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필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차 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 일정에 따라 보건소, 상하수과, 상수도사업소, 환경사업소, 건설과에 대한 결산 및 조례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건소장 김희자입니다. 2002년도 보건소 세입세출 결산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보건소의 총 예산 12억 5,131만원 중에 11억 2,678만원이 집행되었고 1억 2,453만원의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주요 내역을 보고 드리면 보건관리에 예산액 10억 265만원 중 9억 3,291만원을 집행하고 6,975만원이 불용되었으며 주요사항은 국도비 보조사업 중 의료 및 구료비 1,545만원, 자체사업 중 1,368만원 및 예산절감 잔액이 되겠습니다. 의약관리 2억 4,866만원 중 5,479만원이 불용액이 되었으며 주요사항은 경상예산 중 의료 및 구료비 2,599만원, 사업예산 중 의료 및 구료비 1,221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보건소 세입세출 결산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보건소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기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임기원 위원입니다. 소장님이 보건소장 맡으신 지가 몇 년 되셨지요?

`93년도부터 맡았습니다.

보건업무에 대해서는 전문가시라고 볼 수 있는데 건강도시과천21 이 학술용역이 지금 4차까지 나왔지요?

올해 끝났습니다. 올해는 하지 않고 있고 작년까지 5년 동안 해서 끝냈습니다.

작년도 결산서 보면 제4차 용역으로 해서 3억이 잡혀 있는데 이 부분이 용역을 하면서 수의계약이 나갔습니까?

네, 수의계약했습니다.

어떤 이유에서 수의계약을 나갔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수의계약을 나가야 될 금액은 이상인데 그 동안 계속 이 기관에 학술용역을 1차부터 해오던 기관이지요?

네. 처음에 시작했을 때는 액수가 1억이었고 그 다음에 조금 늘었는데 이게 계속 하던 .....

통상적으로 수의계약은 주면 저희가 적격심사로 해서 입찰을 붙이면 87% 정도에서 낙찰이 되고 수의계약은 공사와 용역은 차이가 있겠지만 본청 같은 경우도 용역사업이면 90%에서 92% 선에서 수의계약을 다 하거든요. 그런데 특별하게 이 공사는 낙찰률이 이렇게 높아야 되는 사유가 있었습니까?

이것은 학술용역으로 저희가 시행한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 공사하고는 달리 학술용역이기 때문에.......

본청의 많은 용역들도 92% 선에서 대부분 나가고 있어요. 이렇게 높게 나간 경우는 이것은 거의 99%로 봐야 되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학술용역으로서 처음에 많이 잡지를 않고 견적을 받아 가지고 그렇게 한 것입니다.

지금 5개년 동안 용역 결과가 보건소에서 이 용역결과의 활용도가 어느 정도 나오고 있다고 보십니까?

보건소에서 이 용역한 결과를 그 동안에 한 경험을 저희가 인계를 받아 가지고 100% 저희가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보고서를 직원들이 다 읽어 보시고 검증을 하고 있습니까?

제가 읽어보고 저희 업무에 이것을 다 전체 100%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것은 연차적으로 계속 예산을 일종에 낭비한 부분이 있지 않나 물론 더 이상은 학술용역은 시행할 계획이 없으신 거지요?

네, 더 이상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또 유사한 용역을 준비한다든가 또 계획하신 건 없으세요?

없습니다.

이제 끝난 부분이지만 저는 활용도가 과연 3억 들여서 거기에 걸맞은 이익을 뽑아냈는지 계량화가 전혀 안 되고 있지 않느냐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결과물에 대한 계량화를 직원들이 어느 정도 직무에 반영이 됐고 그 직무가 결국은 시민들한테 보건 서비스로 어떻게 나타나는지 이 부분은 전혀 검증이 안 되고 있지요?

저희가 매년 설문조사를 통해 가지고 시민들한테 호응도를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물론 그 동안 5년 동안 저희를 지켜보시지는 않았겠지만 저희 나름대로 그것도 시민들한테 굉장히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이 용역을 했다면 결국은 거기에 예산 수반된 것 이상으로 효과가 나와야 되는데 그 부분에서 밖에서 봤을 때는 좀 미비하지 않느냐 정말 이런 부분은 오히려 서비스 교육이라든지 그렇게 투입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해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제가 위원님께 한 가지 양해를 구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보건소 사업이 물론 진료 사업도 중요하지만 건강증진사업에 중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가 모두 보건소 직원들이 다 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역을 줘서 저희가 이것을 사업 용역으로 끝난 게 아니고 실제로 시민들한테 적용을 해 가지고 사업을 한 것이기 때문에 건강증진사업에 있어서 저희가 최대한도로 이 용역사업을 활용을 했다고 저희는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면에 있어서는 좋게 평가를 해 주시고 양해를 해 주셨으면 하는 입장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심필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103쪽 301-11 기타 보상금 중에 불만족 민원의 민원 제기하는 분들을 위해서 도서상품권 구입을 5천원짜리를 20명에게 줬다고 했는데 20명 전원이 민원을 다 제기했습니까?

20명 분을 세웠는데 저희가 집행을 안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도서상품권은 지금 가지고 계세요?

상품권은 갖고 있는 게 아니고 집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또 하나 건강축제, 1,500만원 집행의 효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건강축제가 올해는 어떻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축제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3년째 접어들어서 하고 있는 걸로 생각이 되는데 시민들한테 굉장히 반응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올해도 또 계속 그것을 할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그게 인건비하고 시설 천막 임대료 그리고 고혈압 당뇨 사업 강사료 그런 데 지급이 됐습니다.

행사지원비가 대체로 인건비에 쓰이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천막을 매번 용역 업자들한테 대관하는 게 비용이 상당히 나간다고 보거든요. 인건비보다 훨씬 더 많이 나갈 것 같은데 그게 좋은 대안이 없을까요? 매번 그렇게 모든 행사가 다 마찬가지인데 일회성 천막 치고 걷고 하는 예산을 좀더 효과적으로 다른 데 쓸 수 있는 방안은 없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과천시 행사에 모든 행사가 다 그렇겠습니다마는 건강축제는 늘 어디서 한다 그런데 하는 장소가 일시적인 게 아니고 예를 들면 시민회관 내부에 로비라든가 그런 데도 괜찮다고 보거든요. 굳이 외부에서 축제 분위기를 띄우기 위해서 행사하는 성격도 물론 있습니다마는 굳이 천막을 치고 하는 것보다는 일정한 장소를 정해 놓고 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일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물론 장단점이 있습니다. 예산 면에서 조금 절감은 되겠지만 그런데 시민들이 왔다갔다하면서 홍보 효과라든지 시민들이 이용하는 활용도는 천막을 치는 게 활용도가 높습니다.

시민회관 앞에서 했고 그 다음에 관문체육공원에서 한 번 했는데 좁은 공간에 많은 천막을 쳐놨지만 그 천막이 다 활용되지도 않는 것 같고 또 좁은 통로에 많은 사람들이 와서 북적북적하는 건 좋은 일이라고 생각됩니다마는 너무 쓸데없이 천막 치는 예산에 과잉 투자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런 면에서 한 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위탁교육비 중에 가정간호위탁교육과 성교육 성 상담 전문가양성 예산이 일반운영비로 세워져 있었는데 가정간호 위탁교육에 누구를 보냈으며 어떻게 활용이 됐는지 그 다음에 성교육 성 상담 전문가양성은 누구를 보냈으며 어떻게 효과가 있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가정간호위탁교육은 매년 1명씩 간호사 중에서 선발을 해 가지고 가정간호사 자격증을 소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간호사 중에 가정간호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는 사람들이 방문간호를 지금 현재 실시를 하고 있고 성교육도 지금 저희 간호사 또는 의료기술직이 가 가지고 성교육 자격증을 획득을 하고 돌아와서 학생들에게 실제로 실습도 하고 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과천 보건소에 간호사가 모두 몇 명입니까?

