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용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8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주민생활지원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여러분,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금일 회의순서는 부서 건제 순서에 따라 먼저 업무보고를 마치고 안건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업무보고는 국장으로부터 일괄해서 청취한 후 업무질의에 대한 답변은 소관 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서재풍입니다. 풍요로운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백금만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보고에 앞서서 9월 22일 자로 저희국 사회복지과장으로 전입한 문용식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중에서 각 과별 일반현황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중심으로 과 건제순에 따라서 간략히 보고 드리고 추가로 설명이 필요한 사항은 질의답변시에 소관 과장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한빛종합사회복지관 재위탁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 위탁기간이 3년이었는데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서 재위탁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위탁 기간은 2008년 10월 21일부터 2011년도 10월 20일까지로 3년간이 되겠습니다. 위탁심의는 끝났고 위탁개시가 10월 21일부터 3년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자원조사 및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이 되겠습니다. 다양한 주민욕구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분야를 조사해서 통합정보시스템을 실시간 정보를 검색할 수 있도록 데이터를 구축해서 체계적인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사기간은 10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약 130여개소를 대상으로 하겠습니다. 안내서 발간은 조사가 다 끝나고 일괄등록하면 10월 말까지 등록해서 11월 중에 안내서를 발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랑의 보행보조기 전달식이 되겠습니다. 노환이나 장애로 인해서 거동이 어려운 분들에게 보행보조기를 전달하고자 합니다. 10월 31일 14시에 자원봉사센터에서 50여명을 대상으로 전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저소득 삼순잔치를 개최하겠습니다. 역시 저소득 독거 어르신들에게 해피콜 자원봉사자들이 계속 전화를 하면서 위로를 해 드리고 있는데 칠순, 팔순, 구순 잔치를 열어서 아름다운 효친사상을 전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0월 27일 11시에 리더스클럽에서 약 250명을 모시고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28페이지 기초노령연금 3단계 신청·접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신청대상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이 되겠습니다. 기준은 개인소득 인정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하자가 되겠습니다. 선정이 되면 지원은 2009년도 1월 31일부터 하겠습니다. 신청기간은 10월 7일부터 10월 24일까지인데 주소지 동주민센터나 국민연금관리공단 지사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좀더 신청을 잘 할 수 있도록 홍보를 열심히 하도록 하고 나중에 미신청자에게는 개별신청 안내문을 추가 발송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종합복지관 예산 집행 등 지도·점검사항이 되겠습니다. 점검기간은 10월 30일부터 11월 4일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천노인종합복지관을 비롯해서 고령자취업센터, 치매보호센터, 신월노인복지센터 등이 점검대상이 되겠습니다. 점검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향후 시정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구립경로당 리모델링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는 대상이 3개 경로당이 되겠습니다. 현재 새마을과 신월약수경로당을 지금 리모델링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10월 중에 리모델링을 마치도록 하고 한 군데 곰달래경로당은 시에서 금년 10월달에 6,000만 원이 배정되기 때문에 추가로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거현물급여 집수리사업 시행이 되겠습니다. 저렴한 비용으로 수급자 가구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간은 9월부터 12월까지 하겠고 주로 도배, 장판, 싱크대 교체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양천지역자활센터에 위탁해서 하겠는데 집수리는 10월 15일부터 31일까지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복지과 소관 사항으로 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성발전기금 지원계획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 할 것을 지금부터 시행하는 사항이 되겠는데 지원규모는 7,000만 원이고 사업설명회를 10월 28일날 개최하고 12월 1일부터 12월 24일까지 지원신청을 해서 내년도 2월달에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대상사업을 선정, 통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알뜰가정 벼룩시장 운영이 되겠습니다. 10월 25일 10시부터 양천공원에서 10월 20일부터 24일까지 접수를 받아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성희롱 예방 교육이 되겠습니다. 여성발전기본법 시행령에 연 1회 이상 성희롱 예방교육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약간 미스가 났습니다만 10월 22일 16시 30분에 문화회관 대극장에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여성교실 작품전시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교육과목이 21개 과목 25개 반인데 400여 명이 교육을 받아왔습니다. 전시기간은 11월 27일부터 29일까지 양천문화회관 제1전시관에서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4회 으뜸양천 청소년 문화축제 개최가 되겠습니다. 청소년들이 요즘 놀거리나 잘못된 길로 가기 쉬운데 여기에 아이들의 체험공간을 만들고 놀거리를 만들어서 건전한 청소년 육성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 10월 25일 14시에 양천공원에서 신월청소년 문화센터에서 주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으로 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체험수기 사례집 발간 및 발표회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수기모집은 10월 15일부터 10월 31일까지 해서 사례발표를 11월 중에 10명 정도 선정해서 하도록 하고 또 우수자에게는 구청장표창도 병행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형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 처리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대형폐기물 수집·운반 처리를 민간업체에 위탁 처리함으로써 매년 큰 폭으로 자연감소 되고 있는 청소차량운전원과 환경미화원 부족문제를 해소하고자 합니다. 세부적인 추진일정으로 위탁계약 체결은 10월 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거실시는 내년 1월부터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하반기 민간위탁 처리시설 지도·점검 사항으로 10월 27일부터 11월 20일까지 민간시설 40개소를 대상으로 점검하겠습니다. 점검사항은 이물질 처리실태, 사료시설의 경우 섭씨 100도 이상으로 30분 가열여부 등을 저희들이 점검해서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맑은환경과 소관으로 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ISO 14001 사후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최초 인증은 2001년도 12월 1일날 받았고 갱신은 2007년도 11월 30일날 했고 유효기간이 3년입니다. 금년에도 사후관리를 잘 해서 계속 인증을 받도록 노력하겠고 직원교육과 아울러서 추진상황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76페이지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지도·점검이 되겠습니다. 현재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이 39개소인데 10월과 11월에 비산먼지 신고사항 일치여부 등을 점검하고 또 11월 12일날은 하반기 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서남권 전체를 대상으로 하고 서울시에서 주관해서 하기 때문에 강서구민회관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업소 지도·점검이 되겠습니다. 총 31개소인데 11월 중에 25개소를 대상으로 점검하고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개선명령 등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경섭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업무 소관은 3쪽부터 17쪽입니다. 질의해 주시면 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금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남궁금순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서 10페이지에 주요예산사업 추진현황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1페이지에 아동인지능력 향상서비스 대상을 2007년도 1,080명에서 2008년도 1,788명으로 증가되었고 2008년 10월부터 ADHD 아동치료서비스 사업이 추가되었는데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은 대상인원 및 사업내용도 지금 확대되었거든요. 그런데 업무보고서 10페이지 주요예산사업 추진현황에 보면 미집행으로 지금 현재 3,748만 4,200만 원이 남아 있어요. 그러면 왜 이렇게 남아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거는 앞으로 내년 1월까지 계속해서 집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미집행액은 아닙니다. ADHD 아동사업이 9월달에 예산이 배정되어서 늦었는데 지금 추진사항을 보면 9월달에 ADHD 아동치료서비스에 16명의 신청밖에 안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적합이 14명이고 부적합이 2명으로 늦게 집행이 되었습니다.

지금 이것에 대한 홍보는 어떻게 하셨나요?

홍보는 각 기관이나 학교 전체에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유치원이라든가 어린이집이라든가 이런 곳에도 하셨나요?

그런 데도 다 했습니다.

지금 이 부분에서 ADHD 같은 주의력결핍 아동들이 굉장히 시설마다 많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곳이 없기 때문에 못받고 있거나 아니면 학부모들이 이런 부분을 모르시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애매한 부분이 많거든요. 그런데 우리구에서 이렇게 치료 서비스를 해 준다고 하니까 이것에 대한 대대적인 홍보를 하셔서 아이들이 실제 과잉행동에 대한 제대로 된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홍보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홍보를 더 확대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거는 본인들이 의사진단서를 받아가지고 와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물론 의사진단서가 필요하지만 이걸 각 기관이나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나 이런 데에 홍보를 하게 되면 학부모들한테 전달이 되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의사진단서까지 가져오겠죠. 그런데 그런 홍보가 저금 너무 부족하지 않나 싶습니다. 물론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도 기대를 더 하겠지만 일단은 홍보부분에서 신경을 더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업무보고서 12페이지입니다. 자원봉사자 걷기 한마당 대회를 개최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관련해서 실제 그날 사랑의 쌀 모금이 1만 8,175㎏이 그날 모금이 되었는데 지금 이 모금된 쌀은 어디에 사용되었습니까?

푸드마켓에서 저소득주민한테 지금 거기에서 월 네 가지 품목씩 주고 있는데 거기에다 2㎏ 한 자루씩 더 드리고 있습니다. 10월 말까지 계속 드릴 겁니다.

이 부분이 푸드마켓에서 사용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푸드마켓을 이용하시는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실제 가 보면 네 가지 품목을 가져오는데 내가 정말 필요한 부분은 없고 쌀만 주더라" 이런 얘기가 요즘에 많이 나와요.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화까지 옵니다. "푸드마켓에 물건이 새롭게 들어오는 건 없습니까? 언제 새롭게 들어올 때 연락 좀 주십시오." 이런 분들도 계시거든요. 물론 다양한 품목을 할 때는 또 그만큼 푸드마켓을 더 활성화시켜야 되겠지만 이런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정말 푸드마켓을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도 중요하고 또 한 부분은 기초생활 수급자라든가 더 필요로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 이 분들을 위해서도 한 번 계획을 해 보시면 어떨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저희가 현재 그거는 쌀같은 경우도 월 6,000㎏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 기부문화가 확산이 되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음식물이라든가 자원들이 별로 들어오지 않고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더 확대해서 많이 홍보해서 기부문화가 확산되도록 하겠습니다.

대상자 선정같은 것도 좀 더 계획적으로 하셔서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계획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3페이지 이건 오타가 났나보네요. 8번 새터민 정착지원이죠?

정주지원이 맞습니다.

이 부분 관련해서 지금 지역내 주민생활 8대 관련분야의 통합서비스를 수요자중심의 정보제공을 실시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서비스공급기관, 즉 이번 사업의 조사대상이 지자체 및 민간기관 130개소라고 했어요. 그런데 조사대상 130개소는 어떻게 산출된 것입니까?

그건 우리 관내의 각 복지시설, 학교 등 8대 서비스에 관련된 모든 시설에 해당되겠습니다.

민간기관은 어떤 기관을 대상으로 선정하셨죠?

복지관이라든가 노인교실, 지역아동센터,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등 해서,

통합적으로 해서 산출하셨다?

예.

그런데 민간기관과의 향후 서비스 제공에 따른 협의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그런 협의는 없고 내용을 볼려면 인터넷에 OKLIFE.CO.KR에 들어가시면 서비스 지원사업 구축된 내용이 잘 나와 있습니다. 그런 사항을 보시고 의문사항이 있으면 해당부서에 전화하고 해서 서비스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시스템 구축을 하셨다고 하는데 실제 양적인 공급기관만 산정해 놓고 실질적으로 수요자가 서비스를 받아야 할 때는 혜택을 못받는 경우가 많아요. 정보시스템구축만 해 놓은 상태에서 실질적인 사용자가 없거나 아니면 그것을 활용하지 못해서 사장될 수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정말 정책부서에서 제대로 이분들이 들어가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홍보를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형식에만 준하고 그런 쪽으로 넘어가지 않도록 주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궁금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성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벽 위원입니다. 사랑의 보행보조기가 어떤 것을 얘기합니까, 목발입니까? 전동차입니까?

전동차는 아니고요, 걷는데 보조하면서 지탱해 주는 겁니다.

사랑의 보행보조기라는 것이 목발하고 전동기 외에 다른 것이 있는지 해서 질의하는 겁니다.

네 발에 바퀴가 달린 거, 서서 옮겨놓고 걸으시는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몇 개나 보급하고 계십니까?

올해 처음하는 겁니다.

그럼 아직 개수파악은 안됐습니까?

개당 한 15만 원씩 하니까 30명 드릴 것으로 운영되어 왔습니다.

이번에 각동별로 경로잔치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동별로 보조금이 나간 걸로 알고 있는데 보조금이 일률적으로 나간 겁니까, 인구에 비례해서 나간 겁니까?

경로잔치는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다른 과 소관이지만 물어 본 것이 여기 칠순, 팔순, 구순 해서 200명이 있는데 우리 양천구에 칠순, 팔순, 구순이 200명 밖에 없습니까?

이건 저소득주민 그러니까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 한정해서 각동에서 추천받아서 할 대상입니다.

