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선 의원 발언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일 회의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로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어제에 이어 오늘은 행정지원국과 양 구청 및 동주민센터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1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중 총무경제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김태영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하연호 총무경제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임시회에 제출된 행정지원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설명은 예산편성안 개요와 세입·세출 예산안 내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은 1억 8천 6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천 2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세출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액 370억 3천 900만원보다 1억 1천 100만원이 증액된 371억 5천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안 내역입니다. 세입부분은 자치행정과 소관 민방위교육장 매점 공유재산임대료 125만원을 세입으로 편성하였으나 충무용사회단체에서 수익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금년도에 계약을 하지 않아 2회 추경에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아동안전 영상정보 CCTV 구축사업비 1억 5천 626만원은 국비가 광특사업비로 재원이 변경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민봉사과 여권민원서비스 제고 국고보조금 1천 114만원이 삭감된 사항은 여권팀 직원 3명에 대한 인건비로 지난 7월 13일 날 외교통상부로부터 최종 배정액이 확정 시달됨에 따라 당초 가내시된 4천 140만원에서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삭감된 예산은 금번에 시비로 편성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안입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시청 주차관리원 인건비 2천 700만원은 정년이 도래한 퇴직자 3명에 대하여 퇴직금과 2011년도 기간제근로자 노임단가가 조정됨에 따라 그 인상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관양1동 주민숙원사업으로 건의된 인덕원사거리 군집기 게양대 교체공사비로 2천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미집행사유로 발생한 직원맞춤형복지제도 운영비 3천 8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어린이들의 범죄 예방을 위하여 지난 1월 26일 국비 1억 5천 600만원 내시됨에 따라 도시공원 놀이터에 아동안전 영상정보 CCTV 설치비로 3억 1천 200만원을 1회 추경 시에 편성하였으나 아동안전 영상정보 CCTV 설치사업은 광특사업으로 국비에서 광특으로 재원을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익요원 보상금은 공익요원 기본급, 중식비, 교통비로 당초 38명분에 대해 책정을 하였으나 공익요원이 16명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경비 2천 200만원을 추경에 더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시민봉사과 소관입니다.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1천 100만원은 여권민원팀 직원 3명에 대한 인건비로 2011년도 인건비 국고보조금이 지난 7월 13일 날 외교부로부터 최종 배정액인 3천만원으로 확정 시달됨에 따라 당초 가내시된 4천 100만원에서 부족한 예산을 시비로 확보하여 금번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주요 사업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문화콘텐츠 개발사업은 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과 경기도 내에 안양, 부천, 안성시 등 3개 지자체가 5 대 5 매칭펀드 방식으로 공동출자하여 각 지자체의 우수한 문화, 예술, 역사, 관광자원 등 문화원형을 발굴, 디지털 융합 콘텐츠를 구축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스마트폰과 웹을 통하여 유용한 콘텐츠를 시민에게 서비스하는 시범사업으로 지난 7월에 관련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였고, 사업비 총예산 4억 8천만원 중 우리 시 출자금 1억을 금번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천 200만원을 감액하는 사항으로 U-안양넷 안정화사업 시행 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금번 제2회 추경안이 시 재정 여건을 고려하여 꼭 필요한 세출예산만 편성되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행정지원국 소관) (총무경제위원회)

김태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철 만안구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안구청장 신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하연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1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3쪽 2011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 편성방향과 주요내용, 4쪽 우리 구 2011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 편성규모 및 기능별 현황과 5쪽의 성질별 현황은 위원님들이 잘 아시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행정지원과는 안양7동 다목적복지회관 외벽 코킹방수공사 900만원, 석수2동 청사 단열필름 시공에 3천 900만원, 석수3동 주민센터 외부 방수공사에 2천만원을 편성하였고, 민원봉사과는 공익근무요원 보수에 3천 200만원을 증액한 3억 2천 900만원, 안양7동 주민센터는 다목적복지회관 냉난방기 구입비 53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금번 추경예산은 동주민센터 시설 보강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1년도 제2회 추경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 제안설명(만안구청 및 관할 14개 동주민센터 소관) (총무경제위원회)