모두 8명입니다.

해마다 이렇게 되면 거의 대부분의 간호사들이 자격증을 다 가지고 있을 텐데요?

정신간호사 또는 가정간호사 자격증을 갖고 있고 아직도 다 따지 못했습니다. 올해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체 직원들 교육 훈련비네요?

네, 도에서도 다 장려하고 있습니다.

원래 직원들 대상의 예산입니까?

네.

그 밑에 방문보건 자원봉사자 보상이 있는데 방문보건 자원봉사자는 전직 간호원들로 구성돼 있나요?

대부분은 간호사를 많이 씁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 이․미용사라든지 자원봉사자들이 있습니다.

보건소 자원봉사자는 현재 몇 명이나 활동을 하고 있습니까?

4～5명 정도 됩니다.

그 분들을 봉사할 때마다 5천원씩 매월 준다는 얘기네요?

하루에 5천원입니다. 그런데 집행을 다 못하고 있습니다. 활용이 풀로 되지를 않아 가지고 집행을 다 못하고 반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왜 반납을 해요? 반납하지 않도록 전액을 다 쓰는 것이 바람직한 것 아니에요?

네, 그런데 그게 집행 지침에 다 쓸 수 없도록 저희 시뿐 아니라 다른 시도 그렇고 집행하기 어렵게 돼 있습니다.

규정이 까다로운가요? 왜 어렵게 돼 있어요?

가서 봉사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를 않습니다. 액수가 적기 때문에 하루에 5천원 정도면 밥값 정도거든요. 그래서 가서 봉사하고자 하는 지원자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제 생각에는 새마을부녀회도 그렇고 자원봉사센터에서도 그렇고 5천원씩 받는 봉사라고 하면 얼마든지 봉사자를 찾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저희가 많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봉사하는 사람하고 혜택을 받는 사람의 욕구가 다르기 때문에 찾기가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과천사랑 같은 곳에 자원봉사자 파견 요청 가정을 홍보를 적극 하셔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심필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경수 위원입니다. 저소득 무료 암 검진사업 예산이 있었는데 암을 발견한 실적이 있습니까?

저희가 국도비 보조와 시비 합해서 하고 있습니다. 물론 거기서도 발견을 하지만 종합검진에서도 발견을 해 가지고 주민들한테 여러 가지로 감사 얘기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연평균 몇 건 정도 발견을 하나요?

1년에 유방암 경우는 3～4건 위암도 2～3건 정도 발견을 했습니다.

암 같은 질병은 조기 발견이 생존율을 상당히 좌우하는 질병이니까 보건소에서 적극적으로 검진 사업을 실시해서 우리 시민 특히 저소득층들 자기 본인 부담으로 종합검진을 받거나 암 검진을 받기 어려운 저소득층을 상대로 한 암 검진 사업 같은 것을 지속적으로 활발히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서 많은 시민들이 그런 질병에서 장기간 노출돼서 사망하게 되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사업을 펼쳐 주시기를 바라고 이것은 결산검사와는 관계가 없는 얘기인데 답변하실 거 있으십니까? 암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세요?

관심을 많이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그 사업을 적극적으로 신경을 써서 전화 도우미도 써서 사람들에게 홍보도 하고 일일이 개인들에게 전화해서 검진을 받도록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특히 우리 저소득층이나 생활보호대상자들은 생업에 종사하느라고 시로부터 발행되는 매체를 통한 홍보가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을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전화 도우미를 써 가지고 일일이 개인들에게 대상자 한 명 한 명마다 검진을 받도록 다 전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서 대상자들이 1년에 한번씩 정기적으로 검진을 받도록 해 주시고 이것은 결산검사하고는 상관이 없는 얘기인데 7월 21일 시 홈페이지에 보건소 관련해서 민원인이 시장한테 띄운 글 보셨어요?

네, 봤습니다.

규정이 치과 치료에 있어서 한 환자에 대해서 1회에 치료하게 되는 규정 같은 게 있어요?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규정도 없는데 치과 선생님은 어떻게 그렇게 했나요? 자세한 내용은 조사해 보셨습니까?

치과 선생님 개인사정이 있어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제가 여기서 사과를 드리고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소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심필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곽현영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동료 위원들이 과천건강축제 운영 그래 가지고 보건소장께서는 토요일마다 별양동에서 하는 주말 차 없는 거리 행사에 나가보셨어요?

안 가봤습니다.

본 위원이 대안을 제시한다면 앞으로 건강축제를 운영하는 것도 좋지만 주말 차 없는 거리 같은 데다가 아마 토요일 오후지만 의사 선생님이나 간호사 선생님께서도 이런 데 나가셔 가지고 특히 아마 축제 보시면 할아버지 할머니들도 많이 나오십니다. 거기에서 혈압 정도라도 재서 혈압이 고혈압이다 아니다라는 것만 알려줘도 우리 주민들한테 큰 하나의 행사가 될 수 있거든요. 꼭 하루를 시민회관 분수대에다가 축제를 하는 것도 좋지만 주말 차 없는 거리 같은 데도 이번 토요일에 한 번 나가보세요. 분위기 보시면 아마 책상 하고 간단하게 놓으면 얼마든지 진료는 아니지만 예방할 수 있는 시설은 충분할 거예요. 그 다음에 한마당 축제하실 때도 박스 하나 정도는 보건소에서 배정을 받으셔 가지고 자체에서 운영하시는 거니까 큰 경비는 안 들을 겁니다. 거기에 오시는 시민들 의료에 대한 상식이라든지 혈압을 체크해 준다든지 그런 서비스를 해 주시는 것도 좋을 겁니다.

좋으신 의견이고 저희가 고혈압 당뇨 사업은 참고로 저희가 연중 고혈압을 위해서 한 달에 한번씩 가두 캠페인 나가고 또 거기서 혈압 측정도 하고 상담도 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주말 차 없는 거리에 나가보시면 어느 정도 성숙해져 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많이 나오십니다. 사람 모이는 데를 우리가 찾아가는 게 좋거든요. 우리가 사람을 모으는 것보다는 모여 있는 데를 찾아가는 것이 서비스하는 행정입니다.

참고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름이 다 됐는데 냉방시설이 가동될 텐데 냉각탑 검사 한 번 해 보셨어요?

레지오렐라 검사를 냉각수 수거해서 저희가 검사를 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몇 군데 정도 했습니까?

28개 소 했습니다.

원래 우리 예산에는 50개 소가 서 있는 것 같은데요?

저희가 대상 업소 되는 데는 다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과는 어떻습니까?

결과는 이상이 없습니다.

철저히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셔틀버스 운영된 지가 몇 개월 정도 됐지요?

1월부터 실시했습니다. 6개월 됐습니다.

안 했을 때하고 셔틀버스 운영했을 때 내방하는 환자 수는 많이 늘어났습니까?

