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이희입니다. 12월 9일 제2차 본회의 이후 의정활동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발의 사항으로 12월 16일 장용수 의원 외 17인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양천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12월 16일 양천구청장으로부터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활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12월 12일 제2차 회의를 개의하여 2009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 원안의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 12월 18일 제3차 회의에서는 2008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보고서를 원안 채택하였으며 서울특별시양천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 의결하여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행정재경위원회에서는 12월 10일부터 12일까지 3차에 걸친 회의를 개의하여 위원회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정예산안과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여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각각 원안 의결하고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수정 의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12월 18일 제6차 회의에서는 2008년도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보고서를 원안 채택하여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12월 10일부터 12일까지 3차에 걸친 회의를 개의하여 위원회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여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각각 원안 의결하고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수정 의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12월 18일 제6차 회의에서는 2008년도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보고서를 원안 채택하여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위원회 활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12월 15일 제1차 회의를 개의하여 위원장에 문병상 의원, 부위원장에 위형운 의원을 선임한 가운데 12월 19일까지 제5차에 걸친 회의를 개의하여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수정예산안과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 각각 원안 의결하고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수정 의결하여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간주처리사항으로 12월 15일 제21차분 간주처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이번 정례회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사항으로는 12월 19일자로 양천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양천구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증액동의 공문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양천구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수정예산안 2. 서울특별시양천구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3. 서울특별시양천구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존경하는 이성국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추재엽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정례회 기간중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문병상 의원입니다. 바쁜 일정속에도 활발한 의정활동과 열과 성을 다해 예산안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예결위 위원님들에게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아울러 충실한 답변과 준비로 심사에 협조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양천구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수정예산안과 서울특별시양천구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2008년 11월 20일 양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추가경정예산안은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거쳐 12월 15일 당 위원회로 심사요청 되었습니다마는 12월 4일 서울시로부터 특별교부금이 추가로 교부된 사업이 있어 구청장으로부터 12월 16일 추가경정예산 수정예산안이 제출되고 의장으로부터 당 위원회로 심사요청 되었습니다. 이에 당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추가경정예산안의 내용을 모두 포함하고 있는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을 심사 보고하게 된 것입니다. 수정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해누리타운 건립 명시이월비 40억 등 총 8개 사업 98억 6,282만 1,000원으로 금년내에 지출되지 못하는 사업을 명시이월코자 하는 것으로 예산의 이월제도 취지상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11월 20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거쳐 12월 15일 당위원회로 회부되고 당위원회에서는 12월 15일부터 19일까지 5일간의 일정으로 소관 부서별로 심도있는 심사를 거쳐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금년대비 10.8%가 증가한 2,902억 5,009만 원으로 일반회계는 금년대비 11.3%가 증가한 2,774만 2,5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금년대비 2.6%가 증가한 128억 3,386만 원입니다. 당위원회에 예산안을 제출한 집행부는 물론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결과를 최대한 존중하는 한편 불요불급한 예산의 조정을 통해 지역의 균형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업을 신설 증액하는 등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부하고자 노력하였으나 지역주민의 숙원사업과 관련된 사업예산이 만족스럽지는 못하지만 회의 차수를 변경해 가면서 새벽까지 고심하여 조정한 예산인만큼 의원님들의 넓은 아량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제출된 예산안에 대한 당위원회의 수정내역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한 수정은 없었으며 세출예산 수정내역으로는 행정동 변경외에 22건의 삭감 총액은 총 34억 1,143만 1,000원이고 증액내역은 동청사 기본시설 보강 및 유지관리 외에 42건으로 증액 총액은 41억 7,898만 9,000원이며 이에 따른 증차감액 7억 6,755만 8,000원을 예비비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액과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수정한 내용이 없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당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예산안 심사활동에 임하여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문병상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22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르면 지방의회는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용 항목을 설치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본 안건에 대해 양천구청장으로부터 동의가 있었다는 사무국장의 보고가 있었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양천구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양천구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양천구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예산안 