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향섭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09회 과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그동안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수고하신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2002년도 과천시 결산서 승인안과 조례심사에 참여한 이원희 의원입니다. 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과천시장으로부터 2002년도 과천시 결산서와 3건의 조례안이 제출되어 2003년 7월 15일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되었으며 2003년 7월 16일부터 23일까지 안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그동안 심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의결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안건별로 의결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과천시 결산서 승인안과 과천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과천시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제5조 중 ‘실과소장’을 ‘시 공무원’으로 하고, ‘13인’을 ‘15인’으로 하며, ‘이하로 한다’를 ‘이하로 하며’로 하고, ‘시 공무원은 3분의 1을 초과하여 위촉할 수 없다’로 수정의결하였고 과천시통반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중 제5조 ‘제4항’을 ‘제3항’으로 하고 ‘제3항’을 ‘제4항’으로 하며 ‘동장은 주민총회나 반장회의의 추천을 통하여 통장의 선출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적임자를 직권으로 선출하여 위촉할 수 있다’를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희망자가 없을 경우에는 직권으로 동장이 적임자를 위촉할 수 있다’로 하고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통․반장의 임무) 통장은 동장의, 반장은 통장의 지도감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지역주민의 화합단결과 복리증진에 관한 사항 2. 통․반의 발전을 위한 자율적 업무처리 3. 행정시책의 주민홍보 및 여론 건의사항 보고 4. 주민 계도 5. 주민의 거주 이동사항 파악과 통․반적부 정리 6. 통․반 주민의 비상연락 훈련 7. 전략자원의 동원과 전시 생활품 배급(전시에 한함) 8. 기타 법령에 부여된 업무 및 동 행정 수행에 필요한 사항’으로 수정의결하였으며 과천시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제40조 제2항 중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시장에게 신고한 상수도시설에 대하여는 상수도요금의 3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를 ‘사회복지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 중 무료시설(연회비․재료비 등 실비 성격의 이용자가 부담하는 경비는 유료로 보지 않는다)에 한하여 상수도요금의 3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로 하고 제1호 및 제2호는 삭제할 것으로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안건심사에 있어 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의 모든 의원님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 하였음을 보고 드리며 심사보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이원희 의원께서 보고한 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의사일정 제5항까지는 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처리한 안건은 중요사항으로 과천시의회 회의규칙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의안정리를 의장에게 위임하여 주시면 필요시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 기타사항을 정리토록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정리는 의장에게 위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임기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백남철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민선 3기가 시작된 지도 어느덧 1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불철주야 시민의 편익 증대와 시 발전을 위해 7대 시정목표를 성실히 수행하신 시장님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사항에서 시정방침을 소상히 확인하고자 합니다. 첫째 시민들로부터 사랑받지 못하는 양재천을 생태하천으로 복원하여 자연과 사람이 함께 공존할 수 있는 종합정비대책은 무엇이며 언제 시행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21세기 우리 과천을 환경도시로 발전시키기 위하여는 관악산․청계산의 자연보호도 중요하지만 시내를 관통하는 양재천 일부 복개 부분을 원상회복하고 전 구간에 대하여 생태하천화 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우리는 서울시의 청게천 복원을 위한 신속하고 아름다운 결단을 지켜봤습니다. 