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금만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서재풍입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백금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기축년 새해를 맞이하여 위원님들의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리면서, 첫 번째 임시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바쁘신 중에도 구정발전과 풍요로운 복지사회 구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중에서 각 과별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중심으로 과 건제순에 따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설명이 필요한 사항은 질의답변 시에 소관 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보훈단체 및 보훈회관 운영지원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원단체는 상이군경회, 유족회, 미망인회, 무공수훈자회, 고엽제전우회 등 5개 단체가 되겠으며 대상인원은 2,745명입니다. 세부 추진계획으로는 6월달 호국·보훈의달 행사지원 및 보훈대상자등 위문, 보훈단체 전적지 순례지원, 8월에 광복절 행사지원, 보훈단체 봉사활동이나 각종 행사등에 대해서 저희들이 연중으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재난·재해 구호대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구호대상은 태풍·홍수·호우 등 자연현상으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자와 피해를 입을 것으로 예상되는 그런 자들이 되겠습니다. 구호물품은 현재 저희들이 보관창고에 4종 4,400세트가 서울시에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자체로는 4종 591세트가 되겠습니다. 이재민 수용시설 지정은 33개소 9,580명이 현재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재민이 발생했을 경우에 저희들의 조치사항으로는 구호물자배분센터 및 지원팀, 활동팀을 설치·운영하면서 각종 재해구호협회라든가 적십자사등 민간구호단체와 협력체제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지원금 위문금등 지급은 재해구호대책비 500만 원 그 다음에 재난관리기금 등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해서 필요시에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지역사회연계망 강화를 위한 전문가 육성 교육이 되겠습니다. 상·하반기로 각 1회씩 하면서 100명 정도로 5월과 11월달에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외부자금 유치 인센티브 지원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구 관내의 복지관이라든지 시설등이 외부기관 사업에 응모할 사회복지사업비를 유치할 시 저희들이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인센티브는 유치사업비에 약 5% 한도내에서 하고 있고 지원용도는 인건비, 운영비, 포상금 등 자체실정에 맞게 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내실화가 되겠습니다. 저희구는 5개 종합사회복지관이 있습니다. 복지관 운영비를 지원하고 기능보강비, 무지개 네트워크 사업, 새터민 사회적응교육비 지원등에 대한 운영을 내실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아동인지능력향상서비스 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은 전국 가구 평균소득의 100% 이하 만 2세에서 만 6세 이하 아동이 되겠습니다. 선정방법은 전국 가구 평균소득 신청자 중 가구여건, 소득수준을 고려해서 선정합니다. 1가구 1인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1:1 맞춤형 독서지도라든지 도서제공 등이 되겠고, 바우처 지원액은 1등급이 월 2만 7,000원으로 3등급까지 구분해서 하고 본인부담은 1만 원에서 2만 3,000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 아동치료 서비스 추진이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은 만 3세부터 18세 이하가 되겠으며 선정은 전국가구 월 평균소득 100% 이하 가구가 되겠습니다. 서비스 내용으로는 맞춤형 상담 및 치료가 되겠습니다. 저소득구민 생활안정 지원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원대상은 틈새계층, 저소득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시설보호자 등이 되겠습니다. 지원은 설, 장애인의 날, 호국보훈의날 등에 지원하겠고 시기는 설날이라든가 장애인의 날, 추석을 전후로 해서 집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 추진이 되겠습니다. 앞서서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내실화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이 기능보강비를 복지관별로 집행을 하겠습니다. 조기발주에 따라서 신속히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희망이웃 무지개 네트워크 사업도 종합사회복지관하고 동주민센터간 민·관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효율적으로 지원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급여신청자 맞춤형 통합조사 추진이 되겠습니다. 조사대상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라든지 한부모가족, 차상위의료, 차상위자활자 등등 해서 통합으로 조사를 하겠습니다. 조사내용은 소득·재산실태,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및 부양여부 등을 조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복지상담실 19개소를 설치해서 조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원봉사 프로그램 운영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프로그램은 저소득노인 생신 축하 사업, 생명의 모자 만들기 등 다양하게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운영하겠습니다. 세부추진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봉사대학 운영을 하겠습니다. 3월 10일부터 4월 28일까지 자원봉사 활동을 희망하는 구민 200명을 대상으로 하겠습니다. 3월 초까지 교육생을 모집해서 3월 10일부터 4월 20일까지 매주 화요일날 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화통역 자원봉사자 양성교육이 되겠습니다. 3월부터 5월 29일까지 지난번에 초급교육 수료자가 있는데 30명 정도 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양천해누리 푸드마켓 운영을 하겠습니다. 목표는 성·금품 모금을 3억 2,000만 원 정도, 이용인원은 2만 5,000명 정도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홍보자원봉사단도 구성해서 많은 모금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주요 지적사항 처리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으로 34페이지입니다. 노인일자리사업 확대 및 조기시행이 되겠습니다. 예년 같으면 3월달부터나 시작되던 노인일자리사업을 2개월 이상 앞당겨서 1월달부터 시행했습니다. 그리고 모집인원도 전년도보다 282명이 증가한 1,009명으로 하게 되겠습니다. 수행기관은 주민센터나 노인회지회, 노인복지관 등 5개 기관에서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초등학교 급식도우미 지원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4월 1일부터 12월 20일까지 기간을 정해서 하고 모집인원은 전년도보다 80명이 증가한 100명으로 해서 학교도 10개교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행기관은 양천노인종합복지관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5세 이상 어르신 기초노령연금 지급이 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 중에서 소득인정액 해당자가 되겠고 지원금액은 차등지원이 되겠습니다. 단독 노인같은 경우는 최소 2만 원에서 8만 4,000원, 부부같은 경우는 4만 원에서 13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저소득 결식노인을 위한 경로식당 운영을 하겠습니다. 현재 경로식당이라든가 도시락배달사업, 밑반찬배달사업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에게 결식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돌보미 바우처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비스 대상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 중 몸이 불편한 노인이 되겠습니다. 우리구 배정인원은 69명이 되겠습니다. 서비스 제공기관은 2개소로 대상자는 선정기준이 있는데 소득기준이라든가 건강기준 등을 참고하여 선정해서 그 분들에게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홀몸노인 생활관리사 파견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도우미 파견을 저희들이 24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수요 대상자 적합여부를 현장실시등을 해서 실제 그 분들이 혜택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구립노인요양시설 건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신월동 국민임대주택단지 예정지구 내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립규모는 토지 728평에 건물 636평으로 해서 70명 보호인원을 기준으로 해서 건립할려고 합니다. 사업비는 87억 원이고 현재 그간 추진사항 중에서 건축비, 기능보강비, 토지매입비 등을 국·시비를 받아왔습니다. 그리고 작년도 12월 23일날 부지 매매계약 체결을 10년 할부납으로 했습니다. 이것도 조속히 착공이 될 수 있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월노인복지센터 증축이 되겠습니다. 신월3동에 있는 신월노인복지센터에 지난해에 의원님들께서 예산반영해 주신 거 저희들이 조속히 증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구립경로당 리모델링 추진사업이 되겠습니다. 4개소에 대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상반기 중으로 리모델링을 다 완료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일자리사업이 되겠습니다. 선발기준은 저소득 중증장애인을 우선 선발하고 세부추진으로는 민간부문 일자리를 창출하고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을 해서 저희들이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수리센터 운영이 되겠습니다. 이건 2004년부터 계속 해 오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2008년도 추진실적으로 296명이 수리를 했습니다. 금년에도 지속적으로 수리센터를 운영해 나가도록 해서 장애인들의 편의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저소득 중증장애인 생활환경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원가구는 195개 가구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주민센터에서 대상자 파악 및 신청을 받아서 결정을 해서 서비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지원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만 6세부터 65세 1급 등록 장애인이 되겠고 월 최대 100시간까지 하겠습니다. 지원내용은 신변처리라든가 가사지원, 이동보조, 상담지원 등이 되겠습니다. 양천장애인종합복지관과 양천장애인자립자활센터를 사업기관으로 지정해서 차질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지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지원내용은 수급자생계라든가 주거, 해산, 장제, 학비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생계, 주거, 교육, 해산, 장제, 양곡할인지원 등의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활근로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으로 사업유형은 근로유지형 등 세 가지로 하겠고 참여인원은 268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사회적응 프로그램 참여자 지원을 하고 민간위탁형과 지역자활센터 운영지원, 근로유지형을 구분해서 시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주민 긴급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건 긴급하게 예기치 못한 일시적인 위기상황이 닥쳤을 때 하는 사항으로 1개월 지원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선정기준은 소득과 재산에 따라서 지원을 하고 있고요, 지원대상은 주 소득자의 사망, 가출, 이혼, 행방불명, 시설수용 등으로 인한 소득상실 또는 중한 질병일 때라든지 화재라든지 갑자기 어떤 상황이 발생할 때 지원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행정사무감사 주요지적사항 처리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복지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여성발전기금을 지원하겠습니다. 12월 말 현재 조성액은 16억 6,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금년에 지원규모는 7,200만 원으로 시행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1월달에 서류를 접수받아서 검토 중에 있고 2월중에 저희들이 심의 및 지원대상을 결정하겠습니다. 다음 여성 능력개발 프로그램 운영을 내실화 하겠습니다. 기술교육, 취미교육, 장애인교실 등 21개 과목 25개 반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수강생모집을 4회에 걸쳐서 하겠고 그 다음에 직장인을 위한 야간여성교실도 저희들이 연 4회 실시하겠습니다. 2009년도와 달라지는 사항은 패션핸드페인팅하고 규방공예 2개 반을 신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말에 개설된 건강가정지원센터가 되겠습니다. 현재 가족교육팀 등 4개 팀으로 조직되어 있고 2009년도에는 가족친화문화 조성, 가족교육, 가족상담 등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지도자 워크숍에 대해서 보고드겠습니다. 4월 7일부터 4월 8일까지 120명을 대상으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저소득 한부모 가족 지원을 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920세대 2,434명입니다. 모자가정이 728세대, 부자가정이 192세대가 되겠습니다. 주로 학비를 지원하고 명절 위문품을 지급하고 현장체험행사를 방학중에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신월2동 구립어린이집 신축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신월·신정뉴타운 1-4구역 개발로 인해서 거기에 있는 어린이집이 철거되기 때문에 지금 토지매입을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매입되는 대로 바로 설계해서 착공하겠습니다. 