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과천시의회 발언
심필수 의원 발언
곽현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차 업무보고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업무보고 실시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의 일정에 따라 6개 동, 정보과학도서관, 산업경제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고 의회사무과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6개 동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겠습니다. 각 동장께서는 동 순위별로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호
장석호중앙동장
안녕하십니까? 중앙동장 장석호입니다. 중앙동 2004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삶의 향기와 어울림 관문골 축제입니다. 금년도 6월이나 7월경에 주민자치센터 작품 발표회와 학교 동아리 참여마당, 예술인 참여마당, 동민 노래 및 장기자랑으로 축제의 장을 열어 지역 주민 참여로 이웃 간의 정을 나눌 수 있는 기회의 제공과 작품 발표회를 통한 교육의 효과 극대화 및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홍보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입니다. 다수 주민이 즐겁게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을 통하여 주민 만족의 자치센터 운영으로서 단전호흡 및 13개 강좌입니다. 작년 12월에 390명의 수강 신청으로 계속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관악산 지킴이 날 운영입니다. 관악산 지킴이 날을 지정하여 자연보호 활동을 전개함으로써 아름다운 관악산 자연환경을 보존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매월 둘째 주 수요일 관내 주민 30～40명의 참여로 관악산 등산로 주변 하천, 계곡에 방치된 쓰레기 수거 및 자연보호 캠페인 등을 전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 교육훈련 문자알림 서비스입니다. 민방위대원들에게 서면 교육 통지서를 보내고 있으나 휴대폰 문자알림 서비스를 통한 교육일정 통보로 장기 출타, 부재 중인 대원에게 시속하고 시기 적절한 교육 통지로 교육 참여율을 증대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대상은 200여명으로서 기대 효과는 신속하고 정확한 교육통지로 참여율을 제고와 행정의 신뢰감 조성 및 주민만족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중앙동 2004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곽현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갈현동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구
황선구갈현동장
안녕하십니까? 갈현동장 황선구입니다. 2004년도 소관 갈현동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내실 있는 주민자치센터 운영 외 4건이 되겠습니다. 내실 있는 주민자치센터 운영은 갈현동 주민자치센터 3층과 4층에 있는 8개 방을 운영해서 택견 등 14개 분야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 동 청사 지하 탁구장은 밤 10시까지 개방하고 있으므로 갈현동민은 물론 타동 주민들까지도 많이 이용하고 있는 매우 유익한 시설이라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수시로 동장을 비롯한 동 관계인들이 방문해서 불편사항 여부를 파악하여 즉시 시정하며 내실 있게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갈현동에 민원을 찾아오시는 분들의 도우미를 운영해서 장애자들이라든가 거동 불편자, 노약자 등에 대해서 시민이 만족할 수 있는 행정 서비스를 제공코자 행정의 질 향상을 위해서 민원 안내 도우미를 운영코자 합니다. 특히 민원실 환경개선을 통해서 보다 나은 행정의 질을 제공코자 합니다. 다음은 갈현동 23번지 일대에 300여 평의 농경지를 이용해서 주말을 이용한 직원들이 무와 배추를 재배해서 11월 경에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에게 김장김치를 담가서 전달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년에 비할 때 약 65가구에 대해서 공급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저희 관내에 약 80세대의 소외계층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가장 어렵다고 판단이 되는 총 3세대, 거동불편장애인 19세대 저소득층 소외계층의 4세대를 통해서 저희 갈현동 바르게살기협의회를 중심으로 해서 5개 단체가 참여함으로 인해서 주1회 이상 방문 안부를 하고 주 2회 이상 안부 전화를 하면서 각종 동 행사에 참여기회를 제공하고 이들을 소외되지 아니하도록 지원하고 보호해서 이들의 삶에 대한 희망을 부여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충남 홍성군 북쪽에 위치한 홍북면과 갈현동이 타 지역 자매결연을 2003년도에 체결했습니다. 상·하반기 각 1회씩 방문하면서 자매결연 지역의 특산물전을 개최하고 양 지역간에 미래 지향적인 우호 관계를 증진함으로써 건전한 자매결연을 효과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지역의 화합과 친목을 도모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갈현동 소관 2004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곽현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별양동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부림동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남
안광남부림동장
부림동장 안광남입니다. 부림동 소관 2004년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순서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친절봉사 민원 행정서비스를 강화하겠습니다. 시민이 만족할 수 있는 민원서비스로는 예약 민원제 운영과 민원심부름센터 운영, 민원상담실 운영 등을 해서 신속 정확하게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작품 전시장 운영을 하겠습니다. 현재 어린이 작품 전시를 주민 작품까지 확대 운영해서 동 청사 민원실 내에 전시함으로써 주민의 문화 복지 향상과 동 행정에 참여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참여 대상으로는 관내 유아교육대상 단체와 부림문화의 집 강좌 등 참여자로 매월 미술, 글짓기 작품 등 70여 점을 전시 교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 불편사항을 발굴 해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생활 불편 대상으로는 각종 도로교통 시설 파손과 쓰레기 적치물 등에 대해서 동 직원들이 생활현장 일일순찰강화를 통해서 불편사항을 현장 처리하여 불편이 없도록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쾌적한 생활환경 관리를 하겠습니다. 환경관리 대상으로는 주택과 하천변, 도로, 공한지를 집중 관리해서 통별, 사회단체별 담당 구역을 지정하여 생활환경을 청결히 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생활 민방위 기동반 운영을 활성화하겠습니다. 각종 재난 사고예방과 사태 수습 능력을 배양하고 생활 민방위 기동반 편성운영을 추진하겠습니다. 사업 내용으로는 재난재해 방재의식 주민 홍보를 실시하고 민방위 기동반 실제 훈련 실시와 위험지구 정기점검 관리 등으로 기동반 운영을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곽현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과천동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곤
김기곤과천동장
과천동장 김기곤입니다. 2004년도 과천동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동도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 등 다섯 가지를 중심으로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각종 정보·문화· 체육 등 지역주민이 함께 활동할 수 있는 장을 마련 주민이 정서 함양 및 자치 기능 강화를 시키기 위한 것으로 연중 복싱 에어로빅 강좌 등 4개 강좌와 헬스, 인터넷방 개방 등 6개 시설들을 개방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 1, 2월 중에는 주민자치센터 환경 정비를 하고 과천사랑지 반상회 등을 통하여 주민 여론을 수렴 신규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을 연중 2회 개최하는 등 지역사회 발전, 주민 복지 등 현안사항 해결에도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생활 민원처리 적극 발굴 해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주민불편 사항 각종 재해 위험요소 등 생활 불편 민원을 찾아 해결해 줌으로써 언제까지나 살고 싶은 과천건설을 하기 위한 사업으로 생활 쓰레기, 상하수도, 도로 파손, 가로등 기타 주민생활 현장의 불편 사항을 발굴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서 전 직원을 통별 담당자를 지정해서 수시 순찰 강화를 해서 주민 생활 민원을 적극 발굴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사랑의 마음 전하기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과 독거 노인, 중증 장애인 등 어려운 가정을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애로 및 고충 사항을 해소하고 어려운 이웃의 자활 의욕 고취 및 자활기반을 조성해 줌으로써 지역공동체 의식 고양과 삶의 의욕 제고를 위한 사업으로서 연중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독거 노인, 저소득 주민, 중증 장애인 등에 대하여 실시하겠습니다. 독거 노인, 장애인 등 50세대에 대하여는 후원자와 자매결연을 하여 주5일 야쿠르트를 배달하면서 안부 건강 등 생활 상태를 점검하고 월1회 사랑의 도우미를 운영해서 공공근로 및 자원봉사자, 동 직원 등으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집안 청소 및 말벗 되어주기 생활생태 확인, 애로사항을 수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어려운 이웃돕기 및 사랑의 김장 나누기는 명절과 연말 연시 등을 중점적으로 실시해서 수시로 어려운 이웃도 적극 발굴해서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주민화합 분위기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서 주민들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한마당 축제 등 전통 문화 축제를 개최해서 전 동민이 화합하는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척사대회, 성황제, 도당 신목제 등 연중 6회 이상 주민 화합 분위기 조성을 위한 한마당 축제를 개최하고 사회단체, 노인회 등과 수시 분기별로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지역사회 봉사활동을 하는 사회단체 회원 생일 축전 보내기 등 지역 주민 경조사 찾아보기 등을 통해서 격려와 주민 참여 동기를 부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주민 화합 분위기 조성과 지역 공동체 의식을 함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아름다운 꽃마을 가꾸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골목길, 나대지, 쌈지공원, 마을 입구 등의 꽃 식재 관리로 사계절 아름다운 꽃마을 조성해서 주민 각급 사회단체 등의 참여로 협동심과 애향정신 함양 등 자치기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4월부터 10월을 중심으로 주택가, 골목길, 나대지 등 마을 입구 도로변에 대하여 지역 주민 사회단체 등이 함께 참여하는 사업으로 이루어나가겠습니다. 4월부터 분기 1회 이상 사회단체 참여를 적극 유도하여 마을 주변, 도로변 등에 꽃 화분 설치 등 초화류를 식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곽현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원동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이영준문원동장
문원동장 이영준입니다. 2004년도 문원동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에는 주민자치 4년 차를 맞이하여 주민들의 자치 역량 제고를 통해 생활 자치를 실현하고 도·농 복합동의 이미지를 최대한 살려 청정 문원마을 조성에 적극 노력함은 물론 저소득 주민들에 대한 다각적이고 체계적인 생활 지원 활용으로 더불어 사는 사회 진작을 목표로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민자치센터 운영 내실화입니다. 먼저 주민들의 자치 의식 제고를 위해서 각급 사회봉사단체 협의체를 구성 분기 1회 이상 간담회를 통해 문원동 발전에 따른 각종 여론 및 의견을 수렴 반영함은 물론 1분기, 1실천 과제를 선정해서 생활실천운동을 적극 전개하여 생활 자치를 실현토록 하고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은 풍물반을 비롯하여 운영된 5개 강좌 프로그램의 내실화를 도모함은 물론 단소반, 댄스 스포츠 등 주민들의 여망에 의해 설립된 신규 프로그램 4개를 추가 운영하고 동사무소 3층을 시민의 독서활동 지원 공간으로 제공해서 명실상부한 주민자치센터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페이지 주민불편사항의 적극 발굴 및 처리입니다. 한 걸음 앞서 불편사항을 적극 발굴 처리함으로써 주민생활에 질 향상에 적극 노력하고 발굴된 불편사항에 대해서 동별 담당자를 운영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책임 행정을 통한 신뢰도를 구축하고 각종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대하여 주민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2월 중 계획을 수립하고 공모 우선사업을 결정, 추진함으로써 투명 행정을 전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재해 없는 안전마을조성입니다. 2003년에 문원 1통 세곡마을을 생활 민방위 시범마을로 지정하여 수해 화재 훈련을 상반기에 실시하여 주민들로부터 호평을 받은 바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문원2단지를 생활 민방위 시범 마을로 지정하여 각종 재해에 대한 주민 교육을 강화하는 예방 행정으로 무재해 마을 조성에 기여함은 물론 각종 보유 장비에 대한 시기 적절한 점검을 통해 유사 시 활용 능력을 극대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5페이지 청정 문원동을 위한 환경정화운동 전개입니다. 문원동은 도·농 복합 동으로 구성돼 있어 어느 지역보다도 환경에 대한 관심을 늦출 수 없는 지역으로 지난해 집중 청소 구역을 선정해서 노인회 등 단체가 최소 월1회 이상 청소 관리케 하여 소기의 성과를 달성하였으나 아직도 생활 쓰레기에 무단 투기 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어려움이 있어 상반기 중 이동형 감시 카메라를 구입 상시 감시 체제를 마련하고 정례적인 농경지 주변 정화운동을 전개하고 집중 청소구역의 확대, 지정 운영으로 실천 운동을 강화하고 생활 쓰레기의 배출 및 처리 요령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 활동으로서 동민들의 관심을 제고시키겠습니다. 또한 윗배랭이천 변에 대한 정비 공사를 조기에 추진하는 등 생활 쓰레기의 상습 투기지역의 오염 요인을 일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저소득층 주민 생활 안전지원입니다. 추진 계획으로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136가구 214명과 저소득가구 48가구 99명, 독거노인 41명, 모·부자 가정 9가구, 13명 장애인 208명에 대하여 영세민생활안정자금 알선에 지원하고 생업 자금을 지원하며 고용촉진 훈련자를 적극 발굴 추천하고 공공근로사업 및 자활근로사업을 확대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법정 수급 외 생계곤란자도 적극 발굴, 보호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더불어 함께 하는 풍요마을 조성입니다. 추진 계획으로 저소득가구 지원 실태 및 자선단체 연간 지원 현황 조사를 통해서 중복 지원이 되지 않도록 저소득가구 지원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관리하겠으며 소외 계층 건강 안부 돌보기 등을 위한 자선단체를 적극 발굴하겠습니다. 또한 독거노인, 장애인 등 65세 이상 불우 세대를 사회단체장으로 방문단을 구성 영세노인 생활찾아보기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문원동 업무 계획을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곽현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각 동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6개 동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심필수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심필수위원
평소 주민들을 위해서 불철주야 애쓰고 계신 동장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갈현동장님께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금년에 갈현동에서 하는 일들 그리고 지금까지 해 온 일들을 보면 정말 아주 주옥같은 일들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갈현동장은 정말 선진 동장이시고 앞서가는 동장이신 것 같습니다. 주민자치위원 1일 자원봉사제는 구체적으로 뭔가요?
