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김재천 의원 발언

제179회 제2차 본회의2008-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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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상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예산심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기획재정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회의 참석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회의는 기획재정국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부터 심의하여 보건소,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부서까지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심사순서는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함께 심사하고 그다음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함께 심사한 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양천구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양천구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차례대로 심사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와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김광호지역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김광호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세입예산은 사업예산서 36쪽부터 50쪽까지 분산 게재되어 있으며 세출예산은 사업예산서 270쪽부터 279쪽까지입니다. 그리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안 73쪽부터 78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장

그러면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금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순

남궁금순위원

안녕하세요? 남궁금순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231페이지를 보면 중소기업 제품 전시판매 및 지원시스템이 있죠?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상공회 위원으로 몇 명이 구성되어 있어요? 2008년도 위원회는 몇 번 개최를 하셨습니까?

광호

김광호지역경제과장

상공회가 우리 양천구는 1,200명입니다. 그 중에서 임원이 81명이고 회원은 119명입니다. 상공회 회의는 자체에서 필요 시마다 개최하고 있습니다.

금순

남궁금순위원

여기 상공회 사무실 임차비용은 누가 부담합니까?

광호

김광호지역경제과장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금순

남궁금순위원

지금 사업예산서 270페이지를 보면 중소기업 제품 전시판매 및 지원시스템에서 민간이전으로 1,500만 원이 상공회 보조금으로 신설이 됐네요. 이 신설된 보조금은 어떻게 산출된 내용입니까?

광호

김광호지역경제과장

상공회 경영지도사업으로 1,500만 원입니다.

금순

남궁금순위원

1,500만 원은 2009년도에 신규로 다시 올라온 거죠?

광호

김광호지역경제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양천구 상공회에 2005년도부터 자치행정과에서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매년 550만 원씩 지원됐습니다. 이것을 내년부터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증액해서 1,500만 원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금순

남궁금순위원

상공회는 굉장히 능력 있는 분들이 많지 않나요? 그런데 굳이 구청에서 신설까지 해서 예산을 더 늘려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광호

김광호지역경제과장

이것은 경영활동 지원차원에서 최고 경영과정이라든가 경제교육, 창업설명회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지원하는 겁니다.

금순

남궁금순위원

양천구의 발전적인 상공회가 이루어질 수 있는 창업설명회는 좋은데 이 분들 자체에서도 능력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구태여 우리 구청에서 신규 지원까지 할 이유가 있나 해서 질의드렸습니다. 다음은 234페이지에 전통시장 경영현대화 사업인데 지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보니까 사업내용에서 볼 수 있듯이 청장 1일 합동행사를 중심으로 이벤트성 행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년도 하반기가 되면 선거관리를 위해서 많은 활동을 할 텐데 이 부분에서 실제 전시성이나 일회성 행사로 인해서 치열한 생존경쟁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시장상인 여러분께 행정에 대한 신뢰도를 상실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되고 실제 이것이 내년도에도 지속 가능한 것이죠?

광호

김광호지역경제과장

예.

금순

남궁금순위원

사업예산서 272페이지에 민간위탁금으로 퇴직인력 활용 전통시장 조직 활성화를 추진한다고 하셨는데 산출내역을 보면 5개 시장에서 12개월 동안, 여기는 몇 명이 투입되는 겁니까?

광호

김광호지역경제과장

시장별로 1명입니다.

금순

남궁금순위원

그러면 이 분들이 하는 일은 뭡니까?

광호

김광호지역경제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각 시장별로 상인회가 조직되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상인회는 회장하고 임원 서너 명 가지고 운영하기 때문에 중소기업청에서 공무원 경력 10년 이상의 퇴직인력을 활용해서 상인회 조직을 한 번 활성화 시켜보자 하는 뜻에서 이것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한 달 봉급이 150만 원인데 이중 70% 105만 원은 국비에서 지원해 주고, 20% 30만 원은 구비, 나머지 10% 15만 원은 상인 자부담으로 해서 합니다. 이 분들이 와가지고 상인회 자체 사업이라든가 시장상인회 구성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비, 시비로 행사가 있을 때 상인회 자체 능력으로 정산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퇴직인력을 활용해서 정산 같은 일을 하려고 합니다.

금순

남궁금순위원

2008년도 경영실적이 좋았습니까?

광호

김광호지역경제과장

금년에는 5개 시장에서 설날, 추석날, 여름축제, 가을축제 해서 총 19회의 행사가 있었습니다.

금순

남궁금순위원

전통시장에서 그런 이벤트성 행사를 하면 실제 그날만 매출이 오르는 거 아닙니까?

광호

김광호지역경제과장

추석 때를 비교해 보니까 전년대비 15%가 올랐고 행사 전에 10%가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순

남궁금순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재직공무원에 이어서 퇴직공무원까지 투입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광호

김광호지역경제과장

투입보다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상인회 조직 육성사업의 일환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투입은 아닙니다. 상인회를 건실하게 운영해 보자는 뜻에서 중소기업청에서 하는 겁니다.

금순

남궁금순위원

일단 인건비 부분에서도 약간의 바우처제도를 써서 좋은 부분도 있지만 상인들 스스로 자구노력을 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모색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호

김광호지역경제과장

퇴직인력 활용에 대해서 5개 시장에서 전부 인력을 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상인회가 지금 1, 2명을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때 행정능력이 있는 직원이 들어가면 더 활성화 되지 않을까,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금순

남궁금순위원

그러니까 행정능력을 발휘했을 때 그것에 대한 사업성과는 어떤 게 있었습니까?

광호

김광호지역경제과장

하다 못해 전통시장에 가면 황색선 밖으로 물건이 못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지금 재래시장에 가면 전부 나오는데 이것을 이 인력으로 계도도 하고 여러 가지 할 일이 많습니다. 그리고 목4동시장 전광판 설치, 신영시장 전광판 설치 이 전광판 모니터 이용도 이 분들이 할 겁니다.

금순

남궁금순위원

좀 더 점진적으로 유통시장의 개방화 사업을 해서 산업화의 개발로 가는 것 자체는 좋지만 실제 상인들이 정말 자구노력을 해서 활성화를 시킬 수 있는 방안 그리고 사전에 황색선 물건적치에 대해서 안내를 한다지만 이런 부분은 사전에 홍보를 해도 충분한 것이고 상인들의 인식을 그쪽으로 바로 고취시켜도 가능한 일인데 이런 방향으로만 간다면 그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실제 중요한 것은 전통시장을 정말 경영현대화를 하는데 능력 있는 공무원들이 어떤 역할을 하느냐, 이것에 대한 사업성과가 나와야 되는데 구체적인 사업성과는 결국 없었네요?

광호

김광호지역경제과장

작년까지는 전통시장 시설 환경개선사업 위주로 했는데 새정부 들어와서는 경영현대화 사업입니다. 그래서 퇴직인력을 활용해서 전통시장을 활성화시켜 보자는 취지입니다.

금순

남궁금순위원

2009년도에 실제로 퇴직인력을 활용해서 사업성과가 얼마나 컸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집중적으로 볼 것이고요, 실제로 전통시장이 정말 전시성이나 행사성이나 일회성 이런 부분으로 끝나지 않고 정말 지속적으로 이 분들의 생활에 보탬이 될 수 있는 경영화 사업이 되어야 하는데 잠깐 반짝하는 그런 부분이라면 너무 아쉽습니다. 그래서 전통시장 경영화사업의 구체적인 안을 세워서 실제로 이 분들이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김광호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금순

남궁금순위원

이상입니다.

병상

문병상위원장

남궁금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형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형운위원

위형운 위원입니다. 후속으로 퇴직인력 활용부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중기청에서 자금이 70% 내려오고 구에서 20% 지원을 하는데 전통시장이 6개인데 5개 시장만 내려갔다는 것은 내년에 현대화사업 추진하는 목2동 그 부분이 빠져 있는 것이죠?

광호

김광호지역경제과장

6개 시장이라는 것은 월정로시장도 포함된 것이고 아시다시피 월정로시장은 인정시장이지만 사고시장입니다. 그래서 이 퇴직인력은 상인회가 구성이 되어 있는 5개 시장에 배치할 겁니다.

위형운위원

내년에 목2동시장에도 배치가 됩니까?

광호

김광호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위형운위원

그다음에 아케이드 시설 건립 추진 해서 10만 원 6회 정도 회의가 잡혀 있잖아요. 그 사항만 설명해 주십시오.

광호

김광호지역경제과장

목2동시장 아케이드사업이 2006년도에 한 번 신청했다 반려가 됐고 작년 5월달에 또 반려가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 5월달에 세 번째만에 심사를 받아서 이것을 내년 1월 10일쯤 사업설명회를 해서 추진할 겁니다. 이때 소요되는 경비입니다.

위형운위원

하여튼 구청에서 주체적으로 이 사업을 목2동시장에 와서 준비하실 때 현실적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비용이나 이런 부분이 부족하면, 이 정도면 다른 시설하고 비슷하게 들어가는 겁니까?

광호

김광호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참고로 위원님께 소관이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까지는 시설 환경개선사업을 시장에서 스스로 했는데 내년부터는 시장상인회에서 하는 게 아니고 구청에서 직접 시행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위형운위원

바람직한 방향으로 간다고 생각하는데 시장상인회에서 주관을 해서 이런 대형공사를 하다 보니까 모순이 있었는데 이런 것을 미연에 방지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상

문병상위원장

위형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옥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옥연위원

임옥연 위원입니다. 전통시장 경영현대화 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는데 271페이지입니다. 지금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에 발 맞춘 전통시장 경영현대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보면 홍보성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홍보에 20만 원씩 6개 시장 또 이벤트행사 관계자 및 상인등 격려간담회, 한 2년 전에도 강사분들을 모시고 하는 계획을 예산 1,000만 원을 잡았다가 불용이 많이 됐거든요. 만약에 한다면 제대로 되어야 되지 않나, 상인들이 간담회를 할 경우 어떤 식으로 간담회를 할지는 모르겠지만 제대로 된 간담회가 되어야 하는데 앞에 보면 격려간담회입니다. 전통시장 가는 일에 대해서 격려간담회가 꼭 필요한 것인지 의문이 나고, 또 한 가지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의하면 체계적인 연구와 벤치마킹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하셨는데 지금 전통시장 현대화사업을 하고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한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와 자매결연을 맺을려고 하는 강화도의 쌀을 1억 5,000씩 공급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시장하고 벤치마킹해서 친환경 쌀이기는 하지만 교육지원과에서 하고 있는 쌀부터 자매결연이 아직 안 된 그런 도시를 살리기보다는 우리 양천구를 위한 사업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해 구청에서 먼저 솔선수범해서 자매결연도 중요하지만 우리구의 시장을 살리기 위한 사업으로 먼저 계획을 그쪽으로 세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1억 5,000의 이익금이 얼마가 되는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계속해서 쌀지원을 할 텐데 그렇게 되면 이 전통시장을 통해서 하는 계획을 세우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되거든요. 지금 예결을 하면서 말씀드리는 이유가 예결할 때 급식지원으로 3억 5,000이 교육지원과에서 올라왔습니다. 이런 부분은 같이 시장을 통해서 우리구에서 직접 관여하시는 부분도 있으니까 다시 한번 체계적으로, 상인들이 그런 것을 좋아할리가 없습니다. 만약에 강화에서 1억 5,000만 원어치 쌀을 팔고 앞으로 3억 5,000만 원어치 쌀을 판다면 양천구에 있는 시장상인들이 좋아하겠습니까? 어째 어폐가 있는 것 같아서 그 부분도 생각해 주시고 마찬가지로 그 밑에 농·축산물 직거래장터 활성화 이 부분도 어떻게 보면 어디서 직거래를 한다면 시장은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수십억을 가져다 아케이드 설치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상

문병상위원장

임옥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진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표위원

안녕하세요? 최진표 위원입니다. 전통시장 현대화사업 아케이드 부분을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셨는데 지금 현재 아케이드 시설을 하고 나서의 단발성, 아까 과장님이 답변하신 부분에서 이벤트성 행사를 했을 때는 어느 정도 퍼센티지가 올라갔지만 과연 아케이드를 설치하지 않았을 때의 실적하고 아케이드를 설치하고 난 다음에 실적을 직접 시장에서 상인을 접했을 때는 더 어려운 현실에 부딪혔다는 말씀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일부 아케이드 설치가 안 되어 있는 상인들 입장에서는 시장에 아케이드를 설치하는 것을 원하겠지만 주변에 여러 가지 민원사항이 있는 것을 원만하게 민원처리를 하고 진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상인만을 위하는 게 아니라 주변여건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민원들을 다 해결하면서 진행을 해야만 답변이 내년부터 구청에서 관여해가지고 사업을 진행한다고 했는데 그런 어떠한 문제의 요점이 구청으로 오지 않게끔 그런 민원을 최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하면서 진행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리고요, 그 부분이 굉장히 첨예하게 민원이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심각하게 생각하고 진행을 해 주셨으면 하고요, 또 지금 경영현대화 사업으로 해서 전통시장 가는 날 해서 올해에도 했죠?

광호

김광호지역경제과장

예.

최진표위원

그런데 실상 구청 직원분들이 가서 상품팔기 해가지고 일부 실적을 올리고 했지만 지금 구청장님께서 일부 시간을 많이 할애한 시장은 큰 문제가 없었던 것 같은데 시간 할애를 많이 못하는 시장에서는 굉장히 불평·불만이 오히려 역민원이 형성된 그런 사례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과연 이 예산이 편성되어서 대통령 지시사항으로 했다고 하지만 이걸 굳이 꼭 해야 되는 건가, 이걸 한다고 해도 전체 시장의 분위기 개선, 정말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한 바와 같이 실적을 올릴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생계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는 부분으로 가야 되는데 단발성에 국한되는 사항밖에 안되기 때문에 좀 다각적으로, 지금 지방 시장에서는 여러 가지 벤치마킹들을 해가지고 진행하는 그런 사례들을 속속들이 하고 있는데 단순하게 진행하는 거 아닌가,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좀더 신중하게 논의를 해야 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상

문병상위원장

최진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궁금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순

남궁금순위원

남궁금순 위원입니다. 음식점 원산지표시제 관리에 대해 추가질의 좀 한 가지 하겠습니다. 안전한 먹거리가 지금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면서 건강과 직결되는 먹거리에 많은 관심이 지금 집중되고 있는데 실제 음식점 원산지표시제 관리에서 연구개발비 시험연구비 사업예산서를 보니까 135만 원이 계상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시험연구비는 지금 어떻게 지출이 되는 겁니까?

광호

김광호지역경제과장

7월 8일부터 쇠고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월 22일부터 배추김치, 돼지고기까지 하는데 원산지표시를 점검하다 보면 의심이 나는 부분은 200g 시료채취를 해가지고 보건소로 보내서 이것이 과연 국산이냐, 아니냐를 따지는 게 바로 시료채취입니다.

금순

남궁금순위원

그러면 지금 쇠고기등 사료를 채취하는데 사용되는 비용인가요?

광호

김광호지역경제과장

쇠고기나 돼지고기를 샘플로 해서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에 가서 검사하는 겁니다.

금순

남궁금순위원

그렇다면 담당공무원이 업무추진에 어려움이 있더라도 지속적인 관리를 통한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서, 실제 예산이 135만 원이라는 것은 너무 적게 편성된 거 아닌가 해서 궁금해서 질의드렸습니다.

광호

김광호지역경제과장

지난 11월달에 17개 품목을 수거했는데 예산이 56만 원이 들었기 때문에 별 문제는 없습니다.

금순

남궁금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상

문병상위원장

남궁금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재현 위원님 질의하세요.

재현

조재현위원

조재현 위원입니다. 목2동 재래시장 현대화사업을 내년도에 추진할려고 하시죠? 예산이 총 얼마입니까?

광호

김광호지역경제과장

아케이드 사업인데 국·시비 합쳐서 29억 4,700만 원입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점포수가 몇 개죠?

광호

김광호지역경제과장

105개입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아케이드 사업을 하는데 최소한의 점포수가 몇 개죠?

광호

김광호지역경제과장

50개 이상이면 됩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지금현재 반대하는 민원이 있는데 그 %를 105개 점포 중에서 얼마 정도로 보고 있습니까? 현대화 사업을 반대하는 분이 대략 얼마 정도나 됩니까?

광호

김광호지역경제과장

지난 12월 1일날 집단민원이 들어왔는데 목2동시장 주변 사람들 123명의 집단민원이 들어 왔는데 상인이 26명이고 나머지 인근주민이 뭐냐하면 상인들 26명은 자부담 10%가 있는데 평균 자부담이 280만 원입니다. 그다음에 인근주민들이 반대하는 이유는 목2동 시장의 길이가 300m인데 그 주요통행로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케이드를 설치하더라도 차량은 양방통행이 가능하다 해서 지금 설득 중에 있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지금 280만 원 정도도 부담을 못하시겠다 그런 얘기죠? 26명 그 정도도 어렵다 그런 얘기인가요?

광호

김광호지역경제과장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내 무등록시장 76개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또 끝났고요. 할 때마다 바로 자부담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업소에 따라서는 좀 과중합니다. 이건 10% 부담이기 때문에, 타 시장도 마찬 가지입니다. 아직까지 자부담을 안 내는 시장도 있고. 그래서 이건 적극적으로 설득을 해가지고, 아케이드를 왜 자꾸 강조하느냐 하면 아시다시피 아케이드를 설치하면 비도 막을 수 있고 눈도 막을 수 있고,

재현

조재현위원

알겠습니다. 그건 말씀 안 하셔도 되고요, 지금 이 아케이드 설치한 부담금을 현재 점포주가 부담을 합니까, 아니면 임차인이 부담을 합니까?

광호

김광호지역경제과장

건물주와 점포주가 상의를 해가지고 어떤 데는 건물주가 내고 어떤 데는 임대 점포주가 냅니다. 그런데 목2동시장은 아직까지 확정된 게 없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어떤 시장은 점포주가 내고 어떤 시장은 임차인이 내고 이건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광호

김광호지역경제과장

왜냐하면 건물주 입장에서도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점포주는 찬성하는 성향이 있기 때문에 두 분들간에 타협에 의해서 하게 됩니다. 일방적으로 건물주가 해야 된다, 점포주가 해야 된다고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제가 이런 사례를 좀 알고 있습니다. 뭐냐하면 임차인이 부담을 못하니까 보통 점포주가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걸 하고 나서 세를 올려버리는 거에요. 그런데 장사는 그 전에 비해서 크게 달라진 게 없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서민들의 부담만 더 가중시키는 경우가 있었는데 지금 한 25% 정도 반대를 하신다면 혹시 또 그런 경우가 생기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호

김광호지역경제과장

기존 경창시장이라든지 신영시장도 실지로 말씀드리면 아케이드를 설치해서 임대료가 올랐습니다. 그렇다면 영업이 잘 된다는 뜻으로 봅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어떤 조사라든가 이런 걸 해보신 적은 없죠? 아케이드 설치 후에 임차료는 어떻게 변했으며 장사하시는 분들의 수입이 얼마나 늘었고 줄었고 이런 거에 대해서는 아직 연구해 본 결과가 없으시죠?

광호

김광호지역경제과장

그것까지는 아직 조사한 게 없고 목2동 같은 경우에는 작년 5월달에 105명 중에서 71명이 찬성했고 작년 6월달에는 81명이 찬성했다, 그래서 나머지 분들은 설득을 하면 다 수용이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그 지역 주민들은 내부의 차량통행이 아케이드를 설치하면 어려워질 거 아니냐, 그런 것 때문에 지금 반대민원을 제기하신 거죠?

광호

김광호지역경제과장

인근주민들이 바로 그런 문제인데 지금도 가보면 차는 서행을 하고 있습니다. 폭이 8m이기 때문에 작년 7월달에 서울시 교통영향평가에도 가능하다,

재현

조재현위원

그런 건 제가 알고 있는데 문제가 뭐냐 하면 일단 아케이드를 설치해 놓게 되면 원래 지정된 선을 넘으면 안되는데 대부분 아케이트를 설치해놓은 시장을 가보면 그 선을 넘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광호

김광호지역경제과장

일부가 그렇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그 지정된 선을 넘으면 안되는데 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지역주민들도 걱정하시는 게 그런 것 때문일 거에요. 선을 그어 놓고 "그 앞으로 나오면 안됩니다." 이렇게 해놔도 상인들이 앞으로 점점 나오게 되면 차량통행이 장기적으로는 좀 불가능한 게 아니냐,

광호

김광호지역경제과장

모든 사업은 시행착오가 있는 건데 분명한 것은 현재 골목시장 가지고는 대형할인점하고 경쟁력이 없습니다. 특히 목2동은 내년에 9호선 지하철이 개통되기 때문에 목2동시장이 바로 수혜지역입니다. 그래서 개통이 되고 아케이드가 설치되면 경쟁력이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구에서는 내년에 틀림없이 추진할 겁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말씀은 제가 잘 알겠는데 지역주민들 100명 이상 집단민원이면 적은 민원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지역주민들과 잘 상의를 하셔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광호

김광호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장

조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중소기업육성기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금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순

남궁금순위원

76페이지 중소기업육성기금이 2007년도 지원대상과 2008년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대상은 몇 건씩 되어 있습니까?

광호

김광호지역경제과장

2007년도에 제조업은 2억, 도·소매업은 3,000만 원씩 해가지고 2007년도에는 21개 업체 19억 5,500만 원이 융자되었습니다. 금년에는 26개 업체 22억 9,900만 원이 융자가 되고 있습니다.

금순

남궁금순위원

그러면 수입계획 중에서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평균이자율로 비교할 때 몇 %가 증가된 거죠?

광호

김광호지역경제과장

이자가 연리 3%인데 2.2%는 구수입이고 0.8%는 은행수입입니다. 그래서 추산하건데 2009년도에 기금적립금 이자가 3,900만 원이고 융자금 이자가 18억 2,000만 원입니다.

금순

남궁금순위원

73페이지에 융자조건을 보니까 민간융자회수 이자수입이 연리 3%로 되어 있는데 2억 원이 수입액으로 산정되어 있네요. 이것은 어떻게 산출이 된 겁니까?

