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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과천시의회 발언

심필수 의원 발언

제111회 제6차 예산및조례심사특별위원회2003-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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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원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6차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의 일정에 따라 총무과, 주민자치과, 문화체육과, 사회복지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수정예산안 일괄 계속 상정과 의사일정 제3항 교육발전기금안, 의사일정 제4항 정원외상근인역자녀학자금대여기금안, 의사일정 제5항 과천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정합니다. 총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총무과 소관 예산안 및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성

신오성총무과장

총무과장 신오성입니다. 2004년도 총무과 세출예산안 및 과천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4년도 총무과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총 세출예산은 252억 5,8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항별로는 기획관리 63억 2,800만원, 예산운영 133억 8,500만원, 서무관리 23억 5,900만원, 인사관리 16억 4천만원, 지역협력 15억 4,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항별 주요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07쪽의 기획관리는 일반회계 직원 급여성격인 직급보조비, 활동비, 가계지원비 등이 41억 3300만원, 연금 및 의료보험금 부담금 16억 9,900만원, 재해 및 공무원 부조 급여 보상금 7,700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110쪽의 예산운영 세항에서는 정규직원 및 청경, 계약직, 일용인부임, 일시사역 인부임에 대한 인건비로 133억 8,500만원입니다. 다음은 125쪽의 서무관리 세항에서는 일반운영비 6억 1,700만원, 국내․국외․외빈초청여비 5억 7천만원, 자료관 시스템 구축 전산개발비 3억원, 가로기 게양 위탁업무대행 민간위탁금 3천만원, 직장보육시설 건립공사 시설비 및 부대비 6억 5,8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136쪽 인사관리 세항에서는 일반운영비 7,200만원, 직무교육여비 1억 1,200만원, 성과 상여금 등 포상금 6억 1,900만원, 영어경시대회 민간행사보조 위탁금 5천만원, 공무원 국고대여 장학금 부담금 1억 9,100만원, 시민자치대학 운영 민간위탁금 2,600만원, 상근인력 자녀 학자금 대여기금 5억원 등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41쪽 지역협력 세항은 일반운영비가 1300만원, 일반보상금 2천만원, 자원봉사센터 운영 민간경상보조 2억 6,500만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10억 2,600만원, 과천종합자원봉사센터 내부시설 공사 시설비 3,900만원 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과천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04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의거 일숙직 수당을 조례로 정하도록 시행됨에 따라 과천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를 개정하여 일숙직 실비보상 기준액을 정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주요 내용은 일숙직자에 대한 실비보상 지급액을 1일 1야 당 각각 5만원으로 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과천시교육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학교 급식비는 5개 초등학교에 13억 5천만원을 지급할 예정이며 이자 예상 수입은 10억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과천시정원외상근인력자녀학자금대여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상근인력의 근무의욕 고취 및 복리증진을 위해 5억원 기금을 출연하고 이자수입으로 2005년부터 사용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04년도 세출예산안과 과천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기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전문위원으로부터 총무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헌철

신헌철전문위원

전문위원 신헌철입니다. 총무과 소관 의안번호 2003-84번 과천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행자부 2004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의해서 자치단체가 당직 근무인력, 당직 시설상태, 근무행태 등을 고려하여 실비 소요액을 산정 자율적으로 조례로 정하도록 시행됨에 따라 과천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를 개정하여 일숙직 실비보상 기준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는 조례제명 과천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를 과천시지방공무원수당등지급에관한조례로 제명을 변경하고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 등의 종목, 지급범위, 지금액 및 지급방법 및 적용범위를 안 제2조에서 규정하고 안 제6조를 신설, 일숙직 재난상황 근무자 포함 근무자의 실비보상을 별표 5와 같이 일숙직 1야당 각 5만원으로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자치부 2004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에서 일숙직 실비보상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여 지급토록 정함에 따라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에 위반되는 바 없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기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한 총무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심필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필수위원

심필수 위원입니다. 과천시 공무원 수가 몇 명입니까?
오성

신오성총무과장

정원은 457명으로 되어 있고 결원이 7명, 현원 450명입니다.

심필수위원

금년에 해외여행을 간 직원은 몇 명입니까?
오성

신오성총무과장

140명입니다.

심필수위원

내년도 예산이 레저세 수입의 감소로 인해서 약 400억 이상이 감축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공무원의 해외여행이 너무 과다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있습니다. 내년에는 해외여행을 몇 명으로 잡고 있습니까?
오성

신오성총무과장

금년 수준으로 저희는 계상을 했습니다. 단 시책추진에 2천만원, 상급기관 계획 연수에 2천만원 해서 물가인상과 경비인상에 대비해서 4천만원을 인상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심필수위원

내년 해외여행 경비가 금년보다 약 4천만원이 증액되었다는 것이지요? 내년에 해외여행 가기로 되어 있는 예산편성 상에 있는 인원은 정확하게 몇 명입니까?
오성

신오성총무과장

예산편성 상에는 130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약간 운영하면서 몇 명씩은 유동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심필수위원

물론 돈이 충분하다면 해외여행가는 것도 나쁘다고만은 볼 수 없습니다. 가서 듣고 보고 배우는 것이 많으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내년 예산이 금년보다 400억 이상 감축되는 마당에 공무원들도 거기 형편에 맞게 솔선수범을 보여 주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오성

신오성총무과장

지적해 주신 사항도 염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을 감안 안 한 것은 아닌데 과천시 조직 자체가 침체된 분위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체험을 통해서 변화를 가져오는 그런 계기가 해외연수를 통해서 변화의 계기로 삼아보자 그런 의지도 있습니다.

심필수위원

조직의 침체를 감안해서 해외여행을 적극 권장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은 제가 볼 때에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시민들도 그렇게 흔쾌히 동의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직장보육시설 건립을 한다고 하는데 어디에 건립할 예정으로 있습니까?
오성

신오성총무과장

현재 예산을 계상한 것은 예산서 134쪽입니다. 현재 저희가 예정부지로 한 것은 중앙동 산 7-1번지 금년 11월에 매입한 땅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중앙동 회관 건립 추세에 따라서 약간 유동적으로 감안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중앙동회관이 건립되면 중앙동 어린이집 설립계획과 감안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심필수위원

과천시청에도 보육시설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은 저도 동의합니다. 이 문제는 작년에도 나왔던 문제인데 과천시 보육시설이 충분하냐 하면 그렇지 않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과천시청 관내에 보육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바람직한데 현재 과천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보육시설이 충분치 않은 시점에서 시청 직원들을 위한 보육시설을 관외에 설치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오성

신오성총무과장

이것은 예절관 옆에 청사 울타리와 연접된 토지입니다.

심필수위원

시청 바로 옆을 말하는 것입니까?
오성

신오성총무과장

네.

심필수위원

지난번 주택가 한복판에 짓겠다고 한 것보다는 진일보한 계획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그런 지적에 대해서 참고를 해 주시기 바라고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임면권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임명할 때는 위촉장을 줍니까?
오성

신오성총무과장

그 사항은 공무원 인사와 별개로 기감실 경영통계계에서 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총무과와 그런 사항을 협의 안 하고 있습니다.

심필수위원

그러면 전혀 실정에 대하여 아는 바가 없습니까?
오성

신오성총무과장

저희 과하고는 업무협의를 보지 않고 있습니다.

심필수위원

그래도 총무과장 정도 되시면 어느 정도 알고 게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채용할 때 무슨 계약서 같은 것을 작성합니까?
오성

신오성총무과장

공개모집 공고를 해서 임명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필수위원

임명을 할 때 시장과 어떤 계약서 작성하는 것이 있냐요? 어떠 어떠한 조건으로 계약을 한다 이런 것이 있습니까?
오성

신오성총무과장

연봉에 대해서만 계약하지 특별한 조건의 계약은 잘 모르겠습니다.

심필수위원

시청에는 업무용 차량이 몇 대가 있습니까?
오성

신오성총무과장

30여 대 이상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부분 기술용 차량으로 제설차인 유니목차량 전기를 고치는 고가사다리차 급수차 산불진화차량 방역차량이 다수이고요.....

심필수위원

그런 특수차를 제외하고 승용차는 몇 대 있습니까?
오성

신오성총무과장

3대입니다.

심필수위원

직원들이 용무 있을 때 탑니까?
오성

신오성총무과장

한 대가 있습니다.

심필수위원

그 차량으로 출퇴근하는 직원이 있습니까?
오성

신오성총무과장

없습니다. 일과시간에만 합니다.

심필수위원

어제 이 자리에서 시설관리공단 업무보고를 받는 과정에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은 업무용 차량으로 출퇴근하는 것에 대해서 출퇴근도 업무의 연장선으로 보기 때문에 아무 문제될 것이 없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총무과장은 출퇴근도 업무의 연장으로 보기 때문에 업무용 차량을 사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고 봅니까?
오성

신오성총무과장

어제 저도 회의 진행과정을 모니터를 통해 보았습니다. 통상적으로 운전기사를 대동해서 출퇴근하는 사례는 많고 직접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는 부시장님이나 이사장님이 답변하신 내용대로 좀더 연찬을 해서 적합하게 앞으로 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심필수위원

답변하기 어려운 점이 뭐가 있습니까? 과장님은 공무원도 오래 하신 분이고 경력도 다양하신 분인데 상식에 속한 이야기인데 답변 못할 것이 뭐가 있습니까?
현철

김현철부시장

제가 보충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정확하게 아직 파악이 덜 되었습니다마는 현재까지 파악한 것은 이렇습니다. 예전에는 공무원 출퇴근하는 것에 대해서는 업무의 연속이라고 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출퇴근하다가 과로사로 쓰러져 사망한 경우가 가끔 생기다 보니까 공식적으로 소송이 제기되어서 그럴 경우에 업무 중 사망했을 경우는 국가에서 받는 공상처리가 있는데 그 부분의 소가 제기되어서 출퇴근하는 것도 업무의 연속으로 본다 라고 법원의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그런데 차량 문제는 그전까지 출퇴근하는데 업무의 연속으로 보지 않는다고 예전에 감사원에서 지적을 해왔었는데 지금까지 크게 사회적으로 문제화된 것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무튼 차량문제는 해석이 다릅니다마는 사망의 경우는 명확하게 판결이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필수위원

그러면 부시장께서는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이 업무용 차량으로 출퇴근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까? 감사원에서는 업무용 차량으로 출퇴근에 이용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그런 감사 지적사례가 여러 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시다면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이 개인적으로 업무용 차량을 출퇴근에 이용하고 있는 것을 아셨습니까?
현철

김현철부시장

지난번 의회에서 거론이 되어서 그 문제를 알고 있었습니다.

심필수위원

알고 있었다면 감독기관의 위치에 있는 부시장께서는 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까?
현철

김현철부시장

사실 그 문제는 그때 종결이 된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업무용을 이용할 수 없다 라고 확인이 되었다면 그것을 이용하지 않았고 이용을 하고 있다면 해도 괜찮은 것인지 여러 가지로 실상에 대해서 보고를 사실 못 받았고 당시 의회에서 지적된 것으로 조치가 다 끝난 것으로만 생각했습니다.

심필수위원

제가 그 문제에 관해서 오늘 특위 끝날 때까지 공식적인 답변을 달라고 부탁드린 적이 있습니다. 방금 전에 부시장께서 말씀하신 것을 제가 어제 부탁드린 답변으로 간주해도 되겠습니까?
현철

김현철부시장

월요일까지 하기로 했었지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차량 문제는 아직 정확하게 검토가 안되었고 아무튼 출퇴근도 업무의 연속으로 본다는 판결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차량은 공무원의 경우 개인이 전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차량이 있고 그렇지 않고 업무용 차량이 있습니다. 통상 업무용 차량에 대해서는 개인이 전용해서 사용할 수 없게끔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필수위원

저는 어제 새로운 사실을 알았습니다. 일전에 저희 의회에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한테 사적으로 업무용 차량으로 출퇴근하는 것이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지적을 점잖게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이 시의원들의 이야기를 겸허히 받아들여서 시정한 줄로 알고 있었는데 전혀 시정한 바도 없지만 어제 이 자리에 나와서 답변하는 태도를 보고 놀라움과 함께 착잡하고 우울한 하루였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의 차량일지 복사한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의 하루도 빠짐없이 업무용 차량을 이용해서 출퇴근한 사실이 적나라하게 나와 있습니다. 뿐만 아니고 금년 추석연휴가 9월 11일 12일 3일 동안 있었는데 연휴 바로 직전 9월 9일 ㎞ 수가 1만 3,364㎞였는데 연휴가 끝난 다음 날 ㎞ 수는 1만 3,725 ㎞로 무려 연휴동안 362㎞를 사용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런 사례는 비일비재합니다. 9월 17일 안산시에서 개최하는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협의회에 참석을 하면서 227㎞를 운행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 안산은 여기서 50㎞밖에 안됩니다. 왕복을 계산해도 100㎞ 남짓할 것입니다. 이것을 예를 들자면 한정이 없습니다. 제가 길게 이야기하면 옆에 계신 동료위원들이 짜증낼 것 같아서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립니다마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업무용 차량을 출퇴근에 사적으로 이용한 것도 잘못이려니와 공휴일 360㎞가 넘게 이용한 것은 공금유용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월요일까지 부시장님의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그런데 그 답변이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답변과 거리가 멀 경우 저는 평소 존경해 마지 않는 곽현영 위원님과 함께 감사원장 앞으로 서면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직접 조사의뢰할 계획으로 있다고 하는 것을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임기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원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희위원

134쪽 직장보육시설에 대해서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총무과에서 직장보육시설 건립부지가 중앙동 산 7-1번지 과천예원 옆의 부지를 계획하고 계신 것이지요? 희망 공무원 중 3～7세 유아가 대상이 몇 명입니까?
오성

신오성총무과장

120명 정도 됩니다.

이원희위원

120명을 다 수용 안 할 것이고 대상자가 있을 것 아닙니까?
오성

신오성총무과장

한 70～80명의 수용능력을 갖는 보육시설입니다.

이원희위원

그렇다면 규모가 150평 내외라고 올라왔는데 그러면 70명을 기준으로 생각하고 계신 것입니까?
향섭

송향섭위원

지금 답변이 자료 주신 것과 다릅니다.
오성

신오성총무과장

가능은 120명 입주가능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 계획은 대상이 120명인데 약 70～80명의 수용능력을 갖추는 정도의 보육시설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이원희위원

조금 전에 답변하시기를 중앙동 회관 건립과 연계해서 앞으로 추진한다고 했는데 동 회관 부지를 매입하려고 추진하고 있는데 다행히 동회관 부지가 매입이 되면 중앙동이야 그쪽에 복합시설로 해서 들어갈 예정이지요? 그럴 경우는 이 보육원은 직장보육원 고유시설로만 진행이 되겠지요?
오성

신오성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이원희위원

동 회관 매입이 불가능하게 되면 어떻게 추진할 것입니까?
오성

신오성총무과장

중앙동 단독필지에 어린이 보육시설이 없으니까 그 규모와 연계해서 건물을 같이 붙여서 지을 것인지 같은 건물에 할 것인지 따로 할 것인지를 사회복지과와 협의해서 추진할 것입니다.

이원희위원

그러면 여기 산 7-1번지 평수가 1300여 평이 되는데 중앙동 회관 건립부지 매입이 안된다고 결론이 난다면 보육시설을 여기에 짓는데 그때는 규모가 늘어나겠지요? 그러면 중앙동 보육시설과 연계해서 지을 것입니까?
오성

신오성총무과장

아직 확정되지 않았는데 규모를 거기와 맞추어야 되고 건물을 별도로 할 것인지 통합으로 할 것인지 진행하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원희위원

그러면 거기에 보육원 건물을 두 개 짓는다는 말씀입니까?
오성

신오성총무과장

만약에 짓는다면 붙여서 지어야 되겠지요.

이원희위원

그러면 동 회관과는 연계를 안 하고요?
오성

신오성총무과장

지금 동 회관은 여기에 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원희위원

지난번 회계과 질의할 때 직장보육시설이 총무과에서 올라왔는데 회계과장께서 거기에 대한 업무협조 차원에서 서로 협의가 있었느냐고 질의했는데 전혀 업무에 대한 이야기를 못 들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이 맞습니까?
오성

신오성총무과장

저희가 문서상 협의된 바는 없습니다마는 구두상 혐의는 있었고 매입일자가 최근이기 때문에 토지매입이 11월 17일입니다. 최근에 매입했기 때문에 정식으로 문서로 교류된 바는 없고 회의상 서로 논의한 바는 있었습니다.

이원희위원

심필수 위원님이 말씀한 바와 같이 직장보육시설이 지난번에 논의되었다가 부결된 상태인데 시급한 것은 인정하지만 우리 의회에서 그 부지는 반드시 필요한 부지이고 매입을 해야 된다고 해서 매입이 되어서 첫 번째 사업으로 보육시설이 논의되고 있는데 위치는 가장 적당한 부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다행히 총무과에서 보육시설을 계획하면서 중앙동 보육시설까지 연계하신다고 하니까 저도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동 회관 건립부지가 확정되지 않기 전에 이쪽만 따로 추진하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하고 연계해서 복합으로 짓든지 아니면 지난번에 말씀했지만 예원 건물이 단층으로 되어 있는데 굳이 상징적으로 시장관사를 시민에게 환원한다는 차원에서 예원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굳이 단층으로 남겨둘 필요 없이 과천예원과 보육시설을 통합으로 복합건물로 추진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중앙동보육시설까지 연계해서 추진을 하되 분명한 것은 동 회관 건물부지 매입과 연계해서 그것보다 앞서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결론이 난 이후에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곽현영위원

보충질의하겠는데 직장보육시설 그러면 공무원 자녀만 간다는 이야기입니까?
오성

신오성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곽현영위원

이원희 위원님이 이야기할 때는 중앙동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자녀와 직장에 다니는 자녀가 같이......
오성

신오성총무과장

그것은 중앙동 주민을 위한 어린이집을 짓고 또 과천시 공무원의 직장보육시설을 짓고 그런데 그것을 한 건물에 같이 할 것이냐 아니면 따로 별도의 건물을 할 것이냐는 연구를 하고 보고드리면서 진행을 하고 이원희 위원님이 염려해 주시는 동 회관이 확정되기 전에는 진행하지 말라 그것은 감안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곽현영위원

그렇다면 장소가 확정도 안된 상태에서 공사 건립비를 반영하는 것도 그렇고, 회계과는 총무과와 별개랍니다.
오성

신오성총무과장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최근에 매입을 했기 때문에요.

곽현영위원

본 위원도 매입한 것 알고 있어요. 언제 계약한 것도 알고 있어요. 처음에는 회계과가 숨겼어요. 내가 다시 전화해서 확인하니까 계약은 가계약했는데 시장한테 보고는 안 했다 그것까지 답변을 받아냈어요. 이러니까 총무과 같은 경우는 회계과와 십 리가 떨어졌어요 이십 리가 떨어졌어요? 이렇게 하니까 같은 집행부라도 의견이 맞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산을 낭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시설관리공단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늘에서 뚝 떨어진 독립기관이 아닙니다. 당연히 시장 부시장의 산하에 있는 것이고 지도감독이 필요한 것입니다. 총무과장은 과천 전체의 주무과장입니다. 중요한 자리입니다. 그렇다면 시의회에서 차량운행에 대해 3월인가부터 말이 나왔다고요, 그러면 지금쯤은 결론이 났었어야 되고 그게 정당하다면 제가 어제 10시에 확인했습니다. 그 자리에 있습니다 안 가져 갔습니다. 정당하다면 가져가야지요.
현철

김현철부시장

그것은 종결되기 전까지는 운행하지 말라고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곽현영위원

부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법이라고 하는 것은 상식선에서 생각하는 것입니다. 과천시내에 집이 있어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명일동이 거리가 얼마입니까? 여기에 보면 평균 64㎞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출퇴근만 했지 이것 타고 업무는 안 봤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루에 똑같이 64㎞만 탈 수 있습니까? 본 위원은 시청에 올 수도 있고 국회도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설관리공단도 공단이지만 시 산하에 있고 시민의 세금으로 움직인다는 것을 집행부에서 명심하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집행부가 시를 무시한다는 말이 자꾸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시민의 대표기관 아닙니까? 대표가 이 정도 이야기하는데 시정 안 하는데, 시민들이 우리 공무원들 어떻게 보느냐 하는 이야기가 민원 넣어봐야 해결 안된답니다. 데모해야 된답니다. 그게 최고의 방법이랍니다. 시민이 당신 그 차 개인 차가 아니니까 타고 다니지 마시오 그러면 웃기지 말라고 해요. 우리 의회에서 이렇게 이야기해도 시정이 안되는 것을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지금 보육시설도 마찬가지입니다. 회계과와 똘똘 뭉쳐서 가도 할지 말지인데 회계과장은 저는 들은 적도 없답니다. 의회에서 가계약한 것도 알고 있는데 누구 땅인 것까지도 알고 있는데 누구 부인 명의로 된 것도 다 알고 있는데, 과천 주민이면 누구 땅인지 다 알아요. 요즘은 공개행정입니다. 다음 예산서 131쪽을 보세요. 국외여비가 4억 5천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올해와 비교해 보면 증액된 것입니까 감액된 것입니까?
오성

신오성총무과장

4천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곽현영위원

과천시민들은 본 위원을 길에서 만날 때마다 레저세 플래카드를 보고 어떻게 되었느냐고 물어요. 그러면 410억은 감소될 것이다 그렇다면 공무원들이 해외 나가서 선진지 견학하는 것은 본 위원도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사정에 따라 지출도 하고 여행을 떠나는 것입니다 공무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집안사정을 봐야 합니다. 집안사정이 시 예산입니다. 세입을 보고 여행도 떠나는 것입니다. 어떠세요, 과장님 소견은?
오성

신오성총무과장

아까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시 전체 분위기가 공무원들이 침체된 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변화를 주기 위해서 체험을 통해서 변화를 유도하는 그런 계기로 올해 수준으로 저희는 계획을 한 것입니다.
현철

김현철부시장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해외 벤치마킹 문제는 사실 보는 시각에 따라서 또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나누어질 수 있습니다. 우려하신 대로 낭비적인 성격으로 실제로 쓰여질 수도 있고 잘 운영하면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데 과천시에서 해외 벤치마킹을 개인적으로 저는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과천시의 특수여건이 사실 살기 좋은 도시라고 자타가 공인을 하는데 해외 나가서 많이 배워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해외 나갔다 오면 항시 연수 보고서 쓰고 발표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가서 하다 못해 쓰레기통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청소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이런 것 하나씩만 보고 와서 과천시 행정에 도입을 하고 접목을 시킨다면 투자한 비용에 비해서 효과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해외 벤치마킹을 다른 여러 가지도 고려를 했습니다. 총무과장께서 이야기했듯이 인사문제도 적체되어 있고 무언가 직원들 활기를 불어넣고 일을 열심히 하게 하려면 뭔가 메리트가 있어야 하는데 그런 측면에서 생각을 했고 또 여기 투자하는 비용이 비용에 비해서 효과가 크지 않겠느냐 이렇게 저희는 생각을 하고 예산을 편성하고 실제 운영해 왔던 것입니다. 그런 점을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잘못 운영이 되면 낭비성으로 흐를 수도 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 않고 비용에 비해 효과가 크게끔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심필수위원

부시장님 답변에 동의할 수 없는 것이 곽현영 위원님의 질의 요지는 그런 것이 아니고 내년도 예산이 불가피하게 410억 정도 감축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감안해서 공무원들도 거기에 맞게 살림을 꾸려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물론 해외 나가 보고 배우는 것이 많지요. 그리고 아까 총무과장이 말씀하신 조직이 침체되어 있어서 침체된 조직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방편으로 직원들의 해외연수를 실시하려고 한다 그런데 침체된 조직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방법이 비단 해외연수밖에 없느냐는 것입니다.
현철

김현철부시장

그것도 하나의 일환이고 주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심필수위원

우리 위원들 이야기는 가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산 형편에 맞게 시청도 살림을 꾸려 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입니다.

곽현영위원

과장께서는 침체되었다고 하는데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오성

신오성총무과장

공무원 수 증가가 없는 것이 우선이고 도시 규모가 타 자치단체는 변화가 몇 년간 많이 있는데 과천은 그린벨트이다 보니까 인구 수도 그대로이고 공무원 수도 그대로이고 인원 수가 공무원 수가 적은데 기인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곽현영위원

본 위원도 공무원 생활을 해 보았지만 과천 같은 경우는 7급에서 6급 가는데 10년 이상 갑니다. 6급에서 5급은 10년이 넘어도 자리가 없습니다. 공무원 메리트는 승진에 있거든요? 그렇다면 마인드를 바꿔 보세요. 예를 들어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은 전문 CEO가 와 봐야 1년이 다 되어서 아무 변화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본 위원이 시장이라면 오히려 우리 직원 중에서 5급 이상 중에서 후배를 위해서 용퇴하실 분이 있으면 그 분이 거기 이사장으로 2～3년만 근무해 주는 형이 되면 4급이 나가면 5급이 4급 되고 6급이 5급 되고 7급이 6급 되고 8급이 7급되지요? 왜 그런 안은 못 내십니까? 시에 계시던 분이 시설관리공단에 가서 운영해서 전문 CEO하고 뭐가 틀립니까?
오성

신오성총무과장

염려하시는 그 방안도 저희가 착안을 하고 있습니다.

곽현영위원

공무원들은 오직 승진하기 위해서 묵묵히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길을 터 주셔야지요. 과천의 시설관리공단 진짜 전문인은 과천을 잘 아는 분이 진짜 전문인입니다. 갈현동 삼거리에서 여기까지 걸어도 10분～20분이면 도달할 수 있는 곳이 과천입니다. 그렇다면 해외만 나갔다 오면 침체된 것이 활성화되느냐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런 인사요인을 만들어 주어야 됩니다. 지금 그런 인사요인이 없잖아요. 그렇다고 5급 앉아 있는 사람보고 당신 나가시오 이런 소리 못하잖아요?
현철

김현철부시장

아무튼 곽현영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도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곽현영위원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안도 만드셔야지 해외여행을 간다고 해서 모든 침체된 조직이 활성화 되느냐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런 대안도 얼마든지 있거든요? 우리가 1년 동안 겪어보잖아요? 송향섭 위원도 지적했습니다만 전문 CEO 와 봐야 나아진 것이 없습니다. 오히려 없는 차량 주어서 문제만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차량도 없었지요? 그래도 잘 굴러갔잖아요? 그 다음에 115쪽 공무원 명예퇴직수당이 2억 5천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과장께서는 공무원 5명이 퇴직할 것이라는데 퇴직할 것 같습니까?
오성

신오성총무과장

현재는 두 명이 있습니다. 일단 다른 사유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인원을 다 해 놓은 상태입니다.

