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현배 의원 발언

사무직원 하재건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6일 심재민 의원 등 11인으로부터 발의되어 제출된 「안양시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안」과 김대영 의원 등 9인으로부터 발의되어 제출된 「안양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 등에 관한 조례안」 및 10월 11일 안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안양시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관리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두 건 등 총 네 건의 조례안과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등 두 건을 포함한 총 6건에 대하여 금일 부의 심사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심재민 의원입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본 의원의 입법 발의안에 대해 공감하시고 찬성 서명을 해 주신 박현배 위원장님을 비롯한 아홉 명의 위원님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본 조례안은 최근의 각종 재난 발생은 전 행정력과 민간 방재 능력의 일사불란한 총동원 대응이 절실히 요구됨에도 우리 안양시의 경우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른 네 개 조례, 「자연재해 대책법」에 따른 세 개 조례 등 모두 일곱 개의 재난 관련 조례가 개별적·분할적으로 제정·시행되고 있어 일사불란한 대응체계를 갖추어야 할 필요성이 있고 또한 법제도 선진화의 한 축을 이루는 ‘간결한 법체계’에 역행하고 있을 뿐 아니라 현행 재난 관련 조례들이 지역적 관점보다는 에너지, 통신, 교통, 금융 등 국가기반체계 관점 위주로 규정되어 지역에 큰 피해를 발생시키는 자연재난에는 상대적으로 소홀한바 재난 관련 일곱 개의 조례를「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로 일괄 통합하고 2011년 6월 27일자 개정된 「재난 및 안전기본법 시행령」에 맞게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재난 대응 역량을 법제상으로 지원하여 유사시에 대비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안양시의 재난 관련 일곱 개 조례를 본 기본 조례로 통합함에 따라 일곱 개 조례를 각각 폐지하였고 총칙에는 안양시 재난안전 관리 체제의 목적을 명시하고 시장의 책무로 재난 예방과 발생 재난의 신속 대응·복구를 부여하였고 아울러 시민의 책무로서는 시의 재난 관리에 협조할 것과 재난 신고의무를 규정하여 재난 대응에 민관의 협력을 중요 사항으로 규정하였고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설치토록 하여 안양시와 재난 관련 유관기관·공공단체·중요시설의 관리기관 간에 재난 관리에 관한 사항을 총괄·조정하도록 하였으며 자연재난과 기반재난에 적절한 대비 단계를 규정하며 아울러 각 대비 단계별로 실무반을 편성하는 기준을 제시하였고 재난상황 시 각 실무반이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모의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특히 자연재난에 대해서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모의훈련을 연 1회 이상 의무화하여 자연재난 대처 능력을 향상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자연재난 사후관리 강화 차원에서 자연재난 종료 시에는 해당 재난이 반복적·구조적인 것인지 일회성·우발적인 것인지를 체계적으로 조사토록하여 재난 예측 능력을 향상하고 재난 피해는 최소화하도록 하였고 안전관리업무의 협의·조정 등을 위해 안양시 안전관리위원회를 설치하였고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에 기술적 자문을 제공하게 하기 위해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된 ‘안양시 안전관리 자문단’을 설치하였습니다. 재난 피해를 입은 시설의 응급 복구 및 응급 조치 등 재난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 충당을 위해 안양시 재난관리기금을 설치하였고 기금의 용도에 관하여도 세부 용도를 지방자치단체 특성에 따라 자율적으로 정하게 함에 따라 기본법 제74조에서 정한 용도 이외에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공공분야 재난 예방 활동 등 자연 재난 및 인적 재난 발생 시 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의 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 대응 및 응급 복구를 위한 사회적 재난으로 구분하여 기금을 사용하도록 규정하였고 재해 예방 및 재난 발생시 신속하고 효율적인 기금을 운용하기 위해서 구에 분임기금운용관과 분임기금출납원을 신설하였습니다. 자연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각종 행정계획 또는 개발사업으로 인하여 재해 유발요인을 예측하고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 ‘안양시사전재해영향성검토 위원회’를 설치하여 행정 계획이나 개발사업에 대해 주변 환경에 따른 재해위험 요인 또는 지역이나 시설에 미치는 재해영향 등을 검토하며 기후변화에 따른 국지성 호우, 강풍, 폭설 등 새로운 유형의 재난에 대한 관리방안을 강화하였습니다. 재난 시 민간부문의 자율적인 방재기능 강화를 위해 안양시지역자율방재단을 구성하여 동 지역 단위로도 방재단을 구성 운영하도록 하였고 건축물관리자에게 보도 및 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에 대한 제설·제빙 책임을 부여하는 등 최근에 발생되고 있는 기반재난에 대비하여 시민의 안정된 생활에 기여하고자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이 원안가결되어 우리 시의 재난 대응 능력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갖추어 유사시에 대비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세심한 심사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안 (도시건설위원회)

