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필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차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진행순서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실과소동별로 2003년도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일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질의답변을 먼저 받고 의결은 추경예산안 및 일반안에 대한 심사가 끝난 후에 안건별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신미희입니다. 먼저 200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중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 예산액은 1,738억 5,694만 7천원으로 기정예산 1,876억 8,168만 5천원보다 138억 2,473만 8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세부항목별 주요증감사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9페이지 지방세입니다. 지방세 수입 은 17억 9천만원이 증가한 290억 3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사유로는 보통세 중 주민세가 법인세할 주민세 증가에 따라 10억 6천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담배 소비세는 외산 담배 판매 증가에 따라 2억원이 증가되었으 며, 주행세는 탄력 세율 적용에 따라 2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목적세 중 사업소 세는 사업장 급여인상 등에 따른 종업원할 사업소세 증가로 3억 3천만원을 증액 계 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 세외수입입니다. 세외수입은 43억 8,744만 6천원 감소한 415억 4,292만 9천원으로서 경상적 세외수입 21억 7,768만원, 임시적 세외수입 22억 976만 6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경상적 세외수입의 주요증감사유로는 공유재산임대료 7천만원 감액은 2003년도 제1회 추경 시 국유재산 매각수입에 계상하여야 하였으나 예산과목 착오 계상에 따른 과목 조정분이 되겠으며 사용료 수입은 840만원이 증가하였는데 이는 시민회관 체육시설 중 볼링장 이용률 증가에 따른 볼링용품 판매수익 증가분이 주된 사유입니다. 수수료 수입은 쓰레기봉투 판매량 감소에 따라 24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사업수입은 시민회관 직영사업 수입으로 화훼직판장 운영수입 540만원 증가와 개인 사물 보관함 증설에 따른 수입 증가액 252만원이 주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징수교부금수입은 경마장의 국가 경기침체에 따른 마권매출액 감소로 레저세가 약 700억원 감소가 예상됨에 따라 징수교부금 수입 21억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의 주요증감사유는 재산매각 수입은 5억 9,847만 7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사유는 국유재산 매각수입은 7,171만 8천원, 공유재산 매각수입은 5억2,675만 9천원을 증액계상한 것 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 당초 200억원을 계상하였으나 2002년도 세입세출 결산 결과 172억 8,425만 7천원의 순세계 잉여금이 발생함에 따라 27억 1,574만 3천원을 감액계상하 였습니다. 자치단체간 부담금은 산불진화용 헬기를 과천 의왕 군포 3개 시가 공동 임차하기 로 하였으나 의왕시가 공동임차에 참여하지 않기로 함에 따라 9,250만원을 감액계상 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33페이지 지방교부세입니다. 지방교부세는 470만원 증액 계상하였는데 이는 악천후에도 긴급통화가 가능한 위성전화기 구입으로 재해경보 시스템을 강화하기 위하여 내시된 금액입니다. 다음은 34페이지 재정 보전금입니다. 재정 보전금은 114억 6,761만 8천원이 감소한 925억 4,942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2003년도 도세 징수액이 징수목표액에 비하여 감소가 예상됨에 따라 재정 보전금이 조정되었으며 특히 우리 시의 경우 경마장 마권 매출액 감소로 레저세가 약 700억 감소가 주된 요인이라 판단됩니다. 35페이지 보조금입니다. 보조금은 기정예산액보다 2억 3,562만 6천원이 증가한 102억 7,931만 7천원으로서 국고보조금은 5억 6,893만 1천원 증액 내시되었으나, 시도비 보조금은 3억 3,330만 5천원이 감액 내시되었습니다. 주요증감내시 내역을 설명드리면 국고 보조금은 기초생활 보장급여 2억 9,200만원 증액 내시, 무료 요양시설 8,737만 5천원 증액 내시, LED 교통신호등 시범설치사업 9,504만 6천원 증액 내시,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7,313만 6천원이 증액 내시되었고 경로연금 2,739만 8천원 감액내시가 주요 증감사유가 되겠습니다. 도비 보조금은 학교체육시설 주민이용시설물 보수 1,500만원, 학교 운동경기부 합숙소 환경개선지원금 1,500만원, 기초생활보장 급여 3,650만원, 무료 요양시설 운영비 1,872만 4천원, 지방세정 운영 종합평가 상사업비 5,000만원이 증액 내시되었으며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비 3,656만 8천원, 가로등 감전사고 예방사업비 4억 9,920만원이 감액 내시된 것이 주요 증감 사유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분야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 세무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세무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세출예산은 5억 591만 4천원으로 200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4억 3,382만 6천원보다 7,208만 8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항목별 주요 사항을 설명드리면, 세정관리에서 7,208만 8천원을 증액하여 4억 4,148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액된 7,208만 8천원은 도비 보조사업으로, 이는 2002년도 하반기 도 세정 종합평가결과 우수 시․군으로 선정되어 받은 도비 보조 상사업비 5천만원과 2003년도 지방세수 증대 활동비 교부에 따른 도비 보조금 1,875만원, 납세자 경품권 추첨제에 따른 도비 보조금 333만 8천원입니다. 109페이지 보조사업 일반운영비 2천만원은 피복비로 성립전 예산을 편성하여 세원증대 발굴에 기여한 전 직원 사기앙양을 위하여 운동화를 구입하여 세원의 중요성을 인식코자 예산에 반영코자 함입니다. 보조사업 여비 4,560만원은 세수증대 활동사업과 도 세정종합평가결과 우수 상사업비로 받은 도비 보조금을 지방세 담당공무원 해외 연수계획을 수립하여 외국의 지방세제 운영사례를 직접 연수 비교하여 지방세정 발전을 도모코자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 333만 8천원은 납기내 징수율 제고와 지방세에 대한 납세의식전환으로 지방재정확충과 건전한 납세풍토를 조성코자 납세자 경품권 추첨에 따른 도비 보조금을 예산에 반영코자 함입니다. 자산취득비 315만원은 세무과 내 환경개선을 위하여 직원 의자교체 및 민원접수 대 교체를 위한 도비 보조금을 성립전 예산으로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세무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무과 일반회계 세입부문에 대한 질의답변을 듣고 나중에 세무과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일반회계 세입부문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곽현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현영 위원입니다. 과장님은 마사회 이야기가 요새 많은데 올해 세수를 어떻게 전망하고 있습니까?

세수를 700억원 감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 들어오는 것은요?

그것은 114억 6,762만원이 감소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곽현영 위원 시장께서 축사나 격려사 할 때 그러더라고요. 올해가 150억 정도 줄고 내년에는 400억 정도 줄어들 것이라고 주민들한테 경각심을 주시더라고요. 그렇다면 본 위원이나 임기원 위원이나 연초에 이야기를 많이 하셨을 것입니다. 틀림없이 줄 것이다 본 위원도 마찬가지이고 왜냐하면 그런 여건이 조성되었기 때문에 이야기했는데도 과장께서는 걱정하지 말라는 식으로 본 위원이 받아들였는데 당장 150억이나 200억이 세수가 들어오지 못하는데 대책이 있습니까?

세무과에서 세금을 거둬들이려고 애를 많이 쓰는 것은 본 위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연초에 그렇게 이야기했는데도 주무과장께서 설마 그런 일이 있겠냐고 이야기하셨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위원들도 듣는 이야기가 있으니까 특히 마사회 같은 경우는 각 지방에 TV로 하는 경마장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시설이 없을 때는 대구나 부산 심지어 제주도에 있는 분들도 금요일에 과천에 도착해서 하루 밤을 자고 토요일 자고 일요일에 내려간답니다. 그런 분들이 주위에 TV경마장이 생기니까 아무래도 감소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주무과장께서는 뭔가 미리 아셔서 대책도 세우고 과천시가 200억 400억이면 아주 큰돈이잖아요. 그러니까 위원들도 뛰어다녀야 되겠지만 과장도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의회에 도움을 요청하시든지 뛰어다니면서 최소한 줄일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이끌어 가셔야지 주민들이나 본 위원이 보았을 때 너무 무사안일한 것 아니냐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가 사전에 마사회와 협의해서 세수에 큰 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우리 시와 마사회는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미리 알아서 처방하셔야지 모든 시민들이 경마장에 의존하는 것을 다 알고 있다고요. 실제 또 그렇고 200억 400억 하는 것은 큰 예산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기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시장님이나 세무과장께서는 곽현영 위원님이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본질을 왜곡해서 주민들한테 현혹하는 것이 있는데 경마장의 레저세 자체가 114억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지요. 작년보다 줄어드는 것이 아니고 작년에 얼마였어요? 금년에 우리가 레저세를 높여서 잡은 것 아니에요? 200억이 늘어날 것으로 해서 세무과에서 잡은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바로 예상을 잘못 잡아서 추경에서 오류가 난 것을 바로 잡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전년도보다 레저세 자체가 근본적으로 200억이 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2002 회계연도에 레저세가 들어온 것이 얼마입니까?

4,570억이었습니다.

시에 교부금으로 들어온 것이요.

1,103억이었습니다.

금년이 1,040억 잡은 것 아니에요?

네, 여기 1,040억에는 교부금이 포함 안된 것이고요, 별도로 나와 있습니다.

어쨌든 금년도 예산을 세울 때 레저세를 시에서 세무과장께서 2003년에 200억이 늘어난다고 답변을 하셨잖아요.

작년도 목표액 레저세를 4,600억을 잡았는데 4,570억원이 징수가 되었고 금년 목표는 4,820억원인데 거기에 700억원이 감소해서 이번 추경에 4,100억원으로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당시에 저희가 레저세 부분을 긴축해서 잡아야 할 필요성이 있다 세금을 부풀려서 예산 편성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충분치 추정하셨다고 그 당시에 답변을 하셨으면 지금에 와서 최소한 제안설명 하실 때 예산 계수를 잘못 분석하고 잘못 세운 것을 인정하지요?

경제가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데 저희가 평균 잡을 때는 3년치 평균치와 당해연도의 징수율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계산을 했는데 금년도에 너무 침체가 되고 해서 저희가 분석을 잘못 했습니다.

분명히 의원들이 무리하게 잡혔으니까 삭감하자고 할 때 큰소리 치셨으면 오늘 오셔서는 정중하게 사과부터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위원님들 판단이 옳았습니다 저희 예측이 잘못 되었으니까 그 부분에 추경에 삭감한다고 하셔야 맞다는 것이지요. 항상 시에서는 지나고 나서 다른 소리 하지요. 최소한 예의를 지키고 책임지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처음부터 주무과에서 높게 잡아놓고 지금 경제동향이 낮으니까 무슨 사업 하자고 하면 세입이 200억 줄어드니까 안된다 안된다 저희가 예산 세울 때 200억 삭감만 했으면 2회 추경부분에서 정확히 거의 맞아 떨어지는 것 아닙니까? 인정하십니까?

분석을 잘못 했습니다.

또 다른 질의해 주실 분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심필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계 연보 조사 심의 제작하는 것은 별도로 책을 제작하고 CD로 500부를 추가로 더 한다는 거지요?

네, 저희가 당초 본예산에 200부를 제작하는 걸로 계획이 돼 있는데 지금 추세가 통계청에서도 그렇고 타 시에도 시비로 제작해서 배부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저희도 이번 추경에 반영해서 제작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 생각에 200부가 과거에 모자랐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너무 많이 만들어서 낭비되는 일은 없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500부씩 만들 필요가 있는가, 500부까지 수요가 됩니까?

저희가 타 시하고 연계해서 확인한 결과 도서관이 거의 다 신설되고 있고 저희한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CD가 일반한테 배부가 가능한 거예요?

네, 필요한 곳에 배부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도서관에 통계 자료로 주는 것 외에 시민들이 학술 용역상 필요하다고 하면 신청하면 얻어갈 수도 있는 건가요?

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기원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기원 위원입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님께 기본적으로 추가 예산을 세운다는 것은 긴급한 예산 편성 이유가 있어야 되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2회 추경을 하면서 시에서 봤을 때 긴급하다든가 시민들을 위해서 필요한 부분의 예산만 다 반영됐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하도록 노력을 했습니다.

