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향섭 의원 발언

집행부 소관이 아니라고 말씀하셔서 집행부 소관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판단할 말씀을 제가 올리겠습니다. 금요일 10시경에 이 사건이 일어났지요? 제가 핸드폰을 안 가지고 간 상태에서 외부에 나갔다가 12시 반에 이 사실을 집에 돌아와서야 알았어요. 12시 반에 이 소식을 듣고 현장에 경찰서 앞에 연행된 시민이 항의해서 나머지 주민들이 서 있다고 하길래 제가 12시 반에 도착을 했더니 공무원이 한 사람도 없더라고요. 물론 12시 29분에 귀가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그래서 너무 놀라서 어떻게 이렇게 주민들이 연행돼 있고 연행된 것에 항의하는 주민들이 계속 서 있는 상황에서 공무원들이 한 명도 없는가에 대해서 화가 나서 도시교통과장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도시교통과장 집에서 주무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하시느냐 하면 경찰이 연행해 간 일이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관계없다 지금 부시장님의 답변하고 똑같이 말씀하셨어요. 당신 나와야 되지 않느냐 내가 무슨 내용을 알아야 시민들 앞에 나가서 시민들 설득이 되지 내가 설득할 수 있는 단서가 한 개도 없는데 어떻게 설득을 하냐 당신이 나와서 설득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당신이 그래도 직접 관계자 아니냐 그랬더니 제가 더 이상 뭘 더 합니까 과거에 하던 똑같은 얘기를 저한테 했어요. 금요일 밤 10시에 그러한 사건이 일어난 직접적인 계기는 그 날 오후 3시인가 4시인가에 중간보고를 하는데 제가 거기 참여하겠다고 했더니 도시교통과장이 송 위원은 참여하면 안 된다 집행 책임자인 시장한테만 보고하는 거니까 송 위원 나오지 마라 주민 대표도 그러면 좋다 주민 대표나 저나 3시에 회의가 있으면 30분이나 40분 걸릴 테니까 그러면 30～40분 후에 계속해서 주민들 보고회를 가지면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주민들한테 1차 설득이 되지 않겠느냐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하면 의회에 월요일에 1차 보고를 한 다음에 주민들하고는 수요일 14시에 약속이 돼 있다 주민들하고 이미 다 된 거예요 저는 사전에 들은 바가 없어요. 그러면 나라도 뭔가 알고 있어야 되니까 삼안에서 보고한 자료 좀 보자 그랬더니 자료는 제출했다가 회수해 갔다고 자료 보여줄 게 없다고 했어요. 그걸 누가 믿겠어요? 좋아요. 저한테 일언반구 아무 소리도 안 하고 그렇다고 치자고요. 그러면 주민들이 밤 10시에 촛불시위 집회를 했는데 한 이유가 뭐냐고요? 시가 이런 식으로 행정에 있어서 너무 너무 이걸 융통성이라고 얘기를 해야 될지 열린 행정이 아니라고 얘기될지 뭐라고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런 식으로 집행을 하니까 오죽 답답하면 시장실 앞에 가서 3일째 침묵시위를 했겠냐 이거예요. 오늘 아침에 자료 주신 거 ‘연행 추진경위’ 이거 시에서 주신 자료거든요. 7단지 주민 70여명이 10단지에 집결해서 촛불시위를 시작을 했는데 10단지 주민간에 언쟁이 있었기 때문에 연행해 간 것처럼 저희한테 자료를 주셨어요. 그래서 연행해 간 게 아니잖아요. 주민간에 연행해 간 게 아니고 시장께서 작심하시고 경기도 경찰청에 고발이 들어갔는지 어쨌는지 알아보니까 그런 모종의 조치가 있었다고 하던데 누가 했는지 모르겠는데 경찰한데 미루지 마세요. 촛불시위 시작하기도 전에 이미 경찰들이 와서 대기하고 있었어요. 연행해 가려고 작정을 한 거고 또 하나 출석 요구받은 나혜경씨하고 박범진씨, 나혜경씨는 병원에 갔다가 돌아왔기 때문에 출석요구가 왔다고 칩시다. 거기에 소위 시에서 판단하는 주동인물인 박범진씨도 거기에 출석요구서를 제출하셨는데 이것은 다 시에서 계획한 것이라는 것이 단적으로 드러나는 예입니다. 박범진씨는 촛불시위에 참석하지도 않았거든요. 그런데도 출석요구서가 왔거든요. 이런 것을 볼 때 이것이 시가 한 일이 아니라고 누가 얘기를 하겠어요. 경찰이 연행해 간 것이다 어떻게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도시교통과장이 그렇게 나오길래 밤 12시 반에 전화를 해서 경찰서 총무과장인가한테 제가 상황 들으려고 올라갔더니 경찰서에서 하시는 말씀이 이게 시민하고 경찰하고 싸움 붙을 일이냐 아니다 이거예요. 공무원들이 적극 나서서 이런 일이 사전에 예방하도록 해야 되는 문제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제가 하도 창피하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하고 해서 과천시청 총무과장한테 전화를 했어요. 당신 나오시오 제가 나가서 뭘 어떻게요 그래.? 그러면 나는 주민들한테 나가서 뭔가 설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시장님한테 전화했더니 사모님이 시장 바꿔주지도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대로 그 얘기 나가서 시민들한테 전달했어요. 그랬더니 그제서야 1시 반쯤 됐나 과천시청 총무과장하고 산업경제과장이 가까이 사시니까 부림동장하고 어슬렁거리고 나오더라고요. 부림동장은 더 천천히 나왔고. 이게 집행이 경찰이 할 일이지 이게 관여되지 않는다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저는 시의원으로서 부끄럽기도 하고 시의 관계되는 일을 한다는 것 자체가 낯이 뜨겁습니다.