곽현영위원

그러면 예측해서 나온 숫자지요? 작년에도 공무원 퇴직수당을 올렸었지요? 그때 본 위원이 지적하신 내용이 생각나십니까? 그때 본 위원이 공무원을 사퇴하고 시설관리공단에 취업한 공무원들의 명예퇴직금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부천시 같은 경우에 퇴직금 환수문제가 법원에 계류중인 것이 있는데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측 불가능사업은 어떤 이유든지 신중을 기해서 예산을 편성해야 되거든요? 레저세가 넉넉하게 들어온다면 얼마든지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 세수 410억이 감소되는 입장에서는 무조건 허리를 졸라매야 됩니다. 이런 안일한 행정을 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오성

신오성총무과장

2002년에도 다섯 명이라서 그 수준으로 했습니다.

곽현영위원

정확한 숫자는 아니지요?
오성

신오성총무과장

네.

임기원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부시장도 발언하실 때는 발언권을 위원장한테 신청해서 발언해 주시고 빠른 속도로 2004년 예산심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경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수위원

이경수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좀 하고 다른 질의하겠습니다. 직장보육시설에 대해서 다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물론 본 위원도 공무원들의 자녀들을 위한 보육시설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중앙동 7-1번지가 용도지역이 어떻게 됩니까?
오성

신오성총무과장

자연녹지입니다.

이경수위원

자연녹지지역 면적이 1300평 정도인데 건폐율이 20%이면 여기에 건축할 수 있는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오성

신오성총무과장

260평입니다.

이경수위원

바닥면적 260평에 연면적으로 60%지요? 우리 의회에서도 7-1번지를 과천시민을 위해서 그 부지를 매입해서 중요한 시설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매입을 수 차례 요구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가 지난 11월 전격적으로 매입을 해서 바로 직장보육시설을 짓겠다고 예산을 올리셨는데 그 정도밖에 건축을 할 수 없는 중요한 부지에 150평 정도 보육시설을 지어놓으면 그 땅은 진짜 효율성 면에서, 의회에서 그 땅을 매입해야 된다고 수차 요구한 것은 진짜 시민들이 필요로 한 중요한 시설을 거기다 앉히기 위해서 매입을 요구한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보육시설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은 아닙니다. 거기다 150평짜리 건물 하나 딱 앉혀 놓으면 그 뒤에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땅이 됩니다. 앞선 위원들이 지적한 대로 급하게 11월에 매입을 해서 12월에 본예산에 이런 것을 올린다는 것은 너무 성급하고 단견을 가지고 이런 예산을 세웠다는 것입니다. 더 좀 장기적이고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이런 사업을 추진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128쪽 질의하겠습니다. 위탁교육비 중에 능력개발, 직장동호회가 있는데 이런 데에 어떤 위탁교육을 하는 것입니까?
오성

신오성총무과장

직장동호회는 취미클럽이 17개가 있습니다.

이경수위원

동호회 숫자를 묻는 것이 아니고 어떤 내용의 교육을 하느냐는 것입니다.
오성

신오성총무과장

외국어 교육인데 영어, 일본어, 중국어 초급반 중급반 해서 6개 반으로 운영되는 위탁교육입니다. 그 다음에 능력개발은 본인들이 어학원을 과천을 안 다니고 집 근처에서 수강할 때 학원 수강증을 끊어오면 월 5만원을 주고 있습니다.

이경수위원

그 밑에 인터넷 어학교육도 마찬가지입니까? 그러면 인터넷 어학교육을 통해서 외국어를 습득하는 공무원들에 대해서 어학실력이 얼만큼 진척되었는지 시험이랄까 테스트도 합니까?
오성

신오성총무과장

그래서 3년간 첫해는 영어반 재작년에는 중국어반 올해는 일본어반 3년간에 걸쳐서 해당국 벤치마킹도 했고 실력향상은 새벽에 나오거나 일과 후에 나오기 때문에 실력향상이 되고 있습니다. 올해는 측정이 안되고 해서 원어민 강사를 초빙해서 몇 사람을 집중육성해서 국제화 시대에 맞게 누가 오면 회화가 가능한 사람으로 육성해 보는, 여러 사람을 육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력 있는 사람을 더 실력있게 키우는 교육계획도 구상하고 있습니다.

이경수위원

외국어를 공부하는 사람이 필요하니까 열심히 하겠지만 자기가 돈을 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시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것이라면 3년쯤 교육이 진행되어 왔다면 거기에 대한 성과 측정도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성

신오성총무과장

그것은 강사와 더 연구해 보겠습니다.

이경수위원

영어 같으면 토익시험을 해서 그 사람 실력을 보고 또 1년 정도 교육 후에 같은 시험을 봐서 얼만큼 향상되었나 하는 것을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을 것이고 그런 방법도 한번 강구해 보시고요, 시정시책 위탁교육비는 어떤 것입니까?
오성

신오성총무과장

그것은 대학원생들, 현재 4명한테 나가고 있습니다. 자기 업무와 연관되어 다닐 때 대학원에 다니는 사람들한테 학비를 보조해 주고 있고 인근 자치단체도 같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방송통신대학에 다니는 분들도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경수위원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본 위원이 지적했습니다마는 대학원이 되었든 해외 벤치마킹이 되었든 업무와 관련해서 그런 공부를 했으면 담당공무원이 그 부서에서 일정기간 그 일을 해서 변화된 모습을 보이고 업무에서 향상된 실적이 나와야 되는데 벤치마킹 갔다 와서 다른 부서에 전출을 가고 그러잖아요.
오성

신오성총무과장

물론 지적해 주신 것 때문에 몇 사람이 해외연수도 취소된 사례가 있습니다. 저희가 운영하면서 지적해 주신 사항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경수위원

이런 위탁교육으로 습득된 노하우, 기술을 업무와 연계시키기 위해서는 그 부서에 일정기간 근무를 해서 성과를 나타낼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여기 직장교육 강사수당이 있는데 직장교육을 연중 몇 회나 합니까?
오성

신오성총무과장

12회를 합니다.

이경수위원

강당에 공무원들 모아놓고 한 달에 한번씩 하는 것이지요?
오성

신오성총무과장

그것도 있고 강사수당 주는 교육이 있습니다. 서도회, 퀼트, 바이올린회, 국선도회 이런 강사수당을 주는 것이 있는데 그것도 여기서 나갑니다.

이경수위원

그 내역 좀 계수조정하기 전에 제출해 주십시오.

곽현영위원

보충질의입니다. 작년에도 공공요금 및 제세에 보험가입비에 대해서 조금 말이 많았는데 괜찮은 것인지 우리 의원까지 들어주어서 의원까지 욕보이는 것은 아닌지 걱정되네요.
오성

신오성총무과장

지금은 타 자치단체에 많이 전파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타 자치단체도 가입을 했고 행자부에서 답변요구도 받고 해서 답변해 주고 그랬는데 불의의 사고를 9명 정도 당해서 2천만원 보험혜택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은 좋아하고 후생복지사업으로 잘 된 사업으로 평가받고 있는 사항입니다.

곽현영위원

여기 있는 시의원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오성

신오성총무과장

계획은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곽현영위원

피복비에 보면 동호인 모임이라면 말 그대로 동호인 모임인데 도지사기라든지 중부권 체육대회 참가비 피복, 축구대회 참가자 피복, 건전동호인 각종대회 참가자 피복, 사실 운동하는 동호인들은 자기들 유니폼을 입고 운동하는 것 아니에요?
오성

신오성총무과장

도지사기 중부권 테니스대회 이런 것이 도 주관해서 행사를 하다 보니까 그때 또 맞추어서 유니폼을 입고 나가야 되는 실정입니다. 타 시군과도 견주게 되고 중부권도 운전기사들이 모여서 체육대회를 하는데 다 유니폼을 입고 나오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직원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것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곽현영위원

시민들 동호인클럽이 있을 것 아니에요? 탁구도 있고 게이트볼도 있는데 피복비를 지원해 줍니까?
오성

신오성총무과장

그것은 문체과에서 하고 이부 대외 출전용은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곽현영위원

이런 예산서를 시중에서 보면 동호인들이 공무원들 지원해주면서 우리 시민은 지원 안 해 주느냐고 할 수 있거든요?
오성

신오성총무과장

생체에서 일부 나가는 데도 있습니다.

임기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송향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민간행사보조로 올라온 영어경시대회가 2,500만원씩 2회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2003년도 영어경시대회 행사 주최는 어디였고 사용내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성

신오성총무과장

금년은 영어경시대회에 2,200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위탁은 민병철어학원에서 했습니다. 작년은 시청 대극장에서 했는데 이번에는 시민회관 소극장에서 했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2,200만원의 사용내역은요, 일시계약금으로 다 나갔나요?
오성

신오성총무과장

시상금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제가 이 질문을 하는 이유는 이 행사를 민병철어학원에 위탁을 준 것이 과연 과천시청에서 할만한 가치가 있는 행사인가 하는 점에서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올해는 5천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 영어경시대회 5천만원 외에도 에어드리시에 학생 보내는 것이 약 8천만원입니다. 그 외 공무원 외국어 공부하는 것까지 포함하면 무시할 수 없는 금액입니다. 과연 영어를 모르면 사회활동을 할 수 없는 사회에서 영어를 효율적으로 널리 펼칠 수 있는 정책이 과연 현재 이 구조로 얼마나 실효성이 있는가 염려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이 영어 관련 예산의 효율적인 방안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 라고 하는 자료라든가 앞으로 지향해야 되는 바 라든가 하는 점에 대해서 고민하고 계신 것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성

신오성총무과장

영어경시대회는 시민도 대상으로 했는데 시민은 자제했으면 하고 5천만원은 상반기 한번 하반기 한번 경시대회를 6월과 10월에 해보자는 것이고 학생들한테는 좋은 계기가 된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진행하는 것을 교장선생님들도 학교장 및 운영위원장 연석회의 때 좋은 반응이 있었고 심지어 시상을 확대해라 해서 올해 확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한테는 좋은 계기가 되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직원 영어교육은 초급반 중급반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전문가 양성을 위한 방안, 저희 시청은 외국인이 다른 자치단체보다는 자주 오는 편입니다. 중앙공무원교육원이라든가 중앙부서와 연계해서 오는 경우가 간간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직접 나가서 하려고 합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영어를 널리 강화시킬 수 있는 대책이 개선시킬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는 질문인데 비용을 똑같이 들여서 어떻게 다른 방식으로 정책을 펼치면 훨씬 더 효율적으로 시킬 수 있다 하면 저는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영어경시대회가 5천만원을 들여서 민간위탁기관에 줄 경우 5천만원의 효과를 가져오느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고 뿐만 아니라 시민자치대학도 같은 차원의 질문입니다. 강사비가 1회에 130만원씩 나가는데 과연 130만원이라는 강사비가 어느 면에서 보면 시민자치대학에 참여하시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효율적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개인적인 견해로는 130만원이 강사비로 전액 나가는 것이 아닐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위탁받은 교육협회에서 중간에 상당부분을 사무운영비로 제하고 줄 것입니다. 이렇게 민간행사를 하면서 위탁을 주는 사유에 대해 저는 납득이 되지 않아요. 예를 들면 영어경시대회 같은 것도 시상금 약간의 홍보비 외에 별로 들어갈 돈이 없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이번에는 시가 직접 해야 되고 직접 해야 되는 능력이 없다면 이런 행사는 시 차원에서 할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민간에서 잘 하고 있는 것 그냥 내버려 두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시민자치대학도 시가 1년 쯤 운영해 보았으니까 유명한 강사들 교섭해서 프로그램 짜면 되는 것이거든요? 이런 부분도 1,800만원의 임차료와 홍보비 2,600만원의 민간위탁금을 주면서 시민자치대학을 운영하는 것은 예산의 낭비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거기서 얻어들이는 결과는 어느 면에서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예산 가지고 좀더 운영을 잘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시민자치대학 자체에 대해서 운영의 결과는 마찬가지일지 모르지만 훨씬 더 예산을 적게 들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방식을 검토해 보라는 질문입니다. 그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오성

신오성총무과장

공무원이 직접 운영해서 예산을 적게 들이는 방안도 저희가 영어경시대회 같은 것은 재작년에 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많은 문제점이 있고 심사나 진행에 전문성이 요구되는 것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재작년에 직접 운영할 때도 과천에 사시는 교수 한 분에게 적극 의뢰해서 많은 사정을 해서 진행한 것이고 공무원이 직접 프로그램을 짜서 직접 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시민자치대학도 졸업식을 갖고 많은 시민들이 까운을 입고 좋아하고 사진을 찍고 했습니다마는 효과는 2,600만원을 투자해서 161명이 졸업하고 그 외 많은 사람들이 수강도 하고 20회에 걸쳐서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봐서는 충분한 효과가 있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물론 강사 섭외를 직접 하고 저희가 강사를 초빙하는 것이 어떠냐 하지만 어디에나 전문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전문성을 가진 데하고 연계하는 것이 효과적이 아닌가 그런 판단을 해 봅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그것은 제 생각과 다르다고 보고 8천만원 에어드리시 영어교육비용도 과천고에서 native speaker를 불러다가 교육을 하고 있는데 그 비용이 훨씬 더 저렴할 뿐 아니라 그 교육의 효과면에서 볼 때 효과를 거두고 있다 라는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에어드리시 가는 것도 같은 차원에서 검토할 필요는 없을까 개인적인 말씀을 드리는데 앞으로 영어를 확장하는 사업에 검토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로기 게양도 민간위탁금입니다. 전년도에 2천만원이었는데 1년 만에 천만원이 인상된 3천만원으로 계상된 근거는 무엇입니까?
오성

신오성총무과장

가로기 게양은 당초 올해 할 때는 차량비와 보관료 차는 동사무소 차를 쓰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고가 났을 때 책임한계가 불분명하고 해서 차도 너희 차를 써서 게양을 해라 하는 주문을 했고 보관에 문제점이 있습니다. 양이 980개 되고 태극기, 민방위기가 있기 때문에 보관장소도 확보를 해야 되고 해서 인상을 했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2003년도에 가로기 게양 실적이 몇 회인지 궁금하고 3천만원짜리 수의계약으로 알고 있는데 과다 계상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면에서 검토 있기를 바랍니다.
오성

신오성총무과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올해부터 관내 단체에 주는 것으로 구상을 하겠습니다.

임기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원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희위원

이원희 위원입니다. 시책추진 업무추진비가 타 과 같은 경우는 세부적인 내용이 안 나와 있는데 총무과는 시정 역점시책 여론관리 및 동향관리 추진, 시책업무 추진해서 132페이지 5,25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142페이지에 6,35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 종류별로 해 놓았는데 큰 금액인데 여론관리 및 동향관리 1,800만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성

신오성총무과장

그것은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총무과 업무와 연관해서 시장님이 여론관리를 한다거나 할 때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총무과 업무와 연관된 기관장의 시책업무추진비라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원희위원

139페이지에 보면 행사실시보상금에 부업대학생 현장견학이라 해서 120만원 적은 금액인데 이 부업대학생 개념이 어떤 뜻이지요?
오성

신오성총무과장

동계 하계 40명씩 아르바이트생을 모집합니다. 5:1에서 10:1 정도 가는데 관내 시민들이 많이 신청해서 떨어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끝나는 날 관내 시설을 한바퀴 돕니다. 도서관이나 환경사업소, 재활용센터 그런 데를 다니면서 다과회를 해 주는 비용입니다.

곽현영위원

곽현영 위원입니다. 108쪽을 보면 특정업무수행활동비에 대민활동비 해서 2억 1,6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어떤 성격입니까?
오성

신오성총무과장

이것은 봉급 때 주는 것입니다. 보수규정에 주게 되어 있습니다. 급여입니다.

곽현영위원

그러면 직원이 450명이라고 했잖아요?
오성

신오성총무과장

사업소는 따로 있습니다. 이것은 본청분만 계상한 것입니다.

곽현영위원

361명은 정규직입니까?
오성

신오성총무과장

네.

곽현영위원

111쪽 초과근무수당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얼마 전에 정부 과천청사 직원들이 밖에서 저녁을 먹거나 운동을 한 후에 11시에 청사에 들어와서 퇴근 체크를 하는 방법으로 초과근무수당을 받아오다가 언론에 적발된 적이 있는데 과장은 알고 계십니까?
오성

신오성총무과장

보도를 접한 바가 있습니다.

곽현영위원

과천시 공무원들도 이와 같은 행태의 초과근무수당을 받는 수가 있습니까?
오성

신오성총무과장

저희는 직장협의회에서 자정활동으로 시간외 근무수당 리스트를 가져갑니다. 체크도 하고 사적으로 왔다가 퇴근할 때는 안 찍는 것으로 자정활동을 합니다. 숙직실에 있어서 여러 사람이 보는 데서 찍고 있습니다. 혼자 찍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양심에 맡기고 있습니다. 자정활동을 잘 하고 있습니다.

곽현영위원

과천시는 퇴근을 정맥으로 체크하지요?
오성

신오성총무과장

네, 손등의 자기 혈관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곽현영위원

보통 공무원들이 저녁에 회식하고 들어오는 경우가 있으면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성

신오성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임기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경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수위원

이경수 위원입니다. 132쪽 민간인 해외여비에서 민간인 위촉사업 해외 출장여비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사업이지요?
오성

신오성총무과장

그것은 지금 정해놓은 것은 아니고 중국 남영시를 올해 갔다 왔습니다마는 남영시에 화훼를 하기 위해서 화훼업자가 한번 같이 갔으면 좋겠다 이럴 경우 민간인한테는 보상금으로 주어야 됩니다. 협회 회원이 갔을 때 그분한테 여비를 주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경수위원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이라고 정해진 것은 아니고 사업에 예측해서 세우는 것입니까? 금년은 어떤 경우가 있었습니까?
오성

신오성총무과장

금년은 없었습니다. 재작년 경우에는 있었습니다.

이경수위원

다음에 대체인력을 운영하면서 직원들의 출산이나 육아, 병으로 장기휴가에 들어갔을 때 유경험자를 선정해서 대체근무를 시키는 것 같은데 대체인력 근무자한테는 1급으로 2만 3,670원을 지급하고 대학 졸업한 미취업자 중에 행정도우미한테는 3만 2,268원을 지급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대체인력으로 채용되는 사람은 유경험자이고 행정도우미 대학졸업 미취업자는 도우미 경험이 없는데 일당 9천원이 차이가 나는데 그럴 필요가 있습니까?
오성

신오성총무과장

행정도우미는 경기침체 취업난 해소라 해서 고학력자를 예우하는 차원에서 단가를 올려준 것이고 대체인력은 단가가 싸기는 하지만 3개월 단위로 임시로 쓰는 인력이다 보니까 단가를 보통 인부임으로 적용해서 2만 3,670원으로 했습니다. 도우미가 약간 높은 것은 고학력자가 노는 것에 대해서 조금 해소해 주자는 차원에서요.

이경수위원

아니 그러면 쓰는 김에 넉넉히 월급으로 주시지 우리가 행정에 있어서 관내 고학력 미취업자에 대한 혜택을 주는 것도 나쁘다고 볼 수는 없지만 행정의 효율이나 업무능력을 따지면 당연히 유경험자 대체인력이 더 많은 보수를 받는 것이 맞지 그 사람이 단순하게 학력이 높다 해서, 일은 일의 효율성을 보고 보수를 주는 것이 맞는 것이지 이 사람은 대졸자니까 많이 주고 대체인력근무자는 대졸자가 아니니까 적게 준다는 것은 모순이 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오성

신오성총무과장

인건비를 도우미 단가로 맞춰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경수위원

예산에 반영할 때 그런 게 반영이 되었어야 되는데 그런 게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심필수위원

지금 국외 장기 해외연수 파견은 몇 명 하고 있습니까? 대학이나 연구기관 이런 데요.
오성

신오성총무과장

현재 3명이 신청을 했습니다. 영어권에 한 분 단기교육에 두 분이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행자부 기준에 맞아야 해외교육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기준에 맞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심필수위원

현재 나가 있는 사람은 없고 진행 중에 있다는 것이지요? 그것은 우리 과천시나 행자부 지침에 몇 명까지 할 수 있다 이런 것이 있습니까?
오성

신오성총무과장

없습니다. 시범단계이기 때문에 영어권에 하나, 비 영어권에 하나 자매도시 에어드리시에 단기 국외훈련으로 3개월 한 분만 일단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심필수위원

적격자가 없다고 하면 할 수 없는 일이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영어권에 두 사람 정도 미국에 한 사람 영국에 한 사람 그리고 일본에 한 사람 정도 그리고 앞으로 중국이 급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에도 두 사람 정도 해서 다섯 명 정도는 직원들한테 장기로 해외에 있는 대학이나 연구기관에서 연수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런 것이야말로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침체된 조직에 활력을 불어넣는 그런 방안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짓고 있는 시청 건물은 언제 완공됩니까?
오성

신오성총무과장

내년 1월 말입니다.

심필수위원

저게 완공되면 사무실을 넉넉하게 쓸 수 있습니까? 회의실도 들어갑니까?
오성

신오성총무과장

회의실은 없습니다.

심필수위원

본 위원도 과거에 공무원 생활을 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도 제가 과거 같이 근무했던 공무원들과 가끔 만나기도 합니다마는 과거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공무원들은 늘 불만이 많습니다. 가장 큰 불만은 민간기업에 대비해서 훨씬 못 미치는 보수부분에 대해서 불만이 많은데 제가 공무원을 그만둔지 꽤 오래 되었습니다마는 지금도 여러 가지 보수 측면이나 이런 데 대해서 불만족을 갖고 있다고 하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직장보육시설 같은 것도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저는 기본적으로 법과 제도가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공무원들한테 복지후생을 가능하면 충분히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 뿐만 아니고 다른 시의원들도 마찬가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가능하면 침체된 조직을 활성화 시키는 것이나 복지후생 측면에서 우리는 항상 도와주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 무슨 제동을 걸거나 방해를 하거나 그런 생각은 전혀 갖고 있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임기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곽현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현영위원

곽현영 위원입니다. 136쪽 일반수용비에 표창장 제작이 있습니다. 1년에 시장이 주는 표창은 얼마 정도 되지요?
오성

신오성총무과장

200여 명 됩니다.

곽현영위원

부상품은 어떻게 됩니까?
오성

신오성총무과장

금년은 농협 상품권으로 했습니다.

곽현영위원

액수는요?
오성

신오성총무과장

3만원입니다.

곽현영위원

올해 시장 표창 나간 내역을 뽑아주시고 이원희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의 추가질의인데 142쪽 시책추진업무추진비 6,3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5종류지요? 이것은 매년 편성하는 것이지요? 올해 새로 편성된 것이 아니지요? 종류별로 사용용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오성

신오성총무과장

분류가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어서 여러 가지 다양하게 추진이 됩니다.

곽현영위원

서면으로 제출하실 수 있어요? 가능하시면 해 주십시오. 그리고 144쪽 국제교류재단 출연금 5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어떤 성격입니까?
오성

신오성총무과장

이것은 국제화 재단이라고 있는데 시군 자치단체에서 연 500만원씩 주면 거기에 어떤 자료를 요구한다거나 자문을 구한다거나 국제화재단이라고 지방자치단체 출연금을 가지고 동경사무소 북경사무소 이런 사무소도 운영하고 공무원도 파견하고 하는 출연기관이 있습니다. 거기에 출연금을 의무적으로 내게 되어 있습니다.

곽현영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 500만원씩 내면 거기를 이용한 내역이 있습니까? 올해 내역을 제출해 주십시오. (자료를 보이면서) 그리고 시의회의 정례회가 제일 중요하지요? 용역보고대회가 있는 모양인데 ‘19일 관문체육공원 잔디교체용역보고대회 개최 시의회 의장 의원 6명 참석하라’ 고 했는데 19일에 의회가 열립니까 안 열립니까? 그리고 12월 5일도 3시에 자연환경조사 생태지도 용역보고회 해 놓고 시의원들한테 초청장이 옵니다. 지금 그런 것을 보면 우리가 졍례회라면 날짜가 정해지는 것이 아닙니까? 이런 것도 우리 의회를 항상 존경하고 뭐 한다 하면 정례회 기간 내에는 배제를 하셔서 보고대회를 하든 말든 해야지 이래놓고 시의원이 참석 안 했다 그때는 참석 안 해놓고 무슨 엉뚱한 소리냐 우리 정례회가 중요하지 정례회 하다가 참석하지 못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까지는 오전에 의회가 끝난지 모르지만 앞으로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참고해 주세요.
오성

신오성총무과장

해당 과에서 그런 계획서가 올 때 유도하겠습니다.

곽현영위원

그러니까 의회에 대해서 아무 생각이 없이 너희는 의회 열어라 우리는 보고대회 하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현철

김현철부시장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생각해서가 아니고 우리 용역 하는 것이 다 일정이 있습니다. 물론 최종보고회라면 모르겠지만 착수보고회 하는 것도 있고 중간보고회 하는 것도 있고 해서 그렇지 않아도 날짜를 잡을 때 의회 일정을 감안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정례회가 길다 보니까 의회일정 다 끝나고 난 다음에 그때까지 연기시키는 것도 문제가 있고 해서 그전에는 보통 오전에 끝나고 해서 오후에 잡으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정례회가 중요하기는 하지만 사안에 따라서 중요한 것은 위원님들 중에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시거나 그 분야에 대해서 많이 알고 계신 분이랄지 이런 분은 한두 분 좀 참석을 하셔도 되지 않겠느냐 이런 판단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감안을 하겠습니다. 이번에 짤 때는 의회일정을 고려는 했지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연기를 못 했습니다.