교통문제․문화재 복원문제․주변 상인들의 생존권 문제 등 엄청난 난제를 안고 있지만 오직 미래 도시의 경쟁력이 환경친화적이어야 한다는 정책방향에 따라 4천 여 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는 청계천 복원사업을 지켜보면서 과천시가 양재천을 장기간 방치한다는 것은 시의원으로서 직무유기이며 명분이 없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양재천과 관련하여 상하수과의 양재천 종합정비계획과 자전거도로 건설사업, 복개부분 복원 타당성 용역, 통수량 확보를 위한 하천 양안 수직옹벽공사 계획 및 도시교통과의 중앙공원 지하주차장 용역과 같이 산발적인 접근은 경우에 따라서 중복투자일 수 있고 비효율적으로 집행되어 결국 양재천을 환경친화적이 아니라 인공적인 하천으로 만들어 다시 한 번 시민들로부터 버림받는 불행을 자초할지도 모릅니다. 특히 오늘의 양재천 모습을 보면 하류인 서울구간은 생태하천으로 시민의 사랑을 받는데 상류인 우리 과천에는 악취와 함께 정비되어 있지 않아 시민들로부터 외면당하고 있기에 수질오염의 원인규명을 철저히 하고 유수량 확보를 통하여 생태하천으로 거듭나기 위한 종합대책 수립이 시급하다고 보고 있는데 시장님의 확고한 의지는 무엇인지 질문드리며 아울러 이 프로젝트에 시민들이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가칭 양재천복원시민위원회 구성을 제안합니다. 이를 통하여 시와 시민이 하나되는 어울림의 장이 될 수 있도록 할 의향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둘째 실추된 과천시 행정력의 권위를 회복하고 책임 행정 구현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과천시 개발제한구역 내 자동차용 액화석유가스충전소 적격자 선정과 관련한 사항이 아직까지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것은 신청자 간의 분쟁이 아니라 시가 원칙에 벗어난 재량행위 남용과 관련 자료조작 및 오류에 있음이 3건의 행정심판에서 시가 패소함으로써 모든 것이 입증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2001년 4월 2일 과천시 고시 제40호로 시작된 액화석유가스충전소 적격자 선정이 2년 3개월이 지나도 결론을 내리지 못함으로 인하여 관내 173대의 택시와 1,300여 대의 LPG차량들은 왕복 10여 ㎞를 벗어난 인근 충전소를 이용해야 하는 불편은 물론 막대한 금전적 손실을 보고 있음에도 적격자 심사기준 평가 시 실증법규를 어기고 부당한 민원업무를 수행한 부분에 대하여 언제까지 책임과 결론없이 시민의 부담으로 기다려야 하는지 그 동안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또한 누가 책임질 것인지 상세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문원동 372-1번지 일명 만조식당 불법 형질변경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1996년 12월 19일 문원동 372-1번지 580평에서 536평으로 분할하여 1999년 8월 12일 주택 이축허가 신청을 하였을 때 이 대지는 농로인 1062 도로에서 인접하지 않았으며 이 도로에서 4m 떨어진 1023 구거를 지나지 않으면 진입이 불가능함에도 조건부 건축허가를 내어준 후 시에서는 2000년 5월 29일부터 7월 22일까지 시 예산을 투입 243㎡를 복개하여 2001년 6월 1일 사용승인 난 주택에 1998년 9월 24일부터 2003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농로로 총 점용료 22만 150원에 점용허가를 해 준 것은 커다란 특혜를 주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이때 지원된 시 예산은 얼마이며 인접도로가 없이 건축허가한 부분이 위법사항은 없는지 금년말 점용기간이 만료될 경우 향후 어떠한 조치를 할 계획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또한 대지 형질변경 허가 면적이 99.6평과 음식점 주차장 면적 60평을 초과하여 불법 형질변경을 하고 있는데 이는 본 의원의 유권해석(접수번호: 38618)에 의하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9조 내지 제31조에 의거 처벌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동안 시에서는 계고조치한 결과가 있는지 또한 실제 건축평수가 지하 1층 7.69평, 지상 1층 56.52평, 지상 2층 26.68평 도합 연면적 90.69평이 맞는지 실측 점검할 용의는 없는지 아울러 건물 입구 부속동이 농수산물 보관용 창고로 경작행위가 소멸되었음으로 본 의원의 건설교통부 유권해석(접수번호: 33427)에 의하면 원인행위가 소멸되었을 경우 철거 및 원상복구하여야 한다고 회신이 왔는데 시장님은 어떠한 조치를 할 것인지 상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과천동 산 90-7, 8, 9 번지 일명 남태령 이 세 번지 외 그린벨트 내 불법형질변경과 관련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지역은 취락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시작된 곳으로 이축권은 일반적으로 임야가 아닌 지역에 건축허가가 나야 함에도 이 지역의 건축허가 당시 임야는 평당 25～30만원, 전답은 평당 180만원 선에서 시세가 형성되었는데 임상이 양호한 임야를 대지로 형질변경해 준 배경이 무엇인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진을 보이면서) 2002년 4월 수목이 양호하고 인접주택보다 높은 임야를 대지로 허가하여 도 예산을 지원받아 절토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원된 예산은 얼마인지요? 이와 같은 특혜성 허가로 인한 시세 차익이 어느 정도인지 알고 계신지요? 