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과천시의회 발언

심필수 의원 발언

제109회 제2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03-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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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03년 7월 7일(월) 10시 30분 장소 : 소회의실 (10 : 21 감사개시)

향섭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와 과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 관한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과천시 시정 전반에 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 실시에 앞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감사를 실시하게 된 데 대하여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과천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과천시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여 집행의 잘못된 점은 시정하고 행정을 감시, 통제하는 목적 이외에도 안건심사와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고 집행에 대한 평가와 발전방향 그리고 대안을 제시하여 이를 시정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우리 모두가 성의 있게 임하여 알찬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행정의 흐름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하여 서면 답변이나 추후 자료제출 등 별도 보고가 필요한 사항은 정회를 하여 즉석 답변이 이루어지도록 특위를 운영하겠으니 집행부에서는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둘째, 부득이 서면답변이나 추후 자료제출이 필요한 경우에는 익일 감사일정을 변경하는 등의 방법으로 답변을 확인하고 다음 일정을 진행하겠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현장 확인 시에는 업무 담당 실과소장과 담당이 배석을 하고 현지에 사전 연락을 하여 효율적인 현장확인이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질문사항은 핵심만 요약하여 간략하게 질문을 하고 정확한 답변이 되도록 하여 불필요한 시간 낭비를 줄여서 원활한 회의진행이 되도록 여러 위원님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인사에 갈음코자 합니다. 이어서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피 감사기관의 증인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김현철부시장

부시장 김현철입니다. 과천시의회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송향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특히 제4대 과천시의회 개원 1주년을 맞이하여 이 자리를 빌어 축하의 인사를 드리며 지난 1년간 시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진력해 오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경의를 표합니다. 우리 시가 제출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모두 268건으로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시정 요구 및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를 공통 자료 18건, 실과소동별로 소관자료 250건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우리 시가 추진하여온 주요 사업 및 시책에 대하여 다시 한 번 점검을 해 볼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시민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는 행정 그리고 미래지향적인 시정발전을 위해 많은 고견을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상세한 내용은 실과 소관 업무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선서에 앞서 시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및 선서)

향섭

송향섭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본 선서서는 서명날인 후 금일 오전까지 의회사무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진행방법에 대해 보충설명을 하겠습니다. 감사해당 실․과․소․동장께서는 나오셔서 총괄보고를 하시고 질의․답변은 앉아서 하겠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 감사일정에 따라 기획감사실, 시설관리공단, 총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감사일정에 속해 있지 않으신 실․과․소․동장 및 관계공무원께서는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자리 정돈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 : 30 감사중지) (10 : 38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출 자료 중 새로 추가되는 사항 또는 누락된 사항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고 특별한 사항에 대해서는 요약해서 보고를 해 주셔도 좋습니다.

용민

박용민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박용민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제출해 드린 자료를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의회 요구 자료는 총 30건으로서 공통 자료가 18건 자체감사 실시상황 및 조치사항 등 기획감사실 소관 자료 2건을 포함한 총 30건을 제출하였습니다. 기 제출된 자료 중 변경된 내용은 없으며 상세한 내용은 기 제출한 자료를 참고로 해 주시기 바라며 미진하거나 의문이 있으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향섭

송향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기 전에 4페이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요구 및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에 대해서 먼저 지적을 하고 넘어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에 시정 요구한 것은 가능하면 그 해 7월에 행정사무감사를 했으니까 적어도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전까지는 적당한 조처를 취하도록 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부득이한 사유가 있지 않으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이 자꾸 연기되는 일은 없도록 해야 되겠는데 지금 4쪽, 5쪽에 주신 자료 보면 몇 가지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경영수익사업하고 기금 예치 관련 규정은 조례조차 준비가 되어 있지 않고 세 번째 홍보 인쇄물 관계도 과연 조정․통제하였는지에 대한 현재 이번 행정사무감사에도 자료 요구를 했기 때문에 구체적인 실적이 제시되면 좋겠는데 그러한 자료들이 안 나와 있습니다. 이 점 실장님께서는 명심하셔서 올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도 2004년도에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서 업무추진에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용민

박용민기획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곽현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곽현영위원

곽현영 위원입니다. 현재 국립과학관은 어떻게 돼 갑니까? 여기 있는 말 그대로입니까?

용민

박용민기획감사실장

네, 그 외 더 특별하게 진척된 내용은 없고 토지보상 관련해서 내부적으로 과기부에서 토지개발공사에 위탁해서 처리한다고 처음에 시에 위임을 해 가지고 하는 걸로 계약을 했다가 인원 정원이 행자부에서 관철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 토지개발공사에 위임을 해서 추진하는 걸로 빠르면 올 연말부터 보상 업무를 시작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구체적으로 시하고 지금 현재 연관돼 가지고 진척이 있거나 이런 사항은 아직 없습니다.

곽현영위원

본 위원이 경마장 앞에 국립과학관 부지를 지나가다 보면 아직도 컨테이너 박스 놓고 저지하는 플래카드라든지 지금도 지나가시면 볼 수 있을 거예요. 아직도 지역 주민들은 아마 그 플래카드 내용을 봤을 때는 반발이라고는 하나 안 들어왔으면 좋겠다는 의도의 플래카드의 내용이거든요. 실장께서도 지나가 보셨는지요?

용민

박용민기획감사실장

네, 현장에 가봤습니다.

곽현영위원

아직도 거기에 있는 주민들은 여기에 대해서 아직도 긍정적이기보다는 부정적인 것 같아요.

용민

박용민기획감사실장

사석에서 제가 말씀도 드렸습니다마는 일단은 전혀 과학관이 들어오는 걸 부정적으로 거부를 하는 것은 아니고 들어오되 주민들이 요구하는 부분들이 관철돼서 지역 관광 차원을 시에서 유치를 해 가지고 주민들이 수혜를 볼 수 있고 지금 현재 이주대책이라든지 영농대책 같은 것이 수립된 이후에 건립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내용이고 찬반여론들이 상당히 분분한데 거기에 토지를 가지고 있는 외부 토지주들은 유치되는 것을 바라고 있고 또 거기 임대농이나 세입자들은 그런 대책이 없으면 들어오는 것은 절대 안 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나름대로의 이해관계에 얽힌 의견들을 표출하고 있는데 사실상 거기에 내걸은 구호는 그런 전면적인 국립과학관 저지를 위한 단일안은 아니라고 봅니다.

곽현영위원

그러면 그 쪽에는 예를 들어서 추진위원회라는 명칭으로 해 가지고 토지를 가지고 있는 분들의 추진위원회 아까 임대농하시는 추진위원회가 있습니까?

용민

박용민기획감사실장

지금 현재 나타나 있는 건 두 가지로 나타나 있는데 하나는 반대추진위원회가 처음부터 결성돼서 사무실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경작자 토지주인들로 구성된 지주협 대책위원회라는 게 구성이 돼서 아직 특별한 활동은 없습니다마는 두 번 정도 모임이 있었습니다.

곽현영위원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본 위원이 지나갈 때 벌써 몇 년이 흘렀으니까 빨리 가든 말든 둘 중의 하나로 결정이 나 가지고 그 주민들도 마음을 놓고 임대농하시는 분들도 마음을 놓고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분위기는 집행부에서 아마 만들어줘야 될 것 아니겠느냐 예를 들어서 떠난다면 그 분들이 다시 영농할 수 있는 땅을 대토나 임대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준다든지 아마 집행부에서 그런 것을 앞서가면서 제가 만날 때마다 불안을 느끼시는 것 같더라고요 임대농 하시는 분들은. 예를 들면 땅 주인들은 땅을 빨리 팔았으면 좋겠다 싶지만 거기에 실제 거주하고 생활하시는 분들은 임대농이거든요. 그 분들 대책도 세워가면서 아마 대화를 많이 나누셔야 될 거예요. 그 분들은 한 두 사람이 꼭 사무실에 나와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집행부하고는 협의가 거의 없는 걸로 본 위원한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런 걸 집행부에서 관심을 가지시고 그 분들도 우리 과천의 주민이고 시민이니까 그런 방향으로 행정을 펴주었으면 바라는 마음입니다. 이상입니다.

용민

박용민기획감사실장

곽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사항 참고로 해서 가능한 한 주민들이 큰 피해 없이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원희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원희위원

추가질의드리겠습니다. 과천시에서 국립과학관 유치를 하면서 과기부하고 당시 유치조건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과천시에서 책임질 부분이 문서화된 게 있습니까?

용민

박용민기획감사실장

이원희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몇 번 의회에서도 말씀드린 사항입니다마는 책임이라기보다는 문서상으로 거기다 국립과학관을 지어 주십사 해서 저희 실과장들도 교류를 했고 또 지금 위원님들은 아시지만 전기 위원님들이 중앙단위에 건의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크게 자유롭지만은 않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원희위원

그 당시 유치조건에 주민 이주는 과천시에서 책임지겠다 그 내용이 거기에 들어가 있습니까?

용민

박용민기획감사실장

들어가 있습니다.

이원희위원

그러면 지금 와서 공익사업을 위한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내세우며 주민이주단지 조성 이런 걸 과천시에서는 우리는 못하겠다 중앙에서 해야 된다 요구를 하시는 거지요?

용민

박용민기획감사실장

네, 그 부분은 조금 설명을 드리고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얘기해 주신 이주대책이라고 하면 주민들이 요구를 하는 부분들이 충족될 수 있는 만족스러운 이주대책이 아닌 저희가 당초 이주라고 했던 것은 법적사항으로 대책이 수립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지 주민들이 지금 얘기하는 경작지를 다른 지역에 만들어내라 또 세입자들도 임대아파트를 지어 가지고 이주할 수 있는 대책을 과기부나 시에서 마련해라 그런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 당초에 유치 건의서에 제의를 했던 부분은 우리가 적극 과학관이 유치될 수 있도록끔 주민들을 중간에서 설득하고 이주대책에 협조를 하겠다는 내용이지 전적인 국가사업에 저희가 예산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사실상 그 권한은 주체인 중앙정부에서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했고 당초부터 이주대책이라고 하는 것은 시가 전적으로 안고 하기는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이원희위원

시에서 이주대책에 대해서 할 부분이 분명히 있을 텐데 그걸 갖다가 전적으로 시는 이주대책에 대한 어떠한 책임이 없고 모든 것은 중앙에서 알아서 할 부분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은 시에서 할 부분이 있고 중앙에서 할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시에서 할 부분은 전혀 없습니까?

용민

박용민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아직까지 시에서 책임을 지고 이주대책을 해야 될 부분은 저희가 보기에는 없다고 보고 저희가 지금 현재 계획은 과기부에서 이주대책을 수립하고 또 저희 시민들이 요구를 하는 어느 사업을 막론하고 주민들이 요구하는 부분 또 사업주가 계획한 계획 같은 것이 요구하는 부분대로 또 계획된 부분대로 진행되기는 상당히 어렵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 저희가 완충작용 조절 기능을 시에서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그렇게 노력을 지금 시장님도 하고 계십니다.

이원희위원

그러면 관광 용도로 추가로 요구하는 부분은 무슨 내용입니까? 3만평 요구를 했다고 하는데요?

용민

박용민기획감사실장

지금 그 아랫부분에 3만평이 새로 난 우면산 터널 도로 윗 부분으로 남는 잔여부지가 있습니다 비닐하우스 단지 내에. 그래서 3만평을 시에서 이번에 그린벨트를 해제하면서 거기를 매입을 해서 거기다 관광단지나 관광지하고 연계된 시설을 주민들도 요구를 하고 있고 그런 부분을 관철하려고 지금 현재 노력 중인데 별도로 그린벨트 중앙심사위원회가 며칠 전에 열렸었는데 시장님께서 참석하셔서 그런 부분도 지역현안사항으로 건교부에 건의를 해 가지고 요구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되기는 상당히 어렵고 지금 현재로는 이렇다고 딱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이원희위원

앞전에 곽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지금 시하고 중앙하고 서로 책임을 안 지겠다 진행이 되면서 피해를 보는 분들은 주민들이거든요. 거기서 실질적으로 그 동안에 생활을 영위해 오던 분들 그리고 하우스 하면서 화훼를 하시던 분들은 계속 이러한 문제 때문에 생활상에 굉장히 어려움도 겪고 있고 그 다음에 그 동안에 살아왔던 본거지에 대한 부분도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게 서로 떠넘기기 식으로 해 갖고 기간만 계속 길어지고 거기다가 시에서는 또 추가적으로 더군다나 관광도로를 추가적으로 연계해서 해 달라 이런 추가적인 조건까지 내세우고 있다는 게 과연 과천시가 유치를 했으면서도 지금 현재에서는 여기를 유치할 의지가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회의가 많이 들거든요. 과천시에서 계속 이것을 유치할 의지가 있습니까?

용민

박용민기획감사실장

실무 입장에서는 계획이 변경되지 않는 한은 사업이 추진돼야 된다고 보고 그런 관계 때문에 시하고 과기부하고 이주대책을 서로 밀고 해 가지고 사업 계획이 지연되는 것은 없습니다. 지금 계획대로 가고 있고 다만 문제는 주민들이 원하는 사항이 우리 시에서 이주대책을 했을 때 어차피 과기부하고 왔다갔다하면서 계획이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은 이런 사항인데 이 부분이 포함돼야 되겠다 가서 협의를 하면 다시 또 내려와서 주민들한테 설명해서 이 부분은 이렇고 저 부분은 저렇고 그런 부분들이 지금 시에서 이주대책을 세우면 어렵지 않나 그래서 사실상 그런 부분 때문에 시에서 이주대책 관련해서는 중간 조정 역할을 하도록 계획이 돼 있고 앞으로도 그럴 예정입니다. 또한 주변에 잔여부지 매입 또 부수적인 사업 개발 부분은 그렇게 쉽게 그 사업하고는 별개로 물론 국립과학관이 들어옴으로써 연계되는 사업이기는 하지만 그 사업하고 별개로 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중앙단위에 건의하거나 기회 있을 적마다 해서 관철을 시키려고 지금 노력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지가 되지 않는다면 지금 중앙심사위원회에서도 약간 언급이 됐다고 하는데 10만평 부지가 너무 크니까 그 부지를 줄여서라도 시에서 요구하는 그런 시설이 수용이 됐으면 좋겠다는 얘기도 거기 참석했던 위원 일부에서는 얘기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하간 시장님이 적극 노력하고 계시니까 되리라고 믿습니다.

이원희위원

기간이 길어지다 보니까 결국은 주민들 입장에서는 시가 너무 관망만 하고 있는 것 아니냐 그러한 의견이 팽배해 있고 점차 더 길어진다고 하면 시에서도 다시 한 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유치를 할 거냐 말 거냐 재검검을 하시든지 재결정을 하시든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완결을 지어줘야 시민들도 다시 생업으로 돌아가든지 그런 부분이 있을 걸로 압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수위원

이경수 위원입니다. 지금 앞서서 이원희 위원께서 대부분 중요사항을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과학관 건립 부지 지역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들을 수용하기 위해서는 아마 지금 실장님께서 답변하신 대로 주민들의 요구를 과천시가 받아서 그것을 다시 중앙정부에다가 과기부나 건교부에 우리 과천시가 협의를 하게 되면 일정이 굉장히 더 늦어질 거고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들을 과기부에서 이주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시에서는 주장을 하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해도 그것은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우리 과천시가 지역주민들이 요구하는 부분을 수용해서 일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과기부나 건교부로부터 또 추가적인 우리 과천시가 중앙정부를 상대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다고 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만약에 우리 과천시가 주민이주대책 등에 대해서 과기부나 과기부에 요구를 한 요구사항이 수용되지 않을 때 과천시는 6월 22일 자 중부일보에 난 대로 사업을 포기할 수도 있습니까?

용민

박용민기획감사실장

공식 입장에서 포기를 한다고 말씀드리기는 ......

이경수위원

그런데 언론에 그렇게 보도된 것은 담당 부서에서 무슨 말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보도가 되지 않았겠어요?

용민

박용민기획감사실장

저희는 전혀 알고 있지 못하고 저희도 깜짝 놀랐습니다. 아직 어디서 어떻게 나간 내용인지 파악이 안되고 있습니다.

이경수위원

그러면 언론에서 추측보도를 했다는 말씀이에요?

용민

박용민기획감사실장

도도 연관이 되고 과기부 내에서도 추진기획단이 별도로 저희 상수도사업소 내에 사무실을 차리고 있기 때문에 서로 확인을 해 보면 자기네한테서 나간 것은 아니다 그렇지 않다고 전부 다 발뺌하고 있어서 어디서 어떻게 나간 내용인지 아직 확인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주민들에서 나간 게 아닌가 또 경기도의 출입기자가 쓴 걸로 봤을 때는 도에서 정보가 나간 게 아닌가 우리 지역 주재기자가 취재를 해서 쓴 내용이 아니더라고요.

이경수위원

그런 부분에 대한 명확한 일의 진척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지금 지역 내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느냐 하면 일부 지역 주민들이 불법으로 비닐하우스를 지어서 비닐하우스에 방을 한 칸씩 들여서 분양을 하고 있어요. 그런 내용 알고 계세요?

용민

박용민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자체 내에서 대책위원회에서 단속을 하겠다고 해서 그런 얘기는 들은 바 없습니다.

이경수위원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단속을 한다는 게 그 지역 사는 주민들이 하니까 그게 단속이 되겠습니까? 그들이 그런 행위를 고발할 일도 없을 거고 지금 그런 일이 자행되고 있어요. 비닐하우스를 지어서 방 한 칸 들여 가지고 나중에 이거 가지고 있으면 임대아파트 분양권을 준다는 내용을 가지고 분양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들이 일이 명확하게 진행이 안 되니까 그런 부분이 발생할 수도 있을 거고 그런 일들이 물론 국가사업이나 지방자치단체 사업 계획이 발표된 뒤에 어느 곳에서나 있을 수 있는 일인데 나중에 그런 부분들은 하나의 문제점을 더 만들어 내는 거거든요. 그런 것이 사전에 차단이 안 되면 그 사람들은 어찌 됐든 사기를 당했든 어찌 됐든 선의의 피해자입니다. 그런 것을 사전에 철저히 규제를 하지 못하면 그런 민원을 하나 더 떠맡게 되는 거지요.

용민

박용민기획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지금 말씀해 주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계 부서와 협의를 해서 강력하게 단속 내지는 세제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경수위원

하여튼 우리 과천시의 입장을 과학기술부에 명확하게 전달을 해서 과학기술부 쪽에서 전향적으로 주민이주대책이라든지 주민과 관련된 문제들을 과기부에서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업무 추진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향섭

송향섭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기원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기원위원

임기원 위원입니다. 앞에서 동료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드렸지만 국립과학관 건립 사업을 보면 자칫 하면 책임을 떠넘기는 대표적인 사업으로 인해서 장기 미궁에 빠질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본 위원은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그 당시에 국립과학관 유치를 시에서 하면서 주민의견청취가 거의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다시 과천시장도 바뀐 마당에 이런 갈등 구조가 있다면 정확하게 국립과학관 유치의 장단점을 자료를 제시하고 주민의견청취를 다시 할 용의는 없는지요? 그렇게 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주민이 원한다면 좀더 시가 적극적으로 건립에 의해서 어떤 추진을 해 보시든지 아니면 주민 다수가 지금이라도 반대한다면 우리 스스로 공개적으로 반대를 한다든지 적극적인 행정을 할 용의는 없습니까?

용민

박용민기획감사실장

물론 외형적으로 보면 상당히 그런 부분도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판단은 됩니다마는 지금 현재까지 진행된 사항이나 또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했을 때 그렇게 하기는 상당히 행정의 일관성이라든지 그런 문제 등으로 해서 어렵지 않나 또 그럴 단계는 넘지 않았나 판단해서 좀 어렵다고 지금 얘기하신 부분이 다시 주민 의견을 들어 가지고 재검토하는 부분은 어렵다고 봅니다.

임기원위원

그러면 저희 지금 의회마저도 국립과학관 건립에 깊은 업무진행 과정을 모르고 있어요. 밖에서 들리는 소리는 아까 이원희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뭔가 그 당시에 유치하면서 과천시가 책임 있는 부분 약속한 부분이 일정 부분 있는 것 같은데 시장이 바뀌어서 시장 쪽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은 그 약속을 못 지키는 쪽으로 가닥이 잡히니까 과기부는 과기부대로 불신이 쌓이고 도에서도 과기부하고 시가 서로 책임 있는 부분이 가닥이 안 잡히니까 도도 슬그머니 발빼는 것 아닌가 그래서 본 위원은 그렇다면 어쨌든 전 시장님의 약속으로 이루어졌던 국립과학관 유치와 관련하여 과천시와 과기부간의 합의조건 일체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두 번째 지금까지 과천시가 그러면 그 조건과 관련해서 국립과학관 건립 추진을 위해서 지금 담당자까지 있잖아요? 우리 시에도 담당자가 지금 설정돼 있지요?

용민

박용민기획감사실장

별도로 국립과학관만을 전담하는 인력은 없습니다.

임기원위원

어쨌든 업무를 겸무하든 간에 담당업무를 누군가 맡고 있잖아요?

용민

박용민기획감사실장

업무 형평상 문서가 서로 오가기 때문에 담당부서를 어느 부서에서 하는지 지정만 돼 있는 것이지 전담하는 인력은 없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아까 이원희 위원님도 말씀해 주셨고 지금 임 위원님도 말씀해 주신 내용도 같은 맥락인데 저희가 이주대책이나 보상 업무를 처음에 하겠다고 한 부분은 저희가 별도의 일곱 명의 정원을 확보한 후에 과학관 업무도 같이 추진기획단에 들어가면서 일을 하면서 업무도 같이 진행하는 걸로 계획을 했었다가 그게 무산되면서 그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과학관하고 얘기가 .......

임기원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과천시가 국립과학관 건립 추진을 위해서 지금까지 한 실적이나 자료가 있으면 그 두 가지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그래서 합의조건에 주민 이주문제가 제가 봤을 때 가장 첨예한 부분인 것 같은데 자구 상에 해석의 뉘앙스가 다르다고 하면 과기부하고 지금이라도 결정을 내려야 되잖아요? 계속 그것 갖고 책임 공방하고 세월 보낼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용민

박용민기획감사실장

지금까지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마는 지금은 과기부에서 하는 걸로 가닥이 잡혔고 어차피 이주대책이 수립이 되지 않으면 사업을 추진을 못하는 거니까요.

임기원위원

그 두 가지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용민

박용민기획감사실장

자료는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

임기원위원

과기부하고 합의조건 서류는 제가 본 바가 없습니다.

용민

박용민기획감사실장

일체를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드린 것 같은데요.

향섭

송향섭위원장

지금까지 또 한 것 있을 테니까 전체 실적 다 포함해서 합의조건 문건을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심필수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심필수위원

심필수 위원입니다. 기무사 이전 사업 추진 관계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간단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민

박용민기획감사실장

그 문제는 제가 답변드리는 게 좀 .......

심필수위원

그러면 부시장님께서 아시는 범위 내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김현철부시장

먼저 기무사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국립과학관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립과학관 문제로 인해서 여러 가지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실 그대로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 우리 시의 입장은 기본적으로 그렇습니다. 이게 중앙정부 사업인데 국가적인 차원에서는 여러 가지 협조성에 의해서 그 사업을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지 간에 그것은 중앙정부사업인데 그 게 우리 과천시로 옴으로 해 가지고 과천시에 어떠한 이득이 있는지 하는 측면에서 저희가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 하더라도 정말 우리 과천시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여러 가지 교통문제만 유발하는 등 문제만 야기한다 그렇다면 그걸 우리가 굳이 적극적으로 유치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유치하는 몇 가지 단계는 이미 지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아무튼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어떻든지 간에 중앙정부로부터 과천시에 도움을 주는 국립과학관이 되도록 유도하려고 여러 가지 밀고 당기는 과정에 있다는 것을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다음은 심필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기무사 문제는 기본적으로 저희 시 입장은 반대입니다. 그에 대해서는 계속 저희가 여러 가지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심필수위원

현재까지 추진현황 단계 어디까지 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김현철부시장

그런데 이미 기무사 쪽에서는 토지보상비랄지 이런 예산을 확보해서 일부 집행하고 있는 단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어떤 측면에서 지금 판단할 때는 지금 우리가 반대를 하고는 있지만 이게 시기적으로 늦어버린 게 아니냐 하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무튼 지금으로서도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기무사 쪽에서는 지금 보상을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중앙 건교부의 소관으로 된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그린벨트이기 때문에 그린벨트 안에서 그런 행위가 가능하도록 일종의 도시계획시설 결정 문제랄지 이런 것들을 건교부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해서 가령 승인을 할 건지 아니면 불허를 할 건지 또는 규모를 축소할 건지 등등 결정을 내리는데 거기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고 있습니다.