김대영 의원입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본 의원의 입법 발의안에 대해 공감하시고 찬성 서명을 해 주신 박현배 위원장님을 비롯한 일곱 명의 위원님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본 조례안은 자동차관리사업자의 건전한 육성과 발전을 위하여 우수한 자동차관리사업자를 지정하고 자동차관련 사업 등 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인구 50만 이상의 시는 필요한 사항을 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에 우리 시에서도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 등의 조례를 제정하여 자동차관리사업자의 건전한 발전과 육성에 기여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자동차관리사업(정비업, 매매업, 재활용업)의 등록기준을 정한 것으로 자동차매매업의 등록기준, 정비업의 등록기준, 재활용업의 등록기준을 규정하였고 자동차관리업의 적정 공급 규모, 주변 여건 등 지역적 특성이나 공익상 필요 시 등록을 제한하거나 조건을 붙일 수 있도록 하였고 우수한 자동차관리사업자를 모범사업자로 지정토록 하여 자동차 관리사업자의 건전한 발전과 육성에 기여하고자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이 원안가결되어 자동차관리사업자의 건전한 발전과 육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세심한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 등에 관한 조례안 (도시건설위원회)

도시계획과장 김영일입니다. 안양시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관리에 관한 조례 폐지 검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폐지 사유를 말씀드리면 상위 법률인 2006년도에 제정된 「기반시설 부담금에 관한 법률」이 2008년 3월 28일 폐지됐습니다. 그 이후로 신규 신고에 대한 부과 건이 없어졌고 그런데 그동안 기이 부과된 부담금에 대한 체납액의 관리 및 징수를 위해서 특별회계를 유지해 왔습니다. 그런데 현재 시점에서는 잔여 체납건이 현재 한 건밖에 안 되기 때문에 운영 효과가 미비해서 거기에 따른 관련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요, 세 번째, 폐지조례안 네 번째, 관련 법령 발췌서도 다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만 참고로 말씀드릴 사항은 현재 기반시설부담금 체납액이 한 건에 5억 6천 100만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체납액에는 현재 일반회계로 우선 일반회계로 전출한 다음에 저희들이 계속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반시설 특별회계 잔액 4억 8천만원은 이것도 일반회계로 전출한 다음에 저희들이 현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 보상 특별회계로 저희들이 전출해서 저희들이 계속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양시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관리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도시건설위원회)

건축과장 차경진입니다. 「안양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 이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안양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설치 운영 중인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심의위원회를 기능이 유사한 안양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의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로 통합하여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안양시 옥외광고물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5조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을 기금의 설치로 붙임 조정안과 같이 개정하여 「안양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에서 운영 중인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로 통합 운영하고자 하오며 위원회 통합으로 「안양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상 위원회 설치 및 구성, 위원장의 직무, 간사 및 수당은 「안양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에서 내용을 담고 있고 중복되어 있어 제6조, 제7조, 제8조를 삭제하고자 합니다. 조례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 관계 법령 발췌서는 붙임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수반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2011년 8월 11일부터 8월 31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양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시건설위원회)