광호

김광호지역경제과장

금년 7월 1일에 이자 3.5%를 3%로 인하했습니다.

금순

남궁금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상

문병상위원장

남궁금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지역경제가 좀 어려워 가지고 제조업 하시는 분들 지역에서 장사하시는 분들도 다 힘드실텐데 중소기업육성지원기금이 정말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편법을 이용해서 제조업이 아닌데 제조업인 것처럼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기업의 일에 쓰이는 게 아니고 생활안정자금으로 쓰인다든지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내년에는 신중하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상

문병상위원장

조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지역경제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1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와 보충설명하실 부분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규

박철규세무1과장

세무1과장 박철규입니다. 저희과 소관 세입예산은 사업예산서 35쪽 내용이 되겠고 세출예산은 280쪽에서 282쪽 내용이 되겠습니다.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장

그러면 세무1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무1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2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와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용

김미용세무2과장

세무2과장 김미용입니다. 세무2과 소관 세입예산서는 35쪽과 45쪽, 46쪽에 분산 편성되어 있고 세출예산은 285쪽부터 289쪽까지 편성되어 있습니다.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장

그러면 세무2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금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순

남궁금순위원

안녕하세요? 남궁금순 위원입니다. 시·구세 부과·징수와 관련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시·구세 부과징수 그다음에 지방세 체납징수와 관련해서 자료를 보니까 사업예산서 286페이지와 287페이지에 공공운영비하고 우편요금으로 각각 3,100만 원, 1,075만 원이 증가가 되었는데 본위원이 수기고지서 뿐만이 아니라 인터넷으로 납부가 가능한 그런 걸 알고 있는데 실제 2008년도 인터넷 전자납부 건수는 몇 건이었습니까?

미용

김미용세무2과장

약 2만 5,000건 정도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금순

남궁금순위원

그러면 인터넷 건수로 인해서 이게 증가된 건가요?

미용

김미용세무2과장

그건 아니고 저희가 인터넷 납부라든지 다른 전자고지제도가 있더라도 종이고지서는 보내도록 병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금순

남궁금순위원

두 가지를 같이 병행을 해야 되고 한 가지로 통일은 안되는 겁니까?

미용

김미용세무2과장

전자고지를 원하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고요, 저희가 원칙적으로 종이고지서는 보내게 되어 있습니다.

금순

남궁금순위원

그만큼 인터넷 전자납부가 아직 활성화가 되지 않았나요?

미용

김미용세무2과장

활성화가 되지 않은 그런 부분도 있지만 종이고지는 저희가 원칙적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금순

남궁금순위원

만약에 인터넷전자납부를 할 경우에 소요비용은 한 건당 얼마 정도 예상되나요?

미용

김미용세무2과장

인터넷납부는 저희가 종이고지를 보낸다고 하더라도 본인들이 원하면 언제든지 납부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인터넷납부는 늘 열려 있습니다.

금순

남궁금순위원

이 부분은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시대적인 변화에 따라서 세금도 변화를 해야 하지 않나 하는 차원에서 실제 우편송달에만 치중하는데 거기에만 치중하지 말고 전자납부를 통한 확대가 우리구에서 시작이 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미용

김미용세무2과장

전자고지제도가 마련되어 있는데 연납신청이나 그런 거 받을 때 본인들의 의사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홍보를 하고 있는데 아직 실적이 많지는 않습니다.

금순

남궁금순위원

전자납부를 할 경우에 몇%의 세금감면이 된다든가 하는 그런 인센티브를 했을 때 실제 구민들의 활용도가 높지 않을까 싶은데 노력을 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미용

김미용세무2과장

위원님께서 전자고지제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실적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금순

남궁금순위원

이상입니다.

병상

문병상위원장

남궁금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무2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2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다음 순서는 보건소 소관 순서입니다마는 지금 구청 현관에서 열리고 있는 따뜻한겨울보내기 모금행사에 위원님께서 참석하시는 관계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0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와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희

한달희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한달희입니다. 저희과 소관 2009년도 예산안 내역은 먼저 일반회계 세입은 2009년도 사업예산서안 40쪽 의료사업수입, 44쪽 잡수입중 식품위생법위반 과태료수입이며 세출예산은 사업예산서안 451쪽부터 462쪽까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부사업설명서는 533쪽부터 539쪽까지 되겠으며 식품진흥기금 2009년도 세입·세출안은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3쪽부터 19쪽까지 되겠습니다. 질의해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장

그러면 보건위생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위생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식품진흥기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지역보건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와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범

윤종범지역보건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역보건과장 윤종범입니다. 저희과 소관 2009년도 예산안은 먼저 일반회계 세입은 2009년도 사업예산안 49쪽 국고보조금수입과 52쪽, 53쪽에 시·도비 보조금 수입이며 세출예산은 사업예산서안 463쪽부터 488쪽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부사업설명서는 540쪽부터 580쪽까지 되겠습니다. 질의하여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장

그러면 지역보건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지역보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약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의약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와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화

홍대화의약과장

의약과장 홍대화입니다. 저희과 소관 2009년도 예산안 내역은 사업예산서 489쪽부터 497쪽까지이고 세부사업설명서는 581쪽부터 595쪽입니다. 질의에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장

그러면 의약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예산안 심사순서입니다마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4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와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섭

이경섭주민생활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경섭입니다. 저희과 소관 세입예산안은 사용료 수입과 국·시비 보조금으로 사용료수입은 사업예산서안 책자 38쪽에 보훈회관사용료 2,400만 원이며 국비는 47쪽에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인건비 등 사업에 3억 9,480만 5,000원입니다. 시비는 50쪽에 사회복지 업무보조 공익근무요원 인건비지원 사업에 32억 628만 원입니다. 세출예산안은 사업예산서안 책자 293쪽부터 303쪽까지이며 세부사업설명서는 세부사업설명서안 책자 259쪽부터 274쪽까지입니다.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장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옥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옥연위원

임옥연 위원입니다. 먼저 세입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38쪽에 보훈회관사용료가 200만 원씩 12개월 들어오고 있는데 몇 년 동안 동결되어 있는데 이유가 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년째 계속 월 200이거든요. 다른 데 보면 구유지 임대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증가되고 있는데 왜 그런가요, 무슨 이유라도 있습니까?

경섭

이경섭주민생활지원과장

거긴 식당을 하고 있는데 경기침체로 인해서 굉장히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200만 원으로 계약이 된 겁니다.

임옥연위원

식당은 따로 200만 원 지원하고 있잖아요? 160만 원 임대료 받고 있고 200만 원은 운영비로 지원하고,

경섭

이경섭주민생활지원과장

운영비 지원은 안 해 줍니다. 식당은 일반인한테,

임옥연위원

이건 그 세입이 아니고, 그러면 이건 식당 세입입니까?

경섭

이경섭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식당을 임대해 준 겁니다.

임옥연위원

그런데 따로 200만 원을 또 지원하잖아요?

경섭

이경섭주민생활지원과장

그건 보훈회관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임옥연위원

그럼 이건 식당 세입입니까?

경섭

이경섭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임옥연위원

아무튼 이건 열악하든 어쨌든 식당이 굉장히 큰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영업이 안된다고 하더라도. 차후 계획을 세우셔서 어느 정도, 그거 임대비도 있잖아요. 임대비는 얼마입니까?

경섭

이경섭주민생활지원과장

그 임대료가 200만 원씩 받는 겁니다.

임옥연위원

아니, 보증금도 있잖아요?

경섭

이경섭주민생활지원과장

3,000만 원입니다.

임옥연위원

그러면 현재 체납된 건 없나요?

경섭

이경섭주민생활지원과장

거의 없습니다. 한달 정도 체납되고 있는데,

임옥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94쪽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 대표협의체하고 실무협의체가 있는데 위원 현황이 20명으로 되어 있는 거 맞습니까?

경섭

이경섭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옥연위원

그밑에도 쭉 보시면 사회복지종사자 일체감 훈련,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워크숍 운영 해서 전반적으로 중복이 되더라고요, 이건 올 1월 복지협의체 위원 현황이거든요.

경섭

이경섭주민생활지원과장

실무협의체하고 대표협의체는 다릅니다.

임옥연위원

대표협의체도 여기 있고 그 밑에 복지협의체 워크숍 운영,

경섭

이경섭주민생활지원과장

실무협의체는 각 복지관의 실무자들, 부장이나 그런 분들 위주로 해서 협의체가 구성된 거고 대표협의체는 대표자 위주로 구성이 되는 겁니다.

임옥연위원

그러면 밑에 복지협의체 워크숍 400만 원 주고 가는 건 어떤 분들이 가시는 건가요?

경섭

이경섭주민생활지원과장

실무협의체 위원들하고,

임옥연위원

대표협의체는 안 가시고요?

경섭

이경섭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옥연위원

중복이 되는 것 같아서 보면 협의체 운영하는데 있어서 많은 예산이 들어가고 있어서,

경섭

이경섭주민생활지원과장

그건 중복이 안됩니다.

임옥연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세입부분과 연관된 부분인데 296쪽에 보시면 보훈회관 운영비 지원 해서 200만 원 나가고 있고 기타보훈단체 지원 70만 원이 있거든요. 이걸 분석해서 보면 고엽제사무실에 70만 원씩 나가는 건가요?

경섭

이경섭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옥연위원

그런데 이번에도 많은 지원 예상액이 계상되었더라고요. 그러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다른 타 단체들은 어떻게 해결하실 것인지, 왜냐 하면 올해도 논란이 있었거든요, 작년에도 그랬고. 냉·난반기부터 해서 컨테이너박스 4개 지원에 있어서 논란이 있었는데 올해도 이렇게 예산을 계상하시면 타 단체에서 말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대책을 세우셨습니까?

경섭

이경섭주민생활지원과장

타 단체가 이의제기하는 사항은 없고요, 고엽제사무실이 콘테이너박스 8개를 연결하다 보니까 누수도 되고 그래서 그런 걸 보완해 주는 예산입니다.

임옥연위원

벌써 누수가 됐어요?

경섭

이경섭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천정이 누수됩니다. 8개를 합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임옥연위원

새로 지은 지가 1년밖에 안됐는데요?

경섭

이경섭주민생활지원과장

용접하고 그런 부분들이 부실해서 세는 데를 도저히 찾지 못하고 있어요. 그걸 조금 보강해 주는 사업입니다.

임옥연위원

어차피 고엽제나 무슨 단체를 보면 5개 단체가 있는데 형평성이 떨어지면 안되기 때문에 여러 단체들이 같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예산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경섭

이경섭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옥연위원

그리고 자원봉사센터 운영비를 보면 출자식으로 해서 20억 출연금으로 양천사랑복지재단 자원봉사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는 100명으로 되어 있고 사업예산서를 보면 자원봉사자 5만 명에 신규 2,000명을 목표로 하셨더라고요, 맞습니까?

경섭

이경섭주민생활지원과장

5,000명 정도 우리가,

임옥연위원

그게 인원만 자꾸 늘리는 건 아닌지, 아니면 구성을 하더라도 제대로 된 자원봉사자들을 발굴해 내야 되지 않나 또 교육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거든요.

경섭

이경섭주민생활지원과장

외국의 사례를 보면 자원봉사가 생활화되어 있습니다. 저희도 그런 식으로 자원봉사자들을 많이 등록해서 이웃에 어려운 사람들을 돕기도 하는 그런 차원에서 모집하는 겁니다.

임옥연위원

굉장히 많은 예산을 출연하는 거기 때문에 제대로 된 자원봉사센터가 되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섭

이경섭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장

임옥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조재현 위원입니다. 출연하는 단체도 많고, 출연금하고 민간위탁 해서 지원해 주는 거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경섭

이경섭주민생활지원과장

출연금을 지원해 주면 운영비나 제반사항에 쓰는 거고 위탁은 위탁된 사업을 집행하는 겁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출연은 출연하는 데 쓰는 거고 위탁은 위탁하는 데 쓰는 겁니까?

경섭

이경섭주민생활지원과장

출연하면 자체적으로 사업계획을 세워서 거기에서 집행하는 거고 위탁은 일정한 사업을 지정해 줘서 그 사업을 하는 겁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그러니까 출연금은 좀 더 광범위하게 쓸 수 있는 돈이고 위탁금은 지정된 사업에만 쓸 수 있는 거죠?

경섭

이경섭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재현

조재현위원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출연금 총 얼마 정도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까?

경섭

이경섭주민생활지원과장

출연금은 자원봉사센터하고 재단하고 푸드마켓하고 지원되고 있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대략 얼마인지 알고 계세요?

경섭

이경섭주민생활지원과장

자원봉사센터가 5억이고요,

재현

조재현위원

푸드마켓이 한 1억 4,700 정도 되고 양천사랑복지재단이 2억 3,000만 원 정도 되는 걸로 예산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 정도는 알고 계셔야죠. 그리고 위탁업체가 종합사회복지관하고 또 뭐 있습니까?

경섭

이경섭주민생활지원과장

5개 복지관이 있습니다.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복지관이 신월복지관하고 목동복지관, 신목복지관 등이 있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지금 위탁주고 출연금 준 액수가 수십 억대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렇죠?

경섭

이경섭주민생활지원과장

수십 억까지는 안됩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그러면 위탁업체에 지금 종합사회복지관 운영하는 것만 해도 12억이에요.

경섭

이경섭주민생활지원과장

복지관 운영비는 국비하고 시비하고 매칭해서 되는 사항입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수정하겠습니다. 1억 2,000입니다. 다 합치면 수십억대에 이릅니다. 지금 민간한테 위탁해서 주거나 출연금에서 주는 예산들이 상당히 액수가 커요. 그렇죠?

경섭

이경섭주민생활지원과장

복지관은 출연금으로 주는 것이 아니고요,

재현

조재현위원

그래서 출연금 같은 경우는 광범위하게 쓸 수 있도록 우리가 허락도 해 주는 것이고, 물론 이 분들을 의심해서가 아니고 이렇게 출연금이라든가 위탁금이 나갔을 때는 사후관리도 좀 철저히 되어야 됩니다. 그렇죠?

경섭

이경섭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그래서 지금 감사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대략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간략하게 답변하십시오.

경섭

이경섭주민생활지원과장

감사를 저희는 지도 정도로 하고 있고요, 감사실에 의뢰해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 감사도 거의 3년에 한 번 이렇게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출연금이라든가 위탁업체에 주는 민간이전 위탁금들을 철저하게 사후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라든지, 왜냐하면 제가 양천문화원 이번에 올해 감사를 했습니다. 거기도 민간위탁으로 해서 우리가 출연도 하고 했는데 보면 회계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들에 문제가 많아요. 물론 우리 봉사단체들이 그렇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실무적으로 몰라서 뭔가 좀 잘못됐을 수도 있고 하니까 그런 어떤 감사부분에 대해서 이런 위탁금, 출연금에 대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경섭

이경섭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각 시설은 저희가 매년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그러니까 출연금 주는 단체에 대해서 지금 몇 년에 한 번 하세요?

경섭

이경섭주민생활지원과장

출연금도 매년 지도점검을 하겠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지금 현재는 몇 년에 한 번씩 하십니까?

경섭

이경섭주민생활지원과장

감사는 한 2, 3년에 감사실에 의뢰해서 하고 있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직접해 보신 적은 없고 감사실에서만 3년에 한 번씩 이렇게 하고 있죠?

경섭

이경섭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섭

이경섭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이상입니다.

병상

문병상위원장

조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형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형운위원

위형운 위원입니다. 296쪽에 세출예산을 보시면 지금 보훈가족 지원이 있는데 시설비 부분이 궁금해서 여쭤볼려고 하는데 유지보수비가 1,000만 원 잡혀 있죠?

경섭

이경섭주민생활지원과장

840만 원 잡혀 있습니다.

위형운위원

고엽제가 840만 원인가요?

경섭

이경섭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고엽제.

위형운위원

그러면 이번에 고엽제 그 부분이 추가된 거죠?

경섭

이경섭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금년 일회성입니다.

위형운위원

엘리베이터라든가 승강기 점검 이런 거는 매달 들어가는 거라고 이해를 하겠는데 보훈회관사무실 유지보수 1,000만 원은 매년 고정적으로 이 정도 잡아놓나요?

경섭

이경섭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 정도 잡아야 사무실 유지관리가 됩니다.

위형운위원

그러면 이게 대략 집행률이 어느 정도 되나요?

경섭

이경섭주민생활지원과장

금년도에는 거의 다 썼습니다. 그런데 유지관리비가 이거는 예비비성 성격으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위형운위원

밑에 보니까 행정 컴퓨터나 프린터를 구입하는 거는 250만 원 잡혀있기 때문에 그거는 또 150만 원 정도 깎였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고엽제사무실 유지보수하고 지금 이거하고 같이 포함된 것으로 보면 되나요?

경섭

이경섭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위형운위원

그러니까 고엽제사무실을 유지하는데 행정용품은 또 이렇게 금액이 깎여서, 그 깎인 이유를 잠깐만 설명해 주실래요?

경섭

이경섭주민생활지원과장

그거는 냉방기를 기존에 사드렸거든요. 그래서 그게 깎인 겁니다.

위형운위원

그리고 보훈회관사무실 유지보수는 예비비 성격으로 1,000만 원을 매년 잡는다는 거죠?

경섭

이경섭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보훈회관 전체에 다입니다.

위형운위원

이상입니다.

병상

문병상위원장

위형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진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진표위원

안녕하세요? 최진표 위원입니다. 지금 많은 단체에 출연금을 지급하고 있는 부분이 몇 개죠?

경섭

이경섭주민생활지원과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자원봉사센터하고 푸드마켓하고 재단하고 그렇습니다.

최진표위원

그러면 세 군데인가요?

경섭

이경섭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진표위원

자구책으로 운영하는데 있어서 자발적으로 운영하는데 밑거름이 되는 정도만 출연금을 지급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연차적으로 그런 부분은 자구책으로 해야 되고 구에서 지원하는 것도 오히려 더 적게 해 나가야 되는 것이지 어떤 행사성이나 어떤 일의 행태에 있어서 그런 부분으로 집행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습니까?

경섭

이경섭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차 모금활동이 활성화되면 자체적으로 운영되는 게 원칙입니다. 그렇게 유도를 하겠습니다.

최진표위원

그 부분이 좋은 말씀으로는 유도지만 어떤 계획을 가지고 단기간에 1년, 2년을 놓고 봤을 때 그건 체계적으로 관리 시스템으로 가야되지 않는가, 어떤 부분에서 노력해 가지고 어느 정도의 자본력을 가지고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퍼센티지를 놓고 접근해야 예산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지금 일부는 증액이 되고 일부는 삭감이 되는 이런 사례들이 있는데 연차적으로 몇%씩 줄여나가는 부분으로 해서 부피를 키워가는 게 아니라 내실을 기해 나가는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예산집행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경섭

이경섭주민생활지원과장

자원봉사센터라든가 재단은 자체적으로 재원이 확보가 되어야 되는데 그게 좀 미흡하니까 지금 운영비적으로,

최진표위원

이제 그 부분이 일부는 덩어리를 키워가기 때문에 그런 한 부분도 있잖습니까. 그 부분을 덩어리를 키워가는 부분이 아니라 내실을 기해가면서 하는 그런 사업을 진행해야 이런 출연금 지출부분도 최소화해서 뒷받침을 해줘야 된다고 봅니다. 그 부분을 좀 면밀히 검토를 해서 집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경섭

이경섭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진표위원

이상입니다.

병상

문병상위원장

최진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옥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옥연위원

임옥연 위원입니다. 지금 299페이지 보시면 보편형 아동투자 바우처 사업이 있는데 검토보고에 의하면 예산이 부족하다고 나왔거든요. 그런데 왜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예산을 증액시키지 않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섭

이경섭주민생활지원과장

부족하다고 검토가 된 것은 우리가 생활보호대상자를 어느 정도 일정수준 이하로 선정이 되는 그런 인원을 파악해야 되는데 교육청에서 아마 전체 인원으로 파악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숫자가 많이 늘었는데 예산이 많을 수록 좋지만 이 정도면 그 사업을 할 수는 있습니다.

임옥연위원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잘못된 건가요?

경섭

이경섭주민생활지원과장

교육청해서 인원파악이 잘못 알려진 것 같습니다.

임옥연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제대로 된 자료를 받으시고요, 지금 신규로 올라온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에서 재정운영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회계검사수수료 1,0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셨거든요. 이거는 굉장히 잘하신 것 같은데 전문회계사를 쓰실 것 아닙니까?

경섭

이경섭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옥연위원

똑같은 분을 쓰지 마시고 예산이 더 들더라도 다른 분을 섭외하셔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같은 분이 하시다 보면 계속 연이어지는 사업일 수도 있다 보니까 책정하는데 있어서 다른 분을 따로따로 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다르긴 하겠지만 장애인복지관도 이런 거를 같이 포함해서 협의를 하셨으면 합니다. 장애인복지관도 마찬가지로 제가 회계부분을 보다 보니까 좀 해야 될 부분 같거든요. 사회복지과 소관이기는 한데,

경섭

이경섭주민생활지원과장

장애인복지관은 저희하고 좀 틀려서,

임옥연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예산이 된 것 같고, 이상입니다.

병상

문병상위원장

임옥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안 계시면 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296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보훈단체 전적지순례 지원, 작년에 몇 개 단체에 했었죠?

경섭

이경섭주민생활지원과장

작년에 5개 단체에 지원해 줬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장

3개 단체입니다. 작년 예산서에 3개 단체로 되어 있어요. 3개 단체에 300만 원으로 되어 있었는데 올해는 1,000만 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경섭

이경섭주민생활지원과장

그거는 작년에 예산편성하는 과정에서 줄일려고 하다 보니까 단체수를 줄인 것입니다.

병상

문병상위원장

예산을 그런 식으로 편성하는 사람들이 어디에 있어요? 바로 밑에 기타보훈단체 지원해 가지고 작년 예산을 얼마 편성했었어요?

경섭

이경섭주민생활지원과장

기타보훈단체 지원이 작년도에 600만 원 해 줬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장

올해 240만 원 증액계상 했죠?

경섭

이경섭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장

그 이유는 왜 그래요?

