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과천시의회 발언

심필수 의원 발언

제111회 제8차 예산및조례심사특별위원회2003-12-16

회의 전체 보기 888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8차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심도 있는 예산 심의에 최선을 다하시는 위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의 일정에 따라 보건소, 환경위생과, 지역정보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보건소장 김희자입니다. 2004년도 보건소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보건소 예산 총액은 17억 8,872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항별로는 보건관리 12억 1,220만원 의약관리 3억 4,748만원 수입대체 경비 2억 2,904만원입니다. 세부적인 예산 편성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관리 항목에 대한 주요사항을 말씀드리면 440쪽에 보조사업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중 정신보건센터 운영위탁 1억 4천만원에 대한 내용은 1998년부터 시작하여 7년째 시행될 사업으로서 만성 정신질환자 관리 및 낮 치료 환자 발견을 위한 정신과 진료 청소년 주부 우울증 상담 치매 상담 청소년을 위한 학부모 교육 등을 실시하여 왔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중에서 학교 구강보건실 설치에 3,750만원에 대한 설명입니다. 국비 50%를 지원받아 초등학교에 구강보건실을 시범적으로 설치하여 구강 보건교육, 구강 검진, 치아 홈메우기 등 예방부터 사후 관리까지 포괄적인 관리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441쪽 자체사업 연구개발비 학술 용역비 중 금연사업은 흡연에 대한 계속적이고도 근본적인 대책이 요구됨으로써 시행되는 사업으로서 1998년부터 실시하여 온 것으로 올해 흡연률 조사 결과는 과천시가 타 지역과 비교하여 현저히 낮은 흡연률을 보이고 있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2004년에는 대상별 전문 교육, 학생 금연캠프 운영, 금연침 무료시술, 금연자료 순회 전시회, 금연 캠페인을 실시하고자 5천만원의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학생 실태조사와 관련하여서는 본 사업은 고1 년생을 제외한 과천시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성인병 검진수준으로 검진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체격, 체질 검사 외에 혈액 소변 검사를 추가하여 검진을 하고 생활습관 특히 흡연 운동 등 관련 설문조사와 보건교육의 요구도를 파악하여 보건사업에 활용하고자 합니다. 성인병 검진 수준의 건강 검진을 통하여 건강 이상을 알려주고 사후 관리를 조기에 하도록 하여 건강관리에 도움을 주고자 하며 이 결과를 토대로 학생들에게 필요한 보건교육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2004년도에는 전수 조사를 하고 향후 주기적으로 표본조사를 실시한다면 모범적인 청소년 건강관리를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어 1억 2천만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성인과 달리 대부분은 정기적 건강검진을 실시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지는 학생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은 불소농도조정사업에 대한 역학조사는 지난 `94년 11월부터 2003년 6월까지 실시되어 온 불소농도조정사업의 치아 우식증 예방 효과와 반점치 발생 정도를 평가하기 위해서 실시하고자 합니다. 초·중학생 전수를 대상으로 구강검사와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수돗물 음용인구 치아 우식 경험자율 반점치 유병자율 등을 조사하여 수돗물 불소농도조정사업의 효과를 분석하고자 합니다. 대조 도시를 선정하여 과천지역과 비교하자고 9,2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41쪽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중 전신용 골밀도 측정장비 시설 구축은 시민의 의료비 부담이 증대하고 있는 상황에 조기 검진을 통하여 질병의 예방 및 조기 치료를 유도함으로써 건강관리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현재 사용 중인 손목형 골밀도에서 검진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전신형 골밀도 측정기를 구입하여 골다공증 진단과 압박골절, 비만도 분석까지도 가능한 장비로서 구입비 1억 5천만원과 그에 따른 시설비 2천만원을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소 보행자 전용도로 보수 공사는 보건소를 방문하는 노인·유아 및 몸이 불편한 장애인들을 위한 편의시설 확충으로 모든 민원인들에게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보건소가 되고자 1,096만원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실내 사인물 게시대 설치 공사는 보건소를 방문하는 민원인들이 볼 수 있도록 그림이나 사진 등을 부착하고 보건소 업무와 생활에 필요한 홍보 질병정보 제공 등을 위해 소내에 설치하고자 37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42페이지 자산취득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 중에서 소형 승용차 일반업무용 및 앰블런스는 노후되어 과천시 관용 차량 관리규칙 규정에 의거 각각 1,500만원과 5,000만원 예산 상정하였습니다. 업무용 차량은 주로 약품 수령, 전염병 예방관련 사업 중 긴급 출장 등 기타 용도로 사용되고 있으며 앰블런스는 특수 업무용으로서 거동 불편자 수송 등 환자이송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의약관리 445쪽 경상적 경비 일반운영비 행사지원비 중 과천건강축제 운영은 시민들에게 건강 체험을 통하여 건강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일깨워주며 보건 교육도 동시에 실시함으로써 시민들이 건강 수명 연장에 힘쓰고자 마련한 것으로 4년째 실시하게 되는 행사로 4천만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47쪽 자체사업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중 보건소 셔틀버스 운영 위탁은 시민들의 보건소 접근을 보다 용이하게 함으로써 항상 시민 가까이 있는 보건소가 되도록 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입 대체경비로서 2004년부터 처음 실시하게 되는 제도로서 수입의 범위 안에서 직접 경비 집행이 가능한 수입대체 경비 예산 편성 제도를 시범 운영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으로는 자체 사업비에서 의료 및 구료비 2억 2,904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기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곽현영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곽현영위원

곽현영 위원입니다. 436쪽을 보시면 업무 추진비 중 소장께서 업무추진비가 300만원 계상돼 있지요? 그게 1년치 업무추진비입니까?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네.

곽현영위원

다른 것과 비하면 너무 적은 액수 아니에요?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지침서에 있는 내용입니다.

곽현영위원

주로 어디에 쓰시지요?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기관 예산 편성 지침에 의한 것으로서 기관 운영하고 유관기관 업무 유대를 위해서 소요되는 잡비입니다.

곽현영위원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시책업무추진비에서 보건시책업무추진비가 350만원 있지요? 그것은 주로 어디에 쓰시지요?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주요 행사 등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잡비로 쓰고 있습니다.

곽현영위원

그 다음에 437쪽에 보시면 행사 지원비로 지역주민 역량 개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단체에서 주관한 겁니까?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보건소에서 실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곽현영위원

언제부터 추진했지요? 지금 계속 추진하고 있는 겁니까?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지난해부터 계속 실시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곽현영위원

그러면 매년 사업 평가를 하십니까?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사업 평가보다는 사업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곽현영위원

예를 들어서 제목 그대로 지역주민 역량이 개선됐다는 실적이 있습니까?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지금 저희가 주로 하고 있는 사업은 고혈압, 당뇨 환자들을 위한 영양 상담하고 노인들을 위한 영양상담을 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효과는 아직 판단할 수 없지만 사업은 계속 실시하고 그 평가는 4～5년 후에 가능하면 평가를 하고자 합니다. 현재로서는 평가할 수 없는 내용입니다.

곽현영위원

그래도 몇 년 사업을 하시다 보면 전년도와 비교도지 않을까요?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그것은 설문조사를 통해서 주민들에게 그 내용을 비교할 수는 있지만 1～2년 사이에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나리라고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곽현영위원

앞으로 몇 년 정도 계속 하실 예정입니까?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이것은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으로서 국비가 지원되는 한 계속 하려고 합니다.

곽현영위원

왜냐 하면 본 위원이 봤을 때는 1년 단위라도 향후 개선이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판단을 해야만 다음에 어느 정도 계획을 세울 수 있는 것 아니에요?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모든 사업이 그렇듯이 눈에 띄게 평가가 나타나는 것도 있지만 또 특히 영양사업이라든지 그런 것은 확연하게 나타나기는 어렵다고 제가 판단을 하고 있지만 4～5년 후에는 평가를 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곽현영위원

우리 전 지역 주민들 상대입니까?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전체 주민들을 상대로 하지만 그 중에서 고혈압 당뇨라든지 노인들이라든지 특별한 질환을 가진 사람들이 주로 등록해서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곽현영위원

아마 아파트 단지보다는 단독주택지역 농촌지역이 아무래도 혜택이 많이 못 받는 입장에 있고 아마 그런 분들 위주로 아파트에 거주하는 환자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그래도 단독주택이라든지 농촌지역에 고혈압 환자들이 많을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그런 쪽으로도 집중적으로 영양개선사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네, 참고로 하겠습니다.

임기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심필수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심필수위원

학술 용역비에 대해서 물어보겠는데 금연사업에 5천만원을 쓰려고 하고 학생 실태조사에는 1억 2천만원을 쓰려고 하고 불소농도조정사업에 대한 역학조사에 약 9,300만원을 쓰려고 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너무 금액이 과다 책정된 것 같습니다. 금연사업부터 구체적으로 왜 이렇게 많은 돈이 필요한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금연사업은 내년도만 실시하는 내용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실시해 왔던 사업으로서 주요 내용을 보면 학생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또 학부모 금연교육을 실시해서 가정 통신문과 리후렛 등을 발송하였습니다. 그리고 시범 초등학교를 운영하였고 금연 작품 공모전도 실시하였고 순회 전시 또 금연 교육을 실시하였던 내용이고 어린이집 조기 흡연 예방 프로그램도 운영해서 강사를 초빙해서 어린이집의 흡연 예방교육을 실시해서 조기에 흡연이 얼마나 위험한지 어린 시절부터 그것을 머리 속에 주입시킴으로써 금연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또 금연 지도자 교육을 부림동, 별양동, 청사, 문원 어린이집 교사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어린이 건강검진 혈중 니코틴 양 등 주변에서 간접 흡연에 의한 니코틴 양 등을 측정해서 경각심을 일으키고 또 성인 대상 집단 금연 교육도 실시하고 그래서 금연 붐을 과천시에 불러일으킴으로써 과천시민이 좀더 건강 수명 연장을 위해서 살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5천만원 정도 투자해서 그만한 효과를 얻어낼 수 있다면 그다지 많은 비용은 아니라고 제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심필수위원

그런데 학생들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한다거나 또는 학생들이나 성인들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금연교육을 실시한다거나 또는 각 가정으로 흡연이 건강에 안 좋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담배를 끊어야 된다고 하는 안내문 같은 것을 가정에 보낸다거나 하는 비용이 이게 5천만원가지 들까 저는 납득하기 어렵고 학생 실태조사에 1억 2천만원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학생 실태조사 내용으로서는 체격 검사와 체질 검사 그리고 소변검사, 혈액검사, 혈액형 결핵검사, 간염검사 혈압 측정 그리고 체질 검사에 있어서는 근골격 척추에 질병상태 그리고 눈의 시력과 색각 또 알레르기 질환 그리고 귀에 있어서는 청력과 중이염 코에 있어서는 비후성 비염 목은 편도선 비대 피부질환에 있어서는 알레르기성 질환 등 구강 상태 등을 측정하고 호흡기 질환에 있어서는 알레르기성 천식 등을 측정해서 검진하는 것으로서 그 내용은 성인병 검진에 건강보험수가의 63.2%로서 1인당 14,000원을 계상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전체 금액이 1억 2천만원으로 전체 학생들을 진단하는데 소요되겠습니다.

심필수위원

대상 학생들은 어떤 학생들이지요?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고등학교 1학년생을 제외한 초·중·고 전체 학생입니다.

심필수위원

다음에 불소노동조정사업에 대한 역학조사에 9,280만원을 쓰려고 하는데 그 내용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불소노동조정사업도 저희가 불소 투입을 지속적으로 수돗물에 했기 때문에 치아 우식증 예방 효과라든지 반점치가 있다고 주장을 많이 하기 때문에 반점치에 대한 발생 정도를 평가하고 비용 효과 분석을 위한 지출 자료를 구축하는데 하려고 하고 불소농도조정사업 결과에 대한 평가를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심필수위원

아까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각종 건강검진을 실시하려고 하는 사업은 보건소에서 직접 하는 겁니까 아니면 관내 병·의원한테 위탁을 해 가지고 실시하는 겁니까?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관내 병·의원에 위탁하기는 어렵고 한 군데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아직 대상 의원은 정하지 못했지만 건강관리협회나 종합병원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심필수위원

그러니까 꼭 과천시 관내에 있는 병·의원이 아닐지라도 직장인이라든가 학생들 건강검진을 전문적으로 실시하는 전문성 있는 데다가 의뢰를 할 계획으로 있다 이 말씀인가요?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심필수위원

불소농도조정사업에 대한 역학조사로 9,280만원이라고 돼 있는데 사실 9,200만원이라는 돈은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어마어마한 돈이거든요. 사람에 따라서는 개념의 차이가 조금씩 있겠습니다마는 이렇게까지 돈이 많이 들어간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해하기 어려운데 이것도 어디에다 의뢰하는 겁니까?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치과를 소유하고 있는 대학병원에 의뢰하려고 지금 생각 중에 있습니다.

심필수위원

예를 들면 연대 세브란스 병원 그런 데입니까?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아직 확정은 안 했지만 서울대나 연대나 고대나 이렇게 대학병원에 의뢰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심필수위원

사업의 성격에 따라서는 보건소에서 자체적으로 하기 부적합한 사업에 대해서는 부득이하게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을 준다거나 의뢰를 한다거나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마는 불소농도조정사업에 대한 역학조사가 구체적으로 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얼핏 생각할 때 돈을 너무 많이 쓰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돈을 많이 쓴다고 해서 한 말씀드리겠는데요 물론 9,280만원은 굉장히 저희가 생각해 볼 때 큰돈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7만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으로 보면 그다지 많은 돈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저희가 불소사업을 지속적으로 해 왔고 또 사업을 하면 그 다음에는 사업에 대한 평가가 당연히 이루어져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불소에 대해서 왈가왈부 여태까지 논쟁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사업에 대한 후의 역학조사가 이루어져야 반점치라든지 그런 것이 어느 정도 발생을 했는지 조사를 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심필수위원

현재는 수돗물에 불소 안 넣고 있지요?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심필수위원

다른 것을 한 번 얘기를 해 볼게요. 보건소장께서는 보건소장 직무를 수행하신 지가 아주 오래 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나라에서 최초로 보건소가 생긴 연도가 언제쯤 됩니까?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마는 60년대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심필수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과거에 보건소가 생겼을 때 당시에 우리나라 주거환경이라든가 또 경제력이라든가 또 문화면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굉장히 여러 가지 부분에서 낙후되어 있었던 시기에 보건소가 국민보건의 한 부분을 담당하기 위해서 국가의 시책으로 생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동안 보건소가 국민의 보건 수요에 부응하면서 보건소가 과거 1960대 초에 영세한 형태에서 지금은 거의 중소병원 수준으로 발전을 거듭해 왔는데 보건소의 ‘소’자가 한자로 곳 소(소)자이거든요. 이 ‘소’자는 어디에 쓰고 있느냐 하면 군대에서 초소할 때도 이 ‘소’자를 쓰고 있어요. 초소라고 하면 보초병들이 비바람을 피하기 위해서 잠시 들어가 있는 곳인데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보건소라고 하는 명칭이 1960년대에 처음 생길 때는 이상할 것이 없었는데 지금 단계에서는 제가 볼 때 보건소라고 하는 명칭은 적절치 않은 것 같아요. 적어도 보건원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명칭을 개편해야 되지 않나 그리고 그런 작업은 진작에 이루어졌어야 되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과천보건소가 우리나라 보건행정을 총 책임지고 있는 보건복지부가 바로 옆에 인접해 있으니까 소장님께서 제가 지금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보건복지부에 건의를 한 번 해 보셨으면 어떨까 생각이 들어요.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의견을 잘 들었는데 저 혼자 건의하기는 어렵고 보건소장들 모임이 있으면 제가 한번 토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심필수위원

그러니까 보건소라고 하는 명칭은 1960년대 처음 생길 때 시골에서 사무실 하나 얻고 의사 한 분 또 간호원 한 사람 해 가지고 주로 주민들의 전염병 예방 접종이라든가 이런 데서부터 출발했던 것이거든요. 그 당시 영세한 규모에서는 보건소라는 명칭이 하나도 이상할 것이 없었지만 지금 단계에서는 보건소라는 명칭은 적절치 않고 적어도 보건원 정도로 격상해야 맞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보건원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보건소장들 모임이 있으면 토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기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송향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보충질의입니다. 2003년도에 금연사업은 어느 단체에 학술용역을 줬지요?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연세대학교 건강증진연구소에 줬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고혈압 당뇨 관리사업은요?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고혈압 당뇨 관리사업은 자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작년에 학술 용역비로 계상됐었는데요?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작년에 그것을 추경에 도로 반납을 했었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2003년도 건강 축제는요?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저희가 자체에서 했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2004년도에는 할 계획이 없어요?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할 계획이 있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금연사업은 자체에서 하기 어려운 사업인가요? 5천만원의 예산이 너무 많다고 말씀을 하니까요?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저희가 사업을 지속적으로 올해도 5천만원 들여서 해 본 결과 경험에 의하면 그렇게 많은 액수는 아닙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금연사업을 몇 년 동안 했기 때문에 그 노하우를 이제는 강사만 연결해서 정말 효과 있는 프로그램, 효과 있는 교육을 선정해 가지고 별도로 하는 방법이 더 효과적이지 않나요?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말씀대로 효과 있는 교육을 하는 것도 좋지만 저희가 사업을 하게 되면 그 후에 금연사업은 특히 어느 정도 효과가 있었는지 그 효과에 대한 평가를 하고자 하고 또 저희가 대학병원과 특히 연계해서 하는 이유는 물론 저희가 보건사업에 대한 경험은 많이 있지만 대학병원하고 연계해서 학술적인 뒷받침이 있어서 보건소와 지속적인 학술적 뒷받침을 함으로써 보건사업을 하는데 좀더 발전적으로 성공적으로 효율적으로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데서 위탁해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모든 대학과의 연결 고리를 끊어버리면 그만큼 보건소도 사업을 효율적으로 하기가 어려워지리라고 예상됩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대학에 너무 의존하는 게 아닌가 하는 관점이 있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 것이고 또 하나 학생 실태조사를 보건소에서 올해 처음 계획을 하는데 여지껏은 학생 건강관리 신체검사 같은 것들이 어떻게 이루어져 왔습니까? 14,000원이라고 했는데 그런 부담들이 과거에는 어떻게 학부모 부담이 아니었나요, 안 했나요?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학교에서 원래 실시를 해야 되는 사업인데 학교에서는 대부분은 교의를 써 가지고 하는데 교의가 형식적으로 혈액검사라든지 소변검사 이런 것은 하지 않지요. 체격 검사로 그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교의들이 함으로써 만약에 이 학교는 소아과가 아니고 저 학교는 관련이 없는 피부과 의사가 하고 하여튼 의사 자격증만 있으면 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기준이 어렵고 그래서 보건소에서 일괄해서 함으로써 학생들 전체에 대한 파악도 할 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보건복지부에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규정이 없어요? 어떻게 무슨 검사를 기본적으로 실시해야 된다든지 하는 규정이 없어요?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규정은 없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그러면 학교에 의사가 파견 나가서 하는 검사비는 학부모 부담인가요, 교육청 예산이 배정돼 있나요?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교육청에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제가 자세히는 모르지만 교육청에서 예산은 거의 학부모들 의사 있는 분들 중에서 자원봉사자 차원으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자원봉사가 됐든지 어쨌든지 간에 기본적인 신체 검사는 한단 말이지요? 그러면 우리 학생 실태조사에서는 적어도 그런 중복되는 일은 하지 말아야 되기 때문에 예산을 효과적으로 쓰기 위해서라도 제 생각에 기본 규정이 아마 있을 것 같아요.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학교 보건교사하고 회의에서 저희가 의견을 도출을 해서 올린 것입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그러면 전국에서 1인당 14,000원을 부담해서 지원하는 자치단체가 얼마나 있습니까? 정기적으로 매년 첫 번째 사업이니까 앞으로 해마다 계속해서 해 줘야 되는 사업 아니에요? 처음에 실시할 때는 그런 구체적인 데이터가 있으면 좋겠어요. 14,000원을 우리가 전적으로 해마다 시에서 부담할 것인가 하는 부분은 참 중요한 거거든요.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이것은 첫해이기 때문에 전체를 다하고 첫 해에는 다 하고 그 다음에는 2년마다 하든지 3년마다 하든지 하는 방법이 있고 그리고 다른 서울특별시의 경우에는 샘플로 어느 학교를 정해서 한 경우가 있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보건소장께서 이런 계획을 세우실 때는 향후 장기적으로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학생 실태조사를 하겠다는 의지인 것이지요?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그렇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그러면 고1을 제외시키는 이유는 뭐지요?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고1은 지금 교육청에서 전국적으로 다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그것은 정부의 규정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고등학교 1학년쯤해서 신체검사를 하는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과천에서 이렇게 학생들의 건강을 추가로 지원해 주는 것은 좋은데 이게 일회성이라면 별로 의미가 없고 또 장기적으로 하는 거라면 좀더 장기적인 예산 소요라든가 어떤 검사를 어떻게 할 것인가 여러 가지 데이터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이렇게 일시적으로 즉흥적으로 세워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서울시의 경우 시범사업만 하고 있는데 과천에서 전체를 다 해 주는 것은 말하자면 급식을 과천에서 처음 시작한 것과 같은 마찬가지 개념의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이 혹여 형평성의 문제가 대두가 돼서 상부에서 검토 요구가 내려올 수도 있는 문제 아닐까요?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저희가 알아본 결과 서울시 교육청에서는 초등학교 1학년, 4학년, 중학교 1학년 대상으로 우선 시범 실시해 봤고 2005년도에 법 개정을 하려고 논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확실히 제가 법 개정을 어떻게 할지는 정확한 내용은 모르겠지만 학생들에 대한 건강검진을 의무화하자는 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건강검진을 실시하는 것은 학생들 차원에서도 그렇고 시 차원에서도 그렇고 1억 2천만원이라면 많은 학생들에게 14,000원을 들여서 전체적인 조기 발견을 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면 그렇게 많이 부담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저도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14,000원을 지자체가 100% 부담해서 정기적으로 해마다 해 준다 하는 부분은 좀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불소농도조정사업에 관한 역학조사는 이것조차 과천시에서 특별히 학술연구인데 기존에 나와 있는 용역 보고서가 꽤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불소 사업을 중단한 마당에 이 사업을 과천시에서 해야 되는 이유는 뭔지요?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연구보고서로만 하는 것도 좋지만 과천시에서 불소를 투입을 했기 때문에 과천시에서 그 사업에 대한 평가를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임기원위원장

학생 실태조사는 용어 정립을 소장님이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보니까 정기적인 게 아니고 주기적이라는 용어가 합리적인 것 같고 과거에 체력검사하고 건강검진도 확연하게 분리를 해서 설명을 해 주시면 이해가 빠를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곽현영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곽현영위원

곽현영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금연사업이나 학생실태조사, 불소 농도조정사업은 이해하기 힘듭니다. 왜냐 하면 불소 투입사업은 의회 반대로 이미 사업이 중단된 상태지요? 그런데 불소농도조정사업에 대하여 역학조사를 하신다는 거예요?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역학조사라는 것은 불소를 투입한 후에 그 결과에 대한 평가입니다.

곽현영위원

이런 것은 보건복지부의 문의해 본 결과 여러 군데서 책자로 된 것을 제가 몇 권을 보고 왔거든요. 그런 걸 참고로 하시면 안 돼요?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그렇지만 과천시의 경우에는 여러 군데 역학조사를 했다고 해도 과천시는 과천시 따로 불소를 투입을 했기 때문에 나름대로 .....

곽현영위원

이것은 국가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도 여러 가지 학술보고서가 많이 나와 있어요.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국가적인 사업이지만 국가적인 사업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중단을 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 나름대로 평가를 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곽현영위원

왜냐 하면 지금 우리 세수가 410억 줄은 건 알고 계시지요? 앞으로 가면 갈수록 레저세가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그렇다면 거의 1억에 가까운 돈을 예산을 절감하는 방향으로 해야지요.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과천시 발전을 위해서 올린 것이기 때문에 꼭 승인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곽현영위원

그 다음에 학교보건사업은 학교장하고 학교운영위원장들하고 같이 간담회 해 본 적 있어요?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저희가 학교 보건교사하고 간담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건교사의 의견을 모두 모아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곽현영위원

본 위원이 문원중학교 운영위원장을 맡고 있는데 우리 학교장들이 모르고 있어요.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이것은 제가 판단하기에는 학교장보다는 보건교사가 더 잘 파악하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곽현영위원

아니지요. 우리 시 책임자가 누구예요? 시장이시지요. 우리 보건소 책임자는 보건소장이시지요? 맞지요? 그 다음에 학교 책임자는 양호교사예요? 아니잖아요. 학교장이 학교 책임자예요. 예를 들어서 양호교사가 이걸 하겠다고 해도 학교장이 싫다고 하면 못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과천시내 10개 학교 교장선생님들 불만이 뭔지 알아요? 이런 일이 있으면 같이 상의도 하고 간담회를 해 가지고 학교장이 알아야지 양호교사하고 이야기해서 뭘 할 거냐 이거지요.

