강성벽 의원 발언

위원 정말 한심스럽습니다. 그 지역에 천막촌이 있어가지고 가건물이고 무허가건물인데도 구청에서는 손을 못대고 있는 지역이에요. 거기에 어떻게 알박기 건축허가를 내줄 수 있습니까?

오늘 국장님하고 건축과장님 오후에 바로 현장답사 나가자고 했는데 지역주민들이 일하는 인부들을 일을 못하게끔 두드려 패요. 세상에 무허가건물로 해가지고 항공촬영 나와도 그 지역은 건드리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강제이행금도 부과를 못시키고 있는 지역이 그 지역이에요.

거기다가 어떻게 그 지역 현황을 파악하지도 않고 내땅에 내가 건물 짓는다고 신청을 내면 물론 허가 내준 것은 그렇지만 지금 여기에 보면 바로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용역을 하고 모든 것을 하는데, 천막촌에 알박기 건축허가를 내준 공무원들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현재 상황을 보면 그지역 의원으로서 이거 탁상행정이 아닌가 분노를 금할 수가 없습니다. 어제 보니까 싸움이 붙어 가지고 난리에요.

왜 그런가 했더니 그 지역 주민들이 목수들을 두드려 패고 난리에요, 건축주가 맞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제가 아무리 건축에 대해서 상식이 없더라도 일조권이라든가 그 건물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간격을 떼고 짓는데 이건 완전히 건물과 건물 사이에 완전히 틀을 박아놓았어요. 최소한 허가 내주고 사업계획서와 타당성에 대해서 미리 한다고 보면 이지역이 어느 지역이고 재개발을 할려고 보면 이것 하나를 허가 내줌으로 인해서 알박기를 해가지고 주민들이 얼마만큼 피해를 받는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의원이 얘기하지 않더라도 여기 있는 전문가들이 더 잘 알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거기 현장을 한번 답사해 보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