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과천시의회 발언

송향섭 의원 발언

제111회 제7차 예산및조례심사특별위원회2003-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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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원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7차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 일정에 따라 회계과, 민원봉사과, 산업경제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회계과장은 나오셔서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

오세정회계과장

회계과장 오세정입니다. 2004년도 회계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총 151억 6,272만 9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전년 당초 24억 6천만원이 감액된 사항입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회계관리 세항의 자산취득비 목에 실과 정수물품 구입비로 3억 8,435만원, 재산관리 세항의 시설비 목에 주말농장 설치 등으로 86억 4,358만 9천원, 청사관리 세항의 민간위탁금 목의 청소용역 위탁금으로 6,770만원, 시설비 목에 시청사 주차관제시스템 설치공사 등으로 46억 1,584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반환금목의 예산은 공용주택 보증금 반환금으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2004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임기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셔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게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심필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필수위원

심필수 위원입니다. 오늘 아침에 의회에 출근해서 기획감사실장께서 그만두신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금 의외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주무부서장인 기감실장께서 그만두신다는 것이 좀 의외로 받아들여지고 있기 때문에 부시장께서 그 이유와 배경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철

김현철부시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용민 기획감사실장께서 명예퇴직하시기로 본인 스스로 결정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 말고도 신덕철 상수도사업소장께서도 같이 명퇴를 하겠다고 신청을 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특별한 배경이 있는 것이 아니고 과천시의 가장 큰 문제가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과천의 조직의 확장요인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문제가 인사적체 문제가 심각한 실정인데 두 분께서는 후진을 위해서 물러나겠다고 본인들이 결정하신 것입니다. 특별한 사유는 없고 다만 시기는 명퇴를 신청해야 되는 시기가 있습니다. 금년 12월 안에 해야 하기 때문에 명예퇴직을 하게 되면 신청을 먼저 하고 여러 가지 후속조치가 필요합니다. 그런 것 때문에 저희도 좀 우려를 했습니다마는 아무튼 시기적으로 정례회하고 겹치는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정례회가 끝날 때까지 명예퇴직을 신청하는 시기를 늦출 수가 없기 때문에 회기 중에 하게 된 것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현영위원

관련질의인데요, 사실 인사는 본인의 신상문제인데 그러나 1년 중에 두 번밖에 없는 정례회기간 중에 그것이 일주일 후에 이뤄진다고 해서 무슨 문제점이 있습니까?

현철

김현철부시장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곽현영위원

국회에서도 본회의가 있으면 장관 인사도 보류합니다. 아시지요?

현철

김현철부시장

잘 모르겠습니다.

곽현영위원

과천시 그러면 시장, 부시장 밑에 기획감사실장이 세 번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중에서도 기감실장이 예산 실무의 실장입니다. 그렇다면 회기 중에 아무리 개인사정이 있고 집행부의 사정이 있더라도 일주일 정도만 지나면 다 끝나는 것입니다. 그분도 마무리 잘 하시고 가고 의회도 마무리짓는 것입니다. 그러면 본인이 개인사정이 있지만 어떻게 보면 기감실장께서 마무리 못 짓고 나가면 누가 봐도 오히려 책임을 다 하지 못하고 가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의심받을 일도 있다는 것이지요.

현철

김현철부시장

물론 그렇게도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마는 그것은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행정절차 문제 때문에 지금 이 시점에서 할 수밖에 없었고 저희가 의회 정례회가 있고 하니까 조금 시간을 늦춥시다 해서 늦춰진 것입니다. 지금 기감실장으로 정례회 준비하는 문제 예산작업 문제를 다 마무리 지었고 계속 실장께서 있어주면 좋겠지만 그 전에 만약 물러서서 후임인사가 와서 한다면 전혀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파악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여러 가지 의회 대비 준비해야 되는 문제도 있고 해서 여러 가지로 저희가 고심을 했습니다. 오늘 못 나오셨습니다마는 준비는 다 하고 일단 의회가 개원된 지 절반 정도 지난 상태에서는 해당 과에서 대처를 해야 되고 또 시장님도 계시고 저도 있고 하기 때문에 충분히 커버가 되지 않겠느냐 해서 결정이 된 것입니다. 사실은 그 이전에 하실 생각이었습니다. 어차피 명퇴하는데 조금이라도 빨리 결정지어주는 것이 여러 가지 행정에 도움이 되겠고 또 본인들도 쉬고 싶다는 생각도 하고 전에 하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만류를 해서 의회 준비도 있고 해서 늦추자 해서 이렇게 된 것입니다.

곽현영위원

앞으로 그런 인사가 있을 때는 의회 일정과 잘 맞추어서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원위원장

내부적으로 해외 공로연수가 12월 안에 출발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복합적으로 겹쳐서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고 회계과 2004년도 예산안 부분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가능하면 앞쪽에서부터 질의를 해 주시고 질의가 끝나신 부분의 보충질의는 보충질의 발언 신청을 해 주시면 발언권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2004년도 예산안 심사가 원활하고 심도있게 이루어지기를 당부드리면서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송향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237쪽 시민예비준공검사원 실비 보상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책에는 만원 ×9건×2명×5회×12월인데 제가 이해하기로는 예비준공검사를 할 때마다 만원씩 주는 것으로 이해를 했는데 저희한테 주신 설명서에는 1인당 5만원씩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 맞습니까?

세정

오세정회계과장

1회 나가는데 만원, 5회 이상은 안되고 5회까지만 지급하기 위해서 5만원입니다. 최대 5번입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그러면 1회 나갔다 와서 만원이면 지급이 어떻게 됩니까?

세정

오세정회계과장

그 사업이 종료되면 월말에......

향섭

송향섭위원

그러면 5회가 됐든지 4회가 됐든지 판단자료에 의해서 5만원도 나갈 수 있고 4만원도 나갈 수 있고 그럽니까?

세정

오세정회계과장

제출하는 서식이 있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이것이 과천시 관내에 다른 소위 자원봉사활동 수단과 부합하지 않는 면이 있거든요? 5천원 정도의 비용이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만원씩 지급하면 단가를 올리는 것인데 형평의 문제도 있고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세정

오세정회계과장

저희가 25분을 위촉했는데 직장인도 많이 있습니다. 전문 기술자들입니다. 사실 5천원은 조금 적다는 생각을 해서 만원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예산은 2004년도 예산인데 벌써 모집이 끝난 모양이지요?

세정

오세정회계과장

2003년도 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그분들로 다시 반복합니까?

세정

오세정회계과장

우리가 위촉할 때는 1년을 합니다. 1월에 추가로 모집을 하고 가급적 25명이 재위촉 희망을 하면 위촉하려고 합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주신 자료에는 2003년 12월부터 이미 모집을 했고 집행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세정

오세정회계과장

이것은 2003년 초에 기 모집을 했고 12월부터 다시 모집을 하려고 하는데 아직 모집이 안되어서 1월까지 가야 될 것 같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25명인데 이 부기 방식이 왜 이렇게 되어 있지요?

세정

오세정회계과장

그것은 공사 건별로 두 명을 위촉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가 있고 분야가 달라서 어떤 사람은 조금 많이 갈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적게 갈 수도 있습니다. 공사 건별로 위촉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부기가 되는 것입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그러면 25명이 2인 1조가 되어 나갈 경우 공사 횟수 이런 것이 부기가 잘 맞아 떨어지지 않습니다. 이것을 운영하실 때 철저히 해 주시도록 부탁드립니다.

곽현영위원

추가인데요 시민예비준공검사제 해서 본 위원이 얼마 전에 신문에 보니까 좋은 방향으로 가는 것으로 경향신문인가에 본 적이 있습니다. 본 위원도 기술직 공무원 출신으로 좋은 하나의 아이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25명은 전문직이지요? 토목 건축 상하수도 그 중에서도 도로를 전공한다든지 교량같은 경우 어떻게 그분들 인적사항이 나와 있습니까?

세정

오세정회계과장

자격증을 거의 다 가지고 있습니다.

곽현영위원

그렇다면 이 분들은 과천시민 중에서, 이 분들이 직장을 은퇴하신 분입니까 직장 다니는 분입니까?

세정

오세정회계과장

다니는 분도 있고 은퇴한 분도 있습니다.

곽현영위원

직장에 다니신다면 만원 가지고는 이분들이 진짜 정확한 예비 준공검사하는데 애로가 있을 것 아니에요?

세정

오세정회계과장

엊그제 금년 결산 차 간담회를 한번 했습니다. 어디 감리단 수석대표인데 한 마디로 이야기하면 대단한 분이 오셨어요. 그런데도 꽤 참석을 하시더라고요. 복명을 내야 되기 때문에 공사감독관 경위를 저희한테 제출해야 지급을 하고 그러는데 오히려 그런 분들이 다른 시 사례도 들어주고 상상 외로 참여를 잘 하는 것 같습니다.

곽현영위원

저도 그분을 개인적으로 잘 아는데 일반 자원봉사하는 것은 책임이 뒤따르지 않지만 이 예비준공검사라는 것은 예를 들어 교량을 검사했을 때 교량이 파괴되었을 때는 이 분들한테 일종의 책임도 있거든요? 오히려 책임감리제를 한다면 만원보다는 실비보상을 좀더 해서 라도 부실공사를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시민들이 봤을 때 예산을 절감하는 방법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세정

오세정회계과장

그래서 금년에는 3회로 했습니다. 내년에는 2회 정도 더 해서 괜히 수당을 많이 올려주기도 뭐하고 해서 5회 해서 최대 참여하는 분들을 위해서 5만원으로 올렸습니다.

곽현영위원

그러면 대형공사가 내년에 대충 몇 건 정도 잡혀 있습니까?

세정

오세정회계과장

통계를 보니까 2천만원짜리 이상 따져봐야 100건이 안됩니다. 이 9건은 참여하는 분이 있고 안 하는 분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한 것입니다.

곽현영위원

그러면 앞으로 시민예비준공검사제를 계속 시행하실 것이면 공사금액을 얼마 정한다든지 해서 참여해 주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은 것 아닙니까?

세정

오세정회계과장

현재는 3천만원 이상 했는데 내년부터는 2천만원으로 하려고 합니다.

곽현영위원

제일 중요한 것은 지하에 매설되는 공사 상하수도공사 이런 것을 중점적으로 시민들에게 홍보도 하시고 그분들이 나와서 검사를 함으로 해서 부실공사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거든요? 담당과장은 이것을 활성화 시킬 방안이 있습니까?

세정

오세정회계과장

저희 나름대로 판단은 참여하는 분들도 좋아하고 저희도 좋게 판단이 되어서 바로 추가로 모집할 것입니다. 그래서 전문가를 더 많이 발굴하려고 합니다. 그분들 건의가 기술직 공무원들과 간담회 좀 가져보자 우리가 크게 이득을 바라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 그런 건의가 들어와서 같이 한번 모임을 해서 좋은 제도로 정착시켜 나가려고 합니다.

곽현영위원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그 다음에 과천사랑 같은 데 뒤에 공지사항에 이런 것을 알려서 참여하실 분이 있으면 아마 기술사 자격을 가지고 계신 분이 과천에 많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거든요? 그분들이 우리 시 행정에 참여도 하고 봉사할 수 있는 그런 일을 터주는 것도 시에서 할 수 있는 좋은 아이디어가 아니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추가로 25명에 대한 이름은 안 나오더라도 인적사항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원위원장

좋은 질의해 주셨습니다. 그 부분 하나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시민예비준공검사원 실비보상에 대해서 조례가 있습니까?

세정

오세정회계과장

조례는 아직 안되어 있고 입안 중에 있습니다. 내부규정만 정했는데 바로 입안하겠습니다.

임기원위원장

미비한 것이 시민예비준공검사원 제도가 본 위원이 2002년도 시정질문을 하면서 부실시공방지 종합대책 수립 용의가 없느냐 후속조치로 나와서 곽현영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전문가 집단이 좋은 조언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저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례가 없다 보니까 실제 실비라는 것이 전문가들이 1회에 만원 해서 복명서를 제출한다는 것이 굉장히 보면 부족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빨리 후속조치를 마련해서 말 그대로 전문가이면 최소한 각종 위원회에 참석하면 지급할 수 있는 7만원 범위 내로 지급을 하는 것이 오히려 부실시공 방지에 큰 효과가 있지 않을까 그에 대한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곽현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현영위원

곽현영 위원입니다. 236쪽을 보면 불용품 감정평가 수수료와 폐기처리 수수료가 계상되어 있는데 불용품은 어떤 것입니까?

세정

오세정회계과장

정기 재물조사도 하고 각 과에서 쓰다가 불용처리되는 물건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모아서 2천만원 이상의 물품은 재활용이 당연히 되어야 되겠고 차량도 내구연한이 지나 매각할 때는 감정평가를 합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곽현영위원

다른 과에서도 언급을 했지만 업무추진비를 본 위원이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따질 것은 아니지만 각 부서에 너무 많은 업무추진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과장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세정

오세정회계과장

사실 저는 이 사항은 시를 운영하는 전체 시장님 부시장님이 써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윗분들께서 각과 과장들한테도 배려를 해 주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나름대로 지난번에 간담회도 이런 돈에서 집행이 되고 도에 평가받을 때 집행이 되고 그렇습니다.

곽현영위원

회계과도 국내여비가 3300만원, 237쪽 회계업무추진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 등 해서 4천만원이 넘지요? 너무 많다고 생각 안 하세요?

세정

오세정회계과장

국내여비는 직원들 여비 기준에 의해서 저희 과가 인원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3300만원이고 뒤의 사항은 그렇습니다. 쓰기 나름인데 기타업무추진비는 직원들 생일 때 간단히 케익도 사주고 과에 필요한 음료수 차 그런 범위입니다.

곽현영위원

다른 시군도 언론에 보면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많이 입에 오르내라고 있거든요? 현재 경제가 바닥을 치고 있는 상황이고 과천은 소상인이 많기 때문에 엄청나게 허리를 졸라매는 입장인데 집행부에서도 모범을 보인다거나 절약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시민들한테 존경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세정

오세정회계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절약하고 집행에 자제하겠습니다.

임기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경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수위원

이경수 위원입니다. 241쪽 주말농장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주말농장 위치로 환경사업소 앞에 시유지와 국유지를 대상으로 해서 3,300만원 정도 예산을 계상하셨는데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세정

오세정회계과장

재정경제부 토지가 일부 있고 시유지와 같이 있습니다. 제가 회계과장을 발령받아 가니까 지저분합니다. 저희가 쓰레기도 못 버리게 하고 그런 이야기도 많이 하다 보니까 너무 괜히 공지로 두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또 대부신청이 엄청 들어옵니다.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지대가 낮아서 대부 주기도 어렵습니다. 물이 차고 하면 시에 손해관계도 따지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차피 시 전체에 보면 주말농장을 개인적으로 운영하는 곳이 몇 군데 있는데 놀리느니 정리를 깨끗하게 해서 특히 경로당에서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분양해 주면 소일거리도 해 주고 그 지역 자체도 정리가 되고 그런 취지로 주말농장 계획을 운영하려고 합니다. 신청을 받아서 노인들을 우선 해 주는 그런 식으로 하려고 합니다.

이경수위원

물론 노인들께 일거리를 주기 위해서 구상하신 것은 좋은데 그 일대가 답변하신 대로 지저분하고 상습 침수지역입니다. 지저분한 이유가 시에서 노면청소한 차량의 청소 폐기물을 거기에 갖다 버리지요?

세정

오세정회계과장

일부 그랬습니다마는 조치를 했습니다.

이경수위원

주민들이 시끄럽다고 민원내고 먼지난다고 민원을 내서 이후로 중단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각종 공사로 인한 돌이라든지 문원체육공원 공사 시 나온 토석이 거기 적재되어 있는 상황인데 그 일대가 경마장과 가깝습니다. 주말이면 경마장 관람객들이 환경사업소 앞으로 해서 상아벌 길 도로에 무단주차를 하고 경마장에 가는데 330세대 정도를 계산하고 계신데 주말에 330세대의 절반 정도 160대 정도의 차량이 그쪽에 운집한다면 엄청난 주차문제라든지 주변 농가들에게 상당한 불편을 초래할 텐데 어떻게 그 부분을 해결하실 것입니까?

세정

오세정회계과장

사실 저는 경작할 수 있는 분들이 차량을 가지고 온다는 생각은 판단을 못 했습니다. 그 사항은 계약을 할 때 엄격하게 하겠습니다. 차를 안 가지고 와야지 자기들 소일거리 해주고 가족이 와서 즐겁게 일하라고 하는데 거기에 주차를 한다고 하면 일을 안 하는 것만도 못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사항은 최대한 조치하겠습니다.

이경수위원

조치를 한다고 해서 될 것이 아니라 주말농장을 한다면 거의 야유회 비슷하게 가족들이 점심거리도 준비하고 농기구도 자기가 필요한 것을 가지고 갈 것이고 여기에 보면 비료 농기구까지 다 계상되어 있습니다마는 330세대에 해당하는 작업도구라든지 이런 것도 다 제공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렇다면 자기 필요한 농기구를 가져가기 위해서는 차량을 가져가는 것이 필수일 텐데 아마 이것 시행하면 그 일대 농가들로부터 엄청난 민원이 제기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주말 경마장에 오는 차량 때문에 일대가 주말이면 농가들이 엄청난 불편을 겪고 있는데 거기에 우리 시에서 이런 것까지 해서 주민들에게 불편함을 가중시킨다면 상당히 문제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세정

오세정회계과장

저는 위원님 생각과 좀 다릅니다. 차를 가지고 오지 않는다고 생각이 들고 사업소도 그런 분을 위해서 개방도 해 주고......

이경수위원

과장님께서는 주말농장에 가기 위해서 도시락 싸고 괭이 메고 간다고 생각하세요?

세정

오세정회계과장

저는 그런 취지로 업무를 추진한 것인데요.

이경수위원

과천은 전체 면적의 93%가 개발제한구역이기 때문에 주말농장을 필요로 하는 시민이라면 주변에 얼마든지 주말농장을 얻을 수 있는 여건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굳이 시에서 집단화된 주말농장을 만들어서 인근 농가에 불편함을 초래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잘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보충질의입니다. 이경수 위원님 말씀에 백분 동의합니다. 이 위치는 차량이 진입하기에도 아주 불편한 위치이고 기본적으로 그 지역에 주말농장을 하지 않을 경우 무엇으로 대체되어야 하겠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았는데 추후에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이런 곳에는 그저 많은 돈 들이지 않는 자그마한 소규모 공원 정도가 차라리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거기가 너무 황폐화되고 차량 통과도로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비닐하우스 들어가는 진입로 쯤 되니까 그곳을 정리정돈하는 정도의 3,300만원이면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정도의 비용으로 간단한 쌈지공원 형태라든가 그런 공원을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곽현영위원

추가질의입니다. 과장께서는 과천에 주말농장이 몇 개 있는지 아십니까?

세정

오세정회계과장

다섯군데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곽현영위원

본 위원은 몇 년 전에 주말농장에 5만원인가 내고 참여를 해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정확한 위치가 어디입니까?

세정

오세정회계과장

환경사업소 바로 앞입니다.

곽현영위원

지금 실내체육관도 이야기 나오고 배드민턴관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 시에서도 앞뒤를 잘 생각하시고 이런 계획을 내셔야 되고 만약 주말농장을 하면 회비는 얼마 받으실 것입니까?

세정

오세정회계과장

내부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그래도 돈을 받아야 그 사람들이 참여를 잘 할 것이고 해서 한 3만원 정도는 받으려고 합니다.

곽현영위원

개인이 운영하는 주말농장 회비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세정

오세정회계과장

갈현동 보니까 6평인데 8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곽현영위원

그렇지요? 그리고 농협에서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농협이나 개인 소유의 땅을 활용하는 방향으로 시민들이 하고 있는데 꼭 그것을 우리 과에서 해야 하는 것인지요?

세정

오세정회계과장

사실은 담당직원이 이 아이디어를 저한테 이야기하더라고요. 참 자기 일도 바쁜데 엄청 과장으로서 기쁘고 고맙게 생각을 했습니다. 재산관리담당이 이야기를 해서 우리 계장님들과 의논을 해 보았더니 다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민들한테 호응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곽현영위원

구리안에 지나가다가 한번씩 들러보면 몇 평 안되는 것 가꾸는 것도 굉장히 힘이 듭니다. 가보면 풀이 우거져서 이것이 배추인지 무인지 오이인지도 분간을 못할 정도거든요? 사실 운영하는 자체가 농사짓는 것이 어려운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구리안과 몇 군데 농장주인들한테 물어보니까 그것도 회원이 다 모집이 안된답니다. 한 주말농장에서 최하 50～100가족 정도가 들어와야지 수지타산이 맞는데 회원이 다 확보가 안된답니다. 과장께서도 한번 더 그런 것을 파악해 보시고 수요가 많다면 당연히 시에서 저렴한 가격으로 시민들한테 제공하는 것은 본 위원도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마는 꼭 우리 시에서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제공해야 되는 것인지는 과장께서 심사숙고해서 결정하셔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세정

오세정회계과장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우리 담당이 일을 열심히 한다는 직원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기쁘고 위원님들도 그런 생각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임기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심필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필수위원

심필수 위원입니다. 아까 곽현영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업무추진비가 너무 많다고 하는 말씀에 대해서 저도 한번 지적을 하고 싶고 물론 부서를 운영하다 보면 업무추진비도 필요합니다. 있어야 되고요. 물론 많으면 더 좋겠지요. 이 자리에서 몇 차례 지적한 바와 같이 내년 예산이 금년 예산에 비해서 400억 이상 감축이 되는 그런 여건을 감안한 편성이 되어야 될 것 같고 학술용역비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갈현동회관 목욕탕 운영방안에 대해서 연구용역을 주어야 되겠다는 것인데 왜 주시려는 것이지요?

세정

오세정회계과장

목욕탕을 두 번 재계약을 해 주어서 내년에 끝이 나는데 자꾸 본인은 지금부터 이사를 가기 때문에 도저히 자기는 수익성이 안 맞는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저희가 판단을 해도 이사가고 문제가 발생이 되기 때문에 민원인이 요구하는 대로 어느 정도 판단이 서면 계약도 삭감해 주어야 되는데 그런 여건이 아직 안됩니다. 내년도에 재계약을 할 때 사전에 충분한 조사를 해서 그때 재계약할 때 자료로 쓰기 위해서 조사를 하는 것입니다.

