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필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차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 일정에 따라 주민자치과, 문화체육과, 사회복지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황삼열입니다. 주민자치과 소관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서 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3년도 주민자치과 총예산 7억 6,813만 1천원 중 일반행정비 4억 1,483만 6천원에서 1,184만 4천원이 증액된 4억 2,667만 6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전입가정 축하카드 제작에 따른 예산 집행잔액 1,440만원을 삭감하고 반상회보를 종전에 별도 발행하던 것을 과천사랑지에 통합 발행됨으로써 불용된 예산 12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예산안 설명서 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정모니터 제보 보상금 집행잔액 45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반면에 증액된 예산으로는 주민자치센터 취미클럽 강사수당으로서 각 동에서 신규 프로그램이 개설되거나 프로그램의 급수가 격상됨으로써 추가소요된 예산 3,024만원을 추가 편성하고 컴퓨터가 한 대 망가져서 업무에 지장을 받고 있는 컴퓨터 한 대 17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자치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하신 주민자치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곽현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현영 위원입니다. 과장님이 보고하셨는데 이 책자에 보면 62페이지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데 오실 때 좀 신경써서 오세요. 별 것은 아니지만 61페이지 다음에 62가 나와야 되는데 63페이지가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원고 하나 쓰실 때도 가서 확인 한번 해 보시고, 본 위원한테 온 것만 그런지 모르겠는데 62페이지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실 때 폐이지가 상관은 없지만 의회에 오실 때 그 자세가 중요하거든요? 그런 것은 주무나 과장께서도 좀 신경 쓰셔 가지고 오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축하카드 모양은 어떤 것입니까? 보통 우체국에서 보내는 양식입니까?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요?

접는 것인데 언뜻 보시면 청첩장 같이 그런 것입니다.

요새는 우편물이 많이 오기 때문에 그렇게 반기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심필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이버 시정모니터가 새로 위촉되지요? 그분들이 제보하는 것이 한 건당 얼마씩입니까?

건당 만원씩입니다.

그분들이 길에서 만나니까 자원봉사지만 금액이 너무 적다는 이야기를 하던데요.

제가 검토를 했는데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 발전을 위해서 모범시민으로 봉사심을 가지고 하는 것이고 긍정적으로 검토하기 위해서 자치단체에서 전국 현황을 파악했는데 저희 시가 물론 도에 비해서는 금액이 적지만 다른 시에 비해서 적은 것도 아니고 채택된 제보에 대해서 저희 시와 유사한 방법으로 경품이라든지 만원 정도 사례를 하는 실정입니다.

실적은 어느 정도 됩니까? 50명 정도 되면 한 달에 몇 건 정도 제보가 들어옵니까?

제보되는 것은 많습니다. 한 달에 30～40여 건 되는데 채택되는 것은 반 정도입니다.

그러면 만원을 현금으로 지불합니까?

네.

현금도 좋지만 상품권이라든지 그런 것으로......

표창 시에는 문화상품권을 줍니다. 채택된 것은 만원씩 통장으로 입금합니다.

그것도 잘 금액 문제를 이야기 들었기 때문에 사기를 올려주는 쪽으로 신경을 쓰셔야 될 것입니다.

다른 단체에 뒤떨어지지 않게 하겠습니다.

이미 50명을 위촉했으니까 최소한 이 분들이 활동할 수 있는 영역을 만들어주어야 됩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자치과에 대한 추경안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은 나오셔서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이흥복입니다. 2003년도 문화체육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 132억 9,378만 2천원보다 18억 1,568만 원이 증가된 151억 435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문화재 관리 세항에서 7,376만 8천원으로 과천의 옛 풍경전 작품 영구전시를 위한 전시대 및 보관함 제작 2천만원, 문화원 건립 타당성 및 기본조사 설계 용역비 5천만원이 추가편성되었습니다. 문예관리 세항에서는 1억 3,670만원으로 재단법인 과천한마당축제 사무국 건물 임차보증금 5,500만원, 과천 한마당축제 사진전 1,200만원, 과천 한마당축제 출연금 5,800만원, 설립 자본금 천만원으로 추가 편성되었습니다. 또한 체육진흥은 관문체육공원 다목적운동장 잔디교체에 12억 2,592만원과 동네 체육시설 보완 및 정비에 1억원, 학교 체육시설 및 환경개선 지원금 등으로 2억 4천만원 모두 16억 10만원이 추가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장은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 받으신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심필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72페이지 과천 한마당축제 2003 사진전 1,2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 부분은 한마당축제 처음에 계획 잡았을 때 이 부분이 있었나요?

당초에 한마당축제 사진전은 작년에도 했었고 금년에는 아마추어들이 사진을 찍어서 간단하게 전시회도 했었습니다 이것이 올라온 것은 과천에 사진작가 협의회가 있습니다. 예총에는 가입이 안되었습니다마는 가입 절차를 밟고있고 이 사람들이 금년도 한마당축제에 전 공연장을 다니면서 찍은 사진을 전시하는 것도 영상물을 남기는 것도 한마당축제 발전에 도움이 되겠다 해서 추가로 한 것입니다.

이것이 사진작가 협의회에요? 미리 여기에 말씀하신 것입니까?

추경예산 편성하면서 했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작품이 다 나와 있는 것이지요? 그러면 아마추어들 찍은 것은 여기에 포함이 안됩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 아마추어들도 했다고 하는데 전문가들이 사진가협회에서 하는 것도 좋지만 일반 시민들도 관심있게 요즘은 디지털카메라가 워낙 사용이 되기 때문에 기왕에 할 것 같으면 참여도를 높인다고 하면 전문가 위주보다 기왕에 하려면 시민들도 같이 참여해서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참고로 하겠습니다. 아마추어들이 짬짬이 찍어놓은 좋은 작품이 있으면 같이 참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한마당축제 사진전 이미 끝났지요?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사항은 자원봉사자로 활동했던 아마추어들이.......

