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필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업무보고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진행순서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실과소동별로 2004년도 업무보고의 질의답변을 먼저 받고 상정된 조례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를 받은 후 조례안건에 대한 의결은 업무보고와 조례안건에 대한 심사가 모두 끝난 후에 안건별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오세정입니다. 2004년도 기획감사실 소관 주요 업무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추진예약 공표제 운영입니다. 이 사항은 시정의 주요업무에 대해서 부서장 책임 하에 추진하고 결과에 책임지는 행정문화를 만들기 위한 내용입니다. 공표대상 사업을 2월까지 확정해서 과천사랑 홈페이지 등에 홍보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과천발전자문위원회 구성․운영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시정 주요정책이나 주요 현안사항에 대해서 다양한 정책 제언이나 자문을 통해서 전문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5개 분야 일반행정, 문화관광, 경제복지, 도시건설, 녹지환경으로 구성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성인원은 각과별 간사를 실과장으로 하고 총 분과별 5명 범위 25명 내로 하겠습니다. 현재 관련분야 전문가 추천을 실과에서 받고 있습니다. 2월 중에 구성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시민 및 공무원 제안 활성화입니다. 시정발전의 좋은 아이디어를 발굴코자 하는 제도입니다. 자유 제안 및 지정 제안을 구분하여 공모하고 실질적인 참여를 조성할 수 있는 홍보방안을 강화해서 시민과 공무원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개년 주기로 발간되는 시정백서는 실과별 편집위원을 구성하는 등 주요 자료가 누락됨이 없이 발간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재정 운영의 건전기조 정착입니다. 합리적인 재원 배분 및 계획적 투자로 예산의 효율성 증대를 위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 및 투융자심사와 연계된 예산편성, 재정확충을 위한 자구노력 강화, 재정지출의 성과 향상을 위한 합리적 재원을 관리토록 하기 위해서 추진하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금년도 예산 절감은 연중 추진하되 경상경비 당초예산의 5～10%를 목표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정운영의 자율성 투명성 확대입니다. 예산편성 과정에서 주민 참여 및 예산편성 결과에 대한 공개확대로 예산에 대한 시민의 신뢰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일정별로 2월까지 모든 사항을 완료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주민 의견 수렴은 매년 8월～11월에 접수를 하고 공개는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사회단체보조금의 효율성 제고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제도에 맞춰 합리적이고 공평한 재원 배분이 되도록 하고 심의위원회를 2월 중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계획은 2월 중에 확정해서 각 단체에 확정 통보토록 하겠습니다. 사회단체 기금 운용은 5개 단체 1억 3300만원에 대하여 의회에서 승인해 준 대로 차질없이 적정 집행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정산 검수도 연말에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과천사랑 발행입니다. 지역신문보다 나은 사랑 받고 시민이 기다리는 시정소식지로 거듭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발행 면수도 홍보량에 따라서 조정하고 편찬위원도 추가로 현 4명인데 6～7명으로 증원해서 다양성 있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시정뉴스 제작 방영은 주 1회 제작을 하는데 상황에 따라서 여건에 따라서 추가 제작도 하도록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송팀 인원이 제한되어 있습니다만 현장감 있는 뉴스가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각종 통계조사 및 DB 시스템 구축입니다. 사업량은 산업 총 조사 외 9개 사업으로 도비 지원사업도 일부 있습니다. 또한 DB구축도 이것은 통계청과 연관되는 사항입니다마는 경기도 내 많이는 안되어 있습니다. 각종 정책수립 및 학술연구에 기초가 되도록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식정보타운 개발계획 및 타당성 조사가 용역 중에 있습니다. 금년 12월 27일까지입니다. 현재 추진사항은 현 공정이 46% 되고 있습니다. 개발의 필요성 개발여건 분석 등 기본구상이 46%까지 진척이 되어 있습니다. 계속 다양한 의견수렴 반영을 위해서 소위원회를 월 1회 개최하고 자문위원회는 분기 1회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4월과 9월에 세미나도 개최하고 10월에 공청회도 할 생각입니다. 개발기금설치운영조례 지정은 원점에서 재검토 중에 있습니다. 안이 나오면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기획단 운영준비를 위해서 용역 완료와 동시에 조직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사전에 인력운용계획을 마련해서 상급기관에 건의하겠습니다. 다음은 국립과학관 건립지원사항입니다. 이 업무는 주민요구사항 등 과천시 의견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업무협약체계를 과학기술부, 경기도, 저희와 안을 협의 중에 있습니다. 말씀드린 주민요구사항에 최대로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기획감사실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기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원 위원입니다. 3쪽 과천발전자문위원회 구성․운영을 설명하셨는데 지금 각 분과위 별로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지금 위원을 추천 받고 있습니다. 해당 과별로 전문가를 추천 받고 있습니다.

저희가 각종 시청의 위원회를 가보면 외부에서 참가하는 교수나 연구원들이 안타까운 부분이 뭐냐 하면 과천 정서를 잘 모르시는 분이 많아요. 원론적으로 말해서 탁상공론적인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과천사랑이나 인터넷에 과천 관내 사시는 분들도 제법 전문가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분들이 참여하고 좀더 적극적으로 발굴할 수 있는 모셔와서 지역에 사시면서 연구하는 분들을 찾아주셨으면 하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시달할 때 관내를 우선합니다. 찾는 것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과천사랑이나 지역신문 인터넷에 한번도 홍보가 나간 적이 없지요?

안 나갔습니다.

그렇게 내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과천사랑은 나름대로 잘 운영되는 있는데 지난번에 예산을 줄 때 배부하는 예산이 나와 있습니다. 상가배부 문제 때문에 예산안을 용역비를 다 주었거든요. 그런데 배달된 것을 확인해 보니까 상가 집마다 배달이 안되었고 상가 입구에 쌓아놓고 있는데 혹시 확인해 보셨어요?

못 했습니다.

한번 어떻게 되는지 체크를 해 보세요. 지난번에 아파트 계단에 그냥 쌓아놓아서 문제가 되어서 시정이 되었는데 물론 전체 상가가 다 그러리라고는 생각을 안 하는데 제가 벽산하고 몇 군데를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계단에 그냥 쌓아놓고 있더라고요.

그 사항은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저도 버스를 기다리다보면 함이 있던데 비어있는 데도 있고 끼워있는 데도 많이 봤습니다. 기감실장 오기 전인데 잘 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파트 상가 문에 다 집어넣고 손잡이에 꽂았는데 어쨌든 1월 벽산상가와 몇 군데를 확인했는데 계단에 그냥 쌓아 놓았더라고요. 철저히 확인해 주십시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심필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천발전자문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를 하는 것은 개인적인 견해로는 2004년 초에 반영된 예산을 2004년에 어떻게 집행할 것인가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의회에 보고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업무보고서 전체를 보면 2004년도 예산에 의회에서 반영하지 않은 사업들 그리고 예산심의 때 삭감된 내용들이 의회 의견을 무시한 채 다시 하겠다는 통보라고 할까요 그런 개념으로 다수의 사업들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것은 업무보고를 하는 본래 취지에서 벗어난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기감실에서는 각과의 업무보고를 취합할 때 그런 지침이랄까 그런 것들을 지켜서 업무보고서도 제작하시고 보고하실 때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관점에서 과천발전 자문위원회는 과거에도 시장이 바뀔 때마다 이런 형태의 자문위원회들이 생겼다 없어졌다 하는 일이 종종 있었습니다. 이것도 같은 모양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 자문위를 구성해서 운영하려고 하면 필요시 관련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아니라 관련 조례가 전제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예산이 수반되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더더욱 그러합니다. 제 말이 맞지요? 기감실장께서는 사전에 조례를 만들지 않고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을 업무보고 시에 포함시키시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예산을 의회에 상정하면서 시장님께서 의회 시정연설을 해 주셨는데 거기에 행정추진 예약 공표제가 있고 과천발전자문위원회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타 단체 사업을 좀 말씀드리면 작년 행자부 장관이 재산세 관련해서 엄청난 전국적으로 난리가 났다고 표현될까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는 즉각 대응이 나왔습니다. 어느 구청은 어떻고 어느 구청은 안 하고 바로 그런 사항이 사실 지방과 서울의 차이점은 있다고 봅니다만 자문위가 거기는 구성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문위원 측에서 즉각 반론도 하고 구청이나 시에서 의견을 내는데 그런 것을 생각해서 집단민원이 예를 들어 있다 그러면 분야별로 전문가를 뽑으면 시정에 도움이 되고 발전이 되자 그런 뜻이 자문위 구성의 뜻입니다. 나중에 말씀하신 필요시 관련 조례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예산이 먼저 승인이 된 상태에서 해야 맞다고 저도 봅니다. 작년에 사실 예산 요구도 하지 않았습니다. 시정연설에도 했고 해서 어쨌든 구성해서 운영을 해 보고 실비보상도 없이 우선 구성을 해서 도움이 오면 필요시라는 용어는 그런 뜻에서 조례도 만들고 하겠다는 뜻입니다.

실장님은 지금 답변을 동문서답을 하셨는데 의회의 존재 이유는 행정집행을 하는데 있어서 근거가 되는 법을 만들고 예산을 거기에 따라서 계상하는 일입니다. 우선 구성을 하고 이렇게 답변하는 것은 업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공무원 오래 하셨으리라 생각되는데 그렇게 답변하면 안되지요. 공무원들이 행정을 하는데는 근거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 근거에 따른 원칙적인 행정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과천발전 자문위원회가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 하는 것을 이 자리에서 논하기는 시간상 쉽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마는 말씀하셨으니까 각 필요한 분야에 따라서 이슈가 있을 때 위원회를 열겠다고 말씀하셨는데 현재 이러한 내용을 포함하는 단체로서 각종 협의회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관리소장 협의회, 자치위원장 협의회 학교 운영위원장 협의회 교장협의회 그 외에도 조례에 따른 근거가 있어서 환경위라든가 도시계획 관련 위원회라든가 그 외 별도로 수시로 시장께서는 사회단체장과 간담회도 가지고 계시고 과천발전 자문위와 관련해서 시장과의 면담을 통해서도 수시로 많은 행정들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우선 필요성 여부에 대해서는 시장께서 판단하실 일이고 담당 공무원들이 거기에 따른 집행을 하실 계획이겠지만 원칙적인 행정은 지켜라 또 규정은 규정대로 가야 된다는 것이 제 개인적인 견해이고 그것이 의회의 존재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우선 집행하겠다고 답변하시면 기획실장께서 그렇게 하시면 과천시 전체 공무원의 입장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되어서 이런 점은 앞으로 일어나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향섭 위원님 뜻도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시기적으로 예산을 상정하지 못해서 전체적으로 나름대로 시정 도움이 되는 사항을 구성을 하고 추후 그런 사항을 별도 보고 드리겠다는 뜻이 되는 것이지 제가 규정을 어겨서 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시장께서 연초에 의회에서 말씀을 하셨다고 하면 그것은 일방적인 통보지요. 행정절차에 따라서 해야 되는 것이지요.

예산을 집행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요.

자문위원회가 어떻게 예산 집행을 안 하는 사항입니까? 자문위원회는 예산이 당연히 따라가는 사업이지요.

좋은 쪽으로 유도해서 하겠습니다.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되는데 운영방침 확정이 1월에 되었고 섭외 및 구성이 지금 다 이루어지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어떻게 운영한다는 방침이지 실비보상을 하겠다는 그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일단은 자문위 구성이 되면 실비보상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규정에 없는 사항을 지급할 수는 없는 사항이지요.

이런 분들이 그냥 봉사로 옵니까?

당분간 일단은........