곽현영위원

하여튼 앞으로는 하실 때 의회와 긴밀한 협조 하에 해 주시면 의원 중에 관심있는 분은 꼭 참석하셔야 되니까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원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희위원

이원희 위원입니다. 130페이지 임차료에 보면 에어드리시 교환공무원 생활집기 임차해서 1천만원이 올라온 것이 있습니다. 에어드리시에 현재 교환공무원 나가 있는 분이 없지요?
오성

신오성총무과장

내년에 계획을 하려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원희위원

전에는 용정시와 6개월 했지요? 그러면 내년에 할 때 기간은 얼마입니까?
오성

신오성총무과장

3개월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원희위원

그러면 3개월 나갔다 오면 다른 공무원이 또 3개월 나갑니까?
오성

신오성총무과장

그것을 분석해서 저희가 6개월에 한번 용정시와 했는데 교류 공무원 효과가 후진성이 있어서 효과가 없다 대신 용정에서 과천에 오신 분은 중국어 강의도 하고 오퍼도 하고 활발히 활동을 하다가 갔습니다. 경제적인 득도 보고 그래서 그쪽은 좋아했습니다. 저희는 서환생 계장이 6개월간 용정에 있었는데 큰 의미가 없다는 평가를 했습니다. 에어드리시는 캐나다라 한번 해 보고 보완 발전시키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원희위원

에어드리시 인구가 2만 명이지요? 소형도시라고 하는데 듣기에 시청도 규모가 작고 과천과 비교가 안된다고 하는데 얼마만한 벤치마킹이 될른지 그리고 3개월 갔다 와서 얼마만큼 자료가 나올지 의문시되고 그러면 집기가 천만원인데 나머지 비용은 어떻게 책정이 되어 있습니까?
오성

신오성총무과장

에어드리시는 캘거리에서 30분 거리에 있습니다. 대도시 시민들이 근교로 가는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에어드리시가 집이 많이 증가되고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되는 지역입니다. 여러 가지 도시기반시설이나 의사결정과정을 벤치마킹할 필요성을 느꼈고 3개월간 있기 때문에 거기서 만일 온다고 하면 공영주택을 3개월만 지원해 주었다고 공영주택에 집기를 사는 것은 문제가 있어서 렌탈을 해서 냉장고나 기본적인 것 몇 개 집기를 임차해서 주자 여기 체제비는 자부담입니다. 저희가 제공만 해 주고요. 저희가 의사타진을 해 보았는데 여러 가지 의회도 이런 결정사항을 봐야 되고 절차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원희위원

그러면 이 천만원은 에어드리시에서 왔을 때 집기 천만원이고 우리 직원에 거기 갔을 때 모든 경비는 책정되어 있습니까?
오성

신오성총무과장

아까 거기 안에 다 포함이 된 것입니다.

이원희위원

삼백 얼마 가지고 다 되겠어요? 그리고 가족과 함께 갑니까 직원만 갑니까?
오성

신오성총무과장

월 300씩 1,200만원입니다. 가족은 안 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장기 국외훈련은 가족까지 계상을 했습니다.

이원희위원

오히려 장기 어학연수는 혼자 가야 되는 것이고 에어드리는 가족과 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 모르겠네요.
오성

신오성총무과장

중앙에서도 장기로 갈 때는 가족을 다 시행하고 일부 기초단체도 시행을 하는데 이런 유형으로 하고 있습니다. 선발방법이나 지급기준이 행자부에 지침이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부시장

해외 유학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1년 짜리 2년 6개월짜리는 가족과 같이 가는 것이고 1년 미만은 안 나옵니다.

이원희위원

에어드리시 교환공무원은 단발성으로 자매결연을 맺고 있기 때문에 한번 해 보자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통과가 될지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기왕에 된다면 좋은 자료들이 많이 나와서 벤치마킹 차원에서 많은 자료가 나오기를 바랍니다.

곽현영위원

추가질의입니다. 에어드리시하고 몇 년에 자매결연을 맺었지요?
오성

신오성총무과장

자매결연 의향서 교환은 97년 2월 25일에 했습니다.

곽현영위원

보통 어느 시군을 보면 자매결연을 맺어서 벤치마킹하는데 이익을 본다거나 선진 앞서기 위해서 자매결연하는 것인데 지금 에어드리시하고 97년 자매결연 이후에 거기에 대한 성과나 벤치마킹한 실적이 있습니까?
오성

신오성총무과장

성과는 어학연수가 대표적인 성과입니다. 당초에는 중학교까지 갔다가 시설이 미흡하다 해서 중학생이 안 가게 되었고 현재는 고등학생만 가는 것으로 했습니다. 저희가 에어드리시에 7번 에어드리시가 과천에 5번, 어학연수는 8회에 293명, 로타리클럽끼리도 상호교류가 되고 있습니다. 상호 민간교류나 어학연수를 교환하고 있습니다.

곽현영위원

서귀포시와 일본은 자매결연을 맺어서 초중고 학생들이 교환방문을 한답니다. 우리나라 학생이 에어드리시에 갔는데 거기서 학생이 온 실적이 있습니까?
오성

신오성총무과장

작년에 갔을 때 제가 그런 제안을 했습니다. 너희도 우리나라에 오면 홈스테이로, 에어드리가 일본과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인이 왔을 때 숙식을 제공한다거나 캐나다에서 일본에 갔을 때 일본에서 숙식을 제공한다거나 그런 상호교류가 되고 있는데 아직 한국에 올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학교에 한국어과 좀 신설해 달라는 주문을 했습니다마는 그쪽에서 방문을 원하지 않고 있고 저희 학생들은 영어를 배우려고 가려고 하는 입장에 있고 하니까 일방적인 저희만 영어를 배우러 가는 교류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향후 거기서 올 때 민간인이라도 오면 홈스테이를 한다거나 확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곽현영위원

본 위원이 듣고 있기로는 에어드리시에서는 과천시를 별로, 과천에 가서 무엇을 배울 것이냐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매결연을 맺었다면 초중고 학생을 교류할 수 있는 같은 위치가 되어야지 한쪽은 위고 한쪽은 밑이다 생각을 하면 그런 자매결연을 계속 유지해야 되는지 그것도 본 위원은 의심스럽습니다.
오성

신오성총무과장

일부 그런 의견을 가지고 계신 분이 계십니다. 단 토마스 교장선생님이라고 로타리 회장 하시는 분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고 협력관도 그런 의견을 가지고 있고 해서 발전적으로 연구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에어드리시가 갈현동에 에어드리공원도 있고 일전에 에어드리시에 과천공원 착공식을 가진 바도 있고 현재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국력이 캐나다보다 약하다고 해서 그렇지만 경시한다거나 그러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상호 의견교환 우호증진이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곽현영위원

몇 년이 흘렀는데 과천시의 개인이나 기업과 상호교류나 무역이나 인적 교류가 있습니까?
오성

신오성총무과장

실적이 남은 것은 없습니다.

곽현영위원

본 위원은 가보지 않았지만 오히려 과천시가 시민을 위한다면 가까운 거리에 있는 우리와 동등한 위치에 있는 국가의 시하고 자매결연을 맺어서 초중고 학생이나 기업하시는 분들 민간차원에서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옳은 자매결연이 아니겠느냐 생각합니다.
오성

신오성총무과장

좋으신 계획입니다. 그래서 중국 남영시를 제가 갔다 왔고 계속 교류할 계획에 있고 일본은 적지를 찾아보려고 국제화 재단을 통해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일본이 경제침체가 10년씩 되고 있어서 교류사업을 안 하려고 하는 것이 지방자치단체의 성격이랍니다. 몇 몇 기업에서 국제화재단을 통해서 교류를 희망해도 일본 자치단체에서 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일본 중국 가까운 곳이 되어서 민간교류도 되고 공무원 교류도 되는 사업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곽현영위원

왜냐하면 시민들은 피부에 느껴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 초중고 학생들이 서로 교환하고 하면 과천시하고 어느 시하고 방학만 되면 갈 계획도 세우고 나름대로 생각도 하고 공부를 할 수 있거든요? 사실 에어드리시는 거리도 멀고 아직까지 몇 년이 흘러도 시민들이 에어드리시 갔다 왔다는 분도 없고 갈 수도 없는 입장이니까 이미 자매결연 계획이 있다면 가까운 도시에서 활성화되는 쪽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성

신오성총무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임기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경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수위원

이경수 위원입니다. 144쪽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10억 2,6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6개 학교에 책정되었는데 어떤 사업으로 구체적으로 결정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절반 이상이 한 학교에 편중되어 있거든요? 다른 학교에서 사업신청이 없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사업의 시급성이 있어서 그 학교가 가장 시급한 사안이 많아서 배정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적정한 배분에 있어서 너무 편중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오성

신오성총무과장

중학교 한 군데에 편중되어 있는 것은 그 학교를 학부모들이 꺼리고 좀 떨어졌다는 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민이나 교장선생님이나 그래서 집중투자를 해서 두 중학교가 같은 인식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 한 군데 지원을 많이 하는 사업 책정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교육청과 합의해서 사업을 확정해 놓은 것입니다.

이경수위원

물론 대응투자를 해야 되는 것이지만 그 중학교에 대해서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이미 오래 전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 선입견이지 실질적으로 두 중학교가 객관적으로 남이 볼 때 그렇게 차이가 있고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오성

신오성총무과장

학교 교장선생님도 그런 것을 원하고 저희한테 요구를 하고 있고 해서요.

이경수위원

그 학교가 다른 학교에 비해서 현저하게 시설이 낙후되어 있다면 당연히 두 학교를 동등하게 하기 위해서 투자를 해야 되는 것은 당연하지만 총액 대비 50% 이상이 한 학교에 편중되어 있다는 것은 너무 한 학교에 집중된 것이 아닌가 하는 형평성이라든지 사업의 시급성, 다른 학교도 시급한 것이 있을 수 있을 텐데 그래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오성

신오성총무과장

앞으로는 형평성이 맞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곽현영위원

학교 대응투자는 저도 문원중학교 운영위원장인데 시에서 그 학교에 다 내려갑니다. 무엇을 원하는지 과천초등학교도 마찬가지로 내려가서 필요한 것을 다 올리라고 합니다. 그러면 과천중학교 같은 경우는 온․냉방기 설치를 다 했습니다. 그러면 쉽게 말해서 과천중학교는 여름에 에어컨이 나오는데 문원중학교는 에어컨이 없어요. 학부모들이 문원중학교에 떨어지는 것을 싫어합니다 왜? 학교 환경이 다르니까. 나라도 내 자식 에어컨 있는 학교에 보내고 싶지요. 그래서 에어컨 설치하는 것이 올라오니까 문원중학교에 많이 간 것이지 일방적으로 문원중학교에 많이 간 것은 아닙니다.

이경수위원

곽현영 위원님이 위원장으로 계신 문원중학교를 제가 뭐, 지금 이렇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인데 오해하지 마시고 두 학교가 시설면에서 어느 학교는 냉난방 시설이 되어 있는데 그 학교가 안되어 있다면 누가 봐도 그 학교가 시설이 안 좋다는 인식이 있어서 그런 문제가 있다면 그런 면에 투자를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다른 학교도 그런 사안이 있으면 같이 좀 예산을 시급한 사안별로, 물론 시설이 되어 있는데 굳이 형평성 맞추기 위해서 똑같이 맞춰주시라는 것은 아니고 그런 면에서 오해 없으시기 바라고요, 그런 시급한 사안이 있는 학교라면 예산 투자가 더 된다 하더라도 그런 것을 같이 추진해 주십사 하는 이야기입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민간경상보조로 자원봉사센터 운영 보조가 도비는 천만원밖에 되지 않는데 양여금도 없고 국비도 없고 시비가 2억 6,500만원이나 됩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을 하면서 이것이 행자부의 지침으로 만들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99% 전액 시비로 운영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억 6,500만원에 대한 근거자료를 지금 말씀하시기 곤란하시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현영위원

추가질의인데 146쪽 시설비에 과천종합자원봉사센터 내부시설 변경공사 이게 3층에 있다가 2층에 올해 내려갔는데요?
오성

신오성총무과장

그게 시설확충을 위해서 302호를 샀습니다. 새로 사는 시설에 대한 내부 시설공사입니다. 있는 것을 하는 것이 아니고 새로 302호를 샀고 303호를 구입하려고 합니다. 302, 303호에 대한 내부시설 변경공사입니다.

곽현영위원

밑에 민간자본보조에 차량구입비가 올라와 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 새마을도 차가 있지요? 그리고 바르게살기도 차가 있지요? 그러면 얼마나 차량을 많이 운행하는지 모르지만 지금도 차량이 없이 운영해 왔는데 거기 있는 차를 풀로 잘 운영하셔야지 이렇게 되면 단체마다 다 차 사달라고 해요. 이것은 도비가 있는 것입니까 시비입니까?
오성

신오성총무과장

시비이고 새마을이나 바르게는 도에서 일괄 사 주었습니다.

곽현영위원

본 위원이 같은 층에 있으니까 활용하자는 것입니다. 새마을이나 바르게살기나 사무국장이 혼자 끌고 다녀요. 자가용이에요. 실제로 한번 운행내역을 받아보세요. 이런 것은 우리가 지금 세수가 넉넉하다면 사 주면 좋지요. 그러나 이런 것 하나라도 절감하는 모양새를 시민에게 보여주어야지 무조건 올라오면 다 사주고 그러면 예를 들어 지부 없는 단체에서도 사 달라 하면 사 주겠어요?
오성

신오성총무과장

자원봉사자 차량을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옆 단체 차량을 이용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곽현영위원

시청 차도 이용하잖아요. 그 다음에 종합복지관 차도 있잖아요. 종합 복지관 차는 장애인들이 쓰는 차가 있습니다. 아침에 아이들 데리고 오고 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항상 그레이스 호텔 앞에 차가 서 있습니다.
오성

신오성총무과장

그런데 타 단체의 차량을 우리가 필요할 때 이용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단 자원봉사자 보유차량을 이용을 하고 있는데 그런 번거로움을 덜고 또 시에서도 지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곽현영위원

세수가 충분하고 레저세 같은 것이 문제가 없다면 괜찮아요. 지금 시민들이 이야기하는데 시각장애인차 무슨 장애인 차 한번 나가보세요. 전부 다 시청마크입니다. 그래서 주민들 이야기가 웬 시청에 그렇게 차가 많으냐고 합니다. 특히 승합차가, 그러면 같은 2층에 있으면 유대가 있어서 빌려 탄다거나 대여한다거나 그런 방향으로 끌어가셔야지 지금 다른 단체가 또 사 달라고 하면 어떡할 거예요? 그런 것을 총무과장은 전체를 파악해서 과연 필요한지 이제는 시민들한테 우리 시도 허리를 졸라매는 모습을 보여 주셔야 됩니다. 과장님은 각 단체에 우리 시청 마크 붙은 차가 몇 대인지 아십니까? 여러 대가 있습니다. 보면 사무국장인지 간사가 혼자 운행하고 출퇴근하며 쓰고 있어요. 시설관리공단 이사장과 같은 모양입니다. 그런 것을 참조해서 편성해 주시고 꼭 필요한 데 차량을 살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원위원장

지금 시청 공무원 한마음수련대회를 2003년은 언제 했습니까?
오성

신오성총무과장

10월에 했습니다.

임기원위원장

제가 제안을 하는데 말 그대로 한 마음이 되기 위해서 워크샵을 하고 있는데 가능하면 회계연도가 바뀌어서 초기 상반기에 해서 각 부서별로 단합된 모습을 새해 예산을 잘 끌어나가고 시민들한테 서비스를 높이자 이런 단합이 되어야 되는데 아무래도 회기적으로 잘라지면 연말이 되면 느슨해 지거든요? 그것을 일정이 바쁘시더라도 1/4분기 안에 처리해서 우리가 새해 예산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라든지 단순히 술 한 잔 먹고 인간적인 교류 이 부분만 넓힌 것이 아니라 정책적인 교류를 넓혀 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업 조율도 하시고 그런 부분에서 2004년에는 1/4분기에 집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무리합니까?
오성

신오성총무과장

현재 계획은 4월에 선거가 있어서 선거가 끝나고 바로 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임기원위원장

매년 보면 계획은 상반기에 올라오는데 연말에 하기 때문에 지적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선거 끝나고 바로 집행해 주세요. 그리고 한 가지 앞의 많은 위원들이 지적하셨지만 직원 사기진작도 좋고 그런 측면에서 해외연수를 확대한다고 하셨는데 의왕 같은 경우는 직원 500명에 해외연수 70명입니다. 그래서 해외연수 이후의 정책적인 부분이나 사업개선에 효과가 미진한 부분은 저는 직원들 담당업무 자기들에 대해서 재교육을 활성화 해 주셔야 된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사업부서에서는 실무자들이 지금 소액사업들도 설계 하나 할 수 없고 행정부서에서는 기안 능력이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용역 아니면 7급 5급, 6급 처리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담당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정책 업무를 할 수 있는 쪽으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직장보육시설 문제를 지적해 주셨는데 본 위원이 보아도 2004년도 사업을 올리면서 총무과에서 중대한 절차상에 하자를 범하고 있습니다. 회계과에서 취득한 공유재산의 경우에도 다른 부서에서 신축건물을 한다면 본 위원장이 알기로는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을 다시 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왜냐하면 이 땅이 자연녹지 보존의 취득목적으로 취득했는데 지금 다른 부서에서 건물을 지을 경우는 매각자가 다시 환매 절차가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런 중대한 하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서간 협조가 안되고 그냥 사업을 따놓고 보자는 식으로 예산을 올린 것 같으니까 충분히 돌아가셔서 재검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발전기금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부속서류 63페이지에 있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원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희위원

예산과 상관이 없는 부분인데 지난번에 애향장학회 논의할 때 과천고등학교 원어민 교육 관련되어서 애향장학회에서 나가는 것 있었지요 주택 임차료로? 지난번에 그 부분을 답변하시기에는 과천고등학교에 8천만원을 아예 지원해서 계정을 과천고로 넘기는 것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그때 제가 제안드리기를 애향장학회 자산으로 묶어놓고 차후에 늘어나든 줄어들든 또 원어민 교육이 없어지면 다시 애향장학회 자산으로 귀속될 수 있도록 건의를 드렸는데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오성

신오성총무과장

아직 집행은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별도로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계획만 잡아놓고 집행을 학교장으로 할 것인지 시로 할 것인지 그런 것은 결정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기원위원장

이원희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은 계정을 당연히 장학기금으로 두어야 되는 것으로 사료되니까 하자가 없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경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수위원

이경수 위원입니다. 교육발전기금 이자수입이 10억 5천이고 4개 초등학교에 대한 급식비 지원이 약 13억 5천만원 그래서 2004년도에 약 3억원 정도가 지금 이자하고 차이가 나는데 이 부분을 계속 모자라는 부분을 이자수입에 의존하지 않고 나머지 기금 잔액 중에서 계속 차감해 나갈 것입니까?
오성

신오성총무과장

현재는 이자로 지급할 것이고 12월 중에 교육인적자원부에서 학교 급식법 시행령 중 개정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법률안에 보면 기초 자치단체에서 학교 급식에 대해서 경비 부담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입안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3억이 이자로 결함이 생긴다 하면 일반회계에 보전을 해 준다거나 상반기 중에 어떤 결정이 날 것입니다. 그러면 관계법령 개정에 따라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현재는 이자로만 하는 것으로 기금 계획서가 작성되어 있습니다.

이경수위원

현재는 초등학생만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관내 중고등학생들 중에서도 급식비가 체납되어서 학교 급식을 급여받지 못하는 학생들이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배려라든지 본 위원이 준비하고 있습니다마는 학교급식조례가 만약에 제정이 된다면 학교 급식의 질이 높아지고 학생들이 급식시간이 기다려질 정도의 식단이 구성되기 위해서는 1,600원이란 단가도 많이 상향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물론 교육법 시행령에서 그런 부분이 개정이 된다니까 반가운 일입니다.

임기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음은 정원외상근인력자녀학자금대여기금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은 과천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 및 조례안에 대한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 : 21 회의중지

14 : 03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고장께서는 나오셔서 주민자치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열

황삼열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과장 황삼열입니다. 2004년도 본예산에 대한 주민자치과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주민자치과 본예산은 일반행정비 2억 9,077만 1천원, 사회개발 3억원, 민방위비 4억 5,817만 7천원 총 10억 4,894만 8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안내책자 제작비 1,800만원, 전입가정 축하카드 제작비 2,880만원,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에 3,148만 2천원, 자율방범대 활동지원비 7,800만원, 시정모니터 제보 포상금 1200만원, 통장 및 모범반장 한마음 수련대회 3,190만원, 기획감사실에서 주민자치과로 업무이관으로인하여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비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방위 분야에 있어서는 민방위 교육장 대관료 1,600만원,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민방위 시범마을 장비 구입비 3천만원, 민방위 교육훈련 강사수당 1,120만원, 비상급수시설 관정청소비 2천만원, 방독면 구입비 2,400만원, 자체사업으로 주민자치과에서 신규사업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사이버 민방위교육비 4천만원, 비상급수시설 보수비 1,500만원, 끝으로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으로 2억 2,49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자치과 소관 2004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기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자치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연일 2004년도 예산안 심사에 위원 여러분 노고가 많으십니다. 원활한 회의와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2004년도 예산안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인 논의가 이루어지기를 부탁드리면서 방금 보고한 주민자치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곽현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현영위원

곽현영 위원입니다. 153쪽에 보시면 행사지원비 중에 일반 수용비 자치센터 특성화 프로그램 발표회 예산이 있는데 매년 추진하는 사업입니까?
삼열

황삼열주민자치과장

그렇습니다.

곽현영위원

그러면 각 동별로 특성화 프로그램을 설명할 수 있어요?
삼열

황삼열주민자치과장

현재 5개동 자치센터의 특성화는 중앙동은 외국어가 되고 갈현동은 태권, 과천동은 복싱, 문원동은 연극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곽현영위원

그게 특성화 프로그램입니까? 다음에 156쪽을 보시면 시설비에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비가 있는데 주민자치과에서 직접 발주하는 사업입니까?
삼열

황삼열주민자치과장

네, 이 사업은 종전까지는 기획감사실에서 관리하던 예산이 동행정관리 업무를 저희가 담당하게 됨으로써 저희가 이관받은 사업입니다. 시장님 포괄사업비인데 집행되는 절차는 동에서 시기적으로 급히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때 예산절차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 신속히 사업을 해결하기 위해서 동 요구에 의해서 배정해서 직접 집행하는 사업비입니다.

곽현영위원

주민자치과에서 직접 발주합니까?
삼열

황삼열주민자치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자금관리만 하면서 6개 동에서 그 때 그 때 동장 요구에 의해서 교부해 주는 사업비입니다.

곽현영위원

동장 포괄사업비가 있지요? 각 동의 주민 불편사항은 동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아는데 동장 포괄사업비와 성격이 다릅니까?
삼열

황삼열주민자치과장

성격은 시장님이 쓰시는 것이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마는 동장포괄사업비는 액수가 적다고 할 수 있습니다. 동 사정에 따라서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때 지원해 줍니다.

곽현영위원

주로 어떤 사업을 지원해 줄 것입니까?
삼열

황삼열주민자치과장

말 그대로 주거지역 내 주민이 생활하는데 불편한 도로를 비롯해서 근린생활시설과 관계가 깊은 전반 사업이 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꼭 해결해야 될 사항인데 소관예산이 없고 그럴 경우에 씁니다.

곽현영위원

어떻게 보면 선심행정이 될 수 있는 그런 점이 있습니다.
삼열

황삼열주민자치과장

이 포괄사업비가 우리 시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마는 과거에도 보면 꼭 필요한데 소관 예산이 없을 때 해결해 주는 긴급 대책비입니다.

곽현영위원

그래도 동에서 몇 백을 가지고도 얼마든지 선심을 쓸 수 있지요.
삼열

황삼열주민자치과장

현재도 천만원, 800만원 이렇게 쓰여집니다.

곽현영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 도로가 필요하면 건설과에서 추진하고 하수도는 상하수과에 주로 그런 과에서 하는데 우리 동에서 민원에 생기면 담당부서에 업무를 맡긴다든지 주무 과에서 민원을 많이 해결하는데 예를 들어서 별양동에 하수도가 이상이 있다 하면 상하수과에 건의를 해서 다시 보강하는 것 아니에요?
삼열

황삼열주민자치과장

위원님 말씀이 정석이고 원안인데 어떻게 소관부서에서 예산을 편성하다 보면 빠지는 경우도 있고 시급성이 있는데 추경을 기다릴 수 없는 상황이 종종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사용을 하게 됩니다.

곽현영위원

시청에서 추진하는 것하고 동사무소에서 추진하는 것이 잘못하면 혼동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것은 동에 이야기하고 어떤 것은 시청에 이야기해서 담당부서에서 해결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면 주민들이 봤을 때 동에다 이야기할까 아니면 시에 이야기할까 혼돈스런 일이 생기지 않을까요?
삼열

황삼열주민자치과장

그런 혼돈은 없습니다. 재차 말씀드리지만 각 부서별로 연초 본예산에 연중에 추진할 사업을 구성해서 편성을 하는데 실지 추진하다 보면 생각지도 못한 부분에 돈이 필요할 때 긴급을 요할 때 소관부서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 않고 이것을 하려면 몇 달 뒤 추경에 해야 되고 이럴 경우에는 민원해소 차원에서 700만원이고 500만원이고 조금씩 해서 민원을 해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곽현영위원

본 위원도 대형공사도 중요하겠지만 소규모 주민생활 직접 피부에 닿는 민원사항은 해결을 하는 것도 중요하다 큰 민원만 민원이 아니고 소규모 민원도 중요한 민원이기 때문에 여기에 신중을 기해서 동사무소와 협조체제를 잘 갖추어서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수위원

160쪽 민방위 시범마을 3개소는 어디 어디 입니까?
삼열

황삼열주민자치과장

부림동과 과천동, 문원동입니다.

이경수위원

시범마을 장비는 어떠한 것입니까?
삼열

황삼열주민자치과장

꼭 품목을 지정하지 않습니다. 도의 국도비 보조사업인데 저희가 이 자금을 교부하면 마을 실정에 따라서 장비 품목을 달리해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획일적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경수위원

전년도에 구입한 장비는 뭐가 있습니까?
삼열

황삼열주민자치과장

양수할 때 사용하는 이동발전기를 구입했습니다.

이경수위원

동별로 몇 대씩 구입했습니까?
삼열

황삼열주민자치과장

이동식 발전기 외 장비가 1303점인데 저희가 구입한 것은 1,300점 종류별로 개수가 아니고요.

이경수위원

3천만원 가지고 1,300점을 구입하려고 들면........
삼열

황삼열주민자치과장

그러니까 사소한 것까지 다 들어간 것입니다.

이경수위원

비상급수시설 청소비가 2천만원, 시설보수비가 1,5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관정 청소내용이 뭡니까?
삼열

황삼열주민자치과장

이것은 개념이 일반청소라고 하는 것과 다릅니다. 비상급수시설 관정을 공기의 압축식으로 밀어올려서 2년에 한번씩 하는데 물을 사용함으로써 바위가루 이물질을 공기압축기로 제거해서 청소하는 것입니다.

