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용수 의원 발언

의사팀장 심의원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3월 9일 양천구청장으로부터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이 제출되어 3월 16일 제181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서울특별시양천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고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활동하시게 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정욱채 위원님 외 여섯 분의 위원님께서 선임되어 오늘 첫 회의를 갖게 되었습니다. 지금 출석하신 특위 위원님이 의사정족수에 달하는 관계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천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는 위원중 연장자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출석하신 위원중 연장자이신 정욱채 위원님께서 회의를 주재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정욱채 위원님 나오셔서 지금부터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1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출을 위하여 위원장직무대행을 맡게 된 정욱채 위원입니다. 아무쪼록 위원장이 원만히 선출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협조가 있으시길 당부드리며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위형운 위원입니다. 평상시 지역에서 왕성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강성벽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형운 위원께서 강성벽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여 주셨습니다. 추천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추천하실 다른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형운 위원께서 추천하신 강성벽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강성벽 위원께서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제 저의 임무가 끝났으므로 선임되신 강성벽 위원장과 사회를 교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강성벽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시위원장을 맡아주신 정욱채 위원님께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여러 가지로 부족한 본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데에 대해 먼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위원장이라는 중책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미력하나마 본특위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추가예산 78억 원, 감경정예산 28억 원으로 총 50억으로 비록 규모는 작지만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을 바탕으로 심도 있고 효율적인 심사가 이루어져 구정발전에 도움이 되는 추경예산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본위원회를 위해 수고해 주실 부위원장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2. 부위원장 선임의 건

최진표 위원을 추천합니다.

정욱채 위원님께서 최진표 위원님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다른 분을 추천해 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진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의정활동을 열심히 하고 계시는 위형운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최진표 위원께서 위형운 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정욱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표 위원께서 부위원장을 고사하셨으니까 위형운 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추천코자 합니다.

정욱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최진표 위원님께서 추천하신 위형운 위원을 본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위형운 위원께서 본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으로 선임된 위형운 위원님께 축하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위형운 위원으로부터 인사말씀을 듣겠습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심도 있는 회의가 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형운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부구청장 장수길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성벽 위원장님, 위형운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등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항상 양천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서울시재정교부금 추가분 70억 원을 재원으로 하여 최근 경제위기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구민을 위해 경제 활성화를 위한 투자사업과 일자리 창출 및 경제살리기를 위한 사업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이번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말씀 올립니다. 그러면 구청간부를 직제순에 따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장부터 소개하겠습니다. 권용달 행정지원국장입니다. 김백곤 기획재정국장입니다. 서재풍 주민생활지원국장입니다. 김명식 도시디자인국장입니다. 임희재 건설교통국장입니다. 정유진 보건소장입니다. 다음은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박명하 감사담당관입니다. 김종구 총무과장입니다. 송영범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유영의 문화체육과장입니다. 함한중 교육지원과장입니다. 정정래 민원여권과장입니다. 한미정 전산정보과장입니다. 이용환 홍보정책과장입니다. 이종수 재무과장입니다. 김광호 지역경제과장입니다. 박철규 세무1과장입니다. 김미용 세무2과장입니다. 이경섭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문용식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안재연 여성복지과장입니다. 마성호 청소행정과장입니다. 서완수 맑은환경과장입니다. 허원 주택과장입니다. 김경기 균형개발과장입니다. 김영범 도시디자인과장입니다. 이근배 건축과장입니다. 박기준 푸른도시과장입니다. 손점국 부동산정보과장입니다. 이호열 건설관리과장입니다. 신규호 토목과장입니다. 성의현 재난안전치수과장입니다. 오길현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채수운 교통지도과장입니다. 한달희 보건위생과장입니다. 윤종범 지역보건과장입니다. 홍대화 의약과장입니다. 창의정책담당관과 기획예산과장을 겸직하고 있는 최재광 과장은 현재 고문변호사 위촉식 행사 참석으로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오는 대로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구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구정업무 수행을 위해 부구청장을 업무에 복귀시키고자 하는데 양해하시겠습니까? 그러면 부구청장께서는 구정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3. 서울특별시양천구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4. 서울특별시양천구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김백곤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성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구정업무보고와 안건처리 등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50만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앞으로도 위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해서 총 49억 5,674만 3,000원입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2,903억 4,738만 6,000원보다 70억 1,209만 원이 증가한 2,973억 5,947만 6,000원이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185억 7,486만 원보다 20억 5,534만 7,000원이 감소한 165억 1,951만 3,000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정교부금 69억 7,419만 원과 교통유발부담금 징수교부금 3,790만 원으로 추가재원이 총 70억 1,209만 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투자사업으로 목5동 통합청사 토지매입 연부계약금 및 설계비로 15억 3,815만 1,000원, 달마을길 도로정비사업 5억 5,148만 5,000원, 등촌로 보도정비공사 5억 135만 원 등 모두 13건에 43억 4,826만 5,000원을 계상하였고 일자리 창출 및 경제살리기 사업으로 중소기업육성기금 전출금 20억 원, 초등학교 급식 및 학교도우미 일자리 사업에 5억 8,130만 9,000원 등 13개 사업에 32억 6,636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 구비분담금등 기타사업비로 공직자 청렴도 제고를 위한 사업비에 1,240만 원, 아동급식비 보조사업 구비분담금 8,580만 원 등 4개 사업에 1억 2,565만 원을 계상하였고 예비비로 1,599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경정 사업으로는 직원 공무국외연수비 1억 4,900만 원과 신월로 디자인서울거리 구비분담금 축소분 1억 6,448만 9,000원 등 10개 사업에 7억 4,418만 8,000원을 감경정해서 일자리 확충 사업등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 세입은 주차장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을 당초 50억 원에서 29억 4,465만 3,000원으로 20억 5,534만 7,000원을 감경정하였습니다. 세출은 주차장특별회계 주차장건설 타당성조사 용역비로 2,999만 7,000원을 계상하였고 금년에 집행이 어려운 주차장용지 매입 및 복합화 사업등 주차장건설비를 20억 원 감경정하였으며 자가통신망 구축으로 인한 불법주·정차 단속 시스템 회선사용료 4,968만 원과 고지서인쇄비 3,566만 4,000원을 감경정하였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구의 각종 기금은 지방자치법 제142조와 개별조례에 의하여 설치, 운용하고 있으며 식품진흥기금을 포함하여 총 10개 기금에 179억 5,813만 7,000원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최근 경제위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육성기금에 일반회계로부터 20억 원을 확보하여 이를 중소기업에 융자 지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금년내 지출이 어려운 사업과 최근 경제상황에 맞지 않는 사업을 감경정하여 국내경기를 활성화 시키고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사업을 중심으로 편성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들의 높으신 식견으로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일권입니다. 서울특별시양천구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양천구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심사에 앞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추경예산안 소관 부서인 감사담당관을 제외한 타부서의 관계공무원은 구정업무에 복귀토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하시겠습니까? 그러면 감사담당관을 제외한 타부서의 관계공무원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셨다가 회의진행 시간에 맞추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회의장 정리를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감사담당관 박명하입니다. 저희과 예산은 사업예산서 85쪽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감사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꼭 필요한 예산을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페이지는 세출예산 85페이지와 세부사업설명서 7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형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시스템 개선에 따른 업무추진비하고 청렴도 향상 특별교육 업무추진비 중에 팀을 하나 더 증설하는 것 때문에 이렇게 늘어나는 건가요?

