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인 의원 5분자유발언

이영숙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문원동 15-141번지에 살고 있고 지금 문제된 집이 15-142번지인데 처음에 땅을 팔 때 뒷집에서 제기를 했습니다. 저는 그 땅을 팔 때 지하냐 1층이냐 라고 했더니 그 분이 말씀하시기를 나는 1, 2, 3층 지을 거다 그래서 땅을 안 파길래 1, 2, 3층 짓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다른 공사하시는 분들이 얘기를 해 주신 거예요. 이 분이 나중에 다른 분에게 뭐라고 했느냐 하면 난 지하까지 지을 거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뒷집에 있는 민원인이 계속 민원을 제기하고 인터넷에도 올렸는데 아마 그게 삭제된 것 같아요. 그것은 뒷집 문제이고 제 말씀을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그 때 바빠 가지고 집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저희 집 담에 붙여서 담의 1/2 정도를 철근을 박았어요. 그래서 저는 남편이 퇴근하고 나서 담 튼튼하게 무너지지 않게 반 정도를 올렸나보다 하고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아마 저희를 시험한 것 같아요. 이것을 끝까지 올리면 문제가 되니까 반정도 올려서 말이 없으면 끝까지 올릴까 그런데 그 다음날 담 위로 높이 콘크리트 기둥을 세 개를 올리고 뒤쪽에는 담을 붙여서 아예 지하 방이라든가 베란다로 쓰려고 했는지 아예 붙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일단 이 사람들은 말로 해서 되지 않겠구나 하고 주택과에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공무원께서 아마 그 쪽으로 연락이 간 것 같아요. 빨리 민원인한테 가서 상의를 해라 그래서 말씀을 듣고 건축업자, 설계사, 소장 세 분이 오셨어요. 첫 마디가 저희 집에 오셔서 하는 말이 뭐냐 근거를 남기지 말아달라 아마 참고 자료에 다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무조건 뭐든지 아니라고 하고 안 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때 저는 그 소리를 듣고 야, 이 사람이 근거를 말아달라 저는 어제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 그분께 그랬어요. 그랬더니 저보고 담 붙이는 이런 걸 가지고 그러느냐고 참 기가 막힌 노릇이지요. 그래서 그 분이 몇 마디 하다가 가셨어요. 그래서 남편이 출근하고 업무에도 바쁜데 아침 출근하자마자 갔다가 시청을 계속 드나들었습니다. 그 때 들어왔을 때 공무원께 이것이 합법이냐 불법이냐 했더니 합법이라고 했습니다. 그 밑에 어느 건축과 직원이. 그러더니 나중에는 아니라고 했어요. 그래서 저희는 또 거기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담에 붙일 수 있느냐 그랬더니 지하는 100% 붙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줄 알고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서울, 과천, 안양, 저희 동네 전문가들이 그것은 안 된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그 때부터 자신이 생겨서 저희가 민원을 넣고 그 때 처음에는 민원을 안 넣었었어요 내용증명 하나만 보내고. 그냥 공무원에게 말씀드리고 이것이 정말 불법이면 시정해 달라 저희 집 기둥만 허물어달라 나는 뒤쪽 붙인 것은 언급도 안 했습니다. 그리고 기둥 세 개만 헐어달라 내가 퇴근하고 왔을 때 남편이 피가 끓어오르고 내가 피해자인데 내가 당신한테 이렇게 사정하는데 기둥 세 개만 헐어달라고 사정했습니다. 그런데 그 분은 합법이라고 공무원이 했기 때문에 자기는 헐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5월 8일 그 날 쉬는 날인데 가로로 철근을 막 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날 또 남편이 시청을 쳐들어왔습니다. 그랬더니 계장께서 아마 설계사하고 통화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나마 가로는 안 치고 판넬이고 콘크리트 붙는 것까지 다 했는데 그것은 떼지를 않았어요. 아침에 공사를 하길래 나가봤더니 가로 철근은 뗐습니다. 소장이 그러는 거예요. 저는 보이지 않으니까 콘크리트 붙는 판넬은 안 떼었었어요. 그래서 그런가보다 했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기둥을 계속 헐어달라고 했는데 계속 공무원이 합법이라고 우겨대니까 저희는 계속 싸울 수밖에 없었어요. 그것은 긴 얘기로 다 뭐라고 하겠어요. 그래서 저희는 건교부에 질의를 했습니다. 사진을 찍어 가지고 이 말씀드리기 전에 한 가지만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그 땅파기 기둥을 붙였을 때 전문가들이 뭐라고 했느냐 하면 저희 집 뒤에 옹벽은 절대로 성토라든가 형질변경을 할 수 없는 땅이라는 걸 전문가들이 저에게 얘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때부터 자신감을 갖고 저희는 싸우기 시작했지요. 그런데 어떻게 민원인이 그렇게 수도 없이 시를 드나들면서 했는데 공무원은 어떻게 거기서 다만 조금이라도 저희에게 저희가 세금낸 게 아깝다고 했습니다. 14년 동안. 어떻게 타에서 들어온 분양하는 업자에게 이익을 추구하고 저희 시민에게 피해를 보고 담에 붙여지면 저희 집은 지을 때 5천, 1억이라는 손해를 보고 저는 거기에 담이 닿아요. 그 쪽을 50㎝만 띄우고 집을 지어야 되고 저희 일조권은 대문 있는 쪽에서 왼쪽으로 2m 내지 2m 50㎝예요. 주차장을 댈 때는 50㎝까지 떼야 돼요. 그러면 저는 집이 붙어요. 그리고 제가 나중에 집 지을 때는 그 민원인이 분양하는 7가구 6가구가 난리가 납니다. 자기 집에 붙였다고. 그래서 저희는 피 터지게 싸웠지요. 그래서 건교부에 보냈는데 거기서 어디로 보냈느냐 도지사 이렇게 해서 계속 이 시청으로 왔어요. 그랬더니 회신이 그 전에는 회신이 뭐라고 왔느냐 하면 합법입니다 불법이 없습니다 라고 회신이 공문으로 왔습니다. 저희는 남편하고 그것을 들고 다시 실망을 하고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그래서 다시 우리는 주위의 전문가들로 인해서 다시 싸우기 시작했지요. 그리고 질의서 그 쪽에서 내려온 것에 의해서 아마 조사를 했더니 일부분 불법이 나와서 철거를 하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저희는 그 검사를 하면서 깜짝 놀란 게 저희는 시청에 몇 평 얼마를 내줬는가를 물었습니다. 