그러니까 송향섭 위원님 이야기가 앞뒤가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벌써 1월에 운영방침이 확정되었네요. 운영계획이 다 시달된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분들의 회의 참석비라도 우리가 지급을 해야지 그분들이 자문을 하더라도 발전적인 자문이 나오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순서가 바뀌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절차를 안 하고 한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조치를 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경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수 위원입니다. 앞서 송향섭 위원님께서 많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이런 거창한 발전자문위 비슷한 성격의 위원회들이 많이 있는데 5개 분야에 걸쳐서 구성이 된다면 앞으로 어떻게 효율적으로 활용하느냐가 문제인데 과천은 크고 작은 용역을 굉장히 많이 발주한다고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5개 분야 전문가 집단의 자문위를 구성하게 되면 앞으로 그런 용역발주를 많이 줄일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용역은 작년도에 많이 늘었다고 듣고 사실 또 그렇습니다. 그래서 물론 그때 그때 현안사항이 대두된다든가 필요하니까 구성을 합니다마는 정책적으로 시기가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 사람들이 하루 아침에 정책을 결정하기는 어렵고 용역이 줄어들지 않겠느냐 하는 사항은 답 드리기가 그렇습니다.

전문가집단의 자문위를 구성하는 것은 공무원들이 전문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전문가들로부터 자문을 받기 위해서 이런 자문위를 구성한다 그랬으면 물론 대규모 프로젝트는 전문화된 집단에서 용역을 수행해야 되겠지만 우리가 볼 때는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담당 공무원들이 충분히 할 수 있는 내용까지도 용역이 발주되는 경우가 상당히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을 많이 줄일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전제되지 않는다면 굳이 자문위가 아니더라도 어치피 용역 줄 것 자문위의 자문 받고 용역 주고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시정에 도움이 되고 전문가가 구성이 되면 줄어들 수도 있고 운영의 묘를 살리면 좋은 제도가 나오지 않나 생각합니다.

앞서 임기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런 전문가 집단이란 분들이 이론적인 이론만 펼치는 그런 장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과천의 현실을 잘 반영해서 그것을 효율적으로 부뚜막의 소금을 어떻게 집어넣어서 맛있는 요리를 만들까 하는 운영을 잘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해서 만들어놓고 활용하지 못한다면 계속 위원회를 위한 위원회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 사항은 꼭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효과를 얻자고 만든 것이거든요? 실제 우리가 많은 외부사람도 필요 없고 과천 관내 사람들이 많이 참여해서 이런 의견이 되면 말씀하신 대로 시가 필요한 소금이 되는 그런 쪽으로 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그런 쪽의 운영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국립과학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국립과학관 문제가 과천의 이전계획이 발표된 이후에 사업추진이 안되다가 지난 12월 건교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관리계획 승인이 떨어지면서 본격적으로 과학관 건립이 추진되리라 보는데 과학기술부나 경기도 3개 기관끼리 업무 협약이 체결이 안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업무협약을 하는 과정에서 과천시 입장에서는 주민들 이주대책이라든지 건교부와 관련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중앙부처인 과학기술부가 그런 것을 맡아주어야 되지 않나 그런 입장을 과천시에서는 견지하고 있고 그런 부분이 공무원들이 일하기 편하기 위해서 업무협약을 중앙부처로 떠넘겨서는 안된다고 보고 물론 당연히 중앙부처의 일이기 때문에 중앙부처에서 그런 부분을 해결해서 과천시가 나머지 일할 수 있게 여건을 만들어주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공무원들이 편하게 일하기 위한 것보다는 과천시와 해당지역 주민들이 이주로 인해서 최대한 손해를 보지 않고 그 사람들의 요구사항이 반영될 수 있는 쪽에서 업무협약이 추진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고 게십니까?

지금 3개 기관이 업무협약안을 가지고 서로 검토하고 있는데 행정기관이 할 수 있는 사항은 분명히 알아서 하자는 것이 업무협약 체결인데 과학관 건립으로 인해서 주민 건의사항이 4개 단체 엄청 많은 양이 있습니다. 나름대로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다 했습니다. 시 입장과 과기부 입장, 도 입장을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업무분담을 하는데 주민들도 엄청난 우려를 가지고 있고 우리 사무실을 매일 오다시피 합니다. 어제도 3개 단체가 왔다 갔습니다. 답답하니까 자꾸 오시는 것 같은데 저는 현재까지 주민 의견을 이러이러한 것이 아니냐 다 아시는 것 아니냐 그때 그때 좋은 자료를 주시면 어제 같은 경우는 판교 사례를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좋다 이 사항을 가지고 과기부와 협의할 테니까 시를 믿고 기다려달라 그래서 금년에도 보상 정도만 시작이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마무리가 될지 안 될지 모르는데 예산도 도비가 깎여서 300억, 과기부가 535억 예산이 확보된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전체 예산의 25%가 확립된 것인데 그러면 보상인데 나름대로 4개 단체가 고심하는 것이 이주문제 대토를 달라든가 하는 것인데 주민 입장을 우선해서 하고 시가 너무 주민을 무시한 공무원이 편하게 하려고 하는 사항을 하지 말라는 지적은 절대 그렇게 안 하겠습니다. 시장님 방침도 결정이 되어 있고 시 방침도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시도 주민 의견을 따르는데 과천시는 열중 쉬어는 하지 않겠습니다. 주민 피해는 최대한 줄이려고 노력하는 것은 시의 입장입니다.

보상이나 이주대책이 법과 규정을 넘어서 할 수는 없겠지만 주민들보다는 행정을 하는 우리 시나 행정 주체들이 법에 대해서 잘 알기 때문에 해당지역 주민들 나아가서 과천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업무협약과 앞장서서 주민들의 애로사항이랄까 보상에 최대 수혜가 돌아갈 수 있는 그런 행정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추가질의인데 현재 과학기술부하고 경기도와 과천시가 업무협약 체결을 하시겠다고 작년 의회에서도 똑같은 답변을 했는데 2003년에도 마치겠다고 했는데 진척사항도 없고 다시 올해 업무협약을 맺겠다고 하는데 과기부에 국립과학관 추진 기획단이 있지요? 거기서는 어떤 업무를 구체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까?

모든 사항은 거기서 합니다만 과기부에서 작성해서 도와 과천시에 접수가 되었습니다. 지난 1월 27일 안이 저희한테 접수가 되었습니다.

그 내용에 추진일정이 있을 것 아닙니까?

아직 안 나왔습니다. 개략적으로 말씀드린 사항이 어제 같은 경우 금년도 예산확보가 얼마나 되었냐고 물었더니 당신들 우리 일은 잘 안 해 주면서 그런 것은 왜 묻느냐고 농담까지 했습니다. 세부 추진일정은 아직 밝히지 않습니다. 도와 우리가 협약서가 체결이 되면 그때부터 보상협의고 뭐고 일정이 나오는데 현재까지는 과기부에서는 그 정도 선만 나왔습니다.

추진일정을 과천시에다 안 밝힌다는 것은 과학관을 진행하는데 있어서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토지보상은 어디서 하고 그런 정도 선만 아는데 세부일정은 아직도 거기서 몇 번 만나고 합니다마는 딱 부러지게 나온 것은 아직 없습니다.

그러면 도시계획 신청 용역은 끝났습니까?

아직 확정 안되었습니다.

승인 요청이 들어갔습니까?

아직 안 들어갔습니다.

용역은 나왔습니까?

나온 것으로 알고 있고 과천시와 협의할 사항이 승인 사항인데 저희한테 아직 이야기가 없고 내부적으로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진행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계속 주민들한테 어떤 대책을 내놓을 수가 없잖아요.

업무협약 체결이 되면 바로 일정이 나옵니다. 주민 의견이 그때부터 협상이 되고 하기 때문에 문제될 것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계속 이야기 나오는 것이 면적이 2만 평이 줄었지요? 당초 10만평 예정하다가 만 9천 평이 미승인이 났는데 만 9천 평은 시에서 다른 용도로 과천시에서 활용을 하자 그런 조건을 내세우고 있는 것 같은데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까?

저희가 중도위에 가서 여러 가지 건의사항을 하니까 저희한테 인센티브를 준다고 하는 것이 그 사항입니다. 현재 그 부지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청소년 수련원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청소년수련관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까 다른 용도도 활용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다른 용도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조건부 승인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한테 인센티브 준 그 사항을 최대한으로 검토해서 활용계획을 짤 것입니다. 이 사항도 수립이 되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기도에서 예산이 500억 상정을 했다가 200억이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내용도 그렇고 경기도에서 삭감된 자체는 과기부라든지 과천시 삼자가 업무체결 조차도 안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산 확보도 힘든 상황이고 지역 주민들은 주민들 나름대로 목소리만 높이고 거기에 대한 해결 대책은 전혀 과천시 입장에서는 답변할 어떤 근거도 없고 입장도 못 되는 상황이 반복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과기부와 과천 경기도가 업무분장이 되어서 확정된 내용을 가지고 삼자가 원활하게 사업을 진행해야 사실 거기 사시는 분들은 몇 년 전부터 이 과학관 때문에 생활의 고통을 받고 있고 떠날 수도 없고 그렇다고 거기서 살고 있는 분들이 계속 있을 수도 없고 그런 상황이 수년 동안 방치되고 있는데 그런 것을 생각한다면 과천시가 적극적으로 빨리 접근해서 진행을 시켜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민들이 답답하니까 자꾸 저희한테 오는데 제가 봐도 딱하더라고요. 말씀한 것과 똑같은 상황입니다. 몇 번 문서도 가고 그런 사항인데 결국 과기부에서는 그것을 안 하고 자기들 나름대로 추진하려고 한 것인데 우리가 그런 제기를 자꾸 하니까 안을 만들어서 바로 결정이 되면 추진일정은 바로 나오고 최대한 시도 앞장서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업무보고할 때도 업무협약을 맺을 것이다 그런 보고는 안 올라왔으면 좋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기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이원희 위원님이 많은 부분을 지적하셨는데 국립과학관 관련 보고를 세 번째 전혀 진행이 안되는 업무보고를 받고 있는데 과기부가 굉장히 소극적인 것 같은데 지금 사업기간을 보면 2006년 5개년 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2006년에 맞출 수 있겠어요?

제가 볼 때는 안될 것 같습니다. 내년에 착공이 된다고 하면 글쎄 꽉 찰지는 .......

그러면 사업비도 Up된다고 봐야 되지요? 모든 물가가 올라갈 것이고 노임도 올라갈 것이고 공사비도 올라갈 것이고 시설장비비도 올라갈 것이고 다음에 아까 경기도가 300억 이월예산이 잡혔고 하니까 국비 과기부는 얼마 잡혀 있습니까?

535억입니다.

저희 시에서 오히려 과감하게 일정 데드라인을 주고 안되면 우리는 거부한다고 하셔야 되지 않나 계속 이렇게 끌려가야 되는 것입니까?

업무관계가 세 번 네 번 보고드린 것이 중복이 된다고 하셨는데 최대한 빨리 체결을 해서 앞장서서 끌고 나가지는 못하지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주무부서에서 봤을 때도 과학관이 들어와서 과천시의 긍정적인 요인이 적극적으로 홍보할만한 것이 지금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굳이 우리가 지역 주민들하고 갈등 일으켜 가면서 끌고 가야 되는지 오히려 압력을 넣기 위해서라도 언제까지 안되면 더 이상 우리 시는 여기에 협조할 수 없다든가 무슨 조치를 내려야지 마냥 끌고 가는 것은 이해가 안되고 다음에 지역주민 요구사항 적극수렴이라고 하는데 요구사항이 도대체 어떤 것입니까? 구체적으로 몇 가지 짚이는 것이 있습니까?

현실성이 안 맞는 사항이 있는데 4개 단체입니다. 가옥주, 토지 해서 대표가 있는데 평당 가격을 얼마를 달라든가 상업지역을 조성해 달라든가 대토해 달라든가 건물보상도 해 달라든가 택지를 조성해서 150평을 공급해 달라 전답도 평당 얼마를 해 달라 또 자토 자농에서는 생활터전이 없어지니까 상업지역을 조성해서 만들어달라 또 생존권이라고 해서 소작농 세입자는 이농비를 달라 이주단지를 시가 일괄해서 공급해 달라 하는 건들이 있습니다.

시에서 의지를 보였던 숙박시설은 거의 불가능한 쪽으로 건교부에서 잡히고 있지요?

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심필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연구용역이 완료가 되면 인력 운영계획을 마련해서 상급기관에 건의한다고 했는데 어느 정도 인원이 어떻게 필요한지 구체적인 안이 있습니까?