최근에 한 것이 아마추어 전시회라는 것이지요?

네.

그런데 아마추어와 전문가를 굳이 나눌 필요가 어디 있어요?

제가 했던 것은 사진 규격도 한마당축제 예산에서 일부 아마추어 활동하는 것에 대한 사진전이고 이것은 사진작가협회 주관으로 ...

그러니까 똑같은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디지털 사진이기 때문에 아마추어 사진도 상당히 좋은 사진을 전시회 한 것을 보았거든요? 분리해서 이중으로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에 대해서 설명하십시오.

사진작가협의회가 작년에 창립총회를 하면서 과천에 행사가 있을 때 많이 참여가 됩니다. 되면서 금년에 한마당축제에 자기들이 본격적으로 영상물을 담겠다 이런 취지로 추경예산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송향섭 위원님이나 이원희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아마추어나 전문가를 분류해서 하는 것도 문제가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금년에 사진작가협의회가 처음 발족이 되었고 내년에 예총에 등록되는 단체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 활동을 지원해 주는 측면에서 해 주는 것도 좋겠다 하는 측면에서 반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진작가협의회 예산을 지원하기 위한 한 가지 방편으로 생각을 해서 올해 처음 만든 결성된 단체에 1,200만원 예산을 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느 특정단체 지원하기 위한 기존의 아마추어 전시회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전문가들 전시회를 별도로 하는 것은 시에서 예산을 주기 위한 편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밑에 한마당축제 임대료 등 여러 가지가 들어가 있는데 한마당축제 법인화가 어느 정도까지 진행이 되었습니까?

발기인총회까지 마무리가 되었고 발기인회를 3회에 걸쳐서 정관까지 확정을 지었습니다. 오늘이 한마당축제 조직위원회 결산회의가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끝나면 이사회를 개최해서 재단법인이 발족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일정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11월 7일 창립 이사회를 개최해서 경기도 법인 정관 승인을 득한 후에 바로 상임이사 선임을 하고 사무국 운영에 따른 인원을 선발해서 12월 초 경에는 재단법인 사무처가 운영될 수 있도록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법인이 왜 추경에 올라와요? 올해 법인을 만들 생각이 있다면 본예산에 올라왔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한마당축제 법인 이야기는 제가 알기로 몇 년 전부터 준비되어 왔던 일이거든요? 올해 안에 매듭을 지으려고 하시는 이유가 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재단법인 이야기는 몇 년전부터 이야기가 나와서 기금을 마련했습니다. 금년까지 해서 150억 기금이 마련이 되었습니다. 추진을 못했던 것은 기금 이자 가지고 운영할 수 있는 여건이 안되기 때문에 금년에 150억을 예치하면서 내년에는 이자가 12억 정도 나올 상황이 됩니다.

내년에 본예산 세워서 하면 되지 추경에 올라온 이유가 뭐냐고요?

매년 예술감독이 바뀜으로써 한마당축제에 대한 정체성이 고려되고 지속적인 운영이 안됨으로써 한마당축제가 운영이 부실하다 이런 이야기가 들리기 때문에 하루빨리 한 달이라도 빨리 발족을 해서 전문적인 사무처가 운영이 되면 더 나은 작품 더 나은 진행 이런 측면에서 추경에 반영이 되었습니다.

예술감독이 바뀌는 것은 시장의 정책에 따라 바뀌는 것이고 법인이 생긴다고 해서 예술감독이 안 바뀐다고는 이야기할 수 없는데 타당치 않습니다. 개인적인 견해는 서로 다른 시각을 가지고 보겠지만 법인화 해서 사람을 뽑고 준비하는 것이 추경으로 할 정도의 시급한 사안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평가에 따른 앞으로의 방향성에 대해서 연초에 시민들의 의견을 수용하셔서 준비를 차근차근 해야지 올해 10월인데 11월, 12월 안에 상임이사 선정하고 인원 선정하고 사무국장 정하고 빠른 시일 내에 일을 처리하다가는 분명히 민원의 소지가 다분히 있습니다. 사람을 선발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고 잡음 없이 훌륭한 인재를 뽑아내는 것이 공고하는 기간 사무실 위치 등등해서 할 일이 많다고 생각을 하는데 올해 안에 끝낼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빠른 시일 내에 전문가 체제로 운영하기 위해서 부득이하게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또 재단법인이 구성이 되어야만 내년도에 이자금을 어떻게 사용한다 내년도 본예산에 기금 사용게획을 승인 받아야 되기 때문에 송향섭 위원님이 염려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최대한도로 저희가 노력을 해서 그런 잡음 우리가 나아지지 않는 방향에서 연말까지 마무리 짓고 내년도에 기금 사용계획도 의회에서 승인받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내년도에 12억 가지고 마당극을 치를 수 있는 것도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준비해야 될 일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법인 사무실은 어디에 들어갑니까?

임차비를 선정해 놓고 있습니다마는 시내 마땅한 건물이 있다면 임차를 해서 쓰든지 아니면 시민회관 내에 리모델링하면서 공간이 나온다면 시민회관을 연구해서 쓰는 방안 여러 가지 대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검토해야 될 일이 어떻게 두 달만에 되겠어요? 올해 안에 리모델링해서 공간이 생긴다는 보장도 없고 일방적인 생각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다음에 직원 선발, 상임이사 선발 이것의 기준은 어떻게 선정을 합니까? 정관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내부 규정을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임이사에 대한 자격기준, 예술감독, 사무처 직원에 대한 기준을 제가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준이 되면 창립이사회를 한 다음에 바로 규정안을 가지고 이사회 승인을 받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사전에 나와야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마당축제 법인을 둘러싼 합리적인 운영에 대해서 의회에서 제대로 잘 파악이 될 수 있도록 자료를 주셔야 됩니다.

