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용수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의사팀장 심의원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양천구청장이 제출한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기 위해 9인의 위원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위원회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는 위원 중 연장자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 출석하신 위원 중 연장자이신 김기천 위원님께서 회의를 임시로 주재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김기천 위원님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9회 양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출을 위하여 위원장직무대행을 맡게 된 김기천 위원입니다. 아무쪼록 위원장이 원만히 선출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가 있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위형운 위원입니다. 선배의원님이신 문병상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방금 위형운 위원께서 문병상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여 주셨습니다. 추천하실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추천하실 다른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병상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문병상 위원께서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제 저의 임무가 끝났으므로 선임되신 문병상 위원장과 사회를 교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문병상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시 의장을 맡아주신 김기천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먼저 본위원을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게 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데 대해 먼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이번 정례회에서 다루게 될 예산안을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심사하여 지역균형 발전과 구민의 복리가 증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과 풍부한 경험을 최대한 발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본 위원장도 미력하나마 본 예결위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09년도 2,900억의 양천구 예산을 다루게 되면 사실은 시간상 굉장히 조급하고 시급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위원장을 선임하는데에도 1시간 정도의 시간을 끌게 된 것은 여러 가지 심사숙고하게 토론하느라 좀 늦은 점을 이해해 주실 것을 당부말씀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본위원회를 위해 수고해 주실 부위원장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2. 부위원장 선임의 건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조재현 위원입니다. 평소 지역에서 의정활동을 아주 열심히 하고 계시는 위형운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조재현 위원님께서 위형운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하자는 추천이 있었습니다. 다른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위형운 위원을 본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위형운 위원님께서 본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위형운 위원님께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위형운 위원님으로부터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형운 위원입니다. 부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위원장을 보좌하여 이번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과 200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효율적으로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형운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부구청장 장수길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문병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도 행정사무감사와 상임위원회 활동 등 항상 양천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구의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회기에 제출된 2009년도 예산안은 금년보다 10.8% 증가한 2,902억 5,900만 원으로서 일반회계가 2,774억 2,5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128억 3,400만 원입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지역계층간의 균형 있는 지역발전을 도모하고 살기 좋은 도시, 자연친화적 녹색도시를 조성하고 또한 재정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고자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의견을 적극 반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이번에 제출한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해 위원님 여러분의 넓으신 식견과 지혜로 원안대로 심의의결 하여 주실 것을 부탁말씀 올립니다. 그러면 구청 간부를 직제순에 따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국장부터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영달 행정지원국장입니다. 김백곤 기획재정국장입니다. 서재풍 주민생활지원국장입니다. 김명식 도시디자인국장입니다. 임희재 건설교통국장입니다. 정유진 보건소장입니다. 다음은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박명하 감사담당관입니다. 김종구 총무과장입니다. 송영범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유영의 문화체육과장입니다. 함한중 교육지원과장입니다. 정정래 민원여권과장입니다. 한미정 전산정보과장입니다. 송희수 창의정책담당관입니다. 최재광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이용환 홍보정책과장입니다. 이종수 재무과장입니다. 김광호 지역경제과장입니다. 박철규 세무1과장입니다. 김미용 세무2과장입니다. 이경섭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문용식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안재연 여성복지과장입니다. 마성호 청소행정과장입니다. 서완수 맑은환경과장입니다. 허원 주택과장입니다. 김경기 균형개발과장입니다. 김영범 도시디자인과장입니다. 이근배 건축과장입니다. 박기준 푸른도시과장입니다. 손점국 부동산정보과장입니다. 이호열 건설관리과장입니다. 황영도 토목과장입니다. 성의현 재난안전치수과장은 상을 당해 오늘 불참했습니다. 오길현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최수운 교통지도과장입니다. 한달희 보건위생과장입니다. 윤종범 지역보건과장입니다. 홍대화 의약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구간부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구정업무 수행을 위해 부구청장님을 업무에 복귀시키고자 하는데 양해하시겠습니까? 그러면 부구청장님께서는 구정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3. 서울별시양천구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4. 서울특별시양천구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5. 서울특별시양천구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기획재정국장 김백곤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문병상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금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구정 업무보고 및 안건처리 등 계속되는 바쁘신 의사일정을 보내시고 연이어 2009년도 예산안과 2008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위해 헌신적으로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그리고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일괄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9년도 예산편성의 기본방향을 말씀드리면, 지역·계층간 균형과 조화가 이루어진 풍요로운 양천을 만들기 위한 방안으로 취약지역에 대한 투자를 늘려 균형 있는 지역발전을 도모하고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지원확대로 사회안전망을 확충함과 동시에 유아, 청소년, 여성, 노인, 장애인 등에 대한 복지서비스를 증대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리고 살기좋은 도시, 자연친화적 녹색도시를 가꾸기 위한 방안으로 녹지공간 확충 및 생활권 주변 녹지공간을 조성하고자 하였으며, 또한 재정운용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고자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의 의견을 예산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했습니다. 먼저 2009년도 예산규모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해서 총 2,902억 5,900만 원으로 금년도 2,618억 9,200만 원보다 10.8%인 283억 6,7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를 다시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총 2,774억 2,500만 원으로 금년도 2,492억 400만 원보다 11.3%인 282억 2,1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이를 세입예산과 세출예산으로 구분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을 합한 자체수입이 1,408억 5,500만 원으로 금년보다 90억 300만 원이 증가하여 일반회계 전체 예산의 50.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중 지방세 수입은 과표인상률과 신장률 등을 반영하여 전년대비 18.7%인 114억 5,400만 원이 증가하였고 세외수입은 공유재산 임대료 등에서 소폭 증가하였으나 시설관리공단의 수입 감소 등으로 전체적으로 24억 5,100만 원이 줄어들었습니다.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국·시비보조금 등의 의존수입은 1,365억 7,000만원으로 금년보다 16.8%인 192억 1,800만 원이 증가하여 일반회계 전체예산의 49.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분야별로 세입예산을 설명드리면, 먼저 지방세 수입은 총 728억 2,300만 원으로 금년도 613억 6,900만 원보다 18.7%인 114억 5,4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이를 세목별로 분류하여 말씀드리면 면허세는 6억 4,000만 원으로 금년보다 1,600만 원이 감소한 반면 재산세는 678억 3,500만 원으로 올해보다 115억 1,500만 원이 증가하였고 사업소세는 36억 4,900만 원으로 금년 수준으로 계상하였으며 지난연도 수입은 7억 원으로 올해보다 4,5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또한 세외수입은 총 680억 3,200만 원으로 금년도 704억 8,300만 원보다 3.5%인 24억 5,100만 원이 감소하였으며, 주요 세목별로 말씀드리면 재산임대수입은 9억 8,700만 원이 증가한 78억 2,400만 원, 사용료수입은 7억 7,300만 원이 감소한 99억 3,500만 원, 징수교부금 수입은 19억 6,100만 원이 감소한 93억 5,800만 원, 재산매각 수입은 44억 8,200만 원이 증가한 107억 8,300만 원, 순세계잉여금은 금년 대비 70억 원이 감소한 190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종합부동산세 과표인하 등이 예상되어 금년대비 63.6%인 36억 9,000만 원 감소한 21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과 재정보전금 수입은 총 666억 200만 원으로 금년대비 35.9%인 176억 1,3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 중 조정교부금 수입이 644억 4,200만 원으로 금년보다 176억 8,300만 원이 증가하였고 재정보전금 수입은 21억 6,000만 원으로 금년 대비 7,0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국·시비보조금 수입은 총 678억 5,800만 원으로 금년 대비 8.5%인 52억 9,5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이중 국고보조금은 327억 3,000만 원으로 금년도 258억 1,600만 원보다 69억 1,400만 원이 증가하였고 시비보조금은 351억 2,800만 원으로 금년도 367억 4,700만 원보다 16억 1,9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보조금은 전체적으로 증가하였고 이로 인한 구비분담금 증가는 구재정 운영에 많은 어려움을 끼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같이 2009년도 세입예산은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 자체재원은 6.8% 증가하고 의존재원은 지방교부세가 일부 감소하였으나 조정교부금 및 국·시비 보조금의 의존재원이 증가하여 재정규모는 금년 대비 11.3%인 282억 2,100만 원이 증가한 반면 재정자립도는 50.8%로 2.1%가 금년보다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2,774억 2,500만 원으로 2008년 당초예산 2,492억 400만 원보다 11.3%인 282억 2,1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요 분야별로 설명드리면 일반 공공행정 분야로 의회 및 지방자치단체 업무수행 경비가 294억 4,100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올해보다 59억 4,6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로 재해 및 재난관리비가 25억 8,400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금년보다 1억 6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 및 문화관광 분야로 평생교육 지원, 문화체육시설 확충 및 운영비와 문화체육단체 등 지원비가 147억 3,700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금년보다 22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 분야로 청소 폐기물처리 및 쓰레기 매립, 환경정책비 등이 114억 4,600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금년보다 9억 6,0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비 분야로 이는 기초생활보장, 최저생계비 지원, 복지관운영, 장애인·아동 지원과 기초노령연금 및 청소년지원비 등이며, 기초노령연금의 확대 등으로 금년보다 50억 5,400만 원이 증가한 총 940억 8,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보건분야는 보건 및 식품안전비로 59억 4,800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금년보다 1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업 및 중소기업 분야로 중소기업 육성 지원비 등이며 총 71억 7,700만 원이 편성되어 금년보다 62억 5,4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신영시장 주차장 건설 및 목2동시장 환경개선사업 등에 62억 원이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수송 및 교통관련 분야로 도로설치 및 관리, 유지보수와 자동차 등록업무 등의 예산으로 총 75억 8,600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이는 금년보다 15억 5,000만 원이 증가한 수준입니다. 다음은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로 이는 하수도 준설 및 치수, 수문관리와 공원조성 및 관리비로 총 175억 6,700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이는 금년보다 40억 4,500만 원이 증가한 수준입니다. 다음은 예비비로 금년보다 13억 3,500만 원이 증가한 39억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타경비는 인력운영비 및 부서운영 등 기본경비로 829억 5,200만 원이 편성 되었으며 금년대비 54억 8,400만 원이 증가한 수준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회계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금년대비 1억 1,400만 원이 증가한 4억 1,900만 원으로 이는 대부분 국·시비보조금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우리구 의료보호대상자의 진료비 및 융자금 지원 등으로 편성 운영되고 있습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금년 대비 2,900만 원이 증가한 4억 2,000만 원으로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자금 융자금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금년보다 6억 300만 원이 증가한 119억 9,400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세입은 주차장 운영수입이 31억 6,000만 원, 순세계잉여금이 50억 원, 주차위반과태료에서 19억 7,500만 원, 지난년도 수입에서 15억 2,300만 원 등이고, 주요사업으로는 주차장 건설비에 66억 6,500만 원, 시설관리공단 주차장 위탁관리 대행사업비로 26억 1,800만 원, 주차단속 인력운영비 등으로 11억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구 각종기금은 지방자치법 제133조와 개별조례에 의하여 설치 운용되고 있으며, 식품진흥기금을 포함하여 총 10개 기금에 159억 5,800만 원을 운용할 계획입니다 기금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식품진흥기금 6억 1,800만 원,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2억 7,400만 원, 재활용품판매대금 관리기금 23억 3,200만 원, 노인복지기금 16억 6,600만 원, 장애인복지기금 11억 4,000만 원, 기초생활보장기금 10억 6,600만 원, 여성발전기금 18억 7,400만 원, 중소기업 육성기금 33억 1,900만 원, 도로굴착 복구기금 15억 9,600만 원과 재난관리기금 20억 7,200만 원입니다. 2009년도 기금출연금으로는 기초생활보장기금 1억 원, 여성발전기금 1억 원, 중소기업 육성기금 3억 원, 그리고 재난관리기금 3억 8,700만 원으로 4개 기금에 총 8억 8,7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200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경상비 증가를 억제하고 구민의 의견을 예산에 반영하여 재정운영의 효율성과 건전성을 높이는데 중점을 두어 편성 하였으며, 아울러 구민 모두가 함께 더불어 잘사는 살기좋은 도시 양천 건설을 위한 분야에도 중점을 두었고, 생활이 어려운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복지분야에도 많은 확대를 하였습니다. 또한 구민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녹지공간 조성비도 반영하는 등 꼭 필요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예산안을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와 같이 편성한 200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위원님 여러분들의 넓으신 식견과 지혜를 담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계속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2008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예산규모의 증감이 없습니다. 2008년도 예산안에 편성된 사업 중에 금년내에 집행하지 못한 사업에 대해서 사전에 의회의 의결을 얻어서 명시이월을 하고자 안건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명시이월비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명시이월사업 대상은 총 7건에 96억 8,082만 1,000원으로 이를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해누리타운건립 명시이월비는 40억 원이며 이는 서울시로부터 지난 11월 20일 교부된 특별교부금으로 금년내에 지출되지 못할 것으로 판단되어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동 통폐합청사 리모델링 명시이월비는 19억 1만 4,000원으로 폐지된 동청사 리모델링을 위한 설계가 금년내에 완료 예정이나 시설비 및 자산취득비등은 금년내에 집행이 곤란하여 명시이월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신월5동청사 건립 명시이월비는 5억 8,000만 원으로 신월3동과 신월5동의 통합을 전제로 2008년도 당초예산에 편성된 예산이나 현재 동 통폐합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아 추진되지 못하고 있어서 우선 명시이월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목5동청사 건립을 위한 토지매입비 4억 7,700만 원은 목5, 6동 통합청사부지를 조성원가에 매입하여 목5동 통합청사를 건립코자 추진하였으나 현재까지 청사부지 매입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연내에 시행이 불가하여 부득이 명시이월 조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구립 노인전문요양시설 건립 명시이월비는 12억 2,370만 7,000원으로 현재 토지조성이 완료되지 않았고 실시설계 중이므로 건축이 불가하여 건축비를 명시이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장애체험센터 명시이월비는 10억 원으로 해누리타운내 장애체험센터를 설치하기 위한 내부공사비이나 현재 해누리타운 건립이 이제 막 발주하였을 뿐만 아니라 해누리타운 내 장애체험센터 설치에 따른 찬·반논란이 있으므로 부득이 명시이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신월근린공원 인조잔디구장 조성 명시이월비는 5억 원으로 이는 특별교부금이 지난 11월 20일 교부됨에 따라서 현장조사 및 실시설계가 연내에 완공되기가 어려워 명시이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예산규모의 변동없이 금년내에 추진이 어려운 사업들에 대하여 명시이월하고자 안건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이번에 제출한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위원님 여러분들의 높으신 식견과 안목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일권입니다.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쪽의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보고)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다음은 추경예산안부터 심사할 순서입니다만 심사에 앞서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위해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후부터 시작되는 회의에서는 관련부서만 회의에 참석하시고 타부서 관계공무원은 회의진행 순서에 따라 맞추어 회의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감사담당관 박명하입니다. 저희과 소관 페이지는 예산서 143쪽부터 146쪽까지입니다. 저희과 금년 예산액은 1억 9,837만 5,000원으로 전년대비 818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감소된 주요내용은 경상비를 절약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금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금순 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9페이지 계약심사제도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하단에 산출근거 기타보상금 168만 원이 있는데 이게,

저희들이 계약심사가 전문화가 될 경우 일반업무 협조관계는 건축사라든지 기술사들을 심사위원으로 위촉해서 외부의뢰 할 때 거기에 수당을 계상한 것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보면서 제가 이 부분이 궁금했는데요, 2개월 동안에 7,760만 원 정도 예산을 절감하였다고 하셨는데 해당부서의 산출이 잘못된 것인지 아니면 업자가 과도한 이윤을 남긴 것인지 이것이 이해가 안 가고요, 만약에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까지 막대한 구예산이 추가지출되었다면 이것이 어떻게 이렇게 이루어질 수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저희들이 현재 400만 원 이상의 구매계약과 2,000만 원 이상의 공사 등등을 심사하고 있는데 주요내용은 저희들이 견적을 다시 받아보고 건축시방서에 의해서 이런 설계도서에 의해서 과다한 것이 계상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확인을 해서 과다하게 된 것을 감액시킨 것입니다.