시의원이 7명밖에 안 되니까 공무원들이 연락을 해도 되는 문제이기는 하지만 이것이 우리들의 일이 아니다라는 그런 뉘앙스의 말씀을 하셨는데 백남철 의장한테 누가 연락을 했어요? 제가 밤 12시 반에 알고 나서 그 다음 날 백 의장한테 아침에 전화를 했더니 통화가 안 돼 가지고 오후에나 연결이 됐어요. 백 의장도 그 당시까지 모르고 계셨어요. 누가 연락을 해요, 내가 연락을 받았어요, 백 의장이 연락을 받았어요, 사전에 누가 연락을 받았어요? 오늘 아침에 시장이 위원장이 찾아오셨다는 말씀 제가 전달해서 들은 바 있어요. 누가 무슨 연락을 사전에 했단 말이에요?

의장님도 제대로 알고 계시지도 못하더라고요. 어떻게 전달이 됐는지 모르겠는데 첫번째 시위하는 날도 이원영 과장한테 현장에 나가서 이렇게 설명을 하시오 시위하는 날 어쨌든 설득할 책임이 있는 게 아니냐 그랬더니 제가 뭘 어떻게요 안 나가시더라고요. 그럼 제가 나가서 설득을 해요? 내가 나가면 선동하는 것밖에 안 돼요, 당신이 나가서 설득을 해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대요. 설득할 내용 한 번 생각해 봐요. 그리고 내가 먼저 주민들 앞에 섰다가 마이크 잡고 얘기하다가 망신을 당했단 말입니다. 이게 누가 누구를 설득할 문제예요? 지금 시의원이 아시다시피 권한이 하나라도 있어요? 더 아는 것 있어요? 오히려 저는 박노수 계장한테 왕따 당하고 거짓말로 속고 있어요. 저번에 중간보고 발표회 한다는 날도 주민들은 삼안에서도 오고 주민 발표회다 그러니 참석해 달라 그래요. 그걸 내가 모르고 있나요, 그럴리가요. 담당 계장한테 중간 보고 한다며 그랬더니 ‘중간보고 없습니다 삼안에서도 안 옵니다’ 그래서 제가 안 가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시민들한테 전화가 왔어요. 왜 안 나오냐 ‘오늘 중간 보고 없다는데요’ ‘나와 보세요’ 제가 불안해서 나갔어요. 아니나 다를까 삼안에서도 나왔고 자기네들도 나왔더라고요. 그러면 나는 뭐예요? 제가 부끄러워서 말을 못 하겠네요. 시민들이 왜 데모를 합니까? 시의 이런 행정태도 때문에 이런 행정 집행 때문에 시민들이 데모를 하고 촛불시위를 하는 거예요. 오죽 답답하면 촛불시위를 하겠느냐고요.

제가 몰라서 질의하는 건데 31쪽에 세입 관련해 가지고 국유재산 매각 과천동 559-12외 8필지 과천동 513-4 외 3필지 내용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8필지는 자투리땅 대지에 붙은 것 같고 밑에 있는 세 필지는 단위가 큰데요?

513-4는 필지가 세 필지인데도 5억 2천만원이나 되는 것은 굉장히 큰 필지인데요?

그러니까 도로 잔여부지 팔았다는 거예요?