혹여나 선 집행된 예산항목 올라온 것 있습니까? 자체적으로 정리를 다 했습니까?

일부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여하간 사업부서에서 불가피한 사항이 아닌가 판단합니다.

그러면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는 이 때까지도 불가피한 사항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사전에 협의하신 적이 있으세요?

해당 실과에 충분히 위원님들한테 양해를 구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촉구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직접 설명은 드리지는 못 했습니다마는 ........

해당 실과장님들이 충분히 양해를 구했다고 보고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제가 확인을 하고 독려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양해를 구하고 위원님들한테 사전 설명을 다 했다는 보고를 받으셨어요?

저희가 확인한 것은 일부 설명을 드린 부분도 있고 지금 부시장님도 옆에 계시지만 부시장님과 같이 실과장들을 모아 가지고 사전에 설명을 드리도록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아직 충분하게 설명을 드리지 못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제가 알기로 시장님한테 보고 올라가는 것은 시장님은 각 실과에서 충분히 위원님들한테 다 상세한 설명을 했다고 시장님은 알고 계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의회의 예산심의 전에 그런 부분을 채근을 했고 개인적으로 얘기도 했고 공식석상에서도 시장님, 부시장님도 설명을 하셨는데 사실상 물론 노력을 안 한 실과도 있었습니다마는 노력을 해도 위원님들 시간이 여의치 않아서 약속이 되지 못했거나 .......

제가 알기로는 지금 저희 4대 위원님들은 실과에서 계장님이나 과장님 전화 오시고 업무상 협의하시자고 하면 언제든지 나오세요. 장기 외유하시는 분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러면 2회 추경에서 위원님들 숙원사업은 한 건이라도 반영해서 편성하신 예가 있습니까?

저희가 의사과에 요구를 해 가지고 필요한 부분이 있나를 확인을 했습니다.

2회 추경에 반영된 건이 하나도 없으시지요?

위원님들이 주신 것은 가능한 한 편성을 하도록 조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지금 집행부에서 의회 관계를 불편하게 끌고 가시려고 해요.

저희 나름대로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부족하다고 판단이 되면 더 열심히 해서 다음 본예산 심의 시에는 그런 부분들이 포함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작년에도 그랬고 1회 추경 때도 저희들이 분명히 선 집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최소한 사전에 의사전달을 서로 하자 간담회를 개최한다든가 4대 의회는 항상 열려 있어요. 그런데 예산 편성하는 예산담당계에서는 올려놓고 제가 항상 자존심 상하는 게 몰라서 넘어가면 위원들이 다 바보멍청이고 알아서 정리하면 밖에 시민들한테 위원님들 전부 다 나쁜 사람들로 욕 먹이고 지금 담당과나 실무자들도 그래요. 알고도 어쩔 수 없이 통과해 주면, 제가 지난번에 1회 추경에 시설관리공단도 선 집행 한 건 내가 통과시켜줬는데 몇몇 아는 사람들은 의회 있으나마나 하다 이런 소리가 저한테 들려요. 주무 예산편성 부서에서 사전에 엄정하게 정리를 해서 올려주시든지 제가 봤을 때 집행부에서 그 정도는 다 파악이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살며시 끼어놓고 위원이 이야기하기 전까지는 한 번도 저한테 와서 사전에 상의한 사람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 부분들이 물론 지금 지적해 주신 내용도 틀린 내용이 아닙니다마는 이후에 있어서는 안 되겠고 만약에 불가피하게 그런 경우가 발생이 됐다면 지금 지적해 주신대로 충분하게 위원님들한테 양해를 구하고 설득을 해 가지고 사전에 관계가 서로 껄끄럽지 않도록 이후에는 노력을 하도록끔 오늘 아침에도 실과장들이 모여 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토의를 하고 같이 상의를 했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전체적으로 총괄을 하셔야 되는데 주무 과장들이 안 다니는데 다니는 걸로 알고 있고 그게 시장 채널로 보고가 그렇게 올라가고 있다는 게 저는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지나가는 이야기이지만 결산할 때는 그 많은 건 지적했을 때 과장님들 결산 심사할 때 한번이라도 방에 와 보신 분 있으시면 이야기하세요 제가 거짓말하는지. 계장님들하고 주무들만 발등에 불이 떨어져 쫓아다니고 이번 예산도 그래요. 계장님들하고 주무들만 방에 들락날락거리고, 간부급이 그거 못 해 주면 간부급 다 내놔야지요. 과장님들이 밤새서 일하세요? 현장에 뛰어다니면서 일하십니까? 그 바람막이도 못 해 주고 실무자들 맨날 쪼고 다 밑에서부터 올라가셨던 분 아닙니까? 과장님들이고 실장님들이고. 그 심정 충분히 아실 것 아니에요? 그런데도 제가 시장님 만나면 결산할 때도 담당과장들이 임 위원한테 뻔질나게 다녀 가지고 설명하고 가신다고. 그런데 위원님들은 왜 그러시냐 역으로 이런 소리해요. 하여튼 추후에는 우리 기획감사실장님이 확실하게 중심을 잡으시고 간부진들 독려를 하시든지 좀더 일이 성사가 잘 되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곽현영 위원입니다. 추가로 임 위원도 얘기하셨지만 본 위원이 요사이 며칠 동안 겪은 일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체육회장배 축구대회가 있습니다. 그 날 바쁘셔 가지고 의장님이 못 오시고 저와 몇몇 위원들이 나갔는데 저보고 격려사를 하래요. 그래서 격려사가 있는 줄 알고 보면 시장 개회사 그 다음에 환영사 그 다음에는 의회 의장님이 있는 줄 알고 들고 나갔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찾아봐도 우리 의장 격려사가 없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인데 기획감사실장께서 부시장님도 계시지만 보세요. 예를 들어서 이걸 실수라고 칩시다. (자료를 보이면서) 그 다음에 똑같은 날 테니스대회가 있습니다. 여기에도 보시면 회장 개회사가 있고 그 다음에 시장 격려사가 있고 없습니다. 그 다음에 며칠 후 저는 참석 안 했는데 제6회 과천향토사료전 해 가지고 미리 우리 방에 배부가 돼서 유심히 봤는데 여기에도 앞에는 회장 그 다음에 문화원 원장, 시장입니다. 그래서 다른 데 것을 가져와 봤어요. 경기도 같은 경우는 보니까 제일 앞에 추진하는 회장님이 나오고 그 다음에는 경기도지사가 나오고 그 다음에 도의회 의장이 나옵니다. 의왕 것을 한 번 보겠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아마 글짓기 대회인 모양인데 제일 처음에 문화원 원장 그 다음에 교육장, 국회의원, 시장, 시의회 의장이 나옵니다. 이것은 본 위원은 개인적이에요. 우리 의회를 무시하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 임 위원이 말마따나 지적해 봐야 듣고 지나가면 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가 빠졌으면 본 위원도 행정을 해 봤기 때문에 실수라고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러면 주무담당 계장이 챙기셔야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 의회 와 가지고 설명을 하고 가야지요. 여기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님 답변해 보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하간 다시 한 번 그 사유를 파악을 해서 그렇게 된 원인을 규명을 해 보고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보기에도 위원님들 입장에서는 서운한 생각을 하실 수 있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충분히 검토를 해서 이후에 그런 유인물이 제작되는 과정에는 실과장들이 충분히 지금 지적해 주신 내용들을 감안해서 제작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것을 보면 우리 위원들을 무시하는 것밖에 안 돼요. 왜냐 하면 집행부에서 주무과장이라든지 기획감사실장께서도 이 정도는 챙겨보셔야 되는 거예요. 총무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상식이잖아요. 우리가 참석하고 안 하고는 자유니까 이런 데다가 글은 실어줘야지요. 왜 빈칸으로 둡니까, 그렇잖아요? 상식선입니다.

지금 가지고 계신 책자는 문체과에서 관련이 있습니다마는 문화원에서 아마 제작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의왕 문화원 것 가져온 거예요.

참고하겠습니다.

이거 한 가지만이 아니고 모든 것이 이런 식으로 흘러왔다 이겁니다.

위원님들을 경시해서 일부러 그런 것은 아니고 제가 보기에는 미처 챙기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만큼 의회를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무시한다 이거지요, 나쁘게 말하면. 그래도 우리 의회를 의회답게 본다면 이런 실수가 나오면 안 되지요. 이게 인쇄물인데.

충분히 감안하겠습니다.

물론 지금 임 위원이나 곽현영 위원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특히 예산 관련 부분들은 물론 사업을 하다 보면 긴급을 요하는 상황에서 의회의 예산심의를 받지 않고 사업을 해야 되는 불가피한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그런 발생 요인이 생겼을 때 예산심의할 때 와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양해를 구하지 않으면 그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그런 일이 발생되면 사전에 의회하고 충분한 협의를 한다면 이런 문제가 재삼 거론되지 않겠느냐 말이에요.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앞으로 그런 긴요하게 예산편성 전에 해야 될 사업이 있다면 우리 의회에 매주 간담회 하지 않습니까? 그런 시간을 이용해서 의회와 사전 협의를 하시고 추경을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의회와 상의되지 않은 예산은 앞으로 의회에서 심의하지 않을 겁니다. 그것은 위원들의 공통된 견해입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기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원 위원입니다. 앞에 서운한 소리를 한 것은 하도 답답하니까 그런 것입니다. 어제 끝난 것도 제가 확인한 바로는 여름에 결재하면서 시장님이 분명히 의회에 가서 사전 상의하라고 기안문에 친필로 기록까지 했답니다. 그런데 어제 그날까지 한 마디도 안 하시는 것이 현실이에요. 다음에 시설관리공단 늘어나는 부분 위탁금은 별도로 공단에서 물어봐야 되는 것입니까 1억 1,900만원 늘어나는 세부사항은 어디에 물어보면 됩니까?

그것은 공단에 물어보면 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 및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 예산안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께서는 나오셔서 시설관리공단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홍영식입니다. 과천시 시설관리공단 2003년도 제2회 추경 수입지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입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지방공기업 중 공단의 수입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대행사업비로 편성하도록 되어 있어 금년 2회 추경 수입예산 총액은 1회 추경 예산보다1억 2,803만 4천원이 증가했습니다. 따라서 93억 4,045만 8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만 실제 대행사업에 따라 시 세입으로 불입될 공단사업 수입은 1회 추경예산보다 5,832만원이 증가하여 59억 2,713만 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년 2회 추경 지출예산 총액은 93억 4,045만 8천원으로, 1회 추경 예산보다 1억 2,803만 4천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지출예산 편성내역을 설명드리면 영업비용에 있어 인건비가 1회 추경 예산보다 889만 3천원이 증가하여 41억 6,869만 1천원으로 편성하였고 경비부분은 1회 추경예산보다 1억 2,262만 1천원이 증가한 46억 3,031만 3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당 공단 제2회 추경 수입지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시설관리공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기원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2회 추경 질의에 앞서서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사장께서 오셔 가지고 직원들간이라든가 노조하고 문제가 개선이 되어 가고 있습니까, 더 악화돼 가고 있습니까?

제가 부임하고 나서 부임하기 직전에 비정규직 노동조합이 발족을 했고 제가 오고 나서 약 2～3개월 후에 정규직 노동조합이 발족이 됐습니다. 그래서 비정규직 노동조합하고는 제가 부임하자마자 단협을 체결해 가지고 평화의무기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비정규직하고는 별도로 특별한 마찰이나 공격 없이 잘 지내고 있고 현재 정규직 노동조합은 노조가 태동하고 첫 번째 단협을 요구하는 협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우리 직원들이 타 공단이나 아니면 타 공기업에 비해서 복지후생이나 인건비 쪽에서 낙후하다 그러면 개선하는 방향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 단지 정규직 노동조합에서 ......

제가 여쭤보는 것은 신뢰의 문제입니다.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냐 하면 지난 9월에 저희가 한마당축제를 성대하게 어쨌든 잘 치렀는데 현수막 사건 보셨어요?

네, 봤습니다.

