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이재선 의원 발언
선화
김선화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2회 안양시의회〔(임시회) 폐회중〕 여성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도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무직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노진
박노진사무직원
사무직원 박노진입니다. 금일 회의에서 다루시게 될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가족여성과장으로부터 안양시 정책과 여성친화도시 조성 사업의 진행사항 및 향후 계획 등에 대하여 주요 업무보고를 받으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그러면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주요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정월애 가족여성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월애
정월애가족여성과장
가족여성과장 정월애입니다. 먼저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신 김선화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가족여성과 여성 정책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여성정책 목표 및 추진전략, 일반현황, 분야별 추진현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여성정책 목표 및 추진전략으로 ‘건강한 시민, 따뜻한 안양’을 목표로 여성친화도시 추진으로 양성평등 구현, 가족 통합 지원을 통한 문화정착, 다문화가족 지원을 통한 건강한 사회구성원 양성, 공보육 기능 강화를 통한 보육서비스의 질 향상을 목표로 업무를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가족여성과는 4개 팀에 16명의 직원으로 여성정책팀, 가족복지, 보육지원, 자원봉사팀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성정책팀은 성인지력향상, 양성평등 업무 및 여성발전기금 운용, 가족복지는 건전가정 육성 등이고 금년 1월 달에 저출산고령화업무가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가족여성과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그다음 보육지원 그리고 자원봉사 업무입니다. 기본현황 6페이지부터 8페이지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이것 대부분 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사항이기 때문에 보고는 중점사항이나 문제점, 개선사항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여성친화도시 조성입니다. 이것은 지금 추진은 작년 11월 달에 용역보고서가 나왔고요, 3월과 5월에 간부 공무원 교육 그다음에 각 부서에서 업무를 추진하는 것 중에 친화도시 과제를 저희가 선별 취합을 했습니다. 그리고 친화도시 관련해서 어제 19일하고 20일에 친화도시 성인지 성별영향평가에서 이틀에 걸쳐서 400명 정도를 교육을 시켰습니다. 여성회관에서 교육을 했고요, 그다음에 여성친화도시 조성 협의체 워크숍인데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금 4개 분과로 50명 정도로 해서 구성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 계속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정 신청을 받아서 10월 중에 신청을 하고 그다음에 지정이 되면 가족여성부와 협약을 체결을 할 것입니다. 지정만 받으면 다 끝나는 것이 아니고 업무를 잘 추진해서 내년 1년 후에는 평가보고회 등을 개최할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10쪽 여성발전기금의 효율적 운영입니다. 2011년도의 여성발전기금사업 선정을 위해서 작년 12월 3일 날 각 여성단체들의 임원진을 모아서 충분한 설명회를 가졌습니다. 설명회를 하면서 각 타시 사례를 저희가 다 모집을 다 취합을 해서 자료를 나눠주면서 중점사업을 여성 지위 향상이나 권익 그다음 시대적 흐름인 저출산사업 등에 중점을 두고 저희가 설명회 및 선정을 해서 금년도에는 2010년도하고 비교해서 30건 중에 17건이 사업 변경이 되었습니다. 개선사항이나 예를 들면 개선사업 같은 것을 소비자경제교육원 저출산 인구교육으로 유도를 했고요, 자기표현교실 같은 것은 연극입니다. 그래서 여성발전기금하고 연극사업이 부합되지 않는 것 같다 해서 이것 역시 저출산으로 유도를 해서 굉장히 호응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의정부시에서 9월 30일 초청공연 의정부시에서 초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청에 가서 우리 여성단체의 ‘답교’, ‘답교’입니다. 답교가 아주 사업을 잘해서 의정부 시청에서 시에 가서 공연을 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어머니동화구연대회도 이건 단순한 대회는 여성발전기금을 지원할 수 없다 해서 자격증 취득반으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추가 공모를 해서 저희가 여성친화도시를 조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난 8월 달에 추가 공모를 해서 두 개 사업을 더 선정을 해서 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성친화도시 만들기 핵심 활동가 성인지 역량 강화 및 자치법규 분석 그다음에 성인지 의식 실태조사 등 두 가지를 추가를 했습니다. 이렇게 해도 지금 약간 기금은 저희가 지금 남아있는데 여성발전기금을 단체별로 3회로 제한했기 때문에 지금 이것을 다 사용은 하지 못했습니다. 3회로 제한을, 지침에 한 단체에 대해서 3회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11쪽으로 여성주간 기념행사입니다. 이것은 「여성발전 기본법」에 7월 1일부터 7월 7일부터 여성주간기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때 행사를 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그때 시상식에서 전부 장수해로나 화목·평등부부 등 부부상만 시상을 하다보니까 여성주간 기념행사인지 부부의날 행사인지 그런 비판을 저희가 받았습니다. 그 이유는 안양여성상이 접수기간을 연장을 했지만 추천된 사람이 없었고 이게 왜냐하면, 아래에도 있지만 여성발전 기본조례에 안양여성상은 안양을 빛낸 여성에게 수여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신청자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타시 사례를 지금 조사를 해봤는데요, 수원시 같은 경우에는 5개 부문, 성남시에도 5개 부문, 서울시도 건강한 서울, 돌보는 서울, 일, 평등 이런 측면에서 여성상을 수여를 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도 조금 시대 흐름에 맞게끔 분류 부분을 조금 다양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것은 시민들이나 여성단체 의견 수렴을 해서 조례를 개정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 12쪽입니다. 여성대회가 이것 매년 11월이나 12월 안양체육관에서 개최됩니다. 여성단체 회원 2천여 명을 대상으로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참여를 하셨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설명을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이게 장소를 선정하다 보니까 매년 체육관이 농구 시즌하고 중복이 되어서 체육관 사용에 어려움이 많아서 날짜 잡는데 애로가 많고 그리고 앞페이지도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여성주간 기념행사와 중복된다는 여론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주간행사와 연계해서 추진하거나 그리고 이걸 체육대회를 지금 하고 있는데 여성주간은 또 7월 여름입니다. 여름이어서 그때 또 같이 체육대회를 하기는 좀 무리가 있어서 이것도 의견이 좀 필요하고 개선을 해야 된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중앙 및 타시 사례로는 전국여성대회는 성평등선진화, 대한민국 선진화를 주제로 퍼포먼스나 토론회 등을 개최를 하고 있는 것을 저희가 가서 봤고요, 여성가족부 여성주간 기념식은 역시 양성평등 실천 퍼포먼스, 축하공연, 유공자 시상 등입니다. 수원시에도 시상식은 없고요, 체육대회를 따로 여성주간 기념행사하고 별도로 하고 있는데 같이 병행 운영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성남은 연찬회와 체육대회를 격년제로 운영하고요, 과천은 또 여성 등산대회와 레크레이션을 하고 있고 용인과 군포는 체육대회만하고 시상식은 없습니다. 위원님들도 좋은 의견을 주셨으면 합니다. 다음 13쪽 공공부문 여성 의사결정참여 확대입니다. 이것은 제도화를 통한 여성위원 참여 확대 방안입니다. 