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향섭 의원 발언

1회용품 홍보전단지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지요?

그러면 1회용품을 쓰지 않는 홍보 전단지를 제작해서 인쇄물을 돌리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올해 안에 제작을 한다는 것이지요?

어제 조례를 보니까 조례대로라면 위반을 하는 것이 참 많아요. 예를 들면 체육공원에서 체육대회를 한다 그러면 각 동마다 1회용 컵이 나오는데 그것도 조례대로라면 불법입니다.

이것은 시에서 대단한 정책을 가지고 1회용품을 쓰지 않는 홍보를 하시려면 정말 적극적인 정책없이는 불가능한 것이더라고요. 전단지 만들어서 되는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대대적으로 할 계획이 전단지 제작하는 그런 형식적인 것 말고 조례를 준수하기 위해서는 과천에서 시 차원에서 1회용품 다 없애고 시의 정책에 모두 다 반영하려면 대단한 의지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전단지 제작 정도 가지고는 안됩니다. 다른 정책이 뭐가 있습니까?

전단지가 바로 쓰레기입니다. 동사무소에 가면 특히 재활용 관련해서는 굉장히 많은 인쇄물이 나와 있습니다. 과천시에서 별도로 제작하지 않아도 위에서 내려온 것만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전단지 제작은 차라리 돈을 안 쓰는 것이 환경을 보호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어제 재활용센터와 관련해서 계약서를 살펴보았는데 제가 판단하기는 수의계약의 근거가 민간사무위탁에관한조례에 준용을 해야 하는데 일방적으로 수의계약한 부분이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하고 이 계약서상에 새로운 신상품을 판매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 실제 가구 계통은 소위 저가품의 신규 가구인데 해약, 취소사유입니다.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기준이 어디에 입각한 것입니까?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데 수의계약하는 근거가 어디에 있느냐고요.

합당한 방법을 찾았는데 수의계약 같은 중요한 사항을 할 때는 근거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고요. 공유재산관리법 제 몇 조 몇 항 그런 뭐가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고요.

얼버무리지 마시라고요.

수의계약의 근거가 어디 있냐니까 왜 자꾸 딴 소리를 하세요?

수의계약을 해야 되는 근거가 있으면 거기에 타당하게 해야 되는 것이고 수의계약 근거가 없으면 수의계약을 판단한 근거가 잘못된 것이고 공개해서 입찰을 해야 된다든지 하는 근거가 있으면 제가 이해할 수 있게 해 달라는 것입니다. 모르시면 정회 요구할게요.

문자상으로 명시 안 해도 거기에 준해서 해석한 조문이 있을 것 아닙니까? 없는데 유추해석해서 남용한 것 아니냐고요.

수의계약을 하는데도 구체적인 임차할 수 있는 공공의 성격이나 무엇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어떤 경우는 입찰하고 어떤 경우 수의계약하는 판단기준이 뭐에요? 특정인한테 약 890만원의 임대료를 받을 수 있는 것을 여지껏 안 받았단 말이에요. 어떤 것은 무료로 임차하고 어떤 것은 공개로 입찰을 해야 하고 하는 판단기준 근거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 부분이 이해가 안됩니다.

그것은 자의적인 해석이고요, 임대료를 받으면 들어올 사람이 없다고 누가 어떤 근거로 그런 이야기를 해요? 제가 질문하는 요점은 이겁니다. 어떤 경우에 무료로 임차할 수 있고 어떤 경우에 입찰을 해서 경쟁자 중에서 공개적으로 뽑아야 되는 그런 근거 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것은 집행권자의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서 하는 것이지요?