저희 구상은 4급 정도로 추진기획단을 만들고 과를 세 개 과 정도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6급은 6～7자리가 되겠네요.

이것도 용역에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마는 나오기 전에 저희가 먼저 나름대로 이것을 할 것입니다.

과천시 입장에서는 획기적인 인력 운영계획인데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지사님께 구두보고도 시장님이 드린 것으로 알고 있고 나름대로 최선을 하려고 합니다.

앞에서 지적하신 내용과 동일한데 특히 지역구 주민들을 보면 개발용역이 너무 길다는데서는 이구동성으로 나오는 부분입니다. 재산권 제한이 굉장히 심하게 받고 있는데 특히 건물을 지어야 될지 수용이 되는 것인지 지금 수용된다는 전제로 해서 땅은 그렇게 매매가 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팔려 해도 사는 사람도 없고 집이 다 낡아서 새 집 지어서 살아야 되겠는데 확정되면 수용이 될 것 같고 그래서 제가 동네에 가면 매일 언제 결정이 나느냐 왜 2010년에 완공한다고 하는 것이 2020년 까지 가야 되느냐 그래서 정말 개발할 실력이 있는지 의지가 있는지 굉장히 궁금해 합니다. 그래서 경기도만 해도 행정 신도시라든가 바로 계획안이 나오고 외자유치도 나오고 서울공대 이전이라든가 이런 프로젝트가 팍팍 나오는데 우리는 3년째 말만 무성하지 아무 것도 잡히는 것이 없습니다. 이것을 당길 의지는 없습니까?

그런 것은 벌써 10년 이상 절차를 밟은 것입니다. 사실 저도 국토연구원과 이야기 중에 공대 문제를 입수했어요. 저희가 시장님한테 건의서 만들고 드리는데 언론에 탁 터지더라고요. 그래서 도시계획 관계 이것은 10년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용역기간이 길다고 하는 것은 저도 공감을 합니다. 길기는 길었습니다.

여기 조성기금을 보면 2010년에 조성기간이 완료되는데 그러면 토지매입은 언제쯤 가능할 것 같습니까?

관건이 GB해제와 연관되는 사항인데요, 지금 딱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개발계획이 지주와 갈등 관계가 아니고 계획단계에서 7～8년 걸린다는 것은 너무 심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처음에 테크노밸리 발표한 것이 97년인가 98년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도 엄청나게 시가 곤욕을 치렀는데 말씀하신 사항도 그런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도시계획을 바꾼다고 하는 것은 그렇다고 이것을 속으로 숨어서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런 개발구상을 발표한 상태에서 용역도 주고 전략적으로 가다 보니까 장기화가 되는 것이지요.

현재 주민들은 빨리 고시를 해서 땅을 매입하든지 제일 불편해 하시는 것이 집을 새로 지어서 주거환경을 개선하려고 하는 지역 주민들이 가장 고민이 많습니다. 돈 들여서 새집을 지어 놓으면 제대로 보상도 안되고 수용 당할 것이고 마냥 시에서 하는 것처럼 또 한 10년 그런 환경에서 살려니 갑갑하고 여러 가지 애로점이 있는 것으로 이해가 되는데 그러면 이번 용역 끝나면 최종적으로 끝날 것 같아요, 아니면 3차 용역 들어갑니까?

이것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2차 용역으로 다 끝나는 것입니까?

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경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수 위원입니다. 6쪽 재정운용의 건전 기조 정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자구노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경영수익사업 활성화를 통한 지역 세입기반 확충, 또 민간위탁 등 감축관리 확대로 down sizing 실현한다고 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있습니까?

예를 들면 의회 청소용역을 주는 것도 위탁이나 마찬가지 사항입니다. down sizing는 돈, 절약 이런 뜻이 포함이 되는데 절감이 5～10%면 물론 7개 비목이 행자부 장관 지침에 의한 비목이 그 정도 되는데 나름대로 예산 절감 관계는 확정을 해서 시달했고 경영수익사업 문제는 여러 가지 검토단계에 있다가 확정되지 못했습니다. 경영수익은 계속 발굴하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down sizing라든지 예산 5% 절감하는 행자부 지침에 의한 형식적인 절감이 아닌 사업을 진행하면서 실질적으로 절감시킬 부분을 찾아내서 예산을 절감하고 절감된 예산을 다른 사업에 투입할 수 있는 그런 노력들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막말로 나랏돈이나 자치단체 돈은 먼저 보는 놈이 임자라고 할 정도의 이야기들이 많이 들릴 정도로, 물론 공무원들 입장에서 보면 그것은 아닌데 시민들 입장에서 보면 예산이 너무 많이 투입된다고 느껴지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사업을 시행하면서 실제로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내서 절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런 사례도 많이 발굴하고 성과급 관계도 그런 뜻에서 절감이나 경영수익을 확대하는 제도를 하기 위해서 성과급 제도도 운영을 하는데 행자부에서 지침 내려준 것 외에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 옆에 재정운영의 자율성 투명성 확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추진계획에 보면 예산편성 내역 홍보책자 제작을 하겠다고 했는데 배포가 3월로 되어 있는데 예산은 지난 10월에 확정이 되었고 예산규모나 분야별 주요사업도 확정된 사항인데 늦게 책자가 나올 이유가 있습니까?

매년 그런 식으로 합니다. 죄송합니다, 좀 늦었습니다. 서둘렀어야 되는데 빨리 하겠습니다.

기왕에 할 것이면 연초에 해야지 3월 4월까지 갈 이유도 없고 예산편성 내용을 홈페이지에 공개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게재가 되어 있습니까?

일부는 게재되어 있습니다. 회계별 내역 이런 것은 있습니다.

안 나오던데요, 한번 들어가 보셨어요?

수정을 전체적으로 봤는데 그 후로는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그 난만 뜨고 세부적인 내용은 안 나옵니다.

안 떴으면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기왕에 공개하겠다 하면 다 시기인데 사업이 벌써 시작한지 한 달이 되었는데 홍보나 홈페이지 게재하는 것도 기왕에 할 것 같으면 연초에 올려서 어려운 일도 아닌데 작년 같은 경우는 주민 의견을 예산에 반영하겠다고 해서 주민들 의견 수렴을 한 것 같은데 그러면 일부 반영된 것이 있고 미 반영된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주민들 의견은 어떤 방법으로 들었습니까?

전화하신 분도 있고 문서로 낸 분도 있습니다. 주로 통장을 통해서 이야기합니다.

작년에는 몇 건이 수렴되었습니까?

총 62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반영된 것은 몇 건입니까?

14건이고 도저히 안되는 것이 7건 검토중인 사항이 10건입니다. 검토가 확정이 되면 개별통보를 할 것입니다.

14건은 반영을 시켰고 17건은 미 반영시켰다는 말씀인가요? 그러면 미 반영된 사항은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주민들에게 통보를 했습니까? 사유를 공개했습니까?

아직 안 했습니다. 각과별로 검토가 늦고 있습니다.

이것은 2004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주민 의견을 받은 것 아니에요? 그러면 작년 가을에 받은 것인데 이미 의회에 올라오기 전에 집행부에서 의회 자료에 반영시켰다는 것이 14건이라는 말씀이지요? 그러면 17건은 반영을 안 시키고 나머지는 부적절한 것도 있고 해서 미 반영된 내용을 주민들한테 사유를 설명했느냐는 것입니다.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마는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 반영시켰다고 하면 의회 올라오기 전에 이미 집행부에서는 반영시킬 사업과 미 반영시킬 사업이 분류가 되었을 텐데 그러면 미 반영된 사업은 사유가 있으면 신청하신 주민들한테 이런 부분도 그때 그때 미 반영 사유를 설명해 주어야 투명하지 않느냐는 것이지요.

말씀하신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바로 챙기지 못해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올해도 또 하실 것 아니에요?

할 것입니다.

그런 것은 일방적으로 받지 말고 커뮤니케이션이 이뤄져야 주민들 참여도 확대될 것이고 본래 취지가 그 뜻이 아닙니까?

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기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원 위원입니다. 재정운영 건전 기조 정착을 위해서 시설공사 조기발주 확행한다고 했는데 작년에도 명시이월이 많지요? 실지로 주민들한테 굉장한 손해를 끼치고 있는 것이거든요? 어떤 사업들이 적기에 발주해서 주민들 편익을 주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행정적으로 발주 자체도 못하고 계속 매몰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기대비용이 다 사장되고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조기발주를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까?

조기발주를 정부에서 발표했는데 아직 저희한테는 접수가 안되었습니다. 언론 발표를 보니까 상반기 몇 %가 있더라고요. 접수가 되면 바로 계획 수립을 하겠습니다.

조기발주계획 %보다 더 많이 한다고 제재 받는 것 아니잖아요? 조달청 같은 경우는 금년도 1/4분기를 40% 상반기를 전체 사업비 70%를 발주합니다. 어제 확인을 했고 인근 의왕시는 전담 설계부서를 1월부터 팀을 가동해서 1/4분기에 45%를 발주합니다. 우리는 그런 계획도 없고 2004년도 예산도 1/4분기에 얼마를 할지 계획도 안 잡아놓고 2003년도 것이 특별회계까지 예산액이 일반회계에서 370억 이월 예산 금액이 310억 특별회계 50 몇 억 해서 360억이 넘어와 있습니다. 그러면 전년도 것도 계속 그만큼 밀고 갈 것인지 아니면 주민들이 불편한 사항을 개선하기 위해서 어느 해 획기적으로 머리를 맞대서 발주시키고 공사할 의지는 없는지요? 도저히 인력 때문에 안되는 것입니까?

작년부터 이 문제를 많이 지적을 해서 나름대로 내부방침을 정한 것은 2회 추경에 사업 기본 용역비 설계비를 다 세우자 내부방침은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인력문제를 탓하기 전에 제도적인 규정을 가지고 미리 해서 3/4분기나 이때 추경을 확보해서 설계를 끝내놓고 이듬해 해빙 후 공사가 착공되어 지연되지 않도록 하자 연말에 이월된 사업이 없도록 하자 그런 내부방침은 정해 놓았습니다.

답답한 것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져도 2004년까지는 그대로 가야 됩니다. 2004년도 300억 정도 이월이 나온다는 것이고 2005년부터 예산 반영될 것 아니에요? 그러면 집행부 공무원들이 다 잡무에 바쁜데 설계비를 빼려면 사업 아이템을 구상해야 되는데 사업 구상을 연말 예산 낼 때도 밤샘해서 허겁지겁 내는데 이전에 상반기 사업구상을 어느 직원들이 하겠어요? 사업구상이 없이 두루뭉실하게 설계비 감리비 자꾸 잡을 거예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사업예산을 의회에서 심의를 받고 추경에서 설계비만 어떻게 줍니까? 사업의 당위성이 있는지 합목적성이 있는지 분석하고 사업비가 가야 되는데 설계비만 올라왔으니까 의원님들 이월 안되게 추경에 주십시오 주었다가 본예산 사업비 올라오는 것 보니까 사업금액이 예산에 비해서 비효율적이다 그러면 의회에서 삭감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것은 제가 볼 때 합리적인 대안은 아니라고 봅니다. 2회 추경에서 설계비 많이 받아서 겨울에 설계 하고 본예산에서 본 사업비 잘리면 답이 없는 것입니다.

위원님이 의회에서 예산 삭감하면 저는 할 말이 없습니다. 나름대로 하나라도 말씀하신 데서 이월시키지 말고 최대한 당겨보자는 것이 그런 내부방침을 정한 것입니다.

과거에 과천시도 활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는 실무 7급 이하들이 설계도 많이 할 때고 설계팀은 운영해서 12월말부터 1월, 2월 설계를 전면적으로 해서 연간 단가계약은 2월말부터 발주가 나가면 돼요. 그 다음에 신규사업들은 3월 4월에 발주가 나가야 대충 연말에 정리가 되는데 장기공사나 계속비사업 빼고는 원래도 1월 동안 그런 액션이 하나도 안 이뤄진 것 아니에요?

