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향섭 의원 발언

송향섭 의원입니다. 시정질문에 앞서서 여인국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치하를 드립니다. 저는 시민의 한 대표로서 지구단위계획과 관련해서 그간에 진행된 시 당국의 50번지 관련한 지구단위계획에 대해서 정말 가슴이 답답하지 않을 수 없음을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주민들이 왜 촛불시위까지 하게 되었습니까? 시장께서는 주님들에게 둘러싸여 봉변을 당했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면 그들은 자신의 정당한 재산권을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민들 전체 앞에서 시장께서는 기다려라 용역 결과가 나오면 그때 가서 보자 최선을 다 한다 하셨습니다. 또 용역이 시작되자 주민들의 재촉에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다 용역사에서 결정한다 그리고 용역 중간보고의 결과가 나왔는데 결과를 보니까 의도적이진 않다고 하더라도 50번지를 주민들에게 돌려주지 않을 것처럼 짜 맞춘 것이라는 것을 한 눈에 알 수 있었습니다. 시장께서는 이렇게 했어야 하지 않았을까요? 7단지 주민 여러분들이 주장이 옳다 그러나 행정절차상 시간이 필요하고 시로서도 어쩔 수 없는 규제가 있다 그것은 환경성 검토결과 7등급 이상이 나오는 것인데 선이 어떻게 그어지느냐에 따라 결정된다 자 여러분들은 그 중요한 과정에 함께 참여해서 잘못되는 일이 없도록 하자 결정은 물론 내가 최종책임자다 그러나 50번지에 불합리한 점이 있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논리로 경기도 심의위원들과 환경부를 설득해야 되겠는가 함께 연구해 보자 시 당국은 여러분들 편이다 이런 방식의 추진이라고 하면 주민들은 시장을 더욱 사랑하고 존경했을 것입니다. 이제 매우 다행인 것은 어제 시장께서 50번지를 전체 개발하시겠다고 거기 참여하신 대표들을 감동시킨 일입니다. 저는 예산심의 관계로 그 자리에 참석치 못해서 이 자리에서 동료의원들과 주민 여러분을 대신해서 시장께서 앞으로 추진하시겠다고 밝히신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다시 듣고자 합니다. 첫 번째 주민과의 면담결과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우선 세 가지 제안 중에 전체 개발하는 1안을 선택한다고 하셨답니다. 시장께서 표명하신 안이 경기도와 환경부에서 수용이 가능한 것인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다음에 어떻게 하루 아침에 주민 편에 서서 행정을 추진하실 생각을 하시게 되었는지 시장의 입장이 예전과 달라진 점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이미 환경성 검토결과 7등급으로 경기도 도시계획심의위원들을 설득하기에 어려움이 있다 하는 자료가 제시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하실 생각인지 답변해 주시고 앞으로 시장께서 경기도와 환경부를 설득해 낼 향후 계획 그리고 그 일정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종합토지세 과오납금 반환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아주 오랫동안 과세 표준액의 차이에도 불구하고서 계속 지가가 높은 49번지의 과세지가로 종토세를 부과한 이유를 밝혀 주시고 또한 지구단위계획과 맞물린 현 시점에서 과오납을 발견한 것처럼 해서 과오납금을 반환하여 주신 이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이 건 외에 또 다른 건은 없는지 지방세의 과징업무에 대해서 전반적인 확인이나 감사를 해서 답습행정의 폐해를 밝힐 혹은 예방할 의향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10월 24일 밤 10시 경 부림동 7단지 주민 46명을 강제연행한 것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7단지 주민 미 신고집회 관련 연행자 명단에 볼 것 같으면 과천경찰서 22명, 안양경찰서 15명, 군포경찰서 9명이 연행되어서 조사를 받았고 이 중에 3명인가 불구속 입건된 것으로 알고 있고 나머지는 모두 즉결심판을 받았습니다. 