내방 환자 수보다도 셔틀버스 이용자 수가 많이 늘어나서 할머니들이 잘 이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연인원 얼마 정도 될까요?

하루 평균 인원이 30～40명됩니다.

하여튼 계속 추계를 해 보셔 가지고 그 분들한테 불편한 점이 뭔지 간단한 여론조사도 한 번 해 보셔 가지고 코스라든지 이런 걸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거예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기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임기원 위원입니다. 금연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금년 7월 1일부터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서 금연이 대대적으로 시행되고 있는데 작년도 예산액 보면 보건소 금연사업이 국비 200, 시비 200 해서 지금 400으로 잡혀 있거든요? 이 부분 갖고 과천 전역의 특히 학교 부분이라든가 금연사업이 됩니까?

5천만원 세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과천건강도시21에서 각 학교 금연 프로그램이 따로 있거든요?

작년도 사업은 금연사업이 건강도시 사업에 포함됐기 때문에 그렇게 돼 있었던 거고 올해는 건강도시사업이 끝났기 때문에 저희 자체로 따로 5천만원을 세웠습니다.

실적이 어느 정도입니까? 왜냐 하면 작년도 건강도시를 보면 관내 학교를 최소한 한번 정도는 금연교실을 열어야 되는데 과천여고가 두 번 열리고 중앙고등학교가 한 번 그렇게 해서 1년에 토털 세 번 밖에 안 열렸거든요?

저희가 관내 중고생 대상으로서 설문조사도 하고 소변검사로 니코틴 측정도 해 주고 또 청소년 5일 금연교실을 실시하고 있거든요.

최소한 흡연의 피해 요즘 비디오 상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관내 중고등학교는 1년에 한 번쯤은 해 줘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족하다면 다시 관내 보건교사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도 적극적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 사업이 워낙 부진해서 그러면 원래는 관내 중고등학교라든가 이렇게 전체적으로 다 다니는 건지 아니면 일부 학교만 다닙니까?

전체적으로 다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비디오를 대여를 해 주고 강사도 나가고 있습니다.

하여튼 지금 기성세대들은 흡연률이 자꾸 떨어지는데 청소년이나 여성 흡연률은 자꾸 올라가는 추세거든요. 그래서 국가가 흡연에 발벗고 나섰기 때문에 우리 시도 금연사업에 치중을 해 줬으면 좋겠고 그리고 건강도시사업 보면 가족 마라톤교실이 매주 2회씩 있었는데 계속 시행을 했습니까?

체육회하고 겹쳐 가지고 저희가 중단을 했습니다.

그러면 과업지시서에는 노인 댄스라든지 운동이라든지 건강체조교실, 가족마라톤교실을 7월부터 12월까지 매주 두 번씩 한 시간씩 하기로 해 가지고 ........

작년까지는 실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올해는 그 예산을 안 세웠기 때문에 자체 내에서 ........

그러면 작년에 가족마라톤 교실은 어디에서 실시를 했어요?

관문체육공원에서 했습니다.

저는 이게 3,100만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과연 이런 행사를 했는지 잘 확인이 안 되는데요?

저희가 실시를 했습니다.

그 부분에 실시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에 대한 결산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받겠습니다. 상하수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과장 김동권입니다. 상하수과 소관 2002년도 세출예산 지출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하수과 총 예산액 258억 5,899만 6천원 중 지출액은 215억 2,831만 1천원입니다. 먼저 보고드릴 순서는 상하수과 소관 일반회계 상수도 특별회계, 하수도 특별회계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총 예산액 127억 5,125만 3천원 중 지출액은 117억 710만 8천원이며 집행잔액은 9억 2,516만 7천원입니다. 그중 집행잔액 중 재해대책 취약지역 보수공사 2억원과 부대천 지류 정비공사 외 28건 집행잔액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상수도 특별회계 2002년도 예산액 59억 2,604만 5천원이며 세입 결산액은 59억 2,445만 5천원이며 세출 결산액은 45억 6,863만원입니다. 세출결산 주요 불용액은 정수비 2억 6,041만 2천원, 급수비 1,987만 5천원, 일반관리비 4,450만원 징수 및 수용가 관리비 3억 8,163만 1천원, 급수 공사비 1,567만 3천원, 시설비 1억 7,009만 8천원이며 예비비 6억 863만원입니다. 다음 하수도 특별회계 예산액 72억 119만 8천원이며 세입 결산액은 82억 6,235만 3천원이며 세출 결산액은 51억 7,257만 3천원입니다. 주요 불용액은 관거비 2,241만 2천원 처리장비 3억 863만 1천원 일반관리비 6,546만원, 구축물의 시설비 5억 9,573만 4천원, 기계장치 1억 7,713만 1천원 예비비 6,590만 9천원이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과 소관 예산집행내역을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상하수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기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임기원 위원입니다. 일반회계에서 불용처리된 부대천 지류정비공사가 관악산 동원가든 주변에 3억 4,500만원 잡혀 있던 거지요? 작년도 예산서 351쪽인데 불용처리 금액 9억 2천 중에 제일 큰 게 부대천 지류 정비공사가 불용처리 된 거 아니에요?

그 내용은 소하천 정비 종합계획하고 하천정비기본계획 환경성 검토 용역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부대천 정비공사를 왜 못하고 불용처리시켰느냐고요?

이것은 전체 예산 중에서 공사하고 나머지 부분이 되겠습니다. 공사는 다 했습니다.

그 다음에 소하천 시설물 정비공사 1식으로 올라온 게 있는데 홍촌천 외 8개소 소하천 시설물 정비공사사업 내용 혹시 알고 계세요?

그것은 소하천 전체적으로 조금씩 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홍촌천 같은 경우는 어느 부분을 정비하셨습니까?

사기막골천, 윗배랭이천 여러 군데 돼 있습니다.

그러면 전부 다 복개 구간에 준설했다 이거지요?

그것도 있고 소파 부서진 데 사업을 했습니다.

오픈 구간에는 홍촌천 같은 경우는 공사한 게 제가 본 적이 있는데요?

그 안에 준설 같은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개구간에 준설했다 이거지요?

네.

다음으로 부림동 인근 양재천 하상정비공사 다 끝났습니까?

지금도 계속 중입니다.

그러니까 금년도 예산이 편성돼서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닙니다. 작년에 이월돼서 하고 있습니다.

언제쯤 끝나요?

이 달 말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금년도 천만다행으로 서울권에 비가 안 와서 그렇지 정상적으로 비가 왔으면 장마철 이전에 끝내야 되는 거지요? 그런데 어떻게 작년도 사업인데 이월시켜 갖고 왜 이렇게 늦어졌어요?

이 사업은 비가 우려되는 지역은 다 했습니다. 지금 거의 공사가 80% 끝났습니다. 잔재 정리가 남은 상태입니다.

그래도 그렇지 작년 공사면 금년 봄에 다 끝내놔야 되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7월 초부터 제대로 장마가 왔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금년도 사업으로 늦어진다고 하면 그나마 이해가 가지만 이월시켜 갖고도 자꾸 이렇게 늦출 이유가 뭐가 있느냐 이거예요.

자체적으로 설계가 많이 돼 있는데 그런 사항은 제가 잘못했다고 시인합니다.

하상 정비공사가 설계가 난 설계가 나올 게 없잖아요? 그러면 정비공사하고 나서 기대효과를 어느 정도 예상하고 계세요?