그러면 민간사무위탁에관한조례에 보면 이러한 사업을 할 경우 공개적으로 하도록 조례에 규정을 해 놓았어요. 그 해석에 따르지 않고 의회에서 이렇게 오랫동안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지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본 위원이 어떤 특정업자한테 주려고 하는 것처럼 분위기를 만들어가면서 수의계약을 하는 이유가 뭐냔 것입니다. 노태수 계장이 잘 아실 것입니다 저하고 전화했으니까. 제가 특정업자한테 주라고 한 적도 한번도 없었고 특정단체에게 주라고 한 적도 없었고 나한테는 특정업자가 로비하러 들어온 적이 있었습니다. 몇 개 단체에게 시에서 앞으로 공개할 테니까 관심 가지고 들어오라고 공개해서 4개 단체에 이야기했습니다. 공개해서 사업계획서를 제일 잘 쓴 데 혹은 입찰가를 제일 높여서 쓴 데 어떻게 선정하든지 그것은 시의 정책따라 갈 것이고 그렇게 하도록 제가 요청을 했단 말이지요. 그런데 특별한 규정이 없는데 자의적인 해석으로 수의계약을 한 것에 대해서 저는 의원생활 8년을 했는데 이렇게 오랜 동안 3년 전부터 떠들어온 것이고 저만 아니라 동료위원들도 많은 지적을 한 것이고 과천시 재활용운동을 넓게 펼치자는 좋은 뜻에서 관심을 가지고 의회에서 지적을 하는 것을 수의계약해 버린 것에 대해서 정말 비통한 심정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왜 제가 이것을 지적해 왔는고 하니 신규 뮬품 팔고 오디오 오래된 것 고장나서 수선 요청하면 버리라고 안 가져가고 공짜로 주는 것은 가져가고 TV 같은 쓸만한 것만 가져가고 웬만한 가구 조금 쓸만하다 싶어 가져가라 하면 수거비 달라해서 받아가고 그런 재활용센터에 문제 제기하면 아 뭐 좋은 일에도 씁니다. 제가 좋은 일에 쓴 적 있었어요 한번. 수해 났을 때 거기서 얻어다 주려고 갔더니 팔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돈 조금 싸게 주고 사 왔습니다. 이것은 개인의 재활용센터가 아니라 시의 재활용센터입니다. 상업을 목적으로 장사하는 사람이 재활용운동을 넓게 펼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재활용센터라는 것은 물건의 회전이 빨라야 되는 것입니다. 수거해 가고 잘 선택해서 가져가고 싸게 팔고 회전이 잘 되어야 재활용이 되는 것이지요? 상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장사가 잘 될 수 있어요? 한 마디 더 해요. 상업을 목적으로 재활용센터 운영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운영하느냐 하면 5:5로 나눠먹어요. 저한테 수거업자가 왔더라고요. 그것 나 한테 위탁 좀 받게 해 주시오 당신이 어떻게 운영하려고 하느냐 물었더니 차량 지입기사, 수선기사 들어와서 5:5로 나눠 먹더라고요. 이것 제가 듣기로 이 사람이 여기 말고 다른 데도 또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래 과천시 재활용센터라는 이름을 걸고 특정인의 사업을 위해서 여지껏 3년씩 공짜로 주고 이제 와서 829만 4천원의 임대료를 받고 계약한 것은 적절하지 않아요. 정책자의 판단 잘못이에요. 아시겠어요?

제가 이것을 한두 번 이야기했느냐고요. 계약하기 전에도 전화를 했고 저 정말 의원활동하면서 좋은 뜻에서 재활용에 그동안 관심을 갖고 이렇게 길게 활동을 하면서 어쩌면 3년 1년 계약할 때도 자동계약할 때도 떠들었는데도 그냥 넘어가고 12월 말에 관심을 덜 갖는 틈을 타서 적당히 하고, 이것도 이번에 2년 계약해서 우리 의원 임기 끝날 때 즈음 해서 또 계약하게 하고 이것은 순전히 의도적으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은데 며칠 전에도 전화한 것 가지고 그렇게 수의계약을 밀어 부치는 것입니까? 제가 과장님한테 전화 안 하고 일부러 담당자한테 했단 말이에요. 업자들이 덤비길래 이것 수상쩍구나 했어요. 저도 그 사람에게 그랬어요 아마 당신한테 넘어가지 않을 걸요 짜고 치는 고스톱일걸요 덤비지도 말라고 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자동연장 재계약한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어떤 면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까?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보세요.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공개하라 이겁니다. 공개해서 모든 재활용에 관심있는 단체들이 들어올 수도 있는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자격 설정하는데 환경운동단체들이 왜 안돼요? 경실련에서도 하고 Y에서도 하고 환경운동연합에서도 하고 아름다운 가게에서도 하고 뭐가 운영능력이 안되는 거예요? 장사는 못 하겠지요.