선구
황선구갈현동장
주민자치센터 3층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약 3평 내지 4평 정도의 규모되는 조그만 사무실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자원봉사자 3명이 1일 상근을 하고 있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컴퓨터방에 공부하러 오는데 어린 아이들까지 데려오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런 아이들도 돌봐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심필수위원
그런데 그런 일을 주민자치위원이 하고 있습니까?
선구
황선구갈현동장
아닙니다. 주민자치위원 중에서 자원봉사자들을 주민자치위원으로 저희가 위촉한 것뿐입니다. 특히 저희 동 청사 지하에 마련돼 있는 탁구장 같은 경우에는 요즘 거의 개학을 했습니다마는 방학 때를 이용해 가지고 중고등부 학생들이 엄청 많이 와 가지고 때에 따라서 민원인에게 소란한 감을 준 것도 있습니다마는 그런 것은 아마 민원인들도 충분히 이해해 주시리라고 생각을 하고 보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필수위원
관내에 있는 휴경 농지를 무상으로 임차해 가지고 거기다가 무, 배추를 재배해 가지고 연말에 김장 김치까지 담가 가지고 주민들이 나눠준다고 하는 얘기를 듣고 정말 신선한 느낌을 받습니다. 작년에는 몇 가구에 나눠줬습니까?
선구
황선구갈현동장
64가구에 나눠줬습니다.
심필수위원
나눠주는 기준 같은 것은 있습니까?
선구
황선구갈현동장
기준은 저희가 혼자 사시는 분들은 10㎏ 내외로 하고 인원수에 따라서 10㎏, 15㎏, 20㎏까지 포장을 해서 저희가 나눠주는 세대별 가구 수를 기준으로 해서 나눠줬습니다.
심필수위원
주로 혼자 사시는 노인들이라든가 장애인이라든가 이런 분들한테 우선적으로 나눠주고 있는 겁니까?
선구
황선구갈현동장
네, 그렇습니다.
심필수위원
그 다음에 자매결연 사업에 대해서 물어보겠는데 홍성군 홍북면하고 자매결연 맺은 지는 언제입니까?
선구
황선구갈현동장
작년 5월에 맺었습니다.
심필수위원
그러면 홍북면에서 나는 농산물을 이 쪽 동사무소에서 판매한 적 있습니까?
선구
황선구갈현동장
지난해에 한 번 있었습니다.
심필수위원
주민들 반응이 어떻던가요?
선구
황선구갈현동장
주민들 반응은 상당히 호응이 좋았는데 우리가 생각지 못한 부분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3단지 상가 내에서 쉽게 구입할 수 있는 물품 같은 것 예를 들면 아주 생필품이면서도 가격이 비싸지 않은 물건까지도 가져옴에 따라서 상가에서 일부 반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계획을 할 때는 상가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의 물건을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심필수위원
이런 걸 할 때는 부녀회 같은 데하고 사전에 협의를 하시나요?
선구
황선구갈현동장
네.
심필수위원
주로 농산물이 반응이 좋겠네요?
선구
황선구갈현동장
농산물과 지난해 같은 경우는 축산물이 상당히 호응이 좋았습니다.
심필수위원
하여튼 농촌에 있는 자치단체와 자매결연을 맺어 가지고 거기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질 좋은 농산물을 싸게 주민들한테 공급을 한다든가 또는 관내 휴경 농지를 무상으로 임차해 가지고 거기다가 무 배추를 재배해 가지고 연말에 김장 김치를 담가 가지고 홀로 사시는 노인이라든가 장애인한테 김치를 나눠준다든가 또 소외 계층과 자매결연사업을 한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가 참 좋아 보입니다.
선구
황선구갈현동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곽현영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송향섭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향섭
송향섭위원
지역 특성에 맞게 여러 가지 아이디어로 사업을 추진하고 계신 동장님들이 몇 분 계셔서 앞서가는 동장님을 보고 아마도 우리 모든 동장님들이 노력을 더 경주하실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과천동장님께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아름다운 꽃마을 가꾸기가 예산 사업입니까?
기곤
김기곤과천동장
꽃 자체는 예산이고 심거나 노력 동원은 주민 자체적으로 봉사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동에 각종 시설비도 상당한 금액이 세워져 있고 예산을 들여서 하는 사업은 어려운 사업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예산을 세웠다고 다 쓰는 것이 아니라 정말 적절하게 효율적으로 제대로 잘 쓰여지는 것 그 다음에 너무 낭비하지 않고 가능하면 좀더 시민 세금을 아껴서 쓰는 것이 아름답다고 보여집니다. 꽃마을 가꾸기 같은 사업은 예산 사업으로 꽃을 구입을 하겠지만 부녀회라든가 사회단체에 여러 회원들이 자발적인 참여로서 더욱더 아름다운 마을을 만들 수 있고 특히 도시 동 같은 경우는 각각 자기 집 베란다에 혹은 마당에 꽃을 적극 심게 함으로써 좀더 효율적인 사업을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드는데 비단 과천동 뿐만이 아니라 특히 과천동은 꽃 재배하는 동네니까 이런 일이 가능하겠지만 다른 동에서도 최소한의 예산을 들여서 꽃을 구입해서 부녀회라든가 단체에 나눠주고 각 가정에 나눠주고 해서 길거리에 심도록 담 밑에 심도록 하는 사업을 좀더 적은 예산으로 많은 자발적인 참여로서 이루어지도록 하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주민들이 직접 참여해서 심으면 관리도 그만큼 잘 할 것이니까 그런 점에서 동장님들께서는 적은 예산을 들여서 효과를 많이 내는 일을 하시는 동장님들이 평가가 되어야 하고 그런 일들이 우리 나중에 업무보고 때도 좀더 보고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면 내실화니 활성화니 이런 사업들은 매년 하는 것이고 여기에 쓰지 않으셔도 저희가 다 아는 사업이기 때문에 각 지역에서 우리가 앞으로 나가야 할 방향 제시를 구체적으로 하신다면 정말로 모범적인 동 업무 수행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몇 개 동의 동장님들께 특별히 제가 지적을 하지 않아도 이 자료만 보더라도 열심히 일하신다는 게 눈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곽현영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경수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경수위원
과천동장께 질의하겠습니다. 과천 중에서도 여러 가지 여건에서 과천동장 직무를 수행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과천동은 농촌 지역이 많기 때문에 봄철이 되면 해빙기에 비포장 농로에서 포장도로로 흙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런 흙이 많이 묻어 들어와서 비산먼지가 돼서 민원을 발생시키는데 그런 비산먼지가 많이 발생하는 지역에 대해서 집중 관리를 하셔 가지고 환경위생과의 물차를 활용해서 포장 도로의 흙을 계속 제거해 주시는 작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앞서 송향섭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꽃마을 가꾸기 물론 꽃을 구입하자면 예산도 필요하겠습니다마는 저도 이 사업에 대해서 제안을 하고 싶었던 사업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단순하게 심는 게 아니라 과천동이 13개 통이고 마을 수로는 10개 마을인데 10개 마을에 대해서 심사를 해 가지고 최우수 마을로 해서 시상도 하면 경쟁적으로 아름다운 마을을 가꾸는데 마을별로 아마 경쟁적인 마을 가꾸기가 될 것 같아요. 그런 것도 같이 고려해 가지고 봄, 가을에 두 번 정도 심사를 해서 최우수 마을을 시상도 하고 그런 것도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기곤
김기곤과천동장
이경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두 가지 사항 중 비산 먼지 관련된 것은 관련 부서와 적극 협조해서 수시 나가도록 하고 두 번째 꽃마을 가꾸기 사업도 말씀하신 대로 마을별로 화훼농가별로 다양하게 세부적인 계획을 세워서 심사평가하고 많은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곽현영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기원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기원위원
동장님이 답변을 하셔도 좋고 지금 업무보고서 보면 6개 동이 거의 대동소이하게 내실 있는 주민자치센터 운영 또는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역설적으로 보면 뭔가 아쉽다는 소리 뭔가 양에 안 차서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저는 바라보고 싶거든요. 그래서 실제 동에 계시면서 갈현동 같은 경우 아까 동장님이 보고하셨다시피 탁구장 야간 개장 1년간 고생 엄청 하셨어요. 갈등도 많았고 그 부분 본 위원도 알고 있는데 그래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에 반영이 안 되고 있지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실제 강사료가 주민들이 굉장히 비싸다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6만원에서 7만원이니까 이런 걸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에 흡수해서 한다면 주민들 반응도 좋고 또 낮 시간에만 하니까 아쉬운 부분이 있지 않나 그래서 야간에 개장하는 게 저희 갈현동에 탁구장하고 과천동의 복싱 에어로빅 야간에 가보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애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실제 운영하면서 이런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이라든지 고민해 보셨던 게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구
황선구갈현동장
임기원 위원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제가 평소 느꼈던 사항을 보고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각 동이 마찬가지의 여건이 되겠습니다마는 저희 갈현동의 실례를 들어보면 몇 몇 프로그램에 국한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주로 인기 프로그램이 그러한 경우가 조금 있습니다. 저희 갈현동에 장소가 제공되고 갈현동에 배정된 예산을 이용하면서 저희 동장이 좁은 생각이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타 동의 주민들이 이용하는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하는 부분이 고민을 하게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스포츠댄스 같은 경우에 저희 동에서 수강하는 사람들이 평균 15～20명 정도가 되는데 저희 갈현동 주민들은 불과 5～6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타 동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저희 곳에 와서 하시는데 이 부분을 저희들이 생각하기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정된 예산으로 탁구를 본 프로그램으로 편입되지 않은 아쉬움이 있어서 그런 것으로 대체하려고 하려니까 다섯 분이 됐든 여섯 분이 됐든 갈현동 주민들이 이용하는 스포츠댄스를 폐강을 할 거냐 하는 문제 등등의 문제가 있어서 이런 부분은 저희 동장들이 별도의 장소에서 토론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몇 몇 동에서 6개 동이 동일한 프로그램을 다 같이 운영하는 것보다는 좀더 인근끼리 묶어서 장소라든가 이런 것도 생각해 볼 수 있는 토론의 장이 마련되었으면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임기원위원
그래서 사실은 퇴근 이후에 관리감독이라든가 어렵겠지만 야간에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각 동이 개발을 하시면 주민들로부터 반응이 굉장히 좋으리라고 봅니다. 개발하시고 그 프로그램에 대해서 주민자치센터 예산 지원을 추가고 받든지 또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강좌를 조정해서 지원하신다면 주민들로부터 아마 더 좋은 반응을 보일 것으로 예상을 하고 우리 갈현동 같은 경우도 도·농 복합동인데 앞에 중앙동 업무보고 보면 쓰레기 수거라든가 관악산 지키는 날을 정해서 하는 것은 아주 좋은 아이디어 같은데 특히 갈현동도 우리 과천에 양재천 주위로만 하천 보호가 활발하게 되고 사실은 갈현천도 있고 갈현천은 거의 소외되고 있다고 할까 무관심하거든요. 그래서 갈현천 주변이라든지 가루개 주변에 쓰레기들이 굉장히 많은데 재경골로 내려가는 하천 쪽으로 이런 부분은 갈현동은 대책을 세워볼 계획은 없으신지요?
선구
황선구갈현동장
해빙과 동시에 한 번 종합적인 각 부락별로 청소 계획을 마련하겠습니다마는 제가 보건대 그 쓰레기가 핑계 같습니다마는 저희 갈현동에서 발생한 쓰레기는 별반 없습니다. 이상하게 과천시 경계 지역이다 보니까 인근 타 시군에서 와서 버리고 가는 양도 상당히 있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런 부분까지도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보겠습니다.
임기원위원
그 중에 지난번에 마을 주민 민원이 저한테 들어온 건데 옥탑골 넘어가는데 가다 보면 절이 있고 왼편 산으로 들어가는 데 있어요. 거기 안 쪽으로 1㎞ 정도 들어가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차량으로 쓰레기를 유기시켜 놓은 게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조치를 내릴 수 있도록 현장 점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갈현동은 재건축 이주 관련해서 금년도 안에 어떤 진척이 있을 것 같은데 동사무소에서 특별히 행정 업무량 폭주라든가 이런 부분에는 대책을 검토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선구
황선구갈현동장
그런 부분을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장 힘들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이 자리에서 말씀드려야 될 사항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적십자회비 관계가 상당히 그 업무를 추진하기가 힘듭니다. 비록 지금 재건축조합에서는 하반기 중에 이주를 시작하겠다라는 계획을 하고 있지만 지금 입주자들이 퇴거를 하게 되면 다시 들어오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점차 세대가 줄어가고 있습니다. 세대가 줄어가면서 또한 거기 거주하시는 분들 위주로 해서 적십자회비 고지서를 배부하다 보니까 징수 실적이 거의 전무한 형편이 되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좀 어렵고 또 한 가지는 점차 공가 세대가 발생할 것으로 미루어 봐서 특히 염려되는 부분이 수도 문제 또는 가스의 안전이 어떻게 될 것인가 해서 그러한 공가에 대한 대책을 관리사무소와 재건축조합과 저희 동이 한번쯤 머리를 맞대고 검토를 해야 될 사항으로 그런 나름대로 구체화된 계획은 없습니다마는 그런 구상을 하고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임기원위원
하여튼 상호 협조 체제를 구축해 둘 필요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곽현영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심필수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심필수위원
방금 재건축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갈현동장께서는 주택 분야나 도시 행정 분야에 전문가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 주택과 업무보고 때 제가 주택과장께도 말씀을 드렸는데 앞으로 3단지 재건축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우리 동장께서 가지고 계신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재건축 추진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평소 관심을 가지시고 필요하면 지도도 해 주시고 이렇게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선구
황선구갈현동장
미력한 힘이나마 돕겠습니다.