본 위원은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심히 불쾌했어요. 이것은 노조들의 문제도 있지만 저는 일차적으로 이사장님 책임으로 돌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조직에 신뢰를 갖고 있지를 못하고 믿음이 없어서 이 잔칫날 저런 현수막을 걸고 밤에 보이지 않는다고 그 밑에 조명등을 설치해야 되는 노조들 입장을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면서도 굉장히 안타까웠어요.

다 이사장의 불찰입니다. 송구스럽습니다.

정말 부끄럽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앞으로 하여튼 물론 생존권의 문제를 저희들이 이해를 안 하는 건 아닌데 그래도 잔칫날 서로가 지켜야 될 예의는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그 예의가 신뢰가 금이 가지 않는다면 저는 아무리 노조가 강성노조라도 그 정도는 지켜줄 근본은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뭔가 잘못 돌아가니까 이 잔칫날 저렇게 밤에 불 밝혀가면서 다른 현수막은 깜깜해서 안 보이는데 거기 밑에서 라이트 설치해야 할 절박한 심정인지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해서 서로 신뢰를 쌓아 가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송향섭 위원 질의하십시오.

예산하고는 직접 상관이 없는 내용인지도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시간밖에 없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시민회관에 문화 관련단체가 문화행사를 위해서 대관을 요청하려고 해도 각종 행사 예를 들면 유치원 발표회 같은 것들 학원 행사 그런 것들로 대부분 채워져 있어서 정말로 수준 높은 문화예술의 고장으로 만들래야 만들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개선하면 되겠습니까?

방금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가 시민회관 대극장, 소극장에 가동률을 말씀드리면 .....

제 질문의 요점은 가동률이 아니라 시민회관의 본질이 문화 예술이거든요. 문화 예술의 본질에 맞게 운영을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돌아가는 상황이 그렇게 돌아가지 못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개선할 수 있겠는가 개선할 의지가 있는가 제가 확인하려고 합니다.

대관 업무 관련해 가지고 각종 단체나 학교, 유치원 또는 예술 단체들의 대관요청을 받으면 가능하면 문화 예술 위주로 우선권을 주는 방향을 강구를 해 보겠고 또 과천 관내 사람이 우선이 돼야 되겠고 여러 가지 선후를 따져서 가능하면 문화 예술 단체 공연을 위한 대관에 주력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대로 유치원 행사, 학원 행사 등도 없지 않아 있었지만 장소가 비어 있는 날은 어쩔 수 없이 빌려주는 거고 딱히 문화 예술 단체를 차별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답변하실 줄 알았는데 제가 지금 과천시 시민회관에 예산이 아무리 많이 들어간다 하더라도 이것이 문화 예술에 기여를 상당히 한다고 하면 전혀 문제가 없는데 지금 현재 장소 대관에 주로 많은 부분이 할애되고 있기 때문에 안타까워서 질문을 드리는데 개선방향은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릴 테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내 거주자 우선 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관외 사람이 관내 거주자 이름으로 신청을 하니까 관내 거주자 우선 정책은 유명무실하게 됩니다 실질적으로. 무슨 말씀인지 아시지요? 그리고 접수를 지금 어떻게 받고 있나요, 상․하반기 두 번 받고 있어요?

상․하반기 정기대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민회관을 단골로 잘 쓰는 학원 원장이나 이런 사람들은 접수 기간을 잘 알아서 그 때 가서 우선 선착순 가서 줄 서서 신청을 해서 쓰는데 그렇지 않은 서울에 있는 큰 문화 예술 단체, 관내에 있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보다 서울에 있는 문화 예술 단체가 쓰는 것이 문화 예술에 훨씬 더 도움이 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중앙에 있는 혹은 다른 도시에 있는 큰 문화 예술 단체가 여기 와서 공연을 한다고 할 때 우선 쓸 수 있도록 그 공간이 그 때 비어져 있어야 되는데 지금 체제로 상․하반기에 신청 접수받는 체제로는 그것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문화 예술단체가 공연할 수 있도록 소위 유치원 학예회 발표회 이런 것들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우선순위에 있어서 차선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그런 단체가 쓸 수 있는 T/O를 남겨놔야 하는데 상․하반기 받는 방식으로는 불가하다 그래서 문화 예술단체가 우선순위라는 것을 조례에다 명시를 해 주시고 그렇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이번에 관문체육공원 조례를 바꾸려고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도 그런 것을 저희가 조례에 담으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래 전에 미리미리 문화 예술단체에서 신청을 못하기 때문에 학예회나 정말 순수한 문화 예술이 아닌 사용하는 단체는 사용 개시일 한 달 전이라든가 이렇게 받으시고 문화 예술 단체를 우선적으로 받을 수 있는 체제를 조례로 갖춰놔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관내 거주자도 우선이라고 생각하시는 것도 옳지만 관내 거주자 즉 학원 원장이 쓰는 것보다는 중앙에 있는 문화 예술단체가 와서 과천시민을 위해서 공연을 해야 된다 그것이 관내 거주자를 위한 실질적인 내용 아닙니까? 그래서 조례에다가 그렇게 담당 직원이 일을 하려면 조례를 그렇게 바꾸셔야 되니까 시민회관 조례에 많이 바꾸시도록 바랍니다. 또 하나 그러면 문화 예술단체가 와서 공연을 하는데 과연 공연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느냐 하나도 아니에요. 문화 예술 공연하는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조명․효과․ 음향 이런 걸 사용하려면 별도의 인원들을 데리고 와 가지고 써야 돼요. 다른 데 지금 인증제 도입해 가지고 서비스 어쩌고 얘기하시는데 이것은 행정기관 강당으로서의 인증인지는 몰라도 문화 예술 공연장으로서의 점수는 0점이라고 합니다. 서울에 유수한 문화 예술 공연장이 대관 신청을 할 때 그 뒤에서 어떻게 지원을 해 주는가에 대해서 철저하게 조사하셔서 우리 시민회관도 문화 예술단체가 공연하기에 모자람이 없는 여건을 만들어줘야 하는데 우리 공무원들 시스템부터 혹은 일하는 자세부터 혹은 인력의 전문성부터 하나도 지금 혹은 있는 음향 시스템조차도 활용을 못하거나 사장이 되거나 하는 상황에 놓여 있는 것으로 종합적인 문제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인력을 풀 가동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근무 시간에 있을 때 제대로 가동하게 해야 되는데 그 시간에는 집에 가버리는 시스템이란 말이지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게 아닙니까? 지금 뒤에 눈치를 보니까 제가 사실이 아닌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문화 예술 관계자들이 거기서 공연할 때 느끼는 불편함이 바로 그것이에요. 사람이 혹시 근무시간에 있다 하더라도 하나도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런 상황을 제가 종합적으로 지적을 하는 거예요. 시스템이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점을 참조하셔서 예산에도 반영을 해 주시라 그 말입니다. 기술직 인력이 30여명이나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이 왜 그렇게 그러한 인력과 시설을 갖추고도 정말 A급 시설로서의 소리를 못 들을까 하는 것이 저는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려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문원체육공원이 생김으로 해서 연 소요되는 예산이 전체적으로 얼마나 되며 지금 거기에 관리를 함에 있어서 사무소 관리실 같은 것이 하나 있는데 제가 보기에 체육공원 관리하는데 저렇게 큰 공간이 필요할까 어떤 용도로 쓰일까 하는 걱정이 앞섰거든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원체육공원은 지난 9월 6일에 일부 개장을 하면서 저희가 수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분수대라든가 인라인 스케이트장 또 부분제 수탁을 받아 가지고 하고 있는데 일단은 저희가 완전 개통해 가지고 완전 수탁 받기 전까지는 저희가 비상근무체계를 가동해 가지고 현장 관리나 청소에 주안점을 두고 그리고 저희가 수탁 받음과 동시에 문원체육공원의 하자라든가 공사장의 문제점 그런 걸 파악해 가지고 시에다 건의를 드렸고 시에서는 건의드린 내용대로 하자가 있으면 공단에서 선 집행하고 추경에 반영하도록 하는 공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런 관계로 해 가지고 약 3천만원 정도를 이번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것은 금년 말까지니까 내년에는 별도로 2004년도 예산안에 책정이 되겠습니다.

제가 질의한 것은 문원체육공원에 전체 금액이 얼마냐 이거지요.

7,900만원 정도 됩니다. 9월 6일에 수탁 받은 이후에 12월 말까지 집행해야 될 부분이 약 7,900만원이라는 겁니다.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관문체육공원에 들어가는 게 약 12억 정도 되는데 문원체육공원에는 대충 얼마 정도 들어가리라고 보십니까?

인건비라든가 조경 관리비 다 합하면 숫자로만 말씀드리면 약 3억 정도 되겠습니다.

관리실 넓은 것은 어떤 용도로 쓰이는 겁니까? 거기에 근무 직원들이 들어갑니까?

관리동 안에는 관리실이 있고 회의실이 있습니다.

쓸데없이 크게 지어 가지고 괜히 관리비용만 더 나가지는 않은가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축구장이 개장이 되면 그것 갖고도 저는 부족하다고 봅니다. 락커 시설이라든가 샤워장이라든가 회의실이 결코 크다고 생각을 안 합니다.

문원체육공원에도 상근 인력이 배치됩니까?

네, 배치됩니다.

몇 명이나 배치됩니까?

지금 현재는 청소와 인력과 관리 인력 합해서 4명이 교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원희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원희 위원입니다. 지금 공원관리사업 질문하셨는데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14페이지에 보면 문원체육공원 조경수목관리에서 2,935만 4천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것은 문원체육공원 나무 심는 금액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조경 수목관리비용으로 2,900만원을 일단 저희가 연말까지 집행하는 걸로 추경에 반영한 겁니다. 그래서 시와 협의를 해 가지고 우선 선 집행하고 추경에 반영하도록 지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재를 살포하거나 전정을 하거나 여러 가지 잔디를 깎거나 하는 총비용을 2,900만원 예산에 반영한 겁니다.

앞으로 문원체육공원에도 나무를 계속 심을 예정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아직 구체적인 아이디어가 없습니다마는 직원들하고 협의해서 현재 하자 부분에 대한 보식이라든가 이런 것 또 추가 식재 가능성이라든가 여력이 있다고 하면 시와 협의해서 아름다운 공원을 꾸미기 위해서 추가 식재가 필요하다고 하면 그렇게 건의를 하겠습니다.

심을 때 이사장님이 가끔 나가서 보십니까?

솔직히 전에는 못 봤는데 최근에는 많이 보고 있습니다. 나무가 고사된 부분에 대해서 최근에 시와 협의해 가지고 보강할 수 있는 작업도 지금 진행 중에 있고 실제 현장에 나가서 보고 있습니다.

지난 일요일에 공단도 축구를 참가를 하셔 갖고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날 우연히 관문체육공원 나무를 보식을 하고 있더라고요. 죽은 나무를 다 없애 버리고 새로운 나무를 심고 있는데 이경수 위원님하고 같이 그 장면을 다 봤습니다. 그 나무들이 개장할 때 심은 나무인지 중간에 심었다 다시 죽은 나무인지 모르겠는데 파서 들춰낸 걸 보니까 고무 바가 그대로 다 감겨 있더라고요. 그런데 원래 그렇게 심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처음에 나무를 다른 곳에서 이동을 시켜 가지고 심을 때 활착이 잘 되도록 하기 위해서 철사라든가 아니면 플라스틱제로 감싼다고 들었습니다. 일단 감싼 상태로 심었다가 약 1년 후에 활착이 됐다고 판단이 되면 약간 개봉을 해서 잘라낸다고 들었는데 아마 위원님께서 보신 것은 잘라내지 않은 상태를 관찰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관리하는데 앞으로 유념해 가지고 식재 후 1년이 지나면 활착을 위한 철사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을 베어내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철사 부분이 아니고 고무 바인데 그 부분을 기술적으로 잘 모르겠는데 원래 심을 때 고무 바를 감아서 심게 돼 있는 겁니까?

같이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면 그게 나무가 생장할 때까지 계속 그 상태로 놔두는 거예요?

아니지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약 1년 후 정도 활착이 되면 땅에 박히면 그 때 파낸다고 합니다.

이번에 파낸 나무들은 언제 심은 나무입니까?