지금 66개에 906명의 위원이 있는데 위촉직이 여성가족부에서는 40프로를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 우리 시에서도 굉장히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데 잘 상향이 되지 않고 이게 각 조례에 예를 들어 임기를 2년으로 하고 또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냥 남성 위원을 여성 위원으로 교체하려는 노력보다는 그대로 또 기존에 활동하던 사람을 해촉하기도 좀 어렵고 하다보니까 그대로 연장하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참여율을 높이기가 굉장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다음에 양성평등 인사 보직관리 방안은 6급 이상은 이제 어느 정도 됐는데 5급이 아래에 보다시피 지금 행정안전부에서 전국 지자체에서 임용 목표를 받아서 지금 2007년부터 금년 말로 2차 여성공무원 임용 확대 계획이 올해 말로 끝나고 이제 3차 계획이수립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도 5급 공무원 임용이 확대될 필요가 있습니다. 2011년 9월 현재 우리 시가 11프로, 광명시가 15.4프로입니다. 따라서 2012년에서 2016년까지 3차 임용 확대 5개년 계획 수립 시는 좀 더 확대가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14쪽은 아까 여성위원하고 관련이 있어서 저희가 계속 인재은행에 추천을 받아서 등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15쪽 공무원 성인지력 향상 교육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계속이게 지금 각 부서에서 정책 수립하는 직원들이 이 내용을 다 파악을 해야 문제의식을 가지고 양성평등에 접근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 교육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19일하고 20일 사실상 도하고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에서는 순회교육 1회에 그칩니다마는 저희가 욕심을 내서 하루 더 했습니다. 하루 더 해서 약 400명 정도를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다음에 16쪽입니다. 양성평등 및 직장 내 성희롱·성매매 예방입니다. 성희롱·성매매 고충창구는 우리 가족여성과에 설치되어 있고 실적은 없습니다. 다음 직장 내 성희롱·성매매 예방 집합교육 실시는 저희가 3월 12일 오전과 오후로 나눠서 굉장히 성공적으로 실시를 했습니다. 참여 인원이 이번만큼 굉장히 참여율이 높았던 적이 없습니다. 오전에 700명, 오후에 700명 그때 이화여대 정재원 교수님이 강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직장 내 성희롱·성매매교육이기 때문에 사실 이것은 가족여성업무라기보다 총무과 소관입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총무과에서 교육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17페이지 성별영향평가는 이것은 저희가 각 부서에서 과제가 있는데 지금 까지는 보고서에 그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것을 정책에 개선사항을 반영을 해서 환류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2007년부터 금년까지 한 40개 과제를 부여를 했는데 저희가 담당자들을 모아서 그간에 개선한 게 시책에 반영이 되었는지 여부를 한번 체크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점은 이 담당자가 계속 바뀌어 가지고 인수인계가 되지 않기 때문에 내가 하는 업무가 성별영향평가를 했는지, 안 했는지 그것도 지금 현재 담당자가 모르는 것도 많을 거라고 봅니다. 다음 18페이지 여성지도자 양성은 안양대학교에다 위탁을 해서 매년 50명 정도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사실은 저희가 교육을 하고 수료를 하고 그 안에도 리더가 있습니다. 회장, 몇 기 수료 리더가있는데 저희가 자체적으로 교육을 받고 끝나고 그대로만 흩어지지 말고 뭔가 다시 모여서 지역사회에 봉사하는 길을 찾아보라고 당부는 했습니다마는 우리 시에서도 몇 년간 수료생을 대상으로 다시 심화교육을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서 앞으로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19쪽 차세대 여성지도자 훈련도 이것도 그때 여성 의원님들께서 서울여성플라자에 참여를 하셨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지 않겠습니다마는 이 프로그램 역시 피드백이 필요하다고 보고 저희가 교육 수료생을 명단을 체크를 한번 찾아보자고 했었어요. 우리 부서에서 시 예산을 투입을 해서 사업을 하는 것인데 교육에 그쳐서는 안 된다. 그런데 그게 수료생이 데이터베이스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라도 그 수료생을 데이터베이스화해서 우리 시의 각종 사업에 참여시켜서 시정에 대한 의견수렴도 저희가 받아야되지 않겠나, 하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20페이지도 여성단체 리더십 연수 및 단체 활성화 이것도 위원님들이 참석하셔서 격려를 해 주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서울시여성가족재단에서 1박2일로 했고 여기도 반응이 좋았습니다. 특히 난타공연 문화공연까지 프로그램에 들어있어서 굉장히 좋았다는 평가가 많았습니다. 다음 21쪽입니다. 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입니다. 지금 이것은 우리 시 YWCA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지금 능력개발 프로그램을 해서 과정별로 여성들을 훈련을 시키고 그다음에 경력 단절된 여성들에게도 재취업 지원 등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 실적은 유인물을 참고를 해 주시고요 이 사업 인력개발센터 역시 또 우리 시 일자리센터가 있습니다. 우리 시 일자리센터하고 연계를 한다면 좀더 좋은 사업 효과를 내지 않을까, 하고 생각하고 저희가 별도로 일자리센터 관계자들하고도 한번 자리를 마련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22페이지입니다. 여성능력개발 솜씨대회입니다. 이것이 금년 들어서 25회 대회였습니다. 4월 30일 날개최를 했습니다. 시, 산문, 이주여성 백일장, 그림, 한글서예, 한문서예, 사군자, 꽃꽂이 등 8개 분야로 20세 이상으로서 모집을 하고 행사를 개최를 했습니다. 문제점이라고 저희가 사업을 하기 전에도 관련 공무원들이 “이 사업은 이제 좀 접었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를 좀 들었습니다마는 “그래도 한번 해보고 평가를 해보자” 이렇게 해서 개최를 했습니다. 사실 8개 부문이라 하면 한 부분에 적어도 한 100명만 참여를 해도 800명은 모여야 대회다운 대회라고 할 수 있을 텐데 접수가 252명 8개 부문이라서 사실 한 개 부문에 30명도 안 되고 그 252명 중에서 꽃꽂이가 87명이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꽃꽂이를 뺀다면 정말 참여가 미미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시에서 홍보를 하지 않는 것도 아니고 굉장히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고 각 주민센터하고 학원, 서예학원이나 문화원 등에도 전화도 하고 해서 추천을 해달라고 해서 거의 그냥 전화를 계속 돌렸어요. 해서 참여를 시킨 게 이정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분석을 해보니까 2007년 대회부터 「공직선거법」에 따라서 부상품을 지급할 수가 없는 문제하고 그다음에 동주민센터 같은 데서도 이런 각종 전시회도 있고 그리고 서예 같은 경우에는 시민 휘호대회도 굉장히 대대적으로 그전에 개최하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각 분야별로 굉장히 큰 전시회들이 있기 때문에 본 대회가 관심을 끌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다가 또 수상자 상장이 적으니까 참여가 저조하다는 얘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상자 그런 요구까지도 저희가 대폭 확대를 해서 독려를 하였지만 여전히 신청이 저조해서 이 사업은 내년부터 시에서는 직접 하지 않겠다. 대신에 여성단체나 여성단체협의회에서 좋은 아이디어가 있다면 아이디어를 발굴해서 여성발전기금 사업으로 공모를 한다면 또 심사를 해서 할 수 가 있겠습니다. 이 소요가 금년에 8개 부문 252명 대상으로 예산은 1천 500만원이 소요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도내 시·군별 운영 현황입니다. 시에서 직접하는 데가 우리 시, 화성, 양주, 연천이고 여성단체협의회에서 운영하는 데가 수원, 고양 등 10개 시입니다. 그다음에 성남, 부천, 용인 등 13개시가 참가율 저조로 대회 운영을 폐지를 했습니다. 미개최 시·군은 4개 시입니다. 