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과천시의회 발언
심필수 의원 발언
임기원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0차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 일정에 따라 상하수과, 상수도사업소, 환경사업소, 정보과학도서관, 6개 동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상하수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상하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권
김동권상하수과장
상하수과장 김동권입니다. 2004년도 상하수과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예산규모는 총 302억 4백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중에서 일반회계가 191억 8,600만원 상수 특별회계가 61억 3,700만원 하수 특별회계가 48억 8,1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주요 시설비 및 세출예산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수도 특별회계 전출금 26억원, 하수도 특별회계 전출금 14억원, 양재천 개수공사 및 토지매입 40억원, 양재천 자연형 하천정화 하천복원사업 30억원, 하천제방유지관리 8천만원, 양재천 자전거도로설치공사 56억원, 하천수해예방 및 긴급복구공사 5억원, 하천 BOX 준설공사 1억 6천만원, 침사지준설공사 및 관정개발 보수 1억 3천만원, 세곡천 자연형 하천정화사업 9억원, 뒷골천 노선변경공사구간 신호등 이설공사 1억 6천만원, 하천수해예방공사 및 긴급복구공사 2억 5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특별회계 2004년도 본예산은 61억 3,7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55억 4,600만원보다 5억 9,1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 편성현황을 말씀드리면 상수도 사용료 수익 26억 5,800만원, 도비 보조금 1억 9,10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26억원, 이월금 및 수용가 미수금 6억 8,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편성을 말씀드리면 경상적 경비로는 인건비, 물건비, 연금부담금 41억 5천만원, 지역개발기금 원금상환 및 이자 3억 4,300만원이며 주요 시설비로는 문원동 배수지 설치공사 토지매입비 7억원, 과천동 안골과 광창마을에 상수도 신설공사 3억 2,700만원, 문원동 아랫배랭이 상수도 연결공사 9,700만원, 갈현동 옥탑골 상수도 신설공사 1억 1,700만원, 중앙동 단독주택지역 상수도 배수관 연결공사 3,600만원, 예비비 1억 99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하수도 특별회계 2004년도 예산액 48억 8,080만원이며 전년도 예산액 97억 3,080만원보다 48억 5천만원이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하수도 특별회계 주요 세입내역은 하수도 사용료 수익 9억 4,600만원, 도비 보조금 및 양여금 5억 2천만원, 전년도 이월금 17억 1,500만원, 일반회계 보조금 14억원,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3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편성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상적 경비로서 인건비 및 물건비 17억 8천만원, 연금 부담금 및 자치단체부담금 4억 8,700만원 다음은 시설비로 찬우물 ~ 코오롱센터 앞 하수관거 정비공사 10억원, 하수도 준설 및 긴급준설공사 2억 5천만원, 정수불량 및 관거 보수 민원처리 6억 5천만원, 맨홀 보수 및 정비공사 5천만원, CCTV 조사 및 설계 7500만원, 환경사업소 최초 침전지 턴테이블 교체공사 5천만원, 예비비 5,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의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기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회의 들어가기에 앞서 어젯밤에 본 위원이 11시 이후에 들어가다 보니까 상하수도 관로가 파손되어 추운 날씨에 복구하시느라 새벽까지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새벽에 복구는 다 됐습니까?
동권
김동권상하수과장
당초 예상보다 차질이 생겼습니다. 5시에 끝나려고 했는데 공교롭게도 7시 반에 끝났습니다. 그래서 주민들한테 불편을 가중시켰다는 생각이 듭니다.
임기원위원장
단수가 어느 지역 됐지요?
동권
김동권상하수과장
중앙동 일부 지역하고 별양동 일부 지역 또 주암동, 부림도 일부 지역이 됐습니다.
임기원위원장
본 위원장이 보니까 한 가지 상하수과 질의에 앞서서 저희 과천시 예산이 많다고 자체 예산에 만족하지 않고 상하수과가 다른 과에 모범적으로 국·도비 내시를 61억을 받아왔더라고요. 그 점은 위원장이 의회를 대표하여 높이 칭찬하고 인정합니다. 타 부서도 상하수과처럼 적극적인 국·도비 배정에 노력을 해 주셨으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방금 보고한 상하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곽현영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곽현영위원
곽현영 위원입니다. 425쪽에 양재천 자연형 하천정화사업비 30억이 계상돼 있는데 그 사업 진행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권
김동권상하수과장
이 사업은 지금 양재천 복원 타당성 검토가 지금 완료가 돼서 12월 12일 최종 결과보고까지 받았습니다. 그 과정에서는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고 예상치 못한 사항도 많이 있는데 그래도 우리 과천시민을 위한 자연형 하천이 조정돼야 되겠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우선 거기에 따른 제일 중요한 것이 주민 설문조사를 427명을 대상으로 했더니 거의 77%가 복원을 해야 되겠다 자연환경을 친화하는 의미에서 복원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추진 계획으로서는 올해 30억을 세워 가지고 2005년까지 사업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곽현영위원
설문조사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본 위원도 `82년도에 과천에 왔을 때 이것은 자연 하천이었습니다. 본 위원도 복원하는 걸 찬성하는 입장입니다마는 위치가 어디서 어디까지지요?
동권
김동권상하수과장
전체 구간은 1차 구간, 2차 구간으로 나눴습니다 부림3거리 복개된 부분 또 새서울교회 앞부터 홍촌천 수자원공사 앞까지입니다.
곽현영위원
과장께서는 과천시에 제일 큰 민원이 뭡니까?
동권
김동권상하수과장
주차장 문제입니다.
곽현영위원
바로 그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복원하는 위치에 주차장이 몇 개가 있지요?
동권
김동권상하수과장
400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곽현영위원
지금 현재 관악산 A, B 두 군데만 해도 낮에 주차 대수가 몇 대인지 아세요?
동권
김동권상하수과장
300면 주차 거의 차고 있는데 분석을 해 보니까 실질적으로 과천 주민이 이용하는 것은 8～10대 정도이고 나머지는 업무용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주민한테는 별 효용이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곽현영위원
바로 본인이 그걸 지적하고 싶은 거예요. 거기에 차를 두시고 지하철을 이용하시는 불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렇다면 이 차가 거기를 복원하고 나면 어디로 흘러 들어갈까요?
동권
김동권상하수과장
불편하기 때문에 다른 데 어느 곳인가 무단 주차합니다.
곽현영위원
바로 아파트 단지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레이스호텔 앞 같은 경우에 거기를 복원했을 경우에 그레이스호텔도 있지만 밑에 상가가 많지요? 그 상인들도 상인이지만 거기에 물건을 사고 팔고 오시는 손님들 그리고 그레이스호텔을 이용하시는 분들 차를 어디에 주차할까요?
동권
김동권상하수과장
일반 상가라든가 아파트단지로 유입이 될 것 같습니다.
곽현영위원
본 위원도 복원도 좋지만 그런 대안을 먼저 만들어놓고 복원을 하셔야지 어떻게 여론조사를 하셨는지 모르지만 거기에 그레이스호텔 상가 같은 경우는 그 앞에 복원하면 자기들 데모하겠대요. 자기들 장사 못한대요. 그런 것도 우리 시에서는 뭔가 대안을 제시해 놓고 그 다음에 단계적으로 복원을 하셔야지 지금 우리 과천에 제일 큰 주 민원이 주차문제입니다. 돈을 40억 몇 십억 원씩 들여 가지고 학교 운동장 지하를 주차장한다든지 여러 가지 하고 있지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권
김동권상하수과장
지금 곽 위원님 말씀이 다 옳으신 말씀이고 저도 동감이 됩니다. 그런데 우선적으로 과천시책 사업이 복원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무리 주차 문제가 어렵다 하더라도 어느 공사든 불편이 없는 공사는 없습니다. 단 최소화하는 불편이 없게끔 하는 것이 어떻게 하는 것이냐 하는 방편이 제일 중요한 문제인데 저희 생각은 보고서에도 나와 있지만 시민회관 옆에 공터 연금관리공단 부지를 어느 정도 활용하면 당분간은 해소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 보고 다른 방법으로 하게 된다면 여러 가지 대안을 마련해야 될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곽현영위원
왜냐 하면 지금 시민회관 옆에도 우리가 활용 못하고 있잖아요?
동권
김동권상하수과장
그것은 우리가 협의를 해 가지고 할 수 있으면 하는 방향으로 종용을 해야 됩니다.
곽현영위원
하여튼 이것은 새서울교회 앞에서 수자원공사까지 복원하시는 거지요?
동권
김동권상하수과장
네, 그래서 1차적으로는 과천주유소까지만 하고 그 다음에는 2차적으로는 다음 단계입니다.
임기원위원장
과장께서 답변할 때 빠진 부분에 대해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면 곽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이 바로 현실적인 고민이라는 걸 저도 인정하지만 길게 봐서 과천시가 좀더 자연 환경적인 도시로 가기 위해서는 일단은 복개된 부분을 뜯어내야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먼저 접근을 하면서 주차 문제가 도시교통과에서 지금 고민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정책적인 결정이 서면 중앙공원 밑에 주차장을 어떻게 넣을 것인가 그것도 물론 의회에서 동의를 해 주셔야 되겠지만 그 부분도 아마 457면인가 동시에 연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심필수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심필수위원
보충질의인데요, 우리 과장께서는 곽 위원님의 질의 내용을 잘 이해를 못하고 계신 것 같고 답변이 제가 볼 때는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곽 위원님 말씀은 양재천 복개한 부분을 뜯어내는 것은 지금 시급히 해야 할 절실성이 없는 사업인데 그런 양재천 복개한 것을 뜯어냄으로써 발생하는 주차 문제에 대한 대책을 먼저 수립을 한 다음에 그러니까 그것도 계획만 수립해 가지고서는 안 되고 실질적으로 주차할 수 있는 주차 공간이 먼저 확보된 다음에 양재천 복개사업을 하든지 해야 될 텐데 지금 그런 것이 선행이 되었느냐 그런 질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권
김동권상하수과장
같은 맥락인데 지금 현재 구체적인 계획은 없고 실무 입장에서 대체 방안을 시민회관 부지 거기는 아직 협의된 바는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하게 된다면 그 부분을 제일 활용하는 것이 주차문제의 해결방법에 최선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되면 연금관리공단 부지 사용처하고 같이 협의를 해 가지고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대처를 하겠습니다.
심필수위원
같은 식의 답변을 하시는데 그게 바로 문제라는 것 아닙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그 땅이 우리 과천시 소유라면 얼마든지 부지를 주차장으로 활용을 한다든가 할 수 있겠지만 우리 과천시 땅이 아니고 바로 연금관리공단 소유의 땅이기 때문에 과연 우리 희망대로 그 땅을 주차장으로 사용할 수 있을지 없을지 전혀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일단 뜯어내고 그 다음에 주차 문제가 발생하면 그 때 가서 최선을 다해서 해결하겠다 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지요. 지금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양재천 하천정화사업 저는 찬성하지 않습니다. 저는 단견이라고 보고 있고 왜냐 하면 그것을 복개했을 때는 복개한 이유가 있는 겁니다. 물론 그 이유가 어느 정도 해소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것은 개인적으로 찬반의견이 있을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더 이상 얘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문제는 일의 우선순위라고 하는 것이 먼저 주차공간을 확보한 다음에 복개사업을 추진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께서 명쾌한 답변을 못하시는 것 같아요.
동권
김동권상하수과장
현재 주차를 이용하는 사람이 대부분 업무용으로 오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업무용으로 오면 거기에 상가 지역을 많이 오겠지요. 그리고 관공서, 전화국이라든가 많이 오겠는데 어차피 차라는 것은 목적지까지 가는 의도가 있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편으로는 그것이 없으면 아예 다른 방법을 이용해서 오기 때문에 좀 덜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들고 실질적으로 우리 과천 주민은 별로 대는 예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이 다 동감이 되지만 그런 부분도 같이 해소하는 방향으로 해 가지고 앞으로 최선의 노력을 해 가지고 가능하면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곽현영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과천에 야간에 아파트 주위에 주차 어떻게 돼 있나 보셨어요?
동권
김동권상하수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곽현영위원
이중 삼중으로 큰길에 대 놨어요. 지금 그런 입장이에요. 제가 복원을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대안을 먼저 제시해야지요. 그러면 우리 과천 차는 서울에 주차하면 안 되겠네요. 외부 차든 과천의 차든 일단 과천에 오는 거예요. 앞으로 상가 활성화가 뭡니까? 유동 인구를 많이 늘리는 것 아니에요? 과장께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니까 모든 과천시 행정이 그런 거예요. 복원을 하라 이거야. 하되 주차 문제를 선행하고 나서 복원하시라 이거야. 지금 복개된 지 몇 년 됐어요?
동권
김동권상하수과장
10여 년 정도 됐습니다.
곽현영위원
10년 간 살아도 아무 이상 없잖아요. 1～2년 늦어진다고 해서 어떻게 됩니까? 지금 그런 생각이에요. 뜯어놓고 보자. 그 때 민원 생기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동권
김동권상하수과장
1단계 구간이 690m 되는데 공사 방법을 1단계, 2단계 나눠 가지고 한 쪽은 주차장을 해 놓고 복원한 다음에 그게 방법이 되거든요. 그러면 한 쪽이 완성이 되면 그 다음으로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곽현영위원
지금 다른 시군에 가면 있는 하천도 복개합니다. 왜 하느냐 주차 문제 때문에 복개합니다. 이거 복개할 때 누가 복개했어요. 과천시 공무원들이 복개한 거 아니에요? 우리 시민이 복개했어요? 했다면 어느 정도의 대안을 제시해 놓고 본 위원도 하지 말자는 이야기 아니에요. 하되 1～2년이 늦어진다고 해서 하천이 불이 납니까 폭발합니까? 아니잖아요. 지금 과천에 제일 큰 민원이 주차 문제예요. 야간에 한 번 다녀보세요. 아파트 단지 한 번 다녀보시라고요.
동권
김동권상하수과장
아까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우선 690m 중에서 반은 주차를 할 수 있게끔 하면 소화가 될 것 같습니다.
곽현영위원
그레이스호텔 밑에 있는 상가 그 다음에 새서울쇼핑, 제일쇼핑 상인들한테 여론조사 한 번 해 봤어요?
동권
김동권상하수과장
저희 입장에서는 안 했습니다.
곽현영위원
항상 우리가 여론 조사하는 것 보면 거기에 관계 있는 사람 사백 몇 명 주로 어디 어디 하셨어요? 저도 4단지 살면서도 설문조사 못 받아봤어요. 그런 행정은 하지 맙시다. 복원하자 좋다 이거야. 좋은 사업이에요. 그러나 1～2년 늦어진다고 해서 하천이 폭발한다든지 그런 건 아니잖아요. 지금 옆에 연금관리공단도 본 위원이 청사 관리사무소 운영과장 신동선하고 만났어요. 어느 정도는 시하고 얘기 됐대요. 그러면 이걸 어느 정도 갖춰놓고 주민들한테 여기 차는 여기에 댈 수 있다고 홍보까지 해 놓고 그 다음에 공사 들어가자 이거예요.
