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금만 의원 발언

장용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위원장이 주민생활지원국장에게 권고말씀 및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여러 위원님들께서 해누리타운의 장애체험센터와 관련해서 심도 깊게 질의를 했습니다. 본위원장이 종합해서 판단을 할 때에 세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첫 번째는 충분히 장애인 및 구민들로부터 여론수렴을 통해서 과연 해누리타운 내에 장애체험센터가 시설이 되는 것이 타당한지 그 효율성을 먼저 따져보았어야 되는데 이 부분이 누락이 되었다, 두 번째는 방금 사회복지과장께서 답변을 하면서 세부계획과 관련해서는 앞으로 세워보겠다, 그렇게 답변을 했는데 굉장히 큰 사업입니다.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어야 되는 사업인데 아직 예산심사에서 결정이 안되었으니까 더 두고 봐야 알겠습니다만 세부계획이 지금 어느 정도는 나와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명시이월을 해야 되는데 예산을 2009년도로 명시이월을 했다 이겁니다. 그러면 지금현재 완공목표가 2010년 12월인데 지금 복지건설위원회의 위원님들 뿐만이 아니고 대부분이 2010년 12월은 넘어간다, 아무리 빨리 진행이 되어도 2011년으로 넘어가는 걸로 그렇게 통상적으로 예측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명시이월을 2009년도로 한 다음에 원인행위를 하지 않으면, 원인행위를 해야 사고이월을 할 수가 있잖습니까? 그렇게 되면 결국 불용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불용을 시키지 않기 위해서는 예산 사업계획을 변경해야 되는 그런 사태가 내년에 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이것은 불을 보듯 뻔하기 때문에 지금 복지건설쪽 위원님들이 지적하고 심도 깊게 장애체험센터 관련해서 예산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사항에 대해서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