민원으로 냈습니다. 그랬더니 평수를 앞면에는 원리원칙대로 하고 뒤쪽에는 평수를 1, 2, 3층을 굉장히 크게 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오셔 가지고 한 분께서 뭐라고 하셨느냐 하면 그것이 맞다고 주장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건축주에게 직접 들었습니다. 내가 불법으로 허가를 받고 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시에서 인정을 해 줬으니까 나는 무조건 지어야 되는데 당신이 기둥 세 개만 헐어주고 나를 짓게 해 달라 그것은 뭡니까? 그 사람이 불법으로 허가를 받았다는 얘기예요. 저는 증거 자료를 갖고 있는데 이것을 타이핑을 잘못 쳤다 뭘 잘못 쳤다 저는 정말 이해할 수 없어요. 그래서 그 분이 그 다음에 오셨더군요. 민원만 넣기만 하면 그 건축업자는 바로바로 저희 집을 방문하셨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아마 일부분 철거를 해야 될 곳이 나오니까 부분이 아닙니다 이 집은 오른쪽 50㎝ 담도 붙이고 뒤쪽에 지하 빨갛게 체크 다 돼 있어요. 그것은 제가 한 거 아니에요. 전문가들이 해 주신 겁니다. 그런데 일 부분만 철거한다는 게 뭐냐 하면 저희 집 기둥 세 개만 떼겠다는 거지요. 그래서 와서 뭐라고 했느냐 하면 기둥 세 개만 떼면 이것을 다 짓게 해 달라 그러면 1, 2, 3층은 불법으로 했던 걸 불법 아닌 걸로 42평 원리원칙대로 짓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때는 이미 우리 동네에서 민원인이 40명이 들어갔고 저희가 시장실로 들어와서 주택과장님하고 말씀도 드렸습니다. 지금 굉장히 간단하게 요약하는 겁니다. 그래서 14명 여기 왔을 때 주택과장님이 뭐라고 하셨느냐 하면 주택 설계사님 제3자의 전문가를 들여 가지고 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다음날 일단 중단이 됐습니다. 그런데 한 달 동안 중단이 됐는데 어느 날 재개가 됐어요. 그 재개가 몇 번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뛰어다니면서 그것을 또 시에 전화해 가지고 막고 막고 이런 식으로 하고 해명하러 계장님이 공무원들 4～5명이 나오시고 해명하면 뭐 합니까? 합법이라는데. 이것이 무슨 소용 있어요? 그래 가지고 저희 집에서 또 모이기로 했습니다. 저희 집에서 동네 주민과 전문가 그 다음에 공무원 4～5명 이렇게 오셨어요. 저희 전문가가 들이대고 얘기했는데도 뭐라고 했느냐 하면 무조건 형질변경 그것만 가지고 하시거든요. 거기는 이미 토개공에서 땅을 조성해 놓은 겁니다. 형질변경이라는 건 이런 산을 갖다가 흙을 파내고 거기다가 집을 짓고 나중에 흙을 메우는 거거든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래서 나중에 기둥 세 개 그것은 뭐예요? 불법을 인정했다는 얘기예요 건축업자가. 저보고 기둥 세 개만 헐면 1, 2, 3층은 층고도 10㎝씩 내리고 평수도 적게 짓겠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잘 모르겠어요. 제가 눈으로 보니까 아마 다른 분들이 봤을 때는 평수를 원리원칙대로 짓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전문가가 아니니까.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는데 그래서 과장님이 그렇게 하시기로 했는데 저희에게 답변이 안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또 민원을 넣었습니다. 그랬더니 민원이 뭐냐 플러스 설계사 과천시 그 분은 우리 동네 특검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면 제3자면 그래도 같은 곳에서 같은 밥 같은 상에서 밥을 잡숫는 분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타 설계사면 서울이고 어디고 다른 분에게 하셨어야지 저희 주민이고 저도 그것을 인정할 수 있는데 그것을 플러스 우리 동네 집짓는 특검하시는 분에게 했어요. 그것까지는 좋아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정보공개요구서를 떼어달라 제가 갔습니다. 그랬더니 이것은 안 되는데요 전화 통화하더니 위에서 올라오라고 해서 제가 올라갔습니다. 갔더니 계장님이 계세요. 그리고 담당 분은 안 계시고. 제가 우리 주민 한 분하고 같이 갔습니다. 제가 9시 조금 넘어서인가 하고 오후 점심 때 지나서 2시까지는 저를 앉혀놓고 뭐라고 하셨는지 아세요. 공문 질의서에 1, 2, 3번이 있는데 1, 2번 밑에 3번이 합법이냐 아니냐 제가 가장 듣고 싶은 건 3번이었는데 3번이 없었어요. 그 다음에 그 뒤에 평면도가 없는데 평면도도 저희 집 쪽 불편 있는 반쪽만 있었습니다. 그러면 전면을 다 요구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잃어버렸다 담당 공무원이 어디 갔다 뭐 했다 저는 정말 기가 막혔어요. 그래서 제가 그냥 있는 것만 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있는 것만 두 장을 끊어 가지고 왔습니다. 반쪽 짜리 평면도하고 앞면에 있는 것하고. 그래서 집으로 가져와서 그 다음 날 즉시 제가 다시 정보공개요구서를 냈어요. 거기 뭐라고 했느냐 하면 3번이 누락됐으니 3번하고 반쪽만 낸 평면도 전면을 저에게 주십시오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1주 넘고 2주 가까이 됐는데 저는 그게 안 와 가지고 142번지로 갔어요. 왜 안 왔느냐 하고 그랬더니 보냈는데요 그래요. 그래서 어느 날 비가 오는데 142번지에 누런 봉투가 있는데 142번지로 갔더라고요. 저희는 저희 게 아니기 때문에 만지지를 않았어요. 그런데 뜯어보니까 거기서 또 충격적인 게 뭐냐 하면 저에게 계속 허위로 보낸 건 말할 수도 없어요. 아마 참고 자료로 가지고 계실 겁니다. 그 날 저에게 뭐가 왔느냐 하면 건축주 설계도면 3장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 앞면에 제가 요구한 3번은 한 장 그대로 보냈습니다. 그랬을 때 제가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그건 초등학교 다니는 학생들도 알 겁니다. 그러면 플러스 해 준 도면을 저에게 보내줘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그 쪽에 설계사가 한 것을 보냈습니까? 그리고 그 외에 굉장히 많지만 여러분들께서 자료로 참고하시고 정말 위원 여러분들께서 142번지에 오셔서 기자님이나 모든 분들께서 오셔 갖고 애쓰시는 거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숙 주택과장님, 시에서 중단하셨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중단을 누가 시켰습니까?