예, 저희 팀 하나를 증설해서 회계감사를 연중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감사1팀하고 감사2팀으로 나누어지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2팀이 이 회계감사 실시를 하고 전에 감사팀에서 하던 건 그대로 가고,

감사1팀은 정기 종합감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하여튼 고민을 많이 하셔가지고 감사2팀을 만드셨으니까 지켜보겠지만 올 한 해 수고 좀 많이 해 주세요.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형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감사담당관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께서는 소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김종구입니다. 저희과 예산은 2009년도 사업예산서안 93쪽이고 그리고 세부사업설명서안은 15쪽입니다. 저희과 예산은 우선 직원 해외시찰여비 1억 4,900을 감추경 했습니다. 행정안전부와 서울시 지침도 있었지만 환율이 급격하게 오르고 또한 경제살리기의 일환으로 일자리창출을 위해서 1억 4,900을 감추경 했습니다. 그리고 구청사에 노후시설을 개선하기 위해서 1억 8,000을 추가로 상정했습니다. 질의해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진표 위원입니다. 시설비 부분에 LED 조명시설 교체가 있는데 이 부분이 청사내의 전체를 교체한다고 했을 적에는 어느 정도 예산이 들어가는지 혹시 체크해 보셨나요?

죄송합니다. 전체 예산에 대해서는 산정을 못해 봤습니다.

이 LED 부분이 향후 친환경이나 녹색성장 부분에서 꼭 필요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장기적으로 놓고 봤을 때는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환경에 대한, 지구 살리기에 대한 부분에 역점을 두고 간다고 했을 때는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인 예산을 따져봐서 본예산에서 내년이든 빠른 시일내에 이것이 진행되어야 하지 않나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으신 의견이고요, 저희들이 전체적인 숫자를 파악해 보고 예산도 검토해 보겠습니다마는 원체 고가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꼭 경제성이 있다고는 담당과장인 저도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정부의 시책이기 때문에 따라야 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파악해서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진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형운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93쪽에 시설비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5쪽에 보면 사업목적이 나오거든요. 노후화된 전기설비 및 각종시설의 개선으로 친환경에너지 이런 부분은 좋은데 끝에 보면 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추진에 부응코자, 이게 어떤 의도인지 질의드릴게요.

지금 우리 정부에서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사용하고 있는 조명설비는 수명기간이 짧기 때문에 폐기처분을 해야 되고 또 수은이 함유되어 있어서 친환경적이지 못하다, 그래서 LED조명으로 교체를 했으면 한다 하는 것이 교체하고자 하는 뜻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구청사 바닥교체, 상황실 보수 하시면서 1식으로 잡혀 있어서 나중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따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형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5페이지 LED조명 설비 관련된 거 국가사업으로서 여러 가지 확대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효과분석, 지금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기간대비해서 효과분석을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국가에서 여기, 저기 확대해서 하라고 하는 부분이 많은데 일단 우리구에서도 확대해 나가야 될 거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 시범단계부터 효과분석을 해서 나온 결과에 따라서 확대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총무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소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송영범입니다. 저희과 소관은 예산서안 94쪽에 해당되겠습니다. 별도로 예산서안에 없는 내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양천경찰서에서 종합상황실을 리모델링 해서 기능개선사업을 하기 위해서 오늘 아침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종합상황실과 지령실을 통합 운영하면서 실시간으로 112순찰차가 어느 곳에 위치해 있는지 알 수 있고 범죄 발생시에 현지에서 출동이 가능하도록 하는 기능개선사업을 하면서 1억 원을 협조 요청 해 왔습니다. 이 사업은 이미 중구에서 2개 경찰서에 1억 5,000만 원을 지원한 사업이고 동대문구에서도 4월 임시회에서 추경으로 반영할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행안부의 질의내용 결과 "자치단체 고유업무가 아니더라도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는 지원이 가능하다"고 답변을 해 왔습니다. 심사시에 수정동의 발의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찰서 112신고센터 개선안에 대해 상임위원회에서 심의할 때 안건이 들어오지 않았던 건데 이번에 갑자기 들어와서 자치행정과장님께서 보충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참고해 주시고 의문나는 점이 있으면 세부적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수 위원입니다. 112신고센터 1억 1,200이 갑자기 들어왔는데 원래 이런 사업은 경찰청 예산으로 해야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국가사업입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애초에는 지원을 안했었는데 점차적으로 경찰이 지방경찰화 되어 가는 과정에서 주민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경찰서에는 예산이 없고 사업을 빨리 할 필요성도 있고 해서 그런 걸 염두에 두고 경찰서에서 이번에 지원요청이 와서 저희 구청에서 지원에 응하기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열악한 환경에서 경찰관들이 구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느라 고생들을 많이 하시는데 아침뉴스를 보니까 음주를 하고 뺑소니를 쳤던 분들이 양천경찰서에 잡힌 게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되면 기대효과가 나와 있는데 어떤 차이가 있는 겁니까?