그러면 기타보상금에 168만 원이 심사자문 수당으로 되어 있는데 구체적인 대상이 어떻게 되는 거에요?

저희들이 이번에 심사규칙을 제정했습니다. 그 심사규칙에 위원을 10명 내외로 구성토록 했습니다. 그 분들은 우리가 못보는 부분, 아주 중요한 부분은 의뢰를 해서 설계도서 검토를 받을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 수당으로 1회에 7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러면 1회 7만 원씩 10명에 대한,

7만 원씩 6회로 해서 4명 정도로 해서 예를 들면 건축, 토목, 전기 이런 분야가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이 6억이나 10억이 되어서 도대체 우리의 능력이 안될 때에는 외부의뢰를 해서 심사할 계획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궁금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와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종구입니다. 저희과 세입예산은 36, 37, 50쪽에 걸쳐 있고 세출예산은 157쪽부터 174쪽까지입니다. 질의해 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옥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옥연 위원입니다. 지금 복지소관 예결위원으로 들어오신 두 분께 참고로 알고 계시라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해누리타운 건설비 총액이 내부시설비 빼고 247억 원으로 결정이 되었거든요. 남궁금순 위원님과 김기천 위원님은 관심을 갖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서울시 특별교부금 장애인체험센터 10억하고 총 80억에서 10억은 거의 설계비로 나갔고 지금 70억 원이 확보가 된 상황에서 2008년도 서울특별시 교부금 맨 처음에 80억 원을 서울시에서 확보하려고 했다가 지금 현재 확보된 금액이 2008년도에 40억입니다. 그러면 장애인체험센터 비용 빼고 100억 원이거든요. 100억 원에서 추후 서울특별시 교부금 2009년도 50억 원, 2010년 교부금 해서 87억 원하면 총 187억 원인데 지금 구비예산 50억 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총무과장님께서는 제대로 설명해 주시고 그 나머지 부족한 부분, 서울시에서 확보하려고 했던 80억 원 중 40억 원이 편성돼서 구비 예산으로 50억 원이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이번에 편성된 50억 원이 꼭 필요하다는 설명도 부탁드립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임옥연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저희 해누리타운 사업은 약 250억 정도의 예산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2007년도에 서울시에서 특별교부금으로 70억을 교부받아 왔고 금년도에도 많이 확보하려고 했습니다만 40억을 특별교부금으로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시비를 총 110억을 확보했고요, 그다음에 장애체험센터 10억을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시설비로는 쓸 수 없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현재 110억을 확보했고 그다음에 금년에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에 50억을 올렸습니다. 저희들 2010년까지 예산확보 계획을 보면 그렇습니다. 내년에 시비를 다시 50억을 확보하고 2010년도에 나머지 금액을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내부시설비를 제외한 이번에 올라온 50억 외에는 구비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가급적 시비를 확보하려고 합니다. 2009년도에 50억, 2010년도에 37억쯤 해서 전액 시비로 확보할 계획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옥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금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금순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35페이지에 신년 해맞이 행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이 행사가 민간행사보조로 1,000만 원이 증가되었네요? 2008년도에 2,000만 원이 지출됐는데 내용은 뭡니까?

몇 년간 행사를 쭉 하다 보니까 예산이 다소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3,000만 원으로 1,000만 원을 증액해서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실제 행사시간이 6시 30분부터 시작해서 9시까지니까 약 2시간 30분에 지나지 않는 행사인데요, 2시간 30분에 너무 과도한 예산책정 아닙니까?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께서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예산편성 과정에서 그러한 예산낭비가 없도록 타이트하게 짰습니다.

일회성 행사 치고는 금액이 너무 과도하게 편성된 것 같아서 이 부분은 심도 있는 심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항별설명서 38페이지에 성공적인 삶을 위한 맞춤형교육 추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실제 시립대 양천캠퍼스 운영과 관련해서 예산서 163페이지를 보니까 36명에 대해서 725만 원씩 총 2회 지급돼서 9,000만 원이 지급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예산서 169페이지를 보면 또 직원 학자금 지원이 있습니다. 직원을 위한 학자금 지원이 일반대학의 경우에는 50만 원을 지원하고 있네요?

예.

그러면 2008년도 신입생 수와 2009년도 신입생 수의 예정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대상인원을.

학비지원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2008년도 수준 정도로 편성했습니다. 그러니까 금년도에 증감이 2008년도 수준 정도 될 것이다라고 해서 2008년도 수준으로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직원 학자금 지원에 있어서 이렇게 예산지원을 하는 것이 형평성에 맞는다고 생각하십니까?

굳이 형평성을 따진다면 맞냐, 안 맞냐를 떠나서 저희 직원으로 들어와서 공부를 열심히 하겠다는 직원들에 대해서 사기진작 차원에서 지원해 주는 쪽으로 이해를 해 주십시오.

말 그대로 맞춤형교육이 될 수 있고 직원들에게 혜택이 골고루 갈 수 있는 지원을 고려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항별설명서 47페이지를 보면 국제교류 외국인자문단 운영이 신규 사업으로 들어와 있는데요, 관내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이 구정에 참여토록 하는 우리구의 국제화 이미지 제고 추진사업으로는 굉장히 지향하는 사업인데 이 사업과 대동소이한 게 자치행정과에서 추진하는 외국인 커뮤니티 사업이 있어요. 이거와 중첩되는 것은 없습니까?

저희들이 내년도에 새로이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저희 관내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들을 상대로 해서 영·미권, 중국인, 일본인 3개 언어권으로 10명씩 30명 정도로 외국인자문단을 구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분들로 자문단을 구성한다면 외국의 선진사례를 배워서 저희 구행정에 접목시키고 또 자매도시 행사 시에 통역을 같이 할 수도 있고 청소년 홈스테이사업에도 적극 참여시킬 수 있고 다각적인 목적으로 저희들이 내년에 해보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본위원이 볼 때는 사업대상과 성격이 유사한 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두 가지 사업을 검토해볼 때. 그렇다면 기존에 운영되고 있는 외국인 커뮤니티 지원사업에 기능을 더 추가해서 운영한다면 굳이 예산이 중복되는 지원이 되지 않을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이 상당히 아쉽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외국인 커뮤니티 지원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지를 못합니다. 저희 과에서 구상하고 있는 업무하고 자치행정과에서 하고 있는 업무하고 성격이 유사하다면 자치행정과하고 같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는 사업이 그 사업하고는 조금 다른 것 같은데 같이 검토하겠습니다.

아무튼 총무과에서 하는 국제교류 외국인자문단 운영하고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외국인 커뮤니티 지원사업 이 두 가지를 심도 있게 검토해서 실제 이 부분이 어느 부분에서 기능을 추가해서 한 가지 사업으로, 한 과에서 한다고 해서 굳이 자치행정과에서 동일한 사업을 할 필요는 없잖아요. 이 부분은 좀 더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남궁금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용왕산 해맞이행사가 작년에 비해서 1,000만 원이 증액됐는데 작년에 어떤 게 부족해서 증액을 했는지 사유를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정산서를 제가 봤는데 CJ에 용역을 줘서 행사를 치렀습니다만 정산서 내역을 보면 3,000만 원이 넘었는데 저희 예산사정이 2,000만 원밖에 안 돼서 2,000만 원을 정산했고 CJ에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부담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행사를 짜면서 2007년도에도 돈이 많이 부족했고 그래서 현실에 맞춰서 저희들이 3,000만 원으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진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진표 위원입니다. 신년 해맞이행사에 대해서 논의가 되고 있는데 해를 맞이하는 부분에 대한 행사는 실질적으로 시간이 얼마 활용되지도 않고 행사성 부분에도 예산이 얼마 안 들어가거든요. 나머지 이벤트로 인해서 주로 비용이 산출되는 것인데 굳이 이것을 이렇게까지 증액해서 할 필요가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본위원은 문제점을 지적하고 과장님 답변을 들어봐도 그 부분을 줄여서 하면 되는 것이지 사회자 인건비 나가는 것이나 여기에 기입되어 있는 내용들처럼 그런 여러 가지 이벤트에 의한 부분으로 금액이 부족해서 증액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낭비를 하지 말자는 뜻에서 조언해 주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하는 행사라는 게 그렇습니다. 주민들을 모아놓고 하는 행사는 사실 행사 주관부서에서 정말 노심초사해서 행사를 합니다. 그런데 너무 썰렁한 행사가 된다든지 규모에 맞지 않는 그런 행사가 된다면 행사 자체를 아니한만 못합니다. 신년 초하루날 치러지는 행사이고 주민 모두가 새해 소망을 기원하는 행사인데 그냥 해맞이만 하고 간다면 굳이 저희들이 행사를 해야 될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신 분들에 대해서 뭔가 희망찬 새해를 설계할 수 있도록 밑바탕을 깔아주는 것도 우리구에서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주민들한테 새해 첫날 이미지 고취를 위해서 한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해맞이가 끝나고 나면 50%는 다 일상으로 돌아가는 실태입니다. 해를 맞이하는 시간에 의해서 준비하는 과정은 주민들이 굉장히 많이 기다리고 분주하게 밀집되어 있지만 그것이 끝나고 나면 지금까지 행사를 지켜보셔서 아시겠지만 본위원도 해마다 지켜보지만 50%도 채 남지 않습니다. 이런 실태에서 과연 이렇게 증액까지하면서 행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본위원은 지적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해누리타운 특별교부금을 서울시에서 계속 받아왔는데 2007년도부터 해누리타운 목으로만 받아온 겁니까?

그렇습니다. 특별교부금이라는 게 용도를 지정해서 오는 거기 때문에 해누리타운 목으로 70억, 40억을 받아온 겁니다.

특별교부금이라는 것이 양천구 지역의 현안에 대해서 시급한 부분을 하기 위해서 특별교부금을 받아와서 급한 곳에 활용하는 것이 더 우선시 되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직까지 진행이 어떻게 될지 예산부분도 경기악화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 있는 사업예산인데 시급한 부분에, 2009년도 예산을 전반적으로 검토보고도 받았지만 예산이 부족해서 삭감해 가지고 정말 필요한 부분에 예산을 투여해야 될 부분에 못한다는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은 바가 있듯이 이 특별교부금을 계속 해누리타운 목으로만 가져와서 계속 묶어놓고 있어야 되는 것인지, 현실에 맞게 지역주민을 위해서 더 시급한 부분에 투여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습니까?

답변 올리겠습니다. 사업의 우선순위는 의원님들의 의견이나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다 종합해서 집행부에서 정책을 결정합니다. 어느 사업이 더 시급하고 어느 사업을 먼저 해야 될 것이냐의 자원배분의 문제는 집행부에서 여러 의원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대규모 사업은 지금 하지 않으면 계속 딜레이 될 수밖에 없다고 해서 저희들이 정책 결정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의원님들하고의 견해차이는 분명히 있습니다. 열여덟 분의 의원님이 계시지만 어느 것이 우선되어야 되느냐는 의견의 차이가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다만, 우리 구청에서는 해누리타운 건립사업을 우선순위에 두고 대규모 사업이 끝나면 그러한 잉여예산을 지역현안사업에 돌릴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과장님 답변 중에서 "의원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한다"고 했는데 지금 뜨거운 감자가 2008년도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해누리타운에 대해서 굉장히 말썽이 있었는데도 집행부에서 일방적인 밀어붙이기식으로 계속 진행하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연 의원들이 우려하고 앞으로 예측불허한 상황에서 이렇게까지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가, 그 부분이 얼마만큼 진행이 됐는지 전혀 납득할 수 없는 사업계획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꾸 불안 불안하시는데요, 불안이라는 것은 예산이 확보되지 못한 데 대해서 사업이 도중에 중지되지 않겠느냐라는 불안감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예산을 확보토록 예산부서와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불안은 잠재워주시고 이 큰 사업이 가다가 중지되지는 않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단적으로 예전에 달마을근린공원 보상부분도 거의 비슷한 사례라고 생각하고 예측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때 예측도 그렇고 지금도 구비 한 푼도 없이 스타트를 해서 서울시에서 특별교부금이 안왔을 때는 결국 구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땅을 팔아서라도 하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쉽지 않은 부분인데 이렇게 무리수를 두고 내집을 짓기 위해서 돈 한 푼도 없이 융자 받아다가 집을 짓는다는 일방적인 계획이 과연 합당한 것인지 이 부분도 다시 한번 깊이 있게 논의해야 된다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최진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와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송영범입니다. 저희과 예산은 예산서안 세입은 37쪽부터 50쪽 중에 7건, 세출은 175쪽부터 202쪽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질의하시면 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재현 위원입니다. 상임위원회 때 논란이 되었던 부분을 다시 한 번 재차 질의를 통해서 확인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행정동 명칭 변경사업을 내년에 하실려고 준비를 하고 계신데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이게 구청장 방침에 의해서 시작된 거 맞죠?

예, 그렇습니다.

구청장의 지시에 의해서 이 사업이 시작된 거 맞죠?

구청장하고 정책회의에서 토론해서 추진하기로 결정이 되어서 기본적으로 주민들의 표본의견을 조사하기 위해서 먼저 ARS 조사를 한 결과,

그래서 아마 신월동지역 주민들의 어떤 민원을 접수하고 이 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좋습니다. 설문조사를 해가지고 그 결과 신월동주민들이 동명칭을 바꾸었으면 좋겠다고 답변하신 게 몇 %였죠?

저희가 전체 72.9%를 회수했는데 72.9%를 회수한 자료가 동명칭을 바꾸기를 희망하는 주민하고 세대하고 신월동지역에서 신월동 명칭을 그대로 두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이 포함된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신월동이라는 명칭을 바꾸어야 된다"라고 답했던 분들이 설문조사에서 몇 명 중에 몇 분이 찬성을 했느냐는 겁니다.

신월동지역은 총 세대수 5만 4,800명에게 저희가 배부해서 그 중에 4만명이 응모해서 74.1%가 일단은 동명칭 응모를 해 주셨고요, 그 중에서 약 55% 정도가 찬성을 하고 그다음에 신월동 명칭을 고수한 숫자가 자세히 수치가 안 나왔습니다만 숫자를 더해 봐야 되겠는데 신월1동 같은 경우에 28%는 그대로가 좋다, 그다음 1, 3, 7동이 신월동 명칭을 그대로 희망하는 동이 많은데요,

그러니까 반 정도가 찬성을 하셨다는 얘기잖아요?