이영숙 아닙니다. 이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제가 고충처리위원회에 15일 전에 민원을 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두 번째 설계도면을 다시 해온 시장의 이름으로 도면이 저희에게 왔습니다. 그래서 그 도면을 가지고 제가 고충처리를 냈습니다. 그 사무관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는 의원님, 의장님께서 시장님께서 다 중단을 안 시켰습니다. 그 다음 날 계장님 여기 계신 지 모르지만 저희 집에 오셔 가지고 벨을 9시쯤 눌렀습니다. 그 때 의원님들 다 오셔 가지고 정말 아니라고 했는데 그랬을 때 뭐라고 했습니까? 여기 불법이 아니라서 중단을 시킬 수가 없어서 중단을 못 시킨다는 거예요 계장님이. 네, 그렇습니까 하고 문을 탁 닫았어요. 그랬더니 소장님, 이러고 부르시더라고요. 그 다음 날 제가 고충처리위원회로 해서 이것이 중단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천시에서는 아닙니다. 시장님께서도 묵살해 버리셨습니다.

황길연 황길연입니다. 저는 중앙동 1단지에 살고 있습니다. 제가 중앙동 단독주거지에 유사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중앙동 주항위에 참여를 해서 도운 경험이 있기 때문에 유사한 문제로 생각을 하고 의회에서 요청을 해서 응하게 됐습니다. 사실 주민 여러분들 의견을 직접 들어보지를 못해서 정확한 정황 판단은 제가 할 수가 없는데 주어진 서류에 의해서만 일단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옆에 민원을 제기하신 분을 사전에 만나 뵈었더라면 여러 가지 주변 정황에 관한 것을 많이 오늘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큰 차이가 있다면 중앙동 다세대 주택과 이 문제의 큰 차이 저는 두 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중앙동 다세대 주택은 주민들이 법을 가지고 따지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따질 필요가 없는 것이고 실질적인 피해를 따져 가지고 중앙동 단독주거지역 주민들이 단결했는데 이 주택은 실질적인 피해는 전혀 자료상에 나타나 있지 않고 법적인 문제만을 가지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 오히려 주장하는 주민들한테 불리한 문제를 가지고 늘어지는 것이 됩니다. 아마 그것은 시달려보신 분이라면 이해가 가실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전문가와 관료는 항상 법의 주어진 권한 안으로 숨어 들어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저도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전문가이기 때문예요. 그러면 우선 제가 법적인 문제는 명확히 해 둘 필요가 있어서 민원인께서 제기한 부분에 대해서 거의 반대되는 입장이라고 할까요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됐는데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해하실 줄로 알겠습니다. 민원이 제기된 부분은 크게 네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동일 두 가지의 민원이 들어왔는데 첫째 성토부분의 국토의계획과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개발행위허가 미취득과 지하층 문제 그 다음에 지하층의 산출근거가 허위 작성이 되었다 네 번째 불법 시공과 불법증축 이에 따라서 아마 과천시청에서는 문제가 발생하니까 적법여부 판단 시까지 공사 중지를 했고 이 공사 중지 내용 중에는 법에 관한 것이 아니고 확인절차만이 기록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을 확인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바닥레벨 확인, 지하층 산출근거 제출, 허가도면과 지하층 시공 상이, 일조권 사선제한 산출근거에서 근거 제출만을 요구한 것이지 법에 대한 얘기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현장 점검보고를 했는데 5월 14일에 공사중지를 해 놓고 5월 22일에 아마 과천시내 다른 플러스 건축사 분께 의뢰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때 처음으로 위법이 발견돼 있습니다. 지하층 30㎝ 그러니까 바닥이 20㎝ 올라오고 층고가 10㎝ 올라옴으로 인해서 지하층은 상부가 결과적으로 30㎝ 올라옴으로 해서 가중 지표면으로부터 30㎝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 건폐율을 초과했다 분명한 위법행위를 지적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현재까지 유일한 위법사항이고 가장 중요하고 큰 위법입니다. 그 다음에 고발사유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체로 고발사유에 대해서 공무원들이 관련법을 충분하게 성실하게 표기 또는 이해시키려는 노력이 부족했다는 겁니다. 건축법 10조는 사전허가를 득하지 아니하고 허가와 다르게 지하층 일부 증축 및 지하층을 높여 시공함으로써 건폐율 초과로 고발조치 그랬는데 모호하게 얘기를 한 겁니다. 법에는 분명히 이런 잘못된 내용입니다. 건축법 10조에 사전허가를 득하지 아니했다는 것은 이것은 건축법 10조 2항에 사전허가를 득하지 않아도 되는 단서조항이 붙어있다는 얘기를 빼먹고 말하자면 사전 허가를 득하지 않은 것 자체가 위법인 것처럼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이것은 위법이 아니고 적법입니다. 그리고 건폐율 초과는 분명히 위법입니다. 그런데 전후 인과 관계를 법리적으로 판단하지 아니하고 감각적으로 뒤섞어서 결과적으로 건폐율을 위반했으니까 사전허가를 득하지 않은 것도 위법이다라는 모호한 그러니까 전문가답지 못한 부정확한 언어로 고발을 했다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사중지 해제 및 시정조치 완료인데 공사중지 해제와 시정지시를 6월 7일에 했고 건폐율 초과부분 철거사진 및 시정도면 제출 시정보고 완료됨으로써 형식적으로서 이 문제는 일단락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 일단 민원인께서 제기하신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개발행위허가는 국토의계획과이용에관한법률 시행령 제53조 3호인데 이 국토의계획과이용에관한법률이 실질적인 시행이 오래 되었고 작년에 개정됐습니다. 실제로 이 법이 시행이 되면서 법 체계가 뒤섞이고 통폐합되면서 건교부에 이 법을 담당한 도시정책과 같은 데서 매우 헤매고 있는 법 중에 하나입니다. 이 개발행위허가는 이전에 지금 민원인이 지적하신 50㎝ 이상 성토 부분에 대해서 그것이 별도로 개발행위허가를 그러니까 형질변경이라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하는 부분이라고 주장하셨는데 이 관련법은 동 시행령 53조 3호 “다”목에 “조성이 완료된 기존대지 위에서의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의 설치를 위한 토지의 굴착”에 해당되는 것으로 유권해석이 나 있고 그것이 수십 년 간 정확한 유권해석으로 존속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건축허가를 받게 되면 별도의 토지형질변경 허가라는 개별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하층은 이해를 하셨으리라고 이해를 하겠습니다. 