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연호 의원 5분자유발언

사무직원 최종일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 12월 20일 권용호 의원 등 13인으로부터 발의되어 제출된 「안양·군포·의왕 3개 시 통합 건의안」에 대하여 금일 부의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권광만입니다. 금일 상정된 「안양·군포·의왕 3개 시 통합 건의안」에 대해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 토 보 고 첫 번째 페이지입니다. 제안경위를 보고드리면 동 건의안은 권용호·하연호 의원님의 공동발의와 11명 의원의 찬성으로 2011년 12월 20일 제출되어 2011년 12월 2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두 번째 주문과 세 번째 제안이유는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드리고 다음은 2쪽,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의안은 안양·군포·의왕 3개 시는 관악산과 수리산, 청계산과 모락산이 병풍처럼 둘러싼 하나의 분지 안에 이웃하고 있는 지역으로써 과거 중앙정부의 획일적인 행정구역 분할에 따라 분리되면서 불균형적인 도시성장과 중복적인 시설 투자에 따른 예산 낭비는 물론 동일 생활권임에도 행정구역을 달리함에 따라 주민 불편이 초래되어 이를 개선하고자 3개 시 행정구역 통합을 건의한 안건으로써 안양·군포·의왕 3개 시는 인접된 지역의 동일 생활권임에도 단지 행정구역이 다르다는 이유로 시민 불편과 예산 낭비가 초래되고 있으며, 3개 시를 합친다 해도 전국 시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는 149제곱킬로미터 면적에 각각 3개 시의 시청과 시의회, 48개의 동주민센터가 산재하며 공공시설에 대한 경쟁적인 중복투자와 재정적 불균형, 높은 중앙의존도 등 다양한 문제점이 상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사실들을 배경으로 그동안 안양권은 행정구역 통합 논의가 제기될 때마다 그 필요성이 가장 시급한 지역으로 1995년도부터 올해까지 네 차례의 통합건의를 해 왔으며, 지난 2009년도 행정안전부에서 실시한 주민의견조사 결과에서도 안양·군포·의왕 3개 시 통합찬성률이 높게 나타나 유력한 통합대상 지역으로 발표되었으나 법적·제도적 한계와 정치적, 지역적 이해상충 등으로 성사되지 못한 바가 있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현재는「지방행정체제 개편에 따른 특별법」이 제정되고 법적 기반이 마련되었으며, 대통령 직속의 개편위원회가 발족된 데 이어 「시·군 통합기준」이 발표된 것을 계기로 전국적으로 자치단체 간 통합 분위기가 그 어느 때보다 고조되고 있으며, 안양지역 시민들의 통합 열망도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안양시의회는 오랜 기간 동안 주민들의 숙원사업인 3개 시를 통합하여 생활권과 행정구역을 일치시킴으로써 주민의 생활불편 해소, 규모의 경제 실현, 조화로운 지역개발 등 미래지향적인 측면에서 도시경쟁력이 확보될 수 있도록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에 62만 안양시민을 대표하여 건의함으로써 안양·군포·의왕 3개 시 통합에 있어 시의회에서도 대의적인 차원에서 동참하고 있다는 의지를 천명함은 시의적절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양·군포·의왕 3개 시 통합 건의안 검토보고서 (총무경제위원회)

홍춘희 위원입니다. 오늘은 「안양·군포·의왕 3개 시 통합 건의안」에 대해서 저희 상임위에서 안건으로 다루게 됐는데요, 국장님! 지금 우리 용역이 진행 중인가요? 3개 시 통합 관련해서.

예, 3개 시 통합에 대해서 이달 말까지 용역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정확한 제목이 3개 시 통합 뭐 어떻게 되죠? 용역 제목이.

3개 시 통합에 대한 정확한 제목은 제가 저기한데, 군포·의왕에 포함해서 통합을 하여야 하는 사유 이런 것으로. 그것을 좀 저기하면 나중에 별도로,

그러니까 이달 말에 다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예, 납품이 됩니다.

예산 규모가 어떻게 됐었죠?

예산 규모는 2천 100만원인가요.

2천 100만원이요?

예.

기본적인 용역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예.