경섭

이경섭주민생활지원과장

그거는 사무실이 별도로 되어 있고 20만 원 정도를 월 증액 해 준 사항입니다.

병상

문병상위원장

지금 과장님이 예산상 이래서 3개 단체를 5개 단체로 답변하시고 그러는데 예산은 정확히 받으셔야 무슨 사업을 하시는 거에요. 그냥 필요에 따라서 바꾼다? 그렇게 해 가지고 집행하다가 지적되면 어떻게 할려고 그래요?

경섭

이경섭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그건 숫자가 잘못되어 가지고,

병상

문병상위원

분명히 작년도에 "3개 단체"라고 그랬어요.

경섭

이경섭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장

그래서 올해 700만 원을 증액시켜서 왜 이게 증액이 되었는가 이렇게 봤더니 지금 과장님은 엉뚱한 소리를 하는데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됩니다.

경섭

이경섭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장

그 다음에 297페이지 새터민 사회적응교육 실시가 올해 1,000만 원이 신규편성 되었습니까?

경섭

이경섭주민생활지원과장

작년에도 그것은 있었습니다. 그것은 신월복지관에 지원이 되는 사항입니다.

병상

문병상위원장

자원봉사자 대축제비로 2,500만 원 신규편성 했죠?

경섭

이경섭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장

왜 자원봉사자 축제하는데 돈이 부족되었습니까?

경섭

이경섭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게 격년제로 하다 보니까 금년도에는 대축제를 안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하는 것으로 격년제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장

대축제에 대한 장·단점이 나오지 않아요?

경섭

이경섭주민생활지원과장

그거는 자원봉사자들이 그만큼 기여를 하니까 자원봉사자들을 위로해 주는 그런 차원에서 축제를 해 주는 겁니다.

병상

문병상위원장

그런데 이 자원봉사자 활동비등 해 가지고 지금 사실적으로 지출되는 금액이 많단 말이에요. 거기에 축제비까지 또 증액시켜 놨다, 얼핏 잘못하면 이 자원봉사자를 늘리는 숫자 이런 모든 관리차원에서 선거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부분이 나온다 이거에요. 이런 것을 예산편성하는 것 만큼은 제가 별 얘기를 않겠습니다마는 이렇게 되다 보면 혹여 오해의 소지가 분명히 생길 것이라고 보는데 과장님은 그 생각은 안해보셨어요?

경섭

이경섭주민생활지원과장

자원봉사자들은 저소득주민을 돕고 사회봉사활동 차원에서 인원을 늘리는 걸로 봐주셔야지 선거 그거는 좀 그렇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장

좋게 보면 그렇다니까요. 색깔있게 보면 분명 선거와 관련됐다고 보여집니다.

경섭

이경섭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데 격년제로 하다 보니까 내년도에 그렇게, 금년도에는 예산을 안 잡았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장

그래서 이런 부분을 집행하면서도 오해의 소지가 안생기도록 잘 하셔야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경섭

이경섭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 및 특별회계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차례대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와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용식

문용식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문용식입니다. 사회복지과 2009년 세입예산안 일반회계 세입은 사업예산서안 36쪽, 38쪽, 43쪽, 47쪽, 48쪽, 50쪽, 51쪽이고 특별회계 세입은 57쪽, 58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사업예산서안 304쪽부터 324쪽이고 특별회계는 515쪽부터 523쪽까지입니다. 세부사업설명안은 일반회계는 275쪽부터 323쪽까지이고 특별회계는 611쪽부터 617쪽까지입니다. 기금운용계획안은 39쪽부터 61쪽까지입니다.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올리겠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장

그러면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형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형운위원

위형운 위원입니다. 308쪽에 자활근로사업 예산이 6억 4,000 정도 삭감이 되어 있는데 이게 국가에서 내려온 방침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용식

문용식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사항은 그렇습니다.

위형운위원

이게 정부 방침에 올해 7월부터 이런 지침이 내려와서 그랬는데, 그러면 이게 하여튼 국가예산이 내려오다 보니까 줄은 만큼 구비도 줄고 전반적으로 줄었다고 보면 되나요?

용식

문용식사회복지과장

예.

위형운위원

그러면 이거에 대한 대책은 따로 있나요? 이 사람들은 기초적인 생계형일 수가 있잖아요.

용식

문용식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차상위계층이 약 100세대 정도가 제외되는데 그 분들에 대해서 노인일자리 사업으로 개선방향을 설정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예산이 노인일자리 사업에 약 4억 6,000 정도를 증액편성 했습니다. 비록 월 수령하는 액수는 조금씩 차이가 있겠지만 아무래도 생활안정에 보존해 주는 그런 차원에서 나름대로는 열심히 마련했습니다.

위형운위원

하여튼 경제가 어렵다고 하니까 이런 부분을 더 챙기셔가지고, 금액이 너무 많이 줄었기 때문에 한 번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상

문병상위원장

위형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재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과장님, 조재현 위원입니다. 지금 사회복지과가 여러 가지 복지분야를 전부 관할을 하고 있는데 지금 저출산과 관련해서 복지예산에 대략 얼마 정도나 투입되고 있습니까?

용식

문용식사회복지과장

저출산은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가 아니고 여성복지과에서 관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그러면 노인인구가 증가하고 있는데 어르신들한테 투입되는 예산이 얼마 정도나 됩니까?

용식

문용식사회복지과장

245억 정도 됩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장애인들 관련된 예산이 얼마 정도 됩니까?

용식

문용식사회복지과장

35억입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지금 기초생활보장 구비분담률이 2009년도가 60억 정도 가까이 됩니다. 이게 지금 증가추세에 있습니까?

용식

문용식사회복지과장

작년 거하고 비슷합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바우처 제도도 있고 한데 노인돌보미 바우처 사업을 지금 현재 하고 있죠?

용식

문용식사회복지과장

예.

재현

조재현위원

작년에 비해서 예산이 8,100만 원이 지금 감액이 되어 있는데 이 노인돌보미 바우처 이게 각종 복지시책이라든가 이런 데에도 지원되는 데가 있습니까?

용식

문용식사회복지과장

시설에는 아니고요, 이게 양천지역 자활센터하고 노인복지센터에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우리 사회복지 단체들이 여러 가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노인돌보미 바우처가 지원되는 게 있습니까?

용식

문용식사회복지과장

없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지원되면 안 됩니다. 민간시설에는 지원되면 안 되는 겁니다.

용식

문용식사회복지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그리고 308페이지에 자활기관협의체 운영 및 부랑인단속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232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부랑인을 단속한다는 의미가 저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부랑인을 찾아서 우리가 벌금을 매기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주차단속 하듯이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을 계도라든지 지도 이런 쪽으로 바꿔줬으면 좋겠습니다.

용식

문용식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그리고 2009년도에 우리 양천구 지적장애인 예전 말로 하면 지체장애인이 되겠죠. 우리 양천구에서 지체장애인단체를 설립한 지 10년째가 되는 해입니다. 아주 뜻깊은 해인데 사실상 지적장애인단체가 지체장애인단체에 비해서 사실상 자기의견을 피력한다든가 어떤 정치적인 활동을 한다든가 이런 게 상당히 미약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예산지원 부분도 상당히 손해를 보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내년도에 우리 지적장애인단체 지부가 10년째를 맞이하는 해인데 행사가 많이 있습니다. 행사지원을 좀 해줘야 되는 것이 아닌가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용식

문용식사회복지과장

동의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그런 거국적인 행사에 그 분들을 위해서라도 지원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요청이 있으면 검토하겠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지적장애인단체에서 행사할 때 불편함이 없도록 또 10주년이 되는 해이니까 지원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10주년을 맞이 하다 보니까 사업도 새로 하나 추진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원장님을 만나 뵈었는데 정신지체장애인들은 솔직히 자기의 어떤 의사를 표현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모님들이 대신해서 권리를 주장한다든가 여러 가지 의견을 대신 피력해 주는데 부모님들이 대신 자식들의 의견을 표현해 줘야 되는데 이게 사실상 부모님들도 지식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런 것을 잘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적단체에서도 정신지체장애인을 가진 부모님들을 교육을 하려는 사업을 새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라도 지원을 해줘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용식

문용식사회복지과장

예산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정신지체장애인들은 자기의견을 피력할 수가 없으니까 부모님들 교육을 철저히 해서 부모님들이 자기 자식들의 의견만 피력해 주는 것이 아니라 자원봉사자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그런 교육을 하려고 하는 것 같으니까 우리구에서 적극 지원해 주시고 우리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예산도 일부 계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식

문용식사회복지과장

고맙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이상입니다.

병상

문병상위원장

조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연수

김연수위원

김연수 위원입니다. 310페이지에 경로당 운영비를 보니까 올해 8억 3,769만 7,000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용식

문용식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연수

김연수위원

작년보다 조금 적습니다. 얼마 줄었습니까?

용식

문용식사회복지과장

한 260만 원 정도 줄었습니다.

연수

김연수위원

그런데 이렇게 경제위기가 오게 되면 가장 먼저 타격을 받는 계층이 서민층, 노인계층, 장애인, 불우청소년들인데 보니까 적은 액수지만 외려 200 정도가 줄었습니다. 이럴 때는 이런 쪽에 예산을 좀 더 확대하는 것이 현실적인 거 아닙니까?

용식

문용식사회복지과장

금년도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금년과 같은 수준이면 충분하다고 사료가 돼서 그래도 우리 양천구에서는 나름대로 어르신들에게 많은 도움을 드렸고 적극적으로 행정을 폈다라고 생각합니다.

연수

김연수위원

우리 양천구 캐치프레이즈가 참 좋은데 어르신 공경 아이사랑입니다. 그런데 충분한 것 같지는 않고 예를 들어서 신월7동에 노인정들이 많이 있는데 제가 노인정 회장님 두 분한테 전화를 받았습니다. "쌀이 떨어졌다"는 겁니다. 노인정들이 큰 곳이 있고 작은 곳이 있는데 모범적으로 운영이 잘 돼서 많은 어르신들이 오는 곳에는 쌀이 항상 부족하다고 이야기를 해서 사실 저도 도움을 준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노인정에 대한 지원을 일괄적으로 하는 겁니까, 차등지원하는 겁니까?

용식

문용식사회복지과장

시설과 규모에 따라서 인원수에 따라서 차등지원을 합니다.

연수

김연수위원

조금씩 차이가 나죠?

용식

문용식사회복지과장

예.

연수

김연수위원

노인정을 가보면 어떤 곳은 대여섯 분이 계시고 어떤 곳은 5, 60명, 7, 80명이 식사를 하시는 곳이 있던데 이런 곳은 항상 모자란 답니다. 그러면 개선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식

문용식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데이터는 충분히 갖고 있습니다만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이런 부분까지도 세밀하게 더 검토를 해서 어르신들 모시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연수

김연수위원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모든 어르신들의 욕구를 다 충족시킬 수 없는 게 현실이지만 과장님이 "충분하다"고 하는데 제가 듣고 보고 느끼는 것은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경로당 결연사업 간담회에 800만 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우리 양천구가 동마다 경로당하고 결연사업을 시행하고 있죠,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용식

문용식사회복지과장

동주민센터하고 연결이 돼서 경로당 결연사업을 펼치고 있는데 대체적으로는 의욕이 있게 잘 된다라고 보는데 소수, 현재 149개의 경로당이 운영함에 있어서 잘되는 데하고 잘 안 되는 데의 편차가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각동의 동장님들하고 긴밀하게 협조를 해서 고르게 다 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연수

김연수위원

이것도 너무 형식적인 것 같습니다. 왜, 실제적으로 경로당에 계시는 회장님이나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정말 급식비가 모자라는 겁니다. 신월7동에 보면 큰 회사가 있는데 거기에서 결연사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한 지원이 아닌 청소 이 정도를 해주니까 이 회장님이 화가 나셔서 저한테 하소연을 하셨습니다. "우리들이 실제적으로 바라는 것은 우선 먹고 사는 거부터 해결해 줬으면 좋겠는데 이런 도움이 아닌 한 달에 한 번씩 와서 청소를 해주겠다"고 하니까 오히려 이 분들은 고개를 살래살래 젓고 있습니다. 이 예산이 800만 원 잡혀 있는데 형식적이지 않고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이런 예산을 좀 더 증액해서 활성화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용식

문용식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연수

김연수위원

그리고 311페이지에 보니까 지양마을 시설운영비 8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작년보다 200만 원 늘린 겁니까?

용식

문용식사회복지과장

예, 신규 도서구입비가 좀 늘었습니다.

연수

김연수위원

정확한 내용이 어떤 겁니까?

용식

문용식사회복지과장

제가 지양마을을 가보니까 그게 최초에는 1997년 경로당을 설치하기 위해서 지양마을 연립주택을 하나 구입했는데 그 인근에 계시는 주민들이 반대를 함으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도서방으로 전환시켜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가보니까 현재 초등학생 10명, 중학생 7, 8명 많게는 한 20명 정도로 도서방을 운영하고 있는데 외떨어진 곳에서 다른 지역보다는 활성화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쪽에 기왕 설치되어 있는데 운영비뿐만 아니라 신규도서도 필요해서 예산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연수

김연수위원

과장님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지양마을은 신월동에서도 가장 외떨어져 있습니다. 그쪽 주민들은 항상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양천구 주민이냐, 경기도 도민이냐?" 해가지고 따로 경로당을 지었는데 지금은 도서방으로 활용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용식

문용식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연수

김연수위원

그리고 그때 제가 가보니까 공공근로 아주머니가 와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도 그렇죠?

용식

문용식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연수

김연수위원

여기에 대한 인건비를 1명 해주는 건데 그때 가서 보니까 컴퓨터도 안 되지 이용하는 학생들도 없었고 그나마 재작년부터 활성화를 시켜서 많이 활성화가 됐습니다. 그런데 예산 800만 원은 생색내기밖에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실질적인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용식

문용식사회복지과장

내년도에는 아무래도 다다익선이라고 많으면 많을 수록 좋지만 적어도 그런 규모에서는 이 정도면 내년도에는 풍요롭게 운영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연수

김연수위원

풍요롭지는 않고 어차피 이 지역주민들도 양천구 주민입니다. 똑같은 복지혜택을 누려야겠죠. 좀 더 많은 예산을 편성해서 이 지역주민들이 소외받지 않고 같이 복지양천을 누릴 수 있도록 예산편성을 부탁드립니다.

용식

문용식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연수

김연수위원

이상입니다.

병상

문병상위원장

김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진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표위원

안녕하세요? 최진표 위원입니다. 지금 보니까 사회복지 전반적으로 복지부문의 예산편성이 전체적으로는 증액이 됐지만 세부내역으로 들어가서 소외계층이나 장애정책 이런 부분으로 접근했을 때는 편성이 많이 감액된 부분이 있거든요. 긴급복지자금도 굉장히 많이 삭감되어 있는 상태인데 전반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나왔듯이 전 세계적으로 경제가 많이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긴급복지사업에 대한 예산을 적게 책정해서 대책이 가능한가 우려가 됩니다.

용식

문용식사회복지과장

지금 예산서상에는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는데 긴급복지는 수시로 국·시비가 내시되기 때문에 금년도 12월말 현재 3억 9,900 정도입니다. 이 예산서상하고는 너무 많은 차이가 있는데 수시로 가내시가 되기 때문에 큰 어려움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최진표위원

자체예산 외에 긴급으로 국·시비가 내려온다면 다행이고 본위원이 깊이 있는 업무를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봤을 때는 자체재원이 너무 부족한 거 아닌가 하는 우려 때문에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상

문병상위원장

최진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화위원

김종화 위원입니다. 장애인복지관 운영비로 우리가 20몇 억을 주죠?

용식

문용식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화위원

전년도에 비해서 6.3% 늘었는데 늘은 이유가 뭡니까?

용식

문용식사회복지과장

자료 좀 확인하겠습니다.

김종화위원

지금 장애인복지관에 예산지원하고 나서 피드백이 거의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예산심의 과정에서 장애인복지관에 대해서 상임위에서 별도로 보고한 바가 있습니까?

용식

문용식사회복지과장

별도 보고사항은 없습니다.

김종화위원

질의 안하면 그냥 넘어갔죠. 이게 통째로 그냥 넘어가고 있습니다. 장애인복지관에 대해서 예산서가 별도로 있습니다.

용식

문용식사회복지과장

작년에 의원님들이 감사를 했었습니다.

김종화위원

감사를 했든 안했든 예산심의를 받을려면 작년도 장애복지관의 예산집행 결과라든지 내년도 사업계획을 소상히 보고해야 되는데 예산서에 한 줄 있다 보니까 이거에 대해 뭉칫돈을 그냥 주는데 어디까지 믿고 줘야 됩니까? 장애인복지관장을 전문가가 했었는데 비전문가로 경력이 많은 사람을 임명해서 얼마나 많은 풍파를 겪고 있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별도의 예산설명도 없이 20몇 억을 준다는 것은 위원들이 볼 때 굉장히 탐탁치 못합니다. 과장님, 장애인복지관 예산에 대해서 소상히 파악해 본 적이 있습니까? 예산심의 과정에서 아마 다른 것 때문에 쩔쩔 맸지 이것을 깊숙이 본 것 같지 않은데요. 아까 6.3% 했지 하니까 금방 별도 자료요구를 하는 거 봐요. 이 예산이 이렇게 통째로 넘어간다고요. 그러면 장애인복지관에서 요구한 분야에 대해서 얼마 반영됐습니까?

용식

문용식사회복지과장

전체예산 중에 우리 구비부담액이 6억 7,155만 원이거든요. 거의 시에서 해야 되는 사항인데 이 부분까지도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노력을 해서 구비부담이 없도록 하는 것이,

김종화위원

구비부담이 없도록 하는 것이 장땡은 아닙니다. 여기에 구비가 얼마인지 시비가 얼마인지 뭔 내용을 알아야죠. 거기가 하도 이상한 집단이 돼서 돈만 들어가면 끝입니다, 자꾸 달라고 하고. 그러면 이럴 때 장애인체험관을 거기에 짓도록 유도를 한다든가 그런 노력을 해야지 해누리타운에 장애인체험관을 지을 이유가 뭡니까? 장애인복지관이 서울시에 몇 개나 있습니까? 각구마다 다 있습니까?

용식

문용식사회복지과장

통상 거의 있습니다.

김종화위원

그래도 양천이 꽤 앞서가는 시설 아닙니까?

용식

문용식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화위원

그러면 그 복지관 시설 위에 체험관을 지을려면 복지관 운영이 투명해서 지역주민들에게 다 호감을 받고 "당신들도 미래에 장애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해서 공감대를 형성하면 그 위에 증축하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 노력은 하나도 안하고 기껏해야 신규사업을 해서 직원들 봉급이 반은 넘을 테고, 그럴 거 아니에요. 이걸 분석을 해서 지역사회에 그런 것을 홍보해서 장애인체험관을 그 위에 짓도록 노력하는 기미를 보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것 없이 만날 "예산만 달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자료 만들어서 보은이나 하고 있고. 투명경영을 해봐요. 정확하게 장애인복지를 전공한 관장이 와서 해야 그 아픔을 알지, 외국의 예도 있지 않습니까? 아이를 낳지 않은 사람은 군대에서도 대장을 안 시킨 답니다. 가정을 안 가져본 사람한테는 안 준다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장애인복지를 전공한 사람이 해도 장애인단체가 하도 많아서 균형 잡아주려면 정신이 없는 판에 비전공자가 수장으로 앉아 있으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럼 분명한 것은 이렇게 이야기가 나올 때 "전에 전문가보다 지금 있는 분이 훨씬 낫습니다." 데이터를 주세요. 그래야 구청이 잘하는구나 하지 그런 것 없이 다 숨겨놓고 달랑 해서 "예산만 달라"고 해요. 뭔가 투명하게 할 수 있는 자료를 위원들한테 설명도 하고, 이런 과목이 몇 과목 있잖아요. 노인복지에 가도 마찬가지이고 위탁금을 몽땅 주는 곳은 사업계획서라든지 뭐뭐에 쓰였다는 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와줘야 돼요. 노인복지관은 토털 얼마 줍니까? 거기도 왕창 주죠? 과장님, 얼마입니까?

용식

문용식사회복지과장

15억입니다.

김종화위원

15억이 아이들 장난입니까? 위원들은 몇 천만 원 가지고 따지고 있는 판에 몽땅 주는 곳은 데이터가 없습니다. 예산심의를 받겠다는 자세가 안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최소한도 그렇게 큰 위탁금을 주는 곳들은 뭔가 나와서 위원님들이 정말 더 줘야 되겠구나라든가 신규사업이 뭐 있다든가 어떻게 하자든가 뭔가 안을 더 내줘야 예산을 증액해 주든 조정을 해줄 거 아닙니까? 구청 의사대로 해서 정해 놓으면 끝입니다. 조정을 받겠다는 의지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이 대목에서 과장으로서는 "노인복지관에 이런 시설이 필요한데 예산 때문에 반영을 못했습니다. 이걸 해 주십시오."라고 나와줘야 됩니다. 작년에 버스 산 거 작다고 전화가 와서 우리가 증액해 가지고 버스를 큰 거 사줬습니다. 뭔가 그렇게 실질적으로 과에서 그쪽 시설에서 반영이 안 된 거, 반영을 해달라고 했는데 예산과에서 반영이 안 된 것을 이참에 이야기하고 부당하게 요구한 것은 "우리가 이렇게 정리했습니다."라든가 이런 내용이 나와줘야 되잖아요.

용식

문용식사회복지과장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김종화위원

이 복지관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를 나가야 수박 겉핥기지 아주 세밀하게 보여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내년도에 장애인복지관의 큰 사업이 뭐가 있습니까? 예산심의를 하면서 "이런 사업이 내년에 특이한 사업이다"라고 말씀해 보십시오.

용식

문용식사회복지과장

특색 있게 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금년 수준을 유지하는 사항입니다.

김종화위원

특이하게 하는 것이 없고 금년도 수준을 유지하는데 1억 6,000만 원을 더 줘요. 봉급인상이 된 겁니까?

용식

문용식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프로그램 일부하고 직급보조비하고 직원들 인건비입니다.