지금은 신고가 들어오면 신고위치를 파악해서 여기서 지령을 내려서 현장에 출동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기능은 실시간으로 112순찰차라든지 순찰하고 있는 경찰의 위치를 파악하고 있다가 범죄 발생시에 지령실에서 가까이 있는 순찰차를 통해서 즉각 출동이 가능할 수 있도록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다른 구에서도 몇 군데가 이걸 시행 했습니까?

중구청에서 남대문경찰서와 2개 경찰서가 있는데 1억 5,000만 원을 2개 경찰서에 7,500만 원씩 지원한 게 있고 동대문구에 알아본 결과 4월달에 추경예산에 반영할 계획으로 있다고 확인했습니다.

그러면 MPDP라는 게 전자상황판이라고 하는데 크기는 어느 정도 됩니까?

현재 21인치 모니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걸 84인치로 확대해서 양천구 전체를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기능을 개선하게 되겠습니다.

우리구 예산으로 경찰을 지원해 주는 게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지원해줄 필요가 있는 거죠?

예산과목에도 자치단체간 자본이전이 가능하고 그 사업을 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편성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욱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욱채 위원입니다. 경찰서에서 협조요청 온 이 사안을 살펴보면 경찰청에 112센터라든지 여러 군데를 봤는데 이건 진작 했어야 되는 거에요. 구청의 지원이든 국가든 서울시든 따지지 말고 C3순찰차가 업무를 소홀히 못합니다. 신월동 방향으로 하면 그 차 다니는 게 그대로 나와요. 경찰들도 고달프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검거율도 상당히 좋고, "오목교 나와라" 하면 오목교가 나와요. 그래서 개인적인 일 5분도 못봐요. 제가 이걸 경찰청에 가서 경험하고 다봤어요. 김연수 위원이나 정욱채 위원을 감시한다면 백발백중이에요. 선거사범들 잡기도 좋아요. 그래서 이건 우리 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기분좋게 통과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욱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형운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형운 위원입니다. 이게 제목이 구민안전 확보를 위한 112신고센터에 대한 개선 예산인데 아까 자료 준 거 내용은 괜찮은 것 같아요, 전문지식은 없다 보니까. 한 가지 궁금한 사항은 부가세 포함해서 1억 1,000을 잡아놨는데,

경찰서에서 가져온 예산 1억 70만 원으로 제가 확인했습니다.

우리 집행부에서 1억 1,000만 원만 지원해 주면 되는데 경찰서에서 따로 발주하는 내용이 궁금해서 묻는데 견적서에 보면 디스플레이시스템으로 해서 한글로 나왔다가 갑자기 상황판 신설에 대해서는 영문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MPDP, LCD모니터, WALL-CONTROL이라는 게 이게 벽에 걸리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중구에서 이걸 설치한 게 네오텔레콤이라는 회사 한 업체입니까?

그 내용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이 업체는 양천구도 하고 동대문구도 쭉 하면 25개 구청의 경찰서는 다 하는 거네요? 왜냐 하면 경찰서 발주에 대해서는 잘 몰라서 그러는데 궁금해요.

자료를 경찰서에서 추가로 받아서 특위기간 중에 이따 오후에라도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뒤에 보면 소계 해서 직접공사비 계가 8,250만 원이네요. 이 업체 하나만 선정되는 건지, 아니면 여러 업체가 경쟁해서 그 업체가 되는 건지 이런 부분이 궁금해서 질의드린 겁니다. 예산은 경찰서에서 양천구청에 협조차원에서 왔기 때문에 그 자료만 오후에 주십시오.

그렇게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형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제도는 참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예전 파출소가 지구대로 바뀌었는데 각 동에 파출소가 있다가 지구대로 바뀔 때에 여러 가지 기동성, 효율화를 위해서 지구대로 만들어서 한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구대로 바뀌고 난 뒤에 사실은 각동에 분산되어 있는 파출소보다는 여러 가지 민원처리하는데 애로사항이 많다고 봤거든요. 그러면 지구대하고 112센터 운영하는 부분하고 어떤 차이라고 보십니까?

제가 답변드리기는 적절치 않습니다마는 언론에서 듣기로는 파출소를 지구대로 운영하면서 방범활동에 공백이 생겨서 지역별로 파출소의 기능을 다시 복원할 수 있다는 언론보도를 들은 바 있습니다. 정확한 답변은 아닐지 모르지만 그렇게 듣고 있고 그런 방범기능을 개선하고 보완하기 위해서 지령실과 종합상황실을 통폐합해서 기능을 개선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파출소에서 지구대로 바뀌고 난 뒤에 일종의 미비된 문제가 있는 부분을 한층 보완한다고 보면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출동이 우선 빠르고 범인이 현장에 있을 때 초동대처가 가능한 사업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앞으로 경찰서 업무들이 구청으로 이관될 계획이 있다고 종종 들었는데 그런 부분은 언제부터 시행될지 계획이 있습니까?