현철

김현철부시장

아마 그 부분은 양호교사들이 학교장들에게 보고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든지 간에 우리 교장선생님들하고 별도로 계속 정례회의가 있는데 ........

곽현영위원

23일 있다고. 이게 나왔길래 학교장한테 물어봤어요. 이게 뭔 사업이고 학교는 현재 어떻게 하고 있느냐고 물으니까 학교는 학교 나름대로 교육청 예산 갖고 하고 있더라고요. 그렇다면 아까 송향섭 위원님 말씀마따나 꼭 우리 시에서 지원해 줘야 되느냐 이거지요.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저희가 아직 예산이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예산이 확정되면 자문위원회를 꾸릴 계획으로 있습니다.

곽현영위원

이 건만 아니고 다른 건도 마찬가지예요. 무조건 용역이에요. 용역이 최고예요 우리 시에서는. 아마 용역만 하고 나면 모든 것이 해결되는 걸로 생각하고 있어요. 이거 5천만원 그 다음에 1억 2천만원, 9천만원 큰 돈이에요. 우리 과천시 예산으로 봤을 때는. 이제는 적은 예산이 아니에요.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그렇지만 전체 7만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으로 보면 과히 큰 것은 아니고 그만큼 효과가 효율적인 면에서 그만한 값어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곽현영위원

그리고 이런 용역을 하실 때는 학교와 관계된다면 학교장들하고도 학교운영위원장들이나 어머니회가 있으니까 같이 상의하셔 가지고 현재 학교는 어떻게 하고 있고 또 앞으로 우리 시에서 하면 어떻게 하겠다든지 뭔가 이 분들하고 상의를 먼저 하고 이야기를 하셔야지 예산이 확보되면 이야기하겠다 예를 들어서 그 때 가서 학교장이 우리는 못하겠다 그렇게 나오시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양호교사가 이미 학교장들에게

현철

김현철부시장

아무튼 위원님 그 부분은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상식적으로 판단해도 학교장님들이 반대하지는 않을 것 같고 만약에 반대하는 학교가 있으면 그게 대다수라면 못하는 것이고 또 특정 학교만 필요 없다고 하면 그런 학교는 빼고 하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강구하겠습니다.

곽현영위원

왜 본인이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이런 계획을 세우시면 조금 보건소장께서 적극성을 띠셔 가지고 학교장을 찾아간다든지 만나 가지고 이런 좋은 사업을 할 건데 좋은 아이디어 있으면 내놔라 이런 형으로 얘기를 하셔야지 일방적으로 시에서만 이렇게 하겠다고 내려가니까 학교장들도 어떤 면에서 반발하시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임기원위원장

학술 용역비 관련해서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이 몇 가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저는 앞에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부분을 떠나서 조금 접근 방법을 다르게 몇 가지 질의드리려고 합니다. 학생실태조사가 체력검사기준을 넘어서 우리 관내 아이들이 건강검진을 사전에 체크할 수 있는 사업이라면 장점이 많다고 보는데 문제는 14,000원으로 다양한 건강검진을 한다고 했는데 질적인 부분에 담보할 수 있는지요?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제가 아까 말씀드린 부분은 다 체크를 할 것입니다.

임기원위원장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지금 13,959명이 추정 대상자로 잡고 있는데 학교에 나와서 건강검진을 하실 거예요 아니면 건강검진기관에 아이들이 방문해서 할 거예요?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출장갈 예정입니다.

임기원위원장

그러면 학교로 나오겠다는 거지요?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임기원위원장

그러면 학교에 나와서 아까 말씀하신 혈액이나 소변 검사 샘플 채취 이외로 우리가 성인들이 하는 건강검진 병원 기관에 설치된 하는 시스템 이런 것은 받을 기회가 없잖아요?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병원 기관에 장비는 X-ray가 문제인데 X-ray는 이동 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동차 이용해서 X-ray를 찍을 예정입니다.

임기원위원장

그 다음에 불소농도조정사업에 대해서 저는 이 사업의 접근 방법에 다른 점을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역학조사라는 사실 굉장히 어려운 조사로 알고 있거든요. 말 그대로 추적을 해서 가야 되는데 추적을 해서 지금 자료를 내놓기 위해서는 기준시점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94년 이전을 기준으로 할 것인지 작년 6월 이후에 불소 투입을 안 한 이후를 기준으로 할 것인지 그래야만이 그 이후에 불소를 넣었을 때의 변화 또 는 불소를 끊었을 때의 변화 치아 우식증이 얼마가 늘어났다든지 이런 데이터가 나올 건데 지금 소장님 답변은 `94년 불소 시행을 하면서 우리 과천시민한테 나타나는 부분을 역학조사하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저희가 `94년도 11월 4일부터 불소 투입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95년도～`97년도에 그 동안에 기초조사 수불화사업에 대한 그 당시 시민들에 대한 치아 상태가 어떤지 학생들을 기초조사를 실시한 통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95년도 이후에 거의 약 10년이 지났는데 그 동안 불소투입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다시 역학조사를 한다면 처음에 기초 조사한 것과 충분히 비교된다고 생각합니다.

임기원위원장

그러니까 기준점을 잡을 수 있는 기초자료가 있다 이거지요?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임기원위원장

그리고 아까 7만 시민을 상대로 역학조사를 하신다고 했는데 저는 이 방법을 축소할 필요는 없나 싶은데요?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제가 말씀드린 것은 7만 시민의 건강에 대해서 그만한 투자를 한다는 것이고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나 봅니다. 7만 시민을 상대로 하는 것은 아니고 어느 샘플을 택해서 거기에 대한 역학조사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임기원위원장

그래서 샘플 선택하기가 굉장히 어려우실 겁니다. 아시다시피 우리는 관내에 세입자들이 많아서 이주율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세밀하게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원희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원희위원

이원희 위원입니다. 440페이지 시설비에 학교 구강보건실 해서 국비하고 시비하고 총 3,75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사업내용을 보면 초등학교 1개 교를 선정해서 구강보건실을 설치한다고 돼 있습니다. 초등학교는 선정이 됐습니까?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저희가 교육청에 공문을 보내 가지고 교육청에서 학교장 선생님들과 협의를 해서 청계초등학교로 선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원희위원

이게 국가 권장사업입니까 아니면 우리 시에서 요구를 해서 기획 사업으로 하는 겁니까?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국가 권장사업이지만 저희가 요구하지 않으면 내려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국가권장사업인데 그 중에서 요구하는 시에다 배정해 주는 사업입니다.

이원희위원

그러면 이미 청계초등학교가 선정이 됐다고요?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그것은 교육청에서 선정한 것입니다. 교육청에 저희가 선정 협의 공문을 보냈습니다.

이원희위원

그걸 교육청에서 정할 수 있나요?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학교는 아무래도 교육청 관련이니까요.

이원희위원

관내에 4개 초등학교가 있는데 4개 초등학교 대상으로 시비 들여서 하는 거면 4개 초등학교 교장선생님들이나 아니면 운영위원회나 거기서 조율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저희가 교장선생님에게 협의를 해 본 결과 학교에 장소가 마땅한 데가 없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청계초등학교도 정하는데 힘들어서 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원희위원

그러면 관내 초등학교 교장선생님들하고는 다 협의가 끝나서 공간 문제로 해서 청계초등학교로 선정이 됐다는 겁니까?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이원희위원

그러면 구강보건실은 그 안에 어떤 식으로 설치가 되는 겁니까? 구강보건실 안에 어떠한 기구가 들어갑니까 아니면 상주하는 인원이 있습니까?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저희가 공중보건의 치과선생님을 한 명 배정을 받아서 치위생사하고 같이 완전 상주는 아니고 반 상주 정도로 운영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원희위원

그러면 치과선생님을 반 상주를 시키는데 그러면 치과의사선생님이 구강보건실에서 주로 하시는 일이 뭐예요? 어느 선까지 구강보건실에서 책임을 집니까?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치아 홈메우기라든지 어린아이들 발치 수준 그리고 구강에 대한 보건 교육 이 정도까지 하려고 합니다.

이원희위원

치아 홈메우기는 지금 전 학교 대상으로 하고 있잖아요?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전 학교 대상으로 검진만 하고 대상자를 선정을 해서 보건소에 내소해서 실시를 하고 있고 청계초등학교의 경우는 만약에 예산이 책정이 되고 공중보건의가 배정이 된다면 학교 내에서 보건교육도 실시하고 치아 홈메우기도 하고 간단한 발치 정도도 해 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원희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 사업을 시범으로 1개교를 하는데 앞으로 확대하실 계획이세요?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가능하다면 인력이라든지 예산이 보강이 된다면 그리고 장소가 협의가 된다면 확대할 수 있습니다.

이원희위원

장소가 안 돼서 설치를 못 한다는 것은 좋은 사업인데 해 준다고 하면 다 원할 것 같거든요?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저희가 해 봤는데 장소가 없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이원희위원

학교 양호실 있지 않습니까?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제가 학교 사정은 잘 모르겠습니다.

임기원위원장

이 건을 첫 해는 1학년～6학년까지 업무량이 굉장히 많겠지만 한 번 거치고 나면 업무량이 많이 줄어들 것 아니에요?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그렇지 않습니다. 치아라는 게 항상 ........

임기원위원장

1인당 4개만 해 준다면서요?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치아 홈메우기만 하는 것은 아니고 전반적인 구강 상태를 관리하는 것입니다.

임기원위원장

지금 지적하신 대로 다른 초등학교도 반응이 좋을 것 같은데 아니면 시의 중심지에서 해서 전체 아이들이 혜택받게 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일단은 시범적으로 한 번 운영을 해 보고 그 평가가 좋으면 확대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구강실에 상수도시설도 요구가 되고 또 치과 유니트도 설치를 해야 하고 치과 장비도 들여놔야 하고 또 치위생사도 한 명씩 달려있어야 되기 때문에 .........

임기원위원장

그러니까 치과 장비가 이동 차량으로 세팅돼 있는 것은 없습니까?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제가 아직 그것을 파악을 못했습니다.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기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경수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경수위원

431쪽에 보면 치아 홈메우기 사업이 494만원이 책정돼 있고 인원은 1명으로 돼 있는데 부기가 잘못된 거지요?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인원은 치위생사 인건비입니다.

이경수위원

그리고 441쪽에 지역보건의료사업 업무대행이 있는데 의료사업을 관내 병원이나 의원에다가 위탁해서 대행하는 사업입니까?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그것은 아니고 저희가 의사가 부족해 가지고 업무대행 형식으로 예를 들면 본인이 사업자 등록을 해서 업무를 위탁을 하는 형식입니다. 그래서 의사는 공중보건의가 파견이 됐기 때문에 주로 고혈압, 당뇨 사업이라든지 그리고 종합검진에서 필요한 간호사들을 쓰는 데 업무대행비를 쓰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경수위원

그러니까 의사 면허를 가진 사람 중에 개업을 안 한 사람도 해당이 되는 건가요?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여기는 의사 인건비는 책정돼 있지 않고 간호사만 금액만 있습니다.

이경수위원

보건소에서 하면서 보건소 정원에 잡을 수 없으니까 위탁해서 한다는 말씀이지요?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임기원위원장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송향섭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향섭

송향섭위원

그러면 이것도 가정방문간호사협회 같은 데다가 민간위탁을 주는 겁니까?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직접 인건비를 지급합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민간 위탁금인데요? 지역보건의료사업을 업무 대행시키는데 이걸 민간위탁금으로 주거든요?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민간위탁이 저희가 어디 협회에 위탁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그러면 기타직 보수로 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아닙니다. 업무대행은 민간위탁으로 돼 있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업무대행이 민간위탁이 될 수 있나요? 전문위원님 검토해 주시고 그 다음에 학교 구강보건실 설치를 단위 학교에 전체 시설을 세트로 만드는 것이 장기적으로 볼 때 모든 학교에 그렇게 해 주면 좋겠지만 형편상 그것은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차라리 이것을 학교에 설치하지 말고 보건소에 구강 사업을 확장하는 개념으로 좀더 인력을 고용하고 시설을 갖추고 또 모든 학교에 초등학교뿐만 아니라 중고등학교까지 대상으로 사업을 좀더 많은 예산을 그 쪽에 집중적으로 쓰는 것이 과천시 전체의 소위 구강 보건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게 되는 것 아닐까요? 이게 3,750만원인데 우리가 아까 학술용역비에서도 학생 건강 실태조사하는 것만도 1억 2천만원이고 기타 다른 사업에도 상당히 들어가는데 이런 사업 예산들을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쓰는 방안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단위 학교에 넣는 것보다는 좀더 효율적인 구조로 보건소 사업을 확장하자 하는 게 제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지금 국비를 지원받아서 하는 사업이고 다른 시군을 보면 학교에 구강 보건실을 많이 설치를 하고 있고 그리고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치아가 소중하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각 학교에 설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국비 내려오는 지침에 학교에 설치를 하도록 해서 내려오는 비용입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제 개인적인 견해로는 3,750만원이라는 비용이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닌데 인건비는 공중보건의가 오니까 문제가 없고 그 다음에 치아 홈메우기도 별도 예산이 세워져 있기 때문에 그것도 별로 쓸 의미가 없고 그러니까 3,750만원을 어떤 식으로 집행할 거예요?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구강보건실을 설치하는 비용입니다. 첫해에 드는 비용으로서 치과 유니트 구입 그리고 치과장비 구입입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치과 유니트 장비 이런 식으로 구입을 하게 되면 그것을 해마다 활용할 수 있도록 예산 지원이 뒤따라야 되는데 그렇게 할 경우 어느 특정 학교 한 군데만 이 사업을 계속 지원하게 된단 말이지요. 그러면 형평성에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청계초에 설치를 한다 하더라도 말하자면 청계초에서 4개 초등학교를 다 커버한다 그런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한다고 하면 그게 훨씬 더 효율적으로 치과 장비를 제대로 지원해 줄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개인적인 생각을 해 봤어요. 그러니까 청계초에 지정을 해 줄 때는 그러한 지원 조건으로 장기적으로는 관내 학교를 모두 커버하는 형식의 계약 조건이 사전에 논의가 돼야 되지 않을까요? 이게 모든 학교에 다 세우는 것은 치과 병원하고의 여러 가지 관계도 있을 것이고 간단한 업무 초기적인 진료를 하는 거라면 4개 초등학교 모두 다 어느 한 장소에서 커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이것은 국비가 지원되는 시범사업으로서 저희가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 보고 다른 학교 학생들은 보건소에 내소해서 하는 방법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그러니까 치과 유니트가 들어간다고 하면 그 기계를 활용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일시적으로 잠깐 활용하다가 끝낼 수는 없으니까 지속적으로 하기 위한 한 가지 방법이기도 하지요. 한 번 검토해 보세요.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임기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곽현영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곽현영위원

지금 안양교육청 관할 학교 중에서 구강보건사업이 설치돼 있는 학교가 잇습니까?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네, 있습니다. 안양교육청 관할이 어디어디인지 잘 모르겠는데요.

곽현영위원

파악하셔 가지고 서면으로 해 주시고요, 보통 시에서 학교에 대응투자를 하거든요. 예를 들어 학교에 컴퓨터가 필요하면 거기에 대한 비용을 시에서 60%를 대고 학교 자체 학교라는 것은 교육청 예산으로 40%를 대고 있다고요. 이런 경우에 100% 지원해 주거든요.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국비가 있으니까요.

곽현영위원

우리 시 차원에서는 100% 다 나가는 입장이거든요?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다른 시도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곽현영위원

과천시 같은 경우는 대응투자를 6:4로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100% 해 주면서 왜 다른 것은 6:4로 하느냐고 역으로 들어올 수도 있으니까 그런 것도 참고를 해 주세요.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그런데 이것은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곽현영위원

그 다음에 지역보건업무 대행사업은 언제부터 추진해 오셨지요?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작년부터 하고 있습니다.

곽현영위원

그러면 사업 실적이 있습니까?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네.

곽현영위원

사업실적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439쪽을 보시면 희귀난치병 환자 의료비 6,90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우리 소장께서는 희귀병하고 난치병 개념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희귀 난치는 병이 일반인들에게는 잘 걸리지 않으면서 치료가 어려운 병들입니다. 그래서 고질적으로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세운 복지부에서 매년 정하고 있는 질병으로서 내년도에는 두 개 질병이 더 늘어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희귀 난치성 질환에는 저희가 포함되는 게 근육병, 혈우병 또 아밀로이드증, 베체트병, 고셔병 그렇게, 저희가 일상 걸리는 감기나 간염 이런 질병이 아니고 일반인들에게 아주 드문 대부분은 유전적으로 많이 오는 질병으로 알고 있습니다.

곽현영위원

본 위원이 알기는 희귀병은 수백 만 분의 1, 수천 만 분의 1로 발생하는 질병으로 알고 있거든요. 난치병이라고 하는 것은 치료가 어려운 병 맞지요? 본 위원이 지난 3회 추경을 마치고 보건복지부에 질의했습니다. 그리고 모야모야병은 무슨 병입니까? 이것은 난치병입니까? 얼마 전에 청계초등학교 지연이가 걸린 병은 모야모야병이라고 하던데요?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수술을 하면 완치는 안 되더라도 증상을 완화시킬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곽현영위원

이 병은 대뇌에 혈액을 공급하는 뇌경동맥이 서서히 좁아지거나 혈관 질환으로 흔히 중풍과 비슷한 증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절반 이상이 어린이에게 발병되어 소아 중풍병이라고 합니다. 맞지요?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곽현영위원

이 병은 보건복지부에 아는 의사에게 질의했더니 과천시에 이런 병을 가진 어린이가 있다는 것을 이상하다고 합니다. 모야모야병은 희귀병으로 수백 만 분의 1 정도면 우리 과천은 7만 인구에서 이 질병이 나오면 아주 드문 병이라고 합니다. 그렇지요? 우리는 7만 중에서 나타났으니까 아주 희귀한 병입니다. 3회 추경 시 소장께서는 복지부 지침이 이 병에 들어 있지 않아 도움을 줄 수 없다고 하셨지요? 복지부에서 내려온 지침을 지금 제출해 주시고 소장께서 아는 대로 희귀병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얘기한 그 내용입니까?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곽현영위원

그러면 희귀 난치병 환자는 언제부터 의료비를 지원합니까?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저희가 홍보를 해서 동사무소에서 환자들 신고를 받거나 저희가 홍보해서 신고를 받아 가지고 받는 즉시 기준에 맞으면 지원합니다.

곽현영위원

지금 현재 우리 보건소에서는 희귀난치병 지원한 내역이 있습니까?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네, 하고 있습니다.

곽현영위원

그러면 올해 실적이 있으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송향섭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향섭

송향섭위원

442쪽에 기타직 보수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세 사람을 비전임 계약직으로 고용하는 문제인 것 같은데 물리치료사는 현재 보건소에 있는데 물리치료사가 부족한가 보지요?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체조교실하는데 운동 처방사를 쓰려고 합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그러면 여기 세 사람 고용하는 것은 물리치료사가 아니고 운동 처방사예요?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그러니까 물리치료사이면서 운동 처방을 하는 사람을 쓰려고 합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영양사는 영양 처방할 일이 그렇게 많이 있나요?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저희가 지금 영양사업을 하는데 영양사가 없이 영양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영양사를 한 사람 비전임으로 써 가지고 지금 영양사업하고 있는 고혈압 당뇨 사업이라든지 노인들 영양 상담 ......

향섭

송향섭위원

영양사가 필요한 내용은 알겠는데 말하자면 비전임 계약직으로 쓰는 것하고 아까 얘기한 가장방문간호사 같은 경우 민간인을 지역보건의료사업 업무 대행시키는 것하고 어떤 것이 효율적인 예산운영이겠는가 하는 관점에서 볼 때에 비전임 계약직은 아무래도 수가가 높지 않겠어요. 그런 면에서 영양사나 운동 처방사나 여기서 얘기하는 전산관리 기사가 업무의 양이 매일 있지 않다고 하면 풀타임으로 고용할 필요가 잇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제가 보기에는 풀타임이 아니고 필요할 때 하는 것으로 일반 직원의 급료가 50%입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그런데 수당을 보면 굉장히 많아요. 전체 예산에 인건비로 나가는 게 5,500만원인데 3명이 5,500만원이라고 하면 상식적으로 볼 때 풀타임 인건비지요. 왜냐 하면 근무일이 짧거든요. 그런데 5,500만원이 나가면 아까 얘기한 민간위탁금으로 집행이 되는 것이 효율적인 운영이 안 되겠습니까?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제가 생각하기에는 비전임이나 민간위탁이나 거의 차이가 없고 또 1년에 1인당 1,830만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민간위탁이나 비전임이나 금액에 있어서는 별 차이가 없고 저희 보건사업 수행하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인력입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1인당 1,830만원의 인건비라고 하면 기타직 보수로 상근으로 둬도 충분한 금액이 돌 것 같은데요? 기타직 보수 가, 나, 다 다급 정도면 그 비용 가지고 충분하지 않나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추후에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기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원희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원희위원

446페이지 민간 자율방역단 방역약품 및 유류비가 올라와 있는데 과천시에 지금 민간 자율방역단 조직이 있습니까?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네, 있습니다. 갈현동과 과천동에 주로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원희위원

그러면 이 분들이 주로 하는 업무가 뭡니까?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하절기에 방역하고 있습니다.

이원희위원

방역은 보건소 예산에 보면 인건비도 4,400만원 정도 되고 그 다음에 소독용 소모품이라든가 유류대로 1천만원 이상 계상이 돼 있는데 보건소에서 방역하는 걸로 다 커버가 안 됩니까?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보건소에서도 물론 하고 있지만 자율방역단은 구석구석 자기네들이 판단되는 부분을 스스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점이 있고 이것은 인건비도 거의 들지 않고 저희가 방역 약품만 지급을 해 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 사업을 도와주는 입장입니다.

이원희위원

이게 도비가 내려온 걸 보면 다른 시군도 일괄적으로 하는 것 같은데 과천시 같은 경우는 다른 시군하고 틀려서 지역이 광범위한 것도 아니고 광범위한 시군 같은 경우는 아마 필요할 겁니다. 그런데 과천같이 넓지도 않은 지역인데 굳이 이렇게 자율방역단에다가 유류비까지 지원해서 할 필요가 있나 의문이고 또 이런 부분도 어차피 보건소에서 많은 인건비 들여서 하고 있는데 웬만하면 주민들이 원하면 언제든지 가서 다 방역활동해 줄 수 있는 여건이 되거든요?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저희도 신고가 오면 즉각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농촌동은 수시로 주민들이 방역을 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자율방역단을 스스로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저희가 그 일부를 지원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임기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곽현영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곽현영위원

그러면 자율방역단 구성 관계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그러면 이 분들 장비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사줍니까 그 분들이 자진해서 사는 겁니까?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저희가 관리 전환하고 있습니다.

곽현영위원

이 분들은 어떤 장비를 가지고 하시는 거지요? 차를 가지고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오토바이를 타고 합니까?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매고 하는 걸 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광범위한 지역은 아니고 국소 지역을 하고 있습니다.

곽현영위원

왜냐 하면 말 그대로 민간자율방역단이니까 참 좋은 방법인데 과연 그 분들이 책임감과 투철한 정신을 가져야 되는데 거기만 믿고 있다가 잘못하면 우리 방역에 소외되는 곳도 생기지 않을까 지도 감독을 하셔야 될 거예요.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그렇게 안 되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고 자율방역단이 지금 현재 잘 하고 있고 자원해서 하는 단체이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지도하겠습니다.

