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향섭 의원 발언

지식정보타운 건설계획과 같이 추진하려고 용역 후에 건립계획과 병행해서 추진해야 되겠다는 결론이 용역 후에 도출되었습니다. 그 래서 용역한 것이 조금 이른 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저희가 잔디 축구장 및 육상장 청소장비 구입비입니다. 이것은 육상장 내에 청소장비를 구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잔디구장으로 바뀌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네. 한 기계에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흡입기계거든요? 그래서 같이 사용합니다.

자체사업 민간자본이전 63페이지 이것이 작년에도 예산이 3,500만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등 부적합 가스시설 무료 개선 500만원과 에너지 기자재 보급사업 3천만원 해서 책정되었는데 그 전해에도 3억 3,400 정도 이월되었는데 큰 금액이 이월된 사유가 뭡니까?

도시가스사업 보조입니다. 과천3통 용마골과 한내마을에 도시가스 공사에 대한 시가 지원해 준 이월된 금액입니다.

향후 고양이 사업에 대한 분석을 해서 내년도 예산 책정할 때는 거기에 따른 분석결과를 가지고 사업을 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곽현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고 고정된 현상으로 파악이 되면 내년도 예산에 적절하게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인 방향은 그렇게 잡고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두 개 다 사업은 시행했습니다. 노면 청소차량을 구입했고 휴지통도 구입해서 지출이 되었는데 불용액은 사업 시행과정에서 적정한 가격으로 하다 보니까 잔액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네.

네, 한 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금은 경기도 지침에 의해서 각 동마다 정보지도자를 육성하기 위한 교육비입니다.

E경기인 교육은 통반장이나 사회단체 임원 중에서 뽑는데 30명입니다. 그리고 노인 정보화교육은 300명을 교육시켰습니다. 새마을지도자, 통반장 등을 학원에 위탁교육주었습니다.

E경기인 교육을 받은 사람 중에서 자체적으로 선발해서 도 경진대회도 있고 자체 교육에 자원봉사할 수 있게 활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이 교육을 받고 호응이 좋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노인정의 컴퓨터 관리는 지역정보과에서 안 하지요?

네.

기왕에 좋은 교육을 받고 실지로 노인정에서 연습도 하고 사용하셔야 되는데 낙후된 것 같습니다. 관련 과와 협의해서 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입니다.

당초 PC보내기는 총무과에서 했고 노인정 관리는 사회복지과입니다. 그런 부분이 문제되는 것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사실 중고품 갖다 주면서 프로그램도 안 깔고 사용환경도 없고 그런데 어디까지 해 주어야 되는지도 중요한 것이고 관련 부서와 협의하겠습니다마는 그런 문제가 대두되기는 합니다.