이의철 전문위원 이의철입니다. 「안양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안」제안 이유, 주요 내용, 관련 법규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 토 보 고 금번 조례 제정은 각종 재난 발생시 전 행정력과 민간 방재 능력의 일사불란한 총동원 대응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으나 안양시의 경우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른 4개 조례,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3개 조례 등 모두 일곱 개의 재난 관련 조례가 개별적·분할적으로 제정·시행되고 있어 ‘간결한 법체계’에 역행하고 있을 뿐 아니라 재난 관련 조례들이 지역적 관점보다는 에너지·통신·교통·금융 등 국가기반체계 관점 위주로 규정되어 지역에 큰 피해를 발생시키는 자연 재난에는 상대적으로 소홀한바 재난 관련 일곱 개의 조례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로 일괄 통합하고 2011년 6월 27일자 개정된 재난 및 안전 기본법 시행령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재난 대응 총동원을 법제상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 의견으로는 제안 이유와 같이 안양시의 경우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른 4개 조례와「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3개 조례 등 모두 7개의 재난 조례가 개별적 · 분할적으로 제정·시행되고 있어 󰡐간결한 법체계’에 역행하고 그간 안양시 조례가 국가기반체계 관점 위주로 규정되어 큰 지역재난에는 오히려 소홀하여 재난 관련 일곱 개의 조례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로 일괄 통합하며 2011년 6월 27일자 개정된 「재난 및 안전기본법 시행령」에 맞게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유사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총동원 재난대응에 만전을 기하기 위한 것으로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재해 예방 및 재난 발생시 신속하고 효율적인 기금 운영을 위하여 추가로 구에 분임기금운용관과 분임기금출납원을 신설하고 안양시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자연재난 대책과 기반재난 중점 대응기간 등 필요시에만 운영하던 것을 기상이변과 기반체계·기반재난 등 수시로 발생할 수 있어 예방·대비·대응·복구단계로 신속히 전환하도록 상시 운영하도록 한 것은 최근에도 발생한 전력 수급 불안전에 따른 기반재난에 대비한 것으로 시민의 안정을 위해 매우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동 조례안의 내용을 검토해본 결과 알기 쉬운 법령 정보기준에 의하면 정비기준상 제1조 목적 규정에서는 약칭을 사용하지 않으므로 이하 “기본법이라 한다.”와 이하 “대책법이라 한다.”의 약칭을 삭제하도록 하고 제5조의 기본법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괄호 열고 “이하 기본법이라 한다.”를 삽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제8조 재난대비체계 1항 및 제2항의 내용 중 재난 상황에 적합하도록 대책본부의 구성 ·운영 및 근무체제를 정해야 한다를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25조 3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을 수립 시 반영하도록 하여야 하기에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제19조 지원동원체계 구축 제5항 기본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역재난관리 책임기관의 장은 상황근무 대상자가 즉시 비상근무 소집에 응할 수 있도록 유·무선의 비상연락 체계를 구축하는 등 준비 태세를 유지하여야 한다를 추가하여 재난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고 대응토록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수정 의견 조문대비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양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 등에 관한 조례안」제안 이유, 주요 내용, 관련 법규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검 토 보 고 금번 조례 제정은 자동차관리사업자의 건전한 육성과 발전을 위하여 우수한 자동차관리사업자를 지정하고 「자동차관리법 제53조」개정에 따라 자동차관련사업 등록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인구 50만 이상의 시는 필요한 사항을 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 우리 시에서도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 등의 조례를 제정하여 자동차 관리사업자의 건전한 발전과 육성에 기여하고자 하며 조례 제정안에 대한 검토의견으로는 「자동차관리법」 제53조에서는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권한을 시장에게 부여하고 그 등록기준과 절차를 도 조례로 정하 되 인구 50만 이상의 시는 별도로 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고 지역적 특성이나 공익상 필요할 경우 등록을 제한하거나 조건을 붙일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58조의2에서는 시장이 우수한 자동차관리사업자를 모범사업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 안양시는 조례를 제정하지 아니하고 도 조례의 등록기준에 따라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제를 운영하고 있어 비록 현행 등록기준에 특이한 변경 사항은 없다 하더라도 대도시에서는 그 등록기준을 도시 규모에 걸 맞는 등록 기준이 필요할 것이라는 취지를 감안하면 안양시의 등록기준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추후 안양시 만의 여건에 적합한 등록기준을 완성해 나가는데 출발점이 된다는 점에서 입법의 타당성은 매우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안양시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관리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되겠습니다. 제안 이유, 주요 내용, 관련 법규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검 토 보 고 금번 조례 폐지는 상위 법률인「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이 2008년 3월 28일 폐지되고 폐지 시점 이후로 신규부과 건이 없고 기이 부과된 부담금에 대한 체납액의 관리·징수를 위하여 특별회계를 유지해 왔으나 현 잔여 체납 건이 한 건으로 그 운용은 효과가 미비하여 관련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조례 폐지안에 대한 검토의견으로는 기반시설부담금은 연면적 200제곱미터이상의 건축 행위 신·증축 시 개발행위로 인하여 유발되는 기반시설 설치비용을 원인자에게 부담하도록 하여 난개발을 방지하고자 2006년 7월 12일 시행하였으나 기반시설부담금이 분양가에 전가되고 분양가 상승을 유발함과 기업 부담을 가중하는 등 투자 심리 위축으로 많은 문제점이 있어 2008년 3월 28일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이 폐지됨에 따라 그간 기이 부과된 부담금에 대한 체납액의 관리·징수를 위하여 특별회계를 유지해온 사항으로 금회 「안양시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관리에 관한 조례」폐지는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안양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 주요 내용, 관련 법규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검 토 보 고 금번 조례 개정은「안양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설치 운영 중인 옥외광고 정비기금운용 심의위원회를 기능이 유사한 「안양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의 광고물 관리심의위원회로 통합 운영하여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검토의견으로는 금번 개정은「옥외광고물등 관리 조례」중에서 광고물관리 심의위원회와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중 광고정비기금운용 심의위원회와 기능이 유사하고 연간 2회 정도의 기금운용에 관한 사항만을 심의하고 있어 금회 옥외광고물 심의위원회에서 통폐합하여 운용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추후에는 조례 간소화를 통한 행정의 효율적 도모를 위하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와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간결한 조례 정비를 통한 통합 운용의 필요성의 검토가 요구됩니다. 이상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양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 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관리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도시건설위원회)