동권
김동권상하수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신중히 수렴해 가지고 그 사항에 대해서는 추진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곽현영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모든 행정을 하시더라도 대안도 제시할 줄 아는 행정을 해야지 지금 우리 시민들은 그럴 거예요. 저것을 복원한다 복개할 때는 언제고 또 복원하냐 저것도 예산이에요. 앞으로 시행하지 말라는 이야기 아니에요. 시행하시더라도 앞뒤를 맞춰서 먼저 10～20년을 내다보고 시행하자 이거예요. 지금 10년 됐으면 10～20년 못 내다보고 복개한 거예요. 인정하시지요?
동권
김동권상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심필수위원
제가 마저 발언하겠습니다. 우리 곽현영 위원님의 지적은 너무나 정확한 것입니다. 지금 거기 대안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하천 복개 부분을 뜯어내게 될 것 같으면 우선 당장 중심상업지역에서 장사를 하는 사람들이 타격을 받게 되고 그리고 문제는 그 차량들이 아까 곽현영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결국은 아파트 단지 안으로 들어올 거라는 겁니다. 그것은 거의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먼저 주차 공간을 확보한 다음에 이걸 뜯어내야지 이것을 먼저 뜯어내고 나중에 주차 문제가 발생하면 그 때 가서 여러 가지 다각도로 해결 방법을 찾아보겠다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겁니다. 아시겠지요?
동권
김동권상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임기원위원장
하여튼 이 부분은 두 분 지적을 잘 받아들이시고 서울 청계천 복원 문제도 이런 논란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단의 결단을 내릴 때는 거기에 따라서 피해를 감수하는 부분도 있지만 저희가 꼭 그 방법이 항상 옳다고는 보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좀더 논의를 해 보자고요.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경수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경수위원
426쪽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뒷골천 노선변경구간 신호등 이설공사 해 가지고 1억 6천만원이 다시 계상됐는데 뒷골천 노선변경공사를 지난 2003년도에 도시 15억원을 내시받아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지난번 추경 때 사업비가 부족하다고 해서 약 5억 5천만원을 편성하셨지요?
동권
김동권상하수과장
더 편성한 것이 아니고 보상비가 있었습니다.
이경수위원
그러니까 5억 5천만원이 공사비로 계상된 게 아니고 보상비로 계상됐습니까?
동권
김동권상하수과장
네.
이경수위원
하여튼 그것이 보상비가 됐든 공사비가 됐든 애시 당초에 노선이 어느 쪽으로 어떻게 변경된다고 하면 토지 보상을 하게 되면 토지 보상비도 책정이 됐어야 됐고 공사비 당연히 책정이 됐어야 됐고 또 공사 구간도 신호등도 있었고 가로등도 있었다는 것은 다 아는 사실인데 이런 것이 사업에 전혀 반영되지 않고 15억이면 된다고 해서 도비 15억 받아오고 또 추가로 그런 것들이 사전에 계상되지 안다 보니까 당초 공사비로 계상됐던 비용의 절반 정도 50% 정도가 다시 증액되는 이런 일들이 우리 시 공사에 어제 건설과하고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것이 사전에 충분한 치밀한 조사와 검토가 이루어진 뒤에 설계가 이루어진다면 10% 내외의 공사비 증액 요인이 발생하는 것은 당연히 있을 수 있다고 보는데 이렇게 많은 공사비 증액 요인이 발생한다는 것은 사전에 충분한 그 사업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동권
김동권상하수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이경수 위원님 말씀대로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실무 입장에서 그런 사업을 책정하다 보면 정확한 금액은 아니고 어느 정도 분석이 돼야 되는데 우리가 판단이 잘못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 같은 경우는 그런 유사한 예인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15억 6천만원이면 충분하다는 판단 하에 했거든요. 그런데 시행착오가 있었습니다.
이경수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예측치 못한 지하 매설물이 있어서 그렇다면 그런 부분은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그런 부분들도 지금은 GIS시스템에 의해서 사전에 감지가 다 가능하고 이런 보상 문제라든지 신호등, 가로등 이런 문제는 사전에 예측할 수 없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이것은 누가 봐도 다 보이는 부분인데 이런 것 가지고 공사비 증액이 된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모든 사업 계획을 세우고 설계를 할 때 충분한 사업 검토가 이루어진 뒤에 해야 되는데 급하게 일을 추진하다 보니까 계속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는 걸로 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는 좀더 세밀하게 신경을 쓰시고 밑에 부분에 보면 실시설계에 있어서 하천BOX준설공사라든지 침사지 준설공사 이런 부분들은 하천 내에 퇴적된 토사를 제거하는 건데 이런 것까지도 실시설계를 해야 됩니까? 자체 설계 가지고 충분히 가능하잖아요?
동권
김동권상하수과장
이것은 자체 설계도 가능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그 사항 같은 것은 앞으로 긴축재정을 하기 위해서라도 그런 부분을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분야는 우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수위원
당연히 토목직, 기술직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이런 정도는 자체 설계해서 예산을 줄일 수 있는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소하천 구거부지 현황측량 도면 작성 이것은 어느 부분에 활용하기 위한 도면 작성이지요?
동권
김동권상하수과장
이 사항은 지금 우리 관내 하천이 9개 있고 2급 하천이 3개 있고 총 12개 하천이 있는데 그 중에서 지방2급 하천은 우리가 양재천 개수공사하면서 도면이 나오니까 별 문제는 없는데 지금 소하천이나 구거부지에 대해서는 현재 점용료를 받는다든가 관리 실태하는 것이 미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철저를 기하기 위해서라도 관리 실태를 하기 위해서 현황 측량을 해 가지고 무단점용하고 있는지 없는지 이것을 확인해 가지고 관리 차원에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도면을 작성하기 위한 자료입니다.
이경수위원
하천 점용료 같은 것을 부과하면서 아직도 관리도면이 작성돼 있지 않다는 것은 시기적으로 늦었다고 생각되고 철저한 관리를 기해 주시기 바라면서 위쪽에 보면 관정개발공사 10개소에 5천만원이 계상돼 있는데 어떤 용도의 관정이지요?
동권
김동권상하수과장
이것은 농사용 관정으로 우리가 그 동안에 보조사업으로 해 가지고 120개 정도 있습니다. 그것이 하도 오래 됐기 때문에 낡고 폐공이 될 단계에 있는 것도 있고 해서 그 분야를 보수 차원에서 예산을 세운 것이고 개발공사는 농민이 관정이 필요해 가지고 하면 신청에 의해 가지고 예산을 세운 겁니다.
이경수위원
공동 관정입니까 아니면 개별 농가입니까?
동권
김동권상하수과장
개별 농가입니다.
이경수위원
개별 농가에 100% 전액 다 지원해 주는 겁니까?
동권
김동권상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경수위원
사업 신청을 받은 게 있어요?
동권
김동권상하수과장
작년 같은 경우에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혹시 필요할지 몰라 가지고 예산을 세워 놓은 겁니다.
이경수위원
물론 우리 사회의 상대적 약자인 농민들에게 보조 사업을 해 주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100% 전액 보조해 준다면 문제가 있지 않겠어요?
동권
김동권상하수과장
지침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100% 보조를 해 주는 겁니다.
이경수위원
지침에 있는 사업이에요?
동권
김동권상하수과장
농업기반공사에 명칭은 모르지만 그런 사업이 있습니다.
이경수위원
그러면 농업기반공사에서 자기들이 보조금을 주면서 하라고 해야지 자치단체한테 전액을 다 부담해서 하라고 하는 것은 모순이잖아요?
동권
김동권상하수과장
.......
곽현영위원
곽현영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이경수 위원님께서 뒷골천 노선변경공사구간 신호등 이설공사 이것도 애초에 실시설계 용역준 거지요?
동권
김동권상하수과장
네.
곽현영위원
전문기관에 용역을 줬는데도 신호등 이설은 육안으로도 판단할 수 있잖아요?
동권
김동권상하수과장
네,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는 설계 내용은 다 아는 건데 사업 추진이 작년 같은 경우는 예산을 해 가지고 섰어야 되는데 굳이 그렇게 할 필요 없고 올해 해 가지고 공사가 끝나는 시기가 내년 4월이거든요. 그 안에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해서 본예산에 세운 겁니다.
곽현영위원
본 위원이 왜 지적하느냐 하면 무조건 시공부서에서는 공사하고 보자는 이야기예요. 예를 들어서 밑에 실시설계 보세요. 관정의 크기가 어느 정도 되지요?
동권
김동권상하수과장
소형 구경으로 25짜리입니다.
곽현영위원
말 그대로 상식선에서 이야기하자고요. 관정 보수공사 그게 실시설계 줘야 됩니까? 아니지요? 인정하시지요?
동권
김동권상하수과장
네.
곽현영위원
그 다음에 침사지가 뭡니까? 설명해 보세요.
동권
김동권상하수과장
침사지라는 것은 하천에 퇴적된 겁니다.
곽현영위원
그것은 준설하는 거지요? 말 그대로 끄집어내는 거지요? 그것도 우리가 설계할 수 없어요?
동권
김동권상하수과장
단순 사항이기 때문에 가능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곽현영위원
하천 BOX가 길이가 얼마입니까?
동권
김동권상하수과장
하천BOX는 일부분이 아니라 양재천 같은 경우는 30m 됩니다.
곽현영위원
이 준설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잖아요? 우리 하천 BOX 공사하는 게 아니잖아요? 말 그대로 기존에 시공돼 있는 BOX를 준설하는 거예요.
동권
김동권상하수과장
이런 것을 이 자리에서 부언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기술직들의 형편이 어렵습니다. 왜냐 하면 공사가 한 두 건이 아니다 보니까 시간이 안 되고 모든 것이 어려운 점이 있어 가지고 이것을 빌려 가지고 설계 용역을 주자는 취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우리가 감수하고 앞으로는 지적하신 대로 할 수 있으면 우리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곽현영위원
왜냐 하면 우리 예산도 절감하고 지금 경제가 안 좋잖아요. 그리고 세수도 많이 줄었잖아요. 그렇다면 우리 시민들한테 공무원들도 허리를 졸라맨다는 것 예산을 절약한다는 것을 보여주셔야 됩니다. 그렇다고 큰 사업을 설계 용역을 주지 말라는 이야기 아니에요. 전문가한테 주시라 이거예요. 그러나 이렇게 작은 사업은 직접 설계를 하자 이거지요. 앞으로 그러시겠지요?
동권
김동권상하수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곽현영위원
425쪽에 보면 양재천 자전거 도로 설치공사비가 56억이지요? 작년도 계속공사 아니에요?
동권
김동권상하수과장
계속 공사입니다.
곽현영위원
작년에도 예산 편성 안 돼 있었어요?
동권
김동권상하수과장
작년에 30억 있었는데 지금 공사하는 중이고 부림1교부터 관문체육공원 끝나는 지점까지 올해 공사입니다.
곽현영위원
토털 공사비가 얼마입니까?
동권
김동권상하수과장
90억 정도 됩니다.
곽현영위원
과연 100억을 들여서 자전거 도로를 개설해 가지고 활용도가 어느 정도 될까요?
동권
김동권상하수과장
활용도는 세부적인 사항은 아니겠지만 시민 건강을 위해서 앞으로는 이것이 잘 돼야 되겠지만 잘만 되면 많은 이용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곽현영위원
본 위원이 과천에 `82년도에 이사왔을 때 별양동 같은 데 보면 자전거도로가 원래 있었어요. 도로 옆에 보도블럭하고 수목 사이에 있었어요. 그거 지금 다 폐쇄했거든요. 왜 폐쇄했느냐 하면 자전거를 이용 안 하셨기 때문에 폐쇄된 거예요. 도로도 확장해야 되지. 아시지요? 옛날에 과천에 4단지 5단지 우체국 앞에 보면 수목이 있고 중간에 자전거 도로가 있고 인도가 있었어요. 옛날에 과천에 자전거 탈 수 있는 도로가 많이 있었어요. 그거 지금 다 폐쇄했어요. 그런 입장이에요.
동권
김동권상하수과장
저희가 하는 것은 전체적인 것이고 폐쇄된 부분은 도로 폭이 좁아서 자전거가 용이하지 않기 때문에 확폭이 어려우니까 사람 위주로 해서 폐쇄하고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조정했는데 자전거 도로라는 것은 앞으로 활성화가 계속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확보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곽현영위원
행자부 산하에 자전거타기운동본부 아십니까?
동권
김동권상하수과장
네, 대충 알고 있습니다.
곽현영위원
우리 과천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동권
김동권상하수과장
지금 파악을 못했습니다.
곽현영위원
그러니까 우리 이런 자전거 도로를 개설하면서도 자전거 동호인도 있는지 이런 단체가 있는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이런 걸 추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남시 분당 같은 경우는 자전거 도로 개설할 때 행자부에서 국·도비도 가지고 와서 시행한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거든요. 지금 우리 같은 경우도 국·도비 지원은 없습니까?
동권
김동권상하수과장
그 의견에 대해서는 저희가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곽현영위원
왜냐 하면 옆에 있는 시군을 보시면 본 위원이 알기로는 행자부 산하에 자전거타기운동본부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아마 지원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권
김동권상하수과장
이 사항은 실무진 직원 중에서 행자부하고 협의 중에 있기 때문에 그 사항을 앞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곽현영위원
왜냐 하면 가능하면 시 예산도 절감하고 국·도비 지원 받을 수만 있다면 당연히 받아야 됩니다.
동권
김동권상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임기원위원장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심필수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심필수위원
지금 양재천 자전거 도로 설치공사가 진행 중에 있나요?
동권
김동권상하수과장
네, 일부 구간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심필수위원
금년 예산에 얼마가 반영됐었지요?
동권
김동권상하수과장
9억입니다.
심필수위원
그러면 금년에 이미 이 공사가 시작이 됐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공사 시작할 때 우리 의회에 와서 공사 개요에 대해서 설명을 하신 적이 있지요?
동권
김동권상하수과장
한 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심필수위원
그 때 이 공사에 총 공사비가 얼마 든다고 얘기를 했습니까?
동권
김동권상하수과장
그 때 아마 저희가 실수를 했습니다. 생각에 위원님이 한 번 이 금액 가지고 다 할 수 있느냐 그래서 저희가 잘못 들어 가지고 지금 공사하고 있는 구간만 가지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런데 위원님께서는 전체 공사금액을 말씀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은 금액 차이가 났었습니다. 30억대로 알고 있습니다.
심필수위원
그러니까 양재천 자전거도로설치공사를 하는데 총 소요비용이 30억 정도가 들어간다고 말씀을 하신 겁니까?
동권
김동권상하수과장
네.
심필수위원
그러면 금년 예산 9억하고 내년도에 또 예산에 56억을 책정을 하셨으면 이게 65억 정도 들어가는데 그러면 지난번에 말씀하신 30억 정도 들어간다고 얘기하는 것은 막연히 얘기하신 거네요?
동권
김동권상하수과장
아닙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때는 일반 단순적인 자전거 도로 낼 적에 길이 당 공사비를 가지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공사하는 걸로 보니까 그게 아닙니다. 단가가 무지하게 공법 같은 것이 새로 돼야 될 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가가 올라간 상태입니다.
심필수위원
그런데 주무 부서에서 그런 식으로 공사비를 산정하시면 안 되지요. 무슨 개인 구멍가게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요?