제 생각에 이해관계에 있는 주민들이 이 땅을 시가보다 상당히 좋은 가격으로 샀을 것이기 때문에 특정인에게 결과적으로 편파적일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공정한 집행이 됐는지에 대해서 제가 궁금해하는 거예요. 과연 매각할만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필지별로 매각 사유라든가 정리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 과천동의 어느 집 경우에는 먼저 당신이 선점해 가지고 양쪽 집의 사이에 있는 땅이라고 치자고요. 그러면 이 쪽 집에서 먼저 자기 땅 쪽에 유리하게 붙여서 시에서 매각을 요청한 경우를 제가 봤거든요. 그런데 나머지 집에서 나중에 후회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 경우에 공정한 집행이 이루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점을 생각 안 해 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거니까 이게 공정한 집행이 되었는지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주십시오.

가로에 나무 전지가 산업경제과 소관인가요?

10단지 방음벽 주변에 향나무 심은 거 전지하는 걸 봤는데 향나무 전지의 첫 번째 목적은 제 생각으로는 방음벽을 가리는 그러니까 푸른색을 더 넓게 가리는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향나무를 이쁘게 동그랗게 전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난번에 용역 중간보고 때 전문가한테 말씀을 들었는데 경관조경 용역 시에 방음벽의 용도로 심은 나무는 전지하지 않는 것이 좋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10단지 방음벽 향나무를 이쁘게 전지하는 것을 제가 오래도록 목격을 했습니다. 그것은 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쓸데없는 예산을 낭비하는 거다 하는 게 전문가의 의견입니다. 그 나무는 그냥 푸른 잎이 많이 무성하도록 하는 것이 좋다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얼마 전에 양재천 호안에 나있는 풀을 전기 잔디커터기로 정리하는 것을 봤는데 시기적으로 지금 적절한 시기인가 제 견해로는 아닌 것 같거든요. 겨울로 들어서는 마당에 왜 호안에 잡초정리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지 비용이 내년도 예산에 제 생각에 가로에 있는 나무 상당 부분 특히 양재천변에 있는 나무도 향나무 경우에 전지를 하거든요. 외부에서 과천에 들어와서 제일 과천시가 부자라는 느낌을 어디서 받느냐 하면 양재천변의 향나무를 보고 부자라는 느낌을 받는다고 얘기를 합니다. 양재천변의 향나무를 이쁘게 전지를 하는 것도 좋겠지만 10단지 방음벽 포함해서 양재천변의 향나무도 제 생각으로는 거기가 나무가 여러 겹으로 중복돼서 심어져 있기 때문에 동그랗게 조경하는 것보다는 무성하게 자라게 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에 반영을 하시기 바랍니다 .

관악산 입구에 전광판이 생겼더라고요. 야간에 거기에 들어가는 사람이 없는데 전광판은 야간용 아니에요. 그 글씨가 하루종일 24시간 돌아가나요?

야간에 보니까 굉장히 굵은 글씨로 크게 아주 혐오감을 주더라고요. 그럴 필요가 있나요? 관악산 앞에 전광판이 왜 들어갔는지에 대해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예산 심의할 때 그렇게 들어가리라고는 전혀 예측을 못 했을 것 같은데요.

너무 지나친 행정이라고 들어요. 거기에 재해위험을 알리는 게 이미 재해 당한 사람들은 산 속에 있는 거지 입구에서 하는 것은 방송으로 해도 충분한 것 아니에요? 전광판 운영에 대해서 이미 설치한 거지만 그래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다른 질의하겠습니다. 121쪽에 궁말지역하고 문원 2단지 재해위험 수목 제거공사를 하는데 이 두 군데가 다 사유지입니까, 시유지입니까?

결국은 사유지를 침범해서 공사를 하는 거네요?

제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궁말지역의 재해위험지역 정비는 개인 소유의 산을 예산을 3천만원 들여서 하는 건데 개인 산일 경우 이런 재해위험요소일 경우에 개인이 대비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개인 소유 산이 포함이 될 경우는 개인이 대비해야 될 부분도 분명히 있으리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주민피해 관련해서는 별개 문제라고 생각이 드네요. 문원 2단지에 수목을 200주 위험수목 제거는 30주를 자른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향후에 문원 2단지 앞 야산에 큰 수목은 거의 다 제거된다고 봐야 되는데 이 부분이 과연 이렇게 나무를 제거하는 것밖에 다른 방법이 없는가 납득이 안 갑니다.

여기가 철탑으로 인해서 절개된 곳이지요?

철탑공사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나요?