이런 것은 소규모 위주로 해야지 대규모 사업은 실무단 구성해서 금방 나올 수가 없거든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대해서만 각 시군이 그것을 주로 운영하는 것입니다. 큰 사업은 어렵고요.

다른 조달청은 어떻게 운영을 하는지 어떻게 해서 1/4분기에 40%가 발주가 되는지 벤치마킹을 해서 지금 답변 내용으로 봐서는 큰 기대를 못 하겠어요. 이월이 많이 줄어든다든가 그럴 가능성은 희박해 보이고 2회 추경에 설계비를 우선적으로 받고 한다는 것은 의회도 본예산 심의하는데 부담이 될 것이고 사업성과 안 하고 추경에 설계비부터 준다는 것은 이론적으로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도시하고 조달청하고 해서 저도 2004년 예산을 이월 없이 100% 집행하라고 지적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우리 예산 사업비 규모 총예산이 아니라 경상경비나 인건비 빼고 사업비가 1년에 줄잡아서 소모성 경비가 천 억이 안됩니다. 천 억이 안되는데 47～48%가 이월된다는 것은 심하다는 것이거든요? 그런 것을 줄이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정리하는 입장에서 3쪽 과천시 조례에 과천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가 있습니다. 목적에 보시면 이 조례는 과천시 시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주요시책 개발에 대하여 자문, 심의, 연구 의결하기 위한 과천시 조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런 위원회하고 과천발전자문위원회가 뭐가 다른 점이 있습니까?

시정조정위원회는 실과장님만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자꾸 발전시키면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보다는 활용을 잘 하면 자문위를 구성해도 되느냐는 것이지요.

시정조정위원회는 실과장인데 실과장들은 자기 소관업무 외에는 그렇고 좀 유사하지는 않습니다. 시정조정위원회는 실과에서 하는 사항을 최종적으로 의견을 듣고 하는 것인데 개념이 다르다고 봅니다.

4쪽에 보면 시민 및 공무원 제안 활성화가 있는데 매년 나오는 것이지요? 작년의 운영실적을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쪽에 보면 시정백서 발간은 몇 년만에 한번씩 하는 것이지요?

2년마다 한번씩 합니다.

6쪽 재정운용의 건전 기조 정착이 있는데 동료위원님들이 지적을 많이 했는데 명시이월사업 현황을 뽑아 주십시오. 그리고 8쪽 사회단체보조금 효율성 제고라고 해서 추진계획에 1월에 벌써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가 개최가 되었거든요?

죄송합니다. 할 계획이었는데 못 했습니다.

되지도 않는 것을 이렇게 써 놓으면 허위보고 아니에요? 잘못되었지요?

잘못 되었습니다.

지금 5개 사회단체라고 했는데 어디 어디지요?

자유총연맹, 바르게살기, 새마을, 문화원, 예총 그렇습니다.

이런 것은 머리 속에 넣어 두셔야지요. 줄줄 나와야 됩니다. 업무보고에 오시면 공부하시잖아요. 그리고 과천사랑은 시정홍보를 최소화하시고 생활지식을 전파하는데 지면을 많이 할애해야 될 것입니다. 아이디어도 많이 나왔네요. 건강상식이라든지 교육문제 생활정보 법률상담 등 이런 것을 실음으로 시가 홍보가 많이 될 것입니다. 다음에 시정뉴스는 시청률 조사를 해 보셨어요?

아직 못 해보았습니다.

이런 시청률도 조사해 보시고 현장감을 많이 강조하셨는데 인원이 부족하면 확충해서 현장감 있는 뉴스, 일주일 동안 똑같은 뉴스보다는 주민이 접할 수 있는 뉴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13쪽 과천지식정보타운개발계획 및 타당성조사 용역, 아까 동료위원이 지적하니까 이 용역으로 마지막이라고 했지요? 그렇지만 타당성용역이 나오면 실시설계도 용역 주는 것 아니에요?

실지로 이런 것은 별도로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국립과학관은 큰 민원입니다. 작년 1년 동안에는 아무 것도 이뤄진 것이 없어요. 과천시에서 이것은 건립해야 되는 것입니까?

이것은 해야 되는 것으로 저희도 협조하고 그런 방향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건립해야 된다면 시 자체에서도 아마 민원이 발생한다면 우리 시로 올 것입니다. 과천시가 시민을 대변할 수 있는 조직을 갖추어서 대응하셔야 될 것입니다.

모두에 기감실장께 확인하려고 했는데 앞에 송향섭 위원님이 잠깐 언급하셨는데 이것이 수정되어서 들어온 것이지요? 처음에 제작한 것을 실장님이 봤어요?

확인 안 했었습니다.

우리가 예산심의를 하면서 동료위원들과 논란이 있었던 사업들이 삭감된 것이 많습니다. 만장일치도 아니까 갑론을박 속에서 했던 것인데 유독 삭감된 것을 업무보고 사업보고에 올린 이유가 시장님 뜻인지 그것을 확인하고 싶습니다.

이것은 시장님께 보고드리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연초에 시장님께 업무보고 드린 것을 그대로 하는데 예산에 삭감한 사항은 업무보고 하는 중에 이런 예산이 삭감되었습니다 향후 의회에 설명을 드리고 추경에 확보하겠습니다 이런 것을 문서로 보고드린 사항인데 의회에서 예산 삭감된 부분을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시장님한테는 관련 담당과장이 삭감된 부분을 다시 추진해서 추경에 확보한다든지 금년도 사업보고를 하면서 편집해서 보고한 것은 저는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의회에 올리는 것을 굳이 한달 전에 논란되었던 것을 사업하겠다고 보고하는 의도가 뭐냐는 것입니다.

삭감이 되었어도 관련부서에서는 그 사업이 하고 싶거든요? 여태까지 관례로 그렇게 했는데 앞으로 의회 삭감된 부분은 보고 안 하겠습니다.

이것을 의회에 올릴 때 시장님한테 결재 안 받습니까?

아닙니다. 보고만 합니다. 총괄 설명드리고 일일이 보고할 수 없으니까 갖다 드립니다.

실장님은 담당한테서 이 수정분이 나온 동기를 알고 계십니까?

네.

조금 전에는 잘 모르신다고 하신 것 같던데.

아닙니다. 문서도 받았습니다.

앞으로 보고하실 때는 정확하게 진실하게 다른 것을 넣지 마시고 예산도 삭감된 것을 넣으니까 동료위원들이 그러신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홍영식입니다. 시설관리공단 2004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 있는 내용을 말씀드리기 전에 우선 금년도 예산을 승인해 주신 범위 내에서 알뜰하게 집행해 가지고 소기의 성과를 이루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금년도 업무추진 목표를 별도로 말씀드리면 최우선적으로 서비스 혁신운동을 다시 또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도 경평 1위 달성한 것을 계속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공기업 신노사 문화를 정착하는 한 해가 되도록 열심히 노사 협조를 이루겠습니다. 다음에는 공단 자체 사업을 발굴하도록 최선을 노력을 다 할 것이고 아울러 공단 수탁 업무를 확대할 수 있도록 능동적으로 시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차별화 된 문화 예술 서비스를 제공토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입니다. 리모델링과 더불어서 공단 시설의 이미지 업그레이드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은 제 금년도 업무 추진 목표로 저희가 정한 내용입니다. 갖고 계신 유인물 2페이지를 봐주시면 서비스 혁신 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것이 첫번째 목표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작년에 저희가 산자부로부터 서비스산업 우수기업인증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인증 받을 수 있는 능력을 계속적으로 보유하고 개선해 나가는 운동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추진 체계로는 고객 만족도 조사를 통해서 또는 우리 직원들의 자체 개발을 통해서 고객 만족 추진 과제를 발굴하고 추진 과제를 알뜰하게 집행을 할 것이며 또한 이에 대한 철저한 자체 평가를 하겠습니다. 평가를 통해서 새로운 피드백을 창출하고 개선 과제를 도출하는 과정이 금년, 내년 계속 이어질 것입니다.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목적 하에 고객 감동 서비스를 지향토록 하고 전 직원의 서비스 전문요원화를 이루겠습니다. 다음은 시에서 집행하고 계시는 시민회관 리모델링 관련해 가지고 금년도에는 헬스장 증축, 기계설비 장비 교체, 소방시설 보강이 이루어지겠습니다. 여기에 투입되는 사업비는 총 26억 8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 2월부터 10월까지 실시설계, 시공자 선정 및 공사가 진행이 되겠습니다. 4쪽에 보시면 감동과 만족을 주는 기획공연을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위한 사업비로 3억원이 책정돼 있고 도표에 나와 있듯이 대극장 공연 20회, 소극장 공연 17회 뮤지컬, 오페라, 발레 여러 가지 테마가 있습니다마는 이것 외에 금년도에는 야외 공연을 기획 중에 있습니다. 3월 13일 관문체육공원을 이용해서 소아암 어린이 돕기 자선 사랑 나눔 콘서트를 하겠습니다. 기획공연 유치방법이 타 공단이나 공영기관에서는 그 동안은 개런티 지급 방식이라든가 이런 데 많이 치중돼 있습니다. 저희는 오래 전부터 수입 분배 방식을 도입해 가지고 저비용으로 고이익을 낼 수 있는 방식을 계속 견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공간 이용 빈도도 대극장, 소극장, 전시실이 공히 타 기관에 비해서 압도적이지만 이를 더 강화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고 문화시설 이용자 수가 작년 말을 기준으로 해서 연인원 5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용 빈도를 높일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각종 공연장에는 상설 참여 프로그램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재미있는 발레, 노래부르기 교실 또 영화 상영 등이 있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뮤지컬 아카데미도 계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화는 개봉작 위주로 상영을 하지만 사실 영화 방영 빈도가 많다는 것은 영화는 사실 저희 효자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 하면 필름을 임대해 가지고 수익 분배방식으로 해서 거의 우리 돈이 안 들어가고 수익을 많이 얻는 사업이었는데 영화상영이 많이 된다는 것은 그만큼 대공연이나 소극장의 이용 빈도가 줄어드는 반대 논리가 성립이 되기 때문에 가능한 한 대관이나 공연 위주로 우리 공연장의 특성을 살려 가지고 하되 빈 시간에는 최신작이나 대작을 중심으로 해서 영화 상영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저희 공연장에는 하우스 매니저가 공식적으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문화 예술 도시를 지향하고 전국 최고의 공연장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하우스 매니저 제도를 도입해 가지고 체계적인 고객 서비스를 하도록 조치를 하겠고 이를 위한 사업비는 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금액은 도우미 인건비에 해당이 됩니다. 도우미는 연 예상인원 약 900명 예상 도우미 사용일자는 100일 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연예술단체와의 공동사업을 계속적으로 시행을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공연단체와 제휴하고 있는 기관이 서울 발레시어터, 극단 모시는 사람들 이렇게 돼 있고 이 방식이 타 기관에서는 상당히 좋은 반응을 얻고 해 가지고 저희 기관으로 벤치마킹이 많이 오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전국문예회관 연합회에서도 권장사항으로 과천시 시설관리공단에 공연 예술단체 사업을 참조하도록 권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금년에도 좋은 공연을 많이 공연하고 더불어서 수익금을 많이 올릴 수 있도록 계속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전국 최고수준의 전문공연예술지원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약 9,45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공연 장비를 업그레이드하고 또 구입된 장비는 렌탈 사업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제2회 겨울어린이공연제가 지난 1월에 성공리에 폐막이 됐습니다. 전국에 있는 공공문화공간으로서는 처음 시도하는 사업이기는 합니다마는 금년도에도 연 관람인원이 약 5120명 정도 연 매출액 수입이 6,300만원 정도 이 중에서 초청 비용을 제외하고 2천만원 정도 저희 투자비용 없이 고양을 했습니다. 앞으로 겨울어린이공연예술제는 저희 과천에서 작품이 만들어지면 의정부나 오산, 안성 쪽에 네트워크 마케팅을 통해서 공연을 하고 공연을 통해서 저희가 부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확대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체육사업 중에 한 가지로서 체육인구의 저변을 확대하고 엘리트 체육을 육성하기 위해서 어린이 태권도대회 및 3on3 길거리 농구대회를 해 보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저희 공단의 대외적 위상 제고도 가능할 것이고 과천 주민들 또는 인근 주민들의 균형 있는 신체 발달을 지향하여 건강한 지역사회를 이루는데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빙상장 대여용 스케이트를 교체토록 하겠습니다. 매년 400족 정도를 교체하고 있습니다마는 금년에도 400족을 버클식으로 교체를 하는데 그 이유는 끈으로 하다 보면 매는 시간도 많이 걸리고 또 부상 위험도 많다고 합니다 전문가들 말에 의하면. 그래서 버클식으로 하면 신속하게 탈착용이 가능하다고 하고 또 400족 교체하면서 오래된 물건들은 불용처리를 해야 되는데 가능하면 벽지나 농촌지역 같은 데에 우리가 기증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효율적인 공원 조경관리입니다. 공원 내 녹지대 및 수목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그 동안은 외부 용역을 주었던 사업을 과감하게 직영 관리 체제로 전환토록 하겠습니다. 단, 제초 부분만은 인력이 많이 드는 분야이고 해서 제초 부분만은 별도의 용역을 통해서 철저하게 공원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기원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기원 위원입니다. 작년도 우리 시설관리공단 서비스 개선에 어느 정도 효과가 나타난 것 같고 하여튼 고생이 많았습니다. 금년에도 계속 우리 시민들한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해 주기 바라면서 서비스 혁신 사업이라는 것은 얼마를 해도 항상 주민들한테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정말 이용객들이 부담스러울 정도로 고객 만족서비스를 극대화시켜 주시기를 바라고 그것과 관련해서 지금 공단 건물에 전면적으로 금연이 안 되지요?