심필수위원

무슨 조사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세정

오세정회계과장

업주 입장에서는 사람이 안 온다 이사를 자꾸 가니까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딱 부러지게 조사하기가 어렵더라고요. 주민들은 있는데 일일이 세대를 다 확인할 수 없고 또 업자는 장사가 안되니까 계약금을 깎아달라 하고, 금년은 마무리되었는데 그러한 것을 재계약 때 사전 조사해서 용역을 한 다음에 재계약을 하는데 근거자료로 하려고 합니다.

심필수위원

재계약 할 때 적정금액을 산출하기 위해서 미리 조사를 하려고 그런다는 말씀입니까?

세정

오세정회계과장

네.

심필수위원

이것을 직원이 하면 안됩니까?

세정

오세정회계과장

이것을 나가서 일일이 조사한다는 것이 일이 많이 있는데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문기관에 의뢰하는 것이 편할 수도 있고 전문기관도 믿을 수 있고 해서 용역을 주려고 합니다.

심필수위원

사람의 생각이라는 것은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으니까 제 생각에는 별 것을 다 용역을 주려고 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참 이런 것까지 용역을 주어서 해야 되는가 이런 것을 용역을 주어서 해결하려고 하는 자세에 실망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정말 너무 부적절한 사업인 것 같습니다.

임기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원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희위원

이원희 위원입니다. 용역 문제에 대해서 추가질의하겠습니다. 갈현동 목욕탕이 임차료가 5천만원인가요?

세정

오세정회계과장

계약기간이 2년인데 1억 200만원입니다.

이원희위원

월세를 받습니까?

세정

오세정회계과장

아닙니다. 1년에 받는데 분할해서 3번 받습니다.

이원희위원

내년 예산은 얼마 잡았어요?

세정

오세정회계과장

작년에도 본예산에 안 하고 추경에 조정을 했습니다. 제가 숫자를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이원희위원

그러면 추경에 조정한다는 것이, 애초에 그러면 임대차 계약을 맺은 것이 언제입니까?

세정

오세정회계과장

2002년 10월 19일입니다.

이원희위원

그러면 2년 계약을 맺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토탈 임차료 계약을 맺었을 것 아닙니까? 만료가 2004년 10월이지요? 그러면 올해는 다 들어왔습니까?

세정

오세정회계과장

네, 다 들어왔습니다.

이원희위원

그러면 내년에 5천만원 들어올 예정이고요?

세정

오세정회계과장

그렇습니다. 10월까지니까 2004년 10월 20일부터 재계약이 성립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2005년 3～4월이 되어야 1억 200이 완납이 됩니다.

이원희위원

그런데 운영하시는 분은 내년부터 재건축이 진행되니까 인원도 빠져 나갈 것 같으니까 운영이 안될 것 같다 조정해 달라고 하는 것입니까?

세정

오세정회계과장

네, 엄청난 민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원희위원

그러면 3단지 빠져나간다고 예상을 하면 이 용역 자체가 목욕탕을 계속 운영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용역입니까 아니면 목욕탕을 없앨 수도 있고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도 있다는 용역입니까?

세정

오세정회계과장

목욕탕을 계속 활용하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이원희위원

그러면 목욕탕을 계속 한다는 전제로 용역이 나간다는 것은 결국은 주민 수가 줄어들고 거기에 따라서 목욕탕 수입이 어느 정도 상관 관계가 있어서 줄어들고 거기에 따라서 임차료를 어느 선까지 다운시켜 주어야 되느냐 그 용역을 주시는 것입니까?

세정

오세정회계과장

어차피 내년 재계약을 다시 하는데 지금 상태에도 너무 수입이 없다 자꾸 깎아달라 그런데 막연히 깎아달라고 하는 것은 특별한 방법이 없습니다.

이원희위원

주로 사용하시는 주민들이 어디에 사시는 분들이 사용합니까?

세정

오세정회계과장

제가 보기에는 거의 갈현동 주민 같습니다.

이원희위원

아파트입니까 단독주택입니까?

세정

오세정회계과장

많이는 안 가 보았습니다마는 아파트 같습니다.

이원희위원

그것은 시에서도 예측 가능한 것 아니에요? 만약에 재건축에 3천 세대 빠져나가는데 예정을 1년 잡고 있는데 그러면 인원이 계속 빠져나갈 것이고 그러면 이 목욕탕 수입도 줄어들 것이고 그런 것이야 단순하게 수치로 나오지 않아요?

세정

오세정회계과장

예측 가능하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름대로 합의해서 계약한 사항을 더군다나 본인은 입찰에 의해서 계약을 한 사항입니다.

이원희위원

결국 임차료를 낮춰준다는 것을 전제조건 하에 낮춰주기 위해서 근거자료로 삼기 위해서 용역을 발주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지거든요?

세정

오세정회계과장

그렇게 받아들이지 마시고요 어차피 재계약을 내년 10월에 합니다. 그 중간에 재건축 때문에 사람들이 나가는 사항은 인정이 되는데 그래도 재계약을 하려면 업자가 영업이 안된다고 하니까 그런 데이터를 조사하려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위원님이나 저나 당장 내년에 사람이 없는데 무슨 용역을 하느냐는 뜻으로 생각이 들거든요? 어느 정도 기본 데이터는 전문기관의 자료를 받아서 판단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임기원위원장

목욕탕 운영방안에 전문용역기관이 있습니까? 전문적으로 목욕탕 운영방안을 연구하는 기관이 있냐고요.

세정

오세정회계과장

특별한 전문가는 찾아보지 못했습니다.

임기원위원장

이 목욕탕은 본 위원 지역구에 있는 문제인데 근본적으로 문제점이 어디 있느냐 하면 시가 기존 대부료를 계산해서 올라가는 입찰을 부치니까 경쟁이 붙어서 연 5,100만원 수입을 낼 수 없는 구조입니다. 과장님도 가 보셔서 알지만 구조가 협소하고 지하 2층에 여탕이 있고 아이들 데리고 노인들이 지하 2층까지 걸어다녀야 되고 요즘 대규모 목욕탕과 도저히 컨셉을 맞출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 이런 식으로 입찰을 부치니까 답이 안 나오고 아까 심필수 위원님이 적절한 표현을 하셨는데 시민이나 의회에서 볼 때 정말 별 것 다 용역을 한다 어떻게 이런 것까지 용역을 줄 수 있느냐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수차 목욕탕을 가서 조사해 보았는데 기본적으로 안되는 이유가 사람은 적게 오는데 온탕이 제일 커요. 냉탕은 커야 되는데 냉탕은 조그마하고 온탕과 열탕이 크다 보니까 유지비는 많이 들어가는데 사람은 안 오니까 어느 정도로 하느냐는 말이에요. 이 목욕탕은 때미는 사람을 구하지를 못합니다. 사람을 뽑아놓으면 때 미는 수요자가 없으니까 이틀을 못 버티고 다 나가버립니다. 그렇다면 굳이 용역을 주지 않으셔도 지금 전기료나 수도료가 감면이 안되잖아요. 감면방법을 찾아주신다든지 아까 이원희 위원님이 지적하신 선납하는 부분도 이자 꼬박꼬박 다 받고 있지요?

세정

오세정회계과장

네.

임기원위원장

이런 부분에서 해결할 방법이 공무원들 눈에 더 정확히 보인다고 봅니다. 굳이 외부사람들 목욕탕 전문 연구하는 분들도 없는데 어디 주어봐야 무슨 답이 나오겠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동료위원님들께서 지적을 많이 해 주셨기 때문에 계수조정 때 활발히 논의해서 검토하기로 하고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곽현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현영위원

추가질의입니다. 조금 전에 재건축 문제를 이야기하시는데 재건축 관계 때문에 손님이 준다 그러면 앞으로 1년 후에 재건축이 시작되었을 때 주민이 줄어들지요? 그렇다면 이 목욕탕은 영원히 적자 아니에요? 지금 재건축 기간을 과장께서는 몇 년으로 보십니까? 한 이삼 년 걸릴 것 아닙니까? 그러면 누가 맡든 단돈 천만원에 맡아도 적자가 날 것입니다. 손님이 없으니까요. 기본 들어가는 경비는 똑같은 것 아닙니까? 그러면 다른 용도로 쓸 용의는 없으신지요?

세정

오세정회계과장

다각도로 검토를 하고 현재까지도 보전을 했습니다. 앞으로 이 용역관계를 떠나서 위탁 준 사업체가 손해를 보면 시로서도 책임이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보전할 수 있는 방법은 찾겠습니다.

곽현영위원

지금 과천에서 보면 자체 설계 건수가 하나도 없어요. 예를 들어 축구부 숙소 고치는 것도 용역을 줍니다. 창고 하나 개조하는 것도 용역을 줍니다. 이러니까 모든 것이 용역입니다. 사실 목욕탕 5천만원 임대료 받겠다고 하면서 2천만원 들여서 용역 준다면 지나가는 개도 웃을 것입니다.

세정

오세정회계과장

나름대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입장도 생각을 하되 보전해 줄 수 있는 것도 한도가 있고 해서 나름대로 원가계산을 제대로 하는 전문가의 의견을 들으면 조정할 수 있다는 뜻에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곽현영위원

본 위원도 가 보았지만 목욕탕 마크 하나만 딱 붙어 있어요. 예를 들어 안양에 있는 분이 지나가다가 목욕하고 싶어도 저게 목욕탕인지 마을회관인지 도서관인지 구별을 못 합니다. 간판은 마케팅의 기본입니다. 지금 이런 것이라도 시에서 신경을 써서 배려해 주시든지 입구에 보시면 목욕탕 간판도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 있는 것은 밑에 바퀴가 달려서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케팅의 기본 수치도 안 지키는 것입니다. 간판 없는 목욕탕을 누가 찾아갑니까? 과장께서 한번 나가셔서 목욕탕 주위를 왜 문제가 되는지 한번 살펴 보셨어요? 예를 들어 지나가던 분이 갑자기 목욕이 하고 싶으면 입구에 간판이 있다면 아마 들를 분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무조건 용역으로 가는 것입니다. 한번 가 보셨어요?

세정

오세정회계과장

목욕탕 당초 할 때 그 바닥을 보면 옥돌사우나 라는 용어가 되어 있더라고요. 거기가 외부인을 유입을 해서 목욕을 한다는 것은 좀 어렵고 동네 목욕탕 정도로 해 주되 깔끔하고 예쁘게 되면 오히려 주민한테 좋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간판 문제를 이야기하셨는데 저도 밖에 그런 광고를 해 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광고규제법에 저촉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임시로 해 놓은 것이 그나마 바퀴달린 그것입니다. 저도 어차피 시가 위탁을 주었으면 그 사람 업주도 잘 되고 눈에 딱 띄게 해 주고 싶은데 제약조건이 많이 걸리고 도서관 때문에 차가 또 문제가 됩니다. 그런 애로사항이 있어서 눈에 딱 띄게 못 했습니다.

곽현영위원

다른 방향으로 쓸 용도는 없습니까?

세정

오세정회계과장

갈현동 주민이 엄청 건의를 해서 회관을 지으면서 해 준 것인데 목욕탕은 동네에 깔끔하게 해 주면 낫지 않겠습니까?

곽현영위원

재건축 시작해서 상가에 고급 목욕탕 들어오면 그게 될까요?

세정

오세정회계과장

그때는 저도 된다고 생각을 안 합니다.

곽현영위원

거기에 대한 연구도 많이 하셔야 될 것입니다. 자꾸 용역도 하고 해서 예산만 지출할 것이 아니라 절약하는 것을 보여 주셔야 될 것입니다.

임기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경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수위원

이경수 위원입니다. 246쪽 도시계획지구 내 자연녹지 매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자연녹지 매입에 대해서 2003년도에 약 4만 2,031㎡를 96억 6,7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매입하겠다고 예산을 세워 놓으셨습니다. 그 중에 얼마나 매입이 되었지요?

세정

오세정회계과장

23필지 3만 평 76% 매입되었습니다.

이경수위원

나머지가 9,296㎡ 라는 것이지요?

세정

오세정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이경수위원

이월비 조서에 보면 이월비가 약 56억 6,700만원이 이월비로 되었거든요? 그러면 안 맞잖아요?

세정

오세정회계과장

이 이월은 다른 것도 있습니다. 중앙동 부지매입도 이월이 있고요.

이경수위원

중앙동회관 부지매입비는 18억이 따로 있고 도시계획지구내 자연녹지 매입에 대해서 56억 6,700만원이 명시이월되어 있고 명시이월된 금액하고 틀린다는 말이지요.

세정

오세정회계과장

그 이월예산은 매입이 현재 진행중인 것도 많이 있습니다.

이경수위원

지금 70%가 완료되었다면서요. 그러면 이월비가 아니잖아요.

세정

오세정회계과장

금년도 예산이 다 집행이 곤란하기 때문에 이월을 시킨 것입니다. 부족분에 대해서 추가로 세워놓은 것입니다.

이경수위원

매입이 완료되었으면 이월될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96억 중에 이월금액이 56억 6,700만원이 이월되는 것입니다. 40억만 집행이 되고 나머지 56억 6,700만원이 이월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70%가 매입이 되는데 어떻게 이월비가 더 많아요?

세정

오세정회계과장

주로 지역이 이쪽은 매입이 되고 중앙고 주변이 남았는데 지금 매입된 것은 그나마도 감정평가가 낮은 데가 많이 매입이 되었습니다. 실제 23필지 중에 15필지가 남아 있는 사항이 큰 땅입니다.

이경수위원

중앙고 뒤편이 안되고 나머지는 매입이 되었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러면 중앙고 뒤편 토지가격이 면적으로는 70%인데 가격은 비싼 땅이라 그런 말씀 아닙니까?

세정

오세정회계과장

아닙니다. 이쪽이 더 비쌉니다.

이경수위원

비싼 땅이 매입된 것 아닙니까? 중앙고 뒤편이 가격이 더 쌀 것이고 그 땅이 남았는데 집행된 것은 40억밖에 안되고 이월된 것이 57억이면 말이 안 맞는 것입니다.

세정

오세정회계과장

성당 뒤와 골프장 주변이 남아 있습니다. 거기가 비싼 것입니다.

이경수위원

아까 답변하고 틀리시잖아요?

세정

오세정회계과장

혼란스럽게 답변드려서 죄송합니다.

이경수위원

그러면 여기 계상된 27억 8,800만원은 새로 작년 이월비에 포함되지 않은 ......

세정

오세정회계과장

이것은 협의가 하나도 안된 것입니다. 이월예산은 그나마 협의가 된 것 이것은 하나도 협의가 안된 것입니다.

이경수위원

혐의가 안된 것을 새로 계상했다는 말씀입니가?

세정

오세정회계과장

네.

이경수위원

그러면 자연녹지지역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이라는 고시가 내년 6월에 종료되기 때문에 그 전에 매입이 완료되어야 되는데 제한고시가 해제되면 그 이후에 다시 개발을 하겠다는 건축허가가 들어오면 어떻게 대처하실 것입니까?

세정

오세정회계과장

산업경제과에서 하는 시설 결정, 도시자연공원으로 다 끝나서 추경에 되는 것으로 압니다.

이경수위원

6월 27일 이전에 도시계획시설로 시설결정을 먼저 하겠다는 것입니까? 그러면 그런 문제에 대해서 소송이 제기되면 문제가 없겠습니까?

세정

오세정회계과장

네. 문제될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곽현영위원

추가인데요, 골프연습장 부지매입비는 얼마되어 있지요?

세정

오세정회계과장

58억입니다.

곽현영위원

저도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부지매입에 58억이 들고 설치하는데 얼마가 들고 하면 130억이 든답니다. 이러니까 시민들이 지금 모든 경제가 위축된 상태에서 많이 투자하는 자체를 염려하시는 것입니다. 현재 있는 야생화단지에서 기존 있는 밤나무 단지는 시유지지요? 그것을 활용해서 하면 땅 매입비는 안 들여도 골프연습장을 건립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현철

김현철부시장

위원장님 제가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밤나무단지를 활용하면 부지매입비가 안 들어가는 것도 있습니다마는 밤나무단지는 과천시민들로부터 사랑을 받고 있는 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저희가 골프장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매입한다라고 생각해 주지 마시고 도시자연공원 조성지역 안에 들어가 있는 토지입니다. 일단은 아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보존차원에서 자연녹지를 매입하고 있는데 일단 매입을 하고 골프연습장으로 사용하지 않더라도 그것은 매입해야 할 부분입니다. 자연공원을 수립하면서 자연공원 계획 안에 우리가 집어넣어야 하는 시설물이 있습니다. 그 시설물 중에 체육시설이 있고 거기에는 골프연습장도 들어있고 하기 때문에 이왕 매입하는 김에 적절하게 활용하는 측면도 생각해 봐야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활용한다는 측면에서 밤나무단지는 단지대로 주민들의 사랑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대로 활용을 하고 그 옆 부지는 체육시설이 일정부분 들어가는 것도 좋겠다고 판단해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자연공원을 수립할 때에는 전체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보존으로만 계획을 세우지 않고 보존하면서 일부는 체육시설 자연생태공원이랄지 환경 그런 교육자원으로 쓸 수 있는 그런 시설을 조성할 수 있고 법적으로 허용하고 일정면적에 대해 몇 %는 그렇게 활용하는 것으로 해서 자연공원계획을 세울 수 있는 것입니다.

곽현영위원

그러나 골프연습장 부지 매입비 해서 58억이 올라와 있는데 시에서 그렇게 구입해 놓고 골프연습장을 쓸 수 있다는 것이지요.

현철

김현철부시장

도시자연공원 계획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곽현영위원

살기 좋은 과천입니다. 그러면 납골당 같은 좋은 아이템도 있을 수 있는 것 아니에요?

현철

김현철부시장

그것은 별도로 검토하겠습니다.

곽현영위원

시민들은 지역지에 다 골프장으로 70～80% 가는 것을 전제 하에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만나는 사람마다 언제 골프장 공사 시작하느냐고 묻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활용하는 것도 좋지만 땅을 매입해서 토탈 130억을 들여서 골프장을 꼭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이지요.

임기원위원장

그것은 지난주에 공유재산취득 승인 의결의 건에서 일단 부결을 했기 때문에 다시 저희가 골프연습장 부지 매입 회계과 부기는 계수조정 때 삭감을 하든지 부시장님 말씀처럼 도시자연공원으로 부기 변경을 해서 매입을 허용해 줄 수도 있습니다. 그때 논의하시면 충분히 걸러지리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만약에 도시자연공원으로 부기 변경 매입을 했을 때는 지번을 알려주세요. 지번을 변경해서 부기 변경을 해 드릴 수 있으니까요. 그렇게 정리하는 것으로 합시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송향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순서상 조금 당겨서 질의하는 것이 돌아가셔서 일하시라고 시민회관 질문 좀 하겠습니다. 시민회관 헬스장 증축 및 리모델링 예산이 37억이 계상되어 있는데 시에서 실내체육관을 지을 계획이 있고 그곳에 헬스장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데 운동공간 협소라고 해서 계획을 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이 공간에 지상2층 현 헬스장 상부 지상2층은 얼마 전에 거기에 극장을 짓겠다고 증축이 올라왔다가 저희가 삭감한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장기적으로 좀더 검토해야 될 여지가 있는 땅을 좀 남겨두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실내체육관에 헬스장이 어떻게 활용될지도 모르고 이 부분을 누구와 이야기해야 될까요?

세정

오세정회계과장

제가 개략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용역을 주어서 1차, 2차, 3차 장단기 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용역결과를 가지고 검토를 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용역이 들어왔다고 해서 다 사업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문제되는 것이 헬스장이 좁아서 사람들이 난리가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꼭 증축을 해서 직원들 사무실 거기도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회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추후 실내체육관 검토하는 것은 어떻겠는가 하는 답변을 간단히 해 주시지요.

세정

오세정회계과장

실내체육관은 확정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이 증축문제는 시민회관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파악을 잘못하신 것 같은데 확정이 거의 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장소를 어디에 짓느냐 하는 것이 문제이고 헬스장은 기본적으로 다목적 공간으로 가기 때문에 헬스장은 거기에 들어가는 것으로 이미 보고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경수위원

거기 보면 시민회관 증축 보수 및 IBS해서 총 사업비가 37억 1,900만원인데 마지막 항에 보면 실시설계비가 48억 5,400만원에 대한 2.28% 해서 실시설계비 1억 1천만원을 계상했는데 약 11억 3,500만원이 차이가 납니다. 어디서 차이가 나는 것이지요? 전체에 대한 실시설계비면 37억 1900만원에 대한 실시설계비가 계상되어야 되는데 지금 실시설계비는 48억 5,400만원에 대한 실시설계비가 계상되어 있단 말이에요. 나머지 11억 3,500만원은 어느 부분에 대한 실시설계비입니까?

세정

오세정회계과장

조금 있다가 끝나고 보고드리면 안되겠습니까?

임기원위원장

계수가 안 맞지요? 못 찾는 것이 아니고 안 맞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예산서 검토를 안 하고 이 자리에 자꾸 나오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확인해 주세요.

세정

오세정회계과장

이게 용역결과 장기적인 전반사항이 있는데 여기 실시설계비는 다 들어갔고 앞에 사업비는 증축부분 일부만 들어가서 그런 차이가 났습니다.

임기원위원장

장기적인 사업부분이 예산 통과가 되었어요?

세정

오세정회계과장

안되었습니다.

임기원위원장

안되었는데 누구 마음대로 다 올리고 합니까?

이경수위원

아니 미래 장기적으로 해야 될 부분을 지금부터 다 반영한다면 중기 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된 모든 사업도 여기에 다 반영되어야 되겠네요.

세정

오세정회계과장

네, 분명히 잘못되었습니다.

이경수위원

본 위원이 이 11억 3,500만원을 찾으려고 앞뒤 다 뒤졌는데 도대체 이 11억 3,500만원이 어디서 나온 것인지 찾지를 못 하겠어요. 하여튼 예산서에 이런 부분들이 곳곳에서 발견이 됩니다.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임기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원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희위원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옥외광장 바닥재 보수 해서 3억이 올라와 있는데 현재 바닥재가 재질이 뭡니까?

세정

오세정회계과장

그 사항은 제가 시민회관 담당을 대기시켰는데 시민회관 측에서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원희위원

회계과에서 공사하는 것이 아니에요?

세정

오세정회계과장

저희가 공사합니다만 전반적인 사항은 시민회관에서 주관을 많이 하는데......