반 이상이 찬성을 했습니다.

정확히 몇 %입니까? 나머지는 반대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모른다고 하셨던 분들도 계시잖아요. 일단 신월동 주민들의 반 이상은 찬성을 하신다고 봐야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월동주민들의 동명칭을 바꾸려는 열망과 의지는 저도 존중을 하고 주민들의 뜻대로 가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동명칭 자체가 지금현재 신월동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신목동 쪽으로 주로 답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사실 바꾸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별로 문제를 삼지 않는데 그 명칭이 신목동이라는데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신월동을 신목동으로 바꿀려고 한다는 이 내용을 가지고 목동아파트 14개 단지 연합회에 공식적으로 요청을 했습니다. "이렇게 바꿀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구두로 질의를 했는데 전부 반대한다는 의견을 공식적으로 저한테 이 분들이 연합회 회장단에서 접수를 해 주었습니다. "왜 반대를 하시냐?"고 했더니 첫 번째는 혼란과 혼선이 올 수 있다는 거죠. 왜 신목동이 새로 생겨야 되는지 이런 식의 혼란과 혼선이 있을 수가 있고 그다음에 제가 또 말씀드렸다시피 신목고등학교, 중학교, 초등학교 신목동역까지 다 목동에 있는데 정작 신목동은 다른 쪽에 있으면 이런 혼란이 있을 수가 있고 두 번째는 지명을 새로 만드는데 역사라든지 유래라든지 이런 걸 따져서 하는 게 맞지, 그런 식으로 주민들이 원하는 걸 그냥 불쑥 하는 건 좀 잘못되었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앞에다 신자를 붙여서 동명칭을 바꿀 경우에 다른 지역에 안 좋은 선례를 또 남길 수가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분당을 신분당이라고 한다든가 일산을 신일산으로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하면 동명칭을 바꾸는데 상당히 혼란이 올 수가 있다는 거죠, 안 좋은 선례를 남길 수가 있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많이 지적을 해 주셨고 또 일부 의견은 "신목동이 생기면 기존의 목동은 헌목동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해 주신 분도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일단 신목동으로 추진할 경우에 양천지역의 주민들이 서로 분열과 반목이 좀 심각해질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예를 들어 목동이란 이름을 배제하고, 왜냐하면 목동주민들이 많이 반대를 하니까. 신월동 주민들을 다시 설득해서 다른 이름으로 설문조사를 하고 공모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조재현 위원님이 조사하신 것을 부정하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조사한 것은 신월동, 신정동 주민들 각 세대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동명칭을 바꿀 경우에 주민들이 어느 동명으로 바꾸기를 원하는지 그 설문을 조사한 현재 그 상태까지만 나와 있는 겁니다. 저희가 사전에 신목동으로 하거나 그냥 신월동을 고수하든지 그 외에 양천동, 보람동, 화목동 기타 등등 동명을 제시하지 않고 주민들이 평소에 생각했던 동명칭 중에서 선호하는 동을 적어 주시면 그 선호동 중에서 다시 주민들에게 선호도를 측정하기 위해 조사를 할려고 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신목동과 목동이 다수로 찬성을 했기 때문에 구태여 선호도 조사를 하지 않고 저희로서는 그다음 단계인 저희들이 지금 추진할 수 있는 게 주민들 전체가 의견을 공감할 수 있는 자문기구를 설치해서 그 자문기구를 통해서 주민공청회라든지 주민설명회 의견을 계속해서 수렴하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할 것이지 신목동이 안된다는 것도 있을 수가 없고요, 또 이 목동이 과거부터 유래가 있기 때문에 행정동 명칭으로 유리하다, 아니면 좋다라는 그런 의견도 제시하지 않고 순수하게 주민들의 의견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조재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과는 좀 앞서 나가신 그런 말씀 같습니다.

물론 아무 것도 정해진 게 없다는 말씀 같은데요, 일단 과장님의 답변은 물론 공식적으로 그렇게 답변을 하시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보면 이게 구청 자치행정과에서 준 건데 추진절차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목동, 신목동의 선호도가 우세할 경우 1차 동명칭 선정절차 생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냐하면 일단 구청에서는 이걸 하기 전에는 신목동이나 목동으로 답이 나올 걸 미리 예상을 다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통장들이 설문조사를 할 때 실질적으로 유도한 부분도 있었고요. 이건 왜냐하면 제가 직접 통장들한테 들은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모른다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있으면 "그럼 신목동으로 하세요." 이런 식으로 유도를 했다고 제가 실질적으로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통장님들이 그렇게 하셨다는 걸. 그래서 공식적인 답변은 이게 정해진 게 없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신목동으로 밀고 나갈려고 하는 거고, 그렇게 되었을 경우에 제가 문제를 삼는 거는 여러 가지 문제를 떠나서 목동주민들이 반대를 한다는 겁니다. 지금 당장이라도 서명을 받아서 구청에 제출하겠다고 목동주민들은 그러고 있어요. 물론 목동아파트 주민들이 목동 전체를 대표하는 건 아닌데 다른 중소아파트의 회장님들한테 몇 번 전화를 해본 결과도 똑같습니다. 안된다는 거죠. "무슨 정치적인 야망이 있어서 바꿀려고 하는 거냐?" 이렇게 심각하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이렇게 신목동으로 할 경우에는 문제가 분명히 발생을 할 텐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실 거냐 이 말이에요. 답변해 주십시오. 그런 문제가 신목동으로 했을 경우에는 목동주민들의 심각한 반발이 예상되는데 이걸 어떻게 무마를 시키고 추진할 계획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할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 중에 딱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하면 지금현재 신정동과 신월동지역 주민들의 의견수렴 결과를 가지고 일단은 그 기초를 근거로 해서 지금 조재현 위원님께서 목동주민들이 반대한다고 하셨는데 과연 목동주민들이 이 동명을 추진할 경우에 이렇게 신목동이라고 추진하는 결과가 우리가 예견하고 한 건 아닙니다마는 그걸 했을 때 불이익이 무엇인지를 나름대로 전문가와 협의를 해서 그 불이익에 대해서 목동주민과 논의를 하고 이런 모든 것을 전문가들로 구성된 저희 생각에는 물론 의원님도 두 분 정도 같이 참석해서 토론을 해서 양천구의 주민이 신동명으로 인해서 분열되지 않고 화합이 된다면 또 그 동명을 변경함으로 해서 신월동주민과 신정동지역 주민들이 찬성하는 것이 반대보다 뜻이 크다면 목동주민의 일부 반대가 아닌 전체가 반대할 경우에 형량을 비교해가지고 주민들이 원하는 쪽으로 의견을 수렴해서 점진적으로 해나가지 지금 저희들이 이것을 바로 의회에 조례개정을 제출하거나 이럴 단계가 아니고요, 계속 심사를 통해서 하고 또 각 지역별로 주민들을 초청해서 주민공청회도 하는 이런 절차를 계속 반복해서 가질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월동주민들은 찬성하고 목동주민들은 반대하니까 어느 게 더 수치적으로 양이 많은지를 따져서 더 많은 쪽으로 판단하겠다는 그런 답변 같은데요.

그건 꼭 양으로 따질 문제는 아니고 상식선에서 판단하시면 되는 거고요, 저희가 숫자가 많다거나,

그러면 그걸 주민투표를 하실 겁니까?

주민투표까지 가기는 행정동을 바꾸는 게 쉬운 게 아니고요, 어쨌든 그런 공감대를 형성해서 수 차례 반복회의를 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주민들의 공감대가 형성이 되면 추진하게 되고 주민들이 강력하게 반대하는 분들이 많으시면 물론 추진에 난항을 겪게 되겠죠. 그래서 저희도 예측을 가늠하지 못하는데 현재 신월동, 신정동 주민이 찬성률이 높다는 것이 이번에 제출한 자료에서 나타난 그 자체입니다.

일단은 우리 구청에서 알아주셔야 될 게 목동주민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한다는 거죠. 이미 내정되어 있고 그렇게 추진된다는 걸 전제로 해서 이건 앞으로 반대투쟁까지도 갈 수 있는 그런 소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신목동, 목동 이름을 제외하고 다른 동 명칭으로 다시 한번 설문조사를 한 번 해 주셔야 된다,

신목동, 목동을 제외한다는 그 설문은 순수하게 봐도 맞지 않다고 봅니다. 신월동지역만 얘기한다면 신월동 주민들이 신목동을 원하는데 신목동을 제외한 나머지 동명에서 선택하라는 것은 선택권의 제한이고요, 그건 오히려 공정한,

제가 명분을 드리는 겁니다. 목동주민들이 신목동하고 목동이라는 이름을 반대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길 소지가 크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설득을 해가지고 다른 이름으로 유도를 할 의향은 없으시냐는 거죠. 하는 위원 있음

김기천 위원님 말씀하세요.

존경하는 조재현 위원님께서 말씀 중에 의사진행발언을 하게 되어서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지금 논의되고 있는 사항은 동명칭 변경에 따른 예산승인을 할 거냐, 삭감할 거냐 하는 문제지 동 문제를 여기서 결정할 사항은 아닙니다. 하기 때문에 예산삭감 여부만 우선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김기천 위원님 말씀 제가 잘 알아들었고요, 그러면 예산관련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구청에서 신목동을 제외한 다른 동명칭으로 이 사업을 추진한다고 하면 이 예산을 저는 찬성하는 쪽으로 가겠습니다. 그런데 지금현재 내부적으로 거의 신목동으로 정해놓고 가고 있거든요. 만약에 이런 식으로 계속 간다고 하면 저는 이 예산을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수 위원입니다. 과장님이 생각하기에는 양천구의 가장 큰 과제가 뭐라고 보십니까?

양천구의 균형발전과 미래의 비전이라고 봅니다.

여론조사를 아까 의도적으로 했다고 하는데 이런 지역주민들의 염원이 있었기 때문에 구청에서도 여론조사를 한 거죠? 이 자료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자료이고요.

예, 그렇습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오죽했으면 신월동, 신정동 지역의 주민들이 신목동을 원했겠느냐, 이게 양천구의 발전자체가 목동과 신월동지역간에 엄청나게 큰 격차로 이어지고 있는 현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 신월4동에 강서초등학교가 있습니다. 예전에 여기가 강서구였고 신정동에 영등포여상이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우리가 영등포구였습니다. 저는 공교롭게 선거구는 신월동이고 사는 곳은 목동이지만 목동지역의 주민들이 신월동의 많은 주민들이 신목동을 원한다고 하는데 그걸 반대하는 그런 분들이 있다고 하면 그 분들도 우리 양천구민이지만 가진 사람들의 횡포다 이렇게밖에 생각이 안됩니다. 과장님, 그렇잖습니까? 이게 의도적으로 계획을 했던 것도 아니었고 신월동지역 주민들의 이러한 염원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여론조사를 가지고 사업을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현실적으로 많은 구민들이 힘들어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정말로 우리 양천구 자치행정과가 양천구 신월동지역의 주민을 위해서 희망을 주고 눈물을 닦아주는 정책을 펼쳤다, 이렇게 찬사를 보내고 싶어요. 그러니까 과장님께서는 물론 의원님들마다 자기 지역구가 있기 때문에 판단의 기준은 될 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 사항은 반드시 실시가 되어야 되고 추진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소신을 가지고 계속 정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천 위원입니다. 과장님, 동명칭을 변경하는 데에 따른 예산이 있으면 그 일을 추진할 수 있고 예산이 없으면 불가능하고 돈이 들어가야 되는 겁니까?

동명칭사업계획을 의회에 보고했고 내년도에 동명칭사업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저희들이 보고하는 입장에서 저희로서는 사업비를 편성해 주면 동명칭 변경사업이 더 탄력을 받을수 있고 사업비 반영을 안해 주신다면 비예산사업으로, 저희가 지금 중단할 수 없는 여건이 아까 보고드린 대로 신월, 신정동 지역 중에 많은 지역 주민들이 설문조사를 통해서 동명칭 변경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게 이미 홍보가 된 상태에서 아무 명분 없이 사업을 중단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사업비를 편성해 주시면 의회와 협의해서 점진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사업비를 편성하지 않으면 저희는 비예산사업으로 일단은 주민들이 어느 정도까지 공감대 아니면 주민 의견수렴 과정을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을 책정해 드리면 활발하게 추진할 수가 있고 예산이 없으면 비예산사업으로 해서 더디게 될 수가 있다 그런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동명을 개명하는데 법적으로는 위법사항입니까?

행정동의 명칭변경은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조례만을 개정해서 서울시에 보고하면 일단락되는 겁니다.

법이 허용하는 사항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목동아파트가 이름을 갖는데 특허를 냈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권리주장은 못하겠네요?

권리주장은 간혹 타지역에서 내 동명을 쓴다고 해서 소송을 걸거나 이런 경우는 있는데 저희는 목동이라는 명칭을 쓰는 게 아니고 신목동으로 쓰기 때문에 그런 법정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목동으로 쓰더라도 법으로 제정해서 쓰면 상관없는 거 아니에요?

목동으로 쓸 경우는 다소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신목동이나 신시가지 아파트가 있는 신정동지역을 목동으로 바꾸는 데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많은 동의가 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꼭 목동으로만 안 쓰면 무방하다는 거죠?

예, 괜찮습니다.

그럼 만약의 경우에 현재 목동아파트가 재산부가가치상 문제가 돼서 혹 신정동이나 신월동이 신목동을 사용하게 되면 재산상부가가치가 떨어질 것 아니냐 하는 주민들의 우려가 따른 것 같은데 그 반대로 현재 목동아파트가 대부분 9단지, 10단지, 11, 12, 13, 14단지가 신정동 땅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면 신정동에 있으면서 목동아파트로서 재산상의 부가가치를 얻었으면 신정동에 세를 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주장할 수 있는 거죠?

그건 답변을 보류하겠습니다.

신정동 땅위에 목동아파트를 짓고 재산의 특혜를 누리면 신정동 사람들이 명의를 사용해서 이익을 본만큼 이익금환수반환조치를 위한 운동도 할 수 있겠네요?

답변 드리자면 법정동으로 신정동에서 사시는 주민들이 목동아파트를 지어서 가치가 떨어진다고 하면 문제를 삼지만 목동 신시가지 아파트를 지어서 가치가 올라가면 그만큼 부가가치를 같이 공유하기 때문에 더 좋다고 생각됩니다.

최진표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표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기천 위원님께서 조재현 위원님이 동명칭 가지고 예산에 대한 부연설명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사진행발언을 하시면서 말씀하셨는데 또 마찬가지로 김기천 위원님께서도 그 부분을 대변하는 말씀을 풀어서 하시는데 예산에 대해서 어떤 부분을 어떻게 접근하는 것이 쟁점인지에 대해서 전자에 의사진행발언 하셨던 말씀과 질의답변 하시는 부분하고 명확하게 떨어지지 않는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사설이 있더라도 쌍방으로 서로 의견을 말할 수 있는 부분은 쟁점이기 때문에 충분히 같이 들어주면서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최진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기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래서 본위원도 예산이 꼭 있어야 되느냐, 없어야 되느냐 하는 걸 먼저 질의를 하고 그에 따른 부수적인 설명을 드리는 건데 문제는 예산을 병행하는 예산수반사업은 주민이 원하는 사업, 주민한테 공히 유익한 사업을 해야 한다는 거죠. 그렇다고 하면 정치나 정책이라는 게 주민이 원하는 사항을 관철시켜 주는 게 집행자들의 임무 아닙니까? 책무죠. 하므로 결과적으로 여론을 수렴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해 주는 것이 마땅한 일이니까 제 생각은 우선 예산이 필요 없어도 진행할 수 있으면 꼭 빠르지 않아도 되는 거니까 더디 하시더라도 이 사업을 진행해야 되는 거고 주민들이 원해서 빨리 해 달라고 한다면 이 예산범위내에서 일을 소신껏 한 번 추진해 보십사 하는 주문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옥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옥연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희 행정동 명칭변경을 저희한테 업무보고 때 몇 번 보고하셨나요?