이경수위원

5개소 관정이 깊이가 얼마 되는 관정이지요?
삼열

황삼열주민자치과장

보통 150m가 넘는 데도 있고 87년에 제가 민방위계장할 때 한 것은 150m로 했는데 그 전에 설치된 것은 조금 얕은 곳도 있고 다릅니다. 거의 150～180m 사이입니다.

이경수위원

청소를 한다는 것은 관정 내에 쌓여 있는 이물질 모래 같은 것을 불어낸다는 것이지요? 그럼 그 뒤에 나오는 보수는요?
삼열

황삼열주민자치과장

비상급수시설을 주민들이 항상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5개소인데 중앙동만 수질이 적절치 못해서 사용을 못하고 나머지 4개소는 계속 식음수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언제 고장이 날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보수비는 예비적 성격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경수위원

방독면은 연 600개가 해마다 구입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재고 파악은 확실히 됩니까?
삼열

황삼열주민자치과장

위원님들이 조사하신다고 해서 자체적으로 청소도 했습니다. 또 다시 할 것입니다.

이경수위원

내구연한이 몇 년이지요?
삼열

황삼열주민자치과장

내구연한 없습니다.

이경수위원

보통 끈이 비닐끈이고 탄력있는 고무밴드끈인데 몇 년 지나면 탄력이 상실되어 못 쓰게 되지 않습니까?
삼열

황삼열주민자치과장

포장된 채 그대로 보관되어 있습니다. 뜯은 것이 아닙니다.

이경수위원

민간위탁금에서 사이버 민방위교육 해서 4천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직접 훈련에 응하지 않고 각자 자기 집에서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훈련과정을 보고 답변을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시험 보듯이 하는 것입니까?
삼열

황삼열주민자치과장

민방위가 상하반기 8시간인데 한 강의가 소집식 교육은 10분 휴식에 50분 강의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시행하게 되면 50분의 교재를 10분간씩 5파트로 나누어 사이버로 하게 됩니다. 그 사유는 인체구조학적으로 컴퓨터를 10분만 보게 되면 지루해서 못 본답니다, 5분이라도 다른 것을 하다 봐야 되는 것이 학자들 주장에 의하면 인체구조랍니다. 그래서 10분씩 5파트로 나누어서 자기 집이나 사무실에서 시간은 아무 때고 자기 이름과 패스워드를 입력시키면 교재를 볼 수 있는 시스템이고 본 다음에 거기서 보는 평가를 70점 이상 획득하면 교육을 이수하는 것으로 하는 제도입니다.

이경수위원

그러니까 하루에 8시간 소집 교육할 것을 항목별로 10분씩 해서 50분을 듣고 그것이 끝나면 시험형식의 평가를 한다는 말씀이지요? 과연 그것이 소집해서 하는 민방위 교육도 교육의 효과성 면에서 상당히 의문시되고 있습니다마는 재해가 많은 일본과 비교해 보면 일본의 재난대비 훈련은 실제적으로 훈련이 잘 되어 있다고 느끼고 있거든요? 거기에 비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조그만 사고에도 대단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이 실질적인 훈련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발생되면 그 상황에 적응하지 못하고 엄청난 사고가 되는 것이거든요? 지난번 대구 지하철참사 같은 것이 대표적인 예인데 그런 조그만 화재에 100명이 넘은 인명이 손상되는 대형사고로 발전했단 말이에요. 우리가 실제 재난에 대비하는 훈련을 해야 하는데 사이버 훈련을 통해서 그런 것들이 과연 가능할까 그런 의심이 들거든요. 우리가 이왕 하는 훈련이라면 소집훈련이 됐든 어떤 훈련이 됐든 형식적인 훈련에 그칠 것이 아니라 그런 실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인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실제적인 훈련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것이 주민자치과 훈련가지고 되기는 어렵다고 보고 그런 점에서 소방청을 신설하겠다고 하는 것 같기는 한데 소방서나 시나 관내에도 지하철 역이 여러 개가 있고 하니까 그런 훈련을 실질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삼열

황삼열주민자치과장

저도 이경수 위원님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년도 업무는 평소 재난에 대비할 수 있는 대처능력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민방위업무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당하신 말씀이고 이 교육은 법정사항이기 때문에 형식이 됐든 효과성이 있든 법으로 8시간을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어차피 시행해야 되는 교육이기 때문에 하는데 다만 이것을 지금과 같이 소집식 교육을 안 하고 사이버 민방위교육을 하느냐 그것은 저희가 민방위교육을 시행하면서 교육대상자들에게 조사를 해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직장에 편성된 분은 대부분 직장을 통해서 받는데 자영업을 하는 분들은 자영업을 하면서 와서 받으니까 굉장히 영업에 지장이 있는 것은 물론이고 부담이 간다는 것이 주된 여론이고 이 사이버 교육을 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이미 실시하고 있는 강남구에 가서 자료 조사도 해 보았는데 거기도 일반 생업에 종사하는 지역대원은 원하는 것으로 조사가 나타났다고 봅니다.

이경수위원

그러니까 소집훈련 8시간을 부담스러워하는 것이 그런 내용이거든요? 교육에 가서 앉아 있어봐야 강사가 나와서 대충 비슷한 이야기 어디서 많이 듣던 이야기를 하고 8시간을 떼우려다 보니까 시간이 아까운 것입니다. 이런 훈련에 참여해서 내가 어떤 재난상황이 발생했을 때 내 목숨을 건질 수 있는 훈련을 했다 그 교육훈련 참 뜻깊었다 내가 어떤 상황이 닥쳐도 화재가 발생했든지 재난이 발생했을 때 주변 사람들이 목숨을 건질 수 있는 그런 훈련과 교육을 받았다는 교육의 효과성에 대해서 절실하게 느낀다면 그 시간이 아쉽다는 생각은 안 들 것이거든요? 우리가 보통 예비군 훈련도 가 보면 괜히 시간 떼우기식으로 피동적인 그런 훈련 말고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훈련을 소방서와 같이 훈련계획을 한번 도모해 보는 것도 단순하게 주어진 것을 채우기 위한 것이 아닌 적극적인 훈련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말씀입니다.

이원희위원

민방위대에 대해서 추가질의하겠습니다. 민방위대 창설 기념표어, 포스터, 수필 우수작 시상이 매년 계속 사업이지요?
삼열

황삼열주민자치과장

네.

이원희위원

그러면 대상은 누굽니까?
삼열

황삼열주민자치과장

일반인과 초중고생들입니다.

이원희위원

일반인들 참여도가 있습니까?
삼열

황삼열주민자치과장

금년에 한 명 있었고 나머지는 학생입니다.

이원희위원

요즘 학생들 민방위교육을 받습니까?
삼열

황삼열주민자치과장

연령이 되면 받지만 안 되면 안 받지요.

이원희위원

초중고생이 전혀 개념이 없을 것으로 아는데 그런 학생들한테 수필이나 포스터를 하라고 하면 참여도가 있습니까?
삼열

황삼열주민자치과장

많습니다. 선정된 작품을 시상하고 아직 반환되지 않은 것이 있는데 학생들이 많이 응모를 합니다.

이원희위원

이해가 안되는데 표어가 선정이 되면 홍보를 합니까?
삼열

황삼열주민자치과장

일주일간 시청에서 전시회를 합니다.

이원희위원

학생이 개념이 없을 텐데 포스터가 나온다는 것이 이해가 안되고 계속사업으로 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 민방위 창설 기념일이 언제입니까?
삼열

황삼열주민자치과장

9월 17일입니다.

이원희위원

시에서 주관해서 기념식을 갖습니까?
삼열

황삼열주민자치과장

네.

이원희위원

155쪽 통반장 한마음수련대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03년은 예산이 책정 안되어 있었지요?
삼열

황삼열주민자치과장

올해는 통장만 했습니다.

이원희위원

그 예산은 어떤 예산으로 했습니까?
삼열

황삼열주민자치과장

당초 통장은 되어 있었습니다.

이원희위원

2003년 예산에 안되어 있는데요?
삼열

황삼열주민자치과장

당초 확보가 되어 있었는데 부기를 변경한 것입니다. 보상금으로 민간위탁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원희위원

행사실비보상금에 중앙교육 입교자 여비하고 통민방위대장 특별교육이 있는데 어느 것이지요?
삼열

황삼열주민자치과장

159페이지입니다.

이원희위원

그러면 내년은 통장 159명에 모범반장 160명이 대상으로 올라와 있는데 반장이 과천에 몇 명 있습니까?
삼열

황삼열주민자치과장

779명입니다.

이원희위원

그러면 그 중에서 160명만 합니까, 선정기준이 뭡니까?
삼열

황삼열주민자치과장

통장에게 모범반장을 추천받아서 합니다.

이원희위원

한마음대회 행사 프로그램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삼열

황삼열주민자치과장

시장님과의 대화도 있고 건의사항도 받고 시정설명도 하는 내용과 자치시대의 통장과 반장의 역할이라는 전문강사의 교육프로그램, 리크리에이션 이런 종합적으로 되는 것입니다.

이원희위원

다 모여서 단합대회 하는 것도 좋지만 다 합치면 인원이 거의 300명 이상이 되는데 그 많은 인원이 모여서 교육적인 효과라든가 단합효과가 얼마나 있을지 의문이 되고 1박은 아니고 당일 갔다 오는 것이지요?
삼열

황삼열주민자치과장

날짜가 통장과 반장을 따로 합니다. 종전에는 강당에서 모여서 교육을 했는데 개선해 보자 해서 야외 수련원에서 했는데 반응이 좋습니다. 심지어는 상당수가 1박2일로 하자는 건의도 많이 나왔습니다. 통장들이 대부분 여성분이라 제약이 있어서 1박은 어렵고 하루 하는 것으로 했는데 이 소문이 반장들한테 들어가서 왜 통장만 해 주느냐 반장도 해 주십사 해서 하게 된 것입니다.

이원희위원

이런 집체교육 행사는 시대적으로 역행한다고 보고 있고 통장들이 매달 동별로 모이기도 하고 간사가 따로 있지요?
삼열

황삼열주민자치과장

그것은 법적인 사항은 아닙니다.

이원희위원

통장 대표 회의가 또 따로 있습니까?
삼열

황삼열주민자치과장

저는 전에 동에 있을 때 인정을 안 해서 모르겠습니다.

이원희위원

글쎄 반응이 좋아서 반장까지 확대했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의미가 의문시됩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추가질의인데요, 현재 반장들이 많이 결원이 된 것은 아시지요? 그런데 통장이 반장이 결원된 것을 제대로 활성화 시키기 어려운 여건이므로 반장한테 주는 수당이 연 5만원인데 그런 것을 형식적으로 수령해 다가 정당하게 쓰여지지 않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 그 다음에 통장이 내년부터 수당이 많이 올랐어요. 월 20만원 보너스 200% 그리고 회의 때마다 한 달에 두 번씩 2만 5천원, 이게 아마 부인이 통장하면서 부업거리로도 굉장이 메리트가 있는 직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천시는 통장 오래 하면 금덩어리 준단 말이에요, 그리고 조례에는 그것을 막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장치를 해 놓았음에도 불구하고 통장 바뀌는 것은 하늘의 별따기처럼 어려워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정책의지를 가지고 조례대로 행할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열

황삼열주민자치과장

말씀하신 10년을 하신 분을 메달을 수여했는데 위원님들께서 조례를 개정해서 각 동에서 통장이 바뀌고 있습니다. 조례의 경과조치에 의해서 교체가 될 분이 안된 것은 없습니다. 앞으로 철저히 감독을 해서 조례 개정 이후에 임기가 도래하는 분은 지체없이 100% 교체가 되도록 감독을 하고 메달 수여 관계는 확실한 방침은 못 받았습니다마는 앞으로 심사숙고 더 연구를 해서 그것으로 인한 부작용을 일소하도록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차제에 각 동별로 통장의 임기만료 시점이 있지요? 왜 제가 이 자료를 요구하느냐 하면 동장한테 잘 보이는 통장은 혹여 형평에 맞지 않게 선별적으로 연임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고 현실로 드러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각 동별로 통장의 임기만료 및 선출 시기를 파악하려고 하니 자료를 제출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삼열

황삼열주민자치과장

통장은 가능한데 반장은 어렵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반장도 시에서 5만원씩 나가는데 관리나 확인이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삼열

황삼열주민자치과장

반장은 저희가 관리를 못하고 통장은 동장과 협조해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정확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반장도 이것이 예산이 수반되는 제도이기 때문에 각 동별로 반장에 대한 선정이 제대로 잘 이루어지고 있는가 또 반장이 활동을 하지 않음에도 이런 예산이 나가고 있는 것은 없는가 하는 차원에서 주민자치과에서 취합을 해서 감시 감독하는 제도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삼열

황삼열주민자치과장

통장도 동장이 위촉을 하는 것인데 반장을 직접 관리하기는 어렵고 말씀하신 사항이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라 생각이 되어서 동장과 협의를 해서 대안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으로 관리를 하는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반장을 직접 관리하기는 어렵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직접 관리를 하라는 것은 동장을 통해서 효율적인 제도를 연구하라는 뜻이니까 예산이 누수되지 않는 제도를 만들라 활성화 시켜라 하는 의미지요.

임기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곽현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현영위원

곽현영 위원입니다. 비상급수시설 보수비가 1,500만원 편성되어 있는데 이 비상급수시설은 아파트 안에 있는 급수시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자연부락에 있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삼열

황삼열주민자치과장

5개소인데 중앙동은 1026동 옆에 있고 부림동은 9단지 들어가는데 우측 화단 다리 건너에 있고 하나는 중앙공원에 또 하나는 코오롱 길 건너에 있고 하나는 3단지 안에 있습니다.

곽현영위원

이런 시설을 보수한다고 하는데 주로 어디가 고장이 납니까?
삼열

황삼열주민자치과장

모터가 항상 물속에 있습니다. 그것이 물 속에 있기 때문에......

곽현영위원

이 시설을 급할 때는 음용수로 사용하지요?
삼열

황삼열주민자치과장

지금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곽현영위원

검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삼열

황삼열주민자치과장

분기별로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수질검사를 의뢰하고 현 실정이 중앙동은 수질이 적절치 못해서 사용을 못하고 네 군데는 계속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곽현영위원

그리고 주민자치과에서 동사무소를 관할하지요? 동 직원도 유니폼이 있을 텐데요.
삼열

황삼열주민자치과장

그것은 저희가 지원하지 않습니다. 자체에서 운영합니다.

곽현영위원

자율방범대 활동 지원 해서 13군데가 있는데 과천동의 민간기동대도 여기에 포함됩니까?
삼열

황삼열주민자치과장

네.

곽현영위원

자율방범대와 민간기동대와는 차이가 있습니까?
삼열

황삼열주민자치과장

자기들이 구성을 달리하는 것입니다.

곽현영위원

지원은 월 50만원씩 똑같이 같이 지원해 주는 것이지요?
삼열

황삼열주민자치과장

네.

임기원위원장

앞에서 지적했던 부분에서 방독면 부분이 재난대비해서 계속 구입을 하고 있는데 시민 수 만큼 구입이 완료되었습니까 몇 개 정도 되어 있습니까?
삼열

황삼열주민자치과장

현재 4930개 확보되어 있습니다.

임기원위원장

턱없이 부족하네요, 재난이 터지면 7만 시민인데 4천 개 가지고 어떻게 처리하십니까?
삼열

황삼열주민자치과장

국도비 보조사업인데 연차적으로 해 나가는 사업입니다.

임기원위원장

방독면을 써야 되는 재난사고라면 연차적으로 구입할 것이 아니라 기본적인 수는 확보해야 된다고 보고 또 한 가지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아무리 좋은 장비를 구입한들 실제 문제가 터졌을 때 사용하지 못하면 무용지물이거든요? 각 동에 비치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재난사고 시 지급을 해 주어야 하지 않습니까? 지급 실시훈련을 한번이라도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삼열

황삼열주민자치과장

업무라 이리 이관되고 못 했습니다. 앞으로 하겠습니다.

임기원위원장

재난 시 어떻게 지급을 해서 인명을 보호할 것인지 이런 부분이 없이 예산만 들여서 창고에 계속 재어놓으면 아무리 좋은 지급장비라도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을 민방위할 때 어떤 기준을 잡아서 지급실시도 해보고 또 지급 실시하는 과정에서 체크했다가 과장이 바뀐다고 업무가 단절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시스템화 되어가면서 재난 때 소중한 인명의 재산을 지키고 해야 되는데 지금 전혀 안되잖아요?
삼열

황삼열주민자치과장

방독면 실제 지급훈련을 명년도 민방위훈련에 반영해서 하겠습니다. 일부 시범이기는 하지만 하겠습니다.

임기원위원장

주무 과에서 조속히 확인해야 될 부분이 지난번 조례를 바꾸면서 단서조항에 대상자가 없을 경우 동장이 예외단서를 조례로 만들어 주었는데 이 부분이 실제 기준에 자격이 오버되는 사람들을 배척하고 새로운 통장을 모집도 안 해보고 그 사람이 없다는 전제로 주민들 동의서를 받아서 다 연장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주민들은 통장을 응모하고 싶고 하고 싶은데 없다는 전제로 동장 눈에 벗어나지 않으면 주민들한테 동의서 받아오라고 해서 서류를 다 맞춰놓고 있거든요? 그래서 단서조항이 악용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자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체육진흥기금안, 의사일정 제7항 한마당축제육성기금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체육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복

이흥복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이흥복입니다. 2004년도 문화체육과 본예산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는 총 133억 8,274만 7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역을 세항별로 말씀드리면 문화재관리 68억 2,892만 1천원, 문예관리 31억 1,852만 4천원, 체육진흥관리 34억 3,520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항별 세부예산편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재관리 경상예산은 2억 4,376만 2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문화재관리 사업예산으로는 65억 8,515만 9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문화재 보존관리사업으로 6억 4천만원, 종합문화회관 건립 등 학술용역비로 1억 3,500만원, 과천시지 편찬사업, 과천의 옛풍경전 등 민간이전부문에 5억 3500만원, 종합문화회관 건립에 따른 토지매입비와 문화재 정비에 따른 시설비 및 부대비에 51억 8,289만 1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문예관리 경상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억 5,512만 4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문예관리 주요사업으로는 모두 21억 6,34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한마당축제와 관련 6억원, 부림문화의집 위탁금 3억 200만원, 시민의 날 1억 6천만원, 주말 차 없는 문화거리축제 및 문화행사 관련 8억 7,14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체육진흥관리 경상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2억 3,061만 1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학교 육상부 임차료 2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체육진흥관리 사업예산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 예산액은 32억 169만 1천원으로 편성하였는데 주요 내용으로는 생활체육프로그램 보급사업 6억 2,086만 1천원, 시민의 날 기념 체육대회 개최 및 단축마라톤대회 개최 등 2억 6,500만원, 학교 운동부 육성지원 및 꿈나무 육성에 4억 2천만원, 마을 체육시설 정비 및 확충 13억 4,630만원, 문원중학교 육상부 버스구입 2천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각종대회 출전선수 부상 치료비로 예비비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첨부서류 중 과천시체육관리기금과 과천시한마당축제 육성기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천시 체육관리기금 운용현황은 2003년도 말 현재액은 22억 900만원이며 2004년 운용계획은 수입 8,200만원, 지출 7,800만원으로 400만원이 증가되어 2004년도말 현재액은 22억 1,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과천시한마당축제 육성기금은 2003년도말 현재 160억 6,300만원이며 2004년도 운용계획은 수입 5억 8,900만원, 지출 5억 5천만원으로 3,900만원이 증가되어 2004년도말 현재액은 161억 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2004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기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 과정에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먼저 질의하신 위원 안건부분에 추가질의하고 싶은 위원님은 추가질의 발언 요청을 해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발언권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보고한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송향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170쪽에 인터넷 배너광고가 1,80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어떤 내용이 들어가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복

이흥복문화체육과장

홈스테이를 전문으로 하는 회사에 과천시의 홈스테이를 알리는 사항을 3개 회사를 대상으로 해서 12개월간 연중 게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홈스테이만요? 그것 하나 홍보하자고 1,800만원을 들여요? 알겠습니다.

곽현영위원

추가입니다. 3개 사는 어떤 회사를 말합니까?
흥복

이흥복문화체육과장

대한민국의 홈스테이 전문회사가 있습니다.

곽현영위원

이름이 있을 것 아닙니까?
흥복

이흥복문화체육과장

홈스테이 코리아, 한국 라보, 라코스테 등 전문회사가 있습니다.

곽현영위원

이런 아이디어는 어디서 나왔어요?
흥복

이흥복문화체육과장

각 시군에 관광사업을 추진하면서 저희가 홈스테이 사업을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인터넷이나 이런 데서 본 것을 가지고 예산에 반영시킨 것입니다.

곽현영위원

본 위원이 보아서는 아직까지 시기상조가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요.

이원희위원

추가질의인데요, 홈스테이라 하면 외국인을 받는 것이지요? 그러면 2003년 실적이 몇 가정 있습니까?
흥복

이흥복문화체육과장

과천에서 홈스테이 51가정을 선발해서 3회에 걸쳐서 50여 명이 되는 것으로 정확한 숫자는 기억이 안 납니다.

이원희위원

그러니까 홈스테이를 원하는 과천시의 가정이 50가정이 되고 3회에 걸쳐서 한 30명을 홈스테이 시켰다는 것입니까?
흥복

이흥복문화체육과장

47명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이원희위원

외국인을 홈스테이 시키는 이유가 뭡니까?
흥복

이흥복문화체육과장

과천의 가정에서 외국인을 상대로 어학학습도 늘리고 외국문화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갖고 대한민국의 전통문화도 상대방에 알려주고 그런 여러 가지 이점 때문에 금년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원희위원

기존에 배너광고를 해왔습니까?
흥복

이흥복문화체육과장

새로 하는 것입니다.

임기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송향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그 밑에 과천관광기념품 공모를 하는데 45만원은 심사비가 별도에요? 과천의 어떤 관광 기념품이 얼마나 나올 수 있다고 예측을 하시는지요?
흥복

이흥복문화체육과장

예측은 어렵습니다마는 민예품이나 또 과천의 화훼단지도 과천의 특산품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을 발췌해서 과천을 대표할 수 있는 상품을 만들어보자는 생각에서 공모를 하게 되었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얼마나 나올까요?
흥복

이흥복문화체육과장

결과를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연중 보았을 때 우리가 목적하는 목표는 달성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1,7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공모를 하면 적어도 응모하는 작품이 한 20개나 10개가 나온다든지 전시대를 제작해서 보여줄 만큼의 어떤 응모하는 숫자가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대충 어느 정도 1,500만원을 들여서 관광 기념품이 공모하겠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흥복

이흥복문화체육과장

제가 봐서는 한 10여 점 이상은 나와야 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10여 점 나오는데 1,500만원 들이는 것이 적절한가요? 제가 생각하기에 10여 점이 나온다고 할 것 같으면 정말 소액으로도 전시대가 가능할 것 같은데 1,500만원씩 계상할 필요가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옛풍경전 그렇게 많은 인형 작품도 2천만원밖에 안드는데 이것 열 몇 개 제작하는데 1,500만원이에요?
흥복

이흥복문화체육과장

진열대가 될 수도 있겠고요.
향섭

송향섭위원

그 밑의 과천의 옛풍경 관광상품화도 지난번에 인형사진으로 달력을 만든다는 것이지요? 그것도 비용이 2천만원짜리입니다. 과연 효과가 어느 정도 있는가를 볼 때 그것이 실물도 아니고 인형사진인데 기존에 ‘옛날 옛적에’ 로 만든 달력이 나와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과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의미가 있을지 홍보효과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복

이흥복문화체육과장

저도 ‘ 옛날 옛적에’ 아이템을 따서 이 사업을 구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어린아이들에게 탁상용으로 가정의 책상에다 과천시 전체 일정을 2005년도분을 총망라해서 놓았을 때 물론 교육적인 자료도 되겠지만 하나의 관광상품으로 되지 않을까 해서 2천만원 예산을 반영한 것입니다.

임기원위원장

추가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경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수위원

이경수 위원입니다. 관광상품화 하겠다고 하는데 상품은 판매를 전제로 하는 것인데 판매하실 것입니까?
흥복

이흥복문화체육과장

판매는 아니고 관광상품처럼 홍보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이경수위원

달력으로 제작해서 이런 관광상품이 있으니까 관광을 가라고 홍보를 하겠다는 말씀입니까?
흥복

이흥복문화체육과장

저희가 문화원에서 상설전시도 하고 있어서 그것도 되겠습니다마는 과천에 오면 옛풍경전도 볼 수 있다는 취지도 되겠습니다.

이경수위원

관광객들이 관람할 수 있는 전시가 되어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흥복

이흥복문화체육과장

단체로 오기는 어렵지만 개인적으로는 얼마든지 문화원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경수위원

관광기념품과 관련해서 172쪽에 보면 기념품 공모작품 시상금이 1,8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10여 점 출품될 것이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10여 점 중에서 심사를 해서 1,800만원에 달하는 작품 시상을 하겠다는 말씀입니까?
흥복

이흥복문화체육과장

네.

이경수위원

관광상품은 보통 손에 들고 다닐 수 있을 정도의 소품인데요.
흥복

이흥복문화체육과장

저희가 하는 것은 과천을 대표할 수 있는 상품이 없기 때문에 그런 상품을 개발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서 시상금을 많이 주어야 좋은 상품을 저희가 받을 수 있는 것이지 전국적으로 유원지나 관광지에서 파는 그런 것이 아닌 과천을 특색으로 하는 그런 대표성을 지닌 관광상품을 공모해서 시상을 하는 것입니다.

이경수위원

과장께서 생각하고 계시는 기념품의 아이템이 있으면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복

이흥복문화체육과장

제가 생각한 것은 한마당축제를 주제로 한 캐릭터가 있다면 그것도 하나의 관광상품이 될 수 있고 관악산을 주제로 한 상품이 있다면 그것도 될 수 있고 청계산도 마찬가지입니다. 과천시를 대표할 수 있는 관광상품을 언젠가는 저희도 과천시에서 대표적인 상품을 가지고 전략을 짜야 된다는 취지에서 세운 예산이 되겠습니다.