곽현영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송향섭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향섭
송향섭위원
아까 지나가는 말씀으로 하셨는데 탁구 같은 경우 그 지역소속은 6명밖에 안 된다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말씀하신 바대로 각 자치센터가 모두 다 동일한 프로그램을 한다고 하면 참 재미없는 일이고 또 특성화도 되지 않고 또 여기저기서 다 하면 특정 분야는 모든 자치센터를 순회하면서 그 과목만 들으려는 집단도 생겨나고 해서 문제점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그 지역 특성과 공간 실정에 맞는 프로그램을 각각 개설을 하시되 그 동에 국한되지 않도록 과천시 전체를 좁은 동네니까 동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개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는 것이 제 개인적인 견해를 우선 말씀을 드리고 중앙동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라기보다 당부인데 과천교회 교육관 앞에 관악산 밑에 주차장이 있는데 그 주차장이 10년 전보다 상당히 면적이 넓어졌습니다. 그래서 경작을 하면서 그 경작을 한 곳이 점점 더 주차장으로 확대돼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악산 쪽으로 계곡으로 길이 그 전에는 나지 않았었는데 이제는 관악산 밑에 계곡을 큰 도로가 뿐만 아니라 산밑에도 길이 하나 나서 오솔길이 거의 만들어져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 이해하시지요? 그래서 그렇게 경작을 하면서 점점 산을 밭으로 일구는 것이 공원 관리하는 그린벨트 훼손 담당들이 철저하게 지켜야 할 일이지만 그게 의도적인지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지만 굉장히 훼손 속도가 빨라지고 있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 부서하고 긴밀한 협조를 하셔서 그 부분에 봄에 씨를 뿌리지 않도록 그리고 나무를 더 심어서 복원시키도록 하는 것이 저는 지금쯤은 과감하게 행정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철저하게 철조망을 끈 정도로 묶는 것이 아니라 한시적으로 복원이 될 때까지 철조망을 제대로 치고 출입하지 못하게 하는 엄격한 통제가 이루어져야 되고 복원도 돼야 된다 절대로 곡식을 거기서 심지 않도록 해 주시고 또 하나는 지난번에 관악산 지금 중앙동사무소 왼쪽에 유물 발굴조사를 했는데 거기가 훼손된 체로 방치돼 있는데 거기가 고구마를 심든지 해 가지고 굉장히 많은 부분이 황폐화 돼 있습니다. 진흙이 다 드러나 있고 심지어는 작은 관목들은 다 캐버린 상태예요. 그래서 그것도 마찬가지로 그린벨트 훼손 담당하는 업무에서 긴밀하게 하는 것이지만 중앙동사 바로 옆이고 그 지역이니까 그 부분에 대한 복원이 올 봄부터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나무를 다시 심는다든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동장님께서 그 관할 구역을 책임지시고 업무를 수행해 주시고 필요하다면 예산이 저는 많이 수반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 예산이 세워지도록 추경이라도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관심 가져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석호
장석호중앙동장
네, 하겠습니다.
곽현영위원장
본 위원장이 몇 가지를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갈현동이 보고하실 때 민원 안내도우미제도 운영해 가지고 아마 표현이 잘못된 것 같아요. 장애자라는 표현을 쓰면 안 되거든요. 장애우나 장애인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갈현동에서 좋은 아이디어로 자매결연하고 있는데 다른 동에도 자매결연이 있습니까? 아마 각 동에도 어려우시더라도 가능하다면 지역 농촌하고 자매결연을 맺으셔 가지고 우리 동마다 단체가 있으니까 사로 방문을 하신다든지 아니면 거기서 나는 농산물을 우리가 판로를 개척할 수 있다면 좋은 아이디어 같습니다. 그 다음에 주로 아파트단지가 있는 동장님들은 아파트에는 입주자 대표회의가 있습니다. 그 분들하고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정기적으로 간담회를 갖는 것이 아주 좋을 것 같아요. 별양동장으로 이번에 오신 분이 저하고 4단지에 가보니까 4단지에 주민들 특히 아파트 대표에서 건설적인 이야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문원동에 변전소 자리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하고 있지요?
영준
이영준문원동장
네, 그렇습니다.
곽현영위원장
변전소 자리에 건축이 들어설 때는 미리 주민들하고 사전에 간담회라든지 설명회를 앞으로 어느 동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에 공공시설물이 들어설 때는 사전에 간담회를 가져 주는 것이 민원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겁니다.
영준
이영준문원동장
변전소 그 자리는 25일 설명회를 할 거고 그 다음에 2단지에 어린이집 들어서는 부지 선정 문제는 바로 날짜를 선정해서 설명회를 가질 겁니다.
곽현영위원장
과천동에 아름다운 꽃 가꾸기는 특히 과천은 대로를 많이 끼고 있는 동이니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동원 가든 옆에 올라가다 보면 공터가 많은데 주로 쓰레기가 많이 적체돼 있거든요. 그런 땅을 쌈지공원으로 개발할 수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과천동에 비닐하우스촌에 중간 도로를 지금 자갈을 깔아놨던데 포장은 안 합니까? 앞으로 국립과학관 들어오는 밑 쪽으로요.
기곤
김기곤과천동장
그 쪽에 가로횡단으로 해서 있는데 거기는 광역상수도부지로 해서 포장은 못하고 통로에 불편함이 없애기 위해서 자갈을 깐 겁니다.
이경수위원
위원장님, 올 예산에 지금 다 서 있습니다. 지금 실시설계까지 다 돼 있고 곧 보상협의 들어가면 4월 경에 착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곽현영위원장
왜냐 하면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특히 중심가에 있는 동장님은 본 위원이 봤을 때 일주일에 한 번 정도라도 통장이나 사무장께서 야간에 1～2시간 정도 주차문제를 특히 별양로 같은 경우은 야간에 나가시면 양쪽으로 주차돼 있거든요. 사실 위험도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도 동장님이나 사무장님들이 일주일에 야간에 1～2시간 정도 순찰하는 쪽으로 아마 지금도 순찰하고 계실 거예요. 그런 쪽으로 방향을 잡아주시면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6개 동에 대한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과학도서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정보과학도서관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헌
안창헌정보과학도서관장
정보과학도서관장 안창헌입니다. 2004년도 정보과학도서관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외곽지역주민 이용 활성화와 우수회원 제도 운영, 정보 제공을 위한 다양한 자료 확보, 홈페이지 북 카페 코너 신설 운영, 과학특별행사 운영, 과학전시관 전시물 확충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쪽이 되겠습니다. 외곽지역 주민의 이용 활성화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외곽 지역에 거주하는 과천동과 주암동 주민을 대상으로 안내 홍보물 및 셔틀버스 시간표를 7월 중에 3,182 전 세대별에 배부해서 많은 주민이 도서관을 이용토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작년도 셔틀버스 이용자는 1일 평균 231명 약 7만 명이 셔틀버스를 이용해서 도서관을 다녀갔습니다. 그 중에서도 과천동 주민의 이용률은 1일 평균 5～6명 정도에 그쳤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홍보를 강화해 가지고 외곽 주민이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수회원 제도 운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서대출 회원 중 우수회원을 선정해서 다양한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회원의 자긍심 고취와 도서관 이용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수회원 선정은 연 2회를 실시해서 다독자와 자원봉사자, 또 이용교육 수료자를 대상으로 도서 대출 건수 확대와 비도서 대출, 또 회원가방을 증정해서 도서 연체와 훼손률을 감소토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서 우수회원 제도 운영에 대한 사업비는 약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제공을 위한 다양한 자료 확보입니다. 정보문화센터로서의 중추적 역할 수행을 위한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자료 확보로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신속한 자료 정리로 시민들에게 양질의 자료를 적기에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도서 구입은 2만권으로서 정기 간행물과 비도서 600점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억 5,264만원으로서 도비 1억, 시비가 1억 8천만원이 순수 도서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도서 구입 입찰 계획은 2월 중에 실시할 계획이며 희망도서는 즉시 구입토록 하고 비 도서는 월별 분기별로 구입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기증 도서 확보는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무차별로 기증을 받는 것이 아니라 도서를 선별해서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홈페이지 북 카페 코너 신설운영입니다. 감동 있게 읽은 책을 추천하여 좋은 책 읽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따뜻한 감동과 새로운 지식 공유로 문화시민으로서의 질을 향상시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월 중에 도서관 홈페이지에 북 카페 코너를 신설해서 감동 받은 도서나 시 또는 영화 등을 추천이유와 함께 제목, 저자, 출판사 등을 홈페이지에 게재해서 도서관 이용자나 네티즌들의 독서토론 마당을 통해서 사이버상에 건전한 토론 문화 형성에 기여하고 도서관 이용의 활성화와 기반을 증대시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과학 특별행사 운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채로운 과학 행사를 개최해서 시민들의 능동적인 참여를 통한 과학의 생활화와 대중화에 기여하고 어렵고 까다로운 과학을 재미있고 쉽게 접근함으로써 과학에 대한 관심과 흥미를 유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4월 22일이 과학의 날이 되겠습니다. 그 날에 즈음해서 토리, 아리 과학축제와 별자리 대축제 또 사이언스 매직쇼, 과학퀴즈여행 등을 개최해서 가족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2,889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과학 전시관 전시물 확충입니다. 실생활 중심의 과학기술의 원리를 적용한 전시물 보강을 통한 다양한 볼거리 제공과 관람객이 신과학기술을 접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코자 전시물을 확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7,500만원으로서 현재 전문업체에 제안서 및 선진국의 사례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자료 수집이 끝나는 대로 업체 선정과 전시물 설치를 추진일정에 맞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보과학도서관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곽현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보과학도서관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정보과학도서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심필수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심필수위원
부시장께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시장님은 오랫동안 공직생활을 하셔 가지고 공직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경륜을 가지고 계시고 또 공직생활에 대한 평가도 매우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오신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과천에 공공독서실이 몇 개이고 또 도서관에 직접 가보시는 않았지요?
종선
박종선부시장
아직 가보지 못했습니다.
심필수위원
앞으로 가보시게 될 걸로 생각합니다마는 저도 그렇고 곽현영 위원장도 그렇고 이 자리에서 정보과학도서관의 일반 열람실을 설치해 달라는 얘기를 여러 차례에 걸쳐서 한 적 있습니다. 우리 정보과학도서관장한테도 했고 시장한테도 여러 차례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그런 건의가 반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선 두 가지를 제가 부탁을 드리겠는데 하나는 어떤 도서관을 가봐도 식당이 2층이나 3층에 그러니까 도서관의 중간층에 위치한 곳이 거의 없습니다. 대개 지하에 있든지 아니면 가장 위층에 있든지 그렇거든요. 그런데 정보과학도서관은 식당이 2층에 있습니다. 그래서 식당은 지하라든가 다른 데 가는 게 맞고 그 자리에 일반 열람실을 설치하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주민들의 바람도 크고 두번째는 지금 중앙공원 쪽에 도립도서관이 있습니다. 그게 20년 전에 짓다 보니까 20년 전에 실정 그리고 20년 전의 사고방식으로 지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2층으로 돼 있어 가지고 일반열람실이 많이 부족합니다. 평소에는 부족하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학생들이 시험을 치르는 기말고사나 중간고사 시험 때는 자리가 부족해 가지고 자리를 잡기 위해서 새벽부터 자리 차지하기 위한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래서 도하고 상의를 하셔 가지고 현재 2층으로 돼 있는 도립도서관을 4층이라든가 5층으로 증축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종선
박종선부시장
말씀 잘 들었습니다. 좀더 구체적이고 정확한 상황 판단을 할 수 있는 업무보고도 받고 또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필요하다면 도하고도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그러한 모든 것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특히 이 문제는 아직 제가 업무보고를 받지 못한 상황이고 또 현지 실정을 잘 모르기 때문에 좀더 정확한 현지 확인을 통해서 시장님께도 건의를 하고 도하고도 상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곽현영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경수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경수위원
2쪽에 외곽지역 주민 이용 활성화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과천동 지역 주민들은 지역 여건상 이런 좋은 시설을 이용하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역 주민들의 어려움과 또 몰라서 이용을 못하는 부분도 있었는데 이런 발상의 전환을 통해서 소외된 지역의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웠다는 것은 참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좋은 계획을 왜 7월에 시행을 하시지요? 상반기에 먼저 한 번 하고 또 하반기에도 해서 적극적인 홍보가 되도록 하면 더 좋을 것 같은데요?
창헌
안창헌정보과학도서관장
저희들이 7월에 계획을 잡은 것은 3,182세대를 작업을 하려면 시간이 꽤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한 달 정도 걸리기 때문에 직원 수요상 업무가 벅찹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한 번 하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다시 한 번 추진하려고 합니다.
이경수위원
물론 직원 수가 부족하고 업무가 많은데 이런 업무까지 하려니까 시간이 걸린다는 것은 이해를 하지만 자원봉사하시는 분들도 계시지 않습니까?
창헌
안창헌정보과학도서관장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경수위원
상반기에도 한 번 하시고 또 7월쯤 해서 방학기간 중에 이용할 수 있는 계획을 잡을 수 있게끔 두 차례 정도 하면 훨씬 더 이용을 활성화시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6쪽에 과학특별행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학 특별행사로 과학특별 별자리 대축제, 매직 쇼 등이 있는데 거기 보면 대상을 시민이라고 했는데 물론 학생들도 우리 시민이겠지만 주로 대상층을 학생층으로 하면 어떨까요?
창헌
안창헌정보과학도서관장
물론 학생이 되겠습니다. 가족들 단위로 되도록이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는 겁니다.