지난 10월 임시회 전에 간담회에서 저희 국장님을 통해서 보고드렸고 행정사무감사 때 거론되어서 답변드린 적이 있고 이번 상임위원회 때 했습니다.

그렇다면 8,192만 7,000원의 예산을 보면, 동명칭 사업이 다 의회의 의결을 지난 이후에 쓰여진 것들이 올라와 있습니다. 거꾸로 된 거 아닙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보면 관내도, 현황판 이런 건 다 동명칭을 바꾼 이후에 하는 거잖아요?

몇 가지는 동명칭이 확정된 이후에 집행될 예산이고 나머지 부분은 동명칭 변경사업에,

그럼 왜 이렇게 예산을 많이 책정해서 올렸습니까? 시행되는 부분만 올리면 되는 거지. 지금 이 문제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계신데, 찬·반까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동명칭을 주민들이 원해서 하든, 원하지 않든 비예산으로 움직인다"고 하셨는데 움직였을 경우에 의회에서 어차피 의결을 한 번 해야 하지 않습니까, 동명칭 조례가 올라와야 되지 않습니까?

예, 당연합니다.

그러면 먼저 조례가 올라온 이후에 예산을 잡아야지, 1년동안 쓸 예산을 진행함에 있어서, 지금 교육지원과의 급식도 마찬가지이고 왜 조례와 같이 올리고 먼저 해야 될 일과 그 이후에 해야 될 일을 갖고 지금 시간낭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예산을 지금 한 번 쭉 보세요. 안내문, 배너기, 플래카드 이건 다 동명칭이 바뀐, 사업이 이루어진 다음에 쓰여질 예산이에요. 그렇지 않은 예산이 어디 있습니까? 홍보물제작, 이것도 동이 바뀌었다는 홍보물을 보냈을 것이고 현황판도 마찬가지이고. 그러면 지금 하신다는 건 이 예산 없이도 진행이 가능한 거거든요. 그럼 이건 예산책정이 안되어도 진행하시는 과정이고 이후에 어차피 행정지원국 소관 부서에서 조례가 올라와서 위원들이 찬·반론이 일어야 되는 걸 지금 양천구 주민들을 시끄럽게 만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조례를 먼저 올리시면 원하시는 사업을 신목동이든 뉴목동이든 하신 다음에 어차피 조례로 바꿔야 되고 주민들한테 정확하게 전달하십시오. 꿈나무길 몇 번지, 동로 몇 번지, 새주소 도로명도 서울시에서도 예산을 보완할려는 개선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혼동되고 있는 상태에서 법정동, 주민등록상에는 신월동, 신정동으로 되어 있고, 저도 신정동에 살고 있는데도 지금 신정동 주민들은 굉장히 많은 불만을 갖고 있어요. 그냥 신정동으로 알고 있었는데, 아파트명이 이상해지는 거에요. 양천구 목동, 목동 2차 우성아파트, 혼동이 되거든요. 그러면 굉장히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진행하실 거면 정확하게 진행하셔서 어차피 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되는 동명칭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없이도 진행한다고 하셨으니까 여기 계신 분 말고도 다른 분들도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건 계수조정 때 다시 한번 의논을 해 보도록 하고, 답변은 듣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옥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화 위원입니다. 임옥연 위원이 예산서 보고 지적을 잘 하셨는데 여기 13개 동이라고 나왔어요. 아예 신정동까지 다 바꾸는 걸로 편성을 했어요?

예, 신정동까지 설문조사를 했기 때문에,

했다고 해도 바꾸자는 의견이 많지도 않은데 신정동까지 도매금으로 다 넘겨놨어요. 이건 뭐냐하면 비예산이라고 하는데 이때까지 설문조사는 어느 목으로 전용해서 쓴 거에요? 원래 동명칭 사업이 금년도 계획에 없었다가 별안간 생긴 거잖아요. 어느 예산 갖고 했어요?

자치행정과 일반수용비로 했습니다.

그러면 일반수용비 갖고 금년도 하던 거 계속 더 하세요. 그리고 지금 이것은 제가 볼 적에는 일단 여론형성이, 아까 "의회에도 보고하셨다"고 했는데 간략하게 보고됐다고요. 그 건을 가지고 상임위원회에서도 심도있게 논의가 안됐어요. 소위 장·단점이라든가 어떤 주민들의 통합이라든가 이런 부분, 옳고 그름에 대한 찬·반양론도 안해 봤고 또 하나는 하다 못해 지역신문이나 이런 데서 토론하는 것도 못봤고 케이블TV 잘 이용하는데, 구청장 상 받은 건 잘 나오는데 이런 건 토론회에 안 붙여요? 뭔가 여론형성을 해서 옳고 그른 걸 하고 나서 하자 이거에요. 아까 김기천 위원님이 말씀 잘하셨어요. 신정동에 있어도 다 목동아파트로 우편물 가잖아요. 그러니까 목동은 목동 나름대로의 피해의식을 가지고 있는 거란 말이죠, 그럼 신월동은 신월동 대로 이득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거고. 그렇다면 이것이 어느 정도 으뜸양천을 만들기 위해서 지역구 해소도 하고 다 해야 한단 말이죠. 그렇다면 최대공약수를 찾아야죠. 이건 안된다, 이건 된다 이런 양분론도 그렇고 뭔가 최대공약수를 만들어서 여론형성을 해서 그다음에 이렇게 합시다. 해서 조례도 개정하고 예산도 뒷받침이 되고 그런 게 순서라고 생각합니다. 소위 오피리언리더격으로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위원들 자신들도 이렇게 심각한 거 몰랐어요. 그리고 구청에서는 여론조사 한 걸 보니까 통장님들이 다니면서 아무렇게나 표시해 달라고 해요. 내용도 없이 그 자리에서 그냥 받아가요, 아주 형식적이더라고요. 이걸 제가 봤어요. 통장님들이 여론조사 하는 것 자체를 굉장히 싫어하시더라고요. 몇 매 해 오라니까 한 번 가서 없고 또 두 번 가야 되고 이런 식이에요. 어떤 분은 밤 10시쯤 돼서 다니는 분이 있더라고요, 문이 잠겨서 안된다고 해서. 과연 이것이 정말 진정하게 주민의 뜻이 다 반영된 여론조사인지도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됐던 이건 예산이 없어도 비예산사업으로 하다가 전반기에 어떤 결론이 나고 여론이 형성되면 실질적으로 돈이 투입되는 간판 만들고 배너 만들고 하는 건 결정났을 때 쓸 예산들이 많거든요. 그러면 일단 일반운영비 갖고 쓰시든지 다른 걸로 쓰셔서 그건 여론수렴을 해서 결정나면 그때 가서 예산을 반영해도, 급하면 금년도 추경 일찍 당겨서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것이 당장 내일 뉴목동하고 붙일 거 아니니까 예산은 뒤에 수반되는 걸로 하고 행정은 행정대로 진행해 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최대한 낮은 자세로 행정목적이 달성되면서 그 다음에 예산을 뒷받침 하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지금까지의 추진과정을 가지고 여러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현재까지 오고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도 동명칭 변경사업을 추진하는 일련의 과정입니다. 지금 우리가 결정된 게 아니고 이렇게 하겠다는 계획을 보고드리고 여론조사가 이렇게 나왔다는 걸 보고드리는 거고 보고드린 여론조사를 가지고 앞으로 위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하고 주민의견을 존중하고 전문가의 의견을 존중해서 하겠다는 거지 지금 결정된 게 아닌데 자꾸 결정된 것처럼 말씀하시고 저희가 이걸 사전에 정해 놓고 될 수 없는 사업을 "정해 놨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건 말씀이 안맞고 요, 집행부에서 예산없이 하는 것도 사실 한계가 있는 것이 뭐냐 하면 아까 임옥연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저희가 조례안을 제출하기 전까지 집행부의 의견을 확정하기까지는 어느 정도 예산이 실제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예산을 전혀 편성해 주지 않으면 그중에서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사업이 원만히 갈 수가 없죠. 예산을 편성해 주시면 학자도 모시고 위원님들도 모시고 회의수당이나 기타 업무추진비가 필요한 경우가 있는데 그 정도는 편성해 주시고 사업을 하라고 해야지 전혀 비예산으로 하라고 하신다면 맞지 않고요, 심도있게 예산심의 해 주시면 집행부에서는 의회의 의견을 존중할 겁니다. 왜냐 하면 존중하지 않고 의회에 조례안을 제출하면 부결될 게 뻔한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성질도 아니기 때문에 신중히 검토하셔서 집행부에서 여기까지 나왔는데, 많은 주민들이 이런 여론조사까지 하고 주민들도 아우를 필요가 있거든요. 이런 면을 감안하셔서 심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오해가 있는 것 같아서 그걸 좀 바로 잡고 가겠습니다. 일단 목동주민이든 신정동주민이든 신월동주민들의 바람과 열망에 대해서는 존중을 합니다, 당연히 존중을 해야죠, 주민들의 뜻인데. 신월동주민들이 잘못됐다는 건 아니고요, 그걸 먼저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목동아파트만 제가 대표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목동아파트뿐만이 아니고 목동에 사시는 일부 군소아파트 대표들 몇 분한테 의견을 타진한 결과 반대한다는 의사를 표명하셨고 제가 목동아파트를 인용한 이유는 목동아파트가 그래도 많은 세대수가 살기 때문에 목동을 대표하지 않나 해서 의견을 대표적으로 물어본 거였고요, 그 다음에 목동주민들이 자신들의 어떤 재산가치가 하락되기 때문에 신월동을 신목동으로 바꾸는 거에 대해서 반대한다는 건 아닙니다. 목동아파트 주민들이 그렇게 소심하고 치졸한 분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목동아파트 주민들의 명예를 훼손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목동아파트, 목동 주민들이 얘기하는 핵심은 뭐냐하면 이 지명을 바꾸는 건 상당히 중요한 일입니다, 몇 백년. 수천년을 갈 수도 있는 일이거든요. 그러면 그 지역의 역사와 유래를 신중하게 검토해서 거기에 근거해서 해야지 이것을 인위적으로 바꾸는 게 과연 타당한 것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물음을 하시는 겁니다. 당장 신목동으로 바꾼다고 해서 재산가치가 하락된다든가 이런 것 때문에 그분들이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행정을 하시는 우리 구청이 과연 이게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이냐, 이런 근본적인 물음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뜻을 제가 전달해 드릴려고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런 신월동 주민들의 뜻도 중요하지만 목동 주민들도 이런 의견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계시시까 이런 의견을 반영해서 적절히 조화해서 좋은 결론이 나올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위원장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행정동 명칭 예산 올라온 거 가지고 예비심사 때부터 계속 왈가불가 하거든요. 본위원장도 신월동 사람이에요. 영등포구 때부터 목동은 새로운 동이에요. 목2, 3, 4동 빼고는 여기는 새로운 동입니다. 논이었던 데에 새로운 아파트를 지어서 즉 거꾸로 말하면 굴러온 돌이 박힌 돌 빼내는 식이나 똑같습니다, 원리적으로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신월동, 신정동 의원은 주민대표 아닙니까? 똑같아요. 주민이 다 물어봐서 우리도 대변해 주러 나온 것이고 목동에 사시는 의원님들도 똑같이 얘기하는 거에요. 그렇다면 의도적으로 누가 의도한다고 해서 그리 넘어가면 안되는 거에요. 주민의 여론을 반영해야 할 거 아닙니까? 이런 것을 집행부에서 어떤 기준을 안 세우고 이쪽에서 얘기하면 이쪽 얘기듣고 저쪽에서 얘기하면 저쪽 얘기 듣고 하다 보면 갈팡질팡 할 것이고 중간에서 어정쩡하게 얘기하는 그런 것도 나는 모순적이라고 봅니다. 그러한 사안으로 위원님들 간에 자꾸 논리적으로 얘기를 한다고 하면 저도 충분히 논리대응 할 수 있습니다. 신목동역이 원래 용왕산역으로 되어 있던 것을 주민이 신목동역으로 해 달라고 해서 신목동역으로 해 주지 않았습니까. 그런 논리를 제공하면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산이 없어서 신동명사업에 주민의 여론이 수반이 안 된다면 안 되잖습니까. 예산은 편성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동안 상임위원회 때도 말씀이 있고 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아까 말씀하신 동명칭 변경이 확정될 그때 사용할 다른 일부 예산을 동명칭 변경사업에 계속 공청회라든지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예산으로 일부를 변경해 주셨으면 하는 안을 저희가 준비를 했는데 이따 정회가 되면 위원장님께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진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진표 위원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과연 이렇게 첨예한 상황에서 물론 주민의 입장을 대변해서 원하는 사업에 대해서 진행을 해야 되는 것이 여기에 있는 모든 위원님들의 어떻게 보면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과연 이게 이렇게 시급한 사항인 것인지, 법정동이 바뀌는 것도 아니고 행정동이 바뀌는 것인데 우려하는 부분이 이 부분을 바꿨을 때 물론 주민이 원하는 거에 대한 부분은 충분히 이해를 하지만 과연 이게 바뀐다고 해서 신월동에 사시는 분들, 신정동에 사시는 분들, 예를 들어서 저는 목4동에 살고 있지만 목4동 주택가입니다. 목동아파트와 비교하면 말할 수 없이 차이가 많이 납니다. 전국적으로 목동아파트의 브랜드 가치가 높아져가지고 목동이 양천구보다 더 많이 알려졌기 때문에 그런 차이점에서 목동이라는 부분이 많이 거론되는 것 같은데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원 부분에 있어서는 목동은 1동부터 4동까지밖에 없었습니다. 신시가지아파트가 들어서면서 목동에 들어선 아파트라고 해서 목동아파트로 불려지는 것이고, 그래서 이 사업 자체는 내후년에 해도 되는 부분인데 지금 굳이 첨예한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진행을 해야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좀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그 부분은 일단락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단체보조금 예산부분이 업무보고 때도 많이 말씀드렸지만 지금 상임위원회 자체에서 예산을 심의했을 때 증액하는 것으로 지금 일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어떠한 소신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증액 수정한 것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자율방범대원들이 겨울 혹한기에 너무 고생을 하니까 방한복 정도를 격년제 또는 3년이라도 이렇게 해서 옷을 예산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는 질의를 하셨을 때 "사회단체보조금이 아닌 일반예산으로 지원하면 선거법에 저촉이 되기 때문에 어렵습니다."라고 답변 했는데 "다른 방안에 대해서 연구해 봅시다." 해서 저희들이 연구한 결과 사회단체보조금을 통해서 지원하게 되면 선거법에 저촉을 받지 않는다고 판단해서 이번에 그에 대한 검토보고 자료를 드려서 위원님들께서 협의해서 증액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있는 예산가지고는 지급하기가 어려운 실정인가요?