그것은 관문체육공원 처음 지을 때 심은 거겠지요.

답변 잘못 하셨는데요.

기술적으로 그게 아니라고 들었습니다. 저희가 1년 정도면 다시 확인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수목관리 부분에 있어서 문제점으로 저희도 확인을 하고 향후에는 그 부분은 신경을 쓰도록 공원팀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관문체육공원도 그렇고 중앙공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무들이 계속 악순환으로 인해서 죽으면 또 심고 또 심고, 지금 문원체육공원을 조성을 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이 기술적으로 그게 맞는다면 저는 할 말이 없지만 만약에 이사장님이 지금 말씀하셨듯이 1년 후에는 반드시 그 부분을 다 제거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제거를 안 해서 죽었다고 하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공단에서 굉장히 책임감을 느끼셔야 되거든요. 기술적으로 그게 맞습니까?

그 부분은 이사장님께서 답변을 잘못 하신 것 같아요. 고무 바나 새끼를 감아주는 이유는 운송 과정에서 나무의 분이 깨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감아주는 것이지 그것이 나무의 활착을 돕기 위해서 분을 감은 고무 바를 그대로 1년 후에까지 간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도 않고 고무 바가 감겨져 있는 것을 1년 후에 뿌리가 활착된 것을 고무 바를 푸는 과정에서 새로 나온 새 뿌리들이 또 끊어질 텐데 그것을 1년 후에 제거한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도 않는 얘기입니다.

위원장님, 저도 그 곳에 갔었거든요. 가서 그것 지적했다가 나무 심는 아저씨한테 혼났어요. 당신 신분이 뭐냐 등등 고무 바를 잘라내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야단 맞고 왔어요.

담당 과장이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고무 바나 철사를 묶어서 뜰 적에 당초에 흙하고 같이 뜨는 겁니다. 그래서 둘레를 파고서 그것을 집어넣었을 때에 그것을 털고서 했을 때에 나무가 작은 것은 괜찮은데 큰 것은 위에 가지가 많으니까 그것을 풀었을 때에 흔들린답니다. 그러니까 뿌리만 남고 흙은 물을 주니까 흙이 없고 뿌리만 남아 있으니까 가분수가 되는 거지요. 그래서 흔들리니까 그것은 묶은 상태로 그냥 묻어뒀다가 위에 철사를 맨다든지 그것은 위에 부분만 잘라내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게 약간의 뿌리가 활착하는데 지장은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안 하면 뿌리 전체가 흔들려서 고사율이 많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흔들리는 것은 지지대로 보강을 해서 세우는 거지 생각해 보세요. 지금 고무 밴드로 감아놓은 것은 옆에 뿌리가 나올 수 없도록 아주 칭칭 감아요.

지지대가 보통 세 군데를 묶어 놓는데 그것으로 되지 않는 것이 흙이 단단히 묶여 있어야 안 흔들리고 중심을 잡기 때문에 물론 바나 철사로 묶여 있는 상태가 좋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나무 자체가 뿌리의 흙이 완전히 빠진 상태에서 뿌리만 남으니까 작은 나무는 상관없는데 큰 나무는 약간의 바람에도 흔들리기 때문에 그 지지대 갖고도 지탱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철사 같은 경우는 공간이 여유가 있으니까 새 뿌 리가 나올 공간도 있고 또 장기적으로 부식이 되니까 되는데 고무 같은 경우는 썩지도 않고 잔뿌리가 나올 틈도 없이 거의 칭칭 돌려 가지고 있는데 나무가 살겠느냐고요?

그래서 고무 바를 묶는다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 약간의 지장은 있는데 그렇다고 나무가 죽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1년이나 2년 뒤에 활착해서 그것을 다 빼내려면 나무가 또 다 흔들려야 되는데 ......?

그것은 빼낼 수가 없는 겁니다.

그 부분은 조경 전문가한테 듣기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 지금 문제는 과천21신문에서 제가 봤는데 밑에 땅을 성토할 때 너무 다져서 했기 때문에 뿌리가 활착을 못하고 썩기 때문에 고사했다 아까 말씀하신 느티나무는 처음에 심은 것이 아니라 최근에 심은 나무인데 고사했기 때문에 또 똑같은 나무를 갖다가 심은 거예요. 그런데 신문에서 보건대 과천시에서 공원 조성하느라고 너무 다졌기 때문에 공법을 망을 깔고 할 것이다라고 신문에서 봤는데 제가 느티나무 다시 심을 때 가서 보니까 옛날하고 똑같이 심더라고요. 그러면 시에서 보도자료를 아마 신문에 준 것 같은데 그렇게 해서 그냥 심는 것은 도대체 그 큰 느티나무 죽은 것 가지고 얘기하니까 옆에서 인부가 가물 때 심었는데 주민들이 물을 안 줘서 죽었다 이 따위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도대체 이 큰나무가 적어도 9천만원인가 1억인가 나무로 저는 듣고 있는데 10억을 들여서 몇 그루 안 심은 거예요. 한 나무가 1억이 넘는 느티나무 몇십 년 짜리인데 말이지요. 그렇게 밑둥 베어내게 만들고 또 개선하지 않고 그 방법대로 심는 것을 보고서 도대체 예산을 왜 쓰는지를 모르겠더라고요. 아무리 하자 보수한다고 업자들이 심는다고 하더라도 성토할 때 너무 다져서 그랬으면 망을 깔고 그렇게 심어야지 신문에만 그렇게 나고 실제로는 그렇게 안 심는 게 문제더라니까요. 어떻게 이번에 죽으면 또 하자 보수가 됩니까? 그러니까 저는 우리 나무 심는 것에 누가 전문가인지 얘기가 다 다르니까 누구 말을 들어야 될지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고무 바를 심겨진 나무의 분이 바람에 흔들려서 깨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고무 바를 그대로 유지한다는 것도 말이 안 되고 뿌리가 안 나오는데 분만 안 깨지면 뭘 할 거예요?

그러니까 고무 바를 덜 매는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러니까 나무가 분이 지상 부위에 있을 때 깨지면 가물어서 뿌리가 말라서 죽는다고 하지만 이미 지하에 묻혀 있기 때문에 그 옆에 받침목을 해 주면 나무의 흔들림을 방지할 수 있고 가장 좋은 예로 우리 주민들이 지난 5월에 나뭇잎이 상당히 있는 상태에서 만수원에서 느티나무를 갖다가 우리 마을 입구에 두 그루를 심었어요. 나뭇가지를 제거하지 않고, 그런데 그 나무 지금 가 보세요 활착이 되어 살았습니다. 사후관리가 안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가물면 물을 주어야 되고 비료가 없으면 영양분을 주어야 되는데 심어놓고 그냥 방치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물이 충분히 들어가서 뿌리 사이와 흙과의 공간이 물로 인해서 다 다져지면서 공기가 들어가지 않고 메워져야 되는데 그런 과정을 안 거치고 대충 막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공간이 생기고 바람이 들어가고 공기가 들어가서 새 뿌리가 내리지 않고 죽는 것이란 말입니다.

전문가는 아니지만 방금 말씀드린 문제를 가지고 대화를 해 보았지만 토질이 배수가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궁여지책으로 보셨겠지만 깊이 파서 일반 흙을 넣어서 배수가 잘 되는 고육지책으로 그 작업을 할 정도로......

그 느티나무 심을 때 그렇게 했어요? 안 했단 말이에요. 그냥 구덩이 파고 묻더라고요. 그러면 아까 제가 질의한 것 죽으면 하자보수 해 줍니까? 원인은 밝혔는데 그대로 했는데 그러면 하자보수 해 주어요?

지금 하고 있는 것은 땅을 깊이 파서요.

답답한 것이 지금 과천이 아파트 단지도 그렇고 다 논밭이었습니다. 2, 3단지도 다 논밭이었습니다. 고무 바를 안 빼고 하니까 사람이나 식물이나 생존본능이 굉장히 강해요. 나무뿌리는 돌도 파고 들어갑니다. 공원에 고무 바만 빼주면 배수장치 안 해도 2단지 같은 데 가 보세요. 소공원도 느티나무 잘 자라요. 그런데 공원의 것은 벚나무 심을 때도 고무 바 그대로 집어 넣는다고요. 그러면 물을 주고 뿌리하고 흙하고 간격이 없어지면 본능적으로 새 뿌리가 나와서 장악이 되는데 고무가 몇 년이 가야 썩겠어요? 안 썩잖아요. 그러니까 중앙공원이고 전부 다 비실비실 하는데 전부 다 이유를 배수가 안 되느니 하는데 과천이 비슷한 상황 아닌 데가 어디 있습니까? 2단지 가서 메타세콰이아 보세요. 5층 높이로 자라요. 공원에 그렇게 자라는 것이 있어요, 없지요?

제가 전문가가 아닌 입장에서 섣부르게 답변한 것에 대해서 사과드리겠습니다. 가능한 한 직원들과 연구하고 자문도 받고 해서 그 부분을 해결할 수 있도록 아이디어를 짜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제안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과천시에 식재하는 모든 수목은 고무 바 감은 것은 납품 받지 말도록 하세요. 새끼줄 감은 나무만 납품 받도록, 고무 바를 감지 않은 새끼줄로 감은 나무만 납품받겠다고 사전에 공사 발주할 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경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일리가 있는 것이 파낸 나무를 보니까 첫 번째는 밧줄로 다 그것을 감았더라고요. 그 밧줄도 썩는데 굉장히 오래 걸리고 그 겉에 또 고무 바를 감았는데 어렸을 때 보면 전부 다 새끼줄로 감았는데 지금은 왜 그런 것을 안 쓰고 이중으로 다 묶는지 연구를 하셔서 사실 그런 부분이 계속 악순환을 해서 죽은 나무를 계속 심는다고 하면 문원체육공원도 다 식재하고 조경도 다 할 텐데 그런 부분이 연구가 안 된다고 하면 문제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기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지금 2회 추경예산 편성해서 올리면서 아까 말씀드린 문원체육공원의 위탁관리라든가 또는 자산취득 부분에서 선 집행한 부분이 어디 어디 있습니까?

현재 선 집행한 것은 없고 저희가 행사비를 잡기 위해서 지난번에 관문체육공원을 시민들한테 개방을 하면서 야간에 무료영화 상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때 저희가 기획공연 예산이 1억 2천만원이었는데요.

됐습니다. 그러면 문원체육공원 수목관리 지금 안 하고 있어요?

하고 있어요.

위탁계약 나갔을 것 아니에요?

지금 하고 있습니다. 관문체육공원에 있는 저희 직원들을 동원해 가지고 관리도 하고 약도 뿌리고 잔디도 깎고 그 작업을 지금 계획에 따라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까 선 집행하신다고 이사장 스스로 이야기 하셨잖아요?

그 말씀은 저희가 하자 부분을 따로 파악해 가지고 시에 건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답이 오기를 ‘예산 집행이 다소 늦어지니 현장 실상 보고 후에 선 집행을 실시하고 추후 설계변경 등을 통해서 예산을 집행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오니 공원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바랍니다’ 이 부분을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공원관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다음으로 볼링장에 하우스 슈즈 구입 안 했어요?

이번에 140족을 구입하려고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회원 대기용 의자 새로 구입 안 했어요?

지난번에 제가 내려와서 보니까 찢어진 부분이 많아 가지고 바꾸었습니다.

이번에 예산 올라왔지요?

관련 예산이 올라가 있습니다.

선 집행한 게 없다면서요?

그 부분은 소파를 바꾸었는데 아직 자금 집행이 안 되고 일단 물건만 갖다 놓은 상태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원희 위원 질의하세요.

이원희 위원입니다. 문화사업팀 8페이지 보면 기획공연 비용에서 1억 2천만원에서 1천만원이 늘어난 부분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 저희 기획공연 예산이 1억 2천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1억 2천만원 가지고 여러 가지 기획공연을 해 왔는데 지난번 관문체육공원을 시민 개방하고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무료 영화상영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시에다 예산 지원을 요청했었는데 아마 시에서도 예산이 지원이 어렵고 그래서 일단은 기획예산에서 집행을 하고 나머지 절약해 가지고 공연을 준비하려고 하다 보니까 천만원이라는 돈이 작은 돈이 아니다 보니까 부족하게 생겼습니다 연말까지 공연을 다 집행하려면. 그래서 불가피하게 천만원을 이번 추경에 반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관문체육공원 개장 기념 영화상영하면서 선 집행하신 것 아니에요?