이경수위원
우리가 예산 심의할 때도 얘기했습니다마는 별자리 같은 것은 계절별로 틀리거든요. 겨울철 별자리 틀리고 여름철 별자리 틀린데 그것을 이번이 처음이니까 한 번만 일단 해 보고 ......?
창헌
안창헌정보과학도서관장
이것도 월별로 할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이경수위원
하여튼 좋은 사업 구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잘 계획하셔 가지고 젊은 학생들이 우주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우리도 장기적으로는 우주 개발 경쟁에 뛰어들어서 우주 선진국도 돼야 되니까 우주과학자들이 과천에서 나올 수 있는 토양을 만드는 데 정보과학도서관이 일조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곽현영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원희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원희위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별자리 축제를 한다고 하셨는데 천체 관측장 설치는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창헌
안창헌정보과학도서관장
저희들이 4월 말 경에 완공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5월부터 월별로 별자리 축제를 할 계획을 갖고 있는 겁니다.
이원희위원
그러면 지금 돔 설치까지 다 하고 있습니까?
창헌
안창헌정보과학도서관장
지금 설계가 완료돼 가지고 조달청에 의뢰할 겁니다.
이원희위원
지금 몇 개를 망원경 설치하는 거지요?
창헌
안창헌정보과학도서관장
일단 세 개로 돼 있습니다.
이원희위원
그 다음에 망원경이 국내에 다양하게 여러 군데 설치가 돼 있는데 수준은 어느 정도 됩니까?
창헌
안창헌정보과학도서관장
수준은 우선 교육용이기 때문에 고가품은 구입 안 하고 교육용으로 구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망원경도 있고 학생용 망원경이 있어서 그것을 활용하고 내년도에는 좀더 좋은 망원경으로 대체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원희위원
대체를 하실 겁니까?
창헌
안창헌정보과학도서관장
금년도에 한 번 운영을 해 보고 고가의 망원경이 필요하다고 하면 더 좋은 것으로 사려고 합니다.
이원희위원
전체 사업비가 지금 지난번에 증액이 됐지요? 전체 사업비가 얼마 들어가지요?
창헌
안창헌정보과학도서관장
9천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이원희위원
그러면 망원경 구입비가 돔 설치비까지 9천만원 안에 들어갑니까? 그래서 기왕에 과천에서 예산 심의할 때도 다뤘지만 관내 중·고등학생들의 별자리 관측을 위해서 외부로 많이 나가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관내에서 측정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려면 기왕에 할 것 같으면 전국에서 과천에 있는 망원경이 수준이 높다 그리고 어느 시설보다도 접근하기도 좋고 그런 부분이 인식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교육용으로만 설치를 하신다고 했는데 그런 부분은 조금 더 전문적인 연구를 하셔 갖고 기왕에 할 것 같으면 여타 망원경에 뒤지지 않는 걸 연구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창헌
안창헌정보과학도서관장
알겠습니다. 금번에 세우는 시설물은 사실 시설물에 중점을 두고 별자리 운영이라든지 여러 가지 과학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필요하면 추경에라도 망원경을 좋은 걸로 구입할 계획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임기원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답변 과정에서 보니까 저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지금 9천만원이고 지장물 화단 제거가 3천만원이지요?
창헌
안창헌정보과학도서관장
네, 그렇습니다.
임기원위원
그래서 9천만원으로 부대시설까지 3개 설치해서 금년 안에 업그레이드시키기 위해서 교체를 하겠다 이것은 굉장한 문제가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창헌
안창헌정보과학도서관장
9천만원 중에 망원경 3개와 슬라이드 돔하고 원형 돔이 들어가는 겁니다.
임기원위원
그러니까 부대시설하고 망원경 3대인데 지금 앞에 질문에서 망원경이 수준이 문제가 있으면 금년도에 교체를 검토하겠다고 하는데 설치하고 바로 또 교체 검토한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거든요.
창헌
안창헌정보과학도서관장
지금 교육용으로 살 계획으로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고차원적인 전문가가 요구하는 망원경인지 저희들이 판단이 어떻게 될 지 모르겠습니다마는 ......
임기원위원
학생들 교육용으로 아예 수준이 낮은 거라고 하면 3개 설치할 게 아니라 이번 예산에 제대로 된 하나를 설치하고 추가로 하는 것은 있을 수 있지만 아직 설치도 안 했는데 예산을 어떻게 산정해 가지고 의회에서 삭감된 예산이 아니잖아요? 전액 다 지불했는데 설치 단계 전부터 교체 이야기가 나오면 문제가 있는 거지요?
창헌
안창헌정보과학도서관장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교체한다는 것이 아니라 학생용 위주로 교육용으로 설치하고 그리고 점차적으로 발전되면 그것보다 좋은 망원경으로 해서 전문가들이 와서 볼 수 있는 차원으로 단계를 높이겠다는 소리입니다.
임기원위원
그래서 연차적으로 교육용에서 전문가용으로 바꾼다는 것은 동의할 수 있지만 아까 답변 과정에는 금년도에 고려를 해 보겠다고 하니까 제가 황당해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로봇 제작 설치 6,200만원 이것은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창헌
안창헌정보과학도서관장
이것은 조달청에서 계약돼 가지고 업자가 선정돼서 제작 중입니다. 그것도 5월 중에 완료될 예정입니다.
곽현영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심필수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심필수위원
천체 망원경 얘기인데 앞서 이원희 위원님 제안이 매우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임기원 위원의 말씀도 일리가 있고요. 그래서 기왕에 설치할 때 제대로 된 천체 망원경을 설치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적어도 달의 분화구 정도는 또렷하게 보이고 화성 같은 별은 우리가 달을 육안으로 볼 때 보이듯이 하나의 원 정도까지는 볼 수 있는 천체 망원경을 설치해야 교육용으로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격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예산이 부족하다면 추경이라든가 예산을 확보하셔 가지고 물론 국립 천문대에서 가지고 있는 수준의 천체 망원경은 현실적으로 어렵겠습니다마는 우리 관내에 있는 학생들이 아까 이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멀리까지 가서 수고하지 않고도 우리 가까운 정보과학도서관을 이용해서도 천체를 관측할 수 있도록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창헌
안창헌정보과학도서관장
검토하겠습니다.
곽현영위원장
본 위원장이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정보과학도서관 지금 이용자 중에서 관내하고 관외하고는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창헌
안창헌정보과학도서관장
저희들이 관외가 60%, 관내가 40%로 잡고 있습니다.
곽현영위원장
초·중·고등학교 같은 데 다른 지역에서 견학을 많이 옵니까?
창헌
안창헌정보과학도서관장
많이 오고 있습니다.
곽현영위원장
어떤 면에서는 관내가 많이 이용을 하셔야 될 텐데요.
창헌
안창헌정보과학도서관장
사실 저희들도 그것 때문에 고심을 많이 하고 있는데 시장님께서도 자꾸 과천시민들이 도서관 이용을 많이 해서 책을 많이 읽는 시민들을 만들려고 하는데 저희가 도서관에 오시는 분들을 보면 대부분이 오시는 분이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인구가 7만 명인데 한계가 이것밖에 안 되나 그런 생각도 들고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중입니다.
곽현영위원장
항상 임기원 위원님이나 심필수 위원님이 2단지나 3단지를 보면 열악한 환경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이거든요. 거기 아파트 평수가 좁다 보니까 공부방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심필수 부의장이 조금 전에도 부시장한테도 건의하셨지만 공부방 역할을 할 수 있는 일반 열람실이 꼭 필요하거든요. 왜냐 하면 지금 7.5평이나 13평에 사시는 분들을 보면 거의 학생들이 공부방을 가질 수 없습니다. 그런 역할을 우리가 이제는 해야 될 것 아니겠느냐 그리고 올해 문원중학교나 과천중학교를 보면 특목고에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우리 시에서도 열악한 환경에 있는 학생들한테 뭔가 공부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줘야 될 것 아니겠느냐 그런 이유로 지금 임기원 위원님이나 심필수 위원이 항상 일반 열람실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겁니다. 특히 2층에 식당이 있다는 것은 시설 이용이 저조한 것 아니겠느냐 그런 걸 도서관장께서는 유념하셔 가지고 좋은 방향으로 예산 문제도 있고 하니까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창헌
안창헌정보과학도서관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곽현영위원장
심필수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심필수위원
제 생각에는 과천시민이 아닌 인근 의왕시민이나 또는 안양시민이 정보과학도서관을 이용하는 것은 문제될 게 없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서울의 교보문고라든가 영풍문고 이런 것은 젊은 학생들의 하나의 문화공간입니다. 또 사람들 심리가 어떠냐 하면 공부방도 그렇고 또 도서관도 그렇고 썰렁하면 별로 이용을 안 하려고 하는 심리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면 덩달아서 이용하려고 하는 심리가 있고요. 그래서 정보과학도서관 이용에 대해서 외지인이기 때문에 곤란하다라든가 또는 통제를 한다든가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창헌
안창헌정보과학도서관장
지금 저희 도서관 이용은 외지 사람들은 다 열람을 할 수 있는 조건은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다른 것은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학생들의 공부방을 과천 시민이나 학생들을 위해서 가족 열람실을 통제를 두고 있습니다. 과천시민이 아니면 저희들이 출입을 자제하고 있고 과천시민만 저녁 늦게까지 공부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심필수위원
그것은 잘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곽현영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보과학도서관에 대한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 : 19 회의중지
11 : 31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겠습니다. 산업경제과장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선
손창선산업경제과장
산업경제과장 손창선입니다. 2004년 산업경제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페이지 중소상공인 지원과 근로자 사기 진작입니다. 중소상공인에게 운영과 시설자금을 지원하여 경쟁력을 높이며 안정된 경영기반을 조성하고 노동조합의 장학재단 설립기금 출연 등을 통해 근로자의 사기를 진작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 개요는 중소상공인에게 50억원의 융자 알선과 구제박람회에 참가토록 지원하겠으며 한국 노총 등에 조합원 교육 사업 등 7개 사업을 지원하겠습니다. 추진 계획은 중소기업에는 5억원 이내 소상공인에게는 5천만원 범위 내에서 은행과 협의하여 50억원을 융자하고 4% 범위 내 이자 차익을 보장하겠으며 유망 중소기업을 발굴하여 경기도에 추천하고 국제 박람회에 3개 업체를 선정 부설 설치 등을 지원하겠으며 노동조합원 교육 사업과 장학재단설립기금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기대 효과는 목적과 대동소이하므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상권 활성화와 소비자보호대책입니다. 인근 지역의 대형 할인매장 등장으로 중심상권의 상권 침체가 계속되고 있어서 경쟁력 제고 대책이 절실하고 서민층의 생활 안정을 위한 소비자보호대책이 함께 요구되고 있습니다. 사업 개요는 지역경제 활성화방안 용역사업 외 13개 사업과 소비자보호기반 구축사업 등 4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추진 계획을 요약하면 지역경제 활성화방안 용역은 2월에 착수하여 6월에 납품받아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짜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소상공인들에게는 5천만원 범위 내의 융자 알선과 화장실 개선사업 지원 및 로데오 거리 조성, 상가 이미지 제고 교육 등과 홍보를 병행하겠으며 소비자 보호를 위한 물가안정관리 목표를 3%대로 잡고 가전제품 이동순회 정비서비스와 주부 교실을 통한 소비자 단체를 육성하고 소비자 고발센터 운영과 물가안정모니터 요원을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에너지 절약 및 가스시설 안전관리입니다. 절약형 에너지 기기를 보급하고 에너지 절약 의식 고취를 위한 시민운동 전개와 가스시설물의 안전관리로 사고 예방에 목표를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사업 개요는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 보급외 2개 사업과 가스시설물 481개소를 안전관리대상으로 하며 추진 계획은 태양열 온수기 15대를 보급하겠으며 에너지 절약 분위기 조성을 위한 박람회 100명을 참관시키고 에너지 절약 웅변대회 등을 개최하겠습니다. 가스 시설안전관리는 법정 검사를 적기에 받도록 조치하고 특별점검은 90개소를 대상으로 연8회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스 시설자에게 자율 점검토록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공공근로와 고용촉진 모색입니다. 경기 침체로 인한 취약 계층의 취업난 심화를 해소하고 산업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기능 인력의 양성 공급을 통하여 인력 수급 대책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사업 개요는 공공근로사업은 429명을 분기별로 추진하고 고용촉진훈련 12명과 청소년 행정체험 연수제를 120명 실시하겠습니다. 