그래서 지금 2009년도에 실시한 주민설문이라든지 이런 것을 봤을 때 3개 시에서 안양이 가장 주민들이 원하는 비율이 높았고 군포나 의왕도 높은 건 사실인데 제가 최근, 다 아시겠지만 신문 그런 데를 보면 의왕에서도 염려스러운 흐름이 있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통합을 한다고 해도 시 규모상으로 봤을 때는 큰 시가 아니지만 통합이 필요하고 주민들이 염원하고 또 여러 가지 경제적인 효과라든지 많은 예산 절감효과 또 시로서의 어떤 브랜드 가치를 높일 수 있는 것은 동의를 하는데, 이게 세부적으로 들어갔을 때 마창진의 사례처럼 어떤 한 건 한 건을 놓고서 대립을 한다든지 그런 게 많이 염려스럽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건의안 끝에 보면 지방교부세 확대, 광역·지역 발전 계정특례 강화, 통합지역 SOC 확충이라든지 학군 재조정 등 지원시책을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해 줄 것을 촉구한다라고 되어 있어서, 이렇게 저희가 촉구를 하고 그런 안이 만들어지면 그때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논의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서 의회에 통과되든가 아니면 주민투표를 거치든가 이런 두 가지 방법 중의 하나를 선택해서 갈 것이고요. 그러면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제시를 저희가 만약에 촉구를 하면 이런 구체적인 안이 언제쯤 내려오게 되는 거죠?

개편추진위원회 국장님이 지난번에 한 달 전에 방문했었어요. 그래서 의왕·군포·안양의 주민숙원사업이라든지 그다음에 통합에 필요한 현안사항이 있으면 내년 초반기에 제출을 해주시면 거기서 각 부처에 전달을 해서 할 수 있는 것, 못하는 것 이런 것을 전부 다 최대한 지원을 해서 확정을 해주겠다. 그래서,

내년 안에?

예, 내년 상반기 안에.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주민들한테 홍보를 해서 의왕 같은 경우에는 저수지 개발사업을 약 얼마 들어가는데 어떻게 청사진을 제시를 하면 그것은 국토부랑 합의를 거쳐서 국비를 어느 정도 지원을 해 준다든지 이런 것을 저희에게 제시를 세부적으로 해주면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토론회 하고 설명회 하고 그다음에 이해하고 설득시키고 이렇게 하는 것으로 그래서 내년 1년 동안은 거의 설명회 이런 것을, 이해설득 그다음에 주민 시민들의 참여, 이렇게 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많은 의왕 시민들이라든지 군포 시민들은 지금은 뭐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의문을 갖고 의혹을 갖고 반대할 수도 있거든요. 그때는 오픈이 되니까 그 시민들도 ‘저렇게 되면 우리 통합에 참여를 해야 되겠다’ 이러한 의지가 확고히 아니다, 기다가 이렇게 갈려질 겁니다. 그래서 두고 보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겁니다.

2013년에, 지금 주민투표나 의회 의견제출이 2013년 상반기였었죠? 6월 달이었나 제가 기억하는데.

6월 이전인데요. 3, 4월 달에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달 말에 용역이 나오고 또 구체적인 안을 중앙정부에서 제시하는 것이 또 내년 상반기이고 하면 그 이후에 더 구체적인 어떤 논의가 돼야 될 것 같고, 지금으로써는 총론적인 의미에서 지금 말씀해 주신 어떤 생활권이라든지 역사적으로 우리가 같은 역사를 공유한다든지 이런 선에서만 공유할 수 있고, 세부적인 사항은 더 구체적인 안은 차차 나오게 된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예, 의회에서 이런 아우트라인만 이렇게 세부적으로 좀 해 달라 이렇게 하면 저희들이 그 세부적인 사항은 제안을 하고 받고 이렇게 하실 겁니다. 그래서 의회에서는 이런 건의문을 해주시면, 힘을 실어주시면 거기에서도 더 탄력이 붙을 것이라 이렇게 사료됩니다.