네, 그때 그때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기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70쪽에 과천시지 편찬사업을 과목변경하고 있는데 민간위탁을 하면 어디로 나갈 것입니까? 이것이 지난번에 학술용역비로 받았지요?

그때 당시에 과천시지 편찬사업을 하면서 저희는 학술용역비로 해서 단체에다 일괄 용역 주는 것으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과천시지 편찬위원회 토의결과 학술용역비를 주면 과천시지 편찬사업이 부실해질 수 있다 시에서 직영을 하든지 문화원 쪽에 위탁하는 것이 낫겠다 이런 식의 논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최종 결론된 것이 문화원에 주어서 문화원에서 위탁사업하는 것이 낫다 그래서 과목변경을 하게 된 것입니다.

71쪽에 문화원 건립 타당성 및 기본조사 설계용역비가 5천만원 올라왔는데 그동안에 문화원을 진행하면서 지금에 와서 타당성 조사 용역 주어야 할 될 이유가 있습니까?

당초에는 문화원 부지선정을 중앙동사무소 옆으로 잡고 문화재 시굴발굴조사도 했습니다마는 하고 나서 관련 법을 따져보니까 지표가 50 이상 되기 때문에 자연녹지에서 개발할 수 없는 부지가 되었습니다.

그게 아니고 2003년도 작년도 본예산 받아 가실 때 문원동쪽으로 간다는 것으로 해서 실시설계비를 7천만원 받아가셨잖아요?

그때는 제가 상황판단을 잘못했습니다. 달랑 문화원만 아니고 경기소리보존회 하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건물이 들어갔을 때는 사업비가 엄청나기 때문에 문화원이나 경기소리보존회를 하려면 국도비를 제가 지원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금액이 30억 이상이 되기 때문에 투융자 심사를 받고.....

그러니까 일이 순서상 타당성 조사를 해서 기본 조사설계용역을 마치고 실시설계 들어가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면 금년도에 지금 기본조사 설계용역해서 언제 실시설계 하겠어요?

실시설계비도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타당성조사 용역 나가면 올해 안에 용역 완료가 안되었을 것 아니에요?

저희가 3개월을 잡기 때문에 이것은 가능합니다.

지금 몇 달 남았는데요?

2월 말까지 지출이 되면 됩니다.

그러면 금년에 실시 설계비 못 쓸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을 과목변경해서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것이지요.

그 관계는 예산계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

문화원 관계를 누차 준비시켰는데 계속 밀어놓고 있다가 지금 와서 또 타당성 조사한다고 하고 지금 문화원 관계자들이랑 지금 외부에서는 금년도에 벌써 실시설계가 다 나오나 보다 이렇게 믿고 있는데요.

당초 기본계획을 잡으면서 세부적인 것을 체크하지 못해서 다시 올리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과목변경을 예산계하고 해서 돈을 쓰는 것이 맞는 것 같고 다음으로 여쭈어 보겠습니다. 우리 예산서를 주고 예산에 각 부기가 정해지면 저희들이 조세 법률주의는 아니지만 부기별로 집행을 하고 준칙도 지켜야 되지요? 지금 주말 차없는 거리 운영이 처음에 몇 회로 올라왔습니까?

1회당 3천만원 6회 해서 1억 8천만원입니다.

처음에 24회 1억 8천이 너무 많이 올라와서 6회로 줄여서 예산편성하셨지요? 그런데 지금 몇 회 운영하셨어요?

13회 했습니다.

안 지키신 이유가 뭡니까?

3천만원 잡은 것은 횟수 의미가 아니고 총괄해서 주말 차 없는 거리는 의회에서 해 주셨을 때에는 월 1회 해당되겠습니다마는 저희가 일을 추진하면서 월 1회는 의미가 없다 주말 차 없는 거리 축제인데 횟수를 매주 하는 것이 맞다 해서 운영위에서 결정을 해서 횟수도 늘렸고요.

그러면 의회에서 이렇게 갑론을박하고 고민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산 2천억 다 드릴 테니까 쓰시라는 것입니다. 물론 담당부서에서는 억울할 수도 있겠지요. 개인적으로 전용한 것도 아니고 왜 의회에서 이러냐 하겠지만 그쪽에서 판단하시는 것 나름대로 의회에서 예산부기 정리할 때도 장단점이 분명히 있고 학원가라든가 반발하는 세력도 있고 하니까 금년도에는 1회 정도씩 해보자 그리고 사업 분석을 해서 2004년도에는 방향을 잡자고 해서 정리하고 과장을 불러서 계수조정할 때 본 위원은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 의원들 생각이 틀렸으니까 우리가 판단한 것이 옳습니다 우리 마음대로 밀어붙이겠습니다 이런 뜻 아니에요?