선거법이 저촉된다고,

사회단체보조금 내에서 증액하지 않는 부분에서 집행할 수 있는 여력이 안되느냐는 말씀입니다.

기존에 있는 사회단체보조금 6억 1,000만 원은 금년도같은 경우 거의다 집행이 되었고 만약에 거기서 3,000~4,000만 원을 집행할려면 다른 단체의 예산을 삭감한다든지 또 사회단체보조금을 신청한 신규단체를 억제해야 되기 때문에 마찰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편성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예산편성하는 부분이지만 사회단체보조금 집행에 대한 부분이 명확하게 안짚어지거든요. 카드제 결재로 해가지고 그 부분을 확실하게 해서 그렇게 집행하지 않는 그러한 단체에는 패널(panel)을 적용해서 50%를 삭감해서 집행해 준다든가 아니면 전액을 삭감한다든가 이렇게 단호하게 해나가야 정착이 되지 않을까, 그런 부분을 더 기입해서 해줬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고요, 그리고 지금 신월3, 5동 통폐합에 의해서 신월5동청사 건립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과연 그 부분이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얘기가 나왔는데 지리적인 여건을 놓고 봤을 때 신월3동과 신월5동이 통폐합이 되었을 때 그 위치가 어떻게 보면 통합청사로서의 그런 부분이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인지 그 부분이 좀 아쉽거든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폐합을 가정해 가지고 말씀드리면 동주민센터의 위치가 통폐합된 동의 중앙에 있어야 된다라는 그런 논리로 본다면 중앙에 위치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통합을 했을 경우에도 폐지가 되는 신월3동 현 동청사가 주민자치센터 또는 주민복지시설로 전환해서 계속 활용할 수 있고 그렇게 볼때 단지 신월3동 주민들이 이쪽 신월5동 새로 동청사가 건립되면 그쪽지역까지 오는 주민들이 노약자라든지 어린이들이, 어린이는 별로 올 일이 없지만 노약자들이 어려움을 겪는데 저희가 신월3동 주민센터에 1개 팀 정도는 계속해서 상주시킬 것을 여러 번 밝힌 바 있고요, 현재 신정3동 현장민원실처럼 그 쪽에 직원을 배치해서 그쪽에 동주민센터 운영의 기본인력은 1개 팀 정도를 배치할 계획으로 있다는 것을 거듭 말씀드리고 있고요, 그 인원은 저희들이 제한을 두지 않고 어느 정도 체제가 정리될 때까지 신월3동에는 현장민원실을 계속 상주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답변해 주신 것처럼 신정3동 출장소 같은 경우를 예를 들어도 중요 민원업무 처리에 있어서는 서비스가 안되는 사항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놓고 봤을 때 그렇게 통합이 된다고 했을 때 신월3동 주민들이 중요문서를 떼기 위해서 왔다갔다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중하게 논의해서 진행해야 되지 않을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해야 되지 않는가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진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궁금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금순 위원입니다. 예산서 186페이지를 보면 어르신을 위한 양천장수문화대학 운영이 있는데 운영예산을 보니까 현년도 대비 95.1% 증가하여서 7,705만 4,000원이 계상되었는데 실제 어르신들의 삶의 질 향상이나 건강한 생활을 위한 활력소 역할로 장수문화대학을 운영하는 그 취지는 굉장히 좋아요. 그런데 프로그램이 굉장히 중복되는 게 많고 신청하는 분들이 항상 똑같은 분들이 계속 신청하거나 아니면 인원이 없어서 거의 장수문화대학 인원보충을 하느라 각 동사무소에서 상당히 수고를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09년도에 새로운 프로그램이라 해서 지금 야외 프로그램 예산으로 3,600만 원이 올라와 있네요? 그거 하나가 지금 새로운 것인데 이렇게 야외프로그램을 장수문화대학에 넣은 이유는 뭐죠?

작년도에 장수문화대학을 운영하면서 각 동별로 수범사례 발표를 하면서 우수사례가 야외프로그램으로 해서 그 당시에는 예산이 별로 없기 때문에 인근 공원을 간다든지 목욕탕을 모시고 간다든지 이런 프로그램이 주민들한테 새롭게 필요한 프로그램으로 호응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비예산으로 십시일반으로 직능단체원들이나 지역내 독지가들이 지원해서 유람선을 태우신다든지 아니면 문화체험을 할 수 있도록 용인같은 데 민속촌을 방문한다든지 이런 프로그램을 하다 보니까 그동안 기존에 하던 강사위주의 프로그램에서 야외에 나가서 이런 학습프로그램을 함으로써 대개 노인분들한테 활력소도 되고 "이 프로그램이 참 유익하다"라는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운영하다 보니까 직능단체별로 또 주민에 대한 부담을 덜어드리는 측면에서 의회 상임위원회에서도 여러 번 논의됐고 해서 야외 학습프로그램을 위한 사업비를 200만 원씩 추가로 편성한 사업입니다.

직능단체에서 지역복지협의체와 관련해서 함께 참여해 주시는 것은 굉장히 좋은데 어떻게 보면 장수문화대학 이 자체는 각 동의 경로당에 다니시는 분들이 거의 이용을 하신다고요. 그런데도 거동이 좀 불편하시거나 이런 분들은 장수문화대학을 가시고 싶어도 못가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러면 이것에 대한 수요조사를 정확히 하셔서 실제 그 경로당을 다니시는 분들 각 동별로 이 분들을 위한 참여도를 높이시던가 이런 향상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야외프로그램으로만 넣는 것은 좀 아쉬움이 있지 않나라고 본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사업예산을 좀더 프로그램을 활성화시켜서 실제 그 경로당에 다니시는 분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지 않다면 실제 또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차원에서 직능단체가 이용하는 것은 사실 장기적인 안목으로 볼 때는 경로당과 같이 그런 협의체 차원이 되는 게 훨씬 좋아요. 그런데 이 분들이 또 직능단체가 경로당에 그런 보조를 하거나 이런 부분은 사실 미진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두 가지 차원에서 한 번 고민을 해보셔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현재까지 장수문화대학 수료생이 5,200여 명으로 통계가 나와 있는데 그 중에서 금년도 같은 경우를 보면 25% 내지 30% 가까이 중복 수강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현재까지 수강생 명단을 작성해서 통·반을 통해서 그 분들 외에 새로운 수강생으로 모집할려고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복되는 수강생이 줄어들도록 이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중복인원이 없도록 한 번 고려를 해 주시고, 실제 경로당을 이용하시는 "정말 참여하고 싶어도 장수문화대학 생각만 해도 너무 좋다, 그런데 참여하고 싶은데 본인이 거동이 불편해서 못간다." 또 게중에 또 어떤 분들은 "프로그램을 본인이 소화를 못할 것 같아서 겁이 나서 못간다." 이런 분들도 계세요. 그런데 그래도 욕심이 나는 한 가지는 건강 프로그램이 있다든가 이러면 또 그 부분에서는 또 굉장히 참여하고 싶어 하신다고요. 그래서 실제 동사무소와 장수문화대학과 경로당이 좀 삼위일체가 되어야 되는데 각자의 그런 역할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삼위일체 역할을 확실히 하셔서 2009년도에는 좀 개선된 그런 장수문화대학이 되어야 되지않나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좋은 프로그램으로 업그레이드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서 190페이지에 보면 주민자치위원 워크숍이 있는데 실제 주민자치위원이라든가 여성단체라든가 또 통장워크숍이라든가 우리구에서 이런 워크숍을 하는 게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이런 주체 자체는 좋은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주민자치위원으로 가입이 되어 있으면서 통장으로 되어 있거나 아니면 여성단체에 가입이 되어 있거나 해서 계속 중복이 되는데 그 중복되는 분들이 계속 워크숍도 똑같이 참여를 한다고요. 여성단체에 가면 여성단체에서 만날 수 있고 여기 또 주민자치워크숍에 가면 이 분들을 또 만날 수 있고 통장워크숍에 가면 또 만날 수 있고 어느 단체든지 계속 4~5개 프로그램이 있다면 그 워크숍에 다 똑같은 분들이 참여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실제 좀 개선을 해야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이 워크숍 자체가 주민자치면 주민자치다운 교육을 하거나 여기 그런 프로그램으로 이용을 하거나 여성자치단체면 정말 여성의 자질향상이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워크숍을 개최하거나 해서 다 특성이 있는데 그 특성 그 자체는 상당히 좋지만 너무 중복이 되기 때문에 참여를 하고 싶어하는 분들도 이런 게 있는지조차도 사실은 모른다고요. 그래서 그런 아쉬움이 있고, 실제 기존 워크숍을 제가 조사를 해 보니까 통장워크숍의 인원이 542명이더라고요. 그리고 여성복지과에서 하는 여성지도자워크숍에 120명이 참석을 해요. 여기 또 주민자치위원 450명 있죠, 이 세 가지만 하더라도 중복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유사한 형태의 워크숍을 해서 인력동원이나 이런 걸 해서 예산낭비를 할 게 아니라 각 특성화된, 좀 특별한 이런 워크숍이 되고 그리고 중복되지 않는 인원이 참석해서 정말 우리 양천구민이 골고루 이런 워크숍에 참석해서 본인의 삶의 질 향상이 되어야 되는데 똑같은 그런 프로그램을 항상 중복되게 참석을 하는데 이 부분은 좀 개선이 되어야 되지 않나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주민자치워크숍은 주민자치위원의 임기가 2년이고 격년제로 실시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2년 임기중에 한 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요, 아까 "중복된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일부 공감을 합니다마는 중복되어서 동네의 직능단체라든지 여러 분야에 종사하는 그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지만 여러 개 단체에 중복 위촉된 자체가 문제이지 만약에 위촉이 되었으면 주민자치위원 프로그램을 할 경우에는 위촉된 그 분도 중복된 분도 같은 프로그램에 참여해가지고 각 단체마다 하는 역할과 임무가 틀리기 때문에 저는 참여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단지 통장과 주민자치위원회 중복문제인데요, 저희 자치과에서 두 단체를 전부 소관하고 있는데 동장, 주민자치위원 중복된 인원은 50명이하 작년에 한 30여명 되었는데 그렇게 많지 않고 가능하면 중복된 인원이 통장워크숍과 주민자치워크숍 때에 배제해도 저희들이 독촉하거나 꼭 참석하도록 이렇게 독려하지 않고 중복되지 않도록 운영의 묘를 살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궁금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옥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옥연 위원입니다. 남궁금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동의를 표하고요, 지금 재작년에 통장워크숍이 5,370만 원이었거든요. 그런데 인원은 537명이었고 올해는 6,233만 원이고, 그런데 542명하고 5명 차이거든요. 그리고 주민자치위원은 똑같이 450명, 450명 해 가지고 5,400명으로 계상되었는데 요즘같은 불경기에 이렇게 예년과 같은, 그러니까 주민자치위원 워크숍은 똑같이 책정되었습니다. 인원도 그렇게 변함이 별로 없고 이거를 경기가 안좋은 만큼 1인당 주민자치위원은 12만 원, 통장워크숍은 10만 원 이렇게 책정되어 있거든요. 이걸 좀 그 분들한테도 가까운 데로 가면 버스비라도 절약이 될 것 같고 1박 2일이라고 할지라도 차량비와 숙식비가 비싸서 그런 것 같거든요. 가까운 곳으로 해서 조금이라도 절약하는 것을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가까운 강화라든가 또 우리 우호협력도시니까 그쪽하고 이야기를 해서 저렴한 가격에 해야지 이렇게 많은 돈을 주고 간다는 걸 통·반장, 주민자치위원 외의 주민들이 요즘 같은 상황에서 내년에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안 좋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렴한 가격으로 갈 수 있는 곳을 책정해서 예산절감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장 워크숍은 전년도하고 예산이 똑같습니다. 전년도 집행예산을 비교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전년도 편성예산하고 똑같고요, 제가 강화도도 전년도에 검토를 했는데 통장 500명이 참석하면 일시에 수용할 수 있는 강당이나 식당이 그 지역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부득이하게 성우리조트로 간 것은 당일날 버스를 운행하면 큰 차이가 없습니다. 단지 일찍 출발해서 늦게 돌아오는 이 차이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도 가까운 지역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가까운 지역에 그럴 만한 장소가 없기 때문에 거기로 했고 가까운 지역을 한다면 새마을연수원이 있는데 경비에 큰 차이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 생각에는 내년은 쉬고 내후년이나 경기가 풀렸을 때 했으면 좋겠는데 그것을 기다리는 분들이 계셔서 꼭 필요하다면 집행을 해야 되겠지만 이러한 상황에서 꼭 통장 워크숍 400명, 500명이 과연, 가서 강의를 듣고 하는 것도 좋지만 한꺼번에 거의 1억 정도가 되거든요. 항상 주민자치위원회 회의는 한 달에 한 번씩 하고 또 자주 만나고 있고 통장이나 반장들도 거의, 통장이 못가면 반장이 가지 않나요? 그런 부분을 예산절감 차원에서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위원 워크숍은 지난번 1박 2일에 문제점이 있어서 당일날 운영하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옥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천 위원입니다. 통·반장 활동지원 및 관리 예산이 통·반장 관리하는데 본위원이 계산해본 바로는 한 23억 가량 소요되는데, 맞습니까?

21억 원 편성했습니다.

통장들이 활동하는 모든 부분 워크숍, 농어촌,

워크숍은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까지 해서 23억 가량 되는데 문제는 통장 1인당 월수당이 20만 원씩이죠?

그렇습니다.

그것 가지면 통장들 중에는 생계유지가 되는 분도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20만 원으로 생계유지는 곤란하다고 봅니다.

기초생활수급자들도 40만 원 이상이니까 어렵다고 봅니다. 그러면 가사용 용돈이나 살림살이, 아이들 간식에 보태 쓸 수 있는 그 정도의 금액인데 어차피 생계수단용 급여가 안 될 바에는 이 통장제도를 조금 개선해볼 필요가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하는데 현재 통장 연령제한이 60세로 되어 있죠?

60세까지 위촉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젊은 분들을 생계수단이 되지도 않는 금액에 매여 놓을 것이 아니라 일자리창출 차원에서 사실 노인들은 노후에 20만 원이면 큰 돈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장 임용 연령을 연장해서 다만 5년이라도, 그러면 65세까지 해서 젊은 분들은 젊은 분야에서 활동해서 생활영역을 활용하도록 하고 노인분들에게 일자리창출 차원에서 해주시면 특별히 아파트단지 같은 데도 홀로 계시는 노인들도 계시고 또 아파트 같은 곳에서는 젊은 분들이 통장을 잘 안하려고 하는 것으로 본위원은 들어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노인들은 그런 곳에 봉사하실 수도 있는 거 아닌가 싶어서 한 번 생각해 봤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기본적으로 저도 동감을 하고 있고 통장 연령은 현재 25개구 중에 16개구가 62세부터 65세로 양천구 60세보다는 나이가 많습니다. 연임 제한은 3년 전에 11개구에서 18개구로 연임을 제한하는 추세로 서울시 자치단체가 나가고 있습니다.