곽현영위원

민가자율방역단 조직표라든지 인적사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이경수위원

그 문제를 제가 간략하게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 과천새마을지도자들이 이 사업을 하는데 우리 보건소에서 과천동 주암동 쪽에 범위가 넓다 보니까 일주일에 1회 내지 2회 정도 또 차량으로 하다 보니까 구석구석을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과천동 새마을지도자에서 메고 하든지 아니면 오토바이에 해 가지고 차량이 가지 못하는 구석진 부분들을 굉장히 열심히 방역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민간위탁금 447쪽에 보건소 셔틀버스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셔틀버스 운행을 1일 몇 회하고 계시지요?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9시부터 퇴근 전까지 매시간마다 운행하고 있습니다.

이경수위원

그러면 1시간만에 과천 외곽 전역을 다 돌 수 있습니까?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전역이 아니라 노선을 정해 가지고 노선별로 하지요.

이경수위원

몇 개 노선이 있지요?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3개 노선입니다.

이경수위원

3개 노선이면 10시부터 4시까지 점심시간 빼고 하면 1개 노선에 2회 정도 운행이 가능합니까?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이용자 수가 많은 문원동은 더 회수를 더 많이 하고 외곽에 장군마을이라든지 이런 데는 아직 한 명도 운행은 하고 있지만 실적이 없어 가지고 그런 곳은 많이 안 가고 있습니다.

이경수위원

그러니까 실적이 없다는 것은 이용이 불편해서 이용을 안 한다는 얘기거든요. 올 때는 차를 타고 오면 되는데 진료를 받고 난 뒤에 갈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 분들 얘기가 오는 것은 그런 대로 타고 오면 편한데 진료를 받고 난 뒤에 갈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굉장히 불편하다 그런 말씀들을 하시거든요?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제가 한 번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수위원

그래서 셔틀버스를 운행하는 이유가 교통이 편리한 지역보다는 갈현동, 문원동, 과천동, 주암동 쪽 외진 자연마을들의 거동이 불편한 노인 분들이나 장애인들을 위한 셔틀버스 운행이라고 보는데 그런 분들이 실질적으로 이용하는 게 더 어렵다는 얘기지요.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그래서 저희가 시범 운영을 해 가지고 했는데 사실 이용자 수는 가까이 있는 사람이 있고 외곽에서는 저희가 마을버스하고 연계를 한다든지 하더라도 거의 이용을 안 하고 있거든요. 제가 다시 한 번 위원님 말씀을 참고로 해서 실태를 조사해 보겠습니다.

이경수위원

그렇게 하시고 홍보가 덜 돼 있는 부분도 있을 거예요. 보건소 차가 언제 어느 시간에 어디를 경유해서 어떻게 가는지 그런 부분을 홍보를 통해서 이용하는 사람들이 이용이 불편하지 않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노력하겠습니다.

임기원위원장

아까 민간 자율방역단 저희 갈현동도 제가 수차 확인을 했는데 매우 잘 되고 있는 걸로 여름에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곽현영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곽현영위원

439쪽을 보시면 노인 의치 보철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은 언제부터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거지요?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이것은 국비가 내려와서 몇 년 됐습니다.

곽현영위원

대상은 어떻게 선발하십니까?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동에서 추천을 받아 가지고 치과 의사가 진료를 해서 이 사람이 의치가 필요하다 판단되면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곽현영위원

예를 들어서 선발대상은 규정이 있습니까?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지침은 있습니다.

곽현영위원

지금 현재 몇 명 정도 수혜자가 있을까요?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1년에 7～8명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곽현영위원

과천에 수혜 받아야 될 인원은 몇 명 정도 될까요?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많이 있지요. 65세 이상 노인이 5천명으로 알고 있는데 그 중에서 치아가 건전한 분이 그렇게 많지는 않으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곽현영위원

그러면 우리 보건소장께서 앞으로 이런 수혜자를 늘릴 의향은 도비 때문에 그런 겁니까?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도비가 한정돼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곽현영위원

왜냐 하면 본 위원도 노인정에 몇 군데 다녀봤지만 그런 할아버지 할머니들 많이 게시거든요. 그런 것도 앞으로 많이 수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방법을 강구를 해 보겠습니다마는 지침에 저소득층으로 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소득층 위주로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대상자 선정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 참고로 하겠습니다.

곽현영위원

그 다음에 민간위탁사업으로 정신보건센터를 운영하고 있지요? 이것은 보건소 안에 있는 거지요? 지금 현재 거기에 인적 구성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사회복지사 1명, 간호사 2명, 정신보건간호사 그리고 정신과 진료의사가 있습니다.

곽현영위원

그러면 책임자는 의사 선생님이세요?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의사 선생님이 센터장입니다.

곽현영위원

그 분은 매일 상주하십니까?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상주는 아닙니다.

곽현영위원

그러면 일주일에 몇 번 정도 나오십니까?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센터 운영을 위해서는 한 번 나오고 그 다음에 진료는 일주일에 두 번하고 있습니다. 고려대학교 의과대학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곽현영위원

그러면 우리가 정신보건센터에 내원하는 환자는 하루에 몇 명 정도 될까요?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환자가 아니라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정신 질환자는 데이 케어 이용자가 따로 있고 또 저희가 정신보건센터에서 하는 사업이 많이 있기 때문에 주간 재활프로그램 이용자 따로 있고 또 주부우울증 프로그램도 이용하고 있고 또 강연회도 실시하고 있고 또 부모 교육하고 있고 프로그램이 한 개가 아니고 정신과 진료도 하고 있고 그래서 이용자를 하루에 얼마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곤란하지만 정신과 진료도 상당히 많이 하고 있고 또 낮 치료 이용자가 고정적으로 매일 10～18명 정도하고 있고 낮 치료는 저희가 데이 케어 개념에서 하고 있습니다.

곽현영위원

일종의 재활이라고 할까 본 위원이 봤을 때 몇몇 클라이언트 학생들이 세차하는 것도 봤는데 일종에 하는 사업이지요? 오히려 그런 쪽으로 조금 더 활성화시키는 것도 좋은 방안이 아니겠느냐 생각합니다.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좋으신 말씀입니다. 제가 그것도 위원님께서 많이 고민하고 계시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고민을 많이 해 봤는데 장소 문제에 있어서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활성화 방안을 여러 각도로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곽현영위원

하여튼 겨울이라서 자동차 세차하기는 조금 어렵지만 아마 봄 여름 가을에는 세차 쪽으로 활성화시켜 직원들이나 의회 위원들도 서로 참여해서 그 분들한테 도움도 도움이지만 재활할 수 있는 활력소가 될 것 같습니다. 그 쪽으로 확대하는 방향으로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기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경수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경수위원

447쪽에 수입 대체경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제도가 올해부터 시작되는 새로운 제도인가 보지요? 수입을 세입에 계상하지 않고 자체 경비로 예산으로 편성하는 새로운 제도인 것 같은데요?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행자부에서 시범적으로 전국 보건소에 하고 있습니다.

이경수위원

그런데 내용을 보면 지금 의료 및 구료비로 돼 있는데 내용상으로 보면 약품하고 소모품이거든요? 이게 재료비로 계상돼야 되는 것 아닌가요? 물론 특이 환자 감염자 진료비하고 법정 전염병 환자 진료비 등 1,700만원은 의료비가 되겠습니다마는 나머지 부분들은 다 재료비 성격인 것 같은데요?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항목은 맞게 돼 있는 걸로 제가 판단하고 있거든요.

이경수위원

이게 민간이전에서 의료 및 구료비가 아니라 다른 부서에서는 약품이나 소모품에 대한 구입은 다 재료비로 계상을 했는데 여기서는 .....?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세입에 관련되는 것은 진료비 예방접종료는 그렇게 계상할 수 없어서 의료 및 구료비로 세웠습니다.

임기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곽현영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곽현영위원

추가로 440페이지에 학교 구강 보건실 설치 보건소장님께서는 치과 의사들하고 상의 해 보셨어요? 잘못하면 밥그릇 싸움되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 전 학교를 구강 보건실 설치 해 가지고 치과에 갈 환자를 우리 시에서 치료하고 나면 치과 의사들이 반발 없을까요?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보건소 사업이라는 게 다 의사회에서 반가워할 사업은 별로 없습니다 그렇지만 보건소 사업이 다수의 건강을 위한 것이라면 해야 되기 때문에 치과에서 그다지 반발은 안 할 것으로 예상은 됩니다. 그리고 보철도 일반 치과에서 할 사업은 따로 있기 때문에 그렇게 반발이 있으리라고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곽현영위원

언젠가 새해에 치과의사 모임이 있으시면 미리 간담회를 가지시는 것도 좋으실 거예요.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곽현영위원

그 다음에 아까 이경수 위원께서 질의한 정보과학도서관도 셔틀버스가 있는데 잘 연계가 됩니까? 예를 들어서 그 셔틀버스가 우리 시청 정문까지 와서 정보과학도서관으로 운행하고 있거든요. 중복은 안 되는지 아니면 그 쪽하고 상호 보완할 수 있는지 예를 들어서 아까 치료하러 오기는 왔는데 갈 데가 교통이 불편하다 이럴 경우에는 올 때는 보건소 셔틀버스를 타고 오고 갈 때는 정보과학도서관 버스와 연결되면 시청 앞을 지나가니까 가능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그런데 그 대상자가 지금 제가 확실히 파악 못 했습니다마는 추측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저희 경우를 보면 노인들이 주로 많이 타고 또 정보과학도서관은 학생들이 많이 타기 때문에 연계성은 조금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한 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곽현영위원

왜냐 하면치료를 받으러 올 때는 보건소 셔틀버스를 이용하고 갈 때는 시영버스 아니면 정보과학도서관이 똑같은 차니까 주로 낮 시간에는 정보과학도서관 차가 그렇게 학생들이 많이 이용 안 하는 편이거든요. 주로 저녁에 오후 늦게 주로 도서관을 많이 이용하니까 그런 것도 소장께서는 정보과학도서관하고 협의하셔 가지고 그런 보완이 된다면 활용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단지 문제점은 대상자가 다르기 때문에 보건소 오는 분들은 거동이 아주 편한 분들이 아니고 노인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운전 면에서도 저희는 중형차라기보다는 봉고를 이용하고 있고 그 분들이 완전히 자리에 앉고 또 완전히 타고 내리는 것을 본 다음에 출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대상자가 다르기 때문에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제가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임기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04년도 보건소 예산안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은 2004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그러면 위원장이 마지막으로 사업적인 부분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소장께서는 과천 관내 가장 불편한 쪽이 어느 쪽인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시내 병원을 이용하는 데 시민들이 이런 쪽이 좀 보강됐으면 하는 과목을 혹시 생각해 보신 적이 있어요?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저희는 지금 종합병원이 없기 때문에 검사 기능이 제일 약하다고 생각됩니다.

임기원위원장

본 위원장은 우리 과천 관내에 젊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산부인과 쪽도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지금 출산 받는 산부인과가 있습니까?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출산을 지금 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기원위원장

그래서 요즘 젊은 산모들은 거의 매주 단위로 태아 건강을 위해서 산부인과를 방문하고 또 산부인과가 자기 병원을 계속 안 들어가면 분만을 안 받아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저희 관내에 산모들이 불편을 많이 느끼는데 이 부분도 그냥 시장경제에 맡겨 놓을 수도 있는데 혹여 우리 지역의 복지개념으로 보건소가 같이 접목해서 연구할 수 있으면 사업 개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관내 산부인과 의사들하고 같이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기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답변 감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 : 39 회의중지

11 : 45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식품진흥기금안을 상정합니다. 환경위생과장께서는 나오셔서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찬

나병찬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나병찬입니다. 2004년도 환경위생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예산액은 총 107억 7,761만 2천원입니다. 전년도 대비 25억 5,131만 9천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그 내역으로는 경상 예산에 3억 3,873만 4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사업 예산에 28억 155만 1천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주요 증감액 내용으로는 경상 예산에서는 과천환경21실천협의회 운영비가 5,280만원 감액되었고 환경미화원 인건비가 4억 7,747만 4천원 증액되었으며 좋은 식단 관련 개인복합찬기 구입, 생활 대기질 측정 행사, 시가 있는 화장실 추진 등에 3,398만 2천원 등이 신규 계상되었습니다. 사업 예산에는 향토음식 개발보급 연구 3,500만원 집단급식소 보존식 냉장고 설치 등 1,716만원 환경홍보용 동영상 제작 500만원 대기오염 종합상황실 구축 4,500만원 자연보호 헌장비 보수 900만원 사무실환경개선 2,500만원 소하천 주변 오염원 지도작성 용역 3천만원 자원정화센터 위탁 인수인계비 1억 2천만원 청소대행 수수료 증액 분 2억 5,260만원 자원정화센터 위탁운영비 증액분 1억 2천만원 등입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2004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드렸습니다. 이어서 2004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수정 예산은 ‘아름다운 화장실 가꾸기’ 사업 추진 1건이며 총 120만원(시비 60만원, 도비 6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2004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고 2004년 과천시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 명칭은 과천시 식품진흥기금이며 설치 근거는 식품위생법 제71조 및 과천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입니다. 설치 목적은 식품위생법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민의 대한 식품 위생 및 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 시행에 필요한 사업 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과천시 식품진흥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코자 합니다. 식품진흥기금 설치는 2000년 9월 18일이며 관련 조례는 2002년 5월 1일 제정되었습니다. 다음은 기금 조성 및 운영 현황 중 기금 운영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말 현재 조성액은 1,500만원이 되겠으며 2004년 운영계획은 수익금으로 과징금 이자 도 전입금을 포함하여 1,800만원이고 지출은 경기도 보조금으로 일반운영비 모범음식점 홍보비 160만원 식품수거증거제품 구입비 50만원 일반 보상금으로 합동단속 참여자 활동비 525만원 정보수집 참여자 신고 포상금 50만원 모범음식점 시상품 480만원과 반환금을 포함하여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수입 대비 지출은 300만원이 증액되겠습니다. 아울러 2004년도 말 식품진흥기금은 2003년도 말 현재 1,500만원과 2004년도 증액분 300만원을 합하여 1,800만원이 조성될 것으로 계산됩니다. 재원조성은 과징금 중 시 귀속분 60/100 기금 운용에서 발생하는 이자 및 기타 수입금이며 지원 기준은 경기도 전입금을 활용해서 모범음식점 홍보 식품수거증거제품 구입 명예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에 따른 실비 지급 정보수집 참여자 포상금 모범음식점 시상품 제공 등이 되겠습니다. 기금 목적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면 2004년도 계획된 기금 사업으로 식품 위생 및 영양 수준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영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임기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원희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원희위원

이원희 위원입니다. 333페이지 학술용역비 향토음식개발 보급 연구용역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거기 보면 좋은 식단 아이디어 공모 우수작이라고 돼 있는데 2003년도 환경위생과 사업 중에서 음식문화개선을 위한 좋은 식단 아이디어 공모 시상해서 200만원 계상이 돼 있었는데 올해 이 프로그램이 진행이 됐습니까?

병찬

나병찬환경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말씀대로 저희가 좋은 식단을 위한 아이디어를 공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좋은 의견이 나왔는데 그 중에 저희가 비 예산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도 있고 지금 말씀드린 향토음식개발보급연구용역은 아이디어를 제공한 시민의 의견을 따라서 우수작으로 시상을 하고 거기에 따른 시행을 하고자 예산을 올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원희위원

그러면 제목이 향토음식개발로 돼 있는데 향토음식개발이라고 하면 과천 고유의 음식을 개발하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의미가 있는 겁니까?

병찬

나병찬환경위생과장

제안한 분의 의견은 저희가 서울에 가거나 안양이나 의왕 인근에는 특색 있고 맛있는 음식도 있는데 비교적 과천에는 그렇지 못하다 이런 의견이 있었고 그래서 과천의 특산품으로 과천의 옛 이름도 율목이고 여러 가지 밤하고 관계가 있기 때문에 밤을 활용한 음식을 개발 보급해서 추진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라서 저희가 관련 예산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이원희위원

그러니까 밤으로 하나를 정해서 용역을 주시는 겁니까?

병찬

나병찬환경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원희위원

밤 관련된 음식은 많이 있잖아요?

병찬

나병찬환경위생과장

사실 그게 일반화되지 않은 걸로 알고 있고 제가 알기로는 밤을 전문적으로 해서 파는 음식점은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잘 해서 그 부분에 대한 음식이 개발이 되면 시민들에게 시연회라든가 기타 다른 행사를 통해서 보급을 하고 그 부분이 만약에 호응이 좋아서 상품으로서의 가치가 있어서 판매가 예견이 된다면 음식점을 추진하는 것도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원희위원

이게 용역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밤 관련된 음식을 개발해서 밤 전문음식점까지 연결을 시킨다는 게 현실성이 있는지 우려가 있고 그리고 과천시 시목이 밤나무로 돼 있기 때문에 거기다 의미를 두고 밤에 관련된 음식을 찾자는 아이디어가 나온 것 같은데 주제가 너무 약한 것 같아요. 밤 갖고 음식을 만든다는 게 물론 용역결과가 나와봐야 알겠지만 그러면 기존에 과천에 밤에 관련된 음식이 기존에도 있습니까?

병찬

나병찬환경위생과장

그 부분이 몇 년 전에 우리 특산품이 뭐냐 해서 밤을 생각하게 되었고 그래서 시민의 날을 기해서 밤의 음식을 시민들한테 공모한 적이 있습니다. 정확하게 몇 년 전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때 상당히 좋은 음식들이 나왔었는데 그 부분이 체계적으로 정리가 안 되고 연결이 안 됐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활성화시키고 어차피 지금 일반적으로 음식이 개발 안 된 분야는 없습니다. 그래서 밤도 물론 개발이 돼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을 특화하려는 의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남들이 안 하는 부분을 저희가 찾는 데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원희위원

3,500만원이라는 이 큰 금액을 들여서 용역을 준다는 말씀인데 과연 실효성이 있을까 의문이 많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임기원위원장

우리 과천이 밤이 특산물이라고 답변을 자꾸 하시는데 밤 생산량이 몇 톤 됩니까?

병찬

나병찬환경위생과장

추정이 관악산 우면산 청계산이 있는데 총 밤나무 단지가 2천 본이 있고 그 다음에 청계산하고 우면산에 3만 본 정도 있는 걸로 추정합니다. 생산량은 3만 2천 본에다가 5㎏씩 저희가 추정을 해서 생각을 해 본다면 10만㎏이라고 저희가 추정을 해 봤습니다.

임기원위원장

지금 3만 본 채취를 다 어떻게 합니까?

병찬

나병찬환경위생과장

그 부분을 본격적으로 채취를 하는 것까지는 구체적으로 계획을 안 세웠고 그 정도로 산출이 된다는 것까지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임기원위원장

다음으로 어쨌든 간에 판매되는 상품으로 나가는 밤이 몇 ㎏됩니까?

병찬

나병찬환경위생과장

그 부분은 아직 미약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임기원위원장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곽현영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곽현영위원

이런 것을 용역을 줄 때는 우리 상업성이라든지 상품성을 고려하는 거지요?

병찬

나병찬환경위생과장

최종적으로는 거기다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곽현영위원

무턱대고 3,500만원 투자하는 건 아니지요? 그렇다면 우리 과장께서는 밤 가지고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식사대용이 뭐가 있을까요?

병찬

나병찬환경위생과장

죽류는 많이 있을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곽현영위원

본 위원이 음식을 좋아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밤을 가지고 음식을 해서 식사 대용으로 먹은 기억은 나지 않거든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병찬

나병찬환경위생과장

그러니까 그게 거꾸로 생각하면 틈새 시장도 될 수 있고 저희가 그런 방향이 중점적으로 생각을 안 했었다는 얘기도 되거든요. 그래서 쉽게 말해서 밤탕도 있을 수 있고 밤 단자와 밤양갱이, 밤호박죽, 밤송편, 밤무지개떡 등등해서 현재 일부에서 개발되고 있지만 일반 주민들이 많이 인식이 덜 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곽현영위원

과장님이 조금 전에 나열한 음식을 우리 과장께서 본인이 그런 식당에 갔다 그걸 밥 대용으로 먹을까요?

병찬

나병찬환경위생과장

그러니까 특별하게 시민들 내지는 전체 국민들은 외식을 많이 하는 편이고 그 중에 생각을 한다면 밤을 주제로 일주일에 한번이라든지 한 달에 한번이라든지 주제를 해서 먹어보고 싶다는 생각은 가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곽현영위원

시에서 학술용역 주는 것은 상업성이 있고 상품성이 있는 걸 따져야 되거든요. 경제성을 안 따질 수 없잖아요. 그렇다면 음식 보급은 맛만 있으면 사람들이 얼마든지 찾아옵니다. 우리가 꽁보리밥 먹으러 의왕에 어느 예술대학교 뒤에 찾아가듯이 과천에서도 얼마든지 옻닭이라든지 오리 종류라도 맛만 있게 하면 외지 사람들 찾아옵니다. 이렇게 3,500만원 들여 가지고 밤을 가지고 밤탕을 만든다 아마 이것은 열이면 열 다 상품성이 있다고는 인정 안 할 거예요.

병찬

나병찬환경위생과장

보충 설명을 드리면 3,500만원이 식품을 개발하는데 1천만원 정도 생각을 하고 있고 그것에 따른 시민들 보급을 위해서 요리책자를 1,200만원 정도로 발간할 계획이고 그 다음에 시식회를 개최해서 과연 이게 의의가 있는 음식이냐 한 번 먹어볼 만한 음식이냐 내지는 장기적으로는 상품성도 부가할 수 있느냐에 따른 시식회를 개최해서 종합적으로 필요한 금액이 3,500만원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일련의 과정을 말씀드린 것이고 연구용역에 따른 금액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을 한 번 생각을 해 가지고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상품성도 저는 틈새시장을 찌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보다는 과천에서 다른 시군이나 개인 민가에서 하지 않는 부분을 특화해서 과천시만의 음식을 개발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곽현영위원

현재 우리 과천 식당에 나가보셨어요? 지금 점심 식사는 그런 대로 식당이 운영이 된답니다. 저녁에는 손님이 연결이 안된 답니다. 지금 음식점 하시는 분들 이야기 들어보시면 다 어렵다고 하거든요. 오히려 그런 활성화 방안을 우리가 주무과로서는 개발을 하셔야지 밤 가지고 학술용역 줘 가지고 개발한다고 하면 아마 지나가다가 모두 웃을 거예요. 어떠세요? 꼭 밤을 가지고 계속 밀고 나가실 거예요? 대답해 보세요.

병찬

나병찬환경위생과장

제가 생각하는 건 실용적인 면도 당연히 생각을 해야 되고 또 과천의 특수적인 음식개발을 하는 상징효과도 상징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두 부분 중에 위원님 말씀 중에 이것을 당장 실용화해서 실무과장이 생각하고 있는 대로 상품화 할 자신이 있느냐 그렇게 생각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100% 자신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 부분은 시에서 노력도 필요한 것이고 일단 어느 부분이 개발이 완료되면 자연적으로 시민들의 호응을 유도할 수 있고 최종적으로 측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시간을 갖고서 노력을 해야 되는 문제이고 위원님들이 생각하시는 상품화는 장기적으로 지금 저희가 당장 그 부분을 구체적으로 생각한 건 없고 단지 지금은 상징적 효과 또 과천만의 특수 효과 이런 부분을 우선으로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셔서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생각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곽현영위원

아마 밤으로 요리를 하면 고급음식이 될 거예요. 가격이 그렇게 만만치는 않을 거예요. 앞으로 추진하시더라도 상업성이라든지 상품성을 보고 장사하는 분들은 첫째 이익이 나야 되거든요. 이익이 나려면 손님이 많이 와야 되는 겁니다. 항상 염두에 두시고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송향섭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향섭

송향섭위원

그 밑에 집단급식소 보존식 냉장고 설치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관내 음식점 혹은 학교급식소에 역학조사를 하기 위해서 설치해 준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찬

나병찬환경위생과장

이 부분이 저희가 식중독 예방차원에서 하는 건데 조리 식품을 소규모 냉장고에다 72시간 보관을 해 가지고 식중독에 관한 역학을 조사하기 위해서 조리 식품을 보관하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그런데 보존식 냉장고를 설치해 준다는데 30만원짜리 냉장고라는 의미예요? 30만원짜리 냉장고에 샘플로 음식물을 72시간 보관해 놓는 개념인가 보지요?

병찬

나병찬환경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냉장고가 다른데?