가중 지표면의 1/2 이상 묻히면 지하층으로 인정이 됩니다. 출입구 설치와는 관계가 없다는 것이 작년 유권해석에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문제 지하층의 산출근거 허위작성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은 순전히 법리적으로 따지게 되면 문제가 있는데 지하층 산출근거가 허위작성이라는 것은 말하자면 건축허가 때의 산출근거 작성한 것과 공사현장이 다르다는 이야기인데 물론 이 말 자체는 맞는 지적입니다. 결국 도면대로 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인데 여기에서부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분명히 건축법 10조 2항에 시행령 12조 3항에 보면 경미한 변경은 일괄 신고하도록 돼 있습니다. 중간에 허가나 신고를 하지 않도록 돼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건축법이 정하는 범위 내의 변경이라면 일괄 신고를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허위작성 그러니까 다른 것은 사실이지만 위법이라고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순전 공사 그러니까 건물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단독주택이라든지 다세대 주택의 전형적인 민원 중에 하나입니다. 특히 저 같은 경우는 현장에 가봤을 때 왼쪽 집 민원을 제기하신 이영숙님 댁을 보니까 저 집은 실질적으로 굉장한 피해를 받는 집일 거라는 것을 한 눈에 느꼈습니다. 물어볼 필요도 없습니다. 그것은 지금 공사 상황은 공사 상황이고 집을 짓고 나면 아마 피해가 더 심할 겁니다. 그런 실질적인 피해를 주장을 여기서 문서상으로 지적이 안 돼 있는데 사실은 중요한 건 그겁니다. 법 같은 것은 뜯어고치면 되고 법리상으로서 공사 중간에 위반이라는 건 별 문제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얼마든지 시정할 수도 있고 또 시정을 해 놓고도 공사 막판에 가서 얼마든지 위법을 할 수 있는 것이 공사현장입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서 이제 민원인이 주장을 하실 때 법을 가지고 따지면 전문가들이 포진돼 있어 가지고 절대 법으로 이길 수 없습니다. 어디도 이기는 데를 못 봤습니다. 서울시는 항상 민원이 제기되는데. 그래서 실질적인 피해를 주장을 하고 그것이 허가권자가 수용을 할 수 있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허가권자까지 법에 맞다고 돌아서 버리면 아무데도 호소할 길이 없어집니다. 저는 허가권자에게 그러니까 시청에 그런 자세를 요구를 합니다. 절대 민원인은 항상 법 이외의 것을 주장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실질적인 피해가 있으니까요. 법을 다 지켰다 하더라도 옆집에 있는 낮은 쪽 집은 피해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수용이 될 수 있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문제가 이 집 하나에 대한 위법을 발견해서 그것을 시정하는 것이 목적은 아니라고 봅니다. 단독주거지에 큰 건물이 끼어 들어오면서 옆에 기존 단독주택이 피해를 입게 되는데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을 제가 제일 먼저 느끼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바로 옆집 그러니까 자기와 그야말로 부딪치면서 살아야 할 집이 지어지는데도 저 집이 어떻게 지어지는지 알 수도 없고 물론 건축과에서는 공람을 해 놨으니까 와서 원하면 얼마든지 볼 수 있는데 안 봤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정보가 사전에 바로 옆집 정도에서는 충분히 공개가 돼서 우리 옆집에 이런 집이 지어지는데 내가 여기에 대해서 할 말이 있으면 법하고 관계없이 할 수도 있는 분위기가 이루어져서 공사가 진행되는 것이 좋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여기서 제가 보기에는 건축주가 서울 사람인 걸로 봐서 이 지역과 관련 없는 사람이라서 투기성이 상당히 의심이 되는데 객관적으로 공개적으로 또는 법적으로 논할 사항은 아니어서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 투기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것들 때문에 환경적인 문제에서 피해를 주장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 이게 공사가 사전정보가 알려지지 않음으로 해서 공사진행 도중에 생김으로 해서 문제가 복잡해지는 겁니다. 현재 장기간 공사 중단으로 인해서 현장이 방치돼 있는데 현장이 방치되면 그 늘어난 기간만큼 주변이 피해를 입습니다. 앞에 도로에 적치물이 오랫동안 적치돼 있어 갖고 차량 통행도 방해가 되는 걸로 알고 있고 물론 도로점용허가는 받았겠지만 그런 문제에서부터 계속적으로 흉물로 남아 있으니까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앙동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단독주택을 고수를 했는데 문원동 경우 제가 알기로는 아마 단독주택을 허용하자는 분들하고 다세대 주택을 고수하는 분들이 거의 비슷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문제가 많이 생기고 실제로 제가 다음 날 현장에 다시 높은 데 올라가 보니까 단독주택과 높은 다세대 주택이 혼재돼 있는 것은 상당히 환경적으로 좋지 않은 모양이라고 봐서 제가 그 때 언뜻 생각했던 아이디어가 어차피 단독주택이 혼재가 되는 것보다는 이웃집끼리 인접 집까리 허가를 낼 때 사전에 정보를 공개를 해 가지고 인접 집끼리 협의를 하고 합의를 통해서 이루어지도록 한다면 그 동네에서의 다세대와 단독주택이 그룹화 될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제안을 하게 된 것입니다. 제가 정확한 정황을 모르고 사실을 곡해해서 이해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하여튼 오늘 말씀은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황길연 지금 제가 말하는 불법이나 법으로 따지면 그 부분이 아니고 담 철거하는 것은 사소한 것이고 건폐율 위반은 큰 위반입니다. 그런데 건폐율 위반에 따르는 위법이지 그 자체만 갖고는 위법이 아닙니다. 담장을 철거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위반은 사실은 저로서는 대수롭지 않은 거거든요. 그런데 옆집에 사시는 분은 지하층 구조물이 올라옴으로 인해서 실질적인 피해가 오는 것이지요. 그 차이가 있습니다.