여기도 사유지인만큼 나무를 전지하고 제거하는 것은 소유주하고 협의가 되어야 될 부분이지요?

업무 진행하는데 민원의 사항이 없어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아무리 아카시아라 하더라도 수종을 갱신한다고 하면 모르겠는데 30주나 제거하는 것은 미관상 다른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나무를 제거하다 보면 잘못하면 호박밭이 되고 고구마밭이 된단 말이에요. 그럴 경우 더 장기적으로 오히려 황폐하게 만드는 건 아닌가 그런 부분도 사실 우려가 되거든요.

나무까지 심어줘야 될 것 같은데요? 이렇게 제거할 경우는.

이 사업은 천천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올 가을에 예산을 이렇게 추경에 세워서 하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지 않을 것 같아요. 좀더 길게 봐서 어떤 수종으로 어떻게 갱신을 해야 되고 보나마나 산주가 괜히 시에서 자르는 나무에 자기들이 돈 들여서 나무 갱신할 것 같지는 않거든요. 시간을 갖고 철저하게 검토를 하시기 바랍니다.

공원관리조례 이번에 개정하시는 내용에는 사용료 체계에 관해서만 제한을 하셨는데 제 개인적으로 판단하기에 조례에 몇 가지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우선 사용 신청은 1년에 두 번 받나요?

그래서 1년에 두 번 받기 때문에 외지인들이 와서 6개월 전에 신청을 해야 하기 때문에 외지인들 중에 행사를 미리 계획을 하고 철저하게 사전 준비를 해 가지고 들어오는 예가 너무 많아서 관내에 거주자는 필요할 때 사용하기가 비어 있지 않기 때문에 어렵거든요. 그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한 대안이 조례에 담아있지 않거든요. 그 부분이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했고요, 또 하나는 외지인들한테 할증요금을 타시군에서 지금 많이 받는데 우리는 그 부분을 도입을 못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이 아니고 무료 대관은 그 때 그 때 와서 무료로 하는 건 별개 문제이고 예약을 해야 되는 경우에 지금 질의거든요. 그래서 제가 조례에 더 수정되어야 되는 부분이 뭐라고 생각하느냐 하면 관외 거주자일 경우에는 행사 날 6개월 전에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30일 전에 신청을 하게 해서 관내 거주자가 미리 점거할 수 있도록 배려를 우리 조례에 담아야 된다 하는 게 제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그 다음에 할증 요금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요. 관내 거주자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해서 관외 거주자에 대해서 할증료를 받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짧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관내나 관외나 차별이 없는 거지요? 그래서 관외의 할증을 도입을 하려고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을까요?

그게 아니고 관외 거주자에 20% 정도 관내보다 추가 징수할 수 있도록 제안하려고 하니까 큰 문제없으시지요?

또 하나 우리가 사용 승낙에 대한 조례는 이 조례에 담아져 있는데 사용하는 것을 제한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례에 담겨져 있지 않거든요. 그 중에서 예를 들면 종교집회라든가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다 든가 그 다음에 이벤트 업자들이 와서 앰프 큰 거 설치해서 하는 것 그 다음에 시에서 하는 쇼프로 유치 같은 것은 어쩔 수 없다고 치지만 이벤트 업자들이 와서 하는 쇼프로 큰 앰프시설이 들어오는 것, 또 하나 한 번 빌려서 쓸 때 사용목적 외에 사용을 하거나 그것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이런 등등의 하자가 있을 경우 사용허가를 제한하는 것이 저는 이 조례에 담겨져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네 가지를 열거했는데 혹시 과장님께서 생각하시기에 조례 개정에 행정집행하는데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시는 부분이 있으신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종교단체 집회도 종교단체에서 하는 체육대회는 문제가 없는데 포교를 목적으로 하는 집회거든요. 그게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그런데 과천시의 공공시설에 종교성이 있는 행사가 굉장히 많은 숫자가 앞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조처도 되는데요?

알겠습니다.

저는 예산에 관련되는 질의는 아닌데 소각장에 알뜰가게를 11월 초에 위탁공고를 내신다고 하셨는데 그게 지금 행정 일정이 어떻게 됩니까?

12월 말에 기간이 끝나니까 그 안에 넉넉한 시간을 갖고 새로운 위탁자가 운영을 이어받을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있어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행정이 너무 늦게 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이 아니고 강제로 나가게 하면 안 되는 것이고 미리 미리 사전에 공고를 해서 협의기간을 거쳐야 된다 이 얘기예요. 11월에 해 가지고 너무 늦다 이거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