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과천시의회 발언
송향섭 의원 발언
일시
일시
2003년 7월 10일(목) 10시 장소 : 소회의실 (10 : 05 감사개시)
향섭
송향섭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 감사일정에 따라서 산업경제과, 지역정보과, 주민자치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산업경제과장께서 나오셔서 추가할 사항이나 누락된 사항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환
황우환산업경제과장
산업경제과장 황우환입니다. 산업경제과 소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3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총 29건으로 공통사항 17건 산업경제과 소관 자료 12건을 제출하였습니다. 담당업무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 업무는 한국노총 경기중부지역의 보조금 지급내용 등 7건의 자료를 제출하였고 산업업무로는 친환경육성사업, 보조금 지급내역 등 10건, 원예조경분야는 주요사업 추진현황 등 8건, 산림공원 업무로서는 2002년 행정사무감사 시 시정 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 등 9건을 제출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기 제출한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미진하거나 의문이 있으신 사항에 대해 질문해 주시면 성심껏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앉아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3쪽 용마골 공원 조성사업 관련해서 현재 재검토하신다고 했는데 환경개선사업이 향후 어떻게 계획이 될 것인지 혹시 현재 추진된 사항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환
황우환산업경제과장
저희가 가칭 용마골, 홍촌근린공원에 대해서 조성사업을 실시하려고 했으나 현재 용마골 지역은 개발제한구역 해제 또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선행되어야 됩니다. 그와 병행해서 할 계획이고 홍촌근린공원에 대해서는 현재 추진계획이 없습니다. 지역정보타운과 연계되어서 검토되어야 할 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공원 조성계획이 없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장
홍촌근린공원은 계획이 없고 용마골은 환경개선사업이 끝난 다음에 계속 검토하시겠다는 답변으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곽현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현영위원
곽현영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올라오다가 신발이 더러워서 신발가게에 닦으러 들어가니까 세 분이 앉아서 하는 이야기가 과천 갈현1통의 영농조합을 경찰에서 내사한다는데 곽현영 위원은 알고 있냐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소리냐니까 소를 사 주었는데 그 소가 나쁜 말로 하면 다 팔아먹고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부랴부랴 신문을 찾아왔는데 과천시가 쓰레기소각장 건립에 따른 보상차원으로 갈현1통 영농조합에 사업보조금 73억원을 지원해 주었으나 조합원들이 사용목적 이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는 관례를 어기고 사업보조금과 수익금 등 수십 억원으로 부동산을 매입하고 일부는 나누어 쓴 것으로 밝혀졌다 이런 이야기인가 봅니다. 그래서 자체감사를 했어요? 감사결과가 어때요?
우환
황우환산업경제과장
감사결과가 아직 안 나왔습니다.
곽현영위원
경찰의 수사진행상황을 알고 있어요/
우환
황우환산업경제과장
수사관들이 두 번 저희한테 왔었는데 감사결과를 보고 수사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곽현영위원
지금 시민들이 진행중이라고 하던데요? 이게 신문에 언제 났어요? 6월 13일입니다. 그러면 오늘이 7월 10일인데 한달 지났는데 자체감사를 다 못 했어요?
우환
황우환산업경제과장
그것은 기감실에서 지난 주에 검토서를 냈습니다.
곽현영위원
문제점이 뭐였어요?
우환
황우환산업경제과장
저희한테 통보가 안 왔습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이 먼저 알고 우리 의원한테 물어봐요. 구두 닦는데서. 이런 일이 있으면 의회에 와서 전은 이렇고 후는 이렇다고 설명을 해 주어야지요. 아주 아침에 기분 나빴어요. 그래서 다툼을 하다가 와서 늦은 것입니다. 그러면 담당과장께서는 문제점이 무엇인지 아직 한 달이 지났는데도 파악을 못 했어요? 이것이 불법 아니에요?
거기에 대해 불법이냐는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보조사업에 대한 시효가 언제까지냐 라는 것을 .......
곽현영위원
그러면 돈만 73억 주고 담당부서에서는 관리를 안 합니까?
우환
황우환산업경제과장
보조사업이란 것이 목적이 끝나서 정산보고를 하면 그것으로 저희는 일단락 짓고 차후 그분들이 보조사업 목적으로 계속 사업을 하면서 거기에 나온 이윤이라든가 마을기금으로 적립을 해서 활용토록 자체 영농법인 규약에도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사업이 오랜 기간을 지났고 해서요.
곽현영위원
이 분들 고통은 잘 알지만 우리 관에서 관리는 해 주셔야지요. 이 돈 73억이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아파트 주민들이 만나면 과천시 거기에 또 플러스 알파 해요. 왜 그런 것이 시민들 입에서 나와야 됩니까? 현재 한우마을은 시내에 식당이 있잖아요. 문원동 한우마을 식당 그런 것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어요? 이것과 관계 있는 것 아니에요?
우환
황우환산업경제과장
소각장과 관련 있습니다.
곽현영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시에서 놀고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처음시작부터 지금까지 지도감독한 것 관계되는 것 처음에 사업한 것하고 사후관리 점검한 것 모든 서류를 본 위원한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경찰이 수사한다는 것은 우리 시로 봐서는 좋은 것이 아닙니다. 주민들이 봐서도 안 좋은 것입니다.
향섭
송향섭위원장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관련되는 질의 있습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경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수위원
제가 그 문제에 대해서 질의라기보다 제가 알고 있는 영농조합법인이라고 하는 것이 물론 곽현영 위원님이 지적하신 73억원의 보조금을 가지고 영농조합법인 조합원들이 나누어 쓰고 그것을 가지고 부동산을 사고 했다면 그것은 굉장히 큰 문제가 되지요. 그 금액이 소각장 설립 당시에 지원된 금액이고 그것을 시드머니로 해서 소를 사고 길러서 팔고 또 소를 사고 길러서 팔고 하면서 보조 연한이 일반 시설물은 5년으로 알고 있는데 그 기간이 지나면 계속된 사업으로 인해서 발생된 수익을 부동산을 샀다든지 이익금을 나누어 갖는 것은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사업을 경영해서 발생된 이익금에 대한 분배이기 때문에 그것이 기사내용을 자세히 안 보았습니다마는 그런 내용인지 아니면 보조금 자체를 나누어 가졌다는 것인지 분명히 해 주셨으면 하는 문제이고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하실 것이 있습니까?
향섭
송향섭위원장
알고 계신 정도만 답변해 주십시오.
우환
황우환산업경제과장
그 문제도 지금 저희가 판단할 사항이 아닙니다. 감사 파트나 보조사업 연한이라든가 그것은 기감실에서 감사한 결과를 가지고 공표를 해야 하기 때문에 여기서 이렇다 저렇다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장
저는 과장님 입장에 대해서 이해가 안되는데 과연 보조한 금액을 나누었는지 거기서 나오는 수입을 가지고 재투자를 한 것인지.....
이경수위원
73억의 보조금을 언제 지급한 것입니까?
우환
황우환산업경제과장
쓰레기 소각장을 건립하면서 3년에 걸쳐서 소를 사준 것입니다.
이경수위원
소각장이 언제 건립되었지요?
우환
황우환산업경제과장
97년부터 3년간 지급한 것입니다.
이경수위원
총 지급된 보조금이 73억원이다? 그러면 좋습니다.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고 다른 질의하겠습니다. 35쪽에 보면 꽃 나무 100만 그루심기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2003년에 꽃을 심을 수 있는 예산이 얼마가 세워져 있지요?
우환
황우환산업경제과장
꽃만 심는 것이 1억 5천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경수위원
그러니까 총 산업경제과에서 꽃을 심을 수 있는 예산이 1억 5천밖에 안돼요? 지금까지 얼마 집행했지요?
우환
황우환산업경제과장
약 1억 정도 나간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경수위원
지금 자료를 보면 지역별로 한 차례밖에 안 심었는데 우리 의회에서 누차 거리에 꽃을 식재하는 것에 대해서 담당부서에 왜 빨리 안 심느냐 계속 지적을 해도 아직 설계가 안되었다 계획중이다 그러는데 조경전문가가 언제 채용되었지요?
우환
황우환산업경제과장
작년 11월에 채용되었습니다.
이경수위원
그러면 물론 상근은 아니라 하더라도 설계는 4개월 동안 다 끝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꽃을 심어야 될 시기에 아직도 설계중이다 계획중이다 그러면 꽃은 언제 심습니까? 겨울에 심습니까?
우환
황우환산업경제과장
지역적으로 전문가가 상황도 잘 모르고 해서 지연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지연이 되지 않고 제 시기에 잘 맞추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수위원
채용된 전문가가 지역실정을 잘 모르면 지역 현실을 잘 아는 사람이 지도감독해서 설계가 겨울에 완공이 되어서 3월 중순 이후에는 거리에 꽃이 심겨지게 지도 감독하는 것이 산업경제과장께서 하실 일이 아닌가요?
우환
황우환산업경제과장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이경수위원
아직까지도 안 심겨지고 그대로 남겨져 있는 공터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SK 저유소 앞에 겨우 나무만 심어놓고 끈만 둘러놓으셨지요?
우환
황우환산업경제과장
그것은 공사 중에 있습니다. 빨리 마치겠습니다.
이경수위원
이번에 용마골 도로 옆에 가로화단 만들어 놓은 것 지금 아직 그대로 있고 거기 주민들이 야채 심어먹고 있지요? 매일 계획중이다 설계중이다 발주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꽃이 안 심겨진 것이 말이 되느냐고요.
우환
황우환산업경제과장
거기는 사철나무를 심기로 업자 선정이 되어서 심을 계획입니다.
이경수위원
우리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과천을 꽃의 도시로 만들겠다고 하는 것은 우리 지역의 주 산업이 화훼산업이 주 산업이고 과천이 꽃의 도시라는 것을 우리 지역 시민들이나 과천을 통과하는 시민들에게 야 역시 과천은 꽃의 도시구나 하는 인식을 심어주기 위해서 작년보다 많은 막대한 예산을 세웠고 그랬으면 그에 걸맞게 우리 시장께서도 꽃나무 백만 그루 심기 사업을 한다고 하고 예산을 세워주었으면 그 사업에 맞는 사업을 진행하셔야 할 것 아니에요? 오히려 조경전문가를 채용해 놓고도 작년보다 더 형편이 없어요. 관문사거리 꽃탑 보세요, 맨 밑에 무엇이 심겨져 있습니까?
우환
황우환산업경제과장
돌단풍입니다.
이경수위원
그 돌단풍 어디서 사 오셨어요? 우리 관내에는 돌단풍을 재배하는 농가가 없습니다. 우리가 시 예산을 세워서 꽃을 심게 한 것은 우리 농가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예산을 세워서 꽃을 심고 시민들에게는 보는 즐거움을 주고 지역 경제에 그만큼 도움을 주고 그러기 위해서 예산을 세운 것 아니에요? 설계 당시에 과천에 어떤 꽃들이 심겨졌는가도 고려되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은 전혀 고려되지 않고 돌단풍이 꽃이 어떻게 핍니까?
곽현영위원
돌단풍이 어떤 꽃입니까?
향섭
송향섭위원장
임기원 위원이 사진을 가지고 계시네요.
이경수위원
이것은 꽃을 보고자 심은 것이 아니고 퍼런 녹화 차원에서 꽃을 심은 것입니다. 작년에 꽃탑 굉장히 보기 좋았잖아요.
향섭
송향섭위원장
이경수 위원님 지금 박사님이 나와 있으니까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보는 것이 어떨까요?
이경수위원
그러지요.
임기원위원
추가질의 좀 해도 될까요? 이게 과장 책임이지 전문가 책임인가요? 본 위원은 앞에서 지적한 이경수 위원님보다 더 실망스럽고 황우환 과장 개인적으로 불만이 아니라 산업경제과장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실망스럽고 짜증이 납니다. 도대체 과천시가 이따위 행정을 하는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시장이 나무 백만 그루 심겠다고 온데 홍보해 놓고 심은 게 뭐 있냐 말이에요. 과장은 현장에 몇 번 나갑니까?
우환
황우환산업경제과장
서너 번 나가고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나가서 보고 다니시는 거예요, 아니면 시장이나 부시장 눈치 보여서 그냥 바람쐬러 다니는 것입니까?
우환
황우환산업경제과장
현장지도하러 다닙니다.