이것도 조기집행에 따라서 가급적이면 토지매입만 빨리 된다면 설계를 조속히 해서 추경이라도 편성해서 금년 중에 착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울형 어린이집 설치 운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추진배경은 보육서비스 수준향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맞춤보육서비스를 구현하고 안심보육서비스 제공 등이 되겠고요, 서울형 어린이집 인증시설을 지원하게 되는데 보육교사 및 시설장 인건비의 30 내지 80%가 지원되겠습니다. 인증기준은 10개 항목에 92개 지표평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어린이집 서비스수준 향상 지원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민간·가정·부모협동 보육시설을 지원대상으로 하고 지원기준은 보육시설 현원을 기준으로 해서 차등지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원시기는 10월달이 되겠는데 지원액은 60인 이상, 21인 이상에서 59인 이하, 20인 이하로 해서 차등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육시설 종사자 연수지원이 되겠습니다. 6월 중에 시설장 및 보육교사 700명에 대해서 저희들이 직무능력 향상이라든지 자기계발의 기회를 마련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아동양육 지원 확대가 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차상위 이하 시설 미이용 아동 만 0세에서 1세 아이들로 월 10만 원을 지원하는데 지원시기는 7월부터 시행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출산지원금은 1월 1일부터 출생아동 숫자에 따라서 차등지원 하겠고요, 셋째 이후 자녀양육비 지원은 셋째 이후 자녀 또는 삼생아 이상을 실제 양육 중인 만 0세에서 5세 영·유아의 부모에게 월 1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호주뱅크스타운시 청소년교류단 방문이 있겠습니다. 저희하고 자매결연을 맺은 곳인데 그동안 양천구가 방문한 것은 5회, 뱅크스타운에서 우리구를 방문한 것은 3회인데 금년에는 우리구를 방문하는 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4월 11일부터 20일까지 15명이 오게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참여가정을 공개모집해서 심사를 해서 오리엔테이션을 실시해서 그분들이 오면 홈스테이를 하고 그분들을 잘 접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아동 급식지원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 아동급식비는 1인 1식 3,500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방학중에는 지난해에 의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신 대로 500원을 더해서 4,000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시설수는 22개소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632명 정원에 444명인데 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예산지원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소득층 자녀 학습지 무료 지원사업은 작년도에 의회에서 결정해 주신 사항인데 3월부터 초등학교 저학년 아동 1-4학년 아이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저소득층 정서장애아동 상담·치료센터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3월부터 12월까지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가정 등의 아동을 대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업무로 88쪽이 되겠습니다. 맑고 깨끗한 양천가꾸기 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가로청결과 청소환경 2개 분야로 하겠습니다. 특히 새학기를 맞이해서 2월 16일부터 27일까지 학교주변 대청소를 실시하고 3월 2일 봄맞이 시민대청소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외에도 저희들이 차량을 동원해서 깨끗이 청소하겠고 노후차량에 대해서는 도색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깨끗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한 도로 물청소 실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도로 물청소는 심야와 새벽시간대에 주로 하겠고 보도 물청소는 주 1회 정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여름철 더울 때 열섬완화를 위해서 도로 물청소를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활용 수거실태 지도점검을 하겠습니다. 금년도부터는 재활용을 3회씩 실시함에 따라서 저희들이 변경된 수거기간에 맞춰서 제대로 하고 있는지 평일은 10시부터 12시까지, 휴일은 10시부터 16시까지 점검해서 제대로 정착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음식물류폐기물 감량 교육 및 홍보 추진을 하겠습니다. 관내 초·중·고등학교 60개교에 감량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아이들에게 이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음식물류폐기물 감량이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집단급식소라든가 음식업소를 대상으로 계속 감량홍보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활용센터 설치·운영 활성화 추진이 되겠습니다. 목동재활용센터 등 네 군데를 저희들이 설치해서 재활용을 촉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점검은 연 4회 이상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 홍보교육관 운영을 하겠습니다. 대상은 학생, 일반인, 단체 등 희망자를 중심으로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놀토라든가 방학기간을 통해서 체험프로그램도 저희들이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무단투기지역 화분 및 안내표지판을 설치하겠습니다. 한 50개소 내외를 저희들이 선정해 가지고 화분이나 표지판을 설치해서 상습무단투기지역이 방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월 중에 저희들이 동주민센터를 통해서 선정해서 배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폐기물류 자원순환 처리현장 견학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7월부터 8월 사이에 김포수도권매립지 등 3개소에 대해서 주민 및 학생들 360명으로 4회에 걸쳐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체험수기 공모전을 개최하겠습니다. 참여대상은 폐기물 처리현장 견학자라든지 클린봉사단, 골목길 자율청소 참여자 등을 중심으로 하겠습니다. 사례발표회도 9월에 개최하도록 하겠고 책자를 발간해서 자치구 등에 배포해서 양천구 청소년관련 홍보자료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로휴지통 구입 및 도색이 되겠습니다. 현재 휴지통은 147개소에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신규구매는 2월까지 조달구매로 20세트를 하겠고요, 그 다음에 도색도 2월중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개방화장실 확대지정으로 이용시민의 편의를 제공하겠습니다. 목표는 현재 28개소에서 40개소로 12개소를 늘려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개방화장실에 대해서는 소모품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재활용품 분리수거 의무대상시설 지도·점검을 하겠습니다. 점검대상은 약 110개소가 되겠는데 저희들이 안내문도 발송하고 3인 1조로 편성해서 지속적으로 점검하겠습니다. 다음 음식물수거용기 세척 작업을 강화하겠습니다. 주 1회 세척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4,400개에 대해서 저희들이 깨끗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하고 특별히 음식물수거용기 관리용 표찰을 제작해서 부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음식물처리 민간위탁시설 지도점검을 2월까지 하겠는데 선영이엔씨 외 4개소에 대해서 제대로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철저히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감량사업장 감량의무 이행여부를 지도점검 하겠습니다. 상·하반기에 걸쳐서 383개소에 대해서 현지를 실사해서 점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음식물류폐기물 수거업체 지도점검을 하겠습니다. 현재 6개 업체가 7만 6,135세대에서 수거하고 있는데 상·하반기에 걸쳐서 현장 및 정산보고서류에 의해서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조치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맑은환경과 소관으로 110쪽이 되겠습니다. 환경보전 문예학교 운영을 하겠습니다. 4월부터 관내 초·중등학교 4개 학교를 선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교선정은 교육청의 협조를 받아서 하겠고요, 그 다음에 환경문예활동 교육 및 체험학습 실시를 4월부터 9월까지 하겠습니다. 우수 문예작품은 구청장표창을 하고 환경문예집 발간 및 작품전시회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양천살리기 구민조직 활동 활성화인데 아시다시피 안양천이 물이 많이 맑아졌습니다. 좀더 맑은 하천이 되도록 안양천을 사랑하는 모임들의 활동을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세계 물의 날 행사, 환경의 날 기념행사 등을 실시해서 좀더 안양천을 깨끗하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울의제21 양천구민실천단을 운영하겠습니다. 현재 600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캠페인이라든지 환경교육 활동 등을 하고 또 신정산이라든가 우리 관내 하천에서 활동하도록 해서 정화활동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질오염도 목표관리제 지속추진이 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안양천이 2006년도에는 BOD가 8.8ppm이었는데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더 맑은 물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양천수질개선대책협의회가 공동사업 추진을 현재 하고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것이 안양천의 안양하수처리장 고도처리시설이 2010년도에 완공되면 무난하게 수질관리에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수질오염물질 배출업소 등을 관리하겠습니다. 현재 293개소가 있는데 저희들이 정기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색, 녹색, 적색으로 등급을 나누어서 지속적으로 점검해서 오염이 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및 환경단체 합동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교육대상은 343개 업소가 되겠고 4월에 그 분들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가 되겠습니다. 연 2회에 걸쳐서 하겠습니다. 3월과 9월에 일정에 맞춰서 차질없이 부과·징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항공기소음 피해대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한 사업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그간의 추진사항은 여러 번 저희들도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향후에 저희들이 할 것은 118페이지에 2009년도 한국공항공사에 소음대책사업 지속추진을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주택방음시설, 학교지원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공동이용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저희들이 요청을 했는데 이 외에도 저희들이 추가로 계속 지원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관리를 하겠습니다. 현재 관리대상 현황은 84개소가 되겠는데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관리강화가 되겠습니다. 56개소가 점검대상이 되겠는데 비산먼지발생 사업장은 분기 1회, 대기오염물질 배출업소는 연 1회, 비산먼지발생사업장 환경관리자 교육은 반기별 1회씩 해서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배출가스 정밀검사 수검률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검사대상은 5만 5,000대 정도 되는데 저희들이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안내문 발송등 철저를 기하고 미수금차량등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등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유자동차 배출가스 점검을 하겠습니다. 수시점검은 단속반을 운영해서 주 4회 정도 하고 차고지를 방문해서 분기별 1회씩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율정비를 위해서 매주 화요일날 무료점검을 실시하고 찾아가는 자동차 배출가스 무료점검도 서비스 차원에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승용차요일제를 확대추진 하겠습니다. 저희구가 지난해에도 이것을 계속해 왔습니다만 금년에도 지난해에 이어서 계속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승용차요일제 추진실적 평가를 하겠습니다. 작년에 서울시에서 우리구가 모범구로 선정되었습니다만 금년에도 더 좋은 실적을 내도록 하겠고 자체적으로 동에도 잘할 수 있도록 평가를 하고 시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조치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드렸는데 우리 주민생활지원국은 주민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로서 좀더 주민생활을 편리하고 윤택하게 누릴 수 있도록 금년에도 저희 직원들은 소관 업무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할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계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지도편달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경섭입니다. 저희과 소관 사항은 3쪽부터 26쪽까지입니다. 질의해 주시면 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경영숙 위원입니다. 16쪽에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 치료를 추진하겠다고 하셨고 작년에도 했었죠?