추진 계획은 공공근로사업은 청년층 및 저소득층 위주로 429명을 선발하여 분기별로 4단계로 구분 추진하겠습니다. 고용촉진 훈련은 시험 및 창업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직종에 12명을 선발하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행정체험연수는 120명을 선발하여 방학 기간에 집중적으로 배치하겠습니다. 그 외에 취업 알선을 위한 직업 훈련 안내와 취업 알선기관과 사회봉사단체를 연계하여 취업 정보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친환경농업 육성사업 지원입니다. 토양환경보전과 안전한 농산물 생산을 위해 화학비료와 농약 사용을 줄여 환경 친화적인 농업을 육성하고자 합니다. 사업 개요를 설명드리면 수도작, 화훼, 과수 등을 대상으로 약 200㏊ 규모를 잡고 사업비는 보조 50%와 자부담 50%로 하며 사업비는 총 2억입니다. 화학 비료 대용으로는 발효 퇴비, 단 한번 복합비료, 미생물균체, 훈탄 등이 있으며 농약 대용으로는 키토산, 목초액, 활성탄, 현미식초 등이 있습니다. 추진 계획은 육성지원 계획 수립은 1월에 마련되었으며 농협과 마을대표회의를 통해 2월 중에 대상자를 선정하고 3월부터 시기에 맞게 기자재를 공급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가축전염병 예방 특별대책입니다. 최근 세계 각처에서 산발적으로 발생되고 있는 가축 전염병에 대한 예방 대책을 강구하여 축산 농가를 보호하고 안전한 축산물을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관내 가축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 개요는 가금인플루엔자와 돼지 콜레라, 광우병 및 구제역의 예방 대책을 추진한 것입니다. 추진 계획은 돼지 콜레라 예방 접종은 연 2회 실시하고 축사 주변 공중방역은 3월부터 11월까지는 주1회 실시하며 동절기인 12월에서 2월까지는 축산 농가 자체 방역토록 지도하겠습니다. 가금인플루엔자와 광우병은 예방백신이 개발되어 있지 않아 발생 시 살처분 매장 원칙으로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농기계 수리 부품대 지원 사업입니다. 농가 보유 농기계의 노후화와 잦은 고장 그리고 수리 시 부품 가격이 비싸 영농 추진에 어려움이 있어 적기에 농기계를 수리토록 하여 안정적인 영농을 하도록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 개요는 트렉타, 콤바인, 관리기, 경운기, 예취기 등이며 농가 보유 200대 분을 대상으로 합니다. 보조금은 보조금 50%와 자부담 50%를 원칙으로 하고 사업비는 1억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 계획은 지난 1월까지 기본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많은 농가가 참여토록 3월까지 홍보를 실시하고 상반기는 4월에서 5월 사이에 하반기는 8월부터 10월 사이에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2004년 지역 선택형 맞춤농정 추진입니다. 농어민의 자발성 경제성을 존중하여 사업을 공개 모집하고 전문가가 설계하며 경제적 성장단계를 고려하여 집중 지원하는 사업으로 WTO 등 개방 확대에 대응한 지역 명품 육성, 품질 고급화, 마케팅 혁신 등을 통한 특화 작목을 육성하여 국내외 경쟁력을 높이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 개요는 대상 사업을 사업 개시 전년 4～5월에 공개 모집하고 학계, 농어민 단체 등의 위원 등의 심사 위원을 구성하여 심사를 거쳐 선정합니다. 2004년에 우리 시에 선정된 사업은 경서초화조합의 유리온실 900평과 미림원예 종묘의 유리온실 360평과 저온저장시설 180평이 선정되었습니다. 지원 규모는 개소당 5억원으로 도비 40%, 시비 40% 자부담 20%가 되겠습니다. 추진 계획은 기본 계획 및 지침 시달은 2월까지 마치고 사업 추진에 대한 인허가는 4월까지 공사 추진은 4월부터 11월까지 하겠으며 준공 및 시연회는 11월～12월에 갖겠습니다. 그리고 2005년도 사업 공모는 4월까지 받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첨단화훼 종합유통단지 조성입니다. 우리 시의 지역적 특성과 입지조건 등 장점을 이용하여 화훼산업을 발전시키고 첨단유통단지를 조성하여 생산 유통, 연구, 해외 시장 개척 등 종합 시스템을 구축을 목표로 접근하려는 것입니다. 그 간의 추진 경위는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고 사업 개요를 보고드리면 사업 기간을 2003～2007년까지로 하고 사업 위치는 우리 시 과천동과 주암동 일원 10만평 규모입니다. 2004년에는 타당성 조사용역을 실시하겠습니다. 세부 추진 계획은 타당성 조사용역 결과를 토대로 관계 법령 개정 또는 신설을 건의하고 우리 시 요구대로 관련 법령이 개정이 관철되면 도시계획시설 결정 승인에 대한 용역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투자 사업비 확보에 대한 국비 도비 지원 등 재원 마련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꽃·나무 100만 그루심기와 녹지관리입니다. 도시 녹화 사업을 추진하여 꽃과 숲이 어우러진 도시 조성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사업 개요는 기념식수 사업 외 9건으로 사업비는 23억 5,055만원입니다. 추진 계획은 사업장 위치 선정을 2월까지 끝내고 설계는 2월부터 4월까지 사업 추진은 3월부터 추진하여 11월에 완공을 목표로 합니다. 세부적인 사업 내용을 설명드리면 관문초등학교에 푸른 생태학교를 조성하고 기념식수는 매실나무 외 7종 1000주를 심고 주요 도로변 수목 식재 및 보호관리 3개소와 꽃탑 관리와 가로화단에 초화류를 11개소에 식재하며 옹벽 녹화를 위해 관문대로와 문원IC에 담장이 넝쿨 등 4종 2만 본을 심겠습니다. 조경수 관리와 제초작업, 가로수 병충해 방제, 가로수 전정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푸른 산 아름다운 공원 가꾸기입니다. 산림 내 조림 육림사업 추진과 공원의 적기 관리로 늘 푸르고 아름다운 환경을 만들고 공원 내 시설 개선을 통하여 시민들에게 문화, 휴식, 체육공간을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 개요는 조림 및 육림사업 11㏊와 공원 관리 305,300㎡, 공원 내 시설보완 8건입니다. 추진 계획은 관문동 산11-5번지에 1㏊의 조림을 실시하고 조림지 풀베기와 어린나무 가꾸기 작업 등 육림사업을 10㏊ 실시하겠으며 관문체육공원 시설 보완은 인라인 스케이트장 1,500㎡ 조성과 테니스장 이면을 인조잔디로 교체하고 다목적 운동장 변압기 및 등기구 증설과 전통 팔각정자 1개소를 설치하겠습니다. 그리고 에어드리공원에 종합 놀이대 1개소를 설치하겠습니다. 공원유지관리는 소나무 외 41종 138,000주의 수목관리와 132,000㎡의 잔디 관리와 제초를 하겠으며 펜지 외 5종 3만본의 꽃심기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도시자연공원 조성사업 착실화 추진입니다. 도시 자연공원에 대한 체계적인 활용방안을 수립하여 시행함으로 수준 높은 보건·휴양·운동공간을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 개요는 관악산 도시자연공원 갈현동 지구를 대상으로 74,510㎡의 토지를 매입 활용하는 방안으로 실시설계와 토지 매입이 금년도 사업 목표가 되겠습니다. 추진 계획은 3월까지 도시자연공원 조성계획을 결정하고 6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겠으며 토지 감정평가 및 매입은 3월부터 12월까지 추진하겠습니다.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 인가는 9월에 신청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산림자원보호와 등산로 관리입니다. 건강한 생태계의 보존과 산림자원을 보호하고 등산로에 목교 및 목재 데크를 설치하여 등산객의 편의와 안전을 도모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 개요는 산림 병해충 방제사업 등 4건으로 사업비는 1억 1,231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추진 계획은 참나무 재주벌레 등 100㏊의 산림 해충 방제와 보호수 11주와 소나무 600주를 보호 관리하고 산불 방지 대책으로 3월 15일부터 5월 5일까지 헬기를 임차 운영하며 산불진화 및 감시요원을 46명을 고용하겠습니다. 그리고 등산로 시설개선 사업으로 목교 1개소 설치와 목재 데크 70m를 설치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2004년 이월사업 추진입니다. 명시이월사업 2건과 사고이월사업 4건을 정밀 분석하여 조기에 사업이 완료하도록 조치하고자 합니다. 사업 개요는 명시이월 사업인 문원중학교 푸른 생태공간 조성 외 1건과 사고이월사업 관문체육공원 수목 보완 식재 외 3건이며 사업비는 17억 7,077만 2천원입니다. 추진 계획은 푸른 생태공간 조성 사업 등 5건은 해빙기와 동시에 착공하여 상반기에 모두 끝내도록 노력하겠으며 용역 사업 1건은 4월까지 납품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곽현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경제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산업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심필수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심필수위원
몇 가지 제가 의견을 얘기해 보겠습니다. 업무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공공근로사업인데 제가 무슨 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회의를 한 번 참석을 해 봤더니 이 예산이 많이 남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유가 뭔가 알아보니까 일당이 25,000원인가를 주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원자가 적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행정자치부의 지침으로 그렇게 밖에는 줄 수 없는 것인지 어떤 것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당을 올려주든지 아니면 운영의 묘를 살려 가지고 예를 들어서 하루에 6시간이나 또는 8시간 일을 시키게끔 되어 있는 경우 같으면 절반만 시켜 가지고 실질적으로 일당을 올려주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게끔 하든지 해 가지고 이게 결국은 유인물의 기대 효과에도 표현을 했듯이 실업자들에게 재취업과 취업 준비 기회를 부여하고 저소득층에 대해서 생계 안정을 시키고 또 고용촉진을 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고 한 것처럼 결국은 공공근로사업에 참여하는 대상 선발만 공정하고 문제가 없다고 한다면 결국은 이러한 실업 상태인 사람들이라든가 또는 저소득 서민들한테 경제적으로 도움을 주고자 하는 취지이기 때문에 선정대상만 공정하고 문제가 없다면 이런 예산을 남길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행정자치부 같은 데 건의를 해 가지고 일당을 높이든지 아니면 근로시간에 운영의 묘를 기하든지 그런 쪽으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가축 전염병 예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저도 얼마 전에 TV 방송을 보고서 깜짝 놀랐습니다. 집에서 기르는 애완견은 약 5% 정도가 기생충에 감염돼 있고 또 밖에 떠돌아다니는 개들은 50% 정도가 기생충에 감염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생충 때문에 애완견이라든가 또는 고양이가 가지고 있는 기생충에 어린 아이들이 감염이 돼 가지고 심한 경우는 실명을 하는 경우도 있고 또 폐라든가 뇌라든가 또는 간 같은 데 기생충이 침범해 가지고 아주 굉장히 건강을 해치는 경우를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천시 관내에 있는 떠돌이개라든가 또는 고양이에 대한 대책을 좀더 철저히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꽃나무 100만 그루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이 100만이라는 숫자는 굉장히 큰 숫자입니다. 이게 우리 시장 공약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100만이라는 숫자를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얘기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도시 전체에 가급적이면 꽃을 많이 심어 가지고 아름다운 도시 미관을 만들겠다는 취지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취지는 좋은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잠깐 피었다가 시드는 풀 종류의 꽃 이런 것으로 100만 그루를 심는 것은 물론 100만 그루 심을 수도 없겠습니다마는 설사 100만 그루를 심어봤자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 번 심으면 나무가 철따라 알아서 꽃을 피는 나무 위주로 심어야지 그것이 5천 그루가 됐든 만 그루가 됐든 그래야만 그것이 의미가 있지 풀 종류의 꽃을 굳이 옮겨다 심어봤자 며칠밖에 피지 못하고 시들어버리는 그리고 다음 해는 또 다시 사서 옮겨다가 심어야 되는 그런 식의 꽃나무 100만 그루 심기는 잘못된 것이고 의미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전에 제가 이 자리에서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과천시는 비교적 예산이 어느 정도는 되는 시이기 때문에 정말 이것은 시장이나 시청에서 5개년 계획 또는 10개년 계획으로 철따라 꽃이 만발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만 하면 얼마든지 아름다운 도시로 만들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꽃나무 100만 그루 심기도 좋지만 이런 거창한 구호보다는 내실 있는 꽃나무 심기 사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현영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송향섭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향섭
송향섭위원
관계되는 내용이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2003년도 3월 106회 임시회에서 과천시녹화추진및조경시설관리조례를 제정을 했습니다. 여기에 의하면 아파트 재건축 시에는 조경 자문위원회와 협의해서 도시녹화를 조화롭게 이룰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11단지와 3단지가 재건축이 될 경우 기존에 20년 이상 된 좋은 나무들이 그냥 방치해 버려서 못 쓰게 버리는 일이 있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봅니다. 산업경제과에서는 주택과하고 도시교통과하고 긴밀한 협조를 갖추셔서 이 조례가 실효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직 그에 대한 조례의 숙지가 부족하실 텐데 11단지, 3단지와의 나무와 관련된 업무에 대해서 차질이 없도록 당부드립니다.