그런 것은 아니고 욕심을 내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왜 지적을 하느냐 하면 옛 풍경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옛 풍경전도 금년 4월 18일 1회 추경하실 때 저희들이 분명히 회의록에도 다 나와 있고 2003년 본예산 할 때도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보관상에 문제가 있으니까 1억으로 되겠습니까? 1억으로 충분히 다 할 수 있습니다 해서 1원 하나 삭감 안 하고 전액 다 드렸습니다. 그래서 1회 추경 올라와서 1억으로 부족하니까 2천만원 더 늘려주십시오 해서 전부다 위원들이 상의해서 일단 1억 범위 내에서 하십시오 그런데 발주를 4월 28일 계약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 규모를 1억에 맞게 주무과에서 보관 문제가 향토박물관이라든지 문화원 문제가 안되면 지금 1억은 4, 5년 뒤에 결국 이것 다 버립니다 해서 책임지고 하시겠다고 했으면 1억 범위 내에서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4월 18일 임시회에서 우리 동료의원들이 1억 범위 내에서 예산 집행하라고 삭감하신 것이지요? 그때도 담당과장이 삭감을 해도 문제가 없다고 답변을 하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당연히 규격을 줄이든지 보관함이 정 필요하다고 하면 규격을 줄여서라도 지금 전시된 것 중에 큰 것이 있고 작가가 기증한 작은 싸이즈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규격으로 하고 그 다음에 보관함 1,200만원하고 해도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4월 28일 1억으로 계약하고 선급금 지급을 6월 20일 5천만원 했습니다. 다음으로 2천만원이 더 필요하다는 공문이 문화원에서 언제 왔느냐 하면 8월 27일 시에 접수되었습니다. 순서가 안 맞는 것이지요. 충분히 그 당시에 의회 의견을 존중한다면 1억으로 규모에 맞는 발주를 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보았을 때는. 그런데도 그런 것 무시하고 해 놓고 8월에 가서 문화원에서 정작 본인들이 필요하다고 느낀 것은 8월에 공문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그러고도 8월에 문화원하고 해서 결국은 9월에 케이스 제작해서 도록 만들고 해서 2천만원 더 집행하시고 지금 돈 안 나갔을 것 아닙니까? 나갔어요?

안 나갔습니다.

그리고 2회 추경에 올리면서 또는 그 집행 전에 케이스 제작 의뢰했을 때 간담회 때 한번이라도 상의하신 적이 있으세요?

없습니다.

솔직하게 여쭈어볼게요. 안 해 주어도 그만이라는 생각입니까? 협조해서 같이 존중해가면서 하자는 것입니까?

협조해서 같이...... 앞으로는 시정하겠습니다.

본 위원도 옛풍경전이 잘 되었고 아이들도 반응이 좋고 작품이라든가 그 자체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지적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차 이야기하지만 뭔가 우리가 완전히 뒷북치고 안 해 주면 시민들한테 욕은 의회가 다 먹게 만들고 있어요. 아무리 좋은 결과라 하더라도 과정에 있어서 의회가 있는 이상 존중 받고 서로 신뢰받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과장께서 신경을 써 주시기를 각별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보충질의입니다. 문화원 관련해서는 어떤 것이 맞는 것인지 정책이 하도 정해져 있지 않아서 확인을 하려고 합니다. 중앙동 동사무소 옆에 지표조사한 것은 문화원 건립 타당성 조사를 위한 지표조사였지요? 맞습니까?

당초에는 그랬습니다.

그런데 중앙동사무소 옆에가 문화원 건립 타당하지 않다는 이유가 아까 말씀하시기를 지표가 50미터 이상이기 때문에 자연녹지 개발할 수 없기 때문에 문화재는 불가능한 것으로 이야기하셨지요?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지 않은데요? 중앙동사무소 옆에 용역 수행한 데에서 한옥 건물의 작은 건물이 적당하기 때문에 문화원 시설로는 적당치 않다 이런 용역 결과보고서를 받았어요. 이것도 포함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중앙동사무소 옆에는 그런 이유인 것을 제가 처음 알았습니다. 제가 잘못 알았나요? 그 이야기는 뭐냐 하면 중앙동사무소 옆이 적당하지 않다고 수 차례에 걸쳐서 지적을 했습니다만 거기에 기어코 추진을 하시겠다고 지표조사까지 해서 다 헤쳐놓고 나서 지금 복원도 안 해 놓고 거기에 지금 가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고구마 심고 거기가 다 황폐화 되었어요. 지표조사 면적 이상으로 황폐화 되었습니다. 토사 다 흘러내리고 시뻘건 흙이 다 나와 있고 거기에 있던 관목이 하나도 없습니다. 밭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 다음에 문화원 건립 관련해서 경기소리보존회하고 문화원하고 같이 들어가는 것입니까 문화원이 어느 장소에 어느 단체를 대상으로 계획을 하고 계신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가칭 중앙문화회관이라고 해서 문화원하고 거기에 따른 민속보존회 향토사 연구회 그렇게 한 건물에 들어가서 하나는 경기소리보존회 해서 건물이 한 건물이 될는지 두 건물이 될는지 그것은 저희가 용역을 수행하면서 개선될 사항입니다.

문원동에 세 개 단체 사무실이 포함된 문화원을 건립하겠다 이런 이야기지요? 아까 말씀하신 지표 50미터 이상의 자연녹지에는 문화원을 건립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어쩌고 이야기하셨는데 지표 50미터 이상이고 자연녹지인 것 모르고 지표조사 용역 주었어요? 그러면 누가 모르고 용역 주었으면 책임지세요. 거기에 문화원 짓겠다고 발상을 한 장본인이 누구에요?

당초에는 문화원 단독건물만 그쪽에 앉히는 것으로 계획이 되었던 것인데 문화원 시굴발굴조사하고 나서 보니까 그쪽에 도면 상에 문화원 단독건물이 들어갈 수 없는 면적이기 때문에 저희가 부지 선정을 다른 데로 한 것입니다.

애초에 문화원만 거기 짓겠다고 이야기했었어요. 그런데 그 자리가 적당치 않다고 제가 굉장히 많이 이 부분에 대해서 몇 년에 걸쳐서 지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계약서 상에 시의 복원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흥복 전체 면적을 파헤치는 것이 아니고 일정구간 떨어져서 군데군데 파놓았던 것을 다시 돋우면서 포크레인으로 다졌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나무 식재라든가 잔디 식재 이런 사항은 계획에 안 들어가 있습니다.