신철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늘의 끝 순서로 이순덕 동안구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안구청장 이순덕입니다.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하연호 총무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2011년도 2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먼저 3페이지, 세출예산 편성방향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2회 추경 세출예산 편성안에 대해서 총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편성액은 구와 동을 합하여 총 716억 8천 200만원으로 1회 추경예산 693억 9천 500만원 대비 3.3퍼센트인 22억 8천 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능별 현황과 5페이지, 성질별 현황을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어서 6페이지입니다.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세출예산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93억 8천 100만원으로 당초 예산 92억 3천 600만원 대비 1.6퍼센트인 1억 4천 400만원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으로써 행정지원과에서는 통계조사 완료 후 집행잔액 인부임 및 도급수급자 인부임 3천 6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집중호우에 따라 누수가 발생된 동 청사 및 복지회관 누수방수공사를 위해 비산2동 다목적복지회관 방수공사 등 7개 사업에 1억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원봉사과는 공익근무요원 보수 3천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드린 바와 같이 2회 추경 세출예산은 구정업무 추진에 반드시 필요한 사업으로 불가피한 예산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1년도 제2회 추경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서(동안구청 및 관할 17개 동주민센터 소관) (총무경제위원회)

이순덕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는 부서에 관계없이 일괄질의한 후 일괄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가급적 예산서 면수와 답변요구 공무원을 지정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답변하시는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요지를 정확히 파악하고 간단명료하게 답변을 하여 주시고, 그래서 효율적인 예산심사가 되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수 위원입니다. 국장님, 청장님들 제안설명 잘 들었고요. 먼저 사업명세서 215페이지 총무과 장정도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군집기 게양대 교체공사 사업계획서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직원맞춤형복지형제도 운영에서 3천 800여 만원이 감액되었는데 이 감액된 사유를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정재학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디지털문화융합콘텐츠 구축계획에서 자료를 보니까 상사업비도 생각하고 계셨던 것 같은데, 상사업비는 어느 것을 이렇게 생각하셨는지 1억원이라는 돈이 그래서 지금 2회 추경으로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것에 대한 것을 설명해 주시고요. 지금 예산 규모를 보면 5 대 5 매칭인데 부천이나 안성이 같이해서 한 1억 4천여 만원이고, 우리 안양시가 1억원인 것 같아요. 그리고 나머지는 2억 4천만원이 콘텐츠진흥원에서 하신 것 같은데, 이것 예산편성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요. 그리고 추후로 문화예술 쪽에 문화예술과하고 많은 교류가 있어야 할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한 혹시 문화예술과와 같이 의논된 사항이 있으신지 그것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손정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정욱 위원입니다. 만안 행정지원과장님께 질의드립니다. 예산서 369쪽에 보시면 안양3동 청사 입구 화단 제거 및 주차장 설치공사 사업은 취소가 된 건지, 그래서 취소가 되었다면 그 취소된 사유를 설명해 주시고요, 그다음 안양7동, 또 석수2동, 3동에 그 시설공사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십시오. 그리고 장정도 총무과장님께 질의드립니다. 아까 김성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요, 군집기 게양대 교체공사에 2천 300만원의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 2차 추경에 올라올 만한 긴급한 사항인지 좀 의심이 됩니다. 그래서 추경에 올라오게 된 배경을 설명해 주십시오. 그래서 군집기 게양대 교체공사치고는 조금 많은 예산이 책정된 듯 합니다. 그래서 공사내역을 자세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손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춘희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추가로 질의드리겠는데요, 장정도 총무과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동료 위원이신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질의하셨는데 인덕원 사거리에 군집기 게양대 교체공사 하셨는데, 국장님 설명하실 때 주민숙원사업으로 이렇게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그 의견수렴처하고 구체적인 내용이 어떻게 되는지 그 과정을 더불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안양시에 군집기가 있는 현황도 서면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춘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이승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승경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227쪽, 존경하는 김성수 위원과 손정욱 위원님이 질의했던 내용하고 중복이 되는 내용인데 경기문화콘텐츠개발사업 출자금 부분에 관련된 김태영 국장님의 제안설명을 간단히 잘 들었습니다. 디지털문화융합콘텐츠 구축계획에 관련된 계획안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문화콘텐츠라는 부분이 향후 화두가 되어서 안양시 문화발전에 많은 기여가 되었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이 3개 지자체 공동으로 수행되는 이 내용하고, 최근에 안양시에서 거론되고 있는 문화콘텐츠밸리하고의 연관성은 어떻게 되는지 김태영 국장님이 아시는 부분이 있으면 그 내용에 대한 것을 연관을 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승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재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성수 위원입니다. 국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그럼 환경미화원 21명 퇴직인데 13명 채용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나머지 결원된 부분은 임시직으로 채용하시는 건가요?