선 집행이라기보다 기획공연예산에서 집행을 한 거지요?

그게 당초에 예산에 없던 게 지금 공연이 들어가는 바람이 이 부분이 부족한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당초 예산 1억 2천만원이라는 것은 무료 영화상영이라든가 이런 걸 상정한 게 아니고 순수하게 대극장, 소극장에서 기획공연을 위한 예산이었는데 말씀드린 대로 시민개방기념 영화를 상영해야 되는데 예산상에 난점이 있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공연 비용 같은 경우는 큰 비용인데 1억 2천만원이 당초 올해 예산에 책정이 돼 있는데 그러면 1억 2천만원을 1년에 계획이 있으실 것 아니에요? 그런데 계획에도 없는 행사를 중간에 치릅니까?

하여튼 저희는 시민들을 위해서 뭔가 이벤트를 만들어 드리고 싶었고 거기에 예산상에 한계가 있다 보니까 그렇게 집행을 했는데 차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불가피하게 천만원을 추경에 반영할 수밖에 없었음을 양지해 주시고 차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예산 범위 내에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19페이지 주차관리사업에 하나 더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주차요금 정산기 구입 80만원×3대가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 설치하는 겁니까?

주차요금 정산기도 시에서 정산기 구입을 권고했어요. 관악산 등산로 주차장에 지금 배치하고 있습니다. 이번 추경에 반영이 되면 구입해서 배치할 계획이랍니다.

그러면 정산기가 어떠한 역할을 하는 겁니까?

아무래도 출차라든가 신속성이라든가 정확성을 기할 수 있겠지요. 지금은 사람들이 수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노인 분들이 들어오는 시간, 나가는 시간 체크해 가지고 하는 것을 기계를 통해서 하다 보면 업무의 효율성이 제고되거나 그런 효과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공단에서 관리하는 모든 주차장에 다 들어가 있습니까?

아직 다 안 들어가 있습니다.

왜 여기만 들어가고 다른 데는 안 들어가요?

시민 이용도가 많은 곳을 우선적으로 이용토록 하고 효과가 있으면 전체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찾아야 되겠습니다.

관악산 주차장 복개 철거할 계획에 있는데요? 이거 몇 년 안 쓰고 또 철거할 건데요?

그렇다면 다른 곳에 쓰면 되니까 문제가 안 된다고 봅니다.

아니지요. 다른 곳에 쓰려면 다른 기능을 가진 것이 있어야 되겠지요.

직원들이 들고 다니면서 주차 시간 확인하고 요금 산정하기 위해서 쓰는 휴대용입니다. 그러니까 어디에 고정돼 있는 기기가 아니고 휴대용입니다.

관악산 등산로입니까 아니면 관악산 주차장입니까?

등산로가 맞습니다.

등산로 길이가 기니까 이동 거리가 길다 보니까 설치하는 게 맞습니까?

한 사람이 관리하다가 관리상에 문제도 있고 요금을 안 내고 가는 차량도 있고 해서 적발하기가 사실상 어려워 가지고 추경에도 나와 있지만 한 사람을 더 고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관리를 하는데 등산로 A, B지구를 주차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저희가 고육지책으로 정산기도 구입하고 직원도 한 명 더 채용해 가지고 하고 있는데 그 효과는 사용하기 전보다 훨씬 낫습니다. 그래서 그냥 돈 안 내고 가는 차량 수도 줄어들었고 인건비 이상으로 뽑고 있습니다.

직원은 채용돼 있습니까?

네, 돼 있습니다. 현재 두 사람이 근무합니다. 원래는 한 사람이 오토바이 타고 왔다갔다하면서 차 출입을 체크했는데 그게 도저히 인력으로 불가능해 가지고 한 사람을 추가로 더 썼고 추가로 쓴 것에 대한 효과는 톡톡히 보고 있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직원을 미리 쓰는 것도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추경에 예산 올려놓고 언제부터 그 분이 출근했는지 모르겠지만......?

7월 5일부터 근무했습니다.

추경 3～4개월 전부터 고용을 해 놓고 월급이 미리 나가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 부분이 공단뿐만이 아니고 타 부서에도 여러 가지 있는데 그런 부분은 앞으로 절대 있어서도 안 되고 당연히 추경에서 확정이 돼야지 그 다음부터 급여가 나가는 것인데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기원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사장 답변이 제가 봤을 때는 이해가 안 되는데 그 동안 기획공연이라든가 선 집행들을 시인을 하시면서 한 번이라도 위원님 사전에 의회에 상의를 해 본 적이 있으세요?

송구스럽습니다. 그런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전문직으로 오셔 가지고 뭐가 달라졌는지 몰라요. 그리고 지금 이런 부분도 자산취득비 금년 2회 추경에서 전액 삭감해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까? 선 집행된 게 하나도 없다고 자꾸 큰소리치고 있는데?

.........

그러니까 파악을 하고 물으면 인정할 건 하셔야 되는데 자꾸 그런 식으로 나오면 이번에 동료위원들하고 전액 삭감을 해 보자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영화 상영했던 것은 제가 인정을 했고 제가 부인하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시설관리공단 예산하고는 상관이 없는데 문체과에서 관문체육공원 잔디구장을 인조로 교체하겠다는 사업이 올라온 건 알고 계세요?

알고 있습니다.

예산이 얼마 잡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까?

정확하게는 몰지만 약 15억 정도 잡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혹시 관문체육공원에 잔디구장이 어떤 문제가 있어서 바꾼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잔디구장이다 보니까 관리상 애로사항이 있고 또 아무나 이용을 하다 보면 잔디관리에 문제가 있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제한을 할 수밖에 없었고 사용하는 요일이라든가 시간을 제한을 해야 되겠고 또 비가 오거나 눈이 오면 사용을 못하는 문제점이 있다 보니까 시에서 판단하기를 가능한 한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 하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 고민했던 걸로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결과 잔디구장을 유지하기 위해서 따르는 여러 가지 제한점이 있다면 그것을 과감히 없애고 인조잔디로 할 경우에 시민들의 이용에 제한이 없기 때문에 그것이 훨씬 더 좋다는 판단을 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인조가 천연하고는 절대적으로 동일할 수도 없고 같을 수도 없어요. 장단점이 확연히 있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체육공원의 구장은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시공 상에 중대한 에러가 있다고 봅니다. 비 오는 날 운동장에 한번이라도 가본 적이 있어요?

네. 가 봤습니다.

배수가 전혀 안 되고 있지요?

네.

설계 도면을 갖다 놓고 이사장께서 왜 안 되는지 의문점을 갖고 한 지역이라도 한 번 파보세요. 이 정도 돈을 들인 잔디구장이 배수가 저 정도로 엉망이라면 하자부분에 대해서 한번도 콜 하신 적 있어요? 문제 제기하고 시공사에 이의 제기하신 적이 있느냐고요?

하자 점검기간이 금년 9월 10일로 완료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료되기 전에 이사장님 이하 전 직원이 어느 누구도 이게 물이 안 빠지면 무슨 문제가 있고 시공 상에 에러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서 접근해 보신 적 있느냐고요? 그리고 와서 지금 15억 들여 가지고 겨울공사 하겠다고 또 올라오는 거예요. 막상 이번에 파다가 설계도면 갖다 놓고 도면대로 시공 안 됐으면 그 책임 누가 질 거예요?

잔디구장은 저희 과천시 잔디구장뿐만 아니라 타 도시가 소유하고 있는 잔디구장은 제가 가서 경험한 바에 의하면 사용을 거의 안 합니다. 예를 들어서 부천이라든가 강릉 이런 데 큰 스타디움에 있는 잔디구장은 프로축구 게임 1년에 한두 게임하기 위해서 시에서 유지하는 정도로 잔디 관리가 어렵고 중요하다는 인식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저희 과천시는 이용도에 있어서는 아마 타 도시나 타 공단에 결코 뒤지지 않고 시민들이 가장 많이 이용한다는 점에서는 그 점도 높이 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이용도 물론 충분히 열심히 하시고 인정을 하는데 그 정도면 제대로 시공만 됐으면 유지관리가 지금보다 훨씬 더 양호했을 수 있고 또 다른 많은 지자체들도 관리가 어려우면서도 잔디로 가야 될 뭔가 이유가 있다는 거지요. 그 사람들은 짱구라서 우리처럼 머리가 안 돌아가서 갈아엎지 않고 그냥 유지하겠느냐고요? 다 그만큼의 장점이 있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있어야 되는 건데 문제는 저는 효율성을 따지자는 게 아니라 근본적으로 잘못된 시공을 어느 누구도 근무하시는 분이 문제 제기하지 않고 그 많은 부분에서 지난 1년간 누가 다 지적했어요? 공단 스스로 문제 해결해서 하자 이행 청구하고 닦달하고 예산 절감시킨 적 있느냐고요? 위원님들이 4만평, 5만평 다니면서 나무 하나 죽은 것 금년에도 위탁관리하면서 어디 풀이 안 뽑혔고 소나무 어디 죽었고 지시해도 안 되는데 새로 오신 이사장님이 뭐가 달라지시느냐고요? 소나무 한 그루 현장 들어오는 게 400～600짜리 들어오는데 죽으면 다 베어놓고 자기 집 정원에서 500짜리 1천만원 짜리 죽으면 그냥 넘어가실 거예요? 그렇게 바뀌지 않고 지금 기획실에서 위탁금 자꾸 줘 가지고 관리하는 건 누가 못해요? 그 다음에 지금 시민회관의 천장 교체공사가 아직까지 안 들어가는 이유가 뭡니까?

리모델링 관련해서는 1차 용역결과가 나왔고 그 결과에 따라서 시하고 협의해 가지고 내년 단기, 중기, 장기로 나눠 가지고 우선 급한 것부터 그래서 내년에는 시민회관에 소극장 위에 증축하는 부분하고 .......

그거 말고 천장 교체하겠다고 예산 받아간 거 있어요. 시커멓게 돼 가지고 보기 싫다고요.

그 부분은 시 예산에 이미 반영이 돼 있고 설계 중에 있다고 합니다.

그게 왜 연말 될 때까지 못하고 있느냐 이거지요. 예산을 받아 갔으면 연초에 집행하면 벌써 깨끗한 환경인데 왜 그렇게 늦어지시느냐 그거지요.

종합적인 리모델링 계획 때문에 그런 부분적인 공사가 연기됐던 걸로 알고 있고 구체적으로는 공단에서 직접 시공을 하는 입장이 아닙니다. 그래서 시에서 형편에 따라서 늦어지고 또는 계획이 변경되는 과정에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 하여튼 종합적인 리모델링 계획은 이미 수립이 됐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단기, 중기, 장기 나눠서 내년에는 시민회관에 헬스클럽하고 소극장 증축부분이 최우선적으로 시공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관문체육공원 공원관리 위탁계약이 얼마에 나갔습니까?

1억 7,600만원입니다.

평택업체가 낙찰을 받아 갔지요?

안산에 소재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 공사 하도급 나가서 관리된 거 알고 계세요?

하도급, 하도급 말씀하시는데 제가 알기로는 하도급이 아니고 안산시에 있는 위탁받은 회사가 원거리다 보니까 제가 보고 듣고 파악한 바로는 과천시내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작업인부를 고용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정확히는 하도급은 아니고 원래 하도급은 못해 주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이 아니라고 들었습니다.

그 법인의 대표이사가 위탁받은 업체의 국민연금이라든가 4대 보험을 제출하고 있는지 자꾸 직원이라고 우기는데 4대 보험 납부 현황서를 저한테 제출하세요.

네.

다 아는 사실 갖고 자꾸 넘어가고 왜냐하면 .......

제가 안 밝히려고 하는 게 아니고 제가 그 얘기를 듣고 파악을 해 봤더니 .......