황길연 그렇지요. 건폐율 위반은 굉장히 큰 불법입니다.

황길연 그렇습니다. 법에 그것이 보장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금 언급을 했는데 중간에 시정조치는 허가권자가 할 수 있다고 보는데 고발까지 하는 것은 지나친 것 아니냐 시정의 여지가 있고 .....

황길연 그렇지요. 결과는 허가권자가 판단하게 됩니다.

황길연 저도 똑같이 허가 때부터 건폐율을 오버한 걸로 알았었는데 허가 도면을 면밀히 검토해 보니까 어떤 얘기냐 하면 제3자가 보기에 일목료연하게 정리가 안 돼 있어서 착각을 하기 쉬운 구조로 돼 있습니다. 글 내용 같은 것도 오해하기 쉽도록 돼 있었는데 아니더군요.

황길연 허가도면 자체가 여기는 적법한 걸로 계산이 다 돼 있더라고요.

박범진 송향섭 위원님의 행정사무감사요구자료에 대해서 도시교통과 답변을 받았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질문이 있어서 차례대로 여쭈어보겠습니다.

박범진 1번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의견에서 저희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 규정에 의거 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함 하고 필연성을 제시한 것 같은데 제30조 어느 항인지 저희가 찾아본 결과 30조 어디에도 꼭 지구단위계획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그런 항목은 없었거든요? 좀 애매하지 않은가 제 30조가 강제규정이 아니거든요? 그런 규정도 없고요? 그 다음에 형질변경의 문제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음, 이 형질문제란 어떤 것인지 저희가 이해가 안 가는데 임야를 대지로 형질변경하는 것인지 왜 하는 것인지 언제 하는 것인지 답변을 받고 싶고요.

박범진 시에 원칙이 세워져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여쭈어보았는데 원칙은 아직 세워져 있지 않습니까?

박범진 그러니까 원칙이 아직 세워져 있지 않다는 것이네요?

최영숙 그러면 누누이 말씀하신 대로 용역회사에서 결정하는 것이네요? 용역이 나와봐야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 소리 아니세요?

박범진 2003년 6월 27일 과천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지구단위계획 구역 변경에 관한 자문사항 이외의 의견도 있었으나 이는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 검토할 사항으로 제외함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문사항 이외의 의견이 무엇인지 알 수 있을까요?

박범진 개발을 할지 보존을 할지 어떻게 할지도 모르면서 구역지정을 위원들이 해 준다는 이야기입니까?

최영숙 그러면 구역 결정 후에 3년 내에만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면 시에서 그렇게 좋아하는 행정절차상의 잘못은 없는 거네요?

최영숙 행정상에 하자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왜 구역을 정하고 계획을 이제까지 안 치러주느냐 3년 내에 시에다 이야기할 사항이 없겠네요. 절차상에 잘못이 없으니까요.

박범진 50번지가 제척된 금번 지구단위계획은 2000년 7월부터 시작되어서 3년이 걸린 계획입니다. 3년 전에 이미 50번지가 빠진 상태로 지구단위계획이 계속 수립이 되고 경기도에 상정이 되었다가 다시 실효되고 이런 과정을 거쳤는데 3년이 지난 지금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이 되면 위원들에게 과천시의 입장과 구역지정에 대한 필연성을 충분히 설명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런 설명이 없이는 구역 변경이 힘들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시의 방침은 무엇입니까? 또 공개할 수 있습니까? 아무 방침도 없이 구역지정을 해 준다는 것은 제 사견으로는 어불성설이라고 봅니다. 시의 방침을 이 자리에서 설명해 줄 수 있습니까?

박범진 저희 질문 요점은 그게 아닙니다. 50번지에 대해서 개발을 할 것인지 보존할 것인지 어떤 용도로 쓰일 것인지 구체적으로까지는 안 가도 러프하게 가야지 위원들이 구역이라도 지정을 해 준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아무 이유도 없이 구역 정도는 해 주겠지 그렇게 생각은 안 하고 있습니다.

최영숙 지금 여기 뭐라고 했느냐 하면 지구단위계획 내로 편입의 목적과 필요성이 주민의 이해관계 차원이라면 우선 현 임야부지의 역사를 파악하고 수림이 양호한 것을 감안해 결정해야 하고 보다 넓은 의미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제가 이 문장을 읽고 이해 못한 것이 지금 현재 50번지를 구역 내 편입시키는 목적이 뭐냐 하면 주민의 이해관계거든요? 잘못 이해되면 주민의 집단적인 이익때문에 들어가는 차원같이 느껴지는데 그렇다면 뺀 목적과 필요성은 어떤 차원에서 뺐을까요? 집어넣는 것이 주민의 이해 차원이라면 뺐을 때는 어떤 차원인가요? 저는 그것이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수림이 양호하다는 것은 사실 현지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그 수림 바로 앞에 살고 있는데 지금 무성한 것은 아카시나무이고 소나무는 도로의 공기 오염상 거의 다 죽어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애초에 있던 소나무들은 죽어가고 있고 그동안에 계속 산사태나 이런 것 때문에 심었던 사실 비가 오면 축대가 위험해서 심었던 나무들이 조금 있는데 좀더 들어가 50번지의 역사를 파악해 보면 뭐겠어요? 청계산 산자락에 있다는 것 때문인데 청계산 자락은 이미 12차선 산업도로로 잘렸지요 뚝 떨어진 상태입니다. 그리고 과천시에서 이야기하기를 과천 신도시 개발 당시 50번지는 자연수목보존지구였다 그래서 보존해야 된다고 하는데 실제로 용도지역은 일반 주거지역이거든요? 그리고 일반 분양까지 했습니다 아파트 택지로. 그리고 지목이 임야이고 보기에는 아파트가 들어서 있지 않아서 그렇지 서류상으로 보면 주공아파트 50번지에 뭐로 되어 있느냐 하면 주공아파트 이렇게 써 있습니다. 토지대장에 보면 주공아파트가 들어서 있는 단지입니다. 제가 더 설명하면 아파트에 빡빡하게 집만 있는 것은 아니지요. 잔디밭도 있고 놀이터도 있고 조그만 정원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것이 아파트 단지인데 50번지도 그런 형태지요. 그러면 아파트가 재건축할 때 들어서 있는 땅만 하라고 합니까? 이것은 놀이터 였으니까 남기고 아파트 부순 자리에만 아파트를 지어라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지요? 그래서 저희가 보면 2, 3 단지도 그런 것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단지들은 작다는 핑계 하에 일반 대지인데 건물이 여전히 서 있지 않지요. 그렇지만 이번 재건축할 때 받을 수 있는 이익은 다 받았습니다. 저희만 빼고요. 그리고 환경 때문에 녹지가 필요하다면 과천시에 녹지비율이 얼마나 됩니까? 93%가 과천시는 녹지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50번지는 93% 중에 0.06%에 해당합니다. 환경때문에 묶자는 것도 그렇고 또 하나 신도시 개발 취지를 살려서 늘 50번지를 말썽부리는데 신도시 개발 취지라는 것이 뭡니까? 서울이 복잡하니까 서울시 배후도시로서 저밀도로 개발해서 주거환경이 양호한 것을 개발한 것이 과천 신도시 아니에요? 그렇다면 옛날 1978년 당시 신도시 개발 취지를 살린다면 왜 부림동 50번지만 해당합니까? 그러면 저층 아파트는 저층으로 지어야지요. 당연히 고층이 못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당시 스카이 라인을 살려서 하다못해 아파트 도색할 때 조차도 색깔을 시에서 신경을 써서 했는데 지금 같이 하면 산업도로 변에 25층 아파트 서 있지요? 그러면 당시 스카이라인 취지와도 절대로 맞지 않습니다. 어떻게 별양로쪽이 10층 이하이고 그 끝쪽을 25층 탑상 아파트를 지을 수 있습니까? 제가 생각하기에 지구단위계획에서 계획한 내용은 적어도 아마 100년 후의 과천 신도시 모습이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재 지구단위계획에서 한 부림동 7단지 아파트 계획을 보면 주거환경이 얼마나 열악한지는 누구든지 보시면 아실 것입니다. 정원 하나 없고 흔한 테니스코트 하나 없이 다닥다닥 지어있는 상태인데 거기에 고층을 다닥다닥 지으라는 소리거든요? 그래서 환경이라는 것이 도대체 뭡니까 자연환경도 중요하지만 그 환경 속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의 주거환경도 중요하지 않겠어요? 주민의 주거환경이 무시된 지구단위계획은 실제로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지구단위계획에 포함되어 계획을 한다면 부림동 50번지는 주민들의 실제 주거공간 안에 포함되어서 지금은 한쪽 귀퉁이에 떨어져 있는데 실제 주거 공간 안에 포함되어서 주민들의 쾌적한 주거환경을 도모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무리 자연이 우선이라도 7단지에 살고 있는 주민의 생활권도 저는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한구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작년 지구단위계획에 대해서 시의회에서 청취한 사항이 있는데 20년 전 과천 기본계획 택지계획을 준용한다고 의회에서 의견을 주신 것 같은데 20년 전 기본계획을 준용한다고 하면 50번지만 빼면서 그 설명을 의원님들한테 했습니까?