문화원 건립 자문위원회를 구성해서 각 단체의 필요한 면적을 사전에 받아서 자문위에서 다룬 적이 있습니다.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나오도록 용역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난번에 제가 듣기로는 땅이 협소하기 때문에 경기도에 인허가 사항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들었는데 문제가 없습니까?

저희가 검토한 것은 충분합니다.

제 생각에는 문화원 건립의 타당성 조사를 한 것은 그야말로 정책적인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세 개 단체가 공동으로 쓰는데 앞으로 구체적인 것까지 다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경기소리보존회가 차지하는 면적이 앞으로 관리운영측면에 있어서 어떻게 장기적으로 갈지 이런 부분들, 민속보존회라는 것이 문화원에 사무실만 있지 밖에 나와서 활동하는 것이지 민속보존회가 활동이 활발한 곳이 아니기 때문에 문화원에서 다른 민속보존 활동을 대행해 주는 형태이기 때문에 사무실 공간이라는 것이 실제로 공동으로 써도 되는 공간이거든요? 거기서 요구하는 대로 면적을 다 줄 수도 없는 것이고 과연 과천시 수준에 이런 세 개 단체가 어떤 모양으로 그 사무실을 어떻게 배치하고 강당을 어떻게 공동으로 쓸 것이고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가 타당성 검토 전에 연석회의라도 해서 개인들의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주장을 많이 할 것이기 때문에 회의가 있어서 그 회의에서 결정해 주는 대로 이러이러한 모양으로 가고 검토하자 이렇게 가야 될 것 같지 막연하게 세 단체가 입주할 타당성 검토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타당성을 검토하는 것인지 감이 안 잡히거든요? 제가 너무 구체적인 이야기까지 지적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문원동 복지회관 짓는 단체 사무실 입주하는 모양하고 똑같이 가지 않을까 그런 면에서 걱정이 되거든요? 건물을 설계하려면 어떤 용도로 어떻게 나눠쓰고 어떤 방향으로 향후에 관리운영 방향으로 간다 하는 것이 나와야 설계에서 어떻게 아름답게 기능적으로 할 것인가가 나오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검토를 하시고 사업을 진행시켜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자문위를 구성해서 1차 회의도 했습니다마는 어차피 용역이 되면 용역하면서 착수보고회 중간보고회 최종보고회를 할 때 자문위원들이 같이 참여가 되어서 용역이 실시되기 때문에 그럴 때마다 문제 있는 것은 송향섭 위원님이 염려하신 분은 그때그때 해결이 될 것으로 저는 판단이 됩니다.

자문위원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기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원 위원입니다. 73쪽 학교 체육시설 주민이용시설물 보수 3천만원 내용이 구체적으로 답변이 되겠습니까?

학교 체육시설을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학교에 대해서는 보수 비용을 도비 50% 시비 50% 준다고 해서 학교에서 공문을 보내서 받은 내용이 문원중학교에서는 바닥보수 천장 누수부분, 무대부분, 음향시설에 3천만원을 올려서 도비를 책정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문원중학교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그 내역을 잘 보셔서 선 집행된 부분에 추가로 지급 안되도록 해 주시고 다음으로는 지금 관문체육공원 다목적운동장 교체공사를 할 때 실시설계 끝나고 공사기간을 몇 개월 정도로 잡고 계십니까?

90일 정도 잡고 있습니다.

앞에 답변하실 때 잔디를 공원에 이식시킨다고 했는데 관내 공원이 잔디가 부족한 곳이 있습니까?

잔디 활용은 조사 안 했습니다마는 실시설계가 되면 바로 활용계획을 각 부서에서 받아서 재활용하는데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보았을 때는 과천 관내에 잔디 심을 데가 없다고 알고 있고 추경의 시급성이라든가 추경에 올려야 되는지 의문이 가고 이 경우도 아까 질의와 마찬가지인데 이 사업은 의회 간담회에 한번 올라왔으니까 수용이 될 수 있는데 예산 통과가 안되었는데 벌써 잔디는 갈지 않으면 안될 정도로 만들어 놓았어요. 그러니까 실지로 의회는 판단영역이 실지로 없는 것입니다. 굳이 시급성도 아닌데 집행부가 코너로 몰고 가야 하는 이유를 나는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만든지 10년이 되어서 관리가 안되어서 그랬다고 하면 문제가 안되는데 2년도 채 안되어서 갈아 엎는다는 전제로 방치해서 잔디가 훼손된 것 아닙니까? 관리가 어려웠지만 과거처럼 관리했으면 유지가 되는데 잔디 교체한다는 전제로 방치해 보니까 하루 아침에 망가지는 것이지요. 시민들이 가보면 과천 돈도 많은데 운동장이 이 꼴이냐 그리고 의회 올라와서 만약에 예산 통과 안되면 의원들이 안 해 주어서 운동장이 이 모양이다 그러면 시민들이 뭐라고 해요 의원들 나쁜 놈들이구먼 앉아서 하는 일도 없고 그렇게 과연 시급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제가 모르긴 몰라도 과장님이 문화체육과장을 맡고 있다면 몇 년 안 가서 인조구장이 아니라 천연구장 하나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하는 민원에 시달릴 수도 있고 본인 스스로 예산을 만들어주십시오 하고 올라오지 않을 보장이 없습니다. 성급했다는 생각을 해 본 적이 없습니까?