김종화위원

인건비가 1억 6,000씩 늘어났다, 그러면 장애인복지관이 봉급 타는 하마인가, 1년에 1억 6,000씩 늘어나면 큰일났네. 내년에 또 1억 6,000이 늘어나야 되겠네. 사업비가 늘어나는 것 같으면 이해가 됩니다. 어떻게 됐든간에 장애인복지관하고 노인복지관은 별도 사업계획서를 뽑아서 우리 위원님들께 예결 끝나기 전에 갖다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병상

문병상위원장

김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옥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옥연위원

임옥연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장

국장님께서는 답변준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옥연위원

지금 저희 기초노령연금제도가 시행되면서 노인교통수당이 전면 폐지되었는데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보면 민원이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 저희 자치단체라는 게 그런 좋은 묘미를 살려서 대책을 세우실 의사가 있으신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보면 장애인 일자리사업 예산, 장애인 행정도우미 지원사업 예산이 굉장히 과다편성 되었다고 검토보고를 해 주셨는데 이런 예산을 줄여서 어르신들한테, 물론 장애인들한테도 많은 혜택을 주어야 되지만 과다편성까지 해서 예산을 책정하기보다는 어르신들이 기존에 하고 있던 걸 폐지하면서까지 시책과 정책으로 내놓았는데 저희구에서 전에 조례개정을 해가지고 의료비 혜택을 주듯이 저희구에서 그렇게 하실 생각이 있으십니까?

재풍

서재풍주민생활지원국장

노인교통수당은 우리구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체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건 저희구만 따로 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임옥연위원

"따로 하기 어렵다"고 말씀하지 마시고 개선책을 만드세요. 다른 구에서 의료보험지원금 조례도 만들어서 의료비를 못내고 있는 저소득층한테 혜택을 주고 있는데 계속 시행령이 내려오거나 정책이 그렇게 되었다고 해서 우리 어르신들한테 혜택을 안줄 수는 없잖아요. 저희 양천구에서 마을버스 탈 때만이라도 혜택을 주면,

재풍

서재풍주민생활지원국장

어차피 교통수당이라는 것은 기초노령연금도 정부시책으로 대체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구가 하기는 힘들 거고요, 앞으로는 65세 이상 어른들이 타는 것도 카드화를 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이 우리 구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정부시책과 같이 보조를 맞추어야 할 것 같습니다.

임옥연위원

지금 어르신들이 굉장히 불편하실 것 같아서 추후에 개선책이 나와야 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교육급여지원 사업이 증액되었는데 초·중·고등학생들이 많이 늘었나요, 305페이지 교육급여 지원사업이 있는데 지금 증액이 되었거든요. 그 이유가 뭡니까?

재풍

서재풍주민생활지원국장

그건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증가 되었기 때문에 증가된 만큼 저희들이,

임옥연위원

그러니까 아이들이 더 많아졌다는 거죠?

재풍

서재풍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임옥연위원

그리고 또하나는 308페이지에 보시면 학습도우미 지원사업은 저소득층 아이들에 대해서 봉사실비로 책정이 되어 있는데 더 삭감이 되었어요. 그렇다면 아이들은 늘고 교육지원 사업은 증액이 되었는데 학습도우미봉사 실비는 오히려 576만 원이 삭감되었거든요.

용식

문용식사회복지과장

위원님, 그 답변은 제가 올려도 되겠습니까?

임옥연위원

예, 말씀하세요.

용식

문용식사회복지과장

학습도우미로 참여하고 있는 게 대학생들인데 최초에는 한 20명이 자원봉사 형식으로 운영되었습니다. 학생이 130명 정도, 15개 주민센터에서 운영을 하는데 날이 가면 갈수록 대학생 참여율이 저조해서 왜 저조한지 분석을 해 보니까 아이들이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참석을 하면 교통비 5,000원밖에 지원을 해주지 못함으로 인해서 학생들이 많이 줄어들고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를 고민고민을 하다가 내년도에는 내실을 기한다는 측면에서 감액을 할 수밖에 없었던 사항입니다.

임옥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312쪽에 복지관 전체를 보면 노인복지관은 양천노인복지관하고 신월노인복지센터 두 군데가 있잖아요.

용식

문용식사회복지과장

양천노인종합복지관의 부설기관이 신월노인복지센터입니다.

임옥연위원

지금 양천노인복지관에는 회원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신월노인복지센터는 회원이 몇 명 정도 됩니까?

용식

문용식사회복지과장

통상 일일 이용하시는 분들이 약 330명 정도 됩니다.

임옥연위원

그 공간을 정확히 파악을 못했지만 시급하게 양천노인복지관장이셨던 돌아가신 관장님께서 굉장히 증축사업을 하려고 노력을 하시다가 가셨어요. 왜냐하면 지하식당부터 해서 굉장히 열악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냉·난방기 구입, 방송장비, 화장실도 급하고 전체적으로 리모델링을 하긴 해야 되지만 우선 증축이 굉장히 급한 거 같거든요. 그래서 11단지 입주자들이 맨처음에 반대해서 4층만 했다는 약속이 있는데 지금은 생각이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한 번 설득을 할 수 있으면 해보셔서 증축을 좀 해야 되지 않나, 인원은 너무 많고 식당에 줄을 1층 꼭대기나 2층까지 줄을 서시는 거에요. 그래서 식당부분도 굉장히 작고 열악한데 이런 에어컨 냉방기를 구입하는 것보다는 천정부착용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리모델링을 해야지 이렇게 구입을 하면 이중으로 예산이 들지 않나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증축에 대한 부분도 빠른 시일내에 검토를 하셔서 어르신들이 제가 알기로도 한 1만 3,000명 정도 회원이 되니까 식당을 이용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세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빨리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식

문용식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옥연위원

이상입니다.

병상

문병상위원장

임옥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306쪽에 보면 독거노인 건강음료 지원비를 작년도보다 감액편성 했죠?

용식

문용식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장

왜 감액편성 했습니까? 독거노인 수가 줄었습니까?

용식

문용식사회복지과장

야쿠르트 배달사업인데 처음에 우리가 편성할 때에는 이게 전체적으로 400만 원이 줄어든 걸 우리가 확인을 해보니까 독거노인 어르신이 약 730명, 그리고 독거장애인이 한 70명 해서 한 800명 정도 요청을 했는데 이 사항은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반영이 되어야 되는 사항입니다.

병상

문병상위원장

그런데 왜 이렇게 감액편성 했습니까?

용식

문용식사회복지과장

제가 자료를 잘못 보고 말씀드렸습니다. 최초에 885명으로 책정을 했다가 인원이 줄어들어서 감액이 된 사항입니다. 죄송합니다.

병상

문병상위원장

과장이 그거 하나도 제대로 파악을 못해 가지고 질의에 답변을 못합니까? 312쪽에 신월노인복지관 증축공사를 하죠?

용식

문용식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장

기존 건물 구조 안전진단을 다 받았습니까?

용식

문용식사회복지과장

같이 병행해야 될 사항입니다.

병상

문병상위원장

그러면 해도 관계가 없을 것 같습니까?

용식

문용식사회복지과장

예.

병상

문병상위원장

그게 신규로 올라왔기 때문에 본위원이 물어보는 거에요. 이게 과연 기존건물 구조에 대한 또 주차장에 대한 문제성은 없는지.

용식

문용식사회복지과장

충분히 검토해서 증축계획을 세운 겁니다.

병상

문병상위원장

검토를 잘 해서 안전성에 최대한 유의를 해야 될 것 같고, 다음 316쪽에 노인 전세주택 지원이 있는데 작년 금액과 동결시켰는데 여기에 대한 실적을 확대할 의향은 없습니까? 작년 실적은 어땠습니까?

용식

문용식사회복지과장

이 사항이 1977년부터 쭉 이어져 나온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2,000만 원을 계상한 것은 내년도에 네 곳이,

병상

문병상위원장

작년에 해 보니까 어땠습니까?

용식

문용식사회복지과장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장

그러면 네 곳을 해도 관계가 없고 더 이상 확대할 의향은 없다,

용식

문용식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장

그렇게 답변하세요. 다음 319쪽에 장애인 자활지원이 작년도보다 구비분담금이 얼마나 감액되었습니까? 2억이 감액되었습니다. 작년도 12억 5,800이었는데 올해 10억 5,700이란 말입니다.

용식

문용식사회복지과장

제가 그 자료를 갖고 있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사무실 임대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차장에 종합해서 3억 그리고 차량구입 3,000 해서 작년도에는 그게 반영이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병상

문병상위원장

증액된 사유, 감액된 사유를 알고 들어와야죠. 하여튼 올해 구·시비 집행된 사업이 늘어나가지고 사회복지과가 전년도에 비해서 한 5억 6,800인가가 늘어났는데 효율적으로 잘 운영해야 될 것이고 과장님께서는 특히 업무파악을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회복지과에 모든 사항이 과장이나 팀장들로 하여금 말끔히 이어나가야 된다,

용식

문용식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장

더군다나 지금 노인층이 자꾸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수요파악이나 모든 예산파악이 안되면 문제가 된단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용식

문용식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장

효율적으로 잘 이용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일반회계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특별회계 예산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특별회계 예산안은 의료급여기금 및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으로 이상 2건에 대해 일괄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 소관 특별회계 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특별회계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기금은 노인복지기금과 장애인복지기금 및 기초생활보장기금으로 이상 3건의 기금에 대해 일괄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복지과 소관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위해 오후 2시 3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27분 회의중지

14시4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복지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차례대로 심사하겠습니다. 여성복지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와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연

안재연여성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여성복지과장 안재연입니다. 저희과 소관 예산은 2009년도 사업예산서안 세입부분은 39쪽, 43쪽입니다. 국고보조금은 48쪽, 시비보조금은 51쪽, 52쪽입니다. 세출부분은 325쪽부터 351쪽까지입니다. 2009년도 사업예산서 세부사업 설명서안 여성복지과 소관은 324쪽에서 379쪽까지가 되겠습니다.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65쪽에서 69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여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장

그러면 먼저 여성복지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장이 질의드리겠습니다. 340쪽에 보면 출산장려지원 해서 2억 6,000만 원이 있는데 금년도 실적은 어땠습니까?

재연

안재연여성복지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출산지원금 지급현황은 11월 현재 1,370명에 1억 9,290만 원입니다.

병상

문병상위원장

그런데 2억 6,000 아직도 쓸 게 있나요?

재연

안재연여성복지과장

예, 한 달 더 남았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장

그러면 작년이나 올해나 동결했는데 관계 없겠습니까?

재연

안재연여성복지과장

예, 한 달분 평균이 1,700만 원 정도 됩니다.

병상

문병상위원장

그러면 충분히 되겠습니까?

재연

안재연여성복지과장

예.

병상

문병상위원장

타구는 어때요, 타구와 비교해 보면 예산 계상한 것이 어떻게 비교 됩니까?

재연

안재연여성복지과장

타구와는 다릅니다. 출산지원금은 우리 지원금조례에 의해서 제정되고 지원되는 구도 있고 지원이 안되는 구도 있고 작년에 우리가 일률적으로 지원했듯이 일률적으로 하는 데도 있고 또 첫 째, 둘 째, 셋 째 금액이 저희와 다릅니다.

병상

문병상위원장

타구는 우리구하고 룰이 비슷하지 않다는 거에요?

재연

안재연여성복지과장

예, 전혀 지원이 없는 데도 있고,

병상

문병상위원장

지원이 있는 구, 없는 구는 얘기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요.

재연

안재연여성복지과장

타구와 형평을 맞춰서 이 금액을 정한 것입니다.

병상

문병상위원장

그러면 341쪽을 보면 사이버 영·유아프라자 구축 운영 해서 이번에 신규로 3,200만 원 계상됐는데 이 사업은 내용이 뭐에요?

재연

안재연여성복지과장

이것은 저희가 각 구에 한 개씩 영·유아프라자를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영·유아프라자를 설치할 계획이었습니다마는 장소가 마땅치 않아서 설치를 못했고요, 그래서 사이버 영·유아프라자라고 해서 임신에서 출산, 육아상담까지 모든 것을 사이버로 할 수 있는 그런 콘텐츠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병상

문병상위원장

이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무슨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거에요, 아니면 상위법에 적용되어 있는 겁니까?

재연

안재연여성복지과장

영·유아프라자는 서울시 지침으로 내려왔고요, 1개 구에 1개 이상씩 꼭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장

다음 344쪽에 보면 청소년 및 아동복지시설 민간위탁비 해서 11억 9,100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

재연

안재연여성복지과장

이것은 신월청소년문화센터와 청소년독서실, 상담실 운영비입니다.

병상

문병상위원장

작년보다 1억을 더 계상했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재연

안재연여성복지과장

1억을 계상한 거는 신월청소년문화센터 인건비 상승분하고 지역아동센터 지원이 작년에 4,800이었는데 올해 5,760만 원으로 계산을 했고요, 정서장애아동 상담치료센터 운영에서 신규로 계상했습니다. 나머지는 작년과 동일합니다.

병상

문병상위원장

인건비 상승분만 계상된 겁니까?

재연

안재연여성복지과장

예.

병상

문병상위원장

다음에 346쪽에 청소년문화축제 6,900만 원, 이 행사의 효과성은 어떻게 평가하셨습니까?

재연

안재연여성복지과장

행사는 저희가 지금까지 본인들의 참여행사 체험행사 공연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에는 공연위주 보다는 실질적으로 청소년들이나 동아리들이 참여하고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병상

문병상위원장

꼭 구청에서 해야 되는 겁니까, 문화축제를 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재연

안재연여성복지과장

청소년들의 끼와 열정도 발산하고 그다음에 동아리운영 활성화도 해 줘야 하고 학생들이 다 공부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공부하지 않는 아이들도 있고 취미생활을 하고 있는 학생들도 많이 있는데 저희는 다방면으로 여러 학생들에게 건전하게 재능을 펼칠 수 있고 취미활동도 할 수 있게 건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그런 행사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장

그러니까 여성복지과에서 주관해서 구청에서 꼭 해야 된다?

재연

안재연여성복지과장

예.

병상

문병상위원장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거 봐서 애들을 놀게 하고 끼를 발산해야 된다는 이유가 별로 마땅치 않은데요?

재연

안재연여성복지과장

그것도 있지만 그 체험행사를 통해서 학생들이 다양한 문화도 접할 수 있고 다양한 체험도 할 수 있고 그런 행사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사실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행사를 통해 여러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마련해 주고 참여할 수 있게 해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병상

문병상위원장

거기에서 발생되는 소득이 있어요?

재연

안재연여성복지과장

청소년들에게도 문화생활을 해 줄 수 있어야 되고 구에서 학생들에게 공부만 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문화생활 여러 가지 다방면을 경험할 수 있게 해 주고 건전하게 육성할 수 있고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병상

문병상위원장

과장님의 소신이 그렇다면 잘 관리해서 우리구에 있는 학생들이 재능을 펼 수 있는 장을 만드는데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재연

안재연여성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장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조재현 위원입니다. 지금 신월2동 보육시설 부대비로 16억 3,000만 원의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토지매입비.

재연

안재연여성복지과장

토지매입비 저희가 15억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신정1동 어린이집은 지금 현재 가건물 비슷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어린이집을 그렇게 가건물형태로 지어놔도 되는 겁니까?

재연

안재연여성복지과장

가건물로 지어서는 안되는데 그쪽에 제가 담당하기 이전에 상당한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앞에 건물을 올리지 못하고 1층짜리 가건물로 유지되어 왔고 지금 그것을 새로 짓기에는 그 가건물을 아직은 더 쓸 수 있고, 그래서 차후에 건축하는 걸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예를 들어서 소방시설이나 이런 여러 가지 규제때문에 어린이집같은 경우는 특히 규제가 심해서 가건물형태로 두면 안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해 놓으면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습니까?

재연

안재연여성복지과장

법적으로 아직까지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마는 수시로 지도점검을 하고 교육을 통해서 또 시설장의 안전점검을 통해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점검을 강화하겠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관리를 워낙 잘 하셔서 안에 들어가 보면 깨끗한데 주민들의 말씀이나 민원을 들어보면 "어린이집이 이렇게 가건물형태로 되어 있으니까 미관상 별로 좋지 않고 안전에도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 이런 문제를 제기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내년은 아니더라도 내후년에라도 이 건물을 가건물형태가 아닌 정상적인 건축형태로 지을 수 있게끔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연

안재연여성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이상입니다.

병상

문병상위원장

조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진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표위원

안녕하세요? 최진표 위원입니다. 전년 대비 여성복지과에 삭감된 금액이 얼마나 되죠?

재연

안재연여성복지과장

삭감된 금액만 별도로 파악은 하지 못했습니다. 그건 차후에 삭감된 금액만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최진표위원

그러면 전체 삭감에 대한 부분은 모르겠지만 2009년도 예산에는 증액된 부분이 37억이거든요. 본위원이 검토를 해 보니까 지금 보육정책에 국한되어서 보육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의 증액이 거의 30억 가까이 됐거든요.

재연

안재연여성복지과장

지금 보육정책에서 증액된 부분이 신월2동 토지매입비 15억이 증가됐고 그 다음에 서울형어린이집이 새로 예산이 편성됐는데 그것이 13억 7,800이 계상됐습니다.

최진표위원

그래서 토털로 삭감되거나 증액된 부분을 비교해 보려고 했는데, 그런 식으로 보육에 대한 부분이 예를 들어서 센터가 있더라도 자체에서 운영하는 센터가 있고 민간이 사설로 이윤을 창출하기 위해서 운영하는 센터가 있듯이 마찬가지로 보육에 있어서도 구립이 운영하는 부분이 있고 민간이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다른 부분보다도 교육의 질 만큼은 높일 수 있는 부분을 구에서 어느 정도 뒷받침을 해 주고 안정을 취해 주는 부분에는 예산을 집행하는 게 바람직 하다고 생각하고 그러면서 구립과 민간을 비교해서 예산편성하는 것은 제가 보는 각도에서는 바람직 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일부 있는데, 구에서 운영하는 체제로 전체적으로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보육에 대한 예산을 많이 투여해야 될 시점이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운영할려고 하는 서울형어린이집에 대한 부분으로 접근하지 않는가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편성을 할 적에 단발적으로 눈앞에 보이는 부분에 대해서 많다, 적다 할 수 있겠지만 중·장기적으로 넓게 파악을 하고 인지해서 접근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과장님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연

안재연여성복지과장

보육사업은 구 자체사업이 아니고 국가사업입니다. 그래서 국가와 정부와 시와 구가 같이 운영해야 되는 사업이고 대부분의 예산은 다 보조사업입니다. 보조사업에는 어쩔 수 없이 저희가 구비를 분담해야 되고 자체사업비는 사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보육예산이 너무 많다 보니까 구 자체 사업으로 예산을 편성할 수 없었던 거죠, 너무 많고. 그래서 지금 서울형어린이집 얘기가 나왔는데 서울형어린이집은 민간어린이집을 준 국·공립화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립어린이집의 경우는 구에서 지어서 위탁을 줘서 운영을 맡기다 보니까 구에서 지원이 많이 나간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어린이집의 경우에는 민간어린이집을 운영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건물임대를 하거나 사서 들어오고 그러다보니까 구립보다는 인건비 지원이라든지 이런 면에서 부족합니다, 사실 보육료 지원에서는 똑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민간어린이집이 구립보다는 어려운 게 사실이고 그 중에서도 민간어린이집 큰 시설은 구립보다 괜찮은 데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21인부터 민간어린이집이라고 하는데 21인부터 50인이하 시설에 대해서는 사실상 큰 시설보다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또한 20인 이하 시설보다도 어려움이 많고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있어서 매번 시설장님들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데 서울시에서는 서울형어린이집을 해서 민간시설을 국·공립화 하겠다 그래서 국·공립에 지원하는 예산을 지원해 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건비를 지원해 주고, 교사인건비 100% 주는 건 아니지만 구립하고 똑같이 줍니다. 그리고 서울형어린이집으로 들어오는 시설에 한해서는 40인 이하의 시설에 취사부 인건비를 100% 지원해 주고 그 다음에 40인 이상 시설에 대해서는 구립어린이집과 같이 보육경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운영비의 10%는 기타 경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형어린이집을 점차 늘려서 2012년까지는 다 국·공립수준으로 만들겠다는 것이 서울시 방침이고 저희는 서울형어린이집과 같이 연계해서 어린이집을 운영해 나가고 추진해 나가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최진표위원

지금 그 정책은 어떻게 보면 민간에서 어떤 영리목적으로 하는 거보다 교육목적에 치중해서 거기에 맞는 보수만 지급해 주고 양질의 교육서비스를 최대한 하겠다고 하는 정책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재연

안재연여성복지과장

예, 그래서 교사들의 인건비를 구립수준으로 해서 교사들의 질적 서비스를 높이고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인 보육 서비스의 질이 높아진다는 거죠.

최진표위원

그 부분은 앞으로 구에 국한돼서만 예산을 편성해서 갈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니까 그것을 여러 각도에서 복지부분에 특히 여성복지, 아동복지, 보육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민감하고 정말 대한민국을 위한 정책을 펼쳐나가는 사항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두 번째로 329쪽에 저소득층 현장체험 사업이 있는데 이 부분은 예산을 말씀드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도 보면 현장체험 가는데 식비로 5,000원을 계상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체험현장을 나갔을 때 왜 5,000원으로 잡았다고 생각하십니까?

재연

안재연여성복지과장

이것은 여름방학 때 저소득층 자녀들에게 현장체험을 시켜주는 거고 저희가 현장체험 식사비를 아동들에게 제공하는 건데 5,000원이 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최진표위원

기본적으로 어디 식당에 가서 밥을 먹으려면 최소한 5,000원을 줘야 밥 한 끼를 먹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재연

안재연여성복지과장

예.

최진표위원

그런데 지금 아동급식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학기중에 학교급식을 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체험 아니라 삶에 있어서도 한 끼 식사를 할려면 최소한 5,000원 이상은 가져야 돼요, 영양을 제대로 공급하기 위해서는. 특히나 저소득층이나 결식아동에 대한 부분이 접근하기에는 영양을 제대로 공급할 수 있는가, 학기 중에는 그나마 학교에서 1일 급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주일 내내 발란스를 맞출 수 있겠지만 방학 중에 만큼은 특히나 여름방학이든 겨울방학이든 이 방학 만큼은, 방학기간이 40여일 정도가 되는데 그 시기에 지금 책정되어 있는 2008년도는 3,000원이고 2009년도에는 500원 올려서 3,500원이라고 하는데 과연 이 금액을 가지고 우리 어린 아이들이 제대로 영양을 충분히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식단이 되겠느냐는 얘기죠.