동권
김동권상하수과장
예를 들어서 저수로 같은 경우에 그냥 옹벽을 하느냐 아니면 자연석을 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공사비가 많이 차이가 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앞으로 그런 개념을 유념해 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심필수위원
그러니까 과장께서 업무하시는 스타일을 보면 어떠냐 하면 죄송합니다 듣기에 따라서는 조금 과장께서 거북하게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마는 제대로 처음부터 어떤 공사를 하는 데 있어서 총 공사비가 얼마가 들어간다든가 이런 것도 제대로 산출을 안 하시고 또 양재천 복개된 부분을 뜯어낼 경우 어느 정도의 주차 문제가 앞으로 가중될 것이다 하는 점에 대해서도 충분히 사전에 예측을 못 하시고 일단 양재천 복개공사가 됐든 양재천 자전거 도로 신설공사가 됐든 일단 일을 벌려놓고 그 다음에 문제가 생기면 그 때 그 때 해결해 나가겠다 그런 식인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왜 이 공사비 문제를 과장께 말씀드리냐 하면 이런 점 때문에 그런 겁니다. 당초에는 총 공사비가 30억 정도가 들어간다고 해서 의회에서 승인을 해 준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와서 30억 가지고는 안 되고 65억 정도 들어가기 때문에 내년에 이만큼의 예산이 또 필요하게 됐다 이런 식이란 말이지요. 그러면 우리가 적어도 구멍가게에서 일을 하는 것도 아니고 시청에서 일을 하는데 그런 식으로 일을 하는 것은 우리가 수용하기 어렵다 해서 56억을 우리가 전액 삭감하든지 일부 삭감을 하면 이제 시청에서는 이렇게 얘기할 거란 말이지요. 우리는 제대로 된 공사를 하려고 했는데 시의회에서 삭감하는 바람에 우리가 못하게 됐다 그럴 것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지요.
동권
김동권상하수과장
지금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주지해 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심필수위원
상하수과장께서 겸허하게 위원들이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 수용을 하시겠다고 하니까 더 이상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기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원희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원희위원
이원희 위원입니다. 자전거 도로 설치 공사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서울시 경계가 지금 어디 말씀하시는 거지요?
동권
김동권상하수과장
서울시 경계라는 것은 주암동 장군마을 부분입니다.
이원희위원
그러면 그 밑으로는 서초구에서 이미 다 완공이 돼 있나요?
동권
김동권상하수과장
네, 돼 있습니다.
이원희위원
그러면 56억만 추가로 들어가면 과천에서 바로 한강까지 계속 연결이 되는 거지요?
동권
김동권상하수과장
네.
이원희위원
그리고 공사할 때 산책로하고 자전거 도로하고 따로 나누어져 있는 겁니까?
동권
김동권상하수과장
그런 건 아닙니다.
이원희위원
그러면 산책로하고 자전거도로하고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도로인데 제방 위에 설치하는 거예요? 서초 같은 경우 보면 천 밑으로 내려가던데요?
동권
김동권상하수과장
서초 같이 그런 사항으로 합니다.
이원희위원
전 구간이 다 그렇습니까?
동권
김동권상하수과장
네,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원희위원
그러면 뚝방 길 같은 경우 농로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현 상태 그대로 따로 새로 꾸미는 게 없습니까?
동권
김동권상하수과장
그런 계획은 없고 앞으로 하천개수공사를 하는데 하천개수공사는 하천정비기본계획에 의해 가지고 하폭이 40m면 50m로 늘려야 하는 구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방은 제방으로서의 유지 하천 물길 잡는 것만 유지할 수 있는 제방으로 만들고 너무 큰 폭으로 하면 용지보상비가 많이 늘기 때문에 가능하면 확폭을 안 하고 하천 계획선대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원희위원
그래서 서초구간이나 강남구간 쪽으로 내려가다 보니까 자전거도로가 하상 쪽으로 설치가 돼 있는데 자전거도로만 하상으로 설치해 놓고 제방 쪽으로 제대로 안 해 놓으면 애초에 자전거 산책로로서의 효과가 절감되리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제방 문제도 꾸준하게 제대로 보기 좋게 꾸며야 될 걸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동권
김동권상하수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기원위원장
추가로 몇 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서초하고 과천하고 경계가 중간에 지나가면서 몇 군데가 하천 경계가 넘나드는 부분이 있지 않아요?
동권
김동권상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임기원위원장
그러면 그 부분은 누가 공사를 합니까?
동권
김동권상하수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협의가 돼 있습니다. 양재천 자전거도로할 적에 그래서 설계는 우리가 하고 그 설계비 포함해 가지고 공사비도 같이 반반 부담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단, 좌측, 우측 공사비를 반으로 해 가지고 좌측은 서울시에서 하고 나머지는 우리 과천시에서 하는 걸로 구간을 협의를 했습니다.
임기원위원장
그리고 지금 앞에서 지적하신 것처럼 자전거도로가 하상에 양호하게 돼서 주민들로부터 사랑받는 데가 중랑천하고 양재동 서초구간이거든요. 그러면 저희들 같은 경우는 지금 BOX가 내려가면서부터 관문체육공원에서부터 교량 부분이 네 개 정도가 있어요. 그 부분은 하상 폭이 안 나오는데 어떻게 처리하실 거예요?
동권
김동권상하수과장
그것은 유수 단면 폭에 유착만 없으면 되거든요.
임기원위원장
인공 하상 단면을 만들어 갖고 포장해서 나가야 된다는 소리지요?
동권
김동권상하수과장
그런 소리도 되고 갈수록 하천 개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하수종말처리장 같은 데는 단면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거든요. 그런 걸 감안해 가지고 자전거 도로가 현재는 시설해 놓고 나중에 공사할 적에 파손이 안 되게끔 공법으로 추진해 나갈 겁니다.
임기원위원장
그러면 선바위 앞에 구간도 BOX가 길잖아요?
동권
김동권상하수과장
거기도 확폭이 돼야 됩니다.
임기원위원장
선암로 쪽으로 가면 거기는 고가 낮지 않아요?
동권
김동권상하수과장
그런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임기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04년도 상하수과 소관 본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은 상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곽현영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곽현영위원
곽현영 위원입니다. 얼마 전에 신문보도를 보니까 행자부에서 실시한 상하수도 평가에서 과천이 최하위를 차지했다고 하는데 사실입니까?
동권
김동권상하수과장
네, 분야별로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곽현영위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권
김동권상하수과장
물론 모든 것이 1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우리 시의 시책에 시행착오가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왜냐 하면 경영평가라는 것은 지방공기업법 제88조에 의해서 평가를 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 평가 대상이 여기는 책임경영이 100점 만점에 13점, 경영관리가 20점, 사업운영 52점 최고 많고 요금 관련해 가지고 제일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분야가 과천시가 전국으로도 그렇고 경기도에서 제일 하위인 원가 생산에서 31% 밖에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많이 뒤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주민 은 혜택은 많이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에 대해서 경영평가 가지고는 저는 그렇게 관여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곽현영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노후관 교체 상수도 요금에 대해서 평가하는 거지요? 과천시는 상수도 요금이 경기도에서 몇 번째로 낮은 요금입니까?
동권
김동권상하수과장
경기도에서는 끝에서 두 번째로 알고 있습니다.
곽현영위원
그러면 제일 높은 데하고 우리하고 몇 % 차이 나지요?
동권
김동권상하수과장
수원시가 84%니까 1/3정도 차이납니다.
곽현영위원
최근 5년 동안 상수도 요금을 인상한 적이 있습니까?
동권
김동권상하수과장
2001년도에 30% 정도 했습니다.
곽현영위원
상수도요금을 인상하는 데는 시민들의 반발이 뒤따른다고 생각합니까?
동권
김동권상하수과장
우선적으로 내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단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곽현영위원
그렇다면 생산원가는 미칩니까?
동권
김동권상하수과장
네, 원수하고 생산 원가가 많이 차이가 납니다.
곽현영위원
상수도요금을 재조정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동권
김동권상하수과장
네, 재조정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곽현영위원
왜냐 하면 과천에서는 요금이 다른 데 비하면 낮게 책정돼 있다고 하거든요. 앞으로 시민들의 반발도 뒤따르지만 홍보만 잘 하시면 다른 시군하고 비교한다면 그렇게 크게 반발하지는 않을 거예요.
동권
김동권상하수과장
물론 그렇습니다. 여기에 따라 가지고 올리는 것보다도 충분히 주민한테 홍보를 해 가지고 납득이 갈 수 있는 대안을 해 가지고 계획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곽현영위원
본 위원은 그래요. 오히려 이런 것을 용역을 준다든지 아니면 설문조사를 한다든지 해서 우리 시정에 반영하는 것도 좋은 생각 아니냐 생각하는데요?
동권
김동권상하수과장
이것은 또 위원님한테 야단을 맞은 사항인데 지금 자체적으로 내년 3월부터 인상하려고 지금 계획 추진 중에 있거든요.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앞으로 용역을 줘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시기적으로 늦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곽현영위원
하여튼 재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기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경수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경수위원
이경수 위원입니다. 예산서 102쪽에 보면 중앙동, 과천동 안골마을, 갈현동 옥탑골 마을에 대한 상수도 신설공사 예산이 계상돼 있습니다. 그런데 똑같이 관 구경이 100㎜관을 사용하는 데 m당 단가가 중앙동은 20만원이고 안골은 25만원이고 또 갈현동은 18만원이거든요. 똑같은 구경의 관을 공사하는데 이렇게 단가가 많이 차이가 나는 이유는 뭐지요?
동권
김동권상하수과장
이것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공사 성격에 의해서 문원동 옥탑골 같은 경우는 비포장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전체 공사를 봐 가지고 포장 두께가 거기는 얇거든요. 그래서 포장 단면이 예를 들어 가지고 차도로 간다든지 인도로 간다든지 그 형편에 따라 가지고 이 형편이라는 것은 공사 난이도라든가 통행을 봐 가지고 인도로도 갈 수 있고 차도로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선암로 같은 경우는 차도로 가다가 인도로 가야 될 경우가 있고 옥탑골 같은 데는 차도로만 가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공사비가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임기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송향섭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향섭
송향섭위원
예산과 관련이 없는 것 같은데 환경사업소 하수종말처리시설을 이전하는 사업이 어디까지 추진되고 있어요?
동권
김동권상하수과장
그 사업이 지금 환경부에 올라가 있는데 보완사항이 있었습니다. 크게 네 가지 경우가 되는데 그 네 가지 경우 중에서 꼭 가야 할 필요성이 있느냐 그런데 앞으로 저희가 하는 것은 앞으로 고도처리 문제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그 시설 개선을 해야 됩니다. 현재 내구연수가 오래됐기 때문에 현재 거기에 대한 시설 보수라든가 이런 것이 투자가 많이 되거든요. 그럴 바에야 옮겨 가지고 토지 이용 계획도 효율성이 있기 때문에 옮기는 것이 낫지 않느냐 이런 판단에 의해서 지금 환경부에 올라가 있습니다. 지금 진행 중입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가망성이 있다는 얘기인가요?
동권
김동권상하수과장
그것은 지금 협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절충 중에 있습니다. 거기까지는 저희가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지금 특별회계에 반영된 예산은 하나도 없지요?
동권
김동권상하수과장
네, 없습니다.
임기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곽현영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곽현영위원
특별회계 예산서 5페이지를 보시면 2004년도 과천시 상수도사업 운영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보급 계획을 보면 행정 총 인구수는 지금 현재 과천시 인구는 7만으로 변화가 없지요?
동권
김동권상하수과장
네.
곽현영위원
그런데 급수 인구는 올해 비해 내년에 천명이 증가한 걸로 나타나 있거든요.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천 명이 늘어납니까?
동권
김동권상하수과장
이 사항은 왜냐 하면 증가한다는 것은 그린벨트가 해제가 되고 또 여러 가지 요건 예를 들어 가지고 그린벨트가 해제됨으로 인해 가지고 주거지역으로 되기 때문에 세대주가 많이 늘어납니다. 그런 사항을 참조한 겁니다.
곽현영위원
지금 3단지 재건축한다고 해 가지고 요새 전세가 놓이지 않습니다. 빈 집 있는 것 아십니까?
동권
김동권상하수과장
네,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곽현영위원
지금 빈 집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전세 완료된 집은 내년에 재건축한다고 하기 때문에 재 전세를 놓을 수가 없어요. 오히려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인구가 감소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동권
김동권상하수과장
그 생각도 하실 수가 있는데 도시계획지표라든가 이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해제가 돼 있기 때문에 이것은 당연히 늘어난다고 생각합니다.
곽현영위원
지금 오히려 그린벨트 풀려 가지고 인구 늘어난 것보다는 오히려 재건축 때문에 아파트 주민이 줄은 수가 더 많다고 보통 생각하지 어떻게 늘어난다고 생각했어요? 지금 3단지 부동산에 가보세요. 지금 전세 안 나가요. 벌써 빈집 많아요. 본인도 전세 못 놓고 빈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앞으로 탁상행정을 하지 말자 이 이거예요. 우리 과천에서 제일 큰 게 재건축이에요. 봅시다. 우리 인구 수는 7만에 거의 고정돼 있는 것 아니에요? 급수 인구는 늘어나는 걸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왜 인구수를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아십니까? 급수 인구가 증가했기 때문에 생산 및 급수 계획을 보면 연간 총생산량이 올해에 비해서 158,000㎡가 증가한 걸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면 상수 양을 과잉 생산한다는 결론 밖에 나지 않는 것 아니에요? 과잉 생산 아니에요? 인구는 실제로 늘어나지 않는데 이런 용량을 키우면 과잉 생산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동권
김동권상하수과장
지금 시기적으로 보면 물을 많이 사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잉이라고는 생각이 안 됩니다.
곽현영위원
아니지요. 지금 인구는 오히려 본 위원이 봤을 때 앞으로 3단지는 줄어들 것 같아요.
임기원위원장
그 부분은 연간 계획이니까 월별로 변동이 있으면 급수 생산량은 조정이 되는 거잖아요. 가능하지요?
동권
김동권상하수과장
네, 가능합니다.
임기원위원장
만약에 계약을 맺으면 1년 계속 생산하고 대금을 지불한다든가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곽 위원님이 그 부분을 양해를 해 주시면 재건축 물론 예측할 수 있지만 혹여나 모르니까 또 연간 계획을 확보를 안 잡아놓을 수는 없을 거예요. 그리고 월별로 정리할 수 있는 거지요?
동권
김동권상하수과장
네, 할 수 있습니다.
곽현영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과잉 생산으로 보지요. 그러면 연간 총 생산량을 어느 정도 조정할 수 있다 이거지요?
동권
김동권상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곽현영위원
그 다음 노후관 교체 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현재 과천시의 경우 노후관 교체가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지요?
동권
김동권상하수과장
지금 노후관 교체는 다 됐습니다.
곽현영위원
내년에 2㎞ 노후관 교체하는 것 아니에요?
동권
김동권상하수과장
그것도 작년에 많이 했기 때문에 거의 다 됐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인 사항은 있겠지만 전체적인 물량을 따질 적에는 다 된 걸로 파악이 됩니다.
곽현영위원
지금 우리 과천에 누수율을 몇 % 정도로 보고 있어요?
동권
김동권상하수과장
8% 정도 됩니다.
