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필수 의원 발언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필수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바와 같이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계획서 승인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를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작성 제출한 계획서 안과 같이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오세정입니다. 2003년부터 2007년까지의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경제․사회 여건변화를 고려하고, 중장기 시계에 의한 재원 전망을 기초로 하여 매년 계획을 수정 및 보완해 나가는 연동계획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예산편성 및 지방채 발행, 투융자사업의 도 및 중앙심사 시 근거자료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금번 중기지방재정계획은 2003년부터 2007년까지의 계획기간 중 2005년도를 기준연도로 하고, 2003년에서 2004년까지는 과거 2년간의 실적치를, 2006년부터 2007년까지는 미래 2년 간의 전망치를 반영하였습니다. 주요 추진내용으로는 첫째 재정 전망분석으로 과거 2년 동안의 예산편성 내용을 분석하여 미래 3개년 동안의 세입세출 추계 및 투자가용 재원을 판단하고자 하였으며, 둘째 투자계획 수립으로 인건비, 경상비 등 법적 의무적 경비를 제외한 가용재원으로 분야별 연도별 재원별 투자계획을 수립하고자 하였습니다. 셋째 재원대책 강구로 경상경비 절감, 지원재원 확보 등에 노력하고자 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기계획 기간 중 세입전망입니다. 우리시는 전통적으로 레저세에서 많은 세입 재원을 확보하여 왔으며 현재도 그러한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나, 최근 경기 불황의 여파로 경마수입이 급속히 감소하고 있고 레저세 관련 지방세법 개정 움직임이 아직 완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는 등 불안요소가 상존하고 있어 향후 세입 증가를 낙관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나, 현재 추진중인 지식정보타운 조성 및 다양한 경영수익사업 전개 등 개발 가능한 세입재원을 적극 발굴하고 활용한다면 보다 안정적인 재정운영을 기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전망입니다. 그동안 집중적으로 실시한 타당성검토 용역 등을 토대로 각종 시설 투자사업이 실행단계로 접어들고 있어 복지, 환경, 교육, 문화예술 등 시정전반에 대한 재정수요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청소년수련관, 종합문화회관 등을 금번 중기계획 기간 중에 건립하고 시민회관 시설개선에도 소홀함이 없게 하는 등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투자 지원사업과 더불어, 쾌적한 도시환경과 건전한 여가선용을 촉진하기 위한 꽃나무 100만 그루 심기사업, 도시자연공원 조성, 용마골 공원 조성, 막계 근린공원 조성사업 추진과, GB해제지역 내 시설정비, 단독주택지역 내 가공선로 지중화 사업 등 대규모 시설공사에 대한 투자지원이 지속되어야 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또한 하수처리장 증설, 공공주차장 확보, 플라워 공원 조성, 과천지식정보타운 조성 등 중장기 사업들도 차질 없는 재정지원을 요구하고 있어 성과주의 예산 운영 및 경상경비의 적극적인 절감을 통한 재원 확충에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단위사업별 주요 투자사업에 대하여 신규 및 변경사업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규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활권 공공 공연장 시설 개보수 사업의 일환으로 시민회관 소극장의 시설 개보수를 위하여, 국비 5억원 도비 2억 5천만원 시비 2억 5천만원 총사업비 10억원을 계획하고 있으며, 세곡천 외 8개 소하천의 시설물 정비를 위하여 국비 15억원 시비 62억 5천만원을, GB해제지역 내 도로 등 7종의 시설 총 229개소 13만 6,397㎡의 도시계획시설을 종합 정비하기 위하여 도비 79억원 시비 378억원 등 총 사업비 458억원을 계획하고 있으며, 용마골 공원 조성을 위하여 사업비 102억원, 막계 근린공원 조성을 위하여 사업비 300억원을 투자하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한 호우로 인한 농경지 침수피해 방지 및 배수처리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구거시설의 설치 및 정비 사업비로 9억 5천만원을 투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전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대비 변동된 사업입니다. 종합문화회관 건립비가 토지매입비의 추가 등으로 인하여 총 사업비가 115억원에서 141억원으로 증가 되었으며, 노인복지관 위탁사업이 도비 지원으로 인해 총사업비 25억원에서 33억원으로, 단독주택지역 가공선로 지중화 사업 또한 노선이 추가됨에 따라 총 사업비 710억원에서 849억원으로, 가로등주 교체공사 기존 보수비를 15억원에서 교체 비용까지 포함하여 48억원으로 증가하였습니다. 하수처리장 증설사업은 기존 지방 양여금 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하였으나, 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추진하면서 시설 이전계획으로 사업비 906억원에서 1,022억원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이외 변동사업은 기존 양여금 사업 및 물가변동 등에 따라 소액의 증감분을 반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보고 드린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난 5월 4일 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받은 계획안이므로, 의원님들께서 추가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보내주시면, 관련 부서의 검토를 거쳐 반영할 계획임을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2003년에서 2007년까지의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