임기원위원
그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꽃탑 심어서 이게 지금 꽃입니까? (사진을 보이면서) 아까 이경수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밑에 꽃단풍 빼고 그 위는 심자마자 죽어서 다 고사되고 있다가 최근에 다시 하자보수 했지요? 꽃도 4월에 심으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5월 다 지나 심어서 한달 내내 죽은 꽃 놔두다가 밑에 이것은 억새라고 갖다 심었고 밑에 가서 보세요. 다 죽고 풀밭이에요. 그러면서 일주일에 두세 번씩 다녀요? 담당과장께서 작년보다 꽃 더 심었다고 생각하는 데가 어디 있어요?
우환
황우환산업경제과장
비교를 아직 안 해 보았습니다.
임기원위원
안 해 본 것이 아니라 더 안 심었으니까 더 심은 데가 없는 것입니다. 제가 지적해 볼까요? 남태령 올라가는데 중앙분리대에 작년에는 꽃 다 심었어요. 올해는 한 포기라도 심었어요? 거기 심었습니까 안 심었습니까?
우환
황우환산업경제과장
안 심었습니다.
임기원위원
인덕원 넘어가는데 갈현 삼거리부터 중앙분리대 꽃 심을 수 있는 작년에 심었던 공터 다 있어요. 원추리와 비비추 있는 데 빼고 심었어요? 한 포기도 안 심었지요?
우환
황우환산업경제과장
중앙분리대도 안 심었습니다.
임기원위원
그다음에 상아벌 지하차도 주변에 교통 섬 지역 거기도 비비추 빼고 나면 심었던 자리가 있어요. 다니면서 보세요 어떻게 임기원이는 다니면 보이는데 제가 오늘 8시부터 다 돌고 왔어요. 그리고 꽃 예산이 가로의 꽃하고 수목하고 별양로 교체하는 예산이 1억 5천이 아니라 7억 2,600입니다. 중앙공원 초화류까지 해서 대형수목 빼고 관목까지 심을 수 있는 예산이 무려 7억 2,600을 세워 놓았는데 도대체 무엇을 했어요? 그러니까 담당과장께서는 부서 통제도 안되고 관리도 안됩니다. 산업경제과장으로서 관리 통제가 안된다니까요. 인정하시지요?
우환
황우환산업경제과장
네, 인정합니다.
임기원위원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도심 도로변 수목관리 및 제초작업 작년에 3억 예산 세웠고 금년도에 3억 6천하고 민간위탁보조로 도심 도로변 수목관리 잡초제거가 3억 6천 두 개 7억 2천하고 가로수 보호관리 병충해 등 2억 해서 9억 2천이 잡혀 있지요? 이것은 발주를 언제 했습니까?
우환
황우환산업경제과장
올해 것은 도심도로변은 4월 12일에 했고 외곽도로변은 4월 16일, 가로수 보호공사는 5월 28일에 계약이 체결되었습니다.
임기원위원
두 업체에 3억 천 정도로 낙찰되어서 지금까지 공사내역에 보면 도로변에 제초가 몇 번 되어 있습니까?
우환
황우환산업경제과장
현재 3회, 2회씩 했습니다.
임기원위원
그러면 5월부터 매달 한번씩 내역서에 보면 풀 뽑기가 6회이고 풀 깎기가 3회이고 기계잔디가 연 6회입니다. 풀 뽑기 잡초제거가 6,900씩 내역이 올라와 있습니다. 가장 최근의 풀 뽑기를 언제 하신 것 같습니까?
우환
황우환산업경제과장
보름이 넘었습니다.
임기원위원
과천대로는 언제 가 보셨어요?
우환
황우환산업경제과장
화요일에 나가서 돌아봤습니다.
임기원위원
그러면 풀 뽑아서 지금은 깨끗하겠네요.
우환
황우환산업경제과장
또 자라서 더 뽑아야 됩니다.
임기원위원
여보세요, 거짓말 좀 하지 마세요. 3회 뽑았는데 그리고 보름 전에 뽑았는데 지금 꽃이 강아지풀이 꽃이 피었어요? 도로변에 관문체육공원 가면서 과천대로 우측에서부터 에어드리공원까지 도로변에 가 보세요. 호랑이 새끼쳐요 풀이. 가로수 밑에 풀 키우는 것이 요새 추세라고 답변하고 그러는데 그러면 예산 집행을 하지 말아야지요. 우리가 지금 사회사업을 해요? 건설업자들한테 7억씩 들여가면서, 지금이라도 제 말이 틀린지 보내서 한번 확인해 보세요. 아니면 의회 정회하고 나가도 내가 장담을 해요. 도대체 주무과는 3회 했다고 하고 정산해서 지급하는데 본 위원은 이해할 수가 없어요. 과장 자리에 있으면 그 정도 확인도 안 하고 뭐 하시는 거냐고요. 제가 매일은 안 나가보았지만 제가 다닌 바로는 상아벌 교통섬하고 금년에 한번 뽑았어요. 작년 에어드리공원 수목관리도 기성검사 조작했다가 저한테 걸린 적이 있지요. 작년 것을 제가 그렇게 했으면 금년부터는 달라져야 할 것 아닙니까?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우환
황우환산업경제과장
위탁업체를 지도감독 철저히 하겠습니다.
임기원위원
지도감독 안되면 어떤 책임 지실래요?
우환
황우환산업경제과장
공정대로 되지 않을 경우에 거기에 대한 비용을 저희가 지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해서 잘 수목관리를 할 수 있도록 철저히 감독하겠습니다.
임기원위원
그 부분도 꽃 100만 그루라 하면 전부 꽃 심을 자리입니다. 과천대로도 나가보세요. 8단지 무궁화 식재 사이가 작년에 다 꽃 심었던 자리입니다. 지금 강아지풀하고 환삼덩굴이 이렇게 쌓여 있습니다.
이경수위원
관련되는 질의를 하겠습니다. 조경전문가가 나왔으니까 조경전문가께 질의하겠습니다. 조경의 어느 분야를 전공하셨어요?
그 중에서도 분야가 세분될 것 아니에요?
경관조경을 하셨는데 임용되신 것이 11월 아니에요 ?
그러면 11월 12월 1월 2월 이면 과천 이 조그만 손바닥만한 도시에.....
3개월 간 그 조례만 만들었어요?
없는 조례를 처음부터 생짜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조례를 우리에 맞게 손질한 것 아니에요?
기존의 조례 표준안이랄지 다른 지역의 조례를 가지고 우리 지역에 맞게 손질하는데 3개월씩 걸렸다는 것이 이해가 안 가고 그것을 하면서도 기본적으로 언제 꽃이 심겨야 된다는 것은 아실 것 아니에요? 해동이 되면 바로 3월 중순부터 꽃이 심겨지는데 3월까지 그것만 붙들고 앉아 있고.....
그러니까 4년 동안 어디에 무엇을 심을까 경관기획을 짜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초화류가 4년 동안 계획을 해서 심을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게 생각을 하세요?
자생식물을 보급하고자 하면 바닥에 심어야지 그것은 꽃탑 아닙니까? 꽃탑을 만든 이유는 가는 사람들이 야 참 꽃 화려하다 멋있다 그런 어떤 시민들에게 느낌을 주고자 심은 것이지 암만 전문가가 그런 계획을 가졌다고 해서 시민들이 저기에 그런 의도가 있겠구나 하고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꽃탑에 식물을 심고 계속 교체하지 않고 살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꽃탑의 용도가 뭐냐고요? 그냥 식물을 심어놓자고 한 것이 아니잖아요? 철철이 꽃을 갈아 심고자 세워놓은 탑이라고요.
담쟁이 덩쿨이 더 좋잖아요? 잘 자라고 나중에 단풍지면 멋있고요.
그런데 그런 의도가 시민들에게 시각적인 즐거움을 주었느냐는 것입니다. 작년에 전문가가 없을 때도 일반 화훼농가가 심은 꽃을 보고도 좋다고 했는데 지금 전문가가 들어와서 심겨진 꽃을 보고 불평불만이 많다 보니까 지금 이런 자리가 만들어진 것이에요.
임기원위원
그러니까 참 답답하십니다. 이게 좋은 꽃을 심어놓은 것이냐고요. (사진을 보이면서)
꽃탑 밑부분이지요.
곽현영위원
아니 당신이 전문가라면 이런 데에 몇 번 나가 보셨어요? 열통나네 진짜.
웃지 마세요. 어떻게 의원한테 답변하면서 싱글싱글 웃으면서 답변을 하세요?
웃지 마세요. 지금 얼마나 진지한 건데요?
향섭
송향섭위원장
곽현영 위원님 화내지 마시고요.
곽현영위원
아니지요. 전문가라면 이것의 위치를 물어보시면 어떻게 합니까? 근무할 때는 하루에 한번씩 나가 보셔야지요. 꽃이 피었는지 꽃이 졌는지 아름다운지 솔직히 내가 이야기할까요? 오히려 전문가가 있기 때문에 직윈이 하는 이야기가 일하는데 지장이 있대요 솔직한 말로. 보탬이 아니라 장애물이 된대요.
향섭
송향섭위원장
조경전문직으로 오셨는데 도시녹화자문회의를 하셨지요?
여론조사 결과자료가 하나 있는데 도시녹화조경자문회의 설문조사 결과에 대하여 자문회의 결정과 설문조사 결과에 따라 금년도 하반기 실시설계 및 공사추진계획이 관악산길 밤나무 가로수 교체 설문조사를 했는데 그래서 저는 도시녹화 조경자문회의를 했는가 하고요.
우환
황우환산업경제과장
7월 중에 할 계획입니다.
향섭
송향섭위원장
저는 조경전문가로서의 어떤 판단에 의거해서 의원님들과 다른 견해를 가지셨기 때문에 전문직으로서 판단은 존중을 하는데 기본적으로 과천시 전체 조경녹화에 대해서 개인적인 판단에 의거해서 담당자 하고의 이야기가 결정이 되어서 업무집행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연중계획이 이런 회의에 부쳐져서 회의의 의결사항으로 해서 통과되어서 집행이 되었는지 궁금하거든요?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짧게 말씀해 주십시오.
곽현영위원
위원장님 이러지 마시고 우리가 현장에 가 봅시다. 우리가 오늘 밤을 새도 좋으니까 돌아봅시다. 그리고 전문가한테도 보여줍시다.
향섭
송향섭위원장
그러면 별도로 현장 나가는 이야기는 찬성하시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정회하고 가면 좋겠습니까? 산업경제과 다른 소관업무는 갔다 와서 다시 할까요?
임기원위원
여기 돌단풍도 겨울용이라고 했는데 겨울 초화류가 3천만원 예산이 잡혀 있고 꽃탑의 예산이 몇 번 잡혀 있습니까?
우환
황우환산업경제과장
3회 잡혀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4회입니다.
향섭
송향섭위원장
어떻게 하실까요 위원님들?
심필수위원
제 생각에는 일단 산업경제과 다른 소관업무 감사를 마치고 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향섭
송향섭위원장
저도 일단 진행을 하다가 갔으면......
곽현영위원
왜냐하면 중간에 갔다 와야 감사가 진행되지 마치고 가면 .....
심필수위원
그러니까 산업경제과를 종료하고 위원장께서 방망이를 치고 갔다 오는 것이 좋겠다 그런 말씀이 아니고 일단 다른 소관업무 감사를 하고 갔다 오고 필요하면 또 질의를 하고 그게 좋을 것 같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장
그러면 꽃탑은 별도 현장감사 후에 다루기로 하고 관련되는 다른 질의는 이 자리에서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도시녹화조경 자문회의에 모든 전문직으로서의 계획을 회의에 부쳐서 그 결과에 따라서 집행을 하실 것인가 하는 부분이거든요?
우환
황우환산업경제과장
그 부분은 7월에 도시녹화 조경자문회의를 개최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계획과 연차별 계획에 대한 자문을 구하려고 합니다.
향섭
송향섭위원장
제 말씀은 전문직의 판단에 따라서 바로 집행을 하는 것인지 다른 전문가들하고 함께 하는 자문회의 결과에 따라서 집행을 하는 것인지에 대한 답변입니다.
우환
황우환산업경제과장
현재까지는 조경전문직의 의견을 많이 들었고 앞으로에 대한 것은 조경자문위원회에서 자문을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장
그러면 중앙공원 관문체육공원 그 외 산업경제과 소관이 아닌 관련되는 초화류 심는 곳에 대한 모든 사항이 전문직에 의해서 자문회의에 회부됩니까?
