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필수 의원 발언

네, 들어갑니다. 지하부분은 공동으로 식당, 소회의실, 대회의실, 목욕시설 이런 공동시설로 해서 장애인 복지관이나 보훈 이런 데서 같이 쓰게 되어 있습니다.

네.

대상자는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38건에 3억 4,700만원을 융자해 주었습니다.

약 천만원입니다.

1년 거치 4년 상환입니다. 일전에 의회에서 이자를 받아야 지체가 되지 않는다 해서 지체 이자율도 연 8% 계산해 놓은 상황입니다.

2002년 11월 이후 융자분에 대해서만 연 8%의 연체이자를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많이 연체되고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8%에 적용되는 분들이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취로사업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취로형 자활근로사업이 있고 업그레이드형 자활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취로형이나 업그레이드 자활근로사업을 수급자를 상대로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2만 3천원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기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소가 협소하면 35명 널찍한 데는 40명 정도 됩니다.

원칙은 한번 참석한 주민은 안 오는 것으로 해서 가능하면 여러 주민이 골고루 참석하도록 하기 위해서 동에 이야기를 해서 동장이 계속 새로운 주민을 참석시키고 있습니다.

네, 매주 목요일 시민과의 대화도 있습니다.

그럼요.

말씀하신 대로 모든 하는 일이 양면성이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은 지방자치시대입니다. 옛날 관선시대가 아니고 시민이 선출한 기관장이 관내 시민들을 자주 만나서 접촉하고 애로사항이나 민원을 듣고 거기에서 표출된 결과를 시정에 반영하는 것은 민선 시대 시장이 하는 업무 중에서 아주 기본적이고 중요한 업무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시민의 입장에서 본다면 시민과의 접촉 기회를 자주 하는 것이 진실로 민심의 소재를 정확히 파악하고 시민을 위한 시정을 펼치는 출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생각하시는 바와 같이 자주 하면 좋지만 여러 가지 여건상 제한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주 할 수는 없고 실무자 입장에서는 적어도 분기에 한번 정도는 하는 것이 7만 시민의 입장에서 볼 때 적절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예산이 삭감되어 2회로 되었는데 솔직히 간담회 하는데 큰 예산은 소요되지 않습니다. 다과를 간단히 놓고 하는데 예산이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상황에 적응해서 실정에 맞게 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도 참석하게 되는데 주민과 자주 접촉하는 것이 좋다는 생각은 확고합니다. 다만 한 가지 의원님들께 부탁말씀 올릴 것은 4/4분기에 간담회를 하다 보니까 머리가 짧아서 그랬습니다만 회기와 겹쳐서 위원님들께서 참석을 못 하셨습니다. 이번에는 2월 중순으로 잡혀 있는데 사전에 의회사무과에 협조를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간담회를 개최할 때는 반드시 사전에 의회사무과에 협조를 해서 일정을 감안해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경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큰 사건은 아니지만 과거에 있었습니다. 지금은 전출을 갔는데 공익이 이상한 것이 현역은 고참 후참이 있는데 공익의 신분적 지위는 1년 전에 훈련을 받고 들어왔건 오늘 들어왔건 지위가 같습니다. 저희는 공익들한테 교육을 시킬 때 당신들 지위는 같으니까 선참 후참이 없다 대등한 관계에서 근무를 해라 하는데 사실상 공익요원들이 자기들끼리 있을 때는 그것을 따진답니다. 예를 들어서 청소해라 담배 사와라 심한 경우에는 현역 흉내 내느라고 매도 때리는 모양입니다. 그것이 부모 귀에 들어가면 항의도 받고 전출도 시키고 하는데 저는 지금도 거리에 가다 공익요원들 보면 유심히 보고 그러는데 관리담당 공무원이 같이 근무하는 부서에는 그런 일이 없는데 자기들끼리 사무실에 두는 경우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관리를 못하는 부서에는 병무청 지침에 의해서 공익 배치를 제한합니다. 제대로 말썽 없이 근무하는 부서에는 계속 배치를 하고 말썽나고 부모 쫓아와서 항의하고 그러는 데는 병무청 지침에 의해서 기관장 결재를 받아서 제한하고 있어서 요즘은 뜸합니다.

시킵니다. 그런데 왜 가혹행위를 받고 참느냐 그러니까 솔직히 말해서 나도 한 삼사 개월 참으면 후참이 온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니까 그런 일이 발생해도 외부에 잘 나타나지 않는데 게 중 사람에 따라서 신고정신이 강하다 할까 그런 사람은 인터넷에 띄운다든지 부모를 통해서 발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 즉시 조치를 합니다.

동 방문 주민간담회는 애초 4회 올렸지요? 그것을 반으로 자를 때는 예산 금액이 문제가 아니고 횟수를 사실 줄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횟수가 네 번이 많으니까 2회로 줄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산은 삭감된 대로 올라오고 횟수는 그대로 올라왔거든요? 당시 의원들이 예산 삭감할 때 사실 횟수를 중점둔 것입니다.