심필수위원

국립과학관이 우리 시에 들어오는 문제라든가 기무사가 우리 시에 이전해 오는 문제에 대해서 제가 간단히 제 의견을 말씀드린다면 국립과학관 유치 문제는 그 때 당시에 안양시라든가 군포시라든가 다른 지자체에서도 적극적으로 좋은 조건을 내세우면서 유치하려고 했는데 우리 과천시에서도 역시 적극적으로 유치에 나섰던 사안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 그 당시에 미처 예상하지 못했던 여러 가지 문제점이 예상된다고 해서 지금 시점에서 그걸 우리가 반납을 하겠다고 하는 것은 제가 볼 때 그것은 좀더 신중하게 더 검토하고 생각해야 될 문제다 이런 의견이고 우리가 애들 장난도 아닌데 우리 시에 왔으면 좋겠다고 적극적으로 유치할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반납을 하겠다 하는 것은 제가 볼 때 그 당시 시장이 비록 신중하게 다각도로 검토를 하지 못한 체 그 당시의 분위기에 휩쓸려 가지고 했다손 치더라도 이제 와서 그것을 우리가 반납하겠다고 쉽게 얘기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은 아닌 것 같고 그것은 제가 볼 때는 문제점 과학관이 여기에 들어옴으로써 파생되는 문제점을 해결하는 쪽으로 더 신경을 써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기무사 문제는 국립과학관과는 성격이 조금 다른 문제입니다. 그것은 우리 과천시민들이 기무사가 과천시에 오는 것을 환영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공권력 차원에서 밀어붙여 가지고 지금 현재까지 온 측면이 있는데 이것은 시장이나 시청 공무원들한테만 대책을 세우라고 할 사안이 아니고 우리 시의회나 시의원들도 똑같은 입장에 있는 문제인데 그 때 기무사 관련되는 대령이 여기 와서 브리핑할 때 기무사는 청와대와의 업무 밀접성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남쪽으로 갈 수 없다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노 대통령은 선거 당시에 행정수도 이전공약을 내세웠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청와대까지 옮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12년으로 얘기가 나오던데요. 그렇다고 한다면 기무사는 여기에 올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청와대가 충청권으로 간다고 한다면?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는 우리가 좀더 적극적으로 반대할 명문도 있고 그래서 지금 그 기무사 이전 문제에 대한 시장의 포지션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청와대까지 충청권으로 이전을 하겠다고 하는 새로운 변수가 등장한 마당에 우리 시장께서 적극적으로 기무사 이전을 반대하려고 생각하고 계신 건지요?

현철

김현철부시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 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적으로 생각에 공감하면서 그 입장으로 줄기차게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장

기무사가 최근에 규모 축소 얘기도 있고 또 매입 과정 중에 여러 가지 민원도 발생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알고 계신 것 없으세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김현철부시장

규모 축소 문제는 사실 수도권 이전 문제가 나오기 전에 저희들이 일부 주장했던 사항입니다. 그 전에 저희가 판단할 때는 여러 가지 정황으로 미루어서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그 동안에 취해진 행정절차 단계를 비춰볼 때 전적으로 이것을 못 오게 할 수 있는 저지할 수 있는 단계는 지났지 않느냐는 판단이 들어서 그렇다면 아무튼 규모라도 좀 축소를 하라고 저희가 여러 곳에 건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바로 수도권 이전 발표 나기 이전에 저희가 취했던 사항이고 새 정부 들어서 수도권 이전 문제가 거론되면서는 저희가 그걸 가장 중요한 환경의 변화 요건으로 저희가 논리를 펼쳐서 적극적으로 지금은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장

그러니까 그 이후에 달라진 점은 없다 하시는 말씀인가요 공식적으로?

현철

김현철부시장

그 이후에 공식적으로 크게 정책이 달라지거나 그런 부분은 아직 감지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무튼 또 한편으로는 기무사가 적극적으로 과천에 들어와야 된다라는 입장이 지금 현재 국방부의 입장일 뿐이지 중앙부처 다른 부처 같은 데서는 일부 실무 선에서는 의아스럽게 생각하고 과천시의 입장을 이해하는 현상도 보이고는 있습니다.

심필수위원

그러니까 부시장님 말씀은 기무사가 과천으로 이전을 하는 문제가 근본적으로 변경된 것은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기무사나 국방부에서 그 문제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 같지도 않고 현재는 약간 주춤하고 있는 상태다 이런 말씀이시지요?

현철

김현철부시장

국방부에서는 기존의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심필수위원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노 대통령이 행정수도를 충청권으로 이전하겠다고 말씀하시고 나서 대통령에 당선되고 나서 현재 시점에서는 과거와 같이 그렇게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 같지는 않다는 말씀 아닙니까?

향섭

송향섭위원장

기무사 관련해 가지고 신문에 나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으니까 공식적으로 달라진 점이 있으면 다시 파악을 하셔 가지고 자료로 주십시오. 기무사 관련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경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경수위원

기무사 관련해서 제가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무사 관련해서는 의회에서도 처음부터 기무사 과천 이전 반대결의문을 채택했고 또 지난번 행정수도 이전과 관련해서도 다시 한 번 재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던 바도 있습니다. 기무사가 약 26만평에 달하는 부지를 선정해서 이전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을 때 저희들은 처음부터 반대를 했고 그것이 계속 진행되는 과정에서 우리 주민들은 소격동에 있는 기무사 부지가 8천 평 정도인데 그 8천 평 정도에서 여태 업무를 수행해 오던 부대가 무엇 때문에 26만평씩 필요하냐는 논리로 해서 4만평 내지 5만평만 가져도 충분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부지 규모를 축소시켜 달라고 요구를 했던 부분인데 지난번에 기무사 관계자가 와 가지고 옥녀봉 일대 3만 여 평 규모를 축소시켰다고 가지고 왔습니다. 이만큼 줄였으니까 줄이지 않았느냐 하고 아마 그 때 우리 의회에도 와서 의장님한테 설명을 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요. 참 우스운 이야기입니다. 저희들이 처음부터도 규모를 줄여라 줄여라 하면 결국 저 뒤쪽 산을 줄일 것이라고 예상은 했었는데 그 과정에서 기무사로부터 토지보상계획 통보를 받고 2003년도 되면 보상금이 나온다는 말을 듣고 일부 지역 주민 중에 대출을 받은 거예요. 보상 통보서를 가지고 대출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지방에다 땅을 샀는데 대출받은 토지가 거기서 제외된 거예요. 그 3만 평에 포함돼 가지고. 그래서 굉장히 그 주민이 어려움에 처해 있어 가지고 엄청난 재산상의 손해를 보게 되는 입장에 처해 있거든요. 지금 이 와중에 이것을 다시 또 그걸 포함시키라고 할 수도 없고 제가 아주 딜레마에 빠져 있습니다. 그런 사항이고 지금 현재 토지보상 수용한 토지주가 근 70% 가까이 이미 보상에 합의를 했기 때문에 상당히 토지보상이 많이 진행이 됐습니다. 저를 비롯한 일부 토지주들만 보상에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국가 중요기관이 과천으로 자꾸 이전하는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안타까운데 우리 과천의 지리적인 특성상 자꾸 계속 그런 일이 발생되는데 개발제한구역이라고 국가에서 일방적으로 규제해 놓고 지금 와서 국가가 개발제한구역에 자꾸 그런 시설을 유치하는 것은 개발제한구역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국가가 필요할 때 용지를 싼값에 보상받기 위해서 개발제한구역을 유지한다고 밖에 저희들은 볼 수가 없거든요. 상당히 그런 측면들이 많이 있고 또 우리 과천시 같은 경우는 전체 토지 면적의 56%가 국공유지인데 여기다 과학관이니 기무사니 이런 국가시설이 또 들어온다면 60% 정도가 국공유지가 됩니다. 종합토지세 하나 받지 못하는 국공유지가 전체 면적의 60%를 차지한다는 것은 지방자치시대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세무과하고 관련해 가지고 국공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 과세를 하는 지방세법 개정을 우리가 요구할 수 있는 요인은 없느냐 그런 것도 시 차원에서 물론 과천 같이 재정자립도가 좋은 시에서 국가에다가 종합토지세 내라고 요구한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웃기는 얘기가 될 수 있겠지만 장기적으로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것이 중앙정부에서 예산을 주던 시대에는 국가에서 어차피 주는 거니까 주머니 돈이 쌈지 돈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지방화시대에 우리 지방세인 종합토지세를 국가가 지방에 땅을 갖고 있으면서도 세금을 안 내고 갖고 있다는 것은 더군다나 60%씩이나 물론 우리 과천시 땅도 상당히 있겠습니다마는 종합토지세를 못 받는 땅이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들도 한 번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향섭

송향섭위원장

이 위원님 말씀대로라면 지금 시에서는 파악을 잘 못하고 계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향후에 옥녀봉 쪽에 3만평이 축소가 된 것이 공식적으로 앞으로 그렇게 결정이 된 것인지 이미 된 것인지 하는 부분을 파악하셔서 제가 아까 요구한 자료에 명시하셔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미 70%가 합의했다고 그랬다고 이미 매매계약 체결도 이루어졌지요? 그 계약 체결 이루어진 땅들도 혹시 토지 규모에서 축소가 됐다고 하면 다른 민원이 분명히 야기될 거란 말이지요.

이경수위원

그러니까 축소된 부분은 수용협의가 이루어진 게 아니라 수용 통보서를 받고 그 통보서를 근거로 담보 대출을 받은 거지요. 그런데 그 부분이 제외되니까 대출 받은 게 갚아야 되는 상황이 발생된 거예요.

향섭

송향섭위원장

그런 자세한 내용을 파악하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곽현영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곽현영위원

곽현영 위원입니다. 국립과학관 추가 질의입니다.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국립과학관에 대한 추진반을 설치할 의향은 없으신지요?

용민

박용민기획감사실장

지금 현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인력이나 별도의 계획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곽현영위원

인력을 보강 받을 수는 없습니까?

용민

박용민기획감사실장

저희가 올렸다가 전부 다 무산이 됐습니다.

곽현영위원

그러니까 과천시가 추진반도 없고 추진단도 없으니까 우리 시민들이 봤을 때는 과천시가 손놓고 놀고 있다는 이야기를 할 수 있거든요.

용민

박용민기획감사실장

그렇지는 않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당초에 과기부의 계획은 계획대로 .......

곽현영위원

집행부에서 의회에다가 국립과학관 건립에 대해서 몇 번 상의한 적 있습니까?

용민

박용민기획감사실장

저희가 업무를 주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먼저 한 번 추진단에서 와서 ......

곽현영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도 이 내용을 모르고 있어요. 국립과학관이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있어요. 10만 평인지 20만 평인지 들리는 이야기는 건교부에서 좀 줄여줬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도 밖에서 들은 이야기예요. 우리 시 집행부서에서 위원들한테 와서 한 마디도 보고한 적이 없어요. 지금 가는지 안 가는지 얼마 전에 중부일보 보고 아, 이제 포기하는 모양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지 앞으로 가는지 뒤로 가는지도 모르고 있는 입장이에요.

용민

박용민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은 저희도 지금 현재 곽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똑같습니다. 신문 보고 그 내용을 안 겁니다.

곽현영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 이야기가 우리 집행부에서도 추진단이 있어 가지고 적극적으로 나서도 될까말까한 판에 지금 추진단도 없고 인력 타령하고 계시니까 본 위원도 마찬가지예요. 시청에서 하는 건지 마는 건지요.

용민

박용민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은 아까 부시장님이 답변을 해 드린 것 같은데요. 별도의 추진단을 구성한다고 하면 어차피 적극적으로 추진할 건지 아니면 저지를 할 건지 그런 명백한 기준도 그렇고 지금 단계에서 사업이 본격적으로 착수되어서 주민의 요구가 많아 가지고 민원화가 됐을 때 그런 걸 중지하고 쫓아다닐 .....

곽현영위원

몇 년 전에 유치했을 때 플래카드 달은 거 생각 안 나세요? ‘국립과학관 과천유치 환영’ 플래카드 안 달았었어요?

용민

박용민기획감사실장

기초 유치단계에 있었던 사항입니다.

곽현영위원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그렇게 환영을 해 놓고 지금 와서는 준비단 하나도 인력 부족으로 못 만들 입장이면 ......

용민

박용민기획감사실장

만든다면 그 역할이 상당히 애매해지고 그런 부분 때문에 ......

곽현영위원

국립과학관 건립이 국가적인 큰 사업 아니에요?

용민

박용민기획감사실장

큰 사업이라고 볼 수 있지요.

곽현영위원

그러니까 자꾸 인력 이야기를 하시는데 하다 못해 추진반이라도 몇 분 있어 가지고 건교부를 뛰어다니든 과기부를 뛰어 다니든 우리 의회하고도 진행사항을 설명해 주는 또 위원들의 힘이 필요하면 우리 위원들도 같이 가고 이런 사항이 돼야지 지금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나와서 저희가 질의하니까 답변하니까 내용을 아는 거예요. 앞으로 가는지 뒤로 가는지 아는 거예요.

용민

박용민기획감사실장

지금 단계에서 저희가 별도의 기획단을 만들어 가지고 그 부분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그런 계획이 서 있지 않은 상태에서 .....

곽현영위원

평소에도 저희 의회에 집행부에서 지금 기무사나 국립과학관은 이 정도 가고 있다 이 정도 사항이다 건교부에서 무슨 위원회가 열렸는데 그 위원회에서 위원들 입장은 이렇더라 예를 들어서 10만평은 너무 많다 5만평을 줄이라고 하더라 10만평이 좁으니까 15만평 하라고 하더라 이런 걸 위원들한테 상의해야 되는데 아무 상의도 없어요. 그러니까 기무사니 국립과학관이 저희들이 명색이 시의원들이라고 물었을 때 답변할 자료가 없어요.

용민

박용민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제가도 말씀드렸고 부시장님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역할을 우리가 꼭 필요로 했을 때는 그런 조직을 만들거나 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반대하기로 결정이 됐다면 반대가 될 수 있도록 역할을 해야 되겠고 또 적극 추진을 한다면 적극 추진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할 필요가 있겠지만 지금 상태로 그런 조직을 만들면 어떤 일을 할 건지 ........

곽현영위원

그러면 우리 집행부로 봐서는 국립과학관도 불투명하네요? 명색이 이런 큰 사업을 벌이는데 우리 시에서 담당 계 하나 정도 못 둘 정도면요?

용민

박용민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에서는 위원님들과 상의드릴 사항이 있으면 그 기구가 없다고 해 가지고 별도로 저기 하는 건 아니고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위원님들하고 같이 협의를 하고 대책을 세워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곽현영위원

왜냐 하면 위원들은 잘 모르잖아요. 오늘이 건교부에서 과기부에서 회의를 했는지 모르잖아요. 그 분들이 무슨 회의를 하면 집행부에는 연락하실 거예요.

용민

박용민기획감사실장

지금 그 사항은 저도 곽 위원님하고 똑같이 시장님이 아까 부시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중앙토지계획심의위원회에 참석하셔 가지고 거기서 약간 언급됐던 내용을 저희한테 얘기해 주신 내용이지 위원님도 그런 내용이시리라고 봅니다. 그것은 공식적으로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대책을 세우는 정도의 사안이 아니라고 봅니다.

곽현영위원

그러면 국립과학관 건립 부지 내에 있는 토지주나 임대농하시는 분들이 우리 시에 와서 이런 문의 같은 것 안 하십니까?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어떤 진행상황인지?

용민

박용민기획감사실장

지금 직접 과기부에 대표자들이 찾아다니면서 이루어지는 사항이나 또 민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곽현영위원

그런 역할은 시가 해 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직접 우리 주민들이 과학기술부하고 상대해야 됩니까?

용민

박용민기획감사실장

저희가 역할을 전혀 안 하는 건 아니고 똑같은 내용이 저희한테도 오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온 내용이 어떤 뚜렷한 전체 주민이 한 의사로 가는 그런 내용이 아닌 자기 이해관계하고 연관된 부분이 건의되고 있기 때문에 시에서도 어떤 쪽의 편을 이쪽 편 얘기는 그 쪽 나름대로 얘기가 되고 있고 그 사람들 얘기는 한 쪽에서는 안 된다고 하고 그래서 사실상 지금 이경수 위원님도 계시지만 그 동네에 가서 누구 얘기를 듣기가 상당히 어렵고 시 입장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물론 위원님들도 그런 얘기를 들으셨겠지만 어떤 게 정답이다 해서 추진하는 과기부에 건의를 할 정도의 건의내용이 아니라는 걸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곽현영위원

본 위원은 바람이 그겁니다. 가능하면 이미 이걸 유치했다면 집행부에서도 적극성을 띠셔 가지고 갈 거냐 말 거냐 빨리 결정해 주셔야지 그 지역에 영농하시는 분들도 그 더운데 박스 안에서 두 사람, 세 사람 교대로 지키고 게시더라고요. 그런 일은 없도록 하자는 뜻에서 말씀드린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적극성을 띠어달라 부탁드립니다.

용민

박용민기획감사실장

업무에 참고로 하겠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장

과학관과 기무사가 우리 과천시에 아주 중요한 입지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자꾸 질의가 나오는데 지금 실장님의 말씀을 정리해 보면 옛날에 박기수 의장 계실 때 추진단 구성하라고 해서 추진단을 구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름이 무엇이냐는 달리 생각할 수 있는데 추진단이 없지 않아요. 그 담당 공무원이 추진단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가동이 안 된다라는 것인데 할 일이 없다고 얘기를 하는 건 아주 다른 차원의 문제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다시 한 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직원이 부족해서 업무 추진을 못한다 제 말이 맞습니까, 그렇게 답변하셨어요?

용민

박용민기획감사실장

아니지요. 곽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신 것은 별도의 조직을 만들어서 과기부도 다니고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의회에도 와서 설명도 해 주고 그런 역할을 하는 별도의 기구를 만들든지 해야 될 것 아니냐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그런 필요성이 있다면 .......

향섭

송향섭위원장

그런데 필요가 없다고 판단을 하시기 때문에 일이 이렇게 지지부진한다는 거거든요. 지금 위원님들의 지적은 자체적으로 내버려두니까 심지어는 과천시에서 붙이지 않은 아까 이경수 위원도 지적하셨습니다마는 자체적으로 기구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마치 자율대책기구 같은 것을 만들어서 벽에다가 방을 붙였는데 아주 굉장하더라고요. 그 기구를 통하지 않고는 모든 행사를 거기서 할 수 없게 만들어놓고 지금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과천시가 하는 일이 미진하다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필요성을 못 느끼기 때문이라고 표현하셨지만 너무 미진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과학관이 당초에 우리가 유치 경쟁할 때 우리가 적극 땅까지 내주겠다 여러 가지 감언이설로 우리가 유치경쟁에서 신청할 때와는 다른 입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현상이 벌어진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위원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실장님께서는 인식을 달리하고 계시다 이 말이지요.

용민

박용민기획감사실장

아니지요. 달리 하는 것은 없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거기에 내걸린 문구를 가지고 하나하나에 대응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

향섭

송향섭위원장

바람직하지 않은 게 아니고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 아까 이경수 위원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또 다른 민원의 시작이고 앞으로 더 복잡한 문제가 생긴단 말이지요. 과천시에서 적극 대처하지 않으면 문제가 생긴다고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것이 또 현실이고요. 현실을 무시할 수는 없잖아요. 필요성을 인식한다는 부분에 있어서 아주 달라요. 그 부분에 대해서 명심하시고 정말 과천시에서 어떤 입장을 가지고 과학관 유치 업무진전을 시킬 것인가에 대해서 본래 유치 경쟁할 때 취지를 다시 한 번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용민

박용민기획감사실장

네, 알았습니다.

심필수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국립과학관 과천 이전과 관련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지정을 한 것이 있습니까?

용민

박용민기획감사실장

그 업무는 정책기획팀이라고 권영호 계장이 그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심필수위원

그러면 제가 간단히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는데 저를 비롯해서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것은 이겁니다. 지금 현재 국립과학관도 그렇고 기무사도 그렇고 현재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궁금할 것 아니겠습니까? 또 현재 어느 단계 어느 시점까지 진행이 되고 있는지 궁금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묻는 것이고 그 다음에 거기에 이해 당사자들이 반대를 하건 찬성을 하건 간에 이 시점에서 우리 시장의 포지션 시장이 갖고 있는 생각은 무엇이냐 이걸 물은 것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부부관계에서도 남편의 생각을 아내가 다 알 수가 없고 또 아내의 생각을 남편이 다 알 수 없는 것처럼 시장의 생각을 기획감사실장께서 다 아실 수 없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질문을 받았을 때 너무 어렵지 생각하실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용민

박용민기획감사실장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는 이런데 시장님께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는 제가 다음에 기회 있을 때 여쭤봐 가지고 위원님들한테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심필수위원

이 정도로 답변하시면 저희는 만족할 것 같고 그리고 곽 위원님이 말씀하신 실무대책반 이런 것도 곽 위원님이 거창하게 과장급을 반장으로 해 가지고 그 밑에 3～4명의 대책반을 만들어라 그런 뜻이 아니고 아까 제가 담당 공무원은 한 사람 정도라도 지정이 돼 있느냐 그런 정도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답변하실 때 너무 어렵지 생각하지 마시고 아시는 범위 내에서 답변해 주시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향섭

송향섭위원장

기무사 관련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곽현영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곽현영위원

행정사무감사 시 시정 요구 및 건의사항 조치 결과 해 가지고 위원들이 시정 요구하면 들어주는 겁니까?

용민

박용민기획감사실장

가능한 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곽현영위원

처리 결과에 보시면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강구하겠음, 조정 통제하겠음, 마련토록 하겠음’ 해 놨거든요. 보시면 어렵지도 않은 홍보물 인쇄물에 보시면 위원들이 요구한 사항인데 과천사랑 플러스 건강정보지 이것은 어려운 것이 아니잖아요?

용민

박용민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시정이 됐습니다.

곽현영위원

아니지요. 지금 과천사랑에 건강정보지 나옵니까? 같이 안 나옵니다.

용민

박용민기획감사실장

건강정보지가 기능이 끝나 가지고 보건소에서 발행을 한 내용인데 지금 현재는 발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곽현영위원

건강정보지는 예산이 다 끝났다는 거예요?

용민

박용민기획감사실장

네, 용역이 끝나서 별도의 정보지를 발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곽현영위원

그렇다면 과천사랑에다가 건강에 대한 정보를 한 면을 활용해 가지고 계속 실어주셔도 되잖아요?

용민

박용민기획감사실장

가능한지는 보건소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다음에 보건소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곽현영위원

왜냐 하면 저희들이 그렇게 건의했는데도 조정 통제하겠음, 이렇게......

용민

박용민기획감사실장

그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보시기에 그런데 정답이 딱 나와 가지고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면 ‘어떻게 조치를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끝이 날 수 있지만 경영수익사업은 예산이 사장되지 않게 빨리 사업을 하라는 내용인데 지금 현재 활발히 진행이 되고 있으며 7월 중에 위원님을 포함한 기획단이 구성이 돼서 거기서 구체적인 사업내용을 심의를 해서 의회에 보고드려서 의회의 동의를 얻어 가지고 연내에 몇 개 사업이라도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하겠다고 계획을 알려 드린 것이고 그 다음에 기금 예치에 관계해 가지고 강구하겠다고는 했습니다마는 내용을 알아보니까 도저히 조례에 금융기관을 명시해서 넣는 것은 오히려 운신 폭이 좁고 또 발목 잡게 돼서 상당히 어렵지 않나 그래서 그냥 두는 내용이 되겠고 하여튼 그런 내용입니다. 양해를 해 주시고 홍보물 관계도 건강정보관계는 제가 보건소하고 다시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마는 다른 것을 심의해서 먼저 송향섭 위원장님이 지적해 주신 내용인데 유사 중복되는 홍보물이 너무 남발되고 있다 그런 걸 통제를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올해 본예산 때부터는 각 실과소에서 홍보물을 만들겠다는 걸 홍보심의위원회를 거치기 전에 예산 심의 과정에서 저도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내용을 숙지해서 가능한 한 홍보물은 줄이도록 노력을 했고 또 그런 걸 거쳐서 할 수 있도록 실과에 해서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계속적으로 역할을 해야 되는 사항이라 그렇게 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현영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지금 우리 시의회 다른 위원님도 마찬가지이고 시정요구를 하면 그 때만 회피하면 된다는 집행부의 생각이 많은 것 같아요. 왜냐 하면 시정요구라든지 건의사항 했을 때 시정되는 것이 거의 없고 지금도 실장께서 설명을 해 주니까 처리결과에 자세하게 기록해야 될 텐데 처리결과에 보면 나갈 계획입니다 이런 형으로 두루뭉실하게 넘어가는 거예요. 다른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 위원들도 그게 불만이에요. 왜냐 하면 본 의회에서 행정감사를 하든 뭘 하든 시정요구라든지 건의사항이 갔을 때는 집행부에서는 되든 안 되든 그에 대한 결과라든지 또 가능하다면 시정 요구를 했으면 시정을 해 가지고 답변을 줘야 할 텐데 그 자리만 떠나면 그 뿐이에요.

용민

박용민기획감사실장

그런 부분이 시정이 되도록 하겠고 그 부분에 관련해서 참모회의 때 위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가 아닌 다른 사석이나 현장에서 실과장하고 얘기됐던 사항 또 시정해 줬으면 하는 사항들이 그 현장에서만 듣고 끝나는 사례들이 빈번한 것 같다 앞으로는 그런 얘기를 들은 실과장들이 자기 업무가 아닐 때는 부시장님이나 아니면 기획실장한테 얘기를 해 가지고 업무부서가 지정돼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수렴이 될 수 있도록 하라고 강력히 시장님이 지시하신 사항도 연관이 되는 사항입니다. 앞으로 그렇게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기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임기원위원

임기원 위원입니다. 16쪽 예비비 사용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천종합사회복지관 내부시설 변경공사를 2003년도에 예비비 집행을 했는데 예비비 집행을 할 경우에는 이게 최종적으로 시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사항이란 거 알고 계시지요?