교사들도 근무연한이 더 늘어났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동네에서 봉사하는 통장직분은 연령을 늘려주면 아무래도 젊은 사람들이 통장 임무를 수행하는 것보다는 어르신들이 하면 동네사람들도 어른공경 차원에서 말을 더 순종할 수도 있고 해서 동네가 더 평안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좀 하면 어떤 면에서 예산이 절감될 수 있느냐 하면 젊은 분들을 많이 통장에 임용하면 자녀들 학비지원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연세가 많은 분들이 하면 그 부분에 예산이 상당히 절감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나 해보고 그래서 여러 가지 면에서 좋지 않는가, 노인들 일자리도 만들어 드리고 예산도 절감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획기적으로 예산을 절감하려면 통·반장 제도보다는 차라리 조례를 만들거나 해서 용역제도를 쓰면 통장예산 절반 가지고도 충분히 현재보다 훨씬 효율적으로 동네를 정비하고 운영할 수 있고 동장님이나 청장님도 일하시기에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예를 들면 신정3동 그 구역이 서울 중구청이 관할하는 면적만큼 넓고 현재 5만의 인구가 거주를 하고 있는데 그런 정도면 10명 정도 용역을 주면 골목골목 누비면서 일을 철저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청소감독도 할 수 있고 독거노인도 살펴볼 수 있고 또 기초수급자 같은 분들 사회복지 혜택을 받아야 될 수혜자를 발췌하는데도 적극적으로 할 수가 있는데, 그렇게 해서 하면 완전히 일자리를 많이 창출해 주는 결과가 나옵니다. 본위원이 대충 계산해본 것으로 한다면 신정3동이 10명 정도면 양천구 전체 한 150명 내로 되지 않을까? 그러면 일자리 150개가 확실히 보장돼서 나오는 겁니다. 급여도 그 정도 용역에 돈 100만 원이면 요즘 얼씨구나하고 너도나도 서로 하려고 해서 우수인력을 쓸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도 한 번 검토를 하셔서 조례를 개정해 봤으면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통·반 일을 용역을 주면 어떻겠느냐?" 하는 획기적인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 그런 용역을 줘서 통·반을 운영하는 곳은 없습니다. 단지, 통·반이라는 것이 업무의 능률성만 보는 것이 아니고 우리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는 통·반의 조직을 보기 때문에 좋은 말씀인데 그 효율성과 능률성에 대해서 과연 어느 것이 우리 현실에 맞는지를 검토하는데 지금 제 입장에서 이걸 하겠다, 못하겠다고 답변드릴 입장은 못 되고요, 좋은 말씀으로 듣고 통·반 현행 제도를 우선 개선하는데 중점을 두고 김기천 위원님의 말씀을 염두에 두고 일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런데 통·반장은 조직의식에서 발생됐다고 보거든요. 원래는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고금역사를 통해서 보면 성종 16년에 오가작통법으로부터 시작돼서 흉년이 들면 부자 한 사람 앞에 4가구씩 맡겨 가지고 보살피도록 그래서 오가작통법으로 시작이 돼서 이조 때도 고종까지 했고 또 자유당, 공화당, 민정당 쭉 오면서 현재까지 실시되고 있는데 그 조직이 상당히 그 역사를 보면 치욕적인 조직입니다. 본위원이 볼 때는 정부 권력의 시녀역할을 하는 그런 조직이고 실제 주민들을 위해서 봉사하고 희생하는 조직은 아니다 그렇게 상념화되어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법으로 우리 양천구 조례에도 정한 것이 1개통 8개반으로 되어 있죠? 1개반은 40세대로 되어 있고. 그러면 1세대에 4명씩만 잡더라도 160명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철저하게 그 인원을 관리해 줘야 되는데 통장들이나 반장들이 그렇게 안해 줍니다. 통장들이 1,500명 정도를 제대로 살펴주냐 하면 살피기에는 인원도 많고 우리 종교계에서 한 사람이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의 한계는 300명으로 목사들도 300명 이상은 다스릴 수 없는 것으로 통계가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 것, 저런 것들을 감안해서 통·반장 조례를 정비해서 예산도 절감하고 효율적으로 일을 시킬 수 있도록 검토해 주셨으면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저희가 중앙정부에 이런 안에 대해서 건의를 하는 방법이 있고 저희가 어느 지역을 통해서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방법이 있겠는데 그 문제는 통·반 조례를 우선 정비한 후에 점차적으로 하는 것이, 너무 혁신적인 안이 돼서 제가 여기서 하겠다라고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하여튼 예산이 23억이면 적은 돈이 아니죠, 절감할 수 있는 방법으로 과장님이 계속 정책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통장 임기도 고려해야 되고 임기 중에 그럴 때 그 분들을 대체하는 문제점까지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체육과장 유영의입니다. 저희과 세입예산은 세입예산 책자 36쪽, 37쪽, 38쪽, 43쪽, 45쪽, 47쪽, 50쪽에 해당되며 세출예산은 세출예산서 책자 203쪽부터 219쪽이 해당 되겠습니다. 질의해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문화체육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천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 예산이 100억이 넘네요?

예, 그렇습니다.

주로 사용되는 용처가 행사비가 가장 비중이 많지 않습니까?

저희과 총 예산 104억 중에 문화체육과에서 순수하게 쓰는 예산은 28억 3,369만 4,000원이고 시설관리공단에 대행사업비로 나가는 게 76억 4,724만 6,000원입니다.

그러니까 문화체육과를 말씀드린 겁니다. 사실 행사가 주민들에 대한 서비스도 되기 때문에 유용하기도 하지만 지금 잘 아시다시피 글로벌 경제위기라고 전 세계인이 아우성을 치고 있는데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가솔들 밥 못 먹여서 걱정, 근심인데 행사비로 문화체육과에서 너무 낭비하고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고 단면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행사를 치르는데 지원 받는 수혜자나 단체들이 대부분 다 밥 먹고 잘 사는 여유 있는 사람들입니다. 경제적으로 여력이 있어서 심심소일 하기 위해서 체력단련으로 건강관리를 하는 분들인데 그 분들을 지원하는 것은 좀 낭비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체육단체를 도와주고 체육행사를 도와주는 것은 막상 나가서 운동하고 싶고 놀고 싶어도 건강이 부실해서 따라주지 못하니까 거동을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입니다. 무슨 행사를 하는데 잘 먹고 잘 얻어먹는 사람들보다 그 자리에 건강 때문에 가지 못하고 집에 누워서 밥을 굶고 있는 사람들도 수없이 많지 않습니까? 차라리 행사성을 좀 줄이고 그런 사람들을 도와서 장애인이나 기초생활수급자, 틈새지원할 사람들로 밥 먹고 살도록 만들고 요즘 같은 겨울철에 비바람, 눈보라 막을 수 있는 방 한칸이라도 마련하는데 투자하는 게 더 효율적인 투자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포괄적인 이야기로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위원님 말씀에 타당성은 있는데 저희 문화체육과 총 행사비 중에 문화예술진흥분야가 15억이고 생활체육분야가 11억 정도 됩니다.

그 금액을 구체적으로 나열하지 말고 행사의 성격이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게 낫습니까, 힘 있고 여유 있는 사람들 즐기고 먹고 지내도록 도와주는 게 낫습니까?

그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인이나 기초수급자나 어려운 사람들이 오히려 시간을 더 못내기 때문에 현재 장애인 체육이라든가 어르신 체육, 저소득자들에 대해서 체육지원이 시에서 구로 이관되는 중이고 저희 구에서도 장애인이나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라고 바우처사업이라고 해서 금년부터 일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과장님, 제가 복지건설위원이라 그 분야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도와주고 있는데도 수혜대상에서 제외된 사람들이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도와주는데도 또 거기에서 제외되어 가지고 눈물을 흘리는 사람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행사성경비를 구제성경비로 바꿔보자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그렇지 그 내용을 몰라서 그러는 것은 아닙니다. 어쨌든 구체적으로 본위원회에서 검토를 해서 행사를 삭감할 것은 취소해서 삭감하는 방법으로 하려고 하니까 과장님이 양해해 주시고 협조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열린음악회 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내년 행사계획도 세워졌죠?

내년 예산서에는 구민의날 행사를 할 때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열린음악회를 어디서 하는 겁니까?

장소는 아직 결정이 안 됐습니다.

지금 행정동명 변경문제로도 이야기가 많습니다만 목동아파트 주민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만날 보면 이쪽 아파트 부근에서만 열린음악회를 하는데 사실 공원시설 규모면이나 모양새, 환경여건으로 보면 계남공원 같은 곳은 야외무대도 있고 이런 행사를 치르기에 굉장히 유리한 조건이 갖춰져 있거든요. 그런데 무슨 행사를 치르는 걸 보면 만날 파리공원 양천공원, 용왕산 이런 데서만 하지 계남공원은 속된 말로 개밥에 도토리거든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열린음악회를 저희들이 인원을 1만 명 정도로 잡을 때 계남공원은 2003년도에 해보니까 생각보다 좁은 편이에요. 그래서 사람을 한 4~5,000명 정도 잡으면 계남공원도 가능한데 인원을 많은 사람한테 혜택을 주고 구경을 시킬려면 1만 명 정도 잡는다면 계남공원은 좀 적지 않나, 찾아가는 음악회로 갑지역하고 을지역이 할 수 있는데요, 만약에 찾아가는 야외음악회를 계남공원 쪽에서 하면 어떨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계남공원 행사는 내년도에 하나 배려를 해 주시는 거네요? 금년 한 해는 전혀 안 치르었는데 그거는 기대해도 되는 겁니까, 내년에는 계남공원에서 행사 하나 해 주시는 거에요?

예,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열린음악회도 장소는 충분한데 하나 해 주실 것으로 그렇게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열심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는 해보겠다고 해놓고 지금은 추진하겠다고 합니까, 해주시는 거에요?

예, 찾아가는 야외음악회 그런 쪽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와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 함한중입니다. 교육지원과 소관 2009년도 사업예산안 세입은 38쪽, 세출은 220쪽에서 228쪽까지이고 2009년도 사업예산서 세부사업 설명서안 141쪽에서 169쪽까지입니다. 위원님의 질의에 최선을 다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교육지원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짧게 몇 가지만 확인하고 넘어겠습니다. 지금 학교급식 지원 3억 5,000만 원 이게 논란이 많이 되었었죠? 상임위원회에서 삭감이 되었고, 그렇죠? 원안통과가 되었고 "본예결특위에서 논의를 다시 하겠다"고 얘기가 나왔었는데 금년 예산이 1억 5,000만 원이었고 13개 학교가 강화도쌀을 전부 다 먹었죠?

예.

강화도쌀이 어떤 쌀인지 확인을 좀 해보겠습니다. 국가에서 친환경 농산물은 마크를 공식적으로 찍어주게 되어 있는데 세 가지로 나뉘더라고요. 첫 번째가 유기농산물은 비료도 안 쓰고 농약도 안 쓰는 이걸 유기농산물이라고 하고 그다음에 무농약농산물이 있습니다. 비료는 화학비료를 쓰되 농약을 안쓰는 그런 농산물이 되겠고 그다음에 저농약 농산물이 있습니다. 비료도 쓰고 농약을 쓰되 반만 쓰는 걸 저농약농산물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세 가지를 친환경 농산물이라고 하는데 이 중에서 강화도쌀은 어느 겁니까?

무농약농산물입니다.

그러면 무농약농산물은 국가에서 인증마크를 찍어주는데 이거 공식적인 마크 찍혀 있습니까?

인증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농림수산부에서 찍어주는 공식적인 마크가 찍혀 있습니까? 그 단체가 어느 단체로 등록되어 있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인증을 받으면 인증기관명이 홈페이지에 등록이 됩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그 기관에서 친환경농산물을 사다가 먹는 건데 그게 지금 확인이 안되시면 이거 끝나고 확인을 해 주세요. 지금 답변하셨으니까 국가에서 인증해 주는 마크가 찍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드릴 말씀은 뭐냐하면 지금 13개 학교만 이 쌀을 먹고 있지 않습니까? 문제는 뭐냐하면 같은 양천구민의 세금으로 이 쌀을 사서 주는 건데 어느 학교 학생들은 먹고 어떤 학생들은 못먹고 이건 잘못되었다는 거죠. 먹을려면 다 같이 먹고 안 먹을려면 다같이 안 먹어야지 왜 양천구민이 세금을 내서 하는 건데 어떤 학생들은 먹고 어떤 학생들은 못먹고 하는 것은 좀 잘못된 거 아닙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금년에 당초 1억 5,000을 편성해서 저희들이 학교에서 지원신청을 받았는데 그 중에서 13개 학교만 친환경쌀 급식을 공급받겠다고 해서 아까 제가 답변을 못드렸습니다만 공식명칭이 강화환경농업농민회인데 거기하고 계약을 할 수 있게 저희들이 주선을 해 주었습니다.

그 내용은 제가 알겠는데 그 방법이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왜 그걸 신청을 받습니까? 아무래도 고등학생들이 더 많이 먹을 거고 학생수에 따라서 조금씩 틀릴 거고 그런 걸 감안해가지고 각 학교에 현금으로 지원을 해 주세요.

저희들이 강제로 공급해 주겠다고 할 수 없는 것이 수혜자부담원칙이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희망하지 않으면 저희들이 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희망하는 학교만 저희들이 공급하는 차액만 저희들이 해준 거고 그렇지 않은 학교는, 저희들이 조사는 했습니다.

예를 들어 서정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무농약쌀이 아닌 유기농쌀을 먹고 있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국가적인 차원에서 보았을 때는 바람직스러운 일이고, 거기는 신청을 안해도 당연히 지원을 해 주어야죠. 그게 정상 아닙니까? 단지 강화도쌀을 먹지 않으면 지원을 안해 준다고 하니까 그분들은 유기농쌀 더 좋은 쌀을 먹고 있는데 굳이 지원할 필요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 분들은 유기농쌀을 먹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 구청에서 더 지원을 해 주어야죠, 목표가 유기농쌀인데.

저희가 지금 조사한 걸로는 7만 2,000원짜리를 공급을 받고 있는데 조위원님 논리대로 하면 정부양곡에서 차액되는 것을 지원해 주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각 학교별로 친환경쌀을 하는지 안 하는지 다 일일이 조사하고 그다음에 어느학교를 어떻게 한다는 것을 다 하기에는 너무나 어려움이 많고 그리고 거기는 우리가 하기 이전에 이미 친환경쌀 중에서도 가장 좋은 유기농쌀을 공급받고 있었기 때문에 거기서 신청도 안했었고 또 저희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안해 주었습니다.

어차피 목표는 학생들한테 친환경쌀을 먹이는 게 목표 아닙니까? 기존에 현재 먹고 있는 학교는 신청을 안해도 지원해 주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신청을 안했다고 하더라도 다른 학교도 다 지원을 해 주세요. 다 같이 먹어야지 왜 신청한 학교만 먹고 어떤 학교는 안 먹고 그렇습니까? 그건 잘못된 거죠, 우리 양천구민이 낸 세금으로 먹는 건데.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한다면 우리 구청은 정말 친환경쌀을 먹는지 안먹는지 확인만 하면 되거든요, 현금으로 지원해 주고. 그리고 신월동에 있는 학교, 신정동에 있는 학교, 목동에 있는 학교 다 같이 먹어야죠. 그렇게 추진을 한다면 이 예산은 그대로 해 주겠지만 그게 아니고 일부 특정학교만 한다고 하면 고려를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옥연 위원님 질의하세요.