병찬

나병찬환경위생과장

그러니까 먹을 수 있는 음식을 보관하는 냉장고가 아니고 식중독 역학조사용에 조리식품의 샘플을 72시간 정도 보관할 수 있는 냉장고가 되겠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그러니까 그 역학조사용 냉장고라는 것이 어떻게 활용이 되는지 저희가 상상이 안 돼서 자꾸 질의하는 건데 식당이나 급식소에서 자기네들이 쓰는 냉장고는 별도로 있고 30만원짜리 냉장고에 음식을 넣어놓은 걸 가지고 어떻게 역학조사를 하느냐 이거지요. 왜냐 하면 우선 온도가 다르고 또 보관 기간이 다른 음식을 공급했다가 식중독이 생기는 것이고 이것은 샘플 역학조사만 하겠다는 건데 그 음식을 먹고 손님들이 식중독이 걸려야 역학조사가 되는 것이지 어떤 개념인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병찬

나병찬환경위생과장

그러니까 일상시에는 사실 개념이 없고 만약의 경우에 식중독이 발생했을 때 저희가 72시간 동안 계속해서 순차적으로 보관을 하니까 집단 급식소나 식당에서 조리용 식품으로 인해서 식중독이 발생했는지 저희가 조사를 할 수 있다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그런데 현실적으로 이것이 이용 가치가 있는지 식중독이 유행할 시기에 사용하시겠다고 하는 건데 그것은 말하자면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상태가 될 텐데 이런 냉장고가 시판이 지금 되고 있어요? 그러면 급식소에서 이런 걸 다 의무적으로 갖춰야 되는 것이 아닐까요? 만일 그런 게 있다고 하면 정부에서 보급하는 거예요? 누가 개발을 했나요? 어느 특정 업자가 이런 냉장고를 개발해서 보급하고 있나요? 사진이라도 있으면 샘플 자료 좀 주시겠어요?

병찬

나병찬환경위생과장

자료를 제출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별도로 설명을 따로 해 주시고 30만원 짜리 냉장고 식중독 역학조사용으로 설치한다는 게 효용 가치가 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검토를해 보고 그 다음에 보존식 용기라고 하면 통상 냉장고에 밀폐용 플라스틱이나 좋은 재질로 된 그릇일 텐데 그릇까지 사서 줘야 되는 이유가 뭐가 있지요? 식중독을 예방하는 데 어떤 도움이 되나요?

임기원위원장

송 위원님, 그게 예방이 아니고 사고 터지면 뒤로 역학조사하기 위한 음식을 만들 때마다 100g씩 이 용기에 담아 가지고 이 냉장고에 72시간 보관하는 사업이에요. 식중독 예방하고는 상관이 없는 사업입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만일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보건소에 설치해서 식중독 발생한 식당의 음식을 채취해다가 보건소에 갖다 놓고 해야 되는 일이지 이것이 어떻게 식당에 나눠줄 성질의 물품입니까? 이해가 안 됩니다.

병찬

나병찬환경위생과장

음식을 만들면 일정 시간이 지나면 변질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속한 보관이 필요하고 지금 위원장님 말씀은 이 예산에 대한 내용은 맞습니다마는 사실은 식중독 예방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집단 급식소나 식당에서 이것을 저희가 시 예산으로 사서 보급을 하게 되면 그대로 시행이 되면 그 분들이 현재도 물론 조심을 안 한다는 것은 아니지만 언제 하시라도 정확하게 진상 규명이 되고 그 부분에 대한 하자가 있을 경우에는 바로 조사가 되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예방이 된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이 부분을 추진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역설적으로 이해가 안 됩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임기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곽현영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곽현영위원

그러면 집단 급식소 44개는 학교나 어떤 데를 얘기하는 겁니까?

병찬

나병찬환경위생과장

학교는 물론 포함이 되고 또 사회복지시설 어린이집 해서 기업체 저희 시청 같은 경우 집단급식소 관내 44개소가 되겠습니다.

곽현영위원

예를 들어서 오늘 문원중학교에서 음식이 쇠고기 그 다음에 김치 보통 네 가지 정도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 네 가지를 다 어느 정도 샘플을 채취해 가지고 여기다 집어넣는 거예요?

병찬

나병찬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곽현영위원

예를 들어서 식중독이 일어났다 그러면 그걸 가지고 와서 조사한다는 거예요?

병찬

나병찬환경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곽현영위원

그러면 누가 그걸 매일 관리하는 거예요?

병찬

나병찬환경위생과장

집단 급식소에는 관리 책임자가 있으니까요.

곽현영위원

그러면 매일 음식 귀찮아 가지고 한 번 넣어둔 게 며칠간 갈 수도 있잖아요.

병찬

나병찬환경위생과장

그 부분이 저희 공무원이 필요한 거지요. 그 부분을 체크하고 그 부분을 감당하려고 저희가 일을 만드는 겁니다.

곽현영위원

그런데 우리 공무원들이 44개소를 매일 확인할 수 있을까요?

병찬

나병찬환경위생과장

산술적으로는 그렇지만 기술적으로 표본조사도 할 수 있고 그것은 순차적으로 할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은 저희가 슬기롭게 하겠습니다.

곽현영위원

이게 의무조항이라면 집단 급식소에 자기들이 설치할 수도 있는 것 아닌가요?

병찬

나병찬환경위생과장

그게 아까 송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부분인데 그렇게까지 아직 진행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곽현영위원

하나 예를 들면 학교 같은 데 우리 시나 보건소에서 가끔 나가 가지고 행주 검사하고 칼 도마 같은 것을 검사하는 것도 그 분들은 대개 싫어하거든요. 나오는 것 자체를 싫어합니다. 이것까지 설치해 놓으면 과연 이행할 거냐 이거지요. 강제 조항이 없다면.

병찬

나병찬환경위생과장

그런 부분은 집단 급식의 중요성을 저희가 인식을 시키면 그런 부분은 설사 속마음이야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 부분을 협조 안 해 줄 리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 이 부분이 사실은 식품관리관리지침에 의거해서 조리식품을 보존하게 돼 있는 것은 권장사항인데 의무사항은 아직 안 돼 있고 그런데 조리하고 나서 앞으로 먹을 음식을 보관하는 것은 당연한 얘기지만 조리한 식품을 샘플을 채취해서 하기까지는 여러 가지 귀찮은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권장사항이기 때문에 바로 그런 부분이 시에서 조금 시의 일이 늘어나고 또 집단 급식소의 책임자들이 일이 늘어나고 귀찮은 점이 있다 치더라도 저희가 일을 추진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저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곽현영위원

잘못하면 용두사미가 될 수 있고 사후 관리가 사실 중요한 거예요. 특히 학교 같은 경우는 잘못하면 적은 냉장고 갖다 놓으면 구석진 데에 박아놓을 수도 있거든요. 오히려 애물단지로 생각할 수도 있다고요. 그런 것을 추진하실 때 대표들하고 모여서 얘기를 한 번 해 보셨어요?

병찬

나병찬환경위생과장

네, 각 학교 책임자들하고 했습니다.

임기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원희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원희위원

이원희 위원입니다. 338페이지 민간경상보조 과천환경21실천협의회 운영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예산이 8천만원 책정이 돼 있는데 올해 2003년도 예산이 1억 3,200만원으로 알고 있거든요. 1억 3,200만원 중에서 올해 지출된 금액이 얼마입니까?

병찬

나병찬환경위생과장

지난번 3회 추경 때 반납한 약 8천만원을 뺀 나머지 4,500만원 정도가 지출됐습니다.

이원희위원

8천만원 반납하고 4,500만원 갖고 올해 과천환경21을 꾸려 왔는데 4,500만원 내역이 어떻게 되지요? 이 중에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입니까?

병찬

나병찬환경위생과장

인건비가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원희위원

대부분이 다 인건비로 보면 되겠지요?

병찬

나병찬환경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원희위원

그러면 과천환경21이 애초에 좋은 취지로 설립이 돼서 그 동안 운영을 해 왔는데 2003년도에 사무실 유지 관련해서 인건비만 4,500만원 들어가고 나머지 사업은 일체 안 했다는 얘기거든요?

병찬

나병찬환경위생과장

그 부분을 제가 아까 정확하게 말씀을 못 드렸는데 인건비로 지출이 된 것은 그 중에서 3천만원 정도이고 일부 사업비가 있었습니다 하여튼 간에 말씀하시는 대로 전체적인 사업을 원활히 당초에 계획했던 대로 추진을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이원희위원

그러면 그 동안 여러 가지 논란이 많이 있었고 원인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라든가 그 동안 많이 논의가 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질의를 안 드리고 2004년도 8천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 중에도 인건비가 3천만원 돼 있고 5천만원 가지고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올해 사업을 못한 단체에서 2004년도에는 정상화가 돼서 사업을 할 수 있겠습니까?

병찬

나병찬환경위생과장

그래서 금년도 29일 정도로 저희가 최종 날짜는 확인 안 했지만 계속 운영위원들하고 운영위원장하고 계속 협의를 했었고 최종 연말에 임시총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그 부분은 최종 확정은 안 됐습니다마는 사실은 저희 시에서 생각하기에는 무슨 중대한 문제가 있어서 이 부분이 정상화가 못 된 것은 아니고 약간의 의견 차이인데 그 부분이 워낙 개성이 강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해결이 안 된 건데 임시총회에 모여 가지고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하려면 사실 해결되려면 한순간에 해결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원희위원

아무리 운영위원회 위원들이 개성이 강하다고 하더라도 예산을 1억 3천만원씩이나 책정해 줬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사업도 안 하고 그 동안에 파행적으로 운영이 돼 온 것은 운영위원회에서 책임을 지든 아니면 지금 과천환경21 대표가 공동의장 세 분이지요? 세 분도 책임이 있는 것이고 그렇다면 전면적으로 2004년도 8천만원 예산이 올라왔으면 주무 과에서는 전면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전체를 새로 구성을 하든지 기존에 있던 모든 것을 다 해체하고 새롭게 원래 취지대로 재구성을 하든지 이런 안이 있어야 내년도 예산이 책정이 되는 것이지 그런 것이 전혀 없이 29일까지 운영위원회 모여서 다시 대책 마련을 논의하겠다 2003년도 1년 내내 똑같은 현상 아닙니까? 운영위원회 계속 모여서 매일 똑같은 얘기하면서 1년 동안 계속 파행적으로 진행이 돼 온 것 아니에요?

병찬

나병찬환경위생과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포함해서 저희가 종합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총회에서 전체 위원들이 모여서 여러 가지로 토론을 해 보면 어차피 다 상식이 있으신 분들이고 과천시를 위해서 자원 봉사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허심탄회한 시간을 갖지를 못해서 그렇지 그런 부분을 저희가 자체적으로는 못하지만 의장단을 통해서라도 그런 부분이 이루어진다면 실무 과장 입장에서는 아직까지 그 부분은 충분히 타결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원희위원

그러면 타결의 여지가 있다고 하는데 그것을 주도적으로 누가 하실 거예요? 지금 환경위생과장님도 거기 위원회의 한 명이거든요. 그걸 전체를 끌고 가는 것은 아니고 주무 부서이자 단순히 위원회의 한 명인데 운영위원회에 가서 한 명의 위원으로서 어느 정도 의사 결정하시는 데 영향을 주실 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은 저도 거기 의회 대표로 들어가 있지만 현실적으로 굉장히 운영위원회 운영하는데 있어서 주무 과에서 주도적으로 끌고 나가기가 쉽지는 않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누가 책임을 지고 이것을 끌고 나가겠어요?

병찬

나병찬환경위생과장

그런 부분은 아무래도 운영위원회에서 마련한 자리가 아니고 총회이기 때문에 전체 위원들이 의견 발표를 하셔야 되고 그 부분에 대한 조정이나 최종 결정은 공동의장 분들이 아무래도 최종 결정을 하셔야 될 걸로 사료가 됩니다.

이원희위원

29일에 총회를 하는 겁니까?

병찬

나병찬환경위생과장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그 부분을 바로 결정해서 저희가 전후해서 총회를 할 계획입니다.

이원희위원

거의 2년 동안 운영이 안 되고 있는 이런 단체에 지금 인건비만 계속 주입식으로 해서 책정을 해 놓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임기원위원장

과천환경21에 대한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곽현영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곽현영위원

곽현영 위원입니다. 2003년도 실적이 있습니까?

병찬

나병찬환경위생과장

말씀드린 대로 인건비 위주이고 일부 사업비가 있는데 그 부분은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1억 3천만원에서 8천만원 정도 반납을 하고 나머지 5천만원 정도가 있는데 그 중에 인건비가 2천만원 정도 됩니다.

곽현영위원

그 분은 인건비 받아 가지고 뭘 했어요?

병찬

나병찬환경위생과장

지금 인건비를 받을 사람이 사무국장은 비 상근이라 월40만원의 금액을 받고 그 다음에 간사가 있는데 간사에 대한 비용은 지금 지출이 됐고 사무국장에 대한 지출은 여러 가지 논란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지출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곽현영위원

우리 과천시내에서 그만한 사무실을 내 개인이 운영한다면 한 달에 얼마 정도 들어갈까요? 보증금, 관리비, 월세 내면?

병찬

나병찬환경위생과장

상당한 금액이 들어가리라고 생각합니다.

곽현영위원

그 분들 사무실 공짜지요? 보증금 받았어요? 그렇게 하고 예산까지 줬는데도 실적도 없고 안 하고 있는데 예산 왜 올립니까?

병찬

나병찬환경위생과장

정상화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실무과장 입장에서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시나 시민 입장에서 볼 때 이 사업이 유지가 되고 좋은 방향으로 선회해서 잘 추진이 되어야지 된다는 데는 아마 이의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위원님들한테 질책을 감수하면서도 그 부분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현영위원

아니지요. 그렇게 행정을 하시면 안 되지요. 예산 낭비지요. 왜냐 하면 잘 하는 단체는 우리가 많이 도와줘야 되고 못 하는 단체는 과감하게 삭감해야지요. 그리고 1년 동안 기간을 줬으면 본 위원 같으면 예산을 따기 위해서라도 열심히 하는 모양이라도 갖추겠다 이거예요. 이 분들은 모양도 안 갖추고 있는데 과장께서는 손수 나서 가지고 예산을 주는 거예요. 아직 예산 통과는 안 됐지만. 어떠세요? 한 번 답변해 보세요.

병찬

나병찬환경위생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비정상화된 부분에 대해서는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곽현영위원

잘 하는 단체는 지원을 많이 해 줘도 좋은데 못 하는 단체는 과감하게 삭감해야지 다른 단체에서도 우리도 잘 해야 되겠구나 예산을 잘 써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이렇게 놀고 예산 줘도 반납하는 일도 안 하는 이런 단체에 또 예산을 세운다는 자체가 우리 주무 과장 마인드가 잘못 됐다는 이야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찬

나병찬환경위생과장

방향이 있는데 예산 활용 측면에서 보면 당연히 질책 받아야 되고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이 단체의 사업의 목적이라든지 사업을 이 분들이 급여나 명예를 위해서 하시는 분들이 아니고 말 그대로 좋은 환경을 지속적으로 살리기 위해서 이 분들이 자원 봉사 차원에서 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일시적인 비정상화 부분을 감안을 한다 하더라도 사업의 지속성은 저희가 별도로 방향을 달리 해서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곽현영위원

자원 봉사도 하시고 좋은 일을 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렇다면 지금쯤은 본예산 심의하기 전까지는 뭔가 정상화를 시키고 오히려 그 분들도 책임이 있는 것이 다른 시군에 비하면 우리가 1년 뒤떨어지는 거예요. 그렇지요? 다른 시군은 올해 예산 가지고 잘 추진해 왔을 것 아닙니까? 우리는 못했잖아요. 그러면 그런 분들도 책임이 있는 거예요. 책임 통감하시지요? 이상입니다.

임기원위원장

이 부분은 의회에서 계수 조정할 때 충분히 심도 있게 논의되리라고 믿고 지금 두 위원님이 지적하셨다시피 일차적 책임을 담당과장이 면할 수가 없고 아까 인건비 부분은 1,250만원 결재가 났고 지금 180만원 사무국장 4개월 인건비는 아직도 미결재가 났어요. 지금 저도 누차 이 부분을 이야기했는데 담당 과장은 생각만 한대요? 비상총회를 열어줘라 비상운영위원회를 열어줘라 그러면 과장이 나서서 다니면서 설득하고 회의를 주재하고 이 문제를 수습하려는 의지를 보여야 되는데 똑같이 지금 이 자리에서도 생각만 하고 있어요. 생각만 하다가 1년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집행부에서 의지가 미약하다면 의회에서 처리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 나가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와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간사와 사회교대)

12 : 31 회의중지

14 : 07 계속개의

곽현영간사

임기원 위원장께서 시 도시계획위원회 참석 관계로 간사인 본 위원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심필수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심필수위원

조금 전에 의사계장한테 얘기는 들었습니다마는 그래도 다시 한 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향토음식개발보급 연구용역이라는 것이 뭔지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찬

나병찬환경위생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저희가 좋은 식단 아이디어를 시민들을 대상으로 공모를 했습니다. 그 중 우수작 중에 밤을 주제로 해서 과천이 여러 가지 밤하고 연관 관계가 있기 때문에 과천의 옛 이름도 율목이고 상징물도 토리 아리도 있고 또 기타 밤줍기대회 등등의 특수한 사연이 있는데 과천에 향토음식이 특별한 게 아직 없기 때문에 밤을 주제로 해서 과천향토음식을 개발해서 시민들한테 보급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우수작으로 채택이 돼서 그에 따라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심필수위원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밤을 소재로 해서 만든 음식이라고 하는 것은 아직까지는 없는 거지요?

병찬

나병찬환경위생과장

공식지정이 된 것은 아닌데 민간에서는 나름대로 여러 가지 음식을 해서 먹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심필수위원

이런 음식 만들어서 뭐 하려고 그러세요?

병찬

나병찬환경위생과장

여태까지 공식적으로 연구된 바가 없으니까 그 부분을 연구를 해서 시민들한테 보급을 하고자 하는 생각입니다.

심필수위원

불치병이라든가 고질병이라든가 난치병이라든가 이런 병 치료에 쓰려고 하는 겁니까?

병찬

나병찬환경위생과장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음식에 관한 사항입니다.

심필수위원

과장께서는 밤을 소재로 한 요리를 지금까지 먹어본 적 없어요, 구경해 본 적도 없고?

병찬

나병찬환경위생과장

집에서 일반적으로 먹는 것 외에 특별하게 저희가 주제로 삼고자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심필수위원

저는 이걸 보고 무슨 생각을 하는고 하니 정말 한심하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동시에 혈압이 무지무지 올라가는 걸 느낍니다. 우리가 레저세 감소에 의해서 내년도 예산을 금년 예산에 비해서 500억 정도 감축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면 우리 부서에서도 예산을 편성할 때 그런 걸 감안해 가지고 편성을 해야지 그냥 부서에서는 특히 나는 시장이 문제라고 봐요. 시장 차원에서 그걸 교통정리하고 사정을 해야지 결국은 의회에 올려놓고 우리 위원들만 여기저기서 싫은 소리 욕 얻어먹게 만들고 진짜 해도 너무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세상에 이런 걸 하겠다고 3,500만원 돈을 써요? 3,500만원이 얼마나 큰 돈인데. 그리고 저는 방금 전에 이 자리에 앉아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시의원도 마음이 약하거나 부탁을 거절을 못하고 인정에 쉽게 끌리거나 정의감이 없거나 이런 사람은 시의원 하면 안 되겠다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곽현영간사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경수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경수위원

이경수 위원입니다. 339쪽과 350쪽 학술 용역비에 대해서 일괄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339쪽에 환경홍보용 동영상물 제작 예산이 계상됐습니다. 환경 홍보용 영상물을 자체 제작하시겠다는 겁니까?

병찬

나병찬환경위생과장

저희 홈페이지에 인터넷 홍보물을 제작을 해서 환경을 주제로 플래시 애니메이션을 제작을 해서 환경에 대한 인식을 제고시키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외부 제작입니다.

이경수위원

그러니까 외부 제작인데 애니메이션으로 해서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리시겠다 그 말씀이지요?

병찬

나병찬환경위생과장

플래시 애니메이션으로 제작하고자 합니다.

이경수위원

그리고 350쪽 지금 의회에서 계속 위원님들이 지적하고 계시는 모든 것을 용역으로 다 하려고 한다는 지적을 계속 해 오셨다시피 여기서도 보면 쓰레기 처리 비용이나 오수·분뇨 및 정화조 청소 대행, 자원정화센터 위탁운영비 이런 부분들은 이미 원가 계산이 다 나와 있는 것 아닙니까?

병찬

나병찬환경위생과장

원가 계산에 의해서 저희가 예산을 세우고 계약도 한 사항인데 이 부분은 2002년도에 계약 당시에 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정확한 계산을 위해서는 사실 용역비를 지출을 필요로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경수위원

그러니까 이런 원가 계산이 나와 있기 때문에 적정한 가격에 위탁료를 산정했을 것이고 또 이런 정확한 원가 계산이 산출돼야 적절한 위탁 비용이 산정될 건 기정사실인데 이런 부분들이 담당 공무원들이 이미 나와 있는 자료를 가지고 거기다 상승요인을 가감한다면 그 계산이 크게 어렵지 않은 계산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까지 자꾸 외주 용역을 주니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 위원님들이 자꾸 지적을 하시는 거예요.

병찬

나병찬환경위생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뜻은 저희가 잘 알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공무원이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계약을 하고 또 그 부분에 관련 예산을 세워야 되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원가는 2002년도 당시에 용역을 할 때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만 원가 자체가 변동사항이 있고 또 그 외에 다른 범위의 축소라든지 확장이라든지 범위의 변동요인이 있고 또 말씀하신 대로 물가 등 상승요인이 있고 이런 복합적인 요인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특히 자원정화센터 위탁운영비 같은 경우는 내년도 11월이 되면 별도의 계약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입찰을 할 계획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기준선이 확정되어 있어야지 되기 때문에 저희가 용역비를 예산에 계상코자 합니다.

이경수위원

그러니까 지금 과장께서 답변하신 대로 기존 원가에다가 변동 추이만 반영하면 되지 않느냐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소하천 주변 오염원 지도작성 용역 오염원을 지도 작성해서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오염원을 포착했으면 그 오염원에 대한 지도 단속을 통해서 오염원을 제거하면 되는데 오염원에 대한 지도 작성을 해 가지고 그 지도를 어떻게 활용하시겠다는 거예요?

병찬

나병찬환경위생과장

추적관리를 할 사항인데 지금 소하천변에 오염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들 힘으로도 계속 단속을 하고 추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시 하천 오염원 전체적인 현황 파악을 좀 정밀하게 해서 완전히 원인을 제거시키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경수위원

그러니까 소하천 주변의 오염원이 어디어디라는 실태파악은 하고 계신 것 아니에요?

병찬

나병찬환경위생과장

정확하게는 안 돼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세곡천 등 소하천이 있고 그 다음에 양재천 등 2급 하천이 있는데 그 부분에는 오접도 있고 해서 아직 정확하게 파악이 돼 있는 상황은 아니거든요.

이경수위원

그러니까 상가 지역에 오접된 부분은 그 부분에 대해서 따로 용역이 추진되고 있고 오염원 지도작성을 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 담당 공무원 지금 환경감시만 전담으로 하는 직원도 있고 오염원이 어디라는 게 파악됐으면 거기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지도 단속 관리를 하면 오염원이 제거되는 건데 그걸 어디어디에 오염원이 있다는 것을 지도작성해서 어차피 그 부분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가 이루어져야 할 것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에다 3천만원씩이라는 용역비를 투자를 해서 오염원 지도를 작성한다는 게 무의미하다는 얘기지요. 이미 다 어느 부분에서 어떤 오염 물질이 배출되고 있다는 게 과천 같이 작은 관내에서 뻔한 얘기인데 그것을 파악하기 위해서 3천만원의 용역을 투자한다는 것은 이러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계속 모든 것을 용역에 의존한다고 말씀들을 하시는 거라고요. 이상입니다.

곽현영간사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원희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원희위원

용역 부분에 대해서 추가질의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쓰레기 처리비용 원가조사 용역하고 오수·분뇨 및 정화조 청소 대행 단가 산출 용역 그 다음에 자원정화센터 위탁운영비 단가 산출 용역 기존에 자원정화센터 위탁할 때 지금 계약이 돼 있지요? 그러면 지난번에 위탁 계약 맺을 때도 용역을 했습니까?

병찬

나병찬환경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해서 나온 금액으로 계약을 한 사항입니다.

이원희위원

그러면 그 이후에 원가가 변동될만한 큰 사유가 생겼습니까?