저는 이용도 측면이나 경영 측면도 되겠습니다마는 관문체육공원의 천연잔디가 국제경기를 유치할 수 있는 경기장 시설을 갖추고 있었다면 당연히 천연잔디로 고집을 해서 입장수입 내지는 그런 측면도 가능하겠습니다마는 관문체육공원 운동장은 5천 석의 관람석이 있습니다마는.......

그러면 2년 전에는 왜 판단을 못 하셨어요? 왜 관중석이 2년 후에 갑자기 줄었느냐 말이에요. 주무담당 과에서 2년도 내다보지 못하는 정책들을 엎치락 뒤치락 해야 되느냐 말이지요. 그러면 지금 하는 것이 2년 뒤에 안 바뀌리라는 보장을 누가 해요? 정말 자기 재산이라면 그렇게 안 하리라고 단언 드립니다. 제가 2회 추경과 상관없는 질의 두 가지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매미 피해 이후에 수재민 돕기 국악한마당 행사하신 적이 있지요?

네.

언론에 보니까 수재 의연금이 800여 만원 이렇게 위탁하셨던데 그날 행사에 대해서 주무과장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관객 동원에 대한 일정이나 시간계획은 국악협회하고 경기소리보존회하고 사전에 교감이 없어서 좋은 프로그램을 갖다놓고 주민들한테 양질의 서비스를 못한 것에 대해서 책임을 느낍니다.

즉흥적으로 하니까 그런 일이 생긴 것입니다. 출연진이 수십 명인데 본 위원까지 관객이 73명입니다. 천 명 이상 좌석에 73명이 앉아서 공연하고 있으니까 눈물이 날 지경이지요. 다음으로 2004년도 예산편성하실 때 지침을 꼭 사전에 세워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문화체육회 산하 예산이 나가는 지원단체에 보면 단복이라든가 이런 것이 인원 비례로 예산편성되는 것이 있어요 70명×3만원 이런, 이 부분에 있어서 과천에 주소지를 떠나신 분들 인원 정리를 해 주십시오. 과천시 예산으로 굳이 다 끌고 가야 되는지 부족하다면 신규 회원을 채워서 예술 합창단이든 끌고 나가는 부분에 노력을 해야지 본 위원이 알기에 과천 살다가 이사가도 다 여기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지적하니까 예총 산하단체에서 임기원 죽일 놈이라고 하는데 집행부에서 알아서 정리해 주셔야 됩니다. 그 부분은 정리하셔서 예산편성하실 수 있겠지요?

제가 시립 예술단이 3개 단체가 있습니다마는 임기원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사항은 여성 합창단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여성합창단 뿐만 아니라 전체가 다 그래요.

예총에 대해서는 주문을 예총 단체에 하고 있습니다마는 관내 예술인을 끌어내서 활성화되도록 노력해 달라고 항상 주문합니다마는 예술인들이 의기투합해서 하는 그런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노력을 한다는 말씀 외에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우리가 청소년합창단이든 여성합창단이든 단복 단화까지 다 사 주어요. 굳이 타 동네 아이들까지 사 주어야 되느냐는 것이지요.

청소년 오케스트라는 과천 관내 학생 위주가 아니기 때문에요.

그런 예외 규정 단체는 인정을 제가 하겠어요. 나머지도 보면 새로 이사오신 분들이 새로 들어갈 수가 없고 기존에 있는 사람들은 외지에 나가도 계속 여기에 와서 혜택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주소록 파악을 일괄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시립예술단 사무국 준비 일정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내부적으로 결심을 받지 못하고 있고 자료 취합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시일이 걸리는 사항이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일을 안 하고 계신 것 아니에요? 여기에 대한 의지가 없는 것 아닙니까? 추경으로 2개월밖에 안 남은 재단법인 사무실도 준비하면서 여기에 대한 의지가 없으니까 일을 안 하는 것이지 내부결심을 못 받는 이유가 뭐에요? 시장님이 뜻이 없는 것이지요? 시장님이 뜻이 있으면 하루만에 임기원 위원님이 말씀하신 800만원짜리 기증행사도 만들면서 시장님의 뜻이 없으면 모든 일이 진행이 안돼요?

이것은 시장님 뜻이 아닙니다. 저희가 추진을 못 했던 사항입니다.

왜 못하냐는 것입니다. 이 예술단 사무국이 올해 1년이 다 가도록 할 의지가 없어요. 시립예술단이 여러 가지 지적들이 나오는 것이 파행인 것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거든요? 이번 예산에 반영이 됩니까 안됩니까?

내부적으로 정리가 안되었기 때문에요.

왜 정리가 안되느냐 마인드가 없기 때문입니다. 과천시에 어떻게 끌고 가야 되겠다는 마인드가 전혀 없습니다. 제가 행정의 불합리한 점을 시의원하면서 늘 느껴왔던 것인데 이런 식으로 끌려다니면서 행정하면 문화체육과장 자격 없습니다. 또 하나 본예산에 반영시켜 주시기를 바라고 어떻게 과천시의 예술단이 나가야 하는 방향에 대해서 공청회를 올해 가기 전에 한번 해 보세요. 그래서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되어서 바로 잡을 수 있도록 명심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에 과천고등학교 합숙소 증축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과천고등학교 선수 감독 코치 37명이 단독주택 2층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절대적으로 숙소가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가 학생들에 대한 잠자리를 편하게 하고 경기력 향상을 위해서 증축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추경예산에 반영했습니다.