다음 25페이지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이것은 작년까지 시에서 직접 운영하다가 금년 1월 1일부터 대림대학에 위탁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탁 운영 기간은 3년이 되겠습니다. 특별한 문제는 없고 개선사항으로는 일반가정뿐 아니라 한부모, 위기가족, 장애아 가족 등 다양한 형태의 가족 참여 및 활성화가 필요하고 관내 청소년수련관이나 청소년지원센터 등과의 네트워크 구축 등도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다음 26페이지 부부수련회입니다. 이것은 부부 35쌍 정도를 대상으로 해서 매년 개최를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문제점은 보시면 2008년도에 54명, 2009년도에 56명, 2010년도에 42명 그런데 예산을 투입을 하면 최대한 신청한 사람이 다 와야 되는데 포기자가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집할 때나 저희가 어떤 대상자에 대해서 홍보방법을 달리 해야 된다고 봅니다. 다음 27페이지 성폭력·성매매 예방교육입니다. 이것은 현황을 보면 2008년에는 예산이 2천만원이었습니다. 2009년하고 2010년도는 계속 도비가 줄면서 매칭으로 시비 또한 감소가 되었습니다. 추진은 1천만원의 예산을 여성의전화, 수리장애인종합복지관, 부흥사회복지관 3개 기관 단체가 나눠서 대상자에 대해서 사업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문제점 및 개선사항으로는 아동 및 여성 대상 성범죄는 증가 추세임에도 그간 관련 예산이 감소해서 내년도에는 2천만원으로 증액 편성 운영할 계획입니다. 2천만원이라고 해도 2008년 수준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28쪽에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및 후원입니다. 사업 내용 및 추진 실적은 유인물로 갈음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 저희가 문제점 및 개선사항으로는 동절기 난방비가 매년 1월과 2월에 1월에 5만원, 2월에 5만원 그렇게 지급이 됐는데 유가 등 인상되어서 5만원이 너무 도움이 되지 않는 것 같다고 합니다. 그래서 월 10만원으로 내년에는 상향 조정할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29쪽 한부모가족 캠프 운영입니다. 이것 대상을 저소득 한부모가족 대상으로 방학기간을 활용을 해서 학생하고 학부모가 참여하는 1박2일 가족캠프를 500만원을 지원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간 추진 실적은 참고를 해 주시고요, 2010년하고 2011년이 2009년도에 비해서 참여자가 저조합니다. 이것은 2009년도에는 방학 중에 하고 연휴인데 2010년도에는 이게 월·화요일 그다음 금년에는 수, 목 이렇게 주중에 하다보니까 맞벌이 학부모가 같이 참여를 못해서 신청이 좀 저조한 것 같아서 저희가 개선을 하려고 합니다. 그다음에 30페이지 성폭력상담소 및 피해자보호시설 운영 지원입니다. 우리 시에는 7개의 상담소와 가정폭력 피해자보호시설이 있습니다. 운영 실적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요, 문제점은 아동, 여성의 폭력 피해는 정부와 자치단체의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줄어들지 않고 아동 대상 성폭력 범죄는 계속 증가하고 있어서 그에 대한 조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마는 국가와 광역단체 지원은 계속 줄어들고 특히 사업 일몰제로 자치단체 부담이 날로 늘어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치단체에서는 재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노력과 함께 다양한 재원으로 사업이 적시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31쪽 예절교육관 운영입니다. 예절교육관이 2000년 4월 17일에 개관을 해서 문화예술과에서 운영을 하다가 중간에 가족여성과로 업무가 이관이 되어서 계속 운영을 해왔습니다. 지금 보사환경위원회에서도 건의를 해 주시고 해서 이번 9월 달에 행정기구 및 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서 문화예술과로 이관을 하게 되었습니다. 31쪽, 예절교육관 운영입니다. 예절교육관이 2000년 4월 17일에 개관을 해서 문화예술과에서 운영을 하다가 중간에 가족여성과로 업무가 이관이 되어서 계속 운영을 해 왔습니다. 지금 보사환경위원회에서도 그 건의를 해주시고 해서 이번 9월 달에 「행정기구 및 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서 문화예술과로 이관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32페이지, 아나바다 상설매장 운영입니다. 지금 위치는 만안구청 옆에 그전에 만안 선관위 사무실로 쓰던 곳입니다. 운영은 자원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자유총연맹 안양여성회와 주부교실 안양시지회 회원들이 번갈아가면서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판매수익금은 이웃돕기 기금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역시 재활용사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희가 이것도 조금 여성과에 걸맞지 않는 거라고 지금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교복 물려주기 사업 개선방향입니다. 교복 물려주기 사업도 이것 지금 2004년부터 계속해 와서 많은 기여를 했습니다마는 각 학교별로 자체적으로 교복 물려주기 행사를 하는 학교가 증가하고 있고, 금년에 우리 시청 강당에 1천 명 정도가 운집을 했습니다. 해서 홍보홀에다가 교복을 진열을 해 놓고 순서대로 들여보내 주기 위해서 강당에 모인 대기자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의견수렴을 했습니다. 이 사업을 이대로 하는 것이 좋은지, 학교에서 하는 게 좋은지 의견수렴을 했더니 거의 99퍼센트의 시민들이 학교에서 하게 해 달라고, 너무 이렇게, 사실 홍보홀에 와서 보면 별로 쓸 만한 게 없다. 주로 동복이 비싼 데도 불구하고 거의 지저분한 하복 중심이 많다. 학교에서 좀 해 달라고 건의를 해서 내년부터는 학교에서 하는 것으로 저희가 하고, 학교에도 저희가 공문을 보냈습니다. 내년에 또 이 사업을 시에서 하는 줄 알고 있는 시민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시기에 맞추어서 다시 한 번 홍보를 하겠습니다. 그다음 33쪽입니다. 보육료 지원확대입니다. 지금 보육료 지원체계는 소득별이나 또 연령별로 굉장히 다양합니다. 취업여성보육료도 있고. 그래서 보육료 지원예산만 우리 시에서 394억이고, 국비 47퍼센트, 도비 24퍼센트, 시비 28.6퍼센트의 구성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35페이지, 공보육 기반 확립 및 보육의 질 제고입니다. 아까 먼저 강사님도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이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우리 시에서도 계속 지금 확충에 힘을 쓰고 있습니다. 지금 내년에는 안양1동사무소 1층이 농협이 있다가 나갔습니다. 그 자리를 또 어린이집으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고요, 달안동은 달안초에 유휴교실을 활용해서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관양동에는 지금 관양 인덕원 옆에 관양택지지구 거기에 A-1하고 A-2 두 개 블록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LH공사에서 무상임대를 우리 시에다가 두 개소를 하게 됩니다. 이것은 몇 년 전에 여성가족부하고 국토부하고 어떤 MOU의 결과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가 지금 확충이 되면 현재 26개소에서 31개소로 증가하고, 영유아수용률은 16.8퍼센트가 될 것입니다. 그다음 평가인증 참여확대입니다. 이것은 계속 안전한 보육시설을 원하는 학부모들의 요구에 맞게 평가인증도 저희가 작년에 50프로에서 8월 말에 61퍼센트로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60만 이상 도내 시·군 중 1위에 해당이 되었습니다. 평가인증 관련해서 인센티브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페이지, 취약보육시설 확대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6쪽 추진계획에서 내년에 중장기 보육발전계획 용역이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지금 수립해 놓은 것이 내년에 기간이 만료되기 때문에 차기 5개년 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다음 37페이지입니다. 보육정보센터 운영 지원입니다. 보육정보센터는 우리 시에 어린이집 500여 개소에 대해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육시설 지원사업이라든가 표준식단 제공과 영양위생교육 그다음 또 육아지원사업 정보 제공 및 상담 그리고 또 내년에 어린이집 급식 식자재 공동구매를 또 하기로 보건복지부에서 지침이 또 내려왔습니다. 