또한 세대당 형질변경 허가면적이 64.74평으로 건축허가 신청서 상 대지 경계선과 건축물 후면이 70㎝임에도 실제 실측한 결과 4.2m 초과 훼손하여 세대당 15.7평 즉 허가면적보다 약 25%를 초과 훼손하여 건축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건축사의 감리 책임으로 돌리기에는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으며 전방위적인 부조리가 없는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과천의 그린벨트가 기타 도시보다는 관리가 잘 되었다고는 하나 지난 30년 동안 원주민들은 정부의 정책에 자신들의 재산권 행사는 물론 축대 하나 지붕 하나도 제대로 고치지 못하면서 피해를 보고 살았는데 자연환경이 우수한 과천의 그린벨트 안에 도시자본이 이처럼 불법행위가 자행되고 있음에도 침묵하는 과천시의 의도는 무엇입니까? 이에 묻겠습니다. 그린벨트 내 건축허가서와 다르게 건축한 건축주와 건축사에 대하여 어떠한 행정조치를 내리실 것인지 또한 민선 3기 시작 이후 그린벨트 내 건축허가 난 것이 144건으로 이 부분에 대한 자체조사로 종결할 것이 아니라 최근 3년간 400건(2000년 114건, 2001년 175건, 2002년 111건)의 그린벨트 내 건축허가 부분에 대하여 전면적 자체조사나 외부감사를 의뢰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은 지적사항들을 비추어볼 때 과천시의 행정에 대한 신뢰와 공정성은 이미 땅에 떨어진지 오래이고 이와 같은 편법이 성행하고 있어도 그동안 자체감사 시스템은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시장경제 자본주의에서 누구나 자신으 이익을 위해 행동할 태생적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나라의 발전과 국민의 행복을 위하여 진정한 정의는 살아 있어야 합니다. 특히 민도가 살아 있는 우리 과천에서마저도 기득권과 힘있는 것만이 정의이고 불법이 정도로 치부되고 있어도 행정의 공권력은 침묵하고 있는 것은 평범한 민초들의 눈에는 방조자를 넘어 공범으로 보이는 것은 무엇때문일까요? 과천시민 누구나 공정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고 다수를 위한 법의 규정을 준수할 수 있을 때 언제까지나 살고 싶은 과천은 행복할 수 있다고 믿고 싶습니다. ‘하늘이 무너져도 정의를 세워라’ 라는 법언이 젊은 초선의원의 가슴에서 뜨겁게 솟아오릅니다. 민선 3기를 접어든 지금까지도 민원행정의 불신은 누구에게나 공정한 잣대를 사용하지 않고 누구를 통하면 무엇은 되고 그렇지 않으면 행정소송을 해서 권리를 찾아가라는 자세에서 오는 잘못된 위민봉사 태도가 관습처럼 자리잡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여인국 시장님, 물론 시장님의 개혁과 공정성의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은 좀더 혁신적인 변화를 간절히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모순과 부조리를 해소시킬 근본적인 대책은 무엇이며 실추된 행정의 권위를 세우고 책임행정의 귀감을 위하여도 관련자에 대한 엄중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향후 조치계획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향섭 의원께서 나오셔서 시정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서 해도 됩니까?

네, 앉아서 하십시오.

일단 시장님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세 가지 답변부분에 간단히 재질문을 하겠습니다. 질문에 들어가기에 앞서 시정질문과 답변에도 형식이 있고 예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바쁜 가운데서도 시정질문을 규정에 벗어나지 않도록 48시간 전에 밤을 새워서 집행부에 다 넘겨드렸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본 의원에게 답변서가 회송된 것은 아침 9시 18분에 들어왔습니다. 저희는 검토할 시간이 없습니다. 최소한 그런 부분에 예의를 갖춰 주시기 바라고 지금 제가 구체적으로 조목조목 답변을 요구한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여기에 계신 분들이 속 시원한 답변으로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 답변 모습이 현 주소이며 우리 과천시의 바로미터라고 볼 수 있 습니다. 첫째 양재천 부분에서 시장님의 견해를 충분히 설명하셨지만 2006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보면 복원과 관련된 구체적인 사업비가 한 건도 올라와 있지 않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두 번째 LPG건에 대해서는 많은 문제와 오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책사유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질 것인지 다음으로 그린벨트 내 불법 형질변경부분은 제가 지적한 것은 빙산의 일각입니다. 이 부분은 본 의원 생각에 불법행위의 백화점으로 사료되고 있습니다. 혹시 보고받으신 후 현장을 한번이라도 가 보신 적이 있는지요? 그리고 다음으로 임기 이후 부분에 시장님 취임 이후 부분만 자체적인 어떤 조사를 하고 점검을 한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시장의 임기말에 이루어지는 또는 그 전에 이루어진 불법행위는 과연 그러면 누가 감독하고 책임져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지금 문제 제기한 부분도 건축 허가기준이 시장님 취임 이전 2001년말 2002년 초에 허가난 것들이 대부분 한창 건축이 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그 부분은 취임 이후 부분만 점검을 한다면 완전히 사각에 빠져 버리는 부분은 그러면 어떻게 체크해야 될지 궁금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답변 요청합니다.

시장님의 답변에 대해서 또 다른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송향섭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