어쨌든 의견수렴의 시간이 조금 더 있다고 생각이 드니까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셨으면 좋겠고,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저희가 서명을 받고 3개 시 통합 관련한 어떤 변화를 곳곳에 플래카드로 많이 걸었잖아요? 그런데 그 이전에, 그것을 하려고 결정을 하기 이전에 좀 의회하고 의논이 있었으면 더 좋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저는 지금 해 보거든요. 그래서 꼭 여기서 허락을 받고 그런 차원이 아니라 지금 시의 정책상 이러이러한 것을 지금 2009년도 자료에 근거해서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의회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의회에서 힘을 실어주십시오라는 게 그 당시부터 시작이 돼서 서명도 하고 플래카드도 붙고 이러면 좋은데 조금 따로 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국장님께 아쉬운 점을 말씀을 드리겠고요. 어쨌든 건의문을 통해서 구체화를 촉구하고 구체적인 안이 내년 상반기에 내려오면 그것을 보고 또 우리 시민들께서 판단을 하시겠죠. 이것이 결국은 의왕·군포·안양이 하나로 돼서 가는 게 우리 주민들에게 이익인 것인지 아니면 지금 기존의 체제로 가면서 서로 부족한 것은 좀 보완해 가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이익인 것인지는 그때 가서 또 구체적으로 나올 수 있을 거란 생각이 들어서 너무 그런 것 나오기 전에, 뭐랄까요, 빨리 하는 그런 느낌을 좀 덜 가졌으면 하는 생각이 제 개인적인 생각이거든요.

설명회라는 게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한 가지는 설명회를 거쳐서 주민들의 숙원사업이 무엇인지 파악하는 게 파악하는 설명회 한 방법이 있고요, 그다음에 중앙정부에서 뭘 지원을 해주고 이렇게 해주겠다라는 그런 결정이 내려오면 그것을 알리면서 더 플러스알파를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이런 설명회, 공청회 이런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 곁들여서 하고 다양하게 지금 의견을 청취를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지켜봐 주시면 의원님들하고 잘 말씀을 드려가면서 잘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건의문 중에 여기 광역·지역 발전 계정특례 강화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죠?

지금 60만 이상의 도시, 50만 이상의 도시가 시장이 갖는 권한이 굉장히 미미하거든요. 50만 미만은 더 없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50만 이상의 시는 그린벨트 일부 해제권이라든지 그다음에 재정비를 하는 이러한 게 50만 이상 시장은 있는데, 의왕 같은 50만 미만 시는 그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재정비나 이런 게 할 수가 없죠. 그런데 100만 이상 도시가 되면 그것보다 권한이 확대가 되는데 그것도 어느 정도, 저희들이 보기에는 100만 이상 시장이 갖는 권한도 좀 미흡합니다. 그래서 더 확대해 달라고 권한을, 그래서 지난번에도 국장님 내려왔을 때 건의를 했더니 건의사항을 올리면 적극 검토를 하겠다. 하여튼 시민들이나 이런 자치단체에서 ‘그래, 저 정도면 되겠다’ 이러한 선까지 아마 도와줄 그러한 계획에 있는 것 같습니다.

끝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시의원으로서 우리 주민들이 원하고 바라는 일은 당연히 같이해야 되는 것 맞고, 그 과정에서 염려스러운 부분이라든지 우려하시고 계신 것을 또 대리해서 해소시켜 드려야 되는 입장이니까 신중하게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께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에 통합이 추진이 되었고 주민 열망이 굉장히 높았는데 그 당시 법적, 제도적 또는 지역 간 이해관계 때문에 무산이 됐잖아요? 그 당시 문제가 되었던 법적, 제도적 문제는 다 해결이 된 거죠? 됐습니까?

이번 특별법 제정이 됐기 때문에 다 됐습니다.

그래서 아무 이상 없고요?

예.

그다음에 통합으로 인한 지역 인센티브를 주는 게 중앙정부가 제시한 게 있을 텐데 어떤 게 있습니까?

인센티브라는 것은 100만 이상 시 시장에게는 여러 가지 권한을 더 확대해 주겠다. 구체적으로 그린벨트 해제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도시재정비 권한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고 그다음에 재정적인 것은 지역의 현안사업이 있으면 국·도비를 그러니까 SOC사업이나 주민숙원사업을 할 경우에는 국·도비로 88퍼센트를 지원을 해주겠다. 그다음에 각종 세금이라든지 이런 것을 면제를 해주고 그래서 10년 동안 창원이 1천 91억을 지원 혜택을 보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시도 보면 10년 동안이면 한 5천 억 정도 이렇게 지원을,

이게 구체적으로 문서로 내려오거나 공식화된 것은 아니죠?