이원희위원

그럴 것 같으면 시민회관으로 넘겨서 공사를 하시지 내용도 모르시면서 왜 회계과에 올렸어요?

세정

오세정회계과장

시민회관에 사업을 주면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그렇습니다.

임기원위원장

그게 말이 안되는 것이 30억 예산 집행을 하면서 사업파악도 못하고 예산 세워준다는 것이 말이 안되잖아요? 그러면 이원희 위원님 말씀처럼 시설관리공단 예산에 세워주든지 끌어안고 있을 이유가 없지요.

이원희위원

시민회관을 운영하면서 공사부분하고 운영부분하고 위탁이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이 회계과에서 맡는 부분이 있고 공단 측에서 맡는 부분이 있고 기준이 뭡니까? 공사가 큰 것은 회계과에서 맡고 소소한 것들은 공단에서 맡고 그럽니까?

세정

오세정회계과장

운영권을 시설관리공단에 준 것입니다. 시설 자체는 시장의 소유이기 때문에 가급적 크다고 하는 사항은 시가 집행을 하고 작은 것 간단한 것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직접 하도록 내부적인 방침을 가지고 합니다.

이원희위원

내부적인 방침은 좋은데 이런 큰 금액은 회계과에서 맡기로 내부 방침이 선 것 아닙니까? 그러면 회계과에서 예산까지 올렸으면 현재 재질이 뭐고 지금 현 상태가 어떤 상태이고 지금 시민들이 다 알잖아요? 네온스톤으로 되어 있어서 이것이 수입 자연석이지요? 지난번에 신문에도 한번 나왔었어요. 그래서 네온스톤이라는 수입 자연석인데 이 수입 자연석이 더 이상 채취가 불가능해서 더 이상 재료가 못 들어오는 부분입니까?

인호

이인호총괄운영팀장

그렇습니다, 원래 들여오던 회사가 망해서 돌이 재질도 틀리고 와 보시면 아시겠지만 색깔도 틀립니다. 그리고 네온스톤 밑 하부공간을 지탱해 주는 것이 석면 PC로 되어 있는데 오래되다 보니까 삭아서 애들이 야외 공연장에서 조금만 뛰어서 푸석푸석 갈아 앉아서 임시로 보수하고 있습니다.

이원희위원

보수를 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다 동감을 할 것입니다. 거기가 파 나가져서 얼룩덜룩 보수를 하기는 했는데 제 색깔도 안 나오고 더 이상 재료도 수입이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하기는 해야 되는데 이 네온스톤 자체를 다 뜯어내고 새로운 재질로 바닥공사를 할 것입니까?

인호

이인호총괄운영팀장

그렇습니다.

이원희위원

그러면 이번에 하는 재료는 어떤 것으로 할 것입니까?

인호

이인호총괄운영팀장

컬러샌드입니다.

이원희위원

그러면 모래 재질입니까?

인호

이인호총괄운영팀장

네.

이원희위원

모래를 컬러를 입혀서 하는 것입니까?

인호

이인호총괄운영팀장

네온스톤을 걷어내고 그 위에 입힐 것입니다.

이원희위원

그러면 인공 모래 재질입니까? 아니 이렇게 큰 금액이 올라와 있는데 회계과에서도 모르고 공단측에서도 자세하게 모르고 그러면서 무슨 공사를 한다고 하십니까?

인호

이인호총괄운영팀장

석면 PC는 놔두고 컬러 규사샌드로 하는 것입니다.

이원희위원

조금 전에 석면 그 부분도 들떠서 전면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말씀했잖아요?

인호

이인호총괄운영팀장

PC면은 그대로 놔두는 것입니다. 삭은 것은 교체하고 그 위에 컬러샌드를 입힐 것입니다.

이원희위원

어떤 재료냐니까요.

인호

이인호총괄운영팀장

규사입니다.

이원희위원

국내산입니까?

인호

이인호총괄운영팀장

국내산으로 할 계획입니다.

이원희위원

이런 부분이 지속적으로 문제가 되어서 보수도 못하는 상황이고 근본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이 밑이 빈 공간이기 때문에 바닥이 무거운 재질로 하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가벼운 재질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규사부분은 어떻습니까? 여기 헬스장도 증축한다고 하는데 하중 같은 것은 다 감안된 것입니까?

인호

이인호총괄운영팀장

네, 그리고 아까 송향섭 위원님이 말씀하신 헬스장은 지금 헬스인원이 800명 되는데 저희 헬스장이 80평 정도인데 절반 정도의 인원을 유치해야 되는데 배로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현재 증축할 계획은 160평이고 지하1층에 위원님들께서 먼저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하셨지만 유아원 아이들이 지하1층에 있어서 환기가 안되어 자꾸 1층으로 올려달라고 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마땅한 장소가 없어서 이번에 헬스장을 증축을 하면 기존에 있는 헬스장에 유아체능단 아이들을 거기서 활용을 하게 하고 2층에 헬스장을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3층은 사무실을 위치하고 기존 사무실은 각종 부족한 세미나실이라든가 이용을 하려고 합니다.

임기원위원장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의회에서 헬스장 수요가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리모델링을 하고 확충하자는 부분은 지난번에 동의가 되어서 예산을 주었어요. 그러면 증축하기 전에 용역결과가 나왔을 것 아니에요? 지금 말씀하신 용역결과를 의회에 자료 주신 적이 있어요? 없지요? 그런 부분에 설득력이 부족한데 물론 송향섭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신규 체육관 헬스장 부분 때문에 안된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 당위성에 대한 부분을 위원님들한테 자료 제출을 안 하고 설득을 안 하잖아요? 지금 과천시민 치고 헬스장 협소하고 문제 있다는 것을 모르시는 분이 없을 것이라 알고 있습니다. 또 하나 이원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도 지금 보수 안 하면 시설물에 하자가 갈 정도로 치명적입니까?

인호

이인호총괄운영팀장

와 보시면 아시겠지만 야외공연장 밑이 많이 뚫어져 있습니다. 많이 약해 있는 상황입니다.

임기원위원장

어차피 공간이 있어서 이음새 부분이 다 물도 들어가고 그런 구조로 만든 것 아니에요? 아까 잘 지적하셨는데 밑에 하중 때문에 가벼운 재질로 쓰는 것 아니에요? 만약 내년 예산에 반영하지 않으면 공단 전체 시설물에 중대한 하자가 생기느냐는 것입니다.

인호

이인호총괄운영팀장

당장 중대한 하자가 생기는 것보다 매년 절반씩 1500만원을 들여서 코팅을 하거든요?

임기원위원장

그러면 작년에 고치지요.

인호

이인호총괄운영팀장

리모델링을 하는 참에 네온스톤까지 교체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임기원위원장

IBS 구축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지금 IBS를 하면 좋은 것은 물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건물을 지을 때 IBS건물로 지은 것이 아니지요? 그렇기 때문에 추가로 예산이 더 많이 드는 것이지요?

인호

이인호총괄운영팀장

네.

임기원위원장

그러면 IBS시스템으로 하면 투입대비 인력이 감축됩니까?

인호

이인호총괄운영팀장

지금 빌딩이 1등급에서 3등급까지 있는데 저희는 0에서 1등급 수준입니다. 3등급이 되어야 집중관리 체계로 하는 IBS건물이 되거든요?

임기원위원장

그러니까 2억 7,500의 IBS를 투입해서 집중관리가 되면 현재 인력을 감축하는 요인이 생기냐고요.

인호

이인호총괄운영팀장

인력 감축은 없습니다.

임기원위원장

IBS시스템 관리하기 위해서 인력 보충해야지요? 누가 관리하실 거예요? 직원이 하겠습니까?

인호

이인호총괄운영팀장

현재 인원 가지고 운영을 하겠습니다.

임기원위원장

현재 직원이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까?

인호

이인호총괄운영팀장

네, 그것에 대해 검토한 것이 있는데 추후에 별도로 서면제출하겠습니다.

임기원위원장

본 위원이 알기로는 IBS 시스템을 구축하면 인력비 절감을 해 주셔야 됩니다. 아니면 굳이 IBS 할 필요가 없지요. 폼 잡으려고 IBS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경영수익적인 측면에서 IBS시설비를 투입하면 업무가 효율성이 있으면서 인력이 감축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인건비가 세이브 되어야만 IBS 효과가 있는데 그 부분이 전혀 안 나타나면 투입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지요.

인호

이인호총괄운영팀장

IBS를 하면서 건축환경이라든가 건물 자동화라든가 사무자동화 정보통신 이런 면이 IBS를 함으로써 효율적으로 운영하려고 합니다.

임기원위원장

결과치가 그만치 투입대비 효과 면에서 나타나는 게 미진하다는 것이지요.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원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희위원

추가질의드리겠습니다. 그 밑에 정보통신시설 설치, 교체 및 보강에서 4억원이 올라와 있는데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이인호총괄운영팀장

이것도 IBS와 연결해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이원희위원

이 IBS가 뭐의 약자입니까?

인호

이인호총괄운영팀장

Intelligent Building System입니다.

이원희위원

토털 금액이 6억 7천만원을 들여서 한다는 이야기인데 의회 예산이 올라와 있지만 회계과에서도 설명 자료가 없고 공단에서도 설명자료가 없고 단순히 이 큰 금액을 건물 전체에 대한 개보수 아닙니까? 그러면 구체적으로 기존 설치되어 있는 통신시설이 어떤 것이 문제가 있고 IBS쪽으로 개조를 하면 어떤 이익이 있고 공단은 이익을 추구하는 부분인데 그런 것이 사전 설명도 없이 이런 큰 금액이 올라온다는 것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 안 하세요?

인호

이인호총괄운영팀장

최종보고 용역을 주었을 때 시에서 이 예산을 세워서 추진하는 사항이라 보고가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원희위원

공단에서는 시쪽을 이야기하고 회계과에서는 전혀 이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고 이런 부분은 의회에 누가 설명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세정

오세정회계과장

회계과에서 사전 보고드리는 것이 맞습니다.

이원희위원

사전에 보고한 적이 있습니까?

세정

오세정회계과장

보고를 못 했습니다.

이원희위원

이게 적은 금액이 아니잖아요? 더군다나 리모델링하고 통신금액 전면적인 개선작업을 하는 것인데 그런 부분에서 사전에 아무런 설명도 없이 이 큰 금액이 올라온 것이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고 기존에 어떤 문제점이 있고 이런 것을 사전에 설명하셨어야 하는 것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설명하시겠어요? 용역결과가 나온 것이 있습니까? 그러면 보고를 하시든지 여기서 길게 설명 못 하실 것 아니에요?

세정

오세정회계과장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원희위원

오늘 여기서 다루고 이번 주에 축조심의 다 들어가는데.....

세정

오세정회계과장

최대한 빠르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기원위원장

지금 회의 분위기를 부시장님께서 잘 보셨을 것입니다. 왜 의회에서 과장님들이 안 움직인다 안 뛴다 하는 말을 드리는지, 괜히 의회에서 이런 말을 하면 의회가 잘못이다 과장님들 열심히 하는데, 이게 열심히 하는 모습이 아니라는 것이 나타나고 있잖아요. 아까도 말씀했지만 의원님들 계수 확인까지 다 하고 들어와요. 자체 워크샵 다 하고 들어오는데 이런 예산 올리면서 용역결과 어느 위원님 방에 와서 사전 설명한 것 한 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의회 지적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자체 분발하실 생각은 안 하시고 이상한 소리만 자꾸 합니다.

현철

김현철부시장

위원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잠깐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임기원위원장

그 부분은 여기서 해명하실 부분은 아니고 돌아가셔서 논의해 주세요.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곽현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현영위원

곽현영 위원입니다. 과장께서도 공무원 생활을 수십 년 했을 텐데 정례회가 1년에 두 번입니다. 이런 것 할 때 공부를 안 하십니까? 공부하셔야지요. 그리고 헬스장 증축해야지요. 예산이 얼마 정도예요?

세정

오세정회계과장

21억입니다.

곽현영위원

큰돈이지요. 그리고 이런 이야기 안 하려고 했는데 신설 체육관 있지요? 수용시설 검토해서 헬스장 필요 없답니다. 바로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이 이런 것입니다. 타당성 조사가 뭐냐 타당성 조사는 우리 시민들 헬스 인구가 몇 명이고 배드민턴 인구가 몇 명이고 탁구 인구가 몇 명인데 1인당 얼마의 면적이 필요하기 때문에 신설 체육관을 건립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시면 신설체육관 검토, 과업지시서입니다. 여기에는 농구장 배드민턴장 들어가야 된다고 에어로빅장 검도장 들어가야 된답니다. 태권도장 들어가야 된답니다. 그러나 헬스장은 필요 없답니다 이것으로도 충분하답니다. 그런 용역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현재 공단과 시도 언밸런스라는 것입니다. 용역 주실 때 헬스장도 얼마 인구가 있으며 그 면적이 얼마며 그러니까 이쪽에 증축이 안될 때는 신설 체육관도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 것이 나와서 증축된다고 우리한테 이해를 시켜야지 실내 체육관 신설 할 때는 아무 언급도 없다가 지금 증축 문제가 나오니까 본 위원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로 지금 이 사항이 시설관리공단이나 집행부, 과천시 행정의 현 상황입니다.

현철

김현철부시장

그러니까 헬스장은 시민회관에 증축할 계획이 있으니까 필요가 없지 않느냐 판단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임기원위원장

그것은 정리를 하면 과업지시서가 나갈 때 리모델링 증축계획이 LG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증축을 전제로 아마 과업을 뺀 것으로 알고 있고 그렇다면 증축하는 쪽에 용역보고서를 의회에 사전에 일찍 와서 설명을 했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부분 업무가 빠진 것입니다.

현철

김현철부시장

그 부분은 별도 시간을 마련해서 시간을 할애해 주시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기원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경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수위원

이경수 위원입니다. 2003년도 예산에 보면 폐쇄회로 시스템 정비보완 사업 해서 2억 9,900만원이 계상되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IBS나 정보통신시설 설치 교체 보강과 같이 되어서 중복투자 되는 것이 아닙니까?

세정

오세정회계과장

아닙니다.

이경수위원

그러면 정보통신시설 설치 교체는 폐쇄회로 시스템과 전혀 상관 없는 것입니까? 다 같이 연관되는 것이잖아요.

인호

이인호총괄운영팀장

그것은 빼고 별게 내용만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경수위원

이 폐쇄회로 시스템 사업은 IBS나 정보통신시설 설치 교체와 전혀 무관하게 독자적으로 진행되는 그런 사업입니까?

인호

이인호총괄운영팀장

네.

임기원위원장

그 부분은 폐쇄회로가 지하 주차장 카메라 설치하는 것 아니에요?

인호

이인호총괄운영팀장

전반적으로 늘리는 것입니다.

임기원위원장

체육시설 조명개선공사는 뭐 하는 것입니까? 지금 실내체육관 조도 밝기 하는 것 아닙니까? 그게 헬스장 증축과 연관이 있습니까? 지금 이 두 건이 명시이월로 잡혀서 이월사유가 헬스장 증축 타당성 검토 및 구조안전진단 용역 지연에 따라서 2004년 4월까지 연기된다고 올라왔거든요?

인호

이인호총괄운영팀장

지금 실시설계 중입니다.

임기원위원장

그러니까 헬스장과 상관이 없는 사업이지요?

인호

이인호총괄운영팀장

직접적인 상관은 없고 리모델링과는 연관이 있습니다.

임기원위원장

지금 실내체육관 등 가는 것이 헬스장 증축과는 상관이 없잖아요?

인호

이인호총괄운영팀장

지금 리모델링을 시행한 LG에서 설계할 때 그 내용이 같이 들어가 있는 사항입니다.

임기원위원장

지금 발주가 나가는 것입니까?

인호

이인호총괄운영팀장

실시설계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기원위원장

이 예산 받아갈 때도 어두워서 게임을 못한다고 난리를 쳐서 예산을 드린 것인데 충분히 조명공사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계속 1년 미뤄놓고 있는 것 아니에요?

인호

이인호총괄운영팀장

바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임기원위원장

시민회관에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 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 : 04 회의중지

14 : 22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오전에 심의하던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송향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업무용 차량 구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업무용 차량이 새해에 신규로 5인승을 2대 취득하고 대체취득이 엠블런스가 업무가 줄었기 때문에 15인승으로 바꾼다고 보고를 하셨는데 소형 승용차가 추가로 필요한 사유가 사실 납득이 잘 안됩니다. 각 단위 사업소별로 승용차가 있고 여러 군데 승용차들이 나눠져 있는데 시청에 주 차장 공간도 넉넉지 않은데 신규로 취득해야 할 이유가 굳이 있는가 납득이 안되고 5인승 구급차는 업무 기능이 감소되었는지 설명을 해 주시지요.

세정

오세정회계과장

지금 경차 두 대 증차하는 것은 각 부서별로 요구사항이 엄청 들어옵니다. 나름대로 차량 관리를 하기 때문에 정수를 줄였는데도 증차가 자꾸 되는데 그 사항은 노점상 단속 문제하고 교통문제가 대두가 되어 도로 교통 분야에 환경까지 포함해서 증차하려고 하고 구급차 5인승은 차가 너무 오래 되었습니다. 그것 가지고는 운영이 좀 그렇고 특히 환자 수송에 불편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큰 것으로 교체를 하려고 합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엠블런스는 차가 작기 때문에 큰 것으로 교체하는 것입니까?

세정

오세정회계과장

작기도 하지만 하도 구형이라 환자를 태우기가 아주 불편하답니다. 재작년에 교체를 했어야 하는데 못해서 내년에 교체하려고 합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그러면 신규 차는 넓다는 것 외에 기능도 업그레이드된 차입니까?

세정

오세정회계과장

네, 잘 나온다고 합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그러면 기존 노점상 단속하는데는 어떤 수단을 이용했지요?

세정

오세정회계과장

수시로 이 차 저 차 배정해서 했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그러면 왜 차를 구입합니까?

세정

오세정회계과장

전담으로 그 부서에 아주 조그만 차를 두 대 주려고 합니다. 기사 필요 없이요.

향섭

송향섭위원

자전거를 구입해서 관련되는 민원부서에 배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해서 자전거를 몇 대 사준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관내 차량을 증차하는 것이 합당할까 의문을 가집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정

오세정회계과장

이 사항이 시간을 따지는 사항입니다. 어차피 단속하러 나가면 한 사람 가지고는 안됩니다. 조별로 나가기 때문에 차로 이동하지 않으면 일이 힘들고 즉시 처리할 수가 없습니다. 주로 사업부서에 기동성 문제가 있어서 해 주려고 합니다. 큰 차를 살 생각은 없고 각 팀이 운영할 수 있게끔 작은 차를 사려고 합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환경단속하는데는 오히려 지프차가 좋지 않을까요?

세정

오세정회계과장

사업부서에서도 경차를 요구했습니다.

곽현영위원

엠블런스를 이야기하셨는데 오히려 급하면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데가 어디입니까? 보건소로 전화할까요 소방서 119로 할까요?

세정

오세정회계과장

소방서를 많이 합니다.

곽현영위원

시민들은 과천소방서 한 군데 엠블런스만 해도 충분합니다. 본 위원이 모르겠습니다마는 야간에 엠블런스 1년 동안 실적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다음에 모터싸이클은 과천시에 몇 대가 있습니까?

세정

오세정회계과장

14대입니다.

곽현영위원

이번에 구입하는 것은 몇 대입니까?

세정

오세정회계과장

2대입니다.

곽현영위원

현재 어디에 보관하고 있습니까?

세정

오세정회계과장

뒤쪽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곽현영위원

증축 중인 데 있었는데 지금은 어디에 있습니까?

세정

오세정회계과장

민원실 쪽에 있습니다.

곽현영위원

2대는 신규입니까?

세정

오세정회계과장

네, 신규 하나 대체 하나입니다.

곽현영위원

송향섭 위원님이 이야기했듯이 자전거가 의회에도 두 대가 있습니다마는 가끔 본 위원도 이용합니다만 거의 시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활용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오토바이가 활용이 잘 됩니까?

세정

오세정회계과장

제 개인 입장에서는 사고나고 해서 T/O를 줄이려고 하는데 사업부서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애로사항이 엄청 많더라고요. 이 모터싸이클은 줄이는 추세인데 앞으로 더 늘어날 사항이 없겠습니다마는 이것은 가급적 줄일 것입니다.

곽현영위원

시 청사 주차관리시스템 설치공사가 있는데 과장께서는 시민회관 옆에 청사가 관리하는 운동장을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이야기를 들어 보셨어요? 그러면 이런 공사도 좋지만 보완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세정

오세정회계과장

제가 아는 것은 중앙부서와 수십 번 이야기한 것 같은데 허락이 안된 것 같은데요.

곽현영위원

본 위원이 얼마 전에 청사관리사업소에 운영과장을 만났어요. 신동인 서기관을 만났어요. 부시장께서 오셔서 이야기가 다 되었답니다.

현철

김현철부시장

그 부분은 총무과 소관으로 다루다 보니까 회계과에서는 잘 업무파악이 안된 것 같습니다.

곽현영위원

그러니까 집행부가 과가 많은 것도 아니고 간부 정도 되면 제일 큰 문제가 주차장입니다. 우리 공무원들 중에 의회에서 이런 조례를 만드니까 반발하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직원들 복지 차원에서라도 빨리 그런 것은 서로 시행을 해야 되거든요? 제가 알기로 허락이 났는데 현 상태로 차가 주차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좀 들여서 시설공사를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 것도 신중을 기해서 찾아 보시고 하셔야지 뒷전에 있다가 직원들은 왜 의회에서 조례를 만들어서 직원들 주차하는 것까지 규제하느냐 얼마든지 이야기 안 나오도록 할 수 있는 일이거든요.

세정

오세정회계과장

작년에도 이야기가 나왔는데 주차관리 시스템 설치하려다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예산을 삭감하고 철회를 했었습니다. 다른 시군을 조사하고 있고 직원 요금징수 문제가 논란이 많고 합니다만 개인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차를 가지고 있으면 어디를 가나 기름값을 내든 자동차세를 내든 주차비도 분명히 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직원 문제이기 때문에 다른 차원에서 감면을 해 준다든가 아니면 시에서 안 받으면 더 좋은 생각이 들지요. 그러나 차를 가진 입장에서 일정 부분 낼 것은 내고 해서 아까 말씀대로 부지가 어려워서 직원들한테 도움을 못 했습니다마는 그런 것은 장차 찾아가는 방향으로 하고 직원들이 요금을 내는 것은 차를 가진 사람은 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곽현영위원

추가로 갈현동 목욕탕 2년 계약했다고 하는데 사본하고 임대료 납부한 확인서 사본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

오세정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임기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원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희위원

254페이지 다가구 공용주택 담장 철거 3천만원 해서 1식이 올라와 있습니다. 다가구 공용주택이 몇 동 있지요?