곽현영위원
6페이지 보면 주요 투자사업이 있습니다. 문원동 배수지 설치공사와 관련 토지 매입비로 7억이 계상돼 있지요? 위치가 어디지요?
동권
김동권상하수과장
문원2단지 소망교회 뒤 산 부분이거든요. 추진 배경이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문원1단지하고 2단지하고 배수지가 있는데 1단지는 120톤, 2단지 750톤입니다. 그래 가지고 거기는 주거지역으로 돼 가지고 그린벨트 해제가 돼 가지고 인구 증가가 4천명 정도가 더 늘어날 부분이 있습니다. 현재도 물 수급량이 부족한 상태이고 양호하지는 못 합니다. 그래서 수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배수지를 위에 지금보다 오히려 높은 데다가 하려고 합니다.
곽현영위원
문원동은 지대가 높은 데 아니에요?
동권
김동권상하수과장
배수지도 높지만 주택도 같이 높기 때문에 높게 위에 하면 원활을 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1, 2단지 합해 가지고 870톤 정도 되는데 1,100톤으로 확장하는 겁니다.
곽현영위원
용역 발주는 했습니까?
동권
김동권상하수과장
했습니다.
곽현영위원
보고서 나왔습니까?
동권
김동권상하수과장
나왔습니다.
곽현영위원
보고서 한 부를 제출해 주시고 또 7쪽에 보면 과천 정수장 생산 및 급수 계획이 있는데 정수장 확장 공사는 언제 했지요?
동권
김동권상하수과장
정수장 확장한 것은 2001년도입니다.
곽현영위원
그 당시에 서울대공원과 서울랜드에 상수도를 공급하기 위해서 확장한 공사지요? 현재 서울대공원과 서울랜드에 수돗물이 공급되고 있습니까?
동권
김동권상하수과장
자체적으로 서울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곽현영위원
정수장 확장공사 전에 1일 평균 생산량은 얼마였지요?
동권
김동권상하수과장
23,000톤 정도 알고 있습니다.
곽현영위원
그러면 확장하고 나서 평균 생산량은요?
동권
김동권상하수과장
그 정도 됩니다.
곽현영위원
그 당시 가동률은 어떻게 되지요?
동권
김동권상하수과장
100%입니다.
곽현영위원
확장공사비는 얼마 정도 투입됐지요?
동권
김동권상하수과장
그 때 제가 기억하기로는 176억원입니다.
곽현영위원
적은 예산 아니지요? 많은 예산 투입한 거지요?
동권
김동권상하수과장
네.
곽현영위원
그러면 현재 가동률은 몇 %예요?
동권
김동권상하수과장
숫자상으로는 46%입니다.
곽현영위원
그 당시는 100%인데 결국 우리 정수장 공사는 헛공사예요. 몇 년을 못 내다보고 공사한 거예요? 지금 현재 가동률이 46%예요. 50%도 못 가요.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권
김동권상하수과장
이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가 여기까지 참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식정보타운 수급 계획까지 포함돼 가지고 하면.......
곽현영위원
현재로서는 46%예요? 인정하시지요?
동권
김동권상하수과장
네.
곽현영위원
176억 들여서 우리가 확장 공사한 겁니다. 그것도 2～3년 전에. 현재 가동률이 46%로 돼 있습니다. 이 정수장 규모에 비해 절반도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에요. 현재 가동률을 보면 많은 예산이 선집행되고 오히려 앞으로 지식정보타운을 생각한다면 선집행한 거예요.
동권
김동권상하수과장
그런 경우도 있는데 우리 실무 입장에서는 이렇습니다. 그 당시 해 놨기 때문에 앞으로 수급 계획에 원활한 효율성이 있지 않나 생각되고 두 가지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저희 식견으로는 그 당시에 했기 때문에 그나마 앞으로 우리가 개발할 수 있는 처지가 되고 지금 하면 절대 용납이 안 됩니다.
곽현영위원
본 위원도 서울시에서 17년간 수도공사과도 있어 봤고 토목도 해 봤고 그 다음에 상수도사업소도 근무해 봤습니다. 보통 우리 상수도 공사할 때는 1단계 공사, 2단계 공사, 3단계 공사 들어보셨지요? 그렇게 시행하는 거예요. 인정하시지요?
동권
김동권상하수과장
네.
곽현영위원
왜 본 위원이 질의하느냐 하면 시설비 예산이 선 투자됐다는 것은 아주 큰 문제예요. 왜? 우선 방대한 시설물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관리비가 들지요. 나머지 54% 가동되지 않은 체 시설물은 노후화 돼 가는 거예요. 아까 과장께서는 그 당시에 준비해 놨기 때문에 앞으로 지식정보타운 대비해서 좋다고 얘기했지만 그러나 그 동안은 운영비라든지 시설이라는 것은 갈수록 노후화 되겠지요?
동권
김동권상하수과장
그런 면도 있겠습니다.
곽현영위원
이와 같은 문제 때문에 정수장 확장 공사는 인구 추이를 지켜보면서 단계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맞지요? 겉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공무원들의 판단 오류나 실수로 많은 예산을 낭비하시는 거예요.
동권
김동권상하수과장
그것도 생각도 되겠지만 낭비라고는 생각 않습니다.
곽현영위원
앞으로 확장 공사하실 때 어떻게 하실 거예요? 가능하다면 단계별로 지금 과천시 예산도 그렇게 넉넉한 예산이 아니잖아요. 1단계, 2단계, 3단계를 용역을 주셔 가지고 단계적으로 예산 절감할 방향으로 가시는 것이 좋겠지요?
동권
김동권상하수과장
그렇습니다.
임기원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심필수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심필수위원
아까 과장께서 답변을 잘 못하신 것 같아 가지고 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앞으로 과천시 인구 증감 부분에 관한 지적은 옳은 지적입니다. 그런데 과장께서 답변을 잘못 하시는 것 같은데 단기적으로 봤을 때 인구는 감소하면 했지 증가하지 않을 겁니다. 단기라고 하는 것은 향후 1년, 2년, 3년 정도로 봤을 때요. 그러나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분명히 인구가 증가할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5년 후, 10년 후를 봤을 때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과장께서 아까 답변하실 때 단기적으로는 감소 요인이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증가 요인이 있기 때문에 미리부터 용량을 증설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해 주셔야지요. 이상입니다.
임기원위원장
지금 관련해서 하수종말처리장 용량은 1일 처리용량이 몇 톤입니까?
동권
김동권상하수과장
계획이 3만입니다.
임기원위원장
이게 바로 정책이 안 맞는다는 거거든요. 생산은 5만 톤으로 증설을 해 놓고 처리하는 하수종말처리장은 정상적이면 같이 5만 톤으로 맞춰줘야 돼요. 그런데 처음부터 이게 5만 톤 시설 용량이 필요 없는 사업이라는 걸 스스로 알고 있다는 소리입니다. 정확하게 행정이 돌아가면 생산을 하면 처리 용량을 같이 증설해 줘야 돼요. 그리고 지식정보타운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비를 했다고 하는데 지식정보타운이 제대로 인력이 또는 상수도 원수가 활용될 수 있는 기간이 제가 봤을 때는 2015년 길게는 2020년인데 그 동안에 유지 관리비 부담은 누가 책임을 집니까?
동권
김동권상하수과장
그 사항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아까 심필수 위원님이 지적을 해 주셨다시피 그런 사항이 되거든요. 단기적으로는 급수 인구가 적지만 장기적으로는 안목으로 볼 때는 되는데 거기에 대한 책임이라고 하는데 우리 공무원 입장에서는 모든 것을 내다보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그런 문제도 아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임기원위원장
공사가 최종 몇 년도에 끝났습니까?
동권
김동권상하수과장
2001년도에 끝났습니다.
임기원위원장
2001년도 이후에 자체 감사나 상부기관의 감사에서 지적받은 사항이 없습니까?
동권
김동권상하수과장
거기에 대해서 별도로 지적 사항이 없었습니다.
임기원위원장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지요. 이게 누가 봐도 예산 낭비이고 여기에 대해서는 관련자가 책임을 최소한의 정도는 져야 되는 것 아니에요? 지구단위계획에서 재건축을 해도 인구 증가율을 아주 철저히 막아놨고 5만톤 수요 시설용량이 필요가 없는데요.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곽현영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곽현영위원
곽현영 위원입니다. 정수장 확장 공사할 때 관련 서류하고 용역보고서하고 공사 개요, 공사업체 등 관련서류를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권
김동권상하수과장
네.
임기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송향섭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향섭
송향섭위원
양재천 확장하는 사업 우기 시 대비해서 U자형으로 확대하는 용역 나왔었지요? 그게 예산에는 어떻게 반영이 됩니까?
동권
김동권상하수과장
지금 현재 거기에 대한 것은 나온 것은 없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왜 안 하세요?
동권
김동권상하수과장
그것은 사업 단계별로 하기 때문에 앞으로 시기적으로는 아직 해당이 안 됩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용역에서 30년 빈도에서 100년 빈도로 확장을 해야 될 필요성이 나왔는데 그게 가장 시급한 사업 아니에요?
동권
김동권상하수과장
아직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 하면 하천 복개하면서 같이 병행이 돼야 될 사항인데 만약에 자연형 하천 할 적에 그런 사항이 필요하면 단면 확보만 하면 됩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무엇보다 그 계획이 먼저 나와야 복개 철거하는 것도 따라갈 것이고 준설도 나오고 생태하천도 나올 것이고 자전거 도로도 만드는 게 저는 납득이 안 가더라고요. 그 계획과 함께 맞물려서 들어가야 되지 어떻게 폭을 넓히는데 자전거 도로, 산책로 이 다음에 어떻게 할 거예요? 또 뜯을 거예요?
동권
김동권상하수과장
그 위까지는 안 하고 아시겠지만 부림2교 밑까지만 하고 있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가장 문제가 되는 게 그 아래쪽 가장 저지대인 하류인 부림동 주택인데 거기를 U자형으로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 계획하고 맞아 떨어져야 다른 공사비가 효율적으로 사용되는 것이지 그게 1단계, 2단계, 3단계 사업 계획이 안 나왔다는 게 말이 돼요? 저는 지금 그거 기다리고 있는데요. 그 예산 아무리 찾아봐야 없더라고요.
동권
김동권상하수과장
그 사항은 양재천 복원공사하고 같은 맥락이거든요.
향섭
송향섭위원
복원계획 용역 보고할 때 하천 확장하는 사업은 거기서 다루지 않았어요.
동권
김동권상하수과장
하천 계속계획이 들어가 있기 때문예요.
향섭
송향섭위원
계속 계획이라고 할 것 같으면 내년에 시간당 강우량 많아지면 어떻게 할 거예요?
동권
김동권상하수과장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하천개수공사하지 않습니까? 위에는 좁지만 밑에서 물이 많이 빠져나갈 수 있으면 초속 시우 강도라든가 이런 것을 충분히 대비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밑에 어디를 확장을 하지요?
동권
김동권상하수과장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선암로 관문체육공원 끝나는 데 ......
향섭
송향섭위원
확장 예산이 지금 올라와 있나요?
동권
김동권상하수과장
거기는 없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100년 빈도 용역만 해 놨지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서가 나와야 다른 공사들하고 맞물려서 같이 시기를 결정할 것 아니냐 이거지요?
동권
김동권상하수과장
그것은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겁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단계적으로 추진을 해 나가는데 그 후에 되어야 될 공사들이 지금 예산에 반영됐다고 하면 단계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작년, 재작년 하수관 공사한 거 가지고 장마 시 대비 다 했다 지금 마음놓고 계시는 것 같은데 작년에 비 안 왔어요. 많이 왔지만 시간당 강우량은 많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100년 빈도 확장하는 게 모든 사업보다도 우선 사업이에요.
동권
김동권상하수과장
복원공사하고 같이 검토를 해서 추진하는 사항으로 하겠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지금 복원공사에 올라온 예산 30억은 1차 사업이 새서울교회 앞부터 뜯어내는 사업이 우선이지요?
동권
김동권상하수과장
아닙니다. 자연형 하천까지 하는 겁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자연형 하천이라 하면 위에 구간 폭을 늘리는 게 아니라 뜯어내고......?
동권
김동권상하수과장
넓힐 수도 있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위가 넓혀지면 의미가 없어요. 아래가 넓혀져야 저지대에 도움이 되는 거지요. 그러면 아래를 넓히는 사업이 우선돼야 된다 이거지요?
동권
김동권상하수과장
그런 사업도 고려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단면적으로 아래 폭이 더 넓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아래 폭이 더 넓은데 저지대인 부림동이 빗물이 역류되는 것은 주민들이 받아들일 수 없지요.
동권
김동권상하수과장
그러니까 위에는 단면이 좁다고 생각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하류를 확폭을 하면 빨리 지나가니까요.
향섭
송향섭위원
하류를 확장하는 사업이 올라와야 납득이 되지요.
동권
김동권상하수과장
그것은 지금 40억이 서 있습니다. 관문사거리부터 하수종말처리장 밑에까지 확장하는 겁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어떤 사업 이름으로 들어가 있습니까?
동권
김동권상하수과장
양재천 하천개수공사로 일반회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개수공사라는 개념이 확장하는 개념인가요?
동권
김동권상하수과장
네.
향섭
송향섭위원
하천 퇴적물 걸러내고 청소하는 게 개수공사 아니고요?
동권
김동권상하수과장
네.
향섭
송향섭위원
우선순위의 사업에 대해서 신경 쓰시면서 공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권
김동권상하수과장
알겠습니다.
임기원위원장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계속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경수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경수위원
이경수 위원입니다. 우리 환경사업소 위치를 변경해서 환경부에 승인요청을 하고 계신데 그 위치를 이왕 옮기기로 작정한 것 더 밑으로 옮겨야 효율적인 하수처리가 되지 않겠어요?
동권
김동권상하수과장
당초에 여러 가지 고려를 해 봤습니다. 밑으로 가능하면 옮기는 것도 나은데 우선 저희 입장에서는 밑으로 옮기면 오히려 주민 반발이 더 많지 않는냐 또 밑으로 옮긴다고 하면 바로 장군마을 앞이 최적지입니다. 그러면 현재 봐 가지고 장군마을이면 실효성은 더 나을지도 모릅니다마는 그렇지만 사업 추진과정에서 무지하게 어렵고 그것은 핑계가 되겠지만 모든 조건으로 보면 지금 위치가 제일 낫지 않느냐 장군마을로 하면 사업시행이 거의 불가능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경수위원
환경사업소가 지금 시공 방식들이 옛날같이 지상에 설치를 해서 악취를 풍긴다든지 그런 게 아니고 .......
동권
김동권상하수과장
그런 인식을 하면 괜찮은데 혐오시설이기 때문에 내 집앞으로 오는 것은 원치 않을 것입니다.
이경수위원
모든 시설 물론 이름 자체가 그러니까 혐오시설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지금은 시설을 지하로 해서 지상 부위를 공원화하면 오히려 그것이 더 효율적인 활용도 될 수 있고 그래서 더 효율적인 이용 측면에서 더 하류 쪽으로 가는 게 타당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동권
김동권상하수과장
그 사항도 지금 우리가 주장만 하고 있지 환경부에서는 옮기는 자체를 부정적인 생각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심혈을 기울여서 종용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추진사항에 대해서는 더 지켜봐야 됩니다.