그게 1억 7천에 넘어가면 이 놈들이 기본적으로 35%씩 떼고 하도급을 줘요. 그러니까 관리가 부실해 질 수밖에 없는 거지요. 아니면 이것은 이 쪽 거래업체에 매입 신고서 세무서 확인하면 금방 나와요. 그래서 지금 계약서에는 하도급 주면 계약해지 조건이 되고 있는 것 아시지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게 주무 과에서 공사 업자 낙찰이 되면 명확하게 지시를 해야 돼요. 그 동안 해 왔으니까 통상적으로 당신 머니까 그냥 여기 업체 줘라 주면서 1억 6천에 준다든지 아니면 정말 자기가 일반세금 떼고 관리비 떼고 주면 받은 사람이 일이 제대로 되는데 완전 폭리를 취하고 주거든요.

저희가 그걸 밝히기에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심증은 가지만 그 사람들이 법에서 못하게 하는 것을 자료를 남기면서까지 하겠습니까? 그래서 저도 위원님처럼 파악을 하고 강력하게 조치를 한번 해 봐라 했더니 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직원으로 채용했다고 하면 4대 보험 납부현황을 제출하라고 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매 행정감사 때마다 관문체육공원의 하자 보수 특히 배수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그 부분이 하자보수 실적이 전혀 없어요?

축구장 물 안 빠지는 부분은 기술적으로 전문가는 아니지만 배수공을 가로, 세로로 연결을 해 놓았는데 가로, 세로 접합부분에 다발공이라고 해 가지고 .........

그래서 하자 보수를 했는가, 안 했는가 질문입니다.

특별히 제가 와서 배수 하자 보수한 기억은 없습니다.

지금 이사장님께도 제가 작년도에도 계속해서 저말고도 여러 위원들께서 물이 안 빠지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했고 하자 보수 받으라고 요청을 했고 몇 번에 걸쳐서 그 얘기가 제가 얘기한 것만 해도 두 번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안 했단 말이에요?

제 판단으로는 하자보수를 하려면 다 들어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비용도 들고 이용도도 제고해야 되니까 ......

하자보수인데 무슨 돈이 들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자보수를 했냐, 안 했느냐를 말씀하시면 일부는 했는데 구조적인 보수는 아니라는 겁니다.

하자보수를 했어도 했으나마나 별 효과가 없었네요?

부분 보수만 할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은 무슨 뜻이냐 하면 .......

부분 보수를 여러 군데 잘 했으면 됐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

그러기에는 구조적으로 치유가 불가능하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인조 잔디로 가는 것 아니에요? 이것은 말이 안 됩니다. 하자보수에 구조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인조 잔디로 가야 된다 이런 논리가 어떻게 있습니까?

그건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고 관리하는 입장에서는 배수 불량 하자보수를 하기 위해서는 전면 보수를 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전면 보수 시켰어야지요. 물이 안 빠지는데요. 잔디가 다 죽고 사람들이 뛰면 물이 튀어서 뛸 수가 없는데요. 전면 보수를 시켰어야지요. 저희가 전면이라는 말은 안 한 것 같은데 하자보수가 필요하다고 몇 차례에 걸쳐서 얘기를 했거든요. 그것을 완벽하게 고쳐내야지요. 9월, 10월 하자보수기간 끝나도록 아 하셨다면 누군가 책임을 져야 될 것 아니에요?

관리하는 입장에서는 전면보수를 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니까 .......

왜 전면보수할 입장이 아니십니까? 하자를 어떻게 하면 고칠 수 있느냐 이거지요. 하자가 아니에요? 그러면 구조가 잘못 설계됐다는 얘기 아닙니까?

원래 다른 축구장을 보면 배수할 수 있도록 자갈층을 채우고 부직포 설치하고 혼합층을 넣고 일반 모래 채우고 그 다음에 잔디 식재를 해야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구장이 어떻게 돼 있느냐 하면 작도층 자체도 정밀도가 떨어지고 또 유공관도 상수관과 조주관 크로스되는 부분이 서로 유공관하고 T로 연결돼야 되는데 그 부분에 작은 다발관으로 연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2000년도 9월 13일에 저희가 인수하면서 그 문제점을 시에 보고드렸고 개선을 해야 된다고 했는데 당초에 설계가 그렇게 됐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었고 그래서 배수가 안된 부분에 대해서는 민원도 있고 관리측면에 잔디 뿌리썩음도 있고 해서 거기다가 하자업체로 하여금 유공관을 부분, 부분 절개해 가지고 저희 직원들도 하고 하자업체를 통해서 보수를 해 가지고 오늘까지 유지관리를 해 왔습니다. 하자관리를 저희가 안 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효과가 있었습니까?

일부 효과는 있었고 그게 원천적으로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100% 효과가 있었다고는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배수가 안됨으로 인해서 자연 잔디를 인조잔디로 바꿔야 되는 원인입니까 아닙니까?

그 원인은 그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면 인조잔디로 바꿀 원인이 분명히 아니지요? 자연잔디를 심어도 큰 문제가 없는 거지요? 그냥 불편만 참으면 되는 건가요?

네, 이용 횟수에 문제가 돼서 바꾸는 것이지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설계도면을 제출해 줘보세요. 중대한 설계 상에 하자가 있으면 처음부터 거기를 손을 대 가지고 고치려는 노력들이 없이 지금 그냥 손쉽게 간다는 거거든요. 그 공사비가 처음에 잔디공사비만 해도 15억 이상 들었을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2년도 못 돼 가지고 15억 들여 가지고 갈아 엎어버리고.

방금 박 계장이 보고 드린 대로 부분 보수는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다 했고 그리고 잔디 식재도 잔디가 훼손이 되거나 하는 부분도 별도로 잔디 양식장을 만들어 가지고 계속 보수는 지금까지 해 왔습니다. 인조잔디로 가는 한이 있더라도 가기 전 날까지는 최선의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곽현영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곽현영 위원입니다. 이사장님이 오신지 1년 돼 갑니까?

10개월 돼 갑니다.

그 동안 산자부에 ISO 인증도 받으시고 고생하시고 노력하신 것은 본 위원도 인정합니다. 그리고 경기도내에 10개 지방공단이 있지요?

12개입니다.

그 중에서 우리 과천시 시설관리공단은 어느 정도 선에 들어갑니까? 상, 중, 하 하면?

규모나 아니면 시설 또는 인력 여러 가지 기준이 있겠지만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시민회관 중에서 대극장, 소극장이 가장 주된 그리고 체육관 빙상장 이라든지 시민회관이 가장 주된 사업 중에 하나인데 시민회관을 놓고 보면 저희 시설관리공단이 전국에서 예술의 전당이나 또는 국립극장을 제외하고는 가장 가동률도 높고 잘 운영되고 있는 걸로 과감하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별도로 자료로 해서 개별적으로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경영상태 비교 분석현황을 제가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예를 든다면 아마 전문 경영인이 오셨으니까 우리 위원들이나 시민들이 바라는 것은 어떻게 하면 적자를 흑자로 돌릴까 아마 흑자로 돌려야지 진짜 전문경영인이 오니까 대단하다 이런 평가가 많이 나올 겁니다. 하나 예를 들면 지금 헬스 우리가 한 달에 얼마 받지요?

39,800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뉴코아 10층에 헬스가 있지요? 한 달에 회비가 얼마지요?

80,000원입니다.

12만원입니다. 12만원으로 올랐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다른 시설관리공단을 비교해 보면 헬스가 싸지요?

네, 현저하게 쌉니다.

이것도 수익자 부담원칙 선에 가든지 아니면 우리 시민이 100% 다 이용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면 회비를 조금 인상해 가지고 경영수지에 조금이라도 플러스될 수 있는 방안도 이제는 모색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기획공연 영화상영하는 것 본 위원은 영화 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그런 영화가 있다면 우리 위원들 간담회에 오시든지 아니면 위원들 만나 가지고 우리가 이런 좋은 기획공연을 할 건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의견도 한 번 물어보시고, 그 다음에 그 공연에 갔다오신 분들 이야기가 포장마차가 더 많답니다. 그 다음에 올갱이인가 빨아먹는 것 있지요? 이것을 얼마나 갖다 뿌렸는지 저도 일요일에 축구한다고 가지고 축구 잔디에서 6개 주워 가지고 이사장한테도 보여드리고 시장한테도 보여드렸다고요. 그것 축구하다 넘어지면 허벅지 다 까집니다. 기획 영화 좋다 이거야, 우리가 문화 시민을 위해서. 미리 경비를 철저히 하든지 포장마차가 들어오지 못하게 하셔야지요. 그 다음에 배수문제 그 다음에 하자 보수하는데 하자 보수가 우리가 공사를 하다보면 몇 년 동안 하자보수를 해 주게 돼 있다고요. 우리가 그것을 얘기하는 거라고요. 그러면 어떻게 시설관리공단에서 대처를 했느냐 이거지요. 시공사에다가 공문을 몇 번 보냈으며 어떤 결과를 받았느냐 이거지요.

하자보수기간이 9월까지였습니다. 그래서 9월 이전에 시와 협의해 가지고 시, 시공사, 공단 직원해서 합동조사를 빨리 해라 그래 가지고 몇 번 다그치기도 했는데 결국은 하자보수기간을 한 달인가 연기를 하면서 시에서 9월 23일, 24일 양일간에 걸쳐서 시청 직원, 저희 직원, 시공사 직원이 와서 조사를 했습니다. 실제로 관문체육공원 하자조사를 했더니 이제 수목 부분에서도 많은 하자 부분이 발생을 했고 또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는 시정을 했고 나머지 부분은 계획에 따라서 시정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목 부분은 그렇고 또 토목 분야라든가 이런 것도 일부 있었습니다. 그런 걸 다 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자보수기간이 이걸로 종료가 되면 그 다음은 아마 시비로 보수 공사를 해야 될 입장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하자보수 관련해서는 시 산업경제과에서 어떻게 정책을 갖고 있는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하여튼 향후에 위탁을 줘 가지고 조경을 관리하고 잔디를 관리하는 것도 내년 이후에는 직영체제로 저희 직원들 손으로 직접 하는 걸로 해 가지고 가능한 한 경비를 절약해서 집행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9월 이전에 시설관리공단에서 시공사한데 주고 받은 공문이라든지 거기에 대한 문제점 같은 것을 저희 의회에 보고된 게 없잖아요?

시에는 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 문서를 바로 드리겠고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제가 부임하고 나서 사실은 위원님들 뵙기가 그렇게 쉬운 자리도 아니고 해서 그랬지만 향후에는 무슨 행사가 있거나 업무상 중요한 계획이 있다면 사전에 와서 상의도 하고 자문도 받습니다. 그 동안 그렇게 못한 점은 제가 아직 파악이 덜 됐다기보다 어려워서 그랬다고 이해해 주시고 향후에는 편안하게 제가 상의도 드리고 자문도 받는 분위기를 만들겠습니다.

왜 본 위원이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기획공연 영화 할 때 그 날 영화를 함으로 해서 주민들이 나쁘게 말하면 잔디를 밟아서 죽였답니다. 어떤 면에서는 시민들이 시에서 빨리 교체하려고 고의적으로 거기다가 영화를 유치하지 않았느냐 이 이야기까지 본 위원은 듣고 있어요.

그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희들 의회하고 의논만 됐으면 그런 영화는 우리 대극장도 있고 청사 앞에 잔디밭도 있는데 얼마나 좋아요. 이러니까 주위에 있는 분들은 일부러 잔디를 빨리 소멸시키기 위해서 거기다가 영화를 유치해 가지고 시민들이 밟게 한 것 아니냐 그렇게 오해 아닌 오해도 지금 받고 있다고요.

그것은 오해이고 그렇다고 한다면 저희가 망가진 잔디를 가만히 놔뒀어야 되는데 저희는 계속해서 보식을 하고 다른 데서 이식을 해 가지고 심어왔습니다. 잔디를 일부러 죽이고자 하는 이벤트를 누가 하겠습니까?

그 다음에 9월 이전에 시공사하고 시하고 관리공단하고 실사를 했더라면 시공사에 문제가 있는지 시공상에 문제가 있는지 설계상에 문제가 있는지 아니면 우리 감독하는 사람의 감독상에 문제가 있는지 이런 것도 파악해 보셨어요?