해서 이 사업도 해야 되기 때문에 업무량이 굉장히많이 확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문제점이라고 하면 지금 동안여성회관 2층에 20여 평에 직원이 지금 근무를 하고 있어서 굉장히 협소하고 사무공간도 협소하지만 강의실이나 교육장이 부족해서 여성회관이나 시청 건물 등으로 이동을 하면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최소 한 50명 정도를 교육시킬 수 있는 교육장 확보가 굉장히 시급합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영유아프라자 형태로 있어서 단독건물에 육아정보 제공이라든가 장난감 대여서비스 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장기적으로는 그러한 형태의 영유아프라자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다음 38쪽에 아이사랑 장난감나라 운영입니다. 이것 역시 만안구청 옆에 아나바나매장 2층에 자리잡고 있습니다. 지금 이 사업도 보육정보센터하고 관련된 사업입니다. 아이들에게 장난감을 빌려주는 사업이고. 지금 운영방법은 연회비를 5천원을 받고 그다음에 운영은 지금 공익요원 한 명하고 공공근로 한 명을 정해서 두 명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성과를 보시면 대여실적이 굉장히 높습니다. 2천 239명. 굉장히 이용을 많이들 하고 있는데, 지금 문제점이라고 하면 장난감 구입비가 금년도에 1천 300만원 정도를 투입을 했는데 요즘에는 그냥 인형처럼 단순하게 보는 게 아니고 장난감이 굉장히 기계적이라고 할까요, 좀 비싸고 움직이는 그런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새 것을 사놓으면 금방 망가져서 그게 문제점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공익근무요원하고 공공근로만 있다 보니까 정규직원이 관리를 안 하니까 일부에서는 좀 문제제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여기에다가 저희가 정규직원이나 관리인력을 투입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이 없기 때문에 지금 공익근무요원 중에서도 조금 전문성 있는 사람이 지금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미술전공을 해서 지금 근무하는 사람이 굉장히 자부심을 갖고 근무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장기적으로 볼 때는 보육정보센터에서 운영을 하는 게 맞습니다. 그다음 39쪽, 어린이집 연합 한마음운동회입니다. 이것도 아동운동회하고 체험마당을 매년 10월에 8천 명 정도가 모여서 아이들하고 학부모들이 같이 모여서 운동회를 실시하는 것이고, 교사들은 우리 관내 보육교사가 한 2천 500여 명 되는데 참여는 한 1천 500 정도를 대상으로 해서 평촌 중앙공원에서 교사운동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점으로는 참여인원을 보면 굉장히 대규모 행사인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부족한데 예산 부담이 저희가 증액을 해야 되는데 민간이전이나 민간행사보조가 한도가 있기 때문에, 한도에 묶여서 이게 항상 증액하기 어려운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다음 41쪽,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이것 역시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병합형으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대림대학 산학협력단에서 금년 1월 1일부터 3년간 위탁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다문화도 계속 업무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확대되고 있고 예를 들면 다문화 아이들 언어치료교실도 설치하라고 해서 설치를 하였고요, 그런 식으로 좀 업무가 확대되어 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우리 결혼이민자 현황은 한국계 중국인이 419명으로 가장 많고, 관내에 1천 137명입니다. 다음 42쪽 추진실적은 참고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한 가지만 저희가 말씀드릴 것은 지금 동안문화관에 건강가족지원센터하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있는데, 동안문화관 전시관 옆에 동안문화교실이 있어서 시민들이 일부가 문화교실로 활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간 다문화지원센터는 2층에 자리잡고 있는데 사무실이 너무 협소해 가지고 다문화어린이들 언어치료실을 설치를 하라고 하는데 장소가 없어 가지고 어린이도서관에다가 방을 한쪽에 좀 그것을 비워 달라고 해서 저희가 비워 가지고 거기 있습니다. 있는데 보사환경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동안문화관 문화교실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해 주셔서 그 시민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다문화언어치료실을 그쪽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내년부터 추진을 하고, 동안구청장님께서도 결단을 내려주셔서 시민들 양해를 구하고 내년부터는 다문화에서 그것을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그다음 43쪽부터는 참고자료입니다. 금년도 여성발전기금 지원이라든가 지원사업이고요. 그다음 46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6쪽에는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입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앞에 여성발전기금은 우리 가족여성과에서 그 기금을 직접 공모를 해서 단체를 그 사업을 선정하는 것이고, 그 사회단체보조금은 자치행정과에서 주축이 되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금년도 사업까지는 각 부서에서 접수를 받았습니다. 각 부서에서 접수를 받아서 검토를 해서 자치행정과에다가 송부를 해서 자치행정과에서 심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위원님들도 보시면 이 사회단체보조금 사업들을 보시면 가족여성과에 맞는 사업이라고 하기가 어려운 사업들이 상당합니다.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금년도 부시장님께서 지시를 하셨습니다. 내년 2012년 사업부터는 자치행정과에서 그 부서에서 일괄 접수를 해서 각 사업부서에다가 검토의견을 받아라, 이렇게 되어서 사실 여성과에서 접수해서 검토해 오던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사업은 2012년도에는 좀 많이 변경될 것으로 보고, 보고드립니다. 이상. 나머지는 첨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추가로 저희가 지금 보고서에 미처 넣지 못하고 추가로 하나 나누어 드렸습니다. 아동·여성 보호 지역연대 운영 및 안전지도 제작입니다. 아동·여성 보호 지역연대 운영이 보니까 우리 위원님들께 지역연대에 대해서 보고드린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고서를 찾아보니까. 이 연대는 2009년도에 여성권익증진사업 운영지침에 따라서 2009년 한 4월에 5명으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구성이 되어서 운영이 되다가 금년 5월 달에 각 시설 관계자들을 다 참여시키자, 그런 의견들이 있어 가지고 지금은 12명입니다. 12명으로 2년이고, 위원장은 임기를 2년으로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아동안전지도 제작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동안전지도는 초등학교를 주변으로 해서 아동들이 안전하게 등·하교를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학교 주변에 아이들에게 위험한 시설이 있나 그 표시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철거대상 가옥이나 또 아이들한테 유해한 시설 등 그런 게 있는지 학교 주변에 지도를 제작을 해서 홈페이지에다 게시를 하고 그다음에 또 지도를 제작해서 아이들에게 나누어주는 사업인데 이게 처음에 여성가족부에서 전국적으로 16개 시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하고 예산을 내려준다고 했는데, 예산을 추가로 지원을 할 수 없다고 하면서 8월 11일 날 정부합동 평가지표에 넣겠다고 시달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것이 추진이 굉장히 시급하다고 하겠습니다. 대상학교가 40개 초등학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사업이 학교에서 그 학교 주변에 대한 지도를 그려주어야 되기 때문에 교육청의 협조가 필수적이고 그다음에 학교 주변에 대한 사정을 속속들이 알고 있는 학부모들 참여도 또 필요합니다. 해서 엊그제 관계자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습니다. 회의를 해서 교육청에서도 적극 협조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성위원 명단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 경찰, 의료기관, 아동보호 관련기관, 여성폭력 관련시설 이렇게 12명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긴 시간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정월애 가족여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지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7시 25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해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는 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시 16분 회의중지