창선
손창선산업경제과장
네, 공공근로사업은 단순 보조는 일당이 22,000원이고 기술이 인정되는 자격을 가진 사람은 27,000원 그리고 힘든 일을 하는 부분은 32,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외 주휴 수당하고 월차 수당, 식비를 3,000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시 자체적으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전국의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서 행자부에서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행자부에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 전염병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지금 법정 전염병은 정기적으로 예방 주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생충에 대해서는 아직 예방 접종 사례도 없고 기생충 약을 공급한 사례가 없습니다. 이것도 관련 상급기관과 협의해서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면 검토해서 금년부터 해 보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꽃나무 100만 그루 심기는 100만이라는 숫자가 꼭 숫자에 얽매여서 하는 것보다도 상징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심은 것은 숫자상은 나무가 74000본 꽃이 575,000본을 심은 걸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부터는 부의장님 말씀대로 꽃나무 위주로 심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꽃은 기본적으로 심는 꽃은 꽃대로 심고 그 분야 쪽으로 치우쳐서 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송향섭 위원님이 말씀하신 재건축 도시녹화사업은 조례의 취지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주택과에서 자문을 요구해 와서 답변을 줬습니다. 3단지 같은 경우에는 녹지 확보율을 높이고 녹지공간 외 외곽도로변 수목은 절대 존치하라 또 조경 식재 계획 도면을 다시 첨부해라 이런 등 여러 가지 주문을 했습니다. 11단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무는 존치시켜달라 그 다음에 녹지 확보를 좀더 높이고 기존 나무를 최대한 살리는 방향으로 설계를 해 달라는 우리 나름대로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기회가 있으면 조례의 취지대로 자문위원회를 소집해서 자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심필수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제가 아까 꽃나무 100그루 나무 심기에 대해서 얘기한 가운데 혹시 오해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1년생 풀꽃나무를 전혀 심을 필요가 없다 그런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1년생 풀이라도 예를 들어서 관문사거리라든가 또는 시청 앞이라든가 도로변 필요한 곳이 있을 겁니다. 전혀 필요 없다는 얘기는 아니고 다만 그렇게 한 번 심으면 며칠 못 가서 시들고 다음 해에 또는 다른 철에 옮겨다가 조경을 해야 되고 이런 식의 100만 그루 심기보다는 나무를 심어 가지고 예를 들어서 벚나무라든가 개나리라든가 또는 장미라든가 나무를 심어 가지고 한 번 심으면 오랫동안 10년이고 30년이고 나무가 제철에 알아서 꽃을 피우는 그런 쪽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얘기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창선
손창선산업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최대한 살리라 라는 공문 정도로 그치게 되면 경제성의 논리에 의해서 20여 년 된 단풍나무 같은 것을 그냥 버리게 되기가 쉽습니다. 본래의 취지를 제대로 살린다고 할 것 같으면 그 나무를 캐는 비용이 상당히 들 거란 말이지요. 또 갖다 이식시키는 것은 우리 시에서 나무 고아원을 하나 확보해서 나무 고아원을 운영하시면 좋을 것 같고 문제는 캐는 비용은 기본적으로 의무적으로 자부담을 시키든지 아니면 자부담이 크다 하면 일부 지원을 하든지 그 나무를 살리기 위한 정책이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 개인적인 견해 같으면 개인이 주택을 헐고 새로 짓는 경우 지을 때까지 나무를 다른 곳에 이식을 하는 경우도 많이 봤는데 그런 경우 직접 본인들이 캐서 다른 곳에 이식했다가 다시 심는데 다시 심지 않고 이식 장소만 있다고 하면 캐는 비용까지는 소유주가 부담을 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재건축과 맞물려서는 자칫 재건축주한테만 맡겨놓으면 나무를 유지시키는 데에 아마도 어려움이 없지 않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경제성 때문에. 그러니까 시에서 이러한 조례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 조례에 근거해서 수령이 얼마 이상 된 나무들은 적극 비용을 들여서라도 보존을 해야 되는 당위성이 조례에 담겨 있는 것이고 또 그것을 가능하도록 만드는 것이 시의 정책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면에서 제가 드린 말씀을 잘 검토하셔서 일방적인 최대한 살리라 하는 정도의 통보가 아닌 구체적인 실천 계획들을 만드시고 또 도시교통과하고 주택과하고 의논을 잘 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심필수위원
제가 보충질의 잠깐 하겠습니다. 우리 송향섭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저도 동의를 합니다. 어제 이 자리에서 임기원 위원께서 주택과장한테 좋은 안을 제시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원문동에 살지만 2단지, 3단지 가보면 정말 좋은 나무들, 아까운 나무들이 많습니다. 벚나무도 그렇고 살구나무도 그렇고 봄이 되면 마음이 절로 밝아질 정도로 화려하게 꽃을 피는데 그래서 어제 임기원 위원께서 제안하기를 시유지를 활용해 가지고 재건축을 할 때 그런 나무들을 시유지에다가 일단 옮긴 다음에 어느 정도 건물이 올라온 상태에서 옮겨다 심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런 제안을 한 바가 있는데 그런 제안에 대해서 주택과장이 얘기하기를 자기도 그랬으면 좋겠는데 실제로 시공회사라든가 이런 데하고 얘기를 해 보면 비용이 엄청나게 들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다 현실적으로 그것이 어렵다 이런 답변을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것이 정말 사실이라면 우리 송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아까운 좋은 나무들을 남 줄 게 아니라 차라리 재건축하면서 앞으로 재건축보다는 리모델링 쪽을 추진하려고 하는 4단지라든가 5단지, 8단지 주민들보고 당신네들이 마음에 드는 나무 골라가라, 옮겨가라 이런 쪽으로 하는 것이 아까운 나무들을 잘 활용하는 방법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송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산업경제과장과 또 주택과장과 또 다른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하셔 가지고 그렇게 아까운 나무들을 남 좋은 일 시키는 쪽으로 안 되도록 한 번 문제를 논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선
손창선산업경제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곽현영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기원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기원위원
추가 질의부터 하겠습니다. 앞에서 두 동료 위원께서 지적해 주셨는데 이 문제는 생각을 저는 전향적으로 하지 않으면 이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저는 재건축과 맞물려서 나무를 지키기는 굉장히 한계가 있을 겁니다.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캐서 옮기고 다시 생육이 돼서 두 번 옮겨서 사는 문제도 있지만 첫째 캐는 비용이 만만치 않을뿐더러 갖다 심을 자리도 없고 또 가장 중요한 것은 공기가 연장이 돼요. 3,110세대 공기가 한 달 늦어지면 금융비용만 해도 4억 5천만원이 들어갑니다.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재건축하는 주체한테 너희들이 시에서 가능하면 살려줘라 살릴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욕심을 부려서도 안 되고 큰 메타세콰이어 같은 경우는 캐서 옮겨서 살 수도 없고 굉장히 그것은 부가비용이 많이 들 겁니다. 그래서 생육에 지장이 없는 수종을 선택하고 수령도 적정한 수종을 30%만 살리면 대단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전문가들하고 현장을 다니면서 체크를 해 가지고 이식 가능한 나무들을 포인트 해 뒀다가 사업 승인이 나면서 이주가 떨어지는 동시에 우리 시가 전체 과천시의 녹화를 위한 또는 과천시 미관을 위한 사회적 비용을 지출하는 자세가 저는 돼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 예산은 어느 정도 투입해서 일시에 옮겨 가지고 이 사람들이 철거라든가 부담을 안 줘야만 이게 되지 너희들이 조합에서 자체적으로 하라고 하면 제가 볼 때 거의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최근에 아이디어가 나오는 게 유럽 같은 데는 나무 캐는데 아까 송향섭 위원께서 지적했다시피 시간이 굉장히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요즘은 이게 아주 용이하게 캐는 기계가 있대요. 주변 분을 한참에 뜰 수 있는 그래서 살구나무라든지 작은 은행나무라든지 이런 것들은 기계로 할 수 있는 그래서 저는 재건축이 계속 진행되기 때문에 시에서 이런 장비도 한 번쯤 고려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은지 또는 국내에 들어와 있으면 저희들이 임차를 해서라도 저는 20～30%만 다시 신축 준공 시점에 단지에 집어넣을 수 있다면 단지가 조경에서도 앞서가지 않을까 단지가 쾌적해지고 새로 들어오는 입주민들한테도 반응이 저는 좋으리라고 보기 때문에 무리하게 다 보존해야 되겠다 크다고 살려야 되겠다 하지 마시고 한 번 실무자들하고 심도 있게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난번에 본 위원이 예산 심의하면서 지적했던 동절기 양어장 유료 낚시 부분은 조치가 됐으면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선
손창선산업경제과장
문원동 지구는 경찰서에 고발 조치했고 과천동에 있는 것은 1차 계고가 나갔습니다. 그리고 GB 관련 부서에서 2002년에 한 번 고발했습니다.
임기원위원
하여튼 거기에 대해서 오염 문제라든가 전반적으로 문제가 있으니까 철저히 관리감독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15쪽에 2003년도 이월사업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첫 번째 올라와 있는 게 문원중학교 푸른 생태공간 조성이 2억 짜리 사업비로 알고 있는데 6월 완료로 올라와 있으면 설계가 나왔습니까?
창선
손창선산업경제과장
지금 설계가 추진 중입니다. 거의 완성 단계에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그래서 저는 검토를 해 주셔야 될 게 지금 도시교통과에서 문원중학교 지하 주차장 용역을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이게 주차장을 진짜 하게 된다면 공사를 전면적으로 운동장 부분을 공사를 해야 될 텐데 또 푸른생태 공간으로 2004년도에 2억이라는 투자를 해놓고 또 운동장을 파헤쳐야 되는 그런 경우에는 중복 낭비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도시교통과에 지하 주차장 문제하고 연계해서 공사를 조금 지연시켜서 실시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창선
손창선산업경제과장
도시교통과 주차 관리부서하고 협의를 했는데 올해 타당성 검토용역 밖에 못한다는 거예요. 무한정 기다릴 수 없고 이월사업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올해 안 하면 예산을 반납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그래서 올해 만약 타당성에서 가능하다고 하면 내년도에라도 사업을 할 것 아닙니까?
창선
손창선산업경제과장
설계를 해 봐야 알겠지만 가급적이면 운동장 주변 쪽으로 설치할까 합니다.
임기원위원
그래서 제가 설계 도면이 나왔는지 여쭤본 게 설계 도면에 정말 주변에 심었던 푸른생태 공간에 2억원의 나무들이 보존이 된다면 상관이 없는데 혹여나 공사하고 중복되지 않을까 제가 염려스럽고 하여튼 두 부서간에 협조를 하셨다니까 제가 기대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문사거리 왕벚나무 식재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공사가 4억 2천만원으로 발주가 나간 공사로 제가 알고 있는데 공사 계약 일자가 언제부터 언제까지지요?
창선
손창선산업경제과장
공사 기간은 금년 12월 9일부터 금년 6월 5일까지입니다.
임기원위원
그래서 본 위원도 몇 번 말씀을 드렸고 시민들한테도 인터넷에 올라온 부분인데 굳이 동절기에 벚꽃나무를 심어야 되는지 현장에 가보시면 문제점이 많은 것 혹시 현장에 나가보셨습니까?
창선
손창선산업경제과장
가봤습니다.
임기원위원
굳이 동절기에 벚꽃나무를 영하 20도씩 내려가는데 심는 이유가 뭡니까?
창선
손창선산업경제과장
그 때 심을 당시에는 영상의 기온이고 영하 1도 미만이었습니다. 제가 나가 본 것은 실제 임명은 12월 26일 자입니다마는 실제 근무는 연휴가 끼어 가지고 29일부터 근무하게 됐는데 그 과정에서 연말연시 업무 관계로 사실상은 6일에 현장에 나갔는데 심고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큰 나무이기 때문에 왜 겨울에 공사를 하느냐고 물었더니 실무진들이 날씨가 온화하고 나무가 한꺼번에 많은 나무를 금방 구할 수 없기 때문에 구하는 대로 심다 보니까 날씨가 춥지 않기 때문에 심었다 그렇지만 앞으로 겨울 날씨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13일 자로 공사 중단 지시를 했습니다.
임기원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이해가 안 되는 게 공사 준공이 6월 5일까지인데 굳이 겨울이 추울지 안 추울지는 겨울을 지나봐야 아는 건지 지금 시점에 안 춥다고 심는다는 것은 저는 이해할 수가 없고 여러 가지 문제가 나타나는데 지금 산업경제과 두 계에서 관문체육공원 주변에 벚꽃을 식재해요. 한 쪽에는 원예조경에서 심고 한 쪽에는 산림공원에서 심고 그래서 산림공원에는 4월까지로 공사가 완료가 되는 걸로 알고 그것은 9억 짜리 공사인데 봄에 2월 말에 3월 초에 심기 위해서 지금 심을 자리를 벌써 다 작업 준비를 해 놓고 나무 심는 것을 기다리고 있단 말이에요. 구덩이 파서 밑에 흙을 넣고 겨울 오기 전에 다 해 놨잖아요. 성당 라인에 가면 8m마다 구덩이를 파서 다 작업을 해 놨어요. 그런데 과천대로 쪽은 도대체 같은 산업경제과에서 하는데 계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왜 다른지 그리고 한 쪽에는 벚꽃나무가 15㎝짜리 8m로 심고 정상적으로 가로수가 8m가 맞거든요. 그런데 한쪽에는 20㎝ 6m에 심는다고요. 이렇게 안 맞으면 시민들이 심어놓고 나면 꽃 피는 것도 다를 것이고 수령도 다를 것이고 똑같은 공원 주변에 산책을 하면 과천시에서 심었는데 이렇게 언밸런스가 나는 것은 어떻게 조율이 안 돼요?
창선
손창선산업경제과장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실무진들이 검토할 때는 대공원 쪽 길은 상춘객이 많고 도로도 넓고 하니까 좀 좁게 그리고 큰 나무를 심어서 빨리 꽃을 볼 수 있도록 조치하자 그런 의견이 지배적이어서 그렇게 설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쪽은 공원 내에 심기 때문에 물론 가로수 역할을 합니다만 기 공원에 심어진 나무가 있습니다. 너무 크게 심으면 심은 나무를 다시 옮겨야 되는 문제점이 있어서 조금 천천히 조성해도 되지 않느냐 그런 견해차로 그렇게 설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그 공원은 과천대로도 가로수가 있고 공원 부지 안에도 똑같이 6m로 심어요. 성당 쪽하고 똑같은 지역에 심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 GIS라든가 현장을 뛰어보면 20m 벚나무 심는데 바닥에 뭐가 있는지 확인했습니까?
창선
손창선산업경제과장
네.
임기원위원
본 위원이 보니까 이 밑에 관로가 3개가 지나갑니다. 측면에 가로등 주름관 지나가고 80㎝ 부분에 PVC관 두 개가 지나가고 1.5m에 한전 공동구 지나가지요. 그런데 어떻게 나무를 심느냐는 것입니다. 거기는 나무를 심을 수 없는 부적절한 자리라는 것이지요. 나무 생육에도 문제가 있겠지만 다음에 예를 들어서 지중화된 부분에서 매설물 보수공사할 때 어떻게 하시겠어요? 나무 또 캐내고 하실 것입니까? 주무부서에서 돈을 수십 억 들여서 다 만들어놓고 공사하기 전에 사전에 협조 다 한다면서요?
창선
손창선산업경제과장
물론 해야지요.