제가 왜 이것을 질의하냐 하면 각동에 인구가 다 다릅니다. 그러면 노인이 많이 있는 동네가 있고 적은 동네가 있고 제가 알기로는 1개동에 350 나가서 경로잔치 한 것도 있는데 65세를 파악해 보니까 1,750명 그런데 그정도 인원 가지고 경로잔치를 하라고 하면 인원에 비례를 한다든가 1인당 얼마 기준이 없는 상태에서 이것을 지원해 주다 보면 지원해 놓고 형평성에 안맞을 뿐만 아니라 결국은 주민들한테 손을 벌려서 구걸을 해서 잔치를 치러야 한다는 결론이거든요. 그러면 지금도 보면 칠순, 팔순, 구순이 있는데 이런 잔치를 자꾸 하면서 일인당 1만 원씩 250명 잡혀 있는데 만약 이거보다 인원이 더 왔을 때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건 각동에서 선정해서 추천을 받으면 저소득주민 위주로 소득이 낮은 순으로 해야 되겠죠.

과장님,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소득주민이 각동에서 칠순, 팔순, 구순이 양천구에 200명밖에 안되느냐는 얘기에요. 그렇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계획성이 없는 행사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를 하더라도 정말 제대로 할려면 각동에 칠순, 팔순, 구순이 몇 명인지 인원도 파악을 해 보고 정말 정부지원을 받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이 연령속에 얼마나 들어있는지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이것을 집행을 해야지, 이런 식으로 탁상공론으로 무턱대고 한다면 결국은 여기온 사람들은 어떨지 모르지만 못 나온 사람은 더욱 소외받고 어려움을 겪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행사를 하나 하더라도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좀 체계적으로 하고 이번에도 계속 경로잔치를 하고 있는데 목1동하고 신정2동을 했는데 목1동은 CBS웨딩홀에서 했는데 700명이 넘어요. 700명으로 1인당 1만 5,000원씩 주고 있는데 벌써 계산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350밖에 안나갔는데 그 나머지 돈은 결국 주민들한테 손을 벌려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신정2동같은 경우는 총 경로잔치 인원이 1,560명인데 한 490명 정도가 참석해서 1만 원짜리 육개장을 접대했는데 먹고 하는 소리가 "이것 줄려고 노인들을 불러들였냐?"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이것을 앞으로 할려면 체계적이고 정확한 데이터와 아까도 얘기했지만 65세부터 한다고 하면 돈을 많이 주든가 아니면 그 돈에 맞출려면 75세라든가 80세로 연령을 더 높여서 하든지 체계적으로 해 놓고 정말 잘했구나 하는 칭찬을 받아야지. 해 주고도 "뭐하러 하냐?"는 소리를 들을 바에는 이런 행사는 안해야 된다는 얘기에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민생활지원과장은 잠깐 답변을 중지하고 존경하는 강성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위원장이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17페이지 2008 저소득 어르신 삼순잔치 개최와 관련해서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기초생활수급대상 어르신들 중에서 칠순, 팔순, 구순에 해당하는 어르신들을 각 동으로부터 신청을 받아서 인원을 맞춰서 행사를 진행하는 것 같고요, 강성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각 동별로 기초생활수급대상자 어르신들 뿐만이 아니고 어려우신 어르신들이 훨씬 숫자가 많기 때문에 확대해서 체계적으로 하는 게 좋지 않느냐 하는 질의 같습니다. 그리고 경로잔치와 관련해서는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이기 때문에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보고할 적에 질의를 심도깊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성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박정옥 위원입니다. 한빛종합사회복지관 재위탁이라는 게 허가를 갱신을 해 주는 겁니까? 여기 나온대로 다시 심의합니까?

심의를 다시 합니다.

그러면 경영을 해 보겠다고 하는 업체는 없었습니까?

여기는 위탁을 했던 업체라서 본인 의사를 재희망하는지 신청받아서 재신청 했기 때문에 재위탁 심사를 한겁니다.

그러니까 기득권 차원에서 다른 단체에서는 신청이 들어와도,

그렇습니다. 그건 1회에 한해서 연장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3년간에 걸쳐서 재심사하는 겁니다.

그러면 허가가 갱신이 되는 겁니까?

일단 재위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정을 심사할 때 새로운 관계로 심사하는 건가,

새롭게 심사를 합니다.

10쪽을 보시면 5개 복지관의 기능보강사업이 뭡니까?

그건 저희가 관리하는 5개 복지관이 있거든요. 목동이라든가 신목복지관, 신월복지관, 신정복지관, 한빛복지관을 관리하고 있는 겁니다.

기능보강사업비를 지출할 때 모든 걸 똑같이 균등해서 지원합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미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죠? 이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건 예산집행잔액인데 앞으로도 사업이 기능보강할 거 있으면 추가로 할 수 있습니다.

5개 복지관 중에서 신정사회복지관만 특수하게 노숙자관련된 시설이 하나 있는데, 그럼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 똑같이 배분한다면 차등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해서 질의하는 겁니다.

그건 똑같이 배분하는 게 아니고 신청에 의해서 사업이 계획되면 그거에 따라 배정합니다.

별도로 프로그램이 플러스 알파된 부분에 대해서는 없고요?

그런 거는 프로그램 신청에 따라서 차등지원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관심이 너무 많으니까 네 군데는 위탁관리하고 신정복지관만 우리구가 직영을 하는데 장점이나 단점같은 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위탁을 주는 게 원칙인데 신정복지관도 일반에게 위탁을 할려고 금년 4월에 심사를 했는데 그런데 적정자가 선정되지 못해서 직영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몇 개 업체나 참여를 했습니까?

1개 업체가 참여했습니다.

자격요건이 어떻게 됩니까?

주사무소가 서울시에 소재해야 되고 그런 사항 되겠습니다.

본위원이 과장님한테 드리고 싶은 얘기는 위탁경영한 것과 직영한 것과 뭔가 뚜렷하게 차이가 났으면 하는데 차이가 나지 않고 뭔가 충족이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신경 좀 쓰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박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기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천 위원입니다. 과장님 의회보고서나 청장님한테 보고할 내용을 팀장들로부터 보고를 받으신 후에 검토를 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사실 확인도 하고 또 보고해야 될 사항이 누락된 것이 있는지 확인하시고 보고 안해도 될 사항을 보고한 건 아닌가 하는 것도 검토하시고, 10쪽에 보면 희망이웃 무지개 네트워크 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 전차 의회에서 보고 받기는 예산액이 5,000만 원이고 집행액이 4,190만 원이고 잔액이 810만 원 남았다고 그렇게 보고를 받았거든요. 그런데 이번 회기에는 예산액 자체가 3,500만 원으로 차액이 나고 2,400만 원을 집행했고 1,100만 원이 남았다는 거에요. 어떤 게 맞습니까? 전차 회의가 맞습니까, 이번 보고가 맞습니까?

이거는 양천사랑복지재단 민간기금이 1,790만 원이 있습니다. 3,500만 원은 우리구 순수한 예산이기 때문에 그건 빠진 사항입니다. 구비만 들어간 사항입니다.

그렇다면 이 전에도 빼고 보고를 해야죠. 숫자는 시종일관 연초부터 연말 결산까지 맞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숫자개념 어때요? 맞죠? 이게 잘못 된 거죠?

예, 맞습니다.

확인하시고 보고 하세요. 지난 7월 3일과 4일날 1박 2일 동안 서천에서 사회복지종사자 연수를 시행했죠?

예, 그렇습니다.

그때 그 보고서 내용을 보면 합동연수 평가 및 사업비 정산을 7월 28일에 하기로 그렇게 보고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평가회를 가졌었겠죠? 평가도 하고 사업비 정산도 했죠?

예, 가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결과를 이번에 보고를 해줘야 되는데 보고를 안 하셨는데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그거는 사회복지기관협의회에서 평가 및 정산을 했는데 이거는 서면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과장님이 현재 인지하고 있는 내용으로는 성과가 있었습니까?

이것까지는 제가 보지 못했습니다.

그 평가를 주무과장님이 하셔야 됩니다. 사업을 시행하셨으면 투입된 예산과 대비해서 실효를 거두었는지 필요없는 낭비성 사업을 집행했는지 평가를 하셔서 연간계획을 세우고 사업계획도 세우셔야 하는 거죠. 맞죠?

예, 맞습니다.

그 부분 놓치셨습니다. 16쪽과 17쪽을 보면 노인복지기금 사업을 했는데 이 사업까지 포함해서 금년 현재 노인복지기금으로 집행한 사업이 뭐뭐입니까? 정확히 하세요.

현재는 이 두 가지 사업입니다.

없습니까?

예.

그러면 이 두 가지 사업을 합하면 7,500만 원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사회복지과에 노인복지사업을 신청하면 사회복지과에서 심사해서 승인이 된 금액입니다. 봉사단체에서 신청을 하는 겁니다.

누가 신청을 하고 승인을 했든 사업시행을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과장님 업무한계내죠, 맞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두 가지 사업을 하시는데 양대 사업에 예산이 750만 원이 소요되는 것인데 지금 현재 노인복지기금으로 조성된 금액이 얼마입니까?

그 기금은 사회복지과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15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쪽에서 예산을 따냈다 그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도 노인복지기금 운용 사업은 법 제4조3항에 보면 기금적립금 당해연도 이자수입 한도내에서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인데 그 범주 안에 들었으니까 지금 승인을 받았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기금운용에 대한 책임은 주민생활지원국에 없고 사업을 품위해서 승인을 사회복지과로부터 협찬을 받았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거기 가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한 마디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는 다음 업무보고시에는 업무보고를 철저히 확인하고 또 예산이나 숫자가 틀리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을 쓰시고, 존경하는 김기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답변을 못한 부분은 서면으로 답변을 충실하게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숙 위원입니다. 여기에는 없지만 지역사회복지협의회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회가 올해 몇 번 회의를 했나요?

두 번 했습니다.

두 번 한 내용은 어떤 건지요?

민·관협력 관계하고 활성화 방안 그렇게 두 가지입니다.

그러면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회의를 했으면 뭘 활성화 했는지에 대해서 내용이 있을 텐데 구체적으로 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지금 알기로는 두 번의 회의를 했고 민·관협의회라든가 활발한 방안을 준비하고 있지만 진행되는 게 너무 늦어서 제가 지금 질의를 합니다. 협의체는 여러 단체가 모여 있잖아요. 우리 지역안에 복지부분 여러 가지 서비스 부분이 단체끼리 묶어져 있는데 회의를 두 번하고 활성화 방안이라고 했지만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제가 올해 두세 번 질의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진행이 늦고 활발하게 움직이지 않아서 질의를 드리는데요, 왜 이렇게 활발하지 않고 진행이 늦는 거죠? 우선 활성화 방안을 서면으로 해 주겠다니까 서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만 본위원이 알기로는 성남시 지역사회복지협회가 참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벤치마킹을 하겠다고 얼마전에 성남시에 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뭔가 해보겠다고 했지만 진행이 늦고 활발하게 안되는 이유가 있을 텐데 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의 역할이 중요한데 저희는 그런 반면에 간사가 없어서 제대로 안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맡아서 하는데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기에는 벅찬가요? 간사가 없어서 못한다는 말이 나온다는 것은.

이게 민간에서 주도적으로 하는 거니까 저희가 활성화되도록 협의체장님께,

민간이 움직이지만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기에는 간사가 부족해서 손이 달리고,

민간에 간사가 있어야 되는데 자료 그런 게 좀 미진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간사를 뽑지 못했다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된 건가요?

예산이 반영되어야 되는 사항입니다.

자체에서 간사를 뽑아야 되는데 간사가 없고 예산을 따로 주지 않아서 못하고 있다는 얘기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예산이 수반되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활발히 움직이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잘 알겠고요, 우선 활성화 방안 내용을 서면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재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7페이지에 저소득 어르신 삼순잔치 개최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다시 한 번 제가 바로 잡겠습니다. 해피콜봉사단이라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해피콜이 뭐에요? 어느 단체입니까?

저희 자원봉사센터에 등록되어 있는 봉사단체입니다.

해피콜 이게 무슨 뜻이에요? 사조직입니까 아니면,

전화상담 봉사자들입니다.

상록은요?

상록은 일반 자원봉사요원들로 어르신 봉사자들입니다.

이 명칭이 다 다른데 하나의 모체가 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희 자원봉사센터에는 300몇 개의 단체가 등록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부정적인 차원에서 말씀드린다면, 자매결연을 맺은 것 같은데 이걸 곰곰히 한 번 생각을 해 보세요. 동으로 따지면 200명이면 1개 동에 10명씩인데 이 돈을 가지고 구순 되신 노인분들 몇 %가 참여를 하시는지 팔순되시는 분의 몇 %가 참여하시는지는 모르겠는데 쉽게 얘기하면 1만 원꼴밖에 안되는 이 금액을 가지고 꼭 이렇게 행사를 해야 됩니까?