예, 했습니다.

지금 2008년 대상이 71명을 했다고 했는데 작년에 했던 결과는 어떻게 되었는지 나와 있나요?

작년에 했던 결과는 현재 교육중인 사람 75명이 교육을 제대로 받고 있고 금년도에 한 214명 목표로 계속 모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75명이 했으면 어떤 효과가 있거나 아니면 어떤 방향이 나왔어야 계속 추진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도 치료서비스 사업을 계속 하고 있는데 부분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데 총괄적인 모니터링은 1월 중에 하겠습니다. 작년 말에 할려고 했었는데 그거를 하지 못했습니다.

해 주십시오. 얼마 전의 보도에도 어린이가 충동장애를 일으켜서 엘리베이터에서 어린아이를 위에서 떨어뜨려서 죽게 한 사건이 있었는데 요즘 아이들의 어떤 충동적인 행동이 많습니다, 여러 가지 불안한 면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지역에서 이런 치료서비스를 하고 있다면 그 치료서비스 받은 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결과가 있는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알아야 좀더 서비스를 추진해 줄 것이고 방법이 무엇인가, 잘못된 것이 뭔가 알아서 건강한 성장을 할 수 있도록 아이들을 만들어 주는데 바탕이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해 주시고요, 뒤에 보니까 여성복지과도 장애아동이라든가 한부모가정 이런 아이들에 대한 치료센터를 만든다고 했는데 맞물려진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데이터가 나와줘야 다른 부서에서 하고 있는 것에도 연결해서 치료를 하고 검사를 해서 우리 아이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으니까 부서끼리 연결해 주셔서 같이 이끌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동인지능력에 대해서 제가 지난번에 얘기를 드렸었는데 여기도 어떤 모니터링을 해서 하겠다는 것이 나왔었는지요? 어떻게 움직이고 있나요?

결과가 아직 안 나왔습니다. 현재 교육중인 사람은 760명이 받고 있는데 1년 단위로 교육을 하니까 이것도 2월중에 저희가 모니터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니터링을 해서 우리가 검증을 해서 우리가 사업을 하고 있는 거는 하고 방치할 게 아니라 검증을 해서 어떻게 되고 있는가, 그래서 좀더 좋은 방향으로 나갈 수 있고 하다 보면 문제점도 나올 것이고 어떤 해결방안도 나올 것입니다. 좀더 한 단계 높아지는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1쪽을 보겠습니다. 자원봉사 프로그램 운영을 하고 있죠?

예,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22쪽도 자원봉사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세부추진 계획이 독거노인 생신축하 사업, 케이크이나 선물전달, 신생아 모자, 어르신 카네이션이 있습니다. 한 가지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독거노인이나 신생아가 다 있지만 한부모가정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 아이들에게 생일축하로 케이크를 보내준다거나 생일카드를 보내줘서 그 아이들이 기가 살 수 있도록 격려라든가 아이들에게 용기를 줄 수 있도록 이것도 넣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22면에 자원봉사대학이 4기까지 했으면 3기까지 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3기까지 한 다음에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3기까지 한 사람들이 봉사활동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그런 교육을 하는 거거든요. 그 분들이 우리 관내의 저소득주민들을 위해서 봉사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투입해서 자원봉사교육을 시키고 있다면 여기 자원봉사자 공부한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정책단을 만들어서 우리지역의 정책을 좀 만들어 주십시오. 왜냐하면 자원봉사 해서 돈을 해가지고 봉사만 했는데 그냥 봉사만 하고 끝날 게 아니다 이거죠. 그 분들을 이용해서 우리 지역의 발전에 대해서 얘기를 들을 수 있어야 우리가 좀더 발전된 자원봉사단이고 우리가 자원봉사를 한 효과가 있지 않는가 싶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교육을 계속 시키고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강좌를 하는 거니까,

과장님이 이런 데에 신경을 쓰셔서 좀더 좋은 발전적인 대책이 나올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박정옥 위원입니다. 신정동 사회복지관 위탁경영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거를 저희가 이번달 중에 공고를 해서 위탁체를 선정할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18쪽을 한 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복지관 강당 개·보수공사 외 2건인데 그 2건이 뭡니까?

지하실에 모터가 제대로 작동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이고, 계단이 좀 부실해졌는데 그런 것을 보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 2월 중에는 조기집행 차원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장용수 위원입니다. 10쪽 보훈단체 및 보훈회관 운영지원 해 가지고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지원단체를 보면 상이군경회부터 해 가지고 고엽제전우회등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이 5개 단체만 지원하는 겁니까, 아니면 고엽제전우회등 하면 또 다른 단체도 지원할 수 있다는 겁니까?

다른 단체가 저희한테 신청할려고 하는 단체가 1개 단체가 있는데 저희 구단위에서는 아직 지회를 설치를 못했기 때문에 거기는 추경이나 그런 것을 해서 인가가 되면 그때 할 사항입니다.

지역에 보면 특히 군인 관련해서 유사단체들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베트남참전전우회부터 해외참전전우회, 전우회 사무실들이 많이 있는데 그 단체들은 이 지원단체에 포함되는 단체는 아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역에서 의정활동을 하다 보면 그런 분들이 운영비라든지 차량지원이라든지 이런 얘기들을 사실 선출직 의원들한테 많이 얘기를 하는데 보이지 않게 심리적으로 저희들도 부담이 많이 됩니다. 그런데 이게 지원근거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신청해가지고 그 분들이 자체적으로 그 범위내에서만 써야 되는 것인지 그거를 확실하게 좀 알고 싶습니다.

저희는 국가에서 지원하게 되는 국가보훈기본법이 있는데 그런 법의 기준에 의해서 지원하는 것이지 그런 단체들은 사회단체보조금이라든가 그런 걸로 해서 지원해야 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단체 말고는 운영비라든지 차량이라든지 이건 절대 불가능하다는 얘기죠?

저희는 지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4페이지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내실화 해가지고 나와 있는데 세부추진계획에 내려오다 보면 새터민 사회적응교육비 지원 해가지고 지금 1,000만 원이 잡혀 있거든요. 이게 한빛복지관 관련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 전에 700여만 원 지원되었던 것들이 보면 실질적으로 남한사회에 적응하고 별로 관련 없는 쪽에 행사비 정도로 많이 사용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는 프로그램이 따로 특별한 게 있습니까?

그 프로그램은 저희가 아직 받지 못했는데 사실 이 새터민들이 남한에 와서 사회에 적응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예를 들어 자체적으로 축구라든가 동아리들에게 지원해 주고 그리고 남한사회를 다니면서 보실 수 있도록 하는 차원에서 그런 경비가 많이 지출되고 있습니다.

저희 지역에도 새터민들이 사실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우리 신정7동에 양천아파트, 우성1차아파트에 새터민들이 많음으로 인해서 그 분들과 기존에 있던 대한민국 국민들하고 의 사이에서 보이지 않는 갈등이 상당히 크거든요. 표출이 안 되어서 그렇지 갈등이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여기에 차라리 교육비가 더 들어가더라도 예산을 확실하게 지원해서 행사성 그런 쪽에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남한사회에 왔으면 남한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프로그램들을 개발해서 이 부분에 반영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질감이 문제입니다. 적응하는데 굉장히 애로점들이 많은 것 같은데 그런 데에서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열심히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이 예산도 많이 확보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 밑에 보면 종합사회복지관 회계검사 수수료 해 가지고 1,000만 원이 잡혀 있는데 이게 작년도에는 없던 예산이죠?

예, 그렇습니다. 격년제로 위원님들이 각 복지관이 회계관계를 처리하는 게 좀 부실하다, 그런 차원에서 격년제로 저희가 회계검사 용역을 줘가지고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용역을 준다고 하면 복지관 전체를 다 하는데 1,000만 원이 들어간다는 얘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올해 12월달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는 회계 관련해서 문제점이 나타나지 않겠네요, 예산을 들여서 그렇게 한다고 하면?

최소화시키도록 그런 차원에서 지금 검사를 하는 것입니다.

예산까지 반영되었기 때문에 12월달에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는 특히 회계 관련해서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도록 과장님이 신경을 좀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국장님께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의정활동한 지가 몇 년이 되어 가는데 항상 볼 때마다 자원봉사센터하고 양천사랑복지재단과 관련해서는 소재지, 대지, 건물, 건축년도 해서 개략적인 것만 딱 나오고 실질적으로 예산이 많이 들어가 있고 하는 일도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 페이지도 아니고 1/3도 안되는 정도로 업무보고를 하는 건 문제가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거든요. 다음 업무보고 때는 자원봉사센터나 양천사랑복지재단 관련해서 정관이나 어떤 프로그램을 하고 있고 예산이 얼마이고 상세하게 업무보고를 받을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자원봉사센터는 현재 팀장이 나와 있기 때문에 자원봉사센터에서 하고 있는 일들은 지금 말씀드렸던 자원봉사프로그램 운영이라든지 자원봉사 운영, 자원봉사 양성교육 그 다음에 해누리 푸드마켓 운영 같은 것은 자원봉사팀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미 보고는 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복지재단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들은 복지재단과 협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판단했을 때 뒤에 자원봉사와 관련해서 몇 가지 나와 있는데 이걸 가지고 자원봉사센터나 양천사랑복재재단을 실질적으로 전체적으로 판단하기에는 많이 미흡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위원장님께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회기가 예전에 비해서 많이 늘지 않았습니까? 하루 정도는 다음 업무보고 때나 아니면 그 다음에라도 자원봉사센터나 양천사랑복지재단을 방문해서 실질적으로 업무보고도 받고 전체적으로 검토를 한 번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전에도 본위원이 몇 번 위원장님께 말씀을 드렸던 걸로 알고 있는데 위원장님이 참고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문용식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은 27쪽에서 51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고견을 부탁드리며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올리겠습니다.

김재천 위원입니다. 34쪽에 노인일자리사업 4가지 추천을 어디서 어떻게 받는 거에요? 동사무소에서 신청하면 받는 건지.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이 되는데요, 각 주민센터하고 노인지회, 노인복지관 등 민간위탁하는 두 가지 파트로 나눠지고 있습니다. 현재 각 동 주민센터에서 하는 패턴은 작년 같은 경우 338명을 배정해서 각 동사무소에서 공고를 해서 해당 주민들 접수를 받아서 선정해서 저희들한테 보고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위탁하는 사항은 위탁지정체에서 노인들을 대상으로 해당인원을 선발합니다. 이상입니다.

자격조건은 65세 이상만 되면 되는 겁니까?

통상적으로 그렇습니다. 첫 번째는 건강하시고 일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들이 주로 하십니다.

그리고 하교길 안전도우미라고 했는데 건널목, 횡단보도 이런 데서 봉사하시는 것,

예, 노인분들이 계십니다.

이분들의 근무시간이 짧지만 혹시 안전사고에 대비한 어떤 대책이나 제도가 되어 있습니까?

우리 보험에 다 가입되어 있습니다.

그럼 천만다행이고요, 그리고 이 부분을 우리 위원님들을 대표해서 제가 한 가지만 부탁을 나름대로 드리겠습니다. 우리 현역 구의원님들은 지역에서 24시간 아니면 12시간 아니면 오전, 오후 그 외에도 의정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누구보다도 그 지역을 상세하게 파악을 잘하고 있고 누구네가 몇 식구이고 어떤 사람이 사는지도 다 알 정도인데 이런 데 접수해서 일거리 창출이 별거는 아닌데 의원님들이 판단해서 추천하는 데에 큰 문제가 없으면 반영을 해 줬으면 합니다. 다른 동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18개 동 전체를 봤을 때 가능하면 의원님들이 추천하는 분들을 큰 문제가 없으면 우선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말씀을 드리고 더 나아가서는 아까 동사무소 하는 거 외에 다른 데서 하고 있잖아요. 그런 데도 저희들의 손길이 닿질 않아요. 그쪽에는 관장님인가 그분들이 장악하고 있는데 거기에도 보면 12월달까지 1년간 하는데 사실 건강하신 분들이 그런 데에 가고 싶어하는 분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좀 추천해서, 그렇다고 해서 몇 명 되겠어요? 그런데도 우리과에서 부탁해서 의원님들이 추천하게 되면 가능하면 배려해 주는 거, 지역에서 의원님들의 위상이라는 게 있거든요. 다른 의원님들은 모르겠어요. 그런 쪽에 관심을 갖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저같은 경우는 그렇게 배려해 주시면 정말 고맙게 지역주민들, 어려운 사람들, 건강한 사람들이 한 5개월 하다가 그분이 빠져나오면 다른 분을 해 주시고 해서 그런 것을 잘 챙겨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적극 검토해서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박정옥 위원입니다. 동주민센터라고 합니까, 동자치회관이라고 합니까?