병찬

나병찬환경위생과장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데 제일 큰 것은 물가 상승률이 되겠고 그 다음에 소각장이 계속 시간이 경과하면서 감가상각적 요인이 발생할 수 있고 거기에 따른 감가상각비 여러 가지 투입 비용들이 변화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공무원들이 개략적으로 판단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하나 세부적으로 기술적으로 판단하기에는 아무래도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금액이 적은 사항이라면 별도 고려될 수 잇겠지만 전체 금액이 연간 32억 정도 계약사항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는 우리가 짚을 것은 짚어주고 또 반영해야 될 부분은 반영을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원가 용역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원희위원

청소 대행 단가 산출은 기존에 청소대행업체가 있을 것 아니에요? 이것도 계약 기간이 있습니까?

병찬

나병찬환경위생과장

네, 계약기간이 있습니다. 올해 1월 1일부터 2004년 12월 31일까지가 계약기간입니다.

이원희위원

그러면 이 부분도 지난번에 용역을 해서 계약을 맺으신 거예요?

병찬

나병찬환경위생과장

네, 마찬가지로 2002년도에 용역을 해서 그 결과에 의해서 계약을 했고 이것은 2004년도 12월 31일까지 계약기간이니까 그 이후를 계약을 한 겁니다.

곽현영간사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송향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334쪽 관련 예산 환경보존 생활체험수기에 올해 실적이 어떻게 됩니까? 몇 명이 응모를 했습니까?

병찬

나병찬환경위생과장

저희가 500부를 발간해서 배부를 했고 총 68편 공모작 중에서 27편을 선정해서 시상을 했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68편이라고 하면 초등학교에서 글짓기 시간에 응모한 편수지요?

병찬

나병찬환경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일반 시민 대상은 몇 명이나 됩니까?

병찬

나병찬환경위생과장

제가 정확하게는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일반 시민도 있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2～3명 됩니까?

병찬

나병찬환경위생과장

10명 정되 되는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과천시에서 하는 체험수기 형태의 것이 초등학교 혹은 중·고등학교에 강제로 내는 과제물로 행사가 이루어지는 것이 대부분이라고 봅니다. 일반 시민들의 참여가 있으면 더욱 좋지만 이렇게 소위 환경생활 같은 체험수기는 연례적으로 최근 몇 년간 계속 해 오던 사업이잖아요. 이런 사업을 몇 년에 한번씩 하면 어떻겠습니까? 참여율도 저조할뿐더러 이 사업을 하는 의미가 책을 500권을 만들어서 돌려주는 것도 누가 읽는 것도 아니고 그게 과연 우리한테 와닿느냐 그건 아니거든요. 양재천에 나가서 양재천 살리기 운동 하루 더 학교마다 돌아가면서 하게 한다든지 그렇게 하는 것이 현실성 있는 환경과 관련된 사업이지 이렇게 강제로 내는 과제물 가지고 응모 편수 상 준다는 것은 교육적으로도 바람직할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병찬

나병찬환경위생과장

강제로 하는 사항은 의미가 틀린 것 같고 학생들에게 저희가 환경보존 생활체험수기를 할 수 있게 공책을 나눠줘 가지고 학생들이 응모를 하는 거거든요. 본인들이 원하지 않으면 응모를 안 합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어쨌건 학교에서 내주는 과제물이지요?

병찬

나병찬환경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그것을 학교 차원에서 하게 한다면 의미가 있을지 모르지만 이걸 과천시에서 뒷받침을 해 주면서까지 하는 게 의미가 있는가 하는 것이고 관련되지는 않지만 자연보호헌장비 보수 같은 것도 헌장비 보수가 900만원이고 안내판에 관련되는 예산이 또 올라와 있고 고색창연한 것이 멋있지 않습니까? 왜 스텐으로 혹은 정말 너무 고급스러운 돌멩이로 거금을 들여서 자연헌장비를 많은 사람들이 읽겠습니까? 고색창연하게 내버려두는 게 안 나을까요?

병찬

나병찬환경위생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부분을 착안하게 된 것은 지반이 침하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보강을 하지 않으면 헌장비 자체의 존립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보수를 하고자 합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자연보호헌장비 만들어서 세운지 얼마 안 됐지요?

병찬

나병찬환경위생과장

꽤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지반이 침하되고 있는 사항을 보수를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헌장비 보수하는 데 900만원씩 들여서 한다고 하면 시민들이 욕하지 않을까요?

병찬

나병찬환경위생과장

저희가 견적을 받은 게 있습니다. 그 부분을 참조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전체적으로 환경위생과 예산이 환경이라는 미명 하에 환경을 오히려 더 해치는 것은 아닌가 또 자원을 낭비하게 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차원에서 문제를 제기 안 할 수 없습니다. 그런 사업들이 곳곳에 있습니다. 다른 과 같으면 이렇게 지적을 안 할텐데 부의장께서도 아까 지적을 하셨지만 마찬가지 맥락에서 환경 관련한 홍보물이 수 십 종씩 올라오는 것을 하나하나 말씀드리기가 뭣합니다. 일례를 들지요. 350쪽에 재활용수집·선별장 및 폐기물 분해용 소모품 구입비 26종 520만원이 올라왔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소모품입니까?

병찬

나병찬환경위생과장

350페이지 재활용수집·선별장 및 폐기물 분해용 소모품 구입비는 저희가 재활용 선별장에서 작업을 하면 페트병을 압축을 하고 그러면 철선으로 사용돼서 그 부분을 견고하게 해야 되고 또 산소통을 용접한다든가 하여튼 재활용 선별장에 실제적인 작업을 하면서 필요한 각종의 소모품을 계상을 한 겁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재활용품 수집·선별장에는 개인들한테 나눠서 몇 개 업체가 들어와서 각자 운영을 하고 있지요? 우리 시 공무원들이 나가서 직접 관련되는 사업을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위탁 줘서 운영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시에서 여기에 들어가는 소모품을 구입해서 줘야 되는지 어떤 내용인지 궁금해요.

병찬

나병찬환경위생과장

그 부분은 저희 미화원들이 재활용품을 시내 도처에서 수집을 해 와 가지고 재활용 선별장에서 직접 작업을 하는 겁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우리 시 미화원들이 직접 수집해 온 것을 선별한다는 거예요?

병찬

나병찬환경위생과장

상품화될 수 있도록 하기까지는 저희들이 직접 하고 있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그게 지금 직영하는 건가요? 위탁 준 거 아닌가요?

병찬

나병찬환경위생과장

그 부분이 우리 환경미화원들이 하는 거니까 환경미화원들이 직접 수거해서 상품화 해 가지고 필요한 업체들이 가지고 갈 수 있도록 만드는 데까지는 미화원들이 하는 겁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주택에 청소차에서 재활용 물품 받아 가지고 가잖아요? 그 분들이 시 소속이에요?

병찬

나병찬환경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그러면 관련되는 건데 그 분들이 주는 휴지 있지요? 재활용품 구입한다는 그 휴지가 재활용으로 만든 휴지 맞습니까?

병찬

나병찬환경위생과장

네, 그렇게 구입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그런데 질이 너무 떨어져서 주민들이 받아가는 것이 별로 매력적이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

병찬

나병찬환경위생과장

그 부분을 한 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아무래도 재활용을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당연히 재활용 물품을 재활용된 종이로 된 휴지를 배부를 해 드리는데 그 부분이 실제로 사용하는 데 문제가 있다면 그 부분은 파악해서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생활이 어려우신 분들은 일부러 재활용품을 모아서까지 그 휴지를 받으려고 줄을 서 계세요. 그런데 재활용 휴지 중에서도 상품을 주는 것이 이 운동을 펼치는 데 의미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합니다. 운영을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현영간사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원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희위원

338페이지 민간행사보조 위탁에 대해서 일괄 질의드리겠습니다. 환경음악제는 2003년도에 과천환경21에서 한 거지요?

병찬

나병찬환경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원희위원

그 다음에 환경사진전시회는 환경련에서 했습니까?

병찬

나병찬환경위생과장

환경운동연합에서 금주 19일에 할 계획입니다.

이원희위원

이것은 계속사업으로 올라온 것이고 그 밑에 생활주변 대기질 측정 행사라고 하는데 측정 행사라는 게 무슨 내용이지요?

병찬

나병찬환경위생과장

이 부분도 예산 성립이 같은 민간행사보조 위탁비로 섰는데 저희가 간이 측정기를 사용해서 실제 과천시내, 시외, 주택지든 간에 곳곳의 대기오염상태를 측정할 수 있는 간이 샘플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시민들이 직접 입에다 대고 측정을 해서 그 부분을 과연 우리 시의 대기오염도가 어느 정도이며 어느 상태인가 실제로 체험을 해 보고자 기획을 했습니다.

이원희위원

2003년도에 예산에 대기오염대책수립용역이 5천만원 짜리 용역이 하나 있었는데 이게 용역이 수립됐습니까?

병찬

나병찬환경위생과장

그것은 5천만원 범위 내에서 저희가 계약을 준비해서 바로 할 계획입니다. 원인 규명하고 현황까지 저희가 할 계획입니다. 준비를 모두 마쳤는데 계약 절차 때문에 아직 계약에는 들어가지는 못했습니다.

이원희위원

그러면 측정행사를 과천 전역에 주로 주택가 중심으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도로변입니까?

병찬

나병찬환경위생과장

보충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분석을 할 주요 물질이 오존하고 이산화질소, 아황산가스 그 다음에 미세 먼지 이렇게 분류를 해 가지고 지점은 저희가 최종 확정은 안 했습니다마는 20개 지점 정도를 저희가 구상을 하고 있고 1년에 계절별로 네 번씩 해서 한 번 하는 데는 한 지점에 약 25,000원 정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원희위원

그러면 20개 지점에서 해서 아마 도로하고 얼마나 근접해 있느냐 떨어져 있느냐에 따라서 측정치가 틀리게 나오겠지요. 그러면 20개 지점에서 측정을 해서 자료가 나오면 향후 어떠한 자료로 사용하실 생각이세요? 오염도가 높다 낮다 단순히 그것만 평가하시는 건지 아니면 그 자료를 갖고 다른 대책 방안이라든가 그런 것까지 앞으로 추진하실 생각이신지요?

병찬

나병찬환경위생과장

다른 대책 방안도 함께 추진을 하겠습니다. 지금 의회에서도 많이 지적을 하셨는데 과천동 측정소하고 문원중학교에 있는 별양동 측정소하고 두 군데 측정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한 장소 선택적인 논의도 계속 있어왔고 또 어떤 의미에서 저희가 볼 때는 오히려 그렇지도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이 대기 오염이 좋은 쪽을 선택하지 않았느냐 이런 의구심도 있고 저희가 그렇지 않은 면에서 선택을 했습니다마는 그래서 전체적으로 과천 전역에서 회수를 나누어서 측정을 해 보는 게 뜻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게 관이 일방적으로 조사를 해서 발표를 해 버리는 것보다는 시민들이 직접 참여해 가지고 그 부분에 관심을 갖고 대책을 논의하는 게 오히려 효과적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해 보고자 합니다.

이원희위원

그러면 측정을 해서 만약에 높은 곳이 나오면 기존에 과천동하고 문원동 측정기를 이전할 생각도 갖고 계신 겁니까?

병찬

나병찬환경위생과장

그 부분에 대한 결론은 제가 미리 말씀드리기는 상당히 힘든데 하여튼 간에 그 부분에 대한 위원님들의 의문이 있다는 부분을 저희가 명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옮긴다 안 옮긴다 단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곤란하지만 항상 염두에 두고 여러 가지 면으로 고찰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곽현영간사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심필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필수위원

대기오염 원인이 뭐고 개선대책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용역을 주겠다고 했는데 계약한 거지요? 금년도 며칠 안 남았는데요?

병찬

나병찬환경위생과장

계약 일보 직전에 있습니다.

심필수위원

일보 직전이라는 말이 뭡니까?

병찬

나병찬환경위생과장

계약을 아직 안 했다는 말씀입니다.

심필수위원

그러면 일보 직전이라는 의미는 무슨 얘기입니까?

병찬

나병찬환경위생과장

위원님께서 제가 계약을 못 했다고 하는데 하셨지요, 하셨지요 이렇게 자꾸 물으시니까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심필수위원

그러니까 일보 직전이라는 얘기가 무슨 얘기냐고요?

병찬

나병찬환경위생과장

일보직전을 못 알아들으시지는 않으실 것 아닙니까? 그러한 답변을 유도하고서 일보 직전이 뭐냐고 물으시면 저는 뭐라고 답변해야 되겠습니까?

심필수위원

일보 직전이 구체적으로 행정절차상에 뭔지........

병찬

나병찬환경위생과장

아직 계약은 못 했지만 바로 계약을 할 직전이라는 말씀입니다.

심필수위원

그러면 업체를 선정을 했다는 얘기입니까?

병찬

나병찬환경위생과장

그 부분이 아직 선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입찰을 합니다 수의계약이 아니고.

심필수위원

지난번에 예산이 얼마나 책정됐었지요?

병찬

나병찬환경위생과장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가 대책까지 완결하기 위해서 5천만원에다가 5천만원을 올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위원님께서 반대하셔 가지고 저희가 5천만원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해서 용역을 하고자 합니다.

심필수위원

바로 그 부분을 제가 지금 지적을 하려고 하는데 그 때 과장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추가로 5천만원 올렸을 때 기존에 5천만원 가지고서는 제대로 된 대기오염 원인이라든가 개선대책을 마련할 수가 없기 때문에 5천만원을 더 증액을 해 가지고 하려고 한다 이런 얘기를 그 때 했습니다. 우리 위원들 다 기억하고 있고 여기 속기록에도 나와 있을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기왕에 편성된 5천만원 가지고서는 제대로 된 조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5천만원이 더 필요하다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그러면 5천만원 가지고서는 제대로 된 결과를 도출할 수 없다고 한다면 당연히 중지시켜야 되는 거지 그걸 갖다가 지금 추진하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병찬

나병찬환경위생과장

위원님 말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위원님들이 대책까지는 필요 없기 때문에 원인과 현황만 해서 예산을 집행해라 5천만원에다가 5천만원을 더 계상해 주시기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에 충실하게 그 부분까지만 집행을 하려고 하는 거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논리라면 위원님께서 왜 5천만원을 더 계상을 안 해 주셨습니까? 그 부분은 저를 질책하는 의미로 달게 받아들이겠습니다마는 5천만원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해서 그 예산이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심필수위원

그 때 과장께서 기왕에 예산 편성된 5천만원 가지고서는 제대로 된 용역사업을 할 수 없고 제대로 된 조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추경에 5천만원을 더 올린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병찬

나병찬환경위생과장

그러니까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데 그 부분은 제가 누차 말씀을 드리지만 현황 파악과 원인 분석과 대책에 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대책에 관한 부분을 저희가 이 사업을 완결을 짓기 위해서는 대책에 관한 부분까지도 저희가 용역에 포함을 시켜서 일을 완성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서 위원님들한테 상황 설명을 드렸는데 위원님들께서 대기오염에 관한 부분을 원인분석도 이미 어느 정도 나와 있는 부분인데 거기다가 대책은 너무나 한계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대책 부분은 저희가 차후 기회로 미루고 있는 부분이나마 현황이나 원인 파악은 여태까지는 심증적으로 그 부분을 지레짐작했습니다마는 실제적으로 인원을 투입해서 거기에 따른 정확한 원인을 어느 정도까지 데이터가 나오느냐 그 부분을 최선을 다해서 저희가 측정을 하고 용역을 완료하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가 집행하는 겁니다.

심필수위원

그러면 당초 책정된 5천만원은 원인 분석에 관한 용도의 예산이고 그 다음에 추경에서 5천만원 더 하려고 했었던 것은 개선 대책까지 포함한다는 말씀입니까?

병찬

나병찬환경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심필수위원

거기서 말하는 개선대책이라는 게 어떤 내용입니까?

병찬

나병찬환경위생과장

그 부분도 제가 누차 말씀을 드렸지만 개선 대책에 대한 부분을 제가 일목요연하게 100% 제 머리에 가지고 있으면 제가 용역을 왜 주겠습니까? 저희 공무원들이 어느 정도 방향 설정이나 가능한 부분은 엿보이는데 전문가들이 보는 눈은 틀리고 실제적으로 판단하는 부분은 아무래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과천은 통과 도시이기 때문에 오염도에 있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상황이 좋지 않다는 게 일반적인 인식입니다. 그렇다면 통과 차량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이리 궁리하고 저리 궁리했는데 현재까지로는 쉽게 결론이 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획기적으로 전문가들이 과천 중앙로를 통과한 차를 일시적으로 전면적으로 막는다든지 아니면 순환적으로 막는다든지 그런 방법도 생각을 할 수가 있고 아니면 과천 관내에 교통 차량은 특별한 경우를 차치하고서는 전기로 사용할 수 있게 한다든지 지금 들으시면 너무 터무니없다고 말씀을 하실 수도 있지만 그렇다면 이런 상태를 5년 놔두고 10년 놔두고 20년 놔두고 이런 상태에서 계속 있을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과천시만이 느낄 수 있는 상황 인식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이 다소 상식적으로 비약한 면이 있더라도 연구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한 결론을 단기적, 중기적, 장기적으로 한 번 세워보자 그래야지 과천이 재건축이 되고 국립과학관이 들어오고 정보과학이 설립이 되고 등등의 여러 가지 여건 변화에 있어서 좀더 능동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대처할 수 있을 게 아니냐 그런 환경 오염적인 차원에서 저희들은 순수하게 접근을 해 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이 판단하신 바도 있고 또 그 부분을 저도 수긍되는 바가 있어서 그 범위 내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저희가 용역을 하려고 하는 것이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이 예산 성립이 안 됐다고 해서 저희가 이 귀중한 예산을 그렇게 헛되게 쓰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고자 합니다.

심필수위원

그것은 제 개인의 의견일 뿐만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과천의 오염원이 뭡니까? 옛날처럼 벙커C유를 때서 중앙집중식 난방을 하는 것도 아니고 또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공장이 있는 것도 아니고 결국은 과천의 대기 질이 안 좋다고 한다면 그 원인의 거의 90% 이상이 자동차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용역을 주나 안 주나 그 결과는 뻔한 것이지 우리가 자동차를 어떤 식으로 막을 수 있느냐고요. 과천을 통과하는 자동차를 과천시가 무슨 권한으로 막을 수 있으며 또 그런 자동차를 우리가 무슨 수를 써서 전기 자동차로 바꿀 것이며 무슨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병찬

나병찬환경위생과장

단기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1～2년 사이에 무슨 획기적인 대책이 나온다면 그 부분이 오히려 이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제가 생각을 하는 것은 우선 현황이 충실하게 데이터가 나와 있어야지 아까 위원님 자동차가 90%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도 저도 부인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생각으로는 70～80%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한 데이터를 충실하게 갖는 것도 우리가 향후 정책 수립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고 그 외에 여러 가지 여건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지 못해서 그렇지 충분히 살펴보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곽현영간사

본 위원이 이야기하겠는데 용역 5천만원 작년 이때쯤 우리가 심의했지요?

병찬

나병찬환경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곽현영간사

그 때하고 지금 1년 동안 환경 변화 큰 게 있습니까? 큰 환경 변화는 없지요? 작년 이 때나 지금 현재? 그렇다면 과장께서는 그 당시에 5천만원이면 충분하다고 용역을 올린 겁니다. 그러면 항상 우리 위원들이 질타가 용역입니다. 무조건 용역 올리고 보자는 소리예요. 그러면 과장께서도 직무를 유기한 거예요. 작년 이 때 5천만원 충분한 용역을 지금 와 가지고 5천만원이 부족하니까 5천만원을 더 해야 되겠다 5천만원 가지고는 우리에 맞는 용역을 할 수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5천만원에 5천만원이면 배가 더 늘어난 겁니다. 실수한 거잖아요? 그런데 왜 답변을 그렇게 큰 소리 쾅쾅 치는 거예요? 잘못 되셨잖아요? 잘못되셨기 때문에 추경에 올라온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가 추경에 반영 안 시켜 준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번 예산에 5천만원 올라왔습니까?

병찬

나병찬환경위생과장

안 올라왔습니다.

곽현영간사

그러면 추경에 삭감되더라도 지금 과장께서 이야기가 현황 파악하고 원인 분석하고 그 다음에 대책이 없다면 그런 용역은 왜 합니까? 지금 왜 계약하려고 합니까? 계약 안 하셔야지요. 그렇잖아요? 앞뒤가 안 맞잖아요. 50% 밖에 할 수 없는 이야기잖아요. 그렇다면 이번에 5천만원 꼭 필요하다면 당연히 5천만원 올리셔야잖아요. 안 하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과장께서는 심필수 위원의 말꼬리를 물고 일보직전이 뭐냐 답답하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내일 모레가 31일입니다. 회계년도 끝납니다. 왜 그러면 5천만원 가지고 1년 내내 끌고 다니셨어요? 지금까지 일 안하고 답변한 번 해 보세요.

병찬

나병찬환경위생과장

당초에 5천만원을 저희가 세운 부분은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관내에 대기오염에 대해서 연구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대학교수인데 그 분하고 상의를 했더니 그 결과가 5천만원이면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대책까지 수립을 해서 결과가 나올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조언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한 실수는 인정을 합니다. 정확하게 끝까지 추적해서 최종적인 판단을 못한 것은 저희들 실수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막상 사업을 시작을 하려고 하니까 그것은 일반적인 하나의 용역을 하려면 이익 부분도 저희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익 부분을 전제하지 않은 순수한 학문적인 입장에서 판단을 내린 부분이고 용역 업체에서는 어느 한 군데도 대한민국에서 그 부분까지 감당할 수 있다는 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능한 범위 내에서까지만 용역을 할 것인가 아니면 위원님들에게 현황과 사정을 말씀드려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한 최종적인 양해를 얻어서 전체적인 용역을 할 것인가 그래서 자체적으로 회의도 하고 또 결심도 받았는데 최종적으로 위원님들에게 설명을 드려서 모자라는 부분에 대한 부분을 2회 추경에 계상을 해서 전체적인 사업 목적에 맞게 추진하자고 결론을 내렸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께서 최종적으로 판다하시기를 대책에 대한 부분은 전체적으로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입장에서는 공감을 안 한다 이렇게 판단을 해 주셨기 때문에 그러면 저희가 가능한 범위 내에서 현황하고 원인 규명만 하자 이렇게 판단을 내린 것이지 그 부분이 용역의 성과가 있고 없고 또 온전하고 하고 못 하고 이런 부분에서 판단할 거라고는 생각을 안 했습니다.

곽현영간사

원인제공은 환경위생과에서 한 거예요. 그러면 사전에 시장조사가 잘못 된 거예요. 그렇지요? 인정하시지요?

병찬

나병찬환경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곽현영간사

그러면 거기에서 잘못한 거지 우리 의회가 잘못한 거 아니에요. 애초에 용역을 올리실 때 정확한 데이터와 정확한 금액을 올리셨어야 되는 건데 그러니까 항상 의회가 집행부에 질책하는 게 용역사업입니다. 무조건 용역만 하고 보자는 소리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런 오차가 나온 겁니다. 예를 들어서 5천만원 짜리 용역에 1천만원이 플러스된다면 이해가 갑니다. 5천만원짜리 용역에 5천만원이 더 플러스된다면 누가 봐도 웃을 이야기예요. 인정하시지요?

병찬

나병찬환경위생과장

네, 용역 당초에 저희가 단가 산출하는 부분에 실수가 있었다는 부분을 인정합니다.

곽현영간사

그리고 대기오염정책 수립 용역은 명시이월된 거지요?

병찬

나병찬환경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곽현영간사

그러면 5천만원 가지고 불가하다고 판단되면 명시이월된 게 잘못된 거 아니에요?

병찬

나병찬환경위생과장

그 부분은 불가해서 명시이월한 게 아니고 저희가 계약에 관한 행정절차를 밟는 중에 저희가 직접 계약을 하는 게 아니고 회계과와 협조를 해서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용역 산출 비용이라든지 지시 내역서라든지 입장을 하기 때문에 경과하는 기일이라든지 등등의 시간이 걸릴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예상해서 명시이월을 한 것이고 금명간으로 바로 하겠습니다.

곽현영간사

과장께서 답변하실 때 지금까지 늦은 것은 사과를 하시고 지금도 늦었는데 또 늦는 것은 입찰이라든지 여러 가지 절차가 있기 때문에 수일 내로 곧 계약하겠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그런 설명을 해 주셔야지 말꼬리 잡아 가지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안 되지요. 그렇잖아요? 잘못되었다고 인정 안 하세요?