그게 지침으로 시달이 됐죠.

지침으로 시달이 되었습니까?

예. 공문으로 해서 지침으로 시달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역을 돌다 보면 오늘 오전에도 제가 지역에 한 두 군데 단체를 갔다 왔는데 3개 시 통합이 어떻게 되고 있느냐, 장단점을 두 가지 정도 압축해서 얘기해 달라, 이런 말을 많이 해요. 그래서 홍보를 할 때 홍보예산도 좀 많이 책정이 됐는데 장단점을 알아듣기 쉽게 간략하게, 너무 미사여구를 많이 해서 하면 못 알아들으니까 아주 핵심만 해서 홍보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 일부에서 100만 정도의 도시가 되면 세금이 높아진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부담해야 되는 세금이 상승되기 때문에 개인으로서는 도움이 될 것 없다, 이런 질문들을 하시더라고요. 지역에 가니까.

그건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까?

예.

그렇게 이해를 하고요. 그다음에 통합 요구하는 주민서명 인원수는 충족이 되어서 지금 접수한 상태죠?

의왕은 저희들에게 통보가 됐고, 의왕은 약 50퍼센트를 쳤습니다. 서명받은, 우리가 7천 51명을 제출을 했는데 3천 500명 정도 이렇게 하고 나머지는 부적합하다, 이렇게 해서.

3천 500명 정도가 의왕 한 거고요. 군포는요?

군포는 지금 1차적으로 한 게 약 88퍼센트를 유효명수로 해서 1만 명 정도를 유효명수로 했는데 이것을 또 동사무소로 어제 다 내려보냈어요. 그래서 재확인하려고. 그러다 보면 한 8천 명 이상은 되지 않을까 이렇게.

그러면 아직 접수한, 안양시는 접수했죠?

안 했습니다.

아직 안 했습니까?

이달 말까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경기도에 아직 접수 안 했습니까?

예. 경기도에서는 28일 날 3개 시가 이렇게 통일해서 올려주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이 왔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지금 시에서만 유효투표 주민서명 인원수를 충족해서 모든 절차는 완료한 상태이고 의왕, 군포가 하는 것을 봐서,

군포만 아직 안 됐습니다.

군포만?

예.

그래서 함께 제출하는 것으로 갈 거네요?

예.

28일 정도 제출,

28일 정도에 3개 시가 그렇게 거의 동일하게 제출할 것 같습니다.

경기도에 제출하죠?

예, 경기도에요.

그러면 그렇게 진행이 되는 것이고, 그 인원수만 가지고도 통합요구는 되는데 의회에서 건의안을 채택하는 것은 거기에 더 많은 힘을, 의회에서도 이렇게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힘을 더 실어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의왕시·군포시의회에서도 채택을 했습니까?

안 하죠, 거기는.

안 하죠?

예, 저희만 합니다.

그래서 그쪽도 좀 같이할 수 있도록 저희 의원들도 함께 노력하겠지만 시에서도 권고를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시장님께서, 우리 의장님께서 엊그저께 만나 뵙고 말씀을 드렸고 시장님은 또 두 분 시장님께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의왕시장님은 절대 반대고, 군포시장님은 최대한 해줘라 이렇게 해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군포·의왕 의원님들은 우리 의장님 말씀에 따르면 반대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중앙정부의 의지나 3개 시 통합에 대해서 전국 통합대상을 놓고 볼 때 안양권이 우선이라고 중앙정부에서 판단을 해야 좀 수월한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그렇게 우선순위로 두고 본다고 보시는 거죠?