시장께서는 무고한 시민 46명을 강제연행하는 등 과잉진압을 펼치도록 방치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누가 봐도 시 당국이 사전에 대표들을 처벌하도록 계획하였던 것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연행 후에도 경찰에서 알아서 한 일이라며 밤을 새우며 경찰서 앞에서 동조농성인가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는데 제가 12시 반에 확인을 하고 그 자리에 가 보니까 추위에 떨면서 다들 집에 돌아가지 않고 걱정을 하고 서서 계셨습니다. 이 분들 주위에 관계공무원 한 명도 얼씬하지 않아서 제가 너무 놀라서 시장 댁과 총무과장, 도시교통과장 댁에 전화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시장께서는 주무신다고 전화를 안 받아주시고 총무과장과 도시교통과장은 우리가 나가서 할 일이 없다 경찰서에서 알아서 할 일이다 우리는 여지껏 거기 있다 왔다 우리는 이제 모른다 그런 태도로 답변을 일관하셨습니다. 한참 후에 다행스럽게 그 이웃에 사시는 과장님 한 분과 총무과장이 어슬렁거리고 나오셨고 또 한참 있으니까 부림동장이 나오시더라고요. 저는 이제 시의원으로서 제 평생에 잊을 수 없는 아니 잊어서는 안될 상황을 시장님과 동료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밤 10시 경에 연행되어간 시민이 새벽 4시 경에 한 3시 40분쯤 되었을까요? 과천 안양, 군포경찰서에 분산 배치되어 조사를 받고 나오고 있는데 그들을 귀가시킬 대책이 없더라고요. 경찰서 총무과장한테 알아보니까 귀가는 본인이 해야 된다고 합니다. 부랴부랴 호송차량 하나 부탁을 해서 안양서에 가 보니까 가족이 마중 나오지 않은 육십이 다 되신 여성 네 분이 초죽음 상태가 되어서 그 새벽에 어떻게 집에 가야 될지 저를 보는 순간 원망의 눈초리와 울음섞인 목소리 과연 시장이 이래도 되는 것인가 시의원은 뭐하고 앉았었나 항변을 했습니다. 어떤 여성은 버스에 타서 목소리도 듣기 싫으니까 송 의원 입 닥치고 있어라 그런 표현을 하셨습니다. 저도 그 말씀에 목이 메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과천경찰서에 있던 대부분의 연행자들은 우리가 왜 즉결심판을 받아야 되느냐 빨간딱지를 거부하다가 결국은 강제로 받아서 쫓겨났습니다. 쫓겨났다는 표현이 정확할 것 같습니다. 제가 그들을 보는 순간 입이 열 개라도 할말이 없었습니다. 뒤늦게 제가 안 소식은 군포에서 새벽에 차비가 없어서 걸어서 집에까지 걸어왔다는 기막힌 소식도 접했고 제가 목격한 장면입니다. 비가 굉장히 많이 온 것 여러분도 다 아실 것입니다. 그날 새벽에 소낙비가 왔습니다. 7단지까지 귀가하는 시민들을 총무과장께 부탁해서 차량 한 대 좀 지원해 달라 해서 당직기사를 깨워서 차를 대절했는데 7단지 주민들 한 분도 그 봉고차량에 타고 가신 분이 없습니다. 비를 맞고 다 걸어 돌아가셨습니다. 저는 평생 그 모습을 잊지 못할 것입니다. 시장께 묻겠습니다. 먼저 주민을 연행하도록 시에서 경찰에 요청한 것입니까? 다음 본 의원은 이번 연행사건을 시장이 현장에 나와서 주민이 연행되지 않도록 최소한의 조치를 했어야 한다고 보는데 시장의 생각은 어떤지 알고 싶고 시 행정과 관련한 사건을 시장이 막을 수 없었다면 시장의 능력의 한계가 여기까지밖에 안되는가 의문이 생깁니다. 막아줄 수 없었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시장께서는 700여 세대가 관련된 민원을 이렇게 처리하시고 계속 살고 싶은 과천을 만들겠다고 하실 수 있는지요? 저는 개인적으로 지구단위계획 입안 시에 임야가 누락된 것을 간과한 죄가 있습니다. 이미 여러분들께 앞에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임야이기 때문에 제외시켰다는 시의 주장을 의심의 여지없이 받아들이고 또 그것이 누락됨으로 인해서 재건축이 어떻게 반영되리라 결과를 간과한 죄입니다. 또한 시의원으로서 시장을 설득해서 7단지 주민들의 민원을 해결하지 못한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시장님의 집 앞에서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 응분의 책임을 지시고 시민들을 위로하고 즉결심판과 형사 입건된 주민이 무죄방면되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십시오. 