공식적인 명칭은 동주민센터입니다. 자치센터는 별도로 있고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운영해서 주민들이 활동할 수 있는 센터가 있습니다.

존경하는 김재천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35쪽에 초등학교 급식도우미 지원사업은 1일 2시간에 1만 5,000원이고 34쪽에 노인일자리사업 확대 및 조기시행이라고 4시간에 1만 5,000원인데 뭔가 맞지 않다고 보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일의 정도 차이라고 느껴집니다. 초등학교에서 급식도우미는 실질적으로 많이 움직여야 노동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인건비가 조금 비싸게 책정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작년까지는 10개교 2명씩이었는데 금년에는 10명씩인데 너무 많죠?

그래서 일자리창출이라는 차원에서는 이보다도 더 많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관내에 초등학교가 총 28개교가 있는데 손길이 미치지 않는 이 부분까지도 확대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과장의 입장입니다.

그럼 형평의 원칙이 맞는다는 얘기에요?

예, 그렇습니다.

38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에서 69명을 배정했는데 이런 선정이나 요건, 방법은 어떻게 합니까?

복지부의 지침으로 다 내려오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재량권을 부릴 수 있는 사항은 크게 없습니다.

69명을 과장님이 선정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복지부의 기준에 따라서,

그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사회복지과에서 직접 선정하는 것이 아니고 서비스제공기관인 지역자활센터하고 재가노인복지센터에 위임을 해서 하는 사항입니다. 기준사항은 자료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중간에 보시면 대상자 선정기준을 간략하게 요약해 보았는데 가구소득이 전국가구 평균소득의 150% 이하, 건강기준으로 치매, 중풍 등 노인성질환 등으로 돌봄서비스가 필요한 자, 노인장기요양 등급 외 A, B판정을 받으신 어르신이 기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보건복지부에서 69명을 배정한 것은 과장님이 이러한 안으로 시행한다는 얘기죠?

그렇죠. 위탁기관에서 적용하는 사항입니다.

69명은 선정이 다 됐나요?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장용수 위원입니다. 42쪽에 구립경로당 리모델링 추진이 있습니다. 여기 추진일정에 보면 2009년 1월에 경로당 방문 어르신 의견수렴이 되어 있거든요. 저희 신정7동에도 오금노인정이 포함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방문해서 의견수렴이 됐나요?

회장님을 제가 몇 차례 만나봤습니다. 전체 회원들에게 리모델링을 한다고 오픈해서 한 자리에 모인 사항은 아직 없었고요, 제가 회장님의 의견은 충분히 반영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명절 다음날 척사대회가 있어서 본위원이 참석했다 왔는데 가니까 어르신들이 필요한 거를 "이렇게이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의사표현을 하면서 설계가 되기 전에 미리 우리 의견이 반영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그날도 하시더라고요. 당연히 의견을 반영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한 번 더 챙겨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노인정 관련해서 구립노인정이나 사립이나 특히 구립 같은 경우는 운영규칙이나 규정이 있습니까?

세부적으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 자료를 본위원한테 하나 제출을 해 주시고요, 보통 동절기같은 경우는 구립노인정이 몇 시부터 몇 시까지입니까?

오후 5시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9시에서 5시까지죠?

예.

이 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본위원이 질의를 하는 겁니다. 왜냐 하면 신정7동 아파트단지내에 있는 노인정은 상관이 없는데 단독세대들이 있는 노인정에는 사실 형편이 어려우신 분들이 많이 와 계시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통상적으로 자제분들하고 같이 살다가 자식들이 출근했다가 퇴근하고 나면 자식들이 문을 열어야 다시 들어오는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공무원 기준으로 했을 적에 6시에 퇴근을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퇴근해서 집에 오면 아무리 빨라야 1시간입니다. 그러면 7시 이후에 들어갈 수가 있는데 그분들이 5시에 문을 닫아버리니까 하절기 같으면 상관이 없는데 동절기에 5시에 나가서 추운 데서 많이 떠세요. 그런 불편함을 많이 호소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구립 갈산노인정 회장님한테 직접 자필로 써서 이렇게이렇게 하겠다, 5시까지는 동사무소 아니면 구청에서 원하는 기준에 준해서 모든 걸 따라서 하고 5시에서 7시까지는 거기에서 발생되는 비용이라든지 혹시 사고라도 생겼을 때는 자체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문을 안 열어주게 되면, 지금은 날이 푸근하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영하 13도, 15도까지 내려갔는데 그분들이 어디 가 있을 데가 없다면서 불편함을 많이 호소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갈산경로당 뿐만이 아니라 우리 관내 구립경로당에 그런 수요가 필요한 데를 조사해서 시간을 연장시키는 것까지 검토를 하겠습니다.

어르신들이 추운 겨울에 밖에서 그렇게 많이 떨면서 시간을 보내지 않도록 검토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신월2동에 남부지하차도 넘어가자 마자 장애인자립장 있잖습니까? 거기에 보면 양천장애인 자립생활센터라고 있죠? 이상호 소장이 있는데 거기 가 보니까 중증장애인 관련해서 정책개발도 하고 동료와 상담도 하는 그런 일을 한다고 들었습니다.

예, 저도 며칠 전에 나가봤습니다.

저도 얼마 전에 갔다 왔는데 지금은 보니까 작년에 내일을 여는 멋진 여성들이 그쪽 사무실로 옮겨 오셨더라고요. 동료와 상담하는 그런 공간에 갈 데가 없어서 임시적으로 거기에 와서 사무실을 사용하고 계시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분들이 동료와 상담을 할려고 해도 공간이 부족하고 그냥 사무실만 있지 뭐를 할 수 있는 게 없는 애로사항을 많이 호소를 하는데 혹시 과장님 어떤 해결책이 있는지, 아니면 다른 무슨 대안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참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거든요. 현재 작년하고 연결을 시켜서 이렇게 보더라도 사무실 공간이 없어서 그렇게 집단소요가 있었던 사항인데 금년도에는 그쪽 단체에 대해서 뚜렷하게 마련되어 있는 게 사회복지과 차원에서는 없거든요. 그렇다고 지금 이 자리에서 위원님이 그렇게 질의하신 거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방안도 없는데 뚜렷하게 답변을 드리기도 한계가 있고. 아무튼 검토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신정5동에 장애인연합회 사무실이 있잖아요. 그게 지금 전세로 계약이 되어 있는데 그게 2년이 만료되는 시점이 언제입니까?

그게 내년 6월인가 8월인가 그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할려면 아직 시간이 많이 걸리고 올해 같으면 어떻게 다른 데로 옮겨본다고 하지만 아무튼 그 장애인들이 자체적으로 자기들끼리 동료와 상담하고 정책개발을 하는데 어떻게든 구에서 많은 배려를 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힘드시겠지만 한 번 더 배려를 할 수 있도록 방법을 연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영숙 위원입니다. 44쪽에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수리센터 운영이 나와 있는데 작년도 추진실적이 연 296명이고 2,500만 원 이상이었죠?

예.

그리고 올해 예산에는 1,764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제가 그 내역서를 보니까 2007년도부터 2008년, 2009년 똑같은 금액으로 지금 이 예산이 잡혀서 진행되고 있어요. 그러면 1,764만 원의 예산이 잡혔는데 추가되는 금액 2,500만 원은 이거를 어떻게 운영한 겁니까?

죄송스러운 부분입니다. 저도 이 자료를 보면서 우리가 좀 잘못되었다라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것도 궁하게 또 추경이라는 단어를 써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여기서 저도 업무적으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장애인복지 현황을 예상하고 뽑은 게 33가지의 내용이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예산이 작년보다 10%가 줄어 있어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이 프로그램을 다 줄여서 장애인 사업을 하라는 것인지 말라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장애인은 많이 늘었어요. 제가 인원을 보니까 1만 5,000명이었다가 1만 6,000명이면 1,000명 이상이 늘었는데 이거는 작년 수준입니다. 그럴 때 예산은 줄어들고 인원은 늘어나고, 이거 장애인들의 복지를 위해서 하는 것인지, 아닌지 장애인 정책을 펴는 의원으로서 의문점도 나고 화도 납니다. 그리고 이 자료 44쪽을 봤을 때 이렇게 없는 부분은 추경으로 해 주십시오. 제가 지금 부탁드리는 것은 이렇게 인원은 늘어났는데 예산이 적은 것은 추경을 반영해서라도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지 그렇지 않으면 장애인들에게 서비스는 못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45쪽에 저소득 중증장애인 생활환경 개선사업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장애인들을 위한 개선사업으로 생활환경개선 180가구가 있고 주택개조 15가구가 있어요. 제가 하나 과장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앞부분에 구립경로당 리모델링도 하고 있고 장애인도 마찬가지로 환경개선 리모델링을 하고 있는데 연말에 송파구에 있는 라미환경연구원이라는 데를 가봤어요. 여기는 도시미관과 환경도 하는데 거기에서 제가 보고 온 것은 아파트 50평에 친환경인테리어하우스라는 견본을 만들어서 붙박이장도 편백나무로 하고 바닥은 깨서 황토로 하고 도배지를 깔았는데 모시, 삼베 이런 거를 깔고 전체적으로 공간에 산소통을 가지고 친환경인테리어로 만들었는데 거기에는 아토피라든가 알레르기 비염환자 그런 사람들을 방지하거나 치료하는 것을 견본으로 보고 왔어요. 그때 보고 오면서 우리 지역의 장애인이라든가 노약자라든가 어린이집을 건립한다든가 개조할 때 하는 게 좋겠다 싶었거든요. 그래서 여기 지금 노인들 경로당의 내부수리를 할 때 들어간다거나 장애인 환경개선을 할 때 여기에 맞춰서 친환경에 대한 자료를 좀 하셔서 우리들의 건강문제, 환경문제도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에 과장님께 부탁드립니다. 좀더 연구해 보셔서 다른 좋은 지역의 거를 좀 벤치마킹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대체적으로 장애인들이 작년에 오랫동안 집회를 하다 보니까 어느 한 장애인이 법원에 소송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장애인들이 대체적으로 위축되어 있어요. 그랬을 때 과장님께서 소속부서니까 장애인들을 좀 격려해 주시고 살아갈 수 있는 역량을 키워줄 수 있도록 힘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간단히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44쪽에 관련되어 있는 것인데 제가 한 번 부탁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장애인들이 쓰는 휠체어가 지금은 전동차로 많이 바뀌었는데 크기가 많이 커졌고 무게도 상당히 많이 나가고 있는데 자기 주거생활 하는데 조건이 좋은 사람들은 큰 문제가 없겠죠, 엘리베이터가 있고 한 데는. 그러나 엘리베이터가 없는 데는 2층, 3층, 4층 거주하시는 분이 이러한 기구를 쓸려고 할 때 올라가고 내려가는데 애로사항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밖에 이 전동차를 놓고 올라갈 수밖에 없는데 그 전동차도 시가가 여러 가지로 되어 있잖아요.

