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천 의원 발언

위원 그러면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우리 의원님들이 거기 위원으로 되어 있는 그 기능이 뭡니까? 우리가 위원으로 위촉되어서 가서 심의를 해야 되는 그 이유가 뭔지, 기능과 역할이 뭔지를 제가 모르겠어요. 막연히 국장님한테 이런 말씀을 드려서 무슨 얘기인지 당황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이번에 운영의 묘를 보니까 우리 의원님들이 가서 전혀 있을 필요가 없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건축심의위원회 10건, 12건, 15건이 한꺼번에 올라오고, 그래도 거기에 오신 심의위원들은 각자 자격증이 있습니다. 우리 의원님들은 거기에 대한 자격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자격증은 없지만 그래도 여러 가지 경험, 경륜 나름대로 거기에 관여해서 판단할 수 있는 우리 의원이 위촉되어서 위원으로 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심사위원회의 위원회 진행하는 것을 쭉 보니까 우리 의원이 위원으로 가 있는 분들은 들러리인지, 도대체 무슨 기능을 하라고 하고 무엇을 심의하라고 거기에 위촉을 했는지를 모르겠어요. 심의위원이 가서 얘기를 하면 긍정적으로, 아니면 최선을 다해서 검토해서 의견을 존중해주고 대화가 필요한데 다 무시해 버리고, 거기 위원장인지 간사인지 누구인지는 모르지만 국장님도 마찬가지로 그 분들하고 암암리에 오가는 대화 속에서 심사위원을 결론짓고 결정해서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의원들이 거기에 참여를 안하는 것 같아요, 전에도 내가 보니까. 최소한 의원들한테 물어는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이런 상황에서 의원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하고 거기에 대한 반론을 내도 받아주지도 않고.

국장님께서 이번 9월달에 심사위원으로 두 번 다 참석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뭐가 잘못된 건지, 운영의 묘가 잘못된 것인지 한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