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현배 의원 발언

「201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 계수조정소위원회위원장 방극채 의원입니다. 쌀쌀한 날씨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 예산안 심의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2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여 주신 좋은 의견을 반영코자 소위원회 위원님들과 면밀히 검토하여 심도 있게 작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과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소위원회 활동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자면 건전한 재정질서를 확립하고 재정운용 전반의 낭비요소나 불요불급한 경비 절감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미래투자에 대비한 전략적 재정운영과 시정 주요 시책들의 차질 없는 추진을 통하여 시민의 편익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한 것으로 보이며 파급효과가 큰 사업에 우선 투자하는 등 건전한 재정질서를 극복하고 미래투자에 대비한 전략적 재정운영과 성과중심적인 예산편성이 되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2012년도 예산의 총규모는 8천 40억원으로 2011년 당초 예산보다 797억원이 증액되었으며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2년도 예산규모는 시 전체 예산의 37.2퍼센트인 2천 996억원으로 2011년도 당초예산보다 161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012년도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세입·세출예산은 대체적으로 건전재정 운영원칙 및 시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불요불급한 예산편성을 억제하고 합리적 예산운용을 위하여 긴축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판단되나 일부 사업에 대하여 타당성과 실효성 등을 검토한 결과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사료되어 일부 조정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예산안 중 조정한 예산은 증액 2건, 250만원, 감액 8건 3억 2천 500만원으로, 만안·동안구 녹색어머니회 피복비 지원에 따른 250만원을 증액하였고 사업의 타당성과 효율성이 미검증되어 전액 삭감한 예산은 총 1건 5천 500만원이며 예산이 과다 책정된 일부 사업에 대해 감액한 예산은 총 7건 2억 2천만원으로 사업별로 자세한 내역은 배부해 드린 수정내역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기금의 총규모는 1천 671억 7천만원으로 전년도보다 232억 3천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2년도 기금규모는 시 전체 규모의 14.5퍼센트인 243억 4천만원으로 전년도보다 14억 1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안양시 17개 기금 중 당 위원회 소관으로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재난관리기금과 옥외광고정비기금 등 3개의 기금이 운용되고 있으며 기금의 조성방법이나 운용 면에서 기금의 성격과 목적에 맞게 적절히 활용되고 있어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을 계수조정 없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소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수정내역 (도시건설) (도시건설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