당초에 합숙소를 무료로 빌려줄 때의 계획하고 저는 이게 맞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이 집 준지 이삼 년 밖에 안되었지요. 이삼 년 동안 필요성이 생겼다는 것이 저는 이해가 안되거든요? 당초에 합숙소로 줄 때에 합당하게 예산 1억도 더 되었는데 제대로 된 건물을 철저히 해서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의회에서 지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증축이라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건물이 백 평 이상의 건물인데 합숙소로서 37명이 있다고 하는데 제가 가보지 않아서 모르겠는데 제대로 공사 잘 해서 준 건물이 이삼 년 만에 또 증축이 되어서 필요성이 발생한다 어떻게 이해를 하겠어요? 합숙소 주는 것만 해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그때 나왔었거든요? 인원이 늘었습니까?

인원이 늘었습니다. 작년에 1학년 학생만 17명 감독 코치 해서 19명이 기거했는데 금년에 신입생 18명을 받다 보니까 인원 수가 절대적으로 늘어난 상황입니다. 내년에 또 1학년 모집하면 .....

그러면 또 증축합니까? 그러면 앞으로 60명이 넘을 텐데 어떻게 해요?

그것까지 감안한 증축이 되겠습니다.

더 이상 증축은 없습니까?

네.

거기 증축이 법적으로 가능합니까?

관련 부서하고 협의한 결과 가능합니다.

몇 평이 가능합니까? 한 60평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공간이 있습니까?

네.

합숙소 건물에 대한 투자는 더 이상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합숙소 주는 것도 굉장한 특혜를 주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일부 반대하는 학부형들까지 있는 마당에 이렇게 합숙소를 마냥 지원해 줄 없다 하는 것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검토가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 문제는 잘 지적을 해 주셨는데 시에서 가닥을 잡아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현장도 몇 번 가 보았는데 굉장히 협소합니다. 어른의 입장에서 아이들에게 미안도 하고 첫째는 방수가 안되어서 여름에 곰팡이 때문에 냄새가 고약해요. 보수 같은 것은 업자 선정이라든지 바로 1년이 안 가서 누수가 되어서 곰팡이가 심합니다. 그래서 공간도 좁은데다가 곰팡이 냄새가 나니까 말이 아닌데 문제는 과천고가 축구부에 애착이 없습니다. 중학교 나온 애들 받아주지도 않고 내부로 이번에 초등학교 아이들하고 진학문제에 갈등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들었는데 학교에서는 전혀 관심이 없고 예산 1원 한 푼 안 내는데 시가 과연 언제까지 지원해 주어야 하느냐 그 문제에 대해서 시작을 해 놓고 지금에 와서 다시 뭘 정비한다는 것이 어려울 수도 있지만 그나마 늦었다고 판단할 때가 빠를 수 있으니까 저는 심사숙고해서 결정을 내려야 되지 않느냐. 과연 과천고에 축구부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극단적인 예로 학교에서 마인드가 없잖아요. 학교에서 공도 못 차게 하지 완전 찬밥 신세로 한쪽에 몰아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증축문제로 예산지원을 하면 학교 체육시설을 주민들한테 개방하는 것을 약속을 받으세요. 실내체육관도 시비 얼마 지원했어요?

지역협력계에서 지원한 것이라서 잘 모르겠습니다.

거기도 꽤 큰 금액을 지원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에서 지역주민들하고 화합측면에서 개방 안 하고 그렇게 이기적으로 나가는데 계속 지원할 수는 없는 것이지요. 최소한 지원하더라도 아이들 수업에 방해가 되는 시간이라면 저희도 양보를 해야지요. 그런데 분명히 충돌되지 않는 시간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공간도 학교와 강당이 제법 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폐쇄적으로 나오는데 우리가 하염없이 대주어야 되느냐는 것입니다. 그 부분의 가닥을 책임지고 잡을 수 있겠어요?

노력하겠습니다.

노력하는 것은 부족하고 확실히 답변해 주세요. 강당 개방 정도는 요구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학업에 지장이 없는 한도 내에서 학교장과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것이 선결되고 나면 이 두 문제는 의논하자고요.

보수비가 지지난해에 1억이 들어갔고 지금 1억 8천으로 60평을 짓는다는 것인데 그것 가지고 헐고 하나 새로 짓는 것이 낫겠어요. 그 건물을 1억을 들여서 보수했는데 곰팡이가 선다 그러면 헐어야 됩니다. 원래 날림건물입니다.

이 건물에 대해서 보수한 것은 없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사회복지과에 9천만원인가 세워서 입주 시에 예산을 통과시켰는데요? 들어갈 때 그냥 들어갔어요? 보수해서 들어갔어요. 아까 임기원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보수 엉터리로 했다고요.

저희가 보수해서 입주시킨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문화체육과가 아니면 다른 회계과나 사회복지과에서 했을 테니까 내부 인테리어 비용이 1억인데 그때 주로 방수 위주로 했을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1억 8천 또 세우면 부실건물밖에 안됩니다. 앞으로 제대로 된 건물 하나 지어주든지 차라리 그게 나아요. 이렇게 돈을 들일 일이 아닙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관내 운동부들 수업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합동운동부에서 초등학교에서 고등학교까지 운동부를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는 정상적인 수업을 하겠습니다마는 중고등학교는 오전에는 수업을 하고 오후에는 운동연습을 하는 스케줄로 잡힌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고등학교에서는 정규수업을 다 참여 못하지요? 오전수업만 대충 참여하고 오후에는 운동하지요? 잘 아시다시피 운동선수들이 100% 프로 선수가 될 것도 아니고 다 대학에 진학하는 것도 아니고 어린 선수들이 공부를 해야 될 시기를 놓치면 그 친구들은 운동선수도 아니고 정규학교를 나온 일반상식을 갖춘 학생들도 안 될 것이고 그래서 운동의 효과라는 것이 모든 것이 다 그렇습니다마는 오랜 시간 한다고 효과가 비례해서 증가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짧은 시간을 얼마만큼 집중해서 훈련을 할 수 있느냐가 그 성과를 낼 수 있는 것인데 지금 우리나라 엘리트코스를 육성하는 운동선수들이 대부분 태능 선수촌도 새벽 5시에 기상해서 9시에 취침할 때까지 열 몇 시간을 훈련시킵니다. 그것 큰 효과 없습니다. 옛날 육상 4관왕 했던 칼루이스 선수 같은 경우에 물론 100미터 단거리 선수지만 하루 40분 운동했답니다. 40분 동안 과학적이고 체계적이고 집중적인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훈련방법을 채택할 수 있도록 운동선수를 관리하는 감독이나 코치들하고 정규수업을 다 참여하고 두세 시간을 집중적으로 훈련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개발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 위원을 비롯해서 몇 위원들이 과천시에 향토사료관을 줄기차게 요구하고 있는데 내년 예산에 향토사료관 관련된 예산을 반영하실 것입니까?