용민

박용민기획감사실장

집행 후에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임기원위원

집행 후에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최소한 사전에 의회에 보고를 한다든지 그 정도 절차는 밟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용민

박용민기획감사실장

해당 과에서 전 위원님들한테는 말씀을 못 드렸지만 위원님들 몇 분 하고는 상의를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임기원위원

본 위원이 알기는 예비비를 책정하는 이유 자체가 천재지변이라든가 긴급을 위한 부분에 사용이 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사회복지관 공사는 주무 과에서 예산을 달라는 대로 다 줬어요. 저희 의회에서 1원도 삭감하지 않고 줬는데도 불구하고 예산 대비를 처음부터 계획을 잘못 잡았다거나 아니면 그렇게 시급하지 않은데도 떡 본 김에 제사 지낸다고 공사를 더 했다든가 이런 부분에는 기획감사실에서 제동을 건다든가 이 추가 부분 안 한다고 해서 바로 문제가 생기는 건 아니잖아요?

용민

박용민기획감사실장

저희도 처음에 예비비 사용을 지금 임 위원님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처음에는 승인을 해 주지 않고 현장에 예산계장을 내보내서 확인도 했습니다마는 안 해 줬을 때는 사건이 특히 화재사고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거기는 노약자나 장애인들이 이용하는 시설을 확충하기 때문에 꼭 해 줘야 될 것 같았습니다.

임기원위원

그것은 예비비 사용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가지고 추가되는 금액의 포지선을 소방 부분에 스프링쿨러라든가 이런 부분을 지적하는 것이지 현장에 가서 스프링쿨러 같은 것하고 복지관 사무실 공사라든가 인테리어 공사 부분에서 빼면 충분히 될 수 있었어요. 거기서 가장 치장 들여 가지고 공사 한 게 복지관 사무실 공사 아니에요? 눈 가리고 아옹이지 그 정도 저희들이 모를 것 같습니까? 물론 누가 봐도 소방 부분에 대해서만 오버됐다 이렇게 말하면 지금 실장께서 답변하시는 것처럼 안전상에 문제라든지 하니까 당연히 해 줘야 되니까요. 그런데 공사가 그것만 있었던 건 아니지요. 인정하시지요?

용민

박용민기획감사실장

네, 맞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들이 이렇게 처리되지 않도록 물론 거울을 삼아 가지고 철저히 예산이 통제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경수위원

자료 29쪽 과천지식정보타운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자료에 보면 목표연도를 2020년으로 잡고 사업방식에서 수요자 중심의 공영개발을 통해서 과천지식정보타운을 조성하겠다고 자료를 제출하셨습니다. 거기 향후 추진계획을 보면 사전연구검토용역이 완료됐고 앞으로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타당성 조사를 통한 용역을 통해서 개발계획을 수립하겠다고 하셨는데 2008년에 용지를 보상하고 2009년에 착공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2020년에 사업을 완공하는 걸로 일정이 잡혀 있는데 지금 첨단지식정보산업이 하루가 다르게 발전을 하고 있는데 2003년, 2004년에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타당성을 조사해서 거기에 맞게 실시계획을 하고 입주를 했을 때 착공이 2009년이면 그 기간만 벌써 5년, 6년입니다. 그러면 2003년, 2004년에 개발계획을 수립한 것이 과연 2009년도에 착공을 해서 2010년, 2015년에 그 사업이 사양산업이 아닌 진짜 첨단정보산업이 될 수 있겠습니까?

용민

박용민기획감사실장

잘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여기서 답변을 드리는 것보다는 용역 착수보고회를 7월 15일 3시에 위원님들 전체를 모시고 같이 진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때 그런 부분들이 구체적으로 지적도 해 주시고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지금 얘기하신 그런 부분이 저희도 참고로 해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마는 혹시 저희가 잊어버리더라도 같이 시간을 내주셔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수위원

물론 전문적이고 깊이 있는 답변은 용역회사에서 하겠지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하루가 다르게 변해가는 첨단지식정보산업들이 이렇게 긴 기간동안에 과연 그런 계획을 세워서 물론 충분한 검토를 통한 지금까지 농공단지 예에서 보듯이 실패한 사업이 되지 않기 위해서 철저한 준비를 하는 것도 물론 좋습니다. 그런데 사업 성격상 첨단지식정보산업이라는 것이 급속도로 변화하는 이 시점에서 이렇게 긴 계획이 과연 이 사업이 완료됐을 때 그 사업이 과연 타당성 있고 그 시대에 맞는 사업이 될 수 있는가는 상당히 그 사업효과가 의심스럽거든요.

용민

박용민기획감사실장

제가 생각하기에는 사업기간이 2020년까지 10여 년이 넘게 계획이 돼 있는 것은 일시에 사업주체를 선정해서 한 번에 전부 다 아파트 입주하듯이 건물을 지어서 입주시키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이 보완되면서 업체가 선정해서 입주되는 게 아닌가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경수위원

물론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마는 첨단지식정보산업이라는 산업 자체의 성격상 지금 용역을 수행하는 용역업체에서 앞으로 5년, 10년 후의 지식정보산업이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이다 하는 것을 예측할 수 있다면 천만다행인데 예측불허거든요. 전문가들조차 앞으로 첨단지식정보산업이 어느 쪽으로 어떻게 발전할지 자기들도 겁날 정도로 발전속도라든지 발전방향조차 감 잡기가 자기들도 겁난다고 할 정도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5년, 6년, 10년 후에나 가능한 사업이 과연 이 용역업체에서 예측을 할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이 걱정스러운 거지요.

용민

박용민기획감사실장

구체적인 사업명을 명시를 해 가지고 용역이 아닌 연도별로 그 당시 시점으로 봐서 유치할 수 있는 사업 같은 것이 할 수 있는 용역이 돼야 되겠지요.

이경수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하여튼 용역 착수보고회 때 다시 한 번 우리가 용역 담당자들하고 논의하기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향섭

송향섭위원장

임기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임기원위원

임기원 위원입니다. 지금 지식정보타운조성사업이 미래의 과천시 사활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용역비도 아마 단일사업비로는 가장 많이 준 것 같은데 일단은 용역이 나가면서 15억 1,600만원으로 나갔습니까?

용민

박용민기획감사실장

그것은 1차 사업까지 포함해서 사업비가 명시가 된 겁니다.

임기원위원

그러면 2차 용역비는 용역계약을 얼마로 했습니까?

용민

박용민기획감사실장

금번 용역은 14억 2,500만원입니다.

임기원위원

그러면 14억 2,500만원하고 지난번에 1차가 2,880만원인데 그러면 15억 1,600만원은 어떻게 나오는 거예요? 예산상으로는 15억이 잡혀 있지요?

용민

박용민기획감사실장

네, 1,600만원은 자문위원 회의수당 등 부대비가 포함이 된 겁니다.

임기원위원

2차 연구용역기관으로 국토연구원을 선정해서 공개경쟁입찰입니까, 수의계약입니까?

용민

박용민기획감사실장

수의계약으로 했습니다.

임기원위원

수의계약으로 해야 될 당위성이 있었습니까?

용민

박용민기획감사실장

물론 장단점이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보기에 장점이 더 있다고 판단이 돼 가지고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임기원위원

그러니까 국토연구원으로 수의계약해야 되는 장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용민

박용민기획감사실장

장점을 설명드리면 국토개발연구원에서는 분당, 일산 등 대규모 저희와 비슷한 도시계획을 수행한 능력이 있고 또 각종 국책사업을 수행한 기관으로서 경쟁을 해 가지고 성실하지 못한 업체가 선정이 돼서 문제가 야기되거나 부실한 용역이 제출되었을 때 그런 문제점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저는 그 반대로 생각을 하는데 첫째 국토개발연구원이 분당이나 일산의 개발연구실적이 수요자 중심의 공영개발 실적이 본인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도시개발 평면개발의 실적은 갖고 있을지언정 이렇게 수요자 중심의 공영개발 실적은 없기 때문에 없기 때문에 이런 용역이야말로 본 위원도 용역비를 증가하는데 제가 일조를 했던 사람인데 정말 엔지니어회사라든지 외국사라든지 공개경쟁입찰로 해서 우리가 오히려 더 기득권을 잡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1차 용역을 국토연구원에 줬다는 이유로 저는 2차 본 용역도 그냥 쉽게 생각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근본적으로 국토연구원에서 기존에 또는 경기개발연구원에서 해 오던 평면적인 도시계획하고 우리 과천시에서 지식정보타운의 조성을 꿈꾸고 있는 사업의 팩트 자체가 저는 다르다고 봐요. 그래서 오히려 실패할 가능성이 더 많지 않느냐 이게 지금 용역은 2천만원 이상이면 공개경쟁입찰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큰 부분을 수의계약을 줘야 되는 이유를 저는 인정할 수가 없어요. 부실업체가 선정되는 부분을 염려하는 부분은 우리가 적격심사를 기준 제시를 하면서 입찰자 제한 조건에 충분하게 세밀하게 지적을 하면 돼요. 어떤 컨소시엄의 실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제한을 해서 우리가 입맛에 맞는 사람 우리한테 양질의 서비스와 양질의 연구성과를 내줄 수 있는 사람을 선정할 노력을 해야지 그런 절차도 없이 이렇게 용역비 15억이 문제가 아니라 이 사업의 성패에 따라서 과천시의 사활이 걸렸다고 보고 있어요.

용민

박용민기획감사실장

물론 그렇게도 보실 수 있겠지만 제가 판단하기에는 아까 그런 여건을 비추어봤을 때 효율적인 과업추진을 위해서는 중앙정부나 도를 무시하고서 업무를 진행하기는 어렵다고 판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보완이 될 수 있는 중앙정부하고 도하고 연계되면서 국내에서 수행한 실적을 감안했을 때 국토개발연구원하고 경기개발연구원이 공동으로 .........

임기원위원

그러니까 그게 잘못 포인트를 맞추고 있는 게 지금 정부나 중앙부처의 의견을 물어서 개발하는 방식이면 수요자 중심의 개발방식이 아니지요.

현철

김현철부시장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판단할 때는 단순하게 그런 식으로 판단해서 국토연구원에 맡긴 게 아니고 저희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국토연구원에 맡기는 게 가장 최적이라고 판단해서 한 건대 그 배경은 그렇습니다. 물론 연구용역을 하는데 그 동안에 건설부에서 해온 여러 가지 정책을 감안할 때는 위원님이 생각하신 대로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공급자 중심의 개발방식을 취하려면 어차피 그 부분은 전문적인 외국 컨설팅회사랄지 이런 데하고 조인을 맺어야 되는데 그걸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같이 할 것인지 아니면 국토연구원하고 경기개발연구원에서 하면서 일종의 공사로 치면 하도급 형식으로 그 때 그 때 적절한 컨설팅 회사를 불러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한 자문을 구하고 또 그 부분에 대한 프로젝트를 맡기는 것이 효율적인 것일지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그렇게 하는 게 낫겠다고 판단해서 한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판단하게 된 것은 저도 경기도에 있으면서 많은 용역과제를 수행을 해 봤습니다. 중앙정부에 있으면서도 그렇고 특히 경기도에서는 제가 정책기획관으로 2년 6개월 정도 근무를 하면서 많이 다뤄봤는데 처음에 IMF 터져 가지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정말로 이런 용역도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업체 세계적으로 문호를 개방한 저명한 업체에 맡겨봐야 되지 않느냐 해 가지고 맡긴 사례가 여러 가지 있었습니다. 그런데 맡겨 보니까 결국은 저희들 가령 예를 들자면 유명한 아더엔더슨이랄지 등등 실제로 용역비를 5억, 10억씩 해 가지고 맡겨 봤는데 첫째는 우리 한국의 특수한 실정, 한국의 각종 법령 이런 것들을 제대로 이해를 못해서 실패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그게 굉장히 큰 겁니다.

임기원위원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은 제가 충분히 알았고 제가 염려하는 부분은 의회에서 단일 용역비로 15억을 줬을 때는 최소한 외국전문 컨설팅사나 엔지니어사하고 컨소시엄을 해 주기를 바랐던 것이고 부시장께서는 공급자 중심이 안 되게 중간 중간에 국토연구원에 그런 부분을 옵션을 정하겠다고 했는데 계약이 과연 나간 이후에 우리 시가 어떻게 핸들링 할 것인가 의심스럽기 때문에 혹여 이게 그 동안 국토연구원이나 경기개발연구원이 해 오던 방식대로 공급자 위주로 개발시스템이 나오지 않을까 거기에 대해서 제가 노파심이라고 할까 걱정되기 때문에 지적을 드리는 거예요.

현철

김현철부시장

저희들이 그 부분은 공감을 하고 저희들이 철저히 대비를 해 나가겠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곽현영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곽현영위원

곽현영 위원입니다. 원래 예산 편성할 때 투명성이라든지 보안 때문에 외국기관에 의뢰한다고 안 그랬어요?

용민

박용민기획감사실장

그런 내용은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곽현영위원

그러면 10억 이상 되는 것도 수의계약해도 아무 하자는 없습니까?

용민

박용민기획감사실장

네, 법상 검토를 한 내용입니다. 하자가 없습니다.

곽현영위원

가능하면 요사이 모든 것은 공개적으로 가잖아요. 시민이라든지 누가 봤을 때도 공개적으로 했다는 것하고 수의계약했다는 것하고 인식이 아직까지는 이상한 눈치로 볼 수도 있으니까 가능하다면 본 위원도 공개입찰로 해서 공개 해 가지고 국토연구원이 들어오면 되잖아요. 자기들이 실력으로 이기면 되잖아요. 꼭 어느 기관을 지정해서 수의계약을 우리 시에서 꼭 그렇게 해야 되는 건지?

용민

박용민기획감사실장

저희 시에서는 지금 부시장님도 설명했지만 그런 여러 가지 검토한 결과 공개입찰해서 단점보다는 수의계약으로 해서 그런 것을 보완해 가면서 용역을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래서 법상 수의계약에 큰 문제가 없다고 하면 그런 쪽으로 하자고 해서 결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장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용역 계약하신 거지요?

용민

박용민기획감사실장

네.

향섭

송향섭위원장

그리고 아까 답변 중에 지난번에 우리 시장님께서 예산 15억 이상 세울 때 분명히 외국인 컨소시엄 구성해 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예산이 많아진 것 위원님들 분명히 속기록에 남아 있을 겁니다. 답변 잘못 하셨고요. 이 관련자료는 중식 후에 계속 하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중식을 위해서 1시간 30분 정도 정회하고자 합니다.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 : 05 감사중지) (14 : 05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획감사실 질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곽현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곽현영위원

곽현영 위원입니다. 지식정보타운 용역 관계 때문에 아마 예산 편성할 때 본 위원도 분명히 들었어요. 그 당시에 어떻게 이야기했느냐 하면 투명성과 보안을 위해서 외국 용역기관을 선정하겠다고 그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용민

박용민기획감사실장

그 관계는 어느 용역 자체를 외국 유수업체를 선정해서 경쟁에 참여시켜 가지고 선정하는 것보다는 그런 부분도 검토를 했었는데 어차피 그렇더라도 분야별로 해야 되고 또 국내법을 위해서는 여기서 주관하는 걸로 건실한 정부투자기관이든지 이런 데를 선정해서 거기서 주가 돼서 분야별로 외국기업의 유수한 인력이나 필요한 부분은 그 주관사로 하여금 섭외를 해서 참여를 시켜 가지고 할 수 있는 방안을 해 보자 해서 이렇게 된 걸로 양해를 해 주십시오.

곽현영위원

왜냐 하면 본 위원들하고 이런 게 있을 때는 사전에 상의 좀 주셨으면 이런 일도 없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수의계약했다고 하면 보통 사람들 생각하기에 특혜 아니냐 이렇게 염두에 두고 있거든요. 아무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고 하니까 수의계약한 법적 근거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향섭

송향섭위원장

제가 한 가지 자료 잘못된 것 지적을 하겠습니다. 7쪽에 각종 사회단체 보조금 자부담하고 보조금액 합계 정산액이 계산이 맞지 않는데 어떤 내용인지 혹시 설명이 가능하세요? 이 자리에서 답변하시기 어려우시면 나중에 확인하셔서 설명해 주시지요.

용민

박용민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은 제가 보조한 액은 변함이 없고 자부담 내역이 약간 증액이 돼서 정산이 됐습니다. 당초에는 228만원 가지고 하겠다고 했는데 230만원이나 240만원 들어간 자부담 액까지는 해당단체에서 그 사업을 이 돈 가지고 하겠다고 신청을 했는데 정산에서는 사업 후에 자부담이 추가된 금액이 되겠지요.

향섭

송향섭위원장

표기하실 때 그걸 알 수 있게 표기를 하셔야 됩니다.

용민

박용민기획감사실장

앞으로는 그렇게 자료를 작성하겠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곽현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곽현영위원

곽현영 위원입니다. 8쪽하고 9쪽에 보시면 과천시 의원상해 등 보상심의위원회 위원 명단 보시면 위원장에 김현철 부시장 과천시 중앙동 1-3, 그 다음에 옆 페이지에 보면 규제개혁위원회 위원 명단 해 가지고 위원장 공무원 김현철 과천시 관문로 72, 이거 일관성이 없는 것 아니에요?

용민

박용민기획감사실장

저도 자료를 보면서 통일을 시켜야 되는 게 맞다고 보는데 당초에 위원회 구성하면서 된 서류를 근거로 해서 뽑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계획서 자체를 정비를 해서 통일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곽현영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의회에 제출할 때 이 정도면 나쁘게 말하면 신경을 안 쓴다는 뜻이거든요.

용민

박용민기획감사실장

제가 이걸 보면서 확인을 해 본 사항인데 위원 대장에는 같은 시기에 구성했으면 가능한데 정비를 해야 되겠습니다.

곽현영위원

왜냐 하면 신주소를 지금 시에서는 권장하는 입장 아니에요? 이것도 일관성 있게 보고를 해 주셔야지 일관성 없게 자료가 오니까 아무래도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성의가 없는 것 아니냐 이런 것도 생각할 수 있으니까 하나 하나에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향섭

송향섭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경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경수위원

이경수 위원입니다. 31쪽 과천시경영수익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을 보면 경영수익사업 대상사업을 발굴하는 노력을 해 왔고 경영진단기획팀을 구성하고 의견수렴해서 사업안에 대한 분석을 한다고 했는데 얼마 전 모 지방지에 우리가 자매결연을 맺은 통영시와 사업을 교류하면서 통영에 유람선 사업이라든지 콘도 사업을 한다고 신문에 아마 보도된 내용을 실장님께서도 아실 겁니다. 그런 부분들이 이런 의견수렴을 하고 사업에 대한 분석이 끝난 상태에서 일간지에 보도가 된 겁니까?

용민

박용민기획감사실장

그 점은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그 부분은 저희가 그런 쪽에서 자료를 줘 가지고 보도된 내용이 아니고 마침 그 다음 날 관계 계장들이 그 일로 해서 통영에 담당자 내지 운영실태를 파악하기 위해서 출장을 간 게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중보일보 정 현 기자가 같이 차를 마시면서 그 내용을 듣고서 조금 과장되게 보도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고의적으로 확정된 사항을 자료를 줘서 보도가 된 게 아니라 기자 사적으로 추측해서 보도된 내용이라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경수위원

물론 언론의 속성상 그런 것을 남보다 빨리 보도하기 위해서 그런 공식화되지 않은 내용들을 언론에 먼저 보도하는 경향이 있다고도 하지만 그런 내용들이 의회에 구체적으로 논의되지도 않은 부분들이 언론에 보도되면 우리 위원들은 시민들로부터 통영에 그런 사업을 한다는데 어떻게 되는 거냐 뭐냐 이런 질의를 하는데 우리는 생전 처음 듣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우리 위원들 입장에서 전혀 아는 바 없다고 하면 당신들 의회에서 뭐 하는 거야 그런 것도 모르고 말이야 그런 입장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보다 좀더 보안을 유지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어느 정도 사업이 확정될 때까지 또 보안이 필요한 것은 보안을 지켜야 될 것이고 그런 부분들이 구체적으로 논의돼서 어느 정도 그 사업에 가시적인 계획이 완성됐을 때 언론을 통해서 홍보가 돼야 되고 그래야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들을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용민

박용민기획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이원희위원

추가질의드리겠습니다. 과천시 경영수익사업 추진현황에서 자료가 올라왔는데 향후 추진계획에 보면 경영진단기획단 단원 추가 위촉이 있습니다. 현재 경영진단기획단이 구성이 돼 있습니까?

용민

박용민기획감사실장

네, 구성이 돼 있습니다.

이원희위원

그러면 조례에 들어가 있는 겁니까? 몇 명 되시지요?

용민

박용민기획감사실장

지금 11명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이원희위원

그러면 기존에는 시의원하고 전문가가 안 들어가 있습니까?

용민

박용민기획감사실장

당초에는 시 과장급으로 구성된 6명 위원으로 위촉을 해서 운영을 했었는데 먼저 의회에서 지적도 해 주셨고 또 전문가 내지 위원님들도 같이 참여를 해서 그런 부분에 사전에 검토기능을 강화했으면 좋겠다 또 공무원들이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들이 전문가들의 조언을 들어서 현실에 맞는 사업들이 선정됐으면 좋겠다 하는 건의 내용이 있으셔 가지고 저희가 이번에 수렴을 해서 11명으로 확대 운영하면서 시의원님 두 분을 포함시켰습니다.

이원희위원

지금이라도 그렇게 추가로 위촉한 것에 대해서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경영수익사업에 대해서 오랫동안 논의가 많이 돼 왔고 3대 때 2001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시정요구사항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시에서 의회에서 요구사항이 조속히 수립을 시행해 달라 그 때 답변을 보면 타당성 대상사업 문제점 극복방안 등 여러 가지 용역 완료 후 경영수익사업을 위한 합리적이고 구체적인 사업추진을 전개하겠음 이것도 본 용역은 경기도 경영수익사업 추진 지침 및 과천시 도시자연공원 조성계획과 연계하여 추진하겠음 이렇게 답변을 해 주셨는데 2002년도 4대 들어와서도 행정사무감사 때 이 부분에 대해서 똑같은 사항에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보면 처리 결과 해 갖고 이번에 나와 있는 게 의회와 지역주민의 충분한 의견수렴을 통하여 추진해 나갈 계획임 이렇게 나왔고 그 다음에 향후 추진계획이 나왔는데 용역 결과 나온 게 언제지요?

용민

박용민기획감사실장

작년 9월 초에 용역을 완료했습니다.

이원희위원

그러면 그 동안에 경영진단기획단 회의를 한 번이라도 했습니까?

용민

박용민기획감사실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무원 6명 과장으로 구성이 돼 있어 가지고 실질적인 회의는 내부적인 회의를 한 것이 되겠습니다. 지금 이 기획단을 구성해서는 회의를 한 실적이 없습니다.

이원희위원

올해 업무보고 자료에 보면 투자기금 재예탁을 위한 경영진단기획단 운영으로 해서 총 6회라고 돼 있는데 그 6회는 어떤 모임이었습니까?

용민

박용민기획감사실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실과장으로 구성된 겁니다. 주 내용은 사업 추진이 아닌 예치기금의 예탁 관계를 결정한 주 내용이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어떤 사업을 할 거냐를 심도 있게 검토한 내용은 없었습니다.

이원희위원

예치금이라는 것은 기금 말씀하시는 거지요? 지금 농협하고 한미은행에 두 군데 나누어서 돼 있는데 그것을 위해서 여섯 번씩 모여서 논의를 했다는 게 아니면 그 외에 다른 논의가 있었는지요?

용민

박용민기획감사실장

물론 수익사업과 관련된 논의도 일부 있었습니다마는 구체화된 계획은 없고 주로 그 모임 석상에서 다시 예금 예치기간이 만료된 기금을 어느 기관에 어떻게 예치할 거냐 여섯 번 한 게 주로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원희위원

그래서 올해 2003년도 업무보고에 보면 용역결과 해 갖고 밤나무단지 내 골프연습장 건립 등 두 건을 적정사업으로 선정 권유 이렇게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의회에서는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얘기했지만 골프 연습장은 주민 의견을 물어서 신중히 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가 됐고 그 다음에 도시자연공원 조성 사업 용역 결과가 이미 나왔지요?

용민

박용민기획감사실장

네.

이원희위원

그러면 그것과 연계해서 앞으로 시에서는 경영수익사업을 어떤 쪽으로 추진할 예정이십니까?

용민

박용민기획감사실장

지금 아직 구체화 단계는 아니지만 대략 실무 부서의 안이 양묘 사업장 그 다음에 전광판을 이용한 광고판 설치, 도시공원 내에 골프 연습장 건립 아까 신문에도 보고됐던 내용입니다마는 통영에 일정 부지를 만들어서 콘도를 건립한다거나 유람선 운영 또 서울랜드, 대공원 순환버스 이렇게 여섯 가지를 법적 검토나 여러 가지 제반 사항을 검토해서 경영기획단의 자문을 들어서 의원님들 의견 청취를 해서 내부적으로 확정해서 추진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원희위원

이 부분은 진짜 과천시가 이번에도 레저세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었고 장기적으로는 수익사업은 정말 과천의 운을 결정할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 경영진단기획단에서 여러 가지 회의를 거쳐서 모든 게 다 진행이 되리라고 믿지만 기왕에 또 어렵게 용역결과도 나오고 우리 시의원 두 명하고 전문가 두 명도 위촉이 된다고 하니 이게 좀더 시기를 당겨서 심도 있는 논의를 해서 조기에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민

박용민기획감사실장

네, 업무에 참고하겠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곽현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곽현영위원

지난해에 경영수익사업으로 용역실시하고 나서 골프장하고 화훼단지조성 사업 결과가 나왔잖아요?