병찬

나병찬환경위생과장

제가 말꼬리를 잡을 의사는 전혀 없었고 저는 최선을 다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입장에서는 이해가 되실 걸로 사료가 되는데 안 되시는 걸로 자꾸 말씀을 하시니까요.

곽현영간사

하여튼 용역에 대해서는 지금 답답해요.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송향섭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향섭

송향섭위원

자원정화센터에 CI도색공사하는 첫 번째 이유는 뭡니까? 자원정화센터에 도색하는 게 CI 때문에 하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원인도 있나요?

병찬

나병찬환경위생과장

CI가 목적은 아니고 일반적으로 자원정화센터라고 하면 혐오시설이기 때문에 시민들이 느끼는 생각이 참신하고 따뜻하고 포근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

향섭

송향섭위원

그러니까 혐오시설이기 때문에 분위기를 바꾸겠다 이 얘기지요?

병찬

나병찬환경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기도에서 그런 부분에 대한 도비를 지원해 준다는 정보를 저희가 입수를 하고 그 부분을 신청한 겁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그게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자원정화센터에 CI 도색이라고 우리한테 자료를 주셨는데 CI는 이미 돼 있거든요. 그걸 좀 개량화 할 가치가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CI 한 지 얼마 안 되니까 시기적으로 조금 더 있다가 도색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만일 그 건물이 누수라든지 건물 외벽 보호상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도색을 한다면 저는 이해를 하겠는데 아직은 시기적으로 건물 신축한지 얼마 안 되는 건물이니까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고 CI 도색이 첫번째 경기도에서 예산을 준다고 하니까 신청을 해서 4천만원 받기 위해서 6천만원을 더 들여서 1억의 공사비를 들여서 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지금 CI 돼 있고 또 개량은 좀더 시간이 지나도 되는 것이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병찬

나병찬환경위생과장

지금 가보시면 굴뚝만 해도 상당히 색깔이 변질이 돼 있거든요.

향섭

송향섭위원

외부에서 보기에 그렇게 크게 흉한 상태는 아니잖아요? CI 이미 돼 있잖아요? 나비 그림 형상화되어 있고 그런데 거기에 얼마나 더 아름답게 혐오시설을 더 만드시려고 하는지요? 그게 혐오시설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환경위생과장님이고 혐오시설도 아니거니와 굴뚝을 100m 이상 높여서 다이옥신도 문제가 없고 인근에 주택 민가도 없고 지나가면서 차량한테는 보이지만 굴뚝 CI 멋지게 돼 있고 안 그렇습니까?

병찬

나병찬환경위생과장

저는 가까이 가서 매번 직접 눈으로 생각을 해 봤는데 그런 입장에서 생각을 해 보시면 건축 이후로는 내년이 되면 상당히 많은 기가이 경과를 한 겁니다. 6～7년 된 걸로 제가 판단을 합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통상 건물에 도색을 하는 것은 몇 년마다 한번씩 해야 되나요?

병찬

나병찬환경위생과장

다른 예는 연구를 안 해 봤는데요.

향섭

송향섭위원

그런 관점에서 외벽에 방수라든지 보호의 필요에 의해서 칠을 해야 된다고 하면 그것은 별도의 자료로 이런 건물의 경우 내구기간이 얼마나 되는지 알아보셔 가지고 별도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찬

나병찬환경위생과장

굴뚝을 포함한 현재 상태를 자세히 기술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매연도 끼어 있고 여러 가지 낙후 현상이 있는데 그 부분을 정리해서 참고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곽현영간사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경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수위원

이경수 위원입니다. 345쪽 환경미화원 퇴직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환경미화원 15명이 2004년도에 퇴직하는 걸로 계상이 돼 있는데 69명 중에 15명이 퇴직 대상입니까?

병찬

나병찬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아니고 지금 5명 정도가 퇴직 예정이고 나머지 부분은 이 사람들이 저희 같은 경우는 퇴직금을 퇴직할 때만 받게 돼 있는데 이 분들은 형편이 어려운 분들도 있기 때문에 본인들 퇴직금을 미리 중간 정산해서 찾아가는 예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한테 그 때 그 때 어려울 때 도움이 많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그런 부분을 위해서 계상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경수위원

46쪽에 우수 화장실 부착용 마크 제작비용이 산정돼 있는데 우리 시가 화장실 개·보수를 위해서 지원한 화장실에다가 ‘이 화장실은 우수 화장실입니다’ 하는 마크를 부착하겠다는 내용입니까?

병찬

나병찬환경위생과장

그 부분이 대상이 되고 그 중에서 선정을 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지원도 하고 계속해서 점검도 하고 또 독려도 하지만 아직까지 모자란 부분이 많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소모품이 없을 경우도 있고 또 화장실 내에 냄새가 나기 때문에 그 중에서 그래도 열심히 시민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화장실을 저희가 선정을 해 가지고 시에서 우수 화장실로 선정했다는 마크를 부착하려고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경수위원

우리 시에서 상가 지역 화장실에 대해서 개·보수 비용 70%까지 보조를 해 주고 있고 또 2004년도에 14개소에 1억 9,600만원이 보조 비용으로 계상돼 있고 또 화장실 운영 비용에 대해서도 지금 5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개·보수 지원, 유지비 지원만이 아닌 화장실에 우수 화장실이라고 꼭 그런 푯말을 붙인다고 해서 꼭 그 화장실이 우수 화장실이지는 않을 것이고 또 굳이 그래야 될 필요가 있느냐는 생각이 들고 그런 개보수 비용이라든지 유지 비용이 보조되는 화장실에 대해서 진짜 사용하는 시민들이 화장실이 깨끗하고 이용하기 편리하다는 인식을 가질 수 있는 지도점검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거지 거기다가 우수 화장실이라는 푯말을 다는 것만이 다는 아니라고 생각되거든요.

병찬

나병찬환경위생과장

저희가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유념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수시로도 점검을 하고 정기적으로도 점검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도 사실 우리가 바라는 희망적인 상태까지는 조금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업소간에 경쟁을 유도하고 좋은 방향으로 발전적 의미를 부여하고자 사실 저희 나름대로는 좋은 방향의 경쟁심을 유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경수위원

그런 경쟁심을 유도하는 것도 좋겠지만 우리 과천시는 내가 스스로 해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 시가 보조해 주지 않으면 또 보조비율을 일정 비율 이상 안 해 주면 안 하려고 드는 얼마 전 우리 지역신문에서도 보도됐던 내용입니다마는 모든 것을 시에 기대고 자기들 스스로 하려고 들지 않는 그런 분위기가 과천시에 굉장히 팽배돼 있습니다. 시민들의 그런 의식이 팽배되고 공짜 의식이 계속 우리 사회에 만연되지 않도록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철저한 계획과 사후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병찬

나병찬환경위생과장

유념해서 사업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곽현영간사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심필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필수위원

의사진행발언 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부시장님은 왜 나오신 거지요?

곽현영간사

아까 회의에 참석하신다고 합니다.

심필수위원

무슨 회의가 있습니까? 총무과장이 답변하세요.

오성

신오성총무과장

지금 위원장님이 참석하신 회의에 같이 참석하고 계십니다.

심필수위원

위원장이 누굽니까? 임기원 위원이 어디 참석했는지 제가 어떻게 압니까? 회의 내용을 말씀하셔야지요.

오성

신오성총무과장

도시계획위원회에 참석하고 계십니다.

심필수위원

언제 끝납니까?

오성

신오성총무과장

회의 진행 상황은 모르겠습니다.

심필수위원

총무과장께서는 지금 거기 왜 나오셨지요?

오성

신오성총무과장

위원회에서 집행부에서 한 사람 나와 있으라고 해서 부시장님도 안 계시고 실장님도 안 계시고 해서 제가 대신 나와 있습니다.

심필수위원

그러니까 부시장을 대신해서 나오신 거잖아요. 부시장께서 불가피하게 다른 업무가 있기 때문에 대신해서 나온 것 아닙니까? 그러면 현재 그 자리에 앉아 계셔야지요. 그 뒤에 앉아 계시면 안 되지요. 그렇지요?

오성

신오성총무과장

네, 그렇겠습니다.

심필수위원

대기오염 종합상황실 구축에 대해서 물어보겠는데 이게 지금은 없나 보지요?

병찬

나병찬환경위생과장

네, 지금은 없습니다.

심필수위원

그러면 이걸 왜 만들려고 하는 거지요?

병찬

나병찬환경위생과장

우리 시가 대기오염이 반복해서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우리가 보통으로 생각하는 것만큼은 사실 양호한 상태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러 가지 시책을 구상하고 추진하고 있지만 그 사업의 일환으로 현재 과천에는 대기오염 측정망이 두 군데입니다. 별양동 측정소는 시내 쪽에 있고 과천동 측정소는 저희가 직접 설치를 하고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을 저희가 지금 현재는 시 환경위생과 사무실 내에 단말기로 해 가지고서 일반 직원이 앉아 있는 자리에다가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청사 증축과 관련해서 대기오염측정실을 구축해 가지고 대기오염 측정망의 결과를 바로 받아볼 수 있고 그 부분에 대한 상황을 한 눈에 파악하고 시민들한테도 결과 내지는 현황을 교육도 하고 인식도 고취시키고 이런 목적에서 저희가 대기오염 상황실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심필수위원

그러면 대기오염 종합상황실을 환경위생과 사무실 내에다가 설치하려고 하는 건가 보지요?

병찬

나병찬환경위생과장

지금 시 청사가 확장이 되고 있는데 그러면 조금씩 각 과별 면적이 늘어나는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늘어나는 부분을 직원들이 감수를 하고 그 부분에다가 우리 과에서 제일 관심 사항인 종합상황실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현재 있는 상황보다 늘어나는 부분에 설치를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심필수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대기오염 종합상황실이라고 하는 것은 환경위생과 사무실 내에다 설치하려고 하는가 보지요?

병찬

나병찬환경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심필수위원

그리고 종합 상황실을 구축하는 데 4,500만원이 들어간다고 예산을 세우셨는데 4,500만원이라고 하는 돈이 적은 돈이 아닌데 구체적으로 4,500만원이라고 하는 예산을 책정했을 때는 어떤 이유 때문에 이렇게 돈이 들어간다 하는 이런 계획이 미리 세워져 있을 것 같습니다. 내역을 구체적으로 요목별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대기오염 종합상황실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한데 그 필요한 것이 얼마 또 어떤 장비가 필요한데 거기에 얼마 그래서 등등 해 가지고 합계 4,500만원이 들어간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병찬

나병찬환경위생과장

현황을 바로 데이터를 연결해서 표시가 되는 프로젝션 TV를 설치하려고 하고 그 부분이 1,400만원이고 필수적으로 책상 및 의자가 80만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고 또 기본 서가 및 사물함을 50만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스템 운영하는 컴퓨터하고 모니터가 500만원 정도 견적을 받은 바 있고 전체 상황실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570만원 정도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심필수위원

프로그램이라고 하면 소프트웨어를 말하는 건가요?

병찬

나병찬환경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착오가 있었는데 구성 장비 및 구입비 설치 합해서 2,600만원이고 그 다음에 운영 프로그램이 570만원 큰 건으로 말씀드리면 두 가지이고 그 안에 구성 장비 구입 및 설치에 프로젝션 TV, 책상 및 의자, 서가 및 사물함 시스템 운영용 컴퓨터 그런 게 포함되겠습니다. 그 외에 현재 전체적인 상황실을 공사하는 데 칸막이 공사, 이중 마루판 공사, 냉·난방 장치를 합해서 상황실 전체 하는 데 1,900만원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심필수위원

거기서 말하는 장비라는 것은 어떤 장비를 구입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어떤 기능을 하는 장비 몇 대?

병찬

나병찬환경위생과장

그게 네 가지인데 PDP 프로젝션 TV 그 다음에 책상 및 의자, 서가 및 사물함, 시스템 운영용 컴퓨터 및 모니터 이렇게 네 가지가 되겠습니다.

심필수위원

거기서 말하는 프로젝션 TV라는 게 뭔데 1,400만원씩이나 들어가지요?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프로젝션 TV라고 하면 보통 350만원 정도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병찬

나병찬환경위생과장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PDP TV인데 일반 가정에서 쓸 수 있는 TV가 아니고 대형 TV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송되는 데이터를 저희가 계상하고 있는 것은 64인치 정도 됩니다마는 대형 화면에서 자료를 확인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대기오염을 포함한 환경 전반적인 부분을 동영상으로 상영이 가능한 PDP TV가 되겠습니다.

심필수위원

그게 우리 중앙로 대로변에 설치해 가지고 지나다니는 과천 시민 누구나 손쉽게 볼 수 있는 용도로 만드는 것이라고 한다면 또 모를까 시청 안에 있는 환경위생과 사무실 내에 설치하는 건데 이렇게 1,400만원씩이나 들여 가지고 PDP TV를 설치한다고 하는 것은 옳지 않은 것 같습니다. 컴퓨터 모니터가 500만원 정도 들어간다고 하는데 우리 상식으로는 잘 납득이 안 가는데요.

병찬

나병찬환경위생과장

컴퓨터 및 모니터 합계를 저희가 계상한 겁니다.

심필수위원

거기서 말하는 컴퓨터하고 모니터는 몇 대입니까?

병찬

나병찬환경위생과장

컴퓨터 하나, 모니터 하나입니다.

심필수위원

지금 컴퓨터 기능 좋은 것 최신식 모니터 겸용해 가지고 200만원이 넘지 않는데 어떻게 500만원 들어갑니까?

병찬

나병찬환경위생과장

그것은 가정용이나 사무용 부분이고 이 부분은 데이터를 수신하고 산출을 하는 부분은 특수 장치가 들어가는 컴퓨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PDP 부분은 저희가 의욕적으로 해서 상황실이 구축이 되면 공무원이 그 부분을 보겠다는 것보다는 시민들이나 학생들을 대상으로 순차적으로 견학을 시키고 그래서 저희 환경이나 대기오염에 대한 인식을 같이 하자 그리고 좋은 방안을 찾아보자 이런 차원이 되겠습니다.

심필수위원

레저세 감소에 의해 가지고 불가피하게 예산을 500억 정도 감축을 할 수밖에 없는 어려운 여건 하에서 이렇게 1400만원씩이나 들여 가지고 사무실 내에 PDP TV를 설치한다고 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곽현영간사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원희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원희위원

이원희 위원입니다. 351페이지 자원정화센터 위탁 인계인수비라고 해서 1억 2천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자원정화센터 위탁 기간이 내년에 끝나는 관계로 해서 같이 동반해서 생기는 비용인가요?

병찬

나병찬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내년도 11월까지가 계약 기간인데 최소한도 저희가 계획을 일목요연하게 세워서 재계약을 위한 입찰을 위한 순차적인 행정절차에 들어가는데 저희 판단으로 만약에 계약 업체가 바뀐다면 최소한도 2개월 정도는 합동 근무를 들어오는 업체와 현재 있는 업체가 합동 근무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문제 되는 여러 가지 요인들을 새로 들어오는 업체가 학습을 할 수 있게 그런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예비적인 차원에서 저희가 예산을 계상한 겁니다.

이원희위원

그러면 기존에 업체가 계속 하면 이 비용은 필요 없는 거지요?

병찬

나병찬환경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곽현영간사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송향섭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향섭

송향섭위원

보충질의인데 위탁 인계인수비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비용이 예상이 되지요?

병찬

나병찬환경위생과장

합동근무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만약에 변경이 됐다면 11월 4일이면 11월 5일부터는 새로 온 업체가 근무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여러 가지 사전에 학습을 할 필요가 있으니까 사전에 2개월 전부터는 근무를 시킬 계획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업체는 11월 4일까지 근무를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한 인건비는 다 계상이 돼 있는데 새로 들어온 업체는 .......

향섭

송향섭위원

그 부분이 잘 이해가 안 가는 것이 기존에 위탁 운영 업체는 의무적으로 후발 업체에 대해서 얼마는 인수인계 절차상 해야 된다는 게 계약 조건에 명시돼 있는데 그런데 왜 그게 추가로 인건비를 별도로 지원을 해야 돼요? 새로 위탁받는 업체는 자기네들이 앞으로 운영을 위해서 준비 작업이 필요한 것이고 시에서는 1년치의 위탁비만 계상해 주면 되는 것이지 그걸 추가로 중복되는 기간 2개월을 별도 산정하는 이유는 계약서상에 보세요.

병찬

나병찬환경위생과장

계약서상에는 새로 들어온 업체에게 같이 근무해서 학습을 시켜줘야 된다는 것까지는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체가 어차피 그 사람들은 11월 4일까지는 근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있는 업체한테는 다른 비용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새로 들어오는 업체는 11월 5일부터 근무를 해야 되는데 학습을 위해서 두 달 전에 미리 필수 요원들이 들어와서 근무를 하거든요.

향섭

송향섭위원

저는 그게 납득이 안 돼요. 통상 인수하는 업체나 새로 받으려는 업체는 계약기간동안 근무할 것을 전제로 또 과거에 한 것 때문에 말하자면 그 비용에 대해서는 서로 자신이 부담해야 되는 것이 계약서에 명기가 돼야 되지 않아요? 계약서상에 어떻게 돼 있습니까?

병찬

나병찬환경위생과장

계약서상에는 합동근무를 한다고 돼 있거든요.

향섭

송향섭위원

만일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지불해야 되는 근거가 거기에 명기가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추가로 비용 부담을 시가 부담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거든요. 그게 금액도 작은 금액이 아닌 6천만원의 비용을 추가 부담해야 된다는 게 부당하잖아요? 3년 계약인가요? 그 계약 조건에 추가로 1개월 내지는 2개월이 필요하다고 하면 우리가 요구를 해야 되는 거지요. 1년 계약비를 주면서 혹은 2년 계약비를 주면서 그 계약 조건에 따라 추가로 와서 수탁 준비 기간동안에 그 부담은 자신들이 부담하게 계약서에 명기가 되어야 된다는 게 제 생각이에요.

병찬

나병찬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이견이 있는데 현재 저희는 계약서상에는 합동 근무를 하는 것까지는 명기가 돼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 들어가는 비용은 어차피 시에서 지원하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일하는 사람들에 대한 인건비는 어떻게든지 보장을 해 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어느 나가는 회사나 들어오는 회사 어느 일방에 부담을 시킨다는 것은 그렇게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결국은 우리 소각장이 잘 운영되기 위해서 저희가 합동근무를 시키는 것이기 때문예요.

향섭

송향섭위원

타 시군의 자원정화센터 위탁 인계인수에 관한 규정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참조할 수 있게 다른 사례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찬

나병찬환경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곽현영간사

추가로 예를 들어서 자원정화센터를 인수할 참가하는 업체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업체는 이걸 언제든지 가동할 수 있는 기술을 가진 사람이라야 만이 참가할 수 있는데 송 위원님 말씀대로 두 달 동안 자기들이 잘 운영하기 위해서 와서 배우는 거지 그 과정을 우리 시에서 지원해 준다는 것은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위반 같은데요?

병찬

나병찬환경위생과장

그런데 그게 생각하기 나름인데요 ......

곽현영간사

우리는 시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는 그렇게 계약을 하셔야지요. 왜냐 하면 참가 업체라는 것은 언제든지 오면 이 센터를 가동할 수 있는 회사라야만 여기를 참가할 수 있다고요. 그런 사람을 참가시킬 것 아닙니까?

병찬

나병찬환경위생과장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렇지만 실제적으로 소각장의 각종 기기나 방식이 전국적으로 통일이 돼 있는 것도 아니고 그것에 따른 형편이 ......

곽현영간사

우리가 공고할 때 단서를 붙이셔야지요. 그것은 우리 시가 자꾸 지원해 주는 것이 능사가 아니고 절감할 수 있는 분야는 절감을 하셔야지요.

병찬

나병찬환경위생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다른 시군 예를 참고해서 계약서를 꾸몄고 이 부분도 .......

곽현영간사

두 달 정도 연습하는데 지원 안 해 줘도 참가할 업체 많아요. 그렇게 공고 한 번 해 보세요. 참가하는지 안 하는지를.

병찬

나병찬환경위생과장

별도로 저희가 다시 한 번 확인을 하겠습니다마는 그렇게까지 너무 자금이나 인원에 대해서 각박하게 하면 결국은 업체들은 손해 안 보거든요.

곽현영간사

염려 안 하셔도 되고 너무 또 배려해 줄 필요도 없는 거니까 공고할 때 사양에다가 잘 넣으면 충분합니다. 절감할 수 있습니다.

병찬

나병찬환경위생과장

그 부분을 조금 더 다른 시군이나 사례를 더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곽현영간사

그러면 공단에다가 직영할 용의는 없습니까?

병찬

나병찬환경위생과장

현재 상태로는 상당히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곽현영간사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송향섭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향섭

송향섭위원

아까 이경수 위원께서 화장실 관련되는 질의를 하셨는데 우수 화장실이라는 명패를 다는데 1개 소 당 40만원씩 세우신 것은 너무 지나칩니다. 금, 은 코팅을 하는 모양이네요. 우수 화장실이라는 게 얼마나 우습겠어요? 화장실을 업그레이드하는 것은 정부시책과도 맞아떨어지는 일이고 바람직한 일이라고 할 수 있지만 음악이 흐르는 화장실까지 추진하는 것이 좀 문제 있지 않아요? 이게 10개소를 추진하는데 1개 소 당 120만원씩 1,200만원의 예산인데 120만원짜리 기계를 누가 떼어 가면 어떻게 합니까?

병찬

나병찬환경위생과장

그 부분은 설명을 드려야 될 필요가 있는 게 음악이 흐르는 화장실 사업은 비 예산사업이고 지금 현재 개방 화장실의 소모품을 위해서 저희가 시 예산으로 지급하는 게 1,200만원입니다. 그런데 소모품 외에 조금 더 우리가 노력을 하자 해서 시하고 개방 화장실을 운영하는 관리 업소하고 권유를 해서 비 예산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120만원이면 월 10만원씩 소모품을 10개 화장실에 지원한다는 내용이군요?

병찬

나병찬환경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것은 평상시에 지원하는 내용이고 음악이 흐르는 화장실은 별도의 비 예산 사업으로 그 예산 범위 내에서 저희가 건물 관리주하고 협의를 해서 할 겁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그 음향시설을 누가 설치를 해요?

병찬

나병찬환경위생과장

결국 설치는 건물 관리업체에서 해야 되겠지요.

향섭

송향섭위원

그러면 음향 시설을 설치하는 조건으로 120만원씩 지원해 주면 되는 건가요?

병찬

나병찬환경위생과장

그것은 기왕에 계속 매년 해 오고 있는 사항이고 이런 식으로 시가 여러 가지로 신경도 쓰고 지원도 하니까 이런 테마를 가지고 한번 추진하자 권유할 계획입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권유해 가지고 안 되겠는데요. 전제 조건으로 120만원을 연 지원해 주는 것이 음악이 흐르지 음악이 흐르겠어요?

병찬

나병찬환경위생과장

전제 조건은 아니지만 평상시에 저희가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그러니까 제 말씀은 그렇게 지원해 주는 게 어느 면에서 한시적으로 지원을 해 줘야지 이렇게 연례행사로 계속해서 지원해 주는 것은 곤란하지 않느냐는 지적입니다. 이상입니다.

곽현영간사

아까 대기오염 종합 상황실에 대해서 추가로 질의드리겠는데 아까 과장께서는 환경위생과 사무실에 둔다고 했는데 부속 자료를 보니까 환경위생과 사무실 옆에 두는 거지요?

병찬

나병찬환경위생과장

정확히 표현을 하면 환경위생과가 지금 현재 위치에 있는데 지금 현재 있는 위치에 있는 환경위생과 범위는 아니고 그 옆에 추가로 면적을 할애 받아서 별도로 꾸밀 계획입니다.

곽현영간사

사업비 예산이 총 예산은 6,300만원이지요? 4,500만원은 구축하는 것이고 종합 상황실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6,300만원 들어가는 거지요?

병찬

나병찬환경위생과장

네, 별도로 저희가 데이터 로고 방식을 전환하는 데 들어가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곽현영간사

334쪽에 야생화 자연학습장 관리인 인부비가 계상돼 있지요? 그러면 내년에는 자연 학습장을 더 나무를 심고 꽃을 심을 예정 아닙니까? 예산이 얼마 잡혀 있지요?

병찬

나병찬환경위생과장

내년에 저희가 추가로 초화류나 수종을 할 예산은 현재 잡혀 있지 않고 기왕에 심은 초화류하고 수목 부분을 원활하게 잘 가꾸어서 시민들한테 개방할 계획입니다.