그 계획은 제가 구체적으로 알고 있지 않습니다. 단지, 지난 정부에서 경찰기능을 지방자치단체의 지방경찰기능으로 전환한다는 것이 하나의 목표였습니다. 점차적으로 그렇게 간다는 것만 알고 있고 구체적인 사정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제가 야간에 밤 11시부터 2시, 3시 사이에 사업하고 연관해서 늦게까지 많이 있는데 현재 여러 가지 치안신고를 했을 때 속도가 늦은 문제점을 많이 접했는데 이런 제도는 확대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우리 구청에서 뭔가 협조해서 진행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재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진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진표 위원입니다. 세부적인 사항을 좀전에 간략하게 보고를 받다 보니까 직접적인 사항이 아니다 보니까 경찰서하고 협조해서, 물론 업체 선정이나 이런 부분도 그렇고 타구에서는 한 1억 5,000정도 들여서 시설을 했다고 하는데 저희구는 약 1억 1,000 정도 예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타구는 2개 경찰서에 1억 5,000입니다.

그러면 2개 서에 그렇게 했다고 하면 1개 서를 봤을 때 750만 원 정도로 해야 되는데 어떤 부분의 기능을 했는지 좀 더 세밀하게, 예산이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면밀히, 혈세가 제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급박하게 온 사항이기는 하지만 그런 부분까지도 세밀하게 살펴서 접근해야 되지 않는가, 필요하긴 하지만 예산에 대한 부분은 철두철미하게 파악해서 다시 한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에서 나왔던 내용을 추가로 자료를 서면으로 만들어서 오후에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진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께서는 소관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유영의입니다. 저희과 예산은 2009년도 사업예산서 95쪽에 있고 세부사업설명서안은 19쪽에 있습니다.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형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한 가지 질의드리고 싶은 게 추가경정예산안의 방향이 과별로 일자리 창출하고 어려운 중소기업 지역에 있는 분들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추경에 잡힌 거죠?

일자리 창출도 있고 저희 집행부서에서 봤을 때 좀 불요불급한 사항이라고 생각이 되는 사항에 대해서 추경에 넣었습니다.

위원회에서 다루었던 내용 중에 하나를 과장님께 제가 답변을 정확히 못들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카메라 구매가 5,000만 원이 잡혀 있거든요. 우리 위원회에서 증액한 내용인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 좀 해 주세요.

저희과 소관 부서에서는 사실 문화회관의 현재 장비는 2004년도에 구입이 됐기 때문에 성능은 좋은 편이 못되지만 문화회관 자체는 대관업무에 치중을 하는 것이지 편집이나 사진제공이 주목적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본위원도 개인적으로는 이게 왜 필요한지 모르고 있기 때문에, 문화체육과에서 문화회관의 관장님이라든지 그 분들의 어떤 의견은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문화회관 관장님의 얘기는 "성능면에서는 새 장비가 좋지만 이 장비를 새로 구입할 경우 전문관리요원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문화회관에서 290회 정도 공연이 있었습니다만 영상자료를 요청하는 경우는 1년에 10건, 그러면 월 1건 정도가 되는데 이게 장비관리라든지 아니면 보유 측면에서 저희는 좀,

그래서 본위원은 이 부분은 우리 각자 지역구 의원님들의 입장에서 양심에 맡겼으면 하는 것이 일자리 창출하고 전혀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본위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고민을 해 주시고요, 우리 위원님들도 한 번 좀더 깊은 논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형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문화체육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께서는 소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장 정정래입니다. 민원여권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은 2009년도 사업예산서 96쪽, 세부사업설명서 20쪽입니다. 질의에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민원여권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및 행정지원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창의정책담당관 및 기획재정국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운영과 중식시간을 위해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세요? 창의정책담당관과 기획예산과장을 겸직하고 있는 최재광입니다. 창의정책담당관 소관 추경예산은 추경예산서안 89쪽이고 기획예산과 소관 세입은 31쪽 조정교부금이고, 세출은 99쪽 예비비가 되겠습니다. 질의에 성심껏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창의정책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창의정책담당관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창의정책담당관 및 기획예산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께서는 소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광호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사항으로 사업예산서안은 100쪽이며 세부사업설명서안은 23쪽부터 25쪽까지입니다. 그리고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13쪽부터 18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지역경제과 소관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1과장께서는 소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박철규입니다. 저희과 소관은 예산안 101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무1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1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창의정책담당관 및 기획재정국 소관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범입니다. 도시디자인과 소관 사항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사업예산서안 113페이지와 세부사업설명서안 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디자인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푸른도시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푸른도시과장께서는 소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푸른도시과장입니다. 푸른도시과 200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사업예산서 책자 114쪽과 115쪽에, 세부사업설명서 책자는 49쪽부터 56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김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연수 위원입니다. 49페이지 독서공원화장실 리모델링 사업이 신규로 2억 5,067만 5,000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추경이라는 게 본래의 의미가 새로운 필요한 사업들을 편성하는 거죠. 지금 우리 정부에서는 재정 조기집행을 하는데 이것도 지역경제 살리기와 내수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겁니까?

건설경기 침체에 따라서 그 분야가 관련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건물 신축사항이기 때문에.

이건 리모델링 아닙니까?