그것은 비의 정도에 따라서는 달라지겠지만 정비한 것에 대해서는 이상이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 부분에 정비 하상 긁어내는 공사도 중요하지만 양쪽에 콘크리트 옹벽으로 돼 있지요? 낮은 보로 돼 있잖아요?

네.

관문체육공원 구간에 가면 뭘로 돼 있어요? 자연석 쌓기로 해서 자연형 하천으로 만들어 놨잖아요?

거기는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그 밑에가 대상지이었습니다. 환경사업소하고 관문광장 사이에 저수로가 옹벽이 부서져 가지고 보강공사 낙차공 이런 것을 실시했습니다.

그러면 공사 목적도 잘못 돼 있네요? 원래 부림동 쪽에 하상정비공사할 것을 지금 밑에 가서 예산 집행한 거 아니에요?

거기는 왜 그랬느냐 하면 양재천의 하천정비기본계획에 맞게 설계를 해 가지고 시행한 겁니다. 그래서 현재 한 것은 저수로 같은 것을 비 피해로 인해 가지고 손실될 부분을 보수하는 차원입니다.

그러면 부림동 부분은 하천정비기본계획이 나오면 거기에 맞춰서 자연형 하천으로 공사를 하겠다고 답변하신 것 아니에요? 그러면 처음부터 예산항목을 잘못 세웠네요. 예산을 이렇게 집행하겠다고 세워놓고 임의 전용해 가지고 하천에 쓰면 다 된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지요.

기본계획이 나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환경사업소 사이 무너지는 공사 하셨다는 거지요?

거기는 정비 차원에서 한 것이고 그 외에 한 것은 하천정비기본계획에 의한 정비공사입니다. 그래서 이 공사 개요는 한 군데가 아니고 여러 군데 개소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집약이 되겠습니다.

하여튼 처음부터 예산 편성을 할 때 예측되는 곳에 올려서 예산항목 자체가 올라왔는데도 불구하고 물론 양재천에 투입됐다고 항변할 수도 있겠지만 저희는 집행 사항에 원칙을 지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인데요, 새서울교회 앞 다리 위에 큰 길가에다 흙 잔뜩 쌓아놓은 거 아직까지 안 치웠지요? 하상 정비한 흙을 도로변에 쌓아놓은 거 지금 거기 굉장히 불결하고 오래 쌓아놓고 잇더라고요. 말이 되나요? 무슨 공사를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바닥에서 긁어낸 돌, 흙을 큰길가 다리 위에다가 쌓아놓고 며칠씩 방치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죄송합니다. 거기는 제가 확인을 하지 못했습니다. 확인해 가지고 조처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상 정비공사를 도대체 몇날 며칠을 하는지 이해가 안 되고 그렇게 큰길가에다 하상도 아닌 호안 쪽도 아니고 다리 위에 쌓아놓는다는 게 어떻게 공사를 그렇게 하는가 민원 안 들어온 게 이상하네요. 민원 안 들어왔습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양재천 정비종합계획하고 아울러서 건교부 조건부 허가 끝났나요?

지금 고시까지 돼야 끝나는 건데 아직은 도에 있어 가지고 고시는 안 된 상태입니다.

지난번 감사 때도 지적을 한 바 있습니다마는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관문체육공원 보도2교가 설계가 잘못됐기 때문에 다리를 없애라 하고 주민들이 지적한 사항이 정비종합계획의 결과와 지금 맞아 떨어집니다. 하천의 모양을 100년 주기로 바꿀 때에 U자형으로 만든다 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주민들이 만일 그렇게 실시할 경우는 가만히 안 있겠다 하는 생각들을 다 가지고 계십니다. 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설명회를 다시 한 번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경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경수 위원입니다. 양재천 수위 관측시스템 설치공사는 어디에 하신 거지요?

현재 육교 위에 교통시스템이 있습니다. 그걸 카메라로 비춰 가지고 부림1교에 수위표를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비 올 적에는 재해대책 상황실에서 감지를 할 수 있도록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소형 관정 심도개선공사하고 관정 개발공사, 관정 보수공사를 하셨는데 그것은 농가에 있는 소형 관정들 보수공사하고 심도 개선공사하신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폐공하고 심도 물이 안 나오는 것을 측정을 해 가지고 개선을 해 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액 시비로 하신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물론 폐공은 지하수 관리 차원에서 전액 시비를 가지고 폐공 조치하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마는 보수공사나 심도 개선공사 같은 것은 전액 다 한다는 것은 물론 어려운 농가 실정에 시에서 보조를 해 준다는 차원에서 할 수도 있겠다고 생각되지만 어떤 사업이 됐든지 전액을 보조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어요. 자비를 조금 부담을 시켜야 됩니다. 물론 우리 농가에서 들으면 네가 더 나서서 해야 될 놈이 그런 소리한다고 저한테 욕을 하겠지만 심리적으로 우리 과천이 뭐든지 시에서 다 해줘야 된다는 공짜 심리가 팽배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일정 부분은 자기 건데 자기가 부담해야 되는 것을 앞으로는 조금씩 개선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결산하고는 관련이 없는데 과천시의 홍수대책 한 가지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특히 부림동이 하류저지대이기 때문에 관문체육공원 아랫부분 과천동까지 포함해서 그 곳을 개발하는 데에는 앞으로 아주 심각한 고려를 해야 된다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우선 첫 번째 지금 관문체육공원 옛날에 정말 한길 낭떠러지였어요. 거기 사다리를 놓고 내려가야 될 정도로 거기서 농사를 짓던 곳이었는데 거기가 다 성토가 돼서 지금 주택보다 오히려 더 높아진 형국이 돼 가지고 빗물 저류지라고 표현하나요? 그 빗물 저류지의 역할을 못 하는데서 200가구가 물이 들어왔다고 보는 것이 주민들이 타당하다고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텔레비전에서도 봤습니다마는 빗물을 가둬놓는 통수량을 조절하고 빗물의 흐름을 잠깐 머물게 하고 수위를 조절하게 하는 하수관이 빗물이 갑자기 많이 내려가니까 하수관에 흐르는 양을 조절하기 위해서라도 빗물 받아놓는 탱크 같은 것을 큰 시설에 재활용할 수 있도록 시설이 필요한데 우리나라에 그런 시설이 거의 되어 있지 않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과천 같은 경우는 저지대인 곳에 그런 빗물을 받아놓는 시설이 필요하다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예를 들면 지금 한 가지 걱정되는 게 관문체육공원에다가 실내체육관을 약 3,000㎡의 건평으로 짓는다고 하는데 그런 것도 우선 검토해야 될 것이 소위 저지대 습지 같은 빗물 받아놓는 저류지를 먼저 고안을 해야 될 장소가 관문체육공원인데 거기에 자꾸 그런 시설이 들어온다고 하면 그것은 홍수에 어려움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요. 그래서 상하수과장께서는 홍수대책에 궁극적인 대책을 과천에서 세워야 하는데 기본적으로 양재천은 너무 통수량이 적으니까 하류 쪽에다가 빗물 저류시설 그 다음에 건물을 지을 때 빗물을 가둬놓는 공공시설에서는 반드시 앞으로 건설할 때는 모든 시설이 빗물 저류탱크가 들어가야 된다 하는 정책을 도입을 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에 대해서 알고 계신 내용이지요?