용민

박용민기획감사실장

두 가지 사업이 제시가 됐었는데 화훼단지는 지금 현재 그린벨트 내에 설치해야 되는 관계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도저히 불가능한 사항이라 지금 현 단계에서 가시화 시키기는 어렵다고 판단이 돼서 제외를 했습니다.

곽현영위원

과천 시내 돌아보니까 골프장 말이 많이 나오거든요. 사기막골로 골프장 해 달라 어디도 골프장 해 달라 골프는 사업성이 어때요? 시에서 앞으로 할 의향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용민

박용민기획감사실장

마을에서 각종 송전철탑 관련 기금이라든지 소각장 인근마을 지원사업이라든지 그런 부분들하고 연관은 돼 있습니다마는 아직 뚜렷하게 마을에서 요구를 하는 부분을 전혀 무시할 수는 없지 않느냐 그런 부분을 일부 수렴하면서 시가 주관이 돼서 운영하는 방법을 지금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 가면서 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곽현영위원

용역을 줘 가지고 이런 좋은 아이템이 나오면 시행을 해야 되는데 시행이 안 되고 있잖아요? 다 몇 천만원씩 용역을 줬을 것 아닙니까?

용민

박용민기획감사실장

용역을 한다고 해서 다 실현성이 있는 것은 .......

곽현영위원

그래도 가능성이 있는 걸 저희들이 용역을 줘 가지고 경영수익사업에 뭔가를 시행을 해야지 그래 놓고 추진실적에 보면 국내의 우수사례 조사 및 벤치마킹을 실시하겠다 경영수익사업에 대해서는 용역만 주고 우리가 자꾸 벤치마킹만 하는 입장이거든요. 지금 현재 경영수익사업을 우리가 시행하고 있는 것 있습니까?

용민

박용민기획감사실장

아직은 없습니다. 지금 말씀드렸지만 여섯 개 사업을 가지고 구체화시켜보려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곽현영위원

계속 연구만 하는데 뭔가 눈에 보이는 실적이 나와야 할 텐데 용역, 용역 그러니까 언제 이게 또 시행이 될지 막막합니다.

용민

박용민기획감사실장

......

향섭

송향섭위원장

답변은 불가능하실 걸고 보고 이경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수위원

지금 실장께서 답변 중에 용역을 했다고 해서 그것이 다 사업과 직결될 수 없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자료 20쪽에 보면 각종 용역발주 현황 및 용역결과 보고하고 장기 미집행 현황에 대해서 해당사항이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런 경영수익사업 같은 것 용역결과가 골프연습장하고 화훼유통단지가 이 지역에 경영수익사업으로 타당할 것 같다는 용역결과를 보고받은 거지요?

용민

박용민기획감사실장

네, 받았습니다.

이경수위원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골프장도 집행할 계획이 전혀 없고 또 화훼단지는 법적인 규제 때문에 지금 현재 언제 시행될지 우리가 법 개정을 요구해서 법이 개정돼야만 가능한 사항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해당 사항 없다고 지금 자료를 주셨거든요.

용민

박용민기획감사실장

골프장은 지금 검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거지 용역을 안 하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향섭

송향섭위원장

혼동이 있는 것 같아서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경영진단기획단의 시정조정위원회의 사업안에 대해서 타당성 검토한 것이 용역인 거지요? 예산사업이지요?

용민

박용민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이경수 위원께서 질의하신 것은 20쪽에 있는 용역발주 현황에 없다고 기록을 하셨는데 이게 타당성 검토도 예산사업 용역이란 말이지요. 그 말씀을 정확히 짚으신 거예요. 교통정리를 잘 해 주시지요.

용민

박용민기획감사실장

용역 결과가 나온 게 1순위 사업이 골프연습장 건립하고 두 번째 화훼대규모단지 조성하는 것이 용역결과 제시가 됐는데 두 번째 화훼단지 조성하는 것은 지금 예산도 그렇고 예산도 지금 현재 골프장을 건립한다면 약 70억 정도가 소요가 된다고 합니다. 지금 현재 확보된 예산 46억 가지고는 부족한 것이고 사업의 우선순위를 따져도 1순위로 제시된 사업 하나 정도뿐이 못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아직 법 제도도 개정이 되지 않은 것을 검토하기는 그렇습니다. 그런 내용이지 용역이 전부 제시된 내용이 무산된 내용은 아닙니다.

이경수위원

그러면 화훼단지는 계속 중앙정부에 법 개정을 요구할 겁니까?

용민

박용민기획감사실장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장

용역발주 결과보고 후 미 집행하고 있으니까 여기 들어가야 되는 거지요?

용민

박용민기획감사실장

지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올 연내에 하려고 콘도 사업까지 포함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장

이경수 위원님이 지적하신 말씀 중에 답변이 미진한 부분이 있는데 거기서 나온 안이라고 해 가지고 조기에 이걸 실시하게 되면 문제가 되는 사업들이 꽤 있다고 보는데 현재 조례가 미비하잖아요. 사업발굴단도 있고 경영진단기획단 자문위 같은 것도 있는데 법적인 근거도 미약한 상황인데 이 사업을 결정해서 추진하는 절차도 자칫 잘못하면 주민들의 원성을 야기할 수 있는 사업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러한 것들을 조속한 시일 내에 그냥 추진하는 것도 일부 위원들께서는 빨리 하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지적하시지만 사업에 따라서 문제가 있는 사업들이 꽤 있단 말이지요. 그래서 주민들 의견 수렴 내지는 여러 가지 행정절차 주민들의 민원을 파악하는 절차가 필요할 것 같거든요. 경영수익사업 추진할 때 주민들의 의견을 어떻게 사전에 수렴을 하실 거지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순환버스사업이니 이런 얘기들은 전광판, 광고판 이런 것은 처음 듣는 사업들인데 유람선 사업도 신문에서만 봤지요. 그런 것들도 구체적으로 우리 의회에서 과연 이 사업이 현실적으로 가능한 사업인가를 판단할 기회조차 아직 마련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의회 의견수렴도 물론 시의원 두 명이 대표로 들어가 있기는 하지만 장기적으로 조속히 추진할 것이 아니라 시간이 상당히 요한다고 보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어떻게 집행하실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민

박용민기획감사실장

모든 사업이 전체 다 전 시민의 의견을 들어 가지고 결정하기는 상당히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예시로 여섯 개 사업을 제시를 했고 또 위원님들도 기획단의 일원으로 참여를 해서 결정을 해 주신 뒤에 의회의 동의를 얻은 후에 사업을 할 계획인데 그 사업 중에 주민들 이해관계가 얽히거나 민원이 다소 발생될 수 있는 소지의 사업이라면 충분히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야 되겠고 그렇지 않고도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내용들은 연내에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위원님들이 좋은 의견 또 지금 얘기한 이외의 다른 좋은 대안 사업이 있으면 제시를 해 주시면 그런 부분도 같이 검토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민설명회 관계는 어떤 사업을 하느냐에 따라서 뒤에 생각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향섭

송향섭위원장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효율적으로 잘 하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그 사업이 과연 필요한 사업인지 또 필요하다고 하면 어떤 식으로 어떤 규모로 해야 되는 것인지에 대한 주민의견수렴은 철저하게 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것이 시간을 빨리 재촉해서 추진하라는 의미로 위원들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되니까 업무에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곽현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곽현영위원

곽현영 위원입니다. 19쪽에 보면 2003년도 특수시책현황 및 추진실적에 해당사항 없음 해 놨거든요. 기획감사실에서 원래 특수시책이 한 건도 없습니까?

용민

박용민기획감사실장

종전에는 업무보고 시에 특수시책이라는 용어를 썼지만 지금은 그런 행정용어를 쓰지 않습니다. 특히 MBO 사업을 추진한 이후부터는 주로 일반업무가 아닌 특수한 업무는 전부 MBO 업무로 새로운 업무를 발굴해서 추진합니다.

곽현영위원

예를 들어서 기획조정계에서 추진한 목표관리제 이런 것은 특수시책이 아닙니까?

용민

박용민기획감사실장

용어 자체를 다른 실과도 마찬가지고 특수시책을 별도로 만들어 가지고 종전에는 연초에 일반업무 외에 특수시책이라고 실과별로 3～4건씩 담당별로 한 두 건씩 마련해서 시장한테 보고해 가지고 추진했는데 지금은 별도로 특수시책이라는 용어를 쓰지 않습니다.

곽현영위원

그 다음에 21쪽에 보시면 각종 여론조사 결과 거기도 해당사항 없음이라고 해 놨거든요. 우리 홍보계 같은 데는 각종 여론조사를 안 합니까?

용민

박용민기획감사실장

별도로 여론조사를 한 것은 없습니다.

곽현영위원

홍보계에 여론조사 예산 있을 텐데요?

용민

박용민기획감사실장

여론조사하고 혼돈이 될 수 있는 사항이지만 시민의식구조를 저희가 한 건 한 게 있는데 그 외 여론조사는 없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장

28쪽하고 같이 설명해 주시지요. 자동여론조사 시스템 운영결과?

곽현영위원

과천마당극제 여론조사 또 ITS 교통정보전광판 정보표출 방식 관련 여론조사 나와 있네요. 그 여론조사 결과를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고 여론조사 설문지 문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민

박용민기획감사실장

저희가 홍보담당해서 추진한 자동여론조사 ARS를 통해서 자동여론을 조사할 수 있는 시스템을 13,926세대에 구축을 해서 시범실시를 거쳐서 2건을 여론조사를 한 사례가 있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장

결과요약 보고서 말씀해 주실 수 있으세요? 없으시면 자료로 주세요.

용민

박용민기획감사실장

이해를 해 주실 사항은 저희가 별도로 설문지 전화상으로 응답을 해서 버튼을 누르는 답변을 듣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긴 설문이나 이런 것은 없습니다. 그 내용을 드리겠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원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원희위원

이원희 위원입니다. 32페이지 목표관리 추진현황의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2003년도는 목표관리제 컨설팅비가 3천만원 책정돼 있는데 그것은 이미 시행이 된 거지요?

용민

박용민기획감사실장

시행 중에 지금 중단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원희위원

중단 사유가 여기 보면 직협하고의 문제 때문에 중단되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문제가 있습니까?

용민

박용민기획감사실장

주는 그렇다고 할 수 있습니다마는 기타 다른 직원들도 탐탁치 않게 생각하는 걸로 강제로 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것 같아 가지고 시범실시 후에 그 결과를 전 직원에게 파급을 시켜서 다시 할 건지 안 할 건지 방향 설정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원희위원

이게 애초에는 전 부서를 대상으로 하실 계획이셨지요?

용민

박용민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작년도에 그렇게 추진했고 올해도 그렇게 하려고 계획을 했다가 7월부터 중단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원희위원

그러면 작년 2002년에도 목표관리제 운영목표를 보면 이게 행자부 지침에 있습니까?

용민

박용민기획감사실장

지침에 의무사항은 아니고 자치단체 실정에 맞게 하도록 권장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원희위원

목적에 보면 업무성과의 상환 보상실시로 공직사회 경쟁력 강화 및 생산성 제고 이렇게 돼 있는데 과천시에서는 과천 특유의 목표관리제를 만들어야 된다고 과천식 목표관리제 G-MBO를 강력히 추진을 하겠다 이렇게 해서 올해 컨설팅비까지 책정을 해서 예산까지 책정이 돼 있는데 지금 말씀하셨듯이 중간에 직협하고 여기 보면 직협에서 일부 부정적인 시각 때문에 중간에 하다가 멈추고 향후 계획에 보면 별도의 시범부서를 선정해서 본청이나 사업소나 동사무소에서 축소해서 운영하겠다고 향후 계획을 세우셨는데 결국 이렇게 되면 이 제도는 없애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자신이 없으시면 지금이라도 불용 처리해서 직협하고 어떠한 타협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이걸 축소해서 동이나 본청, 사업소 몇 개를 선정해서 이미 책정된 비용을 다 소진하겠다는 그런 뜻으로 밖에 이해가 안 되거든요?

용민

박용민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3천만원 예산을 들여 가지고 월 350만원씩 우리하고 계약 맺은 업체에 컨설팅비용을 지급하는 걸로 계획을 했다가 6월 말로 종료를 하고 7월부터는 기획감사실, 지역정보과, 보건소, 중앙동 이렇게 4개 부서에 시범실시를 거쳐서 직원들한테 발표도 하고 일부의 컨설팅 비용은 들어가지만 월 단위로 계약을 하지 않고 시간 단위로 자체 계약을 해서 비용이 전혀 들지 않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마는 전체 직원들이 하는 부분들은 생략이 되고 4개 부서에 대한 자문은 들어가면서 실시를 한 결과를 가지고 평가를 해 가지고 연말에 내년도에 다시 시작할 건지 아니면 제도 자체를 폐지를 할 건지를 결정할 겁니다.

이원희위원

작년에는 했습니까?

용민

박용민기획감사실장

네, 했습니다.

이원희위원

그러면 작년에 한 결과치가 여기 보면 행정사무감사 때 결과치가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한 번 실시를 한 것이기 때문에 장단점이 다 있을 것이고 또 직협에서 주장한 내용이 타당하다 싶으면 한 번도 안 해 본 사업이면 다시 이것을 세 군데 설정을 해서 운영을 할지 모르겠지만 작년에 이미 전 부서를 통해서 다 실시를 한 걸 갖다가 문제점이 있어서 축소하는 건데 이 축소를 아예 전면 백지화를 시키시든지 아니면 이 사업을 여기서 중단을 바로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용민

박용민기획감사실장

한 가지 거기에 대해서 이해를 해 주실 것은 작년까지만 해도 그냥 순수하게 평가를 해서 그것을 성과급이나 근무평정에 반영시키지 않는 걸로 해서 일반업무를 추진했는데 금년부터 저희가 더 의욕적으로 하기 위해서 잘 한 부서에는 근무평정을 더 주어서 사기를 진작시키고 또 성과급도 그것을 근거로 해서 더 줄 수 있는 차등점수를 주는 것을 계획을 했습니다. 그런데 직협에서 그런 부분들이 나중에 가서는 기구 축소로 가기 위한 또 연봉제로 가기 위한 전처단계 아니냐 우리는 전적으로 그런 근평이나 성과급 지급 관계하고 연관된 것은 전혀 반대다 또 그 MBO 자체를 추진하는 것부터도 자기네들은 부정적으로 반대를 하겠다 그런 반발이 심했고 여건이 작년도에 추진한 것하고 금년도하고는 다른 차원이 있습니다.

이원희위원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축소할 것 같으면 아예 여기서 멈춰야 마땅하지 않느냐 그 말씀이지요.

용민

박용민기획감사실장

그렇다고 좋은 제도를 여지까지 들인 공도 있는데 한 번에 없애기는 그렇고 일단 시범사업을 해 보고나서......

이원희위원

그러면 시범 3개 부서는 평가기준이 틀려지겠네요? 작년과 비슷하게 날 것 아니에요?

용민

박용민기획감사실장

여기도 이야기했지만 전 부서의 자체평가로 평가하는 것은 대체를 하고 이 부서에는 그런 근평이나 성과급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이 2002년에 추진했던 그런 방법으로 추진해서 평가를 하는 것입니다.

이원희위원

그렇게 하는 것이 큰 의미가 없다는 것이지요.

향섭

송향섭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곽현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현영위원

곽현영 위원입니다. 25쪽에 보시면 각종 용역사업 추진현황 해서 제일 위에 2003년 과천시민의식구조조사 연구용역 했는데 이 용역은 지난해에도 실시한 것 아닙니까?

용민

박용민기획감사실장

이것은 3년에 한번씩 하도록 계획을 해서 지침을 만든 것이 있는데 작년에 쟁점이 되었던 것인데 2년 만에 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이 새로 되었고 위원님들도 다시 된 것에서 다시 새롭게 출발하는 의미에서 시민의식구조를 해서 시책에 반영하고자 해서 한 것입니다. 조사 전에 설문문항을 위원님들한테 드려서 혹시 더 추가되거나 뺄 부분이 있나 여론조사를 해서 실시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매년 하는 사업은 아닙니다.

곽현영위원

지난해 연구용역 결과는 나왔습니까?

용민

박용민기획감사실장

나와서 책자로 전부 다 위원님들한테 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요.

곽현영위원

올해는 지금 현재 시행한 것 아니에요?

용민

박용민기획감사실장

안 했습니다. 올해는 계획이 없습니다. 작년도에 발주를 해서 올 연초에 사업이 끝난 내용이 되겠습니다.

곽현영위원

이 연구 결과를 가지고 잘 활용할 수 있습니까?

용민

박용민기획감사실장

활용 대안정책 제안까지 받아 가지고 몇 개 사업은 채택이 돼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곽현영위원

그것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향섭

송향섭위원장

용역결과 자료집 배부해 드린 것 참고하시면 될 것 같거든요.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경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경수위원

이경수 위원입니다. 35쪽 행정소송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민원인들로부터 제기된 행정소송에서 우리 시가 패소할 경우에 주무부서 담당 공무원에 대해서는 어떤 문책이 따릅니까?

용민

박용민기획감사실장

사안에 따라서 명백한 잘못이 있거나 그랬을 때는 그렇지만 아직까지 그런 특별한 사례를 없습니다.

이경수위원

행정소송 패소로 인해서 담당 공무원을 문책한 적은 없지요?

용민

박용민기획감사실장

네.

이경수위원

이런 부분들이 특히 개발제한구역과 관련해 가지고 인허가 담당부서에서 자주 발생하는 사안인데 민원인들로 하여금 분명히 담당부서에서 어떤 판단을 해서 인허가를 해 줘야 될 부분에 대해서 담당부서에서 업무 파악이 제대로 안 돼서 그러는 건지 아니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소송을 해서 이겨 갖고 와라 그러면 허가를 해 주겠다 민원인들로부터 그런 항의를 제가 많이 받습니다. 그것은 담당 공무원들이 자기 업무에 대해서 태만하거나 아니면 업무 파악을 못하고 있다고 밖에 볼 수가 없어요. 그 민원인들은 그런 내용으로 인해 가지고 해야 될 자기 사업을 시로부터 인허가가 떨어지지 않아서 정신적으로 시간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소송까지 해야 되는 엄청난 손해를 보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가 명백하게 허가를 해 줘야 됨에도 시에서 어떤 이유로든 허가를 하지 않아서 민원인들이 받는 그 피해에 대해서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다면 이것은 문제가 있어요. 그걸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민

박용민기획감사실장

그런 사례가 제가 알기에는 일반 그린벨트 내 건축행위나 이런 것은 그런 경우가 없을 걸로 보고 제가 아는 걸로는 미술관이나 그런 부분 특수한 우리 주민이 아닌 외지에서 특수한 건축행위를 하기 위해서 들어온 민원인이 그런 경우가 있는 걸로 제가 파악이 되는데 그런 부분은 상당히 저희가 통제할 수 있는 수단이 그것 외에 해 주지 않아야 되는데 해 주지 않을 수는 없고 다만 시기라도 조정을 하고 그러다가 말았으면 하는 차원에서 저기지 그걸 정말 꼭 해 줘야 되는 민원을 회피하기 위해서 그런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수위원

물론 미술관 같이 특수한 경우도 있겠습니다마는 여기도 보면 아직도 해결책이 제시되지 않은 LPG 충전소 문제도 그렇고 또 실제로 농가들이 필요로 해서 실수요자인 농업용 창고라든지 축사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그러한 경우가 가끔씩 있거든요. 그런 민원을 저희가 직접 봤습니다. 왜냐 하면 시 담당 부서에 계속 허가서류를 넣었다가 반려되고 안 되니까 그런 부분들을 본 위원한테 와서 이 문제가 전혀 문제가 없는데 허가를 안 해 준다고 민원을 저한테도 제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담당부서에서 안 되는 건 분명하게 어떠어떠한 이유로 안 된다라는 것을 민원인들한테 설명을 해야 될 것이고 그런 부분들을 해 줘야 되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해 주면 나중에 용도가 다른 걸로 변경된다 그것이 뻔하기 때문에 못해 주겠다 이런 이유거든요. 그건 말이 안 되지요. 그러면 쉽게 우리가 흔한 말로 구더기 날까봐 장을 안 담그겠다는 논리하고 똑같은 논리거든요. 그것이 나중에 용도가 변경될 것 같으면 관리부서가 또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허가해 줄 건 해주고 용도가 변경되면 변경된 것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하면 될 텐데 용도가 변경될 게 불을 보듯 뻔하기 때문에 못해 주겠다 행정이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 아니겠어요?

용민

박용민기획감사실장

우리 관내 주민들의 불편 사항이나 또 그런 건축 민원 부분에 대해서는 세심하게 관심을 갖고 그런 일이 적게 발생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경수위원

LPG 충전소 문제도 물론 그 사업을 신청한 당사자들도 문제지만 과천의 LPG 충전소가 생기지 않음으로 인해서 과천에서 택시를 하고 있거나 아니면 장애인 차량을 가진 분들이 가스를 주입하기 위해서 서울이나 안양으로 가야 되는 불편함이 몇 년째 계속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도 명백하게 시시비비를 가려서 빨리 LPG 충전소 사업이 진행될 수 있게 해 줘야지 그로 인해서 선의의 피해를 보는 시민들은 시의 행정만 계속 바라보고 지금 택시조합 같은 데서는 아주 폭발 일보직전이에요. 집단 민원을 제기하겠대요.

용민

박용민기획감사실장

그 문제 때문에 시장님, 부시장님도 상당히 고심을 하고 조속히 해결하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기울이고 계십니다.

이경수위원

하여튼 그 문제는 여기 소송결과도 나왔습니다마는 빨리 그런 소송결과에 입각해서 일이 진행돼서 그런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행정이 빨리 해 줘서 시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할 부분들은 빨리 빨리 해 줘야지요.

용민

박용민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업무에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곽현영위원

곽현영 위원입니다. 현재 진행 중이거나 판결이 끝난 행정소송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현재 유철종 과장의 전출 명령 등 취소청구소송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용민

박용민기획감사실장

아직 1심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곽현영위원

이것은 몇 심까지는 가는 겁니까?

용민

박용민기획감사실장

최악의 경우 대법원까지 갑니다.

곽현영위원

그 다음에 조금 전에도 LPG 이야기했는데 지금 보니까 재판 다 끝난 거예요?

용민

박용민기획감사실장

현재로는 그렇습니다.

곽현영위원

그러면 재판이 다 끝나고 나면 우리 시에서는 허가를 내주면 되는 것 아니에요?

용민

박용민기획감사실장

지금 그 과정에 있습니다.

곽현영위원

왜냐 하면 조금 전에 그런 이야기 있었지만 길에서 만나는 분마다 그래요. 이거 어디 가서 하소연해야 되는지 누구 상대로 소송을 해야 되는지 그 정도로 민원을 제기하려고 하거든요. 이 재판이 끝났으면 시에서도 행동을 취해야 되거든요. 3년 정도 걸렸지요? 그걸 돈으로 계산한다면 아마 엄청난 손실인가봐요. 하여튼 빨리 민원이 제기 안 되도록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섭

송향섭위원장

곽 위원님, 자료 요구하신 것 분명하게 정리하겠는데 35쪽부터 40쪽까지 현황이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자료 요구하신 것은 이 중에서 특정 건을 자료 요구하신 거지요?

곽현영위원

전체 다 내용을 얘기해 주세요.

용민

박용민기획감사실장

내용이 나와 있는데 위원님하고 다시 상의를 해 가지고 필요한 자료가 어떤 건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21쪽 구입 미술품 소장 현황에 해당 사항 없다고 얘기하셨는데 우리 과천시에 가지고 있는 미술품이 제가 알기로도 꽤 구입한 실적이 있어요.

용민

박용민기획감사실장

회계과에서 총괄 관리합니다.

향섭

송향섭위원장

그러면 이런 걸 표기하실 때는 해당 과가 회계과면 회계과, 문화체육과면 문화체육과 기록을 해 주십시오. 해당사항 없다고 하시면 없는 건지 다른 과에서 하는 건지 잘 모르거든요.

용민

박용민기획감사실장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내용이 실과 공통사항이기 때문에 해당 회계과나 문화체육과 이런 구입 부서가 아닌 다른 과에는 전부 다 이렇게 작성이 됐을 겁니다.

향섭

송향섭위원장

그러면 해당 사항 없으면 이 표도 안 만드셔도 될 것 같아요. 앞으로는 해당 사항이 없으면 아예 표를 만들지 말도록 하시지요.