리모델링인데 현재 면적이 20년이 경과된 37㎡입니다. 그래서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과 여성변기 확충 등의 관련사업으로서 80㎡ 정도로 해서 현재 있는 건물을 철거하고 새로 신축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리모델링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화장실을 고치는데 이렇게 금액이 많이 들어가나? 의아해가지고요. 물론 어차피 여기가 공원내에 산재해 있고 대로변에 있기 때문에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역경제 살리기하고 내수경제 활성화와 연관이 되어서 갑자기 이 사업이 튀어나왔나 해가지고요. 그리고 여기는 아시겠지만 체육센터 직원들이 반을 식당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그동안은 그래왔었다고 치고, 그러면 이런 예산들은 본예산에 올리는 것이 타당성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침체된 경기내수 활성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지역 현안사항도 같이 해서 편성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니까 장애인의 편의를 위한 것도 같이 포함이 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여성 장애인들이 쓸 수 있는 공간하고 남성들이 쓸 수 있는 공간으로 양쪽으로 구분해서 관련법에 되어 있습니다. 같이 들어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왕 새로 화장실을 리모델링 한다고 하시니까 공원도 살리고 지역주민들의 숙원사업이기도 하니까 제대로 완벽한 화장실로 지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욱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욱채 위원입니다. 상임위원회에서도 얘기를 했는데 걷고싶은거리 정비사업은 꼭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가로수 가지치기는 사실상 급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5,000만 원에서 2억 정도를 걷고싶은거리에 예산을 하면 과장님 괜찮겠어요?

가로수 가지치기는 조정해 주시면 우선 위험성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먼저 하고 이용 측면이 강한 걷고싶은거리를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걷고싶은거리가 명실공히 목동에서 신월5동까지니까, 우리 50만 구민들이 양해를 하시겠죠?

예.

이상입니다.

정욱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진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최진표 위원입니다. 조금전에 김연수 위원님이 지적하신 화장실 환경개선 부분은 현재 불법으로 체육센터에서 식당으로 개조해서 쓰고는 있는데 그런 부분이 어느 정도 충분히 협조가 된 상태에서 진행하는 것인지?

체육센터 직원들이 식당으로 운영하는 공간은 사실 저희가 업무를 하는 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 법률에 저촉이 크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가스를 사용하기 때문에 만일에 안전사고가 나면 책임에 대한 거는 면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정리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위법사항이 있어서 정리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본위원이 논하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이것을 모르고 몇 년간 놔두었다가 지금 갑자기 진행하는 상황에 있어서 저는 그런 절차상에 대한 부분들을 좀더 명확하게 단계를 거쳐서, 지금 체육센터에서는 굉장히 당황하고 있거든요. 식당에 대한 부분도 자체적으로 식당을 운영해 보려고 했지만 건축법상 여러 가지 측면이 내부적으로 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이고 해서 센터의 앞쪽에 어떤 식당을 잡아서 식사를 해야 된다든가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본위원은 충분한, 과가 다르기는 하지만 이런 문제의 현안이 같이 연관이 되어 있었을 때는 서로 협조하에 미리 이런 사업을 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것들을 조정해 나갈 수 있도록 그런 중간역할이 있었어야 되는데 그게 전혀 없이 이게 진행되다 보니까 지금 상황에서 이 부분은 어떤 내수라든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봤을 때 실질적으로 시급하다고 보지는 않거든요. 지금 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강사진들이나 센터의 직원들한테 열악한 환경에서 그 부분을 한다고 하면 이런 것이 한 번 대두되고 난 다음에 내년 본예산에서 한다든가 2차 추경에서 한다든가 하는 것이 본위원은 더 바람직하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십시오.

관련법에 저촉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센터내에 정식 건물로 들어가는 게 저는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조사특위를 하면서 지적을 해가지고 했었지만 작년에 조사특위 하면서도 이것을 본예산에 넣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추경예산으로 갑자기 들어온 거란 말이에요.

우리 재정여건상 그때는 편성하기가,

그게 법적문제라면 시급한 상황인데 시급한 부분을 재정여건이 문제가 아니라 예산을 편성했을 때 위법사항에 문제가 있는 것을 더 짚고 넘어가는 것을 우선으로 삼았어야지, 그러니까 뭐가 먼저냐는 부분을 논하는 게 아니라 일단은 위법된 부분에 대한 것은 다 공감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랬을 때 이 부분을 지금 강하게 밀어붙이는 것이 나은지, 지금 2차 추경이 언제 있을지 모르겠지만 차라리 그때 2차 추경에 넣어가지고 진행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은가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논의해 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마을마당 정비사업을 진행하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1억 5,000이 올라와 있는데 지금 양천구에 마을마당이 몇 개가 있죠?

15개가 있습니다.

이 정도의 예산이면 정비를 어느 정도 선까지, 마을마당이 전체적으로 15군데가 굉장히 열악한 것으로 본위원도 알고 있거든요. 예산상에 문제가 없는가 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본예산에 3,000만 원이 있었는데 그걸로 노후된 전기시설 두 군데를 정비했습니다. 그리고 1억 2,000만 원 가지고 1차적으로 이용상에 불편이 있는 곳을 저희가 선정해서 우선 하고 내년도 본예산에 해서 나머지는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올해 추경에 넣어서 급하게 진행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특별한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일부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들리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걸 정비하는데 있어서도 예산부분에서 전혀 문제가 없이 진행할 수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진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걷고싶은거리 중간에 나무를 심어놓고 그 나무 밑에 보면 타일 비슷한 것을 쭉 깔아놨죠? 예를 들어서 옛날 구 목6동부터 시작해서 부영1차, 2차, 3차, 4차 해가지고 파리공원까지 오는데 나무 밑에 타일을 깔아놨죠? 색깔 넣어서 디자인식으로 해서 무늬 있는 타일이 깔려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아직 보지 못했습니다.

현재 그 타일이 다 일어났습니다. 지금도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부실공사인데 타일이 일어난 것도 문제지만 그것보다 더 심각한 부분이 거기에 미끄러져서 팔 뼈가 부러져서 깁스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고 난 뒤에 민원이 계속 들어왔습니다. 그 부분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까?