임기원위원
그러면 지하 매설물이 나무 밑에 세 층으로 내려가고 폐 도로가 20전 짜리가 있습니다. (사진을 보이면서) 이렇게 주변에 폐 도로가 20㎝ 짜리들이 있습니다. 나무 생육에도 문제가 있지만 다음에 한전에서 지중물 매설공사를 할 때에는 가로수 때문에 작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창선
손창선산업경제과장
저는 그렇게만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무 사이에 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하고 한전 선로는 1.5m이기 때문에 나무와 관계없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도 합니다.
임기원위원
아니 이 나무 뿌리 밑에 80㎝ PVC 통신관이 두 개 지나갑니다. 그리고 지하로 그대로 계속 내려가면 1.5m 지나갑니다. 이 뿌리 밑에 두 개가 들어가는데 만약에 교체하고 다시 할 때 어떻게 작업을 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80㎝관 작은 게 두 개 있는데 생육이 되겠어요?
창선
손창선산업경제과장
그 부분은 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임기원위원
본 위원은 심겨져 있는 부분도 확인을 못 했는데 본 위원이 확인하고 부터는 못 심게 해서 지금 스톱하고 있거든요? 심어져 있는데도 확인할 수가 없고 도면상으로는 상당부분이 라인으로 지나가고 있습니다.
창선
손창선산업경제과장
제가 측정한 것은 35m 정도가 나무를 심을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임기원위원
차라리 그런 부분은 대목을 심을 자리가 아니라 플라워박스로 한다든가 이렇게 지중물이 나오면 판정을 내리고 해야지 예산이 섰다가 4억 짜리 발주해서 나무를 20㎝로 6m 심어놓고, 한번 가 보세요, 빽빽해서 조급증 때문에 내년에 축제한다고 꽃 봐야 된다고 하는데 저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구간에 나타나는 것 안 심고 비워두실 것 아닙니까?
창선
손창선산업경제과장
거기는 6주 정도 못 심게 됩니다.
임기원위원
공원부지쪽으로 과천대로 지하차도 하면서 느티나무 큰 것 30전 짜리 옮겨 심은 것 있지요? 그것은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그것이 그 대로 라인에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업자 와서 가 보니까 베 버리겠다고 하더라고요. 나무가 제대로 살지도 않고 생육도 안되었으니까. 벚꽃나무를 그대로 공원부지로 심어 올라오면 그 자리에 느티나무가 열두 그루 옮겨져서 어쨌든 부실하게든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업무보고지만 본 위원도 답답합니다. 한 부서에서 한쪽은 적기에 심기 위해서 세팅준비 다 하고 있고 한쪽은 뭐가 급해서 영하 20도 되는 겨울에 규격도 다르게 심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폐 도로는 도대체 어떻게 되어서 나오는 것입니까? 원래 누구든 간에 공사해서 예를 들어 폐기물 처리비를 다 주었을 것이란 말입니다.
창선
손창선산업경제과장
건설과에 확인했는데 설계 반영이 안되었다고 회시가 왔습니다.
임기원위원
그리고 지금도 벚꽃나무 심는다고 포크레인이 올라갔고 작년에 하반기에 건설과에서 인도 포장을 고압블럭으로 했는데 벌써 침하되고 깨지잖아요. 이번에 공사하시면서 다 정리할 것입니까?
창선
손창선산업경제과장
다 정리하겠습니다.
임기원위원
누가 봐도 이것 문제있다 특히 동절기에 공사 못하게 계속 그러잖아요. 시장님도 그 부분을 주의를 주시는 것으로 아는데 저는 나무를 그렇게 심는 것을 이해할 수 없고요. 하여튼 산업경제과에서 두 계에서 하는 벚꽃나무가 자체적으론 다를 수 있어도 시민이 보면 관문체육공원에 이루어지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언밸런스가 아니고 서로 양쪽에 조화가 있도록 지금이라도 좀 조율할 수 있으면 조율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곽현영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경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수위원
이경수 위원입니다. 우선 먼저 앞선 의원들이 지적하신 부분부터 질의하겠습니다. 11쪽 꽃탑 관리와 가로화단 식재에 대한 사업계획이 있는데 지난해에도 꽃탑을 식재하면서 시기가 적기에 식재를 못해서 질책도 많이 받고 그랬는데 올해는 적기에 식재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해 주시고 적기 뿐만 아니라 도로변에 기존에 심었던 장소 말고도 여러 곳에 꽃을 심을만한 잡초가 자라는 공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꽃 색깔도 작년 같은 경우도 색깔이 화려하게 띠지 않는 색을 심어서 꽃을 심은 것인지 풀을 심은 것인지 구분이 안되는 장소가 있었거든요. 특히 대로변은 시각적인 효과를 줄 수 있는 색을 선정해서 사업을 추진해 주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15쪽에 보면 임기원 위원님께서는 동절기 공사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동절기에 나무를 심는 것도 문제가 있지만 지금 보면 사업 완료 시기가 6월로 되어 있거든요? 문원중학교도 그렇고 왕벚나무 식재하는 것도 그렇고요, 이미 6월이면 잎사귀가 나와서 나무가 활착되는 시기입니다. 나무를 식재하는 것은 4월 중순 이전에 잎이나 꽃이 피기 이전에 3월말경까지 완료를 해야 나무가 활착하는데 상당히 영향을 받지 않을 것입니다.
창선
손창선산업경제과장
옳은 지적입니다. 공사기간은 공사품위서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그렇게 준 것 같습니다. 가급적이면 4월 중순 이전에 끝내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경수위원
계약은 그렇게 되어 있더라도 사업은 가능하면 3월말까지 완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2쪽에 중소상공인 지원과 관련해서 시에 등록되거나 신고된 소상공인이 얼마나 되지요?
창선
손창선산업경제과장
산업분류별 사업체 현황이 2001년에 조사한 통계입니다. 총 사업체는 2,955개입니다. 음식점 서비스업까지 다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대기업은 없고 중소기업입니다. 별도로 여기서 분류한다면 건설업이 86, 제조업이 82, 도소매 1,090입니다. 이것이 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경수위원
2003년 기준해서 융자금액 누계가 총 얼마지요?
창선
손창선산업경제과장
총계를 안 내고 연도별로 했는데 2003년에 한 것은 47억 6,700만원입니다.
이경수위원
그러면 업체 수에 비해서 우리가 책정하고 있는 50억이 다 신청이 안된 것이네요.
창선
손창선산업경제과장
네, 2억 3천만원이요.
이경수위원
그것이 자격기준이 안되어서 그런 것입니까?
창선
손창선산업경제과장
신청은 되었지만 자격기준이 없다든가 담보를 제공 못 했다든가 이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경수위원
우리가 벤처기업 선정된 것이 1개 기업이 유망중소기업으로 되었는데 지정된 것이 있습니까?
창선
손창선산업경제과장
아직 안되었습니다. 금년에 하나 지정할까 합니다.
이경수위원
관내에 벤처하는 등록업체가 몇 개나 됩니까?
창선
손창선산업경제과장
벤처기업이라고 특별히 등록한 것은 없고 가급적 제조업 부분에서 할까 합니다. 공식상 벤처기업으로 등록한 업체는 10개입니다.
이경수위원
하여튼 우리 지역 경제활동을 위해서 중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또 그들을 통해서 과천시 재정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서로 공생하고 상생하는 그런 관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희위원
13쪽 도시자연공원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요, 지난번 회계과 업무보고를 받다 보니까 자연녹지 매입추진현황에 대해서 자료가 올라왔는데 지금 매입이 안되고 있는 토지가 꽤 많이 있는데 제가 질의드리기를 자연녹지 개발행위 제한고시가 2004년도 6월 27일 종료가 되는데 그 전까지 매입이 안될 경우 사후에는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선
손창선산업경제과장
자연녹지는 금년 6월까지면 규제가 해제됩니다. 저희 시에서는 관악산 자연공원에 편입시킬 계획입니다.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원희위원
그러면 관악산 도시자연공원 자연녹지 매입 안된 부분을 포함해서 기존에 매입된 모든 부분이 관악산 도시자연공원으로 지정을 한다는 말씀이지요? 그렇게 지정할 경우 미 매수된 필지가 19 필지 되는데 그러면 이 미 매수된 토지도 다 포함이 됩니까?
창선
손창선산업경제과장
네.
이원희위원
그러면 거기에 포함시킬 경우는 일체 자연녹지 개발이 불허되는 것입니까?
창선
손창선산업경제과장
공원시설만 허용합니다.
이원희위원
그러면 개인이 할 수 있는 것이 뭐가 있지요?
창선
손창선산업경제과장
공원이 결정되면 시장이 공원조성계획을 짭니다. 공원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계획을 짜면 그 계획에 의해서 설치를 하기 때문에 민간인은 설치가 불가능하게 되겠습니다.
이원희위원
그러면 추진계획이 3월까지 해서 도시자연공원 조성계획 결정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3월까지 결정을 해서 시장이 고시를 할 예정입니까?
창선
손창선산업경제과장
지금 앞에서 보고드린 것은 갈현동지구입니다. 이것은 별도로 긴급 지시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보고서에는 못 넣었습니다. 6월 전까지는 하겠습니다.
이원희위원
그러면 우면산도 포함됩니까?
창선
손창선산업경제과장
일차적으로 그 부분만 합니다.
이원희위원
그러면 급한 대로 관악산만 포함해서,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용역결과가 끝났지요? 그러면 그대로 고시만 하면 일체 개인들 개발은 불허되는 것이지요?
창선
손창선산업경제과장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승인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설계를 해서 하겠습니다.
곽현영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송향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쌈지 공원 내 쓰레기 상습투기지역 등에 꽃나무를 심겠다는 계획이 환경위생과에도 있고 각 동 동장께서도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자체예산이 동사무소에 잡혀 있지 않기 때문에 백만 그루 심는 것과 관련해서 서로 업무협조가 이루어져야 제대로 일이 수행이 될 것 같거든요. 그 부분에 적극 협조하셔서 꽃이나 작은 나무를 쌈지공원 내지 인도 쓰레기 상습투기지역에 심도록 업무협조해 주시기를 바라고 관문체육공원은 시설관리공단에서 공사하는 것이 아니라 산업경제과에서 공사를 하기 때문에 후에 행정적인 업무협조도 물론 있겠습니다마는 사후 관리에 있어서도 손발이 안 맞는 것이 아닌가 하는 느낌을 받는 곳이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이런 공사를 직접 못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수지균형을 맞추려고 산업경제과에서 하는지 몰라도 그것은 눈 가리고 아웅이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에서 공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주 작은 예를 말씀드리면 관문체육공원에 어린이 놀이터 옆 벤치에 차양을 지난 겨울에 공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항상 쳐 있는 것이 아니라 긴 막대기를 가지고 손으로 잡아당겨야 내려오는 것인데 관리를 시설관리공단에 물어보았더니 자기네들은 공사를 안 했기 때문에 관리에 대해서 알고 있지 못하다고 하더라고요. 이것이 얼마나 우스운 일입니까 산업경제과에서 큰 비용의 사업은 아니지만 차양을 쳐놓고 둘둘 말아놓고 그것을 사용할 때는 그러면 산업과에서 나가서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그늘을 만들기 위해서 수고를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단 말입니다. 이것은 우스운 예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가능하면 시설관리공단은 관문체육공원의 시설은 자체의 예산을 세워서 해야 되는 것이 원칙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은 업무상 조정이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관문체육공원에 인라인 스케이트장을 조성한다든지 다른 정자를 설치한다든지 하는 것도 행정적으로 업무협조가 이루어져서 위치선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사전에 협의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시설관리공단에 물어봤더니 오히려 거기에 업무협조가 긴밀하게 이루어지는데 문제점이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느낌을 제가 받았어요. 그 말씀은 이런 장소 정하는 것도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업무에 있어서 일관성 있는 업무가 필요하지 않겠는가 왜냐하면 사후관리하고도 관련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조정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답변은 인라인스케이트장의 위치와 전통정자의 설치 위치가 결정이 되었는가 어디 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선
손창선산업경제과장
모든 사업은 우리가 하고 있는데 우리가 사업이 끝나면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도면을 보이면서) 그리고 두 번째 말씀하신 인라인 스케이트장은 테니스장과 주차장 사이에 보도블럭 설치된 데에 할 예정입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인라인스케이트장 위치를 한번 찍어보시지요. 그리고 베드민턴장은 어디입니까? 베드민턴장에 실내체육관이 가야 되지 않나 주민들이 주장을 하고 있으니까 실내 체육관과 인라인 스케이트장이 같이 갈 경우를 대비해서 문제가 없습니까?
창선
손창선산업경제과장
여기는 좁아서 지을 수 없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전체적인 균형을 위해서 문제가 없겠는가 하는 말씀입니다. 인접해 있지 않다 하더라도 전체적인 균형에서 문제가 없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창선
손창선산업경제과장
제가 생각할 때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정자는 주 진입로에서 하천 건너 좌측편 20m 거리에 세울 계획입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제 생각 같아서는 실내체육관 위치가 결정된 다음에 이 공사도 그 후에 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개인적인 생각을 해 봅니다. 큰 시설이 먼저 들어가고 나야 길게 보는 것이 아닐까요? 작은 시설부터 배치하는 것이 어떨까요?
창선
손창선산업경제과장
그것은 협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와서 업무를 파악해 보니까 우리 과에서 처리해야 될 건수가 79건입니다. 새벽부터 밤새워 일을 해야 되지 않나 해서 자꾸 미룰 수가 없습니다. 금년에 끝낼까 합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그런 어려움이 있네요. 어려움이 있으신 것을 십분 이해한다 하더라도 위치선정하는 것은 좀더 긴 안목을 가지고 해야 되니까 그런 면에서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중복해서 말하지만 공원관리사업 예산은 당연히 시설관리공단에 넘겨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여러 가지 사후관리도 공원 전체에 관련해서 운영하는 것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점에 내부적인 협조가 있어주기를 바랍니다.