저소득 주민들을 위해서 저희가 조그마한 성의나마 표할려고 각 동에서 대상자에 대한 신청을 받아서 파악을 해 보니까 인원이 이 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칠순, 팔순, 구순에 해당되는 어르신들만 참석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되고요, 여기에 참석할 수 있는 연령으로 따지면 훨씬 많다고 생각이 되고, 200여 명을 모셔가지고 여기에서 봉사를 한다는 것은 기대효과에 보면 상당히 좋은 말을 썼습니다만 신월지역 저 먼 데서 오실려고 하면 그 분들이 혼자 오실 수 있습니까? 자원봉사자가 모시고 오겠지만 준비과정도 만만치 않습니다. 거기까지 나오기에는 가족이라든가 또 그 주변에서 관심을 가져줘야 여기까지 오는 것이고 또 모셔다 드리는 데까지 혹시 만에 하나 어떠한 불의의 사고가 나면 누가 책임을 지겠습니까? 이게 무슨 큰 선물이나 어르신들을 위해서 장수할 수 있는 보약이라도 한 재씩 해 준다든가 어떠한 예우를 해준다면 모르지만 이게 200여 명이 내가 볼 때는 다 온다 하더라도 큰 기대효과가 없는 것 같고, 우리 양천구청주식회사하고 자매결연을 맺은 것 같고 한편으로는 더 부정적인 생각을 하면 리더스클럽하고 양천구하고 자매결연을 맺어가지고 아마 운영을 하는 것 같은데 이건 누가 봐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게 지금 몇 번째 하고 있습니까? 첫 번째입니까?

이 사업은 2003년도부터 계속 해 오던 사업입니다.

그 데이터가 쭉 나오면 예상한만큼 기대효과를 얻은 게 있어요? 연령별로 다 뽑아가지고 참석률하고 해서 이런 것을 다 뽑아줄 수 있습니까? 제가 볼 때는 그렇지 않다고 보는데요. 이런 사업에는 제가 한 번 대안을 내드릴 게요. 구단위로 해서 먼 곳에 계시는 분들을 오시게 하지 말고 동단위로 해서 동장하고 해당동 대표성이 있는 구의원들도 있잖아요. 아기자기하게 식당 하나 빌려서 하면 잘 할 수 있는데 여기까지 꼭 모셔가지고 국장님이 가야 되고 팀장님이 가야 되고 담당자가 가야 되고 자원봉사자 50명씩 투입해야 되고 더 나아가서는 회장님, 사장님이 와야 되고, 이것 되겠어요? 분명히 지적을 하는 거니까 아름다운 행사가 될 수 있도록 활성화를 시킨다든가 아니면 동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런 방법을 선택해서 해당동 구의원님들이나 대표성이 있는 자치위원장도 다 있으니까 그 분들하고 같이 정말 지역에서 선물이라도 하나 줄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한다든가 해야지 이 분들이 오시면 뭐라도 하나 드립니까? 없죠?

그런데 이거는 예산이 한계가 있는 거니까 노인복지기금을 가지고 쓰는 거니까 각 동까지 확대해서 하기에는 좀 그렇습니다.

기금이 많지 않으면 더 모아놨다가 공개해서, 여기에 공개라고 했는데 나는 이런 얘기는 처음 들어봤습니다. 기금에 대한 이자수익이 많이 있을 텐데 다른 데로 전용해서 썼는지 모르겠지만 광범위하게 해서 여기에 의원님들도 가서 어르신들께 인사도 드리고 할 정도로 계획을 세우든가 뭐를 해야 되는데 내가 볼 때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봐요. 여기에 보면 아마 100명은 우리 구청직원하고 관련자들이 참석할 것 같아요. 지적을 이렇게 하고 대안은 각 동에서 활성화가 될 수 있는 계속적인 사업을 한다면 동단위로 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워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거는 예산이 워낙 적으니까 250만 원가지고 해당되시는 분들의 잔치상을 한꺼번에 차려야 되니까, 그건 검토해 보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을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양천구에 오신 걸 축하드리고 방금 용어를 어떻게 그렇게 쓰십니까? 다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저희과 답변에 앞서 9월 22일자 직제개편으로 신설된 노인시설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형수 노인시설팀장입니다. 서승석 장애인복지팀장입니다.

자료에 대한 폐이지까지 얘기해 보세요.

사회복지과장은 잠깐 답변을 중지해 주시고 김기천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천 위원입니다. 의사진행을 함에 있어서 과장님이 처음 과장 직무를 수행하시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과장직무에 따른 업무집행방법에 상당히 공부를 하셔야 될 것 같고 상임위원회에 들어오시면 일단 의사진행을 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복지건설위원장의 명에 따라야 되는 겁니다. 보고가 끝나고 좌석에 앉았다가 또 다시 발언대에 나와서 보고하는 행위는 위원장님의 허락을 받으셔야 됩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과장님, 마음대로 하는 거 아닙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은 위원장님 주관대로 의사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상임위원회에서 업무보고를 하거나 업무보고를 준비함에 있어서 더 철저를 기하고 업무보고시에 상임위원회에 예의를 범하는 일이 없도록 또 업무보고시에 철저하게 업무보고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천 위원님께서 발언대에 나와서 다시 발언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은 사회복지과장이 도리에 맞지 않게 발언을 했기 때문에 발언대에 나와서 발언하라고 하셨습니다. 이 부분을 앞으로 잘 참고하셔서 상임위원회에 누가 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다시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김재천 위원님께서는 사회복지과장이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시정하겠다고 답변을 했기 때문에 이해를 해 주시고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이나 의사진행발언하신 김기천 위원님이나 진행과정에서 이렇게 진행하는 것도 제가 볼 때는 바람직 하지 않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끝난 다음에 한다든가 질의를 시작하자마자 맥을 끊어버리면 기가 죽을 수 있으니까 앞으로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쓰는 숫자를 열아홉, 서른 페이지라는 용어는 제가 처음 들어봤는데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검토해 보겠지만 가능하면 그렇게 용어를 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오신지 얼마 안되었기 때문에 일단 국장님하고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는 국장이 답변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는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어르신들을 위해서 큰행사를 하시느라 수고하시고 특히 국장님이하 과장님, 팀장님들 고생 많이 하시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 예산범위 산출에 대해서 묻고 싶은데 수년간 지켜오면서도 약간 변동이 있다가도 제자리에 있고 또 어떠한 상황에는 조금씩 증액을 시키는 경우도 있는데 지금 형평성에 맞지 않는 것은 뭐냐하면 20개 동에서 마이너스, 플러스 데이터를 보면 10% 범위내가 되더란 말이에요. 그러면 인구 비례로 이 데이터를 산출해서 집행을 한 건지 아니면 주먹구구식으로 한 건지 어디에 기준을 두고 노인잔치행사에 지원해 준 금액에 대해서 각동마다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지적하고 싶고 다만, 참고로 제가 욕심으로 말씀드린다면 지금 20개 동에서 예를 들어서 다 기억은 못하겠지만 신월4동이나 신월6동이나 신월1동이나 이 몇 개동은 자치위원회 센터에서 동차원에서, 구민차원에서 수익성사업이 있어서 기천만 원씩, 수천만 원씩 기금으로 확보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큰 행사 할 때에는 노인복지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모자랄 때는 그 돈을 전용해서 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치 못한 열악한 동 차원에서 어떤 사업성이 없는 동 자치위원회는 전혀 돈이 없어요, 탄력성을 가질 수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노인잔치 접대하는데도 차등이 있어야 되는데 불구하고 어려움이 따른다는 얘기죠. 그래서 금년에는 어쩔수 없이 예산편성이 된 거기 때문에 어떤 사항은 벌어지지 않을 것으로 보지만 내년도에는 인구대비해서 차등을 줘야 되고 두 번째는 그런 기금을 전용해서 쓰는 동에서는 배정을 협의해서 덜 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어느 동에 노인잔치는 잘 먹고 예우를 잘 받아야 되고 어느 동은 힘드니까 동주민들한테 다니면서 피해를 줘야 되는 입장이 오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우리 국장님께서 파악하셔서 내년부터는 이런 예산편성할 때는 분명히 차등이 있어야 한다, 산출기초부터 차등을 둬야 된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싶고 국장님께서는 내년도에 이러한 지적사항에 대해서 바로잡을 수 있는지 생각과 판단을 한 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천 위원님의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경로잔치 때마다 저희들도 나가보지만 잔치 때마다 구의원님들께서 나오셔서 주민들을 따뜻하게 대하시고 하는 모습들은 너무 아름답고 존경받을 만한 활동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지금 김재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산이 넉넉치 못해서 충분히 지원하지 못한 거에 대해서 아쉬운 마음은 금할 길이 없습니다. 저희가 금년에 예산이 7,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일괄적으로 20개 동에 대해서 다 집행한 게 아니고 300만 원을 기본으로 해서 그래도 어르신들 인원수에 비례해서 나름대로 약간 차등을 뒀습니다. 차등을 뒀다 하더라도 어차피 예산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넉넉치 못한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 어르신들의 수를 감안해서 할려고 했던 노력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몇 개 동에서 자치위원회 수익사업을 하고 있다는 게 있어서 저도 확인을 해 봤습니다. 일부 동은 물론 수익이 있고 열악한 동은 겨우 현상유지 하는 동도 있었습니다. 이거는 각 동별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관계과와 협의해야 되겠지만 구수입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관계과에 협의하겠습니다. 공통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지 해당과에 김재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통보해서 하도록 하겠고, 금년은 어차피 지나갔으니까 내년도에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을 충분히 참작해서 업무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검토중이고 하겠다는 의지만 가졌을 뿐이고 제가 안을 내볼게요. 국장님께서 검토하셔서 이럴 때 아니면 극한상황일 때 또 열악한 동에 대해서 사기를 높여주는 측면에서 자치위원회의 운영방법을 연관성 있게 말씀드려 볼게요. 그렇다면 어느 동은 쉽게 얘기하면 헬스클럽 쪽에서 사업을 해서 기금을 많이 비축하고 있는데 그러지 못한 동에는 주차장관리 민간위탁한테 줄 게 아니라 자치위원들한테 주차관리를 주시면 주차장사업이 자치위원회 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연구를 해 보면 어떠냐 이거지. 그런 수익사업이 없는 동은 자치위원회에서 그런 사업을 하다 보면 수익성이 없을 때는 할 수 없겠지만 수익성이 생겼을 때는 그런 산출이나 근거, 수익성에 대해서 타당하다고 봤을 때 공정하게 운영방법을 그쪽에 살려준다면 각종 행사 때 각동에 다니면서 어려운 소리 안하고 그 돈 가지고 쓸 수도 있고 더 나아가서 자치위원회에서 어떤 비품이나 부족한 부분을 채워서 쓸 수 있단 얘기죠. 쉽게 얘기하면 신월7동같은 경우는 동사무소 앞에 바로 주차장이 있어요. 그런 데는 관리하기가 상당히 좋단 말이에요, 그런 동이 많이 있을 거에요. 그러면 그런 데에 민간위탁을 줄 게 아니라 자치위원회한테 한 번 해 봐라, 했을때 자치위원들이 하면 얼마나 지역주민들이 친절하게 잘해 줄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주변환경도 깨끗이 정리정돈도 할테고 수입도 날테고 어려울 때 이런 데에 쓰시고 저소득층, 소외계층 이런 데에 쓸 수도 있는 거고 그런 방법도 한 번 연구해 볼 필요성이 있다 이거죠. 국장님 제 의견이 맞다고 판단은 못하시겠지만 그러한 부분도 크게 넓게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단 얘기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행사 때 수익이 없는 동과 관련해서 보완하는 방법이 있지 않겠나 하는 말씀이신데 이것은 단편적인 것보다 정책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그건 저희가 해당과에 지금 있었던 말씀을,

그러니까 협의하시라는 얘기죠. 국장님이 알아서 판단해서 결정할 사항은 아니니까 협의를 하셔야죠. 확인된 거는 없지만 어느 노인정은 CBS에 가서 정말 잘 먹고 골고루 먹고 어느 동은 운동장 먼지 속에서 먹어야 되고, 이게 되겠습니까?

어떤 정책을 할 때는 한 가지 사업을 가지고 특히 경로행사 가지고 수익사업이 있는 동이냐, 아니냐 이런 걸 할 사항이 아니고 이건 정책적인 거기 때문에 일단 관계과에서 검토를 해야 하고 구청 전체적인 걸 검토해야 되기 때문에 그건 일단 해당과에,

그러니까 협의하셔서 간부회의나 청장님한테 보고하시든가 해서 제 의견을 100% 반영하면 좋겠지만 타당성을 검토하셔서 가능하면 하란 얘기죠.

김재천 위원님 질의중에 위원장이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은 잠깐 답변을 중지하시고 주민생활지원국장이 주차장사업을 자치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거와 관련해서 단독적으로 판단하기가 어려운 사항인 것 같으니까 소관부서하고 협의해서 김재천 위원님께 답변드리는 걸로 김재천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양해를 안 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협의해 달라고 하면 "예, 알았습니다."하면 끝나는 건데 자꾸 토를 답니까? 결정해 달라는 것도 아니고. 이런 사업을 개선할 수 있느냐, 없느냐 간부들 회의를 한다든가 그쪽 부서의 국장하고 협의를 한다든가 하라는 얘기지. 국장님한테 해 달라고 한 것도 아니고.