예.

지금 걷고싶은거리 그 부분은 안 들어갔어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 10월 21일날 토목과에서 조성하고 관리하던 것을 업무인수를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1억 5,000을 추경에 넣었는데 지금 이재식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 같이 위험성 있는 부분이라든지 노후된 부분, 아니면 큰 나무 밑에 관목들이 없어진 부분에 대해서 보완을 하려고 우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공사를 발주할 때 현장조사를 충분히 해서 우선 급한 것부터 보완하겠습니다.

과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모르시면 오늘 오후에 당장 나가서 확인하셔야 될 사항입니다. 그렇게 하고 예산이 부족하면 급하지 않은 예산을 뽑아다가 이쪽에 넘겨드릴 테니까 하루라도 빨리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아침에 이슬이 내리면, 제가 가서 신발을 신고 해봤어요. 타일이 미끄러지는 타일입니다. 부영1차, 2차, 3차에 사시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거기를 다니다 넘어져서 부러져 가지고 몇 달 동안 깁스를 했습니다. 비가 올 때나 눈이 올 때, 아침에 이슬이 내려 있을 때 직접 가서 구두를 신고 실험해 보십시오. 저도 쭉쭉 미끄러지더라고요.

의회가 끝나면 바로 현장확인을 하겠습니다.

사고가 나기 때문에 이번 추경예산 중에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예산이 부족하면 다른 데서 뽑아다 이쪽에 넘겨 드릴 테니까 확인하시고 추가로 얼마나 필요한 지 오후에 답을 주십시오.

필히 현장확인을 하겠습니다.

필요하면 저도 갈 테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걷고싶은거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실래요. 포괄적으로 신월동 걷고싶은거리 및 목동중심축 23개소 이렇게 해놨거든요.

저희가 2008년도 10월 21일날 토목과에서 관리업무를 이관받은 게 목동중심축이 2.2km이고 신월동이 3.2km입니다.

신월로는 어디서 어디까지입니까? 동으로 이야기해 주세요.

신월1동부터 신월2동까지 복개천이 해당되겠습니다. 가로공원길부터 시작해서 장수공원까지입니다.

그 쪽에도 파고라하고 운동기구, 의자 등을,

노후시설은 교체를 하고 또 심어져 있는 나무가 자연적으로 죽었다든가 그러면 하자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저희가 경관적으로 미관을 해치는 것을 보완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운동기구는 장수공원에만 있고 신월5동, 신월1동, 신월4동 걷고싶은거리에 운동기구를 놓은 곳은 없죠?

그것은 저희가 정확하게 파악은 못했고 그 공간을 보고,

그 지역은 현재 놓은 곳이 없죠? 확인 안하셨죠?

그것은 정확하게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추경예산에 놓을 수 있는 공간이 있고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호응도가 있으면 몇 군데에 놓을 수도 있는 것이죠?

그것은 현장하고 안전문제를 검토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번에는 노후시설 부분하고 식재 보완에 중점을 둬서 하는 것이고,

그러면 식재 보완이나 노후시설이 파악된 게 있습니까? 어떤 게 불요불급하게 됐으니 이번 추경에 올려서 반영해야 되겠다는 데이터를 뽑아놓은 게 있습니까? 파고라나 운동기구가 망가진 것을 사진으로 찍어놓은 것이 있습니까?

일부는 있고 정확하게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추상적으로 올린 거네요?

시설물 노후부분은 집계 낸 게 있는데 설계를 하려면 정확하게 자료수집을 해야 됩니다.

설계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실제는 필요가 없는 거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신월4동에 걷고싶은거리하고 신월1, 3, 5동 공간에 보면 혼자 판단한 것이 아니고 그 주변 사람들도 이야기했는데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있으면 놓을 수 있느냐는 겁니다. 지금 이 금액 내에서 신설해도, 얼마나 되겠어요? 10개가 되겠어요, 20개가 되겠어요?

그것은 저희가 현장을 파악해서 놓을 수 있는 부분은 놓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하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가로수 생육환경개선 사업으로 지금 보호판이 500조가 들어왔는데 1개조면 한 나무에 1개조입니까?

예, 보호틀하고 보호판이 같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기존에 있던 것하고 똑같이 하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제품을 하겠다는 것인지?

지금 저희 관내에 가로수가 1만 2,000주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가로수보호판이 있는 것은 한 5,000주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신월로를 디자인거리로 조성을 하는데 신월로에 가로수가 620주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가로수보호판이 없어서 신월로를 비롯해서 간선도로변에 설치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아예 없는 겁니까?

예,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양천구는 뾰족뾰족하게 잘 안 붙게 하는 것으로 했잖아요.

저희가 제품선정은 별도로 할 예정입니다.

제가 볼 때 광명시에서 한 것이 모양도 훨씬 낫고 접착이 전혀 안 되는 것이 있더라고요.

좋은 제품을 선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몇 군데 보셔서 좋은 제품을 쓰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진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진표 위원입니다. 주택 베란다 꽃가꾸기 시범사업을 한다고 하는데 특별히 어디를 선정해서 하는 겁니까?

저희 관내에 전체적으로 보면 목동지역이나 신정동지역에는 가로변에 화분을 놓을 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 남부순환도로변에는 꽃을 심거나 놓을 만한 장소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남부순환도로변 남측에 있는 개인 아파트 베란다 밖을 이용해서 저희가 가로경관을 아름답게 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을 하면 장기적으로 계속 지속이 되어야 할 부분이지 않습니까?