통과와 관련하여 추재엽 구청장님으로부터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성국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먼저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열과 성심을 다해 심의 의결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 의결하여 주신 내년도 예산은 지역계층간 균형과 조화가 이루어지고 구민 모두가 잘 사는 풍요로운 으뜸양천을 만들고 살기좋은 도시, 자연친화적인 으뜸양천을 만드는데 소중한 밑거름이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저희 집행부에서도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세밀한 계획과 충분한 검토를 통해 꼭 필요한 곳에 조금의 낭비도 없이 알뜰하고 소중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예산안 심의기간 동안 의원님 여러분께서 제시하여 주신 좋은 의견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그 동안 의정활동에서 보여주신 의원님 여러분의 성원과 열정에 대하여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구정발전을 위한 일에 변함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금년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금년, 알차고 뜻깊은 한 해가 되기를 바라며 다가오는 기축년 새해에는 의원님 여러분께서 소망하시는 모든 일이 이루어지시고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항상 함께 하시기를 충심으로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4.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안녕하십니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 김연수 의원입니다. 유난히도 길게만 느껴졌던 한 해가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우리 양천구의 발전과 지역 주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비록 얼마 남지 않은 기간이지만 금년도에 계획했던 모든 일들이 차질없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지난 11월 28일부터 12월 4일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구의회사무국, 구본청, 보건소, 시설관리공단 및 동주민센터, 복지관, 어린이집, 청소년독서실 등에 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실시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종합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양천구의회가 행하는 행정사무의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매년 실시하는 정례감사입니다. 따라서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양천구의회가 집행부에 대하여 행하는 행정사무감사는 구정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의정활동과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할뿐만 아니라 미흡하거나 잘못된 행정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고 정책의 방향과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양천구의 행정이 보다 발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행정 전반에 대하여 짧은기간 동안 실시함에 따라 주요부분에 대한 감사에 치중할 수밖에 없었던 현실을 감안하더라도 보통 어려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모두가 열과 성을 다해 주신 덕분에 불합리한 행정의 시정요구와 개선방향을 제시하는 등 나름의 주민불편사항을 다소 해소하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면 소관 상임위원회별 감사결과를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회는 의회사무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지원과 청사시설 개·보수, 경제사정을 감안하여 검소한 행사진행을 위한 시정조치 3건, 건의사항 2건 총 5건을 업무에 반영할 수 있도록 요구하였고, 행정재경위원회는 소관부서인 감사담당관, 창의정책담당관, 행정지원국, 기획재정국, 보건소, 시설관리공단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목2동 주민센터외 2개 주민센터를 현장방문하여 시정조치 22건, 건의사항 39건 총 61건을 구정 운영에 반영하도록 요구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복지건설위원회는 소관 부서인 주민생활지원국, 도시디자인국, 건설교통국과 목동종합사회복지관외 6개 시설을 현장방문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시정조치 43건, 건의사항 56건, 총 97건으로 이번 2008년도 행정사무사 결과 시정조치 및 건의사항은 총 163건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여러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안과 권고 등 제시하신 모든 사항은 모두 주민들의 뜻인 만큼 이를 겸허하게 받아들여 구정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개선할 점은 조속히 조치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기타 부서별, 시설별, 세부 시정조치 사항이나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감사결과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연수 행정재경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원안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서울특별시양천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존경하는 이성국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추재엽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장용수 의원입니다.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07년도에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개정으로 의정활동비가 급격하게 인상되었다는 사회 일각의 부정적인 여론등을 고려하여 양천구의정비심의위원회의 결정내용을 수용하기로 하고 지난 11월 28일 양천구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2009년도 의정비 지급기준을 결정 통보 해 온 바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내용을 수용하여 본 개정조례안을 전체 의원님의 발의로 당위원회에 심사 회부된 것입니다. 이에 당위원회에서는 양천구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 통보한 대로 월정수당 지급액을 현행 월 344만 6,600원에서 월 231만 6,660원으로 112만 9,940원을 인하하고 또한 지난 10월 8일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으로 본 조례의 근거조항이 변경됨에 따라 상위법 조항을 반영하는 등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당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용수 의회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양천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추재엽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이제 금년 한 해도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지난 1년을 되돌아 보건대 우리 의회는 그 어느 때보다 열과 성을 다한 의정활동을 펼쳐왔다고 생각이 됩니다. 집행부 또한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이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여러분 모두께 그 동안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얼마 남지 않은 한 해,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마무리 잘 하시고 다가오는 기축년 새해는 금년보다 더욱 보람있고 뜻깊은 의정활동과 구정업무가 수행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연말연시를 맞아 50만 양천구민과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리며, 이상으로 제179회 양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