재연

안재연여성복지과장

사실상 3,000원이나 3,500원을 가지고 시설이나 이런 데에 줬을 때는 재료값으로 주기 때문에 사실 충분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이 아이들에게 방학 중에만 사실 저희가 지원하는 것입니다. 평소에는 학교에서 먹고 평상시에는 토요일이나 일요일날, 공휴일날에 제공을 해 주는 것이고 그 다음에 방학 중에 지원하는 것인데, 이 식비를 대상아동이 학교를 다닐 때보다는 적어요. 학교에 다닐 때는 학교에서 주니까 그냥 별 문제없이 먹을 수 있지만 나와서 줄 때는 그걸 먹겠느냐, 안 먹겠느냐 조사를 해가지고 주는데 조사를 하다 보니까 2,000명 이상이 나옵니다. 그래서 사실상 식당에서 5,000원, 6,000원짜리 식사지만 일반 여기에 참여하는 식당에 독려를 할 때는 그 티켓을 받고 주는 것을 저희가 독려를 하고 주는 것입니다.

최진표위원

과장님이 직접 음식점에 재료값만 주고 아무 이윤이 남지 않는데 봉사 좀 해 주십시오. 했을 때, 제가 지난 번 구정질문을 통해서 얘기했지만 백반을 파는 식당이 10개도 안돼요. 나머지 30개 넘는 식당들이 분식점이나 중국집이에요. 이러한 식단으로 이루어졌을 때 영양에 대한 부분을 지금 한참 사춘기나 성장기의 아이들한테 공급하는 시기인데 제대로 공급이 안되고 1일 먹을 수 있도록 정확하게 관리가 되어야 되는데 며칠 굶고 집에서 간단하게 떼웠다가 식권을 모아가지고 한꺼번에 40장이면, 40일이면 1인당 몇장입니까. 그거를 가지고 있다가 한꺼번에 분식점에 가서 친구들하고 회식하고 중국집에 가서 탕수육시켜 놓고 친구들하고 먹고 이러한 사례들이 허다해요. 제가 구정질문에서는 이런 부분까지 얘기를 안했지만, 그래서 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직불카드제로 해야 된다"고 개인적으로 말씀드렸었고, 그런 부분에서 3,500원 가지고 과연 주변식당의 업주들이 협조를 얼마나 할 것인지 그 부분이 좀 확연치 않기 때문에 5,000원까지는 못하더라도 다믄 한 1,000원 정도는 식당에서 봉사를 해달라고 하면서 구의 예산을 1억에서 1억 5,000 정도를 편성하게 되면 500원 정도는 올릴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대상이 방학과 전체적인 주말을 놓고 평균적으로 데이터를 냈을 때 약 2,500명에서 2,800명 정도 예상을 하고 있던데 그 인원에게 500원씩 총 100일 정도 지원해 준다고 했을 때 1억 4,000~5,000 정도인데 이런 정도를 계상하게 되면 우리 결식아동들한테 조금이라도 영양을 제대로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식단이 제공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연

안재연여성복지과장

아까 식권에 대해서는 저희가 날짜를 지정했습니다. 그래서 몇월 며칠 사이에 사용하지 않으면 그걸 받을 수 없도록 그렇게 했기 때문에 몇 장씩 모아서 가는 일은 없어졌고요, 그때 그런 민원이 있었고 그런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날짜를 지정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나중에 그거에 대한 민원이 또 없는 것도 아니에요. "이렇게 많이 주는데 왜 안주냐"고, "돈으로 내놓으라"고 떼쓰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그것은 그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식당은 105개소가 참여를 했는데 그것은 저희가 식당에, 물론 동에서 독려를 해서 선정했습니다만 그 금액으로 아이들이 먹을 수 있도록 저희가 다시 한 번 협조를 보낼 것이고요, 그 다음에 식권 쿠폰제인데 그것은 저희가 카드로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진표위원

예산을 좀더 증액을 해서라도 제대로 공급해 줘야 되지 않는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연

안재연여성복지과장

그런데 예산에 대해서는 저희가 추가로 계산을, 아까 "1억에서 1억 5,000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그것은 방학 때만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다 보면 시설에서도 그렇고 다른 데도 마찬가지입니다. 방학 때만 지원하는 게 아니라 학기 중도 그렇고 이건 방학 때만 해도 1억 3,000인데 방학 때만 이렇게 할 수는 없어요. 학기 중에나 토요일날, 일요일날,

최진표위원

학기 중에는 그래도 학교에서 급식을 제대로 백반에 영양을 지원받는 상황인데 장기적으로 방학 중에는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식권으로 식당을 이용하는 것인데 그럴 때 만큼이라도 지원해 주자는 얘기죠. 방학 중에 한끼라도 제대로 챙겨먹어야 되지 않느냐, "아침이나 점심을 굶는 일이 허다하다" 라는 얘기를 접하고 있는데, 그래서 방학 만큼이라도 그렇게 잡아서 해 주면 우리 친구들한테 오히려 이렇게 해서 영양으로 인한 결핍으로 인해서 몸에 지장이 있고 아프고 하면 국가적으로 더 손실이 있는 거거든요, 전반적으로.

재연

안재연여성복지과장

그런데 추가예산을 편성하게 되면 저희 구 자체비만 들어가야 되고요, 지금 예산은 시비 50%, 구비 50%,

최진표위원

그러니까 자체비를 말씀드리는 거에요. 구에서 "으뜸으뜸" 하는데 아동복지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도 정말 구가 발전하고 아까 보육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이런 소외계층, 저소득층 결식아동들한테 영양을 제대로 공급할 수 있는 그런 복지정책을 펴가지고 타구보다 월등히 더 낫다는 부분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진행하면서,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 예산을 더 확보하도록 지금 현 상태에서 5,000원, 6,000원이 되어야 식사를 할 수 있는 실정이잖아요. 그것을 감안해서 부족한 부분을 구에서 조금이라도 보태서 우리 아이들한테 그런 영양공급을 하는데 우선 역점을 두어서 진행하자는 그런 취지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까.

재연

안재연여성복지과장

취지가 참 좋고요, 아이들한테 그렇게 하면 더 양질의 식사를 제공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아이들은 방학 중이 아니라 사실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도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은 3,500원을 주고 방학 중에는 4,500원을 주고 그렇게 하면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 아이들에게 토요일, 일요일날도 쿠폰을 줘야 되거든요.

최진표위원

본위원이 말씀 드렸잖습니까. 40여일이 되는 방학기간을,

재연

안재연여성복지과장

40일이 아니고 90일이 됩니다.

최진표위원

그러니까 전·후반기로 해서 놓고 봤을 때 한 학기당 여름방학이든 겨울방학이든,

병상

문병상위원장

최진표 위원님, 그 부분은 구정질문을 했었던 부분이죠?

최진표위원

예.

병상

문병상위원장

예산과 관련해서 이렇게 계속 말이 오고 가면, 예를 들어서 계수조정 때 최위원님이 생각한 대로 이거 이렇게 해서 "법에서 어긋나지 않습니까?" 해서 어긋나지 않으면 처리하는 방법으로 하고, 자꾸 이렇게 지연시키면 안좋을 것 같습니다.

최진표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지적해 주셨는데 법적으로 지원하는 부분에는 이상 있으십니까?

재연

안재연여성복지과장

법적으로 지원하는 부분에는 이상은 없습니다만 형평성에 어긋나서 그렇습니다.

최진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상

문병상위원장

최진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형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형운위원

위형운 위원입니다. 337쪽과 세부사업설명서 349쪽의 내용을 가지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총 예산이 8억 4,000 정도로 본예산서에는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민간위탁금에 대해서 나온 부분이 있는데 지금 우리 세입·세출예산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올라온 예산 중에 민간위탁금 취사부 해 가지고 3억 7,000 잡아놓은 게 있거든요. 그게 그러면 2008년도에는 이런 예산이 집행된 게 있었습니까?

재연

안재연여성복지과장

2008년도에는 민간시설에 취사부 지원한 게 없습니다.

위형운위원

그러면 우리 구립에도 없었나요?

재연

안재연여성복지과장

구립에는 3개 시설에 지원했는데 그건 50인 이하로 적은 시설입니다.

위형운위원

제가 위원회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는데 지금 여기에 40만 원이라고 잡혀 있거든요, 64개소×12개월 해 가지고. 그거는 어떠한 내용인지 예산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재연

안재연여성복지과장

취사부가 사실 있는데 인건비를 자체 운영비에서 지급을 해 왔던 건데 21인 이상 50인 이하의 민간시설이 사실상 시설 중에서는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는 시설이 구립과 민간, 가정이 있습니다만 가정은 20인 이하를 얘기하고요, 그런데 운영하는 시설 중에서는 21인에서 50인 이하의 민간시설이 사실상은 가장 어렵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립은 운영비를 지원해 주고 구에서 운영하다 보니까 보조를 해 주는 것이고 민간의 경우에는 시설장이나 대표들이 시설을 원에 의해서 운영해 왔고, 그렇다 하더라도 일단 지원은 구립보다 적다 보니까 취사부 인건비가 평균 110만 원 정도 되는데 40만 원 정도를 지원해 달라는 것입니다.

위형운위원

그러면 지금 설명서에 보면 이 금액 자체를 영·유아보육법 제36조의 근거에 의해서 지원하는 것입니까?

재연

안재연여성복지과장

지원금액 자체는 법에 의해서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보조사업이 아니고 구 자체 사업으로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위형운위원

64개소가 지금 잡혀 있는데 그 인원수에 의해서 확정된 겁니까?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상

문병상위원장

김기천 위원님으로부터 의사진행발언이 들어왔습니다. 발언하십시오.

김기천위원

김기천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위형운 위원님께서 질의하고 계시는 내용은 본예산에 편성된 것이 아니고 상임위원회에서 계수조정으로 증액요청을 해 놓고 있는 부분입니다. 집행기관의 동의를 정식으로 구하려고 하면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이 되어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계수조정할 때 조정하시도록 그렇게 회의를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상

문병상위원장

위형운 위원님,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위형운위원

그렇게 하고 이 금액이 너무 큰데 이렇게 올라와 있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병상

문병상위원장

위형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임옥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옥연위원

임옥연 위원입니다. 지금 여성지도자 워크숍 위탁 부분 예산으로 1,500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2006년도, 2007년도 계속 1,500만 원으로 되어 있나요?

재연

안재연여성복지과장

예.

임옥연위원

그런데 몇 년 전에는 집행은 300 정도 안했더라요. 그런데 올해는 어땠습니까? 올해도 그렇게 하셨나요?

재연

안재연여성복지과장

올해는 집행을 다 했습니다. 인원이 많이 참가를 했습니다.

임옥연위원

그 다음에 330페이지 건강가정센터운영 지원을 보면 그게 조례도 올해 개정이 되었고 또 올해 그쪽 위탁업소에서 사업을 할려고 하는데 지금 조례를 살펴본 바에 의하면 이게 과연 아동돌보미사업도 같이 들어 있던데 아동돌보미사업, 성적피해예방 성교육 강사료, 아이돌보미 사업은 이 조례 어디에 근거하셨는지 궁금하거든요, 이 예산을 세우실 때.

재연

안재연여성복지과장

아이돌보미 사업은 국·시비 보조사업입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것은 0세에서 만12세 아동이 대상이 되는데 어린이집에 다니지 않는 아동이 갑자기 부모에게 무슨 일이 생겼을 때 아동을 돌봐달라고 하는 거고요, 시간당 5,000원씩 이용요금이 들어갑니다.

임옥연위원

자비부담이요?

재연

안재연여성복지과장

예, 자비부담이요.

임옥연위원

그러면 그게 건강지원센터 지원하고 있는 거는 서울시조례입니까? 상위법이 뭐에요? 우리 양천구에서 건강지원센터를 보면 아이들 돌보미에 대한 사업은 없고 가정문제예방 상담교육 프로그램 개발, 가족지원서비스, 서비스라고 하면 서비스라고 볼 수 있지만 자비부담으로 해서 한다는 그런 시의 규칙이나 그런 게 포함이 되는지 그게 좀 의심스럽거든요. 그거를 저한테 따로 자료를 주십시오. 제가 이 조례를 봐서는 조금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거를 따로 저한테 이 시간이 끝나고 주시고, 그 위에 성적피해예방 성교육강사료도 50만 원으로 2회를 책정을 해 놓으셨는데 어떻게 해서 50만 원이 되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연

안재연여성복지과장

성적피해예방 성교육 강사료는 저희 공무원들한테 성희롱 예방교육을 했습니다.

임옥연위원

그러니까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한 강사비라는 건가요?

재연

안재연여성복지과장

예,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임옥연위원

그러니까 건강지원센터에 무슨 비용에 다 들어 있는데요?

재연

안재연여성복지과장

올해부터 법으로 성적피해예방 성교육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임옥연위원

하게 되어 있는 건 아는데 건강가정센터 운영지원에서 하되 그게 지금 운영 지원에 들어 있잖아요. 그 비용에 들어 있잖아요. 세부편성사업에 강사료가 50만 원×2회 100만 원이 책정이 된 건데 50만 원이라는 예산사업이 무슨 근거로 강사비가 50만 원이냐고요? 어떤 분이 오셔서 강사를, 건강가정센터 그 쪽에서 하시는 것인지,

재연

안재연여성복지과장

이것은 저희가 직접 하는 것입니다. 건강가정센터 운영지원이기는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직접 하는 것입니다.

임옥연위원

그러니까 구청에서 공무원들이 나가셔서 그 쪽에서 하신다고요?

재연

안재연여성복지과장

저희가 강사를 초빙해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임옥연위원

그러면 공무원분들이 교육을 받으신다는 거죠?

재연

안재연여성복지과장

예.

임옥연위원

그래서 교육비 강사비로 50만 원을 지불한다,

재연

안재연여성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옥연위원

그러니까 기준이 강사비가 너무 과한 것 같길래 어떤 분이 오시는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지금 그 부분도 그렇고, 구립 실내공기질 관리 14개소 부분이 지금 과다편성이 되었다고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하셨는데 어떻게 된 것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140만 원.

재연

안재연여성복지과장

저희는 올해 2009년도 처음 예산을 편성했고요, 법정기준 금액을 적용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계약을 하다 보면 금액이 낮아질 수는 있겠지만 저희는 법정 기준금액을 정했기 때문에 나중에,

임옥연위원

그렇다면 이게 지금 규정에 따라서 그 규격에 맞는 구립 보육시설만 해 준다는 게 저는 이해가 되지 않아요. 법적이든 법적이 아니든 간에 구립보육시설은 다 해야 될 것이고 또 다 그 정도의 면적을 갖고 있겠지만, 그러면 민간어린이집이나 어린이방, 더군다나 초등학교 1학년 아이이고 만7세나 만6세나 비교해서 볼 때 이게 좀 너무 구립보육시설에 편중이 된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올해부터 상위법으로 꼭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건가요?

재연

안재연여성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법에 그렇게 정해져 있어서 2009년부터 적용을 하고 있고 거기에 보면 연면적 430㎡ 이상인 국·공립 보육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임옥연위원

그게 민간어린이집도 그렇고 법적 규정에 따라서 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 자치구는 이왕이면 예산을 더 많이 편성해서 하시는 김에 다같이 해주면, 어차피 우리 양천구의 어린이들이니까 하는 생각이 들고, 또 한 가지는 사이버 영·유아플라자는 3,200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신규가 맞습니까?

재연

안재연여성복지과장

예, 신규입니다.

임옥연위원

사이버 영·유아플라자가 해누리타운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나와 있는데, 맞습니까?

재연

안재연여성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임옥연위원

해누리타운이 2010년이면 1년, 2년 남았는데 3,200만 원을 들여서, 지금 사설 홈페이지를 이용해서도 많이 하고 있는데 과연 3,200만 원의 효과가, 우리 양천구 홈페이지도 50만 중에 어린아이들 빼고 나면 하루에 홈페이지를 이용하는 회원이 3만 명 정도 되거든요. 많이 이용하는 회원이 있기는 있겠지만 활성화가 될까 해서 예산이 꼭 필요하다고 보지만 1년 정도 기다리시면 예산감축이 될 것 같고, 아니면 그 홈페이지를 그대로 가져가서 쓰니까 상관은 없지만 이것도 다시 한번 예산을 세워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재연

안재연여성복지과장

요즘에는 엄마들이 예전처럼 예비교육을 받고 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직장생활을 하다 결혼을 하고 결혼하고서 바로 직장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사실상 임신, 육아, 출산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결혼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궁금한 부분을 저희가 온라인으로 제공하려고 하는 것이고 그 분들도 어디를 찾아간다는 것이 쉬운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온라인으로 제공을 해주는데 무료사이트와 유료사이트가 있겠지만 무료사이트는 정보제공에 한계가 있는 것이고 유료로 좀 더 자세한 내용을 이 분들한테 제공하고자 하는 겁니다.

임옥연위원

중복되는 사업인데 보건소에서도 여성복지과와 같은 맥락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유수유부터 건강체조, 아이들 체조까지 많은 사업을 우리 보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급한 것은 직장생활을 하시는 분들한테 이런 홈페이지를 통해서 새로운 프로그램을 알려주고 모르는 것을 알려주는 것도 좋은데 어린이집에 못 맡기는 아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나이드신 60세 어르신들이 굉장히 많이 궁금해 하십니다. 이런 분들을 위한 홈페이지도 좋지만 오히려 보건소 홈페이지를 많이 개편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나이드신 분들이 아이를 키우면서 보건소 홈페이지를 많이 이용하더라고요. 이것도 좋은 프로그램이기는 한데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재연

안재연여성복지과장

저희는 이 사업이, 물론 오프라인 영플라자가 있어도 이용하는 사람만 이용을 합니다, 사이버는 사이버대로 이용을 하고. 그래서 저희는 올해 사이버 영플라자를 개원하고 그러고 나서 실질적으로 오프라인 영플라자가 생겼을 경우에는 그쪽으로 콘텐츠를 넘기면 됩니다.

임옥연위원

지금 전산정보과에 스물 몇 개 과에서 지원요청이 들어와서 홈페이지 구축작업을 하고 있으니까 한 번 협의하셔서 이 3,200만 원을 다 안 들이고도 신규 콘텐츠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한 번 전산정보과하고 협의를 해 보십시오. 각과 홈페이지가 신규사업으로 책정이 됐습니다.

재연

안재연여성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옥연위원

또 한 가지는 저소득층 보육료 지원사업 예산안인데 굉장히 많은 돈이 구비부담금으로 여성복지과, 사회복지과 여러 군데에서 저소득층을 위한 지원이 굉장히 많이 되고 있는데 구비부담금이 50억 4,819만 2,000원이 계상돼서 구립어린이집이나 민간어린이집 보육지원이 계속 30억씩 280억, 290억, 올해 330억이 계상되어 있더라고요. 이런 것으로 인해서 구비부담금이 되다 보니까 재정에 악화가 올 것 같은데 1년 넘게 2년 정도 계속 보육지원팀을 이끌어 나가시는 여성복지과장님으로서 예산절감을 하면서 구립어린이집이나 민간어린이집 저소득층 아이들한테 많은 혜택을 줄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통합적으로,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에 비하면 저는 수박 겉핥기로 보고 있거든요. 복합적인 게 너무 많고 아까 최진표 위원도 이야기했듯이 예산을 절감하면서 직접적으로 혜택이 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될 것 같고 저는 보육지원과를 하나 만들었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예산을 절감하면서 아이들한테 혜택이 많이 돌아갈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하나 만들어 주시기를 바라고, 또 한 가지는 서울형어린이집에 대해서 논란이 많았지만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양천구 어린이들을 위해서 개인사업을 하고 계신 분도 있고 또 직장처럼 가지고 계신 구립어린이집 원장님들도 계신데 이 부분 또한 형평성에 맞게 지원하는 방법을 찾아야, 서로 찬·반론이 되는 수가 있습니다. 예산안을 세우실 때는 어떤 한사람의 말에 좌지우지 되지 말고 정말 우리 양천구 어린이를 위한 예산을 형평성에 맞게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연

안재연여성복지과장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옥연위원

이상입니다.

병상

문병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위원장이 세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337쪽을 보면 구립 신월2동어린이집 토지매입비가 15억이 올라와 있는데 이게 구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해야 예산을 세울 수가 있는데 계획수립을 하셨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연

안재연여성복지과장

예, 계획수립을 했고 이것은 신월동 1-4지구 뉴타운으로 인해서 구립 한아름어린이집하고 신월복지관이 나중에 철거가 됩니다. 그래서 그 대체시설로 저희가 마련한 겁니다.

병상

문병상위원장

그래서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을 하셨다고요?

재연

안재연여성복지과장

거기는 아직 안했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장

안했죠? 그런데 왜 예산을 세웁니까? 용역비나 살 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올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재연

안재연여성복지과장

1-4지구 거기 예산 107억이 세입예산서에 편성이 됐습니다. 어차피 저희들은 별도의 구비 예산을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고 세입 들어온 그 돈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철거되기 이전에 미리 토지매입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요,

병상

문병상위원장

구유재산 물품관리법 제10조 제1항에 보면「예산안을 편성하기 전에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의회를 완전히 경시하고 예산을 올리는 거 아니냔 말이에요.

재연

안재연여성복지과장

이것은 지금 현재 투자심사 요청 중에 있고 이 예산은 어차피 올해 편성을 해야 되고 올해 못하면 내년에 못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긴급사항에 해당이 돼서 우선 예산편성을 한 겁니다.

병상

문병상위원장

복지건설위원회 심의시 그런 설명을 드렸습니까?

재연

안재연여성복지과장

안했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장

그러니까 문제가 있는 것이죠?