네, 했습니다. 주로 원인이 배수불량이라는 판단을 했어요 나오신 분들이. 그래서 배수불량 문제를 현재 시하고 협의 중에 있고 어떻게 하면 치유를 하느냐를 현재 숙제로 남아 있는데 그것을 빠른 시일 내에 가시적인 결과를 찾아보겠습니다.

하여튼 9월 이전에 합동으로 실사한 내용하고 결과물, 사전에 시공사하고 주고받은 공문을 복사해 가지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사장님께서는 지금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합동조사 시에 발견된 문제점과 공단측이나 시측에서 시공사에 하자 이행 요구한 내용, 시공사로부터 하자이행을 한 실적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송향섭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시민회관의 여러 가지 이용료, 사용료가 현실에 맞지 않게 굉장히 저렴합니다. 알고 계십니까?

네, 저렴합니다.

특히 강당 사용료가 굉장히 저렴합니다. 다른 타 시군에 비해서도 적고 그래서 과천시 강당이 인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화 예술행사 위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행정행사로 가는 것입니다. 지금 공원시설 사용료가 산업경제과 소관업무이기는 하지만 관련 부서 때문에 시설 사용료를 검토하면서 시민회관에서 왜 그것이 안 올라오는가 궁금해하고 있으니까 전체적으로 검토하셔서 예술관련 인사 여러 관계 벤치마킹 하셔 가지고 조례를 바꾸는 작업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관문체육공원의 체육팀장님에게 질의해야 될 것 같아요. 축구장 사용이 전에는 1회 2시간, 6시간 개인연습 체육경기 이렇게 구분해서 받았는데 지금 개정안에는 1회가 아니고 2시간, 6시간 그렇게 돼 있는데 그러면 개인 연습은 없습니까?

개인연습은 축구장 안에서 개인이 2,000원씩 내고 개인적으로 축구 연습을 한다는 건 어렵습니다.

앞으로 못 들어오게 하고 안 받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수요는 없습니까? 2,000원씩 내고 개인이 와서 빈 공간을 쓰는 것은?

축구장 안에는 현실성이 없기 때문에요.

과거에 그런 주말에 경기가 없거나 그럴 때 가족들이 들어와 가지고 돈을 내고 하겠다 하는 걸 다 막으셨거든요? 이런 근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요. 그런데 그런 수요가 있지는 않을까요? 가족한테 예를 들면 얼마씩 받고 빌려준다?

축구 경기 자체가 수요가 많기 때문에 개인적 가족으로 하는 것은 지금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1회 2시간, 6시간에서 2시간, 4시간으로 시간을 나눠놨는데 6시간까지 경기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필요 없어서 없애신 건가요?

축구장은 2시간 단위로 합니다.

또 하나 예전에는 축구장을 체육행사하고 체육행사 외로 구분해서 10만원, 30만원으로 받았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체육행사는 없고 그냥 체육경기 입니까?

체육경기에 국한합니다.

그런데 축구장에서 체육경기 외에 행사는 어떤 행사가 있습니까?

현실적으로 없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축구장에서 체육경기 외에 체육행사를 받으면 안 되지요?

축구와 관한 게 일단 들어가야 되는 거지요.

왜냐 하면 체육이라 하더라고 혹시 잔디를 망가뜨리는 체육행사 외에 다른 행사일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음악회라든가 또는 영화 상영 극히 제한된 경우 외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30만원을 받고 체육경기일 경우는 10만원을 받는다 그런 개념으로 바뀐 거지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농구장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 농구장에 10명 이상이 공 가지고 놀러왔어요. 그것은 체육경기인가요, 체육행사인가요?

체육경기로 봐야지요.

그러면 청소년들이 동네 길거리 농구패들이 와 가지고 노는 거에 2시간당 4만원씩 내고 해야 되나요?

그게 인원으로 10명 미만이면 사실 경기가 이루어지지 않는 걸로 봐서 요금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10명 이상이 되면 일단은 경기로 봐 가지고 돈을 받습니다.

그러면 안양 애들하고 과천 애들하고 각각 9명씩 와 가지고 경기를 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왜냐 하면 이것이 판단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농구가 각각 하고 여러 팀들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청소년들을 위한 길거리 농구 소위 말하는 성격의 농구는 돈을 받을 수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일단은 반쪽이라도 반쪽을 못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기도 봐서 인원으로 봐서 10명 이상은 저희가 받는 걸로 합니다.

과거에 청소년 농구한테 시간당 얼마씩 받고 한 실적이 있나요?

학생들은 거의 없고 일반인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근거가 없었는데요? 현행 조례에는 이런 농구장의 돈 받을 근거가 없는 걸로 아는데요?

있습니다.

이번 조례에 신설됐는데요?

그게 신설된 게 아니고 6시간 단위로 하다 보니까 자른 겁니다. 6시간을 하는 데가 없으니까 현실성 있게 2시간 단위로 자른 겁니다.

제 생각에는 청소년들한테는 무료로 사용하게 할 수 있는 규정이 들어가면 바람직할 것 같은데요?

그렇게 되면 청소년들이 거의 독점을 하다 보니까 .......

원래 농구장은 청소년들이 하지요.

간혹 일반인이 올 때 규제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어느 인원 이상이면 청소년도 받는 걸로 합니다.

그러니까 무료로 하는 것이 행정을 하는데 불가능한 건 아니지요? 정책적으로 청소년들한테 무료로 할 경우 행정을 하는데 성인과 청소년을 구별해내는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런 어려움이 혹시 있나요?

청소년은 돈을 안 받을 경우에는 거의 청소년이 24시간 차지하니까 일반인들이 못 씁니다.

어차피 10인 이상이 아닐 경우는 돈을 안 받는 거고 그 10인 이라는 것도 어울려와서 노는 게 전체를 대관을 하는 경우에 돈을 받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전체를 대관하면 길거리 농구하는 아이들은 못 하잖아요?

일반인들이 대관을 했을 때는 미리 사전에 안내를 합니다. 그래서 못하게 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이것은 대관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길거리 농구하는 애들한테 항시 수시로 농구장만은 별도로 무료로 개방하는 건 어떻겠습니까?

검토해 보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고요 길거리 농구라든가 청소년들 이용 가능성을 넓히라는 얘기니까 .......

검토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의회에서 조례를 개정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농구장을 대관하는 사례가 있습니까?

대관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많이 들어오면 길거리 농구하는 애들은 못 들어오니까 갈 데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관문체육공원에 두 면이 있는데 한 면만 대관을 하고 한 면은 터놓는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건 조례에다 별도로 담을 필요는 없나요?

저희가 운영상에 ........

청소년들한테 무료로 할 수 있는 여지를 조례에다 담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 체육공원 시설은 관내 거주자와 관외 거주자의 이용 비율이 어떻게 된다고 보십니까?

축구장 같은 경우는 거의 반반씩인데 농구장이나 여타는 전부 관내입니다.

관외 거주자한테 10% 내지는 20%의 할증료를 받는 경우는 여론이 어떨까요?

그것은 어렵습니다.

어떤 면에서 어렵지요?

저희 대관 원칙이 우선 관내 거주자, 관내 단체를 우선적으로 하고 나서 남는 경우에 관외한테 주기 때문에 그 때 더 받는다면 오지 않지요. 우리는 어차피 물건을 팔아야 될 입장인데 .......

안 오면 오히려 비어 있을 때 관내 사람들이 더 이용하지 않을까요? 왜냐 하면 상반기, 하반기 두 번 접수를 받다 보니까 미리 미리 신청 안 했다가 못해서 접수 기간이 비어 있으면 평상시에도 신청을 할 수 있지요?

비어 있으면 대관을 해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외 거주자가 비싸서 안 올 경우에는 관내 거주자한테 그만큼 기회가 많다 이거지요. 관문체육공원 거의 대부분의 시설이 관외 사람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우리가 이용을 못하는 게 아니냐 이런 여론들도 비등하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어떨까요?

아직까지는 관내 거주자 관내 단체가 이용도가 더 많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주말에 체육대회라든가 그런 것 외에는 관외가 그렇게 많지 않다고 봐요. 그리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가능하면 관내 거주자나 관내 단체들이 이용하는 걸 높이려면 가격 차별제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데 그런 시설이 과천에만 있는 것도 아니고 각 도시마다 다 있고 서울만 해도 저희가 소위 관외라고 하면 주로 서울 사람을 타겟으로 하는 건데 저희 같은 시설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특별히 차별화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보고 가능한 한 비어 있다고 하면 정기 대관 시에 놓쳤거나 그랬던 사람들을 위해서 다시 한 번 공고를 하거나 관내 거주자를 우선 유치하도록끔 노력을 하는 것이 맞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참고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기원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임기원 위원입니다. 앞에 곽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인데 추경하고는 상관이 없지만 내년도 예산수립을 할 때 저는 지금 우리 공단이 경영수익 개선을 위해서 저는 필수적으로 이용자들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서 이용료를 현실화 시켜야 된다 지금 수지율이 74%로서 19억이 적자인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새로 이사장님이 오셔서 개선되는 것 중에 하나가 직원들 인건비 어쨌든 올려주셔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면 수지율을 본 위원이 봤을 때 85% 이상은 올려야만 명분이 선다는 거예요. 그러면 손쉽게 갈 수 있는 부분이 지금 체육시설이 공공성을 물론 주장할 수도 있는데 이 공공성이라는 게 영세민들이 이용한다면 물론 저렴하게 해 줘야지요. 그런데 지금 우리 시설공단 이용하시는 분들이 과천에서 그래도 다 여유 있으신 분들 먹고 살만하실 분들 이 사람이 하루 이용하는 게 본 위원이 봤을 때 3천명이 안 돼요. 그리고 일종의 기득권 세력이 돼서 신규 T/O가 안 나옵니다. 새로 전입오신 분들 한 번 끊으려고 하면 6개월 신청하다가 지쳐 가지고 다 포기해 버려요. 그래서 다양하게 더 혜택을 넓힐 필요도 있고 저는 우리가 서비스를 업그레이드시키고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이용료는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서 최소한 25%까지는 올리면 수지 분석률이 제가 봤을 때 88%는 금방 나와요. 그러고 나서 인건비 좀 올려주자고 하면 의회도 그렇고 사회적으로 시민들한테도 명분이 있는데 70% 갖고는 좀 어렵다 그 동안 3년 간 너무 현실화를 안 시킨 게 아닌가 이 부분을 일단은 이사장님이 쉽게 말해서 선봉에 서셔 가지고 분명히 반발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반발 있어도 이용 대기자는 줄 서 있고 본 위원도 7년째인데 한 건도 제가 이용을 못해요. 그리고 다음으로 관문체육공원이라든가 에어드리공원 본 위원은 하자이행 부분은 사실은 더 이상 말씀드리기도 싫을 정도로 개선이 안 되고 있어서 그런데 개별적으로 청구했던 부분은 금년 9월로 끝난 게 아니고 소멸시효 중단이 돼 있기 때문에 계속 촉구를 하셔야 되고 금년 가을에 전면적으로 교체가 되면 수목 교체는 완료가 되는 거지요? 또 계절을 핑계대는 것은 없는 거지요? 제가 이 자리에서 이사장님하고 약속을 받고자 하는 거예요. 이번 11월까지 끝나고 나서 본 위원하고 현장조사를 해서 과거에 죽었던 나무가 교체가 되지 않고 지금 하자 이행시켜서 죽는 것은 다음부터는 거론하지 않겠어요. 교체가 되지 않고 그냥 넘어간 게 있으면 실비 보상을 하실 용의가 있는지요?

수목 보수 관련해서 새로 심는 것은 시에서 할 사항입니다. 산업경제과에서 해야 될 사항인데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는 최대한도로 관리를 다 하고 시하고 협조를 구해 가지고 위원님들 .......