예, 비싼 건 많이 비쌉니다.

그래서 공동주택에서 그걸 쉽게 얘기하면 주차개선 사업식으로 해서 그렇게 하면 얼마나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도 장애인들한테 혜택을 좀 주는 게 어떨지, 그러니까 전동차를 공동주택에 엘리베이터가 없는 데는 한 부분을, 평수가 한 평 정도도 안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을 지어주는 것이 어떨는지, 그 부분을 지난 번에 구두로 말씀을 드렸는데 검토가 안되었으면 검토를 하셔서 이런 사업이 괜찮다고 할 때는 보고할 때 한 번 보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들은 그 사업을 장애인을 위한 아이디어 사업으로 채택을 해서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전국에 노인정이 대략 몇 군데나 됩니까, 한 5만 군데 됩니까?

정확한 숫자는 모르지만 5~6만 개소 정도는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양천구에서 여러 군데를 파악한 바로는 노인정의 규모에 따라서인지는 모르겠는데 약 100여만 원씩 국비가 집행된 게 있더라고요.

예, 난방비로 지원된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또 최근에는 다 환수했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게 어떻게 내려온 돈이고 어떻게 된 것인지 간략하게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분기별로 내려오는 난방비가 시비, 구비가 포함되어서 10월, 11월, 12월 1차적으로 경로당의 규모에 따라서 적게는 28만 원부터 32만 원까지 난방비를 3개월 동안 분기별로 지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보건복지부에서 어느 날 갑자기 특별추경이라고 자금이 형성되어서 12월 10일경 4/4분기에 다 집행하라는 명목하에 저희구에 자금이 국비로 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환산을 해 보니까 각 경로당 별로 많게는 113만 원, 적게는 약 100만 원 정도 이렇게 차등이 되어서 약 149개소 경로당에 난방비를 지급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우리 구청에 시달된 것은 12월 10일 정도인데 12월 말까지 집행을 하라는 국가의 지침, 각동 동장님 뿐만 아니라 경로당 회장님들이 이 기간 동안은 절대로 쓸 수가 없는 돈이고 쓸 수도 없고 또 구에서는 1차적으로 분기별로 4/4분기에 집행이 되었는데 이거 중복집행이 되었기 때문에 이 많은 돈을 어떻게 쓸 수 있느냐라는 것이 우리 회장님들의 질문이었고 원성이었고 민원이었습니다. 또 일부 동장님들께서는 저희들한테 항의도 많이 했습니다. 저희들도 이 돈을 시달하면서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보건복지부 담당자하고 저 뿐만 아니라 우리 팀장, 담당자까지도 수차례 전화통화를 하면서 "우리는 이거 쓸 수가 없다. 전액 반납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내년까지 쓸 수 있도록 지침을 만들어 달라"고 저희들이 강력하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돌아오는 답변이 "왜 양천구에서만 그렇게 민원을 제기하느냐? 지방은 아무 이상 없이 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왜 서울시 몇몇 자치구에서만 이렇게 문제를 제기하느냐, 12월 말까지 집행을 해라. 집행이 안되면 반납하면 될 게 아니냐?" 이렇게 무책임한 얘기를 하길래 이런 사항을 우리 경로당회장님들에게 다 말씀을 드리면 어르신들을 농락하는 거고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게 없잖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강력하게 주장해서 "이 돈을 2월 말까지 쓸 수 있도록 다른 곳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회계년도가 끝나는 2월 말까지 이 돈을 쓸 수 있도록, 우리는 그래야만 쓸 수 있다. 그러니까 2월 말까지 시간을 달라"고 우리 양천구가 그렇게 고집을 부리는 바람에 전국이 그렇게 2월 말까지 쓰도록 지침을 다시 받았고 또 난방비라고만 규정되어 있다 보니까 탄력적으로 활용을 못하고 그 경로당에서는 오직 유류비만 생각들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다시 지침을 내렸습니다. 예를 들어 난방을 하는데 필요한 세부적으로 밸브가 고장이 났다라든지 또는 부품을 교체해야 된다든지 이런 곳에도 다 쓸 수 있도록 폭넓게 유동적으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반환은?

안해도 됩니다.

그런데 저한테 민원이 들어온 것은 "반환했다"고 들어온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구에서는 전혀 반환받은 게 없다는 거죠?

아직은 없습니다. 다 쓰시라고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금년 2월까지라고 하면 한 달 거를 우리가 고정예산으로 지출하는 것도 나가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중으로 이렇게 한 달은 나가게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이 우리 회기에 안 걸려서 그렇겠지만 전달과정에서 각 동의 동장들은 우리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이런 식으로 해 주신다든가 하면 답변하기도 좋은데 이게 전국적으로 한 건데 나만 몰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답답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말씀을 내가 드렸는데 어쨌든 가능하면 그렇게 지출토록 해야지 벌써 쓴 사람이 있고 못쓰는 사람이 있는데 형평성에 맞지 않으니까 반환받지 않는 걸로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쓰시도록 그렇게 독려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천 위원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김재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인데 제가 11월 정례회 때 과장님한테 질의를 한 적도 있습니다. "지금 노인정의 난방비가 실제 국회에서 거론이 되어서 2007년도, 2008년도 종합부동산세를 징수한 금액 중에 이월된 잉여금이 14조가 남아 있었기 때문에 그 법을 개정하면서 도로 소득세를 반환해 주는 조건으로 그렇게 할 때에 민주당에서 건의해서 거기에 소요되는 금액이 12조니까 그래도 2조가 남기 때문에 거기에서 전국 노인정에 난방비 3개월분을 지원해 주도록 해서 매스컴에도 보도가 되었는데 우리구에 배정이 되었는가?" 라고 질의를 하니까 그때까지 "안 되었다"고 그랬어요.

예, 기억납니다.

그래서 그 금액은 당연히 써야 하는 금액이기 때문에 절대로 반환해서는 안되는 거고 과장님께서 실무자를 통해서 그 취지를 분명히 이해를 시켜서 사용이 잘되도록 그렇게 지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해야 됩니다.

또 한 가지는 존경하는 장용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노인정 개방시간 연장문제를 과장님이나 실무자들이 잘 아시겠지만 조금 염려되는 것은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아서, 보통 개방시간 내에 노인정에서 진행되는 놀이프로그램이 자율화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보통 거기에 보면 장기, 바둑, 화투놀이 이렇게 특별히 세 종류에 의해서 오락이 진행되고 있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화투놀이 같은 것은 더러 그 노인정에 따라서 도박으로 전락하는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전에도 신고가 들어온 것을 본위원이 알고 있는데 그러면 만약 시간을 연장한다고 했을 때 그런 사행성 도박을 초래할 수도 있다는 것을 감안해서 검토해야 될 것이고 저녁 7시까지 연장하면 노인들의 식사시간이 거의 일정하기 때문에 저녁식사 문제는 자체적으로 할 것인지, 아까 장용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노인분들이 자체적으로 해결할 것인지, 거기에 따른 비용이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처리가 될 것인지 좀 고려를 해 주셨으면 하고, 또 밝은 낮에 귀가하는 것보다는 어두운 밤길에 귀가할 때의 위험성 문제라든가 이런 거를 충분히 검토를 하셔서 지도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한 가지 질의를 못한 게 있어서 혹시 노인요양보호사라고 과장님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 자격증을 따는데 한 60여만 원을 주면 딴다고 들었는데 그건 어디서 하는 겁니까?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주관이 돼서 노인요양사 자격에 대한 것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럼 구에서 직접적인 관여를 하는 건 아니죠?

예, 직접적인 관여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걸 따신 분들 몇 사람한테 얘기를 들었는데 실질적으로 돈을 주면 자격증을 무조건 딴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이게 하는 일들이 거의 간병인이랍니다. 그래서 내부모 대소변 치우는 것도 보통 효자, 효부가 아니면 하기 힘든 일인데 갔다 와서 이걸 돈까지 줘가면서 자격증을 땄다고 원망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우리구가 관여된 게 아닌가 궁금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피해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구에서 혹시 도와줄 일이 있으면 도와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영숙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에 맞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노인문제니까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 있는 게 아니라 구로구에 있는 병원에서 작년 봄쯤에 노인을 상대로 건강검진을 무료로 해 주겠다고 8단지 앞에서 차를 세워놓고 했는데 많은 분들이 무료라고 해서 건강검진을 받은 걸로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무료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건 엄연히 노인들을 현혹하는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병원에 전화를 걸어서 "이렇게 하지 말라"고 한 적이 있어요. 왜냐 하면 저희 어머니가 받은 적이 있어요. 저는 모르고 어머니가 다른 병원에서 정식으로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건강센터에서 "당신이 두 번이나 했으니까 돈이 초과됐다, 돈을 내라"고 해서 1월 말쯤에 병원에 항의를 했었는데 거기에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많은 노인들이 무료라고 해서 받았기 때문에 본인들은 무료로 건강검진을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은 본인도 모르게 돈을 받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걸 단속 좀 해 달라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사회복지과 소관인가요?

이게 보건소 소관인 것 같은데 아무튼 어르신들을 위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협조하겠습니다.

보건소와 연계해서 이런 걸 주의하고 홍보해서 현혹되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여성복지과장 안재연입니다. 여성복지과 소관 업무는 55쪽부터 77쪽까지입니다.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강성벽 위원입니다. 여성발전기금이 있는데 지금 신청을 다 받았습니까?

예, 다 신청받았습니다.

그러면 금년에는 마감이 된 겁니까?

예, 마감했고요, 지금 서류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몇 개 정도나 신청을 했습니까?