당초에는 211명에서 퇴직이 21명이 됐는데 정원이 211명에서 202명으로 정원이 조정되어서 감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189명인데 정원은 202명인데 또 퇴직을 하고 그래서 189명입니다. 현원이. 그 모자라는 것을 합하면 13명이 하반기에 채용할 예정에 있습니다.

지금 각 동마다 환경미화원이 부족한 데도 있죠? 인원이 지금 현재.

대신 기간제근로자를 쓰고 있는데요, 그렇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환경미화원을 예를 들어서 면적에 따라서 채용하는 건가요? 안 그러면 구도심과 신도시에 따라서 채용하는 건가요?

청소과 소관인데 제가 아는 대로만 답변드리겠습니다. 환경미화원을 배치하는 인원은 면적 그다음 구도심, 이런 여러 가지 요소를 검토해서 배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도심이 우선,

아니 구도심이 청소할 게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데, 그다음에 상가, 그다음에 인덕원사거리 같은 데는 또 여러 가지로 아침에 보면 쓰레기가 많이 나오니까 그런 것을 검토해서 배정인원을 배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도심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신도시 같은 경우는 아파트에서 거의 분리배출을 다 하고 하니까 무거운 물건이라든가 이런 게 나오지도 않고 그렇지만, 구도심 같은 경우는 도로상에 많이 나와 있고 하기 때문에 퇴직하시고 그분들이 다시 재배치가 되면 애로사항을 많이 말씀도 하시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분들이 단순하게 도로에서 그냥 이렇게, 신도시 같은 경우는 청소차가 많이 다니면서 청소도 하고 그러니까 크게 어려움이 없는데 구도심 같은 경우는 높은 데도 왔다 갔다 하고 골목 같은 데 다니면서 청소를 하시기 때문에 그런 같이 청소하는 팀원들이 굉장히 불편해, 그러니까 불편해가 아니라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보니까. 그런 분들을 다시 재배치를 하니까. 그런데 차라리 그런 분들을 신도시 쪽에 배치해 주시고, 신도시에 있는 젊은 분들을 구도시 쪽으로 오게끔 해서 일을 같이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서 그런 것도 혹시라도 다른 부서하고 청소과하고 하시면 국장님께서 그런 것도 감안을 하셔 가지고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예, 충분히 검토해서 청소과랑 협의를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승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승경 위원닙니다. 김태영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서비스 구성도를 보면 어플리케이션에 상당한 내용이 들어가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저희 안양시 등 지자체 관련 지자체에서 하게 된 업무분장을 보면 콘텐츠 발굴이 내용이 잡혀 있는데, IT하고 연결된 사업이기 때문에 정보통신과 분장업무로 보여지기는 하는데 이게 비전기획단이나 문화예술재단하고도 무관하지 않은 부분의 내용으로 들리고요. 최근에 문화콘텐츠밸리라고 하는 사업이 비전기획단에서 거론이 되고 있던데 그것하고 연관되어서 이게 충분히 같이 활용이 될 수도 있는 내용인 것 같기도 하고, 저희 안양시 등 지자체에서 이 경기디지털콘텐츠 개발사업 관련해서 콘텐츠 발굴을 한다면 그 사업하고도 연계가 되어서 보다 더 내용이 충실하고 다양한 이런 콘텐츠가 개발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 진행내용을 전혀 모르고 있는 건가요?

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끝나고 좀 더 알아봐서 그렇게 협조가 되고 연관성이 있으면 더 알아서 한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이번에 추경에 책정되는 그 1억원이 상사업비로 되는 겁니까?

네.