보세요, 장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재활용운동을 펼치는 것이 첫번째 목적 아니에요? 왜 장사하는 것을 목적에 맞춰요? 환경위생과장이 그렇지 않다고 하니 우리 과천시 재활용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장사를 하다가 2～3개월 있다가 그만두면 취소사유에요. 그런 식의 논리는 맞지 않습니다. 어떻게 그런 논리로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공채를 하라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가게도 잘 하고 있지요? 그 다음에 YMCA 전국에서 녹색가게 잘 하고 있지요? 아마 제 생각에 이런 가게 하는 개인업자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논리가 말이 안되지요. 기부를 전제로 하면 장사를 못하고 장사를 전제로 하면 장사를 잘 하나요? 아니 환경위생과장은 재활용할 줄 아는 사람이요 모르는 사람이요 도대체?

현재 재활용센터는 저급한 신규가구 갖다 놓고 물건 거의 공짜로 수거해다가 아마 과천에서 들어오는 것은 100% 공짜에요, 조금 손봐서 닦아서 비싸게 판다는 것입니다.

장사를 하는 사람은 마인드가 그렇게밖에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런 소리 마세요, 사실과 달라요.

부시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한 말씀 다시 안 드릴 수가 없어요. 공무원 마인드가 이러니 어떡하느냐고요. 지금 말씀하시는데 잘못된 것이 있어요. 특정업자를 비호하셨어요.

특정업자를 비호했다는 것은 물건을 빼고 새로운 사람이 들어갈 경우 중간에 파행이 일어나면 어떡해요? 그리고 계약기간이 끝나면 물건은 비우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말이 안되는 것이 재활용센터에서 사업이 먼저입니까 재활용운동이 먼저입니까? 과천시재활용센터입니다. 뭐가 우선이 되어야 됩니까? 그런데 자꾸 사업 이야기를 연관시킨다고요. 재활용이 우선되는 것은 아까 이야기했지요? 수거를 거저 해가고 싼 가격에 회전이 빨리 되도록 하는 것이 재활용이다 맞지요? 제 말이 틀리지 않지요?

왜 안되냐고요, 부림동 보훈회관 지하에 특정단체에 그냥 수의계약으로 주었어요. 과천시재활용센터도 수의계약으로 주었어요 녹색가게도 수의계약으로 주었어요. 그런데 녹색가게는 운영이 잘 돼요. 누가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재활용운동이 잘 되고 안되고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과천시는 재활용운동을 펼칠 단체가 적은 것입니다. 그래서 공개모집을 하라는 것입니다. 수의계약을 지적해서 주니까 운영을 잘 못한다 말이에요. 공개모집을 해서 정말 운영을 잘 할 계획서를 가지고 들어오는 데를 주라 이거지요. 그게 829만원이 되었든 천만원이 되었든 0원이 되었든 임대료를 안 받고 그대로 하든지 간에 재활용활동을 잘 펼칠 수 있는 구조로 가야 된다는 것이 요지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꾸 재활용운동이냐 사업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요? 판단도 못 하시고, 그 다음에 특정업자를 비호하는 발언을 하신다고요. 1년 끝나면 계약기간 물건 비우게 되어 있는 것이 기정사실인데 그것조차도 파행으로 간다고 이야기하시고 이것은 옳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