용민

박용민기획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장

지금 과천사랑 홍보지 운영을 용역을 줘서 하고 있는데 예전에 통장들이 가가호호 배포할 때보다 훨씬 더 불편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통장들은 그 가정을 속속들이 다 알고 위치를 알기 때문에 그 집 정문 앞까지 가서 끼워놓거나 표적한 곳에 가는데 지금 어디서 하청을 받아서 하는지 모르겠는데 마당 안에 던져 놓고 가기 때문에 비가 오거나 밟히는 일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과천사랑 배포에 관해서 다시 원점에서 통장들을 통해서 배포하는 방법에 대해서 검토를 해야 되지 않냐 하는 것이 많은 주민들의 의견입니다.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용민

박용민기획감사실장

평상시에 곽현영 위원님도 상당히 지적을 해 주셨는데 하여튼 개선 노력을 상당히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번 배부 후에 저희가 약 월별 90만원 정도의 용역비를 줘 가지고 배부를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잘못되는 배부에 잘못이 있나 없나를 동장들한테 의견을 들어 가지고 잘못된 부분을 시정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올해까지 시행을 해 보고 그래도 문제가 있다면 지금 그런 부분을 재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곽현영위원

아까 곽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한 내용과 관련되는 건데 38쪽에 시가 개발제한구역 내 건축허가 취소 사건 중에 패소한 사건이 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지금 파악하고 계셔서 답변하실 수 있어요? 답변이 불가능하시면 이 부분도 자료로 주십시오.

용민

박용민기획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장

41쪽에 지방재정투융자 심사를 받으면 이 사업은 반드시 집행이 되는 것입니까?

용민

박용민기획감사실장

집행이 아니라 투융자심사를 받아야 예산에 반영할 수가 있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장

그러면 41쪽에 나와 있는 것은 모두 다 예산에 반영이 된 사업인가요?

용민

박용민기획감사실장

된 사항도 있고 되지 않은 사항도 있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장

제가 파악을 못 했는데 안 된 사업만 말씀해 주십시오.

용민

박용민기획감사실장

6번에 별양동 어린이놀이터 지하 주차장......

향섭

송향섭위원장

이것은 특별회계에 일괄 세웠기 때문에 쓸 수도 있고 예산에 통과된 거지요?

용민

박용민기획감사실장

예산에 미 반영된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장

100% 다 반영된 사업이지요?

용민

박용민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장

지난번에 환경위생과에서 방음벽 설치 관련해 가지고 위원회를 개최한 적이 있습니다. 그 때 위원회 회의 결과가 방음벽 설치에 있어서 신중을 기해 주도록 그 다음에 방음벽을 설치할 시에는 반드시 시에서 일방적으로 집행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신다고 시장께서 답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방음벽 설치 부분 진행할 때 기획감사실장께서도 관련 과하고 상의하셔서 일방적인 집행이 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 여기에 있는 다른 사업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별양동 어린이 놀이터라든지 주민들의 민원하고 관련된 대단위 사업은 추진하는 데 있어서 심사숙고를 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함께 해당 부서하고 함께 관심을 가지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해서는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 : 00 감사중지) (15 : 05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홍영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안녕하십니까,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홍영식입니다. 저희 시설관리공단 소관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는 총 14건으로 공통자료 4건 당 공단의 수지균형을 위한 대책 등 시설관리공단 소관자료 10건을 포함하여 총 14건을 제출하였습니다. 이미 제출한 자료 중 3쪽 각종 용역사업 추진현황 및 13쪽, 14쪽 주차장운영 수지현황은 내용이 추가되었으므로 별도로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향섭

송향섭위원장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시설관리공단 감사에 앞서서 이번에 인증을 획득하셨더구만요. 인증 받으시느라고 절차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셨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인증 후에 시설관리공단이 어떻게 달라질 것인지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좀 해 주시지요. 그동안 수고가 상당히 많으셨는데요.

영식

홍영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감사합니다. 말씀하신 한국서비스품질 우수기업인증이라는 제도가 시행된지가 3년이 안되었고 공기업들은 심사대상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정부에서 인증하는 유일한 서비스 관련 인증제도로서 권위를 가지고 있는 산자부 인증을 받는다는 자체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생각하기도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부임하고 나서 저희 직원들과 협심 단합해서 서비스 인증을 받고자 하는 취지는 저희가 우리를 내세우거나 이런 취지가 아니었습니다. 수많은 시민들이나 이용객들이 드나드시는 공단 제반시설에 대한 서비스 수준을 다시 한 번 검토하고 차제에 좀더 업그레이드 시켜서 서비스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올바르다는 아주 평범한 결론을 도출하고 저희가 감히 직원의 의견을 수렴해서 산자부에 승인 신청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막상 심사 신청을 하고 나니까 걱정도 앞서고 저희가 그동안 부족했던 점 개선해야 될 점들이 많다는 것을 스스로 자각을 하고 약 3～4개월간 집중적으로 대 고객 서비스 개선을 위한 여러 가지 작업을 많이 했습니다. 다행히 전국의 174개 공기업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지방공기업 174개 중에서 최초로 엄격한 산자부 인증 심사제도를 통과하게 되었습니다. 통과한 이후 저희가 목표로 하는 것은 통과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 통과를 했지만 인증제도의 유효기간이 2년입니다. 2년간 서비스 수준을 현재보다 업그레이드하지 않으면 2년 후에 다시 탈락이 되거나 하는 그런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저를 포함해서 임직원 모두가 새롭게 서비스 수준을 원점에서부터 다시 재점검해서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세심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길께는 우리 공단이 전국에서 으뜸가는 공단으로서 거듭나기 위해서 저희가 어려운 작업을 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시니까 간단히 소감을 말씀드립니다마는 그렇게 쉬운 작업은 아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생한 직원들한테 마음속으로 충분히 박수를 보내고 싶은 그런 마음입니다.

향섭

송향섭위원장

수고 많이 하셨는데 2년 후의 평가작업은 어떻게 결정이 됩니까?

영식

홍영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똑같은 과정을 겪어서 서비스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평가제도가 있습니다. 자료를 위주로 한 서면평가가 있고 암행평가, 현지평가 여러 가지 방법이 있고 서류평가와 곁들여서 사계의 권위자들 교수분이나 서비스 업계의 권위자들이 오셔서 직접 현장에서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과거보다 조금이라도 쇠락했거나 후퇴했을 경우는 가차없이 탈락을 시킨다는 제도입니다. 왜냐하면 정부에서 공인하는 유일한 제도이기 때문에 정부의 권위도 있고 우리나라 서비스 산업 전체의 발전을 위해서는 불가피한 조치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기필코 2년 후에도 똑같은 재심사 시 통과를 목표로 저 개인적으로는 목표 관리제의 목표가 되겠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공단 직원들의 목표가 되기도 하겠지만 탈락되는 일이 없도록 2년간 분골쇄신할 작정입니다.

향섭

송향섭위원장

고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경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수위원

이경수 위원입니다. 인증 받으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 인증 자체가 인증을 받기 위한 인증이 아니라 진짜 우리 시민들이 몸으로 느낄 수 있는 그런 시민들의 서비스의 질적 느낌이 공단 이사장이 바뀌더니 확실히 달라지는구나 하는 것을 시민들이 직접 느낄 수 있는 그런 대 시민 서비스 향상에 주력해 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리면서 5쪽 주요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업한 내역이 쭉 나오는데 사업기간이 11월, 12월 연말에 다 진행이 되었는데 축구장 스탠드 같은 경우도 시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봄부터 가을까지 이용하기 전에 그런 사업이 다 완료되어서 주 이용시기에 이용에 불편함이 없어야 될 것이고 또 농구장 음수대 설치공사가 겨울에 이루어졌다는 것은 우리 시민들이 흔히 말하는 예산을 쓰기 위해서 연말에 공사를 발주해서 연말에 공사를 한다 그런 이미지를 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농구장 음수대는 당연히 더울 때 필요로 하는 것이지 다 시즌이 끝난 후에 겨울철에 음수대를 설치한다든지 잔디밭에 장마철 대비 물 유도용 출입로를 설치하는 부분들도 이미 봄에 이런 것이 진행되었어야 될 사업들이 연말에 사업이 진행되었다는 말이거든요. 이런 부분들 하나 하나가 다 시민들을 위한 대 시민 서비스에 있어서 다 철이 끝난 뒤에 물론 지금 해 놓으면 그 다음해에도 하기는 하겠지만 어차피 사업예산이 있다면 그 사업기간이 바로 시민들에게 여름에 필요로 할 때 이런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사업을 진행해 주셔야 되는데 이렇게 늦게 사업이 진행되었습니다. 여기에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영식

홍영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작년 연말에 집중적으로 이뤄진 것은 자료를 보니까 맞습니다. 하지만 어쨌거나 지적해 주신 대로 공사가 집중된 것은 틀림이 없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스포츠 종목의 성격이라든가 계절적인 이유 또는 여러 가지 적정성을 고려해서 향후에 민원이 제기되거나 아니면 우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시에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는 적기에 공사를 하도록 업무지도를 하겠습니다. 부연해서 말씀드릴 것이 집중된 이유가 추경에 예산이 반영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11월 12월에 한 이유가 된다고 합니다. 그것도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경수위원

그렇게 꼭 필요한 사업이라면 본예산에 반영했어야지 추경에 반영하는 것도 문제가 있고 공원잔디 유지관리에서 잡초방제공사라고 했는데 방제횟수가 연 9차 방제실시라고 했는데 이것은 잡초를 제거하는 잡초제거입니까 아니면 잔디밭이나 수목의 병해충을 방제하기 위한 방제입니까?

기신

변기신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이것은 녹지대인데 전부 잡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일반 병충해 방제 이런 것은 아니고 잡초 제거에 따른 방제입니다.

이경수위원

연간 9차를 실시한다고 했는데 실지로 보면 사람이 직접 뽑습니까?

기신

변기신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뽑는 것이 아니고 약제를 살포합니다. 작년까지는 용역을 주어서 인력으로 잡초를 제거했는데 이것은 특허를 맡은 업체에 용역을 주어서 잡초가 안 나오도록 약제를 살포합니다.

이경수위원

어떤 약제를 살포하는지 아십니까?

기신

변기신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특허청으로부터 특허를 받아서 잡초제거 방제 공법을 받아서 방제를 하는 것이지 약제는 지금 보면 내용에 약제는 근사미 외 4종으로 되어 있습니다. 약제는 일반 나오는 것과 같은데 살포방법만 특허를 받았기 때문에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경수위원

제초제 중에서 특히 근사미 같은 제초제는 말 그대로 뿌리를 죽이는 제초제입니다 그것이 제초제 사용설명서에 보면 토양에 닿는 즉시 불활성화된다고 했는데 실제 제초제가 토양에 미치는 영향은 큽니다. 아마 실험해 보시면 아실 것입니다. 제초제를 살포한 토양에서 자라는 식물하고 살포하지 않은 토양에서 자라는 식물을 비교해 보십시오. 토양에 불활성화 되어서 전혀 영향이 없다고 사용설명서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만 실지로 사용해 보면 식물이 성장하는데 엄청난 영향을 끼칩니다. 제초제 살포할 때와 인력으로 잡초를 제거할 때 비용차이는 어느 정도 납니까?

기신

변기신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한 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 방제가 특허로 난 것을 5,100만원 정도인데 일반 인부로 하면 부가세 포함해서 1억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이경수위원

몇 배씩 차이나는 것도 아니고 배 정도 차이나는 금액을 가지고 엄청난 토양의 문제를 주는 제초제를 사용하는 것은 한번 제고해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영식

홍영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가 이것을 시행할 때 타시라든가 아니면 이미 이 약제 효과를 입증할 수 있는 다른 데 살포실적을 검토해 보았더니 시흥시라든가 안산시 고양시 서울시에서도 똑같은 방법으로 약제 살포를 해서 비용을 대폭 삭감을 했고 환경적인 분야에서도 뭔가 문제가 있는지 다시 한 번 살펴보았더니 제가 환경전문가는 아니지만 보고서에 보면 문제가 없고 오히려 인력을 투입해서 하는 것보다 훨씬 더 효과적이고 골고루 효과가 미친다 하는 판단이 들었기 때문에 승인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기존 인력을 사용해서 할 때는 약 1억 5천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었고 이런 약제 살포방식으로 하다 보니까 약 5,100만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1억 정도를 세이브 했지만 말씀하신 질의 방향이 환경문제라든가 또는 근사미라 해서 뿌리까지 죽이는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우려 때문에 향후 시행할 때도 좀더 검토를 하고 타시나 전문적인 의견을 곁들여서 시행 여부를 신중하게 하겠습니다. 경비절감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환경문제도 보다 더 중요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의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신중하게 이 다음에는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수위원

제초제를 살포하는 비용치고는 5천만원도 상당히 많은 비용입니다. 제가 농업을 하기 때문에 이 정도 면적에 그런 정도 제초제를 뿌리는데 이 정도 비용이 들어갔다는 것은 상당히 많은 비용이 투하된 것인데 저는 환경적인 측면과 비용적인 측면을 고려할 때 굳이 제초제를 쓰는 것이 과연 타당한가 그런 생각이 드니까, 물론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문제가 없습니다 하는데 실제로 시험해 보세요. 다시 한 번 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홍영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알겠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기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원위원

임기원 위원입니다. 지금 6쪽에 있는 연 9회 방제살포가 에어드리공원하고 관문체육공원을 다 포함해서 5,100만원이라는 것이지요? 추가로 나온 관문체육공원 조경관리용역 1억 7,400만원은 안에 축구장만 포함하는 것입니까?

기신

변기신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녹지 잔디는 포함이 안되었습니다.

영식

홍영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잡초방제라는 것은 축구장을 포함한 에어드리공원이라든가 잔디 부분에 대한 방제입니다.

임기원위원

오늘 추가로 제출한 자료 있잖아요? 여기에 보면 관문체육공원 조경관리용역 해서 효창종합건설에 나간 것이 있거든요?

기신

변기신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잔디축구장도 포함이 되었는데 여기에 나온 약제 살포는 일반 병충해 약제이고 제초작업을 위한 면적은 안 들어간 것입니다.

임기원위원

효창종합건설로 나간 것은 병충해 관련 살포다 이런 것이지요?

기신

변기신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네.

임기원위원

2002년을 보니까 실제 계약 내역서만큼 일을 하지 않는데도 기성을 인정해서 돈을 집행한다든지 이런 경우가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년 9회 방제가 엄격히 지켜지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좀더 해 주시고 앞에 질의했던 축구장 스탠드 도색공사가 2003년도 예산에도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추경에 잡혀서 2002년도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올라왔을 때 그것은 누가 봐도 에나멜을 잘못 칠했다고 인정을 그때도 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예산으로 도색을 했는데 12월에 하고 올해 또 칠을 해야 됩니까?

영식

홍영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축구장 스탠드 도색공사는 매년 한번 해야 되고 도색공사의 하자보수기간이 1년이기 때문에 하자보수기간이 지나면 자체비용으로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임기원위원

1년 전의 하자인데 왜 하자 이행을 안 하느냐 이거지요. 하여튼 그것은 지나간 일이니까 좋다 치고 매년 이렇게 칠을 해야 된다 말이지요?

영식

홍영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훼손이 생기면 매년 해야 되는데 지난번 하자 보수기간 중에 위원님들께서도 다녀가셔서 여러 가지를 체크해서 한번 하자보수를 받았습니다.

임기원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포인트는 나무스탠드로 해서 매년 1500만원 가까이 도색비를 써야 될 바에는 처음부터 잘못 계획을 잡았다는 것입니다. FRP 의자를 설치했어야지요. 이것은 몇 년 하면 자체적으로도 썩을뿐더러 에나멜 비용만 해도 5～6년이면 1억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의자로 시민들이 앉았을 때 훨씬 더 불편하고 효과도 없는 나무를 왜 했느냐는 것이지요.

기신

변기신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옳은 말씀이신데 저희가 변명의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고 시공 자체는 시에서 했고 그 이후에 인수를 받았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계속해서 에나멜을 매년 칠하는 것하고 FRP로 바꾸어서 교체하는 것을 한번 검토해서 비용이 덜 드는 방향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임기원위원

그러니까 FRP 의자로 교체했을 때의 단가를 한번 산출해 주시기 바라고 이번 행정사무감사면 당연히 작년 예산 때나 감사 때 계속 문제 제기했던 관문체육공원 하자부분의 추진현황표가 올라와야 됩니다. 추가로 관문체육공원 하자이행 현황표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희위원

관련질의를 하겠습니다. 관문체육공원 조경관리용역이 매년 잡히는 것이지요?

기신

변기신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네.

이원희위원

2002년도에는 1억 6천이 소요가 되었네요. 2003년은 당초예산액이 2억 6천이고 집행액이 1억 7천이라는 것은 집행이 다 된 것입니까? 아니면 추가로 집행될 금액입니까?

기신

변기신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2억 6,900만원은 여러 가지가 포함된 것인데 그 중에서 관목작업이나 약제살포 시비 이것만 있기 때문에 전체 예를 들어 조경관리용역 예산이 2억 6천으로 선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로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1억 7,400대는 그 부분만 계약이 된 것이고 거기 포함되는 잡초제거 방제는 5,900도 6,900에 다 포함된 숫자입니다.

이원희위원

그러면 이 내용 이외 용역 들어가는 부분은 어떤 부분입니까?

기신

변기신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6쪽 공원 잔디유지관리 잡초방제공사와 같이 되어 있습니다.

이원희위원

그러면 공원잔디 유지관리하고 지금 기존에 1억 7천 나간 것 하고 어떤 것이 틀린 것입니까? 약제 살포하고 방제하고 중복되는 것이 아닙니까?

기신

변기신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6페이지는 잔디관리에 따른 잡초 방제공사이고 5페이지는 관수 작업입니다. 약제 살포 중에서도 병충해 방제입니다. 그리고 시비 작업 잔디깎기, 배토작업 이렇게 되어 있어서 중복된 내용은 아니겠습니다.

이원희위원

그러면 연 9차 방제 실시하는 것은요?

기신

변기신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그것은 잡초를 제거하기 위해서 옛날에는 인력으로 뽑던 것을 제초제를 뿌려서 잡초를 제거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이원희위원

이것을 용역 줄 때 효창종합건설 한군데에 일괄해서 주었는데 이 부분은 왜 따로.......

기신

변기신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6페이지 잡초방제공사는 특허를 맡은 부분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계약을 하고 나머지는 시비 작업이나 물을 빼는 작업이나 잔디깎기 이런 것은 나누어서 발주가 된 사항입니다.

향섭

송향섭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곽현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현영위원

곽현영 위원입니다. 공단의 업무용 차량은 언제 구입하셨지요?

임기원위원

제가 1월 28일 부임해서 한 달 후 2월 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곽현영위원

지난 5월 경기일보와 과천신문을 보셨지요?

영식

홍영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곽현영위원

거기 보시면 말 그대로 업무용인데 출퇴근용으로 써도 법에 하자가 없습니까?

영식

홍영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법에 하자가 없다고 보고요, 출퇴근 자체는 업무의 연속이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안된다고 봅니다. 굳이 답변을 하라 하시면 제가 거주하는 곳이 아시다시피 서울 강동구 명일동입니다. 명일동에서 여기로 출근하려면 일반 대중교통은 지하철을 세 번 타거나 직접 오는 버스도 없어서 차가 필요하고 출퇴근을 업무의 연속으로 인정을 해 준다면 차를 몰고 다닐 수 있는 명분이 되고 나아가서 어차피 저도 기관장이니까 기관장이 직접 차를 몰고 다니는 것에 대해서도 별도로 생각을 해 주셔야 됩니다. 원래 업체를 경영하거나 공기업 장을 하다 보면 생각을 많이 해야 되는데 사실 출퇴근을 위해서 제가 직접 운전하는 시간에는 아무 생각을 할 수 없습니다. 아주 소중한 시간이라고 판단이 되지만 기사 없이 혼자서 직접 몰고 다니는 것에 대해서도 위원님들은 별도로 참작을 해 주셔야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지난번 기사 난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유감스럽기도 하지만 나름대로 통과의례라고 생각을 하고 더 이상 거론을 안 하기로 했던 내용이었습니다.

곽현영위원

예를 들어 과천시의회 의장도 업무차량이 있습니다. 의장께서는 출퇴근에는 본인 차량을 이용하고 있거든요?

영식

홍영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본인이 구입하신 차량을 이용하신다는 말씀이지요? 제가 부임하자마자 예산편성표를 보았더니 1,800만원 정도의 관용차 구입예산이 잡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공기업에 부임하면서 관용차가 없으리라고는 생각도 안 했고 의장님이 개인 차를 이용하는 것하고는 접근방법이나 생각에 차이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세상에 제가 이사장협의회라 해서 매달 모임이 있지만 기사가 없는 차를 몰고 다니는 사람은 저밖에 없고요, 공교롭게도 무슨 규정이 있는지 대개 SM520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기사 없이 다니는 저를 보고 여러 가지 말들도 많이 하지만 젊고 공채를 통해서 들어온 사람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생각이 있나보다 하고 핀잔도 주는 사람이 있지만 기사를 채용하라고 권유하는 사람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분들 말씀도 아니고 제 생각이기도 합니다마는 출퇴근시간이 가장 귀중한 시간이고 아침에 출근할 때는 오늘 나가서 무엇을 할까 하고 생각을 하면서 마음을 가다듬고 와야 되는 시간에 직접 운전을 하는 번거로움 때문에 아주 낭비가 많다고 봅니다. 그래서 관용차를 공기업 기관장한테 주는 것은 충분한 효용가치가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법으로 기사가 있어야 된다고 하지만 제가 기사를 쓸 그런 생각은 추호도 없었고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이 관용차를 쓰는 것에 대해서는 누가 왈가왈부하거나 그것을 선악을 따져서 나쁘다고 판단하기는 조금 잘못되었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곽현영위원

우리가 업무용이라는 것은 출퇴근을 제외한 말 그대로 순수하게 업무용에 쓰는 것이 업무용입니다. 거리가 멀다고 하면 이사장께서 과천 가까이로 이사올 용의가 없으신지요?

영식

홍영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살기 좋은 도시 아름다운 도시 과천이기 때문에 부임한지 6개월 되었는데 관문체육공원에서 야간에 무료 영화를 상영하면서도 제가 시민들한테 시장님을 대신해서 말씀드렸지만 이 아름다운 도시에 저도 와서 살고 싶습니다. 알아보니까 집값도 너무 비싸서 제가 엄두를 못내고 있는데 언젠가 과천에 와서 거주할 작정입니다.

곽현영위원

저희 공단과 다른 시 공단하고는 규모라든지 예산이 비교가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이사장이 몇 분 계셨습니다. 그분들은 본인 차를 이용하셨거든요? 새로 이사장이 공채가 되어서 업무용 차량을 배려하는 것만도 큰 배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거기에 사람의 욕심이 한정이 없습니다. 의장께서도 출퇴근을 업무용을 가지고 안 하는데 어떻게 관리공단 이사장이 조금 더 붙인다면 적자나는 회사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본 위원이 보았을 때 그런 것은 자제해 주었으면, 우리가 흑자가 나고 규모가 크다면 모르는데 기사도 있고 큰 차면 좋지요. 그렇지만 지금 규모로 보나 우리 시민들이 봤을 때 시민회관은 무조건 내용은 잘 모르시고 적자 32억은 어디서 알았는지 32억 적자나는데 어떻게 차를 사 주었으며 그 차를 가지고 어떻게 서울 먼 거리까지 출퇴근을 하느냐 이런 이야기가 종종 들리니까 이사장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경영합리화에 좀 보탬이 되었으면 합니다.

영식

홍영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알겠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원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희위원

8페이지 세외수입 관리현황을 보시면 수납액에서 가산금 166만 2,800원하고 과오납 6,700과 19만 4천원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영식

홍영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공단의 주 수입이 입장료나 아니면 사용료입니다. 입장료는 말 그대로 수영장에 입장을 하거나 빙상장을 입장하는 그런 분야가 되겠고 사용료는 대관을 해 주거나 사물함을 이용하거나 그런 분류가 됩니다. 여기서 표현되어 있는 과오납액이라고 하는 6,700만원은 수영장이나 빙상장 또는 기타 체육시설을 등록을 하고 개인사정 건강상의 사정이라거나 의사의 무리한 운동이라는 권유로 인해서 등록을 포기하고 환불을 요구하는 사례가 있는데 조례에 따라서 엄격하게 조례를 적용해서 환불해 주는 경우 그런 경우가 총괄 기타 사용료 부분에 30억을 벌어들였는데 그 중에 7천만원 정도가 그런 연유로 해서 환불이 된 내용입니다.

이원희위원

그러면 등록을 했다가 취소하신 분들 환불이지요? 그 기준이 조례에 정해져 있습니까?

영식

홍영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취소를 했거나 다니다가 그만두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때는 환불일이 달라져서 엄격하게 조례대로 적용을 해서 환불해 주는 금액입니다.

이원희위원

그러면 가산금은 무슨 돈입니까?

기신

변기신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가산금은 재산 임대에 따른 계약을 했을 때 계약 납부일자에 바로 납부를 안 했기 때문에 거기 가산금이 붙은 것입니다.

영식

홍영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소위 연체금이라는 것으로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심필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필수위원

심필수 위원입니다. 이사장께서는 언제 부임하셨습니까?

영식

홍영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금년 1월 28일입니다.

심필수위원

작년 시설관리공단이 적자가 났지요? 규모가 얼마인가요?

영식

홍영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32억이라고 알고 있는데.........

기신

변기신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아닙니다. 19억입니다.

영식

홍영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제가 여기 부임하고 나서 항상 듣는 이야기가 적자인 기업이라는 이야기를 듣고요.