뒤늦은 감이 있지만 사태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서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리면서 질문을 마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임기원 의원이 밖에 나가셨고 백 의장도 참석 안 하셨는데 저도 심정이 솔직히 이 자리를 떠나고 싶거든요. 그런데 뒤에 계신 7단지 주민 여러분을 봐서 최선을 다 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너무 많은 질문이 있고 답변이 있고 말씀드릴 것이 많이 있어서 부의장께 제가 보충질문이 많다는 것을 먼저 양해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처음부터 전체는 다 기억 못 하지만 하나 하나 조목조목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아침에 제가 기자들하고 동료의원들한테 주는 시정질문서 복사하는데 옆에 계셨다가 그것 하나 몰래 얻으셔서 시장께 드리셨나 봐요. 제가 시정질문 초안은 법적으로 전문이 아니고 제목하고 중요한 부분만 적어서 24시간 전에 의회에서 시로 보내면 되는 거지요? 의사계도? 그래서 제가 48시간 전에 보냈지요? 그 전체적인 문안은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었고 48시간 전에 보냈고 어제 10시에 주민들하고 1안으로 간다고 하셔서 제가 부랴부랴 어제 저녁 때 주민대표들을 만나서 시장과의 이야기에 그러면 질문 문안이 달라져야 되겠구나 싶어서 오늘 아침에 출근해서 동료들한테 나눠주는 문건 크게 달라진 것이 없지요. 그대로 드렸어요. 제가 잘못했습니까? 그 다음에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시간이 걸리니, 그러나 저는 지금 부당하게도 제가 법적으로는 없습니다마는 48시간에 준 질문서에 대한 시장님 의 답변서를 오늘 아침까지 받은 적이 없습니다. 여지껏 제가 9년째 시의원을 하고 있지만 한두 번 정도 답변서를 아침에 와서 받았고 한번도 답변서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총무과장 일 잘 하세요, 제대로, 밑에서 그렇게 보좌 잘못하면 시장님이 잘못 답변하시잖아요.

양해를 구하겠는데요, 일괄답변은 질문의 문항의 성격들이 다르기 때문에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단답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기가 막혀서 제가 질문을 못 하겠어요. 제가 시의원 8년 해 보지만 자질이 의심된다는 답변은 제가 평생 처음 들어보거든요. 의회와 시는 수레바퀴의 양축 날개입니다. 시장이 의회를 존중하고 의회가 주민의 대표로서 맡은 바 본분을 다해서 충실하게 일하는 것 그것이 본분인 것입니다. 시장께서 의원을 자질이 의심된다고 말씀하시면 저 의원 개인은 개인 신분이 아닙니다. 의원 하나의 신분도 의회를 구성하는 것입니다. 의회를 경시하신 것입니다. 자질이 의심되는 시의원의 질문에 보충질문을 뭐라고 말씀드리겠습니까? 자질이 없다고 이야기하시는 의회를 경시하시는 시장한테는 자질 없는 시장이라고 제가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는 안 합니다. 자, 가장 중요한 게 무엇보다도 지구단위계획에 50번지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질문을 50번지에 우선 초점을 두겠어요. 여지껏 저희한테 보여주신 자료에는 환경성 검토결과가 7등급이기 때문에 이것이 가장 걸림돌이다 라고 이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7, 8등급부터 문제가 있기 때문에 7등급까지는 다행히 괜찮다 내가 가서 해결할 수 있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 제가 확신이 안 가거든요. 그렇게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도 그걸 바랍니다. 그런데 지금 이 자료 만들어낸 환경성 검토자료는 어떻게 되는지요. 여기에 있는 모든 것 다 바꾸고 새로 해야 되는 것 아닐까요? 이것 가지고도 됩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