지금 17개 단체에서 25개 사업을 가지고 왔고요, 보조금 신청금액은 1억 1,095만 4,000원입니다.

그러면 지금 초과된 거네요?

예.

7,000만 원이 한도인데 1억이 넘었으니까 좀 초과가 됐는데 혹시 우리 관내에 도서실이나 청소년들이 공부할 수 있는 그런 공부방이 있죠? 그 공부방을 우리 양천구 관내에서 몇 개 정도나 운영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지역아동센터라고 해서 22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구정을 위해서 관내를 순찰하다 보니까 SH공사 사무실 내에 현대아파트에서 15명 정도 학생들이 교육을 받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올라가서 보니까 지원금이 없어서 애로사항을 얘기하는데 보니까 여성공부방 전국협회가 있더라고요. 거기에서 선생님 두 분이 나와서 운영하는데 여성발전기금을 여성단체에서 하고 있으니까 혹시 해당이 되나 해서 한 번 물어보겠다고 얘기했는데 그 분야에도 해당이 됩니까? 금년에 이미 마감이 됐으면 안되더라도 내년이라도 그런 여성들이 공부방을 운영하고 있는데 여성발전기금을 신청하면 해당은 됩니까?

안됩니다. 지역아동센터는 별도의 운영비로 운영되고 있고요, 여성발전기금 신청대상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성들의 발전을 위한다는 쪽으로 본다면 여성발전기금이기 때문에 여성협회에서 해야 되지 않나 그쪽에서 건의를 한 번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하고 본위원이 질의를 하는 건데 그러면 그 쪽으로는 여성기금이 해당이 안 되네요?

예.

그러면 구청에서 기금이 지원되고 있다고 하는데 공부방에 1인당 얼마 정도나 지원되고 있습니까?

지역아동센터의 경우는 월 평균 218만 원이 지원되고 있고요,

그렇게 1개 센터에 218만 원인데 보통 센터 하나에 인원이 몇 명씩이나 있습니까?

보통 40명 이내입니다.

그러면 15명 있으면 많은 인원은 아니네요?

20인 이내의 시설이 있고 40인 이내의 시설이 있고 시설규모에 따라서 정원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서울형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 구립어린이집이 있는데 이 서울형어린이집이라는 것은 무엇을 어떻게 해놓고 서울형어린이집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까?

서울형어린이집은 사실상 준공립이라는 말을 쓰기에는 그렇지만 일단 민간어린이집 운영비를 국공립 수준으로 올려주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국공립처럼 시설장의 경우에는 80% 지원이 되고 교사의 경우에는 30~80%가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전체 보육료 운영비에 10%를 시설 개·보수 등으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을 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민간시설에 구립어린이집에 준하는 운영비를 지원해 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서울형어린이집은 민간어린이집에서 한 단계 올라가서 구립어린이집보다는 한 단계 밑이고 중간 수준으로 보면 되겠네요?

구립어린이집의 경우에는 시설보조를 해 주는 거고 민간어린이집에는 그것이 안되고 운영비를 보조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양천구가 구립이 되었든 서울형이 되었든 민간어린이집이 되었든 실제 자립도로 봐서는 조금 더 인상을 해서 보조를 해 줘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인데 저도 우리 양천구 재정으로 봐서는 그렇게 특별하게 제시를 안했던 사항인데 강남 같은 데라든가 다른 특별구에 보니까 우리가 중간수준도 안 가더라고요. 앞으로 그 대책에 대해서 상향조정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지금 사실상 전체적인 보육사업의 예산은 상승세를 달리고 있는데 그것은 시설 보조보다는 어린이 개개인에게 지원되는 보육료가 많이 상승되었고 범위, 그러니까 대상이 확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차상위계층, 1층, 5층으로 나눠가지고 이런 대상이 저소득층에 많이 확대가 되다 보니까 예산상으로는 굉장히 상승이 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구비분담금도 굉장히 많아진 거고요, 그런데 사실상 시설이 운영되는 거에 대해서는 많이 오르지 않았습니다. 사실상 민간어린이집의 경우에는 구립보다는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아무래도 시설 때문에 그런 경우가 많이 생기는 것 같고 타구에 비해서 일정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저희보다 많이 지원해 주는 구도 있고 저희보다 덜 지원해 주는 구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형편에 맞춰서 지원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과장님, 제가 질의를 한 것은 서울시 25개 구에서 타구와 비교를 안 했을 때는 양천구 재정이 이 정도면 되겠다 생각을 했는데 정말 어린이들은 백년대계를 위한 재산인데 타구에 비해서 중간수준도 안 된다는 것은 우리 양천구에도 문제가 있구나, 그래서 금년에는 이미 다 예산편성이 되어서 힘들더라도 내년만큼은 최소한 중간에서 밑으로 내려가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집중적으로 과장님이 좀 신경을 쓰셔서 백년대계를 내다보는 아이들을 제대로 양육할 수 있도록 그 분야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십사 하고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올해는 좀 일찌감치 서둘러서 타구와 형평성을 맞추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옥 위원입니다. 과장님, 신월2동어린이집 부지매입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지금 부지매입을 할려고 1월달에 몇 군데를 봤는데 거기에서 어느 것이 타당한지 그거에 대한 결정을 이달 안에 하고 이달 안에 매입을 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건을 몇 군데나 구경하셨습니까?

일단 지금 매물 나와 있는 것은 세 군데를 검토했습니다.

그러면 신월2동 주민자치센터 주위입니까?

센터주위도 있고 세 군데가 있기 때문에 거리는 좀 떨어져 있습니다.

주민자치센터도 좋겠습니다마는 어린이놀이터 주변이나 경로당 주변 그런 데가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본위원이 해 봤습니다. 물론 입지선정을 하실 때 바닥의 면적 건폐율이나 층수, 용적률을 감안하시겠습니다마는 아무래도 어린이집이나 경로당 주위는 일조권에 저촉을 받지 않는 곳으로 해 주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62쪽 신정4동 건강지원센터가 작년에 운영이 제대로 되었습니까?

작년 10월 20일에 개소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금년에 6개 사업을 하는데 관리를 어떻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관리는 저희가 지도점검을 수시로 나가고 여기는 개소한 지가 얼마 안되어서 순수 민간인들이 하기 때문에 처음에는 지도점검을 자주 나가라고 했습니다. 회계처리라든지 아니면 계획대로 일을 하고 있는 것이라든지 그런 거에 대해서 처음에는 자주 점검을 나갈 것입니다.

소요예산에 비해서 감독이 소홀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본위원이 해 봅니다. 작년에 늦게 시작해 가지고 금년에 예산이 많이 편성된 것 같은데 아무튼 과장님이 주기적으로, 한 달에 몇 번씩이라고 정해져 있습니까?

몇 번씩이라고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만 회계부분이나 운영부분이 아직 미숙하기 때문에 자주 나가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주 가서 지도점검도 하고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경영숙 위원입니다. 62쪽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을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원센터가 운영되고 있죠?

예.

조직이 교육팀, 상담팀, 문화팀, 지원서비스팀이 있어요. 추진계획이 쭉 나와 있는데 다양한 가족통합서비스에서 여기는 대체적으로 어떤 거를 하는 겁니까?

다양한 가족이라는 것은 다문화를 말합니다.

다문화에 대한 서비스인데 한국어교육과 문화체험도 거기에 맞춰서 하는 겁니까?

예,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본위원이 이번에 일본으로 연수를 갔다 왔어요. 그래서 방과후 보육으로 일본은 우리와 다르게 구립과 법인이 주체이고 민간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민간이 많고 구립이 적죠. 그러다 보니까 제도와 체제가 달라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제가 봤을 때 나중에 보고서를 만들어가지고 알려주겠지만 체제가 다르다 보니까 우리와 비교를 해보면 장·단점이 있어요. 우리 체제와 일본 체제가 있는데 거기에서 유심히 봤던 게 뭐냐면 어린이집을 방문했을 때 밥을 먹을 때 머리에 쓰는 거와 앞치마를 두르고 먹고 있더라고요. 위생상의 문제죠. 그걸 참 인상 깊게 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도 아이들이 그냥 음식을 먹을 때 할 게 아니라 그런 위생문제도 검토해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거기는 인증보육원과 인가보육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인증 그러면 우리 자체적으로 인증을 받고 있죠. 그다음에 인가보육원은 민간한테 인가를 해 준 거에요. 그러니까 인증은 우리 체제로 국립, 공립이고 인가는 민간이 인증을 해 준 거고 또 하나 자체에서 인증을 해 준 게 지금 서울형일 겁니다. 지금 우리가 아마 일본 거를 벤치마킹해서 만들어낸 것 같은데 그런 부분 속에 지원이 들어가죠. 그러니까 지원체제가 각각 다릅니다. 인증은 전부 지원해 주고 인가도 어느 정도 해 주고 또 서울형과 지원체제가 다른데 그런 부분에 우리도 맞춰서 해 주고 그럴 때 공정성과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가 봐야 되겠다 싶어서 비교가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은 자세히 드리겠습니다. 우선 가족통합서비스에 다문화 정책을 보고 왔어요. 그런데 내가 누구를 대상으로 했느냐 했을 때 다문화라고 하면 우리 지역에 5,000명이 넘죠? 외국 거주자가 5,000명이 넘고 새터민이 1,200명이 넘습니다. 거의 8,000명 가량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우리 복지과에서도 가족건강지원센터라 하면 그런 외국 거주자들, 새터민, 결손가정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이 사람들에게 외국 다문화정책을 폭넓게 해 달라는 것입니다. 가족건강지원센터에 지금 있는 게 심리검사, 한국어교육, 문화체험이라고 하면 좀더 이 분들이 우리 지역에서 살면서 적응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 우리 지역에 지금 조례가 만들어져 있는데 실행을 하지 않고 올해 문화체험을 하겠다라는 거를 내가 몇 가지만 했는데 여성복지과도 자치행정과와 같이 교류를 해서 이 부분은 좀더 다문화에 대한 정책을 더 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여성발전기금 속에 혹시 사업서가 들어온 게 있나요? 다문화에 대한 정책으로 기금발전 하겠다는 것.

예, 들어온 게 있습니다. 신정복지관에서 2개의 사업을 가지고 들어왔고 여성유권자연맹에서 다문화 가정에 대해서 들어왔습니다.

지금 사업서가 들어와 있다니까 검토를 해보면 알겠지만 좀더 이런 부분에 다양하게 거주 외국인에 대해서 우리 여성복지과도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66쪽에 있는 서울형어린이집을 보면 인증기준이 10개 항목에 92개 지표평가였죠?

예.

맞춤보육은 어떻게 하고 안심보육, 클린운영에 대해서 나름대로 설명해 주세요.