세정

오세정회계과장

6개 동이 있습니다.

이원희위원

6개 동 전체를 철거하는 것입니까?

세정

오세정회계과장

담장이 조그맣게 있기는 있는데 낡고 시 입장에서 담장철거하는 식으로 다 치워버리고 주차면을 한다든가 다른 시설을 하려고 합니다.

이원희위원

다 같이 할 것입니까?

세정

오세정회계과장

네, 단독지역만 하는 것입니다.

이경수위원

계속해서 공용주택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247쪽 밑에 공용주택 제세공과금(공가) 해서 월 80만원씩 12개월분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세정

오세정회계과장

수선충당금은 시가 부담해 줍니다. 그리고 한두 달 비었을 때 시가 해 줍니다.

이경수위원

비어있는 집에 대한 관리비가 계상되어 있는 것입니까? 왜 빈집으로 놔두지요?

세정

오세정회계과장

직원이 나가고 들어오다 보면 한두 달 비는 적이 있습니다. 또 내부 수리를 하는 때도 있고 해서 비는 적이 있습니다.

이경수위원

한두 달 비는데 12개월을 계상합니까?

세정

오세정회계과장

여러 세대가 있어서요.

이경수위원

248쪽 2급관사 관리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른 공용주택 관리비도 시에서 부담합니까?

세정

오세정회계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본인이 하고 이것은 운영규정에 의해서 재산관리계에서 1급관사 2급관사가 있는데 2급관사는 수시로 조정해 주는 것입니다.

이경수위원

2급 관사 관리비는 시에서 부담을 한다고요? 직원은 직원들이 내게 하고요?

세정

오세정회계과장

네, 이것은 규정에 되어 있습니다.

이경수위원

250쪽에 공용주택 보수비가 7천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255쪽이나 254쪽 다가구 공용주택에 대한 시설 개보수비가 약 3억 8천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여기 따로 7천만원이 계상되어 있는 것은 무슨 이유입니까?

세정

오세정회계과장

창고 있는 데가 낡아서 보수를 좀 해야 됩니다.

이경수위원

이 공용주택 보수는 2급 관사만 계상되어 있는 것입니까?

세정

오세정회계과장

전체 포함되는 것입니다.

이경수위원

254쪽에 그 내용이 있는데 왜 따로 계상해 놓았냐는 것입니다. 같이 포함하지 않고요.

세정

오세정회계과장

방금 전에 말씀하신 사항과 뒤에 있는 것은 시설장비유지비 상에 밑에 있는 목은 다 그것입니다. 시설비는 별도사업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경수위원

어차피 주택에 대한 시설비인데 왜 유지비로 넣느냐고요 다 시설보수하는 것 아닙니까?

세정

오세정회계과장

면적 기준에 의해서 시설비가 별도로 있고 시설장비유지비가 별도로 목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무슨 건물은 ㎡당 얼마 이렇게 나옵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세운 것입니다.

이경수위원

2003년도 예산에도 공용주택에 대해서 노후 주방시설 교체 해서 36세대 분 2,880만원이 있었거든요? 그때 주방시설이라 함은 싱크대를 같이 포함하는 것 아닌가요?

세정

오세정회계과장

그때는 단독주택만 해 주고 아파트 지역은 안 해 주었습니다.

이경수위원

그런데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나요?

세정

오세정회계과장

싱크대 규격은 같이 하려고 하는데 단독은 좀 작고 아파트가 좀 큽니다.

이경수위원

그래도 가격 차이가 너무 많이 납니다.

임기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곽현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현영위원

곽현영 위원입니다. 253쪽에 보시면 1층 옥상 및 대강당 앞 휴게공간 조성 해서 시설비가 나와 있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대강당 앞 휴식공간 만든 것 아니에요?

세정

오세정회계과장

대강당 앞에 코너가 있습니다. 거기가 늘 음산하고 보기가 흉해서 거기를 예쁘게 꾸며주고 휴게공간에서는 담배를 못 피웁니다. 그래서 밖에 기역 자 되는 코너에 담배도 피울 수 있게 해 주고 벤치도 예쁘게 만들어주려고 합니다.

곽현영위원

본 위원은 담배를 안 피우지만 담배 피우는 직원을 너무 홀대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것은 하실 때 참고적으로 담배인삼공사에 지원을 요청하면 그분들이 담배 피울 수 있는 공간을 할 때 지원해 주는 자금이 있더라고요. 담배피우는 분들도 죄인이 아니니까 골방에 가두지 마시고 환경적으로 좋은 방향으로 아마 담배인삼공사 경기지역 본부에 전화를 하시면 아마 자금을 지원해 줄 것입니다. 참고로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3층 휴게실 조성은 어디를 말하는 것입니까?

세정

오세정회계과장

일부 사무실이 옮겨지면 3층에 직협 사무실이 있고 조그만 탁구대가 있습니다. 3층 사무실 남는 공간에 탁구대나 직원들이 간단하게 운동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어주려고 합니다. 사무실이 옮겨지면 여유가 좀 생겨서 해 주려고 합니다.

곽현영위원

그런 것은 직원들 후생복지도 되고 체력향상이 될 것이니까 적극적으로 잘 신경쓰셔서 해 주시면 좋을 것입니다.

임기원위원장

제가 확인 하나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공용아파트는 몇 세대입니까?

세정

오세정회계과장

공용주택은 6개 동 아파트는 31세대입니다.

임기원위원장

254쪽 다가구 공용주택 외부 창호공사가 한 집당 400만원 잡았는데 창호 바꾸는 것도 설계비 따로 세울 정도로 문제가 있습니까?

세정

오세정회계과장

먼젓번에 일부 한 데가 있는데 아파트 형태가 다 다르더라고요. 일괄 업자한테 주기가 문제가 있어서 설계도 해야 되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임기원위원장

알루미늄 창호 교체하는 분들이 저희 아파트도 기본적으로 16평 같은 경우 200만원 정도 들거든요? 그러면 1식으로 하는 것이지 회계과 부기 세울 때 1식 1식 잘 세우는데 이런 것은 왜 꼭 분리해서 돈을 별도로 세우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정말 설계를 처음부터 해서 시설물을 세우는 것 같으면 당연히 설계비가 들어가야지만 기존 창틀 교체하면서 400들이면서 설계 새로 하면서 창호 바꾼다고 하면 이해가 되겠어요? 세워놓으면 아껴쓰는 것이 아니고 결산해 보면 부기가 서 있으면 가능하면 다 집행해 버려요. 그런 부분에서 일괄적으로 정비를 해 주어야지 얼마 이상은 저희가 실시 설계비를 삭감한다든가 이런 기준을 좀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이 사업예산이 공개입찰하는 것이 아니네요. 다 하나 하나 나누어서 하는 것이네요.

세정

오세정회계과장

네.

향섭

송향섭위원

그러면 금액이 외부창호 외에는 다 수의계약이네요. 저는 염려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주부이기 때문에 집을 고쳐보았는데 개인적으로 이 돈이면 훨씬 더 업그레이드해서 할 수 있는 것을 시에서 하게 되면 주인 없는 돈이라고 공용주택 옆에 사는 노인이 저한테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자기가 들어가서 바닥의 파이프 시멘트 붓는데 막대기 같은 것 넣고 그냥 덮길래 야단을 쳤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참 통탄할 노릇이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외부 창호 교체하는 것도 물론 좋습니다. 요즘 삼중 창호로 다 바꿔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 주택의 경우 이웃집들에 비해서 노후하고 주인 없는 집이라 들어가는 입구 공동으로 쓰는 공간은 지저분하기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관리도 중요하고 기본적으로 환경이 좋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싱크대도 130만원씩인데 130만원짜리 얼마나 촌스러운 물건들이 들어올까 보지 않아도 불 보듯이 뻔합니다. 좋은 고급으로 할 수 있는 것도 시에서 공사하면 수의계약이 되다보면 그럴 가능성이 농후해서 걱정이 앞섭니다. 살림하는 주부의 입장에서 완벽하게 제대로 해 줄 수 있을까 염려를 하게 되는데 그런 염려 안 해도 되겠습니까?

세정

오세정회계과장

안 하셔도 됩니다. 여기에 3천만원 미만 사업도 있고 그 이상 넘으면 입찰합니다. 직원들 의견 듣고 일하기 때문에 물건이 나쁘게 오는 생각은 안 합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담장 철거도 모퉁이집이나 마당이 있는 집이어야 주차장을 만들지 공용주택은 사이에 끼어 있는 햇빛 안 들어가는 땅 모양이 좋은 땅들이 아닙니다. 마당도 하나 없는 집들입니다. 거기 주차장할 공간이 없습니다. 만든다고 한다면 좀더 자연친화적인 마당을 걷어내고 나무를 심으시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울타리 없애서 주차장 만든다는 생각은 하지 마세요. 원래 주차장이 설계에 들어가 있지 않은 건물들입니다. 덮어놓고 담장 철거한다고 하는데 요즘 도둑도 많고 해서 담장이 의미는 없습니다만 차라리 담장 철거를 한다고 하면 제대로 된 그런 도난도 고려한 시스템을 갖춰 주시면서 제대로 된 공사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이야기한 시설장비유지비 7천만원 이것도 결국은 공용주택 개보수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법적인 경비 성격보다는 공사의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세우신 것이지요?

세정

오세정회계과장

유지비라는 것이 꼭 법적 규정 ㎡당 있지만 그래도 항상 필요성이 있거든요?

향섭

송향섭위원

이 7천만원은 법정경비지요? 그런데 필요에 의해서 세운 것은 아니지요?

세정

오세정회계과장

필요가 있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그러면 공용주택 보수에 우리한테 주신 자료에 3억 8천 속에 들어가 있지 않은 어떤 부분이 공용주택 보수가 더 필요하던가요?

세정

오세정회계과장

담장을 철거할 때는 주차장이 아니면 예쁘게 꾸미고 공용주택에 보면 수선도 많이 있습니다. 외부공사, 물탱크 잘못된 것 시설 잘못된 것이 많이 있는데 한번 손을 대면 전반적으로 다 대야 됩니다. 단독별로 크게 일괄 다 세워서 한다는 것도 모순이 있고 수시 발생하는 것도 있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3억 8천보다 모자라는 것은 여기서 갖다 쓰겠다 이런 개념으로 이해하면 되나요?

세정

오세정회계과장

네. 그때 그때 필요한 시설물 유지할 때 필요한 것입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시설장비 유지비라는 개념이 여기에 특별히 3억 8천 내에서 써야 되는 것이지 이것이야말로 예비비 아닙니까?

세정

오세정회계과장

예비비 성격보다는 ......

향섭

송향섭위원

워낙 큰돈이기 때문에 다른 예산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 다음에 회관유지관리비 시설장비 유지비도 마찬가지입니다. 1200만원 ×5개소인데 5군데 회관은 어디어디입니까?

세정

오세정회계과장

이것은 마을회관이 아니고 시가 관리하는 회관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문화원, 구 부림동사무소, 과천동의 2개 회관입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1200만원도 법적인 경비이지 특별히 수요가 있는 것은 아니지요? 이런 예산을 쓰실 때는 해마다 회관유지비 성격의 비용이 많이 지출이 되고 있기 때문에 좀더 엄격하게 몰아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매번 예산 세워주었다고 조금씩 하는 공사를 자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정

오세정회계과장

저도 사실 찔끔찔끔 바르는 것이 싫습니다. 공용주택 지하세대를 고쳤는데 직원들이 입주해 보더니 엄청 좋아합니다. 이왕 돈을 들일 때는 이렇게 제대로 해서 한번에 다 하는 방법으로 하고 그렇게 해 나갈 것입니다.

임기원위원장

회계과 같은 경우는 특히 재산관리하면서 예측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명확하게 근거가 없는 사업비가 올라오는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이런 것은 행정사무감사 때나 결산 때 정확하게 집행되었는지 다시 한 번 짚어주면 큰 손실은 없으리라고 봅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곽현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현영위원

곽현영 위원입니다. 252쪽에 보시면 민간위탁금 중에서 관상조류 위탁관리가 있는데 어디지요?

세정

오세정회계과장

시민회관 앞 새장 속의 새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곽현영위원

몇 마리가 있습니까?

세정

오세정회계과장

12쌍이 있습니다.

곽현영위원

30만원×9월인데 본 위원이 묻고 싶은 것은 그 조류는 9달만 먹고 나머지 3개월은 안 먹습니까?

세정

오세정회계과장

겨울에는 추워서 위험하답니다. 그리고 가려놓으면 볼품이 없고 해서 겨울에는 새를 갖다 놓지 않으려고 합니다.

곽현영위원

그러면 3개월 동안은 새가 딴 데로 갑니까?

세정

오세정회계과장

가져갑니다. 수시로 새를 바꿔줍니다.

곽현영위원

우리 새가 아니고 자기들 새를 가져와서 관리하고 먹여주고 가져 간다고요. 알겠습니다.

임기원위원장

240쪽 지역정보과 인터넷 방송 구축 비디오카메라 2천만원 녹화기 5천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지역정보과 362쪽과 363쪽에 가면 인터넷 구축장비가 8천만원 2천만원 별도로 올라와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여기는 기본적으로 자산취득품목이 명시가 되어 있는데 지역정보과에 가면 1식으로 8천만원 거기도 똑같이 인터넷 구축장비로 되어 있거든요?

세정

오세정회계과장

우선 회계과에 있는 각종 자산취득비는 정수물품입니다. 컴퓨터 관계는 별도로 보고드린 것으로 아는데 그러면 비 정수물품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수물품은 여기다 계상해야지 거기에는 계상할 수 없습니다. 또 정수물품은 승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별도로는 계상할 수 없습니다.

임기원위원장

인터넷 방송 관련해서 3억 5천 정도가 양 과에 올라와 있는데 분산해서 올라온 것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고 해서 지난번에도 지적을 했더니 분산해서 올린 것인지 일단 회계과에서는 파악할 수 없다는 것이지요?

세정

오세정회계과장

정수물품 아니면 여기서 세울 수 없습니다.

임기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은 나오셔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호

장석호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장석호입니다. 2004년도 민원봉사과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과 예산편성 총액은 2억 6,769만 6천원으로 민원실 운영에 1억 8,012만원, 지적관리에 7,800만원, 교통행정관리에 957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예산편성 내역으로는 민원실 운영 경상적경비에 일반수용비 7,814만 4천원, 친 절교육 위탁비 1,050만원 등 1억 6,582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사업예산에 주민등록증 식별기 240만원, 프린터 및 컴퓨터 대체구입비 1,190만원 등 1,4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지적관리 경상예산에 지적측량 수수료 1,233만원, 새 주소 안내지도 제작비 1천만원, 시설장비유지비 1,108만원 등 6,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사업예산에 새 주소 도로명판 보수 및 설치비 1,200만원 등 1,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2004년도 세출예산 편성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기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민원봉사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원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희위원

먼저 민원봉사과 계정으로는 안 잡혀 있는데 지역정보과 계정에 보면 무인 민원발급기에 대한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지역정보과 무인민원발급기 응용프로그램 보강에서 법원 등기부등본 발급관련 추가장비 및 소프트웨어 500만원 두 대가 있는데 그러면 추가로 소프트웨어를 업그레이드 시키는 것인데 현재 무인 민원발급기가 두 대인가요?

석호

장석호민원봉사과장

현재 두 대입니다.

이원희위원

가능한 서비스는 뭡니까?

석호

장석호민원봉사과장

15종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원희위원

이번에 법원 등기부등본 발급 관련 소프트웨어를 업그레이드 시킨다는 말씀이고 다음에 363페이지에 보면 세 대 추가 계획을 하고 계신데 현재 두 군데는 위치가 어디입니까?

석호

장석호민원봉사과장

시민회관 체육관 앞에 있고 부림동 농협 365일 코너에 있습니다. 세 대는 적당한 장소를 선정해서 설치할 것입니다. 예산이 되면 바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원희위원

그러면 발급 서류 관련해서 취약한 데가 있지요?

석호

장석호민원봉사과장

시민이 많이 다니는 곳을 물색 중인데 확실한 장소는 아직 안 정했습니다.

이원희위원

현재 두 군데 실적은 괜찮습니까?

석호

장석호민원봉사과장

시청에 있을 때보다 7배 정도 많게는 10배 정도 확대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원희위원

중심상업지역에는 없지요?

석호

장석호민원봉사과장

네.

이원희위원

그 부분과 과천동과 갈현동 동사무소가 멀리 떨어져 있거든요? 과천동은 삼거리 쪽에 있고 광창마을이나 주암동쪽 분들이 서류 하나 뗄려면 차 타고 많이 와야 되는데 장군마을도 없지요?

석호

장석호민원봉사과장

거기는 중계 사무소가 있습니다.

이원희위원

갈현동 쪽도 마찬가지인데 그런 쪽도 어떻게 보면 떨어진 주민들을 위해서 무인 민원발급기가 배려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석호

장석호민원봉사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적정장소에 설치토곡 하겠습니다.

임기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곽현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현영위원

곽현영 위원입니다. 279쪽에 보시면 부동산 토지거래허가제 있지요? 1년 동안 건수가 몇 건이나 됩니까?

석호

장석호민원봉사과장

11월말까지 252건을 허가했습니다.

곽현영위원

작년에 비하면 어떻습니까?

석호

장석호민원봉사과장

작년은 350건 되었습니다만 80건이 현재 떨어지고 있습니다.

곽현영위원

떨어진 이유는 규제관계 때문에 그렇습니까?

석호

장석호민원봉사과장

그런 감도 있다고 봅니다.

곽현영위원

그러면 252건이 접수되어 100% 다 허가나가는 것은 아니지요? 몇 % 정도 허가가 납니까?

석호

장석호민원봉사과장

99%는 허가가 다 나가고 있습니다.

곽현영위원

토지거래 허가를 맡을 때 사용목적은 어떤 종류지요?

석호

장석호민원봉사과장

대지는 와서 사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농지는 농사짓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곽현영위원

시에 토지거래 허가제 접수가 되면 현장에 나가서 확인도 해 보십니까?

석호

장석호민원봉사과장

물론 필히 확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곽현영위원

허가 나갔을 때 원래 사용목적으로 사용하는지도 단속합니까?

석호

장석호민원봉사과장

사후관리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곽현영위원

단속결과는요?

석호

장석호민원봉사과장

40건을 적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과태료를 세무서에 통보한 실적도 있습니다.

곽현영위원

단속에 적발되면 행정조치를 취하는 것은 세무서에 통보하는 것 외 다른 조처가 있습니까?

석호

장석호민원봉사과장

계속 종용하고 과태료를 부과하고 제재를 하고 있습니다.

곽현영위원

서면으로 자료 제출해 주세요.

임기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경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수위원

이경수 위원입니다. 275쪽 기타보상금에서 명예 민원상담관 근무보상이 있는데 얼마만큼의 효과가 있는지 2003년에도 운영하셨지요?

석호

장석호민원봉사과장

대략 말씀을 드리면 총무처에 고충처리위원회에서 위촉한 민원상담관입니다. 다만 저희가 관리하기 위해서 수당을 주고 있지만 일주일에 한번씩 사무실에 나와서 근무를 하고 있고 밖에서 사회활동을 하고 그런 사항을 고충처리위에 보고도 하는 상담관입니다.

이경수위원

그러면 한 사람이 50회를 근무합니까?

석호

장석호민원봉사과장

평상시에도 활동을 하지만 사무실에 나와서 근무하는 것은 50회입니다.

이경수위원

그 사람이 민원을 처리한 실적이 있습니까?

석호

장석호민원봉사과장

네, 주로 건축허가행위 자문받는 것, 사회에서 해소가 안되는 것은 개인 집으로 전화도 오고 상담도 한다고 합니다.

이경수위원

대략 몇 건 정도 됩니까?

석호

장석호민원봉사과장

일지가 있습니다.

이경수위원

일지를 한번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민원불편 초래보상이라고 7개 기관에 만원씩 10명이 책정되어 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민원인을 불편하게 하면 보상을 해 준다는 취지입니까?

석호

장석호민원봉사과장

그런 뜻에서 시청이나 동사무소에서 공무원이 잘못해서 민원인한테 불편을 끼칠 때 많은 돈은 아니지만 사과하는 뜻에서 1만원의 상품권으로 정중하게 사과를 하고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이경수위원

현금 보상이 아니라 상품권으로 민원인에게 불편한 것에 대해 미안함을 전한다는 뜻이네요, 알겠습니다.

곽현영위원

같은 275쪽에 전화 친절도 점검이 있는데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석호

장석호민원봉사과장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객관성과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민간단체에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여성단체 협의회나 녹색가게에 위탁을 해서 했습니다. 지문을 작성해서 불편한 점을 사회단체에 위탁을 해서 이러이러한 사항 전화 친절도를 각 실과소별로 한 통씩 전화를 해서 태도를 점검하는 사항입니다.

곽현영위원

본 위원이 왜 질의드리느냐 하면 보통 우리 시민들이 시청에 전화했을 때 불친절하다는 말을 듣거든요? 그래서 친절도 좋지만 지도교육 요새 공공기관도 백화점에 가서 서비스 견학도 많이 하거든요. 그렇다면 친절도 점검을 해서 점수 매긴 적은 없습니까?

석호

장석호민원봉사과장

순위를 매기고 있습니다.

곽현영위원

그러면 올해까지 점검한 것을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280페이지에 보시면 시설비 예산으로 새 주소 도로명판 보수와 설치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은 완료되었습니까?

석호

장석호민원봉사과장

우리 시는 완료되었습니다.

곽현영위원

총 예산이 얼마 정도 투입되었습니까?

석호

장석호민원봉사과장

4억 8천입니다.

곽현영위원

국비 지원받았습니까?

석호

장석호민원봉사과장

시비로 전액 했습니다.

곽현영위원

과장께서는 과천시에서 주민들에게 우편발송할 때 신 주소를 사용합니까 구 주소를 사용합니까?