상사업비 내용은 어떤 거였었던 거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경기도 시군평가에서 1위를 해 가지고 1억 5천만원을 타오잖아요. 그래서 거기의 일부 1억을 상사법비로.

알겠습니다. 향후에 관심 있게 이 내용을 지켜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승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손정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답변 잘 들었고요. 제가 어제도 예산 심의 시 말씀드렸는데요, 행정지원국이나 또 양 구청에서도 추경예산이든, 또 본예산 심의 시 여기 명세서에 쓰인 이 예산액만 가지고 이렇게 심의를 하는 것은 저는 별 의미가 없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설 보수나 또 교체공사 시 일정금액 이상 천이면 천, 2천이면 2천 그래서 그 일정금액 이상 되는 그런 사업은 저희들이 현장을 나가서 판단을 하고요, 그렇지 못할 시는 이 일정금액 이상의 어떠한 그 사업에 대해서는 전부 사진을 곳곳에 찍어서 같이 명세서와 함께 첨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손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태영 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철 만안구청장님 앉은 자리에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선 위원님께서 안양역 창조광장 조성공사를 하다가 사업이 중단되었는데 그 중단된 사유와 또 안양역 부분에 플래카드가 게첨이 되었다가 제거가 되었는데 그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우선 안양역 창조광장 조성공사 중단사유는 지금 현재 안양역 창조광장을 조성하면서 거기에 주차장을 전부 폐쇄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주차장 폐쇄로 인해서 인근 지역상가 일번가하고 지하상가에서 민원이 제기되었고, 또 주차장 폐쇄에 따른 불만을 가지고 민원이 제기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부족한 주차공간을 확충하기 위해서 대체주차장 조성 후에 사업을 시행여부에 따른 그런 협의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대안을 우선 마련하기 위해서 일단은 중단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 그 플래카드는 알아보니까 게첨이 8월 26일부터 28일까지 한 3일간 게첨이 되었는데 그 내용은 안양역 창조광장 조성공사에 따른 내용인데 이종걸 국회의원과 최우규 도의원에게 고맙다는 그런 내용이고, 그 고마운 사유가 역광장 주차장을 지켜주셔서 고맙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전부 제거를 했습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신철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승경 위원입니다. 안양역 앞 창조광장 부분이 거론이 되어서 보충질의를 잠깐 하겠습니다. 담당부서는 아니겠지만 공공디자인 사업으로 시 50억, 국비 50억, 100억 사업입니다. 물론 안양역 미관광장 또는 창조광장뿐만 아니라 병목안까지 관련돼 있는 여러 사업들인데, 안양역 옆에 바로 현대식 기계식 자전거보관소가 있습니다. 이 디자인 부분이 지금 11월 말경에 거의 완공 예정인데 약 18억 정도 들어가는 기계식 자전거보관소입니다. 이 디자인이 창조광장하고 맞물려서 창조광장이 다 미관광장으로 바뀌는 과정에 이것도 디자인 설계가 된 건데 창조광장이 이렇게 사업보류가 되고 또 공공디자인 사업으로는 거의 할 수 없는 것으로 자체부서에서 판단을 하고 있는 이 시점이라면 존경하는 이재선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행정에 대한 신뢰성 부분, 사업을 진행시키기 위해서 차분히 미리 좀 준비를 해서 발생가능한 문제점들을 사전에 조치를 통해서 예정대로 진행이 되게끔 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자전거보관소 같은 경우 현재 보관대수 비교를 해 보면 자전거 한 대당 근 천만원 정도가 들어가는 사업이 됩니다.

이승경 위원님!