재연

안재연여성복지과장

차후에 하겠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장

차후에 하면 예산편성을 못받는다니까요. 여성복지과장으로서 그런 어떤 법령, 조례 정도는 알고 미리 이야기를 해서 계획을 세우셔야지 전혀 계획없이 예산부터 덜커덕 올려놓으면, 그래서 심사하는 겁니다.

재연

안재연여성복지과장

이것은 긴급사항에 해당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심의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장

지금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올라온 것을 보면 용역 설계비만 잡혀 있어요. 7,000만 원 잡혀 있죠?

재연

안재연여성복지과장

예.

병상

문병상위원장

이게 아마 기초적인 단계를 주기 위해서 한 것 같고 15억 정도의 예산편성을 받을려면 분명히 구의회에 예산편성을 받기 위한 계획수립을 하셔야죠. 그래야 무슨 일이 되는 겁니다. 이 점은 예결위에서 검토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되고, 다음 그밑에 민간보육시설 육성 해가지고 영아간식비 작년에 2,000명 했던 것을 올해 2,700명으로 올렸거든요. 그래서 예산이 1억 3,759만 2,000원이 늘었는데 이게 700명 정도가 늘어난 겁니까, 어떻게 계상시킨 겁니까?

재연

안재연여성복지과장

이것은 작년에 저희가 예산편성할 때 너무 적게 편성한 것이고 그래서 나중에 추경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그런 실수를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병상

문병상위원장

본예산에 넣은 겁니까?

재연

안재연여성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장

다음 그밑에 5인 이상 20인 이하 시설이 작년도에는 80개소였는데 올해 104개소로 24개소 늘어난 것은 어떻게 해서 늘어난 겁니까?

재연

안재연여성복지과장

이것은 가정어린이집인데요, 매번 폐지도 하고 신규로 생기기도 합니다.

병상

문병상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예산 계상한 것을 보면 24개소가 늘었거든요.

재연

안재연여성복지과장

현재 많이 늘었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장

많이 늘어서 24개소를 예산에 더 계상했다,

재연

안재연여성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장

그밑에 보육교사 복리후생비 작년에 600명이었는데 올해 710명 해가지고 3,960만 원을 늘려서 계상했는데 이건 뭡니까?

재연

안재연여성복지과장

교사가 지금 현재 1,460명이고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작년에 600명이 적게 편성된 겁니다.

병상

문병상위원장

그게 어떻게 이유가 됩니까? 그걸 과장님 지금 이유라고 대시는 겁니까? "작년에 적게 편성돼서 올해 많이 편성했다", 과장님, 제가 세 가지 사안을 쭉 물어보니까 다 그렇게 답변하셨습니다. 그건 이유가 될 수 없는 겁니다. 과장님이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사전설명이 필요했고 "몇 개소의 보육교사가 이렇게 있는데 복리후생비를 이런 조항에 의해서 줘야 되는데 못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늘렸습니다." 이렇게 나와야지 "부족해서 늘렸습니다." 이렇게 답변하면 물어보나마나입니다, 뜬구름 잡기죠.

재연

안재연여성복지과장

죄송합니다. 사실상 시설이 계속 증가되는 추세에 있다 보니까 당연히 교사수가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장

도대체 과장님의 답변이 본위원장의 질의취지와 틀려서 동문서답하는 것 같아서 답답합니다.

재연

안재연여성복지과장

작년하고 올해의 보육교사 인원증가에 대해서 나중에 자료를 만들어서 드리겠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복지과 소관 여성발전기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여성복지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38분 회의중지

15시4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와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마성호청소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마성호입니다. 저희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중 세입예산은 2009년도 세입예산서안 36쪽, 39쪽, 40쪽, 43쪽, 45쪽이 되겠으며 세출예산안은 352쪽부터 364쪽까지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는 380쪽부터 396쪽까지이며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대여기금, 재활용품판매대금 관리기금은 기금운용계획안 21쪽부터 38쪽까지입니다. 질의해 주시면 정성껏 답변드리겠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장

그러면 먼저 청소행정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연수

김연수위원

김연수 위원입니다. 양천구에서 가장 힘든 과인데도 불구하고 열심히 하시는 과장님 반갑습니다. 355페이지를 보니까 음식물감량기기 5,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죠?

성호

마성호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연수

김연수위원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성호

마성호청소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목동지역 작년에 602가구에 대해서 5,700만 원의 예산을 지원해서 음식물류폐기물 감량기기를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3차에 걸쳐서 모니터링을 한 결과 약 53.9%의 감량효과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신월·신정지역의 약 250가구에 대해서 신청을 받아서 설치하고자 합니다. 시범사업은 내년으로 종지부를 찍고 앞으로는 예산지원을 중단하고 자율적으로 설치하도록 권장할 계획입니다.

연수

김연수위원

설문조사 내용을 보니까 음식물쓰레기 감량률이 59.3%이고, 사용만족도가 82.6% 나왔습니다. 그리고 감량기기 확대보급을 희망하는 게 89.5% 맞습니까?

성호

마성호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연수

김연수위원

우리 양천구민 누구나 할 것 없이 가장 큰 문제는 양천지역의 균형발전이죠? 그런데 본위원은 좀 아쉽게 생각하는 게 이 시범사업마저도 하이페리온Ⅰ, Ⅱ, 파라곤, 트윈빌 하면 양천구 목동에서도 제일 잘 사는 아마 양천구에서도 최고의 고소득층들이 사는 동네에요. 작년에 시범적으로 실시를 했고 이번에 신월동 지역에서도 한 500세대가 신청을 했습니까?

성호

마성호청소행정과장

지금 현재 공식적으로 100여 세에서 신청이 들어왔고 나머지 한 200여 세대가 질의 중에 있습니다. 내년도에 저희들 목표가구는 250가구를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월동 지역의 신청가구 100%는 못하더라도 일부 충족은 해줄 것 같습니다.

연수

김연수위원

그쪽 신월4동, 신월1동에서 신청이 들어왔습니까?

성호

마성호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연수

김연수위원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서명해서 신청을 몇 가구가 한 겁니까?

성호

마성호청소행정과장

공문상으로 지금 현재 신청 들어온 것이 1개동 95세대가 들어왔고 나머지는 주민들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연수

김연수위원

이것은 50 대 50입니까? 자부담 50%.

성호

마성호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총 가액의 50%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연수

김연수위원

그러면 본위원이 생각했을 때 물론 시범사업이었지만 이런 혜택마저도 신월동, 신정동 지역의 주민들에게도 돌아가 주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작년에 시범사업을 한 결과를 놓고 보았을 때 올해에도 예산편성이 되어가지고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호

마성호청소행정과장

위원님 말씀에 100% 동의합니다. 저희들이 작년에 긴급히 설치하다 보니까 우선적으로 신청한 목동 일부, 소위 말해서 잘 사는 세대가 신청했는데 내년에는 신월·신정지역으로 해서 균형을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연수

김연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상

문병상위원장

김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조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안녕하십니까? 조재현 위원입니다. 지금 일선에서 가장 많이 고생하시는 과인데 예산이 전체적으로 22억 1,900만 원 정도가 올해에 비해서 더 증가했는데 제가 보니까 인건비상승 때문에 올라간 게 한 10억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나머지 10억 정도는 증감사유가 어떻게 됩니까?

성호

마성호청소행정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현재 재활용 수집·운반을 주2회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주 3회로 서비스를 증대해서 강화시키면서 약 4억 7,400 정도의 예산이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음식물 관련해서 음식물쓰레기통 세척이라든지 기타 음식물류를 감안해서 거기서 약 1억 5,000만 원 가까이 예산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리고 여타 차량구입비 또 일반운영비에서 약간 증가함으로써 총 17억 정도 증가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지금 예산을 쭉 살펴보니까 무단투기 관련된 예산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단속CCTV가 1,292만 원, 그리고 무단투기 방지 화분설치가 460만 원, 무단투기 안내표지판이 800만 원, 그다음에 모조CCTV가 600만 원, 폐기물 무단투기 신고포상금이 7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폐기물 무단투기 신고 한 건당 1만 원밖에 안되거든요. 이런 데에서 신고건수가 들어옵니까? 누가 쓰레기 뒤져가지고 만 원 받을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호

마성호청소행정과장

소위 말해서 쓰파라치라고 해서 전문적으로 신고하는 사람들이 일부 있습니다. 작년의 실적에도 보면 그런 사람들이 주로 찾아오고 있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올해는 예산이 얼마였는데 지금 얼마 나갔습니까?

성호

마성호청소행정과장

금년에 100% 다 소진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그러면 무단투기 한 사람을 잡아냅니까?

성호

마성호청소행정과장

그게 증빙이 되어 확보가 되었을 때 다시 말해서 과태료를 부과했을 때 저희들이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그게 올해 700건 다 소화되었다는 얘기입니까?

성호

마성호청소행정과장

예, 일부 덜 되었는데 나머지는 소진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그래서 무단투기 단속 관련해서 대략적으로 보았을 때 한 4,000만 원 돈이 넘는 것 같아요. 여기에 인건비까지 치면 더 되겠죠. 그런데 이러한 무단투기에 관련해서 4~5,000만 원의 예산을 쏟아붓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무단투기가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무단투기라는 것이 사실상 100% 다 이걸 깨끗하게 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5,000만 원씩 투자를 함에도 불구하고 계속 무단투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결론을 말씀드리면, 무단투기는 단속에 한계가 있다는 거죠. CCTV를 설치해도 그 설치한 각도만 벗어나면 그 옆에다 버려요. 그게 풍선효과거든요. 결론적으로 다시 말씀드리면 이게 단속으로만 무단투기를 100% 근절하는 건 힘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버릴 곳을 만들어 주어야 된다는 거죠. 버릴 곳을 체계적으로 깨끗하게 마련해 준 시스템이 임옥연 위원님이 구정질문하신 클린하우스 같은 게 그런 방향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무단투기를 좀 줄이고자 하는 차원에서 그 흐름을 따라서 만든 게 구정 정책질의를 한 게 클린하우스인데 제가 보았을 때에는 그게 상당히 좋은 시스템입니다. 내년도에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내년도에 시범사업을 하실 겁니까?

성호

마성호청소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여기 계신 임옥연 위원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심층적으로 연구도 하시고 저희들한테 요구한 사항도 받아들였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염려되는 부작용을 판단해서 내년 중에 검토를 하겠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어떤 사업이든 하다보면 문제점이 있을 수 있죠. 그런 걸 사전에 미리 조사를 하셔가지고 일단 시행해 보면서 그런 거 문제가 있으면 고쳐나가는 것도 괜찮죠. 어떻게 100% 다 완벽하게 갖추고 사업을 추진합니까? 타구에서도 많이 하고 있으니까 이번에 예산을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차질이 없도록 운영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지금 음식물폐기물 감량기기 보급 지원을 해 주셨는데 이게 사실상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번에 신월·신정지역에 해야 된다"고 강조를 하셨는데 음식물폐기물 감량을 강조하시는 게 아니라 신월·신정지역을 하셔야 된다고 강조를 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지역간에 이런 감정을 유발하는 발언은 좀 안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이게 사실 전기료가 상당히 많이 나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언뜻 들어보니까 많이 나가는 데는 최소한 월 5만 원 정도는 나가는 것 같더라고요.

성호

마성호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이 알기로는 보편적으로 7,000원에서 1만 5,000원 정도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그런데 지역주민들 얘기를 들어 보니까 "얘기가 많이 나온다"고 "쓰지 않은 경우도 좀 있다"던데 그걸 정확히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얼마 정도 나오는지.

성호

마성호청소행정과장

5시간 사용기준으로 했을 때 1만 원에서 2만 원 정도 나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지금 하이페리온에서 썼나요?

성호

마성호청소행정과장

하이페리온Ⅱ하고 파라곤하고 트윈빌하고 세 군데에 602가구였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그러면 거기 음식물폐기량이 총 얼마나 줄었습니까?

성호

마성호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이 사용하기 전에 약 4인 가구를 기준으로 했을 때 처리비로 계산했을 때 연간 1,400만 원 정도가 발생이 되었습니다. 설치 이후에 약 580만 원 정도로 줄여가지고 이걸 약 7년 동안 사용했다고 가정했을 때는 5,900만 원 정도가 절감이 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거기에 투자된 5,700만 원을 상계했을 때 결과적으로 감량효과라는 것은 단순금액으적으로만 해도 약 200만 원 정도, 여타 음식물쓰레기 감량정책이라든지 그런 거에 대해서 보았을 때 효과는 크다고 봅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그 구체적인 자료를 저한테 좀 주세요.

성호

마성호청소행정과장

예, 드리겠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이상입니다.

병상

문병상위원장

조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임옥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옥연위원

임옥연 위원입니다. 클린봉사단 예산이 좀더 증액되었는데 어떤 부분에서 증액이 되었습니까?

성호

마성호청소행정과장

클린봉사단 활동비는 행정동 개편에 의해서 오히려 줄었습니다.

임옥연위원

그러면 클린센터 운영은 어디에서 증액이 되었나요?

성호

마성호청소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352쪽 새양천가꾸기 사업에 클린봉사단 활동비가 들어 있습니다.

임옥연위원

그게 아니고 여기 클린센터 운영에서 400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어디에서 증액이 되었습니까?

성호

마성호청소행정과장

클린센터 운영은 복개천에 있는 청소차고를 클린센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내년에 목재처리장이라든지 일부시설을 보수하기 위해서 4,000만 원을 증액시킨 게 있습니다.

임옥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354페이지에 보시면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폐기물 분리대책 및 재활용 홍보활동비가 혹시 협의체에서 하고 있는 건 알지만 어떻게 잘 되고 있나요?

성호

마성호청소행정과장

예, 제대로 되고 있고요, 저희들이 더욱더 강화시킬려고 합니다. 내년부터는 제도가 바뀜으로 인해서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홍보시킬 계획입니다.

임옥연위원

올해까지 한 2년 정도 했나요?

성호

마성호청소행정과장

예, 금년이 2년째입니다.

임옥연위원

저는 이 홍보활동 운영비를 서울시에서 지원을 받아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거든요.

성호

마성호청소행정과장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감하고요, 줄기차게 지금 요구를 하고 있고 또 저희들이 이번 협상과정에서도 그 부분을 강하게 요구할 계획입니다.

임옥연위원

그러면 그 밑에 깨끗한 새양천가꾸기 사업은 무엇입니까?

성호

마성호청소행정과장

각동 주민센터에 클린봉사단이라고 해서 그 사람들의 활동비, 소위 말해서 실비를 개인에게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활동에 대해 빗자루를 산다든지 청소용품을 산다든지 그럴 때에 지원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임옥연위원

그러면 클린봉사단 운영비를 볼 때에는 줄은 게 아니네요, 새양천가꾸기 사업이 여기에 몫이 붙은 거지. 작년에도 새양천가꾸기 사업 이게 있었나요?

성호

마성호청소행정과장

작년에는 1억 2,000이 편성이 되었고 금년에 1억 800입니다.

임옥연위원

어차피 클린봉사단이 같이 운영되는 거잖아요.

성호

마성호청소행정과장

이걸로 클린봉사단을 운영합니다.

임옥연위원

그런데 지금 쓰레기무단투기 단속을 보면 클린봉사단 활동이 굉장히 저조한 거 같아요.

성호

마성호청소행정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수시로 내실 있게 운영하도록 지침을 강화시키겠습니다.

임옥연위원

제가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지금 클린봉사단이라는 이 단체가 무슨 단체입니까?

성호

마성호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이 뒷골목 청소를 주로 하는 그런 단체를 구성해 가지고 동 자체 실정에 맞게끔 구성을 해가지고 뒷골목을 스스로 청소하자 이런,

임옥연위원

아무튼 뒷골목이든 앞골목이든 단체가 자원봉사단체잖아요. 구청장방침에 의해 사업계획을 세워서 움직이게 되는 자원봉사단체의 자원봉사잖아요, 아닙니까?

성호

마성호청소행정과장

완전히 자원봉사단이라고 보기에는 힘들고요, 실질적으로 저희 환경미화원들이 뒷골목까지 손이 미치질 못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임옥연위원

그러면 무슨 근거로 이 분들한테 경로금을 주고 무슨 근거로 봉사비를 실비로 지급합니까? 그러면 이거 예산책정을 못합니다. 조례근거에 의해서 예산책정을 하셔야지 근거도 없는 걸 클린봉사단 시상식 해가지고 50만 원, 30만 원 동별로 18개 동을 다, 구청장 방침이 조례보다 하위에요.

성호

마성호청소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깨끗한 서울가꾸기라고 해서 서울시에서 각구에 다 전파시키는 사업의 일환으로 각 자치구에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선거법등을 다 조회해 보았고 공직선거법에 저촉이 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하고 있습니다.

임옥연위원

그러면 서울시법이 무슨 근거법이에요?

성호

마성호청소행정과장

법이 아니고 서울시지침입니다.

임옥연위원

지침도 서울시 근거법이 있잖습니까?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라든가. 그러면 자원봉사자한테만 실비를 제공하고 포상비를 줄 수 있는 거지 예산을 세울 수가 없어요, 서울시장방침이라고 하더라도. 서울시 어떤 법에 근거한 거냐 이거죠. 무슨 단체냐 그거죠, 클린봉사단이라는 자체가 자원봉사냐, 아니면 민간단체냐 이게 중요한 거죠, 예산을 세울 때에는. 구청장방침이든 서울시장 방침이든 예산을 세울 때에는 근거법에 의해서 예산을 세워야 되는데 그러면 서울시에서 나온 방침서를 저한테 주시고요, 어떤 근거로 예산을 책정했는지 저한테 자료를 주십시오. 저는 서울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도 가지고 있고 양천구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가 있는데 실비지원은 4시간에 5,000원으로 조례에 되어 있고, 하여튼 근거법을 저한테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마성호청소행정과장

폐기물관리법을 비롯해서 관련지침을 갖다 드리겠습니다.

임옥연위원

골목길 이것도 폐기물 지침하고 상관이 있나요? 그 근거법에 폐기물 몇 조 이렇게 나오는 거에요?

성호

마성호청소행정과장

총괄법은 폐기물관리법입니다.

임옥연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한테 자료제출 해 주시고요, 지금 저희 양천구 전체 세대가 한 11만 세대가 되는 건 알고 계시죠?

성호

마성호청소행정과장

11만 8,000세대로 알고 있습니다.

임옥연위원

그런데 그 중에 공동주택이 몇 만 세대인지 알고 계십니까?

성호

마성호청소행정과장

정확히는 여기서 계상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관리사무소가,

임옥연위원

우리 수첩에 나온 거에 의하면 공동주택이 60%인 7만 2,079세대에요. 공동주택이 문전수거 중 입니까, 아니면 거점수거식 방식입니까?

성호

마성호청소행정과장

공동주택은 대부분 거점수거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임옥연위원

저희 양천구 관내 60%가 거점식이고요, 나머지 연립, 다가구, 다세대가 지금 문전수거방식이에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께서는 업무상 일이라서 제가 예결위에서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이렇게 많은 예산을 클린봉사단 가로 및 골목길 청소 또 어르신 일자리사업 해가지고 그렇게 많은 예산을 투자했는데도 불구하고 골목길에 이 많은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실적, 아파트단지에는 없어요. 공동주택으로 되어 있는 데는 이렇게 무단투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산도 별로 안 들어가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 예산이 들더라도 새로운 정책을, 매년 똑같은 정책이 아니라 개선을 하자는 거거든요. 클린하우스만을 두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골목길에 주말대책을 하셔야 되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상가에 음식물쓰레기나 마찬가지로 수거용기를 한 번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상가가 다 깨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잘해 주셔야 된다는 거죠.

병상

문병상위원장

임옥연 위원님, 업무에 관련된 질의는 예산심의에서 하지 마시고 개별적으로 만나서 얘기하시는 것이,

임옥연위원

제가 조금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업무 중인데도 공식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릴 데가 없어서, 과장님이 자꾸 이상한 말씀을 하시니까.

병상

문병상위원장

공식적으로 충분히 얘기할 수 있지, 불러다가 하면.

임옥연위원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클린하우스만을 두고 한 게 아니라 주말대책을 하고 음식물쓰레기 단가도 이번에 세척비가굉장히 많이 올라갔어요.

성호

마성호청소행정과장

그 부분도 세척을 강화시키고 잔재처리를 깔끔하게 하기 위해서 원가계산까지 여러 가지를 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원가계산까지 여러 가지를 해서 타 자치구 미만으로 했습니다.

임옥연위원

그러니까 공동주택이든 일반주택이든간에 음식물쓰레기통은 다 있잖습니까? 그러면 예산을 더 잡더라도 상가쪽에 음식물쓰레기통 분리수거 대책을 이번에 세우세요. 지금 상가가 다 쓰러져 가고 있는데 한 번 센트럴프라자 보도블록을 보세요.

성호

마성호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옥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제반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또 개선할 건 개선하고 해서 저희들이 할 몫이기 때문에 열심히 하겠습니다.

임옥연위원

그리고 음식물쓰레기 감량기기를 하이페리온하고 파라곤하고 해서 여러 분들이 말씀하셨는데 지난 번 청소과장님께서 사업을 실행하셔서 그때에도 의원님들간에 논란이 많이 있었거든요. 추경때 예산이 책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때 당시에도 논란이 있어서 구의원들이 표결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급된 상황에서 "전기세가 많이 든다"고 말씀하시고 그래서 이번에 또 5,000만 원의 예산을 세우셨는데 양천구 신월동이든 신정동이든간에 음식물 감량이 되고 그 결과가 좋다고 하면 시범사업을 통해서 할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시범사업이 성공을 하면 음식물감량기기 사업을 계속해야 되지만 다른 분들은 그걸 또 신월동이냐, 신정동이냐? 말씀하시는데 그건 시범사업 결과를 보고해 주세요. 행정재경위원님들은 잘 모르세요. 이 쓰레기 발생현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연도별 발생현황을 보면 2008년 11월 말까지는 일일발생량이 2톤 늘었는데, 또 밑에 사용세대 감량현황을 보면 아주 현격히 줄었거든요. 그런데 이걸 감시하는 역할을 음식물쓰레기 수거하시는 분들이 지금 하고 계시죠? 추진계획서에 보니까 이 감시역할을 용역하시는 분들이 하시던데 그 분들은 어떻게 매일매일 그걸 지켜 봅니까? 그건 좀,

성호

마성호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이 분석한 이 자료는 모니터링을 3차에 걸쳐서 한 겁니다.