곽현영간사

부엽토 구입비하고 전기료하고 유지 관리비가 나와 있는 것 같은데요?

병찬

나병찬환경위생과장

그 부분은 필수불가결이고 수목 구입 부분이나 초화류 구입 부분은 계상을 안 했습니다.

곽현영간사

그러면 과장께서는 근래 자연 학습장 가보셨지요? 지금 상태가 어때요?

병찬

나병찬환경위생과장

지금은 겨울철이기 때문에 ........

곽현영간사

보세요. 그게 1억 이상 들었지요? 지금 가보시면 완전히 이런 상태예요. (사진을 보이면서) 입지 선정이 잘못된 거예요. 지금 다른 지역 신문에도 났지만 이게 의왕시입니다. 산골짜기에 공원 만들어 가지고 혈세 낭비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시민들이나 학생들이 접근하기 어려운 장소예요.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찬

나병찬환경위생과장

도보로 가기 쉬운 상태는 아니지만 운동 삼아서 갈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곽현영간사

그 앞에는 군부대가 있고 군부대 입구에는 경고라는 큰 간판도 붙어 있기 때문에 어머니들이 어린이들을 데리고 가다가도 돌아섭니다. 그런 위치예요. 인정하시지요? 그 다음에 지금 양평 용문사 입구에 가시면 야생화 단지가 이렇게 잘 돼 있습니다. (사진을 보이면서) 그 다음에 항상 가보면 놀 수 있게 예산을 물어보니까 5천만원 들었답니다. 이렇게 잘 운영하고 있어요. 한 번 가보신 적 있어요? 없으시지요? 바로 양평에 용문사 입구입니다. 우리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예요. 똑같은 예산 더 많은 예산 들고도 우리는 안 되는 거예요. 인정하시지요? 우리 벤치마킹 많이 하잖아요. 한 번 다녀보세요. 우리 예산 많다고 해 가지고 자꾸 예산 쓸 게 아니라 1억 들여 가지고 그 정도면. 이거 발주할 때 수의 계약하신 거예요, 공개 입찰 보신 거예요?

병찬

나병찬환경위생과장

공개 입찰해서 업체를 선정했습니다.

곽현영간사

전문가한테 맡기신 거예요?

병찬

나병찬환경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곽현영간사

야생화 단지 설계 내역하고 공사 계약 내역을 사본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수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식품진흥기금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5 : 35 회의중지

15 : 55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정보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정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지역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행

조영행지역정보과장

지역정보과장 조영행입니다. 지역정보과 소관 2004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예산 편성 총액은 52억 4,645만원으로 전산기획에 18억 7601만원, 통신관리 3억 8,226만원, 지리정보 1억 2,546만원, 지능형교통사업비로 28억 6,27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편성내역으로 전산기획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 및 시설장비 유지비 5억원, 전산개발비에 홈페이지 개편 3억원, 정보화 DB구축 2억원, 인터넷 방송용 콘텐츠구입 등 8천만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에 학교 정보화 사업지원 4억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통신관리비입니다. 일반운영비에 공공 요금 및 시설장비유지비로 2억 9,421만원 행정정보통신망S/W설치 4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각종 통신장비 구입비 4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지리정보비에서는 시설장비 유지비 등 1억 1,346만원, GIS운영S/W업그레이드 1200만원을 편성하고 지능형 교통사업비로 ITS 보완확장사업비 등 18억 1,472만원, 민간자본 이전에 ITS위탁관리용역비 5억 3천만원, 국비보조사업으로 교통안전 시설물 확충 1억5천만원 자체사업으로 교통안전 시설물 긴급보수비로 1억 9,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질의 답변 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정보과 소관 2004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곽현영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지역정보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지역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경수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경수위원

이경수 위원입니다. 시 인터넷 방송국 구축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인터넷 방송국을 구축하기 위해서 총 회계과에 정수물품 구입비를 포함해서 약 3억 7천만원 정도의 예산이 계상되어 있지요?

영행

조영행지역정보과장

네, 맞습니다.

이경수위원

그리고 홈페이지를 포털 사이트로 구축하기 위해서 3억원의 홈페이지 구축사업비가 따로 계상되어 있지요?

영행

조영행지역정보과장

네, 맞습니다.

이경수위원

이런 홈페이지 개편을 통해서 모든 내용들이 시민들에게 다 상세히 실시간으로 전달될 수 있는데 여기다가 인터넷 방송국을 개설해서 시의 모든 행사라든지 모든 상황을 실시간으로 시민들에게 제공하고자 인터넷 방송을 구축한다고 하는데 물론 시민들에게 알 권리를 제공하고 시의 돌아가는 내용을 자세히 전달하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마는 그런 내용들은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굳이 여기다가 인터넷 방송국을 개설해야 됩니까?

영행

조영행지역정보과장

지금 인터넷 방송국과 홈페이지의 연관성을 말씀하신 걸로 생각됩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인터넷 방송의 목적에 대해서 저희보다 잘 아시게끔 설명을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홈페이지와 인터넷 방송은 차이가 있습니다. 홈페이지는 시민들이 찾아와서 정보를 구하고 또 시에서 알리는 상황을 아는 사항이고 인터넷 방송은 지금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각종 행사라든가 취미 교육 시민들이 필요한 정보를 생동감 있게 해 줄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약간 성격이 다르다고 봅니다. 또한 인터넷 방송을 하면서 투명한 시정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경수위원

그러니까 시민들이 알고자 하는 부분을 굳이 인터넷 방송이 아니더라도 우리 홈페이지가 포털 사이트로 재개편이 된다면 홈페이지를 통해서 시민들이 각자 얻고자 하는 정보라든지 지식을 홈페이지를 통해서 충분히 습득할 수 있다는 얘기지요. 그런데 굳이 거기다가 인터넷 방송국까지 해 가지고 할 필요가 있느냐는 말이에요. 이것은 중복 과잉 투자가 되지 않느냐는 얘기지요.

영행

조영행지역정보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연관 관계인데 저희가 볼 때는 언뜻 생각하시는 부분이 그럴 수 있지만 저희가 생각할 때는 인터넷 방송과 홈페이지는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수위원

그런데 약간의 차이라는 것이 물론 있지만 그것이 큰 차이가 없이 우리 시민들이 얻고자 하는 홈페이지를 통해서 인터넷 방송을 통해서 우리가 제공하고자 하는 정보를 거의 홈페이지를 통해서 얻을 수 있다는 거지요.

영행

조영행지역정보과장

생방송의 개념이 강하고 인터넷 방송은 그런 부분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경수위원

그러니까 홈페이지 서버 관련자가 그 내용을 취합해서 바로바로 그 때 업데이트 시켜 놓으면 충분히 다 가능한 얘기 아니에요?

영행

조영행지역정보과장

그런 것도 있고 지금 저희가 하는 것은 각종 행사라든가 의회에서 지금 하는 것도 생방송으로 가능하고 여러 면으로 다릅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경수위원

어차피 우리 의회는 지금 진행되는 시스템을 통해서 계속 제공이 될 것이고 하여튼 그런 부분들은 의회에서 위원들끼리 다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현영간사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송향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추가 질의인데요 방송국 구축 및 운영에 3억 7천만원인데 시스템 구축 3억 2천만원, 콘텐츠 구입 5천만원 그 다음에 363쪽에 2천만원 여기 포함된 거 아니지요?

영행

조영행지역정보과장

3억 9,400만원입니다. 운영비 2,400만원이 포함된 겁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또 회계과에 비디오 카메라 2천만원, 녹화기 5천만원 그러니까 토털 ......?

영행

조영행지역정보과장

총 인터넷 방송국 구축비가 회계과 정수물품비가 2억 5천만원하고 저희 과에서 세운 1억 4,400만원 해서 총 3억 9,400만원입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그러면 그 특수 장비를 관리 유지 운영할 인력이 필요하지요? 추가 인력 계획은 왜 안 나와요?

영행

조영행지역정보과장

추가 인력은 필요한데 지금 있는 인원과 기획실 홍보실 요원하고 공익요원 정도로 해서 일단은 자체적으로 운영할까 합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고도의 전문 기술을 가진 장비를 다룰 줄 아는 전문인력이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기존에 공무원들 가지고 운영이 가능하다고 말씀하시지요?

영행

조영행지역정보과장

저희가 인력 관계를 많이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자체 인력 갖고도 가능하다는 판단이 내부적으로 됐기 때문에 .........

향섭

송향섭위원

자체 인력 가지고 가능한 인터넷 방송국 정도의 수준을 운영하려면 차라리 안 하는 게 낫지 지금 얼마나 인터넷망에 사람들의 눈이 세련되어 있는데 전문인력도 아닌 공무원들이 방송을 제작하고 만든다는 게 장기적으로 볼 때 또 전문인력 추가로 요구할 거 불 보듯이 뻔한데 이거 눈 가리고 아옹하는 계획이지요?

영행

조영행지역정보과장

위원님이 지적이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총무과와 협의를 하고 있지만 지금 기획실에 있는 홍보 촬영팀이 오래 해서 자체적으로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총무과와 협의를 추가로 하겠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그리고 2003년도에 홈페이지 추가 개발 포털 사이트를 만들겠다고 3억이 올라왔었는데 우리가 삭감을 한 것이었고 홈페이지 발전계획 용역을 3천만원 계상했었는데 저희가 이것도 삭감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홈페이지를 개편하겠다라는 예산으로 3억원이 올라왔는데 그러면 예전에는 발전계획 용역을 주려고 했을 때의 당초 계획하고는 어떻게 차이가 있는 거지요?

영행

조영행지역정보과장

용역비를 아까도 위원님들 생각이 용역에 대해서 많은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3억 가지고 추진할 계획을 변경한 겁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한 대로 당초에는 3억 하고 용역비 3천만원을 요구를 했었습니다마는 위원님들 의견이 그런 뜻이 있기 때문에 우리 자체적으로 그러면 그것은 우리가 한 번 3억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해 보자 해서 다시 변경된 내용입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설명이 충분하지가 않습니다. 당초에 홈페이지 발전계획용역 3천만원으로 하던 내용하고 발전계획용역 없이 홈페이지를 바로 개편하려고 하던 것하고 업무 추진방식에 있어서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왜 이렇게 달라졌는가 하는 부분이 이해가 안 됩니다.

영행

조영행지역정보과장

위원님 의견을 수렴했다는 거지요.

향섭

송향섭위원

그러면 의회 의견 때문에 3천만원을 절약했다는 얘기네요?

영행

조영행지역정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그렇게 가능한 것을 왜 당초에 계획을 세우셨습니까?

영행

조영행지역정보과장

위원님들 의견이 예산을 안 세워 주시니까 다른 방법으로 하는 거지요.

향섭

송향섭위원

예산을 세우실 때는 중복되지 않게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구조로 예산을 세우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곽현영간사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원희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원희위원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송향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3억 안에 용역비가 포함이 된 겁니까?

영행

조영행지역정보과장

아닙니다. 추가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3억 안에도 현재 계획은 동사무소나 의회에서 하고 있는 사업을 같이 포함해서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원희위원

그러면 인터넷 방송국 구축과 관련해서 지금 인터넷 방송국이 구축돼 있는 지자체가 있어요?

영행

조영행지역정보과장

몇 군데 있습니다.

이원희위원

어디 어디 있습니까?

영행

조영행지역정보과장

강남, 서초, 경기도청도 하고 있습니다. 일부 다른 데도 있는데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원희위원

이 부분은 아까 이경수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애초에 포털 사이트 구축이라는 명분이 다양하게 정보를 제공하고 시민과의 대화 통로를 확대시키기 위해서 포털 사이트를 구축하겠다 이렇게 올라와 있고 단순히 인터넷 방송국이라고 하면 같은 내용을 포털 사이트에서 다루던 같은 내용을 단지 동영상화시켜서 시민들에게 제공하겠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영행

조영행지역정보과장

생방을 좀더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원희위원

그런데 생방송의 의미가 뭐가 있지요? 여기 보면 시정소식이라든가 문화·예술·교육·취미 동호회 여러 가지 행사가 있는데 이것을 생방하고 이것을 편집해서 뉴스식으로 내보내는 것하고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영행

조영행지역정보과장

예를 들어서 우리 시에서 하는 한마당 축제라든가 각종 체육행사 차 없는 길거리 행사를 생방으로 할 수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의회가 하는 사항도 생방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이원희위원

어차피 생방으로 한다고 해서 리얼하게 받아들일 수 있겠지만 뉴스라는 것은 크게 긴급을 요하는 사항도 아니고 편집해서 얼마든지 할 수 있고 그리고 케이블 TV를 통해서도 시정뉴스 같은 경우는 편집해서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사항이고 그 다음에 포털 사이트가 구축이 되면 다양한 방법으로 시민들에게 시정홍보도 할 수 있는데 굳이 동영상까지 해서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에 대해서는 약간 회의적인 생각이 듭니다.

영행

조영행지역정보과장

지금 위원님들의 인식이 뉴스나 시정 홍보에 초점을 맞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사항이 아니고 인터넷 방송은 그런 시정뉴스를 하기 위한 방송이 아니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각종 행사라든가 시민에게 보내줄 수 있는 생방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지 시정뉴스나 보내주고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그 점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원희위원

그게 편집이 아니고 생방이라면 지금 현재 홍보계에 있는 인력과 그 장비 갖고 생방을 하겠다고 하면 보통 보면 방송국 같은 데서 생방송 하나 하려면 다양한 장비라든가 조명 이런 걸 다 동원시켜서 하나의 생방송을 만드는 상황인데 지금 단순히 현재 갖고 있는 시스템 갖고 생방송까지 하겠다고 하는 것은 무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영행

조영행지역정보과장

그것은 디지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디지털 카메라는 조명 없이도 가능합니다.

곽현영간사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송향섭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향섭

송향섭위원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소규모로 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동영상을 포털 사이트 구축해서 ......?

영행

조영행지역정보과장

지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게 예산인데 저희도 그런 예산 관계를 많이 생각했는데 사실 인터넷 방송이 1억, 2억, 10억, 20억까지도 투입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최소 비용으로 하게끔 하려고 하는 계획을 갖고 있는 겁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이 비용이 최소의 비용이다?

영행

조영행지역정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곽현영간사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원희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원희위원

358페이지 보면 온라인 교육 콘텐츠 초등학생 사용 수수료해서 3,30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면 온라인 교육 관련된 사이트가 많이 있지요? 그러면 거기서 일부를 우리 과천시 홈페이지에서 바로 연결해서 무료로 들어갈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는 겁니까?

영행

조영행지역정보과장

웹 메일에서 들어갈 수 있게 됩니다

이원희위원

그러면 초등학생 대상으로만 하는 겁니까?

영행

조영행지역정보과장

관내 초등학생입니다.

이원희위원

그러면 초등학생들한테 ID가 주어집니까?

영행

조영행지역정보과장

별도로 학교와 협의해서 원하는 학생들에게만 ID를 줍니다.

이원희위원

그래서 여기서 얻어지는 효과가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영행

조영행지역정보과장

사교육비를 줄여 쓸 수 있고 여러 가지 학생들한테 교육 제공을 해 줄 수 있습니다.

이원희위원

그러면 이 3,300만원이 1년치 사용 수수료입니까? 그 다음에는 3,300만원이 지속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프로그램이지요?

영행

조영행지역정보과장

네.

곽현영간사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송향섭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향섭

송향섭위원

학교 정보화 사업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363쪽 1억 5천만원씩 3개 교 4억 5천만원 학교기관에 대한 보조금을 지원하겠다는 건데 청계초가 빠진 이유가 뭡니까?

영행

조영행지역정보과장

올해 구축했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구축한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행

조영행지역정보과장

컴퓨터 교실에 들어가는 비용을 해 줬습니다. 거기에 비디오 프로젝트라든가 컴퓨터 1식, 집기 구입비가 주종이 되겠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그러면 자부담은 어떻게 되나요?

영행

조영행지역정보과장

40%입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교육청 지원이 있었나요?

영행

조영행지역정보과장

교육청하고 학교에서 40% 부담했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3개 교에 대한 교육청 자부담이 확정이 안 됐지요?

영행

조영행지역정보과장

그래서 올해 사업이 늦어졌습니다. 당초 예산에 위원님들께서 세워주셨는데 사업은 후반에 끝났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2004년도에 3개 학교를 확대하는 것에 대한 교육청 자부담이 언제쯤 결정되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영행

조영행지역정보과장

그것은 10월부터 학교장과 학교장운영위원 연석회의 때 저희가 이런 사항을 사전에 우리가 계획을 갖고 있으니까 교육청과 협의해서 자부담을 확보하라는 통보를 해 준 바가 있고 학교에서도 가능하다는 답변을 구두로 받았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물론 교장선생님하고 결정하신 건데 교육청에서 지원할 수 있는 희망이 있나 보지요?

영행

조영행지역정보과장

가능할 것 같습니다.

곽현영간사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원희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원희위원

363페이지 시정홍보용 무선 게시판 설치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에 50만원씩 해서 25개소로 책정이 돼 있는데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행

조영행지역정보과장

기존에 현수막 같은 게 너무 난립돼 있기 때문에 그 홍보를 대체할 수 있게 도시환경정비도 포함해서 아파트단지나 동사무소 앞에 문자로 해서 설치하는 계획을 갖고 있는 겁니다.

이원희위원

그러면 아파트 앞이라면 단지 출입구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영행

조영행지역정보과장

아직 장소는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이원희위원

그러면 사이즈는 어떻게 되지요?

영행

조영행지역정보과장

70×91.20㎝ 정도 됩니다.

이원희위원

그러면 홍보용 문구는 어디서 입력을 하는 거예요?

영행

조영행지역정보과장

이것은 핸드폰으로도 우리가 직접 문자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이원희위원

핸드폰으로 입력하면 25개소에 똑같은 내용이 뜬다는 겁니까?

영행

조영행지역정보과장

네.

이원희위원

그러면 중앙에서 통제하는 장소가 있을 것 아니에요?

영행

조영행지역정보과장

우리 서버와 연결이 되지요. 그러면 지역정보과에서 관리자가 입력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이원희위원

그래서 25개소를 과천 전역에 설치를 한다고 해서 현수막 같이 보기 싫고 또 긴급한 홍보 사항이 있는 경우에 사용하면 좋은 효과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오히려 이런 것을 설치해서 눈에 거슬리고 어떻게 보면 도시 미관을 해 칠 수 있는 요인도 있거든요.

영행

조영행지역정보과장

저는 그렇게 생각 않습니다. 그 사항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마는 오히려 저희가 추구하는 것은 도시 환경미화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곽현영간사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경수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경수위원

이경수 위원입니다. 371쪽, 372쪽 ITS 보완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과천에서 ITS사업을 실시하면서 총 투입된 비용이 얼마지요? 국비, 도비, 시비 합계 총 투자액이요?

영행

조영행지역정보과장

`97년도에 건설교통부 시범사업지역으로 선정돼서 그 때 73억원이 들어갔습니다. 추후 들어간 것은 약 28억이 들어갔는데 그 중에 국비가 1억 3천만원 투입됐습니다.

이경수위원

그래서 지금까지 투자된 비용이 총 100억이 넘고 또 2004년도에 예산에 계상한 비용이 약 24억 정도 계상이 돼 있습니다. 우리가 누차 예산 심의 때마다 ITS에 대해서 많은 논란을 해 왔는데 물론 과장께서 주무 과장으로서 지금 ITS의 중요성에 대해서 계속 역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해를 못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런데 과연 지금까지 투자된 비용들이 과천의 교통 체계라든지 교통 흐름을 개선하기 위해서 과연 그만큼의 효과가 있었느냐를 따져본다면 저희들이 항상 느끼는 거지만 전광판에는 분명히 교통량에 따라서 신호가 자동으로 신호 주기가 조절된다고 계속 표시가 돼 왔는데 우리가 지나다니면서 계속 측정을 해 보면 신호는 자동으로 조절되는 게 아니라 일정한 주기에 의해서 계속 똑같이 움직여 왔거든요. 특히 아침 출근 시간이라든지 저녁 퇴근 시간을 보면 주요 사거리마다 교통경찰이 나와서 신호기를 제어하고 있고 그렇다면 그것이 전혀 지금까지 시 당국에서 얘기했던 교통량에 따라서 자동으로 조정하는 시스템이 아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행

조영행지역정보과장

그것은 제가 볼 때는 다른 견해를 갖고 있습니다. `97년도와 2003년도를 대비했을 때 상행선이 교통량이 37.4%가 늘어났고 하행선이 53.2%가 늘어났습니다. 거기에 따른 속도는 상행선에는 당초에 100%으로 볼 때 23%가 더 정체는 됐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교통량은 37%가 늘어났는데 지체는 27%가 더 늘어났습니다. 하행선은 53%가 늘어났는데도 불구하고 통행 속도가 11%가 더 늘었습니다. 그런 것은 위원님들이 피부로 느끼기는 어렵겠습니다마는 데이터 상으로 볼 때 많이 향상됐다고 보고 지금 교통량 신호 체계가 100초에서 350초까지 조정이 가능합니다. 그것은 스스로 인지를 해서 조정이 되는 거지요. 또한 지금 우리 교통량이 `97년 이후에 천만대가 됐었는데 앞으로 2010년 안에는 2천만대로 돌파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에 의해서 지금 도로를 1차선을 1㎝만 증액한다고 해도 300억이 들어간다고 건설부 자료에 있습니다. 그러면 교통량에 의해서 속도를 늘리는 것은 어차피 이러한 신호 체계를 바꾼다든가 ITS를 해서 교통이 100% 좋아진다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대안으로서 교통량을 좋게 해 주는 것은 전국적으로도 ITS를 많이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볼 때는 위원님 생각은 실제로 교통 의경이 꼬리를 잡고 하는 것은 교통 경찰의 인식에서 그렇지 ITS 신호체계가 안 좋아서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 점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수위원

그러니까 지금 과장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97년 이후에 늘어난 교통량보다는 지금 지체율이 훨씬 더 개선됐다 하는 부분이 과장께서는 ITS 덕분이라고 생각하세요?

영행

조영행지역정보과장

100%는 아니지만 많은 부분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경수위원

이런 부분들은 의왕-과천간 고속도로가 그 이후에 개통되고 그런 영향이지 물론 100% 다는 아니라고 답변을 하셨습니다마는 ITS에 의한 효과라고 보기는 어렵거든요.

영행

조영행지역정보과장

효과는 있는 거지요. 100%라고 볼 수 없지만 상당 부분을 ITS가 많이 하고 있다는 거지요.

이경수위원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런 ITS가 물론 광역체계망에 의해서 서울시하고 우리 과천 또 경기도가 전체적인 하나의 정보에 의해서 일괄적으로 적용되는 시스템이라면 충분히 효과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그렇지 않고 이 시스템 연계가 안 되지 않습니까?

영행

조영행지역정보과장

ITS를 교통량 소통만 갖고 하는 게 아니고 저희가 하는 ITS는 버스교통정보를 안내해 주고 또 안내정보판도 무인단속 카메라도 하고 사고도 예방하고 또한 위원님들이 생각하시는 중앙도로변에 과속을 단속하면서 소음도 줄여주고 여러 가지 다방면에 있습니다. 지금 일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은 한 쪽 부분만 말씀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ITS가 그 부분만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경수위원

물론 교통 흐름만을 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 지금 과장께서 답변하신 대로 여러 가지고 복합 정보기능을 합니다마는 그것이 과연 우리가 투자한 비용 대비 효율 면에 있어서 계속 우리는 그것이 의심스럽다는 거지요.

영행

조영행지역정보과장

그것은 저희가 볼 때는 더 확대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경수위원

그러니까 확대가 우리 과천 지역만 확대돼 가지고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영행

조영행지역정보과장

제가 참고적으로 다른 시군이 하는 걸 설명을 드리면 수원도 올해 120억을 투자합니다. 제주도도 130억원 또 익산도 70억이 내년에 잡혀 있습니다. 그런 걸 볼 때 ITS는 앞으로 더 구축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이경수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각 지자체별로 제주도야 다른 나라라고 봐도 될 정도로 독립적인 교통체계를 가지니까 그렇다치고 우리 내륙에서 특히 경기도와 서울만큼은 같은 일관된 시스템에 의해서 효율적인 투자가 돼야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지 따로 따로 해 가지고는 어렵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광역의 시스템에 의해 서울시와 경기도가 연계된 시스템으로 투자가 돼야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지 않느냐는 얘기지요.