17시 29분 계속개의

송현주위원
지금 가족여성과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여기 자료도 과장님께서 쭉 설명을 들으면서 지금 제가 보사환경위원회에서 또 받을 때하고 달리 가족여성과에서 하고 있는 이런 사업들이 과연 여성과에서 해야 되는 사업들이 맞나라는 그런 고민을 많이 하고 있으신 것 같아서 굉장히 고무적이다. 그리고 그런 부분이 앞으로 아마 가족여성과가 안양시의 여성정책을 하는 데 있어서 큰 줄기를 잡아갈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자료 하나만 부탁드릴 게 있는데 먼저 성별영향평가를 지금 실시해 오고 계셨었잖아요. 뒤에도 보면 굉장히 많은데 이 보고서 있잖아요, 영향평가한 보고서. 그러니까 직접 환류되어서 정책이 개선되거나 이런 것은 좀 시간이, 지금 파악을 하셔야 된다고 했으니까 그 자료를 우리 여성특위 위원들한테 성별영향평가한 자료들 각 부서에서 한 것을 다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지금 다른 부분은 구체적으로는 말씀드릴 게 없는 게 많은 부분에서 변화가 있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행사에 대한 고민 그런 것도 여성특위랑 같이해야 될 것 같은데, 조금 아쉬운 것은 오늘 이번에 기본적인 자료이긴 하지만 가족여성과의 이 공무원 현황도 여성공무원하고 남성공무원이 어떻게 여기 지금 참여하고 있는지에 대한 분류를 가족여성과가 항상 먼저 해서 즉 이렇게, 제가 보면 여성공무원들이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우리가 또 지적을 할 수 있도록 공무원들에 대한 5급, 6급, 7급, 8급 공무원들을 직급별로 남성공무원, 여성공무원으로 나누어 주셨으면 좋겠고요. 조금 저것한 것은 아까도 여성능력계발솜씨 그런 대회를 여성발전기금 공모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굉장히 좋은 생각이고요, 하나 더 나아간다면 한부모가족캠프 이렇게 사실은 어떤 큰 정책사업이 아닌 세부사업으로 들어가는 지역적인 사업은 과감하게 민간위탁을 통해서 왜냐하면 한부모 같은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은 지역아동센터에 아이들도 많고 복지관에도 이미 많고 하기 때문에 과감히 그런 어떤 공모를 통해서 그 사업을 더, 지역에서 여기서 사람을 어떻게 지금 모으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한부모가족캠프 그다음에 여기 또 많습니다. 몇 가지 있는데 그런 사업은 위탁을 통해서 안양시가 갖고 있는 정책을 실현하는 그것을 거버넌스를 통해서 실현할 수 있도록 그런 것 부탁드리고, 교복물려주기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과연 안양시가 시 주관으로 해야 될 사업인가, 이렇게 고민하시는 것에 대해서 저도 적극 동감이고요. 그다음에 전반적으로는 제가 의회 들어와서 1년이 조금 넘었는데 가족여성과장님으로부터 보고받으면서 굉장히 뿌듯하다는 지금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여성발전기본조례도 지금 개정을 얘기를 하시고 있으신데 그런 부분도 필요하고, 앞으로 여성특위 활동하고 같이 맞물려서 안양시에 그런 여성정책 그런 비전 아까도 여성친화도시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더 거대한 지속가능한 도시가 결국은 여성친화도시다, 라고까지 할 정도로 지금 그런 강의를 들었는데 정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가족여성과의 이런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 단순히 여성, 저는 사실 자원봉사 같은 경우도 과감하게 자치행정이나 이런 지론대로 이관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여성의 역할이 아닌데 그렇게 고착화시키는 것을 계속적으로 제한을 하시고, 아까 부시장님께서도 그렇게 같이 협치를 통해서 많이 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 여성특위도 특위 위원의 한사람으로 좋은 결과물을 만들어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송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례위원
우리 가족여성과 업무가 굉장히 많습니다. 직원들이 열심히 하시고 수고 많이 하신 것 알고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 아까 과장님 그 보고 때 말씀해 주신 것 여성능력계발솜씨대회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인원이 차츰차츰 주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나 우리 안양시에서 여성능력개발솜씨대회를 할 때에는 옛날에는 예능대회라고도 하고 이랬는데 경기도에서 아마 저희 안양시가 제일 먼저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우리 여성인재들을 많이 발굴이 되었어요. 심지어 글짓기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는 글짓기를 해서 중앙무대에 등단하신 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서예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지금은 각 주민자치센터에 똑같은 사업을 하기 때문에 인원이 부족해서 참 힘이 들다. 사실은 사람 모으는 게 가장 힘들거든요. 저도 해 봤지만 그래도 그런 부분 우리 여성들이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조금 힘드셔도 한 번 더 좀, 몇 년 더 해 보시고 또 어떻게 하면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것은 주민자치센터에서 하는 것하고 좀 운영의 묘를 살리면 좋은 행사가, 좋은 아주 우리 여성사업으로써는 좋은 것으로 생각되고, 저는 그것을 인원이 좀 적다고 해서 그냥 두는 그런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하고요. 아까 두 번째는 또 아나바다매장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우리 여성과 업무가 아니에요. 저도 알아요. 그래서 제가 여성단체협의회장 할 때 저희 여성단체협의회에서 그 사업을 하려고 했었어요. 그래서 다 다른 데 사전답사도 가보고 했었는데 그런 업무는 매주마다 나와야 되잖아요. 겨울 한 달, 여름 한 달 제외하고는. 그런 업무는 어떤 단체에다가 이관을 해주시면 위탁을 해주시면 잘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럼 매 주일마다 나오시는 것도 힘들고 한데 그런 업무 같은 것은 어떤 단체에다 이관을 해 주시고 정말 우리 고유의 여성업무를 많이 보시면 여성과나 우리 여성특위에서 하고자 하는 일들이 더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 한 가지 말씀드리고, 또 한 가지 아까 과천시에서는 여성등산대회를 하대요. 우리 여성등산대회를 안양시에도 굉장히 오래되었죠. 그래서 했었습니다. 그때는 ‘산에 빨리 가기’ 이런 것도 했었는데 물론 여성한마음대회 때 체육대회를 하루 하는데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10월 달 정말 좋은 날을 하루 잡아서 우리 여성들만이 즐길 수 있고 산에 가서 고함도 좀 질러보고 그럴 수 있는 그런 여성등산대회 같은 것도 하루에 한번 개최해 보는 것도 어떻겠느냐. 옛날에 그 하던 것을 다시 되살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말 공기 맑은 데 가서 서로 이런 좋은 의견도 나눌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어 봤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 우리 특별히 여성들만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정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홍춘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춘희위원