심필수위원

제가 단답식으로 질의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만 해 주세요.

기신

변기신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9페이지에 19억으로 나와 있습니다.

심필수위원

홍 이사장께서는 경영개선을 위해서 시장께서 특별히 영입한 케이스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금년 1월에 취임을 해서 시설관리공단 경영 개선을 위해서 특별히 하신 일을 첫째 둘째 꼽아가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거부터 하고 있던 일은 말씀 안 하셔도 되고요. 취임하신 후에 특별히 새로 시작한 일을 말씀해 보십시오.

영식

홍영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제가 1월 28일 부임해서 만 5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처음 2～3개월은 업무파악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준비를 하는 기간이었고 지금 말씀하신 공채로 임명된 이사장이라는 중압감 속에서 여러 가지 일을 해야 되겠다 혹은 개선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많이 가져왔습니다마는 구체적으로 수익 개선을 위해서 무엇을 했느냐고 말씀하시면 솔직히 말씀드려서 부끄럽습니다. 최근에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공단을 앞서 나가는 공단이라든가 향후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가장 무언가를 찾은 것이 고객들을 위한 친절한 접대라든가 서비스 제공이라는 아주 평범한 생각을 하게 되었고 서비스 관련해서 나름대로 조그만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눈을 돌린 것이 일인당 생산성이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곰곰이 궁리하고 있고 그러기 위해서는 조직개편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인사제도의 개편도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나아가서 우리가 제한된 조례 내에서 이용료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타 공단에 비해서 사용료가 77% 수준이라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저희 공단 임직원들은 사용료나 이용료를 높이거나 해서 전통적인 방법을 써서 수익률을 제고하는 것은 이미 말씀드렸지만 포기한지 오래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용료를 올리거나 할 경우에 시민의 저항이라든가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어떻게 이해해 주실지 궁금했고 걱정도 되었고 해서 차라리 이용료를 올리기 위해서 새로운 신규사업을 받거나 개발을 해서 하자는 그런 생각이 앞서 있고 최근에 수탁사업을 저희에게 넘어온 것은 없지만 신규상품으로 체육과 문화와 접목한 패키지 상품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용자들이 한번 원스톱으로 와서 여러 가지를 만끽하고 갈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상품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외에는 구체적으로 수익을 개선하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했다 하는 것은 없습니다마는 시간이 가면서 하나하나 위원님들께 보고하는 기회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심필수위원

연초에 이사장께서 우리 의회에 업무보고를 하실 때 이런 말씀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타 지방자치단체 시설관리공단 중에서 경영을 잘 하고 있는 시설관리공단도 한번 방문을 해 보시고 더 필요하다면 일본에서 경영을 잘 하고 있는 그런 지방자치단체도 한번 들러보고 오시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어디 방문하신 곳이 있습니까?

영식

홍영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매월 열리는 이사장협의회가 각 공단을 돌아가면서 주최를 합니다. 가게 되면 공단이 갖고 있는 나름대로의 경쟁력이 무엇인지 예를 들어 김포 같은 곳은 하수종말처리장을 새로 만들어서 관리공단 사무실이 종말처리장으로 이사를 갖고 그런 것을 두루두루 보고 오는 기회가 이사장협의회입니다. 그래서 일단 가게 되면 정보교환도 하지만 그 공단이 내세울만한 것이 무엇인지 또 그 공단은 자기가 자랑할만한 것을 저희한테 보여줍니다. 그것 보는 것만 해도 타 공단의 벤치마킹은 족하다고 보고 여건이 허락되면 해외 벤치마킹도 가고 싶지만 지난 7월 1일부터 타 공단 이사장들은 갔습니다. 저는 경평이 7월 24일로 예정이 되어 있고 해서 경평 업무를 독려하고 또 경평이 가장 중요한 우리 공단을 평가하는 외부적인 잣대이기 때문에 거기에 치중을 두었습니다. 만일 요 다음에 기회가 생기면 그렇게 적극적으로 국내든 국외든 눈으로 보고 배울 수 있는 기회를 많이 갖도록 하겠습니다.

심필수위원

홍 이사장께서는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에 취임하신지 6개월이 되었습니다. 6개월이라고 하면 많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충분히 사업 구상을 할 수 있는 기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구상은 이 정도 하시고 앞으로 실질적으로 시설관리공단의 경영개선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하나씩 추진하시고 보여 주셔야 되겠습니다. 특히 시장께서 홍 이사장의 경영능력을 인정하셔서 특별히 영입한 케이스이기 때문에 시장의 기대를 봐서라도 그렇고 의회나 시민들의 기대가 역시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실질적으로 시설관리공단의 경영개선을 할 수 있는 그런 일을 좀 보여주시고 추진하셔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식

홍영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경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수위원

이경수 위원입니다. 부의장께서 질의하신 것에 연관되는데요, 시설관리공단의 특성상 단순한 수지계산만 가지고 적자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일면 문제가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작년 본예산 기준으로 작년 수지율이 74.1%였고 2003년을 보면 69.2%로 수지율이 더 악화되었거든요? 주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영식

홍영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나름대로 말씀드리면 시간이 지나고 물가도 오르고 해서 제반 보수유지비용이 올라갔을 것이고 직원들 급여 또는 복리후생비 인상요인이 있었지만 수입의 주 요인으로 가지고 있는 이용료나 사용료에 대한 인상은 없었습니다. 그에 따른 갭이라고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경수위원

그런 비용 증가가 유발되면 거기에 맞추어서 수익을 제고시킬 수 있는 노력도 수반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인건비가 상승되면 상승된 인건비만큼 어떤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노력이 뒷받침되어야 되는데 이렇게 수지율이 한 5% 가까이 악화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요?

기신

변기신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이것이 여건변동이 있었습니다. 관문체육공원과 에어드리공원이 수탁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데는 수익성이 없고 유지관리비만 나가기 때문에 작년에 에어드리공원을 인수했는데 거기에는 유지관리비만 들어가지 거기서 나오는 수익비는 한푼도 없습니다.

영식

홍영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일례를 들면 관문체육공원은 관리비가 연간 11억원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벌어들이는 수입은 4천만원 정도에 불과합니다. 향후 중앙공원이나 문원체육공원이 수탁되면 수지율은 더 하락할 것이 뻔합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내년에 리모델링이 계획되어 있고 리모델링 하다 보면 시에서 더 큰 돈을 투입해야 하기 때문에 수익자 부담 원칙에 의해서 내년쯤은 사용료나 이용료의 인상을 한번 검토해 보겠다는 복안이 있습니다.

이경수위원

그런 여건 변화에 의해서 수질이 악화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뒤쪽에 보면 계속 관문체육공원이나 앞으로 수익을 증대시키기 위한 계획들이 있으신 것 같은데 잘 검토하셔서 수지를 향상시킬 수 있는 노력을 해 주시고 사용료나 이용료가 타 관리공단에 비해서 77% 수준이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77% 수준이면 너무 타 관리공단에 비해서 더 낮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85% 수준이라든지 그런 것은 크게 무리가 안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도 고려되어야 될 부분이고요. 물론 다른 부분에서 수익을 낼 수 있어서 시민들에게 적은 비용으로 어떤 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하면 더 좋겠습니다마는 전체 시민이 아닌 일부 시민들만 이용하는 부분들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재고하시고 전체적인 수익을 증대시킬 수 있는 10쪽, 11쪽에 기술하신 대로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하여튼 사업구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희위원

이원희 위원입니다. 시설관리공단 수지균형이라는 것이 이사장님도 계속 말씀하시지만 사용료 인상하고 부대끼는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여기 보면 9% 인상할 경우 전체적으로 수지가 한 5% 개선된다고 자료에 나와 있는데 그러면 10% 인상하는 것은 부대끼는 것도 많이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5%면 전체 30억 적자난다고 하면 한 1억 5천밖에 안되거든요? 사실 대폭인상하지 않는 한은 개선되기는 굉장히 어렵다고 보는데 그것은 차치하고 보면 프로그램 증설 및 자체 수익사업 해서 향후 시민회관이나 관문체육공원 수익사업을 위해서 개발항목을 나열하셨는데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비교해 보면 이사장님이 올해 처음 오셨으니까 거의 변동된 사항이 없으니까 문화사업 체육사업 관문체육공원의 경우, 시민회관의 경우 그리고 관문체육공원 이것이 작년 자료하고 거의 똑같아요. 그리고 작년과 비교해서 빠진 것이 리모델링 해서 현재 90평으로 되어 있는 것이 현재 헬스장이 몇 평이지요?

영식

홍영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80평입니다.

이원희위원

그러면 현재 리모델링하고 있습니까?

영식

홍영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93평인데 리모델링 관련된 작업은 LGMRO라는 회사에 용역을 주어서 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수차례 시장님이 보시고 중간보고회도 가졌고 시장님 지시도 수렴하고 직원 의견도 수렴해서 계속 변경하고 있는데 조만간 확정된 안이 나올 것입니다.

이원희위원

작년 자료를 보면 그 안에 올해 자료도 나와 있는데 체육회나 예총이나 마당극 사무실 등 유관단체에서 사용하고 있는 사무공간을 부대 업종으로 전환 시 약 2억원 가량의 수입이 창출될 것이라고 자료를 제출하셨는데 그 부분은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까?

영식

홍영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시다시피 공단 내 외부단체의 입주현황이 보고자료에 있는데 다들 과천시체육회나 시립합창단 등 모든 단체가 공히 사용료를 내고 있습니다. 총 263평을 임대하고 있는데 임대수입으로 들어오는 것이 말씀하신 기간 동안 1억 400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제일 큰 것은 민속보존회라든가 또는 과천시예총지부에서 2천만원씩 내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무료로 주는 것이 아니고 지정된 기간 동안에 1억 400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아직은 시민회관이 연습공간이나 입주공간을 요구하는 단체가 많지만 저희가 다 수용을 못하는 이유는 이미 포화상태에 있고 더 이상 빌려줄 곳이 없습니다. 저희가 리모델링을 해서 조금이라도 여백을 과천관내 유관단체가 사용할 수 있는 여백을 한번 찾아보도록 리모델링으로 저희가 주안점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비록 사무실 공간은 낙후되거나 외진 곳에 있더라도 연습실이나 전시실 문화제실로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 리모델링 계획에 주문사항을 그렇게 해 놓았습니다. 리모델링 계획이 완결이 되면 위원님들께도 별도로 보고드릴 수 있는 기회를 한번 주십시오.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원희위원

11페이지를 보면 앞으로 시민회관의 경우 카페테리아를 운영하고 관문체육공원 같은 보조구장 설치 이 두 내용은 글 하나 안 틀리고 작년 행정사무감사 자료하고 똑같이 올렸거든요? 그럼 매년 똑같은 자료만 올라오고 진행되는 것은 아무 것도 없고 그 카페테리아 운영하고 보조구장 설치문제 그리고 인조잔디 교체문제는 저희가 의회에서 이미 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이것이 매년 똑같은 자료가 그대로 올라오는데 이것을 지금 어떻게 진행을 시키고 계십니까?

영식

홍영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송구스럽지만 똑같은 자료인지는 몰랐고 지적하신 대로 자료 작성 시에 전년도 자료와 대비라든가 또는 전년도 자료 제공한 것 중에 이미 시행되었거나 앞으로 시행 예정인 것에 대해서 향후 성실하게 자료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미처 작년 자료와 똑같은 줄 몰랐습니다.

이원희위원

이사장님이 오셨으면 그래도 앞으로 이것이 계획인데 소신을 가지고 진작에 말씀드렸지만 사용료 인상부분이라든가 하는 것도 소신을 가지고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시민회관이나 관문체육공원 이런 향후계획도 좀더 새로운 방향에서 이 사람 고유의 어떤 마인드가 계실 것이고 그런 것을 새로 개발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도 올리고 창의적인 발상을 해야지 매년 똑같은 자료를 올려서 진행도 안되는 것을 올리면 뭐합니까? 여기에 들어간 것은 통영시에 콘도 관련 사업하고 유람선 사업 하나 집어넣으셨는 데 새로운 것이 이것 하나밖에 없는데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에 기획감사실 감사할 때도 분명히 이야기가 나왔는데 사전에 집행부하고 얼마나 교감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신문에 한번 나온다고 해서 바로 연계해서 하겠다 너무 즉흥적이고 이 부분은 집행부하고 사전에 교감이 있었습니까?

영식

홍영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자료 작성할 때는 교감이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직원들이 나름대로 창의력을 발휘해서 마련한 것 같은데 향후 추가 수탁사업 관련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소각장이라든가 골프연습장 같은 것이 저희한테 수탁이 된다고 하면 제가 앞서서 말씀드리는 것 같기는 하지만 지금 70% 되는 수지율을 향후 2～3년 내에 터닝포인트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료 자체에 대해서 작년 자료와 유사하다거나 변동된 것이 없다는 것에 대해서는 겸허하게 반성을 하고 향후 이런 자리가 또 있다고 하면 새로운 아이템이라든가 수탁 또는 수질을 개선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아이템을 첨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작년하고 대동소이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원희위원

소신있게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섭

송향섭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기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원위원

지난번에 업무보고할 때 위원장님이 지적하셨던 관문체육공원 화장실에 센서등은 다 교체가 되었습니까?

영식

홍영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임기원위원

그러면 시민회관에 하려고 하던 실버봉사단은 성과가 어느 정도 나오고 있습니까?

영식

홍영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며칠 전에 전반기 7～8월 혹서기가 돌아오는 바람에 노인분들이고 해서 건강을 고려해서 하계 여름철이 다가 오고 해서 약 두 달간 실버봉사단 휴무식을 가졌습니다. 지난 3개월 동안 숫자로 말씀 못 드리지만 어르신들께서 열심히 봉사해 주셨고 매주 토요일은 직원들과 같이 시내 나가서 청소도 하고 여러 가지 의미있는 활동을 많이 했습니다. 어르신들도 일하시는 것을 상당히 좋아하고 또 봉사라는 것이 몸에 익은 분들이라 그런지 활발하게 잘 되었고 성과는 좋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9월에 건강한 몸으로 다시 만날 것을 약속하면서 지난번에 조촐하게 임시 해단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9월부터는 다시 활동이 재개합니다.

임기원위원

이원희 위원님이 앞에서 지적하셨다시피 새로 이사장님이 오셔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 자료가 하나도 올라온 것이 없습니다. 자기 PR을 할 부분은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주무 과에서 과거 반복해서 감사자료라고 수검받는 태도가 일단 자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지적드리고 지금 집행부에서 사업 안되는 골프연습장이다 이런 것 괜히 폼만 잡지 말고 실제로 바뀌고 뭔가 우리 공단이 달라지고 있다는 것들을 감사를 여기서 지적받고 야단받는 것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알리고 홍보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제가 한 가지 아이디어를 드리면 물론 앞에서 공원관리나 잡초를 인력으로 하지 않고 제초제를 치고 제초제가 유해하지 않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어쨌든 실버봉사단이라든가 과천의 노인인구가 활용할 부분이 굉장히 많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지방자치의 활성화도 필요하고 시범적으로 원문동 소공원이라든지 에어드리공원 같은 경우는 그런 노인 봉사단하고 조인을 맡겨서 거기에 우리가 관리비 들어가는 것이 원문동 소공원 같은 곳은 인력으로 풀을 다 뽑고 있잖아요. 에어드리공원과 관문체육공원은 모르겠는데 그런 것도 전형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없는지 그렇게 해서 어르신들한테 일거리도 주고 우리가 어차피 나가는 예산이라고 하면 그분들한테 지원적인 측면도 있고 실험적인 도전을 해 보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민회관 지하 천장공사는 완료되었습니까?

기신

변기신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그것은 시민회관 전체를 리모델링 용역 중에 있기 때문에 그 결과에 따라서 같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조금 아쉽다고 하면 이사장님이 새로 오셔서 금년 업무보고 때 나름대로 마스터플랜은 장황하게 설명해 주셨는데 거기에 대한 자료가 하나도 올라온 것이 없습니다. 광고를 유치한다든지 길거리 뭐를 한다든지 열린음악회를 한다든지 거의 수준급의 공연을 유치한다든지 우리 의회에 와서 업무보고 때 브리핑 했지요? 거기에 대해서 5개월 동안 결과물이 있든지 아니면 진행단계가 어떻게 되었는지 우리는 그런 것을 알고 싶습니다. 그래서 아 새로 뽑힌 이사장이 다르구나 그래야 경영수지상 일부 적자가 나지만 아 달라지고 있다 주민들한테 홍보를 해 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자료가 전혀 안 들어와 있기 때문에 결국 바뀐 이사장이 와도 그 나물에 그 밥이다 극단적으로 자료상으로는 우리가 아무 것도 신뢰할 수 없어요. 그 부분에 자료가 추가로 더 될 수 있다고 하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홍영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곽현영위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이사장께서 여러 가지 이야기하시는데 6개월 동안 골프 연습장 이 말은 꼭 나옵니다. 이사장이 보셨을 때 이것이 가능할까요?

영식

홍영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충분히 가능합니다.

곽현영위원

그러면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영식

홍영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것은 위원님들께서 시청 소관부서를 다 감사하시지만 저희가 직접 공사를 하거나 짓는 것이 아닙니다. 시에서 설계용역이나 건설용역을 주어서 시에서 공사를 해서 완공된 후에 저희 공단에 넘겨주는 수탁형 형식이기 때문에 제가 언제 짓느냐 어떻게 짓느냐를 말씀드릴 수 없는 입장입니다.

곽현영위원

공단 이사장께서도 이것을 시에 주셔서 이것은 충분한 승산이 있다 이런 아이디어를 낼 수 있고 그 다음에 밑에 통영시의 콘도 건립과 유람선 관계는 어느 정도 이야기가 되어 있는 것입니까?

영식

홍영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것도 마찬가지인데 시에서 경영수익사업이라고 보고한 내용 중에 대여섯 가지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 한 가지가 골프 연습장이고 운영방법은 공단에 위탁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콘도나 유람선 사업도 마찬가지로 시에서 주관하는 것이고 완공이 되면 운영만 공단에 맡긴다는 그런 취지의 경영수익 개선사업이기 때문에 저희 공단이 직접 사업에 관여하거나 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시에서 협조를 해서 이루어진다고 하면 조금이라도 빨리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을 감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하는 사업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곽현영위원

기획실 감사할 때 실장께서 이 콘도 건립이나 유람선 사업에 대해서는 전혀 모른답니다. 그런데 관리공단에서는 이렇게 프린트물이 되어서 나온 것입니다.

영식

홍영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것은 추가 수탁 예상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시에서 경영수익 관련된 회의가 있었다고 해서 자료가 있어서 입수를 시켰습니다. 과연 무엇이 우리한테 넘어올 것이고 사전에 준비할 의미도 있고 해서 알아보았더니 콘도사업 유람선 사업 골프연습장 사업 청소년 수련원 쓰레기 소각장 그런 내용이 있어서 향후에 강력하게 수탁받기 원하는 사업들을 열거해 놓은 것입니다.

곽현영위원

실장은 신문에 난 것만 알지 그 이상이나 이하 모른답니다. 그러면 공단에서는 이렇게 뉴스가 되어 나왔거든요?

영식

홍영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경솔했다면 제가 사과를 드리고 향후 시와 교감 하에 쓰도록 하겠습니다.

곽현영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 통영시에서도 부정적인 입장이라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민회관 공간이 좁은 것 아니에요?

영식

홍영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래서 리모델링 계획을 잠시 말씀드리면 증축계획이 있습니다. 현재 헬스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부분을 증축해서 넓히고 유아체능단이나 어린이들이 환기가 잘 안되는 곳에서 교육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런 부분도 해소를 하고 해서 헬스장 증축하는 부분하고 소극장 위에 증축하는 부분이 주된 리모델링 계획의 주된 방향입니다. 그래서 공간을 늘리는 작업을 리모델링을 통해서 하게 되겠습니다.

곽현영위원

본 위원이 질의한 것이 뭐냐 하면 지금 장소도 좁은데 극단 모시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2003년 4월에 입주를 했단 말이에요. 우리가 장소가 부족하다면 이런 분들을 입주시킬 것이 아니라 그 장소를 활용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영식

홍영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 말씀도 틀린 말씀은 아니지만 저는 극단 모시는 사람들을 유치하면서 목적이 제가 이미 오기 전에 된 것이긴 하지만 서울발레시어터도 마찬가지이고 극단 모시는 사람들도 우리나라 연극계나 발레계에서 내로라하는 단체들입니다. 차제에 우리 과천시가 국제적인 문화예술도시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중추기능을 담당해야 될 시민회관에서 순수 예술분야에 많은 활용 가능한 단체가 입주해야 된다는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그러나 제 생각과 달리 와 보니까 여러 가지 단체가 있고 시 입장도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닙니다. 여기 저기서 공간할애를 해 달라고 요청을 하는데 제한된 면적이고 또 극단 모시는 사람들이나 발레시어터를 유치한 케이스가 과천시민회관이 아마 유일할 것입니다. 그래서 홍보 효과도 있고 실지로 그분들이 우리 공간에서 작품을 만들 경우 우리 대극장이나 소극장에서 무조건 먼저 올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우수한 작품을 저렴한 비용을 들여서 사전에 확보할 수 있는 입장도 되고 해서 사실 이 분야가 질책을 받고 하긴 하지만 다른 타 공단에서 벤치마킹 대상이 되어서 타 공단들도 이런 체제를 받아들이려는 그런 단계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과천시민회관이 국제적인 문화예술도시를 지향하는 과천시의 의지를 직접 수행하는 기관이라고 하면 유관단체보다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순수예술단체들이 더 많이 입주해서 좋은 작품을 만들어야 된다는 그런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곽현영위원

임대료는 얼마를 받지요?

영식

홍영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대료 개념이 아니고 연습공간을 할애해 주면서 거기서 만드는 작품은 우리 공단에서 올리는 조건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작품에 대한 입장료를 쉐어하는 형식입니다.

곽현영위원

추후 계획은 어느 정도 수익성이 있을까요?

기신

변기신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극단 모시는 사람들은 공연수익사업으로 해서 소극장에서 24회 할 계획으로 해서 연 2,600만원을 예상하고 있고 서울발레시어터는 일부 사무실 임대료는 1,656만원을 받고 아카데미 수강료라고 해서 아이들 발레 가르치는 수입이 1,800만원, 공연수입이 200만원, 기획공연을 저희한테 무료로 해 주기 때문에 거기서 받는 돈이 연 3,250만원입니다. 그래서 아카데미수강료 공연 기획공연 해서 사무실 임대료 말고 5,300만원을 받고 있어서 수익적 측면이 문제가 아니라 이것을 우리가 빌려준 것은 사무실 개념이 아니라 예술단체를 유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돈보다 과천시민이 좋은 문화를 접할 수 있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그러면서도 수익을 일반사무실을 빌려주는 것보다 배를 올리고 있습니다.

곽현영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앞으로 수익성을 생각 안 할 수 없고 그렇다면 과천시체육회를 다른 장소에 옮길 수 있으면 옮기고 이런 것을 유치한다면 왜냐하면 수익을 올릴 수 있다면 문화도 발전이 될 것이고 관리공단이 운영하는 것도 도움이 될 것이 아니겠느냐 그런 뜻에서 질의한 것입니다.

향섭

송향섭위원장

리모델링 관련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리모델링을 하신다고 했는데 해야 되는 첫 번째 이유는 무엇입니까?

영식

홍영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제가 알기로 시민회관이 설계된 지는 15년 된 것으로 알고 있고 공사가 완공된 것은 10년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술적인 부분을 잘 모르는 저마저도 공단에 들어섰을 때 여러 가지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고객들이 움직이는 동선이라든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시민들의 요구는 많고 무한한데 한정된 공간에서 그분들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는 그런 생각을 쉽게 문외한인 저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공간을 우선 확보해야 되겠고 노후된 시설을 일부 교체를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연령대나 사용자별로 인해서 특별한 장소에서 여가활동이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장소도 만들어야 되겠고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공단, 회관 내의 식당도 재배치해야 되겠고 여러 가지 필요성을 인식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그런 생각을 하던 차에 이미 리모델링 계획이 수립이 되어 용역을 주고 있다는 보도를 접했습니다. 그래서 기왕에 용역을 주고 설계를 한다고 하면 그리고 시민들이 낸 세금으로 새로 짓는다고 하면 기왕에 한번 하는 작업 잘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이용고객들이 편하도록 만든다는 것이고 법으로 가능한 공간을 많이 확보하겠다는 뜻입니다.

향섭

송향섭위원장

용역결과가 나왔습니까?