석호

장석호민원봉사과장

신 주소를 쓰고 구 주소를 병기해서 합니다.

곽현영위원

이것이 시에서 발송한 우편물입니다. (자료를 보이면서) 며칠 전에 집에 도착했는데 다 보면 몇 번지 라고 나옵니다. 우리 시에서 모범적으로 안 하니까 일반인들도 모르고 있는데 몇몇 학교는 하고 있거든요? 시에서 우선적으로 사용해야지 이렇게 예산을 투입해서 아무리 좋은 새 주소를 만들어도 사용하지 않으면 필요 없는 것 아닙니까?

석호

장석호민원봉사과장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계속적으로 기안이나 문서 발송 시 상단에 신 주소와 구 주소를 병기해서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난 12월 1일자로 핸디 시스템이 개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동사무소에 이미 깔려 있었는데 시스템에 문제가 있어서 지워진 것 같습니다. 어제 오늘이 아니고 계속적으로 홍보를 해서 시민이 바로 알 때까지 노력을 하겠습니다.

곽현영위원

아무리 좋은 방법이라도 특히 시 집행부 입장에서 솔선수범을 해야지요. 그래야 인식을 하실 것입니다. 과장께서는 과천시민이 신 주소를 몇 % 인식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석호

장석호민원봉사과장

파악을 제대로 못했습니다마는 상가나 배달 서비스에서는 많이 호응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점차적으로 시민이 알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곽현영위원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사업을 추진해 놓고도 관에서도 사용하지 않으면 일반시민을 사용하라고 해도 따라가지 않을 것입니다.

석호

장석호민원봉사과장

바로 차질 없이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곽현영위원

지난번 행정감사 때도 지적이 되었을 것입니다. 주민들한테는 얼마나 홍보를 했습니까?

석호

장석호민원봉사과장

홍보를 하고 도면도 제작해서 배포를 했고 실과소에도 발송을 했고 홈페이지에도 되어 있습니다. 또 안양시청 관내 초등학교 사회탐구 책에도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야 시민들한테 정착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홍보를 하겠습니다.

곽현영위원

과장께서 앞으로 새 주소 사용 극대화를 위한 좋은 방안이 있습니까?

석호

장석호민원봉사과장

저희가 내년에는 새로 만든 수건이나 기념품에 새겨서 시민들이 눈에 익히도록 홍보하고자 합니다.

곽현영위원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원위원장

위원장이 하나 확인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에 1년 기준으로 전화로 민원서류 신청하는 건수가 몇 건 정도 됩니까?

석호

장석호민원봉사과장

월 2만 여 건이 되는데 그 중 10%는 전화민원입니다.

임기원위원장

실제 바쁘신 분들이 많이 전화를 하리라 보는데 신청해 놓고 안 찾아가고 폐기되는 율이 몇 %입니까?

석호

장석호민원봉사과장

좀 있습니다.

임기원위원장

이것이 낭비되는 요인인데 더 많이 찾아갈 수 있도록 새로운 아이디어를 찾아 주시고 서비스가 찾아가는 서비스 할 수 있는 것도 고정관념에서 벗어나면 공익요원들이 갈현동 같은 경우 낮에만 출근하는데 야간에 자기가 원하는 사람은 야간에 출근해서 시간을 활용하는 공익요원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 민원서류 배달에 새로운 아이디어를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곽현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현영위원

곽현영 위원입니다. 예산과는 별것인데 신문에 자동차 전국 번호판제 시행 그래서 1월 1일부터 한다고 하는데 우리 시에서는 준비 되었습니까?

석호

장석호민원봉사과장

네, 준비되었습니다.

곽현영위원

같은 번호판인데 과천에 흰 판이 있더라고요?

석호

장석호민원봉사과장

그것은 사고방지를 위해서 안양과 우리 시 수원만 시범적으로 사고방지를 위해서 반사번호판을 제작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곽현영위원

신규 차를 등록하면 그 판을 줍니까?

석호

장석호민원봉사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반사 번호판이고 새로 시행하는 것은 경기나 서울이나 지역표시가 없는 번호판입니다.

곽현영위원

1월 1일 시행한다고 하니까 뭔가 차질이 있을까봐요.

석호

장석호민원봉사과장

그것은 신규등록이나 이전 때 되는 것이고 택시나 영업용은 해당이 안됩니다.

임기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민원봉사과는 일은 많고 민원인을 만나지만 항상 좋은 소리보다는 싫은 소리를 많이 들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기 굴하지 말고 꿋꿋이 대민봉사에 열심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가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 : 18 회의중지

15 : 35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경제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산업경제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환

황우환산업경제과장

산업경제과장 황우환입니다. 지금부터 200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산업경제과 세출예산은 115억 2,613만 3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항별 주요 예산을 살펴보면 공원관리의 시설비에 도시자연공원 조성사업을 위한 토지매입비 30억원, 관문체육공원 테니스장 인조잔디 시공공사 외 6건의 공사비로 14억 4,855만원, 민간대행 사업비로 중앙공원 및 소공원 위탁관리비로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녹지관리의 보조사업의 시설비 목으로 주요 도로변 구조물 녹화공사비 등 6건에 대해 10억 9천만원, 자체 사업의 민간위탁금 목으로 도심 및 외곽도로변 수목관리와 잡초 제거 등의 사업비로 10억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정관리의 민간자본보조 목에 친환경농업 육성지원 사업비 1억원, 농산관리의 민간자본보조 목에 농기계 부품 수리비 지원 및 농기계 구입비 등으로 1억 700만원을 편성하였고 농산물 유통관리의 보조사업 민간자본보조 목에는 지역특화 농정사업이 일환으로 플라워가든센터 건립비 지원 8억원, 자체사업 민간자본보조 목에 농산물 규격출하 사업비 2억 3,750만원 등 11개 사업에 5억 3,224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축산진흥 세항에는 주택가 고양이 양성화 수술비 및 축산 환경오염방지용 톱밥 구입비 등으로 1억 1,23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지역경제 세항으로는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위한 용역비로 3천만원,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이자 차액 보전금으로 4억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 노정관리 세항으로 한국노총 중부지역 지부 장학재단 출연금으로 5천만원, 산림관리의 시설비에 관악산 등산로 목교 설치비 등 6개 사업에 2억 1,79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기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경제과 예산안 심의에 앞서 부탁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금번 2004년도 예산안 심사를 하면서 저희들이 새로운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녹화방송이지만 편집없이 전 회의과정을 시민들한테 방송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이 바쁘시더라도 회의 참석을 꼭 해 주시고 서로간에 자리를 지켜 주셔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회의가 원만히 진행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호 존중하여 발언해 주시고 이석은 최대한 자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산업경제과 예산안 심의에 들어가겠습니다. 방금 보고한 산업경제과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경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수위원

먼저 관문체육공원 인라인스케이트장 조성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사업계획에 보면 폭이 15m 길이가 200m로 나와 있는 것 같은데 전체 면적이 예산서에는 1500㎡로 되어 있는데 15m 200m면 전체가 3000㎡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환

황우환산업경제과장

(도면을 보면서 설명) 현재 도면을 보시면 이쪽으로 차가 진입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이쪽 부분을 반 면만 나무를 중간에 심고 돌아서 다닐 수 있게끔 하려고 합니다. 주차장 훼손은 안 하고 보도블럭으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인라인 스케이트장은 청소년들이 모이는 곳이고 굉장히 번잡한 곳이기 때문에 주택가에 붙여서 한다고 하면 실내체육관처럼 또 민원이 생깁니다.

임기원위원장

송향섭 위원님 그 부분은 이경수 위원님이 질의하는 부분의 답변이니까요.

향섭

송향섭위원

죄송한데 인접지역이라 당황했는데 어떻게 그런 계획이 사전에 한 마디 협의도 없이 나올 수가 있습니까? 애당초는 거기가 아니었습니다.

이경수위원

예산서에는 ㎡당 20만원씩 1,500㎡로 되어 있어서 3억으로 계상되었는데 사업계획대로라면 폭이 15m 길이가 200m라면 단면적이 3천 ㎡가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환

황우환산업경제과장

저희가 표시한 길이 폭이 15m 길이가 200m인데 그 중에 반만 시공을 하는 것입니다. 폭을 중간에 5m는 나무를 심고 양쪽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이경수위원

5m씩이면 폭 10m를 인라인 스케이트장으로 포장을 하시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면 단면적이 2000㎡가 되어야지요. 그러면 15m 중에 7.5m만 포장을 하시겠다고요? 그러면 한쪽 면이 7.5m씩 포장을 하면 15m가 이야기가 되지만 7.5m를 반으로 나누어서 가운데에 나무를 심고 약 3.85m씩만 포장을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우환

황우환산업경제과장

총 15m 중에 녹지가 중간에 7.5m가 있습니다. 양쪽으로 3.85m는 인라인 스케이트장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경수위원

반은 놔두고 양 옆으로 3.85m씩 포장을 하시겠다고요, 그러면 폭이 좁지 않나요?

우환

황우환산업경제과장

재보니까 그다지 좁지 않습니다.

임기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송향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인라인 스케이트가 많은 추세로 인기가 있지만 주택가에 계획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관문체육공원의 넓은 땅에 인라인 스케이트장을 설치하는 한 개 안을 내놓는 것은 곤란합니다. 지금 실내 체육관도 주민들이 반대를 하고 있고 전에 이야기하기로는 베드민턴장 주변 스타디움 주변으로 이야기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주택가에 붙일 수는 없지요. 지금 청소년 농구장이 굉장히 이용율이 좋은데 다행스럽게 주택과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청소년들이 마음껏 뛰어놀게 할 수 있게 해서 관문체육공원 중에 가장 성공적인 설계가 바로 농구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인라인 스케이트장은 거기에 계획을 하시면 정말 민원 야기되는 장소입니다.

우환

황우환산업경제과장

전체 장소를 한번 돌아봤습니다마는 적정 장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쪽에 잠정적으로 지역을 정해서 예산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아까 말씀한 부분을 타 지역을 검토해 보고 확정지을 때 위원님들의 의견을 많이 반영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위치는 절대로 불가합니다. 다른 대안을 만들어주시고 그렇게 협의해 주십시오.

곽현영위원

추가질의인데요, 안양중앙공원에 한번 가 보셨지요? 장소도 확정이 안되었는데 관문체육공원 인라인 스케이트장 이렇게 자꾸 집행부에서는 쉽게 쉽게 가려고 해요 모든 사항이. 본 위원이 대안을 낼게요. 환경사업소 앞에 실내 체육관이 안된다면 앞으로 탄천에 자전거도로 만들지요? 몇십 억 들이는 것 알지요? 활용해야 됩니다. 그러면 인라인 스케이트 타는 학생은 과천 학생이 안양까지 갑니다. 이것도 접근성 이야기는 안 하시겠지요? 그렇다면 환경사업소 앞에 과천2통이 있습니다. 그런 데에 인라인 스케이트장 독립적으로 한번 잘 만들어보세요. 탄천 자전거도로 몇십 억 들여서 설치하면 활용하셔야지요.

임기원위원장

이 부분을 관문체육공원이라고 못을 박아둔 것은 관문체육공원내에 인라인 스케이트를 타러 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분들이 관문체육공원에 인라인 스케이트장 하나 만들어주었으면 좋겠다 그런 건의사항을 수렴해서 관문체육공원 인라인 스케이트장 조성공사라는 제목을 붙이고 관문체육공원에 위치를 선정해서 시설하려고 하는 배경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습니다.

곽현영위원

현재 왜 인라인 타는 학생들이 거기에 모여듭니까? 갈 장소가 없습니다. 탈 장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나마 가 보시면 시계탑 앞에 보면 돌로 된 자석이 있는데 그것을 활용해서 타는 것입니다. 과천시로 봐서는 많이 늦은 것입니다. 그렇지요? 좀 신중을 기하셔서 뭔가 항상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데 10년 20년을 내다보는 작품을 한번 만들어보자고요.

임기원위원장

인라인 스케이트장에 대해서 위원장도 한 가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런 시설이라는 것이 어차피 지역에 들어왔을 때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반대부분에 위축되어서 일을 할 필요도 없고 혐오시설이 아닌 이상 정확한 자료를 주민들하고 토의를 거쳐 주시고 지금 관문체육공원은 시공할 당시에 조그 예견을 못해서 이런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많은 부분을 고압블럭으로 깔다 보니까 학생들이 인라인 스케이트 타기에 불편해서 새로운 욕구가 생기는데 추후 계획하고 있는 것은 바닥을 대리석으로 할 것입니까 에폭시로 시공할 계획입니까?

우환

황우환산업경제과장

에폭시로 하려고 합니다.

임기원위원장

인라인 동호인들이 요구하는 것은 최상의 스케이트장 구조는 에폭시로 하는 것이 맞고 대리석으로만 되어도 충분히 만족을 할 수 있는데 저희는 체육공원을 만들면서 앞에 전부 고압블럭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조감도 잠깐 들어보세요. 송향섭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는데 잔디볼링장쪽에 차량 들어가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거의 활용이 안되는 죽은 공간입니다. 차량 진입 못하게 통제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 단점이 뭐냐 하면 교랑 부분 이음새 부분을 과연 에폭시로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그것만 해결된다면 굳이 주택쪽으로 몰아서 민원을 예견할 수 있는 부분을 벗어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 지역도 한번 현장조사 해 보시고 광범위하게 고압블럭된 부분을 교체해서 주민들이 인라인 스케이트장에 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족 단위로 걷기나 자전거타기 관문체육공원에 와서 다양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원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희위원

이원희 위원입니다. 도시자연공원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첫째 토지매입비 30억이 올라와 있는데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환

황우환산업경제과장

지난번 밤줍기 대회 때도 가 보셔서 현장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일반인이 한 분 살고 계시는 가옥이 있고 그분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가 3천 ㎡가 있습니다. 거기를 매입해서 도시공원 시설로 활용하도록 하는데 1㎡당 10만원으로 계산을 했습니다. 삼림욕장 살 때도 그랬고 여타 지역 도시자연공원시설을 하면서 그간에 토지매입을 해본 경험에 의하면 보통 10만원선 아래 위로 평가가 되기 때문에 총괄적으로 ㎡당 10만원으로 잡아서 편성했습니다.

이원희위원

토지가 3천 ㎡인데 임야도 있고 대지도 있나요?

우환

황우환산업경제과장

현재 주택이 있는 부분이 임야입니다. 그것이 2,263㎡인데 현장 감정할 때는 주택이 들어서면 그 주택은 임야라 할지라도 거의 대지에 맞먹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또 임야는 공시지가하고 이런 모든 현황을 봐서 평가사들이 평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요.

이원희위원

임야에 집이 들어가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 왜 대지가 안되었습니까 불법주택이란 말씀입니까?

우환

황우환산업경제과장

옛날에 취락구조 개선하면서 남태령로 확장공사하면서 이주대책으로 소위 딱지를 가지고 지어진 집이기 때문에 허가를 받아서 지은 것입니다.

이원희위원

형질변경이 안돼요?

우환

황우환산업경제과장

그것을 해 놓았어야 되는데 이분들이 미처 거기까지는 못 해놓았습니다.

이원희위원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임야와 대지는 공시지가라든지 가격 차이가 엄청난데 상식적으로 임야를 대지화 안 시켰는지 그리고 그동안 그 부분을 시가 다른 어떤 ......

우환

황우환산업경제과장

현재 살고 계시는 분을 만나서 말을 들어보면 당시 허가를 받아서 집을 지었는데 준공을 못 받아서 소송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원희위원

현재는 준공이 났습니까?

우환

황우환산업경제과장

아직 미 준공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이원희위원

그게 상식적으로 처음에 건축허가가 나가려면 형질변경이 먼저 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형질변경이 된 이후에 건축허가가 난 것 아닌가요?

우환

황우환산업경제과장

허가는 받았는데 준공이 되지 않은 상태에 있습니다.

이원희위원

그 밑에 갈현동지구 실시설계비와 GB훼손부담금이 올라와 있는데 갈현동지구 도시자연공원 조성은 갈현동지구뿐만 아니고 갈현동지구 과천동지구 몇 군데 용역결과가 나와 있지요?

우환

황우환산업경제과장

10개소가 되겠습니다.

이원희위원

진척사항은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갈현동이 제일 먼저 시작하는 것입니까?

우환

황우환산업경제과장

우선순위를 거기다 두고 지금 도와 환경청에 환경영향평가하고 재해영향평가를 상신 중에 있습니다.

이원희위원

갈현동은 그 부분이 다 끝났어요?

우환

황우환산업경제과장

안 끝났습니다.

이원희위원

그러면 다른 지구는 실시설계비가 이번에 계상이 되어 있습니까?

우환

황우환산업경제과장

지구는 10개 지구지만 단계별로 해야 되기 때문에......

이원희위원

그러면 다 안 이뤄진 것 아닙니까? 환경영향평가가 언제 끝날 예정입니까?

우환

황우환산업경제과장

올 연말이면 끝이 납니다. 지난 주 금요일에도 현장 조사했고 보완서류에 대한 서류를 금요일에 제출하고 왔습니다.

이원희위원

그러면 향후 동시에 추진하실 것입니까 아니면 연차적으로 하실 것입니까?

우환

황우환산업경제과장

연차적으로 할 것입니다.

이원희위원

그러면 갈현동은 구체적으로 어떤 공원 조성사업에 들어갑니까?

우환

황우환산업경제과장

저희가 사고자 하는 땅과 주택을 매입하면 저희가 휴게시설하고 건물을 수리를 해서 사용할 계획이고 습지원도 조성하고 초화원 그리고 일반인들이 들어가서 활용할 수 있는 피크닉장도 만들어서 일반인들이 들어가서 쉬고 여름에 공원을 활용할 수 있는 계획입니다.

이원희위원

회계과 공유재산관리게획에 그 옆에 골프장 부지가 올라온 것 아시지요? 그러면 그 부지하고 이 토지매입하는데가 인접해 있지요?

우환

황우환산업경제과장

개울을 경계로 해서 인접해 있습니다.

이원희위원

골프장 부지 매입비가 올라왔을 때 의회에서 환경영향평가도 안 끝났는데 구체적인 연습장 부지로 올라온 것에 대해 지적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애초에 경영수익사업으로 해서 기획실에서 올라왔지만 이런 도시자연공원 조성공사와 거의 같은 부지인데 애초에 포함을 시켜서 도시자연공원 부지로 매입을 해서 환경영향평가를 같이 받고 그 이후에 골프장을 집어넣든 납골당을 집어넣든 차후에 논란이 되었어야 됨에 불구하고 이번에 사업이 올라왔기 때문에 부정적인 견해도 많이 있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경영수익사업 팀과 산업경제과 쪽하고 사전에 조율이 있었습니까 따로 따로 진행이 되었습니까?

우환

황우환산업경제과장

그에 대한 것은 환경영향평가나 재해영향평가는 같이 범위 내에 저희가 도시자연공원 조성사업 평가 범위 내에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다만 그 위치가 앞으로 어떤 사업을 할 것이냐 하는 위치를 이 사업 목적은 업무협의를 같이 추진하는 부서하고....

이원희위원

그러면 골프장 부지로 올라온 부지도 환경영향평가하고 재해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있는 중입니까? 그러면 그것도 12월에 끝나요? 같이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우환

황우환산업경제과장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이 개인소유이기 때문에 일단 토지를 매입해야 저희가 공원시설을 조성할 수 있기 때문에 토지매입 구입비를 계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원희위원

의회에서 그런 부분이 지적이 되었지만 애초에 도시자연공원 안에 토지매입과 같이 추진을 해서 모든 환경영향평가나 재해영향평가가 다 떨어진 다음에 구체적인 사업으로 들어갔어야 되는데 급하다 보니까 골프 연습장 부지로 해서 따로 떨어져 올라오다 보니까 거부반응도 있었고 결국은 부결된 상태이고 그런 것이 부서간에 업무협조라든가 그런 것이 미숙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우환

황우환산업경제과장

그것은 당초부터 업무를 협의했고 그곳에 도시자연공원 사업 내에 시설물로서 골프장을 설치할 수 있다는.......

이원희위원

환경영향평가나 재해영향평가에서 통과가 될지 안될지도 모르는데 아직 끝나지도 않았는데 사업이 올라왔다는 것은 좀 그러네요.

우환

황우환산업경제과장

경기도하고 환경청하고 실무부서진은 영향평가에서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시에서 바라는 대로 영향평가가 나오는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곽현영위원

추가질의인데요 앞에 이원희 위원님이 질의한 것인데 도시자연공원 조성사업 토지매입을 하는데 여기에 차후에 골프장을 설치해도 관계가 없습니까?

우환

황우환산업경제과장

여기는 아니고요.

곽현영위원

지금 이 토지매입은 어디입니까?

우환

황우환산업경제과장

여기는 개울을 지나서.......

곽현영위원

밤나무단지 이야기하는 것 아니에요?

우환

황우환산업경제과장

골프장은 정문 들어가면서 개울이 있고.....

곽현영위원

알고 있습니다. 올라가다보면 빈 창고도 하나 있고 조각가가 조각도 하고 있습니다.

임기원위원장

곽현영 위원님 그 부분은 지난번 갔던 데서 식사했던 집 거기가 산업과에 올라온 것이고 개울 건너 앞쪽 풀밭 보이던 것이 회계과에 올라온 것이고 집 한 채 있는 그 주변입니다.

곽현영위원

쉽게 말하면 안 동장 집입니까?

우환

황우환산업경제과장

네.

곽현영위원

시중에서 묻더라고요. 안 동장 집 31억에 산다며? 하고 묻더라고요. 과천시내에 소문 다 났어요.

우환

황우환산업경제과장

저희가 31억을 예산 세웠다고 하더라도 감정평가에 의해서 사야 되는 부분입니다.

곽현영위원

다른 데 신문에 보시면 ‘산골짝에 공원’ 해서 ‘혈세 낭비’ 라고 했는데 우리도 그런 짝 나지 말라는 범이 없습니다. 잘못 공원 만들었다가는, 지금 환경위생과에서 야생화단지 만들었지요? 거기 가 보시면 겨울이지만 이런 상황입니다. (사진을 보이면서) 그리고 본 위원이 며칠 전에 속초를 다녀 왔는데 거기는 이런 상황입니다. 비교해 보세요. 과천의 야생화단지와 속초 소공원하고, 똑같은 겨울입니다. 속초가 우리보다 더 위치가 춥습니다. 그러면 산골짝에 소공원 만들어서 혈세 낭비가 되는 것입니다. 왜? 사람이 접근을 안 하니까. 이런 것 하실 때도 그런 것을 많이 신경쓰셔야 됩니다. 그렇지요? 비교되지요? 그리고 입구 올라가는데 보면 완전 빙판길입니다. 그리고 과장께서 조금 전에 소송 중이고 미 준공이라고 하는데 그것 사도 회계법에 이상이 없습니까?

