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천 의원 발언

위원 견해의 차이겠죠.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과장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가까운 영등포의 경우만 보더라도 본위원이 60년대에 이쪽에 와서 지금까지 지켜보지만 그때부터 노점상 단속을 해서 하다 못해 보따리 펼쳐놓고 핀 같은 것을 파는 것까지 단속원들이 걷어서 가지만 그걸 몰수 당해도 단속원이 지나가면 뒤꿈치에 또 깝니다. 그러니까 본위원 질의의 핵심은 단속해서 근절이 되면 다행인데 사실은 안 됩니다.

근절되면 참 좋죠, 그런데 사실은 안 되는 게 생계문제로 절대절명의 생활수단입니다. 그러니까 점포주들이 요청하는 요구도 어느 정도 충족을 시켜주기 위해서는 단속을 해야 되고 또 그 사람들이 적당한 방법으로 어떤 대책을 세워주지 않는 한 벌어먹기도 해야 되니까 그 중간다리 역할을 차라리 공무원들이 괴롭지만 직접 나서서, 용역 주고서 나몰라라 하면 마음은 편하겠지만 그렇게 하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과장님이 검토를 하시고 이 예산삭감 문제는 본위원회에서 별도로 논의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할 테니까 삭감했을 때의 경우를 생각해서 본위원이 제안한 방법도 한 번 과장님이 구상해 보시고 검토해 보시라는 이야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