중앙정부에서는 추진위원회죠. 개편추진위원회에서는 수도권에서는 안양이 지리적이나 생활면에 가장 통합을 해야 객관적이고 합당한 도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역 국회의원들하고 연대 또는 유대 그리고 지역 국회의원들의 관심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안양시에서도 또 시장님께서도 함께 지역 국회의원들의 관심을 좀 함께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건 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우리 심재철 의원님하고 이석현 의원님하고 이종걸 의원님은 당초에 시장님이 간담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세 국회의원님께서 적극 동의를 하셨고요. 심재철 의원님은 동 의정보고회를 할 때 서명까지 받아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에 있는 세 국회의원님들은 그렇게 적극적이고 그다음에 안상수 국회의원은 과천은 반대인데 의왕은 주민의 뜻을 따르겠다고 하면서 보좌관이 저를 찾아왔었습니다. 안상수 보좌관이. 실질적으로 의왕은 찬성을 한다. 그렇기 때문에 도와줄 게 뭐가 있느냐. 이것은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그러면서 여러 가지 그 보좌관이 의왕의 여건 같은 것을 저한테 설명을 해주고 이렇게 좀 전략 같은 것을 짜도록 도와주시고 가셨고요. 그다음에 군포에 김부겸 의원님은 시장님께서 말씀을 드렸답니다. 그리고 이종걸 국회의원님도 국회에서 만나서 말씀을 드리고 그랬더니 통합하는 데는 동의를 한다. 여건상.

서명도 다 하셨죠? 그분들도? 서명.

국회의원님들이요?

예.

그것까지는 확인을 제가 못했습니다.

확인을 아직 못하셨으면 만약에 서명이 안 됐으면 국회의원님들 서명 별도로 받아서 건의 찬성하는 안으로 해서 같이 올려주시면 더 힘을 받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지난번에 우리가 실패한 원인도 있고 하니까 그렇게 유대관계, 연대관계를 좀 잘 맺어서 함께 힘을 모아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이상입니다.

제가 여기 지금 건의안에 명시되어 있는 안양시 평촌동과 의왕시 포일동 동일 아파트단지에 지금 제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보면 도로를 중심으로 해서 상반된 플래카드가 지금 붙여져 있어요. 그러니까 평촌동 같은 경우에는 ‘주민복지 Up’이라고 붙어있고 바로 또 반대편에는 의왕시에서 어떤 반대하는 그런 플래카드가 지금 붙어 있는데, 3개 시 통합은 이렇게 철저히 주민, 시민들의 어떤 통합의사를 좀 확인해서 주민의견에 기반해서 추진을 해야 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지금 주민의견이 조사되어 있는지, 어제도 제가 학교 엄마들 모임이 있어서 한 서른 분이 오셨었어요. 그런데 그 서른 분이 거의 보면 다 의왕시 내손동에 위치하고 있는 아파트 그다음에 저희 대림아파트 이렇게 해서 온 어머니들인데 관심이 많으시고, 또 의왕시의 내손동에 계시는 주민들은 여론조사 전화를 많이 받으셨더라고요. 전화로. 의왕시. 직접 어저께 받으셨다고 통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라는 그런 전화를 받으셨는데 우리 평촌동에 거주하고 있는 분들은 한 분도 그런 전화통화를 받으신 분은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어느 정도 시민의견이 조사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공식적으로 여론조사나 이렇게 한 것은 저희에서는 없고요. 다만 이 동의를 받으면서 청계 그다음에 포일 그다음에 내손동 이쪽은 대부분 주민들이, 시민들이 찬성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저쪽 건너편에 플래카드가 많이 붙어있는데 그것은 어떠한 일이 있었느냐 하면 지난 11월 23일 날 의왕 의회 행정감사가 있었는데 시의원님들이 집행부를 굉장히 질책을 했습니다. 안양에서는 통합추진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무엇을 하고 있느냐. 아주 굉장히 질책을 많이 해서 그때 그래서 시장님께서 지시하기를 통·반장, 사회단체를 이용해서 플래카드를 다 붙여라. 그래서 일률적으로 시에서 동에 시달을 해서 플래카드를 붙인 거거든요. 그 이후에 반대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신문에 약 600명이 모였다고 했는데 우리 안양에 있는 언론인이 거기에 직접 가봤는데 170명 모였답니다. 그날 반대추진위원회. 그리고 거기에 모인 사람 한 10여 명이 우리는 찬성하는데 왜 반대 여기에 오라고 그래서 이렇게 있게 하느냐, 이러한 소란도 있었고. 그래서 대부분 보면 고천에 있는 분들은 ‘교도소를 이전을 해주면 다 찬성을 하겠다’ 이러한 지금 지난번에 얘기도 동향이 들렸고, ‘의왕시장을 소환을 하자. 왜 주민의 의사도 물어보지 않고 일방적으로 반대 플래카드를 붙이느냐’ 이러한 동향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저기는 아니지만 대부분 한 60퍼센트 정도는 의왕 주민들이 통합에 찬성을 하고 있고, 통합을 하지 않으면 의왕의 비전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자기들도. 그렇기 때문에 나머지는 반대하는 분들이 한 15퍼센트 정도 되고 한 15퍼센트는 관망하는 이러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전화 온 것은 제가 알아보지 못했는데 제 추측으로는 아마 중앙 추진개편위원회나 행안부에서 여론조사를 하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론조사를 해서 전화를 받으시고 통합에 찬성을 하느냐, 반대를 하느냐라는 의견을 물으셔서 전화를 받고 의견을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시와 의회는 이렇게 통합에 따른 구체적인 어떤 시너지 효과를 홍보하는 그런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간 어떤 각 시민불편사항을 좀 구체적으로 정리를 해주신다면 어떤 것들이 있나요? 예산 낭비의 어떤 구체적인 사례라든가 또는 통합에 따른 어떤 효율적인 행정서비스 사례 같은 것들?