우환

황우환산업경제과장

사는데는 상관이 없습니다. 저희가 거기에 대한 감정평가를 할 때 감정평가사들이 감정금액이 왔다 갔다 할 뿐이지 저희가 사서 용도폐기한다든가 그 지역에 다른 시설을 한다든가 하는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곽현영위원

본 위원이 염려스러운 것은 의왕시 산골짝 같이 혈세 낭비는 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그만한 30억을 들이고 또 시설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들어가서 사람 접근도 없고 그대로 둘 것 같으면 그렇게 예산을 많이 투입해서 과연 매입해야 되느냐는 것입니다.

우환

황우환산업경제과장

저희가 밤나무단지 관리하는 측면에서도 그렇고 얼마 남지않은 부분이고 일반 주택이 있기 때문에 그 위쪽으로 시민에게 공개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좀더 걸림돌이 되고 해서요.

곽현영위원

거기가 왜 접근성이 나쁘냐 하면 입구에 가면 군에서 크게 경고문을 붙여 놓았어요. 선뜻 올라가려 해도 발을 돌립니다. 이런 위치입니다. 그러니까 자연환경을 보존하기 위해서 매입하는 것은 좋지만 혈세를 낭비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이것은 본 위원이 봤을 때 그렇게 많이 활용 안될 것입니다. 군부대가 안 옮기는 이상 부대가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아직도 군부대에 접근한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우환

황우환산업경제과장

주민이 안락하게 출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곽현영위원

똑같이 예산 들여서 야생화도 이런 상태이고 속초는 이 정도입니다. 비교되지요?

우환

황우환산업경제과장

네.

이경수위원

야생화단지 앞에 하천이 어디 소유로 되어 있습니까?

우환

황우환산업경제과장

군부대로 되어 있습니다.

이경수위원

그 하천이 국방부 소유라면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마는 하천 안쪽으로 철조망을 옮기는 것을 한번 건의해 보셨습니까?

우환

황우환산업경제과장

아직 시도는 안 해 보았습니다.

이경수위원

한번 협의를 해서 그 하천을 시민들에게 줄 수 있는 하천이 되었으면 좋겠고 그 밑에 관문체육공원 조명보강공사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원위원장

그 건 설명하기 전에 제가 몇 가지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답변을 구거가 국방부 부지라고 하셨는데 개인소유로 등기가 될 수 있습니까?

우환

황우환산업경제과장

우리가 관리하는 구거로 표시가 안되어 있고 임야에 계곡으로 되어 있습니다.

임기원위원장

정확하게 지적도를 확인해 주세요. 앞에 동료위원들이 질의하신 부분에서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아까 준공이 안 난 건물을 말씀하셨는데 허가를 득하고 준공을 취득하지 못했다는 것은 허가처럼 건물을 신축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허가처럼 건물을 짓지 않음으로 인해서 과태료 처분이라든가 이런 행정조치가 한번이라도 나간 적이 있습니까? 도대체 과천시는 어떠한 명분 때문에 법적 기준을 지키지 않음에도 지금까지 장시간 준공을 내주지도 않고 행정조치도 내려주지 않고 무슨 이해관계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10만평 밤나무단지 매입 과정에서 그 부분이 이루어졌다고 들리는데 최소한 그 부분 확인을 거쳐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주무 과가 아니니까 모른다고 하실 것입니까?

우환

황우환산업경제과장

제가 확인한 바는 준공이 안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기원위원장

그게 저희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현철

김현철부시장

위원장님 그 부분은 오래 전에 지어져서 그런 것 같은데 밤나무단지 매입 건에 조사를 해 보았는데 주택문제는 과거 것을 한번 들춰 조사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임기원위원장

주택만이 아니라 여기 자료를 보면 1만 평입니다. 의회에서는 주택만 생각했는데 주변 땅까지 10만 평에 만 평이면 10%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엄청난 대지가 어떻게 이뤄졌는지 과정을 좀 면밀히 조사해 주십시오.

현철

김현철부시장

저희가 주택 허가와 준공문제는 검토를 못 해 보았는데 토지 임야 문제는 개인 땅인데 시에서 사들일 때 그 부분까지 샀어야 되는 것이 상식선에서 판단해야 될 문제인데 소유자가 시에 팔지 않고 개인한테 팔아버린 것입니다. 그것이야 사경제 부분에서 매도인이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강제로 뺏을 수는 없는 사항인데 아무튼 그 부분은 지금으로 봐서 매끄럽지는 못하지만 민간부분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특별히 수용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임기원위원장

일반 시민들이 몇 년간 준공이 나지 않은 건물을 가지고 있으면 당연히 행정조치를 하셨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유독 이 가옥에 대해서는 행정조치가 안 이루어졌습니까?

현철

김현철부시장

다시 검토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임기원위원장

다음에 하나 더 지적하겠습니다. 이 토지 매입을 해서 97억을 시설비로 잡아서 실시설계비가 2.53% 올라온 것 아니에요?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습지원이라든가 이런데 시설공사비를 97억 잡겠다는 것 아니에요?

우환

황우환산업경제과장

이 97억 내에 골프연습장까지 계상이 된 것입니다.

임기원위원장

아까 이경수 위원님이 질의하신 조명보강공사에 대해서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환

황우환산업경제과장

관문체육공원 축구장을 잔디구장에서 인조잔디로 교체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야간경기가 많이 늘어날 것이 예상되기 때문에 현재 사용하고 있는 조명 가지고는 어두워서 현재 18룩스를 쓰고 있는데 최고 경기를 할 수 있을 정도로 하려면 480정도로 조도를 올려야 되는데 현재 저희가 일반경기 수준의 조도는 255룩스 정도면 충분하다고 기술진의 판단에 의해서 255룩스로 조도를 높이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이경수위원

현재 18룩스밖에 안 나오니까 야간에 경기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255룩스 정도로 조도를 맞추기 위해서 보강공사를 한다는 말씀이지요? 그러면 255룩스 정도로 해서 경기를 한다고 할 때 현재 임대료 수준하고 2억 9,500만원을 들여서 시설개선을 했을 때 과연 수지 분석을 하면 연간 얼마 정도의 시설 임대료가 징수된다고 볼 수 있습니까?

우환

황우환산업경제과장

축구를 할 수 있는 동호인들이 축구를 할 때는 임대료를 받고 학생이나 시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하는 부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수지분석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경수위원

축구경기를 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평소에는 일반 시민에게 무료 개방하고 축구경기를 위해서 임대하는 시민들한테는 사용료를 받고요? 그러면 임대신청을 해서 축구경기를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냥 하면 되지요.

우환

황우환산업경제과장

외지 사람들이 밤에 축구하겠다고 하면 받지만 인근 시민들이 밤에 가족들과 함께 나와서 논다면 그때는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축구를 하지 않으면 몇 개 등을 낮추어서 하고 야간에 시합을 하면 조도를 올려서 할 수도 있고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이경수위원

지금 조명 가지고도 야간에 일반운동 조깅을 하는데는 크게 불편하지 않지요?

우환

황우환산업경제과장

크게 불편하지는 않은데 어두운 면은 있습니다.

이경수위원

조도를 보강한다는 것은 결국은 축구경기를 위한 보강공사라고 봐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일반 시민들이 자유롭게 운동하는 부분은 현재 조도 가지고도 크게 불편하지는 않고 물론 시설비도 2억 9,500만원이 들어가지만 유지하기 위한 전기료도 만만치 않을 것입니다. 지금 1㎾짜리 전등 24개를 사용하는데 전기료가 얼마 나옵니까?

우환

황우환산업경제과장

파악을 못 했는데요.

이경수위원

현재 있는 것의 곱으로 하고 18m짜리 12등 짜리 타워 두 줄을 세운다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거기에 맞는 용량의 전기를 공급하기 위해서 550㎾로 용량을 증설한다는 내용이지요?

우환

황우환산업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이경수위원

물론 이렇게 만들어진 시설에 부족한 부분을 보강해서 시민들이 전천후로 즐길 수 있게 하는 것도 참 좋습니다마는 전체적인 비용 대비 효율 측면도 한번 고려해 봐야 되지 않느냐 하는 측면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임기원위원장

추가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곽현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현영위원

곽현영 위원입니다. 지금 축구장이 정규 규격입니까?

우환

황우환산업경제과장

네.

곽현영위원

아니라고 하던데 한번 확인해 주세요. 과장께서도 야간에 나가 보셨지요? 본 위원도 조깅을 하는데 야간에 축구를 하겠다고 임대신청을 하면 그날 저녁에는 주민들이 조깅 못 합니다. 축구 공 차고 있는데 누가 트랙을 돌 수 있습니까?

우환

황우환산업경제과장

그래도 도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

곽현영위원

그게 바람직하지는 않지요.

우환

황우환산업경제과장

트랙이 8개 라인이고 축구를 하게 되면 양쪽 사이드 라인에 안전요원이 배치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곽현영위원

그것은 과장께서 이야기하는 것이고 주민들을 많이 이용하게 하려면 오히려 야간에는 가능하면 축구를 안 하게 하는 게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야만 주민들이 걷기를 하든지 경보를 하는 것이지 이렇게 조명을 설치해서 임대한다고 하면 아마 임대 여름에는 매일 들어올 것입니다. 그런데 수익성도 중요하지만 우리 시민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셔야지 이렇게 설치해 놓고는 아마 축구를 임대신청 받기 시작하면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여름에는 안 빠질 것입니다. 그런 것도 신중을 기하셔서 해야지 지금 당장 조명을 설치해서 축구 신청을 받으면 수입은 될 것이지만요.

우환

황우환산업경제과장

그것은 시설관리공단과 협의해서 신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임기원위원장

그런데 이 사업과정을 보면 참 답답한 부분이 있습니다. 업무가 일단 공원 내 시설 업무를 하면서 산업경제과나 문화체육과 시설관리공단과 서로 중첩이 되고 통합이 안되다 보니까 계속 시행착오를 하고 시행착오라는 것은 시민들이 불편한 것은 당연할뿐더러 예산이 낭비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 예로 조명등이나 앞에 나오는 테니스 이런 것은 체육시설임에도 산업과에서 하고 지난번에 논의되었던 인조잔디 실내체육관 이런 것은 문체과에서 관리를 하고 자잘한 것은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그래서 한 예로 곽현영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서 수입과 이용율 제고를 위해서 지난 추경 때 인조잔디를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2년 만에 12억이라는 돈을 낭비해서 인조잔디 예산을 통과시켰는데 산업경제과에서 제대로 했다면 그 당시에 천연잔디를 할 때 들잔디를 심는 예가 없습니다. 최소한 사계절 구장을 하고 설계대로 시공을 했더라면 저렇게 낭비가 안되는데 또 이용율을 높이자고 해서 걷어내서 잔디 버리기로 결정하고 12억 예산 통과해 놓고 그러면 정말 수익성을 극대화 하기 위해서 야간까지도 운영을 해야 할 것이냐 또 야간에 운영할 때 곽현영 위원님이 잘 지적하셨는데 주민들과의 관계가 분명히 노출이 될 것입니다. 그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지 그 핀트가 안 맞아요.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수익률에 초점을 두고 있고 이쪽에서는 여기에 못 맞춰주고 그러면 계속 뜯어고치다가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공단 입장에서는 480룩스 나오는 것을 해 달라는 안이 올라왔지요?

우환

황우환산업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임기원위원장

그러니까 대관을 내서 야간게임을 제대로 하려면 지금 18m자리 수직등 보다는 35m해서 각을 줄 수 있는 등을 해야만 밝기라든가 인근지역 단독에 반사되는 눈부심도 예방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우환

황우환산업경제과장

2안과 3안이 올라왔는데 저희가 2안 중간 안을 선정해서 예산을 올렸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확실하게 앞으로 조도를 유지하고 장래성 있게끔 하기 위해서 3안이 좋다고 하시면 증액을 해 주시면 그대로 저희가 할 수도 있고 선처를 바라겠습니다.

임기원위원장

2안으로 대충 하다가 또 몇 년 있다가 다시 해야지요. 그래야 일거리도 자꾸 생기고, 그래서 체육공원에 중복으로 들어간 예산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2년 동안에 얼마나 예산을 낭비하고 있는지, 일단 그 건은 그 정도로 하지요.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곽현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현영위원

곽현영 위원입니다. 288쪽을 보시면 시설비 중에 관문체육공원 테니스장 시설개선비 인조잔디 시공비가 6천만원 계상되어 있지요?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우환

황우환산업경제과장

여름에 장마지고 겨울에 눈이 오면 삼사일 정도는 테니스를 칠 수가 없습니다. 총 8개 면이 있는데 더 잔디구장을 증설해서 테니스를 치러 오신 분들에게 기회를 많이 줄 수 있도록 잔디구장 2개 면을 증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곽현영위원

인조잔디로 테니스장을 하면 눈이 와도 치고 비가 와도 칠 수 있습니까?

우환

황우환산업경제과장

즉시는 어렵지만 5～6시간 지난 후에는 바로 들어가서 칠 수 있습니다.

곽현영위원

과장님이 테니스 치지요? 한 겨울에 누가 칩니까?

우환

황우환산업경제과장

많이 칩니다.

곽현영위원

아니 눈이 오는데 어떻게 칩니까?

우환

황우환산업경제과장

적설되면 안 치지만......

곽현영위원

테니스는 야외운동이기 때문에 비가 온다든지 한 겨울에는 거의 안 칩니다.

우환

황우환산업경제과장

겨울보다 여름에 많이 치는 운동이기 때문에 하여튼 여름에 중점적으로 하기 위해서요.

곽현영위원

현재 관문체육공원 정도 되면 아마 전국에서 제일 좋은 시설일 것입니다. 그렇지요?

우환

황우환산업경제과장

시설은 잘 되어 있습니다.

곽현영위원

자 그러면 관문체육공원 테니스장은 8면이라고 했지요? 누가 관리하고 있습니까?

우환

황우환산업경제과장

시 테니스협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곽현영위원

시설관리공단 감사할 때 직영한다는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이번에도 직영하기 위해서, 협회에 위탁할 때하고 시설관리공단에서 직영할 때의 장단점을 뽑은 것을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테니스협회에 위탁할 때에 볼링장도 볼링협회에 위탁하고 배구는 배구협회에 위탁하고 이런 형태로 가다 보면 시설관리공단이나 시에서 할 일이 없을 것 같아요. 어떠세요?

우환

황우환산업경제과장

관문테니스장 위탁은 2002년 9월 14일부터 올 9월 13일까지 1차에 한해서 위탁계약을 한 바가 있습니다. 지난 9월 14일부터 다음연도 9월 13일까지 1년 위탁기간을 재연장해서 계약을 했습니다. 수지계산서를 받아서 테니스협회와 비교해 본 결과 테니스협회에서는 현재 있는 그 진영대로 관리하면서 관리계획서를 제출해 주었고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계획서가 들어온 것을 보면 5급 상당 인원 한 명하고 지도자 두 명을 시간제로 채용을 해서 운영하겠다 이렇게 계획서가 들어왔는데 5급 상당 한 사람 인건비만 4천만원 계산되었고 시간제 강사에 대한 인건비가 전혀 계산이 되어 있지 않고 어떤 지도자를 선정해서 테니스를 가르칠른지는 그것도 상당히 미온적이었기 때문에 수지계산 측면에서 지도자급에 대한 임금 산정이라든가 아직까지 어떤 수준의 지도자를 데려다가 회원을 지도할 것이며 하는 세부적인 프로그램을 판단하는데 믿음성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1년만 더 협회에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재계약을 한 사항입니다.

곽현영위원

조금 전에 이야기하신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과장께서는 테니스협회를 더 신임합니까 시설관리공단을 더 신임합니까?

우환

황우환산업경제과장

어느 편을 들 수가 없지요. 똑같이 두고 어느 부서에서 테니스장을 잘 관리할 것이며 운영을 잘 할 것인지 판단을 해야지 어디에 치중하고 판단하는 것은 아닙니다.

곽현영위원

본 위원이 들리는 이야기는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것이 더 유익하다 할까 그런 것으로 판단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289쪽 관문체육공원 내에 전통정자 설치공사가 있지요? 시설비와 설계비가 2억 600만원이요? 어떤 정자인지 모르지만 과천시 공무원들이 그것도 설계 못 합니까? 그것도 설계비 따로 주어야 됩니까?

우환

황우환산업경제과장

이것이야말로 설계를 따로 해야 된다고 판단합니다. 문원체육공원에 보시면 팔각정자를 해놓고 단청이나 이런 것은 저희가 기술적인 면이 있어서 설계를 할 수 없고 저희 직원이 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합니다.

곽현영위원

문원체육공원의 정자와 관문체육공원의 정자는 뭐가 다릅니까?

우환

황우환산업경제과장

다른 것은 별로 없다고 봅니다.

곽현영위원

그러면 문원체육공원 정자 설치할 때 설계 나왔지요? 그러면 그 설계 가지고 관문체육공원에 하면 안됩니까?

우환

황우환산업경제과장

그것은 설계 위치나 단가가 다르기 때문에 그 도면은 활용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일부 부속적인 다른 내용은 그대로 적용하기가 어렵다고 봅니다.

곽현영위원

조그만 사업비도 무조건 설계용역을 주면 과천에 기술직 공무원이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우환

황우환산업경제과장

산업경제 파트에서는 자체적으로 설계를 해서 이끌어나가고 있습니다.

곽현영위원

얼마 전에 문원체육공원에 전통정자가 설치되었으면 거기에 준한다든지 자문을 구해서 설계비라도 절약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환

황우환산업경제과장

향후 설계를 활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업무추진하는데 활용하겠습니다.

곽현영위원

밑에 에어드리공원은 장비 설치하는 것입니까?

우환

황우환산업경제과장

종합 놀이터입니다.

곽현영위원

공무원들이 답답한 것이 이 공사된 지가 몇 년 되었습니까? 애초에 설계할 때 이런 것이 포함되어야 하는 것 아니에요?

우환

황우환산업경제과장

공원을 다 설치해 놓고 보면 주민들이 이런 것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 라고 추가로 건의가 들어오기 때문에 확실하게 설계를 하면 좋겠습니다마는 그런 것을 보완하는 차원입니다.

곽현영위원

시에서 용역 잘 하고 설문조사 잘 하시잖아요? 그러면 용역을 주면서 설문조사를 미리 했더라면 이런 일을 범하지 않을 것 아닙니까?

우환

황우환산업경제과장

그때도 그런 부분을 거치기는 했습니다마는 이러한 요구사항이 없었고 완전히 준공해서 활용하다 보니까 거기 활용하는 인구층이 어린이들하고 가족이 같이 나와서 놀다보니까 이런 것도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건의가 들어와서 처음 시설하기 전 설계용역 할 때는 별로 주민들이 못 느꼈는데 나와서 놀다보니까 느껴서 다시 요구되는 사항이라 설치해 주어야 될 것으로 판단되어 예산을 올렸습니다.

곽현영위원

앞으로는 소공원을 하나 만들 때도 10년을 내다보고 해야지 단기적으로 하면 항상 이런 우를 범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환

황우환산업경제과장

앞으로 명심해서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지금 질의하신 위치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테니스장 증설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고 전통정자는 어디에 지으실 계획입니까?

우환

황우환산업경제과장

기존에 있는 면을 잔디로 바꾸는 것입니다. 정자는 양재천 진입부분입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양재천 경사면 때문에 큰 시설이 들어가기 쉽지 않습니다.

임기원위원장

교각이 한쪽만 하천쪽으로 들어가면 될 것입니다.

우환

황우환산업경제과장

기술적으로 잘 하겠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당초에도 현재 있는 정자가 작으니까 키워달라고 요청을 했더니 호안이 경사도면 때문에 여러 가지 곤란하다 했던 것인데 문제가 없는 모양이네요. 설계에 잘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임기원위원장

추가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경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수위원

이경수 위원입니다. 291쪽 시설비 항목 10억 9천만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주요 도로변 수목 식재공사까지 항목별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우환

황우환산업경제과장

291쪽 시설비 기념식수사업은 올해 시범적으로 기념식수를 해 보았습니다. 상당히 주민들한테 호응도가 좋고 생일이나 결혼기념일이라든가 회갑 이런 기념할 만한 날에 나무를 심도록 도비를 받아서 저희가 사업을 실시하려고 합니다. 도로변 옹벽 구조물 녹화사업은 현재 도로를 다니다 보면 옹벽들이 녹화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미관상 좋지 않습니다. 시멘트로 벽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담쟁이넝쿨이라든가 줄 사철을 심는다든가 해서 사시사철 푸른 구조물이 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사업이고 관내 주요도로 녹지대 공사는 문원2단지 버스정류장 있는데 어린이집이 있는데 그쪽을 거의 쓰지 않는데 녹지대로 만들고 사람들이 다닐 수 있게끔 오솔길을 만들어서 녹지대를 조성하고자 하는 공사이며 보행자도로 수목녹화는 교동길 일부를 했습니다. 125동에서 과천외고까지는 미완공되었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녹화사업하려고 합니다. 관문사거리 녹지대 수목이식은 시내에서 과천동쪽으로 나가다가 대공원쪽으로 우회전을 하다보면 삼각지에 수목이 소나무 몇 주가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교통 시야장애를 일으켜서 딴 곳으로 옮기고 야생화단지라든가 꽃밭을 만들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주요도로변 작은 쉼터는 우체국사거리에 조그만 공터가 있는데 녹화가 안되어 있어서 거기하고 대우전산하고 KT사이에 녹도가 있는데 등나무로만 되어 있어서 여름에 녹지대로서의 역할을 못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작은 쉼터를 만들어서 주민들이 많이 쉴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푸른생태학교 조성공사는 도비를 5천만원 받고 작년에는 전액 지원했습니다마는 올해 지금까지 설명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도비 3억 1,700만원을 받아서 시비를 합해서 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경수위원

그러면 전액 지정내시 사업입니까?

우환

황우환산업경제과장

그렇습니다. 도에 녹화사업을 어떤 사업을 할 것인가 계획서를 올렸습니다.