그런 부분 관련되어서는,

질의 좀 미안한데요, 그 모두 말씀대로 그 문제는 우리 소관 문제 아니니까,

구청장님 관련된 곳이니까 관련된 내용을 잘 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승경 위원님, 이해해 주시고요. 우리 위원님들께서 좋은 질의를 많이 해 주시는데 모두에 “우리 소관은 아니지만” 이렇게 양해를 얻으면서 하는 질의가 답변을 요구하시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좀 위원장으로서 제재를 했습니다. 우리 소관 위원회가 아닌 줄 알면서 질의하시는 것은 답변을 어떤 답변을 바라시는 건지 그것에 대해서 질의를 하기 전에 한 번쯤을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은 문제인가, 이런 생각을 위원장으로서 해 봅니다. 더 이상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철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재학 정보통신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권재학입니다. 김성수 위원님과 이재선 위원님이 질의하신 디지털문화콘텐츠 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성수 위원님이 개발비 1억의 상사업비 내역은 방금 전 김태영 국장께서 답변하신 대로입니다. 두 번째, 문화예술과와 많은 교류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문화예술과와 협의는 했는지에 대해 답변드리면, 김성수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다만 아직까지는 개발계획 단계이므로 구체적으로 협의한 바는 없습니다. 추후 개발진행 과정에서 자문위원단을 구성하여 문화예술과뿐만 아니라 비전기획단과도 긴밀히 협의해 나갈 계획임을 답변드립니다. 다음은 이재선 위원님이 문화콘텐츠 활용방안과 안양, 부천, 안성 3개 시만 시행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또한 개발비의 금액 분배기준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활용방안에 대해 말씀드리면 우리 시 관내 3만 6천여 개의 업소에 대한 정보 제공과 공원, 하천, 체육관, 각종 축제, 문화제, 공연 등의 안내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안양, 부천, 안성 3개 시만 시행하는 이유는 본 사업의 공고가 올 5월에 시행되었는데 31개 시·군 중 우선 안양, 부천, 안성시가 먼저 신청하였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3개 시 금액 분배기준에 대해 말씀드리면, 3개 시 공히 5 대 5 매칭펀드 방식입니다. 다만 안양하고 안성이 1억, 부천이 4천만원인 것은 안양, 안성은 전반적인 문화콘텐츠 개발사업인 반면에 부천시는 애니메이션 부분만 개발할 계획이므로 금액 차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며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권재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아니고 구청장님들 계시기 때문에 느낀 바를 몇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했습니다. 지난번에 순찰을 하면서 지역 곳곳을 돌게 되었는데요, 구청장님하고. 그래서 그 이후에 손길이 닿지 않았던 어떤 조그만 소공원들이 청소라든지 이런 게 제대로 잘 안 되어 있었는데 그 이후에 바닥에 찌든 때 이런 것 다 청소되고 그래서, 지나가시는 주민들이 뭐가 달라진 것 같은데 뭐가 달라진지 모르겠지만 달라졌다, 이런 얘기를 하셔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굉장히 감사드리고, 또 지역구에 냉천지구에 지금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으로 대문 도색작업, 또 도로변에 담장에 칠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 한 분이 전화를 주셔 가지고 조사를 해 갔는데 이게 뭐냐, 공짜 맞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맞습니다. 설명을 드렸더니 너무 반가워하시고, 또 그쪽 지역이 이제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5동·9동이 낙후되고 골목이 좀 어두웠었는데 그런 대문 도색작업 등을 통해서 골목이 밝아지고, 또 사업이 언제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 되는 순간까지는 그 지역에 살고 계신 분들이 주거하시는 데 불편사항이 없으셔야 된다는 말씀을 제가 의원되고서부터 계속 드렸었는데, 그런 일을 하나하나 챙겨서 해주시는 것에 대해서 구청장님들과 또 동장님들, 또 그 사업에 참여하고 계신 참여자분들께 대신 감사의 말씀을 이 자리를 빌려서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춘희 부위원장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신철 구청장장님께 한 가지 건의를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재선 위원님께서 방금 전에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불과 준공된 지 1년도 안 되는 청사에 보수비 유지비로 4천여 만원에 달한 예산을 청구했는데, 참 안타깝습니다. 우리 오늘 간부회의 있었죠? 언제 할지는 잘 모르겠지만 간부회의 시에 시장님께 우리 총무경제위원회 위원님들 전체 위원님들의 뜻이라고 전해 주시면서, 이런 건축심의 절차가 있었을 텐데 1년도 내다보지 못하는 분들에 대한 자격제한을 좀 두십사. 적어도 2년 동안은 이런 심의에 참여하지 못하게 해야 다음에 이런 우매한 일이 발생하지 않을까, 그런 방지하지 않을까, 이런 사견입니다. 청장님께서 시장님께 반드시 건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손태정 과장님 답변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은 오늘 끝 순서로 이엽 동안 행정지원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동안 행정지원과장 이엽입니다. 이재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호계2동 복지회관 방수공사비 2천 114만 9천원 예산을 금번 추경에 삭감된 사유를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호계2동 다목적회관은 ’95년도에 준공되어서 지금까지 15년이 경과되었습니다. 2009년서부터 조금씩 다목적복지회관이 다소 오래되다 보니까 물이 새기 시작했는데 현재 지역 동장께서 현장을 한번 세밀하게 보니까 굳이 업체를 선정해서 하는 것보다는 나름대로 조금 비가림을 하면 방수를 할 수 있다, 는 그런 생각을 해서 지역 희망일자리사업을 연계해서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정영길 동장께서는 새로운 아이디어 이런 쪽으로 노력을 많이 하시는 분으로서 썬라이트 그러니까 플라스틱 슬레이트 종류입니다. 이 재료와 방수페인트 일부만 수입하면 될 것으로 판단해서 작업을 해서 116만원을 들여서 마감을 했습니다. 완벽한 공사는 아니지만 금번 태풍과 집중호우가 세 차례 있었는데 이때 이상 없이 물이 한 번도 안 새는 그런 결과를 가져와서 나름대로 성공을 하였다는 생각을 해서 당초 예산에 계상된 예산 전액을 금번 추경에 반납한 배경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엽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의 있습니다.