금연 빌딩이라고 지정은 돼 있습니다마는 일부 안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본인이 다녀보면 몇 및 사무실하고 굳이 제가 지정은 못 하겠는데 흡연을 하고 있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그린 빌딩으로 확실하게 운영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다음으로 아까 소아암 관련 기획공연을 하나 준비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3월 13일 야외공연이 좀 부담스럽지 않으세요? 시간을 몇 시대로 잡습니까?

3월 13일로 기획하게 된 배경은 아시다시피 천연 잔디에서 인조 잔디로 바꾸는 과정에 있는데 그 작업이 시에서 설계 및 시공이 아마 3월 초에 착공이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 사업을 장기간 운동장을 이용을 못하기도 하고 또 천연잔디에서 인조로 바뀌고 또 저희가 놀리는 동안에 수익사업을 좀더 해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기획을 하게 된 겁니다. 그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통 자선공연이라고 하면 수익금의 일부를 각종 단체에 기부하는 형식이 주로 되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공연을 관람코자 희망하는 청소년들이나 일반인들이 전화를 하면 전화요금에서 1,300원 정도가 자동 차지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상하는 것은 50만 콜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50만 콜이면 6억 5천만원이 떨어지는데 그 중에서 일부는 통신회사에서 1억 정도 나가고 그리고 당일 공연비용이 약 3억 3,100만원이 들어갑니다. 이것은 출연하는 가수들 출연료라든가 각종 설비 공연장비 등에 필요한 돈입니다. 그 비용 중에서 저희가 1/3 기획사가 2/3 정도를 초기 투입을 합니다. 그래서 총 비용이 3억 3,100만원인데 총 매출액 6억 5천만원에서 3억 3,100만원을 빼면 약 2억 2천만원 정도가 남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가 1/3을 취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8천만원 투자를 하고 1억 7,500만원 정도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9,500만원 정도가 떨어지는 아주 수익성 높은 사업인데 그 날 출연하는 출연진들은 god 그리고 요새 잘 나가는 비, JTL 기타 젊은 가수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속단하기는 이르지만 성공적으로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를 위해서 인조잔디구장 공사를 일주일 정도 연기해 주십사 하는 건의를 드리고 시에서 승인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차질 없이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 중에서 이익의 15%가 소아암 협회로 과천시 명의로 기증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두 단체의 전체 이익금의 15%가 기증이 되는 거지요?

전체 수익금입니다.

그러면 홍보도 많이 해야 될 거로 대단한 기획 프로젝트인데 제가 걱정스러운 것은 시간대가 밤에 하실 것 아니에요?

저녁 7시입니다.

그러면 소아암 관계자라든가 관계자들도 초청이 될 것 아닙니까?

네, 그것은 실무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염려스러운 것은 금년도가 2월 윤달이기 때문에 겨울이 굉장히 길 겁니다. 그래서 3월 13일 야간 7시에서 2시간 공연을 하면서 소아암 저항력이 약한 아이들을 초청해서 괜히 행사하다가 물론 매니아들이 와서 떠들고 관람하는 것은 충분히 성공을 하지만 혹시 시기적으로 걱정스러워서 제가 지적을 드리는 것입니다.

소아암 환자들이 직접 오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50만 콜을 받는 중에서 인터넷 추첨을 합니다. 그래서 7천 명 정도를 무료 초청을 하고 저희 욕심 같아서는 통상 이런 공연이 아니면 10만원, 15만원짜리 공연이기 때문에 과천 주민들한테도 저렴한 가격으로 별도로 관람할 수 있도록 그것을 기획사와 내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되면 우리 시민들도 저렴하게 관람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겨울어린이공연 예술제 개최도 나름대로 성공적인 사업으로 저도 분석을 하고 있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제가 평소에 느꼈던 아이디어를 제시해 볼 테니까 검토해 보시고 어차피 지금 인력들하고 연관을 하고 안 되면 외부 용역을 줘야 되겠지만 저는 공연 예술제 그냥 티켓 파는 걸로 끝나실 게 아니라 과천이 겨울이든 여름이든 어린이 캠프하기 굉장히 좋은 환경을 갖고 있어요. 주변에 서울랜드라든가 서울대공원, 경마장 또는 청계산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양질의 재원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활용하는 사람들이 없더라고요. 지금 방학 때 어린이 캠프가 굉장히 많이 활성화되고 굉장히 비싸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공연제하고 맞물려서 우리가 어린이 캠프를 해도 어느 정도 수익을 극대화하지 않을까 그래서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심필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 기획공연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추진 계획에 보면 기획공연을 37회 하겠다고 계획을 세우셨는데 사업비는 3억원으로 책정이 돼 있습니다. 작년 2003년도에는 기획공연이 몇 개 작품이 올라와 있지요?

작년에는 대극장, 소극장 합쳐서 38회를 공연했습니다.

당초 예상은 몇 건을 계획하셨는데요? 원래 27개 작품 계획하신 것 아니에요?

27회를 계획을 해서 추가로 더 한 것입니다.

거기다가 사업 예산은 작년에는 1억 8천만원 예상이 돼 있었네요?

네.

그러면 작년에 1억 8천 투입을 해서 38개 작품을 올려서 입장 수입은 얼마 나왔습니까?

작년도 기획공연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저희가 2억 4,100만원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비교적 수익력이 높은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러니까 1억 8천 투자하셔 갖고 2억 4천의 수입을 얻으셨다는 거지요?

네.

그러면 올해 같은 경우는 37건을 기획하고 계신데 3억원을 투자하면 얼마 정도 입장 수입이 날 것 같습니까?

정확하게는 추산할 수 없겠지만 현재보다는 훨씬 많이 날 것이고 아까 모두에 보고드린 소아암 돕기라든가 또는 네트워크 마케팅을 통해서 저희 극장에서 만들어진 작품을 타 극장에서 방영할 때 얻는 수익금을 감안한다고 하면 작년에 올린 것보다는 훨씬 더 많을 걸로 판단합니다.

기획공연 같은 경우 지금 뮤지컬, 오페라, 발레, 연극, 인형극, 음악회, 콘서트, 영화 이렇게 다양한 장르를 올리고 있는데 이 장르 중에서도 특별히 수익 구조에 굉장히 도움되는 장르가 있을 것이고 또 수익에는 도움이 안 되더라도 다양한 문화를 시민들에게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올리는 장르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영화 같은 게 굉장히 수익 구조가 좋다고 말씀하셨는데 수익 구조가 굉장히 좋은 어느 장르지요?

방금 말씀하신 대로 영화가 저희 돈이 하나도 안 들어가면서 돈을 벌 수 있는 가장 좋은 사업이기는 합니다마는 영화를 많이 하다 보면 다른 공연이라든가 대관 업무에 지장이 있으니까 영화는 사실상 가장 최소화하는 것이 공연장의 특성을 살릴 수 있는 길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질문하신 대로 어느 사업이 수익력이 좋은가 하면 영화하고 콘서트 사업이 좋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기획공연해서 예를 들어서 대극장 사용하는 수익력하고 일반 타 단체한테 대관해서 수익이 나는 것하고 어느 게 수익구조가 좋습니까?

대관을 할 때 대관료는 기본적으로 저희 조례에 저렴한 편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대관보다는 기획공연을 많이 하는 것이 훨씬 더 수익에는 도움이 됩니다마는 저희가 과천시에 소재한 유일한 극장이고 기관이기 때문에 물론 대관 업무를 무시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능한 한 시민들이 이용하는 대관을 우선으로 하고 여유 있을 때 비어 있는 날에는 영화 상영을 한다든가 해서 수익을 고양하는 전략을 작년에도 썼습니다마는 금년에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올 대관 계획은 지금 신청 받았습니까?

이미 받고 있고 많이 예약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주말은 거의 꽉 차 있는 걸로 제가 어제 보고를 받았습니다.

물론 대관이 수익구조가 떨어지는 측면이지만 많은 이용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본래의 시민회관이라는 취지에 맞게 대관을 많이 해 줘야 되는 측면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수익구조 측면에서는 기획공연을 많이 해야 되고 그래서 두 가지를 적절하게 조화를 이뤄야 되는 게 공단에서는 굉장히 고민이 많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기왕에 대관되고 나머지 빈 날짜는 여러 가지로 장르가 있지만 이 중에서도 어느 한 장르에 너무 치중하는 것도 문제가 있고 그래서 적당히 수익성과 공공성을 조화를 잘 이루어야 되는 게 연구 과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사장께서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시겠지만 전 직원들이 더욱더 많은 고민을 해서 모두 다 만족시켜 주는 시민회관 운영을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경수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공원 조경 관리를 위해서 예산 절감 차원에서 직영 관리 체제로 전환하신다고 했는데 인력 면이나 기술 면에서 직영 관리하는데 별 문제 없습니까?

저희가 조경을 직영하기 위해서 조경 전문가를 이번에 신규로 채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경 전문가하고 담당 과장의 지휘 하에 그리고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일용직 인부들한테 일정한 조경 관련 지식을 주입시켜 가지고 우리가 해 보자 하는 의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타 업자들한테 용역을 줘서 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비용도 절감시킬 수 있고 우리 직원들의 업무 의욕도 고취시키는 방향으로 직영토록 하겠습니다.

책임 관리를 위해서 상당히 좋은 발상이라고 생각하고 책임 관리가 되면 우리가 수차 지적했던 공원의 수목 생육이 불량한 원인이라든지 아마 그런 것도 발견돼서 잘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잘 추진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기원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아까 보고하실 때 3억 4,300만원에서 예산 절감이 9,200만원이고 제초는 어려운 여건 때문에 별도 용역이 나가신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3억 4천만원에서 그 예산은 빠지는 겁니까?

3억 4천만원 안에는 작년에 그린조경이라고 제초에 대한 특허 업체라고 5,800만원이 나갔는데 금년에 저희가 문원체육공원이 추가로 들어왔고 해서 6,000～6,500만원에서 동종 업체가 많다고 하면 입찰을 통해 가지고 공정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빙상장 스케이트 교체 관련해서 하나 부탁을 드릴게요. 지금 확인하고 계신지 모르지만 본 위원이 확인해 보니까 어린이용이 문제가 있는 것 같던데 신발 특히 피겨 스케이트 빌려서 타고나면 발에 복숭아 뼈 부분하고 신발이 딱딱해 가지고 찰과상이 많이 일어나더라고요. 혹시 파악하고 계세요?