우환
황우환산업경제과장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향섭
송향섭위원장
지금 과천시에 초화류 심는 경향이 야생화로 옮겨가고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관문체육공원에 가지, 오이, 나팔꽃, 해바라기 등 우리가 전통적으로 보던 옛날식물을 양재천 변에 많이 심었고 심지어는 보리 밀까지 다 심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보면서 과연 이것이 전문직의 판단에 의해서 심었을까 그냥 심은 것은 아닐까 하는 우려가 되는 부분이 상당히 있었거든요? 그리고 과천시 관내 초화류가 생산되는 것만 심다보면 어떤 제한된 전문직으로서 판단에 부족한 점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과천시 관내 초화류 생산을 권장하는 내지는 몇 년 전에 계획을 해서 농가의 초화류 사업과도 연관을 지어서 자문을 해 주는 그런 시스템이 갖추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은 단시일 내에 되는 것 같지 않아요. 그리고 한 가지 부탁드릴 것은 우리가 다년생 초화류 중에 개화기간이 아주 짧은 꽃들 그 꽃이 피어 있는 동안은 아름답지만 개화기간이 짧기 때문에 비용에 비해서 효과가 너무 떨어지는 꽃들을 그동안 심었던 것이 사실이거든요? 그것은 경작자의 수익을 증대하기 위한 목표도 있으리라고 보는데 가능하면 개화기간 동안이 아닌 연중으로 볼 수 있는 자생식물쪽으로 가을에 단풍 겨울에 초록색을 볼 수 있는 길거리에 전통 식물을 심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는 것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화훼농가의 수익증대를 위해서 꽃을 팔아주기 위해서 단기간 내에 좋은 꽃을 사주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러나 장기적으로 볼 때 다른 방식으로 지원을 한다 하더라도 과천시 길거리에 초화류를 심는 것은 꽃이 좀 예쁘지 않다 하더라도 사철 가능하면 그 다음해에 씨를 심지 않고 다년생으로 날 수 있는 그런 식물 쪽으로 가는 것이 합당하다 하는 것이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짧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사 근처에 차폐수 부분에 전통적으로 심어져 있던 영산홍 철쭉을 뽑아내고 거기에 다년생 초화류로 교체한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도 자체적으로 담당들이 한 것인가요? 업무협의를 했습니까?
전문가의 판단과 일반 시민들의 판단이 꽃이 자기를 잡는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평가하는데 있어서 달리 생각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식물 수종을 갱신하는 것은 전문가의 판단도 중요하지만 꽃이 피었을 때의 시뮬레이션을 동원해서라도 가능하면 사전에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전문가의 판단이 아닌 여론조사라든가에 따라서 할 것 같으면 시민들이 과천시에서 수종을 하나 선정하는데도 심혈을 기울인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혼자 판단을 먼저 하셔서 여론수렴을 하는 절차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곽현영위원
위원장님, 질의를 많이 하시는 것도 좋은데 사회만 봐 주시고 저희 위원들이 좀 질의하게 배려 좀 해 주세요.
향섭
송향섭위원장
네, 질의하십시오.
심필수위원
심필수 위원입니다.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조경전문가 성함이 어떻게 되시지요?
박사십니까?
김 박사님이 답변해도 좋고 과장님이 해도 좋고 시장께서 백만 그루를 심겠다고 언제 말씀하셨습니까?
우환
황우환산업경제과장
시장님 공약사항 중에 일부입니다.
심필수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백만 그루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개념입니까? 꽃을 피우는 나무 플러스 꽃을 피우는 풀을 포함해서 플라워 개념입니까 스톡 개념입니까?
우환
황우환산업경제과장
꽃이 피는 나무도 있고 그냥 조경관리 차원에서 푸른 도시 만들기 위한 나무도 있고 순수하게 꽃만 보는 초화도 있고 해서 통틀어서 백만 그루라고 합니다.
심필수위원
그러니까 백만 그루라는 것이 꽃을 피는 풀을 포함해서 나무까지 해서 1년에 백만 그루 정도 심겠다고 하는 것입니까? 백만 그루 정도가 봄․여름․가을까지 포함해서 토탈 백만 그루 정도가 꽃을 피는 나무가 있게끔 하겠다는 것입니까? 도대체 뭡니까?
우환
황우환산업경제과장
꽃나무도 있고 수림을 볼 수 있는 순수한 나무도 있고 백만 그루를 심겠다는 것이 아니고 도시를 보다 울창하고 쾌적한 차원에서 나무와 꽃을 심어서 시민에게 안락한 주변환경을 제공하자 하는 의미가 포함된 것입니다.
심필수위원
저는 이것도 순전히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위원장님 생각과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풀 중에도 코스모스 같이 사람이 매년 인위적으로 심지 않아도 자연적으로 때가 되면 알아서 꽃을 피우는 풀이 있고 벚나무 같이 때가 되면 활짝 꽃이 피는 나무도 있습니다. 물론 장소에 따라서 계절이나 시기에 따라서 비닐하우스에서 꽃을 미리 재배해서 옮겨 심어야 하는 풀꽃도 있겠지만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돈이 무한정 많으면 모를까 과천시 조경사업은 어떻게 가야 되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어떤 가로 주변에 벚나무를 집중적으로 심어서 여의도 윤중제나 진해처럼 봄이 되면 자연스럽게 알아서 나무가 꽃을 피우고 또 어떤 가로수는 집중적으로 은행나무를 심어서 노랗게 물이 들어서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정서적으로 좋게끔 하고 감나무라든가 이런 것을 심어서 감이 빨갛게 익은 모습을 사람들이 보고 이런 쪽으로 가야지 비닐하우스에서 재배를 해서 어디에 그것을 옮겨심고 매년 되풀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필요한 데가 있을 것입니다. 관문 초입의 꽃탑이나 학교 주변은 해야 되겠지요. 제 이야기를 김 박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른 질의하겠습니다. 용역사업에 보면 헬기 임차가 있는데 산불진화용 헬기를 빌리는데 과천시와 군포시가 합쳐서 9,368만 2천원을 준다는 이야기지요? 이 기간 중에 과천에 산불이 난 적이 있습니까?
우환
황우환산업경제과장
없습니다. 그 기간 중에 임차된 헬기가 관내 상공을 돌면서 계속 산불조심을 하라고 홍보활동을 매일 오후 한번씩 등산객들에게 홍보를 했습니다.
심필수위원
산불이 났을 경우 산불진화용 헬기가 신속히 와서 불을 꺼주기로 약속을 한 계약을 맺었을 텐데 그때 산불이 만약에 났을 때 헬기가 한 대가 오는 것입니까?
우환
황우환산업경제과장
올해는 군포에 계류장을 해 놓았었는데 계류장에 있고 초동진화작업을 위해서 우선 뜹니다. 그리고 도청이나 산림청에 연락이 되어서 도 헬기나 소방서 헬기가 다 와서 합동으로 산불을 진화하고 있습니다.
심필수위원
일단은 헬기 한 대를 계약한 것이지요? 그렇다고 하면 두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산불이라고 하는 것이 공교롭게도 산불이 언제 잘 나느냐 하면 바람이 거세게 불 때 산불이 잘 나는데 산불을 발견해서 헬기가 현장에 갈 때 즈음이면 산불이 상당히 번진 상태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헬기 한 대를 가지고 효과적으로 진화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가 있고 또 하나 이런 산불이 났을 때 불을 끌 수 있는 헬기의 필요성은 우리 시나 군포 뿐만 아니라 의왕이나 안양시도 마찬가지일 텐데 과천과 군포만 연합해서 할 뿐 아니라 안양과 의왕시도 포함해서 한다면 보다 더 비용도 절감할 수 있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우환
황우환산업경제과장
저희가 산불이 났을 때는 초기에 진화하기 위해서 가까운 곳에 산불감시요원들이 요소마다 취약지구 등산로에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산불이 나면 헬기나 도 산림청에 연락을 하고 초동진화를 하기 위해서 산불 헬기를 우선 쓰고 인력을 투입하고 해서 진화를 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심필수위원
그러니까 산불이 났을 경우 비단 우리 시가 계약한 산불진화용 헬기말고도 불을 끄기 위해서 오는 헬기는 곳곳에 많이 있다 말이지요? 경기도에도 있고 필요하다면 산불 규모가 크다면 서울시에 협조 요청해서 서울시에서도 지원 나올 수 있다는 것이지요? 두 번째 의왕과 안양까지 포함한다면 비용이 보다 더 절감되지 않을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환
황우환산업경제과장
저희가 올해 계획을 세울 때 4개 시가 임차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의왕과 안양이 부정적으로 생각해서 안 했고 과천과 군포가 했습니다.
심필수위원
과장 말씀은 비용절감을 위해서 의왕과 안양에도 의사를 타진했지만 의왕과 안양시는 별로 참여하려는 의지가 없어서 군포와 했다는 것이지요?
우환
황우환산업경제과장
네, 그래서 내년에는 4개 시 시장님과 간담회를 할 기회가 있어서 저희가 거기에 안건으로 부의했었습니다. 내년에는 같이 해서 합동으로 더 큰 헬기를 임차해서 쓸 수 있도록 하자 관악산 지키기 모임이 있습니다. 내년에는 같이 할 수 있도록 말씀이 있었고 같이 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곽현영위원
헬기 임대가 언제부터 언제입니까?
우환
황우환산업경제과장
4월 4일부터 5월 11일까지 계약기간이었습니다.
곽현영위원
과장께서 화재가 안 났다고 했는데 경기 투데이 신문을 보면 5월 12일에 산불이 났습니다. 그때 이 헬기로 불을 껐다고 나왔습니다. 이때 헬기는 소방서에서 왔지요? 그러면 과장께서 이 사이에는 불이 안 났지만 우리가 통일항공과 계약을 했다면 5월 12일 한번쯤 와서 불을 꺼줄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상례로 통한다면요? 경기투데이는 임대한 이 헬기가 불을 껐다고 나와 있습니다.
우환
황우환산업경제과장
5월 12일 이 헬기는 김포로 자기 항공회사로 철수한 시점이었고 다시 저희가 쓰기는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곽현영위원
경기 투데이에 보면 이 헬기로 불을 껐다고 나왔는데 본 위원이 경기소방본부에 알아보니까 소방본부 헬기가 왔어요. 그러면 5월 11일에 계약이 만료면 5월 12일 불이 났을 경우도 이런 분들은 계도방송만 한 것이지 사실 산불을 끈 것은 아니거든요? 사실 산불을 끄기 위해서 이것을 거금 들여 임대한 것인데 그 다음날 불이 났어도 우리가 이용을 할 수 없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차후 이런 경우가 안 일어날 수 없거든요.
우환
황우환산업경제과장
저희가 헬기 용역을 처음 해 보았는데 앞으로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라도 그런 사례가 있었으니까 계약할 적에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곽현영위원
그리고 본 위원도 고양의 꽃박람회를 갔다 왔는데 초화의 80%를 과천에서 생산한다는 말이 맞는 말입니까?
우환
황우환산업경제과장
거리에 심은 꽃이 물량이 그렇게 들어갔다고 이야기만 들었지 예측할 수 있는 것은 못 들었습니다.
곽현영위원
그러니까 초화는 과천에서 충분하지요? 본 위원도 견학했지만 꽃 심어놓은 것 한번 보세요. 심은 것이 얼마나 보기 좋고 그것을 우리가 반만 그런 형으로 꽃을 심어도 시민들이 보시면 아마 한탄하실 것입니다.
우환
황우환산업경제과장
저도 가서 봤습니다마는 많은 경험을 했습니다. 앞으로 하반기 또 내년 상반기에는 타시에 못지 않게 거듭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임기원위원
김보경 박사한테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간선도로변에 맥문동과 영산홍과 향나무를 교체하고 낙산홍과 라일락과 자생식물은 수수꽃다리와 다른 것이 무엇입니까?
저는 조금 다른 관점에서 접근을 해야 된다고 지적을 드리는 것이 10페이지 보면 매해 시화 철쭉 등 고사에 따른 보식공사라 해서 1억씩 올라오는 것이 있습니다. 보차도 경계석에 철쭉들이 왜 죽는지 혹시 아세요? 매년 우리가 고사되면 다시 식재하는 예산이 올라오는데 김 박사님은 이런 자생식물들이 염화칼슘에 검증이 되었습니까? 아직 안되었지요? 많은 도시에서 영산홍이나 맥문동이나 향나무를 심는 이유 중에 하나가 겨울에 눈이 오면 염화칼슘을 뿌려요. 그러면 제설작업을 하면 어쩔 수 없이 도로가 눈에 보차도 경계석으로 치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염화칼슘에 의해서 자생식물들은 굉장히 취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도시들이 맥문동 수준으로 가는 이유가 저는 하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영산홍과 맥문동도 1년에 1억씩 매년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겨울에 염화칼슘에 굉장히 약합니다. 그런 것까지 심층적으로 봐야지 단순히 자생식물이라는 데 의미를 두고 대로변에는 저는 부적절할 수 있다는 것을 한번 고민해 봐 주세요.