이경수위원
물론 지금 그 위치 잡아서 모든 자료를 환경부에 제출하고 승인 요청을 받고 있는 과정에서 다시 위치를 변경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사항이겠습니다마는 그런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임기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곽현영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곽현영위원
곽현영 위원입니다. 환경사업소 이전 문제 현재 옮겨가려고 하는 그 자리에 예를 들어서 과천 화훼센터 계획도 있을 텐데 오히려 그런 위치가 안 맞는 것 아니에요? 화훼센터 같은 경우 우리가 설립하면 그런 위치가 안 될까요?
동권
김동권상하수과장
어느 위치인지 제가 확실히 모르겠지만 거의 같은 맥락이 될 것 같습니다.
곽현영위원
그래서 조금 전에 이경수 위원이 질의하듯이 조금 더 내려가는 것이 위치로 맞는 것 아니겠느냐 생각합니다.
동권
김동권상하수과장
지금 현재 안대로 올라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답변이 어렵습니다.
곽현영위원
그러면 환경부에서는 이전 자체를 반대하는 거예요?
동권
김동권상하수과장
네, 곤란하지 않느냐.
곽현영위원
지금 현재로서는 주무 과장께서 생각하실 때는 가능성이 희박한 겁니까 아니면 가능성이 많은 겁니까?
동권
김동권상하수과장
제 생각으로는 우리가 노력을 열심히 해 가지고 이해 설득을 시키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곽현영위원
왜냐 하면 화훼센터하고 가까우면 여러 가지로 또 민원이 일어나지 않을까요?
동권
김동권상하수과장
저희가 위치하고 있는 곳은 주택이 없습니다.
곽현영위원
화훼센터가 들어온다면?
동권
김동권상하수과장
아까도 이경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하로 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해결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곽현영위원
그런 것을 신중하게 선정하셔야 될 겁니다. 그러면 환경부에서 어느 정도 가면 결정 날까요?
동권
김동권상하수과장
현재 환경부에서 안전진단을 보완 요구한 사항이 있습니다. 안전진단 결과가 나와 가지고 올려보내면 적어도 내년 3월 정도 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임기원위원장
주요 투자사업을 보면 찬우물에서 코오롱 앞까지 사업비 10억이 내년도 사업에 올라와 있지요?
동권
김동권상하수과장
네.
임기원위원장
최근에 공사한 것과 또 다릅니까?
동권
김동권상하수과장
같은 맥락입니다. 갈현삼거리까지는 끝났고 거기서 코오롱 앞까지 다시 연결되는 겁니다.
임기원위원장
그런데 코오롱 앞까지 최근에 관로 이설공사 다 했잖아요?
동권
김동권상하수과장
거기 한 건 없습니다.
임기원위원장
찬우물에서 내려와 가지고 이 쪽에 청사 마당 쪽으로 최근에 공사한 건 뭐예요?
동권
김동권상하수과장
청사 마당 쪽 한 것은 중앙고등학교에서 나오는 것이 오접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항을 바로잡는 겁니다.
임기원위원장
그러면 지금 코오롱센터～찬우물 1㎞ 공사가 어느 라인으로 내려옵니까? 지금 공사하는 그 쪽으로 내려오는 것 아니에요?
동권
김동권상하수과장
그것은 설계를 해 봐야 되기 때문에 지하 탐사를 해야 됩니다. 우측으로 갈 것이냐 좌측으로 갈 것이냐 하는 것은.
임기원위원장
지난번에 찬우물 신호등 있는 데서부터 코오롱까지 공사가 연결되겠네요?
동권
김동권상하수과장
네, 그렇게 되겠습니다.
임기원위원장
주민들 입장에서는 금년 하반기에도 다 공사한다고 파놓고 또 내년에 파면 흔히 말하는 맨날 공사한다고 그런 소리 들을 것 같아서 제가 확인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사업비 중에 건물 도장 공사비가 올라와 있던데 지금 시급합니까?
업소
업소환경사
배건태 네. 건물이 3년이 돼 가지고 탈색이 됐습니다.
임기원위원장
한 쪽에서는 이전하겠다고 계획을 추진하는 입장에서 도장을 시급하게 해야 될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업소
업소환경사
배건태 해마다 방문객하고 견학자들이 많이 옵니다. 그리고 공사 기간이 4～5년 정도 걸리니까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임기원위원장
유지관리 측면에서 도장이 필요하다 이거지요?
업소
업소환경사
배건태 네.
임기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경수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경수위원
이경수 위원입니다. 112쪽에 예정 손익계산서에서 손익계산상 2003년도보다 2004년도에는 8억 정도 경영수익이 개선되는 걸로 나와 있는데 거기서 보면 요인이 타 회계 부담금 수입이 2004년도에는 13억 5,300만원이 계상돼 있는데 왜 2003년도에는 그게 없었지요?
동권
김동권상하수과장
그 때는 본예산에 안 들어가고 추경에 들어갔었습니다.
이경수위원
추경에 들어갔었어도 이게 반영이 돼야지 여기에 반영이 안 되면 말이 안 되잖아요?
동권
김동권상하수과장
이것은 일반회계에서 자본 예산으로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이경수위원
자본 예산으로 들어갔는데 2003년도에는 반영을 안 하고 2004년도에는 반영을 하는 이유는 뭐예요?
동권
김동권상하수과장
........
이경수위원
그 부분은 나중에 서면으로 다시 정확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 : 33 회의중지
11 : 45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과학도서관장께서는 나오셔서 정보과학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헌
안창헌정보과학도서관장
정보과학도서관장 안창헌입니다. 2004년도 정보과학도서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보과학도서관의 총 예산은 23억 7,200만원으로 작년 대비 5억원을 절감 편성하였으며 세항별로는 도서관 운영 18억 3,600만원, 과학관 운영 5억 3,60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세항별로 세부내역은 도서관운영에서 경상예산 11억 2,400만원 중 인건비에서 일용인부임 및 일시사역인부임 9,900만원 일반수용비에서 운영수당 등 일반운영비 9억 5,900만원 여비 및 업무추진비 3천만원 일반보상금에서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및 기타보상금 .3,400만원이고 사업예산 7억 2백만원에서 보조사업이 2억 8,400만원으로 자산취득비에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 8,400만원과 도서구입비 2억원 자체사업 4억 1,800만원 중 재료비 및 전산개발비 3,600만원 민간이전에서 민간위탁금 2억 2천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시설비 1억원 자산취득비에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 6,100만원이고 배상금 등이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과학관 운영에서 경상예산 3억 3,400만원 중 인건비에서 일용인부임 및 일시사역인부임 6,600만원 일반수용비에서 운영수당 등 일반운영비 2억 6,600만원 행사지원비가 1,300만원 일반보상금이 170만원이고 자체사업 2억 2백만원 중 연구개발비에서 전산개발비 및 시험연구비 8,900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시설비 1억 1,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정보과학도서관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기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보과학도서관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한 가지 위원장이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정보과학도서관은 이용객의 70%가 과천시민이 아닌 외지인인데 예산 편성을 보면 국·도비 배정이 거의 없어요. 국·도비 많이 받아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창헌
안창헌정보과학도서관장
이번에 도비 1억원을 받아옵니다.
임기원위원장
그래서 전체 이용객의 데이터를 가지고 경기도 관내에서 정보과학도서관이 가장 우수한 도서관이라는 것은 다 자타가 인정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경기도민들이 많이 이용하니까 좀 가서 적극적으로 요청해서 도비를 많이 따올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창헌
안창헌정보과학도서관장
네, 알겠습니다.
임기원위원장
혹시 도에 한 번이라도 요청이나 가보신 적 있으세요?
창헌
안창헌정보과학도서관장
도 실무자하고 얘기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과학관 쪽에 예산을 도비에서 지원을 받을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임기원위원장
그러면 방금 보고한 정보과학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심필수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심필수위원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사항인데 식당을 임차한 사람이 임차 보증금을 그 당시에 연체하고 있었는데 그것은 회수했습니까?
창헌
안창헌정보과학도서관장
다 회수했습니다.
심필수위원
회수한 증빙서류를 저한테 오늘 중으로 직원 시켜서 복사해서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위원들이 정보과학도서관 2층에 일반 열람실을 설치해 달라고 여러 차례 저희가 요청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장께서도 검토해 보겠다고 말씀을 하셨고 또 시장께서도 관심을 갖고 추진을 해 보겠다고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 관계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나요?
창헌
안창헌정보과학도서관장
그것은 저희 2층 식당에 로비하고 야외 휴게실을 이용해서 열람실을 확장 설치할 계획으로 저희들이 안을 만들어 가지고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저희 입장에서는 당장은 못하고 차후에 할 계획을 갖고 있는 실정입니다.
심필수위원
그러니까 관장께서는 그런 쪽으로 추진해 보려고 건의를 했는데 시의 관련 부서에서 당장은 어렵다 그런 얘기가 있었다는 얘기인가요?
창헌
안창헌정보과학도서관장
그것이 저희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도의 승인을 받아 가지고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금방 시행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심필수위원
도에 무슨 문서를 올렸습니까?
창헌
안창헌정보과학도서관장
도에 문서를 올린 게 아니고 과천 갈현근린공원의 시설로서 도시계획시설에 해당되기 때문에 현재 5년이 한번 계획이 수립되고 있는 GB 관리계획을 변경해야 증축이 가능한 시설물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관리계획 제출 후 행정승인 소요기간도 1년 이상 걸리고 해서 시간이 소요된다는 말씀입니다.
심필수위원
지금 증축 말씀을 하셨는데 2층에 기왕에 건물 안에 일반열람실을 설치하는 건데 증축하고 무슨 관련이 있지요?
창헌
안창헌정보과학도서관장
야외 휴게실 쓰고 있는 공간이 천정만 돼 있지 앞에 전부 공간이 터져 있는 관계로 증축으로 보고 있습니다.
심필수위원
그 부분은 차후에 절차에 따라서 진행하고 그 야외 부분말고도 2층에 꽤 면적이 되지 않습니까?
창헌
안창헌정보과학도서관장
식당하고 같이 붙어 있는 로비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그 자리는 장소가 식당하고 같이 있기 때문에 시끄럽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는 적절하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심필수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저희가 여러 차례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어디를 가봐도 도서관의 식당이 2층에 자리잡고 있는 경우가 없거든요. 그래서 전에 곽현영 위원께서도 식당을 지하 쪽으로 옮기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는데 식당을 지하라든가 아니면 가장 꼭대기 층이라든가 왜냐 하면 식당은 아무래도 음식을 만드는데 냄새를 많이 풍기니까요. 그래서 2층은 위치상으로 봐서 적절치가 않으니까 지하 쪽으로 옮기든지 해 가지고서 그 공간하고 앞 부분 공간하고 합쳐서 일반열람실로 설치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대안을 제시한 적이 있었는데요?
창헌
안창헌정보과학도서관장
그것이 사실 식당을 옮기고 옥상에 설치한다든지 지하에 설치하는 것이 쉬운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지하에도 공간이 구조상으로 식당 들어갈 자리도 마땅치 않고 또 옥상에 옮긴다 해도 옥상에 다른 시설물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걸 점차적으로 연구 검토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추후로 저희 열람실도 계속 책이 많아져서 도서관 자체가 좁다 싶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걸 점차적으로 5, 6층을 증축을 해야 될 것이냐 그런 문제도 대두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좀더 연구를 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심필수위원
하여튼 조금 더 우리 도서관을 이용하는 과천시 학생들에 대한 애정을 가지시고 좀더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임기원위원장
심필수 위원께서 질의한 부분은 작년부터 누차 동료 위원님들이 지적했는데도 추후 검토하겠다는 것은 어렵다고 답변하시는 거지요?
창헌
안창헌정보과학도서관장
네, 그렇습니다.
임기원위원장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곽현영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곽현영위원
추가질의인데 지금 2단지, 3단지를 관장께서 보시면 학생들이 공부할만한 환경은 아니지요? 좀 열악하지요?
창헌
안창헌정보과학도서관장
열악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곽현영위원
어제 저녁에 본 위원하고 심필수 부의장하고 2단지 공부방을 한 번 가봤어요. 아무도 없이 비어 있어요. 그래서 어디를 이용하느냐고 물으니까 다른 도서관을 이용하고 있대요. 그렇다면 우리가 시의회에서 누차 2층을 열람실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고 계속 대화가 오고 갔잖아요. 그렇다면 우리 과천시에서는 흔해빠진 용역 한 번 줘보셨어요?
창헌
안창헌정보과학도서관장
아직 안 줬습니다.
곽현영위원
그러니까 마이동풍인 거예요. 조금 전에 임기원 위원장께서도 이야기하셨지만 이런 형으로 이야기하니까 우리가 왜 입이 아프게 하느냐 민원이 있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창헌
안창헌정보과학도서관장
지금 저희 도서관에 가족 열람실을 4층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저녁 때 직원들이 10시까지 근무를 하고 있는데 상황을 위원님들이 와서 보시면 아시다시피 자리에 많이 비어있을 때도 있습니다. 사실 학교에서 시험 때라든지 그 때는 꽉 차고 평상시에는 많이 비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활용을 했으면 하는 마음이 들고 있습니다.
곽현영위원
그러니까 되든 안 되든 타당성 용역 한 번 올려 가지고 해 가지고 결과를 보자고요. 우리가 판단하기 힘든 거잖아요.
창헌
안창헌정보과학도서관장
네, 알겠습니다. 검토 한 번 하겠습니다.
곽현영위원
왜냐 하면 외지인이 70%라는데 2층을 열람실로 조금 어렵더라도 만들어 가지고 우리 지역에 있는 학생들이라도 100% 활용해 보자 이거지요.
창헌
안창헌정보과학도서관장
가족 열람실은 지금 과천시민만 대상으로 열람을 시키거든요. 외지인은 못 들어옵니다.
곽현영위원
그런데 학생들이 가서 공부하기는 그렇잖아요?
창헌
안창헌정보과학도서관장
학생들도 많이 오고 있습니다.
곽현영위원
그 다음에 도서관 청사 문제이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겠는데 구내 식당은 몇 평 정도 되지요?
창헌
안창헌정보과학도서관장
대략 70평 정도 된다고 봅니다.
곽현영위원
저번에 임대료 미납 관계는 잘 해결됐다고 했고 전 계약자와 계약 파기하고 입찰을 통해서 위탁자를 선정한 거지요?
창헌
안창헌정보과학도서관장
그렇습니다.
곽현영위원
얼마에 낙찰됐지요?
창헌
안창헌정보과학도서관장
4,520만원에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곽현영위원
현재 몇 달 정도 그 분이 식당을 운영하신 거지요?
창헌
안창헌정보과학도서관장
4개월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곽현영위원
그 분이 흑자를 하는 겁니까, 적자 경영하는 겁니까?
창헌
안창헌정보과학도서관장
자세히는 안 알아봤습니다마는 처음에는 적자가 됐을 것이고 지금은 아마 적자는 아닌 것 같습니다.
곽현영위원
전 계약자처럼 임대료 미납 가능성은 없습니까?
창헌
안창헌정보과학도서관장
아직까지는 미납 가능성은 없습니다.