임기원위원장

본 위원이 하나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앞에서 지적하신 것처럼 관광상품이라는 것은 얼마가 들든 지금도 3,545만원의 예산을 잡아 놓았는데만들어서 그 이상 수익이 날 수 있습니까?
흥복

이흥복문화체육과장

이것은 당장 수입보다는 장기적인 과천의 미래의 상품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좋은 작품만 선정이 되면 수요는 얼마든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임기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원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희위원

이원희 위원입니다. 171페이지 낙엽거리축제와 과천8경 사계절 사진전시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낙엽거리축제가 2003년에도 실시가 되었지요? 당초 예정된 것이었습니까?
흥복

이흥복문화체육과장

당초 예정이 아니고 은행나무 낙엽과 단풍나무 거리가 자주 언론에 보도가 됩니다마는 봄이면 꽃이 피는 이런 것도 신문지상에서 보고 저희가 직접 느끼고 있기 때문에 금년은 예산이 없었습니다마는 낙엽거리에 가족단위로 와서 사진도 찍고 애인한테 엽서도 보낼 수 있는 과천8경도 같이 전시를 해서 가을 분위기를 느낄 수 있도록 금년에는 비예산 사업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이것이 아쉬운 것이 낙엽축제를 하더라도 통기타 가수라도 와서 낙엽에 관련된 노래도 불러주고 그랬으면 분위기가 한결 좋아지고 거기에 온 사람들이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가족단위로 와서 즐길 수 있는 그런 축제를 개최하고자 내놓은 것입니다.

이원희위원

문체과에 관련된 축제가 많은데 과천에 축제가 봄부터 한마당축제, 주말 차 없는 길거리 축제 해서 이번에 몇 회로 올라왔지요?
흥복

이흥복문화체육과장

30회입니다.

이원희위원

30회면 거의 4월부터 가을까지 진행된다는 이야기이고 한마당축제도 있고 시민의 날 기념체육대회와 공연도 있고 새로운 낙엽거리축제를 만들어서 하는데 너무 축제가 많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흥복

이흥복문화체육과장

실무과장 입장에서는 과천에 오면 연중 볼 수 있는 곳을 마련해 주자 이런 취지에서 자꾸만 축제도 만들고 기획도 하고 노력하는 사항입니다.

이원희위원

외부사람들이 과천에 오면 항상 과천은 축제가 열리고 있다 이런 것을 보이고 싶은 것입니까?
흥복

이흥복문화체육과장

외부사람도 마찬가지지만 앞으로 주5일제가 되면 과천 사람들도 계속 밖으로 나갈 것이 아니라 시내에서 즐길 수 있는 우선은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을 보여주자는 취지가 더 컸습니다.

이원희위원

기존의 계속 열리고 있는 축제를 알차고 규모있게 새로운 아이템을 도입해서 끌고 나갈 생각을 먼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꾸 축제 수를 늘리는 것이 이것이 봄부터 늦가을인데 수를 늘릴 것이 아니고 기존의 축제를 조금 더 많은 시민들이 본래 취지에 맞게 참여를 하고 시민들이 와서 소위 이야기하는 축제의 흥겨운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연구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자꾸 낙엽거리축제 같은 것이 생기고 하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조금 있다가 지적을 하겠지만 차 없는 거리축제 같은 것도 당초에는 횟수가 의회에서 삭감된 것인데 매주 하는 것으로 바뀌어서 계속 진행을 해왔는데 너무 즉흥적이고 즐기는 축제가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흥복

이흥복문화체육과장

저희 입장은 많은데 과천시의 여건상 많을 수도 있지만 타 시군에 비하면 많은 행사는 아닙니다. 어차피 과천시민들한테 문화 향수를 부여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은 보여주고 같이 참여하는 프로그램이 많아야 되지 않느냐 판단하고 주말 차없는 거리축제도 저희가 보완 발전시키면서 금년에 나타났던 문제점은 내년에 다시 발생하지 않는 방향에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원희위원

그러면 낙엽거리축제와 과천8경 사진전은 어디에 위탁을 줍니까? 직접 주관하십니까?
흥복

이흥복문화체육과장

직접 시행할 것입니다.

곽현영위원

앞에 동료의원들이 지적을 하셨는데 과천 옛풍경전 관광상품화 예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2005년 달력을 만들면 2천만원 가지고 몇 부 정도 발행할 예정입니까?
흥복

이흥복문화체육과장

5천 부입니다.

곽현영위원

시민 전체에 다 배부하는 것입니까?
흥복

이흥복문화체육과장

학생과 일반인 원하는 사람들께 배부합니다.

곽현영위원

본 위원도 시민회관에서 전시한 것을 보았는데 인형처럼 만들어놓은 작품이지요? 어린이들이 팽이 치는 작품? 과천 옛풍경이 그런 것밖에 없는 것입니까?
흥복

이흥복문화체육과장

명칭이 과천 옛풍경전인데 저희가 민속놀이 개발한 책자가 있는데 거기에 전국단위 놀이도 있는데 특히 과천에서 유행되고 보편타당성 있는 놀이를 인형으로 모형을 해서 했는데 내년에도 금년에 했던 것 외에 다른 놀이를 개발해서 모형을 제작하려고 합니다.

곽현영위원

저도 보았는데 과천의 옛풍경 하면 과천에 옛날 생활상이 있어야 되는데 가보니까 어느 시골에서나 느낄 수 있는 팽이 치는 것 그런 전시회였는데 과천 옛풍경전이라고 하면 과천의 옛 거리라든지 과천의 옛풍경이 있을 것 아닙니까?
흥복

이흥복문화체육과장

저희가 금년에 예산반영을 못했습니다마는 착안사항으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곽현영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지난번 향토사료전시회 할 때 했던 것이 기억이 나는데 과천이 옛날 면단위 시절 여인숙, 이발관, 음식점 그런 식의 모형도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계획이 된다면 추경에 반영시키겠습니다.

곽현영위원

과천 옛 모습이 어느 정도 나오고 논에서 썰매를 탄다든지 팽이를 치든지 해야지 보통 어디나 가서 볼 수 있는 그런 풍경제라 할까 과천의 옛모습이 하나도 나타나지 않거든요?
흥복

이흥복문화체육과장

옛풍경전을 보면서 기성세대는 향수를 불러 일으키고 자라나는 어린 세대에게는 옛날 할머니 할아버지 세대가 이런 놀이를 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곽현영위원

보통 풍경전은 서울이나 다른 데도 있는데 과천이라는 말이 들어갔기 때문에 과천과 관계있는 풍경전이 이루어져야지 아무데서나 볼 수 있는 그런 작품은 맞지 않지요.
흥복

이흥복문화체육과장

내년도 사업은 그렇게 맞추겠습니다.

곽현영위원

그리고 달력을 만들면 판매할 계획이 있습니까?
흥복

이흥복문화체육과장

판매할 계획은 없습니다.

곽현영위원

다음에 과천8경 사진전시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천8경은 언제 지정되었지요?
흥복

이흥복문화체육과장

2002년에 문화원 주관으로 과천8경을 선정했습니다.

곽현영위원

누가 지정했습니까?
흥복

이흥복문화체육과장

문화원에서 했습니다.

곽현영위원

어디가 8경입니까?
흥복

이흥복문화체육과장

관악산연주대, 과천망루 남태령 고개에 있는 망루, 청계산의 맑고 푸름, 갈현동의 밤나무 이런 식으로 지정을 했고 광창 주마 그러면 경마장의 말 뛰는 모습입니다.

곽현영위원

망루를 이야기하시는데 망루 가 보시면 벌써 다 썩었어요. 지붕개량은 언제 할 것입니까?
흥복

이흥복문화체육과장

금년에 할 것입니다.

곽현영위원

우리 의원들이 지적을 해서 보수가 되었는데 지금 또 지나가다 보면 집이 다 썩었어요.
흥복

이흥복문화체육과장

다시 한 번 점검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임기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송향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174쪽 종합문화회관 건립, 교통환경영향평가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른 시설과 여러 시설이 함께 들어가는 개념이라고 보는데 지금 시의 정책이 어디까지 와 있는지 검토한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복

이흥복문화체육과장

회관 부지는 한전 부지가 되겠습니다. 그쪽에 들어가는 시설은 문화원과 향토사연구회, 민속보존회와 경기소리보존회가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그러니까 종합문화회관 건물을 지어서 공동으로 쓴다는 개념인가요?
흥복

이흥복문화체육과장

타당성 조사 및 기본조사설계용역이 발주 중에 있습니다. 타당성 조사와 용역결과가 나와봐야 단일 건물로 갈는지 별도의 건물로 갈는지 결정합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한전 부지는 몇 평이나 됩니까?
흥복

이흥복문화체육과장

7,579㎡입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여기에 4개 시설이 들어가서 그림이 그럴 듯 하게 나오려면 각각의 사무실을 최소로 두고 공동으로 쓸 수 있는 시청각교육실이나 연습실 세미나실 공동의 연습실 그런 개념으로 가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야말로 명실상부한 각종 문화단체들이 다 들어갈 수 있는 구조로 가야 되는데 또 하나 추가되기를 원하는 것은 향토사박물관, 향토사연구회와 향토사박물관 전시실 개념은 다른 것이지요? 향토사 박물관도 아울러 여기에 들어가야 될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흥복

이흥복문화체육과장

면적이 용역 결과가 나오면 알겠습니다마는 향토사 쪽에도 하고 있는데 공간 자체가 나올 수 있는 공간이 여유가 있겠느냐 판단을 하는데 일단 송향섭 위원님 말씀대로 향토사 사료관도 이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이 된다면 검토하겠습니다마는 좀 어렵지 않느냐 해서 그 밑에 타당성 조사용역도 내년도 사업으로 올려놓고 있습니다마는 어차피 향토사 사료관은 단일건물로 가야 형평성이 맞지 않느냐 판단해 보는데 조사결과 타당성 착수보고회할 때는 문화회관건립 추진위를 각 단체별로 위원들을 위촉을 해서 그분들 의견을 들어봐서 타당성 조사할 때 기본 설계할 때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과업지시서에 향토사박물관이 빠져 있기 때문에 추가로 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보고 또 하나 추가로 말씀드리기는 마당극 야외공연장 위치도 같은 문화의 개념으로 동선을 고려한다든지 위치를 고려한다든지 하는 면에서 볼 때 가능하면 같은 권내에 두어야 된다는 것이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타당성 검토가 이미 끝났는지는 모르는데 관련되는 모든 문화 단체 내지는 시설들을 한꺼번에 검토하기를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곽현영위원

추가해서 174쪽 학술용역비 중에서 민속놀이 개발 용역비가 45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어떤 민속놀이를 개발한다는 것입니까?
흥복

이흥복문화체육과장

과천에 전래되는 민속놀이개발을 학술용역을 해서 79종에 대한 놀이를 발굴한 적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민속놀이 개발은 무동답교놀이가 전국민속경연대회에 나갔습니다마는 이것이 한계가 왔다 해서 다른 놀이를 발굴해서 예를 들면 나무꾼놀이라든지 횃불싸움이라든지 달맞이 놀이라든지 이런 것 중에서 악보를 채보하고 시나리오를 작성해서 연습과 시연까지 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곽현영위원

아니 그런 민속놀이를 꼭 과천에서 개발해야 됩니까?
흥복

이흥복문화체육과장

과천 관련 민속놀이가 되겠습니다.

곽현영위원

무동답교놀이는 경기도에서 지정을 받았습니까?
흥복

이흥복문화체육과장

도 문화재로 신청을 했는데 아직 심사일정에 안 잡혔기 때문에 아직 .........

곽현영위원

이것은 앞으로 그냥 버릴 것입니까?
흥복

이흥복문화체육과장

그것말고 또 필요하다면.......

곽현영위원

그러면 또 사람들이 모이겠네요.
흥복

이흥복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시험을 해보면 거기 필요한 인원 수가 어느 어느 팀이 구성되어야 된다는 것이 나올 것입니다.

곽현영위원

또 예산 들어가겠네요.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지금 레저세 때문에 410억이 감소되는 입장인데 우리도 허리띠를 매야 될 입장인데 자꾸 사업만 벌이면 안되잖아요. 기존에 있는 사업 이원희 위원 말씀대로 기존에 있는 것을 보완해야지 자꾸 예산을 낭비하면 시민들이 물었을 때 뭐라 답변하실 거예요?
흥복

이흥복문화체육과장

제 입장에서는 민속놀이는 돈을 투자해서라도 개발해 놓고 시연을 하고 지역 주민들에게 보여줌으로써 문화에 대한 애착심을 갖기 위해서는 노력을 해야 된다고 판단합니다.

곽현영위원

과천시 만큼 문화에 가까이 접한 곳이 있습니까? 시민회관에 가보세요. 저녁마다 행사 있습니다. 그것도 다 공짜입니다.
흥복

이흥복문화체육과장

이 민속놀이는 없어질 수 있는 것을 빠른 시일 내에 과천의 원주민 고증을 받으려면 빨리 개발이 되어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곽현영위원

우리가 예산이 풍부하면 삶의 질을 높이는데 문화사업은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이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172페이지에 민간행사보조로 정월대보름민속놀이 재현이 3천만원 편성되어 있는데 이것은 또 어떤 민속놀이입니까?
흥복

이흥복문화체육과장

매년 정월 대보름날 원소절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원소절 행사 끝나고 나서 정월 대보름 행사가 과천에서는 유일한 행사입니다. 그리고 각 동에서 정월 대보름에 윷놀이도 하고 널뛰기도 하는데 그것을 시가 주체가 되어서 과천시민이 모여서 정월 대보름날 놀이를 할 수 있는 예를 들면 널뛰기를 한다든지 윷놀이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각 동별 대항을 하고 쥐불놀이, 달집태우기 등 그런 세시풍속도 같이 할 수 있는 놀이를 재현하기 위해서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곽현영위원

과천 실정에 쥐불놀이나 달집 태울 장소가 있습니까?
흥복

이흥복문화체육과장

장소는 청사 옆에 갖다 놓으면 충분할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곽현영위원

과장은 이 사업이 효율성이 있다고 판단합니까?
흥복

이흥복문화체육과장

이런 민속놀이를 자라는 세대에 향수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

곽현영위원

이것은 누구나 아는 민속놀이입니다. 왜 이것을 3천만원을 투자해서 재현할 필요가 있습니까?
흥복

이흥복문화체육과장

저는 있다고 판단합니다.

임기원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도 하나만 확인하겠습니다. 물론 곽현영 위원님 지적도 맞을 수 있지만 커 가는 아이들을 위해서 재현하는 것도 좋지만 행사 주최는 어디서 합니까?
흥복

이흥복문화체육과장

문화원이 합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민예총에서 하던 것이잖아요?
흥복

이흥복문화체육과장

민예총은 정월 대보름이 아니고 연말 마지막 해질 때 횃불놀이를 3～4년 해왔습니다.

임기원위원장

아까 답변 과정에서 언급이 되었는데 과천의 옛풍경전 이것이 원래 계속 논란이 되었던 사업을 내년에 하겠다는 것이지요? 지금 12점도 전시할 때가 없어서 고민이고 보관상의 문제를 계속 지적함에도, 줄기차게 또 10점 만들겠다는 것이지요?
흥복

이흥복문화체육과장

네.

임기원위원장

도대체 의회 의견을 어떻게 받아들이는 것입니까? 문화원에서 아까 스스로도 말씀하셨다시피 아이들 단체관광도 안되도록 처박아 놓고 있는 것 아니에요?
흥복

이흥복문화체육과장

발전적으로 여러 가지 대안을 모색해서 하겠습니다마는 이 사업이 중도에 끝을 내면 완전히 절름발이가 됩니다.

임기원위원장

중도에 끝을 안 내면 옛풍경전을 스타트하면 1년에 계속 열 몇 점씩 만드실 거예요? 보관은 어디에 하실 것입니까?
흥복

이흥복문화체육과장

보관장소는 마련하겠습니다.

임기원위원장

말씀이 안되지요. 대안을 먼저 만들어놓고 사업비를 달라고 해야지 지난번에도 의회하고 갈등구조를 만든 장본인 아니세요? 이것이 그렇게 시기적으로 급한 상황입니까? 예산 반영 안 하면 문체과가 운영하는데 지장받을 정도로 심각한 타격을 받아요?
흥복

이흥복문화체육과장

이승은 허헌선의 작품이 대한민국에서 알아주는 작품이고 이승은 허헌선씨하고 금년에 사업을 하면서 대화를 나누어보니까 2005년도 이후에는 자기가 이런 작품을 의뢰를 해도 만들 수 없는 여건이라고 사석에서 말씀하더라고요. 어차피 민속놀이 개발 부분에서 용역도 작년에 완료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임기원위원장

더 이상 답변을 안 하셔도 되고요 저희가 집행부 의지를 확인을 했습니다. 그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논의를 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원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희위원

남태령 표석 건립 1억 2천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 표석 글귀가 어떻게 들어갑니까?
흥복

이흥복문화체육과장

돌 재질은 자연석 오석으로 해서 남태령 정상 도로 있는 화단에 양 옆에서 볼 수 있도록 남태령이라는 글씨를 새깁니다. 추사체 글씨로 써서 과천 남태령 고개를 넘는 사람 들어오는 사람들이 여기가 남태령이라는 추사체를 볼 수 있는 의미가 있고 과천시 경계에 그런 자연 오석으로 상징물을 만들었을 때는 과천을 상징할 수 있겠다 해서 반영한 것입니다.

이원희위원

그러면 과천 경계표시 로고 옆입니까? 남태령 세 글자를 추사체로 쓴다고 했는데 일반인들이 그것을 보고 추사체라고 판단을 할까요?
흥복

이흥복문화체육과장

저희가 홍보를 하고 안내문을 붙이면 충분히 추사체 글씨라는 것을 인지할 것 같습니다.

이원희위원

남태령의 의미가 깊이 있습니까? 저도 과천동에서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고 있지만요.
흥복

이흥복문화체육과장

남태령의 유래가 있습니다마는 저도 남쪽 지방에서 과거를 보고 한양에 올라갈 때 남태령부터 긴다는 이야기도 있고 호랑이도 나왔다는 유래가 있습니다마는.......

이원희위원

남태령부터 기는 것이 아니고 과천부터 기는 것입니다.
흥복

이흥복문화체육과장

과천부터 기어서 남태령을 넘어간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원희위원

옛날에는 남태령이 높고 험해서 산적이 출몰하고 그런 것은 저도 어렸을 때부터 들었는데 현대 살아가는 이 시점에서 남태령이라는 것을 1억 3천만원이라는 거금을 들여서 자연석을 들여서 과연 일반인들한테 알리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흥복

이흥복문화체육과장

보는 관점이 틀리겠습니다마는 저는 이것을 과천의 관문이자 상징성도 부여하고 이왕 부여할 바에야 추사에 대한 조명사업으로 추사 글씨체로 큰 글씨로 써서 보여주면 홍보효과도 크지 않겠느냐 판단합니다.

이원희위원

과천시에서 경관계획 세우는 것 아십니까?
흥복

이흥복문화체육과장

네.

이원희위원

과천 경계 세 군데인가 하려고 용역결과까지 나왔는데 그런 사업이 진행되고 있거든요? 큰 금액을 들여서 하려고 하는데 그런 것과 연계된 사업도 아니고 별안간 자연석으로 남태령이라는 글씨를 세운다는 것이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흥복

이흥복문화체육과장

다시 한 번 검토해서 계획에 부합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임기원위원장

지금 이원희 위원의 지적처럼 경관 기본계획과 사전협의를 좀 하셔야 될 것입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추사 관련해서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추사 학예관 검토 3천만원, 서예전 2천만원, 추사 전시회 2천만원, 연구보고서 얼마인가요 제가 못 찾았는데 올해만 이것말고도 또 있을 텐데 작년에도 추사 세미나 했지요? 작년 추사 세미나 할 때 연구보고서가 나왔으리라고 생각하는데 추사 연구보고서를 올해 또 만든다고 하면 추사를 학문적으로 과천을 토대로 해서 무엇을 만들고자 하는 것인데 이미 나올 것은 다 나왔지 않아요? 문제는 추사 학예관을 만드는 것도 좋습니다. 그런데 과천에서 추사 김정희를 과천 사람으로 만들어서 상품으로 내걸만한 가치가 있는가 그럴 가능성이 있는가 하는 관점에서 볼 때 어려운 점이라 생각합니다. 이미 추사 관련 유물은 다른 곳에서 선점을 해서 더 많은 자료가 있고 학문적으로도 그렇게 인정을 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추사가 살던 집 가묘가 있다고 해서 추사를 과천으로 끄집어 내려올 수 있는가 저는 어려운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더욱이 과천에 무슨 대학이라도 있어서 추사를 학회에서 열심히 활동하는 학자들이 과천을 중심으로 활동을 하고 있다든지 과천의 어떤 단체에서 추사를 향토사 차원에서 과천으로 데리고 올만한 어떤 움직임이 있다든지 누구 중심인물이라도 한두 명 있어야 추사를 과천의 인물로 내세울 것이 아닙니까? 지금 시 차원에서 추사를 자꾸 사업을 하려는 것에 대해서 구 시대적인 발상이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흥복

이흥복문화체육과장

추사가 과천에서 말년을 보낸 것은 사실이고 과천에 있는 추사 관련해서 일년에 한두 건씩 행사를 했습니다마는 탁본 전시회도 내년 2월이면 과천에서.......
향섭

송향섭위원

그런 것 여지껏 해마다 해왔잖아요? 추사 관련해서 안 해 온 것이 아닙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이것이 상품으로서 과천에 내세울만한 무슨 꺼리가 되는가에 대해서 짧고 명료하게 이야기하시라는 것입니다.
흥복

이흥복문화체육과장

이것이 추사 관련해서 당장은 어렵습니다마는 이 사업을 계속 연차적으로 벌이면서 자연스럽게 과천이 추사가 말년을 보낸 고향이다 이런 식의, 내년에는 과천 추사연구회도 발족해 보고 하나 하나 실을 꿰듯이 단추를 매듯이 장기적인 과제로 추진될 사항이지 이것이 하루 아침에 될 사항은 아닙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문제는 작년 세미나에서 과천과 추사의 관계에 대해서 비중있게 다뤄졌습니까?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세미나를 추사 관련 학자들한테 열어주었는데 과연 과천을 얼마나 띄워줍디까? 자료에 새로운 것이 나온 것이 있습니까? 없지요? 그래서 하는 말씀입니다. 과천에서 아무리 추사 예산을 써본들 이것이 과천 것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조건이 맞아야 되는 것이거든요? 자치단체 차원에서만 예산을 들인다고 해서 그것이 과천이 부각되느냐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럴 가능성이 있으면 저도 관심을 갖고 추사에 대해서 관련되는 사항을 떠들고 다니겠지만 더 이상 새로운 것이 없는데요 뭘. 그래서 상품으로서의 추사를 과천 것으로 만들만한 가치가 있는가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현영위원

추가질의입니다. 이 추사는 문체부에서 다뤄야 될 것 아니에요?
흥복

이흥복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추사 생애 전체를 다루는 것이 아니고 과천에서 말년을 보냈던 과지초당 그리고 과지초당 앞에서 먹었던 독우물터 이런 것을 하나 하나 복원하고 그러면서 명성이 나는 것이지 하루 아침에 김정희에 대한 것을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전체 과정을 다루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요.

곽현영위원

우리가 지금 살기 어려운 사람이 그렇게 많은데 추사에 매달려서 이렇게 예산을 많이 집행해도 되느냐 이거지요.
흥복

이흥복문화체육과장

이것이 문화사업에서는 대단히 중요하다고 저희는 판단합니다.

곽현영위원

과장은 중요하지만 다른 사람도 중요하느냐는 것입니다.
흥복

이흥복문화체육과장

이것부터 해 놓아야 앞으로 몇백 년 지나면 빛을 발하는 것이지 문화사업이라는 것이 당장 빛을 발하는 사업이 아닙니다.

임기원위원장

그 부분은 과장님과 의원들과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문화라는 것이 처음 시작할 때는 대단히 어려울 것입니다. 그렇지만 방향을 잡도록 하지요.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경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수위원

추사 문제는 두 분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저는 약간 생각이 틀린 것이 우리가 지난번 제주도 갔을 때 이중섭 화백이 제주도 서귀포에 머물다간 시간이 불과 10개월 정도를 머물다 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주도에서는 이중섭 화백이 머물다 간 집터를 다시 사들여서 복원하고 미술관을 짓고 이중섭 거리로 지정해서 하는 것을 보고 굉장히 부러움을 느꼈습니다. 추사 김정희 선생은 대 예술가로서 말년 4년 정도를 과천에서 보내시면서 완숙된 경지의 작품활동을 하면서 과천과 관련된 여러 개의 호를 사용하다가 과천에서 돌아가셨는데 그 문제는 의원들과 다시 논의하기로 하고 저는 한마당축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한마당축제가 재단법인까지 설립이 되어 운영이 되어가고 기금이 160억원이 조성되어 있는 상황에서 법인체제로 전환하면서 기금운영 수익으로 축제를 운영하는 것으로 기본틀을 잡아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년 예산편성된 것을 보면 일반예산에서 6억 600만원, 기금에서 5억 5천만원 정도 도합 파악된 부분이 11억 5,600만원이 한마당축제에 투입되게 되는데 저희가 항상 축제에 대해서 의견이 다르기는 합니다마는 과연 그렇게 짧은 기간에 9월부터 10월까지는 과천이 거의 축제라 할 정도로 분위기화 되어 있고 올해는 차 없는 거리축제부터 낙엽거리축제 해서 주말이면 거의 과천 전역이 축제화 될 것 같은 분위기인데 언제까지 일반예산을 한마당축제에 투입할 예정입니까?
흥복

이흥복문화체육과장

사견으로는 내년까지이고 2005년부터는 재단법인에서 이자 가지고 운영하는 방법으로 가야 됩니다. 제가 금년에도 기금을 가능한 한 쓰려고 했습니다마는 축제행사가 10억이 되면 도에 투융자심사를 받아야 되는데 그 시기를 일실했습니다. 또 도비를 예년에 2억 주던 것이 금년에 3억이 되었고 어차피 도비 3억 부분을 시비와 50:50 하다가 보니까 일반회계 부분에 6억원을 편성해서 기금에서는 5억 5천만원만 내년에 쓰는 것으로 해서 11억 5천만원을 잡았습니다.

이경수위원

그러니까 도비 3억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도 거기에 대응해서 50%인 3억원 정도 우리 시 예산을 편성해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까?
흥복

이흥복문화체육과장

그런 것이 아니라 투융자 심사 그런 기회를 일실했기 때문에 또 한마당축제 법인을 만들고 있습니다마는 그것과 맞물려서 금년에는 일반회계에서 출연금도 4억을 주고 기금에서 5억 5천 해서 9억 5천을 가지고 집행을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한 2억원에 대한 것은 방송광고를 위해서 제작하기 위한 비용을 직접 집행한 바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내년까지는 직접 집행을 하고 일반회계에서는 4억원만 재단법인에 출연해 주는 것으로 해서 내년부터 잡았습니다.