맞춤보육이라는 것은 야간운영을 한다든가 24시간 운영을 한다든가 장애인 운영을 한다든가 그런 것을 맞춤보육이라고 하고, 안심보육은 위생상이라든지 안심하고 다닐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 클린운영은 회계의 투명성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맞춤보육이라면 인증을 받으면 나름대로 지원체제가 똑같습니까, 다릅니까?

인증을 받는 거하고는 관계없이,

이런 항목을 보고 인증해 주고 지원체계를 갖추겠다는 얘기인가요?

예.

지금 서울형어린이집을 해서 민간어린이집에 교사라든가 시설이라든가 지원을 해 주겠다, 국공립 수준으로 맞춰 주겠다 했을 때 실행하는 거라면 우리 지역의 민간어린이집이 열악합니다. 그리고 제가 신문기사를 보니까 신월동쪽과 목동쪽은 차이가 많이 나서 13배 차이가 난다는 기사를 봤어요. 유치원도 이런 양극화가 심해서 관내유치원 교육비 최대 13배 차이라는 기사를 봤는데 이 부분도 검토를 해 주세요. 왜냐하면 여기 국공립에 보니까 민간어린이집의 식비도 다르고 아이들의 영어교육비도 다르고 이 차이나는 거에 대해서 한쪽 지역에서는 제대로 교육을 받지 못하는 어린이가 있는가 하면 한쪽 지역은 사교육비가 드는 어린이집에서 가계의 부담이 크다는 얘기죠. 그리고 교육을 받는 서비스의 질이 달라진다는 얘기죠. 이런 부분은 우리가 좀더 검토를 하고 조사를 해서 제대로 받는 교육이 필요하다고 느껴지거든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 번 지역별로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조사를 하셔서 질 좋은 교육을 받고 그 다음에 가계에 부담이 안가는 방향으로 해서 검토해 주시고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방과후교실 운영현황을 봤습니다. 여기 방과후교실이 몇 군데가 있는데 정원에 거의 미달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지원은 어떻게 해 주고 있죠?

지금 어린이집에서 운영하는 방과후교실은 앞으로 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있는 인원만 계속 지원을 하고 있어서 정원이 줄어드는 상태이고 앞으로는 지역아동센터에서 방과후아동이 양육과 교육이 될 것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명단은 목동방과후교실, 신목방과후교실 이거는 어린이집이 아닌데요?

그거는 어린이집이 아니고 현재 그 방과후교실은 지원이 이제부터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있는 아이들만 지원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를 들어서 살레시오 방과후교실이 60명 정원에 38명이 보육 현 인원이에요. 그러면 여기는 지금 운영해 나가기가 참 어려울 것 같은데 이런 데는 어떻게 지원을 해 주고 있나요? 하나도 지원이 안 되고 있어요?

이제 어린이집에서 운영하는 방과후교실은 앞으로는 지원이 안되고 그 아이들은 지역아동센터 이런 데에서 맡아서 하게 됩니다.

이런 부분도 검토해 주세요. 지금 지역아동센터 한 곳에만 몰린다고 하면 그 쪽도 지금 지원액이 부족해서 다 적자를 보고 있거든요. 200에서 244일을 주고 있는데 그 아이들 곳곳마다 지역아동센터가 들어가 있는 장소가 있는가 하면 방과후를 할 수 있는 지역이 다릅니다. 그럴 때 지원은 적은데 아이들이 한 쪽으로 몰린다고 하면 약간 모순이 있잖아요?

그 얘기가 아니고 방과후교실에 대해서는 아까 강성벽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역아동센터에서 운영하고 그 다음에 어린이집에서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그 방과후교실이 이제는 시에서 지원을 안하다 보니까 그거는 차츰 없어지는 추세로 들어가는 거죠.

아무튼 없어지는 추세지만 교육을 받고 있는 아이들이 없어진다면 그만큼 서비스를 받지 못해서 어려운 점이 많거든요. 이런 부분도 나름대로 검토해서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75쪽에 행정사무감사 지적내용을 보면 본위원이 우리 지역의 성폭력, 가정폭력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서 조례를 만들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조치사항에 2008년 11월 11일 아동·여성지역 연대 구성 및 운영계획 수립함이라고 나왔거든요. 어떻게 이걸 한 겁니까? 이 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이것은 아동관련, 여성관련 해서 경찰서와 성센터와 같은 대표가 되는 분들을 넣어서 구성했습니다.

그러면 구성했던 계획안 내역을 자료로 주십시오. 그래서 이 지역의 가정폭력, 성폭력 이 부분에 대해서 좀더 여성과 아동과 노인까지 서비스를 받고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 구성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궁금순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66페이지 서울형어린이집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이 질의를 하셨는데요, 실제 2008년도 시행발표 이후에 서울시의 정책이 변화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구에 어떤 지침이 내려왔습니까?

지금 당초에는 2월부터 신청을 받기로 했는데 아직 구체적인 지시가 내려오지 않았고 평가인증 참여에 대한 협조사항이 내려왔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어린이집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평가인증에 많이 참여해 달라는 그런 내용이고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업무지침으로 떨어진 것은 없습니다.

일단 지금 평가인증에 대해서는 각 구별 인센티브제가 지금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서울형어린이집을 처음 시행하는데 또 2009년도에 실시하면서 약간의 변화가 있는데 그런 기준이 아직 내려오지 않았다고요?

예, 아직 안 내려왔습니다.

그러면 신청을 언제 받습니까?

신청에 대해서도 당초에 계획이 내려올 때는 2월부터 받는다고 했는데 전체적으로 구체적인 지침은 아직 안 떨어졌습니다.

그럼 지금 우리구에서는 한 군데도 신청을 안 받았네요?

예, 아직은 신청을 안 받았고요, 평가인증부터 먼저 받아야 됩니다. 12개 항목이 더 늘어났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것만 내려왔습니다.

그럼 신청에 대한 건 언제까지 받으라는 계획은 없습니까?

이제 곧 내려올 거라고 생각됩니다.

이 지침이 내려오면 바로 서류를 제출해 주시고 우리구만이라도 실제 서울형어린이집이 서울시의 애초 계획과는 조금 변화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정말 취지에 맞게 또 우리구에서도 정확하게 정부 취지에 맞는 신청을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68페이지에 보육시설 종사자 연수지원이 있는데 해마다 보육교사들의 자기계발이나 교사의 재충전의 기회로서 참여도가 상당히 높은 게 보육시설종사자 연수인데 실제 보면 항상 틀에 박힌 게 상당히 많아요. 올해는 변화를 줬으면 좋겠어요. 실제 작년도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보면 교사들의 이직률이나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 연수를 통해서 교사들이 본인이 종사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우리구에서 일하는 것에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자기계발면이라든지 또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향후 그런 계획을 계속해서 여기 보면 아카데미나 여성교육이라든가 이런 게 많은데 실제 교사들에게 그런 것을 연계해서 할 수 있다면 어린이집 교사들의 재충전의 기회가 좀더 확대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번 연수에는 시설별로 설문조사를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설문조사를 통해서 이분들이 어떤 교육을 바라고 그 다음에 본인들의 참여도에서 어떤 전문적인 교육을 원하는지 설문조사를 하셔서 실제 이 교사들한테 자기계발 부분이 확실하게 될 수 있도록 그런 연수를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같이 많이 고민하겠습니다.

71페이지 아동급식지원에 아동급식비가 2009년도에 500원이 인상되어서 4,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방학 중인데 급식비가 추가됨으로 인해서 변화된 것은 뭐가 있습니까?

급식비가 추가됨으로 인해서 저희가 아동급식소를 늘렸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105개소였는데 500원을 올림으로 인해서 137개 업소가 참여를 했습니다.

137개소에 대해서 어떤 조사한 내용 같은 거 있습니까?

예, 조사했고 참여업소를 받아놨습니다.

식단이나 이런 부분은 어떻게 기준이 되어 있나요?

아무래도 아이들이 김밥이나 떡볶이 이런 걸로 많이 참여를 했었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는 가능하면 한식이나 이런 메뉴를 선택할 수 있도록 그런 업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를 했습니다.

기준치 500원 인상으로 인해서 제공을 받고 있는 어려운 아이들한테 실제로 골고루 영양이 갈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마성호입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업무는 주요업무보고서 79쪽부터 104쪽까지입니다. 질의해 주시면 정성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재천 위원입니다. 자료에는 없는 건데 우리가 늘상 관심을 갖고 있고 또 작년에 예산편성까지 해 놓은 건데 쓰레기 상습투기지역, 금년에 임옥연 의원이 구정질문도 했던 내용인데 어디까지 검토를 하고 있나요?

일명 클린센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은 그 사업에 대해서 상당히 부작용을 우려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에 반영을 안 했던 사항인데 구의회에서 조정해서 증액을 시켜준 사항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문제점에 대해서 저희들이 시행여부를 신중히 검토하겠습니다. 지난 1월 9일날 KBS방송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집중 보도를 한 바 있습니다. 내용은 주로 클린하우스 불법쓰레기 배출창고로 전락이라는 제목으로 "제주시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도입한 선진생활쓰레기배출시스템 클린하우스가 불법쓰레기 배출창고로 전락하고 있습니다."라고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 문제를 원점에서 다시 검토해 볼 생각입니다.

의지가 있다는 겁니까?

부작용에 대해서 다시 검토해서 시행여부를 검토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전반적으로 다 하라는 게 아니고 원하는 동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의원님이나 동장님이나 동에 담당자들이 있잖아요. 상습투기지역을 한 군데라도 우선 해 보고 점진적으로 확대시켜야지 이걸 다 할려고 하면 안되죠. 예산범위도 안 맞을 것 같고. 그래서 염려가 되는 것이 우리가 예산편성이 되지 않는 걸 가지고 의원들이 이렇게 편성시켜 놓은 것을 집행부에서 안할 확률이 거의 99%에요. 그래서 물어보는 건데 이게 동감하는 쪽으로 의원님들이 동의해 준 거기 때문에 이런 것은 내가 봤을 때 특히 금년 같은 경우는 조기집행 하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5개고 10개고 시범으로 해 줬으면 좋겠다는 얘기죠. 그러면 의원님들한테 의견제시를 한 번 해 봐요. 그래서 현장답사를 해서 실태파악을 지역주민들이라든가 해서 어떤 데이터가 금년에는 나와 있어야죠. 그런데 전혀 안 나와 있는 것 같은데,

구의원님들이 선정한 사업에 대해서는 99% 불이행한다는 차원이 아니고 저희들이 문제점에 대해서 노출을 시켰고요, 다만, 행정적인 절차로 각 동주민센터 또는 구의원님들과 상의해서 적정장소를 선정 요구하고 그런 절차를 밟는 과정에서 다시 검토하는 시기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쯤은 나왔어야 될텐데 좀 안타깝네요. 이제 시작하면 아무리 빨라도 3, 4월은 되어야 할텐데 여러 가지 실태파악을 할려면, 제작해서 금방 갔다놓을 건 아니지 않습니까?