저는 분기에 한번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동에 가 보시면 실무자가 애로사항이 많아요. 참석 안 한 사람을 부르라고 합니다. 한번 참석 안 한 사람을 부르라고 하니까 힘든 것입니다. 거기다가 지역 유지를 빼고 보통 주민을 참석하라고 하면 어려운 것입니다. 그것을 참작해서 2회로 줄인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민 간담회는 공무원 입장에서는 업무량이 증가되고 힘든 일입니다. 그러나 주민들 입장에서는 원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오히려 직장 다니고 나올 시간 없습니다. 진짜 민원이 있는 분은 시민과의 대화도 있고 인터넷도 있잖아요.

어떤 분은 전화로 시장님을 만나게 해 달라 오면 이런 이야기를 하겠다 또......

의원들의 의지는 2회로 줄인 것입니다. 그것을 명심하세요. 그리고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지원도 좋은데 과천시내는 과천동만 멀고 다 걸어서 다닐 수 있지요? 지금 보면 예총이나 부림문화의 집이나 시민회관이나 중복되는 과목이 많지요? 앞으로 본 위원장이 보았을 때는 통합하는 방법도 모색이 나와야 됩니다. 왜냐하면 A라는 분이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세 번 네 번 뛰어다닙니다.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자치센터를 주관하는 운영자가 이번에 강사수당 같은 예산도 동장에게 자율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저희가 편성해서 배부하던 것을 동장이 직접 편성했는데 가능하면 동장한테 자율성을 주고 저희는 운영하는 기법을 개발해서 동에 내려주는 이런 역할로 나가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가 동장에게 어떤 프로그램을 어떻게 해라 일일이 간섭하는 것은 좀 그렇습니다.

주무과장으로서 앞으로 그런 대안도 제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예산 지원되는 것이니까 뭔가 효과있는 예를 들면 서예를 강의하는 선생님도 그 사람, 그분이 A․B․C 동 다 다닙니다. 그러면 수강하는 주민들도 다 따라다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림문화의 집이나 동사무소에서 하는 프로그램을 쭉 받아보세요, 중복되는 과목이 많습니다. 그리고 회원을 받아보세요, 똑같은 이름이 많습니다. 연인원 실적은 나옵니다.

위원장님 말씀은 프로그램을 중복이 안되게 하나씩 묶어서 하라고 이해하고 있는데 제 생각은요.....

서울이나 시골같이 면과 면 사이, 동과 동 사이가 먼 거리는 주민자치센터가 활성화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과천은 과천동 외의 동은 걸어서 다 다닐 수 있는 동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시에서도 주민자치센터를 동별로 하는 것보다는 통합하는 그런 방향도 모색해 보라는 이야기입니다.