용환면 위원입니다. 금번 「안양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안」 중 수정동의안을 이따가 하기로 하겠습니다.

방극채 위원입니다. 일단 「안양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안」심재민 의원 제안설명과 그다음에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잘 들었습니다. 전문위원 수정 의견 조문대비표 중에서 제19조에 자원 동원체계 구축 등 제5항을 신설하는 게 바람직한 것으로 이렇게 검토가 되어 있는데 그 문구 중에서 요즈음 법령 간결성 원칙에 따라서 제5항 “기본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기본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이렇게 수정을 하는 게 더 간결성 원칙에 부합된다고 판단돼서 의견을 다시 한 번 제시를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심재민 위원입니다. 아까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관리에 관한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법률이 폐지가 됐기 때문에 이 설치운용·관리 조례안도 폐지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금을 아까 제가 정확하게 못 들었는데 이 기금을 지금 일반회계하고 장기미집행으로 이전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다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서 검토의견을 내신 중에 조례 간소화를 통해 행정의 효율적 도모를 위해서 조례와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간결한 조례 정비를 통해서 통합운영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검토를 하셨어요. 그래서 그에 대한 생각이 어떠신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영일입니다. 심재민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현황 그리고 앞으로 운용·관리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기반시설부담금 체납액하고 잔액이 있는데 체납액은 5억 6천 100만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마지막 3회 중에서 두 번째까지는 저희들이 징수했고 마지막회분입니다. 그런데 현재 주)유영이라는 회사가 현재 부도가 나가지고 현재 공개로 경매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경매가 되면 저희들이 그런 조치를 전부 다 해 놨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우선 체납액하고 그다음에 잔액은 일반회계로 전부 다 같이 갑니다. 그래서 체납액은 세외수입팀에서 관리하는데 체납액 징수는 저희들이 계속 합니다. 그래서 되면 바로 세외수입으로 집어넣고 그다음에 잔액은 지금 4억 8천만원 있는데 이것도 일반회계로 전출해서 4억 8천만원은 현재 저희들이 운영 중인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 보상 특별회계 그 예산으로 전출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리 예산을 편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체납액이 5억 6천 100만원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러면 만약에 이 회사가 부도가 났어요. 부도가 나가지고 지금 회수가 안 되는 건데 이 조례가 없어도 상관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조례 서울시도 특별회계를 폐지하면서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뭐냐면, 부칙에다 “체납액이라든가 이런 관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하고 부칙에다 집어넣었어요.

그런데 이것 부칙 자체가 없어지는 것 아니에요?

네, 나중에 부칙의 그런 문구 하나를 가지고 저희들이 계속 체납액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그 얘기가 아니고 지금 과장님 말씀이시라면 이 조례가 폐지되면 부칙이 어딨어.

지금 그 내용은 법 폐지 전에 부과된 금액은 폐지 법령 부칙 2조 경과규정에 따라서 징수가 가능하다. 그래서 서울시도 종로구, 용산구에서 조례 폐지 후에도 계속 일반회계에서 체납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이 법은 폐지는 됐지만 부칙은 살아있다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그러면 이 부칙에 근거해서 우리가 회수할 수 있다.

네.

그러면 우리는 조례가 없어도 상관없다는 거죠?