임옥연위원

그렇다면 저희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서가 아주 잘못되었는데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의하면 감량기기 사용자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가 있으나 사용기간이 짧은 관계로 이용실태 및 효과에 대한 분석이 미흡하다고 보여지므로 정확한 결과는 좀더 사용기간이 경과한 후 조사, 평가되어져야 할 것이며 감량기기 추가확대 부분에 대한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 그런데 전화를 몇 번 해보신 분들은 "너무 시간이 오래 걸려서 전기세가 많이 나온다"고 말씀하고 계시고 이 분들한테 일일이 다 전화를 해보신 건가요, 아니면 직접 눈으로 보셨나요?

성호

마성호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이 3월부터 7월까지 3회에 걸쳐서 전화 내지 직접 모니터링을 했습니다. 다만, 조금 전에 전문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한 것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저희들이 충분한 설명을 못 드린 탓에 그런 착오가 발생한 것 같습니다.

임옥연위원

만약에 다른 위원님들하고 개인적으로 달라서 논의가 돼서 예산이 책정될 경우에 신월동이든 신정동이든 원하는 아파트에 하겠지만 그 결과를 제대로 봐야 될 거고 그럼 앞으로 만약에 경우 올해는 예산이 5,000만 원인데 내년에 한 5억으로 잡아서 "누구는 해 주고 누구는 안해 주냐, 써 보니까 너무 좋다. 우리집도 해 줘라." 하면 양천구 전체에 보급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성호

마성호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제가 모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시범사업 지원은 내년 2월로 종결하겠다"는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희망하는 가구나 이 사업을 전파시키기 위한 하나의 시범적인 사업이지 전 가구를 지원해 주겠다는 건 아니고요, 이것으로 시범사업은 종결을 짓겠습니다. 다만, 이런 좋은 용기가 있으면 권장해서 각 세대에서 설치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임옥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병상 위원장, 위형운 위원과 사회교대)

위형운부위원장

임옥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청소행정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기금은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 및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으로 이상 2건에 대해서 일괄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청소행정과 소관 기금운영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금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금순

남궁금순위원

기금운용계획안 33쪽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 정기예금으로 18억 원이 예치되어 있고 그리고 3,000만 원은 보통예금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보통예금으로 관리되는 3,000만 원이 주로 어떤 용도로 지출되는 예산입니까?

성호

마성호청소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3,000만 원에 대해서는 수시로 사용하고자 입·출금이 가능하게끔 보통예금으로 해 놓은 겁니다. 일반운영비라든지 여러 가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금순

남궁금순위원

사회복지과 기금관리 현황을 면밀히 보면 장애인기금이 5.59%, 기초생활보장기금이 5.66%, 재활용품판매대금기금이 5%, 청소행정과 재활용품판매대금보다 모두 높았어요. 그런데 실제 이렇게 각 부처간에 청소행정과에 준하는 기금을 관리하는 게 아니라 사회복지과면 사회복지과 이런 부처간에 정보교환을 한다면 수입을 올릴 수 있는 상호협력관계 같은 게 안 되나요?

성호

마성호청소행정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검토하겠습니다.

금순

남궁금순위원

기금은 꼭 필요한 적재적소에 사용되어져야 하는데 그런 예산인만큼 이자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꼭 청소행정과 관할이 아니라 기금을 관리하는 전체 각 과와 의논을 해서 좋은 방향으로 상호협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마성호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금순

남궁금순위원

이상입니다.

위형운부위원장

남궁금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진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표위원

안녕하세요? 최진표 위원입니다. 재활용품 수거판매 수입에 대한 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마성호청소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재활용품을 수거해서 민간업자가 개량을 해서 품목에 상관없이 ㎏당 총 판매금액의 10원씩을 구 수입으로 징수합니다.

최진표위원

일반 재활용품으로 가는 부분이 있고 나머지 고철이나 이런 부분으로 가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물건에 따라서 다 다를 거 아닙니까?

성호

마성호청소행정과장

판매대금은 다른데 저희들이 구 수입으로 잡는 것은 계약서상에 ㎏당 1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말씀하신 고철이나 그런 거에 대해서는 재활용선별장으로 가기 전에 민간수집상에서 일제히 다 수거해 버리고 현실적으로 나타나지 않는 실정입니다.

최진표위원

재활용 부분이 지금 어떻게 보면 클린하우스를 함으로 인해서 좀 더 수입원이 될 수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관리체계에서 접근하자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역의 고물상과는 비교할 사항은 아니겠지만 인건비를 써서 활용을 하면서 재활용품이 수입원이 될 수 있게끔 관리체계를 해야 되지 않나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했습니다.

성호

마성호청소행정과장

좋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2년 단위로 민간위탁을 계약하고 있는데 금년도에 계약을 했습니다. 수입을 증대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는 민간수집상이 지금 체제를 벗어난 다른 재활용 발생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재활용품판매기금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최진표위원

상임위원회에서 잘 다뤘겠지만 그런 부분에 더 신중하게 접근해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형운부위원장

최진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맑은환경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맑은환경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와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완수

서완수맑은환경과장

맑은환경과장 서완수입니다. 저희 맑은환경과 소관 세입 예산은 2009년도 사업예산안 41쪽 환경개선징수교부금과 43쪽, 배출가스정밀검사 외 2건입니다. 그리고 세출예산은 2009년도 사업예산서 365쪽부터 370쪽까지이며 2009년도 사업예산서 세부설명서안 397쪽부터 404쪽입니다. 질의하시면 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위형운부위원장

그러면 맑은환경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표위원

안녕하세요? 최진표 위원입니다. 안양천사랑 한마음 가족건강걷기대회를 언제부터 실시한 거죠?

완수

서완수맑은환경과장

2009년도에 신규사업으로 할 예정입니다.

최진표위원

올해에도 이 행사를 진행하지 않았나요?

완수

서완수맑은환경과장

그것은 안양천사랑모임이라고 사회단체에서 했습니다.

최진표위원

그런 사회단체에서 운영하는 부분하고 과에서 하는 거하고 차이점이 어떤 부분입니까?

완수

서완수맑은환경과장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서도 설명드렸습니다마는 사회단체에서 하다 보니까 그냥 정화작업, 봉사활동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 양천구의 환경에 대한 전체적인 홍보가 안됩니다. 특히 우리 환경은, 양천구도 그동안에 환경과가 없이 청소행정과에 소속되어 있다가 환경과로 승격돼서 새로 과가 생긴 지 한 1년 됐습니다. 그런데 환경의 범위는 상당히 넓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구민과 의원님들, 모든 분들이 함께 하는 마당에 단체에서 하기에는 미비하다 해서 여러 가지 구민들에게 환경홍보차원에서 신규사업으로 의욕적으로 실천해 볼려고 합니다.

최진표위원

그러면 맑은환경과에서 진행하게 되면 사회단체에는 보조금이 지급 안되나요?

완수

서완수맑은환경과장

사회단체에는 사회단체대로 보조금을 지급하는데 저희들은 사회단체에서 하는 단순한 업무를 떠나서 실질적으로 환경에 대한 교육과 홍보 이런 부분을 정책적으로 할 예정입니다.

최진표위원

예산하고 조금 별개인 부분이기는 하지만 사회단체에서도 그냥 안양천사랑모임에서 진행했을 때는 예산이 적게 들어갔습니다. 지금 이런 이벤트성의 걷기행사를 함으로 해서 예산이 증액돼서 집행됐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맑은행정과에서 이 부분을 진행한다고 했을 때는 사회단체에서 하는 건 목을 정해 주십시오. 똑같은 행사를 해서 보조금이 증액돼서 집행되지 않게끔, 안사모라는 측면에 맞게 안양천 수질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행사에만 집행하는 거하고 협조가 이루어져야지 두 개의 행사를 똑같은 취지를 가지고 접근하는 것은 바람직 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완수

서완수맑은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진표위원

이상입니다.

위형운부위원장

최진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맑은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맑은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다음은 도시디자인국 소관 예산심사 순서입니다마는 효율적인 회의운영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30분 회의중지

16시3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택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주택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페이지와 보충설명 할 부분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원

허원주택과장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허원입니다. 주택과 소관 세입예산은 2009년도 사업예산서 44쪽부터 46쪽까지이며 세출예산은 2009년도 사업예산서 373쪽에서 375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올리겠습니다.

위형운부위원장

그러면 주택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재현 위원입니다. 지금 공동주택지원금 예산이 상임위 예비심사를 거치면서 삭감이 됐네요, 그 사유가 뭔지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원

허원주택과장

삭감사유는 제가 구체적으로 알 수는 없고 아마 경제적인 문제로 해서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삭감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형평성하고 삭감하는 거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허원

허원주택과장

그 구체적인 사항은 잘 모르겠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지금 아파트지역이 갑쪽에 많으니까 "액수가 커지면 갑쪽 지역에 특혜를 주는 게 아니냐?"는 얘기가 나돌고 그러는 것 같은데 데이터를 보죠. 갑·을 지역으로 대략 얼마씩 지원되었는지 통계같은 게 나온 거 있습니까?

허원

허원주택과장

갑·을 지역을 통계로 구분해 놓은 건 없고요, 목동아파트지역하고 그 외의 지역 그런 구분사항은 현황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어떻게 되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허원

허원주택과장

우리 양천구 특성상 목동아파트단지가 목동지역에 많이 분포되어 있기 때문에 2008년도를 기준해서 보면 예산집행 18억 중에서 한 14억이 목동아파트단지에 지원되고 있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18억 중에 14억이 목동아파트로 지원이 됐고 그 다음에 4억은 다른 아파트에 지원이 됐다는 말씀이십니까?

허원

허원주택과장

예, 그 외의 지역 아파트단지에 지원됐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하면 이 공동주택지원금 조례를 보면 너무 한정되어 있어요. 아파트지역에만 너무 한정되어 있고 실질적으로 도움을 더 많이 받아야 되는 지역, 지역이라기 보다도 연립주택 한 20세대, 30세대, 40세대 특히 신월동하고 신정지역은 연립주택이 상당히 많습니다. 20세대, 30세대 미만의 연립주택들이 많은데 이 연립주택들 내부를 들여다 보면 대부분 전세나 월세 사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투자가 안되고, 왜냐 하면 자기가 집주인이면 예를 들어서 연립주택내의 마당을 정리한다든가 이런 게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수십년간 안돼서 엄청나게 지저분 합니다. 연립주택 한 10년, 20년 된 데 가 보면 관리가 제대로 안돼서 화단이면 화단, 바닥이면 바닥 엄청나게 지저분해요. 그래서 공동주택지원금 이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연립주택을 공동주택지원금으로 지원해서, 그러니까 범위를 넓히자는 거죠. 범위를 넓혀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양천구 전 지역에 골고루 쓰이게끔 하면 이런 논란이 없죠. 그런 걸 연구해 보실 의향이 없으십니까?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신월·신정 지역에 있는 연립주택에 많은 예산이 돌아갈 수 있도록, 자부담을 줄이는 것도 중요합니다. 지금 현재 반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부담을 한 10%, 20%만 하고 나머지를 지원해 준다고 하면 신월·신정·목동지역에 있는 헌 연립주택들 환경개선에 상당히 많이 도움이 될 겁니다. 그런 걸 검토하셔서 공동주택지원금이 골고루 잘 쓰일 수 있게끔 개선해 보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허원

허원주택과장

지금 조재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연립주택에 공동주택지원금이 사실상 절실하게 필요한 사항인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에 20세대이상 연립주택 현황은 총 17개 단지에 700세대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동지역에는 연립주택이 거의 없고 신정지역에 3개 단지, 신월지역에 14개 단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연립주택이 공동주택지원대상에 포함이 안되는 것이 아니고 포함이 되어 있는데 연립주택단지 자체에서 자부담 때문에 지원신청을 안하고 있는 상태이고 제가 관내를 다 돌아다녀보니까 사실상 지원되어야 될 사항이 많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로 연립주택 관리주체도 없고 세입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소유자가 거주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사업에 관심이 없는 세대가 많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조재현 위원님 말씀대로 연립주택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일단 내년에는 저희가 개별적으로 연립주택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또 지원확대 방안도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그래서 지금 이렇게 줄여져 있는데 이거를 줄이지 말고 그대로 가되 연립주택에 대한 지원을 더 해 주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만 세입자가 예를 들어서 주인이 멀리 떨어져서 찾기 힘들면 세입자들한테 2, 30만 원이라도 부담을 해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다든지 아니면 집주인들을 어떻게 해서든 연락을 해가지고 한다든지 해 가지고 연립주택을 좀 많이 지원해 줄 수는, 그렇게 되면 이러한 편중 논란도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원

허원주택과장

알겠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이상입니다.

위형운부위원장

조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진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진표위원

안녕하세요? 최진표 위원입니다. 지금 공동주택 지원 예산이 지금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보니까 25개구 중에 강남 다음으로 양천구가 두 번째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혹시 파악하고 계십니까?

허원

허원주택과장

예.

최진표위원

지금 우리구보다도 공동주택자금이 적게 책정되어 있는 구에 대해서는 파악해 보셨나요? 우리 양천구에 주로 집행이 되는 게 조재현 위원님께서도 잠깐 피력을 했지만 목동아파트 같은 경우는 20년이 넘고 자부담이 있고 해서 손을 많이 봐야 되는 부분이고 그런 것때문에 목동아파트 위주로 많이 집행되는 현실이잖아요.

허원

허원주택과장

현실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진표위원

그러면 타구 같은 경우도 아파트가 몇 년도에 들어서고 한 거에 따라서 보편적으로 차등이 있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허원

허원주택과장

사실상 저희 목동아파트가 20년이 다 경과된 아파트이기 때문에 유지보수 해야 될 부분이 상당히 많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파트단지에서 사업요청이 많이 들어오는 상태이고 그러한 부분때문에 아마 목동지역에 집중적으로 지원되지 않는가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최진표위원

지금 공동주택자금 자체는 한편으로는 목이 굉장히 많이 한정되어 있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아파트 공동주택 주민들이 쓰고 싶은 부분에 대해서 다양한 목이 아니다 보니까 일부 한정되어 있어서 쓰임의 방법도 많지 않은 것 같은데 그거에 반해서 어떻게 보면 일반 주택가 부지 같은 경우에는 국·시비·구비 다 포함해서 도로포장이라든가 여러 가지 측면들을 지금 현재 그냥 전액 해드리는 편이죠?

허원

허원주택과장

그렇죠, 그건 국·공유지이기 때문에 우리구 예산으로 직접 집행하고 있습니다.

최진표위원

구예산으로만 하나요, 아니면 국·시비가 다,

허원

허원주택과장

국·시비 다 포함됩니다.

최진표위원

그런 부분에서는 거론이 안되고 공동주택자금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예산편성에 있어서 강남 다음으로 편성된 부분에 대해서 많이 알려져 있고 한데 이 부분이 또 실상 저도 지역 선거구가 아파트단지가 많이 포함되어 있다 보니까 지역주민들을 만나뵙고 말씀을 듣다 보면 열악한 부분을 많이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예산에 대한 부분을 지금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의하면 앞으로 더 부족한 부분이 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이 금액가지고 지금까지 집행해 온 것을 봤을 때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더 부족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허원

허원주택과장

저희가 공동주택 지원예산을 확보할 때는 당초에 먼저 단지별로 소요를 파악해서 익년도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9년도에 25억을 요구한 사항이 아마 10월달에 저희가 각 아파트단지별로 내년도에 할 사업에 대한 현황을 파악한 다음에 그 소요 예산을 추정한 그러한 추정치입니다.

최진표위원

그래서 충분하다는 말씀이신가요?

허원

허원주택과장

충분하다는 게 아니라 금년도 저희가 파악한 것이 26억 정도가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앞으로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대상을 조금 변경했을 경우에 추가적으로 들어갈 사항도 있고 여러 가지 아직 조례개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조례개정이 되면 소요예산이 조금 더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진표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 예를 들어서 조례개정이 되었을 때는 어느 정도 편성을 해야 된다는 것을 더 적극적으로 위원님들한테 말씀해 주셔야 또 이 부분을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형운부위원장

최진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옥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옥연위원

임옥연 위원입니다. 지금 공동주택지원금이 3년째인가요 4년째인가요?

허원

허원주택과장

2005년도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임옥연위원

저희 검토보고를 살펴보면 우리 양천구가 2위더라고요. 그래서 왜 2위일까 저도 고민에 빠져서 검토를 해봤는데, 이 신시가지 목동아파트가 들어선 게 한 20년이 넘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는 아파트가 많이 없었어요. 그러면서 아파트가 많이 보급이 되어서 서초구나 이런 데에서 반포아파트 이런 게 많이 들어서면서 아무래도 아파트가 많다 보니까 공동주택지원조례도 생겨난 게 아닌가 이렇게 분석을 했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14억 정도가 온다"고 했는데 그걸 갑·을구도로 따지기 이전에 그 쪽에는 아무래도 아파트가 늦게 생겨서 신월동쪽이나 목동쪽은 아파트가 늦게 정착이 되다 보니까 개·보수해야 될 부분이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제가 작년, 재작년에도 예결 때 말씀드렸지만 지금 목1동에서 14단지까지 납부한 지방세 현황을 보면 저는 아무래도 이쪽 지역의 구의원이다 보니까 꼭 1년에 한 번씩이면 이렇게 공동주택지원조례금 때문에 진통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2006년, 2007년, 2008년도 3년간 납부한 금액이 통계상으로 볼 때 1,209억 원이 넘어요. 그래서 작년, 재작년에 할 때도 재산세, 주민세, 자동차세로 1단지에서 14단지에서 걷은 세입부분이 연간 총 400억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분들이 항상 주장하시는 게 신월동이나 다른 지역에 사시는 분들, 저도 우성아파트에 살고 있지만 저희는 정산이 안된 이유로 받지 못했지만 목동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은 또 나름 주장을 하세요. "주택은 내집 앞에 나가면 낙엽도 쓸어주고 뭐도 하고 하는데 우리는 11월, 12월만 되면 "낙엽도 안 치워준다" "낙엽을 치우는데만 200만 원~300만 원이 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또 불만을 말씀하셔서 이렇게라도 1년에 한 번 정도는 이 분들이 꼭 받을려고 납세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이런 점을 통해서 좀 배려를 하고 구민들이 "우리한테 해 준 게 뭐 있느냐?" 했을 때 저는 목동아파트 주민들한테 당당하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은 이렇게 많은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1,500세대에 5,000만 원, 6,000만 원의 예산을 지원받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구에서 많은 예산을 지원하고 있어서 다른 주택에 사시는 분들보다 더 혜택을 받고 계시다"고 설득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죄송하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공동주택지원조례금이 다른 타구에 비해서 많이 책정이 되더라도 목동아파트는 20년이 훨씬 지나가고 있고 작년, 재작년에 또 저희가 리모델링으로 할 것이냐, 재건축으로 할 것이냐 하는 그런 용역비도 2억 정도 책정해 놨는데 지금 주민들이 서로 싸우다가, 싸우는지 어쩌는지 의견이 제대로 통일이 안 되어서 그냥 몇백만 원만 쓰고 보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지원을 해 주시면 꼭 쓰여지는데 그런 관리·감독만 철저히 해 주시고 하면 "올해 3억 정도 불용이 되었다"고 하시는데, 사업이 전년도 22억에서 3억 정도 불용되었다고 하시지 않았나요?

허원

허원주택과장

3억 불용사유가 예산절감이 3억 3,000입니다.

임옥연위원

예산절감 차원에서 남아 있기는 하지만 만약에 내년에 더 큰 사업이 생길 수도 있고 또 꼭 필요하지 않으면 안 가져갈 수 있는 분들이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양천구 전체가 전부 아파트화 되어가고 있기 때문에 또 뉴타운도 들어서고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생각해서 원안대로라든가 아니면 조금 더 배려를 해 주셨으면 하고 저희가 증액을 했으면 합니다. 과장님은 나름대로 증액을 할려고 조사를 했는데 타구에 비해서 아파트가 많고 또 저희 지역이다 보니까 그 분들을 대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아무튼 제대로 쓰여질 수 있게끔만 그리고 제대로 정산이 될 수 있도록 구청에서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원

허원주택과장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희 주관부서에서는 지역안배 그런 거는 아무 관련이 없는 사항이고 저희가 공동주택심의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그 심의위원회에서 사업순위 결정이라든가 사업결정이라든가 모든 집행, 결산이라든가 모든 것을 객관성있게 사업을 결정하기 때문에 주관과장이나 개인적인 의사가 개입할 여지도 없는 사항이고 또 저희는 공무원 입장에서 필요한 사업인지 아닌지만 판단할 사항이지 그러한 거는 조금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옥연위원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저희 지역에 아파트가 많은 게 현실이다 보니까 저희는 복지쪽에서 아무래도 저희보다는 많이 알고 계시는 위원님들께서 알아서 하셨겠지만 아쉬운 감이 있어서 설명을 드린 거에요. 예산이 좀 남더라도 철저히 관리·감독을 하는 거는 구청에서 하실 것이고 주민들한테 좀더 많은 배려를 하고 예산이, 지금 마지막으로 "11단지가 못하고 있었는데 하고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좀 안타깝더라고요. 못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좀 안타까운데 합법적으로 형평에 맞게 제대로 집행해 주시니까 그거는 염려 안하고 저는 예산을 3억 정도 증액했을 때는 다 이유가 있어서 하셨으리라고 보고, 아무튼 위원들끼리 검토를 다시 한 번 해 보겠습니다.

허원

허원주택과장

감사합니다.

임옥연위원

이상입니다.