이한구 방금 말씀한 대로 기본계획 택지구역을 준용한다고 했으니까 그것을 참고로 해서 거기에 들어가야 되고 안 들어가는 부분은 아주 특별한 부분이니까 설명을 해 주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한구 위원님들도 이 사항을 제가 알기로 한 분도 아시는 분이 없었던 것 같고 주민 722세대 한 분도 자기 재산이 이렇게 누락된 것을 안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문제가 심각하게 된 것 같고 그렇다면 지금 문원동에서 나온 주민께서도 한 집 건축하는데도 이렇게 어려운데 722세대, 이것이 타 단지와 형평성을 고려해서 현 시가로 환산하면 약 1,300억의 재산입니다. 이 막대한 재산을 쉽게 주민의 의사를 무시하고 잘 모르는 신문에 게시만 하고 다 했다고 자꾸 변명을 하는데 그러면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이번 구역 공람공고를 낸 뜻은 마지 못해서 주민이 집단민원을 내서 민원 때문에 구역이 결정고시를 한지 며칠이 안되었는데 내준 것입니까 아니면 시청에서 잘못했다 시청이 뭐가 잘못된 점이 있다는 것을 정확히 인지하고 사과하는 뜻에서 내주신 것입니까? 둘 중에 어느 것입니까?

이한구 그러면 이번 공람공고를 낸 것은 방금 말씀한 대로 도시계획을 49번지와 함께 해야 되겠다 이런 뜻으로 시장님과 과장님이 생각을 하고 계시겠네요.

이한구 구역 공람공고를 낸 것은 이것이 잘못된 것이고 49번지와 동일하게 도시계획을 수립해야 되겠다 이렇게 주민들이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최영숙 그런 생각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저희도 처음이라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지금 두 달입니다. 지금 이 건에 관해서 이야기한 것이 두 달인데 두 달 동안 시에서 변한 것이라고는 금하나 그어주겠다는 내용이거든요? 그리고 분명히 송향섭 위원님도 이야기하듯이 금을 긋는데 목적 없이 어떻게 금을 긋습니까? 제가 아무리 평범한 아줌마라도 제가 도시계획위원회 입장에서 보면 금을 긋는데 왜 긋느냐고 묻지 않겠어요?

최영숙 압니다. 저희가 들여다 보았습니다.

최영숙 과업지시서에 그런 자세한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최영숙 그 동안에 없습니다. 그리고 최소한도 그 땅을 가지고 정비를 할 것인지 관리를 할 것인지 개발을 할 것인지 어느 정도 정해져야만 그것에 관해서 구체적인 이야기를 하지요 어느 것으로 정해진지도 모르고 이야기해 봐야 7단지 주민이 무리한 요구를 한다고 밖에 들을 수 없지 않습니까? 최소한도 윤곽이 정해져 있어야 저희가 협의도 할 것이고 상의도 할 것입니다.

최영숙 지금 7단지 주민이 5월초부터 계속 주장하는 것이 뭡니까? 부림동 50번지가 지구단위계획에서 제외된 후에 지금까지 구역과 계획을 동시에 추진해 달라고 했습니다. 저희가 시에도 이야기했고 경기도에도 물어보았는데 경기도에서 가능한 사항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저희가 혼자 들은 것이 아닙니다. 여러 대표가 들어갔을 때 경기도에서 가능한 사항이라고 했습니다. 그랬는데 시는 행정절차상 전혀 가능하지 않다 그러면서 5월 30일 구역만 지정하겠다는 공고를 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에서도 두 번 집회했으니까 내용을 들으셨을 것입니다. 저희가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는지. 저희가 구역과 계획은 동시에 추진하자고 40번지와 50번지는 같은 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땅이므로 동일하게 적용해 달라 하는 집회를 두 번이나 가졌습니다. 그랬는데도 시에서는 절대로 행정절차상 그것은 가능한 일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두달 동안 아무런 진전도 없습니다. 시에서 금을 그어준다는 공고를 내준 것 외에는요. 두 달 후에 지금에 와서 주민의 뜻이라면 구역과 계획을 동시에 추진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행정절차상 하자가 없다 그랬습니다. 저희가 혼동이 안되겠습니까? 저희는 이것을 받고 당황했습니다. 도대체 지금 된다는 것이 두 달 전에는 왜 안되었는지?

최영숙 그래서 그동안에 저희가 생각한 것은 시에서 좋아하는 법이 개정되었나보다 무슨 법이 개정되었을까 그래서 사실 오늘 그 이유를 물어보고 싶었어요. 어떤 법이 개정되어서 갑자기 안되었다는 것이 두 달 만에 되게 되었는지요?

최영숙 아이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우리가 시를 믿을 수가 없습니다.

최영숙 지금 도에다 올렸다고 했는데 언제 올렸어요?

최영숙 저희가 토요일 연락했어도 못 만나 뵈었네요. 주민의 의사와 상관없이 토요일에 답변 안 주어서 올리셨나요?