네, 상관없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방재과장 김명철입니다. 심재민 위원님께서 재난 관련 7개 조례를 폐지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를 통합하였는데 생각은 어떤 지하고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번에 개정되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 조례는 상위법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의해 제정된 네 개 조례와 「자연재해 대책법」에 의해 제정된 3개 조례 등 총 7개 조례, 개별 조례 110개 조항을 통합하는 것으로 관련 조례가 개별적으로 나누어져 있어 유사 법률 통폐합으로 간결한 법령 정비를 통한 재난 대응 전문성 제고에 부응할 수 있는 것이 장점이라 여겨지며 또한 알기 쉬운 용어로 변경하여 주민이 보다 쉽게 법 조항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것도 통폐합의 주요 취지라 사료됩니다. 간소화된 조례 개정으로 대규모 재난 발생 시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재난에 대비할 수 있는 것도 조례 개정의 긍정적인 측면이라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우계남입니다. 박현배 위원장님께서 「안양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 기준 등에 관한 조례안」 11쪽에 안양시 자동차 관리사업실태와 관련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 실태에 관한 위원장님의 질의는 기존 숫자를 맞춰서 앞으로 가겠느냐, 하는 그런 말씀이셨는데 이것은 김대영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그리고 사전에 자료를 수집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내용은 김대영 의원님께서 아마 말씀을 해 주시는 것이 더 나을 것으로 판단하고요,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실태처럼 안양에 정비업소가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기는 하나 많이 있다고 해서 등록행위를 제재할 수 있는 근거를 조례로서 만드는 것은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례안 4페이지에 제7조에 보면 2항에 “시장은 자동차 정비업소의 난립으로 인한 과당경쟁을 방지하고 건전한 정비 질서 확립을 위하여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야 한다.”고 좀 강행적인 조항을 넣어놨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예전에는 이것이 허가제였습니다. 그러던 것을 등록제로 한만큼 행정규제를 완화하는 측면에서 등록제로 바꿨는데 여기서 이런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고 하면 시에서 어떤 제재를 할 수 있는 그런 기초가 마련되기 때문에 이것은 사경제에 맡긴다는 의미에서 입법에 좀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제7조1항에 보면 제4조에 따른 등록기준에서 제4조는 실제로 4조를 찾아서 보면 매매업 등록에 관한 조항입니다. 그런데 이게 등록기준은 매매업도 있고 그다음에 자동차 재활용에 관한 업도 있고 그다음에 정비업 도 있습니다. 이걸 포괄할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답변 안 드려도 되죠?

사실은 이게 우리 안양시에 종합이든 소형이든 부분이든 정비업체가 인구수에 비해서, 자동차 대수에 비해서 사실은 좀 과다하게 있다. 그래서 과당경쟁도 방지하고 그리고 또 과당경쟁으로 인해서 서비스의 질을 좀 저하시키는 것을 방지해 보자, 하는 차원에서 적정한 수의 정비업을 하는 업체를 적정한 수면 좋겠다는 취지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건 여기에서 우리가 부분정비업소 기준 한 개 업소당 관리 차량 대수가 550대라는 건 현재 우리 안양시의 실정을 말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 정비업을 하시는 분들이 800대당 업소가 한 개 정도면 소비자들이 최상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수준이다고 그쪽에서 조사한 내용이고요, 그리고 사실 이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유경쟁체제 하에서 진입을 막자는 게 아니고요, 이런 수준이 되어 지려면 현재 있는 정비업소들을 퇴출시키거나 제한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앞으로 진입하는데 있어서 우리가 앞에 보면 시설기준이 있습니다. 시설기준을 앞으로는 자동차 종합정비업이나 소형자동차, 자동차 부분정비업이나 원동기정비 이 네 개 단체 부분들하고 같이 협의가 돼서 좀 더 안양시 기준에, 지금 안양시가 너무나 난립되어 있으니까 그런 기준을 좀 더 엄격하게 적용을 해서 그 기준에 맞춘 사람에 한해서 진입할 수 있도록 하자는 거지 강제로 제한하거나 못하게 할 수는 절대 없는 거고요, 저희 이것 준비할 때 그런 의미가 되어 있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현재는 부분정비업체만을 많이 얘기를 들었는데 제가 종합정비업도 종합정비업체 회장단도 만나서 자문을 받고 해서 이게 이번에는 선언적인 의미, 우리 50만 인구 도시 안양시에서 이 자동차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만들고 그리고 점차 시행해 가면서 우리가 종합정비업라든가 원동기정비업 이런 데들도 같이 끌어들여서 토의를 해서 이 정비 시설기준을 마련해서 그것에 따른 그걸로 예를 들어서 진입 장벽을 만들거나 이렇게 할 예정이라는 거지 절대로 기존에 하는 업체를 퇴출시키거나 또 진입하겠다는, 완벽한 시설 조건을 갖춘 사람을 막거나 이러자는 의미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어떤 법적인 다툼 말씀하시는

제가 좀 답변을 드릴게요.