임옥연 위원입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좀더 심도 있게 논의를 하고자 해서 본예산으로 넘어왔는데요, 지금 김기천 위원님만 계시는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맨처음에 올 예산으로 작년에 3억을 책정했는데 논란이 되어서 급식조례가 개정이 안된 이유로 또 서울시조례가 개정이 안된 이유로 교육경비보조 심의를 할 때 같이 심의를 했습니다. 그쪽에서 그때 당시에도 우려하는 것이 이건 한 번 시작을 하면 지속사업이 되어야 된다, 그 이유는 아까 조재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 급식비조정은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현재 정부미가 알아보니까 2007년도에 수확한 쌀이더라고요. 몇 년 전에 정부에서 수입한 쌀이 아니고 2007년도에 수확한 쌀을 2008년도 지금 현재 먹고 있는 쌀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나름대로 알아보았는데 서정초등학교하고 목일중학교만 현재 먹고 있었어요. 목일중학교는 그냥 일반미로 먹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지금 포괄적으로 설명을 드리기에는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처음에 과장님이 말씀하실 때에는 서울시조례가 개정되면 50%, 구비가 25% 그리고 나머지 25%가 자비부담 이렇게 말씀하셨든요. 그런데 서울시조례가 개정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현재 지원이 없잖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자비부담, 구비부담이 50대 50이 되다 보니까 예산의 범위가 넓어진 거에요. 그러면서 수요조사를 하다 보니까 13개 학교에서 19개 학교로 지금 늘은 거고 그 19개 학교도 아직 정확히 확정이 안된 이유가 예를 들어 급식이 지금현재 1,500원을 하는 학교가 정부미가 2만 3,500원에 50% 디스카운트 해서 2만 3,500원을 지급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희가 지금 강화쌀일 경우나 다른 친환경쌀을 먹을 경우에는 그 두 배 이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5만 9,000원에서 5만 5,000원 이상의 친환경쌀이 되는 거에요. 그렇기 때문에 50% 지급이 안되는 이유로 운영위원회에서 급식비를 올려야 되는 그런 상황에 부딪히다 보니까 교장선생님들이나 학교운영위원회 측에서 100원, 200원 올리는 걸 상당히 힘들게 생각을 해서 이번에 수요조사는 먹겠다고 했지만 운영위원을 해본 결과 "이게 조정이 불가능해서 쌀을 못먹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아까 조재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교육경비가 2010년도를 대비해서 작년에 일관적으로 고등학교는 5,000만 원씩 다 지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지금 위탁하고 직영으로 나누었을 때 이 친환경쌀을 위탁은 또 못해 주겠다고 그러시거든요. 그런데 그것부터가 잘못되었다는 거에요. 위탁을 하더라도 위탁업체가 쌀을 정부미로 먹느냐, 아니면 친환경쌀로 먹느냐, 일반미로 먹느냐를 수요조사를 해서 운영 급식비를 낮추는 방안으로 해서 저희가 지원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고등학교는 직영이 거의 없고 위탁 위주인데 고등학교 아이들도 수험생이 있고 굉장히 좋은 영양섭취를 해야 되고 정말 좋은 쌀을 먹이기를 원한다면 초·중·고 전체를 다 전수조사를 하셔가지고 위탁업체한테 아이들이 내는 급식비를 줄여서 50%를 지원하는 방안을 만들어야 되고 중학교도 마찬가지고 초등학교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이걸 일방적으로 수요조사를 해서 그 공문이 제대로 전달이 안되었을 경우에 그리고 학교도 다 돌아다니셨더라고요. 교육지원과에서는 아이들한테 좀더 친환경쌀을 먹이기 위해서 직접 발로 뛰신 것도 알고 있고 급식조례로 할려고 열심히 하신 것도 알고 있지만 저희가 좀더 깊숙이 들어가다 보니까 학교는 60개 학교인데 위탁을 한다고 친환경쌀을 안 먹이고 위탁업체한테 다 맡겨버리고. 전체적인 급식조례 개정된 사항을 보면 친환경이라는 거에요. 아이들한테 좋은 것을 먹이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서울시조례 개정된 걸 보면 2010년도에 권역별로 급식지원센터를 해서 하겠다고 했는데도 아직 얘기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시급한 사항은 있지만 기존에 13개 학교 아이들이 먹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교육지원과에서 말씀하신 대로 계약재배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올해 19개를 받은 학교 아이들이 계약재배를 하는 강화에 있는 쌀을 보급받을 수 있겠느냐, 강화쌀이 그만큼을 보급할 수 있는 수요가 되느냐, 이런 것도 궁금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논의를 저희랑 같이 간담회를 통해서라도 하셨으면 이해가 되고 설득이 되셨을텐데 이게 조례랑 같이 올라오면서 부딪혀버린 거에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급식에 관해서 그 전부터 공부를 그래도 좀 한 저는 이해가 되고 조례가 수정이 되어서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합니다. WTO나 2% 예산범위, 세외수입 플러스 지방세 해서 26억의 예산이 되는 그런 과정은 전부다 이해가 되지만 이게 조례하고 예산하고 같이 올라와 버리니까 이게 근거없는 예산집행을 하게 된 거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이번에도 또 만약에 조례가 개정이 안되면 교육경비심의위원회에서 다루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전체적인 걸 다시 한번 해야 되는 상황인데 아이들이 당장 3월부터 2월달까지 먹어야 되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먹일 거면 선택고교제라고 해서 5,000만 원씩 지급한 것처럼 일단 쌀을 먹이기 위한 거라면 전체 60개 학교를 조사해서 그 학교의 실정에 맞게 하면 좋겠다고 말씀드리는 거에요. 아까 말씀드린 서정초등학교가 7만 얼마에 먹으면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부분 50%만 해 주면 되는 거고 또 운영위원회에서 급식비가 낮아질 수가 있거든요. 아니면 안 낮추고 지금 목일중학교처럼 쌀값을 30%만 지불하고 나머지 20%는 구에서 받는 예산을 가지고 다른 물건을 사서 급식비로 들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편법이라는 거죠. 50대 50이어야 되는데 안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조례를 개정하는 거하고 예산의 범위하고 이번에 제대로 논의가 안된 부분이어서 좀 아쉽고 교육경비심의위원회에서 다루되,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수요를 조사하셔서 60개 전체 학교에 위탁이든 직영이든 친환경쌀을 먹일 거면 다 먹이고 또 지금 강화로 다시 거슬러 올라가면 그 분이 목사님이신데 자기네 친환경쌀을 홍보하기 위해서 각 시민단체나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초대를 합니다. 각 시민단체나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초청을 해서 가는 거에요. 가서 보고는 "이 쌀이 너무 좋다." 이렇게 선전을 하니까 그 목사님 말만 듣고 전국적으로 좋은 쌀이 있다는 건 알고는 있지만 그래도 가까운 곳에서 무농약쌀이 나니까 우리 아이들한테 먹였으면 좋겠다고 해서 추진은 자기들이 하고 구청에다 이관을 하는 거에요. "우리가 갔다와 보니까 너무 좋다. 너희들이 이 계획을 한 번 세워 봐라." 이런 식으로 해서 오해의 소지가 생긴 거에요. 갔다 온 다음에 구청에서는 그런 좋은 안이 있고 구청장 방침이라고 하면서 서로간에 오해가 생겨서 저는 강화쌀이 좋습니다만 6개월만에 한 번씩 하는 시료검사나 이런 부분도 안 됐다고 감사때도 말씀드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예산집행을 하되 만약에 목적이 친환경이고 유기농이고 그런 걸 먹이기 위한 목적이라면 60개 전체 학교에 예산이 들더라도 이 37억 원 올라온 예산에 한해서 다들 집행을 해서 좋은 쌀을 점심때라도 먹이는 그런 예산을 집행했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하나하나 기억나는 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시에서 지원해 주기로 했는데 그래서 우리 부담이 가중되었다"는 것은 조금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서울시 확정이 안되었는데 저희들이 서울시에 매칭으로 지원해 달라고 요청했던 걸 제가 상임위에서 답변한 적이 있었고요, 그래서 서울시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했다가 실제 조례가 개정되면서 경과규정을 2009년 1월 1일로 했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에는 저희들이 매칭으로 지원을 못 받았고요,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위탁문제는 학교 급식법에 2010년까지 전 학교가 다 직영체제로 들어가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보조해 주는데 위탁은 보조가 안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위탁은 접근을 안 했고 그래서 직영하는 것만 접근을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목일중학교 문제는 상세하게 조사는 해 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지원해 주고 있는 13개 학교중에 중학교 2개 중에 한 학교인데 보조받는 쌀 차액을 학부형들한테 받아서 다른 데에 쓰는지 어떤지는 저희가 구체적으로 조사를 안해 봤는데 하여튼 그건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전체 학교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혜자 부담원칙이 있기 때문에 강제적으로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전체 학교 교장이나 관계되는 분들 회의를 한다든지 어떤 형태로 해서 권장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재현 위원님도 마찬가지이고 서정초등학교같은 경우는 집행을 해 줘도 상관없다는 거죠. 왜냐 하면 친환경쌀을 먹고 있고 그러니까 예산을 세우실 때 좀더 자세히 검토하셔서, 이상입니다.

임옥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화 위원입니다. 급식때문에 상당히 논란의 대상이 되는데 아까 조재현 위원님 말씀대로 이게 대상 학생의 몇%가 먹습니까? 이 혜택을 보는 게, 1/3이 봅니까?

현재 저희들이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은 직영급식학교에서,

아니, 해당 학생들 중에서 몇%가 혜택을 보느냐고요?

신청하는 학교는 다,

예산이 없는데 다 줄 수가 있어요. 현재 3억 5,000을 세운 게 아까 60개 학교인데 19개만이라면서요. 1/3가량이에요, 아니면 다 할려면 10억을 가져야 되는 거에요?

저희가 현재 하고 있는 학교가 13개 학교이고 추가로 지원할 학교가 23개 학교로 전체 따지면 1/3이 조금 넘습니다.

그러니까 1/3밖에 안되는 걸 가지고 꼭 별도 목으로 급식비로 예산서에 나타내야만 되냐는 얘기에요. 이거 안써도 되는 거 아니야. 내가 보니까 같은 목인데,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해서 한 목이 다 합쳐서 30억이면 30억을 편성해 버리고 의무조항을 둬요. 학교지원비 중에서 3%면 3%는 급식비로 쓴다든가, 자율권을 주자는 거에요. 왜 복잡하게 끌고 가고 몇 개의 학교만 혜택을 주냐고요. 이건 누구를 위한 법이에요? 구민의 세금을 똑같이 나눠줘야죠. 이건 원초적으로 안맞다고 생각해요. 이 목이 꼭 필요한 거 아니면 급식조례가 만들어지더라도, 급식조례를 만든 목적이 좋은 쌀, 친환경 쌀인지 그걸 먹이라는 거 아닙니까? 쌀만 좋은 거 먹는다고 해서 식중독 안 걸리는 거 아니에요. 이거 원래 식중독 때문에 나온 거에요. 이 사건이 CJ에서 난리난 거 아니에요? 원래 조례의 목적은 거기서부터 나온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방법보다는 이 목을 아예 교육경비에 집어넣고 교육경비를 줄 적에 토를 달아요. 교육경비 중에서 몇 %는 급식비로 할애한다, 그러면 전부 나가는 것만큼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한 달을 먹이든 반을 먹이든 학생들에게 다 혜택을 주란 말이에요. 왜 몇 학교만 하고, 그 결정권을 누가 가진 거에요? 시설이 있고 직영이고 아니고 그런 결정권이 학생들은 없잖아요. 이걸 포괄적으로 같이 가자고, 이걸 놓고 선정하는 것부터 자꾸 소리가 나니까 아예 그렇게 가자는 거에요. 이 세항을 아예 없애고 교육보조금으로 포함해서 집어넣었을 경우에 규정상 어떤 문제가 있어요? 서울시에서 이 돈 어차피 안 준다면서요?

2009년도에는 일부 매칭하는 걸로 수요조사가 되어 있습니다.

매칭을 하더라도 우리가 이 예산속에 5%를 주기로 했으면 5% 만큼 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교육경비보조금에 넣었을 때는 교육경비보조금을 심의하는 기관이 별도로 다르고 조례가 지금 보류되어 있는 상태지만,

문제는 이거에요. 뭐냐 하면 교육경비는 많으니까 전 학교에 골고루 돌아가잖아요, 얼마가 돌아가든. 그런데 이것은 몇 개 학교밖에 안주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한을 자꾸 두는 거 아닙니까? 직영이니 아니니부터 해서. 이건 구민의 세금이 한 쪽으로 흘러버리는 거에요, 공평하게 가는 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규정상에 양천구청이 엄청난 불이익을 받는다면 몰라도 시에서 내려오는 규정에 위배되지 않는다면 급식을 따로 할 것도 없고 교육경비지원 할 때에 최소치를 정해서 다른 시설 안하고 급식비만이라도 최소한 얼마를 준다든가 그러면 학교지원비가 똑같이 해마다 다 나가는지, 안나가는지 모르겠는데 이 방법을 달리 하자는 거에요. 이게 지금 계속 논쟁거리입니다. 예를 들어서 신월동이나 신정동에 혜택받지 못하는 학교가 왜 우리는 안 주냐?고 나오면 당신들은 규정이 이래서 안됩니다.라고 할 거에요? 그리고 지금 현재 이게 반년치밖에 안돼서 내년도에 다 줄려고 예산을 배로 올렸다면서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해당 학교가 더 늘어나는 건 아니잖아요. 예산 자체가 쌀값이 반으로 내려갔으면 모를까.

더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한정이 있냐고요. 우리 전 구민 다 쌀 사주지, 우리집도 사주고. 이건 말이 안되는 규정이에요. 줄려면 다 줘야지 학교에 시설이 잘 되어 있는 데는 주고 아닌 데는 안주고, 교장선생님이 직영하느냐, 그러니까 이 부분은 목을 한꺼번에 올려서 조정하든가 해서 다른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천 위원입니다. 김종화 위원님이 말씀을 마치셨기 때문에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는데 다만 우리끼리 토론할 수 있는 얘기입니다마는 김종화 위원님 말씀대로 포괄적으로 그렇게 하시면 말썽은 모르면 없을 수도 있죠. 그런데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이렇게라도 목을 설정해서 드러내 놓고 편성했기 때문에 우리가 잘잘못을 논할 수도 있는 그런 소지가 발생한 거지 포괄적으로 위장해서 편입해 버렸으면 더 우리가 모르고 넘어갈 수도 있지 않느냐, 그렇다면 구민이 알아야 할 권리도 못 알고 속아 넘어갈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본위원은 견해를 달리하고요, 이 에산을 삭감할 건지, 안할 건지 본위원회의 고유권한이니까 계수조정위원회에서 조정하는 것으로 하고 과장님, 이게 전액 삭감이 안되면 얼마라도 삭감해도 사업에 큰 지장은 없죠?