그런 얘기는 못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용으로 보호할 수 있는 새로운 제품이 있는지 그게 아이들이 거기에 딱 부딪쳐서 발이 꺾이면서 찰과상이 많이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확인한 게 몇 건 있어서 새로 교체할 때 파악해 주시고 다음으로 지난번에 예산서 올라온 걸 보면 수영장 수질을 보면 약품 처리를 1년에 두 차례 하는 걸로 예산이 올라와 있거든요. 우리 수영장 약품 투입은 어떻게 계획을 잡고 있어요?

수영장은 최근에 민원도 뜨고 그랬는데 저희 수영장 물은 일단 음용수와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부 마셔도 건강에는 별 지장이 없고 현재 수질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는 것은 수질관리 항목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수소 이온농도라든가 탁도 또는 유리 잔류 염소 이런 걸 체크를 해야 되는데 모든 게 저희는 기준치 이내로 해 가지고 이용객들한테 전혀 신체적으로 무리가 안 가도록 조치를 하고 있고 그리고 매일 오전, 오후로 두 번이나 측정을 합니다. 탁도나 염도 여러 가지를.

수영장 물 교체는 어느 주기로 합니까?

물 교체는 EPD 여과기라는 게 있고 또 활성탄 여과기라는 게 병렬로 붙어 있어 가지고 활성탄 여과기는 냄새를 제거하는 역할을 하고 EPD 여과기라는 것은 이물질을 제거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 가지고 이물질이 여과기 내에 축적이 되면 이걸 빼줘야 돼요. 그것을 소위 말하는 역세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거꾸로 흘려 가지고 밖으로 방출해야 되는데 최근에 역세척을 하다가 약간의 잔류 부분이 있어 가지고 탁도가 나빠졌는데 그것은 다 치유가 됐고 물은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역류되고 바깥으로 자동적으로 흘러나갑니다.

전체적으로 통째로 가는 게 아니라 들어오고 나가고 순환식으로 공급을 한다는 얘기지요?

그렇습니다. 가는 데는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물량도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센서에서 탁도에 문제가 없으면 들어오는 물이 안 들어오네요?

물이 약간 넘치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 가지고 부유물이 다 빠져나가고 전체적으로 바꾸는 것은 1년에 두 번 한다고 합니다. 오버 풀이라고 하는데 매일 탁도를 체크를 하고 부유물 같은 것은 이용이 끝나면 자동으로 없어지는 장치가 있어요. 그래서 매일 물을 통째로 가는 것은 아니고 1년에 두 번 갈되 평상시에는 자동장치라든가 여과기를 통해서 일부는 방출을 하지만 조금씩만 보충을 하면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민원 발생됐던 것은 다 해결된 겁니까?

네, 해결됐습니다.

그것은 에러가 난 거예요 아니면 근본적인 문제입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역세척 시에 잠깐 에러가 났던 거지요.

하여튼 주민들이 항상 운동하면서도 찜찜해 하고 불안해 하니까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심필수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경제가 어렵다고 해서 정부 차원에서도 그렇고 직업 창출을 관공서 차원에서 많이 해야 된다 하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천에서 상부지침 때문에 독자적으로 직업 창출을 하기가 쉽지 않다고는 생각합니다마는 산업경제과에 보면 공공근로하고 고용촉진 방안을 모색을 하고 있고 총무과에서도 행정 도우미나 대체 인력제 등을 운영하고 있는데 너무 소극적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수도 고장 수리원을 인근 안양처럼 새로 만들어서 임시직을 고용한다든지 자율방범대 특히 요즘 방범 관련해 가지고 지역에 많은 어려움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과천시청 안에 주차장이 복잡하기 때문에 안내를 한다든지 그러한 새로운 직업을 많이 창출해 내서 인력을 추가로 고용할 수 있는 방안이 과천시 차원에서 과연 불가능한 것인가 하는 관점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을 늘리는 것은 어려운 문제이고 지금 말씀하신 주차 관리나 기타 관련해서 재료비 기타로 사용하는 것은 검토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용인부임으로 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수도 고장 수리원 요즘 동파돼서 많은 어려움들이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인력 증원 같은 것도 바람직하다고 보고 특히 부림동에 관문체육공원을 인접한 그 주택에서 굉장히 많은 도난 사고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강도사건까지 있었고 이런 방범에 인원들이 차출이 가능하다고 하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방범 문제는 그 동안에 파출소에서 운영이 되다가 그 인원들이 시로 와서 다시 고용원으로 채용이 돼서 여태까지 근무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다시 그런 문제를 재검토하기를 어려운 것 같고 아까 재료비 기타라는 얘기는 상용도 아닌 별도의 인부임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 여름철이 되면 제초제거작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별도로 재료비 기타 예산을 확보하면 .....

그런 것들은 기존에 다 하고 있는 것들이니까 새로운 직업을 창출하는 의미에서 아까 말씀드린 그런 방범 쪽도 한 가지 대안이 될 수 있다는 거고 교통차량 안내라든지 수도 고장 수리원이라든지 전문 직종도 있을 수 있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적극적인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관점에서 요청을 하는 바이니까 적극 새해에 추경에라도 반영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기원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지금 공무원 후생복지라든지 공무원 사기 진작을 위해서 다양한 방법을 검토하고 있는데 그 동안에 많이 진급 문제로 정체되어 있던 부분이 최근에 조금 숨통이 터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연말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 제가 확인 좀 하겠습니다. 2003년도 성과급 분이었습니까, 2002년도 분이었습니까?

2002년도 분을 2003년도 상반기 중에 지급을 했어야 될 사항인데 지급이 안 돼서 2003년 12월 29일에 지급이 된 사항입니다.

최종적으로 반납한 인원하고 금액이 얼마로 잡혔습니까?

반납 인원이 93명인가로 기억되고 금액은 4,700만원 정도입니다.

실제 상여금을 못 받으신 분이 53명쯤 되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못 받은 사람은 2명입니다.

그러면 지금 실제 총무과장께서는 우리 직원 대비해서 93명이 반납했다고 하면 이 제도에 굉장히 문제점이 있다는 걸 인정하십니까?

저는 개인적인 생각은 달리 합니다.

문제가 없다는 생각을 하신다 이거지요?

일종에 평가 방법이나 업무를 계량화하기에는 문제점이 있지만 일단 그 자체도 정식적으로 공무원 수당 규정에 명문화돼 있는 성과급입니다.

우리 전체 공무원이 몇 분이시지요?

457명이 정원입니다.

457명에서 근 20%가 반납을 했다면 제도상에 문제가 없으면 평가방법에 불만이 있다고 보고 궁극적으로 직원 사기나 후생 복지 측면에 엄격히 따지면 자기 직무에 대해서 성과급이지만 지금 기업이나 또는 공직사회에서도 일종의 급여 보상적 측면도 조금씩 있어왔거든요. 그런데 그게 정상적으로 계속 직무 평가를 해서 성과급으로 전화하는 과정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안 되고 직급별로 과거에도 나눠 받았고 직급이 높으신 분은 많이 받고 적게 받고 하니까 계속 불만이 있어온 것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93명, 4,700만원 정도 반납했다면 오히려 사기진작이 아니라 저는 내부적인 갈등 요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적하신 대로 그런 갈등요인을 유발할 수 있는 사항은 분명히 있습니다. 동일 부서 내에서 서로간에 평가를 해서 S등급 받는 사람도 있고 B등급 받는 사람도 있고 C등급 받는 사람도 있는 자체가 내부의 갈등을 유발할 수 있는 역기능적인 사항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제도의 본래의 취지는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금년도에 이런 문제점이 나타났는데 내부적으로 총무과에서 개선을 검토하거나 평가방법을 바꿀 수 있는 걸 조율해 본 적이 없습니까?

내부적으로 충분히 검토해서 실과장들 회의 때도 저희가 공개적으로 거론을 했습니다. 밝힐 단계는 아직 아니고 그 단계를 우리 내부적으로 안을 정해서 서로 절충점을 모색해 보자 그래서 될 수 있으면 1/4분기 안에 그래서 직협에서 그 문제에 대해서 계속 반대를 했던 사항이고 직협에 새로운 임원진이 구성이 되면 2월 12일에 구성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새로 구성된 사람들하고 1차적인 협의를 할 겁니다.

그러면 지금 부서별로 상위등급 A등급이라든가 또는 B등급이 동일하게 나옵니까 아니면 부서에 상관없이 시청 전체에서 평가를 내립니까?

부서에 상관없이 평가를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많이 나올 수도 있고 아주 없을 수도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특정 부서에 많이 몰릴 수도 있고 어떤 부서는 거의 A등급이 안 나올 수도 있고 이런 경우의 수가 나오는 것 아니에요?

그런 예측도 가능합니다.

지금 그게 불만이 많은 걸로 보이던데요.

그런데 통상 불만을 얘기하시는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특정 부서에 제가 비공식적으로 확인해 보니까 그렇지만도 않더라고요. 저도 B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저는 누가 A급을 받건 B급을 받건 93명 정도면 반납률이 물론 어떤 정책을 정착시키는 과정에서 반대 세력이 있을 수 있어요. 어떤 제도나 완벽한 부분은 없으니까요.

그런데 꼭 93명이라는 수치를 그런 식으로 판단하실 사항만은 아니라고 판단되고 저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차피 직협에서 그 문제를 계속 반납하라고 직협 사이트를 통해서 직협 나름대로 홍보를 했습니다. 실과별로 반납한 숫자를 나열해 가면서 반납이 없는 분야는 뭐냐 이런 식으로 문제가 됐었고 그런 과정에 비공식적인 얘기를 들었는데 어차피 이게 전국적으로 이슈화가 돼서 나중에 수당화가 되면 반납된 금액은 다 돌려주겠노라 이런 식으로도 얘기가 됐던 사례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도 그냥 직협에서 그런 식으로 운동을 하니까 동조 차원에서 참여가 된 사람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반납된 4,700만원은 어떻게 처리하실 겁니까?

그것은 제가 답변드릴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면 지금 보관은 어디에서 하고 있어요? 직협에서 하고 있어요, 총무과에서 하고 있어요?

저희는 전혀 관여할 사항이 아니지요.

반납했다는 것은 시 통장으로 들어왔다는 것 아니에요?

아닙니다. 제가 알기로는 시군별로 반납된 금액을 아마 직협 본부로 함께 모이게끔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직협 통장으로 다 들어가 있다 이거지요?

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원희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3페이지 기금의 안정적 운영 및 관리하고 그 다음에 14페이지 학교 환경개선사업 지원 관련해서 같이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천시에서는 그 동안에 내용을 보면 `96년도부터 작년 2003년까지 학교 환경개선사업으로 거의 104억원이라는 막대한 돈을 투자해 왔습니다.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도 일반회계에서 10억 정도 지원이 나가고 그 다음에 기금에서 4억 정도 해서 올해에도 14억 정도가 학교 환경개선사업으로 지원이 되고 있고 그리고 급식도 지금 보면 기금에서 10억 정도가 이자 수입으로 충당을 하고 4억 정도가 부족해서 일반회계에서 나갈 예정으로 있고 막대한 돈을 투자하고 있는데 물론 그 동안에 이렇게 많은 환경개선사업으로 인해서 우리 관내 초․중․고등학교 환경이 굉장히 좋아진 것은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대부분 과천에서 자녀들을 학교에 보내는 학부모들의 관심 사항을 보면 과천이 과연 점점 학교 교육 여건이 좋아지고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회의적인 측면이 많이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1년 되면 예를 들어서 작년, 재작년 같은 경우 과천중학교를 예를 들면 한해에도 한 반 정도가 강남 쪽으로 전학을 가거나 해외로 떠나는 경우도 많이 있고 중학교까지는 그래도 괜찮은데 고등학교 정도 되면 교육환경이 더 안 좋아져서 어떻게 하면 강남 쪽으로 갈까 거기다 사교육 같은 게 현실적으로 사교육을 해야 되는데 사교육 환경도 굉장히 안 좋기 때문에 안양권이나 아니면 강남권으로 학원을 보내고 있는 현실인데 그 동안에 환경개선사업에 많은 돈을 투자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 환경은 좋아지지 않았다 물론 하드웨어 쪽은 굉장히 좋아졌는데 소프트웨어 쪽은 굉장히 안 좋아져서 교육적으로 보면 과천을 떠나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한 분위기가 팽배해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장학회나 기금으로 학교에 사업 자금을 시에서 충당을 해서 될 텐데 계속적으로 이렇게 하드웨어 쪽으로만 지원을 해야 되느냐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께서는 고민을 좀 해 보셨는지 질의드립니다.