화분하고 틀은 재활용이 가능하지만 1년에 꽃 두 번 정도만 심어주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최진표 위원님이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작년에 저희가 오목교에 놨었는데 그런 형태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최대한 지속사업으로 진행될 수 있게끔 진행을 해야 되지 않는가, 그래서 기존 틀에서 좀 더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부분을 감안해서 아이템을 해가지고 최대한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에 시범적으로 하고 보완할 사항이 있으면 내년부터 보완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진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푸른도시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푸른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디자인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토목과장 신규호입니다. 토목과 소관은 추가경정예산서 119쪽, 세부사업설명서 59쪽과 60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시면 성심껏 답변 올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형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형운 위원입니다. 119쪽에 달마을 도로정비공사 5억 5,000이 잡혀 있잖아요. 실시설계는 완료된 거죠?

이 사업은 예산이 반영되면 저희들이 실시설계를 다시 할 겁니다.

제가 작년에 이 실시설계가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당초에 되어 있는데 금년도 노임단가나 물가가 변경됐기 때문에 재설계를 해야 됩니다.

이번에 추경심사만 끝나면 바로 공사에 착수할 수 있는 거네요?

발주업체 선정까지 한 달 정도 걸립니다.

지역주민들이 찬성하시는 분도 있고 그런데 하여튼 저 개인적으로는 차가 다니면 사람도 다닐 수 있는 것이 도로라고 보기 때문에 9호선 개통을 앞두고 지하철 준공이 5월 말에서 6월달로 연기된다는 이야기도 있지만 5월말 기준으로 해서 지역의 민원도 중요하지만 말없는 다수의 뜻을 받들어서 아이들이 다치지 않고 지역주민들이 편안하게 지하철 역사까지 갈 수 있도록 최대한 빨리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것을 하실 때 주차장 들어가는 입구는 턱을 천상 낮춰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민원을 잘 챙기셔서 설계과정부터 차분하게 하셔서 빨리 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형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존경하는 위형운 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과 연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7페이지에 나와 있다시피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민원이 많습니다. 그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예,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그런데 본예산에 해도 될 것을 추경예산에 잡아서 밀어붙이면 나중에 그 민원을 어떻게 감당하시려고 이렇게 업무추진을 하십니까?

공사를 하다 보면 위원님 말씀대로 민원은 많습니다. 도로에 접한 상가에서는 반대하는 민원이 많고 뒤쪽이나 일부 아파트 주민들은 빨리 해달라는 민원이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확하게 반대민원과 찬성민원을 한 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도로변에 접한 가게들은 반대를 하고 아파트 주민이나 뒤쪽에 있는 주민들은 학생들도 다니는데 위험하니까 보·차도를 분리해서 정비공사를 해달라는 민원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경제가 어려워서 난리인데 장사하시는 분들에 대한 어떤 배려를 하기 위해서 예산도 잡고 여러 각도로 사업하는 분들한테 초점을 잡아서 하고 있는데 민원을 어느 정도 해소하면서 본예산에 해도 될 것을 구태여 추경예산에 집어넣어서 나중에 민원을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렇게 업무추진을 합니까? 제가 볼 때는 좀 더 신경을 써서, 지금 사업을 하는데 문을 닫느냐, 마느냐 화가 꼭대기까지 올라와 있는데 지금 시점에서 도로를 판다는 것은 문제가 예상되니까 신중히 검토해서 미루었다가 본예산에 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욱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욱채 위원입니다. 민원이 양방으로 되어 있는데 상가측에서는 반대이고 뒤쪽에서는 찬성을 하니까 이런 것을 추경에 올리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달마을 도로정비에 대해서는 왈가왈부하지 말고 본예산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의견을 모으는 것이 좋다라는 의견을 개진합니다. 그래서 이 5억 원을 아주 불요불급한 데에 목2동이라든지 골목에 어려운 곳이 있으면 편성하게끔 달마을길에 대해서는 토론을 그만 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예산에 올려주세요. 그렇게 하시겠죠?

가능하시면 논의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할 필요없이 본예산에 하고 이 5억 5,000 가지고 18개동에 잘 펴서 골고루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죠?

그런데 금년도 추경이 일찍 발주되기 때문에,

됐습니다. 본예산에 해서 내년 봄에 멋지게 하면 민원도 잘 해결되고 그쪽 지역의 의원도 선거가 얼마 안 남아서 좋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합시다. 이상입니다.

정욱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형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지역에 반대민원이 있다고 이재식 위원님하고 정욱채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제가 이 자리에서 정확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도로라는 건 분명히 반대민원이 있습니다. 자기 집 앞에 인도가 갑자기 설치되면 이건 내년 봄이든 올 연말이든 10년이 가도 그 민원을 해결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국가적 차원에서 제도적으로나 집행부인 양천구청에서도 반대민원을 무시한다 이런 게 아니라 국가의 행정체계를 흔들어 버리는 그런 일이 많은 게 이 민원을 다 들어주면서 인도를 설치하는 게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게 지금 신월동지역이나 신정동지역은 제가 잘 모르지만 그동안에 저도 설계를 쭉 해보면 반대민원이 항상 있습니다. 하지만 설계차원에서 늘 해왔던 기억이 있기 때문에 인도를 설치해서 가게 하시는 분들이, 또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이 차를 못대고 하는 그런 문제도 있지만 더 큰 민원은 뭐냐하면 실질적으로 인도를 설치하면 길에 서 있는 차는 없고 전부 주행하는 차가 되는데 많은 분들이 또 아이들이 그 가게에 와서 편안히 식사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내년 봄이 된다고 해서 그 반대민원 해결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아닙니다. 제 생각도 그렇습니다. 현재 민원이 내년 봄이 된다고 해도 그 민원은 똑같다고 봅니다.