이경수위원
간략하게 몇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에너지절약 기자재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요 올 하반기에 과천지역 10개 마을이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됩니다. 그러면 주택 신축이 많이 이뤄질 것이고 그러면 태양열 온수기 같은 에너지 절약형 난방 온수기가 많이 필요한데 금년에는 15대를 잡았는데 작년에는 몇 대 실적이 있었지요?
창선
손창선산업경제과장
작년에도 15대 했습니다.
이경수위원
신청자가 더 많아서 신청하는데 못한 사람은 없었습니까?
창선
손창선산업경제과장
사실 오버되었습니다.
이경수위원
그러면 개발제한구역 상태인데도 그런데 이것이 해제되어서 주택신축이 많이 되게 되면 수요가 더 많을 것 같거든요? 이런 것을 내년에는 적극 반영해서 미리 수요를 하반기에 더 파악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것도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6쪽 친환경농업 육성사업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농가들이 과천에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우리 농업 현실이 도하개발 아젠다라든지 자유무역협정이라든지 그런 것에 직면에서 어려운 처지에 있는데 지금 농가에 대한 보조 비율이 50:50인데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우리가 7:3으로 보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려운 처지에 있는 농가들에 대해서 그 부분을 7:3쪽으로 하고자 하는 의향은 없으신지요?
창선
손창선산업경제과장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경수위원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하고 8쪽에 농기계 수리 부품대 지원이 있는데 갈현동에 시에서 보조하는 농기계 수리센터가 있는데 농가들의 불만이 인근 지역에 농기계 수리센터가 없다 보니까 A/S를 받는 데 시간이 너무 걸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모를 내다가 트렉터가 논에서 섰는데 빨리 수리가 돼서 다시 작업을 할 수 있게 해야 되는데 일이 많이 밀려서 그런지 A/S 기간이 3～4일씩 걸리니까 농가들의 불만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빨리 A/S가 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요?
창선
손창선산업경제과장
농기계 수리센터에 농기계 종류가 다양하기 때문에 전부 부품을 비치를 할 수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때 그 때 필요한 부품을 조달하고 또 구입해 오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기본적인 것은 비치하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경수위원
부품이야 요즘에는 퀵 서비스를 이용해서 주문하면 부품이 안 와서 안 되는 경우는 아닐 것이고 대부분 농기계 회사들 물류센터가 다 인근에 있습니다. 멀리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문제라기보다는 업무량이 많아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하여튼 우리 과천에서 어차피 보조를 해 주는 업체니까 과천 농가들의 우선적으로 서비스할 수 있는 지도가 필요하다고 봐요.
창선
손창선산업경제과장
네, 행정지도를 하겠습니다.
이경수위원
그렇게 해서 올 영농철에는 농가들이 그런 불편을 겪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지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화훼유통단지가 용역이 발주됐는데 착수 보고했습니까?
창선
손창선산업경제과장
아직 안 했습니다.
이경수위원
지금 계획에는 2월 초로 잡혀 있는데 물론 용역에서 그런 다양한 방법을 제시하겠지만 우리가 개발제한구역 조정가능지역 중에 지역 현안 사업을 할 수 있는 면적이 10% 정도 있습니다. 아시지요? 그래서 그 면적이 7만 여평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개발제한구역 내에 이런 화훼유통센터가 불가능하다면 지역 현안사업 부지를 활용해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물론 그것은 용역에서 검토를 하겠지만요.
창선
손창선산업경제과장
그것까지 과업지시서에 넣겠습니다.
이경수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지역 현안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모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곽현영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기원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기원위원
지금 관문사거리에 꽃탑에 작년도에 비해서 올해는 색깔도 화려하고 아주 잘된 것 같은데 그것은 재활용이 가능합니까 매년 새로 동절기를 설치해야 되는 겁니까?
창선
손창선산업경제과장
재활용이 가능하지만 너무 오래 두면 먼지가 끼고 그래서 세척하는 비용과 다시 설치하는 비용이 그렇게 차이가 안 나기 때문에 새로 해야지요.
임기원위원
하여튼 전년도보다는 많이 좋아진 것 같습니다. 매년 새로 하면 좀더 업그레이드시켜 주시고 그 다음에 관내 축산농가 가축 전염병 관련해서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세계적으로 축산 농가라든가 또 축산물 판매 음식점들이 굉장히 애로가 많고 고초가 클 텐데 우리 지역도 일단은 도시지만 실제 가축 현황이 제법 많습니다. 여기 보면 축사 공중 방역이라든가 이런 게 3월부터 실시인데 특별히 요즘 조류 독감이라든가 이런 걸 관련해서 동절기에는 방역이라든가 행정 조치한 건 없습니까?
창선
손창선산업경제과장
약품을 공급했습니다.
임기원위원
특히 지역 내 그러면 축산 농가보다 축산물 판매하는 음식점 애로사항들은 많이 듣고 계시지요? 그런 부분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지원할 방법이라든지 아니면 홍보라든지 주민들이 홍보한다고 따르지는 않지만 그래도 시가 우리들을 생각해 주는구나 하는 이런 부분도 아이디어를 찾아 가지고 해 줬으면 좋겠어요. 요즘 영업이 안 되니까 안쓰러운 부분이 많더라고요.
창선
손창선산업경제과장
관련 부서와 협의해 가지고 우리 식당에서 한 번 사계탕 행사를 하겠습니다.
임기원위원
좋은 아이디어지요. 그런 것도 좋고 설령 매출하고 영업하고 직결이 안 돼도 시가 우리를 생각하고 있다 이런 부분은 마음을 먹을 수 있도록 그런 아이디어를 실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재건축 관련하여 지금 현안 문제가 3단지 같은 경우는 공원 안에 자연녹지 일면 쌈지공원 기부 체납 문제가 있는데 공원 관리를 산업경제과에서 하다 보니까 혹시 이 부분에 관련 부서하고 또는 3단지 조합하고 협의가 된 적 있습니까?
창선
손창선산업경제과장
며칠 전에 날짜는 정확하게 기억 못 하겠습니다마는 3～4일 전에 선출된 조합장이 왔다 갔습니다. 기부 체납을 해 달라는 의사를 표명하고 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때 계장이 나무 수령 관계로 해서 나가고 없고 해서 나 혼자 내용을 잘 모르니까 오면 한 번 날을 잡아서 서로 합의점을 찾는 기회를 만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임기원위원
항간에 소문이 공원관리가 단지 안에 있으면 단지에서 자율적으로 되는데 굳이 기부 체납받아서 시가 속썩여가면서 관리할 필요가 있느냐 그래서 기부 체납을 부정적으로 본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제가 질의드리는 겁니다. 예를 들어 단지에서 제가 도시교통과에도 질의를 해 봤는데 이게 시설 결정난 부분을 기부 체납하면 수용이 불가능한 건지 산업경제과 의견은 어떻습니까? 기부 체납하면 시에서 수용해서 관리할 의향은 있으신지요?
창선
손창선산업경제과장
이것은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도시교통과에서 일단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한 공원이면 기부 체납이 가능한데 이것은 단순한 녹지이기 때문에 공원으로 지정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꼭 해야 된다면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먼저 해야만이 기부 체납이 가능한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그러면 지구단위계획 조문에 보면 공원을 기부 체납할 경우에는 인센티브를 조합원들한테 줄 수 있도록 단서조항이 있거든요. 그래서 도시계획시설을 한 공원만 받을 수 있다고 하면 시가 도시계획시설 행위권을 갖고 있는 것 아니에요?
창선
손창선산업경제과장
그렇지요.
임기원위원
그러면 조합원들 의지와 상관없이 시가 도시계획을 어디 구역을 설정해서 이 소유권을 기부 체납해라 그럴 경우에는 인센티브를 주겠다 이럴 경우에만 된다고 보이거든요?
창선
손창선산업경제과장
현행법은 그렇습니다.
임기원위원
이 부분을 실제 재건축하면서 느끼는 부분인데 지구단위계획서 문구대로 해석하면 굉장히 걸리는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저는 시장의 재량행위로 수용할 수 있는 범위인지 이것도 주무 과하고 하여튼 빠른 시일에 협의해서 시에서 결정을 해 주셔야 돼요. 설계 부분에 중요한 요소거든요.
창선
손창선산업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곽현영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심필수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심필수위원
아까 가축 전염병 관련해 가지고 그러니까 애완 동물에 기생충 감염 문제를 제가 말씀드렸는데 답변이 조금 미흡한 것 같아요. 제 말씀은 애완동물한테 구충제를 보급을 한다든가 이런 것도 필요하겠습니다마는 제 말씀은 주인 없이 밖에서 떠돌아다니는 개라든가 또 주인 없이 밖에서 돌아다니는 고양이, 일명 야생 고양이라고 얘기합니다마는 이런 주인 없는 개나 주인 없는 고양이에 대한 관리를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모조리 잡아 가지고 별도로 사육을 하든지 아니면 다른 데로 보내든지 그럴 필요가 잇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창선
손창선산업경제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생충은 법정 전염병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예방 접종이나 투약을 할 수 없는 형편입니다. 방법은 사육자들에게 홍보를 하고 쉽게 얘기해서 야견을 말씀하시는데 떠돌아다니는 개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들이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곽현영위원장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에너지 절약 관계에서 제일 하기 쉬운 게 노인정에 가보시면 옛날 형광등이다 보니까 노인정이 어두우면서도 효과가 없습니다. 요새 에너지 절약형 형광등 있지요? 그 다음에 상가에 가보시면 특히 1, 2층에 보면 옛날 형광등을 쓰고 있기 때문에 에너지 절약형 형광등으로 교체하시는 것이 에너지 절약에 좋을 겁니다. 그 다음에 과천에 오리 사육 농가는 없습니까?
창선
손창선산업경제과장
집단 사육하는 데는 없습니다.
곽현영위원장
그 다음에 아까 임기원 위원도 지적하셨는데 유료 낚시터를 일회성으로 그치지 마시고 지속적으로 단속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공원 내에 예를 들어 정자를 하나 짓고 옮기더라도 시설 변경 고시를 하지요?
창선
손창선산업경제과장
홍보 정도로 하겠습니다. 크게 변경하지 않는 것은 의무조항이 없기 때문에 변경 고시 안 해도 됩니다.
곽현영위원장
그 다음에 아까 농기계 수리센터 관계는 그것은 단위농협하고 공동사업으로 공장을 추진해 볼 의향은 없습니까?
창선
손창선산업경제과장
농협하고 의사를 타진해 보겠습니다.
곽현영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업경제과에 대한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과천시의회 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는 제안을 한 본 위원장이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천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한 이유는 지방자치법의 개정으로 지방의회 의원에 대한 명예직 규정이 삭제되고 지방자치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관련 내용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과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제2조 제1항 중 “의정자료의 수집과 연구비용”을 의정자료의 수입·연구와 이를 위한 보조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하고 동법 제3조 제1항에 의정활동비·회기 수당 지급 기준 중 의정 자료수집 연구비를 매월 55만원에서 90만원으로 조정하고 보조활동비를 신설하여 매월 20만원으로 하며 국내 여비 및 국외 여비 기준을 공무원 여비 규정에 준하여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과천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어서 신헌철 전문위원으로부터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헌철
신헌철전문위원
전문위원 신헌철입니다. 곽현영 의원 외 5인 의원이 발의한 의회사무과 소관 의안번호 제2004-5번 과천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년 7월 18일 자 지방자치법 제32조가 개정됨에 따라 2003년 12월 18일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가 개정되어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별표 5 내지 8에서 정하는 범위 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능력을 감안하여 조례로 정하도록 하는 사항을 개정된 상위법에 맞추어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는 의정활동비, 회기수당 지급 규정에 보조활동비에 관한 사항을 삽입하고 의정자료 수집 연구비 매월 55만원을 90만원으로 조정하고 보조활동비 매월 20만원을 신설하고 국내 여비 및 국외 여비 기준을 공무원 여비 기준에 준하여 개정하도록 별표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지방자치법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안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에 위반된 바 없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곽현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그 동안 심사한 조례안에 대하여 건별로 의결하겠습니다. 먼저 과천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과천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과천시통·반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과천시통·반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과천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과천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 : 06 회의중지
14 : 32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과천시견인자동차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과천시견인자동차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업무보고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의 간사를 맡아 수고하신 심필수 위원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보고서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필수위원
심필수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작성안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포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업무보고 및 조례심사의 목적, 운영기간, 실시기관, 특위 구성, 일정 및 장소, 업무보고 및 조례심사 결과 그리고 행정사항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 및 조례심사의 목적 내지 일정 및 장소는 보고서와 동일하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2004년도 업무보고 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특위는 2004년 2월 3일부터 11일까지 보고를 받았습니다. 과천시가 2004년 업무를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노력한 면을 접할 수 있었으나 일부 부서에서는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이 다소 현실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않은 면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보다 치밀한 계획으로 시정운영에 만전을 기하기 바라며 일부 사업에 대하여는 사업의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보다 면밀한 검토와 연구가 필요하겠습니다. 집행부에 대한 건의사항으로는 국립과학관 건립의 원활한 추진을 노력할 것 등 모두 53건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고서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작성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곽현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한 보고서 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업무보고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기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업무보고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 채택된 업무보고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0조의 3,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본회의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업무보고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아낌없는 노력과 성의를 다하여 주신 가운데 이번 업무보고 및 조례심사는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회기 동안 노력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그 동안 특위 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4 : 37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