요구를 해야지요. 최소한 그 많은 면적에서 죽은 건지 산 건지 판단이 애매한 것까지 내가 요구를 안 하겠어요. 과거에 이미 죽어서 베어버린 상태에서 계속 묵인하고 있는 나무들이 너무 많아요. 그것을 정확히 찾아내서 다 청구하라는 거예요. 그 자리가 밀식이 돼 있다 싶으면 그 나무 다른 데가 심으세요. 그거 다 예산 나갔던 나무거든요. 금년 말까지 하시고 또 그런 게 있으면 저하고 약속을 하자 이거예요. 실비 보상으로 이사장님이 심으실 건지? 자꾸 빼먹으니까 제가 하는 소리예요. 의원 눈에는 보이는데 왜 수많은 공단 직원이나 본청 직원들 눈에는 안 보이느냐 이거지요. 명확하게 자신 있게 답변하세요. 약속하신다고.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 하겠고 약속을 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설관리공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 신오성입니다.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과천시정원외상근인력자녀학자금대여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 243억7,499만원보다 2억 8,849만원이 증액된 246억 6,349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내역을 보고 드리면 의료업무수당 인상, 공중보건의 진료활동 수당 지급 등 인건비가 1억 7,39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현장행정도우미 1,613만원 공무원 자녀 국고대여 장학금 부담금 8,64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과천시정원외상근인력자녀학자금대여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제133조 규정에 의거 단순노무와 관련된 사무 등의 직무에 열악한 근무여건에서도 맡은 바 소임을 충실히 종사하고 있는 과천시 정원 외 상근 인력의 사기진작 및 안정적인 근무환경을 마련하고자 상근 인력 대학생 자녀의 학자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과천시정원외상근인력자녀학자금대여기금설치및운용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정원 외 상근인력 자녀 학자금 지원 기금 조성의 재원은 시의 출연금으로 정하고 학자금의 융자 지원으로 과천시와 협약을 맺은 시금고에서 지원하고 이자는 대여기금의 이자에서 지급하며 원금 상환은 융자금 수령 후 1년 후부터 36개월 매월 균등분할 상환, 이자는 시금고의 청구에 의해 시에서 지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과천시정원외상근인력자녀학자금대여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전문위원으로부터 총무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신헌철입니다. 총무과 소관 의안번호 2003-50호 과천시정원외상근인력자녀학자금대여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는 열악한 근무 여건에서 공무원 연금법의 규정을 적용받지 못하고 근무하는 과천시 정원 외 상근 인력의 대학생 자녀에 대하여 학자금을 지원, 생활의 안정으로 주민을 위해서 열심히 봉사할 수 있는 근무환경을 조성하고자 과천시정원외상근인력자녀학자금대여기금설치및운용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골자는 기금 조성 목표액은 2004년까지 5억원으로 하며 재원은 시의 출연금과 기타 예금으로 발생하는 이자 수익금으로 하도록 제2조에서 규정하였고 제3조와 제4조에서는 기금의 운용관리는 과천시와의 협약에 의해 지정된 시금고에서 상근 인력 자녀 학자금 용도로 융자받은 대출금의 이자 지급 목적으로 운용하며 기금 운용관리를 위한 기금 회계직 공무원을 둘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8조 내지 제10조에서는 융자대상은 과천시 소속 정원 외 상근 인력으로서 그 자녀가 국내 전문대학, 대학 및 기타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인가한 대학에 입학 또는 재학 중인 자로 하고 대여 횟수는 학교 재학 연한에 따라 4회에서 12회까지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융자금액 및 융자 한도와 상환 조건, 대여금의 취소, 일시 상환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13개 조문과 부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과천시 정원 외 상근 인력자녀 중 대학 입학 또는 재학 중인 자에 대하여 은행에서 대여 받은 학자금 발생이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기금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에 위반된 사항 없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기원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기원 위원입니다. 59쪽에 현장 행정도우미가 60일로 돼 있는데 구체적으로 사업이 어떤 사업입니까?

대졸자 중 미 취업자가 지금 고학력자 유휴인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처음 해 보려고 합니다. 일단 한 번 고용하면 두 달 정도 쓰는 걸로 10명 정도 관내 대졸자 중 미 취업자를 대상으로 해서 일부 서울시에서 행정 서포터즈라는 명제로 운영을 해서 좋은 효과를 나타내고 있었습니다.

일종의 결국은 아르바이트 쓰듯이 지금의 공익요원 이용하는 업무량과 비슷해지는 것 아니에요?

아르바이트는 현재 재학생이고 이것은 취업이 안 된 고학력자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활동도 할겸 ......

그러니까 채용을 해서 결국 하는 일은 비슷하게 간다는 것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공익요원이라든지 그 부분의 인력 수요가 부족합니까?

부족하다기보다 경제침체 그런 면으로 취업난이 심각하기 때문에 사회적 문제도 해결하고 또 저희가 인력관리도 해서 의미가 많이 포함돼 있습니다.

만약에 본청에서 도우미 뽑아서 의회에도 지원해 줄 수 있어요?

배치할 때 고려를 하겠습니다.

지금은 추경에서 이렇게 세웠는데 앞으로는 1년 내내 항시 쓸 가능성이 있는 예산 아닙니까?

내년에는 상반기, 하반기 이번에는 하반기 성과를 봐서 내년에는 2회 정도 올해는 하반기 계획으로 10명만 해 보겠습니다.

성과야 당연히 있겠지요. 사람 뽑아놓고 일 시키면 잡무들 시키고 윗 사람들 편해지는 거고 돈이 들어가는데 효과야 나오겠지요.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곽현영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곽현영 위원입니다. 우리 학교환경개선사업 현지확인을 지금 하고 있습니까?

금년도 환경사업이 총 52개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며칠 전에 담당계장한테 자료를 가져와서 대충훑어 봤는데 아마 60 : 40이기 때문에 부담하는 비율이 우리 쪽이 많으니까 아무래도 교육청에서 감사받는다 하더라도 우리도 뭔가 관심을 가지고 확인도 하고 점검을 철저히 해야만 결과도 좋아지고 아마 시행하는 학교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일을 할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공사 중간 중간이라도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확인해 보는 것이 특히 사진으로 전, 중, 후를 찍어 가지고 본인들도 찍지만 우리도 현장에 나가서 확인하는 것도 그만큼 우리 시 예산을 지원하는 거니까 그래야만 학교에서도 해 주는 모양이라고 생각하는데, 예를 들어서 문원중학교 저 같은 경우는 운영위원장이고 시의원인데도 저한테도 그렇게 제가 가서 보고 해야지 보고 받을 입장은 아니겠지만 그렇게 크게 그런 걸 느끼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철저히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시의 주차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의회에서도 발의를 하는데 자전거 구입이 본예산에 들어 있지요?

네. 오늘 나눠드렸습니다.

이런 것도 일찍 배부해서 가능하면 차가 몇 대라도 덜 들어오면 민원인한테 그만큼 혜택이 돌아가지 않겠느냐 그러면 어떻게 구매하셔서 과마다 2대씩이에요?

과별로 2대씩입니다. 의회도 2대입니다.

조금 일찍 했으면 주차장 이용하는데 도움이 안 되겠느냐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장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 학교에 시 예산을 들여서 해마다 이런 시설공사라든지 많은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데 지금 일부 학교에서는 관리상 어려움이 있다는 이유로 시설을 지역주민들에게 개방하지 않고 있다고 불평불만이 많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관내 각급 학교에 학생들의 수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시설들을 주민들과 공유할 수 있는 협조를 요청하시고 특히 시의 예산이 투입된 시설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시민들에게 학교가 관리상 조금 어려움이 있더라도 학생들의 수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오전 일찍이라든지 그럴 때는 시설을 개방해서 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협조 요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송향섭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지방자치법 133조에 의거해서 기금을 설치한다고 하셨는데 133조의 내용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대학생 자녀 학자금의 지원 근거가 의무규정입니까, 임의 규정입니까?

임의 규정입니다.

그러니까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건 아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연 소요 예산을 알려면 이자부담은 얼마나 되고 예측 현황, 인원이 전체적으로 나와야 될 텐데 지금 5억원으로 잡으셨는데 이거 가지고 파악이나 할 수 있겠어요?

저희 상근 인력이 현재 115명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약 35명의 자녀로 계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출이자가 현재 약 9.7% 1인당 학자금은 600만원 정도 잡고 9.7%면 약 58만 2,000원 정도가 됩니다. 58만 2,000원×35명 그러면 이자만 발생되는 금액이 약 2천만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기금 5억을 예치해 놓으면 1년간 발생이자가 4%대입니다. 약 2천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2천만원의 이자가 발생되면 그 이자를 갖고 학자금 대출한 이자만 저희가 보전해 주는 계산을 갖고 저희가 5억원을 계상해 놨습니다.

그러면 115명 상근 인력은 앞으로 다른 변화가 없어요?

이것도 정원제하고 같아서 현재는 행자부의 승인을 받아서 인원조정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115명은 당분간 변화가 없을 걸로 예측됩니다.

지금 타 시군에 같은 기금 설치가 어느 정도나 돼 있습니까?

타 시군 사례는 일부 정확히는 어느 시군이라고는 정확히 못했고 저희가 미화원 노조하고 단체 협상을 계속 매년 하고 있는데 미화원 노조와 협상 과정에서 협의 안건으로 협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행자부의 권고사항으로 대학생 자녀 학자금 대부 제도를 운영해라 이렇게 행자부의 권고사항으로 나와 있고 미화원노조 단체 협약서 그러니까 과천시 환경관리노동조합과 과천시와의 단체협약 제51조에 보면 대학에 재학 중인 자녀에 대해서는 일반 공무원에 지원하는 수준에 준하여 지원한다 이런 문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준해서 단체 협약 이행을 해야 되고 지금 상용노조와 과천시와 단체 협약이 계속 20여 차례에 걸쳐서 협약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단체 협약서 49조에도 그런 문맥이 들어가 있습니다. 상용노조와 단체 협약하는 문맥에도 들어가 있고 미화원노조와는 기 단체협약이 돼 있고 또 행자부의 권고사항으로도 공문이 시달된 바 있고 그래서 저희가 비상근 인력, 상용직 그러니까 공무원 학자금 대여를 못 받는 직원들에 대해서 같은 입장으로 처우를 해 주려고 그런 취지로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공무원 자녀 국고대여 장학금 부담금을 우리가 납부하고 있는데 비상근 인력에 대한 중앙의 정책은 없어요?

네, 없습니다.

그리고 115명의 35명으로 대학생을 추계하시는데 제 생각에는 이 인원은 앞으로 줄지는 않고 계속 늘 거란 말이에요. 추계상에 문제가 없나요?

현재 파악된 것으로는 35명 정도면 운영이 되는 걸로 일단 파악을 했습니다.

융자금 이자율이 몇 %라고 하셨지요?

대출 이자는 9.7%, 예금 이자는 4%로 계산을 했습니다.

그러면 예금이자 4%, 대출이자 9.7%면 예금 대출 마진 비율이 5.7%라는 얘기인데 지금 일반 시중은행 예대 마진률이 얼마입니까? 지금 일반 시중은행 예금 금리가 7%에서 6%대까지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일반은행 예대 마진률이 2% 내지 2.5%대에서 마진률을 형성하고 있는데 5.7%의 마진률이라고 하면 너무 폭리 아니에요?

현재 대출이자 은행 평균 금리를 저희가 계산했고 그래서 평균 금리가 9.7% 정기에금 이자발생이 4%대거든요. 그런 것은 최소화하도록 저희가 운영할 때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소화 정도가 아니라 대폭 조정을 해야 될 겁니다. 대출금을 상환받지 못할 리스크가 큰 대출도 아니고 퇴직금을 담보로 한 대출인데 이렇게 마진률이 높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시행규칙에서 이자율 정할 때 그런 것을 정확히 면밀하게 검토하셔 가지고 정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곽현영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곽현영 위원입니다. 예를 들어서 퇴직했을 경우는 일시불로 받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원금을 떼일 리는 없네요?

네, 그렇습니다. 공무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무원도 퇴직하면 학자금을 일시불로 납부하게 돼 있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 및 조례안에 대한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예산 및 조례심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의 예산 및 조례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심사는 10월 24일 오전 10시에 주민자치과, 문화체육과, 사회복지과에 대한 예산 및 조례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