곽현영위원
본 위원이 보기로는 현재 입찰 방법으로는 식당 운영이 어렵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최고 입찰제를 실시하기 때문에 임대료가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서로 낙찰을 받으려고 높은 가격을 써내기 때문입니다. 관장께서는 이 불합리한 낙찰 방법을 바꿀 생각은 없습니까?
창헌
안창헌정보과학도서관장
아직까지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곽현영위원
본 위원이 이 질문 드리는 것은 임대료가 비싸면 바로 도서관을 이용하는 학생들이 식당을 이용할 때 비싼 음식값을 지불해야 되고 또 음식이 부실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하면 식당 운영하시는 분도 이윤을 얻어야 되니까요. 우리 학생들도 비교적 싼 가격으로 음식을 먹을 수 있어야 되잖아요. 왜냐 하면 아무래도 입찰가격이 높아지면 식당 운영하시는 분들은 자기 이윤을 가져가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음식이 부실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적정 입찰제 그런 것은 없습니까?
창헌
안창헌정보과학도서관장
예산 회계법상 적절 입찰은 없습니다. 저희들도 사실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사실 우리 직원들이 도서관에서 운영하는 식당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저도 되도록이면 구내 식당에서 먹고 민원인들을 초대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음식도 조언도 많이 하고 질도 높게 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예산 회계법상에는 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방법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곽현영위원
가끔 밖에서 학생들이 컵라면을 먹고 있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물어 보니까 음식이 별로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학생들은 주로 과천 학생들이 이용하는 거지요?
창헌
안창헌정보과학도서관장
네,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곽현영위원
그렇다면 이렇게 어려운 상황이면 직영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창헌
안창헌정보과학도서관장
직영은 지금 인원 가지고는 사실 어렵습니다. 도서관 운영도 직원들이 많이 애를 쓰고 늦게까지 근무하는데 식당 직영까지 한다면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곽현영위원
왜냐 하면 어린 학생들이 공부도 열심히 하려면 잘 먹어야 되거든요. 사실 영양가 있는 음식을 먹어야지 컵라면 먹고 일반 라면 먹어 가지고는 곤란한 것 아니겠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창헌
안창헌정보과학도서관장
식당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계속 관심을 갖고 사실 입맛이라는 게 사람마다 각기 다른데 제가 많이 이용하는 편인데 별로 질이 나쁘다고는 보지 않는데 여러 사람들이 먹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한 것 같습니다.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지도 감독을 하겠습니다.
곽현영위원
왜냐 하면 식당을 운영하시는 분도 어느 정도 이윤을 창출해야지 음식도 좋은 음식이 나올 수 있고 학생들 위생 특히 다중음식이기 때문에 위생 문제가 제일 큰 문제거든요. 이상입니다.
임기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송향섭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향섭
송향섭위원
463쪽에 E-Book 전자책을 500권을 5만원씩 발행을 하시는데 500권의 책 선정을 어떻게 하지요?
창헌
안창헌정보과학도서관장
이것은 중앙국립도서관에서 자료 선정이 옵니다. 좋은 책을 자료를 발췌해 가지고 저희한테 보내옵니다. 그러면 거기서 선정해 가지고 구입하고 있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이것도 자문위원회에서 이런 작은 일이지만 선정하는 게 어떨까요?
창헌
안창헌정보과학도서관장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선정위원회가 있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임기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경수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경수위원
이경수 위원입니다. 464쪽 민간위탁금에 대해서 일괄 질의하겠습니다. 정보과학도서관 전체 청소 대상 면적이 얼마 정도 되지요?
창헌
안창헌정보과학도서관장
건축 연면적이 3,036평이 되겠습니다.
이경수위원
거기에 1억 4천만원이 청소관리위탁비로 계상이 돼 있는데 시민회관 같은 경우에 지금 청소 관리 위탁비가 전체 면적이 47,071㎡니까 이걸 평으로 환산하면 13,000평 정도 되는데 지금 3억 정도 용역비가 계상돼 있거든요. 우리 의회는 3,500만원 용역비가 계상돼 있는데 그런 걸 비교해 보면 과다하게 계상돼 있는 것 같은데요? 인원이 몇 명이서 하는 거지요?
창헌
안창헌정보과학도서관장
6명입니다.
이경수위원
시민회관은 인원이 17명에 3억 천만원이 계상되어 있단 말입니다. 이거 입찰하시는 거지요? 그것과 비교해 보면 많이 책정돼 있는 것 같습니다. 입찰하실 때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헌
안창헌정보과학도서관장
청소뿐만 아니라 도서관 열람실에 있는 의자까지 전부 세탁을 하는 겁니다.
이경수위원
그리고 셔틀버스는 몇 인승이지요?
창헌
안창헌정보과학도서관장
30인승입니다.
이경수위원
그런데 보건소는 셔틀버스 운영위탁금으로 3,600만원이 책정돼 있단 말이에요. 그 면에서도 이것도 동일한 조건인데 조금 많이 계상된 것 같습니다.
창헌
안창헌정보과학도서관장
이것도 입찰에 부칠 거니까 감안하겠습니다.
이경수위원
그리고 유인 경비용역을 책정하셨는데 이것을 무인 경비 시스템으로 하면 얼마 정도 듭니까?
창헌
안창헌정보과학도서관장
지금 무인 경비 시스템을 하고 있는데 저희 직원들이 당·숙직하는 것이 너무 힘들어서 시장님께서 용역을 줘 가지고 사람이 와서 지키고 있는 겁니다.
이경수위원
그러니까 무인 시스템은 무인 시스템대로 운영을 하고 거기다 추가로 경비를 하는 겁니까?
창헌
안창헌정보과학도서관장
네.
임기원위원장
지금 답변하는 과정에서 셔틀버스 같은 경우는 예산 삭감이 되면 운영에 지장이 옵니까?
창헌
안창헌정보과학도서관장
보건소 수준에 맞추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습니다. 30인승이 아니라 보건소마다 5명이 많은 35인승으로 알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임기원위원장
차량은 저희가 사준 거 아니에요?
창헌
안창헌정보과학도서관장
임차입니다.
임기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원희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원희위원
470페이지 시설장비 유지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과학 전시관 전시물 유지 보수에 보면 과학전시물 사용기간 초과 주요 부품 교체 및 전시물 보완비 이렇게 돼 있는데 과학 전시물이 오픈하면서 들어온 건가요?
창헌
안창헌정보과학도서관장
2004년도 5월이면 하자보수기간이 끝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비해서 아무래도 기계니까 마모되고 교환할 게 예상되므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원희위원
몇 년 된 거지요?
창헌
안창헌정보과학도서관장
개관을 작년도 5월 16일 했으니까 하자기간이 만료됨에 따라서 유지보수비가 되겠습니다.
이원희위원
그러면 마지막 페이지에 과학전시물 제작 설치 7,500만원 올라와 있는 것도 여기와 같은 공간으로 들어가는 건가요?
창헌
안창헌정보과학도서관장
이것은 새로운 시설물을 설치 제작할 계획입니다.
이원희위원
자료에 보면 공룡 관련된 전시물인가 보지요?
창헌
안창헌정보과학도서관장
과학 전시물에 같은 것만 계속 운영하면 관람객도 식상하고 또 재미도 없으니까 새로운 걸로 하려고 합니다.
이원희위원
기존에는 과학 전시물이 뭘로 돼 있습니까?
창헌
안창헌정보과학도서관장
과학전시물이 60종으로 돼 있는데 다른 걸로 교체하는 것이 아니고 공간을 이용해서 새로운 것을 더 보강해서 설치하는 겁니다.
임기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송향섭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향섭
송향섭위원
아까 민간위탁금에 대한 보충질의입니다. 유인 경비 용역을 현재 무인으로 하고 계신다고 하셨는데 CCTV 카메라는 몇 대나 되지요?
창헌
안창헌정보과학도서관장
정확한 대수는 잘 파악이 안 됐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CCTV 화면 관찰하는 전담 직원이 있습니까?
창헌
안창헌정보과학도서관장
그것은 숙직실에 있거든요. 야간에만 활용이 됩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제가 이 곳에 관심을 갖는 이유는 비행 청소년들이라고 표현할 것까지만 없지만 그런 청소년들이 야간에 시민회관, 동 회관 소위 공공건물 도서관도 그럴지 모릅니다. 공공건물에서 밤에 집에 안 들어가고 야간에 잠을 잘 수 있는 장소로 이용한다고 합니다. 교회에 밤을 새고 기도하는 기도실 같은 곳도 한 곳이고 특히 관공서의 사각지대가 소파 같은 걸 끌어다 놓고 거기서 밤을 지내는 곳이 몇 곳이 있다라는 것을 제가 최근에 알고 있습니다. CCTV를 밤에 숙직하는 사람이 회로를 자세히 관찰을 하기는 하겠지만 사각지대가 분명히 많을 거거든요. 카메라 설치가 혹시 더 필요한 곳은 없는지 그것이 제대로 잘 녹화는 되고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관심을 쏟으셔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유인경비를 추가로 밤에 하신다는 얘기지요?
창헌
안창헌정보과학도서관장
그렇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그 건물 자체의 구조에서 밤에 아이들이 들어갈 수 없는 구조로 완벽하게 설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최근에도 동 회관의 한 곳이 부림동 회관입니다마는 밤에 아이들이 들어가도 구석이 있으면 눈에 띄지 않아서 자고 나와도 모르는 곳이 있을 것을 발견을 해서 시설을 보완하도록 얘기를 한 바 있습니다마는 이런 곳이 제가 생각해도 곳곳에 있으리라고 봐요. 특히 도서관은 청소년들이 많이 모이는 곳이기 때문예요. 그런 면에서 관장님께서는 특별히 관심을 가지시고 경비에 있어서 철저한 업무를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창헌
안창헌정보과학도서관장
네.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임기원위원장
도서관은 특별히 지금 출입문 통제하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없지요?
창헌
안창헌정보과학도서관장
옥상이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임기원위원장
그러면 문 닫는 시간 이후에 옥상 올라갈 수 있는 통로가 있어요? 없잖아요?
창헌
안창헌정보과학도서관장
건물 자체는 없습니다. 그런데 저 쪽에 사용하지 않는 계단이 있는데 거기도 막아 놓고 있는데 넘어간다든지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옥상을 저희들이 관심 있게 올라가 보고 있습니다.
임기원위원장
또 시설물 설치하면 관리를 철저히 해 주세요.
창헌
안창헌정보과학도서관장
명심하겠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마지막에 퇴근하는 사람이 아이들이 숨어 있는 곳이 없나 유심히 보고 문을 닫아야 될 겁니다.
창헌
안창헌정보과학도서관장
알겠습니다.
임기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원희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원희위원
472페이지 과천시 별자리대축제 예산이 있는데 야외 무인 천체 관측장치를 지금 설치 중인가요?
창헌
안창헌정보과학도서관장
내년도에 설치할 계획으로 명시이월돼 있습니다.
이원희위원
그러면 완공이 언제 예정입니까?
창헌
안창헌정보과학도서관장
4월 예정입니다.
이원희위원
이 부분이 관내 학교마다 별자리를 보기 위해서 먼 데로 다 1박 2일 코스로 많이 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이게 완공이 되면 내년 4월 이후부터는 먼데 안 가고 관내에서 볼 수 있기 때문에 각 학교에 그런 계획들이 많이 잡혀 있는데 이것도 미리 홍보를 하셔서 그 일정도 조절을 해 줄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창헌
안창헌정보과학도서관장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사전에 학교에 공문을 보내 가지고 별자리 대축제를 설명을 드리고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임기원위원장
그 건 관련해서 3월이나 4월에 오픈하면 축제 예산을 보니까 1회로 올라와 있거든요. 지금 이원희 위원님이 잘 지적하셨는데 호응이 좋을 텐데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해서 회수를 좀더 잡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축제 행사는 한번만 하고 말 겁니까?
창헌
안창헌정보과학도서관장
이것이 매달 저희들이 별자리 교실을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면 축제는 축제대로 한 번 하고 매달 강좌를 하니까 그걸로 될 것 같습니다.
임기원위원장
세부 프로그램은 별도 예산에 잡혀 있습니까?
창헌
안창헌정보과학도서관장
네, 잡혀 있습니다.
임기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곽현영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곽현영위원
천체 망원경이 원래 예산이 얼마 잡혀 있었지요?
창헌
안창헌정보과학도서관장
9천만원입니다.
곽현영위원
그러면 3개 정도 설치합니까?
창헌
안창헌정보과학도서관장
망원경은 3개 정도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곽현영위원
그러면 이것은 우리 정보과학도서관 옥상입니까?
창헌
안창헌정보과학도서관장
네, 옥상에 설치하는 겁니다.
곽현영위원
이것을 보통 학생들하고 일반인하고 동시에 수용해야 될 것 아니에요?
창헌
안창헌정보과학도서관장
가족 별자리보기라든지 또 학생들을 위해서 학생반을 따로 하고 여러 가지 반을 편성해 가지고 운영할 계획입니다.
곽현영위원
아마 이 사항을 조금 전에 이원희 위원님께서도 얘기하셨지만 학교에 공문을 보내셔 가지고 앞으로 설치할 계획이라는 것을 알려주시면 학교에서도 1년 계획을 짤 때 참고로 하실 거예요. 그 다음에 456쪽에 보시면 자원봉사자 감사패하고 자료기증자 감사패 제작이 있는데 자원봉사 연인원이 어느 정도 되지요?
창헌
안창헌정보과학도서관장
연인원이 대략 잡아 가지고 하루에 보통 7～8명씩 오거든요. 꽤 많은 편입니다.
곽현영위원
그러면 감사패 10명 가지고는 부족한 것 아니에요?
창헌
안창헌정보과학도서관장
다 드릴 수는 없고 그 중에서 매일 열심히 나오신 분도 있고 그 분들을 선정해서 드릴 계획입니다.
곽현영위원
자료 기증자가 많습니까?
창헌
안창헌정보과학도서관장
금년도에 자료 기증한 것이 4천 여 권이 됩니다. 그래서 다 드릴 수는 없고 100권 이상 자료 기증하신 분들한테 감사패를 드리고 있습니다.
곽현영위원
자료 기증하신 분 인적사항을 적어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과천시에서 홍보를 하셔야 됩니다. 과천사랑이나 지역 신문에다가 기증을 받는다는 것도 홍보하셔야 되겠지만 자료를 많이 기증하신 분들도 우리 과천사랑을 통해 가지고 홍보해 주시는 것이 이 분들도 좋지만 다른 기증하실 분들도 많이 나올 겁니다. 과천에서는 책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아마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중에서도 기술 서적 같은 경우는 구하기 힘든 서적도 가지고 계신 분들도 본 위원이 가끔 본 적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을 기증할 수 있는 통로를 열어주는 것도 우리 도서관장께서 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창헌
안창헌정보과학도서관장
좋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전문서적 천 여권을 기증받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한테 고맙고 해서 신문에 한 번 게재한 적이 있습니다.
곽현영위원
그런 분들을 우리도 모르고 있고 우리 주민들도 모르니까 과천사랑 같은 데 뒤에 보면 과천사람들 보면 그 분에 대한 간단한 약력도 소개해 드리면 그 분들도 아마 보람을 느낄 겁니다. 이상입니다.
창헌
안창헌정보과학도서관장
알겠습니다.