최영숙 두 달을 그렇게 끌어오시다가 토요일 저희에게 동시로 갈 것인지 따로 갈 것인지 답변을 달라고 그랬는데요. 저희가 토요일 연락을 했는데 연락이 안되었습니다. 그런데 부랴부랴 구역지정만 도 도시계획위원회에 저희한테 통고도 없이 올리신 이유는 무엇이 있을까요? 저희가 정말 궁금한 것이 두 달을 미루다가 7월 25일 도시계획위원회가 열리는 것은 지금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이미 정해졌고 제가 알기로는 도 도시계획위원회는 8월과 1월 두 달만 없고 일년 매달 여립니다. 6월에도 있었단 이야기입니다.

최영숙 그러면 저희에게 토요일까지 답변 달라실 필요가 없네요. 실무자선에서 이미 7월 25일 마음을 다 잡숫고 저희에게는 그러면 형식적으로 물어본 것인가요? 이렇게 하면 저희가 시하고 편안하게 대화를 할 수 없습니다. 솔직하게 대화를 할 수 없습니다.

최영숙 왜냐하면 시장님과의 대화에서 뭐라고 이야기하셨느냐 하면 그것과 계획이 따로 가는 것이 주민에게 이익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어떤 이익이 되는지 구체적인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무조건 이익이 된다는 것이 아니라 왜냐하면 도시교통과에서 어떻게 표현하셨느냐 하면 구역과 계획을 동시에 추진하되 구역마다 지정을 못 받느니 그러니까 두 개가 다시 돌아오느니 구역이라도 금이라도 긋는 것이 낫지 않느냐 하셨거든요? 그런데 용도가 정해지지 않고 구역만 정해지는데 무슨 의미가 있나요? 금만 그어지면 집값에 영향이 없다고 그러는데 저는 그 소리 들으면서 그러면 내가 남을 속이라는 소리인가 이날 이때까지 저는 남 속이고 산 적이 없는데 집 사러 온 사람한테 금 그어있으니까 50번지 용적율 49번지하고 똑같이 다 받을 것이까 비싸게 사라 속이는 결과밖에 더 되겠어요? 그래서 저희는 그 이익이 어떤 점인지를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셔야지만 저희가 의논을 하고 협의를 할 수 있습니다.

최영숙 그러면 동시에 가면 개발할 것이 보존이 되고 따로 가면 보존할 것이 개발이 되나요? 제 생각에는 그렇지 않을 것 같은데요? 구역에 가도 보존이나 개발에 대한 논의가 있을 것이고 구역과 동시에 가도 보존이나 개발에 대한 논의는 있을 것 같은데요? 만일에 금만 긋고 보존이 된다면 저희에게 어떤 이익이 있나요? 금 바깥에 있는 것하고 금만 긋고 보존이 된다면 그 차이점이 무엇인가요 주민에게 어떤 것이 유리한가요?

최영숙 그러면 시장님이 구역과 계획을 동시에 추진하는 것보다는 따로 가는 것이 주민에게 이익이 된다고 하셨으니까 제가 시장을 믿고 그러면 구역과 계획을 따로 하겠다 그 대신에 계획에 관해서는 주민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되어서 구역에 포함될뿐더러 그 계획은 주민의 의사가 충분히 포함되어서 통과받을 수 있도록 약속하실 수 있나요? 그것은 도에서 해결하시기 때문에 약속하실 수 없나요?

최영숙 동시에 추진할 때는 그것이 불가능한가요?

최영숙 왜냐하면 저희가 따로 추진과 동시 추진이 따로 추진이 시간이 빠르다는 것을 저희가 처음에는 이해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따로 추진을 하면 도까지 갔다 와서 금을 그어주어야만 용역이 나가는 것이 행정상의 절차 아닙니까? 지금 그어지지 않은 상태로는........

최영숙 저희는 동시에 추진하면 최소한도 금 긋고 나서 그 후에 결정을 안 해도 되고 동시에 추진하면서 용역이 금방 같이 들어갈 것 아니에요?

최영숙 아니요 저희가 결정을 내리라고 하면 그 내용이 있어야 결정을 내리지 않습니까? 내용이 없이 무조건 동시에 할 거냐 따로 할 거냐만 결정 내리라고 하면 할 수 없지요.

박범진 그것은 맞는데 저희가 꼭 설명해야 합니까? 주민 제안 과정이 아니거든요? 실효가 되고 나서 지금 주민 제안과정이 아니거든요? 주민 제안과정이면 저희가 설명을 하고 저희가 설득해야지요? 그리고 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임기원 위원님이 참석을 했는데 아까 12시 전에 송향섭 위원님이 우리가 질문이 겉도는 면이 있어서 구역지정을 할 때 필연성이 있어야 구역지정이 가능하지 않느냐 그래서 그것을 요점으로 해서 이원영 과장님한테 여쭈어본 것도 있고 임기원 위원님한테도 똑같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구역지정에 대한 필연성이 없이 구역지정이 됩니까? 필연성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임기원 위원님도 시 도시계획위원회가 열렸을 때 필연성을 안 들으시고 무조건 구역지정 거기에 싸인하셨습니까? 그것은 아니지요?

박범진 추후에 계획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일단 민원만 잠재우자 그러면......

박범진 3페이지 2002년 9월 3일 공람공고 시 일반주거지역 번지별 세부내역 부분에서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에 보면 지구단위계획 구역 안에 일반 주거지역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제1종․제2종 전용주거지역, 제1종․제2종․제3종 일반주거주역으로 세분하여 지정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50번지가 구역지정만 되면 이 다섯 가지 중 하나로 분류가 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최영숙 그러면 지구단위계획 안에 저희가 금을 긋고 들어가면 50번지는 뭡니까?

최영숙 그러면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 3-2-4에 보면 지구단위계획 안에 일반 주거지역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제1종․제2종 전용주거지역, 제1종․제2종․제3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세분화하여 지정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여쭈어보는 것입니다.

최영숙 그러면 지구단위계획에 들어가서 현재 일반 주거지역에는 50번지가 용도변경될 가능성이 있네요?

최영숙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 3-2-4를 보면 그 문장을 읽으시고 다른 분들도 똑같이 생각하시나요? 그 문장을 저희가 잘못 이해한 것인가요?

박범진 지구단위계획 구역변경 말고 지구단위계획 있지요? 그때 본 용도 지정할 때 그때 세분화된다는 말씀은 이것과 같은 내용이지요? 일단 지구단위계획 수립 지침에 의해서 그렇게 세분되는 것은 맞는데 구역만 지정이 되고 금만 그어지고 계획이 없으면 세분도 안된다 이런 말이네요. 3년 안에 계획은 하되 3년 안에 계획을 해야지 세분된다?