영식

홍영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용역 중에 있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장

용역의 첫 번째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10년이 된 것, 제 생각에는 10년이 되었다고 노후시설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데 여지껏 지속적으로 해왔기 때문에 동선 부분, 불편한 부분이 있겠지요. 그러나 기본적으로 10년밖에 안된 시설을 전체적으로 어느 규모로 리모델링할 것인가가 저는 궁금한데 공간이 부족하다라고 할 것 같으면 그것은 해결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분명히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전에도 극장이 필요하기 때문에 빙상장 위에 증축하자는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그 부분도 보류된 기억이 있습니다. 공간이 부족하다고 하면 거기에 들어가 있는 각종단체를 효과적으로 다른 곳에 배치하는 부분을 검토해야 되는 것이지 이것이 10년밖에 안된 건물을 계속 지속적으로 개보수를 해왔는데 전면적으로 리모델링을 한다 이것은 거금이 들 것이라 생각해서 바람직하지 않다는 개인적인 견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는 다른 생각을 가지고 계시겠지만 극단 모시는 사람들이나 발레시어터 같은 것을 유치함으로 해서 굉장히 좋은 효과를 누리고 있다 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듣고 있거든요? 그런 형태로 가려면 기존에 입주해 있는 단체를 우선 재배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용역결과의 규모가 어느 정도나 되는지에 대해서 사전에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기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원위원

임기원 위원입니다. 앞서 지적드린 것처럼 리모델링이라는 것은 어떤 고급화보다는 개인적으로 공간확보 측면에 치중하리라고 믿고 있고 그렇게 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26쪽을 보시면 여기 입장수입은 시설관리공단으로 들어오는 수입뿐이지요? 그러니까 기획했던 쪽에 입장수입을 주고 배분하고 남은 결과잖아요?

영식

홍영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임기원위원

그러면 이승철의 부활 콘서트가 하루 공연이지만 수익이 현격하게 높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결국 어떻게 우리가 공연을 어떻게 유치하느냐에 따라 수익이 천차만별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노력들이 결국 공단이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 아니냐, 똑같이 일일공연을 해도 대극장 기준으로 보면 수익이 엄청나게 차이가 납니다. 발레도 소극장에 인원이 항상 차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익이 적은 것은 입장료가 싸기 때문이 아닌가 그래서 어느 경우가 되면 시민이나 외지인들이 적정한 문화적 비용을 지출할 수 있는 자세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공연 같은 것은 엄청난 비용인데도 불구하고 만석이 되는 결과가 나오잖아요. 이런 것을 참조해서 다양하게 공연을 유치할 수 있도록 이사장게서도 힘을 써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옥상공사가 끝났는데 옥상을 활용할 방법은 없습니까?

영식

홍영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난번 LGMRO하고 회의할 때 제가 제시한 부분이기도 합니다마는 헬스장이 증축이 되면 자연친화공원이나 생태공원을 조성하는 것도 일부 검토의 한 방법으로 강구하라고 했고 옥상부분을 활용하기에 따라서는 상당히 건물의 효용도가 높아진다고 하는데 여러 가지로 강구를 하겠습니다. 옥상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생태공원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여유공간으로 직원들 쉼터로 할 것인지 여러 가지 직원들하고 협의해서 가장 최적안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임기원위원

주민의 쉼터공간으로 충분히 활용이 있을 것 같은데 지난번에는 다리가 부실해서 주민들 접근을 막았는데 이제 그 공사가 다 끝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활용하는 방법을 조속히 연구해 주시기 바라고 저희가 지적하고 시민들 요구사항이 많은 부분인데 예산에도 반영이 안 올라온 방안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롤러블레이드 문제는 내부적으로 검토가 되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사장되고 있는 것입니까?

영식

홍영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인라인스케이트 말씀입니까? 문원체육공원에 일부 완공된 분수대 주변에 인라인스케이트장이 있는데 현재로서는 활용가능한 곳은 거기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기술적으로 검토되어져야 할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체육전문직원들이나 시설쪽 직원들 의견이 솔직히 많이 반영되었으면 하고 주문을 많이 했습니다. 다 완공되기 전에 우리 의견도 제시하고 인라인스케이트나 다 체육관련 시설이니까 자문을 하라고 여러 번 말씀한 것이 기억이 납니다마는 막상 완공되고 보니까 구조적으로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그 부분은 잘못 알고 계신 것입니다. 그 부분은 문원체육공원이 아니라 거기는 동네 어린이들이나 타는 정도밖에 안되고 전문가가 탈 수 있는 공간은 작년부터 계속 관문체육공원에 하겠다고 시설관리공단에서 답변을 해오고 자료를 제출했어요. 그런데 추가진행이 안되니까 도저히 관문체육공원 안에는 이런 시설이 들어갈 수 없다든가 아니면 들어갈 수 있으면 예산을 세워서 빨리 집행을 해야 되는데 말은 꺼내놓고 후속조치가 안 이루어지니까 저희들이 지적하는 것입니다.

영식

홍영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알겠습니다. 조치결과나 가능한지 불가능한지 판단한 후에 보고를 따로 드리도록 하겠고 현재 시에서 별도로 검토 중에 있다고 합니다.

임기원위원

그리고 잔디볼링장도 지난번에 보조구장을 만들겠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거기는 축구 전용구장 싸이즈가 안 나오고 미니축구장을 만드는 안도 몇 번 대화가 되었는지 진행이 전혀 안되고 있거든요?

영식

홍영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제가 자꾸 부연하다 보니까 변명으로 들릴지 모르겠는데 무엇을 짓거나 헐거나 공사를 하는 것이 공단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방금 시에서 검토 중에 있다고 하는 말씀도 인라인 스케이트도 시에서 방침이 정해지면 시에서 공사를 하고 저희한테 넘겨주는 체제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시책은 받아들이겠지만 참작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원위원

그 부분은 저도 알고 있고 예산을 세워서 사업을 하는 것은 시에서 해서 위탁관리만 넘기는데 어쨌든 간에 유기적으로 시설관리공단하고 집행부가 그런 시너지효과를 누리려면 지금 관리하는 주체가 공단이란 말이에요. 관리를 해 보니까 이러이러한 부분은 시민들한테 절실히 필요하더라 또 했을 때 투자비에 대해서 수익금도 있어 보이더라 또는 주민들 편익이 극대화된다든가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건의하셔야 됩니다. 안 하시고 시에서 만들어서 공사 다 만들어서 너네들 위탁관리 해, 넘겨올 때까지 기다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영식

홍영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알겠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경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수위원

이경수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8쪽과 14쪽을 보면 8쪽에서 공유재산 임대료가 징수결정액하고 수납액하고 차이가 나거든요? 그것 좀 설명해 주세요.

영식

홍영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말씀하신 것은 자료를 준비한 기간이 2002년 9월 20일부터 2003년 5월 30일까지입니다. 9월 전에 징수한 결정이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한 차액이라고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경수위원

그러니까 기간이 연간단위로 계약을 하는데 중간에서 계산을 했기 때문에 차이가 난다는 말씀이세요?

기신

변기신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금년에 제출된 자료는 2002년 9월부터 2003년 5월까지 자료가 올라온 것인데 가산금 나온 것은 2002년 9월 이전에 징수결정을 했는데 납기가 9월 이전에 안 들어오고 그 이후에 들어와서 이쪽으로 잡히게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체납액이 들어온 내용이 되겠습니다. 연도별로 자른 것이 아니고 월을 중심으로 했기 때문에 2002년 9월 이전에 기 징수결정된 금액은 여기에 안 들어가 있고 그 이후 것만 들어와 있는데 체납액이 이전에 징수결정은 체납액이 9월 이후에 들어왔기 때문에 징수결정액보다 수납액이 많은 결과가 되겠습니다.

이경수위원

그리고 14쪽 부설주차장 수익을 비교해 보면 9월 10월하고 11월 12월하고 금액 차이가 현격하게 벌어지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기신

변기신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1월과 2월은 연 계약이 아니라 월 계약을 하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대는 분들이 1월에 집중적으로 많고요.

이경수위원

2002년 9월 10월하고 11월 12월하고 600만원씩 차이가 나거든요? 9월에는 700, 10월에는 1,300인데 600 차이가 나는 특별한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기신

변기신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9월 10월은 시 행사 마당극이 있어서 전부 무료거든요? 그래서 차량이 덜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이경수위원

9월 마당극이 있어서 무료차량이 많다고 하지만 10월에도 계속 행사가 있어서 무료차량이 많을 텐데요? 그리고 11월은 특별한 행사가 없잖아요?

기신

변기신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이것은 다시 한 번 원인을 분석해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이경수위원

이것이 특별한 원인이 있을 텐데 이것에 대한 분석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섭

송향섭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곽현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현영위원

곽현영 위원입니다. 20쪽에 보시면 원래 기획공연은 97건이지요? 지난해와 올해 공연 유치하는데 사업비도 투자되지요? 지난해와 올해 공연유치를 위한 사업비가 얼마나 투자했으며 적자는 얼마나 보았는지 소상히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현재 97건의 기획공연을 했는데 97건에 대해 모두 밝혀 주시고 사업비와 투자비 아마 적자나는 경우도 있을 텐데 공연별로 모두 서면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홍영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알겠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장

자료 제출이 가능하십니까?

영식

홍영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기신

변기신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기획공연은 23쪽에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영식

홍영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소요된 비용이나 저희한테 들어온 수입부분 계수적인 부분까지 통틀어서 별도로 보고하겠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장

7쪽 각종 홍보물 및 인쇄물 목록 비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조달가격대로 계약하시나요? 공개경쟁입찰하면 안되나요? 제가 여기에 몇 가지만 계산을 해 보았는데 단가가 너무 높습니다. 조달가격에 주었다고 하시겠지만 한 예를 보면 소량으로 제작되는 것이니 만큼 비싼 것은 인정을 하는데 비싸도 너무 비싸다 하는 생각이 드는 것들이 직원실무교육 교재 제작 이것의 단가가 권당 5만 5천원이고 서비스 매뉴얼 제작이 단가가 권당 1만 2천원입니다. 에너지관리백서 제작은 자체로 제작하시는 모양인데 과연 이 비용만큼 효과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것도 단가가 약 5만 1500원 정도 되네요. 이런 식으로 인쇄물 비용이 너무 과다 집행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굳이 조달가격으로 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경쟁입찰하시지요.

기신

변기신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이것은 조달한 것이 아니고 저희가 계약을 해서 제작을 한다든지 전부 그런 것이지 조달 구입한 것은 아닙니다.

향섭

송향섭위원장

만일 그렇게 한다고 하면 공개경쟁입찰 붙여도 이 정도의 가격이 나옵니까?

기신

변기신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250만원인데 공개하려면 일간지 같은 데에 내려면......

향섭

송향섭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신문에 그렇게 하는 것보다 들어오는 업자들이 많이 있을 것 아니에요? 견적 받아서 적정한 가격에 효율적인 집행을 하셔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것이지요. 상식적으로 볼 때 너무 높거든요?

기신

변기신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계약을 할 때 몇 개 업체의 견적을 받아서 낙찰된 업체의 금액만 집어넣은 것이고 실지로는 다른 회사 견적도 받아서 저렴한 데로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장

그런데 통상 보면 과천시도 마찬가지이고 동사무소도 다 마찬가지인데 굉장히 비싼 가격에 발주를 하고 있습니다. 이 비용의 절반값이면 시중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인쇄물이라는 이야기를 흔히들 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담당자께서는 내년 예산 집행 시에는 관심을 가지고 볼 터이니 업무에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홍영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쇄물이라는 성격이 제작부수하고 깊이 연관이 있는데 저희가 제작 부수를 많이 할 수 없어서 소량으로 하다 보니까 제작단가가 높은 측면이 있습니다. 그것도 좀 참작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장

관문체육공원 시설 대관 관련해서 제가 공원관리담당하고 시설 이용료 인상에 관한 의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주위에 살고 있기 때문에 느끼는 많은 민원들이 있는데 종교집회는 곤란하다 그리고 반나절 6시간 대관료가 채 이삼십 만원이 안되는 대관료를 받기 위해서 천여 명이 넘는 인원이 와서 트랙에서 닭싸움 같은 경기를 하고 응원하는 것을 볼 때 그것도 대부분 일요일에 진행이 되는데 그 비용을 해당 과하고는 상관이 없다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현실적으로 느끼시는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계신지 궁금하고 아까 말씀드린 종교집회는 곤란하다 종교집회는 과천시의 시립시설로 대관하는 것이 문제가 있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내부적으로 대관은 조례에 과연 이것을 이용에 대해서 어떤 원칙 같은 것을 못박을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관문체육공원에 잔디구장을 공개하는 것이 문화체육과의 소관사항인 줄 알지만 내부적으로 운영은 자체에서 하시잖아요? 그래서 많은 민원을 접하실 것이고 현실을 잘 아실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보니까 플래카드에 경기는 무료로 개방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대부분 현재 무료 개방하는데 축구경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잔디가 단시일 내에 많이 망가진 것을 보았거든요?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내부적으로 검토하신 사항 있으면 혹시 아시는 것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영식

홍영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일단 시에서는 잔디구장을 인조잔디로 바꾸겠다는 기본방침은 확정이 되었지만 관리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저 뿐만 아니라 현장에서 직접 관리하는 사람들은 장인정신이라고 할까 상당히 아쉬워하고 안타까워하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시에서 많은 시민들한테 잔디를 제한 없이 사용하게 하려는 방침이 앞서기 때문에 저희는 어쩔 수 없이 잔디구장 개방에 전격동의를 하지만 인조잔디나 또는 무엇으로 바뀌기 이전에는 최대한도로 관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천연잔디로서 견딜 수 있는 기간을 최대화하는 것이 저희한테 주어진 책무라고 보고 언제 어떤 행사가 거기서 개최된다 하더라도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서 가능한 한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잔디구장을 결정하신 이면에는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하셨겠지만 아쉬운 안타까운 개인적으로는 과천시에 잔디축구장이 하나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기본입니다마는 보다 많은 시민이 자유롭게 이용하는 것이 더 좋다는 정책적인 판단이니까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은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변경된 정책이 집행되기 전까지는 최대한도의 좋은 상태를 유지하자는 그런 책임감으로 열심히 관리하겠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장

잔디구장 개방을 현재 경기는 불가하다고 플래카드에 써 있지만 경기를 다 하고 있거든요?

영식

홍영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경기는 정식 대관 절차를 거쳐서 하는 것입니다.

향섭

송향섭위원장

그렇지만 동호인들 경기를 밤늦게까지 현재 하고 있거든요?

영식

홍영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것도 다 대관을 거쳐서 하는 것입니다.

향섭

송향섭위원장

밤에 하는 것도요?

영식

홍영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경기는 무료가 아니고 플래카드에 경기는 제외라고 되어 있는 것을 읽으셨을 것입니다. 경기를 하다보면 많은 사람들이 동시에 잔디를 이용하고 뛰어다니기 때문에 훼손하는 일도 많고 관리상 문제가 있어서 경기는 대관 절차를 거쳐서 대관료를 징수한 연후에 이루어지는 것이고 야간에 하는 것도 더더군다나 조명료도 별도로 받습니다. 그래서 경기하는 것은 다 대관하는 절차를 거쳐서 대관료를 내고 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장

아까 말씀드린 종교집회 대관하는 것에 대해서 본래 취지하고 어떻게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영식

홍영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는 개인적으로는 반대합니다. 종교집회나 영리를 목적으로 한 집회가 시설 내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찬성하지 않습니다. 어쨌거나 조례를 확인하고 필요하다면 내부 협의절차 및 시와 협의해서 종교집회나 영리를 추구하는 영리업체의 일은 배제할 수 있는 장치를 건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장

조례 개정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다 감안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설관리공단 소관사항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6 : 35 감사중지) (16 : 53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입니다. 총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신오성 총무과장 신오성입니다. 총무과에서 제출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출건수는 총 27건으로 공통사항인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 조치결과 외 17건과 총무과 소관사항인 행정정보공개제도 운영현황 외 8건이 제출되어 있습니다. 제출된 감사자료 중 누락되었거나 추가된 자료는 없으며 상세한 내용은 기 제출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앉으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곽현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현영위원

곽현영 위원입니다. 너무 오래 기다리셨지요? 2쪽에 보면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 해서 각급 학교 지원 시 장기계획에 의거 실시하고 집행결과에 대한 정산 철저라고 했는데 학교환경개선사업에 대한 지도감독은 수시로 실시하고 있지요?

오성

신오성총무과장

네, 계속하고 있습니다.

곽현영위원

집행과 정산은 잘 되고 있습니까?

오성

신오성총무과장

작년 사업이 하나 이월되어서 금년에 진행되는 것이 있고 나머지 작년도 사업은 끝났고 올해도 하계방학, 동계방학 즈음해서 공사를 많이 하기 때문에 이번 하계방학에 많이 할 수 있도록 독촉 중에 있습니다.

곽현영위원

왜냐하면 문원중학교 같은 경우도 방학을 아마 일찍 시작할 예정인가 봅니다. 우리 집행부에서도 수시로 감독이 나가셔서 공사하는 것을 감독해 주시는 것도 서로가 좋을 것이고 특히 정산 6:4 문제 시가 6이면 교육청에서 4를 대는 것도 철저하게 잘 감독해 주시기를 바라고 아마 방학 때니까 직원들이 가끔 나가셔서 살펴보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오성

신오성총무과장

알겠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원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희위원

이원희 위원입니다.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 건의사항 두번째 공용주택 일부를 매각하여 무주택 공무원에게 전세자금을 지원해 주었으면 좋겠다 라는 의회 의견이 있었는데 조치결과를 보면 매각대금을 매각재산에 상응하는 새로운 재산조성비에 충당하도록 법으로 되어 있다고 되어 있는데 작년에 매각한 부분이 있지요?

오성

신오성총무과장

네, 5단지의 한 동을 매각해서 9단지 두 동을 매입했습니다.

이원희위원

작년에 수원에 있는 것은요?

오성

신오성총무과장

그것은 육상선수 것인데 문체과에서 관리하는 것이라 회계과에서 했고 총무과는 직원과 관련되는 공용주택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원희위원

그러면 이것이 매각이 되면 예산상으로 어디로 귀속이 되는 것입니까?

오성

신오성총무과장

재산매각수입으로 잡혔다가 다시 세출을 세워서 진행이 됩니다.

이원희위원

그러면 전혀 다른 쪽으로는 안된다는 것입니까? 방법이 있습니까?

오성

신오성총무과장

재정법에 보면 대체재산을 조성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한 한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지요. 특별한 경우가 있으면 그렇게 안 하는 경우도 있겠습니다마는 재산매각을 해서 타 용도에 쓰는 것보다는 그 재산을 형성하는데 다시 재투자를 해라 이런 재정법에 명문이 되어 있기 때문에 5단지 것을 팔아서 현재 매입한 것은 16평 짜리 두 개를 샀습니다.

이원희위원

그러면 공무원 전세자금 융자 기금조성을 다각적으로 검토하시겠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세부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오성

신오성총무과장

기금은 현재 저금리시대이고 해서 시민들이 보는 시각이 공무원들한테 많은 기금을 해야 되고 융자를 해 주어야 되고 해서 저희는 긍정적으로 검토를 했었는데 아직 시기적으로 이르지 않느냐 하는 많은 의견이 있어서 부정적인 시각이 일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약간 보류 중에 있습니다.

이원희위원

우리 시가 규모에 비해 공용주택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오성

신오성총무과장

아파트 31세대가 있고 단독이 6동이 있는데 인근 시군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숫자는 저희가 좀 빨리 한 편인데 이런 추세로 많이들 하고 있습니다.

이원희위원

알겠습니다.

임기원위원

임기원 위원입니다. 자료에는 제출되지 않았는데 예산항목에 보면 급양비가 있지요? 급양비의 사용목적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통상적으로 과의 급양비인데 총무과는 3,240만원이거든요?

오성

신오성총무과장

공무원이 야근할 때라든가 그때 씁니다.

임기원위원

시간외 근무를 할 때 통상적으로 야근 식대를 위해서 편성하는 것으로 본 위원도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지켜지고 있습니까?

오성

신오성총무과장

저도 야근하면서 사무실에서 먹고 있습니다마는 시켜서 사무실에서 간간이 먹고 있고 일부 나가기도 하고 그런 실정입니다.

임기원위원

본 위원이 알기에는 직원들 야식대로 지급되지 않고 동호회 회식비로 집행이 되고 있다고 들었거든요?

오성

신오성총무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동호인에 대한 것은 배정을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취미클럽별로 연초에 예산을 승인해 주시면 급양비 얼마 여비 얼마를 줍니다.

임기원위원

급양비 3,200만원 안에서 배정을 한다는 것입니까 별도 예산항목이 있다는 것입니까?

오성

신오성총무과장

일부 급양비에 포함된 것이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아까 과장께서는 직원들 야식대로 집행하는 것이 예산편성 기준이라면서요?

오성

신오성총무과장

본예산에는 그렇게 했다가 일부 취미클럽을 위해서 추경에 반영한 것이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추경이 아니고 결산서도 보면 알지만 급양비에서 대부분 동호회 회식비로 집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보았을 때는 행자부 예산편성 지침에 급양비는 당연히 야식대로 편성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물론 식대로 나가는 것은 종국에는 같지만 직원들이 야근하면서 식대로 쓰는 것이 아니라 동호회 예를 들어 운동을 하고 회식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70～80% 집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히 내용을 모르세요?

오성

신오성총무과장

취미클럽이 갈 때는 도시락 5천원짜리를 주거든요? 앞으로는 부기를 명문화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서를 보시면서 말씀하시면 저희가 쉽게 답변을 할 텐데 뭉뚱그려서 하시면......

임기원위원

지금 예산서에는 취미클럽 식대비용이 예산편성에 안되어 있잖아요? 동호회 활성비가 있지 밥값이나 회식비가 별도로 집행된 것이 있어요? 없습니다. 그리고 도시락 5천원짜리 주시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저녁에 회식비로 동호회에서 다 집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금년도 급양비 집행내역을 증빙자료 카피해서 한번 정리해 보세요. 그러면 정말 각과별로 실과별로 야근을 하면서 직원들 명의로 과별로 집행이 되었는지 시청 안에 공무원들이 많이 동호회가 있는데 저녁 행사 이후에 회식비로 집행이 되었는지 파악이 될 것입니다. 지금 16개 동호회의 급양비는 975만원입니다. 이것만 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다시 한 번 뽑아보세요. 그 이상으로 될 것이고 본 위원이 지적하는 이유는 말 그대로 직원들이 야근을 하면서 충분한 것에 따라서 회식이라든가 급식을 하는 것은 행정자치부 예산편성 기준에 있으니까 좋은데 물론 궁극적으로 직원사기와 연관이 될 수도 있지만 동호회 하고 저녁에 회식하는 비용으로 전용해서 쓰는 것은 경우의 수가 다르다 그래서 시민을 위한 행정업무를 하는 때 쓰는 것이 급양비이지, 자기 취미클럽 활동을 위해서 그것 끝나고 행사 뒷풀이 용으로 쓰는 비용으로 전용해서 집행하는 것은 시정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그래서 본 위원이 그 자료를 2003년도 기준으로 지금 예산 부기서에 의해서 증빙자료가 다 들어올 것이 아닙니까? 카드 결재서라든가 항목별로 다 적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6월 말 기준까지 자료를 제출해서 뽑아보세요. 그러면 동호회로 집행이 되었는지 실과의 야식대로 집행이 되었는지 파악이 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성

신오성총무과장

알겠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곽현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현영위원

요사이 관공서에서는 도난사건이 많이 일어나는데요 우리는 거기에 대한 대비책이 뭐가 있습니까?

오성

신오성총무과장

며칠 전에 경찰서 경비계장하고 정보과하고도 의견교환을 한 바가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CCTV라고 해서 사후조치 성격의 장치만 해 놓고 있기 때문에 사전적인 시설 그런 것이 어떤 경고시설이라든가 그런 것을 설치를 하려고 경찰서하고 협의를 보고 있습니다. 그것이 많은 예산이 들어가면 못하고 출입구마다 1층에 들어오면 경찰과 연관이 된다든가 아니면 당직실에 경고 사이렌이 울린다거나 그런 시설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곽현영위원

왜냐하면 그것을 하실 때도 의회 청사에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인천, 안양에 도난사건이 일어났더라고요. 과천도 일어나지 말라는 법이 없으니까 본청하고 의회청사 경보장치가 꼭 필요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14쪽에 보시면 예산 이월사업 현황이라고 해서 새마을회관 신축 건립하는 것 우리가 다 예산이 확보되어 있지요?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토지감정평가에서 감정가격이 지금 공시지가보다도 낮은 것입니까?

오성

신오성총무과장

그런 식이 되었습니다. 그린벨트 당시에 주차장시설로 되었다가 최근에 그린벨트가 해제되니까 공시지가보다도 낮게 평가가 되어서 주민들이 호응하지 않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곽현영위원

그러면 보상협의가 안되는 것이지요?

오성

신오성총무과장

네, 협의매수가 안되고 이제 강제매수 절차를 해야 .....

곽현영위원

경기도 토지수용위원회에 현재 들어가 있습니까?

오성

신오성총무과장

네, 들어가 있습니다.

곽현영위원

올해 안에 추진이 가능합니까?

오성

신오성총무과장

현재는 올해 안에 추진이 되는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교통과의 예측으로는 8～9월 경에는 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곽현영위원

그러면 보상협의가 안되면 수용으로 갑니까?

오성

신오성총무과장

토지수용 절차에 따라서 공특법이나 토지수용법 절차에 따라서 진행해야 되겠지요.

곽현영위원

이분들은 그린벨트가 풀렸으니까 거기에 맞는 가격을 달라고 할 것 아니에요?

오성

신오성총무과장

그런 것은 있는데 재평가는 1년 후에 재평가를 해야 되거든요? 자세한 사항은 도시교통과에서 진행을 해서 자세한 것은 제가 모르겠는데 평가를 다시 하는 시점이 된 것인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상정되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곽현영위원

왜냐하면 새마을 관계 되는 분들이 예산은 확보되어 있는데 왜 우리 시에다 건물을 안 지어주느냐고 가끔 본 위원한테 물을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예산이 확보되어 있으니까 어떤 방법을 쓰더라도 빨리 아마 토지주하고 협의를 하셔서 빨리 진행이 되어야 될 것이 아니겠느냐 생각합니다.