당초 위원님들께서 법정 동별로 하나씩 시범으로 해 보자는 제안이 들어와서 6,000만 원 예산을 편성해 놨습니다. 저희들이 행정절차를 밟아서 주민 의견수렴이나 동주민센터 적정장소 이런 조사를 시행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상습적으로 아주 고질적인 데가 있잖아요. 거기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데 그런 데는 불요불급하게 놔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안하면 계속 지적만 되고 집행부하고 의원님들하고도 계속 문제시 될 수밖에 없다니까요. 다 다르겠지만 제주도에 한 것 하나가 얼마 정도 들어간다고요?

1,500만 원에서 2,0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럼 해 봐야 3, 4개밖에 못하겠네요?

당초 3개를 목적으로,

제주도에서 한 것을 만든 기업체에 자문을 받아서 저희 동에도 시범적으로 한 번 놔볼 테니까, 그런 조건이 맞는 위치가 있을 거 아니에요, 아무 데나는 안될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몇 개 안되는데 할 수도 있겠네요, 못한다고 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저희들은 시범실시 하기 전에 어떤 장점도 있지만 단점에 대해서 행정의 시행착오를 최대한 줄이자고 하는 측면에서 검토해 본 사항이고요, 이 시간 이후로 각 동주민센터나 의원님들 협의를 거쳐서 적정장소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박정옥 위원입니다. 우리 청소행정과 직원 8급이 7명이죠?

예, 그렇습니다.

8급이 7명인데 현원이 한 명도 없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까?

제가 답변하는 것은 부적절한 것 같고 총무과에서 인력배치 과정에서 업무의 난이도, 인원 안배 측면을 고려한 것 같습니다.

8급 7명이 없어도 업무에 지장이 없습니까?

대신 7급들이 다 하기 때문에 특별히 지장은 없습니다.

다음 92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신월가전재활용센터하고 신정재활용센터 계약을 했습니까?

아직 안했습니다.

앞으로 계약하면 계약서 사본을 자료로 요청합니다. 그리고 우리구가 재활용센터하고 계약할 때 임대차계약의 당사자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전대차하고 계약관계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저희는 전대차는 하지 않고 바로 건물주하고 임차보증계약을 합니다.

건물주인하고 우리구하고는 계약당사자이고 다시 사용자하고의 계약관계는,

그 관계는 저희들이 관여하지 않습니다.

관여를 안하면 어떻게 합니까?

저희구에서는 건물임차보증금을 지원해 주기 때문에 건물주와 사업시행자간의 이면계약 그런 것은 저희들이 관여하지 않습니다.

이면계약이 아니고, 우리 과장님하고 신월2동 가전센터하고 계약을 할 때 그 사용자는 현재 운영자이고 건물주인하고 계약을 하죠?

저희는 건물 임차에 대해서 계약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구하고 건물주인하고는 임대차관계인데 현재 사용자하고는 어떤 관계냐는 거죠, 재활용센터 운영자하고.

저희구와 사업시행자는 지원해 주는 하나의 재활용센터 운영업체에 불과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기 나온 자료대로 4억 5,000씩을 지불해 주고 임대차설정등기를 하면 끝나는 겁니까? 신정재활용센터나 신월가전재활용센터에서 현재 영업을 하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물어보는 거에요?

그분들과는 위·수탁계약만 체결합니다.

위·수탁계약을 어떻게 합니까?

건물 임차보증금을 저희가 지원하고 제반 이행사항을 이행하면서 운영하도록 위·수탁계약을 체결합니다.

임대차 관계는 건물주하고 우리구하고의 관계이고 현재 사용자하고,

그 관계가 위수탁계약입니다.

그 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계약서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그 자료를 요청하고요, 지금 본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현재 두 군데 신월가전이나 신정가전에 대해서 보증금은 우리구가 걸어서 건물주인하고 임대차 관계가 법적효력이 발생하고 있고 현재 사용자와의 관계에 어떤 하자가 생겨서 문제가 발생하면 어떻게 되나요?

저희들이 계약서상에 민·형법사항까지 다 넣어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항은 별도로 계약서 사본을 드리겠습니다.

아직 계약도 안하셨다면서 계약서 사본을 주시겠습니까?

과거에 계약했던 걸 견본으로 하나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계약하고 나서 그 계약서 사본을 자료로 요청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맑은환경과장 서완수입니다. 저희과 소관 업무는 주요업무보고 자료 107쪽부터 125쪽입니다. 질의하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경영숙 위원입니다. 110쪽을 봐 주세요. 환경문예활동 교육 및 체험학습 실시를 4월부터 9월까지 하겠다고 했는데 여기 에너지관리공단 서울지사 협조로 기후변화 대응 학교순회교육을 실시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하는 건가요?

그건 에너지관리공단에 전문적으로 연구하시는 교수분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을 통해서학생들에게 실질적으로 에너지를 절약함 아니면 에너지를 낭비함으로써 기후변화가 어떻게 된다, 즉 탄소 배출에 의해서 이렇게 지구가 변하고 있고 또 지구온난화가 된다, 그래서 저탄소 저감운동 측면에서 에너지를 절약할 때 이런 변화가 있다는 것을 전문교육강사를 통해서 학생들한테 교육을 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학생들을 교육시키고 그걸로만 끝나는 건지, 좀더 심도있게 하는 것은 있는지요?

저희들이 작년에는 그러한 교육을 안했습니다마는 금년에는 새롭게 도입해서 필요하다면 여러 가지 우리 환경에 대한 체험학습으로 김포에 있는 매립장, 자원회수시설 홍보교육관, 안양천변, 이런 데에 순회교육을 해서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자연보호 아니면 환경보호가 필요하다는 의식을 제고시키고자 하는 겁니다.

좋은 방향입니다. 제가 이번에 일본을 갔을 때 절약환경연구기관이라는 데에 들렀었어요. 두 군데를 갔는데 맡아서 하는 것이 기후변화, 온난화에 대한 환경교육이나 지도자육성이 있어요. 학술재단에서는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이런 학생들이 세미나를 하면서 지구온난화와 재생에너지에 대해서 세미나를 하고 토론회를 하고 있고 환경연구기관에서도 정부와 학교와 그 다음에 기관과 기업을 연결해서 환경지도자 육성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과에서 그런 방법으로 학교에 이렇게 강사가 나가서만 할 게 아니라 좀더 심도있게 환경부분을 연구하고 교육을 시켜서 환경에 깊이 들어가서 지도자도 만들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지금 115쪽에도 지금 업체대표자, 환경기술인, 환경단체 회원 해서 합동교육이 있네요. 그러니까 학생들도 있지만 시민들도 조금 깊이있게 환경에 맞춰서 지도자를 육성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십사 해서 얘기드려 본 겁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경영숙 위원님께서 대단히 좋으신 말씀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나름대로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국제적으로 환경에 대한 여러 가지 변화가 많이 있고 또 우리 정부측에서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지방정부에서는 그런 변화가 조금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도 저희 직원하고 하는 얘기가 "좀 튀는 행정을 하자"는 농담도 했습니다마는 우리경영숙 위원님과 같이, 저희들은 그 전에 모의원님한테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양천에도 환경포럼회를 갖자", 제가 기억나는 것은 그 전에 남궁금순 의원님한테도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그런 환경포럼을 시민단체 아니면 교수님들, 전문가들을 통해서 할 수 있도록 기회를 갖겠습니다.

앞으로는 지구온난화가 오기 때문에 환경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 정부도 지금 환경에 대해서 하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대학교에도 별로 과목이 깊지 않습니다. 지금 더군다나 지방자치단체는 이런 부분을 잘 모르고 있어서 이번에 본위원이 연수를 갔다 오면서 이 부분을 빨리 알고 연구해서 해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건데 좀더 다각적으로 검토하셔서 이런 부분을 해야 되겠다 싶기도 하고요, 또 117쪽에 주민공동이용시설에 한울근린공원 정비 및 독서공원내 쉼터조성이 있는데 환경과 연결해서 지금 독서공원도 맞물려 들어가죠?

예.

본위원이 자꾸 일본 얘기를 해서 그런데 가서 보았는데 좋았기 때문에 얘기드립니다. 플레이파크라고 해서 나무로 만든 시설들이 있었어요. 그린공원녹지라고 해서 나무도 심고 공원녹지도 만들고 하는 그린지역인데 플레이파크라는 것은 우리 놀이터 같아요. 거기에는 나무로만 된, 나무가 심어져 있으면 글을 써서 붙인다든가 또 나무로 만든 어떤 기구가 있어서 자연스럽게 자연과 더불어서 살아갈 수 있는 환경 그런 것을 만든 거였거든요. 그걸 보고 우리가 지금 이 독서공원을 한다고 하니까 독서는 책이잖아요. 책과 글과 다 연결이 되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맞춰서 조성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차피 우리가 만들어 가는 과정이라면 독서와 자연과 환경과 생태와 맞물리는, 저도 생태공원까지 보고 왔어요. 주민들이 생태를 만들어 가고 자연환경을 만들어 가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같이 맞물려서 했으면, 이럴 때는 푸른도시과와 같이 맞춰서 협조해서 들어가야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다각도로 검토해 주셔서 우리가 환경을 자연적으로 만들어 가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좋으신 의견입니다. 독서공원하면 푸른도시과 소관이지만 환경범위는 공원, 건축, 재난 등 여러 가지 포함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 참 좋은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관계부서하고 노력을 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친환경적인 공원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용수 위원입니다. 117쪽에 항공기 소음피해 대책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소음피해대책위원 선정이 되었습니까?

그동안에는 주민들과 우리 지역의 대표 의원님들하고 해서 소음대책위원회를 구성할려고 했었는데 주민들의 반발이 있었는데 이제 좀 마무리가 되어서 우리 양천구 의원님들 두 분이 들어가시고 우리 국장님이 당연직으로 들어가시고 주민 한 분이 들어가시고 해서 아직 공문화가 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이렇게,

그러면 구의원 2명, 국장님 한 분, 주민 한 분인데 원래 내려오기는 구의원이 한 명으로 내려오지 않았나요?

원래 저희들 내부적으로는 한 분으로 했습니다만 우리 관내의 김용태 의원님께서 적절히 하자는 논의가 있어가지고 두 명으로 바뀌었습니다.

이게 꼭 관철될 수 있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어떻든지간에 신월동쪽에 직접적인 당사자 의원님 한 명 가지고는 그 소리를 대변하기에는 어려운 것 같은데 두 분이 꼭 반영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