정월애 과장님 업무보고 잘 받았고요. 저는 또 상임위가 총무경제위원회다 보니까 이렇게 특별한 시간이 아니면 또 개별적으로밖에 이렇게 이해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우선 내용 중에 ‘아, 이것은 참 너무 좋고 고무적이다’ 라는 내용도 있고 또 어떤 업무 중에는 ‘이런 것을 고려했으면 좋겠다’ 이런 내용이 있고 그래서 좀 섞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지난번 여성특별위원회 회의 때도 나왔던 얘기인데 우리 시의 여성정책기본계획이라고 하나요? 실행계획이라고 하나요? 그것을 봤을 때 제가 어떻게 표현했냐면 여기 안양시를 안산시나 수원시로 바꾸어도 이거는 다 똑같은 내용밖에는 안 되는 게 아닌가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이 업무보고를 보면서도 저는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제목만 똑같지 이 앞에를 안양시를 안산시나 안성시나 이렇게 바꾸어도 다른 게 없지 않을까. 그래서 이 차이는 뭘까라고 생각을 해 보면 우리 시만의 어떤 특성이 반영되는, 우리 시만이 가지고 있는 인구 구성이라든지 지형적인 특성이라든지 도시가 형성된 어떤 역사적 배경이라든지 그런 걸 통해서 우리 시만이 가질 수 있는 그런 특성이 이렇게 녹아나야지 저는 여성친화도시가 천편일률적인 여성친화도시가 아니라 안양에 살고 있는 여성들에게 친근한 결국은 그게 안양시민 전체에게 친근한 도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과장님으로서 근무하시면서 그런 특성이 어떤 게 있을 수 있는지. 지금 반영됐다거나 아니면 향후에 이런 것을 개인적으로 느끼신 게 있으시면 간략하게 말씀해 주셨으면 하고요 같이 앉아계시는 우리 팀장님들 중에서도 그런 의견들이 있으시면 간단하게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0쪽에 보면 업무보고 중에 저출산시대 그런 이슈를 독려해서 답교에서 지난번 공연 이후에 타시에서 또 공연을 유치해 가는 그런 사례가 있었는데요 굉장히 저 개인적으로도 기쁘고 어떻게 보면 현장이나 현실에 맞는 내용을 연극주제로 이끌어가면서 그게 호응을 받아서 타시에도 사례가 전파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사례가 정책을 이끌어간다라는 거에 하나의 모범사례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냥 제안 들어온 걸 그대로 실행하고 예산을 집행하는 게 아니라 이런 주제가 현재가 필요하니까 이런 주제를 담아주십시오 라는 게 우리 집행기관이 행정을 이끌어가는 또 여성정책을 만들어가야 하는 이 담당 부서에서 적절하게 해 온 사례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어서 그런 모습이 고무적이었다고 생각이 들고요 또 14쪽에 여성인재 발굴이라든지 또 지금 진행하고 있는 여성친화도시조성협의체 위원 모집과정을 보면 지원서를 봤을 때도 저는 이게 참 이거를 그냥 일반주민들이 봤을 때 여성이든 남성이든 이 협의체 위원의 위촉이 이렇게 문턱이 높을까. 이런 생각이 드실 거 같아요. 왜냐하면 학력, 학위, 전문자격증, 주요 경력, 연구논문 저서까지 항목에 있다 보니까 여기에 채울 게 없는 사람은 지원을 안 하게 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인재 아니면 우리가 생각하는 여성친화도시에 조언을 해 줄 수 있는 그룹이 어떤 그룹일지 정말 아이를 키우고 또 안양에서 오래살고 또 지역사회에서 봉사를 하고 이런 분들을 우리가 발굴을 해야 되는 거지 기존에 이런 학력이나 경력이나 학위 이런 걸 가지고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생각이 들고 한 면만 판단할 수밖에 없는데 최근에는 이력서도 양식이 많이 바뀌었다고 그래요. 이런 학력을 쓰는 난이 없고 자기의 소신이라든지 그런 것으로 많이 바뀐 것 같은데 그런 걸 참고하셔서 이런 지원하는데 문턱이 높은 느낌이 들지 않고 정말 우리가 여성친화도시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 그거에 맞춰서 이런 모든 서류라든지 이런 게 같이 보완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점을 참고하셔서 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그리고 17쪽에서 성별영향평가 관련해서 이러이러한 사업이 2007년부터 되고 있는데 이게 담당자가 인수인계되고 하는 과정에서 이것을 제대로 반영되기 어려운 면이 있다라는 현실적인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저도 의원으로서 이렇게 하다 보면 제가 인사이동 된 지 얼마 안 돼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또 전임자가 하던 일이라 이렇게 돼서, 이런 얘기를 가장 많이 듣는데 우리 시의 인수인계시스템이 어떻게 됐는지는 그것은 제 상임위에서 총무과에서 할 거지만 성별영향평가라든지 또 성인지 예산, 내년부터 시작될. 그렇게 중요한, 중요하다 못해 기본적으로 가져야 가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서류에 표시를 하든지 아니면 인수인계항목에 그것을 넣어서 그럼 이것은 이게 성별영향평가 대상 사업인지 아닌지조차 모를 정도가 됐다는 게 저는 참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만큼 인식이 부족한 게 아닌가 싶어서 이게 업무가 바뀌더라도 지속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연구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드시는 생각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제가 26쪽에 보면 부부 수련회가 있어요. 그래서 인원이 줄어든다 이런 말씀을 하시니까 안양시 특성에 맞는 부부 수련회가 되려면 저는 올해에 어떤 테마로 이거를 가져갈 것인지, 여성정책을 이끌어가는 아니면 제안하는 부서에서 예를 들어서 젊은층 부부다 아니면 사춘기를 자녀를 둔 부부라든지 아니면 황혼의 부부라든지 이렇게 매해 그 주제에 맞는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을 이렇게 해 나간다면 다른 시와 차별성 있는 그리고 매해 똑같은 게 아니라 매해 다른 내용, 다른 결과 그리고 다른 평가가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것 좀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제안만 하고 제가 마치겠는데요 이것은 제가 의회에 들어와서부터 알아보고 했던 건데 저도 아이를 키우다 보니까 시립보육시설, 국·공립보육시설이 당연히 많이 늘어나야 되고, 맞는데 단기간 맡길 수 있는 예를 들어 한두 시간, 요즘에 조부모님들이 많이 손주들을 봐주시는데 일주일 내내 또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렇게 봐주시다 보니까 개인 취미생활이라든지 운동을 하신다든지 잠깐 병원에 가신다든지 이럴 때 그 아이를 어떻게 하질 못하셔 가지고 당신네 건강관리라든지 여가활동이 잘 안 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단시간 아이를 봐줄 수 있는 게 그런 시스템이 있는지 제가 문의를 드린 기억이 있어요. 초반에. 그랬더니 그게 어떤 근거 지금 없기 때문에 보육시설에 대한 근거에 그게 해당이 되지 않기 때문에 어려운데 여성회관에서 프로그램 들으러 오시는 분들을 위한 자녀를 봐주는 공간은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근거를 없다면 만들어서라도 이런 시설이 꼭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정말 출산을 기피하는 게 아니라 출산장려금이나 출산 축하용품을 주는 것도 좋지만 아이 낳는 문제를 이래라 저래라 할 수는 없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내가 낳는 아이가 행복하게 자랄 수 있는 도시가 되면 되는 건데 그런 게 이런 제도가 미치지 못하는 사각지대를 우리가 발굴해 가지고 책임져 주는 그런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고려를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내용이 방대하고 또 여성정책이라고 그래서 딱 틀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만들어가고 채워가고 이런 단계에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첫 시간 업무보고하시면서 고생 많이 하셨는데요 앞으로 여성특위를 통해서 또 여러 루트를 통해서 의견 제안이라든지 이런 걸 많이 할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홍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위원