라일락이 죽는 율이 쥐똥나무나 영산홍 정도면 저도 인정을 합니다. 혹시 현격하게 염화칼슘에 취약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을 고민해 달라는 것입니다.
원추리나 비비추는 생명력이 강한데 다만 지저분하지요.
저는 개인적으로 교체한 것 중에 상록패랭이는 어느 정도 신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층꽃은 부정적이고 상록패랭이는 다른 데서도 파악을 했는데 교체를 많이 하고 다년생으로 해서 굉장히 보기 좋더라고요. 그것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섭
송향섭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원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희위원
관련질의를 하겠습니다. 백만 그루 나무심기 4개년 기본계획서가 한달 전에 나왔다고 했는데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년 동안 시에서 기본계획에 따라서 꽃과 수목을 심을 텐데 수목이야 영원히 계속 가는 것이고 보식만 하면 되는 것이고 초화 중에서 다년생이 있고 일년생이 있을 텐데 그러면 박사님께서 생각하신 계획서에는 4년 동안 이 사업이 맞춰졌을 때 초화류에 있어서 다년생과 일년생 비율이 나와 있습니까?
그러면 다년생이 50% 이상 됩니까?
앞에서 동료의원들이 지적했듯이 과천이 꽃을 많이 생산해 내는 도시니까 꽃으로 치장하는 것도 좋지만 다년생 중에서도 꽃피우는 것이 있을 것이고 강한 식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쪽 비중을 좀 높여야 되지 않느냐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자생식물을 중심으로 해서 시도를 해 보고 그 부분에 있어서 확고하게 이 부분 만큼은 앞으로 60%가 됐든 70%가 됐든 자생식물로 한번 바꿔놓고 나머지만 일년생으로 매년 바꾸는 쪽으로 했으면 합니다.
그러면 기본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고 아까 밤나무 가로수 설문조사한 것을 말씀하셨는데 왕벚나무를 심으신다고 했는데 여론조사 결과가 22페이지에 있는데 현재 가로수가 비어있는 곳에 몇 군데인 줄 아세요?
우환
황우환산업경제과장
50군데 됩니다.
이원희위원
이 비어있는 부분이 사오십 군데가 되는데 비어있는지 오래 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밤나무 생육상태를 보면 시청쪽에서 양로원까지는 그래도 괜찮은데 구세군 양로원에서 과천교회쪽으로 해서 밑쪽으로 내려가는 쪽은 생육상태가 안 좋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왕벚나무 보식을 하실 때 사오십 군데를 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우환
황우환산업경제과장
우선 비어 있는 데부터 보식하려고 합니다.
이원희위원
거기는 몇 년 생을 심을 것입니까?
우환
황우환산업경제과장
대목으로 심을 것입니다.
이원희위원
그것이 기존 밤나무 중간 중간에 심으신다는 말씀인데 그러면 계속 밤나무가 죽는 대로 심을 것입니까?
우환
황우환산업경제과장
현재 비어있는 곳에 사오십 군데가 있고 생육상태가 안 좋은 것이 있는데 밤나무동산으로 이전을 하든가 이전해서 활용할 수 없는 나무는 고사처리해서 같이 그런 부분도 심을 계획입니다.
이원희위원
기왕에 그러면 잡으셨다면 생육상태가 좋은 데는 남겨두고 일괄로 한꺼번에 바꾸는 것은 어때요? 올해 안에 되는 것입니까?
우환
황우환산업경제과장
가을부터 내년 봄까지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경수위원
과장께서 초화류 예산이 1억 5천이라고 하셨는데 아까 임기원 위원께서 이야기한 대로 7억 6,200 중에 초화류만 심을 수 있는 것이 5억이 됩니다. 현재 심어진 것이 1억원 어치 심었어요. 과천 화훼농가들이 1차 재배한 꽃은 고양꽃박람회를 통해서 다 출하를 했습니다. 그런데 2차 식재한 꽃은 거의 대부분 꽃을 팔지 못해서 털어버렸습니다. 그런 상황인데 과천에서 세워준 예산조차 사용하지 못하고 농가에서 꽃을 털어내는 것을 보는 본 위원의 입장이나 그 꽃을 털어내는 농민들의 입장이 과연 어떻겠나 과장님은 생각해 보셨어요?
우환
황우환산업경제과장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 해 보았습니다.
이경수위원
나머지 예산을 남은 기간에 다 심을 수 있어요?
우환
황우환산업경제과장
가을에 꽃을 많이 심어야 되기 때문에 그 예산을 가지고 가을 겨울 양배추도 있고 해서 충분히 화훼농가에서 재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수위원
조경계획을 하면서 과천에서 재배되는 꽃이 없다면 농가에 계약재배 방식도 도입해야 될 것이고 내가 어떤 꽃이 필요한데 과천에는 그 꽃이 재배가 안된다 하면 사전에 작목반을 통해서 이런 것 좀 재배해 달라고 계약할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을 면밀하게 계획을 짜서 우리 과천이 누가 봐도 꽃의 도시라는 것을 알게 해야 합니다.
우환
황우환산업경제과장
저희가 7월 1일 사전에 화훼단지라든가 영농회원을 모시고 1차 계획을 했습니다. 꽃 소비 생활화 계획에 의해서 아파트 단지 부녀회에 계시는 분들을 3기에 걸쳐서 교육을 했고 7월 1일 화훼농가들에게도 앞으로 어떠 어떠한 꽃을 심을 테니까 이러한 꽃에 대해서 앞으로 재배를 하실 수 있도록 사전에 교육을 시킨 바 있습니다. 향후 저희가 필요로 한 꽃이라든가 과천에서 잘 활용할 수 있는 아름다운 꽃을 생산토록 해서 그 꽃을 심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경수위원
앞으로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가로수에 대해서 하나 보충질의하겠는데요 벌써 버즘나무 잎사귀는 응애가 다 먹어서 누렇게 되었지요?
우환
황우환산업경제과장
많은 부분이 지금 누런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업체에 연락을 해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벌레 잡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경수위원
그러니까 해충을 잡으라고 돈을 주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해충이 만연해서 7월에 잎이 누렇게 되었으면 돈 주어야 돼요?
우환
황우환산업경제과장
사전 방제를 했는데도 내성이 강해서 그런지 방제에 어려운 점이 있어서 업체에 왜 그런지 원인을 분석해서 자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수위원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는데도 돈을 주어야 되냐고요.
우환
황우환산업경제과장
전체적인 계약을 한 부분이나 거기에 대한 것을 지도를 해서 사업이 제대로 진행이 되지 않고 병충해 문제가 발생이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회계법상 절차를 밟겠습니다.
이경수위원
그렇게 하세요. 병충해 부분에 대해서는 감액하고 지급하세요. 그리고 왕벚나무로 교체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벚나무가 꽃필 때 보니까 두 종류더라고요. 어떤 것은 꽃이 활짝 핀 뒤에 잎이 나오는 것이 있는가 하면 꽃이 피기 전에 잎이 나오기 전에 꽃이 피니까 잎 속에 꽃이 묻혀서 화사함이 별로 보이지 않는 그런 말두레길 쪽에 심겨진 벚나무들이 거의 반 이상이 잎이 나온 후에 꽃이 피는 품종들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고려해서 품종 선택을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환
황우환산업경제과장
신경을 쓰겠습니다.
임기원위원
수목관리에서 버즘나무 응애 예방 방제횟수가 몇 번으로 되어 있어요?
우환
황우환산업경제과장
5회로 되어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응애는 끼고 나면 잡기가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전 예방을 해야 하는데 과연 초기에 방제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별양동 같은 데는 굉장히 심각해요. 거의 가을 수준으로 되어 있는데 확인을 철저히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6페이지 세외수입 관리현황은 과태료 수입을 담당 과에서 불법행위를 하는데 과태료 부과를 시켜서 수입을 잡았다는 자료지요? 본 위원이 보니까 고압가스 운반위반이라든가 LPG가스 그 다음에 특히 눈에 띄는 것이 이것은 잘 한 것 같은데 보조금 회수 부분은 농민들과 굉장히 갈등이 있었을 것 같은데 이런 것은 원칙을 잘 지켜서 잘 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전기공사업등록 변경위반, 농산물 원산지 미 표시 위반 이런 것은 거의 못 잡을 것 같은데도 담당과에서 고생하신 것 같습니다. 다음에 20페이지 관문체육공원 테니스협회 위탁기간이 앞으로 금년 9월로 끝나는데 앞으로 위탁을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우환
황우환산업경제과장
그것이 9월 13일로 만료가 됩니다. 그래서 시설관리공단과 현 체제 운영에 대한 분석이라든가 인근 시군, 여러 가지 정황을 검토해서 결정할 계획입니다.
임기원위원
시설관리공단이 경영수익사업으로 인수하고 싶어하지요?
우환
황우환산업경제과장
그런 의사를 많이 밝혀오고 있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중식과 현장감사가 필요합니다. 현장감사는 꽃탑과 과천대로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 : 29 감사중지) (13 : 34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산업경제과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기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원위원
임기원 위원입니다. 과장께서 현장 가보신 소감이 어떠세요?
우환
황우환산업경제과장
앞으로 책임있게 관리해야 되겠다고 느꼈습니다. 잘 하겠습니다.
임기원위원
운동도 많이 하시고 현장도 많이 다니시고 보시면 답이 나오지요? 그동안 일주일에 두 번씩 다니셨다는데 다른 데 다니신 것 같습니다. 34페이지 질의하겠습니다. 과천에 양어장이나 유료 옥외 낚시터 관리를 산업경제과에서 다 합니까? 그러면 양어장 외 유료 낚시터는 몇 개 있습니까?
우환
황우환산업경제과장
두 군데가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낚시터에 영업시간이 별도로 정해진 것이 있습니까?
우환
황우환산업경제과장
없습니다.
임기원위원
그러면 낚시터 허가를 해 주면 시에 허가와 관련된 수수료가 있어요? 그냥 단순히 허가만 해 줍니까? 아니면 세금을 받는다든지요?
우환
황우환산업경제과장
별도의 세금은 없습니다. 면허세 외에는 없습니다.
임기원위원
그러면 양어장 같은 경우도 허가만 해 주면 다른 세금 관련은 우리한테 내는 것이 없다는 것이지요? 양어장 지도단속도 산업경제과에서 하지요? 그러면 여기에 제출한 현황처럼 양어장에 제대로 양식을 하는지 혹시 지도단속된 결과가 있습니까?
우환
황우환산업경제과장
저희가 지난 4월 21일 전체적으로 지도를 하고 사실조사를 해 본 실적이 있는데 그 중에 정상적으로 영업을 하고 있는 데가 과천동과 주암동 최철수씨가 하는 두 군데하고 그 외 자료에 제출해 드린 이옥희씨는 정상적인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박흥진씨와 정대원씨 김영관씨는 현재 양어장 어업을 중단하고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그러면 언제 어업을 중단했다는 것입니까?
우환
황우환산업경제과장
4월 21일 봄부터 현재까지 중단하고 있었습니다.
임기원위원
과장은 4월 21일 중단되었다고 보는데 왜 중단된 것 같아요?
우환
황우환산업경제과장
계절적인 것으로.....
임기원위원
자라나 메기가 계절적으로 하는 거예요?
우환
황우환산업경제과장
본인들 신고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유는 알 수 없습니다. 운영상 깊이 알 수가 없습니다.
임기원위원
본 위원이 답답한 것이 과천시가 눈 뜬 장님들만 있는지 정말 여기가 양식하는데 입니까?
곽현영위원
여기가 정말 낚시터에요?
우환
황우환산업경제과장
낚시터 허가도 두 군데가 났고요.