임기원위원장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송향섭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향섭
송향섭위원
그렇게 자료 내지는 책을 기증하는 경우 서울대학 도서관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말하자면 도서관 장서 서고가 너무 꽉 차니까 자료를 받는 것을 엄정하게 선택을 해서 받아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그렇게 받는 자료를 사서가 분류해서 보관하는 체계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대부분의 경향이 받는 것에 대해서 물론 특별히 선정해서 받는 경우 외에는 그렇게 천 권씩 갖다 주고 이러는 경우에는 버릴 책들이 대부분이다 하는 얘기를 듣고 있어요. 물론 전문적으로 판단하셔서 하실 일이겠지만 과천시도 도서관이 처음 만들어지는 과정에 있으니까 장서에 대해서 마이크로 필름으로 보관한다든지 하는 작업들을 같이 병행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지금 계획이 있나요?
창헌
안창헌정보과학도서관장
아직 그런 계획은 없는데 송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저장할 수 있는 체계를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무조건 받는 것은 곤란하다는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아까 보충질의 계속인데 472쪽에 별자리 대축제 망원경 관련 장비 임차 또 테마별 사이언스 매직쇼 장비 임차 또 과학 축제 장비 임차 이 장비가 혹시 공통적으로 쓰여지는 장비는 아닙니까?
창헌
안창헌정보과학도서관장
이 장비는 저희들이 도서관에 비축된 것도 일부 있습니다마는 다양하게 학생들이 여러 명이 쓸 수 있는 장비가 많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임차해 가지고 .......
향섭
송향섭위원
예를 들면 어떤 장비지요?
창헌
안창헌정보과학도서관장
오픈기념으로 실시할 건데 망원경 종류가 굴절도 있고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저희들이 없는 것을 전부 임차해서 사용할 장비입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시설장비는요?
창헌
안창헌정보과학도서관장
시설장비는 우리가 토리 아리 과학축제라든지 그럴 때 하면 부스 같은 것도 설치해야 되거든요. 그런 것들이 저희 도서관에는 없으니까 이틀 정도 임차해서 사용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통상 큰 행사를 하다 보면 장비 임차료가 오히려 본말을 전도하게 많은 경우가 있거든요. 장비임차료가 별 것도 아닌데 상당히 많은데 요즘은 창고가 많이 필요하지 않은 보관이 용이한 장비도 꽤 개발이 돼 있을 거라고요. 그래서 도서관뿐만이 아니라 과천시 전체의 차원에서 혹은 동사무소에서 행사를 한다든지 그런 것에 대비해서 좀더 표준 장비 임차하지 않아도 되는 기본적인 보관이 용이한 장비들은 이렇게 임차를 해서 쓸 것이 아니라 자체적으로 마련하는 게 어떨까 그래서 도서관 차원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과천시 전체의 차원에서 서로 필요할 때 가져다 쓸 수 있는 구조로 해야 된다 하는 게 제 개인적인 견해이기 때문에 이 중에서 장비 임차가 워낙 많기 때문에 그럴 가치가 있는 장비들은 별도로 자체 과장급 회의 때 건의를 해 주세요.
창헌
안창헌정보과학도서관장
부스 같은 것은 많이 사놓으면 다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거든요.
향섭
송향섭위원
예를 들어서 발전기 같은 것도 매번 임차를 하는데 그 임차료 다 합치면 구입하고도 남거든요. 물론 유지관리상 어려움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기본적인 것은 갖춰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게 제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이상입니다.
창헌
안창헌정보과학도서관장
네.
향섭
송향섭위원
473쪽에 과학탐구동산 홈페이지 업그레이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역정보과에서 올라온 예산 시의 때 저희가 확인한 사항인데 초등학생들을 위한 각종 소프트웨어 예를 들면 온라인 교육상에서 멀티미디어 학습을 하거나 백과사전이거나 과학실험이라든가 동화 게임까지 소프트웨어를 제공해서 아이들한테 부여해서 무료로 쓸 수 있게 해 준다 그런 예산이 상당액이 올라왔습니다. 이것도 같은 개념의 자료 제공 차원의 서비스인 것 같은데 지금 현행 어학 강습이라든가 기존에 나와 있는 소프트웨어를 시민들한테 무료로 쓸 수 있게 공개한 것이 특정인한테 제한적으로 공개한 것들이 꽤 있지요? 몇 가지나 있는지 혹시 대충 아십니까?
창헌
안창헌정보과학도서관장
영어강좌는 자체 강의실에서 하고 전자정보실에 와서 복습도 할 수 있는 체계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것은 특이하게 CD 영화 같은 것은 볼 수 있지만 다른 것은 없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지역정보과하고 협의하셔서 자녀들의 교육비 절감을 위한 소프트웨어 마련, 지원하는 것은 체계적으로 갖추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질의했습니다. 관심 가지시고 업무 협조 있으시기 바랍니다.
창헌
안창헌정보과학도서관장
네.
임기원위원장
459쪽 급량비 부분을 예산 편성을 원래 몇 명×며칠×12개월 예산 편성 그렇게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급량비도 1식으로 올라오는 경우가 있습니까? 제가 다른 과나 과거에 봤을 때 급량비는 신청할 때 보면 몇 명×며칠×12개월로 다 올라오던데 1식으로 올라오는 경우는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창헌
안창헌정보과학도서관장
이것은 예산 편성 지침에 의해서 인원별로 배분해 가지고 예산 편성했습니다. 월 1,375,000원으로 돼 있습니다.
임기원위원장
464쪽에 시설비 중에 하나 확인하겠습니다. 작년에도 문헌정보실 좀 손보지 않았어요?
창헌
안창헌정보과학도서관장
그것은 장서가 많아지고 장서 둘 공간이 적어 가지고 통·폐합을 해 가지고 공간을 넓혀 볼까 해서 시설을 하는 겁니다.
임기원위원장
그러면 연간실은 이용도가 떨어져서 문헌정보실로 통합하는 거예요?
창헌
안창헌정보과학도서관장
연간실이 조금 넓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더 활용하기 위해서 통·폐합시켜 가지고 자료를 ........
임기원위원장
저는 이 부분을 조금 잘 운영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는 측면에서 지적을 드리는데 처음에 도서관이 설계됐을 때 기본 공간들이 용량이 다 정해져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문헌정보실은 어느 정도 용량의 서고이고 책을 넣었을 때 이용객들이 불편이 없고 그러면 그 양의 책을 대관이 안 되는 서적이나 구 서적들은 다시 서가로 넣든지 이런 정책을 써야지 계속 세월이 지나면 책이 늘어날 거란 말입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서가대도 18대를 더 넣는단 말이에요. 통합을 해서 18대를 더 넣으면 공간의 문제가 몇 년 지나고 나면 처음에 설계했던 것하고 완전히 다르게 돌아갈 것 같거든요?
창헌
안창헌정보과학도서관장
그것은 저희들이 사서직들이 할 일이지만 책이 계속 들어오면 안 보는 책들은 다시 빼 가지고 서가로 내려가야 되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15만권 정도 수준을 잡고 있는 거거든요. 도서관에서 우리가 비치, 운영할 수 있는 게 15만권인데 그래서 아직까지 15만권은 안 됩니다마는 내년 되면 13만권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임기원위원장
그러면 작년에 보니까 4대 서가를 더 넣었거든요. 그러면 금년도에 18대 넣고 아까 말씀하신 15만권을 유지하려면 포화 상태가 몇 대까지는 넣을 수 있습니까?
창헌
안창헌정보과학도서관장
15만권을 유지하려면 금년도에 18대 넣으면 될 것 같습니다.
임기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경수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경수위원
이경수 위원입니다. 458쪽 질의하겠습니다. 영어 강좌에 보면 계산방법이 이해가 안 돼서 그러는데 2회×16주×9개반×3회 이해가 안 되거든요. 12주는 4/4분기로 나눠서 3회로 한 건 이해가 되는데 앞에 2회라는 게 주당 2회로 하는 거면 반을 18개 반으로 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창헌
안창헌정보과학도서관장
아니지요. 9개 반을 일주일에 한 번 하는 것이 아니라 일주일에 두 번 하는 거지요.
이경수위원
그러면 원래는 일주일이면 한 번 하는 건데 그걸 두 번으로 하는 겁니까?
창헌
안창헌정보과학도서관장
네. 영어강좌니까 일주일에 한 번 하면 자꾸 잊어버리니까요.
임기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보과학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 : 32 회의중지
14 : 05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6개 동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각 동장께서는 나오셔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오현숙중앙동장
중앙동장 오현숙입니다. 2004년도 중앙동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93쪽부터 502쪽입니다. 2004년도 중앙동 예산편성 안은 총 3억 4,250만원으로서 세항별로 말씀드리면 서무관리 2억 3,006만원 회계관리 8,244만원 지역개발비로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발표회비로 1,000만원 동사무소 창문 및 방범창 교체공사비로 2,500만원 주민건의사항 처리를 위한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비로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중앙동사무소 소관 200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기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갈현동장께서는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구
황선구갈현동장
갈현동장 황선구입니다. 갈현동사무소 2004년도 예산 편성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총 예산은 4억 9,350만원으로서 2003년도 본예산 3억 5,279만원보다 1억 4,07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서무관리가 2003년도 당초예산보다 1억 178만원을 증액한 2억 6,173만원이며 주요 증감내역은 주민자치센터 강사수당이 3,360만원 주민자치위원회 회의수당이 450만원 증액되었으며 예산 편성기본지침에 의해 수당 인상된 통·반장 수당 및 활동비가 6,437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회계관리는 2003년 당초예산보다 2,163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사회복지는 2003년도 당초예산보다 1,730만원이 증액된 8,388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역개발사업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비로 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갈현동 소관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기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별양동장께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선
손창선별양동장
별양동장 손창선입니다. 200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별양동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19쪽부터입니다. 2004년도 별양동 예산 총액은 4억 5,797만 2천원입니다. 내용별로 설명 드리면 예산안 519쪽 일반행정비의 경상적 경비를 3억 807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일반운영비 1억 2,919만 3천원과 국내 여비 2,028만원 업무추진비 750만원 통장수당 등 일반보상금이 1억 4100만원이고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발표회 행사위탁금으로 1천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재무행정비는 경상예산이 157만 8천원이고 경상적 경비 일반운영비는 3,692만 1천원으로 공공요금, 시설장비유지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26쪽 사업예산으로 시설비로 청사 외벽도색과 2층 환경개선비로 7,100만원 을 요구했으며 자산취득비로 1,0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528쪽 사회개발비는 소규모 주민 편익사업비로 3천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임기원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2004년도 별양동 세출예산은 동 행정에 꼭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을 요구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임기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림동장께서는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남
안광남부림동장
부림동장 안광남입니다. 2004년도 부림동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531쪽부터입니다. 부림동 2004년도 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3억 8,975만 6천원으로 일반행정비 3억 6,975만 6천원과 사회개발비 2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을 보고드리면 일반행정비 예산 계상은 내무행정비 경상적 경비로 2억 1,105만원과 재무행정비 경상적 경비 8,560만 6천원과 사업예산 7,310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주요사업 내용으로는 부림동회관 옥상방수공사, 동사무소 바닥침하공사, 휀코일 이전 설치공사비 등으로 시설비 5,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행정비 총 3억 6,975만 6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39쪽의 사회개발비는 2천만원으로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부림동 2004년도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기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과천동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곤
김기곤과천동장
과천동장 김기곤입니다. 2004년도 과천동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은 5억 4,130만 2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내무행정 서무관리에 부서운영수용비, 공공요금, 주민자치위원회 회의참석수당 등 일반운영비 9,910만 6천원을 편성하였으며 통·반장 수당 활동비 등 일반보상금 5,456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이전으로는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발표회 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무행정 회계관리 중 인건비에 소규모 공원관리 잡초제거 인부임 2,629만 6천원을 청사 전기료, 연료비, 시설장비유지비, 차량 선박비, 피복비 등 일반운영비 3,589만 9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체사업으로 민원실 자동문설치, 동 청사 주변 정비 등 5,8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는 개인용 컴퓨터 대체 등 행정장비와 주민자치센터 운동기구 구입비 4,6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에 동 회관 청소소모품, 공공요금, 시설장비유지관리 등 일반운영비 6,168만 5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체사업으로는 동 회관 안전진단 용역비 2천만원 민간위탁금에 동 회관 청소용역 1,800만원 시설비에 보수비 등 4,800만원 지역개발 시설비에는 도로, 상하수도, 보도시설 및 주민 건의사항 등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비 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기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원동장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이영준문원동장
문원동장 이영준입니다. 문원동 2004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문원동 세출예산은 3억 3,249만 1천원으로 편성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내무행정비 1억 6,815만원으로 동 운영을 위한 경상경비로 편성하였으며 제무행정비 6,681만 8천원으로 동 청사 운영비 3,421만 8천원과 동 청사 보수 1,500만원, 사무용 기기, 체력단련실기기 구입비로 1,76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사회개발비 9,752만 3천원으로 동 복지회관 운영경비 2,552만 3천원, 복지회관 노후시설 교체를 위한 공사비 1천만원, 쓰레기 무단투기 감시카메라 설치비로 1,200만원, 윗배랭이천 정비 공사비 2천만원, 동장 포괄사업비 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원동 2004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임기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각 동 질의에 앞서서 위원장이 하나 요청을 하겠습니다. 자료 제출을 각 동 필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통장 관련 조례 개정되었을 때 다서 조항에 통장 임기가 만료되면 선출 신청자가 없을 경우 동장이 주민들 서명을 받아서 하는 단서조항이 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조항에 의해서 각 동장님이 추가로 임기를 연장해 준 통장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그러면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 주신다면 아까 이야기됐던 동별 직제순으로 해야 되는데 지금 과천동이 급한 업무가 있다고 하니까 과천동부터 질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과천동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곽현영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곽현영위원
과천동 청사는 지금 준공된 지가 몇 년 됐지요?
기곤
김기곤과천동장
동 청사는 `87년도 준공이 됐고 동 회관은 `98년도에 준공이 됐습니다.
곽현영위원
동 회관은 지은 지 얼마 안 됐는데 벌써 안전진단용역이 들어가야 됩니까?
기곤
김기곤과천동장
금이 간 게 있어서 저희가 안전진단을 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보수를 하든지 정비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곽현영위원
각 동마다 소규모 포괄사업비로 보통 2～3천만원 포함됐던데 주민자치과 심의할 때 보니까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비 3억이 잡혀 있는데 각 동도 따로 하고 주민자치과도 따로 합니까?
기곤
김기곤과천동장
각 동별로 주민건의사항에 대한 처리사항 예산 편성이고 시의 주민자치과에 편성된 것은 시에 건의된 사항을 시장이 처리하는 예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곽현영위원
그리고 6개 동이 다 포함되는 건데 신문에 보면 ‘평택 자치센터 혈세만 펑펑’ 그래 가지고 신문에 크게 나고 의회에서 지적사항인데 부림동을 제외한 5개 동에서 보통 주민자치센터 운영하는 데 5～6천만원 들지요?
선구
황선구갈현동장
그 정도 들어갑니다.