예, 알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 답변을 관계부서와 협의하는 걸로 답변했기 때문에 관계부서와 협의해서 김재천 위원님께 답변을 드리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사회복지과장께서 답변을 준비하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박정옥 위원입니다. 업무파악은 어느 정도 하셨습니까?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본 질의에 앞서서 존경하는 우리 김재천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7,000만 원을 가지고 20개 동으로 나눈 겁니까?

18개 동으로 나누었습니다.

그러면 인구비례 해서 돈이 지불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위원회가 8개 있죠?

예, 8개 있습니다.

위원수가 몇 명이나 됩니까?

제가 위원수에 대한 파악을 아직 숙지를 못했는데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죄송합니다.

물론 위원회가 많을 수록 이 사회가 요구하는 전문화, 분업화, 다원화 되는 시대니까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노인 경로잔치 때문에 몇 번 모임을 하면서 느끼는 것인데 우리 각 동마다 최고의 기구라고 하는 주민자치위원회의 수당이 한 달에 3만 원입니다. 계속 사업을 하고 모든 일을 많이 하시는 분들의 수당이. 그런데 우리 위원회는 한 번 회의에 참석하면 수당이 얼마죠?

7만 원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8개 단체에서 몇 명이 되고 각 통계수치 자료가 아까 보니까 각 과별, 국별로 보니까 위원회의 숫자가 너무나 많은 것 같은데 과장님이 파악을 하셔가지고 양도 좋겠습니다마는 질적으로 검토해 보실 생각은 있습니까?

예, 하겠습니다.

위원회의 수당은 한 번만 참석해도 7만 원이고 동 주민자치위원들의 수당은 3만 원인데 그것도 부족해서 아까 존경하는 김재천 위원님의 말씀대로 사업이 잘 되어가지고 수익성이 있는 동들은 뷔페로 했어요. 그런데 신월2동이나 신정4, 5동 같은 경우에는 여성위원회에서 음식을 준비해서 학교를 빌려가지고 18일, 19일날 잔치를 한다고 하는데 비교를 해봐도 너무 차이가 많이 나는데 이게 다 끝나고 나면 부작용도 있을 것 같아요, 본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아까 질의도 하시고 답변도 하셨는데 동에서 사업이 되어가지고 수익성이 좀 있는 데는 파악을 해서 배분을 할 때 내년부터라도 시정했으면 합니다. 하시겠습니까?

예, 하겠습니다.

25쪽 박스에 있는 3번째 노인교실 운영이 있는데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27개 운영시설이 뭐뭐입니까?

어르신들의 사회참여 욕구를 충족시키고 건전여가 생활을 하기 위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천주교에서 운영하고 있는 6개소, 각 교회에서 17개소, 노인회에서 3개소, 법인에서 1개소 이렇게 총 27개 노인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는 프로그램이 한글이나 가요, 민요, 난타 등 이런 식으로 60세 이상 어르신들이 그 운영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혹시 각 동별로 사업을 하는 것과 겹치지는 않습니까?

특별히 겹치는 것은 없다고 생각하고 참여하시는 분들이 선택적으로 참여를 하시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문제가 없고 또 말씀도 이론상으로는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 벌써 금년이 다 가는데 반 정도밖에 집행이 안 되었죠?

예.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더 활성화를 시키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박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용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천 위원입니다. 과장님 업무숙지가 잘 안되었더라도 문서로 다음에 보고 하겠다든가 국장님에게 묻지 않도록 뒤에 주무팀장님들이 계시니까 상의하셔서 즉석에서 답변하도록 노력을 하십시오. 다른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 내용에 간단하게 한 가지만 더 짚고 넘어갈 것을 노인잔치에 대해서는 자금이 부족하다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면 주무과장님으로 부임하시기까지 대충 금년 현재 예산대비 몇%나 더 있으면 되겠다고 생각됩니까? 동장으로 재임하실 때 체험한 거.

금년 예산이 구에 잡혀 있는 게 7,000만 원인데 한 3억 정도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행사는 역시 사회복지과에서 입안하시고 주관하실 거 아닙니까? 그러면 기획예산과장하고 상의하셔서 내년도 본예산에 빨리 그 예산이 확보되도록 조치를 하셔야 됩니다. 제가 금년에는 개인적인 얘기지만 본예산 위원회에 들어갈려고 로비를 하고 있거든요. 만약 이게 관철이 안되면 내년 예산 전액 삭감합니다. 제가 그건 과장님한테 다짐을 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예산위원회 들어가는 거. 이유는 경로잔치를 비롯한 각종 행사가 민폐를 끼치는 거에요. 어르신들을 섬기는 단적인 목적에서는 좋은데 예산이 부족하니까 동네 사람들에게 돈을 거둬야 한다는 거에요. 그러기 때문에 민폐 아닙니까. 과거 30년 군사독재정권을 비롯한 모든 정부가 조세를 기업인들에게 부과시키고 해서 국민정부에서 그걸 전부 해제해서 자유롭게 해 줬거든요. 그런데 국민정부, 참여정부 나오면서 그렇게까지 안 했는데 최근에 와서 엄청나게 주민들한테 돈을 거둬서 각종 행사를 치르는 제2의 조세정경유착의 고리를 떼기 위해서 했던 정책인데 이걸 또 다시 거듭해서 실현하고 있다고 하면 이건 용납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본위원은 그런 맥락에서 만약 행사비가확보되지 않으면 그 행사 자체를 취소해야 된다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이기 때문에 빨리 서둘러서 예산을 확보하시든가 아니면 내년 사업계획에서 빼든가. 과장님이 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에서는 주민생활지원과를 비롯해서 노인복지기금사업을 하는 사업들을 품위를 받으면 예산에 따라서 승인해 주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금년에 주민생활지원과의 사업을 보면 삼순잔치하고 보행보조기 전달 예산하고 보조기공급하는 예산하고 해서 750만 원이 책정돼서 승인해 주셨는데, 맞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노인복지기금으로 운영한 금년도 사업이 뭐뭐 있습니까, 이거 외에 또 있습니까?

예, 22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2개 사업이 노인복지기금사업으로 운영하는 겁니까?

예.

이것이 본예산에 들어가 있는 사업입니까?

노인복지기금에 편성되어 있는 겁니다.

소요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15억입니다. 이자수입이 7,000만 원 됩니다, 사용할 수 있는 게.

이자수입은 7,000만 원이고,

그 범주안에서 사용합니다.

아까 밖에서 얘기 들으셨네요. 이자수입은 7,000만 원이고 22개 사업을 시행하는 소요예산이 얼마가 들어갔냐는 거에요.

금년도에 6,520만 원입니다.

이자수입에 비해서 6,500만 원이 들어갔으면 한 500만 원은 수입에서 잔고로 남아 있으니까 500만 원 범위내에서는 노인기금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밖에서 다 들으셨군요. 어쨌든 이자수입에 따른 사업을 여러 가지 분야에 과장님이 면밀히 검토하시고 그래서 좋은 방향으로 정책을 입안하시고 해서 잉여금을 남기지 마시고 다 소모하시는 방법으로 그렇게 복지향상에 기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문화대학이나 노인교실 등을 비롯한 노인문제 교육프로그램에서 강사들을 쓰고 있는데 그 강사들은 본청에서 하는 겁니까, 동별로 하는 겁니까?

동주민센터에서 강사를 선임하고 있습니다.

강사기준은 지침으로 합니까, 동 재량에 맡깁니까?

동 자치센터 규칙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강사선임기준안이 동 자치센터에 마련되어 있습니다.

동별로 명단이 확보가 될 수 있죠?

예.

고정입니까, 그때그때 다릅니까?

상황에 따라 변할 수 있습니다.

금년도에 시행된 각 동 노인장수문화대학 강사명단에 인적사항이 나옵니까?

예, 나옵니다.

본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강사문제는?

예.

그러면 그쪽에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생략을 하고 지난 9월 17일 중앙정부에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는 가운데서 민주당이 경로당난방지원금으로 508억으로 확보해서 전국 5만 6,480개 노인정에 10월부터 12월까지 월 30만 원씩 지원하도록 긴급지원계획을 세웠거든요. 그 지원금이 하달이 됐습니까?

아직 안됐습니다.

10월부터 하도록 되어 있는데 안되고 있는 이유는 뭔지 과장님이 진행을 해 보셨습니까?

정치적인 문제라 그것까지는,

아직 공문도 하달이 안된 상태입니까?

예.

그건 확정이 된 사업이기 때문에 노인틀니문제도 26억이 확보가 되었고 그래서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간 30만 원씩 지원해 줘야 되거든요. 우리뿐이 아니라 전국의 5만 6,480개 경로당에 지급하도록 금액이 확정된 것이기 때문에 관할 직계업무라인을 통해서 확인하셔서 빨리 지급받아서 지출해 주도록 그래서 추운 겨울 체력적으로 약한 노인들이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사회복지과에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궁금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금순 위원입니다. 만나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앞으로 양천구 장애인과 어르신들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많은 일을 해 주시고 많은 기대를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31페이지 주거현물 집수리 사업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집수리사업과 관련해서 9월 23일부터 30일동안 동별로 대상자를 신청접수 하셨는데 접수현황은 지금 어떻게 됩니까?

10가구가 신청했습니다.

심의선정기준은 어떻게 하셨죠?

대상이 수급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현재 신청서류를 파악해서 현지 실사를 통해서 충분히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이 사업을 시행해야 되는지 시행여부를 검토하겠습니다. 이 대상자가 수급자이기 때문에 수급자는 당연시 하는 거고 수급자가 아닌 차상위계층 가구에 대해서도 본인 자재비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가능하지만 어쨌든 신청한 세대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대상 가구별 지원내용은 지금 철저하게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고 특히나 심의기준에서 정말 꼭 필요한 분들이 이것을 좀 받으셔야 할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이 좀 더 철저하게 기준설정이 되어야 되지 않나 본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현재까지 어려운 분들이 신청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원활하게 되고 있다?

예.

알겠습니다. 존경하는 장용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석암재단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구에 사회복지법인 석암재단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어 있고 그동안에 구청사 점거나 장기간의 장외집회로 인해서 13단지, 14단지에 사시는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을 겪고 있고 또 그뿐만이 아니라 양천구 전체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것이고 또 양천구청에서 정신적·경제적, 유형·무형의 손실을 많이 가져오고 있는 것은 사실인데 해당 시설에 생활하고 있는 장애인들에게도 사실 많은 어려움을 가져왔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동안에 석암재단문제 관계로 전임 사회복지과장님께서도 해결방안을 여러 가지로 모색하고자 많은 노력을 아끼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고 장기간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면서 양천구에 유례없는 집단시위까지 발생하게 된 것은 그동안 우리구에 집행부의 관리감독이나 관행으로 쌓여서 이런 문제가 대두되지 않았나 이것이 가장 큰 원인인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한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어려운 질의해 주셨는데 아무튼 우리 구청은 법과 원칙에 따라 소신있게 처리한다는 것이 구청의 방침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르겠습니다.

지금 석암재단의 관리 및 회계 감사권은 서울시에 있습니까, 양천구에 있습니까?

지도감독권은 양천구에 있습니다.

그러면 새롭게 사회복지과장님으로 오셔서 굉장히 중책을 맡으셨어요. 석암재단문제에 있어서 향후 과장님의 대책방법은 있으신지요?

그동안에 서울시 감사도 있었고 저희 감사담당관실의 감사내용도 있었고 그 지적사항을 가지고 투명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석암재단과의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우리 장애인들이 수용되어 있는 분들의 권익향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석암재단사태를 지켜보면서 우리구에 사회복지시설 3개소, 노인복지시설 193개소, 장애인복지시설 21개소 및 사회복지법인 1개소 등 모두 227개소의 시설을 사회복지과에서 관리감독을 해야 하거든요. 그런데 해당부서에 물론 어려움도 있겠죠. 그런데 향후에도 이러한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실제 복지시설관리감독에 대해서 철저한 지도체계가 되지 않고 형식적인 관리감독이 된다면 향후에도 이런 게 없지 않으리라고 보진 못하잖아요.

아무튼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새로이 중책을 맡으신 분으로서 정말 우리구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27페이지 장기노인요양보험 신청접수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9월에 업무보고에 보면 장기요양기관 지정기관을 41개소로 보고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9월 30일 현재 39개소인데 줄어든 이유는 뭔가요?

단기보호소 네 군데가 있음으로 해서 수치상의 오류가 발생했습니다.

그러면 장기와 단기 전체 해서 지금 몇 개소가 등록되어 있습니까?

41개소입니다.

이 41개소에 대해서 세부사항까지, 주소록이나 시설장 명부까지 해서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남궁금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경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숙 위원입니다. 24쪽에 장애인 생산품 판매시설이 목5동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난번 회기 때 이거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우리 구청하고 어떤 연결이 있느냐, 어떠한 역할을 해달라" 했었는데, 그 후로 어떻게 됐나요?