임기원위원
본 위원이 질의한 것이 낚시터는 호수에 있는 것이고 호수 옆에 이 양식은 말 그대로 양식을 하라고 허가를 내 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4월에 보면 당연히 양식을 안 하지요. 낚시를 목적으로 영업을 하고 있는데 왜 단속을 겨울에 안 나가시는 것입니까? 겨울에 낚시가 저수지가 안되기 때문에 편법하는 것이잖아요. 알만한 사람은 다 아는데 어떻게 과천의 주무계장은 모르시고 일부러 꽃피고 물 다 녹은 봄날에 단속 한번 나가고 어업 중단 이렇게 올라옵니까? 우리 의원들이 바보가 아닙니다. 지난번에 전면적으로 검찰이 조사했지만 양식업 허가받아서 낚시하는 것 전부 불법이라고 대대적으로 특검에서 조사한 것을 한번 보신 적 있어요? 그때라도 왜 과천은 단속 나가지 않았어요? 봐 주시는 것 아니에요?
우환
황우환산업경제과장
그런 것은 없고 양식업을 잠시 중지하겠다 라고 저희가 신청에 의한 4개 업소 외 3개 업소는 지금 정상적으로 양식업을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
임기원위원
지금 주암동 230-2번지하고 문원동 973-2번지가 혹시 현장 가 보셨습니까? 비닐 하우스 안에 들어가 보셨어요? 가니까 아무도 없고 고기도 없고 사람도 없고 그렇지요?
우환
황우환산업경제과장
저희가 갔을 때는 낚시하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임기원위원
낚시하는데 왜 단속을 안 했습니까? 거기 양식허가가 나갔지 낚시허가가 나갔어요?
우환
황우환산업경제과장
두 가지가 다 나갔습니다.
임기원위원
제가 알기로는 양식허가를 받아서 낚시하는 것이 편법이라고 들었는데요. 비닐하우스 안에도 낚시허가가 나갔다고요? 그 허가 관련자료를 보여 주십시오. 본 위원이 조사하고 파악했을 때는 편법이라고 들었거든요? 그러면 어업 중단을 하면 중단에 따른 인허가 취소는 안 합니까?
우환
황우환산업경제과장
자기가 영업을 안 하고 잠시 중지한다고 해서 영업취소사유가 안되니까 취소할 수가 없습니다.
곽현영위원
어업중단은 고기만 안 키우지 낚시는 그대로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어업중단이라고 해놓고 똑같은 표시를 했는데요.
우환
황우환산업경제과장
양어장 허가낸 것에 대한 것만 중지한 것입니다. 낚시는 두 군데밖에 없습니다.
곽현영위원
양식업이 주입니까 낚시가 주입니까?
우환
황우환산업경제과장
저희가 판단할 때는 양식업을 주로 해야 되는데 낚시인들이 많이 올 때는 낚시에 치중을 하고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그러면 그 두 분은 허가가 두 개가 나가 있네요? 호수낚시 건과 비닐하우스 하고? 그 자료는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경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수위원
이경수 위원입니다. 30쪽 공공근로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출하신 자료를 보면 공공근로자 선발을 4단계에 걸쳐서 총 인원 362명을 선발했습니다. 그런데 362명을 선발하면서 감독공무원 및 관리요원 배치인원이 189명입니다. 공공근로자 두 명 일하는데 감독요원 한 명이서 근로자 두 명을 감독하기 위해서 지금 근로현장에 파견이 되었거든요?
우환
황우환산업경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독공무원은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관할 동사무소나 직원이 연간 소요되었다는 말씀이고 전문관리요원은 노인회관이라든가 각종 사업장에 나가서 공공근로 취업을 하고 있는 분들을 전문관리요원이라고 표시하고 있습니다.
이경수위원
그러니까 전문관리요원도 공공근로자라는 말씀이지요? 감독공무원 134명만 감독요원이고 전문관리요원 55명은 공공근로요원이라고요? 그렇게 따진다고 하더라도 공공관리인원은 불과 317명, 감독공무원은 134명이면 한 사람이 세 명도 안되는 인원을 관리하는 것인데요.
우환
황우환산업경제과장
134명은 연간 누계 숫자이기 때문에 실질상은 보시다시피 30쪽에 현재 2단계에 들어가게 되는데 분기별로 27명이 소요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고 134명은 연간 134명이 들어갔다고 표시가 되는 것입니다.
이경수위원
마찬가지지요. 공공근로자도 4단계에 걸쳐서 누계 인원인데요.
우환
황우환산업경제과장
동사무소에 한 사람씩 나가 있는데 거기에 감독공무원이 하나 관리요원이니까. 공공근로하는 사람들이 자꾸 숫자가 줄기 때문에 그런 의미가 부각되겠습니다.
이경수위원
현장에서 일을 하는 것을 감독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일의 성과를 가지고 생산성을 가지고 파악을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 아니에요? 하나 하나 계속 붙어서 감시하는 것은 아닐 테지만 일의 성과를 가지고 평가하는 그런 것을 평가하시기 바라고 도시자연공원은 일단 용역결과가 마무리되어서 경인지방환경청에 제출된 상태입니까?
우환
황우환산업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이경수위원
거기에 보면 밤나무단지 골프연습장이 계획되어 있고 그 옆에 국궁장이 계획되어 있었는데 국궁장이 사업에서 제외되었다고 하는데 사실이에요?
우환
황우환산업경제과장
네, 제외가 되었습니다.
이경수위원
왜 제외가 되었지요?
우환
황우환산업경제과장
일반적으로 국궁하는 분들이 많지도 않고 저희가 골프연습장을 거기에 설치하려다 보니까 부지도 넉넉지 못하고 이용에 따른 수요도 상당히 저조한 판단이 되어서 제외시켰습니다.
이경수위원
어차피 도시자연공원 조성계획이 2011년까지 장기적인 계획인데 지금 이용객이 없다고 해서 제외시켰다면 문제가 있고 지금 과천에서 연세 드신 분들이 국궁이 정신집중이라든지 건강관리에 좋다고 해서 국궁협회를 조직하고 해 보고 싶다고 모임을 만드는 움직임이 있거든요?
우환
황우환산업경제과장
다시 세부사업계획을 세워서 추진할 때에 고려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전체적인 아우트라인만 계획서에 넣은 것이니까 세부적인 사업추진할 때는 각자 개별사업 추진할 수 있습니다. 빠졌다고 해서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경수위원
어차피 장기계획이니까 세부계획 수립 때 다시 국궁장을 반영하는 것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현영위원
곽현영 위원입니다. 야생화 자연학습장 밤나무골 대문이 위로 올라갔지요? 그런데 또 위에 대문이 있다 보니까 집 뒤에 계곡이 사실 좋은데 학부모들이 학생들 데리고 놀러갔다가 그 뒤의 계곡을 가려면 문이 있어서 갈 수가 없다고요. 그렇다면 그 집을 매수할 용의가 없어요?
우환
황우환산업경제과장
그것은 도시자연공원 계획 수립하고 골프연습장 기타 공원에 대한 시설물을 설치할 경우에 매수를 하겠습니다. 또 본인도 매수해 달라는 의사를 타진해 오고 저희도 그것을 매수해야 전체적으로 밤나무단지를 활용하는데도 유용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곽현영위원
그것만 매수되면 야생화단지에 학생들이 놀러갔다가 그 뒤에 계곡에 들어가면 사실 물이 좋거든요? 가격에 문제가 있겠지만 적당한 가격에 매수하는 것도 좋고 또 거기에 누가 납골당을 만들면 어떻겠느냐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런 이야기도 있었어요?
우환
황우환산업경제과장
그런 말씀도 하는 분들이 있는데 자연공원 내에서는 할 수 없습니다. 묘지공원을 별도로 지정 받아서 해야 하기 때문에요.
곽현영위원
집이 한 채 있는데 몇 평입니까?
우환
황우환산업경제과장
20평입니다.
곽현영위원
우리가 매수할 때 예산 많이 드는 것은 아니네요.
우환
황우환산업경제과장
부지가 있어서요. 그분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곽현영위원
최대한 빨리 매수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향섭
송향섭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업경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지역정보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역정보과장은 나오셔서 제출 자료 중에 새로 추가된 사항이나 누락된 사항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행
조영행지역정보과장
지역정보과장 조영행입니다. 지역정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총 25건으로 공통자료 18건과 소관업무 7건입니다. 제출된 자료 중 변동되거나 추가 또는 삭제된 자료는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장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정보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원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희위원
3페이지 작년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를 보면 중앙로에 감시카메라 설치 검토해서 타당하다고 의견제시를 했는데 이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까?
영행
조영행지역정보과장
네,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원희위원
거기가 60㎞지요?
영행
조영행지역정보과장
거기는 원래 60㎞입니다. 성당 앞에 80㎞에서 60㎞로 되었습니다.
이원희위원
과천대로는요?
영행
조영행지역정보과장
그것은 그대로 80㎞입니다.
이원희위원
1단지 앞은요?
영행
조영행지역정보과장
거기는 60㎞입니다.
이원희위원
이번에 바뀌었습니까?
영행
조영행지역정보과장
아닙니다. 원래 60㎞입니다.
이원희위원
그러면 관문로 말고 중앙로에 새로 설치하셨지요? 요새 카메라가 설치되었지요?
영행
조영행지역정보과장
작년 10월에 했습니다.
이원희위원
지금 그것이 찍히고 있습니까?
영행
조영행지역정보과장
모형입니다.
이원희위원
언제부터 실지로 찍을 예정입니까?
영행
조영행지역정보과장
그것은 경찰과 협의될 사항인데요, 경찰에서는 그게 꼭 단속카메라가 아니어도 되겠다고 해서 협의봐서 도시교통과에서 모형카메라를 설치한 것입니다.
이원희위원
성당앞에 속도가 줄어들면서 단속 건수가 많이 늘었습니까?
영행
조영행지역정보과장
네.
이원희위원
사실 1단지 앞도 모형으로 설치했는데 모형 가지고는 힘들 것 같아요. 실지로 단속을 해서 거기가 소음의 원인이 버스거든요? 버스기사들은 모형인 것을 다 알고 도서관 정류장 앞에서 서서 KT 앞으로 달리는데 속도가 소음이 엄청납니다. 그래서 거기도 필히 단속을 시급히 해야 될 것 같이 생각이 듭니다.
영행
조영행지역정보과장
그것은 경찰과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결과를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원희위원
과천을 모르는 차들이 지나갈 때는 속도를 줄이겠지만 상시로 다니는 버스 같은 경우는 원래 속도제한을 줄이게 된 것이 소음 때문에 요청이 들어간 것인데 실지로 단속을 안 하다 보니까 버스 같은 경우는 평상시와 똑같이 달리고 있거든요? 그것은 경찰서와 협의를 해서 단속을 해 주었으면 합니다.
향섭
송향섭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경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수위원
이경수 위원입니다. ITS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논의하는 내용인데 지난번 용역보고 때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과연 우리 과천에서 매년 수억 원씩 ITS유지보수 비용을 들이면서 계속 우리가 비용을 투입해야 되는 데 대해서 의구심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물론 ITS시스템이 작동됨으로 해서 돌발상황이나 교통사고 시 신속하게 대응하고 처리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과천과 같은 특수상황에서 인접 시도와 연계성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이 상황에서 과연 이것이 우리가 의도하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저희는 의문을 제기하는 것이거든요?
영행
조영행지역정보과장
그 부분은 일부 동감도 하지만 어차피 도로를 새로 개설하는 비용도 많이 들고 어차피 교통체계 개선이라는 것은 어떤 가시적인 것보다는 피부로 느낄 수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해도 시간이 없어서 자세히 못 드렸습니다마는 의원님들이 염려하시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많이 노력도 하지만 용역도 나옵니다만 조금 결과가 나오면 가시적으로 주민들한테 많은 정보가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것에 대해서 많이 검토를 해서 시민이 많은 정보를 알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경수위원
ITS사업이 96년부터 98년까지 국비24억을 보조받으면서 요즘 시쳇말로 과천시가 코를 꿴 것 같아요.
영행
조영행지역정보과장
저희가 위원님이 말씀하신 중에 대중교통 시스템하고 서울 양재나 사당쪽의 교통 연계만 안되는 것이지 사실 나머지는 우리 자체로 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지금 대중교통사업은 안양과 그쪽에서 다시 하기 때문에 내년에는 많이 연계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고 다만 사당과 양재 신호주기 관계가 풀어나가야 할 난제라고 생각됩니다. 그 부분만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 다른 부분은 크게 문제되지 않고 잘 되고 있다고 봅니다. 또 말씀하신 국비 24억을 받아서 코를 꿰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좀 ......