이경수위원

그러면 2005년부터는 법인에서 일반예산 출연 없이?
흥복

이흥복문화체육과장

도비를 받을 수 있다면 최대한 받으면서 할 것입니다.

이경수위원

그러면 2005년부터는 기금으로 충분히 운영된다는 말씀이지요?
흥복

이흥복문화체육과장

네.
향섭

송향섭위원

보충질의인데 그러면 내년에도 도비 2억을 받기 위해서 또 시비 2억을 당연히 출연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무슨 이야기인지 저는 납득이 안됩니다. 해마다 2억은 직접 경비로 쓴다 TV제작비로 쓴다 그런 논리 아니에요? 올해 TV방송 제작비가 얼마 들었는지 말씀해 보십시오.
흥복

이흥복문화체육과장

제작비가 5천만원이고 방송광고료가 1억입니다.

임기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곽현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현영위원

신문에 보니까 과천한마당축제 사무처 직원모집 이라고 해서 경영관리 기획홍보 공연업무 등 뽑는데 지금까지는 어떻게 운영해 왔습니까?
흥복

이흥복문화체육과장

지금까지는 한마당축제 이사회 밑에 사무국 체제로 해서 예술감독 밑에 사무국장, 사무국장 밑에 총무, 기획, 홍보, 기술 이런 식으로 해서 365일 근무는 아니지만 근 10개월 정도 근무할 수 있는 직원은 상시 운영이 되었었습니다.

곽현영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운영한 직원들 인건비는 어느 정도 될까요?
흥복

이흥복문화체육과장

우리가 사업예산의 15%를 인건비로 지급했습니다. 액수로는 금년 같은 경우 1억 500만원입니다.

곽현영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채용되었을 때는 인건비가 어느 정도 나갑니까?
흥복

이흥복문화체육과장

2억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곽현영위원

현행대로 끌어간 것은 1억 정도 들었고 앞으로 직원을 정식으로 두면 2억 이상 된다는 이야기지요? 우리가 집에서 장사를 한다면 인건비 1억 드는 것과 2억 드는 것 중 어느 것을 택합니까? 1억 쪽으로 가야 되겠지요.
흥복

이흥복문화체육과장

경제성 논리를 그렇습니다.

곽현영위원

그러면 이렇게 채용해서 기금이나 예산 가지고 운영이 됩니까?
흥복

이흥복문화체육과장

금년 1억 500은 7억에 대한 것이고 예년의 9억일 때는 1억 5천만원 정도가 되었었습니다. 7천만원 정도 더 많이 들어갑니다마는 사무실 체제가 전문화되면서 전문요원이 장기적으로 근무했을 때는 엄청난 작품섭외부터 좋은 작품을 끌어올 수 있는 경제성보다도 효과적인 측면에서 엄청난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측면에서는 사무국 체제로 가면서 안정화를 시켜야 되겠다 그게 기본 목표입니다.

곽현영위원

현 체제에서는 좋은 작품을 못 가져오신 것입니까? 좋은 작품 많이 하셨잖아요?
흥복

이흥복문화체육과장

다년간 근무가 되면 노하우가 축적되면서도 섭외를 당해연도 작품을 하는 것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2～3년 전에 먼저 계약을 한다면 출연료 단가 이런 것도 많이 절감을 하면서 사업집행을 할 수 있는 그런 이득이 많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측면에서 미리 예측해서 3년 전에 작품을 선정해서 운영이 된다면 보다 나은 한마당축제가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곽현영위원

본 위원도 생각에 요즘 직장 구하기 힘드니까 이분들 직장 주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 시 자체 세수가 주는 입장에서 허리를 졸라매야 되는데 이렇게 비대하게 조직을 만들면 우리 시민들이 봤을 때 며칠 전에도 레저세 빼앗긴다고 플래카드 달아놓았다가 이렇게 신문에 사람을 뽑아 2억이 든다고 하면 그분들이 보았을 때 좋게 보지 않을 것입니다.
흥복

이흥복문화체육과장

물론 그런 측면도 있겠습니다마는 하나의 문화의 질을 높이는 것이기 때문에 투자가 되어야 되는 것은 당연하다고 판단합니다.

임기원위원장

곽현영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답변이 부족한 것이 재단법인이 없을 때하고 재단법인이 생기면서 후원금이나 광고비를 수주할 수 있는 것이 좀 그래요.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수립을 안 했기 때문에 수익 구조를 못 맞추고 있는데 재단화 되면서 상근직원이 되고 유능한 인력이 와서 광고비라든가 이런 부분도 운영해 보면 답이 나오리라 보고, 그 부분이 나오고 축제의 질적인 문제도 같이 운영하면서 검토가 되면 이해가 빠를 것으로 압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경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수위원

193쪽 각종 도지사기 체육대회 예산이 2억 6천이 편성되어 있는데 도지사기 체육대회면 우리가 예산편성을 보면 도비 지원이 2,200만원밖에 되지 않고 나머지 2억 4천은 시비로 다 충당이 되어 있는데 어차피 제목이 도지사기이고 도지사가 주관하는 것이면 절반 정도는 도에서 부담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도에서 과천 예산이 많으니까 너희는 조금만 가지라고 이것만 줍니까?
흥복

이흥복문화체육과장

그것은 각 시군의 공통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생활체육 측면에서 국도비 보조사업이 내시되었습니다마는 어느 종목에 내시된 사항이 아니고 토탈 금액으로 내시 받아서 각 대회 출전하는 생활체육프로그램 운영 등 전체적인 것을 조정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경수위원

그럼 이렇게 도와 관련된 체육대회는 도에서 더 부담해야 되지 않느냐는 것이고 그런 측면에서 우리 시에서 도비 보조를 더 많이 요구해야 되지 않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앞으로 도비 보조를 받도록 노력하시고요. 다음에 전국고교 10㎞ 단축마라톤대회가 있습니다. 이 대회를 수차례 개최하면서 비슷한 시기에 경주에서 코오롱이 주최하는 고교 마라톤대회가 있지요? 코오롱에서는 각 고등학교 입상 시상금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천대회에 출전하는 선수들이 전국 최고의 기량을 가진 선수들은 코오롱 대회에 출전을 하게 되고 한 단계 떨어진 선수들이 과천에 오는 것 같은데 우리도 이왕 고교 마라톤대회를 정착시키고 발전시키기 위한 대회라면 시상금을 늘려서 대한민국 최고의 고등학교 선수들이 출전할 수 있게 하는 그런 계획은 없으세요?
흥복

이흥복문화체육과장

이경수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저희가 대한육상연맹하고 내년도에 사업계획을 짤 때 전국고교 10㎞ 이런 유사종목이 한꺼번에 같은 시기에 몰리지 않도록 시기 조정을 강력히 요구하겠습니다. 그래서 시기가 분산 개최되면서 양질의 선수들이 와서 기록경신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적극 유도하겠습니다.

이경수위원

시기를 분산해서 하는 것도 좋고 또 이런 대회를 우리 시가 주최해서 하는 것보다 코오롱 말고 대기업이 입주한 회사들이 많으니까 연계해서 시에서 보조금을 주더라도 그런 회사 이름으로 해서 이런 대회를 유치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희위원

183쪽에 문화예술 상설화사업이라고 해서 3천만원씩 10회 3억원이 잡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입니까?
흥복

이흥복문화체육과장

문화예술 상설화 사업은 저희가 축제라 하고 예총에도 지원을 해 줍니다마는 그것 외에 과천시민들이 쉽게 접할 수 없는 방송 프로그램이라든지 악극이라든지 그런 식의 쉽게 접하지 못하는 프로그램을 월 1회 개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과천에 오면 좋은 프로그램을 한달에 한번씩 느끼고 향수에 젖을 수 있는...........

이원희위원

무슨 방송프로그램이요? 예를 들어 유영재의....
흥복

이흥복문화체육과장

그런 것입니다.

이원희위원

그 다음에 악극을 월 1회 기획사업으로 하신다는 것입니까? 이것이 조금 전에도 지적했지만 차 없는 문화거리하고 이 사업이 차이가 뭡니까? 차 없는 거리도 일주일에 한번씩 계속 이벤트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흥복

이흥복문화체육과장

차 없는 거리는 야외 차를 막고 하는 공간이고 이 사업은 프로그램 내용이 장르가 틀립니다. 이쪽 장르와 저쪽 장르가 다른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이것은 시민회관 대극장 허용이 된다면 시민회관 앞의 야외공연장 그런 식의 프로그램 운영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원희위원

구체적인 프로그램 계획도 없이 1회 3천만원씩 잡아서 포괄사업비로 해서 연 10회를 올렸는데 이게 계속 중복사업이거든요?
흥복

이흥복문화체육과장

월별 테마있는 프로그램을 문화예술위원회에서 선정을 해서 어린이프로그램도 될 수 있고 마당놀이 또 뮤지컬 그런 식의 공연을 유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원희위원

그런 프로그램은 시민회관에서 기획사업으로 계속 추진을 하고 있고 프로그램별로 공연을 계속 하고 있는데 문체과에서까지 이런 것을 잡아서 해야 될 필요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흥복

이흥복문화체육과장

중복되는 것도 있겠습니다마는 저희가 월별로 추진하는 이 프로그램은 시설관리공단과 중복되지 않는 프로그램을 저희가 추진하겠습니다.

곽현영위원

추가질의입니다. 지금 민간위탁보조만 계산해 보아도 52가지입니다. 52일간입니다. 예를 들어 주말 차없는 문화거리는 4단지나 주변 상가에서 얼마나 민원을 많이 제기하는지 아세요, 시끄럽다고?
흥복

이흥복문화체육과장

매번 금년에 참여했습니다마는 민원을 알고 있습니다.

곽현영위원

그런데 학부모들은 내일 모레 시험을 치는데 시에서는 왜 예산을 들여서 저렇게 시끄럽게 하느냐고 항의하는 입장인데 거기도 30회, 주말 차없는 거리와 밑에 통기타도 연관될 수 있고 이원희 위원 이야기도 연관될 수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아빠와 함께 가는 문화유적지 견학 천만원 이것은 공짜로 가는 것입니까 개인이 부담하는 것입니까?
흥복

이흥복문화체육과장

이것은 참여하는 개인한테 금년도에 5천원인가 만원인가를 문화원에서 받았습니다.

곽현영위원

그러면 그것은 문화원 수입입니까?
흥복

이흥복문화체육과장

이것은 사업비와 문화원에서 받은 것하고 같이 사용이 되겠습니다.

곽현영위원

천만원 같으면 몇 번을 가는데 천만원입니까?
흥복

이흥복문화체육과장

그것은 1박2일 갑니다.

곽현영위원

1박2일 가는데 5천원만 내고 갑니까?
흥복

이흥복문화체육과장

5천원인가 만원인가 참가비가 있습니다.

곽현영위원

경영을 놓고 보자고요. 만원 내고 1박2일 가는 여행 있습니까? 이것도 수익자 부담원칙으로 60:40하든지 70:30하든지 그래야지 이러니까 과천은 무조건 공짜문화라고 해요. 공짜 예술문화에요.
흥복

이흥복문화체육과장

점차 그런 식으로 유도하겠습니다.

임기원위원장

장시간 회의를 진행하고 있는데 좀 쉬었다가 하면 좋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 : 03 회의중지

16 : 17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송향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올해 체육대회하고 과천축제를 병행하는 모양입니다. 예전에 2대 의회에서 그랬나요? 행사가 가을에 너무 많으니까 교대로 하자 그래서 몇 년간 교대로 했는데 연이어 가을에 마당극까지 하게 되면 행사가 많지 않느냐 하는 것이 개인적인 견해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흥복

이흥복문화체육과장

제가 알고 있기로 격년제 해서 한 해를 못했고 또 수해가 오면 못한 해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과천시 여건상 종합체육관이 없어저 정부청사 운동장을 빌려서 사용했습니다마는 관문체육공원이 조성이 되었고 좋은 운동장이 있기 때문에 체육회 이사들이 이사회 때 의결하기를 체육대회는 매년 하는 게 좋다 해서 금년에 했습니다마는 내년에도 사업예산을 반영시킨 것입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과장님 개인 견해로 행사가 가을에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대부분 시기적으로 수해 끝입니다. 그래서 행사를 치르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때가 많고 안 그렇습니까?
흥복

이흥복문화체육과장

그래서 가을 집중을 분산시키기 위해서 금년에 시민의 날을 봄으로 옮기는 안을 의회에서 설명드렸다가 부결되어서 추진을 못했습니다. 시민의 날 기념행사는 안 할 수 없는 사항이고 한마당축제와 교묘하게 중복된 것은 도리가 없습니다마는 시민의 날을 옮기는 방안을 검토했습니다마는 안된 것이 아쉽다는 생각을 합니다마는 그렇다고 시민의 날 행사를 안 할 수는 없어서 그런 식으로 진행해 온 것은 사실이라고 말씀드립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대안이 없다는 말씀이지요?
흥복

이흥복문화체육과장

지금은 대안이 없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대안이 없는 것이 아니라 행사를 많이 하려는 시의 정책의지가 문제인 것입니다. 그 밑에 과천향토사료전이 벌써 7회째 접어들었습니다. 1회부터 7회까지 향토사에 나온 전시물들이 마이크로필름으로 수록이 다 되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해마다 이렇게 새로운 아이디어를 전시하는데 과연 상설 전시관이 생길 경우도 해마다 1700만원을 들여서 전시를 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상설전시관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매번 1회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소장할 물건을 구입해 놓는 것이 바람직한 예산집행방법이 아닐까요?
흥복

이흥복문화체육과장

이 사항은 향토사연구회에서 연중 1회 개최합니다마는 매번 주제가 틀립니다. 생과 사를 다룬 통과의례라든지 금년은 과천면 당시 옛 거리를 재현했습니다마는 그때 그때 주제가 틀리고 같은 류의 전시회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계속해서 향토사연구회에서 과천을 주제로 한 과천의 옛 모습 그런 것을 계속 발췌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계속 횟수를 거듭할수록 더 좋은 사업이 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그동안 나왔던 것이 어디에 보관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예산을 들여 제작한 것들이 꽤 있을 텐데요?
흥복

이흥복문화체육과장

일단 도록으로 제작이 되어 보관하고 있습니다마는 개인소장한 것은 분명히 반환이 되었고 나머지 작품은 향토사연구회에서 보관하는 있는 상태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귀중한 것이 꽤 있을 텐데 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궁금하고 2003년 향토사 사료전에 예산 집행한 내역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현영위원

곽현영 위원입니다. 거기에 184쪽 민간행사보조위탁에 보시면 경기소리 대공연, 찾아가는 국악의 향연, 경기민요가 있는데 찾아가는 국악의 향연 금년에 제2청사역에서 행사했습니까?
흥복

이흥복문화체육과장

네, 제2청사역과 문원공원, 중앙공원, 관악산 입구에서 4회 공연했습니다.

곽현영위원

여기 보시지요. 경기소리나 국악이나 경기민요나 같은 장르 아니에요? 이것은 가요고 저것은 민요고 그런 것입니까? 똑같은 장르인데 이렇게 백화점 식으로 늘어놓는 것입니다.
흥복

이흥복문화체육과장

경기소리 대공연은 금년은 경기소리보존회에서 했습니다마는 찾아가는 국악 해서 팔도민요 했는데 경기소리를 계승 발전하고 활성화시킬 수 있는 것은 1년에 한번씩은 공연을 하고 또 과천의 찾아가는 국악향연도 나름대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군데 장소를 변경해 가면서 물론 공연을 틀린 프로그램을 가지고 공연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경기소리보존회가 과천에 있고 무형문화재가 과천에 계시는 한 이런 사업은 계속 보완 발전시키는 것이 경기소리 맥을 과천에서 이어갈 수 있는 그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곽현영위원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은 본 위원도 환영합니다마는 예산이 뒤따르기 때문에 이런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만 하더라도 돈이 3천만원, 2천만원입니다. 지금 연말되면 우리 집에 신문사이에 이런 광고지가 매일 들어옵니다. 이것 다 돈입니다. (자료를 보이면서) 이런 티켓을 제가 길에서 주웠어요. 이게 다 돈입니다. 이렇게 낭비하는 것입니다. 보세요 이 광고 팜플렛 다 돈 주고 인쇄한 것입니다. 시비 들어간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백화점식으로 나열하니까 무조건 이름만 붙이면 돈 주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주무과장이 중간에서 좀 거를 줄도 알아야 됩니다. 아무리 단체에서 압력이 들어오고 부탁이 들어와도 어느 정도는 거르세요. 우리가 보았을 때 전문가는 아니지만 경기소리 대공연, 찾아가는 국악의 향연, 경기민요 하면 다 민요 아닙니까? 같은 장르로 보는 것 아닙니까?
흥복

이흥복문화체육과장

민요 중에서도 경기소리보존회라는 것이 별도로 발족이 되었기 때문에 경기소리를 계속 발전하고 활성화시키려면 과천이 뿌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과천에서 이런 사업을 주최하고 공연을 열어주지 않으면 퇴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초중고생한테 경기소리보존회에서 계속 강습도 시키고 합니다마는 그런 것이 하나의 과천에 뿌리내릴 수 있는 역할을 시에서 해 주어야 된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곽현영위원

과천 학생 중에 도시락 못 싸오는 학생이 있답니다. 점심 못 먹는 학생도 있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청계초등학교와 과천초등학교 학생이 희귀 난치병에 걸려서 아주 어렵답니다. 그런 어려운 시민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생각하셔야지요. 이런 식으로 해서는 과천에서는 단체만 만들면 지원해 준다고 합니다. 이제는 과장이 과감하게 자르고 물리치세요. 이런 식으로 가면 1년 내내 행사해도 과천은 먹고살지도 않고 일도 안 하고 음악만 들을까요? 연극만 볼까요? 그것은 아니잖아요?
흥복

이흥복문화체육과장

어차피 여가선용으로 그만큼 즐기면 그것이 잘 먹어 못 먹어 그런 뜻이 아니고 마음의 양식을 풍족하게 해 주는 것이 바로 삶의 질을.........

곽현영위원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국민소득이 높아지고 경제가 좋아지고 하면 당연히 그래야지요. 지금 경제가 바닥입니다. 살기 어렵습니다. 새서울 제일쇼핑 가 보세요. 장사하는 분들 이야기가 하루에 물건 하나 못 팔고 갈 때가 허다하답니다. 그런데 주말 차 없는 거리 거기서 음악 틀고 노래부르겠어요? 상가 주인들 욕합니다. 지금 하루에 물건 하나 못 팔고 가는 상가가 수두룩한데 그것을 누가 챙겨야 됩니까?
흥복

이흥복문화체육과장

사업이 들어온다고 다 저희가 반영해 주는 것은 아니고 곽현영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커트도 하고 그럽니다. 유인물 같은 것도 내년에는 자제를 해서 다른 데에 쓸 수 있는 또 필요한 물량만큼만 제작을 했을 때 여러분들한테 홍보가 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적극적으로 유도를 하겠습니다.

곽현영위원

지금 보시면 광고물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단체들도 어느 정도 후원회가 있고 하면 우리 과천에서 한번씩 봉사하라고 해요. 수익자부담원칙도 하고요. (자료를 보이면서) 예를 들어 보면 이번에 과천사진작가협회는 우리가 지원을 많이 안 해 주었지요? 그래도 본인들이 돈을 내어서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사진 찍어서 자기들끼리 전시해요. 그게 동호회고 모임입니다. 이런 전시회 잘되지요?
향섭

송향섭위원

2천만원짜리입니다. 시에서 해 주었습니다.
흥복

이흥복문화체육과장

설명을 못 했습니다마는 금년에 경기소리보존회하고 한뫼무용단이 한마당축제 끝나고 나서 불우이웃돕기 공연을 했습니다. 800만원 넘게 위민봉사회에 주어 통영시에 기금을 전달한 바 있습니다. 저희도 기회가 된다면 각 단체에서 또 연예인 협회는 저희가 요구를 안 해도 연중 주말에 통기타를 해서 불우이웃돕기 전달식도 했고 그런 식의 분위기를 확산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곽현영위원

그러니까 경기소리보존회도 좀 하시라고 해요. 후원회도 있습니다.
흥복

이흥복문화체육과장

1년에 한번씩은 합니다.

곽현영위원

이제 이런 예산은 지급하지 말자고요.

임기원위원장

금년에 수재의연금을 800만원 기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심필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필수위원

보충질의인데요 이원희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곽현영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저는 이렇게 봅니다. 여기 무슨 축제하겠다고 한 것이 전적으로 과장님의 의지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과장님도 부서의 일원으로서 윗분의 지시라든가 지침을 받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런 일련의 모든 계획이 과장님의 의지가 100%는 아닐 것이라고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과천시가 용인의 에버랜드가 아니잖아요. 일년 내내 축제를 해서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축제라는 것이 어떤 의미있는 기간을 정해서 집약적으로 압축을 해서 할 때 의미가 있고 시민들한테 즐거움을 주는 것이지 일년 내내 꽝꽝 거리고 뿜빠거리면 사람들 정신 사나워서 생업에 막대한 지장을 줍니다. 그게 뭡니까? 물론 저는 이런 일련의 계획이 문화체육과장의 100% 의사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우리 의원들이 지적한 사항들을 충분히 참고로 하셔서 좀 제대로 된 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수위원

한 가지만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12월 10일 저녁에 시민회관 대강당에서 이애주 교수의 춤 공연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 성황리에 공연이 치러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공연이 해마다 있었어요?
흥복

이흥복문화체육과장

금년에 1회 했습니다.

이경수위원

굉장히 반응이 좋았고 성황리에 끝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는 예산 편성이 안되었네요.
흥복

이흥복문화체육과장

제가 상설화사업에 그런 장르가 들어간다는 말씀입니다. 이애주 교수가 금년에 1회 했지만 상설화사업 예산에서 내년에는 2회 해서 계승 발전할 사항이거든요? 거기에 포함할 것입니다.

임기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곽현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현영위원

얼마 전에 신문에 보니까 교회나 성당 지하공간을 문화공간으로 많이 이용하더라고요. 우리도 앞으로 자꾸 돈 들여서 지을 것이 아니라 과천교회라든가 큰 교회 지하공간이나 성당의 지하공간을 이용해서 문화공간을 활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 지원해준다면 종교단체는 조금만 지원해 주어도 얼마든지 활발하게 움직일 것입니다. 가능하면 우리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이런 운동을 이런 데도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시민건강걷기 및 자전거타기 대회 2천만원이 해마다 계상이 되는 사업인데 연례적으로 아침에 걷기대회에 나오는 시민들을 보면 정해져 있습니다. 이것이 상징적인 과천의 도로가 좋고 자전거도로도 잘 만들어져 있고 하는 상징적인 사업일 수 있지만 그것을 뒤집어보면 매번 나오는 사람만 나오고 나오는 목적도 상품 자전거타기에 초점이 맞추어 있다 보니까 로또복권이나 사행심 조장 차원의 사업을 시에서 조장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지울 수 없거든요? 그래서 자전거도 버려지는 자전거가 너무나 많고 새로운 자전거를 추첨해서 준다는 것이 지금쯤은 한번 바꿔야 되지 않겠느냐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통상 주던 자전거를 우선 첫 번째로 상품을 바꾸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상품이 무엇이 되었든지 재활용과 관련된 기존 재활용 고쳐서 쓰는 운동으로 바꿔 나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시민건강걷기를 상품을 주지 않는 다른 형태로 전환하자 하는 것입니다. 시에서 어떤 행사를 하든지 간에 밤줍기 대회도 인기가 있지요 밤을 주워 가니까, 그리고 여기에 나오면 자전거를 타 가니까 좋고 그런 것에서 가치와 철학이 담겨있는 가족이 공동체로서 따뜻한 정이 흐르는 문화를 누릴 수 있는 그런 행사, 제가 말씀을 드리다 보니 어렵다고 생각이 들지만 우리가 지향할 바가 좀 달라져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드는데 그런 점에서 집행하실 때 올해는 뭔가 새로운 변화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곽현영위원

추가질의인데요, 저도 송향섭 위원님과 동감인데 거기 나온 몇 분만 선물을 타갈 것이 아니고 참가한 전 시민에게 시 마크를 예쁘게 만들던데 가정에서 쓸 수 있는 가격은 적으면서도 가져가서 과천시를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물건을 만들어서 전 참가자에게 주는 것이 방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흥복

이흥복문화체육과장

검토하겠습니다.

곽현영위원

예산과는 관계가 없는 것인데 어젯밤 11시 쯤 되었는데 60 가까운 할머니가 저희 집에 전화를 했습니다. 왜 배드민턴회관 짓는데 당신이 반대를 하느냐고 그래서 배드민턴회관이 어디 있습니까 했더니 관문체육공원에 짓는다고 했는데 무슨 소리냐 이겁니다. 그게 아니고 실내체육관이라고 답변을 하고 30분간 언쟁을 벌였습니다. 과장님 한번 물어봅시다, 실내체육관입니까 배드민턴 체육관입니까?
흥복

이흥복문화체육과장

실내체육관입니다.

곽현영위원

그런데 왜 배드민턴 회원들이 야단입니까?
흥복

이흥복문화체육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저도 이야기한 적이 없습니다마는 저희가 착수보고회 끝나고 나서 시의 의견을 청취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배드민턴협회에 실내체육관에 대한 타당성을 이야기한 바가 없습니다.

곽현영위원

오죽하면 우리 집사람이 전화번호를 추적해보래요. 왜 남의 집에 밤에 전화를 해서 싸우느냐고요. 문제입니다. 어제도 부림동 주민이 오셔서 거기 들어오는 것을 반대하는 설명도 듣고 글을 받았는데 문화체육과에서도 이제는 뭔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최종보고서입니까?
흥복

이흥복문화체육과장

착수보고서입니다.

곽현영위원

그런데 나보고 이것 안 봤느냐고 거기 다 나왔는데 당신이 모르느냐는 식으로 이야기하면서 관문체육공원에 잘 짓는다고 하는데 왜 반대하느냐고 그래서 저는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백년대계를 보자 그리고 지금 1안이라는 것은 지역주민들이 오늘도 20여 분이 찾아와서 우리와 간담회를 하고 가셨다 절대로 안 짓는다는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단 10년 20년 50년을 내다보고 짓기 위해서 위원들끼리 머리를 짜내고 있다고 답변하는데 30분 걸렸어요. 왜 이게 배드민턴회관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느냐는 것입니다.