제가 판매시설에 방문을 한 번 해 봤는데 실질적으로 저희 구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서 추진하는 사업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인근에 계시는 분들이 자발적으로 그 시설을 방문해서 필요한 물건을 구매하는 이러한 정도입니다.

아직 구하고는 관계가 없죠, 서울시에서 관할하는 거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제가 여기를 얘기했던 이유는 아직 우리구하고는 연결이 없지만, 서울시 소속이지만 우리 관할에 있는 장애인이 자립과 재활을 할 수 있는 판매업소에요. 가보셨으면 알겠지만 물건이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구와 연결을 해서 활로를 같이 개척해 주고 또 홍보도 해주고 해서 이 안에서 장애인들이 자활할 수 있는 역할을 해 달라"고 제가 얘기를 드렸는데, 가보시고 아직 안되어 있다는 것을 알았다면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신경을 써서 장애인 부분에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장애인복지관에 보면 장애아동 통합보육센터가 있습니다. 우리 사회복지과 소속이죠?

예.

8월 30일 현재 어린이집 12군 데에 장애아동들이 47명이 있어요. 그 다음에 주 2회를 하든 1회를 하든 방문해서 하는데 대기자가 136명으로 나와 있어요. 지금 장애아동들을 교육시키고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자립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 대기자 명단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궁극적으로는 장애시설이 폭넓은 시설로 설치되어서 대기하는 장애아동을 더 수용해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국가적인 정책차원에서도 굉장히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우리 양천구에서도 이런 부분까지도 장기적인 계획에 의해서 착착 추진하는 계획이 지금 잡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는 찾아가는 통합교육을 하겠다고 장애인복지관을 하고 있는데 이런 136명이라는 아동들이 대기하고 있다면 이 장애아동들은 언제 교육을 시킬 수 있나 싶거든요. 이 부분을 신중히 검토하셔서 이 아이들을 좀더 교육을 시켜서 미리미리 자립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을 시킬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재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천 위원입니다. 구립경로당 리모델링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실무담당자나 우리 과장님은 진행하고 있는 걸 잘 알고 계시죠?

예,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지금 약수경로당의 잘못된 부분도 확인되었죠?

예.

어제 건축과장님과 실무담당자가 어제 오후 5시 30몇분경에 다녀갔는데 일단 임시중단을 했습니다만 제가 또 새로운 것을 발견했어요. 이게 뭐냐면 30페이지에 향후계획에 보면 서울시 9988, 이 사업비가 6,000만 원이죠?

예.

이게 뭡니까? 시비가 되었든 구비가 되었든 어디에 뭐하는 데에 쓰는 거에요?

현재 곰달래경로당 공사비로,

여기에 새말하고 신월약수로 되어 있는데 어디에 뭘로 쓰는 거냐고요?

3개의 경로당인데 새말경로당과 신월약수경로당은 지금 리모델링 중이고 아직 추진하고 있지 않은 곰달래경로당에 대해서 예산을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이게 안맞죠, 건축과 업무보고 내용과 여기 유인물에 되어 있는 것과는 전혀 안맞죠. 사업비가 이게 얼마에요?

총 3억 3,000이,

예, 거기에서 나눠졌죠, 평수는 평수에 따라서.

예, 그렇습니다.

이건 별개로 하고, 향후계획이 2008년 10월부터 11월까지 곰달래경로당 리모델링 추진 이 사업이,

그 사항에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시비사업으로.

3억 3,000에 포함되었다는 겁니까?

아닙니다, 별개의 돈입니다.

그러니까 어디에서 쓰는 거냐니까요? 용도가 뭐냐고요. 시설물이에요, 아니면 뭡니까?

곰달래경로당 리모델링 비용으로 추가되는 사항입니다.

사회복지과장은 잠깐 답변을 중지하시고, 위원장이 잠깐 설명을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장이 판단할 때 3개 경로당에 소요예산 3억 3,000만 원은 기 편성이 된 사업비고 별도로 서울시 9988 어르신 프로젝트 사업과 연계해서 시비 6,000만 원이 곰달래경로당에서 서울시 9988 어르신 프로젝트 사업을 진행하라고 별도로 지원이 되는 시비인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위원장이 지금 현재 설명한 부분이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거기까지 답변하시고, 김재천 위원님 지금 현재 사회복지과장께서 답변을 했는데 그렇게 현재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참고해서 질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시비하고 이거하고 별개지 왜 똑같은 거냐 이거야. 자료를 보세요.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명확하게 김재천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것을 보세요. 10월 24일 준공이고 이건 10월에서 11월까지 9988 어르신 프로젝트 사업에 연계되어서 하는 사업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업비가 3억 3,000에 포함이 된 것인지, 여기에 보면 별도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예, 별도입니다.

그러면 어르신들의 건강을 위한 장비를 설치한다는 것인지 아니면 TV를 사준다는 건지 아니면 비디오 프로를 보도록 어떤 장비를 해 준다든지 이게 확실히 명시가 되어야죠. 이걸 우리 위원장님은 그냥 가시면 안되지. 정 말하기 곤란하면 "개인적으로 별도로 설명 해 준다"든가 이렇게 답변을 해 주면 얼른 끝나지요. 우리 위원장님께서 바쁘니까 자꾸 이렇게 차단시키고 말을 못하게 하는데,

아니, 위원장님이 하신 말씀이 맞습니다. 그렇게 추진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이게 잘못되었다고 하면 잘못했다고,

아니, 이게 잘못된 사항은 아닙니다. 경로당이라고 해서 꼭 구비만 투입하라는 법은 없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재천 위원님의 질의 중에 위원장이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건축과에서 업무보고 한 내용과 사회복지과에서 현재 업무보고를 진행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사회복지과장께서 확인을 해가지고 김재천 위원님이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김재천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양해해 줄 수 있도록 그 쪽에서 얘기해 주시면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하라니까 계속, 조금 연장해가지고 건축과장님이 오셔가지고 같이 답변해 주시겠어요?

아니, 이게 별도의 예산입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이 돈은 곰달래구립경로당을 리모델링하기 위해서 쓸 수 있는 돈이라고 시비로 다시 추가로 내려온 돈이고 3억 3,000 안에는,

그 얘기도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포괄적으로 넣고 건축과 것하고 틀리게 나와 있으니까, 그러면 건축과에서도 이 곰달래를 또 빼먹은 것 아닙니까? 이 쪽에서. 여기가 안 맞으면 그 쪽이 빠진 거죠. 내가 이거 두 개를 놓고 보는데 안 맞으니까 그러면,

확인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든가 하면 내가 이따가 다시 확인한다든가 하지 여기서 계속 가면 길 수밖에 없는 거지. 이따가 별도로 개인적으로 보고 할 겁니까?

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재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립경로당 리모델링 사업과 관련해서는 건축과 업무보고 한 내용을 확인하시고 또 건축과장과 협의를 하셔서 김재천 위원님이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사회복지과장이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위원장이 한마디 좀 하겠습니다. 오늘 사회복지과 소관 관련해서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이 심도있게 여러 가지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중요한 핵심사항이 경로잔치와 관련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많이 하셨고 또 대안도 제시했습니다. 경로잔치가 현재 진행되고 있는데 현재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은 개선을 하시고 올해 개선이 어려운 사항은 내년부터는 개선해서 정말로 우리 양천의 어르신들을 잘 모시는 그런 경로잔치가 될 수 있도록 소관부서의 과장으로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업무보고 내용에서 빠진 부분이 있어서 위원장이 지적을 하겠습니다. 최근에 구청 앞에서 사회복지과 소관에 있어서 대규모 집회가 열렸고 아직 해결이 안 되었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서를 작성할 때는 그 일이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업무보고에 삽입이 안되었더라도 지금 어떻게 보면 중요한 사항이고 위원님들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 앞으로 또 어떻게 해결이 되느냐 이 부분에 있어서도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추가 보충자료라도 위원님들에게 상임위원회에 제출을 하고 업무보고서에는 들어가 있지는 않지만 사회복지과장이 오늘 업무보고에서 설명을 먼저 했었어야 되는데 이 부분은 업무보고시에 미진했다 이 부분을 지적을 하고 다음부터는 개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석암재단 문제라든가 현재 내일을 여는 멋진 여성들 관련해서 문제해결이 안되고 있기 때문에 업무보고서에는 현재 잘 진행이 되는 사항 또 앞으로 계획사항만 보고를 하지 말고 현재 문제가 있어서 해결을 해야 되는, 더군다나 또 위원님들의 중지를 모아야 되는, 자문을 받아야 되는 이런 사업이라든가 또는 문제가 되는 사항들을 업무보고시에 삽입을 해서 업무보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잘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복지건설위원님들이 서면자료 요청한 부분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또 답변이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유선이나 서면으로 답변을 자세히 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복지과 소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맑은환경과장 서완수입니다. 시간을 앞당겨 주셔서 위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저희과 업무 소관은 자료 67쪽부터 77쪽입니다. 질의답변에 앞서서 저희 업무보고 자료 75쪽에 오타가 있었습니다.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세부추진계획 밑에 직원교육 2009년도가 아니라 2008년도로 정정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사후관리 심사도 2009년도가 아니고 2008년도 11월달에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질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완수 과장님 반갑습니다. 75쪽에 보면 ISO 14001 인증사업이라는 용어가 있는데 ISO 14001 이 사업이 무슨 인증사업입니까?

이것은 국제표준기구라고 해서 우리 환경에 대한 모든 업무와 우리가 실천하는 행동에 있어서 체계적인 이런 시스템으로 해서 운영을 하자는 국제표준기구입니다.

그러면 한국생산성본부 인증이라고 했는데 국내에는 사업을 시행하는 데가 한국생산성본부에서 하고 있습니까?

한국생산성본부는 공공기관에 ISO 14001이라든지 ISO 9000이라든지 이런 모든 기능에 행정적인 측면에서 심사를 하고 14001을 인증하는 인증서를 주는 기관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77면에 보면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업소 해 가지고 주유소 30개, 세탁소가 1개로 나와 있는데 이 휘발성유기물 배출업소가 이보다는 더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세탁소에서도 약품을 써서 세탁한 곳은 휘발성 물질이 많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주유소가 양천구에 30개밖에 안됩니까?

주유소가 제가 알기로는 34개소 중에서 20ℓ이상의 소요량을 가진 주유소가 30개입니다. 그리고 세탁소도 시간당 20㎏이상 세탁할 수 있는 양을 가진 대형업소입니다.

그리고 소형 세탁소에서 활성세제를 쓰지 않고 휘발성기름을 써서 하는데 그 기름을 쓰고 난 다음에는 회수를 해야 될 텐데 그 기름같은 건 어떻게 회수합니까?

그 부분은 공중위생부분으로 제 소관이 아니라서 자세히 알아서 개별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 왠만한 세탁소에서는 벤젠을 써서 돌리거든요. 그런데 그 기름을 물론 다시 재생해서 걸러서 쓰겠지만 거기에서 나온 피지같은 거라도 그대로 버리게 되면 하나의 특수폐기물로 처리해야 할텐데 어떻게 하나 궁금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자료를 수집해서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성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박정옥 위원입니다. 71쪽 3번에 보면 폐수배출시설하고 기타수질오염원이 뭡니까? 이렇게 숫자가 많은데.

기타수질오염은 세차장과 카센터.

원래 우리 양천구에 전용공업지역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전용공업지역내에서 유독물질이 가능한 것이 맞죠? 그런데 우리 양천구는 없습니까?

유독영업 등록업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독물질을 취급하는 업소가 바로 기타수질오염인데 이게 세차장이라든지 병·의원, 엑스레이, 사진관 이런 부분이고 그 다음에 유독물영업 등록업소는 유독물을 직접 취급하는 업소가 아니고 다만, 알선 판매하는 업소입니다.

여기 유독물등록업소가 2개 있는데 어떤 업소들입니까?

그건 이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39개 유독물등록업소 중에서 폐수배출점검이 유독물등록업소 2개소를 점검했다는 내용입니다.

폐수배출업소 9개 중에서 2개 업소만 점검했다는 얘기입니까?

전체적으로 폐수배출시설 85개 중에서 9개소를 점검했고 그 다음에 유독물등록업소 39개소 중에서 2개소를 점검했다는 내용입니다.

이런 업소시설같은데 허가를 내주고 점검할 때 정화시설같은 거라든지 그런 시스템은 갖추어져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폐수배출업소같은 경우는 대부분 세차장인데 그런 부분은 배출시설이 완전히 갖춰져야 합니다. 수질정화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게 갖추어져야 되고 유독영업물은 판매, 알선이기 때문에 특별한 기준이 없습니다.

세차장같은 경우는 완전히 깨끗한 물을 사용해서 나갈 때 정화가 잘 되어서 물고기가 살 정도입니까?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급수로 따져서 조사해 놓은 거 있습니까?