향섭

송향섭위원장

제가 질의를 하나 하겠는데요, 각종 위원회 실비 관련한 수당조례가 총무과 소관이지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해당사항 없음이라고 총무과와 기획감사실에서는 올라왔는데 공무원이 자기 소관업무가 아닌 위원회에 참석했을 때 위원회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오성

신오성총무과장

받을 수 있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장

받을 수 없다고 되어 있는데요, 과장님처럼 생각하시기 때문에 어떤 위원회에서는 봉투를 만들어놓고 어떤 위원회에서는 봉투를 안 만들어놓고 그렇거든요? 제가 알기로 제가 위원회에 참석했을 때 어떤 공무원이 옆에서 수령하는 것을 목격한 적이 있는데 해당 과를 보니까 해당사항 없음, 공무원한테 지급한 사례가 없다고 여기 올라와서 지금 다 뒤져보는 것이 부끄러운 것 같아서 원칙적인 것만 질의를 하고 향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당부하고자 하는 바입니다. 위원회와 관련해서 수당을 공무원들이 자기 소관업무가 아닌 위원회에 참석을 했다 하더라도 공무원에게는 줄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과에서 공무원들이 각종 위원회에 참석하는 수당은 지급해서는 안되는 것입니다. 명심하시고 업무에 다른 과에다가도 업무협조를 총무과에서 조례를 지키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오성

신오성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경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수위원

이경수 위원입니다. 31쪽 학교 급식비 지원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급식을 위해서 기금이 250억원이 조성되어 있고 4개 학교와 관외 양재초등학교까지 포함해서 5개 학교에 지원이 되고 있는데 인근 학교들 급식비 책정된 것을 보니까 거의 우리와 비슷한 1,600원을 전후한 금액들이 책정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학교 운영위원장을 하면서 관심을 가지고 식사도 해 보고 하는데 단가가 낮아서 급식의 질이 일반적으로 자기 가정에서 먹는 그 정도 수준의 식사제공이 안되는 것 같습니다. 학부모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아이들이 급식을 안 먹고 집에 와서 먹는 사례가 종종 있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세한 조사를 해서 단가가 현실적으로 낮은 것인지 아니면 운영상 문제가 있는 것인지 그런 부분들을 물론 운영위원회에서도 그런 자료 조사를 하겠습니다마는 시에서도 급식비를 지원해 주고 있는 상황에서 그런 자료를 수집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성

신오성총무과장

그 문제는 학교장 운영위원장 연석회의 때 한번 주제로 삼아서 토론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금 지출이 연간 13억 5천 정도 되기 때문에 매년 이자발생보다 많이 되어 있는데 추경에 상향조정해야 되는 그런 입장에 와 있습니다. 지금 금리가 4.1%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자율이 아주 낮기 때문에 기금을 더 증액시켜야 되는 입장이고 단가를 조금만 늘여도 금액은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이경수 위원님도 운영위원 자격으로 참석을 하시지만 그때 한번 정식 주제를 토의해 보겠습니다.

이경수위원

지금 기금 문제 연관해서 장기적으로 금리가 하락한다고 봤을 때 계속 기금만을 늘려갈 것인가 지금 현재 기금을 유지하면서 모자라는 부분을 일반예산에 편성하는 방법을 검토하는 것은 어떨까요?

오성

신오성총무과장

저희도 그런 고민을 해 보았습니다. 기금을 250억씩 해서 증액기금을 해서 계속 저금리 시대에 운영할 것이냐 아니면 원금을 사용하는 250억을 연 13억씩 사용하면 십칠팔 년을 쓰지 않느냐 그래서 그렇게 갈 것이냐 그런 고민도 해 보았습니다마는 저희 상황이 약간 경주마권세 불안감도 있고 해서 기금을 가능하면 유지하는 것이 어떨까 그런 생각도 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분간 원금을 사용하는 방안은 일반회계에 별도 예산 지원보다는 기금을 늘여서 안정적인 재원이 확보되는 것이 시로서는 좀 안정적인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이경수위원

예금 금리가 4%를 넘어서 3% 대로 떨어져 버리면 기금을 계속 정립한다는 것은 무의미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기금을 계속 250 선에서 유지한다고 보고 거기서 일반예산의 부족분을 반영하는 것을 검토해야 될 단계에 오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을 자료를 분석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자고요.

임기원위원

임기원 위원입니다. 학교 지원사업 내용하고 학교 환경개선기금 운영현황이 올라와 있는데 이 자료는 시에서 정산이라든가 별도 감사라든가 이런 조치는 다 밟았습니까 그냥 학교에서 들어오는 정산서로만 다 검토가 된 것입니까?

오성

신오성총무과장

현장을 나가서 사업장도 보고 서류도 보고 사업종료 시 정산검사를 합니다.

임기원위원

그리고 37쪽에 보면 직장협의회하고 협의사항 중에 하나가 4대 의회 생기면서 37쪽 11번을 보세요. 회계과를 상대로 계속 끊임없이 건의했던 건인데 더 이상 의회에서 아무리 이야기해도 안 듣는 부분인데 총무과에도 하나 올라와 있으니까 질의하겠습니다. 결국은 시민을 위해서 공무원들이 솔선수범해서 자기 자신을 양보하는 부분이 없다는 것입니다. 시청 내 실제 민원인들이 저희는 그나마 지하 주차장이 있어서 모르지만 저희가 나와 있을 때도 민원인들이 저희 만나러 오면 항상 불평이 차 댈 데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계과 소관이라고 해서 줄기차게 주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직원들은 차라리 5부제를 10부제로 늘리자 자기들도 편하게 하겠다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민원인 주차장은 앞에 마련돼 있다고 하는데 직원이 대면 당직을 선다든가 이런 제도가 있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12시 이후나 8시 이전에도 한번 보세요. 누구 차인지 모르지만 항상 10대 정도가 대 있습니다. 이것이 민원인이 왔다가 차를 안 끌고 가서 그런 것인지 직원이 야간에 일부러 대놓고 가는 것인지 실제 앞쪽 민원인 주차장이 절대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직원이 어떤 부분에 부담이 가더라도 시민을 위한 시정을 편다는 방침이 서 있으면 뭔가 달라져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이 부분은 양보할 생각이 없는데 총무과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성

신오성총무과장

좋은 말씀인데 우선은 장소문제 때문에 저희도 고민을 많이 해서 과천 청사관리소 운영계장이나 과장을 서너 차례 방문을 했고 부시장님이 청사 관리소장과 직접 만나서 대화도 했습니다. 저희는 앞에 마당극 하던데.....

임기원위원

그런 이야기는 수차 들었고 마인드가 집행부에서 그렇게 가지고 있다고 하면 이 문제는 영원히 답이 안 나와요. 시청직원들 차량 수요를 전혀 억제하지 않은 상태에서 직원의 불편은 다 다른데서 해결하고 나서 시민을 생각하겠다는 방침이거든요? 우리나라의 많은 지자체들이 유료화를 하고 있는데 서울시청도 시청 공무원 차량 다른 데 해결하고 유료화합니까? 그러니까 시민을 먼저 배려한다면 직원은 추후 검토하셔야 됩니다.

오성

신오성총무과장

직원과도 대화를 했는데 일부 직원 의견은 내 집에 와서 내가 근무 잘 하게 해 주는 것이 직원들에게 할 일이 아니냐 내가 편하게 공무를 집행할 수 있도록 출장을 하루에 서너 번 가는데 수시로 차를 댔다가 갈 수 있게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임기원위원

업무용 차량 있잖아요? 그것은 말이 안되지요. 그러면 시민들이 시에 민원을 보러 올 때 차를 못 대서 다섯 여섯 번 돌고 있습니다. 그게 결국은 사고의 차이인데 먼저 절대적으로 지금 과천의 주차상황에서 직원들이 주차장 해결을 하고 주민들이 청사주차장 해결을 하겠다고 하면 극단적으로 백날 가도 해결이 안돼요. 먼저 그 부분의 결정을 하고 나서 후순위 방법을 찾아보려는 의지가 보여야만 시민들이 직원에 대해서 감동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것 안 하고 직원들 문제 먼저 해결해 주고 했을 때 시민들이 여기 와서 주차문제 불평하는 것을 어떻게 해소하실 것입니까? 안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 주차장도 본 위원이 수차 회계과장하고 이야기하고 야간에도 아침에도 체크해 보면 제가 오늘 아침도 8시 반에 나왔는데 그때도 11대가 서 있어요. 그러면 누가 그때 민원 보러 들어오겠느냐는 것입니다.

오성

신오성총무과장

그래서 저희가 정문 근무자한테 밤 11시에 야간박차가 되고 있는 차가 어떤 차인지 적으라고 했고 차적조회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가능하면 민원인 전용차량에 야간박차가 안되도록 차주를 찾아서 종용도 하고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결론적으로 지적드리면 직협에서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회계과에서 작업을 못하는 것입니다. 의회에서 저희 동료의원들이나 수차 기회 있을 때마다 시민들 차 좀 대게 해 달라고 건의하고 지적한 것이 아니고 극단적으로 부탁한 입장 아닙니까? 그런데도 총무과나 직협이나 회계과가 자기들 불편사항은 하나도 부담 안 하겠다 너희들 알아서 하고 아쉬운 놈이니까 올 때 걸어오든지 시영버스 타고 오라는 소리 아니에요?

오성

신오성총무과장

그런 취지는 아니고 직원차량의 반수 이상도 못 대고 있습니다. 뒤를 개방한다고 해서 직원 차가 다 프리로 대는 것은 아니고 조금 늦게 오면 댈 수도 없고 반도 못 대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민보다 공무원을 위주로 하는 그런 생각은 없고 공무집행을 원활히 하고 앞에 민원인한테 불편이 없도록 오늘도 제가 그런 공문을 각 실과에 발송을 했습니다. 민원인들의 주차에 불편이 없도록 공무원 차량이 저쪽 청사 앞에 중앙고 앞에 댈 수 있도록 참여해 달라고 공문발송도 하고 왔습니다마는 지적하신 시민 위주 쪽으로 연구를 많이 하겠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장

새마을 회관에 대해서 이번 결산검사위원들이 지적하신 내용을 보면 토지를 무상양여한 부분이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행정감사에서 안 다룰 수가 없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성

신오성총무과장

하승수 검사위원과도 대화를 나누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신 위원님이 그런 의견을 가지고 계시지만 저희도 행자부의 유권해석도 저희가 가지고 있고 사례도 있고 그런 실정입니다. 하승수 위원 이야기는 법제처와 감사원 이야기를 들어야지 행자부 의견은 맞지 않다 그런 의견을 가지고 계신 것입니다. 어쨌든 상급기관은 행자부인데 행자부의 유권해석은 받아서 타당하다 그런 사례도 있고 그런데 지적하신 입장에서는 감사원과 법제처의 유권해석을 받아라 그런 이야기인데 정식으로 유권해석은 안 해 주는 입장이거든요? 다시 한 번 알아보는 방향으로 해 보겠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장

알아보는 차원이 아니라 10억원을 넘으면 사전에 경기도에 투융자심의를 받아야 된다는 것을 피해가기 위해서 일부러 의도적으로 하신 것은 아니에요?

오성

신오성총무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토지매입비를 먼저 했고 건축비는 나중에 했고 예산 확보 연도가 틀린 것이고 피해가면서 2년에 걸쳐서 그런 것을 계획적으로 예산을 세우고 당초에는 빨리 진행이 되는 것으로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토지도 우리가 사서 당초는 예정부지보다 위에 있는 그쪽으로도 추진을 했던 사항입니다. 문원동 주민들이 높은 데보다는 낮은 데 해라 그래서 위치변경도 약간 있었고 그것을 계획적으로 2～3년간 두면서 예산을 편성하고 투융자 심사가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저희가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향섭

송향섭위원장

절차상 하자가 아닙니까? 10억이 넘는 돈을 투융자심사 없이 에산을 세워서 집행한 절차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것이지요.

오성

신오성총무과장

지금은 토지매입비는 예산이 불용처리가 되었으니까 계획취소로......

향섭

송향섭위원장

그것은 결과적인 이야기이고 절차상 하자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성

신오성총무과장

지적하신 것은 감수해야 되겠지만 고의성은 아니라고 답변드리겠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장

그러면 법제처와 감사원에 유권해석을 안 해주기 때문에 향후에 행자부에 유권해석대로 그대로 추진하겠다 문제가 없다 그렇게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오성

신오성총무과장

사업추진은 계속 하겠습니다. 그런 해석은 다시 한 번 저희가 정식 질의응답을 보내는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저희 나름대로 알아는 보겠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장

전액 시비로 지원한다는데 문제가 우선 있다고 보거든요? 그냥 시비로 지원하실 것입니까?

오성

신오성총무과장

도비 지원이 일부 있었던 데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감사자료에도 있습니다마는 8천만원 자부담이 있고 국도비 보조는 도비를 받은 곳은 수원시 하나입니다.

향섭

송향섭위원장

향후 국도비 받는 것에 대해서 시에서 그런 마인드가 전혀 없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오성

신오성총무과장

마인드는 있는데 제도상 허용이 안되고 있습니다. 예산 담당관실과 연락도 여러 번 했고 지금 교부세를 경기도 내에 다섯 군데를 받았는데 그런 데 주지 않았느냐 우리도 받자 지역구 의원님과 건의도 드리고 도 예산 담당관실에도 이야기하고 그래서 교부세는 행자부에서 시도로 배정을 해서 시도에서 시군으로 주는 그런 형태를 띠고 있는데 저희가 예산 담당관실에 문의도 하고 알아보기도 하고 그런 노력은 했습니다. 가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향섭

송향섭위원장

그런데 시에서 면피용으로 근거자료를 만들어놓기 위해서라도 결산검사위원이 제시하는 충고를 다 받아들여서 업무를 집행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왜 행자부 것만 고집을 하고 법제처나 감사원의 사업추진에 대한 조언은 고려를 안 하려고 하십니까? 만들어 놔야 나중에 감사를 받더라도 면피용 수단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냥 집행하시겠다는 의도는 이해가 안됩니다.

곽현영위원

본 위원이 작년인가 리스트를 뽑아왔는데 보니까 안양․수원 다 보니까 국도비 지원 받았던데요? 1년 전 이야기할 때 그랬잖아요. 우리는 왜 시에서 100% 지원하느냐고 국비나 도비 받을 수 있으면 받아야 되지 않느냐고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당시 리스트 보니까 도비 국비 다 받았더라고요. 그래서 새마을회관 지었던데요?

향섭

송향섭위원장

어쨌든 결산검사위원의 지적을 우리가 무시할 수 없고 예산이 집행되었다고 하면 우리 의회에서도 이 심사 시 부적합한 결정이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의원들 간에 다른 논의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개인적으로 결산검사위원이 제시하는 모든 조처를 취하고 가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 개인적인 견해이고 그렇게 수용을 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심필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필수위원

청사 내 주차문제와 관련된 것인데 시민회관 서쪽 빈 땅이 어디 소유입니까?

오성

신오성총무과장

행자부 소유입니다.

심필수위원

아까 임기원 위원님이 말씀했는데 과장은 민원차량과 공무원 차량이 있을 때 한정된 주차공간이 있으면 누구 차를 먼저 대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오성

신오성총무과장

시민 차량을 우선 주차해야지요.

심필수위원

가까운 시일 내에 시 청사를 다른 데로 이전할 계획이 있습니까?

오성

신오성총무과장

단기계획은 없고 장기적으로 그런 의견을 교환 나눈 적이 있습니다. 회계과에서 조사를 한 적이 있는데 이전하는 것이 좋으냐 이 자리가 좋으냐 그런데 직원들 의견은 이 자리가 좋다는 의견이 다수였습니다. 테크노밸리 조성단지가 되면 그쪽으로 청사를 옮기는 것이 어떠냐 의견수렴을 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전보다는 현 위치가 좋다 그런 의견이 다수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필수위원

제가 시장한테 직접 들은 이야기는 아니고 누군가한테 간접적으로 들은 바에 의하면 테크노밸리가 본격적으로 조성이 되면 시장께서는 시 청사를 그쪽으로 옮기려고 한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제가 시장한테 직접 들은 이야기는 아니고 시장이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더라 하는 말 제가 생각할 때는 지식정보타운이 말처럼 쉽게 가까운 시일 안에 조성이 안될 것입니다. 모든 일이 군대에서 작전하듯이 일사천리로 되지 않지 않습니까? 늦어지면 늦어졌지 앞당겨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시장님한테는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때까지 과천시장으로 있을지도 의문이고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지금 갈현동에 지식정보타운이 조성이 설사 된다 할지라도 시 청사 부지는 현재 여기에 있는 것이 맞는 것이다 왜 그러냐 시 청사라고 하는 것은 시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에 있는 것이 맞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테크노밸리 쪽으로 가면 새삼스럽게 조성하면 이참에 지하 주차장도 만들 수 있고 건물도 높이 지어서 직원들이 충분하게 공간을 쓸 수 있고 이런 좋은 점도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시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장소에 시청이 있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결론적으로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느냐 하면 시 청사는 이 자리에 있는 것이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시청사가 이 자리에 있다고 하는 전제 하에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무엇이 근본적이냐 지금이라도 아직 과천시 예산이 어느 정도 여유가 있는 편에 속하니까 지금이라도 지하 주차장을 만드시든지 근본적으로 해결하든지 아니면 조금 아까 말씀하신 행자부 땅을 장기 임차를 하든지 당장 낼 모레 거기 건물이 들어서고 그러지 않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근본적으로 해결해 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직원도 차를 가지고 출퇴근할 수 있는 사람은 자유롭게 차를 가지고 출퇴근할 수 있게끔 해주고 시민들도 시청에 일보러 왔을 때 차 댈 곳이 없어서 애로를 겪는 그런 일이 없도록 근본적으로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향섭

송향섭위원장

주차문제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많은 논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에서는 아무런 대책이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향후 주차문제에 적극적인 대책을 세워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인쇄물 관련해서 질의하겠는데 기감실에 홍보물 심의위원회를 가동한 모양이지요? 그에 대해서 알고 계신 것 있으세요?

오성

신오성총무과장

전에는 심의를 했는데 요즘은 개최횟수가 뜸하고 있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장

아무래도 총무과 소관 인쇄물이 많이 취합이 되기 쉬울 것 같아서 총무과장님께도 말씀드립니다. 자원봉사 소식지 이런 것을 관내 주민에게 배부하시는 모양인데 청소년상담실, 노인복지관 관련한 홍보물, 문화의집 인쇄물은 분기마다 나오는데 이런 것들을 배부할 통로가 없어요. 말하자면 별도 예산을 세워서 배부를 해야 되는데 그것이 효과적으로 배부되기가 어렵다는 것이지요. 가장 좋기는 과천사랑에 끼워서 가는 것인데 시기적으로 적절하게 맞아 떨어지지도 않고 그래서 당부 드리기는 아무래도 홍보물 심의위원회가 기감실에 있다 하더라도 총무과에서 이런 업무에 적극성을 띠어서 조정하시는 역할을 하셔야 될 것 같아서 각각 그런 인쇄물이 나올 텐데 각각 나오지 않아도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럴 경우 취합해서 함께 나오는 인쇄물에 모든 단체의 홍보할 내용들이 다 포함해서 배부되든지 아니면 각각 리플렛을 함께 주민들한테 도착이 되도록 하는 시스템을 강구하시든지 그런 부분이 아쉽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업무를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할까요? 그래서 신문 간지에 넣어서 한 매당 얼마씩 주고 돌리는 경우도 보았습니다. 이것은 인력의 낭비 뿐 아니라 홍보효과도 적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좋은 방법이 없겠습니까?

오성

신오성총무과장

이 자리에서 대안을 제시하기는 어려운 것 같고 홍보계하고 기감실하고 같이 논의를 하겠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장

학교급식비 중에 교사들 급식비를 월급에서 별도로 제하거든요? 아까 위원님 지적대로 안 먹는 아이들도 많이 있는데 교사들 식대를 기금에서 주는 방식은 왜 불가능한 것인지 검토하는 것이 어렵습니까? 특별히 우유도 먹기 싫어도 교사들이 우유값을 내고 있거든요? 교육상 먹어야 되기 때문에 강제조항입니다. 그런 부분에 도와줄 방법이 없겠습니까?

오성

신오성총무과장

교장님들이 정식으로 건의를 안 하시고 저희한테 청구를 매달 하거든요?

향섭

송향섭위원장

시에서 불가하다고 하기 때문에 학교장들이 청구를 못하는 것이거든요? 그것을 시에서 알아서 그런 형편을 융통성 있게 해 줄 수 있는 가능한 방법이 없느냐는 것입니다.

오성

신오성총무과장

관계규정상 중학생 초등학생이 규정되어 있으니까 그 규정을 가지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만 긍정적인 검토를 하겠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장

학교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어느 학교에서는 너무 앞서가고 있고 어느 학교에서는 해야 될 일을 안 하고 우선순위의 일을 잘 판단하지 못하고 있다고 보고 학교 예산 지원하는데 있어서 교장선생님들이 요구하는 예산을 그냥 별다른 검토없이 요구하는 것은 다 준다 혹은 교육청에 확보된 것은 다 준다 그런 내부적인 원칙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제가 판단하기는 어떻게 주는 것이 과천시 관내 학생들의 시설을 좀더 좋은 시설을 만들어줄 수 있겠는가 하는 점인데 교장선생님들도 자꾸 로테이션이 되시고 주관적이고 학교 예산을 지원하는데 있어서 운영을 해 보신 경험으로 비추어볼 때 어떤 방식으로 지원을 하면 어떻게 개선을 해야 될 다른 문제점 같은 것들은 느끼고 계신 것이 없는지 좀 전 방식대로 주어도 괜찮겠는지 그런 내용에 대해서 나름대로 검토가 있었을 것으로 압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오성

신오성총무과장

저희는 학교 환경개선사업에 대한 장기계획을 수립을 해라 그런 주문을 각 학교에 주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학교별로 중장기계획을 갖고 교육청과 일단 협의를 해라 매년 저희한테 청구를 하기 전에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라 그래서 협의된 사업이 선정되어 저희한테 옵니다. 그러면 그것을 갖고 교육청과 협의도 하고 흐름에 이런 느낌은 받고 있습니다. 관내 학교가 좀 오래 되다 보니까 노후된 맛이 있습니다. 과대한 표현이라면 땜빵식의 보수사업, 행정실장들도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집중적으로 과감히 투자를 해 주었으면 한 학교에 20억 사업을 한다든가 4억 5억 하는 것이 아니고 30억 40억 대형투자사업에 과대한 표현이 될른지 모르지만 노후된 교사는 헐고 새로 신축한다든가 이런 식의 환경개선사업을 해야지 그냥 몇천 만원짜리 사업을 자꾸 하다 보니까 눈에 띄지 않는다 라는 것이 일부 행정실장의 이야기입니다. 그런 맛은 있습니다마는 현실성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대형투자기금이라는 것도 내년도에는 설지 안 설지도 미온적입니다. 안양교육청에서 저희한테 배당을 해 주는 것이 대형투자기금인데 경기도교육청에서 대형투자기금제도를 내년에는 제도 자체를 없애겠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대형투자기금도 변화가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어쨌든 실무과장으로서는 가능하면 집중 투자가 되는 그래서 정보화 사업이라든가 환경위생과에서 하는 억 단위의 지원사업도 구상 중에 있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해 보고 조그만 사업보다는 대형사업으로 환경이 되고 대형투자사업도 부정적이니까 내년도에 어떻게 될른지 모릅니다마는 그런 것에 신속히 대응을 해 주어야 되고 그런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장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문제는 있다 라는 것이지요. 그렇게 땜빵식의 사업에 돈을 주어 왔는데 비효율적인 예산 낭비라고 지적할 수밖에 없거든요? 제가 과장님과 생각을 달리 하는 것은 그것이 문제가 있다 라는 문제의식은 같이 하는데 현실적으로 어렵다 라고 생각하시고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계신데 현실적으로 가능하도록 만들어야 되는 것이 우리들의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억 단위의 사업을 주지 않을 수 없는 시대가 왔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학교 예산지원에 관한 심사 어떤 것이 우선순위의 사업이냐 열 개 학교의 형편이 다 다르므로 자기 학교의 사업을 따가려고 모두 다 위원들도 위원장으로 계시기 때문에 관여하려고 할 것이고 많은 로비가 들어올 것입니다. 그래서 올바르게 학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구조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조례가 학교 지원에 관한 조례에 좀더 구체적인 어떤 시스템을 만들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제가 생각을 하기 때문에 위원회의 구성과 관련해서 조례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만 말씀하지 마시고 좀더 발전적인 미래를 위한 학교예산 지원사업에 적극 협조해 주셔서 좋은 아이디어를 내 주시고 문제점을 사전에 지적해 주시고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아침 9시 30분에 현장방문을 하기로 했습니다. 대상지역은 가원미술관하고 문원동 15-142 주택 현장 두 곳입니다. 남태령 지역은 자료로 대체하신다고 전달받았고 아마 한 시간 정도 시간이 소요된다고 보는데 한 분도 빠짐없이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 : 50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