위형운부위원장

임옥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기천위원

질의가 아니고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예결위원회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해서 올라왔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국회를 비롯해서 모든 의회들이 관행적으로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해가지고 올라온 사안에 대해서는 집행부와 질의답변이 필요없는 사항입니다. 삭감은 의회가 했고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공동주택지원금액에 대한 3억도 복지건설위원회 아홉 명이 만장일치로 가결한 사항입니다. 이걸 삭감한 이유를 설명할려면 아홉 분 위원들이 한 시간씩은 설명을 해드려야 돼요. 9시간은 걸려야 되고 그렇다고 우리가 그 문제를 가지고 여기에서 토론할 일도 아니고 질의답변 할 문제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삭감되어서 올라온 것은 위원들이 계수조정을 통해서 하는 게 집행부 측 앞에서 우리 스스로가 낮아지지 않는 자세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만약 이런 식으로 할려고 했으면 저도 행정재경위원회 소관을 미련해서 몰라서 안하는 거 아닙니다. 의견이 없어서 안하는 거 아닙니다. 말 한마디도 않잖아요.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자는 거죠. 집행부 앞에서 "네가 옳다, 내가 옳다, 삭감이유를 대라." 하면 삭감을 안 한 과장님이 어떻게 답변을 하시겠어요. 과장님이야 돈을 많이 주기를 원해서 상임위원회에서 열변을 토하고 꾸중도 듣고 그렇게 해서 올라온 것이니까 계수조정위원회에서 하시고 이 시간 이후에는 그런 분야는 위원님들께서 좀 삼가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렇게 위원장님은 진행해 주십시오.

위형운부위원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주택과에 대한 심사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균형개발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균형개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와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

김경기균형개발과장

균형개발과장 김경기입니다. 균형개발과 세입예산은 36쪽, 41쪽, 42쪽입니다. 세출예산은 376쪽, 377쪽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형운부위원장

그러면 균형개발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현

조재현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조재현 위원입니다. 지금 376페이지에 미래형 뉴타운조성 해 가지고 300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게 업무추진비 성격이네요?

경기

김경기균형개발과장

예, 회의수당이라든지 회의에 필요한 다과비라든지 이런 것입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그런데 뉴타운이면 뉴타운이지 미래형 뉴타운은 또 뭡니까?

경기

김경기균형개발과장

말을 재미있게 쓰느라고 미래형이라고 한 것 같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려고 하는 게 지금 자전거도로 사업을 우리 양천구에서 시범사업으로 지금 현재 하고 있는데 이게 기존에 있는 어떤 도시계획상의 자전거도로를 기존에 있는 거리에 자전거도로를 만들려고 하면 상당히 돈도 많이 들고 여러 가지 찬성의견, 반대의견도 분분하고 지금 논란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뉴타운을 조성할 때 아예 자전거도로를 같이 계획에 넣었으면 좋겠는데 지금 현재 자전거도로는 잘 계획되어 있는 것이죠?

경기

김경기균형개발과장

뉴타운 계획에 문화의 거리 차로폭을 상당히 좁혀놓고 생활도로, 걷는 사람 위주로 해서 자전거도로 뿐만 아니라 문화의 거리를 만들어서 사람이 운집하는 도로를 만들고 있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차후에 뉴타운 내 자전거도로를 신설한다는 이야기가 안 나오도록 미리 계획을 잘해 주시고요, 그다음 예비심사를 거치면서 오목교 지하철역 주변과 신정2동 개발사업 심의용역비 해가지고 1억 원이 증액됐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경기

김경기균형개발과장

오목교역 주변은 역세권임에도 불구하고 유일하게 지구단위계획이 없습니다. 지금 서울시에서는 장기전세아파트 시프트라든지 이런 것을 계획하기 위해서는 역세권에서 500m까지 개발하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예산도 필요하고 신정2동은 일반 목동지역에서는 제일 낙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정비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용역이 필요합니다. 아직 전체적으로는 재개발 요건이 안 되지만 그래도 2년 후에는 요건에 맞는 지역이 상당히 있기 때문에 사전에 용역을 해놓고 개발방안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그러니까 오목교 지하철역 주변은 지구단위계획으로 추진하려고 준비하는 것이고 신정2동은 앞으로 개발 할 것에 대비해서 미리 사전검토를 한다는 의미입니까?

경기

김경기균형개발과장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준비를 해야 됩니다. 정비계획 수립을 해야 되고 그 계획을 포함하려면 어떤 방향으로 해야 될지 이런 방안을 수립하는 용역도 필요합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또 존경하는 강성벽 위원님께서 아마 이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보충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신정2동 지역은 판자촌이 아직도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그 지역의 학생들이 거기에 사시는 할머니가 "담배를 핀다고 뭐라고 그랬다"고 해가지고 거기에 불을 지른 적이 있습니다. 그 지역이 후미지고 우범지역 비슷하게 되어 있다 보니까 불을 지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10분만 늦게 껐으면 거기에 사시는 분들이 아마 다 죽었을 겁니다. 제 생각에는 이러한 일들이 좀 늦었다, 그래서 하루빨리 계획을 잡으셔서 신정2동이 체계적으로 개발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

김경기균형개발과장

용역비를 반영해 주시면 열심히 해서 한 2년 후에는 상당한 그림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예산은 1억 원이 적정합니까?

경기

김경기균형개발과장

한 3억 필요합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그러면 예비비라도 써야죠.

경기

김경기균형개발과장

일단 장기계약을 하면 추경 때나 내년도 예산에 확보할 수 있으니까 장기계약으로 반영하면 됩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형운부위원장

조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기천위원

김기천 위원입니다. 예산을 3억을 증액해 주든 30억을 증액해 주든간에 예산편성은 집행기관이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경기

김경기균형개발과장

예, 해야 됩니다.

김기천위원

그런데 왜 그렇게 무책임하게 해 와요. 그렇게 많이 필요한데 왜 예산을 안 세웁니까? 과장님이 무슨 소신이 있어야죠. 예결위원회 심사가 장난입니까? 위원님들이야 일할 의욕으로 혹 "증액되는 게 어떻겠느냐?" 하는 질의를 할 수가 있죠. 그렇지만 의회가 증액하는 곳입니까? 편성하는 곳이 아니잖아요.

경기

김경기균형개발과장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도 이 편성을 하기 위해서 그 자리에 있으니까,

김기천위원

편성할 때 깊이 생각하시고 계획을 철저하게 세워서 예산을 필요한 만큼 짜오셔서 승인을 받아가셔야 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의회를 장난거리로 알고 있어요.

경기

김경기균형개발과장

제가 말씀을 드리면, 제가 금년 9월 10일자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당시에는 우리 균형개발과 예산이 제가 부임하기 전에 전임자가 예산편성을 전부 하고 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사이에 예산이 필요한지, 필요하지 않은지를 몰랐습니다. 그런데 의회가 열리고 여러 의원님들이 부탁을 하길래 그 예산도 필요하겠구나 그렇게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예산편성을 해달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김기천위원

그런데 지금 과장님이 답변하시는 게 진지하게 필요에 의해서 하시는 게 아니고 당위원회에서 말씀을 위원님께서 하시니까 생글생글 웃으시면서 농담반 진담반 진정성이 전혀 안 보입니다. 그리고 그런 일이 있으면 상임위원회에서 사전에 해서 올라와야지 거기에서는 왜 그런 요청을 안하세요?

경기

김경기균형개발과장

강성벽 위원님이 필요하다고 해서 저희가 3억 자료를 드렸습니다.

김기천위원

자료를 줬는지 어쨌는지 상임위원회에서 거론이 안 됐지 않습니까?

경기

김경기균형개발과장

상임위원회에서 거론이 됐습니다.

김기천위원

좀 진지하게 예산편성을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형운부위원장

김기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옥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옥연위원

임옥연 위원입니다. 과장님, 그러면 신설부분에 재정비촉진사업 설계용역비는 어느 곳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경기

김경기균형개발과장

재정비촉진지구는 신정동에 뉴타운지역이 있습니다. 거기에 존치지구가 있는데 그 존치지구에 우리가 엊그제 공문을 받기로는 구비 50%, 시비 50%를 지원할 테니까 빨리 용역을 해가지고 존치지구에서 촉진지구로 변경할 구역이 있으면 빨리 변경해라, 용역비를 지원해 주겠다고 해서 우리가 5,000만 원을 우선 편성하면 시청에서 2억 정도를 교부받아서 우선 발주를 하고 나머지 부분은 추경에서 확보할 계획입니다.

임옥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형운부위원장

임옥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균형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균형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와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범

김영범도시디자인과장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범입니다. 소관 범위는 2009년 사업예산서안에 세입부분은 36쪽, 37쪽, 39쪽, 43쪽, 44쪽이고요, 세출부분은 378쪽부터 382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위형운부위원장

그러면 도시디자인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진표위원

안녕하세요? 최진표 위원입니다. 신월로 디자인서울거리 조성사업에 대해서 이번에 새로 편성된 건가요?

영범

김영범도시디자인과장

예, 금년에 17억 3,544만 원이 신규로 편성됐습니다.

최진표위원

서울시비가 어떻게 되나요, 50%입니까?

영범

김영범도시디자인과장

원래 기본 500m 구간은 9 대 1이고 한전 지중화사업비만 한전하고 서울시가 50 대 50이고 그 50%를 서울시하고 자치구 해서 50 대 50으로 나눠가지고 25%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최진표위원

그런데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보면 "한전이 굉장히 열악한 여건 때문에 이 부분이 좀 어렵다"라는 이야기가 있다고 하는데 이렇게 진행이 되면 제대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습니까?

영범

김영범도시디자인과장

지금 서울시 2차 디자인 시범거리 사업이 20개 구에 해당이 되는데 그 중에 12개 구가 지중화사업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11월 25일날 한전에서 금년도에 1조, 내년도에 5조 정도의 적자가 예상된다는 이유로 전국의 지중화사업을 잠정적으로 중단하겠다고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현재 서울시에서는 민사소송을 통해서 공중선에 대한 부당이득금을 부과하겠다고 공표를 하면서 한전하고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서울시 예산도 본회의를 통과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현재 타이트하게 협의해서 좌우간 추진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최진표위원

첨예한 부분으로 한전과 서울시가 진행하고 있는데 그렇게 집행을 준비하고 있지만 만에 하나 한전하고 협조체계가 안 이루어졌을 때는 사업에 대한 추진성은 어떻게 예상하고 있습니까?

영범

김영범도시디자인과장

현재 단계에서 서울시하고 같이 맞물려 돌아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시하고 차후에 별도의 협의를 거쳐서 완전히 중단할 것이냐, 다른 사업으로 전환해도 되느냐를 다각도로 검토할 예정이고 현재 단계에서는 서울시에서도 검토를 하지 않고 일단 한전하고 일방적으로 협의만 추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최진표위원

저희구 뿐만 아니라 전체가 다 그렇게 걸려져 있는,

영범

김영범도시디자인과장

현재 12개 구가 같이 걸려 있습니다.

최진표위원

이 부분이 시비와 같이 연관되어 있는 사업이다 보니까 자체적으로 움직이는 부분이 아니라서 이런 부분이 원만하게 이루어졌으면 전혀 이런 걱정없이 진행할 수 있는데 이 부분을 면밀하게 각 상임위원회 위원님들한테 적재적소에 바로 바로 정보를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범

김영범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진표위원

이상입니다.

위형운부위원장

최진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디자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 심사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운영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18분 회의중지

17시2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건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와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배

이근배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이근배입니다. 건축과 2009년도 예산안은 2009년도 사업예산서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 세입은 43페이지와 44페이지, 세출은 383페이지부터 385페이지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위형운부위원장

그러면 건축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푸른도시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푸른도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와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준

박기준푸른도시과장

푸른도시과장 박기준입니다. 푸른도시과 2009년도 세입·세출안의 책자 페이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사업예산서 39쪽과 42쪽에 세외수입이, 국·시비보조금은 48쪽과 52쪽에 있으며, 세출은 사업예산서 386쪽부터 401쪽까지이고 세부사업설명서에는 426쪽부터 474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을 다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위형운부위원장

그러면 푸른도시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화위원

김종화 위원입니다. 학교의 나무 전정을 하려면 전정하는 분들이 대강 몇 분이 한조가 되어야 합니까? 장비를 렉카차식으로 바께쓰차를 동원해야 될 경우와 아닐 경우가 있겠죠?

기준

박기준푸른도시과장

5인 1조입니다.

김종화위원

그러면 현재 우리 양천구 관내에 전정의 대상이 되는 나무를 도로변에 일반적으로 커팅하는 거 말고 손을 봐줘야 될 전정대상 나무는 얼마나 있습니까?

기준

박기준푸른도시과장

정확하게 파악된 숫자는,

김종화위원

대략, 그러면 우리가 전정으로 다스리는 나무가 있기는 있습니까?

기준

박기준푸른도시과장

예, 있습니다. 소나무나 가로수도 전지에 해당됩니다.

김종화위원

아니, 가로수는 전지고 전정으로 다스리는 나무가 대략 몇 백주나 됩니까? 한 번도 파악해 본 바가 없습니까?

기준

박기준푸른도시과장

정확하게 파악된 것은 없습니다.

김종화위원

대략적으로 얼마나, 관리대상이 있기는 있습니까?

기준

박기준푸른도시과장

한 60만 주가 저희 녹지대에 있거든요.

김종화위원

그러니까 녹지대에 있으면 그런 둥근형 밑에 있는 것들은 커팅이 큰 것 가지고 이발하듯이 쭉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 거 말고 전정가위를 가지고 사다리에 올라가서 자르는 나무가 얼마나 있습니까? 대상나무가 기억에 없으시죠?

기준

박기준푸른도시과장

예.

김종화위원

왜 이것을 물어보느냐면, 4,000만 원이 학교지원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그래서 그것은 너무 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는데 그 팀을 지금 현재, 전에 보니까 공공근로 분들도 상당히 재주가 있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다음에 일용직도 있고 하겠지만 지금 우리가 일용직을 연초 되면 또 뽑습니까?

기준

박기준푸른도시과장

내년 3월달쯤에 뽑습니다.

김종화위원

지금 전반적으로 우리 녹지대를 관리하고, 죄송합니다. 예산하고 동떨어진 이야기인데 양해해 주십시오. 그 일용인부임이 현재 우리 예산에 있는 숫자가 그 전보다 많이 줄어든 상황입니까? 그렇지는 않죠?

기준

박기준푸른도시과장

일용인부가 있고 상용인부가 있는데 일용인부는 정해진 단가에서 금년에 4만 2,000원을 지급했습니다.

김종화위원

우리 녹지대 관리는 그 인원수만 가지고 다 됩니까?

기준

박기준푸른도시과장

금년하고 작년에 상용직들이 퇴직한 것을 보충하기 위해서 일용직을 내년도에는 좀 더 충원하는 것으로,

김종화위원

그래서 바로 우리가 이쪽에 있는 예산을 거기에 세울 것이 아니더라고요. 저희 관내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인데 나무를 전정해 주면 보기좋고 예쁘잖아요. 그 팀을 하나 운영했으면 합니다. 학교가 여러 군데입니다. 아예 푸른도시과에서 일용인부를 뽑을 때 그런 기술자를 뽑고 1년간 한 번 운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예산을 이렇게 쭉 돌아가면서 학교에 별도로 해줄 것이 아니라. 왜냐하면 전정의 시기가 봄에 잘 해주면 좋겠지만 현재 손들을 안 대고 그냥 다 있거든요. 봄부터 쭉 돌아가면서 하더라도 교정 안에 있는 손을 봐야 될 대상의 나무를 한 사람 솜씨로 예쁘게 쭉 가꾸어 나가자 이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산때문에 그런 거에요. 아예 푸른도시과에 그 돈을 더 편성해 주든지 아니면 그 인부 가지고 충분하면 재료비로 더 넣어주든지 좀 조정을 해줄려고 그래요. 책임소재가 불분명해서 그렇다는 얘기죠. 교육지원과에 놔두면 학교에 나누어줘 버리면 끝이거든요. 그러면 뭐가 어떻게 되는지를 몰라요. 우리가 관리가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조경팀에서 아예 전정팀을 하나 만들어서 학교를 쭉 유지관리 해 주고 전후 사진을 찍어가지고 나무형태로 쭉 하자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은 타구의 벤치마킹 사례도 될 것이고 양천에서 푸른도시과가 정말 좋은 아이템을 가지고 한다고 할 겁니다. 이게 교육청에서도 골칫거리 중에 하나거든요. 그리고 전정기술자가 고가이고 지금 많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한 팀을 만들어서 끌고 나가면 우리 나름대로 그게 처음에는 서툴지만 하다 보면 요령이 생기고 기술이 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면 멋있게 될 것 같은데 과장님이 예산을 해 주게 되면 그걸 할 수 있다는 의지표시만 하시면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저희가 그쪽에 예산해드리면 하실 의향은 있으십니까?

기준

박기준푸른도시과장

2008년도에 4,000만 원 잡혔던 건 저희과에서 집행을 했는데 외주를 전정이라든지 또 학교내에는 나무가 커가지고 위험성이 있는 나무들이 있습니다. 주택가에 기울어진 거 이런 것까지 해서 금년에 초등학교에 대해서는 학교지원사업비에서 교육지원과로 잡혔지만 저희가 금년에 집행을 했습니다.

김종화위원

그래서 외주 발주 말고 우리가 자체팀을 좀 갖자 이겁니다. 그게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데요. 왜냐하면 일용인부를 뽑을 적에 그런 쪽에 있는 분들을 뽑고 그다음에 높은 지역은 자동차로 해서 해놓는 것도 있고 지형에 따라서 여러 가지가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에 우리 나무 자르는 차 있죠?

기준

박기준푸른도시과장

예, 있습니다.

김종화위원

좀 조그마한 차도 있나요?

기준

박기준푸른도시과장

한 대밖에 없습니다.

김종화위원

그래서 그런 높고 위험한 곳은 다 남겨 놓았다가 장비를 투입해서 계속 거기만 먼저 해줘버리면 될 것 아닙니까? 대상처가 한두 군데가 아니고 여러 군데가 있으니까 우선 높이 안 올라가고 쉬운 것부터 쫙 해놓고 장비가 투입될 곳은 장비투입을 해서 쫙 해버리자 이거죠. 그래서 한 팀은 예산은 거기에 있더라도 그 팀을 하나 만들어 달라 이거지.

기준

박기준푸른도시과장

그건 인건비 문제라든지 이런 걸 저희가 한 번 검토해서 해보겠습니다.

김종화위원

이상입니다.

위형운부위원장

김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진표 위원님 질의하세요.

최진표위원

안녕하세요? 최진표 위원입니다. 지금 어린이공원 현대화사업이 당초에는 몇 개소로 예정했었습니까?

기준

박기준푸른도시과장

저희 부서에서 예산부서로 2개소를 운영했었습니다. 그런데 재정형편상 1개소만 예산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최진표위원

그러면 결정한 부분은 어떻게 해서 결정을 한 겁니까?

기준

박기준푸른도시과장

지금현재 들어가 있는 부분은 목동아파트 8단지내 옛날 임대아파트 지역을 저희가 먼저잡았습니다.

최진표위원

지금 놀이터, 어린이공원 자체가 노후화되어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요즘 주택가 어린이공원 같은 경우에는 환경개선을 많이 해서 운동시설이라든가 아이들이 노는데 최대한의 시설을 갖추어 나가고 있는데 예산상에는 당초 3개를 계획했다가 지금 1개만 올라가 있고 2개는 향후 예산에 따라서 한다고 되어 있는데 현재 1개소를 정비하는데 금액 자체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사항인가요?

기준

박기준푸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목동아파트단지 내에 저희가 관리하는 공원이 19개가 있습니다. 대부분 면적이 3,000헤베 이상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현재 잡혀 있는 예산가지고 하면 되겠습니다.

최진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지역에 대한 부분인데 파리공원 재정비 사업으로 인해서 저희 구에서 처음에 15억을 올렸죠?

기준

박기준푸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진표위원

15억이라는 부분을 어떤 부분에서 예상해서 올렸습니까?

기준

박기준푸른도시과장

저희가 파리공원 재정비 사업비를 원래 20억을 가지고 할려고 했습니다. 구 재정형편상 본예산에 15억을 예상하고 그 나머지 부분은 추경에 반영해서 사업추진을 할 계획으로 있었는데 시에서 10억 원이 저희구에 지원이 되기 때문에 지금은 사업예산에 대해서 좀 여유가 있습니다.

최진표위원

처음에는 구비 20억만 가지고 사업을 진행할려고 했었는데 그런 부분이면 차라리 구의원들한테 아니면 시의원님들한테 얘기를 하지 말고 진행을 하지 어렵게 시비를 따와가지고 예산을 해놓은 상태에서 그 예산에 대한 부분이 집행이 안되었을 적에는, 5억이 모자라는 거 아닙니까?

기준

박기준푸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진표위원

10억을 어렵게 지역구 의원들이 힘을 합쳐가지고 확보를 해왔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여유가 있다고 해서 어디까지 여유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삭감을 해가지고 다른 사업으로 다 배정을 해버리면 그 지역의 의원들한테 어느 정도 그런 부분이 있어야지 과가 전혀 연관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이 부분은 예산편성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본위원은 기분은 썩 좋지 않습니다. 예산에서 기분 얘기를 할 사항은 아니지만 처음부터 구비로 예산을 집행할 거면 얘기를 안하고 진행을 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시비를 확보했을 적에 어떤 식으로 한다고 의원들한테 얘기가 되고 진행이 되었어야 되지 않습니까?

기준

박기준푸른도시과장

진행과정에서 불투명한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 예결위가 지난 주에 끝나면서 확정된 사항이기 때문 저희가 지역구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못드린 사항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최진표위원

다음부터는 그런 부분을 좀더 세밀하게 전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준

박기준푸른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형운부위원장

최진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본위원이 한 가지 자료요청을 드리겠습니다. 387쪽에 목동근린공원 정비사업에 대한 현황자료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기준

박기준푸른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형운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푸른도시과에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푸른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동산정보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께서는 소관 페이지와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국

손점국부동산정보과장

안녕하십니까? 부동산정보과장 손점국입니다. 저희 부동산정보과 세입예산안은 2009년도 사업예산서안 40쪽부터 42쪽, 44쪽, 46쪽, 49쪽에 있으며 2009년도 세출예산안은 2009년도 사업예산서안 402쪽부터 405쪽과 2009년도 사업예산서 세부사업설명서안 469쪽부터 474쪽까지 수록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형운부위원장

그러면 부동산정보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부동산정보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도시디자인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모두 마치고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건설교통국 및 의회사무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4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