임기원위원장

곽현영 위원님 그 부분은 양해해 주시면 수차 나왔던 부분이고 추후 진행과정에서 의회 의견을 제출하기로 의견을 모았으니까 그때 정리를 하도록 하고 지금은 예산심의 중이니까요.

심필수위원

보충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관문체육공원 내에 실내체육관을 건립하기로 결정한 것입니까?
흥복

이흥복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심필수위원

그러면 내년에 건립할 계획으로 있습니까?
흥복

이흥복문화체육과장

건립하기 위해서 타당성 및 착수보고 진행중입니다.

심필수위원

타당성 검토 단계지요?
흥복

이흥복문화체육과장

네.

심필수위원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저는 어제 매우 우울한 하루였습니다. 부림동 주민 수십 명이 우리 의회로 의장을 만나러 왔었는데 의장께서 바쁜 일이 있어서 부의장인 제가 대표로 만났습니다. 만나고 나서 느낀 것은 참으로 착잡하고 우울했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왜 그런 감정을 느꼈느냐 하면 그분들의 반응으로 봐서 분명히 관문체육공원 내에 실내체육관을 건립할 경우 강력한 반대운동을 전개할 그런 가능성을 제가 읽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과천시가 언제부터 그런 도시가 되었습니까? 아마 작년까지만 해도 목격하기가 어려웠었는데 금년 들어와서 걸핏하면 주민들이 시청앞에 와서 데모를 합니다. 관문체육공원 내에 실내체육관을 건립하게 될 경우 그런 사태가 또다시 생기지 않을까 저는 우려를 했습니다. 그리고 실내체육관을 지으려면 제대로 지어야 됩니다. 적어도 60년 100년을 내다보고 지어야 됩니다. 당장 그럴 듯한 건설을 하기 어려우면 3개년 계획이나 5개년 계획으로 기금을 적립한다든가 해서 정말 제대로 된 실내체육관을 지어서 거기서 배드민턴 뿐만 아니라 농구나 탁구 여러 가지 실내경기를 할 수 있도록 지어야지 그냥 우선 당장 일부의 요구가 있다고 해서 짓게 되면 결국은 장기적으로 볼 때 비용의 낭비이고 효율성 측면에서도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민들과 충분히 협의도 하시고 스포츠를 사랑하는 과천시민들과도 충분히 사전에 의견수렴을 하셔서 실내체육관 건립하는데 참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저도 짧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어제 시장님을 찾아갔는데 시장님께서도 강력하게 1안을 강추했습니다. 지금 타당성 검토과정이라고 하는데 설문조사 다 나왔고 의회의견 중에서 몇 의원이 떠드니까 그러면 의회에서 결정을 해 주시면 어떻겠느냐 하고 몰고가더니 그것도 아닌 것이 시장의 고유권한이라고 하면서 의회에 보고를 하겠다는 식으로 하면서 시간을 끌면서 지금 동네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하면 통장들이 동네 다니면서 서명하지 말라고 하고 다녀요. 그래서 동네에 저는 사소한 일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시에서 사전에 주민들 의견을 제대로 수렴하지 않고 집행을 함으로써 어떤 결과를 가져왔느냐 하면 주민들을 이간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 그 말씀입니다. 우리 의회에서 이것을 다수결로 결정해 주시오 라고 올라올 것 같아서 제가 못을 박는데 이 부분은 의회에서 의원들이 다수결로 결정할 부분이 아닙니다. 그야말로 시장의 고유권한이면 시에서 알아서 소신껏 한번 해 보세요. 의원들이 이렇게 떠드는데도 의회의 다수결 내지 의원들끼리 어떤 다른 생각을 가지고 왈가왈부 총대 이리 넘기지 마시고 빠른 시일 내에 결정을 내리셔서 동네에 위화감 조성하는 일이 없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이 부분을 하루라도 오래 끄는 것은 좋지 않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행정감사가 끝나는 20일 안에 가부간 그 안에 결정 못 내리면 제가 시장께 직접 시정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흥복

이흥복문화체육과장

착수보고회에서 시장님이 의회 의견을 존중해서 듣겠다고 의회 의견을 들으려고 과업중지를 해 놓고 있고 제가 의회에 설명하기 위해서 직원하고 용역사 직원 2명이 저하고 같이 문구를 만들어서 설문을 했습니다마는 그 설문조사가 저희는 잘못되었다고는 생각을 안 합니다. 사실 대민조사를 했기 때문에 대민조사가 잘못되었다고는 데이터를 안 내 놓습니다마는 일단 그것과 상관없이.........
향섭

송향섭위원

원활한 회의를 돕기 위해서 짧게 한 말씀만 드릴게요, 그런 말씀 다시는 하지 마시라고요. 시에서 설문조사 잘못 되었다는 소리를 인정 안 하시는 것이 뭐냐 하면 1안으로 가겠다는 이야기인데 시에서 잘못한 대표적인 것 하나 다시 말씀드릴게요 더 이상 말씀하지 마세요. 게이트볼장에 체육관이 들어오면 좋습니까 예 아니오로 대답하시오입니다. 괄호 하고 지상1층, 지하1층 규모도 안 나와 있습니다. 뭐가 들어간다라는 내용도 안 나와 있습니다. 예 아니오로 답변하라는 설문지가 타당한 조사라는 이야기는 절대로 하지 마세요.

임기원위원장

그 부분은 어차피 사업비에 올라오면 의회에서 사업비 삭감할 때 의논하면 충분합니다. 지금 이것은 사업비가 반영된 것이 아니고 타당성 조사비만 추경에 반영이 되어서 지금 집행되는 것이고 2004년 예산안에도 올라오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장님이 고유권한이라고 결정을 해도 저희가 사업비에서 충분히 정리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때 한번 더 짚고 넘어가도록 합시다.
향섭

송향섭위원

위원장님 그것이 아닙니다. 주민들이 서로 다른 의견을 가지고 정책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주민들간에 다른 생각을 가지고 감정적으로 만든 것은 시장으로서 할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질문하는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예산에서만 다룰 수 있으면 우리가 얼마나 좋습니까? 지금 착수보고하고 진행하겠다는 이야기거든요? 설계 곧 들어간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곽현영위원

지금 이야기 들어보니까 문화체육과장이 저한테 거짓말을 하는 것인데 어제 그 아주머니도 벌써 이것을 다 보았답니다. 1안, 2안, 3안을 이야기하면서 1안으로 하겠다는데 왜 당신이 그러냐는 식으로 이야기를 해서 제가 이야기를 하니까 다 결정되었다고 그래서 제가 이 원고를 만들어온 것입니다. 그런데 문화체육과장 왜 나한테 거짓말해요? 이야기 들어보니까 다 1안으로 결정났네.
흥복

이흥복문화체육과장

제가 답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결정난 것이 하나도 없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곽현영위원

그런데 어떻게 외부에 있는 분들이 어떻게 게이트볼장까지 알면서 저한테 항의전화를 합니까?
흥복

이흥복문화체육과장

타당성조사 용역사에서 1안, 2안, 3안을 제시한 것이지 시장이 1안이라고 결정한 사항이 하나도 없습니다.

곽현영위원

본 위원도 토목직을 했지만 동맹기술공단에 넘겨줄 때 과업지시할 때 야 2안을 중시해라 그러면 얼마든지 2안으로 갑니다. 3안을 가라면 3안 갑니다. 나도 설계해 본 사람입니다. 지금 시장께서 3안으로 가라 하면 안 가겠어요 가지요.
흥복

이흥복문화체육과장

그 1안, 2안, 3안 가지고 착수보고회를 한 것입니다. 거기서 나온 사항이지 그 이상도 진척된 것이 없습니다.

곽현영위원

과장께서도 그랬잖아요. 여론조사에서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가겠다는 소리와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3안이 있는데 환경사업소 근방에 가서 여론조사 한 번 해 보았어요? 2안에 가서 여론조사 한번 해 보았어요? 안 하셨잖아요?
흥복

이흥복문화체육과장

시의 정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과천시 전 주민한테 의사를 물어보는 사항도 있겠지만 이것은 실내체육관이 혐오시설도 아니고 지역 편의 이용시설인데 전 주민한테 물을 사항도 아니라고 저희는 판단을 했고 일단 1안에 대한 것을 부림동 주민들이 반대한다고 해서 저희가 대민조사를 한 것 뿐입니다. 그 이상 저희가 진척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곽현영위원

이 타당성조사는 현재 배드민턴이나 탁구 과연 과천에 생활체육인이 몇 명이며 시민회관 체육관 가지고 도저히 안되는 것인지 이런 것부터 먼저 조사를 하세요.
흥복

이흥복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착수 완료 보고서에 다 내용이 나옵니다.

곽현영위원

그러면 왜 1안쪽에 하필 하지 말라는 데 가서 여론조사하고 분위기를 그렇게 해요?
흥복

이흥복문화체육과장

결정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의회 의견을 묻기 위해서 그런 데이터를........

곽현영위원

오픈할 것이 있으면 오픈하세요. 누가 지시했다든지 오픈하세요. 왜 숨겨요?
흥복

이흥복문화체육과장

지시 받은 바 없습니다.

임기원위원장

다음 체육진흥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송향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기금의 더 이상 상세내역을 볼 수 없습니까?
흥복

이흥복문화체육과장

이것은 상세내역입니다. 사무국장 인건비가 3,800만원, 사무실 임차료가 1,352만원, 체육시설 대관료가 천만원, 체육회 운영비가 1,625만원 그 사항이 전부입니다.

임기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 한마당축제 육성기금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경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수위원

이경수 위원입니다. 한마당축제가 2005년부터는 기금수입으로 가능하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도에서 계속 보조금이 내시되어 내려오면 일반예산을 계속 세워야 된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흥복

이흥복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마는 저희가 도에 요구할 때는 우리 기금으로 충당할 테니까 보조내시 없이 내려 달라는 것도 가능하다고 판단이 되는데 아직 그에 대한 것은 구체적으로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그 사항은 운영의 묘가 필요하지 않나 판단합니다.

이경수위원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기금만 가지고 운영을 하다 보면 도비를 포기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흥복

이흥복문화체육과장

그 사항은 예산부서와 협의를 해서 추진하면 가능하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예를 들어 도비를 내시 없이 한마당축제에 3억을 써라 그랬을 때 우리가 일반회계로 편성을 해서 도비 3억을 바로 한마당축제 출연금으로 예산을 반영시키면 시비 안 해도 되지 않느냐 저의 사견입니다. 자세한 것은 운영의 묘를 예산계와 도와 논의가 계속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경수위원

그렇게 될 가능성도 있습니까?
흥복

이흥복문화체육과장

계속 2억 3억 도에서 받아왔기 때문에 하루 아침에 0원으로 되지는 않으리라고 판단을 합니다.

임기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 : 57 회의중지

17 : 13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공공부조기금안, 의사일정 제9항 사회복지기금안, 의사일정 제10항 여성발전기금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은 나오셔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구

권영구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권영구입니다. 2004년도 예산안의 주요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설명은 수정예산을 포함한 일반회계, 영세민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기금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99쪽 일반회계 예산은 수정예산을 포함하여 총 214억 5,100만원으로 국비 30억 4,700만원, 도비 13억 8,300만원, 시비 162억 2,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장애인 재활지원센터 임차 6억원, 장애인 방과후 교실 9,100만원, 저소득 중증장애인 간병 가사도우미 운영 7,800만원, 이동목욕차량 운영 1억 4,500만원, 장애인 재활지원센터 운영 2억 2,500만원, 장애인복지관 및 보훈․향군회관 건립(계속비) 85억 3,100만원, 노인․임산부․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지원 6,500만원,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전출금 2억 600만원, 어르신 해피웍 사업 5,500만원, 경로당 취미․여가교실 운영 9,400만원, 어린이놀이터 보수 및 유지관리 1억 5천만원, 관문경로당 신축 6억 2,900만원, 노인복지관 시설보수 1억 2천만원, 경로당 환경개선 1억 2,600만원, 아파트 단지 내 어린이놀이터 관리 2억원, 비전임 계약직 인건비 2,700만원, 여성강좌 강사수당 4,200만원, 어린이날 기념행사 4천만원, 시간연장 보육 등에 대한 보육교사 인건비 지원 7,500만원, 시립 어린이집 시설보완 1억 4,500만원, 문원어린이집 이전 신축 9,300만원, 청소년 문화교실 강사 수당 6,100만원, 청소년 국토대장정 2천만원, 청소년 어울마당 6,500만원, 과천예원 운영위탁 1억 4,200만원, 청소년창업교실 운영으로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인복지관 운영비 수정예산으로 노인복지회관 운영비가 국도비 내시됨에 따라 노인복지관 운영비 5억원을 6억원으로, 노인인력운영센터 지원 2,200만원, 재가복지사업 5,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75쪽 영세민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는 융자금으로 7억 7,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579쪽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의료급여 진료비 등으로 1억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의 운영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3쪽 공공부조기금으로 2004년 기금수입계획은 22억 2,800만원으로 2003년도 이월액 21억 4,700만원, 과천사랑 카드수입 170만원, 이자수입 7,9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으로는 1억 9,200만원이며 장제비 지원 등 22개 사업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05쪽 사회복지기금 중 노인복지기금으로 기금수입계획은 32억 5,500만원으로 2003년 이월액 31억 4,100만원과 이자수입 1억 1,4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으로는 1억 3,400만원이며 경로당 운영비 등 10개 사업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15쪽 사회복지기금 중 장애인복지기금으로 기금수입계획은 21억 6,800만원으로서 2003년 이월액 20억 9,400만원과 이자수입 7,4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으로는 9,300만원이며 장애인단체 운영비 행사 지원 등 10개 사업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25쪽 사회복지기금 중 보훈복지기금으로 기금수입계획은 10억 8,400만원으로서 2003년 이월액 10억 4,700만원과 이자수입 3,7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은 4천만 원이며 보훈단체 운영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133쪽 여성발전기금으로 기금수입계획은 21억 7,400만원으로 2003년 이월액 20억 9,200만원과 이자수입 8,2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은 8,500만원이며 기획공모사업 등 3개 사업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예산안 및 기금안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기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사회복지과 소관 수정예산안을 포함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경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수위원

이경수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 예산이 2003년도 당초예산 87억, 3차 추경예산까지 합하면 96억으로 상당히 많이 증액되었습니다. 당초예산 대비 246%, 3차 추경 대비 223% 증액이 되었는데 물론 종합사회복지관 등 대형사업이 추가가 되다 보니까 높아졌다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그런 종합사회복지관이라든지 보훈, 향군 관련 대형회관을 우리가 추진하면서 그런 부분들이 지방자치단체가 다 떠맡아야 될 부분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하면서 보훈문제라든지 향군 문제는 국가보훈처라든지 그런 부분에 일정부분 책임이 있다고 보는데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국비를 받아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고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노력 좀 해 보셨습니까?
영구

권영구사회복지과장

일단 2003년 대비 예산이 는 것은 맞고 2003년에도 일부 시설비 청소년수련관 관련 시설비가 우리 부서가 아닌 건설과에 편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체 예산 대비는 8% 정도 되었고 금년은 11%가 됩니다. 그리고 현재 장애인 복지관 및 보훈향군회관 관련해서 국비확보 문제는 저희 나름대로 검토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3개가 한 건물에 갔을 때 국비 도비 받아오는 사항이 수월치 않은 것이 아니냐 저희도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있는 사항이고 저희도 실시설계 단계에서 사업비를 세분시켜서 보훈회관 쪽 향군회관 쪽 장애인회관 쪽 해서 사업비를 별도내역으로 뽑아서 설계를 하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일단 보훈 향군회관에 대해서는 국도비 지원사업이 일차는 아닙니다. 장애인 복지회관은 국도비 지원대상 사업입니다. 그래서 별도로 장애인 복지회관은 내년 3월에 국도비 신청을 하려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경수위원

그런 부분이 우리가 미리 전체 예산을 세워놓고 도비나 국비를 요청하면 국비 도비를 받기 더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영구

권영구사회복지과장

장애인 복지관 관련해서는 도 시책이나 국가시책과 맞물려 있는 시책이고 어차피 더불어 사는 사회가 국정지표로 잡혀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오히려 도나 보건복지부에서 그 사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수위원

보훈 향군관련은 국비지원사업이 아니라고 하는데 법으로 꼭 정해져 있는 것입니까?
영구

권영구사회복지과장

내부적으로 정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수위원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요? 지방자치단체에서 얼만큼 그쪽 관련 부처와 긴밀하게 연결되느냐에 따라서.....
영구

권영구사회복지과장

물론 상부기관에 관련 예산을 따오려고 노력은 해야 될 사항이고 의무지만 그 사항도 그렇게 알고 있는 사항이고 그렇지 않더라도 관련 보훈처에 충분히 요구를 하겠습니다.

이경수위원

하여튼 적극적으로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임기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곽현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현영위원

곽현영 위원입니다. 이경수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향군회관이 건립이 되면 기존 현대빌딩 5층인가 여관도 있고 향군회관 쓰고 있는 것은 어떻게 됩니까?
영구

권영구사회복지과장

그것은 91년에 향군에 대해서 재산형성 목적으로 민간자본보조로 3억원을 시에서 집행한 것으로 알고 있고 현재는 그 재산 자체가 과천시지회 앞으로 등기가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중앙 단위 앞으로 재산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당시 사항이 자본형성 목적으로 사업이 집행되었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이렇다 저렇다 논의하기가 어려운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곽현영위원

그러면 향군회관이 건립되어서 재향군인회가 가면 이 건물은 뭐로 쓸 것입니까?
영구

권영구사회복지과장

구체적으로 계획을 받은 바는 없고 제가 판단하기는 재향군인회에 대해서는 정액 지원단체로 지원된 단체는 아니었었는데 건물 자체가 향군 자립하는데는 일조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곽현영위원

오히려 재향군인회는 여기 있어야지 과천시를 도와주고 이쪽에 건립하는 데는 들어가지 못한 다른 단체를 배려하는 그런 입장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것은 과천시 것이 아니고 중앙본부 것이라는 이야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비워놓으면 안되지요. 그분들이 오히려 여기 있고 시에서 짓는데는 들어갈 수 없는 단체가 들어가면서 양보를 해 주면 배려가 되고 그렇게 유도해야 되는 것이 아니에요?
영구

권영구사회복지과장

일단 보훈 쪽도 마찬가지고 향군 쪽도 마찬가지고 향군은 기존의 건물을 사서 가지고 있지만 그 이후로도 줄기차게 향군회관에 대해서 건의를 했던 사항이고 기존 제가 사회복지과장 오기 전부터 향군회관 관련해서 건의사항이 계속 접수가 되어서 검토는 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곽현영위원

그러면 8단지 농협 앞 보훈회관 단체도 여기 지으면 다 옮겨가는 것 아니에요? 그 자리는 그러면 뭐로 쓰실 것입니까? 그것은 과천시 것이지요?
영구

권영구사회복지과장

시 전체적인 입장에서 봐서 검토가 되어야 될 사항이고 일단 사회복지과 입장에서만 검토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202쪽 사회복지사 토론회 행사실비보상금으로 80만원을 지원하는 예산이 있는데 제 생각에 사회복지사들을 1회에 걸쳐서 토론회 정도로 만족할 것이 아니라 적어도 1박 내지 길면 더 좋겠지요. 사회복지사들이 현장에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어려운 점 또 우리가 저소득층을 지원하기 위한 현실적인 방안들 또 여러 가지 좋은 방향 제시를 사회복지사들이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떤 형식이 되어도 좋습니다마는 궁극적으로 과천의 저소득층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방안들이 이 사회복지사를 통해서 지원이 될 것이기 때문에 좀더 심도있는 그런 행사가 되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80만원 가지고는 어림도 없다는 것이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영구

권영구사회복지과장

저희도 사실 보상금 확보하기가 좀 어려워서 이것도 기금에서 확보하는 것으로 안을 잡았다가 기금으로 확보하면 오히려 더 이야기가 되지 않느냐 해서 일반예산을 한 것이고 이틀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아웃리치 그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관련토론회를 개최하고자 잡은 것인데 일단은 처음 시도된 사항이고 이것보다 더 많으면 좋겠지만 그런 목적에서 예산을 편성했고 이것을 가지고 한번 운영해 보겠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향후에 추경으로라도 세워 주시기 바라고 기본적으로 저소득 용역 보고회가 2월에 납품이 되는 모양인데 저소득층 지원방안에 대해서 사회복지사들 이야기가 수렴이 좀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과 다른 용역은 전문가들 관련인사들이 많이 참여해서 여러번의 회의를 거쳐서 결과가 납품이 되었는데 특히 저소득층 지원개발을 위한 용역에서도 사회복지사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물론 과업지시서에 처음부터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어려운지 모르겠지만 그들의 의견이 여기에 포함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영구

권영구사회복지과장

어렵지 않고 일단 최종보고서 입안 전에 최종보고할 때 동사무소의 사회복지사 기타 노인복지관 기타 구세군 종합사회복지관에 있는 사회복지사들도 참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임기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심필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내년도 사회복지과 예산이 금년도 예산에 비해서 얼마 정도 늘어나는 것이지요?
영구

권영구사회복지과장

2003년도 1회 추경예산까지가 전체 1800억 중에 사회복지과가 145억 이었습니다. 당시는 7.9%였고 내년도는 전체 2천 억인 것으로 아는데 사회복지과가 214억 정도 그러면 70억 정도는 인상이 된 것 같습니다.

심필수위원

그러면 금년에 비해서 내년도 예산이 70억 정도 늘어난다고요? 과천시 전체 예산이 금년보다 약 400억 이상 불가피하게 감축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에서 사회복지과 예산을 무려 70억이나 증액하신 권영구 과장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내용을 하나 하나 들여다 보면 정말 꼭 필요한 주옥같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 살기 좋은 과천이라는 구호에 대해서 제 자신 그동안 동의하기 매우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 대로만 착실히 집행이 된다면 정말 앞으로 과천은 살기좋은 과천이 될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런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질의할 내용은 없습니다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경로당 환경개선사업으로 약 1억 2,600만원을 계상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개선할 것입니까?
영구

권영구사회복지과장

금년도에도 1억 4천만원을 확보해서 경로당 환경개선을 계속 추진했었습니다. 추진방법은 매 분기 경로당별로 요구사항을 수용해서 전체적인 입장에서 결정을 지어서 대부분 수용하는 선에서 환경개선이 되었고 앞으로도 그런 차원에서 경로당에서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 긍정적인 측면에서 수용을 해서 전국에서 제일가는 경로당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심필수위원

대부분의 경로당이 최근에는 제가 안 가봤습니다마는 화장실 바닥에 난방시설이 되어 있지 않은 관계로 한 겨울철에는 화장실 가기가 꺼려질 정도로 썰렁한데 어떻게 시설 개선이 되었나요?
영구

권영구사회복지과장

일전에 아파트 내에 있는 경로당에서 그런 건의사항이 들어온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고 환경개선 예산 가지고 그 선까지 처리하기는 어렵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일단 자세한 내용은 세부적으로 검토해서 아파트 관리소에서 지원이 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시 예산으로 별도 편성해서 해야 될 것인지는 검토가 되어야 될 사항 같습니다.

심필수위원

거듭 말씀드립니다마는 내년도 예산이 금년도 예산에 비해서 약 400억 이상 감축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에서 사회복지과 예산을 70억이나 확보했다고 하는 것은 권 과장께서 노력하신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이 예산이 착실히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신경을 써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영구

권영구사회복지과장

격려해 주셔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임기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원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희위원

이원희 위원입니다. 205페이지 수화통역센터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도비와 시비 5:5로 5,5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처음 실시하는 사업입니까?
영구

권영구사회복지과장

도비로 일괄 지원되었던 사업인데 사실 구체적인 것은 저희가 하의상달 식으로 요구한 사항은 아닙니다. 도에서 농아인협회가 지난달에 창립되어 현재 법인등록 중에 있습니다. 관련해서 농아인협회하고 사업추진방안을 논의해야 될 사항이고 일단은 처음 시도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원희위원

208페이지에 고엽제 환자 병원후송용 차량구입에 937만 4천원이 올라와 있는데 당초 2003년도 예산에 자부담 50%로 책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지난번 의회에서 삭감이 되었었나요?
영구

권영구사회복지과장

고엽제지부가 의왕시와 과천시가 같이 합동지부로 되어 있기 때문에 2003년 예산편성 때 의왕에서 50% 과천에서 50% 예산을 확보해서 차량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구입이 되었습니다. 그 후에 알력이 있어서 서로간에 분리하려고 움직임이 있고 오히려 시 입장에서 보면 별도로 과천만 분리되어 운영되는 것이 더 효율적으로 판단이 되어서 고엽제 협회에서도 그런 의사표시를 했고 그런 차원에서 양쪽에서 다시 예산을 확보해서 어느 시가 되든 차량을 별도로 구입해서 독립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예산편성 요구를 했습니다.

이원희위원

그러면 2003년에 937만 4천원 예산 책정된 것은 집행이 되어서 의왕과 합쳐서 차량 한 대를 구입했고 2004년에는 의왕에서 50% 대고 과천에서 50%를 대서 한 대를 신규 구입해서 각자 한 대씩 갖고 독립한다고요?
영구

권영구사회복지과장

네.

곽현영위원

추가질의인데요, 과천에 고엽제 환자가 몇 명입니까?
영구

권영구사회복지과장

50명 안팎인데 정기적으로 병원에 치료를 받으러 다니더라고요.

곽현영위원

시각장애인 심부름차, 지체장애인 부름의 차 두 대가 과천에 있는데 가끔 보면 매일 이용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이용하고 있더라고요. 그렇다면 고엽제와 그 단체와 조정을 해서 좀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없어요? 단체마다 차를 다 사 주어야 돼요?
영구

권영구사회복지과장

현재 장애인 단체에 있는 것은 전액 도비를 지원받아서 사는 것입니다. 어차피 단체의 성격이 있기 때문에 한꺼번에 운영하기는 어렵지 않나 생각합니다.

곽현영위원

지금 시 마크가 붙은 봉고차가 여러 대가 있습니다. 시민이 봤을 때 웬 시에 차가 그렇게 많느냐고 합니다. 그리고 몇 몇 사람은 그게 자가용입니다. 어느 정도 통제도 하고 조정을 해서 가능하면 유용하게 효율적으로 사용을 해야지 단체마다 다 차 사달라고 하면 아까 시각장애인도 마찬가지지요. 차 사달라고 하면 사 주어야지요.
영구

권영구사회복지과장

지난번에도 일부 차량에 대해서 개인 용도로 쓰여지지 않느냐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저희도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정기적으로 운행일지를 확인하고 일부러도 제가 확인을 해 보고도 있습니다.