이경수위원
서울․안양․군포․수원쪽으로 이어지는 연계되는 시스템이 작동되지 않는 상황에서 더군다나 수원이나 안양에서 과천을 통과해서 서울 남부로 가야 되는 차량들이 과천시내에 들어와서 사당 막힌다 양재 막힌다 하면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외통길에서 무슨 그냥 단순히 앞이 막히는 구나 하는 것을 제공해 주는 그 정도로 의미를 갖자 하면 할 말이 없는데 그래서 서울쪽에 상호 연계되는 시스템들이 유기적으로 작동될 때 지금 우리가 투자했다가 서울쪽이 완공되면 또 우리가 업그레이드 시켜야 될 것 아니에요? 계속 또 투자하고 업그레이드시키고 하지 말고 그냥 일단 기본적인 전광판 수준이나 유지하고 업그레이드시키는 것은 나중에 양쪽 지역이 완전히 연계가 될 때 한번에 투자를 하더라도 그렇게 계획을 잡는 것이 어떻겠어요?
영행
조영행지역정보과장
좋으신 지적입니다. 올해 13억을 예산 세워주셨는데 대중교통시스템 3억은 보류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 사업만 있는 것이 아니고 6개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타시군과 연계되는 것은 보류하고 있고 의원님이 염려하시는 그런 것을 저희도 동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경수위원
13억 부분도 많이 고민을 하다가 한번 해 보자 하고 세웠던 부분인데 지금도 세운 것에 대해서 잘 한 것인지 의심스럽습니다.
영행
조영행지역정보과장
일을 잘 하겠습니다.
이원희위원
노선버스 도착시간 정보는 잘 되고 있습니까?
영행
조영행지역정보과장
현재 5분 이내 정보만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전에 10분 이상도 주었는데 오히려 혼란스럽고 해서 5분 이내 정보만 줍니다.
이원희위원
그러면 너무 짧지 않습니까?
영행
조영행지역정보과장
20분도 주었었는데 더 혼란스럽다는 것이지요.
이원희위원
5분은 잘 되고 있습니까?
영행
조영행지역정보과장
네.
이원희위원
가끔 보면 이 정보는 틀리다 이런 문구가 자주 뜨더라고요.
영행
조영행지역정보과장
시차가 불일치될 수 있기 때문에 안내해 주는 내용입니다.
이원희위원
그러면 과천 통과하는 노선버스가 다 적용되는 것입니까? 지난번 용역 때 말씀했듯이 .......
영행
조영행지역정보과장
6개 노선입니다.
이원희위원
그러면 실시 못하고 있는 노선은요?
영행
조영행지역정보과장
그것은 그 단체에서 투자해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과천 소재 버스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확장할 계획은 없습니다. 단지 아까 말씀드렸지만 안양이나 수원권에서 하면 안양에서 설치할 때 우리가 정보를 공유하면 되는 것이지요.
이원희위원
그러면 6개 노선은 버스가 어디입니까?
영행
조영행지역정보과장
안양쪽입니다. 시범으로 국비로 한 것입니다.
이원희위원
어디가 주관한 것입니까?
영행
조영행지역정보과장
우리가 주관한 것입니다. 건교부하고요.
이원희위원
그러면 전 노선으로 언제 확대가 가능합니까?
영행
조영행지역정보과장
안양에서 대중교통시스템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이원희위원
지금 6개 노선 국비들여서 하고 있다고 했는데 과천에서 주도적으로 할 수 없는 것입니까?
영행
조영행지역정보과장
그 부분은 우리가 관리를 하고 있지요. 버스에 단말기도 설치해 주고 정보는 우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원희위원
실시 안 하고 있는 노선버스에 대해서 말이지요.
영행
조영행지역정보과장
그것은 저희가 투자하기는 어렵습니다.
이원희위원
그러면 못하고 있는 노선이 몇 개입니까?
영행
조영행지역정보과장
14개 노선입니다.
이원희위원
6개 노선 시작한지가 얼마나 되었습니까?
영행
조영행지역정보과장
97년입니다.
이원희위원
6개 노선부터 시작해서 6년이 지났는데 ITS 말이 많은 것이 과천시민이 생활 속에서 느끼는 것이 없다는 것이거든요? 실지로 도움 받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자꾸 ITS에 대해서 회의적이고 의회에서도 계속 그 이야기가 나오는 것인데 사실 이런 부분부터 적극적이고 공격적으로 실시를 하면 바로 눈에 띄는 것이 아닙니까? 정류장에서 바로바로 느낄 수 있는 실질적인 서비스인데 시범사업 해서 6개 노선 해 놓고 나머지 14개 노선은 6년 동안 전혀 늘어나지 않는다는 것이 이것을 꼭 안양버스이기 때문에 안양에서 해야 된다 그런 것은......
영행
조영행지역정보과장
그런 뜻이라면 저희는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어쩌면 그게 더 안 좋은 것 같아서 그랬는데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원희위원
정보과학도서관 버스라든가 보건소 버스는 되어 있습니까?
영행
조영행지역정보과장
다음 계획에 잡고 있습니다.
이원희위원
그런 부분은 바로 할 수 있는 것인데 버스 운행한지 꽤 오래 되었거든요? 과천시민이 필요한 것은 그런 서비스이거든요? 작은 것부터 시작해서 큰 본래 취지를 하나하나 개선해 나가고 질적으로 유지해 나가야지 이런 부분이 안되는 한은 ITS에 대해서는 계속 논란이 될 것입니다.
영행
조영행지역정보과장
알겠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곽현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현영위원
곽현영 위원입니다. 8쪽에 보시면 주요사업 추진현황 해서 정보화 시법학교 지원사업에 4개 학교가 지정되어 있는데 지금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까?
영행
조영행지역정보과장
1개 학교는 완료되었습니다. 과천외고입니다. 지금 청계초등학교도 완료되어 학부모를 교육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천중학교는 일부 수리 중에 있고 문원중학교는 사업 신청 중에 있습니다.
곽현영위원
100% 다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지요?
영행
조영행지역정보과장
60대 40입니다.
곽현영위원
마무리된 학교 정산하실 때 잘 되었는지 면밀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면산 사거리 CCTV 설치 이것은 다 끝난 사업입니까 어디쯤 위치되어 있습니까?
영행
조영행지역정보과장
다 끝났습니다. 우면산 터널 우측에 있습니다.
곽현영위원
현재 우리가 안 보이지요?
영행
조영행지역정보과장
홈 폐이지 상으로 표출하고 있습니다.
곽현영위원
다음에 사진을 한번 찍어서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른 동영상 카메라가 7대 입니까? 지나가도 안 보이더라고요.
이경수위원
23쪽 지리정보시스템 활용내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천시가 지하 매설물에 대해서 지하 굴착 시에 매설물에 대한 완벽한 정보를 유지관리하기 위해서 GIS 시스템을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상삼포마을에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면서 상수도라든지 하수도 가스를 묻으면서 굴착을 하지 않기 위해서 추후에 도로를 굴착하지 않기 위해서 도로로부터 대지로 연결해서 다 빼 놓았습니다. 그게 설계도에도 다 있고 그런데 상수도를 연결하려고 하면 도로를 커팅 안 하려고 그런 것을 해 놓았는데 상수도 연결할 때마다 커팅을 하고 도로를 누더기를 만들어 놓는단 말이에요. GIS시스템이 작동 안되는 것 아니에요?
영행
조영행지역정보과장
도로 커팅하는 것은 도로굴착심의위원회에서 하기 때문에 거기서 결정되어야만 굴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업무랑은 좀 그렇습니다.
이경수위원
지하매설물에 대한 도면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느 지점에 상수도 연결하기 위해서 매설자료를 가지고 현장에 가야 할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런 도면이 있는데 미리 작업을 하면서 도로가 누더기가 되니까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빼 놓았는데 못 찾는 것입니다 어느 위치인지. 그래서 못 찾으니까 원선을 끊어서 연결을 한단 말입니다.
영행
조영행지역정보과장
저는 무슨 말씀인지 이해는 되는데 GIS도면을 가지고 갔는데 거기서 찾을 수 없다는 것이지요?
이경수위원
그러니까 도면 정보가 잘못 되었든지 정확하게 묻힌 위치가 여기다 하고 파서 오차가 30㎝ 오차가 있다면 이해가 가요. 그런데 파도 못 찾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도로를 커팅하고 원관에서 따서 다시 연결하는 것이지요. 그러면 우리가 그런 것을 정확하게 유지관리하기 위해서 이런 시스템을 유지하는데 의미가 없다는 것이지요.
곽현영위원
앞으로 시공부서에서 공사가 끝나자 마자 예를 들어 포장공사 같은 경우는 빈 관을 미리 묻어 놓는다고요. 그러면 그 빈관도 GIS에 표시를 해 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연결을 하면 되는데 연결이 안되다 보니까 원관을 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영행
조영행지역정보과장
실과와 협의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수위원
그러니까 지역정보과에서 이런 내용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이용하는 부서에서 제대로 이용을 하지 못하면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고 끼우지 못하면 구슬로서 역할을 못하는 것이지요.
영행
조영행지역정보과장
담당부서를 교육시키든가 해서 조치하겠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심필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필수위원
심필수 위원입니다. 각종 용역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ITS운영 및 유지보수 원가계산용역을 주셨는데 구체적으로 뭐 하는 것이지요?
영행
조영행지역정보과장
저희가 ITS 운영을 위해서 위탁을 주게 됩니다. 당초 98년에 용역을 주어서 단가계약을 했는데 너무 오래 되니까 금액이 안 맞습니다. 그래서 다시 맞는 설계금액을 하기 위한 것입니다. 너무 오래 되어서 계약을 계속 하다 보니까 금액이 안 맞고 해서요.
심필수위원
어떤 금액이 안 맞습니까?
영행
조영행지역정보과장
인부임이라든가 그런 것이 현실에 안 맞는 것이지요. 그래서 고급 기술자가 몇 명 들어가든지 예를 들어 그런 것이 5년 전과 안 맞기 때문에 새로운 설계를 위한 용역을 주는 것입니다.
심필수위원
ITS운영이라는 것이 뭡니까? 설명해 주세요.
영행
조영행지역정보과장
저희가 6개 시스템이 있습니다. 거기에 각종 서버가 센터에 맞물려 있지요. 시내에서 오는 정보를 서버에 했다가 다시 연결해 주고 그러는 것인데요.
심필수위원
시내에서 오는 정보는 무엇을 말합니까?
영행
조영행지역정보과장
차가 몇 대 지나간다든가 어디가 막혔다든가 신호가 잘 되고 있는지 그런 상황을 센터로 집합하는 것이지요.
심필수위원
여기서 말하는 ITS 운영이라고 하는 것은 차량통행과 관련된 것입니까?
영행
조영행지역정보과장
주차관련, 차량관련입니다.
심필수위원
어디서 어떤 정보가 오는 것입니까?
영행
조영행지역정보과장
각종 교차로라든가 VMS전광판을 받아서 다시 홈페이지에 뿌려주고 센터에서 그런 작업을 하는 것입니다.
심필수위원
홈페이지면 어떤 홈페이지에 보내준다는 것입니까?
영행
조영행지역정보과장
교통 홈페이지도 있고 우리 시 홈페이지도 있습니다.
심필수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실시간으로 볼 수 있어야 의미가 있을 것 아닙니까? 실시간으로 인터넷을 켜놓고 과천시내의 교통정보 흐름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는 사람이 과연 몇 사람이 있을까요?
영행
조영행지역정보과장
홈페이지에 일일 1,500명이 들어오기 때문에 어떤 부분을 볼 수 있는지 모르지만 볼 수 있습니다.
심필수위원
그것은 그렇게 말할 수 없지요. 1,500명이 ITS 지능형 교통시스템입니까?
영행
조영행지역정보과장
실시간 동영상을 내보내주는 것입니다.
심필수위원
과천시민 중에 과연 몇 사람이 실시간 동영상을 보는 사람이 몇 사람이 있습니까?
영행
조영행지역정보과장
센터에서 동영상을 뿌려주는 것은 일부분이고 거기에 각종 서버는 기술 집약성 서버거든요? 그것을 관리하는 것입니다.
심필수위원
이 지능형교통시스템을 도입한 것이 언제입니까?
영행
조영행지역정보과장
97년입니다.
심필수위원
그런데 유지보수 원가를 계산하겠다고 용역을 주었는데 그전에는 그럼 언제 했습니까? 언제 한 자료를 바탕으로 원가 계산을 한 것입니까?
영행
조영행지역정보과장
98년 자료를 가지고 했습니다.