며칠 전에 신문 보도상에 이런 내용이 있어서 제가 스크랩을 하나 해 놓은 게 있는데 모 시장님이 신문에 기고를 한 내용입니다. 그 시장님 기고 내용이 교육 자치도 지방자치 안으로 들어와야 된다 그래야 교육이 발전적으로 갈 수 있다 큰 안목에서는 그렇게 접근을 했더라고요. 저도 거기에 동감하는 측면이고 어차피 지금 현재 교육자치하고 일반 자치하고 별개로 가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분야까지 지방자치단체에서 관여할 수 있는 여건이냐 사실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하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그걸 갭을 계속 좁혀 나가려고 하는 게 지방 자치나 교육자치의 일원화를 추진하고자 하는 목소리가 아닌가 생각이 되고 지금 현실적으로 조금 아까 말씀하신 그런 분야까지 지금 지방자치단체에서 관여하기는 어려운 여건이 아닌가 크게는 교육 자치가 지방자치 내로 들어와야 그런 부분이 해소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가져봤습니다.

과연 지금 학교 환경개선사업을 매년 이렇게 10억 이상 들여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짚어 가야 될 게 시에서 지원을 하니까 학교에서 사업을 만드는 분위기는 혹시 못 느끼셨는지요?

그것은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사항인 것 같은데 아무래도 시에서 학교 분야에 대해서 지원을 적극적으로 해 주다 보니까 학교 입장에서는 학교 내에 모든 사항을 개선하려고 아무래도 적극적으로 나서겠지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교육청에서 100% 지원을 해야 될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시에서 60%를 해 주니까 사업을 만들어서 하는 사업들도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교육청에서도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과천이 학교측에 많이 투자를 많이 한다 소문이 나 있는데 그 많은 돈이 투자를 시에서 할 의지가 있기 때문에 불필요한 사업도 만들어서 할 수 있는 분위기가 돼 있는 것 같고 저 개인적으로는 이러한 학교 교실 뜯어고치고 교문 고치고 이런 것보다는 근본적으로 들어가서 과천만이 갖고 있는 교육 환경 그러니까 하드웨어 쪽 말고 소프트웨어 쪽으로 예를 들어서 교육청에서 과천고등학교를 시범학교로 해서 원어민 교육을 올해부터 실시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걸 벌써 몇 년 전부터 지자체 자체적으로 사업을 해서 확대 운영한 사례도 많이 있고 해서 원어민 교육이라든가 아니면 지금 각 학교에서 실시하고 있는 방과후 교실 같은 것도 보면 굉장히 지금 형식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교육청에서 예산 나오니까 형식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 방과후 교실을 집중적으로 특화시켜서 멀리 학원 안 가도 여기서 공부 다 할 수 있을 정도는 안 되겠지만 그래도 특화사업으로 해서 방과후 교실까지도 투자를 하는 게 어떻겠느냐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이 들고 이제는 더 이상 학교 뜯어고치고 에어컨 다는 것도 다 좋지만 그것보다 근본적으로 과천 교육환경을 짚어나가려면 이런 부분으로 앞으로 어차피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교육 자치도 앞으로 가면 갈수록 확대가 될 겁니다. 그러면 과천시가 어차피 급식 같은 경우도 타 지자체보다 빨리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도입을 해서 이렇게 정착 단계에 와 있는데 그러면 이제는 하드웨어 쪽 뜯어고치는 것보다 이런 쪽으로 해서 새로운 사업을 발굴해서 학부모들이 사교육 때문에 과천을 떠난다 그런 분위기는 해소를 어느 일정 수준 어렵더라도 지금은 시작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잘 알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기원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이원희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많이 해 주셨는데 교육 자체가 안 됐다고 해서 학교 문제는 교육청 문제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자유스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어차피 시에서도 관심을 가져야 되고 장기적으로 정부에서도 교육 자치는 조만간 할 것 같으니까 미리 선 투자를 해야 되는데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학교 투자 사업들이 제가 한 예를 들게요. 이게 지금 학교장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매년 사업을 정하고 의회는 지금 사업별 심의도 못해요. 예를 들어 학교 운동장이 비가 오면 운동장을 쓸 수 있는 운동장이 관내에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굳이 학교 스탠드 만들고 아크릴판으로 비 피할 수 이는 관중석 만드는데 돈 다 들여놓고 있어요. 그러면 비 오면 질어서 학교 운동장에서 체육시설을 할 수가 없어요. 굳이 요즘 분위기가 운동장 아크릴판 만들어 가지고 스탠드 만드는 데 돈 넣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교문 뜯어고치고 과연 이런 데 돈을 자꾸 넣어야 되는지 그래서 우리가 지금 주변에 유수들 보면 경기도에 특수 목적고하고 지난번에 자립형 사립고등학교 28개 교 한다고 했지요? 그런 경우에도 우리 과천은 항상 빠져요. 그래서 물론 GB 내에서 어려운 문제가 많겠지만 좀더 학교를 경쟁을 부치기 위해서 특히 고등학교 우수한 아이들이 갈 수 있는 여력이 없으니까 지금 다 서울로 빠지잖아요. 그래서 경기도내 영어마을을 한다고 해도 우리는 다 소외이고 이런 부분에 뭔가 뛰어들어 가지고 우리가 자부담으로 할 테니까 과천으로 주십시오 우리가 땅을 사 댈 테니까 과천에 주십시오 이렇게 따오는 정책을 이제는 할 때가 됐다는 거지요. 그래서 과천에서 초등학교 때 무료급식으로 과천시의 혜택을 보고 자라난 우수한 재원들이 과천에서 고등학교를 가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고등학교는 다 외지로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인생에 있어서 고등학교 시절이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실제 100년 뒤에 이 사회에 주류가 될 수 있는 세력들이 다 떠나버리는 부분이 우리가 초기 투자는 많이 해 놓고 결국 놓치는 게 아닌가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전문적인 것은 검토를 해 봐야 되겠지만 일단 중학교나 초등학교 학부모들이 제일 원하는 게 자립형 사립고등학교나 또는 지금 외고가 있는데 특수 목적고를 더 끌어올 수 없느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안 되면 뭣 때문에 안 되는지 한번쯤은 연구를 깊이 해 줄 수 있었으면 좋겠고 그것은 가능하겠습니까? 연구해서 우리가 추진할 수 있는 여력은 있습니까?

솔직히 거기까지는 검토를 아직 안 했고 그 사항은 교육청에 현실 여건이 어떤지 한 번 파악을 해서 추가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학교에 이렇게 몇 년 간에 100억을 투자하는 정도라면 우리가 교육청이나 경기도에 기본 투자비용을 제시를 하면 과천을 거부할 이유가 없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우수한 학생을 끌어들여서 여기서 키울 수 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고 그 다음에 과천 전체 2004년도 취학 아동 현황이 파악이 됐습니까? 전년도 대비 제가 보니까 문원초등학교는 1개 학급이 줄었던데 다른 학교들은 어때요?

2004년도 취학 아동 통보된 게 1,315명입니다. 학교별로 구분되면 문원초등학교 경우 2004년에 352명, 2003년이 395명이었습니다. 과천초교 같은 데는 280:283 관문초등학교 같은 데는 263:245 청계초교는 270:255 이렇습니다.

그러면 갈현초․중학교는 지금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만 남아 있는 상태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교육청에는 금년도 예산은 확보가 안 돼 있어요?

2004년도 예산은 전액 확보가 안 됐습니다.

그러면 2003년도 것은 불용처리가 됐고요?

그 관계는 모르고 토지 매입 관련은 2005년도 관련 예산에 확보 예정으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03년도 것은 세웠다가 불용처리된 걸로 확인을 했어요. 그러면 학교가 처음에는 2006년도 개교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2006년도 개교 목표는 이상이 없겠어요?

이게 건교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과정이 제가 작년에 청소년 수련관 심의 과정을 보면 우리 생각대로만은 진행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항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답변드리기는 어려운 사항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제가 이 질의를 왜 드리느냐 하면 어차피 재건축과 맞물려서 여유는 좀 있는데 만약에 지금 부지로 학교가 정해진다면 개교 이전에 어차피 시 행정도 예산을 전년도 세우고 사업을 해야 되는데 지금 사업 부서에서 그 쪽에 접근로라든가 도로망이 전혀 준비가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총무과에서 이 일정이 잡히면 거기에 맞물려서 아이들이 갈 수 있는 접근로라든지 또는 차량이 들어갈 수 있는 도로 확․포장 문제 이걸 연계해서 검토를 해 주셔야 될 겁니다. 왜냐 하면 학교만 덩그렇게 지어놓고 아이들이 접근하기 어렵다든가 또는 행사하기 위해서 버스 한 대가 못 들어가는 그런 꼴이 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경수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덧붙여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관내 학교 들 중에 체육관 겸 강당을 가지고 있어 가지고 학교에 주요 행사들을 겨울철에 추울 때나 비가 올 때 그 안에서 할 수 있는 학교들도 있는 반면에 또 이 추운 겨울에 졸업식을 하게 되는데 학교에 체육관이나 강당 같은 시설이 없어서 우리 시민회관을 대여해서 쓴다든지 아니면 추운 운동장에서 그대로 졸업식을 하게 되는 학교들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학교에 대해서 시설투자해서 교육청과 우리 시와 6:4 대응투자라는 원칙 때문에 교육청에는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우리 시에서 투자하고자 하는 만큼의 대응 투자를 하지 못하고 있다 보니까 학교에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시설들을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누차 지적했지만 아직 시행이 안 되고 있는데 실내 체육관 겸 강당은 인근 지역주민들에게 개방하는 조건으로 해서 우리 시에서 6:4에 얽매이지 말고 8:2가 됐든 9:1이 됐든 아니면 전액 투자가 됐든 학교측과 협의를 해서 시급한 시설들이라면 우리가 투자를 하고 그것을 일과 이후에나 휴일 같은 때는 지역 주민들에게 개방해서 생활체육시설로 쓰게 할 수 있으면 곧 우리 주민들에게 투자하는 것이나 같은 얘기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사실은 근데 저는 기본적인 원칙의 틀을 깨고 외 조항을 자꾸만 만들어 놓으면 결과적으로 실무 부서가 가장 어려워지는 건데 그렇다면 전체 룰이라는 게 없어지는 거고 그래서 업무 추진하다가도 사실 저는 외를 별도로 안 두려고 하는 직원들한테도 그런 조언을 가끔 합니다. 그래서 외 조항을 자꾸만 두면 전체적인 틀이 무너지기 때문에 그렇게 접근할 사항이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위원님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고 하여튼 유연한 사고를 가지고 접근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물론 원칙적으로는 대응 투자 원리에 의해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큰 이론은 없는데 그것을 그런 쪽으로만 보지 말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유연한 사고로 접근을 한다면 생활체육이라는 것이 꼭 큰 체육관을 만들어놓고 먼 데서부터 거기를 가서 이용하는 것보다는 그런 지역 쪽에 동네 시설로 해서 자주 이용할 수 있어야 그것이 생활체육시설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생활체육시설이라는 관점에서 접근을 한다고 하면 앞으로는 동네 체육시설들이 많이 필요한 걸 겁니다. 주민들도 그러한 것을 요구할 것이고 그러면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그런 장소를 제공하고 또 시에서는 주민들에게 그런 장소를 제공하는 일거양득의 효과를 올릴 수 있지 않느냐는 측면에서 그런 부분은 원칙만을 따질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런 것을 학교측과 협의하면서 우선순위를 매겨서 연차적으로 투자를 하는 방법을 강구해 보시자고요.