거기에 대해서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선 위원님께서는 홍수 대책 차원에서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우리가 하천정비기본계획에서 현재 있는 하천은 50년 빈도에서 100년으로 상향조정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남아 가지고 저류하는 시설은 제 입장에서는 개인적으로 필요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 것도 기본계획에서 검토됐던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좋은 제안 사항이신데 아직 우리 과천실정에 맞는 시설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전문가들에 의하면 아스팔트 포장 다 해 버렸고 마당에는 전부 포장을 다 했고 잔디 심는 가정 별로 없고 주차장화 하니까 그래서 홍수대책의 가장 큰 해결책은 아스팔트 걷어내고 저류지 만드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걱정되는 게 지난번에도 관문체육공원에 상당한 양의 물을 가두는 시설을 하려고 하다가 그 때는 저류조라고 표현을 안 했던 것 같은데 하여간 지하에 큰 탱크를 만드는 것이 검토됐다고 필요 없다고 해서 도로 취소된 경우가 있었는데요. 양재천 정비 100년 주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강폭을 넓혀야 되는데 둑을 쌓는 것은 주민들이 반대할 테니까 그런데 강폭을 넓히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저는 저류조 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다고 생각을 하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미 하천정비종합계획이 끝났지만 과천에서 하류 부분을 개발하는데 있어서는 반드시 저류조 개념을 도입해서 앞으로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아까 설명드렸는데 우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림동에 대해 염려되는 부분을 주민들과 위원님께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때 한 번 말씀을 더 드리면 될 것 아닌가 생각됩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기원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임기원 위원입니다. 매년 보면 시설비에 상하수과에서 하천시설물정비공사, 소하천 시설물 정비공사, 구거 정비공사 이렇게 많은 예산들이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어제 제가 환경위생과하고도 그 이야기를 했지만 양재천 상류가 올라갈수록 더 오염돼 있어요. 관악산 쪽 지천은 상관이 없는데 반대쪽은 축사라든지 식당으로 해 가지고 그런데 특히 세곡마을 같은 경우도 구거 정비공사 했다고 하는데 본 위원이 다녀봤는데 도대체 무슨 정비를 했는지 이해가 안 되거든요. 콘크리트 옛날부터 쳐놓은 상태에서 그냥 방치돼 있는 것 아니에요?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작년에 부분적으로 보수한 부분 또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세곡천에 U형 플륨관으로 해 가지고 300m 정도 한 데가 있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안 보셔 가지고 모르겠는데 그런 부분이 있고 일부분이 아니라 구간 구간 소파보수 여러 가지 정비 차원에서 한 사항입니다.

상하수과에서도 수질오염문제하고 연관이 있지요?

연관 없다고 볼 수는 없는데 하천은 시내 같은 경우는 오접이 있는 부분을 시인하고 농촌부락 같은 데는 개인 비닐하우스에서 흘러 내려오는 것도 있는데 그런 것은 분야가 다르고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하는 것은 하수배수 구역처리 사항입니다.

지금 그런 비닐하우스에서 주거하시는 분들이라든가 어쨌든 간에 오수분리가 안 돼서 하천으로 그대로 들어오는 경우가 아직도 다수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상하수과에서 정비를 제대로 해 주셔야지 일반 대중음식점 집으로 지었다가 용도변경해서 식당 하는 경우도 그렇고 그래서 어쨌든 간에 양재천의 상류 지천들이 오염도가 심각해요. 그 부분은 세곡천이라든지 사기막골천이라든지 다녀보시면 육안으로도 충분히 느낄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근본적으로 수질개선 대책도 병행해서 공사 위주로만 하실 게 아니라 홍수 방지라든가 이런 게 아니라 수질 문제도 같이 고려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하천제방의 잡초 제초작업 문제가 제대로 안 되고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들과 같이 홍촌천에 가 봐서 그 다음날로 시행했습니다. 저희가 분기별로 네 번 정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먼저 같은 경우도 세 번 정도 했고 계속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양재천 밑에 부림동도 어제까지 하상에 있는 풀을 정비했고 계속 실시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지난번에 홍촌천 제초작업이 네 번째 한 거라고요?

올해는 한 번 했습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네 번 정도 해야 되는데 일일이 체크해서 안 하면 왜 그렇게 방치하냐 이거예요.

앞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직원들 시스템이 안 돌아간다 이거예요. 위에서 누가 지시하거나 잔소리 안 하면 안 돌아간다는 결론이거든요. 제가 지적하는 부분은 그게 작은 일이지만 전체 상하수과 업무 상하수과만 국한되는 게 아니라 시 전반적인 부분에서 나타나고 있는 병폐예요. 부시장님이나 내가 다양하게 이야기하는 게 직원들이 능동적으로 일할 수 있는 동기부여라든지 시스템을 바꾸지 않으면 아무리 훌륭한 시장님이 나오고 시의원들이 매일 이런 장소에서 야단치고 지적하고 개선책 내놔봐야 해결이 안 돼요. 궁극적으로는 453명이 공무원들의 마인드나 의식이 바뀌어주지 않고 마음이 열리지 않으면 과천시 발전은 요원합니다. 최근에 각종 경영평가라든가 지자체 평가 보면 아시잖아요? 군포한테 지금 다 졌어요. 그런 부분에 반성을 하시고 작은 부분이지만 내 일처럼 일을 챙겨주시는 자세로 업무수행에 만전을 기해 주세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경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경수 위원입니다. 불용액 중에서 사용집행 잔액이 아닌 과천동 지역의 재해취약지역에 대한 공사 2억원이 전액 다 불용 처리됐는데 그것은 왜 불용하셨지요?

그 사항은 일반회계 하천에서 예비비 사항이 있습니다. 거기서 나갔기 때문에 재해 차원에서는 나가지 않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상수도 특별회계, 하수도 특별회계 결산안도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과에 대한 결산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하기에 앞서 본 위원이 발의한 안건으로 공정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이경수 간사님이 임시 위원장으로 의사진행을 맡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수 간사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수 간사입니다. 과천시의회 회의규칙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의 임무를 대행하겠으니 회의가 원활히 진행되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원희 위원입니다. 과천시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이유를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및 각급 학교의 급식시설에 대한 상수도 요금을 감면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 줌으로써 안정적인 사회복지시설 운영과 질 좋은 학교 급식을 학생들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이유에서 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헌철 전문위원으로부터 과천시 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신헌철입니다. 이원희 위원님 외 3인이 발의한 상하수과 소관 의안번호 2003-42호 과천시 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사업에 의한 사회복지시설 중 무료로 운영되는 시설과 초․중․고교의 학교 급식시설에 대한 상수 요금을 감면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 줌으로써 안정적인 사회복지시설의 운영과 질 좋은 급식을 학생들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골자는 조례 40조 요금 등의 감면에서 제2항 내지 제4항을 제3항 내지 제5항으로 하고 제2항을 신설 사회복지사업법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 중 무료시설과 초․중․고 학교 급식시설에 사용하는 수돗물 사용량에 대하여 상수도 요금의 30%를 감면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과 학교 급식시설에 대한 수도료 감면은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 시설의 안정적 운영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상위 관련법에 위반된 바는 없으나 지방공기업법 제2조 적용의 범위 제2항 경상경비 5할 이상을 경상수입으로 충당할 수 있는 사업을 지방직영기업으로 할 수 있도록 하였고 같은 법 제14조 독립 채산 제1항 지방직영기금의 특별회계에 있어서 그 경비는 당해기업의 수입으로 충당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 지방공기업 상수도 특별회계는 일반회계로부터 68% 약 28억원의 전입금을 받아 운영하고 있는 실정으로 금번 이 조례가 개정될 경우 전체 급식 수입의 19억 1천만원 중 0.11% 약 2,150만원의 세입이 감소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수돗물 값은 생산원가의 34%에 그치고 있어 앞으로 지방공기업 상수도 특별회계의 독립 채산을 위해서는 점진적으로 수돗물 값을 생산원가에 근접하도록 인상하여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가 자주 지원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상수도요금의 감면 문제는 신중한 검토를 요합니다. 이상으로 상하수과 소관 조례 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직접 관련이 있는 상하수과장께서는 본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하수과에 있어서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급식비가 현재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급식비 내용 중에는 일반 운영비, 인건비, 재료비, 공과금이 나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운영비의 수도료, 전기료 공과금으로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항은 우리 시에서 지원이 되고 있기 때문에 시에서 또 지원해 주면 이중부담이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들고 그것이 학부모에게 혜택이 되는 게 아니고 교육청에 대한 지원이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우리 입장에서는 감면을 안 했으면 좋은데 그래도 어느 정도 학교에 대해서는 제외를 했으면 하는 바람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송향섭 위원 질의하십시오.