장기과제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자치과에 대한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조례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헌철 전문위원으로부터 주민자치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신헌철입니다. 주민자치과 소관 의안번호 제2004-2변 과천시통반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행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불합리한 통반 관할구역을 조정하여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는 다가구 주택 신축 등으로 세대 수 및 인구 수 증가에 따른 중앙동 제1통을 분통하여 제1통과 24통으로 1개 통 5개 반을 신설하고 문원동 제2통 3반을 분반하여 3반과 4반으로 개편하며 과천동 지역의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변경된 지번과 도로부지 편입 및 일부 농지로서 주민이 거주하지 않는 지번을 삭제하고 새로운 지번을 편입 조정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 개정안은 과천시통반설치운영조례 제4조 별표를 세대 수 및 인구증가와 주거환경개선사업 등으로 행정환경의 변화에 따른 불합리한 사항을 별지와 같이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에 위반된 바 없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자치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자치과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자치과에 대한 조례안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계과장 오세인입니다. 평소 저희 회계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곽현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2004년도 회계과의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작은 사랑 큰 기쁨 운동 등 11건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작은 사랑 큰 기쁨 운동은 공무원들에게 매달 지급되는 급여 수령액 중에서 천원 미만에 해당되는 금액을 공무원들로부터 희망자 신청을 받아서 그것을 봉급 지급할 때 공제해서 기금으로 모았다가 불우한 이웃을 돕는 제도입니다. 금년도 모금 추정액은 약 240만원 정도 될 걸로 추정을 하고 작년도에는 폐혈증을 앓는 이준기 어린이와 모야모야병을 앓은 이지현 어린이에게 각각 100만원씩 지원한 실적이 있습니다. 다음은 회계전용 문서고 설치입니다. 증축 시청 사 지하에 회계 전용 문서고를 설치합니다. 현재 회계문서는 의회 지하하고 회계과 서고에 분류 보관돼 있습니다. 그래서 공부 열람이나 관리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 청사 지하에 회계 전용 문서고를 설치합니다. 2월에 모빌렉 등 문서고를 설치하고 3월에 서류를 한 군데로 집중 이관시키고 4월에 문서 분류 및 색인표를 작성해서 관리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 예비준공검사제 운영입니다. 시민 예비 준공검사제를 3천만원 이상 공사를 대상으로 1건당 두 명씩을 배정합니다. 그래서 두 명씩 배정된 사람들이 공사 1건에 대해서 대략 5회 이상 활동을 가서 공사 진행 중에 기성 부분하고 준공검사 시에 시간이 가능한 검사원으로 하여금 같이 공무원이 동행해서 준공 검사도 같이 시행을 합니다. 1월에 운영 계획을 수립해서 지금 현재는 검사원을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했던 검사위원이 25명이 있고 현재 신청된 사람은 7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2월에 간담회 및 검사원 위촉을 하고 운영을 한 후에 7월과 12월에 운영 결과 평가회를 갖고 12월에는 우수 검사원 그 다음에 감독공무원을 선발해서 표창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존 부적합 재산 매각입니다. 현재 시에는 시유재산 1,734필지, 도유재산 29필지 국유재산 140필지 등 총 1,903필지의 국공유 재산이 있습니다. 이 중에 잡종재산 중에서 일단의 면적이 300㎡ 이하의 소규모, 도로편입 후 잔여토지, 용도 폐지된 토지 등 보존에 부적합한 토지에 대해서 매각을 할 계획이고 또 현재 도시계획에 해당이 안 돼 있고 향후 시에서 활용가치가 없는 작은 규모의 토지 그 다음에 보존 부적합하여 인근 토지주가 취득할 경우에는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재산 등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절차를 이행 후 감정평가에 의거 일반 경쟁 방법으로 매각을 하고 이렇게 해서 조성된 매각대금으로 대체 재산을 취득하고자 하는 계획입니다. 그 대상은 총 67필지 7,137㎡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연녹지 매입 추진입니다. 지금 협의매수 대상 토지로 잡았던 것은 38필지 133,225㎡이었습니다. 이 중에 매수된 것은 26필지 100,865㎡가 매수됐습니다. 현재 나머지 매수하기 위해서 84억 5,593만원 예산이 책정돼 있습니다마는 현재 협의가 안 된 토지가 중앙동 82-1번지 외에 14필지 이것은 소유자 거처가 불명하거나 연락이 안 되거나 20㎡ 이런 정도로 작은 자투리땅들입니다. 그 다음에 관문동 산 11-7 김종희 외 3명 이 땅은 토지를 분할해 갖고 별로 활용가치가 적고 뒷 부분은 팔 의향이 있는데 앞 부분은 팔 의향이 없는 걸로 해서 현재 협의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관문동 산13-6은 허택 외 1명은 과천성당 옆에 토지인데 그 쪽 요구사항이 자기 종중 사당을 지어주고 진입로를 내주면 토지를 매수하겠다고 하는데 현재 그 쪽을 그렇게 개발하도록 시가 허가할 수 없는 여건입니다. 그 다음에 관문동14-1은 토지주가 불응하다가 현재 다른 사람에게 팔았는데 그 다른 사람이 현재 미등기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관문동 산11-14는 백송가든 주변 땅인데 그 쪽은 자기 선영들이 있기 때문에 팔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갈현동 산118-1 우정병원 근처에는 높은 가격 요구로 협의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형편에 따라서 다음 추경 때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 본청 1층 옥상 및 대강당 앞 휴게공간 조성입니다. 신 청사 증축으로 대강당 2층 옥상을 활용할 수 있는 통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대강당 1층에 우레탄 도막 방수, 사각 정자, 파고라, 등의자 등을 설치해서 휴게공간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대강당 로비 앞에 후문으로 들어가는 쪽에 약간의 공간이 있습니다. 여기 화단, 등의자 등은 있는데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별도로 강구를 하겠습니다. 본 내용은 3월, 4월에 실시설계를 해서 6월 착공, 7월에 준공토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용주택 개․보수입니다. 다가구 주택 그러니까 공용주택입니다. 외부 창호 교체공사를 하고 통로 등 공용부분에 대한 도장 즉 도색공사를 하겠습니다. 아파트 공용주택은 총 32세대가 되는데 거기도 외부 창호 교체공사와 싱크대 교체공사를 하겠습니다. 외부 창호공사는 2004년 2월에 설계해서 4월에 착공 6월에 준공하겠으며 공용부분 도장공사는 2월에 착공하고 3월에 준공하고 싱크대 교체는 6월에 착공해서 7월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 청사 균열 보수 및 옥상 방수입니다. 시 청사는 먼저 증축할 때 기본 청사에다 증축이 가능한지 여부를 위해서 수직적으로 안전진단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안전진단 결과 그 자리에 증축은 불가능하고 안전진단 과정에서 균열 생긴 곳이 있고 누수되는 곳이 있습니다. 그 때는 증축 가능 여부를 중점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세밀한 조사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전수 조사를 해서 실시설계를 해 갖고 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회관 헬스장 증축 및 리모델링입니다. 이 건은 시민회관에서 별도로 보고드린 사항으로 알고 있어서 보고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민 기술지원 자원봉사단 운영입니다. 이것은 저희 회계과에서 일종의 특수 시책으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내용은 시청에 기술직 공무원들의 희망자 신청을 가져서 그들이 갖고 있는 기술로 영세민 가정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