만약에 통합이 된다면요?

예.

통합이 된다면 제일 먼저 주민들의 생활불편을 해소하겠죠. 의왕 주민들이 지금 측은한 예로 동안보건소에 하루에 50명씩 와서 예방접종을 하고 이런 사항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보건소를 이용해서. 그다음에 평촌동에 있는 주민센터를 이용하는 의왕에 있는 주민들이 다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자료를 다 취합해 놓은 게 있고요. 제일 중요한 것은 3개 시 통합이 안 되면 앞으로 10년 후에, 15년 후에는 비전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도 우리 위원님들한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주변에 있는 시들은 우리보다 면적이 4, 5배나 넓으면서 100만 이상이 되면서 많은 공장들을 유치해서 발전이 돼 가는데 우리 3개 시는 조그마한 땅에서 나올 것도 없고 특히 우리 안양시 같은 경우에는 재정자립도가 58퍼센트잖아요? 더 올라갈 게 거의 없습니다. 떨어지면 떨어졌지. 그러다 보면 10년, 15년 후에 가면 우리 안양시는 과연 직원들 봉급만 줄 수 있는 여건 밖에 되지 않느냐. 좀 더 찾으면 있겠지만 큰 틀로 봐서는 큰 발전이 없겠다. 그래서 3개 시가 통합을 해야 뭔가가 지금 10년 이내에 재정지원이 되는 5천억 그다음에 우리 SOC사업이나 이런 것을 했을 때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국비 약 88퍼센트를 대충 따져보면 1조 한 3천억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10년 동안에 우리 의왕·군포·안양에 1조 8천억 정도를 쏟아부으면 엄청나게 발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의왕이나. 그래서 우선 발전이 비전이 있다. 그렇지 않으면, 제가 예언컨대 비전이 없습니다. 진짜. 그래서 다른 여러 가지도 있지만 이런 점을 봤을 때 꼭 통합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교도소 얘기도 말씀을 하셨는데 도시기능 유지를 위해서는 아주 필수불가결한 그런 혐오시설 건설 예를 들면 자원회수시설, 소각장 시설이 3개 시로 있을 때는 3개가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통합이 됐을 때는 그러면 어떻게, 몇 개가 필요한 건가요?

현재 있는 것만 갖고도 활용이 가능합니다.

그대로 유지하신다는 건가요?

예.

요즘 작게 이렇게 20만 단위로 한다는 얘기도 있던데 그것은?