급식비에 공과금 성격으로 지원을 하면 교육청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공과금을 적게 지원해 주면 마찬가지 아닌가요?

저는 그렇게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일단 금액을 지원해 주면 수도요금을 30% 감면하면 그 요금을 학부모한테 안 받느냐 그렇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시에서 지원액을 급식비로 지원하는데 재료대만 주는 것이 아니라 공과금 인건비 거기 다 포함해서 지원해 주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학부모한테도 받고 시에서도 받는 내용 속에 수도요금이 들어가 있는데 그 수도요금 증가 되는 분만큼 적게 지원을 하는 것 아니냐 그 말씀이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감면해 주면 두 번 지원을 해 준다는 결과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감면해 주면 그 감면 혜택이 학부모한테 돌아가는 것이 아니고 교육청 예산이 덜 들어간다는 말씀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과천시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원희 위원장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진행을 맡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수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상하수과에 대한 결산안과 조례심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받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유철준입니다. 건설과 소관과 시설공사과 소관 결산검사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총액은 397억 6,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지출액이 314억 9,900만원, 이월액이 56억 6천만원, 불용액은 26억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항목별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건설행정분야가 되겠습니다. 예산총액은 9억 3,800만원이며 이 중에서 지출은 일상경비 6억 9,300만원, 자산취득비 7,700만원 해서 7억 7천만원을 지출했습니다. 불용액은 지출잔액으로서 1억 6,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건설분야가 되겠습니다. 예산규모는 138억 900만원이며 지출은 부적합 가로등 분전함 개보수공사 17억 7천만원과 궁말교 설치공사 5억 2천만원, 양재천 보도교 설치공사 3억 5천만원, 선암로 횡단 배수로공사 등 도로 유지보수공사 9억 2천만원 해서 총 61억 9,500만원을 지출했습니다. 다음 이월금은 56억 6천만원으로서 내용은 갈현동 찬우물 및 사기막골 진입로 확포장공사 6억 3천만원, 뒷골 마을안길 등 도로 확포장공사 토지보상금 41억원, G.B 훼손부담금 6억 6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불용액은 20억 1,200만원으로서 내용은 부적합 가로등 분전함 개보수 4억 7천만원, 도로상 전기시설물 유지보수 2,900만원, 양재천 보도공사 2,400만원, 궁말교 설치공사 3천만원, 가로등 보안등 설치공사 9,300만원, 도로 유지보수비 3억 4천만원, 도로 확포장공사 토지보상 7억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분야가 되겠습니다. 예산 총 규모는 243억 1,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지출은 24억 7,200만원이 되겠으며 주요 지출은 일반회계 전출금이 되겠습니다. 불용은 2억 4,600만원으로서 운수업체 유가 보조금 9,900만원, 교통신호기 설치공사 및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공사 1억 900만원, CCTV 및 쉘타 설치비 5,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교통 및 운수지도는 3억 4,600만원이 되겠으며 이 중에서 지출은 1억 9,900만원을 지출했으며 지출내용은 차선 재 도색 1억 3천만원, 어린이 보호구역 통학로 시설개선비 4,500만원 그 다음에 교통시설물설치 2백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불용처리한 금액은 1억 4,700만원이 되겠으며 내용으로서는 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통학로 시설개선 1,500만원, 관내 차선 도색비 1억 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안전관리가 되겠습니다. 예산 규모는 2억 8,800만원이 되겠으며 이 중에서 지출은 2억 6,100만원이며 지출내용은 문원초교 횡단보도 이설공사 2,700만원, 교통신호기 교체공사 및 무인 속도 카메라 설치, 교통안전시설물 긴급보수 2억 3,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불용은 2,700만원을 불용 처리했고 이것은 시설물 보수비 2,400만원과 기타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공사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일괄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공사과 예산 총 규모는 393억 2,200만원이 되겠으며 이 중에서 지출은 128억 1,900만원 이월액이 263억 5,500만원 불용액이 1억 4,700만원이 되겠습니다. 항목별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우선 시설행정이 되겠습니다. 예산 규모는 6,400만원이며 지출은 일상경비 3,800만원과 컴퓨터 구입비 5백만원 해서 4,300만원을 지출했습니다. 불용은 2천만원이 되겠으며 일상경비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예산 규모는 392억 5,800만원이 되겠으며 이 중에서 지출은 남태령 네거리 입체교차로공사 97억원, 문원체육공원 조성공사 28억원 해서 총 127억 7,600만원을 지출했습니다. 이월금액은 청소년수련관 건립관 263억 5,500만원을 이월했으며 불용 처리된 금액은 남태령 네거리 입체교차로 공사 잔액 1억 2,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건설과 및 시설공사과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건설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송향섭 위원 질의하십시오.

현재 염화칼슘의 재고량은 얼마나 되고 염화칼슘의 보존기간은 얼마나 됩니까?

염화칼슘 정확한 숫자는 제가 기억을 못하고 18,000포가 잔고로 남아 있는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18,000포는 여기 구입하겠다고 하신 포대수가 18,000포인데요?

실제 남아 있는 게 그 정도입니다.

18,000포는 창고에 별도로 가지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박스 안에 것까지 다 포함해서입니까?

창고에 있습니다.

지금 각 포스트에 몇 개가 박스가 설치가 돼 있고 그 안에 있는 합계가 얼마가 되는지 파악하고 계세요?

저희는 다 회수를 해 가지고 일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회수 안 된 데 많지요?

그것은 동에서 관리하는 부분이 회수가 안 된 부분이 일부 있고 저희가 설치한 주요 도로변은 다 회수를 했습니다.

도로변에는 통들이 다 비어 있습니까?

네, 통 자체도 다 회수를 했습니다. 지금 일부 안된 데가 관악산 올라가는 등산로 옆에 굴다리 옆하고 그 다음에 통신부대 앞입니다.

회수해서 어디다 갖다 놓으셨어요?

그 쪽 부분은 저희가 관리를 안 하고 통신부대와 동에서 관리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외형상도 안 좋고 해서 치우라고 얘기를 했는데 잘 안 치워지고 있습니다.