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송향섭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지난 번 예산심의 때도 지적한 바입니다. 예산이 다수결로 통과가 됐습니다마는 저는 이런 말씀을 추가하고자 합니다. 비단 총무과의 이 사업뿐만이 아니라 수의계약하는 소위 위탁하는 많은 사업의 경우에 있어서 사업비가 너무 비싸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주부의 입장에서 총무과에 있는 두 가지 사업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영어경시대회하고 시민자치대학인데 영어경시대회가 명분도 있고 좋습니다. 그런데 2,500만원씩 1회 사업을 들인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납득하기 어려운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행사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상금을 많이 준다 하는 것도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은 과천시에서 영어경시대회를 하는 전체적인 브랜드라고 할까 관내에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의 경우 그런 얘기는 명분이 없고 적어도 2,500만원의 반 정도면 사업을 치르는데 그것도 넉넉하지 않겠는가 하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 시민자치대학의 경우도 아주 여성들의 반응이 매우 좋습니다. 물론 남성들도 참여하지만 저도 시민자치대학이 아주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고 공무원들이 여기에 시장님을 비롯해서 심혈을 기울여서 한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강사비가 1회에 130만원씩 20회 해서 2,600만원이라는 것이고 그 외에 추가로 1,800만원의 비용이 행정비용으로 나가는 것은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행사 자체를 제가 폄하하자는 것은 절대로 아니고 행사를 하되 이것을 수의계약을 하는 행사이니 만큼 수의 계약하는 단체에서 비용을 지불하는 것 외에도 총무과에서 별도의 비용이 상당히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토털 시민자치대학 1개 운영하는데 4,400만원의 비용이 든다고 하는 것은 자세한 내막을 안다고 할 것 같으면 거기 참여하는 분들도 이것은 좀 지나친 게 아닌가 하는 지적을 하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일예로 이번에 자치대학을 졸업한 분들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물론 좋은 평가이고 아주 좋은 경험이었고 다들 칭찬이 자자합니다. 그러한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예산을 좀더 절약해서 써야 되지 않겠는가 모든 참석자 교육자에게 사진을 찍어서 돌려준다든지, 그것도 무료로 또 가운과 모자를 빌려서 무료로 그것도 대여하게 한다든지 이런 것은 정말 너무 전시 행정의 표본이 아닌가 물론 그런 것의 장점도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르신들이 의미 있는 상징적인 수료식을 갖는다는 것도 어느 면에서는 평가할 만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마는 그 비용이 너무 많은 비용이 들 때는 그것은 또 다른 문제다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출석률을 높이기 위해서 상품권을 수여한다든지 그런 것도 완전히 무료로 자치대학에 참여를 하는 수강생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너무 지나친 서비스는 아닐까 하는 점에 대해서 우리 과천시가 너무 무료강좌가 흔해서 신청은 많이 하지만 나중에 출석률이 잘 해 봐야 60%가 안 되는 강좌를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과천시에서 이런 일을 너무 조장하는 것은 여러 가지 과천시의 행정이 나아갈 방향과 전체적으로 재검토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관점에서 총무과장께 이 예산을 세운 대로 다 집행하지 마시고 그러한 점을 염두에 두시고 집행하는데 좀더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산심의 때 지금 송 위원님이 두 가지 시책에 대해서 지금과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 걸 제가 속기록을 봤습니다. 그래서 실무자들하고 일리가 있는 말씀이다 일단 검토할 사항은 검토해 보자 이렇게 얘기는 했었고 그래서 시민자치대학이 4,400만원 예산이 서 있고 위탁운영비가 2,600만원, 대관료가 1,000만원 홍보비가 800만원입니다. 위탁운영비 아까 130만원, 20회 해서 2,600만원인 거 말씀하셨는데 1회 강의료가 130만원이 아닌 130만원에는 일반 비용까지 포함된 금액이고 아마 강사료는 80만원씩 책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서 예산을 절감한다고 하면 홍보비 800만원 내에서 최대한 절감해서 운영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기원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열린 인사행정 운영 관련해서 지금 선호 부서 공모해 보니까 지금 기획조정하고 감사, 시정, 상수도, 환경사업소 이 사업소는 수당 때문에 선호하는 것 같습니까?

그런 측면도 있고 아마 근무 여건이 본인들 생각에는 .......

쉽게 얘기해서 한 마디로 편하다 이거지요?

수당 문제는 환경사업소만 해당이 되지 상수도사업소는 아니거든요. 그런 측면도 있고 또 다른 측면도 아마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연 2회 정기 전보인사를 하면 1회에 몇 명 정도 보통 인사이동이 납니까?

몇 명을 두고 인사 계획을 잡는 게 아니라 인사 요인을 보고 인사 계획을 잡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공무원 인사가 물론 저는 개인적으로 장단점이 있는데 어떤 부패라든가 타성에 젖는 문제 때문에 사실은 자꾸 돌리는 문제도 있고 또 전문성 부분이라든가 노하우 부분에는 이 전보인사라는 게 한계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그것을 잘 조율을 맞춰서 특히 전에도 누차 지적됐다시피 해외 벤치마킹을 갔다 와서 이런 기간을 지켜 주시기 부탁드리고 그리고 제가 나름대로 의회 입장에서 시청의 인사 문제를 이래라 저래라 할 문제는 아닌데 제가 2년 가까이 지켜보니까 한 가지 직제 과정에 문제가 있어서 총무과장 의견을 한 번 들어보려고 해요. 지금 계장 부분에 세무직이 있더라고요. 세무직 같은 경우는 지금 세무계장이 진급에서 굉장히 빠른 것 같던데 인사 승진에 계속 안 올라오는 게 5급에 세무직이 없어서 그런 겁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능력이라든가 개인적 흠 때문에 안 올라가는 겁니까?

여기서 답변을 드리면 그 사항은 개인의 프라이버시 침해일 수도 있고 .......

그 부분이 좀 어폐가 있는 게 그러면 세무과를 세무직종으로 복수 직종을 두든지 그것은 안 둔 상태에서 세무직들은 진급 케이스가 막히니까 그 쪽에 사람들은 막말로 의욕이 있겠느냐 이거지요.

어차피 그것은 인사권자 입장에서 전체적인 틀을 보고서 결정할 사항입니다.

지금 5급에 세무직 직종이 없잖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세무직렬 정원책정 인사지침에 보면 행정 6급하고 승진이 직급별로 작성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세무 5급이 없기 때문에 행정6급하고 같이 명부를 작성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 세무6급으로 5급으로 T/O가 안 빠져 올라가면 세무직종들은 밑에 계속 밀린다는 거지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의욕이 없을뿐더러 지금 세무직렬에서 일반 행정직렬로 배치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거의 거기서 장기 근무하고 계시는 거지요?

부서를 옮긴다면 불가불 되는 건데 구태여 세무직을 행정직 부서로 돌릴 이유는 특별한 이유 아니면 사실 없다고 생각을 하고 일단 명부 관리는 현재 통합 관리하려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연구를 하시겠지만 그 사람들도 세무직이라는 이유로 올라가는 위가 없다는 것은 실제 그 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답답할 것 같거든요?

실제 현실은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데 그 분이 내가 확인을 해 보니까 계장 진급이 굉장히 빠르던데요?

물론 계장 진급은 저보다도 빠르고 또 일반 행정직 중에서 그보다 빠른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개인적인 자질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지만 그 밑에 있는 사람들도 계속 문제일 것 같아요. 그래서 하여튼 그것을 잘 조율해서 정말 신바람나게 일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경수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그와 연관되는 문제인데 만약에 그렇다면 세무5급은 세무직 중에서 임명을 하든지 아니면 똑같은 기준을 가지고 선정해서 세무6급이 일반5급으로 사무관이 되면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런데 행정6급하고 동일한 선에서 놓고 비교를 하니까 지금 우선순위에서 밀려 가지고 진급이 안 됐다 그런 말씀이지요?

그런 측면들도 있습니다.

그런 측면이라고 보기는 객관적으로 보면 우리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그러면 세무6급은 바로 세무과장 자리를 세무6급들이 진급할 수 있는 아니면 그런 자리로 만들어 버리지요?

그것은 일장일단이 분명히 있습니다. 어차피 세무과장 자리를 세무직이 올라가는 걸로 정해놓는 것은 일장일단이 있을 것 같고 전체적인 운영하는 데는 오히려 그게 더 흠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두 분 위원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지만 실질적인 내용은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그 동안에 명부 관리를 별개로 했습니다. 그런데 금번부터는 명부 관리를 함께 할 거고 그 다음에 현재 작업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들이 앞서 지적한 대로 만년 그 자리에만 있어야 되는 인사 적체라면 그 부서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장래 희망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고 10쪽에 공무원 교육 훈련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런 과정의 교육을 이수한 후에 어떤 교육성과에 대해서 평가를 하나요?

외부 교육받고 오는 것에 대한 내부적인 평가는 없고 교육을 하는 과정에서 평가가 있습니다. 그런데 평가 자료가 근평하고 맞물려서 근무 성적으로 명부작성 때 평가를 같이 하는 거지요. 그래서 50:30:20으로 해 갖고 평가 자료로 들어오는 겁니다.

본 위원장이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8쪽에 보시면 영어경시대회하지 말고 외국어 경시대회해 가지고 요새 중국어나 일어 이런 쪽에 공부하는 학생들도 그런 것은 왜 안 하느냐고 반문할 때가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작년도에 영어 경시대회할 때 47명이 참여가 됐습니다. 거기에 일반인이 7명 참석했고 40명은 학생이었는데 과연 그러면 일어, 중국어 했을 경우에 참여 인원이 어떤가 사실 혼자 고민을 해봤는데 참여인원 문제에 대해서 일단 그 문제까지도 검토해 볼 사항이지만 영어도 47명 참여했었고 일반인이 7명밖에 참여를 안 한 문제였는데 중국어, 일어를 확대한다 하더라도 참여율은 저조하지 않을까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영어가 그렇게 참여율이 저조하면 이것도 앞으로 대책을 세워야 되겠네요?

지금 현재 올해 하면 세 번째 개최하는 걸로 알고 있고 어차피 시도된 지 얼마 안 된 시책사업이고 한 번 최대한 노력을 해서 그런 분야에 문제점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9쪽에 시민자치대학 운영 동료위원들께 예산 절감 문제를 많이 이야기하던데 위탁 운영할 때 시설관리공단이라든지 부림 문화의 집 같은 데 위탁하면 안 됩니까? 예를 들어서 부림 문화의 집 같은 경우는 가끔 공고물을 보니까 국립극장의 유명한 분도 많이 초청하셔 가지고 실비로 부림 문화의 집에서 시민과 대화하는 광경을 제가 목격했거든요. 그럴 경우 아마 국립극장장이라고 하면 아주 유명한 분인데도 거의 실비로 그 분을 모시고 오더라고요. 그런 방향으로 하면 예산이 아마 절감이 될 텐데요?

그렇다 하더라도 그보다는 전문가 집단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그 문제까지는 더 깊이는 검토를 안 했습니다마는 일단 대안으로 생각은 해 보겠습니다.

왜냐 하면 부림 문화의 집이 시 산하에 있는 거니까 한 번 협조를 받아보시면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예산을 절감하는 것이 담당 과에서 할 일이 아니겠느냐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홍보 이야기를 하셨는데 지금 12개 아파트 단지를 보시면 매달 월보가 나가거든요. 지역협력계에서 조금만 관리소하고 협력만 하시면 여기에 보면 알림사항 같은 게 다 있습니다. 이런 데다 얼마든지 아파트 단지만큼은 홍보할 수 있거든요. 이런 것도 아마 장려하시는 게 좋은 거예요. 또 얼마 전에 신문의 공고를 보니까 행정기관 홈페이지 평가를 한 모양인데 기초단체는 우리 과천시 같은 경우는 5위도 못 들어갔거든요. 이것도 주무 과에서 잘 챙기셔야 될 거예요.

지금 현재 시 홈페이지 운영은 지역정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아는데 총무과가 주무 과니까 행정자치부하고 중앙일보가 정부 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한 공동으로 실시한 모양이에요. 이런 것도 참고를 하셔 가지고 사실 우리가 이렇게 많이 투자하고도 5위에도 못 들어간다는 것은 사실 아주 민망스러운 행정이거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심필수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