이경수위원

그러니까 당해 목적사업에만 쓰게끔 내시된 것입니까?

우환

황우환산업경제과장

네.

이경수위원

그러면 기념식수 같은 것은 개인적으로 기념할 만한 날에 나무를 심게 하는 것인데 사계절 아무 때나 가능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환

황우환산업경제과장

1년에 두 번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신청을 받아서 한번 실시하고 하반기에 하고 작년에 처음 시작했습니다.

이경수위원

그러니까 식수하고자 하는 사람은 가서 몸으로 작업만 하면 되네요.

우환

황우환산업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올해 삽이랑 전부 마련했습니다. 기념일 어느 날 나무를 심는다고 통보를 하면 그날 함께 나와서 식수를 하면 되겠습니다.

이경수위원

이런 것도 자기가 기념할만한 날에 나무 심을 장소 제공만 해 주는 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인데 묘목값을 반액 부담한다든지 해서 애착을 가지게 해야 됩니다. 이것을 공짜로 해주면 자기 것에 대한 우리가 무엇을 배우는 것도 월사금을 내야 본전 생각이 나서 열심히 배우게 되지 이런 식으로 장소 제공해 주는 것만 해도 어딘데요, 장소 제공하고 표찰 달아주는 것만 해도 굉장한 것인데 전액 다 시에서 해주고 자기는 나무만 심는다는 것은 다시 한 번 검토를 했으면 좋겠고 물론 도로변 옹벽 보기 흉한 시멘트를 담쟁이덩굴을 올려서 녹화하는 것은 좋은 생각이라 생각됩니다. 관문사거리 녹지대 리키다 소나무를 잘 정비한다는 것도 좋다고 생각되는데 누차 우리가 지적합니다마는 대로변 여러 사람이 지나다니면서 보는 자리에 야생화를 식재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번에도 야생화로 계획을 잡으셨는데 갈현동 입구 삼거리 교통섬이라든지 과천동 부분은 화려하고 보기 좋은 오래 가는 초화류로 식재를 해서 누구나 지나가면서 야 참 보기 좋다 하는 감을 느끼게 해 주어야 되는데 야생화는 잘못 관리되면 풀밭처럼 보이게 되어 있거든요? 이쪽도 억새 몇 주 심었는데 자세히 가서 보지 않으면 잡풀이 자란 것처럼 보인다고요. 그래서 야생화는 야생화가 심겨질 자리에 가야 되고 도로변은 보기 좋은 눈에 확 띠는 것으로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곽현영위원

추가질의인데요. 기념식수하는 것은 좋은 아이템입니다마는 주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결혼식이나 생일 입학 기념으로 장소만 마련해 주고 그분들이 실비로 나무를 심을 수 있는 그런 터전을 마련해 주는 것이 더 좋을 것이 아니겠느냐 그러면 그분들은 더 애착심을 가지고 내 나무가 과연 어떨까 물 주기 비료주기, 비료는 우리 시에서 제공해 주면 좋은 아이디어인데 생각이 어떠신가요?

우환

황우환산업경제과장

올해 심어놓고 방법을 한번에 와서 왕창 심다 보니까 복잡하기도 하고 관리하기도 힘듭니다. 그래서 1개월이면 1개월에 한번씩 수시로 진행할 수 있도록 계획 변경을 해 볼까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곽현영위원

7천만원이면 몇 그루 정도 심을 수 있습니까?

우환

황우환산업경제과장

천 주 심습니다.

곽현영위원

심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리도 중요하거든요?

우환

황우환산업경제과장

저희가 안내를 한 달에 한번씩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무를 심어놓고 앙케이트 조사도 하고 길러가는 느낌도 받아보고 전담 직원으로 하여금 열심히 이 사업을 추진하도록 각종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있습니다.

곽현영위원

장소는 어떻게 할 예정입니까?

우환

황우환산업경제과장

과천시 전역으로 하려고 합니다. 일정 장소를 정할 수 없기 때문에 이번에는 관문체육공원 일부에 수목이 모자라는 부분에 했습니다마는 수목이 모자라는 부분을 찾아서 심도록 하겠습니다.

곽현영위원

이런 기념식수나 체육시설이나 편의시설을 설치할 때 한 군데만 너무 집중하지 마시고 각 동 별로 분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우환

황우환산업경제과장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곽현영위원

과천시내 중에서도 동별로 한 동만 집중하지 마시고 균등발전이라는 이념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원위원장

확인 좀 하겠습니다. 푸른 생태학교 조성공사가 1개소 올라왔는데 어디입니까?

우환

황우환산업경제과장

관문초등학교입니다.

임기원위원장

전액 보조금 사업도 아니고 전액 시비 지원을 하고 있는데 2003년 3개교에서 2개교는 하고 문원중학교는 이월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나머지 학교는 이 사업을 싫어합니까?

우환

황우환산업경제과장

재원이 부족해서 추경에 요구하려고 설계비만 요구하는 상태입니다.

임기원위원장

이경수 위원님도 지적하셨는데 옹벽 구조물 녹화공사는 매우 잘 하는 사업입니다. 산업과에서는 뒤치다꺼리하면서 녹화만 할 것이 아니라 추후 모든 구조물 예를 들어 50㎝ 이상 구조물 공사를 하는 부서는 사업부서에 협조전을 보내세요. 필히 산업과가 계획하고 있는 정도의 녹화조치를 사후에 끝내고 공사를 준공하도록, 그러면 산업과가 따라다니면서 안 해도 되잖아요. 그렇게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원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희위원

이원희 위원입니다. 293페이지 민간위탁금에 대해서 일괄 질의하겠습니다. 도심도로변 수목관리 잡초제거는 매년 올라오는 계속사업이고 지난번에 현장에도 나가 보았지만 인도 같은 경우는 도시교통과 소관이다 산업과다 그 업무가 구분이 잘 안되어 있는데 인도는 어디 소관입니까?

우환

황우환산업경제과장

건설과 소관입니다.

이원희위원

인도 이외의 부분은 산업과이고 그러면 이것은 인도 이외의 잡초제거를 말씀하는 것이지요?

우환

황우환산업경제과장

네.

이원희위원

가로수 보호관리(병해충) 공사는 2003년도 같은 경우는 4천원×만 주×5회 해서 2억 일괄로 예산이 짜여 있었는데 내년은 7천만원씩 해서 3식으로 올라왔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우환

황우환산업경제과장

올해 경험을 해 보니까 한 군데에 몇 주 몇 회 하다 보니까 관리하는 능력이 벅차서 노선별로 관리할 수 있도록 예산을 분리해서 한 것입니다.

이원희위원

그러면 2003년 같은 경우는 한 업체가 전체를 다 맡아서 연 5회에 걸쳐서 병충해 예방사업을 한 것이고 2004년도는 중앙로 청사로 하고 별양로 선바위로 남태령로 세 부분을 세 개 업체와 계약을 하실 것입니까?

우환

황우환산업경제과장

네. 그렇게 해서 사전에 적기에 방제하도록 조건을 만들어 주려고 합니다.

이원희위원

그러면 7천만원 한도면 계약이 어떤 식으로 되는 것이지요? 경쟁입찰입니까 수의계약입니까?

우환

황우환산업경제과장

관내 입찰하는데 경기도내로 관내업체로 제한이 되어 있거든요?

이원희위원

7천만원에 맞춰서 관내업체 3개 업체로 한정을 해서 3개 구역으로 나누어서 계약을 하실 예정이라는 것이지요?

우환

황우환산업경제과장

네.

이원희위원

시민들이 가장 불만을 많이 표출하는 것이 병충해 예방공사거든요? 자료에 보면 버즘나무 같은 경우 방법이 없습니까?

우환

황우환산업경제과장

2월에 솎음 가지치기를 하고 벌레가 나오지 않는 약제가 있는데 도포를 해서 버즘나무에 병충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원희위원

그러면 봄에 전정을 하고 약제를 도포한다는 말씀입니까? 그러면 그 동안은 그 약제를 몰랐습니까?

우환

황우환산업경제과장

그 전에는 잎이 났을 때 방제를 했기 때문에 이미 애벌레가 나온 상태이기 때문에 약을 살포해도 ......

이원희위원

그러면 2004년은 7천만원×1식으로 횟수가 없는데 도급으로 주는 것입니까 횟수를 지정하는 것입니까?

우환

황우환산업경제과장

설계를 해야 됩니다.

이원희위원

어떻게 설계하실 예정입니까?

우환

황우환산업경제과장

1년에 몇 회를 하라고 합니다.

이원희위원

횟수로 해서 그동안 문제가 있었잖아요?

우환

황우환산업경제과장

사전에 미리 감독을 합니다.

이원희위원

아니 책임을 지고 방제를 하되 계약부분을 이행 못하면 하자부분을 요구를 한다거나 그런 것은 불가능합니까?

우환

황우환산업경제과장

계약조건은 그렇게 달아주고요.

이원희위원

계약조건을 그렇게 달고 횟수를 지정하면......

우환

황우환산업경제과장

방법은 몇 회 하라고 해야 되고 하라는 대로 안 하면 요구합니다.

이원희위원

계약조건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갑니까? 계약을 한 업체가 맡은 구간이 예를 들어 중앙로 청사로 버즘나무가 중간에 벌레가 먹었다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우환

황우환산업경제과장

그동안 집행된 관리비나 모든 비용을 삭감하고 정산처리하는 식으로 올해도 폐널티를 주었습니다.

이원희위원

그러면 올해 받은 건수가 있습니까? 올해는 2억이 예산으로 잡혀 있는데요.

우환

황우환산업경제과장

347만원 정도 받았습니다.

이원희위원

2억 중에 340만원을 부과했다고 하면 그것이 정상적인 계약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우환

황우환산업경제과장

2억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병충해 방제에 대한 것이 2억이고 버즘나무에 대한 병충해 방제는 2,7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인 것에 폐널티를 줄 수 없고 해서 버즘나무에 대한 것은 일일이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이원희위원

왕벚나무는 얼마로 되어 있습니까?

우환

황우환산업경제과장

1300만원입니다.

이원희위원

그러면 가로수가 또 뭐가 있지요?

우환

황우환산업경제과장

단풍나무도 있고 느티나무도 있고 회화나무도 있습니다.

이원희위원

많이 있는 것이 왕벚나무 아니에요? 은행나무야 병충해가 없으니까 상관이 없고 그러면 주로 버즘나무와 왕벚나무가 병이 많이 들거든요? 관내에도 그런 부분 때문에 주민들이 불편해 하고 그런 부분만 특별히 사업비를 책정해 주고 거기에 상응하는 폐널티도 높이고 그렇게 할 수 없습니까?

우환

황우환산업경제과장

그런 방법도 있겠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한 것만 특약을 해서 버즘나무와 왕벚나무에 대해서 특별히 관리할 수 있도록 업체하고 특별 계약을 하겠습니다.

이원희위원

나무 수종이 다 다른데 그 중에 벌레가 많이 먹는 나무로 되어 있는 노선이 있고 은행나무 노선 같은 경우는 별 약 칠 일도 별로 없고 그런 것을 차등화시켜서 계약을 맺어야 되고 나무에 따라서 폐널티 부분도 다양화 시켜서 애초 계약 이행을 안 했을 경우는 하자보수를 이행할 수 있도록 계약관계가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런 게 없다고 하면 계속 똑같은 현상이 벌어질 수밖에 없어요. 내년에는 새로운 방법으로 병충해 예방을 한다고 하셨지만 거기에 대한 것은 내년에 기대를 해 보겠는데 첫 번째는 계약하는 과정에서부터 그런 부분까지 짚지 않으면 해소가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우환

황우환산업경제과장

여러 가지 관리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이원희위원

가로수 전정공사는 매년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2년에 한번 하는 것입니까?

우환

황우환산업경제과장

올해는 안 했습니다. 전정공사를 한번 해야 합니다.

이원희위원

수목과 상관없이 다 하는 것입니까? 특별히 2004년은 중앙로 별양로 어느 나무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까?

우환

황우환산업경제과장

버즘나무에 대해서만 합니다.

이원희위원

관문체육공원 앞의 버즘나무는 관문체육공원 공사할 때 이식을 했다가 다시 심은 것입니까 아니면 옛날부터 심어져 있던 나무입니까?

우환

황우환산업경제과장

관문체육공원 공사하면서 이식시킨 것이 있고 남태령 사거리 입체교차로 공사하면서 그 주변에 있던 나무를 그쪽으로 이식시킨 나무도 있습니다.

이원희위원

그러면 결국 다 이식시킨 나무네요.

우환

황우환산업경제과장

다는 아닙니다.

이원희위원

그런데 다 똑같이 부실해져서 그렇습니까?

우환

황우환산업경제과장

나무는 한번 옮기면 활착 문제도 있습니다.

이원희위원

지난번에 임기원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는데 나무 밑에 관로나 그런 게 지나가는 것이 있습니까?

임기원위원장

성당쪽 버즘나무는 지장물이 있잖아요? 저쪽 느티나무 옮긴 쪽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환

황우환산업경제과장

거기 한전 지중화 관로가 있습니다.

이원희위원

그러면 버즘나무 심어진 도로변에 있다는 것이지요? 계속 뿌리를 못 내리고 있는데 그 나무를 계속 거기에 세워 놓아야 되나요? 관문체육공원 안쪽으로 거기도 관로가 밑에 있습니까?

우환

황우환산업경제과장

거기는 없습니다.

이원희위원

그러면 그 안쪽으로 옮겨 심든지 아니면 관로와 상관없이 뿌리를 내릴 수 있는 다른 수종으로 바꾸어야지 밑에 관로가 있는데 계속 세워놓고 자라지도 못하고 잎도 못 피우고 있는데 그런 것은 빨리 시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임기원위원장

많은 부분을 지적해 주셨는데 실제로 병충해 부분은 하자 책임을 지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예년에 하는 것을 봐서 실제 약제 살포할 때 제대로만 하면 어느 정도 잡힐 것입니다. 그런데 대충 하니까, 좀 불편하더라도 따라다니면서 내 집에 조경수 약 치듯 하면 많이 좋아지리라 생각합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경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수위원

이경수 위원입니다. 앞서 이원희 위원님이 지적하셨습니다마는 이 세 가지 사업이 작업내용이 중복됩니다. 그렇다고 생각 안 하세요? 도심 도로변 수목관리 및 잡초제거나 가로수 보호관리공사나 가로수 전정공사나 다 작업이 중복되거든요? 거기에 중복 지원된다고 봐야 되는데 본 위원 생각에는 이 부분을 가로별로 분할을 해서 종합관리체제로 가는 것이 효과적이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환

황우환산업경제과장

좋으신 의견인데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현재 여기에 부기별로 나와 있는 것은 중복된 사업은 아닙니다.

이경수위원

아니 작업내용이 중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중앙로 청사로 과천대로 이런 식으로 도로 노선별로 종합관리체제로 가자는 이야기지요. 제초작업부터 전정 병해충 방제까지, 그래서 3개 작업을 3개 업체가 따로 하다 보니까 서로 책임 소재 문제도 있을 것이고 예를 들어 중앙로를 A업체한테 위탁을 한다고 하면 A업체가 중앙로의 제초작업부터 전정, 병해충 관리까지 일괄관리를 하는 것이지요. 그러면 책임 소재가 분명하지 않습니까 비교도 될 수 있고 그런 시스템으로 가면 일목요연하게 관리가 될 수 있고 노 별로 어떤 데는 제대로 방제가 되었는데 어떤 노는 안될 수도 있고 그것을 비교평가할 수 있는 체제가 될 것 같은데요, 한번 검토하셔서 관리계획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환

황우환산업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임기원위원장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 건에 대해서 본 위원장이 누차 지적했던 부분이고 예산도 계속 증액으로 올라오는데 삭감해도 무리가 없으시지요?

우환

황우환산업경제과장

저희가 3천만원 올렸는데 내년에는 별양동, 부림동, 갈현동 주택단지에 있는 소공원은 전혀 손을 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관리주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동장들이 대강 하고 있고 가끔 용역하는데다 부탁해서 하고 그러는데 마을별 놀이터 주변이나 그런 데에 관리를 하고자 해서 3천만원을 올렸습니다.

임기원위원장

그러면 금년도는 1식으로 두 지역으로 나눠서 올렸는데 이경수 위원님의 지적대로 원스톱 서비스로 하든 예년에 결산을 하면서 본 위원장이 많이 지적을 했는데 전체적으로 입찰이 풀리다 보니까 지방 업체가 낙찰을 받아서 재하도급을 주면서 제대로 관리가 안됩니다. 그래서 지역의 영세업체들한테 많은 이윤을 떼고 재하도급을 주니까 더 세분화를 해서 지역 제한입찰을 할 수 있는 7천만원 단위로 부기를 잘라 주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지역의 업체들은 다 지역의 안면도 있고 해서 대충 관리는 못하고 서로 구간별 비교가 바로 되거든요? 그렇게 경쟁을 붙여서 하면 깔끔한 도시가 되리라 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곽현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현영위원

곽현영 위원입니다. 302쪽 민간자본보조에 지역특화농정사업 플라워가든센터 건립 예산이 있는데 이것이 어떤 사업입니까?

우환

황우환산업경제과장

경기비전 선택형 맞춤농정사업으로 이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올해에 우리 시에서 5개 사업을 신청했습니다. 농업이 침체되어서 농업의 자발성이라든가 경제성이 없기 때문에 너희가 어떠어떠한 사업을 해라 그러면 집중적으로 지원하겠다는 뜻에서 WTO, FTA 개방확대에 대응할 수 있는 농업소득을 보전하기 위한 사업으로 지역명품을 육성하고 농산물품 고품질화에 대한 대응과 마케팅을 혁신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중국 화훼수출 전진기지 3개소와 플라워가든이라 해서 난 육성사업입니다. 그것을 신청을 했는데 2개 사업이 확정이 되겠습니다. 난 재배와 미림원예의 수출전시판매장 두 군데가 선정이 되어서 도비로 2억, 시비 2억, 자부담 2억 해서 10억에 대한 사업을 추진하려는 부분입니다.

곽현영위원

그러면 두 개소는 하나는 난 관계이고 미림원예도 난 종류에요?

우환

황우환산업경제과장

난 전시장과 수출판매를 하는 사업입니다.

곽현영위원

그러면 80%를 지원하는 것입니까? 위치는 결정되었습니까?

우환

황우환산업경제과장

주암동에 두 군데가 있습니다.

곽현영위원

310쪽 학술용역비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용역이 3천만원이 계상되어 있지요? 별양동 중심상가 경제 활성화 사업입니까?

우환

황우환산업경제과장

네.

곽현영위원

과장께서 보시기에 과천지역의 지역 활성화를 위해서 가장 선행되어야 할 일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우환

황우환산업경제과장

저희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현재 별양동과 중앙동에 상업경제활동이 제일 많이 산재되어 있습니다. 인구가 많이 유입이 되어서 이러한 부분의 경제를 활성화 시켜야 되는데 현재 낮에 상주하는 인구 가지고는 경제 활성화가 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곽현영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도 과천은 자족기능이 거의 없거든요? 자족기능이 없다는 것은 제일 중요한 인구구조를 보고 있거든요? 마케팅이나 산업구조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과천의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인구증가 요인이 먼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환

황우환산업경제과장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곽현영위원

그러면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에 용역결과 나온 것 예를 들면 제일 중요한 것은 인구만 늘어나면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것 아닙니까?

우환

황우환산업경제과장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타 지역에서 여기에 들어와서 물건을 구입해야 되겠다 과천에 가면 무슨 물건이 있다 거기 아니면 살 수가 없다든가 싸다든가 하는 부분이 있고 현재까지 지역경제에 대해서 문제점을 파악해본 결과는 국제적인 질서도 불안하고 대외적인 경제가 침체되어 있기 때문에 관내도 IMF 때처럼 침체된 실정입니다. 지금 14가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활성화가 되어야 되는데에 도움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권을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이 있겠는가를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서 관에서 어떤 것을 협조해 주어야 되고 분위기를 맞춰 주어야 되는지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주어서 과천의 두 군데 집중된 곳 뿐만 아니라 아파트 단지는 어떻게 하고 집중화 된 데는 어떻게 하고 종합적인 계획을 마련해 보고자 용역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곽현영위원

장사가 잘 되려면 소비자가 많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소비자가 많으면 자연적으로 활성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왜 지적을 하느냐 하면 사소한 것까지 용역을 준단 말이에요. 2천만원 3천만원 용역은 쉽게 준다 말이에요.

우환

황우환산업경제과장

저는 3천만원에 대한 효과를 상권 활성화에 어떻게 효과를 나타낼 것이냐 하는 것은 용역 결과를 가지고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이러이러한 방향으로 사업을 하자 또 저희가 어떻게 시책을 추진해 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아이디어도 많이 들겠습니다마는 이 용역 결과가 좋게 나와서 저희가 시정에 많이 보탬이 된다면 3천만원보다 수십 배 효과를 나타낼 것으로 판단을 했기 때문에 용역을 한번 해봐서 어떻게 하면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킬 수 있겠는가 고심에 대한 해답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곽현영위원

294페이지도 보시면 실시설계비에 주요도로변(작은 쉼터) 수목식재공사 여기에도 설계비를 주시는 것입니다. 나무를 심는데도 설계를 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우환

황우환산업경제과장

그러니까 집행부에서는 조그마한 일만 있으면 용역 아니면 설계를 주는 것입니다. 앞으로 감사 때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지는 모르지만 이것이 다 예산이거든요? 돈 안 들고 용역하고 설계하는 것은 없지요? 다 예산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과장께서는 기술직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만 과천시에서는 조그만 주택을 증축하는데도 용역, 예원은 창고 하나 개조하는데도 용역 이런 형태입니다.

설계비를 계상했습니다마는 웬만한 부분은 직원들이 하고 해서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임기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경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수위원

이경수 위원입니다. 이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에서 각 시군에 지역특화사업으로 경쟁력있는 시군별 맞춤농정사업을 하면서 각 시군벌로 특화사업 신청을 받았어요. 과천 같은 경우는 5농가가 신청을 했는데 화훼산업에 대해 신청을 해서 경기도의회 농림수산위하고 농협 경기도지역본부, 농진청 3개 기관에서 심사위원을 구성해서 각 시군별 특화사업에 대해서 심사를 했습니다. 그 중에서 과천시는 고양시와 치열한 경쟁 끝에 2개 소가 다 과천으로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고 두 선정자가 개인업자라기보다는 법인화 되어 있는 사업규모를 봐도 도비 40% 4억, 시비 40% 4억 자부담이 2억이 되는 막대한 투자가 되기 때문에 개인업자가 아닌 법인들이 사업자로 선정되었습니다. 사업계획서라든지 그 사람들의 경영능력 등 여러 가지 변수를 다 심사를 해서 두 업체가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이 자세히 설명해 주었으면 좋았을 것 같았습니다.