영행

조영행지역정보과장

그런 사항이 염려돼서 저희가 지금 추진하는 계획을 말씀드리면 저희가 지금 101억이 투자된 겁니다. 사실 우리 시비는 28억 중에 1억 3천만원이 빠졌으니까 26억 정도가 시비가 포함됐는데 현재 작년에 위원님들께서 용역을 세워 주셔서 용역을 보면 앞으로 추가될 비용이 57억 됩니다. 저희가 그런 것 때문에 건교부에 5억을 요구했고 그것보다는 경찰청 자특 예산을 50억을 요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자특에서 300억이 경찰청인데 올해 제가 다녀왔습니다마는 담당자하고 얘기해 본 결과 가능하다고 일단은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50억이 전부가 아니더라도 몇 십억은 받을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양해만 해 주시면 저희 나름대로도 시비를 포함 안 들이고 국비를 타 가지고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하여튼 올해만 지나보시고 두 달 안에만 그 결과를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점은 양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경수위원

그러면 앞으로 50억 정도가 더 투자가 되면 우리 과천시가 목적하고자 하는 ITS 시스템은 완전히 구축이 된다는 말씀인가요? 그러면 그 차후로는 그것을 유지하고 관리하는 그 정도 비용만 들면 완벽한 ITS가 구축된다는 말씀입니까?

영행

조영행지역정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 중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다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저희도 마찬가지지만 어차피 광역체계이기 때문에 우리 시비만 하는 것은 저도 불합리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20억 이상을 국비와 자특예산을 따오도록 하겠습니다.

곽현영간사

본 위원도 추가로 질의를 드리겠는데 우리 과장께서는 갈현동에서 과천의 끝인 과천동까지 자동차로 가면 얼마 정도 걸릴까요?

영행

조영행지역정보과장

출퇴근 시간하고 다릅니다. 저희가 출퇴근시간을 한 번 재본 적이 있는데 출퇴근 시간에는 30～40분 걸릴 테고 평상시에는 12～13분 걸릴 걸로 봅니다.

곽현영간사

보통 상식 선에서 10분 거리인데 이런 거리에 예를 들어서 우리 과장께서 개인 사업을 한다고 하면 100억 투자하겠어요?

영행

조영행지역정보과장

지금 그런 논리로 하시면 공익적인 사업은 경제성 논리로 따질 수는 없겠지요.

곽현영간사

왜냐 하면 지금 우리는 문제가 서울이에요. 서울 사당동이 문제예요. 사당동 사거리만 터지면 우리는 그대로 지나갑니다. 그 다음에 자꾸 연계성 그러는데 서울하고 안양이나 군포나 의왕하고 연계됩니까? 지금 연계 안 되잖아요?

영행

조영행지역정보과장

제가 설명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하는 것은 신호 체계만 하는 게 ITS가 아닙니다. 저희가 하는 것은 주차안내판 정보도 주고 BIS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모든 예산이 가는 것만 보시면 안 됩니다.

곽현영간사

알고 있어요. 버스 오면 몇 분 후에 도착한다 여기 나와 서 다 알고 있는데 역으로 생각해 보자 이거지요. 과장께서 개인 사업을 하는데 과천 거리에 10분 이내면 닿을 수 있는 거리에 100억을 투자하겠느냐고요. 투자 안 하시지요? 못 하지요.

영행

조영행지역정보과장

개인사업하고는 다른 개념입니다. 그것은 비교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답변할 수가 없습니다.

곽현영간사

그러니까 개인 사업했을 때 어떻게 하겠느냐고요? 투자 안 하시는 거예요, 못 하는 거예요. 보세요. 계속 들어가는 거예요. 하여튼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6개월 정도 중단해 봤으면 좋겠어요. 뭐가 문제가 있는지를 체크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럴 용의는 없어요?

영행

조영행지역정보과장

그것은 대안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는 곤란할 겁니다.

곽현영간사

지금 계속 과천 사당동은 차가 밀리고 우리 과천은 빠져나가고 갈 방법이 없어요. 이것은 ITS가 아니라 어느 박사 누가 와도 과천의 교통은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그런 방법 있으면 특허 내야지요.

영행

조영행지역정보과장

지금 위원님 교통 체계 신호등에는 예산이 많이 투입 안 됩니다.

곽현영간사

제일 중요한 것은 교통 소통이라고요. 우리 과천 차만 잘 통과되면 이런 시설 할 필요 없는 것 아니에요?

영행

조영행지역정보과장

교통소통도 있지만 주민에게 정보를 제공해 주는 겁니다.

곽현영간사

뭔 정보를 제공합니까?

영행

조영행지역정보과장

소통이 막히냐 안 막히냐 이런 정보를 제공해 주는 게 더 의미가 많은 거지요.

곽현영간사

예를 들어서 막히면 막히는 거예요. 소통되면 소통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어서 인덕원 사거리에서 빨간 불 들어오지요. 남태령 가면 막히고 있는 거예요. 본 위원도 여의도 다닐 때 7시에 나가면 30분 거리예요. 8시에 나가면 1시간 거리예요. 다 알고 있어요. ITS 안 봐요, 안 봐도 알 수 있어요. 그렇다면 예산 절감 차원도 있고 우리 시민들이 봤을 때 100억 투자했다고 하면 또 야단날 거예요. 국비가 들든 도비가 들든 시비가 들든 이거 한 번 지역신문에 내보세요. 여론조사 한 번 해 보세요. 어떤 답변이 나오는지.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심필수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심필수위원

관련되는 질의인데 우리 이경수 위원이나 곽현영 위원께서 문제점에 대해서 날카로운 지적을 하셨고 또 아주 수준 높은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이 부분에 대해서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마는 몇 가지만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내년 예산으로 올라온 ITS 보완 확장이라든가 여러 가지 예산을 만약에 이번 우리 의회에서 전액 삭감을 하게 된다면 어떤 문제점이 발생을 합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영행

조영행지역정보과장

아까도 설명드렸습니다마는 저희가 추진하는 게 자특 예산을 지원받는 게 있습니다. 그 자특 예산에는 매칭 펀드방식이라고 해서 예를 들어서 자특 예산 50%면 지방에서 50% 댈 수 있는 매칭 펀드방식이기 때문에 저희가 추진하는 자특 예산 따오는데 어려움을 겪고 또 지금 현재 관리를 안 했을 때 추가적인 시민들한테 정보 제공해 주는 데 차질이 많을 걸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심필수위원

그런데 무슨 예산인가 그걸 따오는 것도 좋지만 그걸 갖다가 받아내기 위해서 실효성도 없는 부분에 많은 예산을 쓴다고 하는 것도 동의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른 질의하겠는데요 홈페이지 개편하는 데 3억을 책정을 하셨는데 현재 홈페이지가 무슨 문제점이 있어서 이걸 어떤 식으로 개편하겠다는 얘기인가요?

영행

조영행지역정보과장

현재 홈페이지는 2년 전에 설치된 겁니다마는 일반 시민들이 사용하기 불편하다는 민원 제기도 있고 좀더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새로 구축할 계획을 갖고 있는 겁니다.

심필수위원

그런데 홈페이지가 있는지조차 모르는 시민들이 대다수인 것 같고 또 홈페이지가 있다고 하는 것을 어렴풋이 아는 사람도 홈페이지를 별로 이용하지 않는 것 같던데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실정이 그러한데 이걸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 가지고 또 개편할 필요가 있는 것인지요?

영행

조영행지역정보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어느 근거로 말씀하시는지 모르지만 저희가 지금 1일 1,700명이 접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강남 같은 경우에도 4,000～5,000명 접속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인구 대비로 보면 우리가 많은 접속을 하고 있다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민이 다양한 정보를 요구하고 지금 현대 사회가 다양한 정보를 원하고 있기 때문에 좀더 많은 정보를 시민에게 주기 위해서 개편할 계획을 갖고 있는 겁니다.

심필수위원

현재 홈페이지는 어떤 문제점이 있어서 어떤 식으로 개편하겠다는 건가요?

영행

조영행지역정보과장

시민이 들어와서 게시판에 글을 쓰면서 찾아가기가 힘듭니다. 포털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시민이 들어와서 모든 정보를 우리 홈페이지에 와 가지고 특히 과천에 관련된 정보라든가 기타 모든 정보를 손쉽게 들어와서 이용하기 편하게 하기 위한 계획입니다. (위원장, 간사와 사회교대)

임기원위원장

그 동안 본 위원장이 2시에 도시계획위원회 회의 참석차 회의진행을 곽현영 위원님이 해 주셨는데 대단히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지역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곽현영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곽현영위원

곽현영 위원입니다. 과장께서는 ITS에 이렇게 많은 문제점이 나오기 때문에 예산을 최소화 시켜 가지고 유지 관리만 하는 정도로 해서 몇 개월 정도 운영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영행

조영행지역정보과장

그런 건 생각 안 해 봤습니다마는 지금 자꾸 제가 하지만 보완 확장이 어차피 비교가 될 수 있는지 모르지만 핸드폰이라도 사면 보통 6개월마다 변하게 됩니다. 그런 건 아니지만 전자 계통이기 때문에 좀더 좋은 정보를 주기 위해서는 확장을 하지 않으면 시스템이 서로 연결 부분도 있기 때문에 확장을 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곽현영위원

왜냐 하면 본 위원도 과천에 살면서 그걸 피부로 느낄 수 없어요. 본 위원도 못 느끼면 우리 시민도 못 느낀다는 것과 똑같은 이야기거든요. 여기 아마 일곱 분 시의원들도 저하고 동감일 거예요. 아마 오늘 방송 나가면 시민들 다 알 거예요. 지금까지 100억을 들여 가지고 이 정도 해 놨다고 하면 아마 노발대발하실 거예요.

영행

조영행지역정보과장

그 100억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국비 중에 민간자본이 45억이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예산은 60억도 안 들어간 겁니다.

곽현영위원

50～60억도 큰 거지요. 왜냐 하면 본 위원도 살면서 차도 가지고 다녀보기도 하고 버스 타기도 하고 지하철 타보기도 하지만 제일 빠른 것이 지하철이고 지금 손수 운전하고 남태령 고개를 넘어봐도 아침에 가면 분명히 막힙니다. 낮에 가면 분명히 소통이 잘 됩니다.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피부에 느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여섯 위원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피부에 느껴서 저게 설치돼 있으니까 소통이 잘 되는구나 내가 빠르게 넘어갈 수 있구나 이걸 느껴야 되는데 느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마 과장께서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영행

조영행지역정보과장

자꾸 ITS를 소통 쪽으로만 보시면 안 된다는 거지요. 지금 소통에 예산 들어간 것은 10～20도 안 되는 얘기이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ITS가 소통에 관련된 ITS가 아니라는 거지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사업이 아까도 설명드렸습니다마는 저희가 일곱 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이지 소통만 가지고 얘기를 하시면 .........

곽현영위원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게 교통소통 아니에요?

영행

조영행지역정보과장

소통도 있고 정보를 제공해 주는 겁니다.

곽현영위원

정보 제공 아까 버스 정류장에 가면 797번 10분 후에 도착합니다 5분 후에 도착합니다 그것도 요사이 와서 맞지, 얼마 전까지 내가 매일 사진 찍어서 이야기했잖아요. 매일 틀려요. 그것도 한 번 점검해 보세요. 그걸 정보라고 합니까? 그 다음에 또 어떤 정보가 있습니까?

영행

조영행지역정보과장

주차 안내 정보가 있습니다. 관내 주차장에 차가 몇 대가 있고 현재 몇 대가 들어갈 수 있는 정보도 제공해 줍니다.

곽현영위원

그것도 라인을 잘못 밟으면 비어 있는데 ‘만차’라고 국민은행 앞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거 선만 잘못 밟으면 차가 없는데도 차가 있는 걸로 돼 있고 또 비어 있는데도 만차가 돼 있어요. 그거 정보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 정보 하시는데 육안으로 표 받는 징수원 그 분이 만차다, 만차 아니다 이야기 다 해 줘요. 그걸 정보라고 이야기하면 곤란하지요. 또 어떤 정보가 있습니까?

영행

조영행지역정보과장

단속 카메라 신호 위반 카메라도 설치하고 있습니다.

곽현영위원

그것은 다른 시군에 가더라도 버스 노선에 승용차 들어가면 찍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렇지요? 그 다음에 성당 앞에 차가 과속하면 찍히게 돼 있어요. 그것은 어느 지역 가도 ITS 안 해도 카메라로 찍을 수 있어요.

영행

조영행지역정보과장

그게 ITS의 부분입니다.

곽현영위원

그러나 우리 보통 소시민들이 생각했을 때는 소통이 최우선으로 생각하지 누가 주차 정보 그 다음에 버스 정보, 단속 정보 그런 거 아는 분 없어요. 또 우리가 투자했을 때 목적은 소통이 아마 제일순위에 있을 거예요.

영행

조영행지역정보과장

그것은 맞습니다.

임기원위원장

ITS 관련은 우리 동료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 주셨고 좀더 계수 조정할 때 논의하고 이것은 사업의 문제가 아니라 결국 정책방향의 결단을 내려야 될 시점인 것 같습니다. 전자 시스템이라는 게 발을 담가 놓으면 하염없이 업그레이드를 시켜야 되는 것이고 사업상이 한계가 있고 효과가 미진하다고 판단되면 집행부가 과감히 결정을 내려야 될 때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의회하고 차이점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 과정을 조율을 짚어보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원희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원희위원

372페이지 시설비에 보면 루프 검지기 설치보수 해서 200만원×50개 1억이 올라와 있는데 루프 검지기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지요?

영행

조영행지역정보과장

도로변에 30㎝ 밑에 검지기가 깔립니다. 그러면 차량 소통량을 실시간으로 계속 저희 서버에 와줍니다. 그래서 차가 몇 대 가고 대기가 몇 m, 신호등에서 몇 m에서 몇 m까지 서 있고 그런 정보를 주기 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원희위원

그러면 관내 몇 군데에 설치돼 있지요?

영행

조영행지역정보과장

도로 전 차선에 지금 설치돼 있습니다.

이원희위원

이것을 보면 올해 2003년도에도 똑같은 내용으로 루프 검지기 설치보수 200만원×50개가 올라왔거든요. 그러면 매년 이것은 200만원씩 들여서 같은 내용으로 계속 보수가 들어가야 되는 겁니까?

영행

조영행지역정보과장

그것은 상수도 파열하면 단가 계약하듯이 고장났을 때, 도로공사 할 때 파손하는 것도 있고 단가 계약해서 1년에 포괄적으로 수시로 고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가로 설치하는 게 아니라 보수비입니다.

이원희위원

그러면 관내에 몇 개 설치가 돼 있습니까?

영행

조영행지역정보과장

몇 개가 아니라 260개 군데입니다.

이원희위원

260개 중에서 1년에 50개 정도는 보수를 한다거나 못 쓰게 되는 것은 다시 또 설치하는 내용입니까?

영행

조영행지역정보과장

네.

이원희위원

그것은 어떻게 활용하는 거지요?

영행

조영행지역정보과장

신호등에 VMS 전광판에 정보를 제공해 줍니다. 그러니까 남태령 갈 때 양재 갈 때 차가 막힌다 안 막힌다 인덕원 갈 때 차가 막힌다 안 막힌다 그런 사항하고 신호등에서 아까 설명드렸듯이 100초에서 350초 주기 때차가 대기확률이 적으니까 100초만 주고 더 많으면 200초까지 주고 그런 실시간으로 통제되는 사항입니다.

이원희위원

하나 설치하는 데 200만원인가요?

영행

조영행지역정보과장

보수비가 그렇습니다.

이원희위원

그러면 하나 설치하는데요?

영행

조영행지역정보과장

400～500만원 정도 그것은 확실히 제가 모르겠는데 보수가 아니라 고장나면 없애야 되니까 사실 설치로 보면 됩니다.

이원희위원

그러면 보수는 안 돼요?

영행

조영행지역정보과장

기능이 떨어진 것이기 때문에 보수는 안 되지요. 고치는 것보다는 새로 가는 게 훨씬 낫습니다.

이원희위원

그러면 새로 설치하면?

영행

조영행지역정보과장

그게 200만원입니다. 제가 아까 설명을 잘못 드렸습니다.

임기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송향섭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향섭

송향섭위원

인터넷 포털 사이트, 홈페이지 개편을 전제 조건으로 초등학생 온라인 교육도 실시하는 것이고 사이버 시민자치대학도 운영하는 것이고 SMS 서비스도 제공하고 그렇게 되는 건가요?

영행

조영행지역정보과장

그것은 별개입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세 가지 말씀드린 것이 인터넷 용량 키우고 개편하고 포털 사이트 만드는 것하고는 별개의 사업이에요?

영행

조영행지역정보과장

네, 일부 온라인 초등학교 교육은 시민단체에서 예산 건의돼서 한 겁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그러면 지금 용량 가지고 충분히 가능한 거예요?

영행

조영행지역정보과장

네.

향섭

송향섭위원

동시에 많은 학생들이 학교에서 단체로 그걸 가지고 수업을 할 경우 들어오면 다운다거나 그런 일 없어요?

영행

조영행지역정보과장

사용료는 저희가 작년에도 150만원 세워주신 게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3대가 더 설치돼서 200만원이 올랐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초등학생 온라인 교육 실시하는 건 3,300만원이 소프트웨어 비용이네요?

영행

조영행지역정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이것을 지역정보과에서 이런 사업을 왜 해야 되지요? 잘 모르겠는데요. 이런 것은 도서관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영행

조영행지역정보과장

도서관하고는 기능이 다릅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그 다음에 통상 이런 멀티미디어 학습 특정인들이 개발한 소프트웨어가 시중에 여러 종류가 많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그것이 교육적으로 검증받은 제대로 된 내용인가 하는 면에서는 지역정보과 차원에서 해야 될 부분인가 하는 부분이 동화, 만화, 과학실험실, 게임 등 제공 우리 시 당국에서 이런 것까지 지원을 해야 되는가 하는 부분에 잘 납득이 안 갑니다.

영행

조영행지역정보과장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시민이 예산 관련 제안할 때 건의됐던 사항이고 지금 그런 소프트웨어 업체가 많다는 것은 학교장과 협의해서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소프트웨어를 선정하는데 요청을 하긴 하겠지요. 왜냐 하면 다른 데서는 이용료를 내고 들어가야 되는데 시에서 무료로 해 주는 차원이이니까. 그런 내용이지요?

영행

조영행지역정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해 주면 좋겠지요. 그런데 소프트웨어를 우리가 갖춰서 제공해 주는 것이 너무 앞서나가는 것 아닙니까?

영행

조영행지역정보과장

지금 다른 시에도 하는 데가 있습니다. 시흥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거기서 하는 것을 우리가 들어가서 검토 좀 해 보고 평가도 해 보고 그렇게 시간을 가집시다. 이렇게 너무 갑자기 많은 사업들이 들어오니까 정신이 없어요.

영행

조영행지역정보과장

위원님들 의견에 따르겠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사이버 시민자치대학도 인터넷 방송하면 이런 것들이 대체로 다 중복되는 내용들 아닐까요?

영행

조영행지역정보과장

다른 사항입니다. 소프트웨어 구입비이지 방송 개념은 아닙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을 이렇게 동시다발적으로 많이 제공하는 것보다는 체하지 않게 단계적으로 실시하는 게 어떻겠는가 하는 거지요.

영행

조영행지역정보과장

동시다발적인 개념은 대상이 다르다는 거지요. 그것은 초등학생이고 이것은 일반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동시다발적이라고 생각하시면 좀 그런 것 같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지금 도서관에도 제가 알기로 영어를 양방향으로 공부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좀더 홍보해서 활용하게 하는 게 안 나을까요?

영행

조영행지역정보과장

도서관과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또 지역정보과까지 별도로 할 필요가 있는가 하는 면에서 검토하기를 바랍니다.

임기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경수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경수위원

이경수 위원입니다. 363쪽 연구개발비에 정보화 데이터 베이스 구축 4건 해 가지고 5천만원씩 2억이 책정돼 있는데 4건이 뭐지요?

영행

조영행지역정보과장

이것은 저희가 정보화 업무를 취급하기 때문에 각 실과에서 소프트웨어 개발할 때는 전문성이 요구되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 포괄적으로 갖고 있다가 각 과에서 요구되는 사항이 있으면 우리가 검토해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대상은 선정돼 있지 않습니다. 단지 산출 기초를 잡기 위해서 4개를 해 놓은 겁니다.

임기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심필수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심필수위원

지금 인터넷 방송을 하고 있나요?

영행

조영행지역정보과장

지금은 안 하고 있습니다.

심필수위원

인터넷 방송이라는 게 뭔가요?

영행

조영행지역정보과장

아까 설명을 드렸는데 다시 드리겠습니다. 인터넷 방송을 실시간으로 생방송을 하기 위해서 우리 시에서 주관하는 행사 주요 사업에 실시간으로 생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춘 사항이 되겠습니다.

심필수위원

결국은 모니터에 문자나 그림 이런 걸로 나오는 거지요? 소리도 나오는 게 아니고?

영행

조영행지역정보과장

소리로 다 나옵니다. 방송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심필수위원

왜 이걸 하시려고 하는 건가요?

영행

조영행지역정보과장

지금 목적을 다섯 번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심필수위원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왜 이걸 하려고 하는 겁니까?

영행

조영행지역정보과장

실시간으로 시에서 주관하는 각종 행사나 주요 사업을 실시간으로 생방을 해 주고 의회에서 하는 거라든가 각종 체육행사 문화행사를 방영해 주기 위한 겁니다.

임기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곽현영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곽현영위원

그러면 우리 의정활동도 포함되는 거예요?

영행

조영행지역정보과장

당초 의회에서도 이런 계획을 잡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수용해서 홈페이지와 인터넷 방송을 저희 과에서 같이 해 준다고 실무적으로는 협의를 봤습니다.

곽현영위원

예산서 373쪽 시설비 예산으로 교통안전시설물 긴급 보수와 노후 신호등 선로 및 철주 교체 신호등 등 세척 등 사업비가 있는데 이것은 도시교통과에서 발주하는 것 아니에요?

영행

조영행지역정보과장

그게 올해 신호등 업무가 도시교통과에서 저희 과로 넘어왔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예산을 저희가 세운 겁니다.

곽현영위원

그러면 신호등은 지역정보과에서 관리하는 거예요?

영행

조영행지역정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곽현영위원

그러면 신호등 철주에 개인 회사 광고물을 부착할 수 있어요?

영행

조영행지역정보과장

못 붙이게 돼 있습니다.

곽현영위원

지금 우리 과천 시내 신호등 한 번 쳐다보셨어요? 광고물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 보셨어요?

영행

조영행지역정보과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곽현영위원

아직 확인 안 해 보셨지요? 갈현동 군부대 입구 가면 신호등에 이런 간판이 붙어 있어요. 어느 회사 안내 간판이 붙어 있어요. 이 큰 도로변에. 신호등 가끔 점검하시지요? 헛 점검하는 거예요.

영행

조영행지역정보과장

조치하겠습니다.

곽현영위원

우리 과천시가 이런 거예요. 그 대로변 신호등에 회사 간판이 붙어 있어요. 그것도 큼직한 간판이 붙어 있어요. 이 정도입니다. 하여튼 철저하게 점검도 해 주시고 형식적으로 하지 마시고 하나하나 세밀하게 보세요. 이상입니다.

임기원위원장

노후 신호등 문제는 업무 영역이 바뀌면서 작년도 주관 부서에서 일부 사업 시행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복되지 않도록 예산 편성했다고 해서 집행하시지 말고 업무 인수인계를 정확히 받아주세요.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장이 하나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민간대행사업비 ITS위탁관리 용역이 영업성격상 수의계약하고 있는 겁니까?

영행

조영행지역정보과장

입찰 보고 있습니다.

임기원위원장

입찰 보면 납품한 업체가 아닌 사람이 위탁을 받아도 문제가 없어요?

영행

조영행지역정보과장

사실은 조금 있더라도 위원님들도 그런 생각을 많이 갖고 있고 저희도 기존에 있는 직원을 많이 활용하기 때문에 커버하고 있습니다.

임기원위원장

자체 직원이 어느 정도 인수가 돼 있다 이거지요? 작년도 예산보다 좀 줄었더라고요. 작년도에 5억 5천만원인데 5억 3천만원으로 올라와서 수의계약하나 싶어서 질의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심사는 12월 17일 오전 10시에 도시교통과, 주택과, 건설과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 : 55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