박범진 그것은 누구나 알 수 있지요. 쉽게 말씀하셔도 되는데 3년 안에만 해 주시면 된다 이 말씀으로 들으면 되는 것인가요? 3년 안에 하기만 하면 세분화되는 것이라고요? 그러면 3년 안에 되는 게 문제겠네요?

박범진 실효가 되면 그 절차가 무엇이지요?

박범진 그 절차가 주민제안인가요? 아니면 시에서 실효 후에 다시 올라가나요?

박범진 2006년 6월에 실효가 되는 것인가요?

최영숙 저희가 이번에 일반주거지역 번지별 세부내역을 달라고 했는데 저희가 그것이 혼란스러웠던 것이 저희가 신문에 난 공람공고나 또는 1993년에 만들었던 도시기본계획의 면적이나 또는 이번에 시장님의 결정공고한 면적이나 거의 보면 차이가 없거든요? 그런데 애초에는 50번지가 그 지도에 보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에는 그 면적이 애초에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넣은 면적에도 포함되어 있을 것이라는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산을 해 보았는데 이 계산이라는 것이 도대체 맞지를 않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야기한 것이 번지별 세부내역을 달라고 했는데 시에서 뭐라고 하셨느냐 하면 저희는 서울시에서 자료를 받을 때 전체 내역을 일괄로 받기 때문에 세부내역은 알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림동 50번지는 상당히 특별한 땅인 것 같은 것이 부림동 50번지에 대한 면적은 아주 세부적으로 잘 알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번지별 세부내역에 보시면 저희 땅이 포함되어 있는데 거기 보시면 일반주거에 부림동 50번지 공공청사 등 그렇게 되어 있고 옆에를 보면 지구단위구역 외입니다. 저희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어요. 부림동 50번지가 얼마만한 의미와 가치를 지녔길래 정부청사나 시청사, 경찰서, 소방서 그런 공공청사하고 동둥한 자격으로 거기 들어가 있는지요? 정말 궁금하거든요? 어떤 공통점이 있어서 부림동 50번지만 딱 떨어져서 그 속에 같이 가 있나요? 상식적으로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최영숙 끝으로 간단히 두 가지만 논의하고 끝냈으면 좋겠는데 왜냐하면 이런 이야기를 두 달동안 계속 했거든요? 저희도 정말 지겨워요. 제가 한번 여쭈어볼 것이 있는데 부림동 50번지가 들어가서 지구단위계획 수립에서 용도에 대해서 잠깐 여쭈어 보았는데 시장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셨느냐 하면 12월 말까지 끝내주신다고 그러셨는데 12월말까지 끝내주시려면 아마 굉장히 바쁘실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도 됩니까? 저희가 지구단위계획 구역 안에는 틀림없이 이 달 안에 들어갈 것 아닙니까? 일단 들어가면 여기에 세분해서 지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12월이 되면 이 다섯 가지 용도지역으로 세분화된다고 보면 되는 것입니까? 부림동 50번지가 구역을 지정하고 계획에 들어가서 시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12월말에 끝나면 시장님이 주민의 뜻에 따라서 주민의 편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해서 이 일을 해결해 주시면 최소한 12월말이면 부림동 50번지가 다섯 가지 용도지요. 1,2종 전용하고 1,2,3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그 중에 하나로 세분화된다고 볼 수 있을까요?

박범진 그게 아니지요. 구역변경 후에 계획이 3년 안에 이루어져야 되고 계획이 세워지면 다섯 가지 용도지역으로 세분된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희는 그렇게 말씀드린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7번만 여쭈어보고 나가겠습니다. 환경성 검토와 교통영향평가 시 50번지만 하는지 50번지만 대상으로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환경성 검토와 교통영향평가는 기초조사입니다. 기초조사면 지구단위계획 지침 2-2-6에 보면 기초조사는 현지답사 주민에 대한 설문조사 등 현지확인함으로써 신뢰성을 확보하도록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지침을 이행하실 계획입니까?

박범진 그것은 나중에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에 들어가기 전에 가는 것이 경인지방 환경청과의 환경성 검토이고 지금 여기에 나온 환경성 검토는 기초조사에 들어가는 환경성 검토지요.

박범진 그 다음에 지구단위계획 지침 2-2-7에 보면 기초조사가 끝나서 정리된 자료는 전산화하여 CD롬 등 전산매체에 담아 보관하고 해당 지구단위계획의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당해 지역 주민이 수시로 열람하거나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49번지에 대해서는 3년 전이건 1년 전이건 기초조사가 끝났겠지요? 이것이 있다면 자료를 요청합니다. 마찬가지로 시에서 말씀해 주신 이번 지구단위계획 근거법령에 도시계획법 제19조 2항에 시장은 도시계획을 입안하는 때에는 도시계획 도서와 계획 설명서를 작성하여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 의미거든요? 이 자료도 마지막으로 요청하면서 끝내겠습니다.

박범진 지구단위계획 지침에 보면 개정된 지침을 따라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개정되었다고 해서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전반적인 흐름이라는 것은 CD롬 이야기가 거기 지구단위계획 지침에 보면 도시계획법에 CD롬이 아닌 계획 설명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전산매체에 보관되든지 아니면 다른 도서로 보관되든지 기초조사 자료가 작성이 되어야 됩니다.

최영숙 시에서는 저희하고 항상 협의했다고 하는데 협의한 내용은 늘 이렇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주민에게 잘못이 있지요. 하지만 은행통장 단지는 지켰어도 내 뒷마당 누가 잘라가리라고는 아무도 생각 못 했습니다. 그게 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마당이기 때문에 지구단위계획에서 제외된다는 것은 아무도 생각을 할 수 없었습니다. 제가 끝으로 한 마디 드리면 저희 주민이 원하는 것은 간단합니다. 50번지, 49번지 동일하게 계획에 포함되는 것이 주민의 원입니다. 부림동 7단지 주민은 50번지에 대한 등록세 취득세 종합토지세 납세 의무는 다 했습니다. 여기서 임야라고 하면 과천시 임야는 대충 2～3만원 대입니다. 저희는 49만원 짜리 임야입니다. 그렇게 비싼 임야 보셨어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그동안 우리가 성실히 의무를 다 한 50번지에 대해서 당당히 권리를 행사하고 싶습니다. 그동안 거기에 수림이 양호하다고 했는데 다 관리비에서 저희가 관리한 것입니다. 이제 죽여버릴까요? 그래서 저희는 의무와 함께 저희 권리도 찾고 싶습니다. 그래서 사유재산인 부림동 50번지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정당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시는 물론이고 여기 시의회에 계신 여러분 협조 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