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천 의원 발언

위원 그런데 2억 2,647만 원의 예산을 들여서 용역을 주는 것보다 본위원 생각으로는 기왕에 공무원들이 합동단속을 하니까 인력이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분들 근무시간내에는 협조를 받아서 하시되 아까 본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어떤 경우에는 4개 동네를 두 사람 정도가 충분히 단속할 수도 있는 거고 또 일정지역에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2개동, 3개동 이렇게 권역별로 나누더라도 1, 2명이 충분히 감독할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렇게 방대한 예산을 들일 게 아니라 공익요원을 쓰든가 아니면 일용직을 쓰든가 해서 구청 건설관리과에서 직접 공무원들이 관리하시고 근무시간 외에는 수당을 주더라도 그래도 예산이 1/3 정도로 절감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궁긍적인 목표는 우리가 노점상을 정비하자는데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실제 작년 실적을 봐도 정비효과도 없고 또 우리가 그 속성을 잘 알지만 단속할 때만 하고 사람이 지나가면 빙돌아서 돌아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의지는 우리가 보여야 하고 단속을 해야 하지만 그래도 거기에는 생계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하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꼭 단속만이 능사가 아니라 거리가 어느 정도 정비되면서 미관상 보기 싫지 않고 통행자들의 불편이 없는 범주 내에서 적당하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렇다고 하면 그런 분야에 막대한 예산을 들일 게 아니고 푸른도시과에서 화분대도 설치하니까 인원도 좀 줄이고 예산을 줄여서 했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그 분야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