보통 폐수배출시설에서 나가는 오염의 정도가 COD120입니다. 다시 하수처리장으로 가서 정화되기 때문에 COD120이면 상당히 높은 수치죠.

그러면 세차장에서 폐수가 완전히 정화돼서 나간 게 아니라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나갑니까? 거기에서 정화가 돼서 다시 나가는 건 물고기가 살 수 있습니까?

그건 확인 안 해봤습니다.

본위원이 과장님에게 하고 싶은 얘기는 얼마 전에 안양천에 숭어떼가 왔다는 얘기 들었죠? 앞으로 기대가 되는 만큼 정화시설이 잘 될 수 있도록 점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박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궁금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금순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에는 없는 부분인데 이번에 에너지절약실천운동으로 맑은환경과에서 좋은 자료를 만드셨던데 한 가지 제안을 드리자면 우리 관공서같은 데는 에너지절약을 철저히 하고 있잖아요. 좀 더 폭을 넓혀서 실제 복지관이나 유치원이나 어린이집같은 데도 에너지절약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절약 운동합시다."하고 홍보하는 거 보다는 우리구에서 이런 자료를 제공해 주신다면 좀 더 홍보가 되지 않을까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아주 훌륭하신 말씀입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궁금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72페이지 하단에 항공기소음피해 대책과 관련해서 업무보고를 하셨는데 항공기소음피해 문제로 해서 신월3동 주민들을 포함해서 신월동지역 주민들 물론 신정동지역 주민들도 피해를 보고 있고 또 부천에 고강동이라든가 김포시도 현재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가장 피해를 많이 보고 있는 주민들이 웨클상으로 봤을 때 신월3동 주민들이고 그렇다고 보니까 신월3동 주민들께서 현재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시고 집단시위라든가 또 토론회나 공청회를 통해서 현재 피해를 보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주민들에게 알리고 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는 맑은환경과장이 잘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지금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항공기소음피해 문제인데 당장 지금 정부에서는 증편할려고 현재도 김포에는 국내선만 운항될 수 있도록 인천공항이 개항되면서 규정되어졌는데 현재 김포-하네다-홍차우 노선에 셔틀노선이 운항되고 있는데 여기에 증편 움직임이 있고 또 증편 움직임이 있을 뿐만 아니라 신설 움직임도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아는 대로 맑은환경과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알기로는 정부에서 세 시간 이내의 국제선은 김포공항으로 이전해야 경쟁력이 있다고 해서 김포공항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서울시도 마찬가지로 환영하고 있고 그래서 국토해양부에서 계속 추진하고 있고 그러기에 앞서서 제가 7월 초에 서울항공청장 주관하에 참석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양천구 공무원들도 원활하게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게 도와달라는 측면으로 부탁하길래 저희들은 우선 전제가 되어야 될 게 김포공항활성화 보다는 주민대책이 요구된다, 이런 측면을 건의를 해서 저희 양천구에서는 수차례 신월3동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건의 한 바가 있고 지금도 계속 토론장에서 나가서 전망을 보고 오늘도 의원회관에서 관계기관 담당자들과 토론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양천구에서도 적극적으로 주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해서 열심히 국토해양부에 건의하고 있습니다.

거기까지 답변하시고 지금 신월3동에서도 주민들 집단시위가 7, 8회 이상 진행되었는데 담당과장께서 현장에 나와서 같이 주민들 의견도 듣고 현황도 지켜보고 하는 것을 본위원이 지켜봤습니다. 하여튼 직접적으로 참여하기에는 어렵지만 주민들 의견을 들을려고 노력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으로서 높이 평가하고 단, 지금 문제는 국제선 관련해서 증편이 되고 안되고 신설이 되고 안되고에 따라서 소음도 차이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이 부분은 맑은환경과장께서도 잘 알고 계시죠? 그렇기 때문에 주민차원에서 또는 구 차원에서 증편관련 해서는 막아내야 하고 더군다나 신설 관련해서도 막아내야지 그렇지 않으면 국제민간항공협약 제15조에 의해서 국제선이 운항되게 되면 다른 국가에서 김포공항에 우리도 국제선을 운항하겠다고 하면 막을 수 있는 법적인, 제도적인 장치가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앞으로 상당히 문제거리가 될 수 있고 그것이 예상만 했지만 앞으로 증편이라지만 신설을 통해서 문제점이 나온단 말이죠. 그럼 여기에 대한 구차원에서 주민들을 위해서 몸으로 뛰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도적으로 서울시나 정부에서 대응과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맑은환경과에서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어떤 대응을 하고 있는지 답변하기에 앞서서 본위원장이 증편계획하고 신설계획에 대해서 맑은환경과장이 알고 있는지 질의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하시고 추가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운영계획은 지금부터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건의한 사항에 대해서 주민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국토해양부에서 제정하고 있고 김포출신의 한나라당 유정복 의원님께서도 입법발의를 진행중인데 그건 생략하고 백금만 위원장님께서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와 더불어서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대처를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상 여기서도 말씀드리고 저희들이 주민의 입장에서 같이 띠를 두르고 투쟁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주민들을 위해서 행정적인 지원으로 예를 들면 항공기소음측정기를 신월동 주민들이 구입할려면 500몇만 원 이상씩 하는 고가의 장비 그리고 거기에 대한 현황도 제작해서 우리 사무실에서 사용할 수 있는 부분과 대여해 줄 수 있는 부분 이렇게 해서 행정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과 특히 법률안을 입법예고하고 수정하거나 할 때 주민의견을 들을 때 행정적인 차원으로 내려옵니다. 그러면 주민대책위원회하고 상의를 해서 우리 신월3동지역 주민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하는 의견을 접해서 법률안 개정을 할 수 있는 요구안도 주민들의 의견을 직접 들어서 요구를 해 드리고,

알겠습니다. 지금 김포-하네다 노선이 몇 회 운항이 되고 있습니까?

원칙적으로 4회인데 뜨고 내리고 해서 16회가 됩니다. 김포하고 하네다에 뜨고 내리고 홍차우에 뜨고 내리고 해서 4회인데 뜨고 내리는 횟수를 모두 포함하면 16회가 됩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 부분이 증편될 가능성이 있죠?

예, 있습니다.

그래서 이 증편이 현재 정부에서 추진이 되고 있는데 이 부분을 반드시 막아야 되고 그 다음에 신설 움직임도 있죠?

예, 있습니다.

현재 노선 외에 김포하고 일본이나 다른 국가하고 신설 운항하려는 계획도 정부에 있죠?

예, 있습니다.

이 부분이 중요한 겁니다. 한 번 김포가 터지기 시작하면 국제운항노선이 계속 터지기 때문에 사실 김포-하네다 노선이 개설되면서 이 부분을 상당히 걱정 많이 했었는데 그 우려가 현실로 나오고 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와 정부에 구 차원에서, 지금 주민들은 하루가 멀다 하고 강력하게 항의를 하고 계신데 그것을 집단시위라든가 여러 가지 절차를 통해서 항의하고 있잖습니까? 그래서 그것은 주민들이 많은 고통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항의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의 주민들을 위한 대책과 대응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대책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입법관련해서, 이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데 항공기소음피해지역 주민들을 위한 특별법이 현재 준비가 되고 있는데 지금 발의는 어느 분이 준비하고 있습니까?

김포에 유정복 의원께서 입법발의를 했고 거기에 따라 29분의 국회의원님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표발의는 김포에 유정복 의원께서 하시고 29분이 공동발의를 한다 그 답변입니까?

예.

지금 김포하고 신월동하고 여건이 굉장히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입법발의를 추진하고 있는 법조항에 대해서 본위원이 검토를 했는데 우리 신월동 실정하고는 상당히 거리가 멀어요. 신월동, 신정동, 양천구 하고는. 그래서 입법관련해서 이것이 한 번 제정이 되면 제정된 특별법에 따라 앞으로 추진이 되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사업이나 주민들소음피해에 대한 국가의 보상이라든가 대응할 수 있는 부분이 특별법에 따라서 추진되기가 쉬운데 입법추진이 될 때 우리 양천구에서 또는 우리 주민들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고 또 특별법이 추진됨으로 해서 국제선을 공식화 하는 그런 어떤 특별법이 되어서는 안되거든요. 증편이라든가 신설이 공식화가 되게 되면 특별법으로 인해서 그러면 주민들이 계속 고통을 당하기 때문에 이것은 분리해서 증편, 신설은 막아야 되고 특별법에는 우리 주민들을 위한 주민들의 의견들이 충분히 반영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오늘 정부와 국회에서 토론회도 열리잖습니까. 그러면 우리구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은 대책이라기보다는,

과장님, 그러면 거기까지 답변하시고, 지금 입법을 하는데 있어서는 김포의 유정복 국회의원이 대표발의를 하지만 정부에서도 정부 입법안이 있거든요. 그것을 절충하는 것으로 본위원장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보면 우리 양천구에서도 어떤 대책을 가지고 특별법이 제정되기 전에 반영을 시켜야 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또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고 명확하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입법발의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정복 국회의원님께서 하시는 발의가 있고 또 공항공사에서 발의하는 국토해양부에서 발의하는 법안이 있습니다. 이것이 양천구의 입장에서는 제일 중요한 법안이라고 보고요, 다음주 월요일에도 공항공사에 가서 저희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혜택을 입을 수 있는 이런 발의가 될 수 있도록 특별히 저희들이 점검을 하고 있고요, 또 국회에 들어가서 어느 수준에까지 있는지 이러한 것을 철저히 감시하고 입법발의 하기 이전에 입법예고 할 때도 충분히 저희들이 하나도 놓치지 않고 우리 주민이 실질적으로 효과를 볼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본위원장이 간단히 설명을 하겠는데 여기에 대해서 분명히 대책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지금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첫 번째는 지금 김포공항 이전이에요. 김포공항 이전이 안되면 주민들에게 충분한 어떤 보상을 취해라. 그것이 2종, 3종 가지역까지도 이주와 관련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주민들이 재산상의 피해를 보고 있는 고도제한 문제, 그 다음에 우리구에서도 지금 김포공항이 강서구 공항동에 위치해 있음으로 해가지고 소음피해는 신정동, 신월동 주민들이 다 보고 있는데 항공기 소속 회사에서 지방자치단체로 귀속이 되는 항공기분 재산세가 상당히 액수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양천구에는 지금 한 푼도 안오고 있어요. 전액 강서구로 귀속이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특별법에 명시가 되면 양천구에서는 세수확보도 할 수가 있고, 그건 어떻게 보면 정당한 거거든요. 또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는데 맑은환경과장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지금 이런 부분들이 정부 입법이라든가 그 다음에 유정복 의원께서 대표발의 하고 있는 그 입법안에도 이런 부분들은 전혀 지금 안들어가 있어요. 단, 승객부담금을 1,000원이나 2,000원으로 늘려가지고 소음대책비를 마련해서 소음대책지역내의 주민들에게 어떤 시설적으로 또는 사업을 통해서 보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어떤 그런 소음대책비를 확보하고 확대하는 방안 등등 해가지고 사실은 이런 부분들은 지금도 시행을 하고 있고 확대하는 부분인데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요구하고 있고 또 중·장기적으로 풀어야 되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입법안에 안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도 대응할 필요가 있고 특히 항공기분 재산세 같은 경우에는 우리 양천구와 직접적으로 관계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응을 하고 있는지만 간단하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난주에 TF팀을 구성하기 위해서 인사발령을 내가지고 항공기소음대책반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각 해당동장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재건축, 재개발에 관한 부서, 법률적 검토부분 이러한 팀들이 구성되어서 다음주부터는 활동적으로 운영이 될 계획입니다.

항공기 소음문제로 인해서 우리 양천구의 많은 주민들이 현재 고통과 피해를 보고 있고 또 맑은환경과에서 지금 현재 대응을 하고 여러 가지 대책을 세우고 있는데 나름대로 맑은환경과장님과 우리 직원들이 노력하는 부분은 많이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노력하는 부분이 실질적으로 정부에서 반영이 될 수 있고 또 주민들을 위해서 실질적인 정책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그렇게 앞으로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고, 그 다음에 한국공항공사에서 소음대책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연 몇 회 개최되고 있습니까?

소음대책추진위원회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항공기소음대책위원회요.

위원회가 연 2회였는데 지난 번에 위원장님께서 한 번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지역에서 이렇게 큰 문제가 발생했고 주민들이 여러 가지 항의집회라든가를 많이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한국공항공사가 국토해양부 산하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의 의견을 다소나마 위원회를 통해서 반영시킬 수가 있는데 연 2회면 예산편성 할 때 1번, 결산할 때 1번으로 연초, 연말 1번씩 회의진행을 해 가지고 어떻게 의견이 제대로 반영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최소한 분기별로 한 번 이상씩은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공항공사에 권고를 하시고, 그리고 지금 소음대책위원들의 임기가 언제 만료가 됩니까?