치워서 어디다가 적재할 곳이 있습니까?

저희는 일괄 과천-의왕간 고속도로를 올라타는 부분에 보면 교량 구간이 있는데 교량 하부공간을 막아 가지고 거기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각 동에 배포한 박스를 어떻게 동절기를 제외한 계절에 어떻게 보관을 해야 됩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도로변에 있는 것은 저희가 회수를 해서 관리하고 동에서는 시가지 내라든가 이런 부분을 동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관리방법은 제가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하고 있는지 확인이 안 돼 가지고요.

염화칼슘은 어떻게 보관을 해야 됩니까?

염화칼슘은 저희가 남는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회수를 하고 있습니다. 일부 회수가 안 되는 부분은 동에서도 통장 댁이라든가 우선 급한 데 사용하려고 배포한 일부를 제외한 나머지는 다 회수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전혀 그렇게 관리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냥 설치해 놓은 통 안에 염화칼슘 있는 그대로 각 지역에 있거든요. 그래서 뚜껑을 제대로 닫아놓지 않으면 거기에 물이 들어가고 또 거기에 일부 몰지각한 주민들이 쓰레기를 투입을 하는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통장들이 관리를 제대로 하도록 해야 될 것 같은데 수명도 문제가 되리라고 생각을 해서 너무 지나치게 염화칼슘을 많이 배포하는 게 환경에 나쁘다고 하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대공원 가는 길에 그 비싼 소나무가 중앙교회 근처에 염화칼슘의 지나친 살포로 인해서 말라죽었습니다. 그리고 타이어를 망가뜨리는 것은 물론이고 서로 자기 집 앞은 염화칼슘을 뿌리는 것이 아니라 빗자루와 삽으로 눈을 치워야 하는데 손쉽게 동에 대량살포가 되게 되면 그저 편리한 방법으로 염화칼슘을 뿌리는 정말 어이없는 일이 발생을 하거든요. 가능하면 정말 우리 과천 관내에는 언덕길 경사로가 아파트 9단지에 일부 있고 그렇게 심각하게 염화칼슘을 뿌려야 될 정도의 길은 주택가에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살포하는 염화칼슘 통이 너무 클 뿐만 아니라 또 너무 많이 살포를 하기 때문에 또 적절한 장소가 천덕꾸러기거든요. 장소가 없어서 여기저기 불편해 하고 주택 같은 경우는 특히 빈 공간에 주차장 아니면 채소를 심기 때문에 정말 천덕꾸러기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기왕에 있는 노란 큰 박스는 새로 구입하시는 건 절대로 안 되고 있는 박스를 잘 활용하는 방법으로 하시되 주택에 나눠주는 박스는 좀더 작은 것이 필요하니까 새로 구입하실 필요는 없고 그저 통장님 댁에 한 두 개 정도만 배포하면 되는 것이지 그렇게 박스가 있을 정도로는 필요하지 않다 하는 게 제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특별히 몇 군데 농촌동이나 그런 데가 있을 수는 있겠지요. 통과 도로가 있는 곳은 있겠지만 염화칼슘 보관에 동장님들이 제대로 못하고 계시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담당 과에서 업무지침을 내려서 관리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네. 하여튼 일제 조사를 해 가지고 아직도 회수가 안 된 부분은 회수토록 하고 그 다음에 내년부터는 저희가 직접 배포를 했다가 비수기가 되면 일괄 회수를 해서 관리에 적정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사무소 일이 지금 너무 많을 걸요. 그거 회수해다 놓을 공간도 없거니와 오히려 모아서 버리게 되는 일도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행정을 꼼꼼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경수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예산서에 보면 염화칼슘 자동운반장비 설치 예산이 5천만원 있는데 어떤 장비를 설치하신 거지요?

요즘은 포장단위가 대형화가 돼 있습니다. 그 전에는 25㎏ 소포장 단위가 있었는데 요즘은 적재 편의라든가 신속성을 기하기 위해서 800㎏을 운반을 합니다. 그러다 보면 염화칼슘 800㎏를 장비를 지게차를 불러야만이 적치가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가 염화칼슘 보관창고에 5톤 규모의 호이스트를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장비설치입니다. 대형 마대에 달려 있어 가지고 이동시켜서 차 위에서 놓습니다.

도로건설 예산 138억 900만원 중에서 61억 9,500만원이 지출됐고 이월이 56억 6천만원이고 20억 1,200만원이 불용 처리됐는데 이런 내용들이 보면 불용액 중에서는 집행잔액도 상당히 물론 많이 있겠지요. 그 집행잔액들이 당초 예산 대비해서 상당히 많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누차 지적하는 부분이지만 사업 계획을 세우고 예산을 편성할 때 철저한 사업에 대한 치밀한 예산을 편성한다면 이런 부분들이 불용액 처리되는 액수가 이렇게 많지는 않을 거예요. 물론 예산 절감 차원에서 10%씩 예산을 줄이는 부분도 여기에 있겠습니다마는 이렇게 불용액이 일정 비율 이상 된다는 것은 사업 계획 세울 당시에 치밀한 사업계획이 되지 못했다는 부분을 반영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는 철저하게 사업 계획을 수립해서 예산의 편성 과정에서 예산의 효율성이라든지 그런 것에 좀더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시설공사과 부분에서 보면 정보과학도서관도 시설공사과에서 한 것이지요? 결산검사 위원들이 검사한 내용에서도 지적했습니다마는 안전관리비 정산과정에서 일반 자재비 및 소모성 경비를 정산하는 과정에서 부당하게 정산되었다고 환수조치하라고 지적을 당하셨는데 어떻게 환수조치가 가능합니까?

환수 지시를 했습니다. 결과는 아직 확인이 안되고 있는데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지시를 내렸기 때문에 끝까지 관리를 하겠습니다.

중심상업업무지구 정비계획 조사용역 결과가 어떻게 정책에 반영이 될 계획입니까?

저희가 현재 실시설계를 해서 납품 받았습니다. 바로 공사 착공을 해서 할 계획입니다. 저희가 욕심을 좀 내서 계획을 하다 보니까 당초 예산보다 더 추가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 별도 보고를 드리고 나중에 추가로 예산을 확보할 입장입니다.

문원IC 교통처리개선 관련 예산이 어디까지 진행이 되어왔습니까?

기본 타당성 용역만 되어 있고 실시설계 용역비가 금년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도 기형적인 구조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1차 타당성 용역을 했지만 되짚어보는 의미에서 현재 저희가 도로정비기본계획 용역을 수행하고 있는 서울대 팀에다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검토해 달라고 해서 거의 검토가 마무리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마무리가 되면 당초 계획했던 1, 2, 3안 중에서 택일이 되면 설명회를 하고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린 다음에......

최적안이 나온 것이 어떤 것이지요?

말로 설명드리기가 어렵고요, 말씀하시는 사항은 저쪽 6단지에서 과천대로 올라타는 부분을 말씀하시는데 거기도 같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조적으로 어려운 것으로 검토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러면 사업 안 하는 것이지요?

결과를 저희가 받아야 되는데 검토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다시 추진하실 때는 주민들하고 의논이 사전에 먼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문원IC 최적 대안은 뭐였습니까?