심필수위원
이것은 몇 년에 한번씩 하도록 되어 있는 규정이 있습니까?
영행
조영행지역정보과장
매년 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현실에 안 맞고 단가가 안 맞기 때문에 용역을 준 바람에 금액이 다운되었습니다.
심필수위원
매년 하게 되어 있는 것은 규정이 있습니까?
영행
조영행지역정보과장
물가자료를 보고 하는 것이지요. 조달청에서 물가자료가 나옵니다. 그것을 보고 하는 것입니다.
심필수위원
그러면 용역을 주지 않고 직원들이 할 수도 있겠네요.
영행
조영행지역정보과장
할 수 없기 때문에 용역을 주는 것입니다.
심필수위원
직원이 왜 할 수가 없어요? 이 업무를 어제 오늘 한 업무가 아니잖아요? 97년부터 했으면 노하우도 많이 쌓여 있을 것이고 직원들의 전문적 지식도 많이 배양되었을 것 아닙니까?
영행
조영행지역정보과장
기술적인 것은 직원들이 할 수가 있더라도 대외기관에서 인정을 안 해 줍니다. 전문기관에서 용역에 의해서 해야만 가능한 부분이 될 수 있습니다.
심필수위원
이 ITS 운영 및 유지보수 원가계산을 해서 구체적으로 어디에 활용을 한다고요?
영행
조영행지역정보과장
센타 운영 위탁할 때 설계비를 기준으로 잡는 것입니다.
심필수위원
ITS기본계획 및 기본설계 연구는 무슨 필요성에 의해서 하는 것이지요?
영행
조영행지역정보과장
97년부터 국가 시범사업으로 했기 때문에 현재 6년이 경과된 시점에서 모든 시설이 노후되고 앞으로 보완할 사업이 어떤 것인가를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자료를 삼기 위한 용역을 주는 것입니다.
심필수위원
용역을 준 3건의 계약서나 관련서류 품의서를 복사해서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세요.
곽현영위원
그러면 용역은 수의계약입니까?
영행
조영행지역정보과장
입찰도 하고 수의계약도 합니다.
곽현영위원
보니까 세 개 중 국토개발연구원이나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은 공공기관 같은데 한국경제조사연구원은 단체입니까?
영행
조영행지역정보과장
네, 원가계산을 하기 위한 단체입니다.
곽현영위원
얼마 전에 보니까 TV에 차가 정체되는지 안되는지를 비춰주는데 과천도 설치했다는데 알고 계십니까?
영행
조영행지역정보과장
저희는 경기방송하고 하루에 두 번씩......
곽현영위원
그것말고 KBS에서 세워서 멘트를 할 때 과천에도 이것을 설치했기 때문에 보내줄 수 있다는 것을 아나운서가 멘트를 했거든요? 아마 삼거리 근방 같은데 확인해 보세요. 그런 것을 설치할 때 과천시와 협의를 안 하나요?
영행
조영행지역정보과장
저희와는 협의대상이 아니고 다른 과와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곽현영위원
아마 과천도 남태령이 차가 막히니까 방송해 주겠다고 하더라고요. 한번 확인해 보세요.
향섭
송향섭위원장
참고로 여쭈어 보겠는데 교통신호 주기는 지역정보과에서 재량권이 있는 것입니까?
영행
조영행지역정보과장
경찰에 권한이 있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장
그러면 지역정보과에서 경찰에 요구하면 100% 다 들어줍니까?
영행
조영행지역정보과장
협의를 하는 것입니다. 권한은 경찰한테 있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장
속도제한도 물론 경찰한테 있고 교통신호기 교체하거나 바뀌거나 하는 것도 경찰한테 있는 것이고요? 여기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부림교 사거리 신호주기가 자꾸 변동이 되는데 한번은 제가 요청해서 변동이 되었는데 도로 원상태로 갔습니다. 그래서 다시 되었는데 그렇게 변동되는 원인이 뭡니까?
영행
조영행지역정보과장
한번 값을 주면 값이 15초다 하면 최저의 15초이고 교통량에 따라서 20초나 18초까지는 자체적으로 움직입니다. 그런데 15초 이하로 내려가지 않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장
그런데 우리는 차가 몇 대 지나가는가로 느끼니까 주민들의 민원이 한동안 괜찮다가 또 바뀌었다는 소리가 나오고 저도 느꼈거든요? 신호주기가 바뀌는 것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 특히 성당앞 과천 진입을 하면서 애당초에 적정한 속도로 있던 것을 더 높여 놓았다가 다시 내렸단 말이지요. 그것도 많은 민원이 있었는데 오랫동안 이런 원칙이 있어서 안되고 저런 원칙이 있어서 안되고 이야기를 하다가 최근에 속도가 바뀌었습니다. 그런 것도 어떤 원칙이 있어서 주민들한테 주민들의 뜻에 따라서 바뀌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어야 되는데 민원에 따라서 바뀌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 계속되는 민원이 있는데도 바뀌지 않는 것이 있는데 새서울교회 앞에서 과천 중앙로로 진입하는 버스 정류장에서 우회전하는 곳 버스들이 우회전을 하고 거기에 교통신호가 있고 그곳에 교통사고 위험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신호를 어떻게 보완해 주거나 건널목 위치를 조정해 준다거나 교통사고 방지를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 하는 이야기가 오랫동안 나왔는데 해결이 안되고 있거든요? 주민들의 민원이 많이 올라와 있을 텐데 현장확인 한번 해 보세요. 조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지역정보과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은 나오셔서 추가된 것이나 누락된 부분이 있으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열
황삼열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과장 황삼열입니다. 2003년 주민자치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모두 28건으로 진정․건의사항 처리현황 등 실과소 공통사항이 18건, 반상회 운영현황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 등 주민자치과 소관 자료 10건이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실과소 공통사항과 주민자치과 소관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실과소 공통사항 중 각종단체 보조금 세부지급내역 및 운영실태 정산결과 등 14건은 해당사항이 없음을 보고드리며 3페이지 2002년 행정사무감사 시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자율방범대 통합 및 장비지원, 주민자치센터 개방 및 실무형 위주의 동 주민자치위원회 구성에 대해서는 제출한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통합방위법 제5조에 의거 과천시 방위협의회를 구성 운영하고 있으며 2002년도 제1회 회의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풀 보조금 집행현황으로 지원한 단체는 과천시 해병대전우회로 환경정비사업 및 각종 행사 지원 등에 5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다음 각종 홍보물 및 인쇄물 목록으로는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안내책자 6천 부를 제작해서 동에 배부해서 민원인 또는 주민에게 배부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민자치과 소관사항으로 14페이지입니다. 반상회 운영현황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반상회는 통반 단위로 자율반상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총 33건의 건의사항이 접수되어 그 중 완료가 18건 추진중이 2건 청구한 것이 8건 불가처리가 5건입니다. 다음 자율방범대 운영지원 및 활동실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내 13개 대 392명이 자율방범대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취약지 방범순찰 활동 및 청소년 선도 방역활동 환경지킴이 거리질서 확립 등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장
과장님, 자료는 저희가 참고하니까 앉으셔서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곽현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현영위원
곽현영 위원입니다. 15쪽에 보시면 자율방범대 운영지원 및 활동실적 그래서 별양동 같은 경우는 자율방범대가 하나도 없거든요?
삼열
황삼열주민자치과장
거기는 해병전우회에서 대신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곽현영위원
지금 문제가 뭐냐 하면 모 중학교에서 집단폭행사건이 일어났어요. 별양동은 어디가 제일 취약이냐 하면 문화원 옆에 공터가 있습니다. 옛날 베드민턴장으로 쓰려고 두 면을 만들었는데 거의 망가져 있거든요? 거기에서 본드와 집단폭행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굴다리시장에서 계속 올라가면 단독주택 끝 무렵에 지하도가 있는데 그 사이가 본 위원도 밤 10시에서 11시 사이에 가보니까 우범지대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청소년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진술서를 쓴 것을 보니까 바로 그곳이에요. 아마 예산이 가능하다면 해병대는 중앙공원 안에 있으니까 한계가 있고 주로 이 분들은 거리질서 시에 행사 있을 때 나가서 교통정리하는 업무를 보고 있더라고요. 별양동도 본 위원이 힘쓰겠지만 방범대 하나를 조직해서 6단지와 단독 사이 하나 정도는 초소 하나를 만들었으면 어떨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삼열
황삼열주민자치과장
자율방범대를 저희가 어디를 조직하라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주민들 스스로 자기 마을 치안을 담당해서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주민들 스스로 조직체를 구성해서 운영하면서 지원하는 요인이 발생하면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운영하는 체제로 운영을 하고 있고 사전에 최대한 개입은 하지 않습니다. 다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동장에게 전달해서 범죄 예방차원에서 동 대표에게 전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곽현영위원
본 위원도 노력할 테니까 필요한 사항 같습니다. 20쪽에 과천에 새로 이사온 분들 만족도 설문조사 결과가 나와 있는데 회수율이 12%입니다 이 12% 가지고 의견을 어떻게 반영하고 계시는지요?
삼열
황삼열주민자치과장
저도 이 시책을 추진하면서 제일 고민한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보통 1분기마다 하는데 1,700세대를 하면 300여 세대가 들어옵니다. 하도 회수율이 적어서 다른 대안도 강구해 보았습니다마는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어렵고 한편 일전에는 여론조사나 설문조사를 전문적으로 하는 전문가에게 의뢰해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많을 때는 17% 적을 때는 10% 된다고 했더니 전문가 이야기는 적은 것이 아니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외국은 5%도 정상이라고 보는데 크게 낮은 것은 아니다 물론 시에서 하는 것이 큰 정책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 낮은 것은 아니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이것과 관계없이 회수율을 제고시키려고 각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곽현영위원
12%면 누가 보더라도 시정에 반영하더라도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것 가지고 어떻게 시에 반영할 것인지요.
삼열
황삼열주민자치과장
전문가들이 보는 것은 다르더라고요. 방법은 이것을 실시할 때마다 높이는 방법을 연구하는 것밖에 뾰족한 대안이 없습니다.
곽현영위원
제일 문제가 뭐라 합디까?
삼열
황삼열주민자치과장
설문조사를 하면 귀찮아합니다. 그래서 동까지 가지 말고 관리소에 갖다 주라고 홍보도 했고 통장한테 주라고도 했는데 잘 되지 않습니다. 현재 이것을 하면서도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연구해서 풀어나가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곽현영위원
주차문제는 심각하다고 하는데 여론조사를 해보면 가장 큰 문제일 것입니다.
삼열
황삼열주민자치과장
여기에 나타난 사항을 각 실과에 통보해서 추진실적을 받아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새로 이사온 분들에 대해서 시책에 반영되었나 이런 분석도 하고 있습니다.
곽현영위원
24쪽에 보면 시정모니터 운영실적 해서 50명이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까? 이분들이 건의하면 한 건당 얼마씩 줍니까?
삼열
황삼열주민자치과장
채택된 것에 한해서 만 원입니다.
곽현영위원
모니터를 만나니까 너무 금액이 적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삼열
황삼열주민자치과장
그게 개인별로는 적은데 과장 입장은 50명이 적극적인 활동을 한다 그러면 적은 금액도 아닙니다.
곽현영위원
제보사항 처리내역에 모처럼 제보를 한 것 같은데 불가라는 것이 21건이 있는데 사유가 뭔지 말씀해 주세요.
삼열
황삼열주민자치과장
구체적인 것은 각 실과 것이라 말씀드리기 어렵고 제목만 말씀드리면 별양문화원 뒤 배드민턴장 계단 교체, 시장관사 어린이집 이용, 버스정류장 쉘터 바람막이 보완설치, 수화교실의 교육장소 제공, 시내버스 정류소 시설보수 요망, 지하철역 안내표지판 설치요망, 굴다리시장 개선 요망, 11단지 저수조 청소 실시횟수 조정, 폐자전거 수거요망, 주택가에 놓여진 꽃 축제에 사용된 화분처리, 중앙동 향교말길 앞 마을버스 정류장 설치, 굴다리시장 영세 노점상 재산 세무조사 실시, 자전거보관소 설치요망, 과천경찰서 앞 긴급 주차장 설치의 필요성, 도서관 앞 도로 경사 시정 이런 것들입니다.
곽현영위원
그런데 시정될 것도 있는데 왜 불가가 되었지요? 그것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밑에 보면 시정모니터 관련해서 집행현황에 선진지 견학이 있는데 어디를 갔습니까?