먼저 의장님과 위원장님께서 저희한테 주문했던 사항입니다마는 향토사료관에 대한 것은 내년도 예산 1차 심의과정에서 조율을 하면서 아직은 시기상조다 해서 문화원 쪽에 용역을 하면서 향토사연구회에서 같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지 없는지 따져본 후에 향토사료관을 내년 후년에 추진해도 늦지 않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일단 내년도 본예산에는 반영을 못 했습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나마 과천지역에 남아 있는 향토사료들이 자꾸 소실되는 것입니다. 자연마을에 대한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면 그나마 남아 있던 향토사료들이 다 소실됩니다. 건축 새로 하고 밀어 부쳐서 개발하면 그나마 남아 있던 사료들 다 없어진다고요. 지금 사진 전시회라든지 과거 인형모형전 한 것도 당장 놓을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빨리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기획실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에 보면 모든 것이 1식으로 되어 있는데 1식이라는 개념이 뭡니까?

구체적인 실시설계가 이루어지기 전에 개략적인 계산을 해서 세운 예산입니다.

예산을 구체적으로 세우지 못하니까 뭉뚱거려서 1식이라고 해 놓은 것이지요?

그런 부분도 있고 집기 구입이나 두 가지 이상의 물품이나 공사가 진행되면서 이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개략적인 예산을 계상해서 그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뭉뚱거려 하나로 얼버무려 놓지 마시고 분리할 수 있으면 세부적으로 분리해 주세요. 그리고 아까 송향섭 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시에서 시립예술단을 만들어 놓았으면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과천시를 홍보할 수 있게 시에서 적극적인 지원을 해야지 예술단을 만들어놓고 너희 하려면 하고 말려면 말라 이런 예술단 운영은 말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술단 사무국에 대한 예산도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예산 반영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탁구대 구입 80만원 8대의 배치 장소는 어디입니까?

문원중학교 체육관이 되겠습니다.

문원중학교 체육관에 지원을 해 주는 것입니까? 시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까?

체육회에 탁구회가 금년에 발족을 했습니다. 탁구 동호인들이 쓰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자산물품 취득비가 아니지요. 학교 예산 지원하는데 들어가야 되는 것이지요?

이것은 학교가 아니고 탁구 동호인들한테 구입을 해서 주는 것입니다.

탁구협회 동호인들에게 주는 것은 자산 및 물품구입비가 아니잖아요.

어차피 저희가 구입을 해서 그쪽에 대여 식으로 합니다.

그런 식으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 명목으로 예산부기를 해도 되는 것입니까? 탁구협회에 기증하는 것인데 이것이 참 애매모호한데 이 부기가 제대로 된 것 같지 않네요.

탁구 동호인들한테 공간은 있는데 탁구대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구입해서 그쪽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입니다.

전문위원께 여쭙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부기할 수 있습니까?

시에서 관리전환을 했을 때는 가능합니다.

문원중학교 체육관에는 이 탁구대를 설치할 공간이 있습니까?

네, 충분합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예산에 대한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권영구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일반회계는 당초 90억 2,100만원에서 7억 300만원 증가한 97억 2,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장애인복지관 및 보훈․향군회관 건립 기본 및 실시설계비 2억 410만원, 노인복지관 운영 1,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노인의 집 전세금 증액 2천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계, 주거, 교육 급여 등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국비 3억 6,900만원, 도비 5,500만원, 시비 2억 7,900만원 등 7억 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영세민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는 1억 1,6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2,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 받으신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원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희 위원입니다. 79페이지 월간소리과천 녹음테잎 제작 시각장애인용인데 이것이 개당 3,680원씩 해서 60개 3개월이란 것은 어떤 뜻입니까?

이것이 과천사랑지를 녹음을 해서 시각장애인한테 배부하려고 10월～12월 3개월 계획을 잡은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과천사랑지 전체를 낭독해서 시각장애인들한테 나눠주려는 것입니까?

네, 내년도에도 계속 할 계획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기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원 위원입니다. 85～86쪽 경로당 운영 난방비 이것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그 사항은 경로당 난방비 윗 것은 국도비 지원되는 사항이고 아래 것은 전액 도비만 추가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부기 나눠 있는 것이 맞는 것입니까?

네.

82쪽 노인의 집 전세금 증액분을 당초 2천만원 잡았는데 이것은 증액요인이 없어져서 금액이 없어진 것인지 아니면 다른 변동요인이 있는 것입니까?

두 동을 운영하고 있는데 한 집은 시에서 매입을 해서 시 소유로 있고 한 집은 전세를 얻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 들어 전세금 인상이 오히려 내려가는 추세라 해서 필요가 없어서 감액조치한 사항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영세민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예산 및 조례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의 예산 및 조례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심사는 10월 27일 오전 10시에 회계과, 산업경제과, 환경위생과에 대한 예산 및 조례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