임기원위원장

아까 담당과장께서도 그 부분 설명 양이 많을 것 같고 이경수 위원님이 잘 지적해 주셨는데 그런 부분이 우리 주요 사업설명서에도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담당이 위원님들 방에 와서 설명도 안 드리고 하니까 길어지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중요한 사업을 내 마음처럼 해 주겠지 하고 안일하게 계시지 말고 좀 다니면서 사전 미팅 좀 해 주세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 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 : 30 회의중지

17 : 40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곽현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현영위원

곽현영 위원입니다. 장 시간 고생이 많습니다. 313쪽 민간자본보조 해서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 보급사업이 있는데 어떤 사업인지 구체적으로 밝혀 주십시오.

우환

황우환산업경제과장

태양열 온수기 보급사업입니다. 올해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많이 세워주셔서 20대를 보급했습니다. 도에서 상당히 좋은 반응을 얻고 주민들이 많이 좋아하기 때문에 내년에도 15대 정도 이 사업을 할까 합니다.

곽현영위원

이것은 주택을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더 많이 늘리지 왜 줄여나갑니까?

우환

황우환산업경제과장

매년 20대씩 해왔는데 재작년에 10대, 올해는 20대 하다 보니까 더 모자라면 추경에라도 더 요구를 해서 보급을 많이 하겠습니다.

곽현영위원

45/100이면 45%만 지원해 준다는 이야기입니까? 올해 사업실적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원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희위원

310페이지 이차보전금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것이 2004년도 저리융자 이자차액 보전 100억원에 대해서 4%를 보전을 해서 4억을 보전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는데 2003년도 경우 토탈 대출 나간 금액이 얼마입니까?

우환

황우환산업경제과장

올해 58개소에 50억이 나갔습니다.

이원희위원

올해는 시에서 3.5%를 지원했지요? 0.5%가 늘어나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대출이자가 다운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우환

황우환산업경제과장

계획으로서는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마는 은행에서 받는 이자율을 보아서 3.5에서 매년 나간 금액이 있기 때문에 100억에 대한 이자 차액을 현재까지 14억 6천만원이 이자로 나갔는데 연말까지 예상해 보면 약 2억원 정도 소진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원희위원

이것을 한미은행과 하지요? 3.5%는 시에서 보전하고 나머지 대출받은 개인과 은행이 몇 %씩 부담합니까?

우환

황우환산업경제과장

개인은 3.25～3.5% 은행이 1～1.5% 부담하고 있습니다.

이원희위원

그러면 대출금리가 7% 정도 되는데 시에서 3.5% 개인이 3.5% 은행이 1% 그 정도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반응이 굉장히 좋은가 보지요?

우환

황우환산업경제과장

지난 주에도 중소기업인들과 시장님과 대화가 있었는데 이러한 실적 사례를 이야기하면서 앞으로도 중소기업인들이 이런 자금을 많이 쓸 수 있도록 특약을 해서 도와달라고 하는 주문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호응이 좋습니다. 올해도 한미은행에서 달라고 하는 분이 22개 업소가 있었는데 저희와 약관관계에서 50억을 초과하기 때문에 못 주고 내년에 주는 것으로 약속을 하고 스물 서넛 업체가 기다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원희위원

이런 부분이 한없이 늘려서 시에서 보전도 많이 해 주고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도움이 되면 좋겠지만 이런 부분은 시에서 감당해야 될 보전 한도는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50억에서 100억으로 늘리는 상황에서 3.5% 지원해서 4%로 늘린다고 하면 어떤 기준에서 먼저 받은 사람도 있고 형평성 문제도 있기 때문에 차액 보전비율은 형평성에 맞게 일정하게 해 주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없이 늘리실 것입니까?

우환

황우환산업경제과장

아닙니다.

이원희위원

그러면 이게 토탈이지요? 100억이 나가 있다는 이야기지요?

그러면 만기가 되어 대출이 끝나면 새로운 업체가 들어올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은 수시로 받습니까 아니면 기존에 받아놓은 것을 순서대로 하고 있습니까?

우환

황우환산업경제과장

기존에 받은 부분은 배제를 하고 새로 신청하신 분들에 대해서 우선권을 주고 있습니다.

이원희위원

아직 못 받고 있는 업체가 있습니까?

우환

황우환산업경제과장

22개 업소가 못 받고 있습니다.

이원희위원

좋은데 차액 보전하는 비율 같은 것은 금리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운영해야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시에서 일방적인 지원은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큰 업체가 독식하지 않도록 많은 업체가 고루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담당부서에서 행동지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과천에 주요도로변 가로화단 공원길에 초화류 심는 것을 보면서 좀더 개선할 방법이 없을까 생각을 합니다. 지난번에 의회에서 해외 선진지 견학을 갔을 때 보니까 가로에 심는 꽃도 좋지만 늘어지는 꽃을 기둥에 매달아서 가로에 심어 있는 것도 보기 좋았고 상가 같은 데 처마 밑에 늘어지는 꽃을 달았는데 주로 제라늄이더라고요. 그 꽃을 보고 와서 비닐하우스에 제라늄 재배하는 데 가서 물어봤어요. 여기서는 왜 이런 제라늄을 키워낼 수 없는가 했더니 상업성이 없다 왜냐하면 많이 늘어지게 키우면 우선 관리가 어렵기 때문에, 그런데 과천에서는 별도 조경학박사까지 고용을 하면서 관내에 아름다운 환경을 조성할 것인가 하는 차원에서 예산을 검토할 때마다 느끼는 것이지만 꽃이라는 것이 통일감이 있어야 되고 같은 꽃을 많이 심는 것이 아름답다고 느끼는데 초화류 위주로 심다 보니까 개화기에 잠깐 예쁠 때는 있지만 개화기가 지나면 흉물인 경우가 많거든요? 장기적으로 개화기가 긴 꽃을 상가나 개인한테 줌으로 해서 관리를 지속적으로 할 수 있게 하고 과천시 전체의 통일감을 유지하게 하고 컬러를 지정하고 식물을 지정하고 나눠준다든지 하는 정책을 펼친다면 주민참여로서 정말 효과적인 예산을 덜 들이고도 아름다운 가로를 만들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별히 과천시에서 가로화단 상가별로 마을별로 환경을 가꾸려면 꽃 재배업자한테 과천시가 요구하는 전문적인 화훼를 선정한 다음에 주문생산이랄까 그런 계획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원예 담당하고 어떤 종류의 꽃을 어떻게 심을 것인가 또 가로에 어떻게 고풍스런 분위기를 길게 내다보고 계획할 것인가를 설계했으면 좋겠습니다. 초기에 투자비는 많으리라 생각이 들지만 길게 보면 훨씬 더 예산을 절감하는 방법이 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예전에는 아파트 단지별로 1, 2, 3등을 정해서 관리 잘 하는 곳을 상을 주었는데 단지도 중요하고 베란다에 예쁜 꽃을 내걸어서 심사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들고 외국에서는 법으로 정해져 있다고 하더라고요. 과천에서 그런 것을 도입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 마을별로 단독주택의 경우 경쟁적으로 아름답게 가꾸려는 욕구들이 상당히 있기 때문에 주요 도로변에는 늘어뜨리는 기둥을 설치하는 식으로 점점 바꾸어 나가면서 예산 투자를 마을 단위의 주택에 중심도로변 골목길까지 주민이 직접 참여해서 꽃을 직접 가꿀 수 있는 그런 구조로 제도적으로 한 해 두 해 하다보면 훨씬 더 장기적으로 예산도 줄이고 좋은 환경도 만들 수 있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계획을 장기적으로 세우고 검토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환

황우환산업경제과장

저희가 주민 참여방안으로 처음 실시해 본 것이 아까 말씀드린 내 나무 가꾸기 사업입니다. 그러한 것을 자극제로 해서 주민들이 앞으로 나무도 가꾸고 꽃도 가꾸는 사업을 해 보겠습니다. 꽃 생활화 사업이라고 해서 50%를 시비로 지원해 주고 개인이 50%를 부담해서 꽃을 생활화할 수 있는 사업을 2년째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 과에서는 늘 푸른 도시 가꾸기 사업을 가로수 밑바닥이 옛날 콘크리트나 쇠붙이로 덮여 있습니다. 그것을 뜯어내고 조릿대 줄사철을 심어서 사시사철 푸른 가로수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벽화 녹체사업도 하고 앞으로 꽃 재배계약도 내년에 심을 수 있는 꽃은 꽃 재배농가에 알려주어서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개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꽃나무 100만 그루 가꾸기에도 있습니다마는 단지별 평가라든가 가정 화단 가꾸기라든가에 착안을 해서 좋은 기회가 있으면 선정을 해서 시상도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좋은 계획을 세워서 주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고 늘 푸른 도시에 꽃이 만발할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작년 식목일에 시장님 이하 공무원들이 꽃을 나눠 주었거든요? 그때 그 꽃이 다양하게 개화기가 짧은 꽃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개화도 다년생 식물이면서 제라늄이 그런 꽃입니다. 마을 안길 가로를 단장할 수 있는 꽃들로 통일감 있게 모든 가정에 제대로 된 큰 화분을 몇 개 주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취지에서 계약재배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제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계약하실 때 식목일에 나눠주는 꽃이라도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고 기둥에 내려 거는 꽃들이 훨씬 더 땅바닥에 심는 것보다 아름답습니다. 그런 예산을 추경에라도 반영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우환

황우환산업경제과장

시범적으로 중앙공원과 관문체육공원에 실시를 해 보았습니다, 좋은 반응이 있어서 확대 실시할 계획입니다.

임기원위원장

좀 늦은 감은 있지만 의회에서 부탁을 해서 주민들 반응이 좋았습니다. 지금 상태를 보면 관수시설 장비는 철거해서 보관하실 것입니까 그냥 두실 것입니까?

우환

황우환산업경제과장

현재 그냥 있습니다.

임기원위원장

겨울에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우환

황우환산업경제과장

겨울에 반짝 반짝하는 전구를 사용해서 야간 조명을 창출하려고 합니다.

임기원위원장

그러면 겨울에 얼었다가 내년 사용에 장애가 없겠습니까?

우환

황우환산업경제과장

관수시설을 떼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양재천 호안에 마당극제 때 쓰던 국화류 화분을 양재천변에 쭉 진열했는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환

황우환산업경제과장

회훼 꽃 전시회 하고 남은 꽃입니다. 아까워서 버릴 수가 없어서 시설관리공단에서 하천변에 심기 위해서 갖다 놓은 것입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그 부분은 저도 평가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버려지지 않고 내년에 볼 수 있도록 양재천변에 심은 것이 참 잘한 일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 식으로 꽃이 1회성으로 버려지는 것이 아니라 다시 그 다음에 다년생화 하는 것을 심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임기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경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수위원

이경수 위원입니다. 298～303쪽에 민간자본보조가 있습니다. 농업인들에 대한 보조사업인데 이번 회기 중에 공동주택지원조례에서 공동주택에 대해서 70%까지 지원할 수 있는 조례를 통과시켰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상대적 약자인 농민을 위해서 이런 보조할 수 있는 사업이라면 이 부분도 70%까지 보조해 줄 용의는 없으십니까?

우환

황우환산업경제과장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국도비 내시 사업인데 국도비 내시율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그런 비율이 나왔는데요.

이경수위원

아니 국도비 보조사업도 있습니다만 시 자체 사업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검토하실 용의가 있습니까?

우환

황우환산업경제과장

시비 올리는 부분은 계속 검토하고 있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40/100 올해는 50/100 점차적으로 형평성을 맞춰가면서 부분적으로 수정해 나가겠습니다.

이경수위원

우리 농민들이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에 있습니다. 경제도 침체되고 있고 소득도 얼마 되지 않는 농업에 종사하면서 국내외적으로 어려운 여건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농민을 위해서 물론 다른 형평성 문제도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특히 친환경 쪽의 농업부분이랄지 명분이 있는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상향조정을 검토하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우환

황우환산업경제과장

계속적으로 검토를 해서 농민들이 많은 혜택을 입을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임기원위원장

좋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아파트 부분과 큰 차별이 없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원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희위원

이원희 위원입니다. 296페이지를 보면 운영수당에서 농정심의회 위원 수당이 있고 농지관리위원회 참석수당이 있는데 297페이지에 보면 다시 농지관리위원회 수당이 또 있거든요? 이 농지관리위원회 수당이 또 다른 것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우환

황우환산업경제과장

농지관리위원회를 국비로 하고 있는데 20만원밖에 지원을 안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네다섯 번 정도 농지관련 위원회를 개최를 하는데 돈이 모자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정심의회는 그때 그때 농사에 관련된 특수사업을 선정할 때 심의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원희위원

그 부분은 알겠는데 농지관리위원회 참석수당 7만원×16명×5일하고 297페이지 맨 밑에 농지관리위원회 수당 해서 50만원×1개소가 있는데 어떤 차이인지 둘 다 수당으로 되어 있거든요?

우환

황우환산업경제과장

차이는 없는데 국비가 20만원 나오다 보니까 시비 30만원 해서 횟수를 1개소를 했고요.

이원희위원

수당이 인원이 아니고 1개소로 되어 있는데요.

우환

황우환산업경제과장

국가에서 지방자치단체 1개소에 지원해 주는 기준을 말하는 것입니다.

임기원위원장

그러니까 위의 것은 농지관리위원회 회의를 열 때 참석하는 위원들한테 주는 수당이고 밑의 것은 농지관리위원회라는 단체에게 주는 그런 해석이지요?

이원희위원

2003년도 예산에 보면 위의 농지관리위원회 참석수당 7만원×16명이 농지가 아니고 농정관리위원회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농지로 되어 있는데 부기가 잘못된 것인지 아니면 올해부터 변경이 된 것인지 농정관리위원회도 따로 있습니까?

우환

황우환산업경제과장

농정관리위원회는 없습니다. 2003년이 잘못 표기된 것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1개소는 국비로 지원해 주는 지방자치단체에 일괄 지원해 주기 때문에 1개소 이렇게 내시된 그대로 표기를 했습니다.

이원희위원

그러면 내시된 금액 가지고 참석수당을 주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지금 참석수당 7만원은 시비로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을 시비로 줄 것이 아니고 농지관리위원회 수당 국비 내려온 것하고 시비를 더 보태서 ......

우환

황우환산업경제과장

같이 주는데 시비 부담률대로 하다 보니까 30만원을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50만원은 모자라니까 별도로 시비로만 집행할 수 있게끔 한 것입니다.

임기원위원장

그것은 양해해 주시면 추후 자료를 준비해서 이원희 위원님한테 설명해 주십시오.

이원희위원

그리고 298페이지 친환경농업 육성지원사업 해서 1억원이 있는데 올해 실시한 사업내용이 뭡니까? 2003년에도 이 사업이 있었지요?

우환

황우환산업경제과장

네, 올해는 우렁이농법으로 해서 문원동에 우렁이를 양식한 적이 있습니다.

이원희위원

우렁이농법으로 벼를 키운 것이지요?

우환

황우환산업경제과장

쌀을 만들어서 매매를 했는데 거기에 대한 결과는 받아보지 못했고요.

이원희위원

우렁이농법으로 벼를 키웠다고 하면 거기서 나온 쌀 같은 것을 시민들이 먹을 수 있도록 연결해 주어야 되는 것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우환

황우환산업경제과장

관내 사는 분들한테 농사짓기 전에 이미 예약이 다 되어 있습니다.

이원희위원

내년에도 이 사업을 할 것입니까? 다른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까?

우환

황우환산업경제과장

아직 계획은 안 잡았습니다마는 농협과 협의를 해서 어떤 사업을 할 것인지는 계획을 수립해야 되겠습니다.

이원희위원

과천에서 친환경농업을 하는 것이 새롭거든요? 시민들이 관심을 갖고 여기서 나온 것을 접할 수 있도록 주무 과에서는 정책을 펴 나가시는데 세밀한 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임기원위원장

본 위원장이 몇 가지 확인 좀 하겠습니다. 315쪽 노총 경기 중부지역지부 장학재단 출연, 이 장학재단 출연을 관내 노조 자녀 대비해서 출연한다고 들었는데 협조가 어디서 우리 시로 들어왔습니까?

우환

황우환산업경제과장

한국노총 경기 중부지역지부가 안양에 있습니다. 거기서 저희한테 1억원을 요청했는데 전부 해줄 수 없다 해서 5천만원만 해 주는 것입니다.

임기원위원장

그러면 관내 수혜받는 노조 관계자들이 시에 협조요청 들어온 적이 있습니까?

우환

황우환산업경제과장

그분들이 별도로 저희한테 공문을 띄우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연찬회라든가 할 때 지원해 달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임기원위원장

의회에서는 이 부분에 어떤 요청을 받은 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관내 타 법인의 노조 자녀들 지원금도 시 예산으로 지원하는 근거가 미약하지 않느냐.....

우환

황우환산업경제과장

여기 노조에 가입해서 근무하는 분들 자제 중에 2001년도에 6명 2002년에도 6명 올해도 7명 이 사람들은 30만원씩 300만원씩 다 받았습니다.

임기원위원장

결론적으로 관내 중부지역 노총이 아파트 관리소 노조지요?

우환

황우환산업경제과장

주로 그렇습니다.

임기원위원장

그러면 아파트 관리소 근무가 과천시민이 아닌 사람이 다수일 것 아닙니까?

우환

황우환산업경제과장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임기원위원장

그 부분을 시민들의 공감을 과연 끌어낼 수 있을지 또 절차상에 방법이 저는 의회에도 간담회 신청을 해서 협조요청을 했더라면 의원님들도 이 문제를 해석하는데 쉽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렇게 한국노총에서 요청이 들어오면 그냥 주어야 되는지 의문이 갑니다. 그리고 지난번 조경위원회에서 논의되었던 중앙동 관악산길 가로수 교체 예산이 누락이 된 것입니까 반영이 안된 것입니까?

우환

황우환산업경제과장

주요 도로변 수목식재에 포함해서 같이 진행하려고 합니다.

임기원위원장

1식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까? 관악산길 보도정비 예산이 반영되었거든요? 그러면 그때 맞물려서 가로수 문제를 정리하셔야 되는데 별도 예산항목이 안 보이더라고요.

우환

황우환산업경제과장

이것은 일부 명시이월된 부분이 있습니다.

임기원위원장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던 부분을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관내 실내 양어장 불법영업행위를 취소하신다고 답변하셨는데 어떻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까?

우환

황우환산업경제과장

아직 개장을 안 하고 있는데요.

임기원위원장

그러면 낚시 행위를 안 하고 있습니까? 현장을 언제 가 보았습니까?

우환

황우환산업경제과장

지난 수요일에 나가 보았습니다.

임기원위원장

지난번에 분명히 양어장에 대해 조치를 내리겠다고 답변하셨잖아요.

우환

황우환산업경제과장

그린벨트 관리부서하고 저희 부서하고 허가, 형질변경 이런 부분이 맞물려 있기 때문에 그린벨트 담당부서하고 협조를 해서 조치계획을 세워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기원위원장

왜 이런 지적을 드리느냐 하면 의회에서 아이디어를 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부는 마이동풍입니다.

우환

황우환산업경제과장

실내 양어장에서 낚시를 하는 부분에 단속규정이 애매합니다. 돈을 받고 하는 증거를 포착해야 되는데........

임기원위원장

말 안되는 소리 하지도 마세요. 지난번에 시흥에 검찰에서 내사해서 다 잡아들였는데 공짜로 길러서 잡아가게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낚시를 하는 사람이 있으면 영업행위를 하는 것 아닙니까?

우환

황우환산업경제과장

돈 받는 것을 붙잡아야 되는데 낚시하는 사람들이 우리 돈 안 내고 그냥 들어왔다 그렇게 답변을 하니까 거기 가서 낚시하는 사람이나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말하면 피해 나갈 수 있다는 것을 아니까요.

임기원위원장

낚시행위하는 것이 불법이지요? 그러면 본 위원이 누차 지적하기를 영업행위가 문제가 아니라 하천오염의 주 원인이에요. 제가 1시 10분에 갔다 왔습니다. 23명이 낚시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 고기를 납품하고 가는 2.5톤 기사하고도 인터뷰를 했는데 매일 한 차 씩 들어온답니다. 우리는 다 보는데 어떻게 과천시 행정은 전부 다 안 보인다고 하는 것입니까?

우환

황우환산업경제과장

상시 출장을 해서 여기에 대한 것을 조치를 하겠습니다.

임기원위원장

한번이라도 양어장에서 불법낚시를 하면 행정조치를 내린다고 통지를 보낸 적이 있습니까?

우환

황우환산업경제과장

지난번에 허가내 줄 당시에 그런 조건을 다 붙였습니다.

임기원위원장

그때는 내수면 허가를 내준 것 아니에요? 이것은 하우스에서 하는 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정상적으로 정화시설을 갖추고 안 하고 있으니까 문제라는 것입니다. 과장님 그것은 법적으로 저촉이 되지요? 돈 안 받았기 때문에 괜찮다고 보시는 것입니까?

우환

황우환산업경제과장

유료행위에 대한 것은 어떻게 해서라도......

임기원위원장

불법행위는 불법행위라고 답변을 하셔야 됩니다.

우환

황우환산업경제과장

불법은 불법입니다.

임기원위원장

그러면 왜 시는 불법에 대해서 침묵하고 계십니까?

우환

황우환산업경제과장

불법행위 증거를 포착 못 하니까 그렇습니다.

임기원위원장

그런 궁색한 답변하지 마시고 그동안 미비했으면 앞으로 엄단하시겠다고 답변을 하시든지 불법이 발본색원 되도록 집행력을 보여주셔야지요.

우환

황우환산업경제과장

철두철미하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임기원위원장

제가 두 번 짚어드리는 것입니다. 그 이후 또 처리결과를 보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업경제과 소관 예산안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심사는 12월 16일 오전 10시에 보건소, 환경위생과, 지역정보과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 : 21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