우리 정월애 과장님 그리고 여성과 담당 공직자 여러분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긴 시간 보고하시느라고 애쓰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능력개발솜씨대회에 대해서 존경하는 박정례 위원님께서 말씀주셨는데 새롭게 활성화시킬 방안은 없는지. 이것이 아마 이십 몇 년 지금 지속이 되면 굉장한 안양에서만 하는 아주 모범사례로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업무보고 자료에 여성회관 강사를 통한 반강제적 모집 이렇게 표현을 하셨는데 이런 표현도 적절한지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시대가 흐르면 그리고 시대에 맞추어서 모든 행사 프로그램도 업그레이드가 돼야 될텐데 그런 것에 대해서 신경을 덜 썼던 것은 아닌가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그리고 저희 안양시에는 안양시청어린이집이 있어서 이것이 후생복지 차원에 직장보육시설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은 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육관련 손길이 좀 업무, 뭐랄까? 관련하는 부서의 손길이 미치지 않아서 좀 제대로 관리가 안 되고 있지 않은가하는 생각을 해서 이 보육은 함께 이렇게 하는 방법은 어떤가 하는 생각을 잠깐 해 봤습니다. 친화도시와 관련해서 용역 결과에 따라서 향후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앞으로 향후에 어떻게 그걸 운영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위촉위원으로 50명을 위촉을 하시는데 위촉하시는 위원들의 하는 일이 궁금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하게 되는지. 그래서 아까 교육 끝나고 나서 가입원서를 주면서 그렇게 접수를 받아서 모두 다 위촉을 시키실 것인지 그렇게 하다 50명이 넘게 되면 어떻게 선별을 할 것인지 그런 것도 고민이 될 것 같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별영향평가가 51페이지에 작성현황 과제목록에 나와있는데 부서 선정은 어떻게 하는지 또 주제 선정은 과연 성별영향평가에 적절하게 한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 그동안 분석이 미비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작성을 해서 연구를 하면서 분석에 대한 어떤 개선결과가 나와있지 않은 것 같아서 개선으로 그래서 발전으로 이어져야 될텐데 그런 것에 대한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성매매·성희롱 고충전담 상담실을 연중 운영하고 있는데 이 상담자가 누구인지 궁금합니다. 설치 장소는 가족여성과인데 과장님이 상담을 하는지 아니면 전문상담자가 있는지. 직장 내에 성희롱이나 성희롱 같은 경우에 남성 고위공직자들로 인해서 받게 되는 성희롱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분석 보고되고 있는데 여성과에 찾아가서 어느 공직자가 내가 성희롱을 어느 높은 분으로부터 당했습니다. 라고 했을 때 이거 처리가 과연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에 대해 조금 심도 있게 접근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이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월애 과장님 즉답이 가능하신지요? 그럼 제가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보사에서도 다루기 때문에 크게 저기된 것은 아니고요 제가 느끼는 것만. 많은 사업들 어쨌든 많이 하고 있는데 제가 느끼는 것은 뭐냐면 여성단체 리더십연수나 이렇게 대학생 여성지도자 훈련 같은 거 수료식으로만 끝나지 않고 아까 과장님도 말씀하듯이 연계해 가지고 우리 안양시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찾아보셨으면 하고요 또 제가, 사업이 각자 다 나누어져 있는데 건강가정지원센터나 한부모가족 캠프 운영 같은 경우 그리고 다문화가정 같은 거 이렇게 연계해서 가야지만 더 효과가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13페이지 아까 우리 강의를 들으면서도 제가 제도가 바뀌어야지만 된다고 말씀했고 또 저는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럼 과연 여성정책을 자리매김하려면 여성정책을 다루시는 분들이 과연 몇 프로나 들어와 있나 봤더니 우리 5급 이상 여성공무원들이 11프로밖에 들어와 있지 않네요. 그랬을 때 과연 이게 자리매김할 수 있는가. 그럼 이 제도를 어떻게 바꾸어서 또 그렇다고 해서 남성들한테 피해를 주어서는 안 된다고 저는 봅니다. 어쨌든 남성이 됐든 여성이 됐든 이 정책을 실현하려면 교육이나 아니면 그 마인드를 어느 정도 가지고 있나에 따라서 가는 방향이 없나 해서 그 부분도 생각하시고요 또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 진행과 성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8시에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월애 가족여성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시 55분 회의중지
17시 57분 계속개의
월애
정월애가족여성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송현주 위원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사실 저희도 보고서를 다 되고 보니까 공무원 현황에 대한 게 빠졌어요. 그런 점하고 아까 또 우리 팀장들끼리 얘기했는데 보고서를 보니까 미흡한 점이 많다. 예산 부분도 빠졌다. 여성정책에 대한 예산도 빠졌고 해서 그런 점은 또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부모 캠프 등도 지역아동센터에서 가능한지 저희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성발전기본조례가 지금 「여성발전기본법」이 개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중앙부처에서. 그래서 거기에 맞추어서 하려고 지금 하고 있고 또 여성친화도시도 조례를 만든 데가 있는데 우리 시는 자꾸 조례를 늘리는 것보다 여성발전기본조례에다가 어떤, 그런 부분을 좀 넣을 수도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 박정례 위원께서 여성능력개발솜씨대회 우리 이재선 위원님도 같은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그동안 많은 기여를 한 것이 사실입니다. 25회라 하면 굉장히 역사가 깊고 사실 그간 여성회관 강사들이나 또 학원 운영하시는 분들 이렇게 활동하시는 분들이 다 여성능력개발솜씨대회에서 배출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많은 기여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25회 계속 그렇게 됐지만 많은 주민자치센터가 또 생겨서 거기서 또 많은 역할을 하고 있어서 계속 저희가 문제 제기를 한 겁니다. 굉장히 역할을 한 거는 누구도 부인을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여성솜씨대회가. 그래서 서예 같은 거는 보면 문화예술과도 거기에서 서예가협회도 몇 개 있고 해서 굉장히 대대적으로 하고 있고 꽃꽂이는 꽃꽂이대로 하고 있고. 그래서 많은 고민을 했고 모집을 하다 보니까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보다는 저희가 표현이, 이재선 위원님 지적해 주셨는데 적절치 않은 것 같기는 합니다. 사실 자발적으로 참여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도 부족하고 학원 서예 같으면 또 학원생들이 선생님들 통해서 나오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게 과연 누구를 위한 대회인지를 고민을 했습니다. 예산도 많이 들고 해서. 시에서는 이대로 접을 수밖에 없다고 저희가 결론을 내리고 여성단체협의회나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여성단체에서 활성화를, 아이디어를 내서 여성발전기금사업 때 또 신청한다면 또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아나바다매장은 지금 차 없는 거리에서 휴일마다 하는 것은 청소과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사실 아나바다도 같은 맥락인데 재활용하고 건전소비 측면에서 같은 맥락인데 아나바다는 여성과에서 그대로 가지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여성대회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답답한 체육관에서 그렇게 하기보다 등산대회로나 그런 방향으로, 등산대회도 할 수 있고 또 서울시는 보니까 걷기대회도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개선해 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춘희 위원님께서 여성정책실행계획에 대해서 타시와 차별화가 안 된다. 우리만의 특성을 반영해야 되지 않느냐. 사실 이 부분은 바로 즉답을 해 드릴 수가 없습니다. 사실 여성친화도시 추진에도 우리 시만의 어떤 특성된 사업이 있어야 여성가족부에서 지정할 때 매뉴얼 보면 그게 점수를 많이 반영을 하고 있는데 그걸 지금 계속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답교도 아까 말씀하셨는데 여성발전기금사업을 저희가 설명회를 하면서 기존처럼 그냥 연극을 하면 여성발전기금을 지원받기 힘들 것이다 해서 이렇게 방향이 전환이 된 겁입니다. 그리고 친화도시협의체 신청서식 문제. 정말 감사합니다. 이런 것은 저희가 또 무심코 했는데 정말 학력 같은 것은 넣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력서 같은 데도 그런 게 없어졌는데. 