소음대책위원의 임기는 내년 상반기안에 만료가 됩니다.

소음대책위원을 구성할 때는 실질적으로 주민들의 의견을 대변할 수 있는 지역의 대표성을 가진 분들, 또 실질적으로 항공기 소음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참여하고 있고 또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이러한 분들로 구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국회에서 지금 항공기소음 관련회의가 있다고 하니까 본위원장이 여기까지 맑은환경과장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항공기소음 문제에 대해서 더 적극적으로 또 이 문제가 주민들을 위해서 해결이 될 수 있도록 배가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더 이상 맑은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맑은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맑은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복지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여성복지과장 안재연입니다. 저희 여성복지과 업무 소관은 35쪽에서 48쪽입니다.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금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금순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43페이지 청소년문화존 운영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청소년들의 건전한 문화육성을 위하여 파리공원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청소년문화존 운영과 관련해서 실제 문화존 운영일이 8월에 2회, 9월에 1회, 10월에 1회로 되어 있는데 이 운영일은 정기적으로 정해져 있는 겁니까?

원래는 이게 봄부터 했어야 하는데 예산배정이 늦게 떨어져서 하반기에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동아리 활동 지원을 해 주었고 연습한 결과를 하반기에 이 무대를 마련해서 공연을 할 수 있도록 해 준 겁니다.

그러면 동아리 활동 예산 따로 문화존 운영 예산비 따로 이렇게 되는 거에요?

예, 따로입니다. 동아리 활동 예산은 전액 국비입니다.

그리고 48페이지에 보면 올해로 4회째 맞이하는 것 같은데 여기도 지금 청소년문화축제죠? 그런데 이 축제의 명칭은 어떻게 되는 거에요?

문화축제 명칭 이대로 사용했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물론 이 청소년문화축제가 지난 해에도 보니까 청소년들을 위한 문화마당으로 정말 꼭 필요한 그런 행사인데 본위원의 생각에는 양천의 브랜드 가치에 각각의 사업들이 브랜드라는 개념을 가지고 하나씩 운영을 하고 그렇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따라서 프로그램을 운영하시는 집행부에서도 청소년 하면 무슨무슨 프로그램, 이런 특성화 된 게 있어야 되지 않나 싶어요. 그러니까 항상 청소년하면 무슨무슨 프로그램이 따라 다니고, 그러니까 이것도 브랜드화를 시키는 거죠.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청소년의 무슨 축제다 하면 거기에 따른 브랜드 가치를 해서 무슨무슨 축제 해서, 청소년하면 항상 청소년들이 아, 이 축제를 하는 구나. 우리구에서는 이런 축제가 있다 이러한 우리 양천구답게 그런 브랜드화의 어떤 축제의 이름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문화축제 이런 보편화 된 것보다는 좀 특색이 있어서 청소년들의 인식을 달리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특화된 프로그램도 있는데 특화된 프로그램에 대한 가치성이 이로 인해서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문화축제가 업그레이드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좀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생각은 어떠세요?

문화축제라는 용어를 사용하면서도 저희가 매번 노터치라는 말을 씁니다. 건드리지 마라, 열정, 행복, 폭발 해서 매년 바뀌고 있는데 이 노터치라는 말이 건드리지 마라 라는 것인데 이거를 매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이름으로 브랜드화를 시킨다면 으뜸양천, 노터치 문화축제 이게 아예 브랜드화 해서 계속 가는 거죠. 아, 노터치 축제를 하는 구나 그러니까 그건 세부적인 사항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세부적인 내용으로 그렇게 들어가는 것은 물론 알차서 좋은데 실제 문화축제답게 정말 브랜드화 된 그런 이름을 붙이시라는 거죠.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궁금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성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과장님 반갑습니다. 여성발전기금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지금 2008년도 22개 업체에 6,432만 5,000원을 지원했네요. 그렇죠?

예, 했습니다.

그리고 2009년도에는 10월 28일날 오후 2시에 사업설명회를 해서 모집을 하는데 지금 대략 전체적으로 암기는 못하겠습니다만 22개의 업체가 대략 어디에서 여성지원금이 나간 겁니까?

지금 저희가 심의를 할 때 22개를 심의를 했고요, 지금 20개 단체가 사업을 하겠다고 신청을 했습니다. 2개 단체는 포기를 한 셈이죠. 그래서 나머지 20개 단체에 대해서는 명단이 있는데 그거는 나중에,

그러면 단체와 지금 현재 22개 업체에 나간 지원금의 내역을 본위원에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성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경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숙 위원입니다. 39쪽을 보면 지역아동센터가 있는데 25일 체육대회를 한다고 초청장을 보내왔는데, 전 센터가 주말교육들은 어떻게 합니까?

지역아동센터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합니다. 일요일은 안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19군 데가 다 그래요?

일부는 금요일까지 하는 데도 있는데 대부분의 경우가 토요일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토요일에 할 때는 프로그램이 다르죠?

매번 프로그램이 다릅니다. 일정표 프로그램에 의해서 요일마다 다르기 때문에 프로그램에 따라서 운영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 지원센터의 종사자수도 알 수 있죠?

종사자수가 지역아동센터별로 있습니다.

그러면 학생수보다는 종사자가 적죠?

예, 적습니다.

제가 묻는 이유는 아이들한테 질 좋은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때로는 일요일도 교육을 하는 곳이 몇 군데 있어요. 질좋은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는 종사자를 우리가 지원해 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더 생각해 보시고 지원방법을 연구해 보셨으면 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저희도 지역아동센터가 상당히 열악한 가운데에서 방과후 아동들을 돌보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고맙게 생각하고 있고요, 종사자 지원이 상당히 어렵고 또 시설에서 종사자, 그러니까 선생님이 부족해서 수업이나 학생지도가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어서 나름대로 지금 저희도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사실 복지교사 지원이 되고 있지만 전담선생님 한 사람 정도만 지원이 되고 있어서 저희도 나름대로 2009년도에는 종사자 방법에 대해서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좀더 관심을 가지고 이 쪽 부분에 대한 대책을 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어려운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인데 우리 지역의 아이들이 좀더 질 좋은 교육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센터마다 운영비를 주고 있는데 적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검토해 가지고 대책을 세우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42쪽을 보면 양천구 보육교사 연수 실시라고 되어 있는데 실시한 평가가 나왔습니까?

예, 평가가 나왔습니다.

어떻게 나왔나요?

평가는 장소에 대해서 음식에 대해서 교사의 강의내용에 대해서 했습니다. 그 평가자료가 나와 있는데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평가한 내역을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보육교사 연수를 한다는 것은 보육교사들한테 좀더 힘을 실어주기도 하고 또 이 분들한테 좀더 아이들을 잘 가르칠 수 있는 정보도 제공하기도 하고 또 서로 관계가 엮어져서 서로 정보교류도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보육교사 연수를 매년 하더라도 평가가 나와야 좀더 좋은 방향이 나올 수 있으니까 그 평가한 내용을 주시고 좀더 좋은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청소행정과장으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지난번에 양천구청사 앞에서 농성하는 한성용역 인부들을 해결됐습니까?

복지건설위원님들께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2008년 6월 5일부터 현재까지 토, 일요일, 공휴일을 제외한 80회에 걸쳐서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주요추진사항으로는 구청장면담이 지난 7월 25일 1회 이루어졌고 다음 청소대행업체종사자 근로실태점검을 저희들이 해 본 바에 의하면 대부분 집회 주체자들의 내용이 허위였음이 밝혀졌습니다. 현재 추진사항으로는 서울남부지검에 양천구청 직원 일동으로 진정서를 제출한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업무방해금지가처분 신청을 저희 구청에서 했습니다. 내용은 양천구청에 퇴거요구 명령이행, 양천구청내 시위 및 시위용품 설치금지, 확성기 사용금지 및 고성외 구호 금지, 공무원의 청사방호 등 적법한 공무수행에 대해 욕설 및 폭력 금지, 공무원들의 명예훼손 행위 금지 등 해서 가처분신청을 해서 계류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피신청인들 11명을 상대로 해서 가처분신청을 했는데 세 사람만 소명자료에 대한 우편물이 전달되었고 나머지 여덟 사람에 대해서 우편물이 전달 안됐기 때문에 주소보존명령이 신청됐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제 보존명령을 띄웠고 법원에서는 앞으로 공시송달절차를 거쳐서 가처분 결론을 내릴 것 같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 적절히 대응하겠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오늘 한성용역과 민주연합노조 단체협상을 3차에 걸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이 3차 회의인데 특별한 진행결과사항은 없습니다. 앞으로 결과 추이도 같이 지켜보면서 대응책을 마련하겠습니다. 다만, 참고로 당초에 해고자측에서 내세웠던 아무 조건없이 각 회소에 1인씩 분산시켜줘도 좋다, 재취업을 받아주겠다 하는 중재안을 가지고 계속 중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상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위원이 왜 이 건에 대해서 질의했냐 하면 앞으로는 조례를 상정해서라도 구청에서 시위가 벌어진 것은 막아야겠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한성용역하고 구청하고 청소용역을 했지 인원용역을 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법적으로 따지면 굳이 구청에서 관련되지 않을 사항인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80회 이상 시위를 해서 구정업무를 보는데 확성기라든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폐기물대행업체가 6개 업체네요. 그러면 다른 업체에서도 이런 일이 안 일어난다고 볼 수는 없거든요. 그러면 이런 것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이번에 한성용역을 거울삼아 5개 업체에서도 이런 일이 없으리라는 법은 없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께서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세워 놓고 있습니까?

저희 공무원들 입장에서 그 부분이 딜레마입니다. 어떤 노사관계에 있어서 주관하는 곳이 노동청이나 관할하는 곳이 따로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와 관련해서 어떤 예방책을 세운다는 것은 현실에서는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본위원이 보면서 참 안타깝다, 청소용역을 계약한 거지 인력계약을 하지 않았는데 저렇게 타단체까지 동원해서 한다는 것은 구정업무를 마비시킬 수 있는 입장이 되지 않나 해서 본위원은 걱정되었고 또 하나 질의하고 싶은 것은 요즘 음식물쓰레기통 세척하는 업체가 2개 업체가 있네요. 신목실업하고 신월지회가 있는데 요즘 보면 청소가 제대로 안되는 것 같아요. 과장님, 한 번 순찰해 보셨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일주일에 한 두 회 정도 순찰하고 있습니다. 지금 두 용역업체에서 주 1회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1년에 49주로 예산을 예상했는데 1년이 52주다 보니까 예산에서 갭이 생깁니다. 그것을 11월부터는 주 1회 하던 것을 10일 간격 내지 12일 간격으로 예산을 조정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순찰을 강화해서 청소가 더욱더 깨끗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폐기물용기 세척업체가 2개 있고 폐기물음식 수거하는 업체가 5개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음식물용기 세척문제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썼는데 금년 여름에 중국 상해를 가서 보니까 거기도 역시 통을 놓고 음식물쓰레기를 수거를 하더라고요. 거기는 참 깨끗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나 일부러 봤는데 여기는 세척업체가 따로 있고 수거업체가 따로 있는데 거기는 수거를 하면서 아예 통을 내려놓고 닦아서 놓고 가더라고요. 실제 수거를 해 가면서 오물이 묻었을 때 그 당시 닦으면 세척하기가 좋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말라붙어버리면 음식물쓰레기 때문에 나중에 다른 세척운반업체가 할려면 제가 봤을 때는 인력이 배는 더 소요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래서 중국 상해에서는 수거하고 물로 깨끗이 닦다 보니까 세척업체가 없고 수거하면서 음식물 오염물이 묻으면 그 자리에서 세척해서 깨끗이 해 놓고 가더라고요. 앞으로 이런 것은 양천구청에서도 벤치마킹을 해서 깨끗하게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낫지 않나. 수거하는 사람들이 세척업체가 있기 때문에 조심성이 없어요. 묻든 말든 그냥 부어놓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한 번 생각을 해 봐야겠다는 생각이 들고 정화조업체가 3개 있는데 종류에 따라서 톤당 단가가 다 틀리죠? 특수폐기물, 음식물폐기물 그 다음에 대형폐기물, 일반폐기물 톤당 가격이 다 다르죠?

음식물은 처리비이고 일반폐기물은 소각장으로 들어가는 반입료로 다른데 일반쓰레기의 경우 반입료는 톤당 1만 6,200원입니다.

음식물쓰레기, 정화조 그 다음에 일반폐기물 톤당 단가를 자료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앞으로 생각해 보세요. 어떤 것이 가장 저렴한 가격으로 깨끗이 할 수 있겠는가 생각해서 앞으로 이 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마는 좋은 방안이 있나 연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성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재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천 위원입니다. 강성벽 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음식물거점수거용기 세척금액이 대강 얼마입니까?

약 3억 8,000정도입니다. 2개 업체에 4억 가까이 됩니다.