현재 사그막골에서 과천시내로 들어올 때 도로를 횡단해서 들어오는 구조를 횡단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들어올 수 있는 1안부터 3안까지 만들었는데 실제적으로 기존 IC 자체가 반쪽 짜리이기 때문에 그것을 활용해서 안을 잡다 보니까 새로 만드는 것 같은 최적안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3개 안을 가지고 검토하고 있는데 끝나면 다시 보고드리고 착수하려고 합니다.

시설공사과 시설비 중에 친수 공간 확충 및 하천유지 수량확보 타당성 용역이 있습니다. 이 용역에 대해서 어떻게 나왔습니까?

용역비를 계상했다가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이것은 당초 목적이 있었을 텐데 왜 불용처리가 되었지요?

실지로 계획 자체가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처리수를 가지고 그것을 펌프로 퍼 올려서 하천 유지수로 활용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현재 처리시설 가지고는 질소, 인이 완전히 제거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것을 사용했을 때 아무리 잘 가꾸어 놓는다고 해도 선입견도 문제고 해서 판단이 서서 계획이 중간에 재검토되었습니다.

이 방식이 우리나라에서 한두 군데에서는 하리라고 생각하는데 일본에서는 일반적으로 하고 있는 방식이고 또 의욕을 가지고 복개를 뜯어낼 경우 건천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다른 대안이 없잖아요?

그래서 건천 방지를 위해서 물관리 종합계획을 상하수과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정병원이라든가 대형 아파트라든가 종합청사 이런 데서 발생되는 지하수의 활용방안을 찾아서 그것을 하천 유지수로 활용하고자 상하수과에서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 예산에 물관리 계획이 관련된 것이 올라와요? 어떤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지요?

시장님이 지시하셔서 과천시내에서 지하수가 용출되는 양을 분석해서 활용하려고 하는 전반적인 계획이 별도 용역이 나중에는 되어야 되겠지만 현재는 가용 용출수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내년 예산에 반영이 됩니까?

아마 그것은 내년 예산이라기보다는 양재천 복원과 관련되어서 같이 추진이 될 것으로 압니다. 지금도 조사는 들어가지만 그것이 구체화되고 실현단계는 양재천 복원과 같이 병행해서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양재천 복원이라 하면 하천정비 종합계획하고요?

복개를 뜯어내고 같이 검토하려고 합니다.

저는 이것은 별개라 먼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별개 공사지만 물은 상류에서 흘려 보내야 되기 때문에 상류에서 같이 이루어져야지요.

복개천은 중하류고 상류는 공사와 관련이 없잖아요?

그 부분은 관점에 따라 다르고 기획하는 사람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제가 판단해도 양재천 복원공사와 같이 시행해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전체적인 계획 속에서 이루어져야 되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냥 버려지는 물이 재활용될 수 있는 시기를 조금이라도 앞당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뜻을 해당 과에 통보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기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결산에 지적되었던 부분에 대해서 시정조치가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환수조치를 내렸습니다. 일부 된 것도 있고 안된 것도 있는데 계속 하겠습니다.

부적합 가로등 분전함 개보수 공사와 관련해서 그 업체 환수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통보는 다 했고 일부가 되었다 라는 정도만 알고 있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못 내겠다 라고 하는 업체는 없기 때문에 환수가 될 것으로 봅니다.

하여튼 그 부분은 지적사항에서 명확하게 문제가 되는 부분하고 정리하면서 서로 주장이 다른 부분은 제가 다 정리를 해 주었습니다. 더 이상 거기에 대해서 양보라든가 이런 것이 없이 철저하게 집행을 하셔도 되리라고 봅니다.

반론이 없는 것을 보아서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점검을 다시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갈현동 찬우물 공사는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보상이 완료되었습니까?

한 사람만 안되었습니다. 초입의 심대섭씨는 동의를 했습니다. 병원장만 안되고 있습니다.

계속 안 할 경우 어떻게 합니까?

강제집행해야지요.

그러니까 그 절차를 준비해야 되잖아요?

심대섭씨가 해결이 되었기 때문에 공사를 양쪽에서 해 오면서 그 부분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냉정하게라도 전체 이익을 위해서 개인의 욕심은 시에서 행정력을 발휘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송향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갈현초․중학교 앞 보도육교 설치공사 건립에 따른 진입로 공사 이런 것들이 다 불용액 처리가 되어야 되는 것이지요?

금년에 불용처리할 계획입니다. 왜냐하면 학교 입지가 그쪽으로 계속 검토가 되다가 문원 1통쪽으로 선회됨으로 인해서 .....

어떻게 문원 1통으로 선회되었는지 말씀 좀 해 보세요, 잘 모르고 있거든요?

총무과에서 추진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항은 모르지만 2, 3단지 통로박스가 있습니다. 3단지 사이에서 문원동으로 빠지는 통로박스가 있는데 그 위쪽으로 도로변 끼고......

학교부지선정위원회 심사가 끝난 것입니까?

세부적인 진행사항은 잘 모르겠고 일단 그쪽으로 교육청과 잠정적으로 협의가 되어서 절차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그 부지는 예전에도 검토되었던 자리인데 절대로 안된다고 황선구 과장이 나서서 막았던 부지인데 이제 와서 다시 U턴되는 것이 과천시 행정의 한 단면을 보여 주는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청소년수련관은 사회복지과에서 용도 구체적인 설계내용이 들어가려면 용도가 나와야 될 텐데 담당 과에서는 사회복지과의 주문대로 짓기만 하면 되지만 지금 어디까지 와 있어요?

현재 그린벨트 관리계획이 승인되어야 되기 때문에 신청이 되어서 7월 4일자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의하는 과정에서 결론이 안 나고 8월 말이나 9월 초 중에 현장에 나와보고 결정을 하자 그래서 현재 거기까지 진행되었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에서 각 들어가야 될 설계에 포함되어야 할 공간 그런 것들이 설계 과정에서는 어떻게 반영이 됩니까?

일단 사회복지과에서 설계가 타당성 조사부터 설계가 되어 넘어와서 저희는 공사를 계획된 대로 공사를 하는 것입니다.

설계도면 검토는 사회복지과에서 합니까?

같이 검토를 합니다.

사회복지과에서는 청소년 수련관이 아무래도 청소년들이 집중적으로 쓸 수 있는 시간이 오후 시간이다 보니까 오전 그 외 시간에 활용할 수 있는 동시에 이중으로 여성회관 일부가 들어간다든지 복지 일부가 들어간다든지 그런 식으로 검토를 하는 모양입니다. 그런 것들은 사회복지과에서 다 결정해서 넘어올 부분이지요?

네, 저희는 공사를 하면서 시공안전이라든가 이런 것때문에 실시설계 단계에서부터만 같이 합니다.

설계 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이 포함되도록 일방적인 행정을 하지 마시고 주민들의 의견을 듣는 거기에 들어가야 할 시설들에 대해서 어떤 시설이 적합한지 수요가 있는지 그런 판단을 위한 자리가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업무에 반영시켜주세요.

서울대공원 진입램프 설치공사 설계비가 있었는데 어디에 설치하는 것이지요?

그것은 용역을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지하차도에서 올라타는 부분이 도로구조상 불합리하게 되어 있어서 그 부분을 어떻게 개선방안을 찾아보려고 예산을 확보했다가 용이치 않아서 불용처리 했습니다.

어디 대공원에 진입램프 설치할 데가 없는데 설계비가 계상되어 있어서 질의했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에 대한 결산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6차 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는 7월 23일 오전 10시에 6개 동 정보과학도서관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고 결산 및 조례심사특위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