지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별영향평가 문제도 인수인계항목에 넣도록 저희가 공문을 발송할 것이고 지금 첨부물에 40개 과제가 있는데 지금 현재 담당자들을 모아서 회의를 한번 하면서 이 얘기도 꼭 필히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부 수련회도 또 이게 좋은 의견을 주셨습니다. 주제별로 하면 해마다 그대로 하던 것을 답습하지 말고 대상자나 테마를 바꾸어서 하면 한결 더 활성화가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 아이를 단시간에 맡길 수 있는 시스템은 지금 어린이집보다 아이돌보미사업이 지금 여성가족부에서 예산이 굉장히 많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지금 국·도비사업으로 하고 있거든요. 이것을 시간에 따라서 소득별로 차이가 있는데 최대시간에 5천원을 내면 되고요 이것은 이제 원하는 시간에 맞추어서 건강가정지원센터에다가 신청을 하면 아이돌보미를 가정에다가 파견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제도를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이재선 위원님께서 행사를 시대에 맞추어서 솜씨대회 같은 것도 업그레이드를 하려는 고민을 좀 해야 된다고 하셨습니다. 지적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팀장들하고 직원들이 더 머리를 맞대고 많은 고민을 해서 행사를 활성화시키고 변화를 시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시청어린이집은 직장보육시설인데 우리 보육지원팀에서도 관리감독을 하고 있죠. 있는데 좀 손길이 미치지 않는다고 하니까 저희가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사실 우리 시청어린이집 같은 경우에 총무과에서도 하다 보니까 암만해도 우리 부서에서 조금 더 소홀한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다음 친화도시는 지금 안양시가 어떻게, 지금 용역보고서는 어떤 프로젝트라고 할까요, 그런 면이고 향후 계획은 각각 어떤 부서에서 하는 사업을 여성친화도시 측면에서 다시 분석을 하면서 추진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해서 우리 여성과에서는 취업성격이 더 강합니다. 직접 사업추진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각 부서의 협조가 절대적이고 지금 단위사업을 거의 저희가 한 90에서 100여개 사업을 받아놨는데 지금 아까 협의체, 친화도시조성협의체 회원들을 9월 30일 날 저희가 워크숍하면서 각 부서에서 들어온 글을 한번 뿌려주면서 그것을 검토하고 앞으로 모니터링도 하면서 그걸 중심으로 더 발전된 사업을 하려고 하고 위촉위원 50명은 저희가 이분들은 지금 예산도 없고 어떤 조례에 따라서 활동하는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자원봉사자로 모집을 합니다. 자원봉사자이기 때문에 50명이 넘어도 되고 시흥시 같은 경우에는 100여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50명이 넘고요 기능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도시공간적인 측면에서 보완할 게 있는지 보고 또 각 분야가 있기 때문에 총무, 경제, 문화, 복지 각 측면에서 각 부서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사업들을 좀 더 발전시키고 여성친화도시나 성인지 측면에서 접근을 하게끔 저희가 워크숍하면서 교육도 시키고 역할을 부여를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지정을 받으면 또 협의체 회원들이 가끔씩 또 저희가 모여서 회의도 하고 평가도 하고 중간자료를 받아보고 지정 1년이 되면 제대로 된 평가보고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그다음 성별영향평가 부서와 과제 선정이 어떻게 되나 하셨는데 지정과제는 중앙 여성가족부에서 지정과제가 내려오고요, 그다음에 나머지는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하고 협의를 해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과제를 선정을 하면 보고서, 분석하고 보고서로 끝났습니다. 사실 중앙에서도 어떤 챙기는 부분이 없었습니다. 보고서에 그쳤는데 앞으로는 환류하고 개선방안을 그걸 적극적으로 어떤 행정평가할 때 반영을 하겠다고 합니다. 그렇게 하면 분석하고 개선방향들이 행정에 그대로 접목돼서 발전하리라고 봅니다. 성매매·성희롱 고충창구 상담은 지금 잠시만요, 팀장이 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미선
어미선여성정책팀장
저희 내부 예규 지침이라고 하거든요. 내부 지침에 여성 공무원들은 여성이 상담하게 되어 있고요. 남성공무원은 총무과에서 지정하게 되는데 인사팀장이 상담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상 저희 전문적으로 상담하기보다는 저희가 법테두리 안에서 어떻게 그걸 방향을 일러주고 보고하고 이런 계통인데요. 사실은 저희가 직접적으로 상담한 건수가 하나도 없고 그런 일이 발생하면 감사실에서 먼저 조사에 들어가요. 그래서 조사에 들어가고 다 조사해서 감사처분을 내리기 때문에 지금 실질적으로 저희 상담원인 여성정책팀장이나 인사팀장을 통해서 상담한 건수는 아직 없습니다.

이재선위원
문제가 있죠?
미선
어미선여성정책팀장
문제라기보다는 저희가 직원 내부의 직원복무관리상 감사실의 기능이 더 크고 또 명확하고 이렇기 때문에 감사에서 먼저 착수를 하게 되니까 사소한 이런 게 어디 금방 노조게시판이나 어디 이런 데 올라오면 저희한테 상담오기 전보다 먼저 감사실에서 착수가 들어가요. 그러니까 상담할 기회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매년 또 저희가 직원들을 대상으로 철저하게 교육을 시키고 사례중심으로 교육을 시켜서 직원들이 굉장히 조심하고 있고요. 사실상 저희 시에서도 1년 전인가요, 그런 사례가 있어서 직원 한 분이 강등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적으로 조심하고 하고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러니까 상담실이 있는데 이때까지 몇 년 동안 한 건도 접수가 안 됐다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가 좀 문제가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고위직 남성공직자로부터 성희롱을 당했을 때 과연 그것을 와서 상담을 했다 그러면 처리문제에서도 결국 감사실로 또 넘길 거잖아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지. 여성과에서 고위공직자를 상대로 어떻게 뭐랄까 체제가 조금 더 보완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다각적으로 함께 고민해보도록 하죠. 이상입니다.
미선
어미선여성정책팀장
알겠습니다.
월애
정월애가족여성과장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김선화 위원장님께서 각종 교육프로그램, 지도자교육 같은 교육 후에 지역사회의 역할에 기여하게 하라, 저희도 보고드렸지만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으로 끝나면 그게 예산낭비라서 한번 교육수료생을 데이터베이스를 해서 가끔씩 심화교육도 시키고 지역사회에 어떤 기여를 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 캠프가 저소득캠프가 있는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추천 같은 것은 다문화라든가 건강가정 추천은 받는데 사업은 우리가 직접 하고 있는데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게 시에서 계속 그런 사업을 가지고 있는 것보다 어떤 단체나 위탁 쪽으로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 여성정책 5급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이 지금 사실 11퍼센트인데 지금 3차 임용확대계획에는 한 20퍼센트 정도는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총무과에서 좀 적극적으로 움직여줘야 되고 또 우리 시장님 마인드도 중요하기 때문에 여성특별위원회에서도 많이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면 고맙겠고요. 지금 우리 6급 중에도 능력 있고 굉장히 경력이 높은 직원 여성 공무원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이 노력을 한다면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이상 모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들으셨습니다. 정월애 가족여성과장님의 답변에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가족여성과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면서 업무보고 준비에 수고가 많았던 가족여성과 직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정월애 가족여성과장 및 직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금일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 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