삼열
황삼열주민자치과장
거기 가는 곳의 모니터도 만나보고 면장도 만났습니다마는 솔직히 격려 차원에서 합니다. 사기앙양 차원에서 하나의 단합대회로 운영하는 것입니다.
곽현영위원
들리는 이야기가 관광성이 아니냐는 이야기가 많이 들립니다. 가능하면 이분들이 선진지 견학을 해서 시의 모니터로서 역할을 잘 할 수 있는 견학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원희위원
시정모니터는 반기에 3명씩 6명 선정하는 것이지요? 5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선정을 어떤 방법으로 하십니까?
삼열
황삼열주민자치과장
반기별로 활동실적을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과에서 제출한 실적 채택된 실적을 가지고 합니다.
이원희위원
전체로 50명이 647건을 제안하는데 기왕 제도를 활성화시키려면 우수 시정모니터 포상 같은 것도 확보해서 인센티브가 있어야지 아까 곽현영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한 건당 채택되면 만원 이것을 하기 위해서 제안하는 것이 아니고 건수만 많다 해서 좋은 것은 아니거든요? 생활에서 필요한 좋은 제안이 들어와야 하는데 우수 시정모니터 포상 같은 경우도 확대하고 질적으로 높여서 실질적인 제안을 할 수 있도록 선정방법도 과에서 한다기 보다 객관성 있는 선정을 하는 것이 활성화를 위해서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삼열
황삼열주민자치과장
위원님께서 하신 심사방법은 앞으로 검토를 해서 엄정하고 공정한 방법으로 개선하겠습니다. 포상금은 시의 입장은 만원을 더 획기적으로 목표달성을 위해서 하는 것도 바람직합니다만 저희가 업무를 수행하다 보면 우리 시 외 30개 시군이 있습니다. 거기와의 형평성 문제도 있고 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원희위원
만약에 선정되고 우수자로 채택되고 그러면 홍보를 합니까?
삼열
황삼열주민자치과장
저희가 자체로 홍보물을 만든 것은 없습니다.
이원희위원
기왕 우수한 실적이 있으면 일반 시민들한테 홍보할 수 있는 꼭 홍보물을 만든다기보다 홈페이지를 통해서 할 수도 있고 과천사랑도 있고 해서 시민들이 시정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좋은 제도가 있으면 참여하는 쪽으로 유도를 시켜야 되거든요? 그리고 17페이지에 방역활동을 갈현2통과 과천2통에서 하고 있는데 이 방역활동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삼열
황삼열주민자치과장
보건소처럼 대형이 아니고 메고 다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합니다.
이원희위원
보건소에서 수시로 하지 않습니까?
삼열
황삼열주민자치과장
그 이외에 하는 것입니다.
이원희위원
효과가 있습니까? 시에서 지원하는 것입니까?
삼열
황삼열주민자치과장
1기분에 50만원씩 나가는데 거기서 적절히 사용하는지는 제가 확인 못 했습니다. 여름에는 연료비가 덜 들어가니까 그런데 사용되는 것으로 보아야 되겠지요.
향섭
송향섭위원장
동장 관련해서 질의하겠는데요, 통장 임기가 어떻게 6개 동이 똑같습니까?
삼열
황삼열주민자치과장
임기는 똑같이 3년이지만 시기는 많이 다릅니다.
향섭
송향섭위원장
중간에 된 사람도 잔여기간에 한해서 임기가 끝날 것이니까 임기는 똑같아야 되지 않을까요? 임기가 똑같이 시작해서 똑같이 끝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삼열
황삼열주민자치과장
그렇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처음에 임명할 때는 같이 임명을 했지만 중간에 관두는 분이 있기 때문에 똑같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A통과 B통이 똑같이 임명을 했다고 하면 그 통장이 똑같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서 자원해서 그만두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끝날 때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장
연임할 수도 있는데 똑같이 시작해서 똑같이 끝나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 말씀이지요. 물론 개인에 따라서 연임할 수도 있습니다. 중간에 뽑히면 잔여기간 동안에 하는 것이고요.
삼열
황삼열주민자치과장
위원장님 말씀을 제가 잘 못 알아들은 것 같습니다. 홍길동이 3년 후에 1월 1일까지 해야 되는데 사정이 있어서 1년 뒤에 그만두면 후임에 되는 사람은 다시 3년이 되는 것입니다. 1년은 빼고 자기 고유의 3년 임기가 있는 것입니다.
향섭
송향섭위원장
그러면 개인마다 통장 발령장을 다르게 하겠네요. 참 불합리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주민자치위원회는 임기가 어떻게 됩니까?
삼열
황삼열주민자치과장
1년입니다.
향섭
송향섭위원장
그것도 똑같이 시작해서 똑같이 끝납니까?
삼열
황삼열주민자치과장
그것도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서.....
향섭
송향섭위원장
아닙니다. 부림동의 경우는 중간에 임기 나가는 사람은 새로 추가하는 일이 있어도 잔여기간으로 봐서 똑같이 끝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월 30일자로 임기가 다 끝나서 해단식을 했습니다. 그리고 7월 1일 자로 내부적으로 위촉을 했고요.
삼열
황삼열주민자치과장
이해를 했는데 전임자의 잔여기간이 끝나기 전에 다시 위촉된 사람은 전임자의 위촉기간만 하는 것이 아니냐는 것이지요?
향섭
송향섭위원장
그렇게 하고 질의를 왜 했느냐 하면 부림동의 경우에 통장 임명장을 수여했는데 6개 동이 다 똑같이 했는가 그게 궁금해서 질의를 했고 나중에 확인하고 알려주시고 자치위원회도 6월 30일 자로 끝나서 7월 1일 자로 새로 통보가 자치위원회 구성에 위촉되었다라고 통보가 나갔거든요? 7월 3일 자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6개 동이 일정하게 똑같은 행정을 한 것인지 각 동마다 동장 재량으로 한 것인지 여쭈어보는 것입니다.
삼열
황삼열주민자치과장
두 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통장이나 주민자치위원이나 임기가 처음에 위촉이 되어서 하다가 개인이 자원해서 그만두었을 때 후임에 위촉된 사람은 전임자 잔여간만 하는 것이 아니고 별도 통장은 3년 주민자치위원은 1년의 기간이 있습니다. 다음에 그렇지 않고 아무 변동이 없이 쭉 나갔을 경우는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같이 끝나는 것이 맞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장
지금 통장 임기가 그렇다면 문제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해석을 별도로 다시 한 번 업무에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6개 동이 동시에 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삼열
황삼열주민자치과장
중간에 임기를 채우기 전에 그만두는 분이 없으면 맞는 말씀이고 한 사람이라도 자원에 의해서 기간 만료 전에 그만두어서 위촉을 했다면 그 사람은 그것과 관계 없이 다시 1년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를 수 있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장
자치위원회 위원 구성은 동장의 재량권인데 동장의 재량권에 대한 해석을 어디까지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재량권이 어디까지가 재량권이고 남용을 하면 안되는 것인데 적정한 사람을 위원이나 고문으로 위촉을 했는가 안 했는가에 대한 판단기준이 없지 않습니까? 내부적으로 자치위원회에서 그런 부분을 동장들 여럿 모이실 때 기준이나 원칙을 이야기하기는 우습지만 재량권이기 때문에 할 수 없다 여기다 보고서에 쓰셨는데 상식적으로 판단할 수 없는 위원이나 고문 위촉을 부림동에서 했거든요? 그리고 동장의 재량권이 시장의 결재를 받아서 하는 거예요, 동장의 재량권입니까?
삼열
황삼열주민자치과장
조례 규정대로 합니다.
향섭
송향섭위원장
조례 규정이 뭡니까?
삼열
황삼열주민자치과장
절차가 있습니다. 각 단체나 개인의 추천을 받아서 동장이.....
향섭
송향섭위원장
최종 위촉은 동장이 하는 것인데 동장은 그것을 시장한테 결재를 받아서 해야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삼열
황삼열주민자치과장
결재받는 사항은 없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장
그런데 부림동에서는 시장 결재를 받아서 동의 자치위원회까지 구성한다 말이에요. 지금 시장이 각 동의 자치위원장까지 결재하는 그런 어이없는 일이 부림동에서 일어났다 말입니다. 그래서 자치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문제 제기를 했지만 동장이 말을 안 들어요. 주민자치과에서는 각 동의 동장 재량권 부분에 대해서 엄격한 판단을 하셔서 상급부서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는데 주민자치과에서 각 동의 업무를 다루지 않습니까?
삼열
황삼열주민자치과장
그런 지시한 적이 없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장
주민자치과에서는 각 동의 여러 행정들이 일괄적으로 통일성 있게 집행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규정대로 운영을 하시도록 부탁드립니다. 제가 동장과 주민자치과의 법적인 관계를 잘 모르겠거든요? 어떻게 되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삼열
황삼열주민자치과장
말씀드린 그대로입니다. 개입할 성질이 아닙니다.
향섭
송향섭위원장
제가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지켜 보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심필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필수위원
주민자치위원회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이것이 언제부터 도입된 제도지요?
삼열
황삼열주민자치과장
2000년 5월입니다.
심필수위원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한 것입니까?
삼열
황삼열주민자치과장
조례 지침이 시달되어서 전국적으로 제정된 조례에 의해서 된 것입니다.
심필수위원
주민자치위원회에 부여된 권한이 뭡니까?
삼열
황삼열주민자치과장
명칭에서 보시듯이 주민자치센터를 현재는 공무원이 주관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정착이 덜 되었기 때문에 주민자치센터를 주민자치위원들이 스스로 운영해야 될 방향으로 나가고 있기 때문에 자율적으로 운영해야 되고 한편으로 지역의 현안사항 같은 것을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스스로 결정 하고 이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심필수위원
그러니까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는 문제만 국한해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관여해서 결정하는 것입니까?
삼열
황삼열주민자치과장
기타도 의논해서 시에 건의하고 해결방법을 찾고 그런 것도 합니다.
심필수위원
지역 현안에 대해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논의하고 결의했을 때 구속력은 어느 정도입니까?
삼열
황삼열주민자치과장
그것은 명확하게 말씀드리기 어렵고 주민의 대표성이 있는 것으로 봐야 됩니다. 결의해서 중앙이나 시에 건의한다든지 지역에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도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을 찾는다든지 하는 것입니다.
심필수위원
만약에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어떤 문제를 동장이나 시장한테 건의했을 경우 그냥 건의로 끝나는 것이지요? 그것을 받아들여야 된다든가 그런 규정은 없는 것이지요?
삼열
황삼열주민자치과장
규정은 없습니다.
심필수위원
제도적으로 법적으로 구속력이 있는 것은 아니지요?
삼열
황삼열주민자치과장
네.
향섭
송향섭위원장
지금 조례를 보니까 통장의 임기 시작일과 마지막일 기준일이 어떻게 조례를 보고 해석을 해야 되는가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통상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임기 시작일과 만료일에 대해서 다른 판단을 하실 필요가 있고 자치위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곽현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현영위원
곽현영 위원입니다. 자치위원 임기는 1년이지요? 몇 명이 규정되어 있습니까?
삼열
황삼열주민자치과장
25명까지입니다.
곽현영위원
젊은 연령층을 몇 명 넣어라 그런 규정이 있어요?
삼열
황삼열주민자치과장
다만 조례에 보면 각 직능별로 골고루 그런 것은 있습니다. 사회 분야별로요.
곽현영위원
위원장은 몇 번 연임할 수 있습니까?
삼열
황삼열주민자치과장
한번입니다.
곽현영위원
지금 생긴지가 3년 되었는데 예를 들어 그 분이 세 번 하면 이번에 또 위원장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삼열
황삼열주민자치과장
그것은 그분이 작년 5월 1일 조례가 개정 공포되었으니까 그때부터 적용해서 해야지요.
곽현영위원
세 번 한 분이 또 출마할 수 있냐고요.
삼열
황삼열주민자치과장
그분이 언제부터 계속 했는지?
곽현영위원
그러면 한번 정도 또 연임 되겠네요?
삼열
황삼열주민자치과장
한번 더 할 수 있습니다.
이원희위원
그런 경우 두 번 연임하고 1년 정도 쉬었다가 또 할 수 있어요?
삼열
황삼열주민자치과장
그것은 됩니다.
이원희위원
한 해 건너 뛰고 또 할 수 있고 그런 말씀이지요?
삼열
황삼열주민자치과장
네, 계속은 안되는 것입니다.
향섭
송향섭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주민자치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행정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 : 00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