우리 안양시 같은 경우는 하수시설도 지금 현재 충분하고요, 그다음에 소각시설도 군포도 있기 때문에 그것을 100퍼센트 가동하면 어느 정도 다 저기하고, 그다음에 장사시설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화성으로 지금 거의 됐기 때문에, MOU 체결만 안 했지 거의 됐기 때문에 국회의원 선거만 끝나면 바로 MOU 체결을 해서 진행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그런 통합의 어떤 효과를 예를 들어서 홍보하는 것이 효과적이고, 또 막연한 그런 통합 당위성만 이렇게 홍보할 게 아니라 반대의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반대의 경우도 시민들에게 정확하게 알려서 시민들이 정말 현명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더욱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수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3개 시 통합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돼 있죠?

예.

민간단체인가요?

예, 민간단체입니다.

이종만 위원장님 되시고요. 그 3개 시 통합추진위원회 역할과 또 우리 안양시와의 관계는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지금 의왕·군포 3개 시 통합추진위원회가 12월 14일 날 발족이 됐습니다. 그래서 의왕의 박덕순 위원장님이 3개 시 총위원장이 되셨고요. 그래서 3개 시에서 지금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문제점이라든지 개선할 사항 그다음에 시민들의 요구사항 이런 것을 파악을 해서 전부 취합을 해서, 내년 연초에 취합을 해서 중앙정부로 올리는 게 제일 1차적인 의무고요. 두 번째로는 그분들이 각 지역을 순회를 하면서 주민요구사항이 뭔지 그다음에 요구가 다 해서 중앙정부에 건의했더니 이런 내용이 내려왔으면 그것을 또 홍보하고, 그다음에 이것은 나중 문제지만 시청사를 어디로 할 건지, 시의 명칭을 무엇으로 할 것인지 이런 것도 막바지에 가서는 의논을 하고 제안을 하고 토의를 할 수 있는 그러한, 나중에 의원님들의 의견을 다 듣고 이렇게 하겠지만 우선적으로 그분들이 전 방위에서 설명도 하고 토론도 하고 이런 것을 가질 예정입니다.

물론 인센티브 쪽의 말씀을 많이 주셨는데 실질적으로 또 고민하고 염려하는 이야기가 전체 예산, 중앙정부에서 내려오는 전체 예산에 대해서 3개 시가 각기 있을 때와 통합이 됐을 때와 예산에 대한 것도 말씀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럴 경우에 그 예산이 어떻게 분배가 되고, 앞으로 그 예산이 줄어든다든가 이런 상황은, 인센티브 외에 혹시 중앙정부에서 우리 통합 시에 내려올 예산에 대해서 줄어든다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혹시?

중앙정부에서 100만 도시가 됐다고 해서 내려올 게 안 내려오고 덜 내려오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종전처럼 내려오는 것은 내려오는 거고. 플러스알파만 거의 재정적으로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플러스알파요?

예.

그리고 방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염려도 해주시고 국장님 말씀해 주셨듯이 실질적으로 의왕시가 제일 좀 반대쪽에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왕시뿐만 아니라 시민들과의 관계 앞으로 갈등 해소 이런 것은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분들을 설득하고 정말로 통합이 돼서 그분들이 다시 한 번 고민하고 생각을 바꿀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런 갈등 해소에도 혹시 뭐 가지고 계신 어떠한 생각이 있으신가요?

갈등 해소라는 건 그분들이 지금 통합에 대해서 혐오시설 온다, 변두리가 된다, 변방이 된다, 이러한 시에서 그러한 생각을 홍보하는 것만 믿고 하는데 내년 국회의원 끝나고 홍보를 하기 시작하면 그런 게 다 이해가 되고 다 100퍼센트는 아니지만 이해가 되고 아니라는 것을 수긍을 하게 되면 많이 돌아설 겁니다. 그리고 군포시장님께서 직접 개편추진위원회한테 한 15일 전에 찬반토론을 한번 하자, 이렇게 제안이 있었습니다. 군포시장님이 직접. 그래서 저한테 의견이 왔어요. 하자는데 하려느냐. 그래서 일단은 12월 말에 이것을 다 제출해 놓고 그다음에 하는 게 바람직하다,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개편추진위원회에서는 중재를 한 거죠. 그렇다면 구정 쇠고 한번 하자. 그래서 좋다, 구정 쇠고 한번 하자. 그래서 지금 구두로 그렇게 전달한 상태이기 때문에 군포시장님도 적극적인 반대는 아니고 그러한 꼭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