홍춘희 부위원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홍춘희 위원입니다. 금번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한 소위원회를 구성하고자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홍춘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홍춘희 부위원장님으로부터 금일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한 소위원회 구성을 하자는 제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11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과 관련하여 당 위원회 소관 계수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하겠습니다. 소위원회 명칭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계수조정소위원회로 하며, 소위원회 위원수는 3인으로 하되 소위원회 위원장은 당 위원회 부위원장이신 홍춘희 위원님으로 하고, 위원으로는 이승경 위원님 그리고 손정욱 위원님 두 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소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도출된 제반 문제점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내실 있는 계수조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소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는 12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예산안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장이신 홍춘희 부위원장님 그 자리에서 소위원회에서 조정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춘희 위원입니다.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계수조정 소위원회 위원장 홍춘희 위원입니다. 201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소위원회 위원님들과 면밀히 검토한 결과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위원님들의 의견이 종합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예산안 심의과정 중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을 재검토하여 예산이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의 견 서 금번 제2회 추경예산안은 경제여건 변동에 따른 재원 조정 및 사업계획 변경, 국·도비보조금 그리고 불요불급한 사업예산 절감 등을 통해 조성된 재원을 조정하여 필수적인 사업만 추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써 전반적으로 어려운 재정을 감안하여 시급히 추진하여야 할 사업과 지역경제 살리기 및 일자리 창출사업 등 시민과 직결된 사업을 우선하여 편성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향후 사업예산 편성 요구 시 사전 현장방문을 통한 간담회 또는 사진자료 등을 사업예산 명세서에 첨부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2001년도 발생한 삼성천 수해와 관련하여 수해원인 진단과 삼성7교 부실시공 여부 및 용역보고서의 적정성 여부 등 정확한 진상 규명과 충실한 연구용역이 수립될 수 있도록 연구용역비 1건에 대하여 4천 800만원을 증액하고, 준공한 지 1년밖에 지나지 않은 석수2동 청사의 단열필름 예산은 전액 삼각하고 예비비를 800여 만원 감액하였습니다. 사업별로 자세한 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의 수정내역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수정내역 (총무경제위원회)

홍춘희 소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홍춘희 소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보고받으신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질의 또는 보완정정 하실 부분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방금 소위원회로부터 보고받으신 내용을 당 위원회의 안으로 채택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당 위원회 위원님 중 제181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홍춘희 부위원장님, 이승경 위원님, 김성수 위원님께서는 당 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예산안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모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예산안 심사과정 중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지적하신 사항들은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이 합법적이고 투명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81회 임시회 중 당 위원회 제3차 회의 일정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고유의 민속명절인 팔월 한가위가 이제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정다운 고향길 잘 다녀오시기 바라며, 이번 추석에는 가족 모두가 함께하는 행복한 명절이 되기를 기원드립니다.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