여기서 토론하는 과정에서는 선언적인 의미 이런 취지는 알겠는데요, 이것도 하나의 법으로 본다면 문구 표현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7조 2항은 수정이 돼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이 정비업소의 난립 또 과당경쟁을 방지하자는 얘기는 사업장, 자동차관리사업을 제한을 하자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 안양시가 18만대로 본다면 적정 자동차관리사업장이 한 100개가 있으면 된다. 이렇게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면 그 이상 들어오는 것은 등록 거부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난립으로 인해서 제한을 한다는 내용은 법에 없습니다. 법에 없고 법제처에도 질의를 좀 했더니 정비업소를 제한하는 것은 재량 여지가 주어지지 않았다는 법제처의 해석이거든요. 그래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한다’라는 것은 강제조항입니다. 꼭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수정이 좀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된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극채 위원입니다. 이 조례가 처음 제정되는 것 아닙니까? 안양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 기준에 관한 조례안 본 위원이 그동안 심도 있게 검토는 안 했지만 이게 아까 우계남 과장님이 설명하실 때 그동안 「자동차 관리법」에 의해서 이게 허가제였는데 개정이 돼서 등록제로 바꿨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조례에 등록기준 등에 관한 조례안으로 이렇게 지금 올라와있는데 제7조에 조건 등은 행정행위의 부관행위 아닙니까? 부관행위인데 조건이나 기한이라든가 이걸 붙일 때는 사실은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어요. 「자동차 관리법」에서 기존의 허가제가, 허가제라 하면 그동안 금지됐던 걸 특정인에게 창설적으로 해제를 시켜주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걸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완화를 시켜놨어요. 완화시켜 놓은 것에다 또다시 조건을 붙이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다시 허가제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는 조금 더 신중을 기해서 의결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고 좀 시간적인 여유를 갖고 해도 늦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잠깐만. 보충.

그런데 전문위원 검토의견서를 보니까 「자동차 관리법」 제53조에 보니까 제4항에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등록기준을 적용할 때” 중간 생략하고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등록을 제한하거나 조건을 붙일 수 있다.”라고 이렇게 명시적으로 되어 있네요. 그래서 이 문제는 특별한 문제점이 없을 거라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제가 한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 사실은 이게 저희가 입법전문위원하고 여러 번 상의를 해서 했는데 사실은 충분히 검토를 한다고 했는데 미비한 점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 예를 들어서 문자나 자구를 수정해야 될 내용이 있으면 수정해서 통과를 시켜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의 있습니다.

용환면 위원입니다. 금번 「안양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안」 중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는 제정이기에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따라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제5조 ‘설치’란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괄호 열고 이하 ‘기본법’이라 한다.”로 수정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의 있습니다.

방극채 위원입니다. 금번 「안양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 등에 관한 조례안」 중 제7조1항의 규정 전반 부분 “시장은 제4조에 따른 등록기준을 적용할 때 자동차관리사업의”라는 규정을 “시장은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기준을 적용할 때”로 수정하고 제7조2항의 후단 부분 “정비 질서를 위하여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을, 강행규정을 “질서 확립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비록 다소 선언적인 규정이지만 “질서 확립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로 할 것을 수정 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잠깐 한 가지만.

오늘 어차피 양 국장님 또 과장님들 계셔서 제가 잠깐 한말씀만 올리겠습니다. 지금 일련의 사태를 보면 우리 도시건설 상임위원회에서 알아야 될 사항들이 다른 상임위원회가 먼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게 우리 상임위의 위원들이 모르는 얘기가 다른 상임위원회에서 먼저 얘기가 나오고 할 정도가 현재 벌어지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각 국장님들 또 과장님들이 무슨 사업 설명회나 뭐가 있으면 위원들한테 다 알리지는 못하더라도 최소한 위원장님한테는 알려서 공지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각별히 관심을 가지시고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