삭감이 되면 내년도 학교급식지원 하는데 지장이 많습니다.

감액되면요?

감액되어도, 저희가 최소한의 비용만 했기 때문에.

어렵습니까?

예.

위원회에서 별도로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본위원장이 예비심사 때 얘기했던 부분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220쪽에 보면 초등학교 인조잔디구장 조성에 5억이 올라와 있는데 그런데 5억 가지면 학교 운동장의 크기에 따라서 다 할 수 있습니까?

국비가 없으면 부족합니다.

지금 경기가 악화되고 있다 보니까 사실 우리 양천에 그렇게 여유있는 업체들이 있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본위원장이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예산이 편성되면 후반기에 쓸 게 아니고 전반기에 써서 양천구에 있는 업체들이라든가 그런 사람들이 일을 할 수 있게끔 해 주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본다면 5억 가지고 본위원장이 얘기했습니다마는 강서초등학교에 축구부가 있고 또 축구동호회 회원들이 있음으로 해서 학교개방을 허락한 줄 알고 있는데 사실 5억 가지고는 부족되는 거죠?

국비보조금이 2억 8,000으로 딱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신화중학교 할 때 4억이 들어서 1억 2,000 보태서 했는데 지금 물가가 오르고 유가 또 여러 가지 요인때문에 지금 5억 이상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보조금은 2억 8,000으로 한정되어 있고 그렇다면 저희가 부담해야 될 비용은 더 커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장이 얘기하는 뜻이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서 재차 묻겠습니다. 그러면 국비 못 받으면 못합니까?

국비를 못 받으면 현재 편성된 5억 가지고는 조금 부족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못 받으면 이 사업 못하네요?

오늘도 서울시 교육청하고 전화로 확인해 봤습니다마는 강서교육청에 확정된 건 아니지만 2개 학교에 인조잔디구장을 조성하는 걸로 내부적으로 결정되어 있다는 것만 확인을 받았습니다.

본위원장이 알기로는 한 2, 3억이 더 들어야 학교 인조구장을 만든다고 파악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국비가 2억 8,000이 내려와도 또 다른 학교를 하기 위해서는 어차피 돈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한 2억 8,000 정도 증액시키면 강서초등학교에 하는 것은 전혀 지장 없죠?

예, 전혀 지장 없습니다. 국비가 안 나온다고 해도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가능하면 국비를 어떻게든 받아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학생이나 주민들의 편익에 대해서 특히 신월동지역에는 인조잔디구장이 한 구장도 없기 때문에 증액돼서 예산이 편성된다면 과장님께서 효율적으로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육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와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장 정정래입니다. 저희 민원여권과 세입예산은 예산서 39, 43, 45, 47쪽입니다. 세출예산은 사업예산서 230쪽부터 235쪽까지이고 세부사업설명서는 170쪽부터 184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겠습니다.

그러면 민원여권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산정보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전산정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와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산정보과장 한미정입니다. 저희과 세입예산안은 사업예산서안 47쪽, 세출은 236쪽부터 244쪽까지이고 세부사업설명서안은 185쪽부터 196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전산정보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전산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산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창의정책담당관 소관에 대한 예산심의 순서입니다마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창의정책담당관 송희수입니다. 창의정책담당관 소관 내년도 예산안은 149쪽에서부터 154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창의정책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화 위원입니다. 예비심사 때 창의정책과 예산이 뭐가 변동이 되었어요?

정책평가투어단 예산이 조금 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책평가투어단 하나만 조정되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정책평가를 이거 아니면 다른 데에서 평가하는 데가 또 있어요?

저희가 주민평가 받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희로서는 이 정책평가투어단 하나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을 전반기, 후반기 두 번 할려고 올렸던 거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삭감되면 한 번밖에 안하는 거네요?

두 번을 하는데 저희가 비용을 때에 따라서 좀 조정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가급적 다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재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52페이지에 으뜸양천 도시브랜드 실현해 가지고 3,210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게 도시브랜드를 높이는데 홍보책자 만드는 게 전부인데 3,200만 원 들여가지고 이 홍보책자 만드는 것으로 도시브랜드 가치를 과연 높일 수 있는지, 뭔가 다른 각도로 이걸 한 번 접근해 볼 필요도 있을 것 같은데 계획에 대해서 짧게 답변해 주십시오.

저희가 1차적으로는 사전에 준비책자하고 요즘에 평가자료가 자꾸 고급화되고 있는데 저희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일단 기본데이터를 수준높게 약간 고급스럽게 만든 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책자발간은 그게 채택이 되고 타 자치단체나 민간에 우수사례가 있을 때도 저희가 책자를 만드는 사항인데 저희로서는 이 사항이 좀 필요한 예산입니다.

"꼭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런 것을 꼭 해야만 브랜드 가치가 높아지는 것인지 여기에 대한 의문이 있습니다.

요즘에는 어느 자치단체나 각자 우수사례라는 거는 전부다 책자를 만들어서 보급을 하고 있고요 또 자체 직원들의 어떤 창의역량 강화자료로 저희가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남궁금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궁금순 위원입니다. 창의혁신독서토론회 및 저자초청 강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창의혁신독서토론회 회원이 몇 명입니까? 사항별설명서 19페이지에 있습니다.

창의혁신독서토론회는 현재 26명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직원 동아리가 따로 있죠?

여기도 직원 동아리 중의 하나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직원 동아리 별도, 독서토론회 별도 그렇게 하십니까?

독서토론회도 직원 동아리 중의 하나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본위원이 생각할 때 독서토론회와 실제 동아리 활동이나 거의 다르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구태여 이렇게 독서토론회를 따로 만드는 이유가 뭐죠?

정부도 현재 지식경영 해서 저희한테 계획이 많이 내려오고 있고 서울시도 오세훈 시장 취임이후에 독서경연을 많이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100% 완벽하게 따라가지는 못하지만 저희가 독서토론회라든지 지식경영회 우리구에서도 한 번 박차를 가해보자 해서 올해부터 저희가 동아리를 만들어서 활동하고 있고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 실제 동아리 활동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굳이 이 독서토론회만 지원할 게 아니라 그렇다면 직원혁신방향이나 창의혁신 위주로 생각한다 그러면 동아리에 대한 지원도 일부 해줘야 되지 않나요?

독서토론회는 동아리만 참석하는 게 아니고 실제적으로 관심있는 직원들이 다 참여할 수 있도록, 특히 강의때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궁금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창의정책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창의정책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와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최재광입니다. 저희과 소관 사항 중 세입예산은 2009년도 사업예산서 46쪽, 47쪽이며 세출예산은 247쪽부터 259쪽까지입니다. 그리고 세부사업설명서는 199쪽부터 210쪽까지입니다.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예산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보정책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홍보정책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와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홍보정책과장 이용환입니다. 저희 홍보정책과 소관 세입예산은 사업예산서안 45쪽 중간부분 양천구소식지 광고료 2,250만 원 1건이며 2008년도 대비 증감은 없습니다. 세출예산은 260쪽부터 265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말씀에 성심껏 답변 올리겠습니다.

그러면 홍보정책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60페이지에 양천뉴스 리포터 관련해서 제가 예비심사 때 "본심사할 때 더 논의하자"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저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뭐냐하면 양천뉴스리포터 간담회를 지금 분기별로 한 번씩 그렇게 4회로 계획을 해놓은 것 같아요. 그런데 활동에 비해서 실적이 좀 저조하거든요. 그래서 4회를 한 2회 정도로 줄였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과장 입장에서는 사실 솔직히 인정을 합니다. 그동안 와서 보니까 그렇게 적극적인 활동이 못되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인정을 합니다만 제가 좀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12월달에 지난 번에 저희들이 특별하게 교육까지도 한 번 시켰습니다. 여태까지 하지 않았던 그런 기고문 작성방법이라든가 리포터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을 교육까지 시켰거든요. 그래서 위원님, 내년에 저희 홍보정책과에서 진행되어 나가는 사항을 한 번 보시면 결코 실망하지 않으실 것이라고 자신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한 번 제가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양천뉴스 리포터 활동사례비로 기사 한 건당 5만 원씩 지금 나가고 있는 거죠?

예.

그런데 이것도 기사내용에 비해서 좀 과한 것 같아요. 그리고 굳이 이 기사를 싣는데 꼭 양천뉴스 리포터만으로 제한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인터넷으로 우리 주민들의 기사를 받아볼 수도 있는 거고 양천뉴스에 광고를 해서 우편으로도 받아볼 수 있는 거고 다양한 방법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양천뉴스 리포터 활동사례비로 하지 마시고 차라리 양천뉴스 주민투고원고료 이렇게 해가지고 금액도 5만 원이면 좀 많습니다. 그래서 3만 원×160건 해 가지고 1년에 160건 정도 하면 한 달에 한 10건 이상은 되잖습니까. 그래서 제한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금액은 그대로 두되 이 양천뉴스 독자투고, 구민투고 원고료로 해가지고 3만 원×160건으로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위원님 말씀에 상당히 저도 공감을 하는데요, 사실 인터넷으로 원고를 모집한다든가 이렇게 했을 때 정말 다양한 원고가 들어올 것으로는 예측이 됩니다. 그런데 사실 저희들도 전문적인 식견이 많이 부족하고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상당히 많이 들어올 것으로 예상을 하신다"고 하는데 그렇게 많이 들어온다고 해서 거기에서 정말 훌륭한 작품이 들어올 것이다라고 저희들이 사실 장담하기가 상당히 어렵고요, 또 지금 위원님께서 아시겠지만 한 달에 한 번 발행되는 양천뉴스지에 실릴 수 있는 건수가 보통 3건에서 4건 정도로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많이 들어왔을 때 과연 그러면 그 중에서 어떻게 선별할 것인가도 상당히 난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전에 위원님께서 "리포터간담회도 한 번 지켜보겠다"라고 말씀하셨듯이 내년도에 저희가 홍보정책과장이 정말 책임의식을 가지고 리포터 운영을 해 나가는 거를 한 번 살펴보시고 질책을 하시면 제가 정말 적극적으로 수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답변을 해 주셨는데요, 5만 원이 지금 나가고 있는데 한 달에 한두 건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게 저는 주민들의 독자투고를 좀더 늘릴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해 놓으면 제한이 되잖습니까. 양천리포터라고 하는 그 분들만 꼭 독자투고를 해야 된다는 법은 없거든요. 그래서 다양하게 할려면 이렇게 구체적으로 목을 딱 지정할 필요는 없다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말씀하신대로 이 예산을 지금 위원님께서도 예산규모는 그대로 가는 것도 말씀하셨으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좀더 다양하게 수렴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 달에 최소한 독자투고를 10건 정도까지는 한 번 해 보십시오.

하여튼 최대한 가능한 쪽으로 한 번 저희들도 열심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옥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옥연 위원입니다. 구민의 눈높이에 맞는 구정홍보 해 가지고 261페이지를 봐 주시면 위에는 구정홍보 사진촬영 및 기획사진 촬영도 500만 원씩 2회 촬영이 있는데 사진은 그렇다 치더라도 이게 같은 사업 아닌가요? 사진 찍고 게재하고. 그 사진을 찍어서 구정홍보를 하시겠다는 것 아닌가요? 261페이지에 구정홍보 사진촬영 및 기획사진 찰영이 500만 원×2회로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그 밑에 구민의 눈높이에 맞는 구정홍보, 그러니까 이 사진을 찍어서 지금 현대백화점 지하보도 공공게시판 홍보물에 22만 원×8개×2회 이 부분 아닌가요? 사진을 찍어서 여기 게시물에 홍보하겠다는 것 아니신가요?

사진찍는 것은 별개고요,

그 사진을 가지고 여기에 보도하시겠다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어떤 사진을 지금,

그러니까 현대백화점 공공보도 게시판에 제작을 해서 붙여야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희들이 많이 기획촬영한 것 중에서 정말 구정홍보감으로 훌륭하다고 인정되는 것들을 별도로 또 제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제작비용을 두 번째에 넣은 것이고요,

그래서 지금 홍보가 굉장히 많이 잘 되고 있어요. 지금 양천뉴스지도 세대별로 하나씩 꼬박꼬박 들어가고 있고,

그렇게 봐주셔서 고맙습니다.

공공건물에 거의다 지금 다 되고 있거든요. 지금 우리 전문위원님이 뽑아놓으신 IP TV 설치현황도 구청하고 여권민원실, 보건소, 그리고 조금 있으면 IP TV를 동별로 하시겠다고 자치행정과에서 그러고 계신데 그렇게 되었는데도 또 이렇게 과연 그 현대백화점 하면 그 부분을 지나다니는 분들이 거의 지하철을 이용하시고 상가를 이용하시는 분들인데 이렇게까지 해서 또 지하보도에 게시판 홍보를 하셔야 되는건지 너무 예산이 많이, 예산은 적어요. 몇백만 원밖에 안되는데 이렇게 또 사진을 계속, 하여튼 양천구 엘리베이터, 신정동도 그렇고 전부 홍보는 잘되고 있거든요. 적은 예산이기는 하지만 꼭 필요하십니까?

지금 현대백화점 지하보도에 만들어져 있는 홍보판은 저도 나가봤습니다만 기존에 이미 설치되어 있던 곳이고요,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좀더 효율적으로 활용하자는 측면입니다. 그리고 좀 외람된 말씀입니다만 지금 사실 각 지자체마다 홍보에 상당히 많이 치중을 하고 있다는 것은 아마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실 겁니다. 그만큼 대외적인 이미지나 그런 브랜드 가치 창출이 효과적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여기 22만 원이라는 거는 뭘 말씀하시는 거에요? 게시판 홍보물 22만 원×8개하고 또 구정홍보 현판 400만 원×2종은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건지 모르겠어요?

22만 원은 현대백화점 지하보도에 홍보판이 8개가 설치되어 있는데 각 한 개를 제작하는 비용이 되겠고요, 구정홍보 현판은 저희들이 관내에,

지금 현재 되어 있다면서요?

되어 있는데 계속 교체를 해야 되니까요. 한 번 설치해 놓으면 그게 1년 동안 쓸 수 있는 것은 아니고 1년에 상반기, 하반기 두 번 교체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구정홍보 현판은 어디에 있는 건가요?

구정홍보 현판이라는 거는 저희 관내 육교에 현판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 두 군데 있습니다. 금옥여고 앞에 있고 신월6동하고 신정3동 넘는 육교에 있고 이렇게 2개가 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교체하기 위한 예산을 잡아놓은 겁니다.

어떤 걸로 교체하시는 거에요?

저희들이 구정 캐치플레이즈라든가 구정에서 저희들이 홍보를 해야 될 사항을 1년에 한 번 정도로 교체하는 것으로 예산을 잡은 겁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되어 있습니까?

지금 현재도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년 이상 되었죠. 그래서 내년에 저희들이 바꿀려고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임옥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홍보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와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종수입니다. 2009년도 사업예산서 저희 재무과 세입예산은 총 332억 2,142만 6,000원으로 35쪽부터 46쪽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465만 3,000원으로 266쪽부터 269쪽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재무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운영을 위해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회의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기획재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모두 마치고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기획재정국 지역경제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