과장님이 답변하실 때 주 2회 하던 걸 10일 정도에 한 번 하겠다고 했는데 바람직 하지 못하다고 분명히 지적드립니다. 이 사업은 아이디어를 내서 최초로 한 건데 이게 처음부터 반대했던 내용이 뭐냐하면 일거리 창출로 해서 노인분들한테 각동에 통장님들이 시범으로 하다 노인일거리 창출로 돌리라고 했어요. 지금 이 2개 업체에 4억을 분산시켜서 나눠보세요. 이건 아마 산수를 모르는 사람도 나올 거에요. 나눠 보세요, 금액이 얼마나 계산되나. 지금 그 데이터는 제가 다 잊어버렸는데 이런 부분 첫 째 안 맞는다는 지적을 하고 싶고 열흘로 늘린다는 것도 잘못된 거고 용기 지적하는 이것도 압축기가 있어야 돼요. 제가 처음부터 압축기를 같이 병행해서 쓰라고 했거든요. 지금은 스팀으로 주변만 깨끗이 하고 말아요. 그러면 주변에 있던 음식물이 바닥으로 떨어진단 말이에요. 이걸 빨아들일 압축기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주변이 깨끗하고 달라붙은 것들도 빨아 들이는데 이분들은 그냥 스팀으로 물로 닦아주기만 하는데 그렇다고 수건으로 닦아주는 것도 아니고, 그런 부분도 잘못됐고 나도 나중에 다시 계산해 볼게요. 그러나 바로 다른 일거리 창출로 돌리자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두 개 업체에서 2억씩 가지고 하는 것은 이사람들이 폭리사업을 하고 있어요. 저는 그렇게 단정하고 싶고 다만, 이렇게 운영하는 것을 범위가 10억까지 갈 것으로 예상을 했어요. 벌써 한 번 올랐네요, 시작하고 한 번 오른 것 같은데.

첫 해에는 회계년도 중간에 시범 실시하다가,

인상된 것 같아요. 그럼 1대 1로 다닌단 말이에요. 조그만 승합차로 기사하고 한 사람 해서 둘이 다 다녀요. 운영의 방법은 모르겠어요. 그래서 10시간 하네, 20시간 하네 이런 경향이 나오는데 그건 모르겠고 제가 지적한 부분을 참고해 주시고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예산범위가 늘어나게 되면 이 사람들 평생 직업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긴 거에요. 이건 뭘 만들어야 돼요, 청소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 근본적으로 규정을 만들어놔야 되고 이 사람들이 영구직으로 계속 그 사람들만 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유인물을 보세요. 잘못 진행되는 것이 신목이 목동에 되어 있어요, 운영업체가. 청소폐기물, 음식물폐기물도 신목이 목동업체로 되어 있고 그러면 예를 들어 양천에서도 음식물을 하잖아요. 그러면 신목에서 와서 한단 말이에요. 한 업체가 해야 된다는 얘기지. 내가 음식물을 실어갈 때 내가 바로 청소를 해야 된단 얘기죠. 내가 이걸 엄청 주장했던 겁니다. 이해 되겠어요? 그런데 음식물찌꺼기통 가져간 회사는 양천 을 쪽이고 청소하는 업체는 다른 업체면서 목동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차지점이 안 맞고 또 절감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양천환경에서 오늘 음식물찌꺼기통을 엎어가면 바로 거기서 세척해 놓으면 되는데 왜 이 사람이 따로 해야 되고 또 다른 사람이 따로 해야 되고. 이것도 내가 강력히 주장했던 거에요. 그런데 구청에서 어떻게 이렇게 위탁을 줬는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금액이 늘어날 추세인 경우에는 찢어줘야 된다니까요. 6개 업체에 찢어줘도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2억 해서 6억 해 놓고 1억씩 나눠주면 이 사람들이 바로 음식물찌꺼기를 실어가면서 청소를 할 수 있단 얘기죠. 그렇지 않아요? 자기 책임성도 있고. 이 분들 아침 4시에 나와요. 내가 아침 일찍 다니기 때문에 잘 아는데 내가 따라다니면서 여러 가지 확인도 해 봤는데 하는 건 열심히 해요. 열흘씩 늘린다는 것도 기금이 늘어난 것도 잘못된 거고 이원화 시켜서 이 사업을 준다는 것도 잘못된 거라 이거죠. 한 번 계산해 보세요. 지금 아파트는 안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상가지역도 안하고 주택지역만 하고 있습니다.

저한테 2억 주고 하라면 내가 하겠어요.

2개 업체에 금년 기준했을 때 3억 5,000정도,

4억이라고 기준했을 때 난 이것만 한다니까. 솔직한 얘기로 그런 심정입니다. 그런 것보다도 세 가지 방법이 있잖아요. 그런 것을 당장하라는 것은 아니지만 업체선정할 때 한 업체에 주라 이거죠. 우리가 조금 예산을 할 수 있으면, 그래야 일관성이 있는 거지, 버리는 사람 따로, 청소하는 사람 따로 이건 잘못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렇게나 버리고 가고 집어던지고 서로 책임이 없는 거에요. 그리고 압축기로 쭉 빨아들이라는 거죠. 씻기기는 씻기는데 그리고 그냥 가는 거에요. 주변은 지저분하다니까요. 요즘에 우리 구청에서도 조금 빗나간 얘기지만 지금 홍보활동이 잘못됐어요. 재활용분리수거라든가 음식물분리수거가 잘 안돼서 엉망이에요, 비닐 쭉 걸쳐놔서. 청소한 사람들이 그 주변에 휙 버리고 간다니까요. 그런 것도 개선이 되어야 되고 어쨌든 세 가지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참고해서 영구적으로 앞으로 단일화 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아요. 문제점이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지만 600만 원인가 1,000만 원인가 내가 다 알아봤어요. 인건비 어디 용역처럼 12시간 150만 원 주면 되지. 그런 부분을 더 확인해 보셔서 김재천이 지적한 부분이 일리가 있다고 하면 개선점을 찾아서 반영하도록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하실 말씀 있으면 해 보세요.

1년 단위로 계약을 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변경이 가능하고 저희들이 보완도 가능하기 때문에 분석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계속 검토한 후에 개선할 수 있으면 개선하겠습니다.

내가 볼 때는 그게 상당히 효과적일 거에요. 이상입니다.

김재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벽 위원입니다. 지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보게 되면 전에 참여업소에 대해서 종량제봉투라든가 1만 원짜리 지하철카드를 준 것으로 되어 있는데 노인복지카드 참여업소에 관해 제4조, 5조를 보면 참여업소들이 기술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앞으로 이것이 종량제봉투라든가 지하철카드 1만 원짜리가 선거법에 위배가 돼서 안되는데 대처할 수 있는 지원금이 마련이 되어야 되는데 지원금을 앞으로 어떻게 조달할 예정입니까?

예산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확보가 얼마나 되어 있고,

지금 1,700만 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기금을 어떻게 계속 조달할려고 합니까?

일반예산에 편성해서 계속 조달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연간 1,700정도 예산을 세운다는데 1,700정도로 노인수가 많은데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금액입니까?

연간 한 2,00만 원 정도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본위원이 질의하는 이유는 앞으로 대처금액이 충분하게 있어야 하고 또 한 가지 걱정되는 것이 지금 미용업소나, 음식점 여러 가지 업소들이 있는데 거기에 참여는 해 놨지만 실제 노인들이 가서 사용하는 업소가 있는가 하면 안 하는 업소도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앞으로 하는 업소와 안 하는 업소에 대해서 지원할 계획입니까?

그게 앞으로 사회복지과에서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체크해야 되는 것밖에 없고 실적관리를 업체에서도 할 수 있도록 세부적인 시행계획을 만들어서 추진하겠습니다.

한두 개 업소도 아니고 꽤 많은 업소가 참여해서 노인들의 복지카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는 분들한테는 좋은데 만의 하나 참여하는 업소하고 신청은 해 놨지만 안 하고도 기금을 타갈 수 있는 업소가 있지 않나 염려도 되는데,

그런 도덕적 해이가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시행함에 있어서 더 관심을 갖고 일일이 쫓아나가면서 체크하는 것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일반기금에서 예산편성을 하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참여업소도 했지만 실제 도움이 안되는 업소는 체크하겠다, 그 방법밖에 없죠?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성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장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검토보고서에는 2008년 7월 30일 현재 발급대상자가 3만 2,939명 중에 84.4%인데 나머지 인원은 왜 발급이 안됐나요?

본인들이 신청 안하신 분들이 대부분이라고 판단됩니다.

신청 안한 이유는 알고 계세요?

그렇게까지는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이 카드를 발급했을 때는 지금 노인분들께서 사용을 자유롭게 활발히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도 잘 모르는 것 같기도 하고 사용방법도 모르고 신청방법도 모를 수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우리 업체에서 이런 카드를 이용할 때는 좀 더 홍보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연구하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노인복지카드제 조례 제정과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사항이 현재 노인복지카드제에 참여하고 있는 업소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더 많은 양천구의 65세이상 어르신들이 참여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본조례를 제정하고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 과장님도 여기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예산이 동반되는 부분인데 예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느냐, 또 2008년도 현재 예산이 1,706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이 10월 중순인데 80만 원만 집행이 되고 나머지 1,626만 원은 현재 집행계류중이란 말이죠. 주로 연말에 집행하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 노인복지카드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상시적으로 참여업소에 동기부여가 될 수 있도록 원만하게 예산이 집행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주 목적이라고 답변하셨는데 그러면 2007년도에는 예산이 얼마가 편성되었고 또 얼마가 불용되었는지. 2007년도, 2006년도 원만하게 예산집행이 안되었기 때문에 2008년도에 본조례를 제정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을 하시고 또 지금 11월, 12월이 남아 있습니다. 연말에 우수참여업소 인센티브 지원, 홍보물 제작, 참여업소 간담회 이렇게 해서 나머지 예산집행계획이 되어 있는데 그러면 11월, 12월달은 종량제봉투라든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보니까 그리고 버스카드나 이런 것을 지급할 수 있는데 그럼 11월, 12월달 조례가 제정된 이후에 예산집행계획이 어떻게 수정되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도 예산도 마찬가지로 1,660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 사업을 실시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전액 불용이 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현재 2008년도 예산도 10월 조례가 제정되고 난 이후에 저희 사회복지과에서도 어쨌건 이 사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빨리 추진해야 될 것이 분명합니다마는 아무튼 이 사업이 큰 효과를 볼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는 것밖에 다른 방법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거기까지 답변하시고 조례를 제정하기 위해서 사회복지과에서 준비해서 본 상임위원회에 상정을 했을 때는 지금 조례가 제정이 되고 나면 바로 종량제봉투라든가 그 다음에 노인복지카드 참여업소에 버스카드를 지급할 수 있는데 당장 제정된 이후에 11월, 12월달에 어떻게 예산을 집행할 것인지에 대해서 당연히 계획이 나와 있어야 되죠. 그리고 조례제정 관련해서 상정이 돼서 심사가 이루어진 이후에 바로 집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지금 2007년도 전액불용이 되었잖아요. 그럼 2008년도 현재 2007년도와 같이 예산편성이 되어 있잖아요. 이 예산편성된 부분도 수정이 돼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계획이 나와 있어서 된단 말이죠. 지금 조례를 심사하고 있는데 지금 준비해서 집행이 되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준비가 안되어 있으면 앞으로 준비할 계획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일정이 현재 참여하고 있는 902개 업소에 대해서 일제조사를 하고 조사해서 우리가 조례가 제정되었다는 것의 협조를 추진하겠으며 새로운 복지카드가 제작되면 각동에 배부하고 어르신들에게 알려주고 적극적으로 이용에 대한 홍보안내문도 제작하고 우수단체, 우수참여업체를 선정해서 시상도 하는 등 적극적으로 이 사업이 집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본위원장이 판단할 때는 조례가 제정된 이후의 집행계획에 대해서 2007년도 이와 비슷하게 예산은 편성되어 있지만 현재 2008년도 조례제정 이후에 예산집행계획에 대해서 별도로 명확하게 마련이 안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명확하게 예산집행안을 마련해서 효율적으로 노인복지카드제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양천구 노인복지카드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양천구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금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금순 위원입니다.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대로 서울특별시양천구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일반적으로 효력기간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입법기술상 한시조례 형태로 유효기간에 관한 규정을 규칙에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례본문에 존속기한을 규정한 안 제16조는 상위법에 규정되어 있는 불필요한 규정이므로 삭제하고 안 부칙 제2항에 유효기간을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존속기한은 2013년 9월 30일까지로 한다로 규정하였으나 기금운용계획이 회계년도 단위로 운영하고 있으며 부칙 제2항을 이 조례는 2012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로 수정함에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기타 자세한 수정내용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수정의견조문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남궁금순 위원으로부터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대로 수정하자는 동의발언이 있었습니다. 수정동의에 재청하실 위원 계십니까? 재청하신 위원이 계시므로 남궁금순 위원의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양천구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남궁금순 위원이 수정동의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양천구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