ITS기본용역 1억과 위탁관리 원가계산용역 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정보과 결산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교통과 결산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과장 이원영입니다. 200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중 전 도시건축과와 현 도시교통과 소관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2002년도 부서별 세출결산서 79쪽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은 101억 1,894 만원으로 지출액은 75억 2,577만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이 10억 1,000만원 불용액은 15억 8,317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월예산은 전액 명시이월이 되겠으며 내역별로는 도시설계작성용역 4,000만원, GB 우선해제용역 7억 2,000만원 개발제한구역 내 취락지구 지정용역 2억 5,000만원입니다. 다음은 불용액 내역을 요약설명 드리겠습니다. 주택개량에 경상예산, 일반운영비 중 주택개량 일반수용비 705만원, 보조사업, 시설비 중 삼거리마을 주거환경 개선사업 1억 7,902만원, 남태령 마을 주거환경 개선사업 3억 2,389만원, 자체사업, 시설비 중 과천2통 도로정비공사 9,476만원, 8단지 색채 그래픽사업 605만원, 과천2통 도로정비공사 손실보상 2억 9,876만원 등 이며 도시계획관리에서 경상예산, 일반운영비 중 도시계획시설 결정 공람공고료 1,140 만원,자체사업, 학술용역비 중 과천도시 기본계획 변경용역 1억 5,000만원, 도시계획(시설) 재정비 용역 3억원, 도시계획도면 재작성 정비에 1,253만원 등이며 도시개발관리에 경상예산, 일반운영비 중 임차료 개발제한구역관리 장비 793 만원, 자체사업, 연구용역비 개발제한구역내 취락지구 지정계획 용역 4,355 만원, 민간위탁금 경마장주변 위법행위 단속용역 8,469 만원, 예비비 등, 배상금으로 철거에 따른 민간인 피해보상금 1,700 만원 등이며 지적관리 자체사업, 전산개발비 건축물현황도 D/B 구축 290 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특별회계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주차장사업 특별회계로 결산서 222쪽으로 세입부분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총 271억 4,163만원이며 징수 결정액은 292억 7,979만원 중 230억원은 일반회계 전입금이며 실제 수납액은 271억 4,959만원이며 미 수납액 21억 3,019만원은 익년도 이월액이 되겠습니다. 미수납액 주요내역은 주정차위반 과태료 20억 8,999 만원, 버스전용차로위반 과태료 4,027 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결산서 224쪽이 되겠습니다 예산 현액은 271억 4,163 만원으로 지출액은 6억 4,509만원 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14억 5,812 만원, 불용액은 50억 3,843 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월예산은 전액 명시이월로 중앙공원 지하주차장 타당성 검토용역비 3,000 만원, 경마장 주변 외 2개소 노외주차장 건설 토지매입비로 11억 3,812 만원, 버스전용차로 단속용 무인카메라 설치 1억 5,000만원, 별양동 어린이놀이터 지하주차장설치 실시설계비 1억 3,000만원, 학교운동장 주차장개방 고압블럭 설치 1,000 만원입니다 다음은 불용액 내역을 요약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주차장운영에 경상예산, 일반운영비에 1,702 만원, 일반보상금 공익근무요원보상금에 1,518만원, 예비비로 예탁금 231억 9,9745 만원이며 도시주차장 건설에 자체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에 문원2단지 노외주차장설치비 13억1,281만원, 예비비로 2억 2,382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영시내버스사업 특별회계로 결산서 246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총 3억 7,760 만원이며 징수 결정액은 3억 5,969 만원으로 실제 수납액과 동일하며 미 수납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결산서 248쪽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은 3억 7,760만원으로 지출액은 2억 8,289 만원이며 불용액은 9,470 만원이 되겠습니다. 불용액 내역을 요약설명 드리면 시영시내버스사업 경상예산, 일반운영비 중 일반수용비 396만원, 공공요금 350만원, 시설장비 유지비 292만원, 피복비 4만원, 차량 선박비 1,273만원 등이며 자체사업, 예비비 등은 배상금 4,000만원, 예비비로 2,329 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궁금하신 사항을 질의 시에는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하시는데 먼저 작년도 도시건축과와 건설교통과 일반 결산에 대해서 질의하시고 특별회계로 넘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경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양동 어린이 놀이터 지하 주차장은 지난번 지역 주민들의 설문조사를 통해서 반대의견이 많기 때문에 그 부분은 유보를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다만 지금 결정되지 않았습니다마는 일부 3단지에 재건축을 추진하면서 일부 떨어져 있는 부지를 공공시설로 기부채납하는 부분을 주택과하고 협의가 있는 모양입니다. 그렇게 되면 공원 내지는 지하 주차장을 거기에 건설하는 부분에 대한 것도 검토를 해서 별양동 지역의 주차문제는 상당히 해소가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될 사항이지만 3단지 재건축 추진하면서 긍정적인 부분에 대한 것이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과천외고 지하 주차장은 먼저도 보고드린 것처럼 학교 운영위나 학교 측에서는 상당히 적극적으로 주차장 건설에 대한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마는 인근 단독주택 주민들이 반대하는 입장이라서 그 부분은 충분히 의견 수렴이라든가 절차를 주민들과 협의를 통해서 학교 지하 주차장 계획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별양동 지역은 주민의견 수렴과정에서도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전입된 부분이라든가 이 부분은 예산에서 삭감해야 되면 그 돈이 다른 데에 안 가고 바로 예비비로 변경이 됩니다. 필요한 부분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의견이 제출되었기 때문에 특히 8단지 주차장 문제가 심각하고 해서 그에 대한 것은 당초 계획대로 추경이나 본예산에 예산을 확보해서 설계를 추진해서 주민들 주차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10% 부담이 자체적으로 결정된 것은 없습니다. 다만 담당주차관리계장께서 단독주택의 주차장 부분에 대해서 조례상에 지원해 주는 부분이 공사비의 90%를 지원해 주고 있기 때문에 공동주택에 대한 것도 그런 동일한 개념으로 부담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의도에서 말씀했다고 하는데 아직 결정된 것은 없습니다. 다만 반대하는 분들에 대한 설득이라든가는 시간을 가지고 해야 될 필요성은 저희도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8단지에 대한 주차문제는 여러 차례에 걸쳐서 단지나 시에서도 고민을 했습니다마는 특별한 대안이 없는 상태에서 위원님도 아시는 것처럼 8단지에 대한 재건축이 진행될 때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그때까지 주차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장기적인 부분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저희가 검토하는 부분이 최선책이 아니겠느냐 해서 의견을 제시했었던 부분입니다.

그 부분은 충분히 의견도 수렴하고 가각정리하는 것도 의견 제시했었습니다마는 실제로 8단지 내에 주차장 확보하는 부분이 미진하고 주차면수도 확보되는 부분이 적을뿐더러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그 지역이 차량 증가 내지는 많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근본적으로 주차면수를 많이 확충하는 방안이 좋겠다 라는 생각에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협의하고 진행되었던 부분인데 위원님 말씀대로 지역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지하 주차장 건설 시에 피해 발생이라든가 그런 것은 지속적으로 8단지 관리사무소측과도 협의를 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기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