곽현영위원
본 위원이 문화체육과, 사회복지과를 통해 가지고 강의하는 걸 리스트를 뽑아봤어요. 과천문화원, 과천시민회관, 부림 문화의 집, 과천종합복지관, 과천노인회관, 종교 단체 성당 교회 학교 학부모회, 5개 동사무소 주민자치센터, 각 예술단체 이걸 뽑다 보니까 같은 강의를 하는 과목이 많이 중복이 되고 있거든요. 어떠세요? 그걸 각 동이나 문화체육과, 사회복지과를 통해 가지고 중복되는 건 피하는 방향으로 어느 한 분은 한 사람이 똑같은 과목 강의를 세 군데에서 듣고 있더라고요. 또 어떤 분은 과목은 달라도 거의 일주일 내내 찾아다니시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좋은 사항이지만 어떻게 보면 저희 시로 봤을 때는 예산 낭비이고 한 사람 이름이 여러 과목에 들어가 가지고 머리 숫자만 맞추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것은 주민자치센터간에 협조를 하시든지 아니면 본 위원 같은 경우는 우리 과천시는 다녀봐야 10분 내지 20분 거리면 다 도달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부림 문화의 집을 확대 개편해서 모든 것을 거기에서 과목을 강의하는 것도 괜찮을 것 아니겠느냐 왜냐 하면 동사무소 가보시면 그렇게 넉넉한 공간이 있는 건 아니거든요. 심지어 어느 동에 가면 동장실도 없을 정도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차후 연구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향이 아니겠느냐 본인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 번 연구해 보실만 하지요?
선구
황선구갈현동장
검토하겠습니다.
임기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원희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원희위원
553페이지 보면 동 회관 화재보험이라고 해서 2개소가 들어 있습니다. 금액은 작은데 다른 동은 화재보험이 없고 갈현동하고 과천동이 화재보험이 올라와 있는데 갈현동은 15만원 올라와 있고 화재보험 같은 경우는 회계과에서 일괄적으로 드는 것 아닙니까?
선구
황선구갈현동장
동 청사는 회계과에서 하는데 회관이 별도로 있는 곳만 그렇습니다.
이원희위원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기곤
김기곤과천동장
현재 관리를 동장한테 위임했거든요.
임기원위원장
과천동장님한테 하나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동회관에 시설물이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기곤
김기곤과천동장
지층에 새마을금고 2층에는 예비군 동대, 노인정 3층에는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세미나실, 대강당 이런 식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임기원위원장
새마을금고는 몇 평이며 1년 임대료가 얼마입니까?
기곤
김기곤과천동장
면적은 약 400㎡ 정도 되고 연간 임대료는 740만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임기원위원장
위탁금에서 동 회관 청소 위탁하면 이 부분 빼고 지금 청소하시는 겁니까?
기곤
김기곤과천동장
전체 다 포함돼 있는 상태입니다.
임기원위원장
포함해서 1,800만원 나가시는 거지요?
기곤
김기곤과천동장
네.
임기원위원장
내부 도색공사도 이 부분 포함입니까?
기곤
김기곤과천동장
내부도색도 전체 다 포함된 거지요.
임기원위원장
그러니까 1년에 상식적으로 740만원 받으면서 청소비로 1,800만원 나가야 되고 .......?
기곤
김기곤과천동장
새마을금고는 그 중에 일부입니다.
임기원위원장
일부의 50%로 친다 하더라도 경제적으로 수지가 안 맞지요?
기곤
김기곤과천동장
50%가 아니고 3개 층의 1/2이니까 1/6 내지 1/7 정도 수준입니다.
임기원위원장
본 위원이 항상 다니면서 느끼는 부분인데 동회관하고 동사무소를 바꿀 검토는 해 보신 적이 없습니까? 처음에 오시는 분이 동사무소가 동회관하고 헷갈리지 않아요?
기곤
김기곤과천동장
몇몇 분들이 얘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건과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임기원위원장
새마을금고라는 게 굳이 앞쪽에 있어야 될 이유가 없지요?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저희 세입에 잡히지 않는다면 주민들 불편을 해소하는 측면에서 입지 좋은 쪽으로 동사무소도 한 번 검토해 봤으면 하는 개인적으로 그 동안 느꼈던 점을 여쭤보는 겁니다. 계속해서 과천동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회의 진행상 과천동 관련 질의는 더 이상 없으므로 동장님은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나머지 동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송향섭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향섭
송향섭위원
별양동 552쪽에 통·반장회의 참석수당이 ×2회인데 ×2회를 안 하셨어요? 이게 오류인 것 같은데요? 2만원×39명×12개월×2회입니다.
창선
손창선별양동장
죄송합니다.
임기원위원장
계 부기에 변동 있어야 됩니까?
향섭
송향섭위원
금액을 증액해야 됩니다.
임기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송향섭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향섭
송향섭위원
부림동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인터넷에 ‘시장에게 바란다’에 올라온 글을 제가 지금 어느 분이 주셔서 확인을 했습니다. 통장들이 찬성하는 서명서를 받고 다닌다 어제 저녁에 저한테도 사실 통장들이 서명을 하고 있는데 알고 있느냐 그런 전화도 있었고 오늘 동장님을 통해서 제가 받은 쪽지입니다. ‘관문체육공원 게이트볼장에 실내 체육관이 건립되어야 합니다’ 이걸 부림동사무소에서 복사를 해서 통장들한테 주셨어요. 물론 부림동 노인회, 부림동 새마을지도자협의회, 부림동 새마을부녀회, 자유총연맹, 바르게살기, 체육회 이렇게 단체 이름으로 나갔지만 주민자치위원장께서 주도적으로 찬성 서명을 받고 계신다 그런데 그 분들이 받은 게 아니고 통장들이 받으러 다녀요. 통장은 행정 조직입니다. 행정 조직을 이렇게 사회단체에서 동원해서 찬성 서명을 받아도 되는 건지 아닌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남
안광남부림동장
통장님들이 지금 찬성서명에 참여를 하고 있는 건 저도 알고 있는데 그 목적이나 동기는 사실 동에서는 전혀 모릅니다. 관여한 일도 없고 인터넷에 떴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반대 주민이 띄운 것 같은데 깊은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찬성 서명서를 저희가 복사해서 나눠줬다고 하는데 그것은 오해이고 사회단체 6개 단체가 주관이 돼서 찬성 서명을 하기 위해서 자기네들이 참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쪽에서 복사를 해 달라 요청이 왔기 때문에 복사를 해 준 것이고 그리고 행정조직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통장은 찬성 주민의 요청을 받을 수도 있고 또 사회단체에서 요청을 할 수도 있고 그것은 각자 자기네가 자기 주민에 관한 일이고 해서 그것은 통장 자신이 판단할 사항으로 생각이 됩니다. 저희가 통장을 관리한다고 해서 저희가 거기에 찬성 서명을 해라 마라 할 수는 없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동장님, 거짓말하시면 안 되지요. 어제 통장들이 동사무소에 다 모여서 일괄 다섯 사람 전 통장한테 서명을 받아오도록 지시를 하신 거지요? 통장들을 동원했다 안 했다는 통장들이 서명을 받으러 다닌 사실이 증명을 합니다. 사실이 아닌 내용을 가지고 더더욱 서명을 받으러 다니고 있는데 ‘우리 부림동 지역주민이 이용하기에 가장 편리하고 다양한 종목의 체육활동을 할 수 있는 최적지다’라고 쓰셨는데 사실과 다릅니다. 다양한 종목의 체육활동을 주민들이 이용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 곳에는 수영장은 들어갈 계획도 없고 주민들이 원하시는 헬스장은 부시장께서 얼마 전에 이 자리에서 답변하셨듯이 헬스장은 그 자리에 검토도 안 했고 들어가지도 않습니다. 주민들이 이용하기에 편리하면 저도 유치하겠습니다. 그러나 주민들에게 직접 활용될 시설이 들어오지 않고 경기나 대회를 유치하는 체육관이기 때문에 제가 반대를 했던 것입니다. 가장 큰 이유는 인접 주민들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입니다. 다른 후보지가 없으면 저도 찬성합니다. 다른 후보지가 있습니다. 배드민턴장 옆이 그렇고 환경사업소 자리가 제3의 후보지입니다. 어느 통장께서는 인터넷에서 읽은 내용입니다. 조그맣게 멀리 짓느니 찬성 좀 해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다닌다고 합니다. 조그맣게 짓는 게 아니고 2000여 평의 부지에 12m인가요 주택 높이로 치면 약 3층 이상의 높이로 짓는 것이고 그 다음에 멀리 짓는 것도 아니고 가깝게 지어요. 이격 거리가 70m라고 얘기하지만 그것은 바로 담장 너머에 빤히 보이는 거리입니다. 지난번에 문화체육과에서 서명을 할 때 규모나 들어가는 시설물이나 경기 종목 무슨 경기가 들어간다든지 하는 내용들이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주 오랫동안 이 부분에 대해서 실내 체육관의 위치를 점검해 달라 다시 재검토해 달라고 요청을 한 것입니다. 부림동에 반대 서명을 이미 약 400여명 거의 500명 정도 되더라고요. 반대 서명을 의회나 시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찬성 서명을 이렇게 관제를 동원해서 하는 것은 동네에 서로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들끼리 내분을 조장하는 결과를 가져오고 맙니다. 이런 일은 즉각 중단하시기를 바라고 통장들이 서명을 받으러 다닌다는 것 자체가 일반 시민들이 볼 때에 이미 반대서명이 그렇게 한 바퀴 돌았는데 숫자를 누가 많이 찬성, 반대 서명을 받는가 하는 마치 그런 식의 결과를 유도하는 것은 이것은 정말 부끄러운 과천시의 행정입니다. 한 명이 반대를 해도 그 인접 지역 주민들의 큰 소리가 있을 때에는 이것은 검토되어야 될 사항인 것입니다. 더욱이 400여 명의 주민들이 반대를 했는데 이렇게 주민들이 마치 서로 싸우고 있는 모양을 관변 단체 쪽에다가 요구를 하시면 이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동장님이 시키시지 않았겠지만 결과적으로 시장이 욕을 먹는 일인 것입니다. 향후 이 일에 대해서 즉각 중지해 주시고 실내 체육관 건립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을 주민들이 다 알 수 있도록 바로 알려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동장께 질의를 드렸던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광남
안광남부림동장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통장을 소집을 해서 제가 찬성 서명을 지시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는 중립적인 행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또 주민들 자체 문제이고 찬성 반대 자기네들 자유 의사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통장이라고 해서 동장이 거기에 관련되거나 시가 관련된 건 전혀 없습니다. 그것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통장들 다섯 명이 어제 저녁 일제히 서명을 받으러 다니는 것 자체가 증명을 합니다. 다른 얘기 더 필요 없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기원위원장
곽현영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곽현영위원
동장님도 잘 아셔야 될 거예요. 우리 의회에서 실내 체육관을 짓지 말자는 이야기 아니에요. 본 위원도 앞으로 실내 체육관을 지면 10년, 20년, 30년 내다보고 짓자는 이야기예요. 가능하다면 지금 1안, 2안, 3안이 나와 있습니다. 2안도 있을 수 있고 3안도 본 위원 같은 경우는 아마 전에 과천동장을 하셨지만 환경사업소 앞에 과천2통이 소외된 답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 오히려 거기 갔으면 제일 좋은 적지가 아니겠느냐 생각하고 있고 옛날 말로 오이 밭에 가서는 신발 끈을 매지 말라고 했습니다. 예를 들어 통장들이 자의든 타의든 나서니까 다른 분들이 봤을 때는 오해의 소지가 있지요? 오해의 소지가 있는 거예요. 주민 화합에 조금도 도움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동장께서도 유념하셔 가지고 오해받을 일은 안 하시는 게 좋은 거예요. 왜냐 하면 동의 행정 책임자로서는 주민 화합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주민 화합 차원에서도 도움이 되지 않는 일은 가능하면 안 하셔야지 오해받을 소지가 있는 일은 하지 말자 이거지요. 절대로 실내체육관 짓지 말자는 이야기 아니에요. 짓더라도 규모 면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참작해서 하자는 이야기이지 절대로 짓지 말자는 이야기 아니니까 그걸 주민들한테 잘 설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기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경수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경수위원
갈현동장께 질의하겠습니다. 512쪽에 보면 동 청사 파라펫 공사라고 돼 있는데 파라펫 공사가 어떤 거지요?
선구
황선구갈현동장
쉽게 얘기하면 추녀를 다는 겁니다. 지금 거기가 슬라브 형식으로 돼 있어서 가지고 추녀가 앞으로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유리창 틈새를 이용해서 누수가 되는 경향이 있어서 두 자 정도 약 60～70㎝ 규모로 앞으로 추녀를 달아서 내서 사각으로 박공지붕 형식으로 경사지분을 만드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이경수위원
그렇게 되면 벽면을 타고 들어오는 빗물이 누수가 안 된다 그 말씀이지요?
선구
황선구갈현동장
네.
이경수위원
별양동장께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527쪽 2층 환경사무실 환경개선비가 계상돼 있는데 주로 어떤 내용의 개선을 하시는 거지요?
창선
손창선별양동장
저희 동이 지은 지가 18년 좀 넘어서 오래 되다 보니까 천정도 자꾸 짜깁기를 하다 보니까 보기도 흉하고 벽체도 낡아서 전체적으로 고치려고 합니다.
임기원위원장
갈현동장께 하나 확인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천정 보수공사는 몇 층을 하시는 겁니까?
선구
황선구갈현동장
1층 민원실 천정 보수를 하려고 합니다.
임기원위원장
지금 누수가 이루어집니까?
선구
황선구갈현동장
현재 누수가 되는 것이 앞쪽에 조금 보이는데 파라펫 공사를 먼저 하고 난 다음에 그걸 하면 완벽할 것 같습니다.
임기원위원장
그리고 동 회의실 책상 교체가 올라왔는데 내구연한이 끝났습니까?
선구
황선구갈현동장
네, 그것을 현재 쓰던 것은 동아리방에 주로 아이들 종이 접기 칼질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쪽으로 칠을 해서 내려보내고 회의용 책상 13개를 구입하려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임기원위원장
제가 문원동장께 확인하겠습니다. 시설비에 보니까 윗배랭이천 정비사업이 올라와 있는데 이게 지금 동에서 할 사업이 아니라 환경위생과나 상하수과에서 해야 될 사업 아니에요?
영준
이영준문원동장
이것은 큰 게 아니고 일부는 시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윗배랭이 산 쪽으로 교회 옆으로 덜 돼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가 많이 왔을 때는 돌멩이가 굴러 내려옵니다.
임기원위원장
문원동장이 그 동안 제가 예산 심의를 하면서 항상 느끼는 건데 특징적으로 본청 사업비 부분을 꼭 1년에 1～2건을 세우시더라고요.
영준
이영준문원동장
사실은 외곽 동네이고 시내 동네는 기반사업이 거의 됐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외곽 동네는 기반사업이 덜 돼 있습니다.
임기원위원장
기반사업을 안 해 주겠다는 게 아니라 본청에서 일괄적으로 집행을 해야 유지관리라든지 또 사업의 효율성이 높을 것 같은데 굳이 동장님이 동정에도 바쁘신데 사업까지 도맡아서 하시려는 의지가 남달라서 제가 질의를 드린 거예요.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6개 동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심사는 12월 19일 오전 10시부터 그 동안 심사한 결과에 대하여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겠습니다. 그 동안 지난 8일부터 장시간 2004년도 예산 심사에 위원 여러분, 대단히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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