곽현영위원

현재 움직이고 있는 시각장애인차 운행일지를 며칠 것만이라도 복사해서 제출해 주시고 여기 밑에 민간보조 중에 노인․임산부․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지원비가 있는데 어디에 쓰는 것입니까?
영구

권영구사회복지과장

5단지에서 요구한 사항인데 단지 입구에 경사로를 만들어서 편리하게 출입할 수 있도록 요구를 해서 예산편성되었습니다.

곽현영위원

올해 사업실적이 있습니까?
영구

권영구사회복지과장

올해 7,500만원을 동일한 목적으로 편성을 해서 4단지에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공동주택관리령이 개정이 되고 관련조례가 정례회에 상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조례와 맞물려서 사업이 추진되어야 될 사항인데 조례가 아직 시행이 안되고 있어서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사항이고 조례가 공포가 되면 관련해서 사업을 시행하려고 합니다.

곽현영위원

작년 예산에 4단지는 예산이 확보되어 있다는 것이지요? 알겠습니다. 206쪽 재해보상금 중에 응급구호 및 생계구호 물품이 있는데 과천시의 경우 구호물품은 어떤 종류가 있으며 어디에 보관되어 있습니까?
영구

권영구사회복지과장

현재 구호물품은 거의 없고 일부 조금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예비성 예산으로 확보해 두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곽현영위원

현재로는 보관된 구호품이 없습니까?
영구

권영구사회복지과장

없습니다.

곽현영위원

구호품을 전달할 사항이 발생하면 어떻게 합니까?
영구

권영구사회복지과장

적십자사 중앙지부가 군포사거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즉시 연락만 되면 수 시간 내 구호물품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곽현영위원

219쪽 민간자본보조에 아파트 단지 내 어린이놀이터 모래 교체사업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영구

권영구사회복지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공동주택관리령이 바뀜으로 해서 아파트에 지원이 법적으로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행이 되면 단지 내 모래도 교체를 하고 바닥을 매트로 요구하면 그런 식으로 소화하려고 합니다.

곽현영위원

아까 설치하는 것이나 이런 모래 교체사업 같은 것은 주택과에서 추진하는 것 아니에요?
영구

권영구사회복지과장

일단 어린이놀이터시설은 시군별로 관리부서가 달리 되어 있는데 우리 시는 어린이놀이터는 사회복지과에서 관리를 해왔고 일부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마는 현재까지 사회복지과에서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곽현영위원

231쪽 민간위탁금 중에 청소년 창업교실 운영비가 있지요? 어떻게 운영할 계획입니까?
영구

권영구사회복지과장

일단은 연말 쯤에 미진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해서 유망직종에 대해서 미리 한 번 체험해 봄으로써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자기 실현을 하기 위한 기회를 제공하려고 계획을 잡았고 올해 새롭게 시도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관련단체에 위탁을 한 3개월 과정으로 운영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고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곽현영위원

요즘 IT분야에서 청소년들이 창업을 많이 하던데 생각을 해 보셨어요?
영구

권영구사회복지과장

사업단계는 개별 적성검사를 실시하고 경제교육 및 창업교육을 하고 현장실습을 하고 평가를 하고 사례발표를 하는 그런 식으로 유지가 될 것 같고 일단은 이런 저런 좋은 의견을 다 수렴하겠습니다.

임기원위원장

답변하신 것 중에 확인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어린이놀이터 모래 교체라든지 임산부․노인 편의시설 이런 것은 70:30으로 개정이 되었는데 그러면 공동주택에서 30을 자부담하는 것입니까?
영구

권영구사회복지과장

네.

임기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송향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아까 질의하신 수화통역센터 운영을 농아인협회에서 하게 됩니까?
영구

권영구사회복지과장

구체적인 검토는 안되었고 이 계획이 당초에 요구되어 사업비가 내시된 것은 아니고 농아인협회에서 그쪽 측에 협의를 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누가 누구하고 협의를 보지요?
영구

권영구사회복지과장

외부에서 도에 그런 사항을 요구하신 것 같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제가 그것을 걱정을 하는 것인데 농아인협회가 발족을 막 하지 않습니까? 지금 사무실이 없어서 달라고 하잖아요? 지부가 생긴다고 해도 농아인협회도 분파가 많을 것입니다. 수화통역센터를 많은 사람들이 효율성을 극대화 시키기 위해서 그 운영을 객관적으로 잘 할 수 있는 구조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농아인협회의 주체세력을 잘 모르는 상황이지만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때 이 지역에서 활동경력도 없고 사무실도 없는 단체에서 마치 경기도에 예산이 지정되어 내려오는 것처럼 농아인협회에 자동으로 예산을 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자체의 운영능력이 검증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농아인협회는 별도로 자생력을 키우도록 내버려두고 장애인복지관이 생기면 그쪽에서 이 사업을 수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도기적으로 저는 사회복지관에서 과천시의 장애인복지사업이 너무 미흡하다 해서 이것을 수화통역센터도 효율적으로 예산도 절감하기 위해서 사회복지관에 어떤 공간이 하나 있다고 하면 그 공간을 이용해서 계통을 밟아서 일을 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혹시 그것이 불가하다면 현재 자원봉사센터가 옥상옥으로 사업비는 엄청 많이 나가고 있지만 그 예산이 실효성이 있는가 하는 부분에서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극소수의 사업만이 의미있는 사업이라고 보기 때문에 자원봉사센터에서 이 사업을 당분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고 또 그런 차원에서 노인인력운영센터도 2,200만원의 예산이 지원이 되는데 노인인력운영센터는 어디에다 설치를 하는지 궁금합니다. 마찬가지로 민가위탁금 업그레이드형 자활사업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앞으로 이 사업의 주체가 어디가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원위원장

그 답변 하기 전에 농아인협회는 사무실이 오피스텔에 마련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영구

권영구사회복지과장

별도로 하나 본인들이 자구책으로 마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향섭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인인력운영센터 역시 마찬가지로 수정예산으로 다뤄진 사항인데 국도비 같이 내려온 사업이고 저희가 구체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안을 잡아서 보고한 사항은 아니고 현재 저희가 알아보니까 구체적인 지침이 없는데 복지부에 알아봐야 할 사항인데 그렇게 까지는 못했고 일단 구체적인 지침이 내려오면 검토해야 될 사항입니다. 다음에 자활사업 운영은 현재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운영되고 있는 사업이고 앞으로도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운영될 사업입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노인인력운영센터도 취업상담, 고용문제 이런 상담을 위해서 여성 아동쪽에서도 이 사업을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인력운영센터도 마찬가지로 직업상담 전문가를 고용해서 전문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구조로 가야 한다는 것인데 노인 따로 여성 따로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업그레이드형 자활사업이 그것까지 연결시킬 것인가 하는 부분은 생각을 해보지 않았습니다마는 어떤 구조로 가든지 간에 기존에 복지사업을 하는데에서 전체를 아우르는 곳이라 하면 노인이라고 노인복지관이 아닌 또 여성이라고 여성회관이 아닌 사회복지관 같은 데서 노인과 여성과 장애인과 여러 가지 취업과 관련된 전문가를 고용해서 효율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낫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영구

권영구사회복지과장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좋은 아이디어를 주신 것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농아인협회도 오피스텔을 마련했다고 하지만 검증되지 않은 단체에서 55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농아인협회를 운영할 것입니다 그쪽으로 만일 예산이 나간다고 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수화통역센터로서 구심점을 잘 할 수 있는 구조로 지원을 해야 되는 것을 업무에 있어서 많이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곽현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현영위원

곽현영 위원입니다. 231쪽 시설비에 과천예원 시설 개선이라고 있는데 과천예원이 개원한지가 얼마 안되었잖아요?
영구

권영구사회복지과장

4월 3일 개원되었고 그 시설비 3천만원은 현재 쓰고 있는 공간 뒤에 조그만 창고가 하나 있는데 취사를 할 수 있는 공간이었는데 별도 방으로 꾸며서 청소년 예절교육 때 대부분 학교 한 반이 오는데 협소해서 현재는 전체 수용을 못하고 반씩 수용을 하면서 반은 잔디마당을 이용해서 딴 놀이를 하고 있는데 공간 부족한 것을 소화시키려고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곽현영위원

창고를 수리하는데 그것도 설계비를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자체 공무원들이 그 정도도 설계 못 합니까?
영구

권영구사회복지과장

그 정도 설계는 가능하지만 사실 타인의 업무에 대해서 협조관계는 원활치 않고 기술직 부서가 아닌 행정직 부서에서는 그런 문제가 애로점입니다.

곽현영위원

이것은 주택과 건축직한테 부탁해야지요. 금액은 얼마 안되지만 과천시의 문제가 조그만 것도 용역이에요.
영구

권영구사회복지과장

통상 저희도 그렇게 처리하는데 일단은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렇게 안되면 별도로 발주를 할 것이고요.

곽현영위원

우리 직원도 유능한 직원이 많은데 조그만 것도 설계비 주고 용역 주고 그런 입장입니다. 다음에 201페이지 장애인재활지원센터 임차 이것은 어떤 것입니까?
영구

권영구사회복지과장

내년도에 새롭게 추진되는 시책사업입니다. 장애인재활지원센터를 운영하는 것이고 전체 8억이 소요되고 그 중 6억은 공간을 임차해서 장애인 재활지원센터를 운영하는 것이고 나머지 2억 정도는 재활지원센터를 운영하는데 따른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곽현영위원

누가 운영합니까?
영구

권영구사회복지과장

별도로 공간이 구체적으로 마련이 안되어 있지만 일단 종합사회복지관 주위에 공간이 마련되면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안을 생각하고 있고 그렇지 않다면 운영체를 모집을 해서 운영해야 되는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곽현영위원

재활원으로 보면 됩니까?
영구

권영구사회복지과장

변형된 장애인 복지시설인데 저희가 문제점으로 안고 있는 사항이 장애인 아동들이 중학교 고등학교까지는 개인적인 부담으로 활동을 하고 있고 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등학교 졸업 이후에 본인들이 어디 나가서 보호자가 없고 가족이 없으면 활동을 할 수 없는 입장에 있는 것이 과천시의 가장 큰 문제점인데 그런 사항을 해결하고자 이 사업을 입안한 것이고 일단 수요 폭은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수요가 시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곽현영위원

초중고까지는 장애인학교를 졸업하고 일종의 재활이지요? 단순한 작업을 여기서 하시겠다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기관을 하나 설립하시는데 사전에 의회와 협의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영구

권영구사회복지과장

저희는 상담기능하고 주간보호기능과 물리치료 기능을 생각하고 있고 일전에 위원님께서 질의 주셨을 때 성동사회복지관을 이 사항 때문에 한번 벤치마킹하러 다녀왔습니다.

곽현영위원

쉽게 말하면 재활센터인데 장애인들이 졸업을 하고 나면 취업하기 힘드니까 단순한 작업을 여기서 하실 예정인 것 같습니다.
영구

권영구사회복지과장

네, 그래서 장애인 복지관이 들어서기 전까지는 장애인에 대한 문제점을 여기서 좀 소화시키려고 합니다.

곽현영위원

그 밑에 시설장비유지비에 휠체어 리프트 유지관리 해서 15만원×1대 12월인데 어떤 것입니까?
영구

권영구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시청 입구 현관에 설치되어 있는 것에 대한 유지비입니다.

곽현영위원

가보자빌딩 앞에 리프트는 여기 소관 아닙니까?
영구

권영구사회복지과장

그것은 도로 시설물로 해서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곽현영위원

어떤 경우는 한번도 안 쓰고도 유지관리비 내야 되는 입장이거든요? 여기 의회에 있는 것은 어떻게 됩니까?
영구

권영구사회복지과장

일단 시설물 자체를 관리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임기원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원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희위원

229페이지 청소년국토대장정이 2004년도 기획사업 같은데 처음 실시하는 것이지요?
영구

권영구사회복지과장

네.

이원희위원

예산이 잡혔으니 구체적인 계획이 나왔을 텐데 구체적인 계획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구

권영구사회복지과장

극기체험을 통해서 새로운 인간관계를 형성하고 체력한계를 극복한 건전하고 강인한 청소년 육성을 목적으로 해서 사실 새로운 시책사업으로 개발을 했습니다. 이 사항은 예산안 편성 이전에 과 나름대로 개인별로 내년도에 새로운 사업을 한번 개발해보자 하는 차원에서 청소년계에서 새로운 시책사업으로 개발이 되었고 구체적인 계획은 정확하게 안 나왔지만 대략적인 계획은 나왔습니다. 일단 예산편성은 훈련체험비, 인건비, 임대료, 기념품제작, 홍보비, 운영비 해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이원희위원

관내 초중고생 중에서 대상이 어느 대상이 됩니까?
영구

권영구사회복지과장

시기는 7월이나 8월 중에 계획을 하고 있고 대상은 관내 중고등대학생을 50명 선발해서 일부 자부담도 해서 계획을 잡았습니다. 통영시와 연계를 해서 통영에서 출발해서 과천시로 오는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원희위원

통영시와 자매를 맺었기 때문에 통영에서 과천까지 국토대장정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보는데 다른 단체에서도 이 사업을 많이 하고 있고 자매결연 때문에 의미를 두고 하는 것은 좋습니단 좀더 의미를 두자면 기왕 통영에서 출발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관내 학생들만 100% 하지 마시고 통영 학생들하고 과천 학생들하고 합쳐서 같이 출발해서 같이 도착하면 과천시민만이 갖는 관심도보다는 통영시민들도 같이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실시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영구

권영구사회복지과장

당초 내부에서 의견을 나눌 때 그런 이야기도 충분이 이야기가 됐고 일단 계획은 관내 중고등대학생으로 했지만 그런 계획까지 현재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곽현영위원

추가인데요, 좋은 일인데 시에서 직접 하실 것입니까?
영구

권영구사회복지과장

훈련에는 수상훈련도 있고 산악훈련도 있는데 산악연맹에 위탁을 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곽현영위원

본 위원 생각은 벤치마킹을 하셔서 과천의 단체 예를 들면 JC 이런 데와 같이 벤치마킹을 해서 우리 시도 예산을 대고 단체에서도 예산을 대서 뭔가 수혜받는 학생 수를 좀더 많이 늘렸으면 어떻겠느냐, 지금 중학교가 두 군데 고등학교가 네 군데입니다. 사실 50명이면 한 학교에 몇 명 안되거든요? 자매도시를 중고등학생에게 알리기 위한 좋은 기회거든요? 수혜받는 학생들 수도 늘리고 지원해줄 단체가 있으면 같은 사업을 벌였으면 어떻겠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영구

권영구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일단 사업시기까지는 다소 여유가 있습니다. 예산편성을 해 주시면 여러 전문가 의견을 들어서 좋은 아이디어를 수용해서 일단 인원도 더 늘리고 추가로 좋은 아이디어가 추가로 있으면 수용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곽현영위원

어느 단체를 지칭해서 하지만 A 단체가 과천에도 있고 통영에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단체 유대관계도 되고 우리 학생들 유대관계도 되니까 앞으로 이것이 발전이 되면 학생들 교류까지 될 수 있는 자매결연도 맺을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임기원위원장

그 부분에 하나 지적을 하겠습니다. 행사기간을 며칠 정도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영구

권영구사회복지과장

자체계획이 거기까지는 입안이 안되어 있습니다. 7～8월 중에 잡고 있는데 그 사항까지는 안되고 있습니다.

임기원위원장

동료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부분을 반영한다면 사업비가 부족할 것 같은데 그리고 여기에서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안전사고 대비해서 보험가입비를 꼭 반영하셔야 될 것입니다. 행사의도는 좋지만 만의 하나 그런 불미스러운 안전사고가 생기면 복잡해지니까요. 하나만 더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장애인재활지원센터 사업비가 8억이 올라오고 시작을 하면 지금 답변 과정으로 봐서는 위탁쪽으로 갈 것 같은데 그 동안 저희가 몇 번 지적을 한 부분인데 종합사회복지관에 원래 장애인행사 프로그램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계획 단계에서 보면 장애인 포지션을 많이 넣어 놓고 연말에 실천단계에서 확인해 보면 항상 가장 저조한 부분이 장애인 쪽이었거든요? 그러면 지금 재활지원센터가 생기면 기존의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장애인 부분은 빠집니까?
영구

권영구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복지관의 장애인 업무는 기존대로 있고 별도로 장애인복지 전문집단이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사회복지사 물리치료사 상담자 이런 사람들이 채용이 되어서 최소한 수요를 충족시키려고 하는 운영사항입니다.

임기원위원장

그러면 답변에서 정확한 수요 분석을 못하고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센터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영구

권영구사회복지과장

정확한 대상은 160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임기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송향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부림동 방과후교실이 추가로 만들만한 공간이 마련이 될 것 같은데 관문노인정 신축계획이 있기 때문에 현재 노인정으로 쓰던 곳이 아주 좋은 공간이어서 그 공간을 방과후 교실 내지 어린이집으로 활용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린이집으로 하려면 재건축을 해야 하니까 어려움이 따르고 방과후 교실 정도면 리모델링을 해서 가능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께서 그런 계획을 세워보신 적이 있습니까?
영구

권영구사회복지과장

향후 시설 용도에 대해서 고민을 했습니다. 현재 그 시설이 어린이놀이터 부지 내에 있는 노인정 시설입니다. 더군다나 1층에는 마을금고가 들어와 있고 마을금고도 2,700만원인가 전세금을 내고 입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향후 용도에 대해서는 고민을 했고 구체적인 용도에 대해서는 계획을 못 잡고 있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혹여 다른 데처럼 구 경로당이 어떤 임대로 쓰여지지 않도록 공공의 목적을 위해서 쓰여지는 것이 바람직하니까 노인정 신축 이전에 어떤 용도로 쓰여질 것인가에 대해서 검토가 끝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영구

권영구사회복지과장

어제도 주민이 두 명 오셨는데 그런 뉴앙스로 이야기 하셔서 원칙선에서 딱 끊었습니다. 일단 그런 사업으로 임대를 주는 것은 안된다 일단 끊었고 저희도 그런 것에 변함이 없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그래서 방과후 교실로 활용이 될 수 있도록 교육발전기본계획에서 이야기하는 T/O에도 적합하리라 생각이 들고 또 하나 시립어린이집이 향후 보육발전 기본계획 용역의 결과로 요구하는 시설 개수보다 현재 너무 많아지는 것은 아닌가 또 민간 보육단체에서 민원도 제기하고 있고 그런 부분이 걱정이 됩니다. 현재 총무과에서 직원용 어린이집을 예산에 계상시켜 놓은 상태에 있고 문원동도 시설이 확대되는 예산이 올라와 있거든요?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십니까?
영구

권영구사회복지과장

보육측면에서 사회적 책임이 계속 증가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일단 현재 전체적인 수요 측면에서 보면 공급과 수요가 어느 정도 일치되고 있고 다소 공급이 많지 않나 생각이 되고 있지만 일전에 용역에서 결과가 나왔듯이 2007년까지는 수요가 있는 것으로 예측이 되었고 그 보조를 맞추어서 추진할까 생각을 하고 있고 문원동에 저희가 2004년도 예산요구한 것은 일반보육 일부하고 특수보육 중심으로 운영을 할 생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T/O 범위 내에서 단견을 가지고 하지 마시고 전체적으로 지역적인 안배를 염두에 두셔서 계획을 하시면 좋겠고 226쪽의 시설비 7개 시설에 2천만원×7개 1억 4천만원을 한꺼번에 실시를 하는군요. 어린이집 원장 요구가 있습니까?
영구

권영구사회복지과장

일시에 요구되는 사항은 아니고 매번 정기적으로 보육시설별로 그런 사항을 조사합니다. 사실 수요가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는데 대부분 소규모 수선사항이 있어서 매번 일괄적으로 조사해서 설계를 해서 발주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여지껏 해왔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제가 제안하는 것은 어린이집에 보수를 하게 되면 어린이집 아동들의 건강도 문제가 있지만 업무도 상당히 불편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왕 할 때 제대로 된 완벽하게 업그레이드 시켜주는 그런 시설을 집중적으로 해서 싸구려 공사를 자주 하지 않도록 바닥재도 오래 가는 고급스런 것을 깔고 그런 형식으로 좀도 시설보완을 위한 예산을 검토하실 때는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다 해마다 어린이집을 예산을 들여서 보수하는 것도 좋지만 아동들의 건강문제 교사들의 여러 가지 어려움, 불편함 이런 것들을 먼저 생각하고 검토해 주시라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소년 상담실 운영 위탁에 관한 질의인데 청소년 상담실에 JC의 위탁을 받고 올해 안에 열심히 일한 것 같은데 그 실적이 어떻게 많이 달라졌는지 직영할 때보다 차이점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하실 수 있는 것이 있습니까?
영구

권영구사회복지과장

직영에서 위탁으로 간지는 1년이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 상담실장이 전문가가 채용이 되었고 관련사업으로 사회복지사 1명이 관문초등학교에 채용이 되어서 사회복지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얼마 안 있어서 평가보고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일단은 그런 사항이 모범적으로 선정이 되어서 담당계장이 문화관광부에서 주관하는 워크샵에 사례로 발표한 적도 있고 그런 측면이 그 이전보다는 발전된 측면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학교 사회사업 때문에 청소년상담실 실장이 업무가 굉장히 많아요. 더욱 내년도에 증액된 예산은 추가로 학교사회사업을 3개교를 더 고용하는 예산이 포함되어 있지요? 이렇게 학교 사회사업가를 고용을 많이 하게 되면 청소년 상담실 본래 고유해야 될 업무를 제대로 수행을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처음에 학교 사회사업을 실시하는데 제도적으로 누가 주체가 되어서 실시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있어서 우선 행정편의상 청소년 상담실의 예산을 지원했던 것이란 말이지요. 그것은 다 인정하실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청소년 상담실을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학교 사회사업가를 앞으로 셋 씩이나 두게 될 텐데 그러면 행정력이 부족하게 될 것입니다. 현재 청소년상담 고유업무만 해도 상당히 많은 행사들이 있는데 그런 관점에서 장기적으로 학교 사회사업을 별도로 분리해야 된다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학교 사회사업은 현재도 청소년상담실에서 학교 사회사업 운영을 위한 특별운영위원회 같은 것이 구성이 되어 매달 한번씩 모여가면서 거기에 실습 스퍼비전을 준다든지 업무의 방향 이런 것들을 운영위에서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청소년 상담실을 발전시키려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시다면 직영체제로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그것이 가능한지 한번 검토를 해 보시는 것이 어떨까요? 그리고 청소년상담실에서 제가 알기로 여러 가지 설문조사 내지는 실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홍보 좀 많이 해 주세요. 설문조사 같은 것도 꽤 했지요? 알고 계신 것이 있습니까?
영구

권영구사회복지과장

자료는 현재 가지고 있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그런 자료가 청소년상담실 뿐만 아니라 복지관이라든가 다른 업무에도 참고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은 좀 공유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조사를 했는지 알고 있습니까?
영구

권영구사회복지과장

그런 사항은 홍보를 열심히 하겠고요, 가지고 있는 자료를 별도로 설명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학교폭력에 관한 설문조사도 많이 했지요?
영구

권영구사회복지과장

실태조사가 있었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조사 자료 좀 볼 수 있겠습니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원위원장

위원장이 몇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207쪽 이동목욕차량 운영은 신규사업입니까? 이것도 보니까 종합사회복지관에 위탁을 하려고 하는데 그러면 위탁 받아서 종합사회복지관이 무료로 지원하는 사업입니까? 목욕이 필요한 분들한테 실비를 받는 것이 있습니까?
영구

권영구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임기원위원장

노인복지관 부분이 수정예산안에 보면 국도비 내시가 되어서 5억에서 당초 6억으로 편성되었는데 1억이 더 늘어나야 되는 사업적인 부분이 늘어났습니까?
영구

권영구사회복지과장

그렇지 않고 금년도에 보건복지부에서 내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을 확보하면서 기존의 노인복지관의 운영 자체가 운영비는 국비 지원 없이 자부담 20, 도비 20, 시비 60 이런 식으로 해서 시스템으로 운행이 되었었습니다. 그러니까 노인복지관 운영비에 대해서 여태까지 국비지원이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동안에 자부담 20% 하는 것에 대해서 내년도에 새롭게 보건복지부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노인복지관에서는 법인 단체가 자부담으로 부담하던 20%에 대해서 보건복지부에서 국비를 확보해서 지원해 주는 것으로 방침이 결정되었습니다.

임기원위원장

그러면 노인복지관을 운영하는 복지법인은 자부담 없이 내년부터 사업을 운영할 수 있네요.
영구

권영구사회복지과장

현재 방침은 그렇게 결정이 되고 있습니다.

임기원위원장

그러면 그대로 6억을 편성한다는 것이지요?
영구

권영구사회복지과장

네.

임기원위원장

다음 영세민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 공공부조기금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하나 건의드리겠습니다. 조례상으로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지만 희귀병 어린이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까?
영구

권영구사회복지과장

희귀병은 의료보호기금에서 의료급여가 되는 부분이 있고 의료급여가 안되는 부분이 정해져 있습니다. 안되는 부분은 기금에서 일부 MRI촬영비 그런 것은 수여를 했는데 그러나 희귀병 일반 수술비에 대해 지원체계는 사실 없습니다.

임기원위원장

조례를 개정해서 지원해 줄 여지는 없습니까?
영구

권영구사회복지과장

일단 조례 개정보다 공공부조기금 예산이 많다면 그런 사항에 대해서도 기금운용 계획을 그런 식으로 편성해서 나갈 수 있는 사항이고 현행 조례만 가지고도 기금이 충분히 있으면 가능한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임기원위원장

다음 사회복지기금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은 여성발전기금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5가지 사업비가 올라온 것 같은데 시간제 구인 구직 정보교환 홈페이지 운영의 실효성이 조금 의심스럽거든요, 담당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구

권영구사회복지과장

여성복지기금은 다소 타 기금에 비해 여유가 있어서 일반 공모사업을 계획으로 잡았습니다. 물론 그런 사항도 현실성이 없지만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여성발전위원회에서 이 기금을 심의를 해서 내년도 계획으로 잡혔습니다.

임기원위원장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예산 및 조례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심사는 12월 15일 오전 10시에 회계과, 민원봉사과, 산업경제과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 : 18 산회

출처 경기 과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