큰 프로젝트일수록 이게 정권에 좌우되는 그런 민원도 아니고 당연히 아이들을 키우는 부모 입장에서는 가게 하시는 분 못지않게 편안하게 학교나 직장을 다닐 수 있는 그런 부분이 필요한데 실제적으로 그 달마을길에 가보면 두산아파트까지는 인도를 설치했습니다. 방금 지역행사에 갔다가 오는 길인데 지금은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더 예쁘고 거기에 주차가 되어 있고 차량이 거의 없기 때문에 사람들도 편안히 걸을 수가 있는데 오다가 마니까 저쪽 너머에 계신 주민들, 가게 하시는 분들은 불만이 뭐냐하면 "왜 밑에는 안하느냐?" 이거야. 그리고 말 없는 다수가 화나면 민원을 또 제기할 수가 있어요. "왜 안하느냐?" 그런 부분이 있고 양천구에 매달 전입해 오시는 분들 중 목2동에 이사오신 분들이 저한테 꼭 그런 얘기를 하세요. "당신이 구의원이니까 한 가지 물어보겠다"고 해서 꼭 묻는 말이 뭐냐 하면 "왜 이 동네는 인도가 없느냐?"고 꼭 얘기를 하세요. 그러면 "곧 설치가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구의원 입장에서도 그렇고 제 개인적으로 볼 때에도 설령 반대민원이 있고 또 그 분들한테 제가 서운한 그런 얘기를 듣더라도 사람의 생명이 더 소중하니까 그래서 인도를 설치하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이런 부분은 그 민원을 제기하신 분들이 내년 봄이나 올 가을에 민원이 해소되기는 어려운 부분이고, 이 인도를 설치하는 부분만큼은 토목과에서 정책적으로 좀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존경하는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 충분히 공감을 하지만 가게 하시는 분 뒤에 계시는 수많은 주민들이 훨씬 많기 때문에 그 분들의 의견을 좀 따라주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형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달마을 도로정비공사에 대해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여기를 재정비한 시점이 몇 년도입니까?

여기가 모세미길인데 2007년도입니다.

2007년이면 2년 밖에 안된 건데 다시 또,

그 구간이 아니고 전체 구간에서 중간에 일부만 하고 양쪽에 일부가 지금 남았습니다. 한 쪽은 300m이고 한 쪽이 400m 해가지고 700m가 지금 남았습니다.

그러면 중간에 남은 데는 한 지가 얼마나 됩니까?

한 지가 2007년도였습니다.

아니, 중간에 남은 데가 언제 해놓고 여지껏 못했냐는 겁니다.

이건 옛날에 도로개설 될 때니까 몇십 년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등촌로 도로정비공사와 관련되어 있는 걸 묻겠습니다. 지금 여기가 르네상스거리 쪽으로 신정네거리까지 연계되어 있는 겁니까?

르네상스거리가 오목교에서 목동오거리까지 와서 홍익병원까지 가고 등촌로 보도정비가 진명여고 건너편하고 목동사거리까지입니다.

우리 법원 옆에 있는 진명여고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리고 디자인거리 조성사업이 신정네거리에서,

디자인거리 정비하고 르네상스거리 정비에 시비가 몇 %입니까? 다 시비만 가지고 합니까?

구비와 시비 50대 50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5억 정도를 반영시키는 이것도 구비만 가지고 합니까?

등촌로는 구비만 가지고 합니다.

여기는 이걸 언제쯤 시공했던 겁니까?

여기도 기존 도로개설 당시에 파고 보수만 했기 때문에 전체적인 정비는 한 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릴려고 물어보았느냐 하면, 우리 국장님도 좀 들어주세요. 이 규정이 지금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무분별한 정비사업을 하고 있어요. 여기 뿐만이 아니라 교통행정과도 그렇고 지도과도 그렇고 하수과나 토목과나 어떤 근거가 좀 있어야 되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순차적으로 하는 것은 구청에서 실무담당자들이 아마 협의, 조정, 조율을 해가지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내구연도가 어느 도로는 몇 년도에 시공했는데 몇 년차 되었다 그러면 그런 데부터 선정해서 해야 되는 것이 원칙이 아닌가, 이렇게 제가 지적을 하고 싶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꼭 어느 것이라고는 제가 말씀은 안 드리지만 그러한 부분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다른 부서에서도. 그 내구연도가 정해져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부분이 정해져 있지 않다는 얘기지. 쉽게 얘기하면 조례를 만든다든가 방침이 있다든가 그래야 되는데 어떤 판단으로 하는지 그런 부분이 잘못되었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도색도 문제가 많이 있어요. 그런 부분을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들께 혹시 실무자들한테 피해가 갈까 봐 말씀을 안드렸는데 그런 데가 파악이 되었을 때 선행이 되어야 되는 거고 거기보다 불요불급한 데가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건 연단가도 아니죠?

예.

그러면 선정을 잘 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연단가 같으면 이해가 되는데 그런 부분을 잘 판단을 하셔야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는 내년 예산에라도 어느 지역을 떠나서 오래된 그런 데를 선정해야 된다는 얘기죠. 이 부분은 아마 지하철 개통과 연계성이 있어가지고 어떤 명분이 있어서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도면을 보면 저건 이빨이 빠졌네요. 저걸 2년 전에 했는데 왜 작년에는 안했습니까? 작년에 해서 올려가지고 원인행위를 해놓든가, 지금 저게 원인행위를 해놓은 겁니까, 어떻게 된 거에요?

추경에 올렸는데 예산반영이 안 되어가지고 지금까지 못했습니다.

하여튼 그걸 우리 위원님들이 잘 판단해서 하시겠지만 앞으로 이런 큰 액수가 나올 때는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재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진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진표 위원입니다. 지금 존경하는 김재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보도정비를 한다든가 했을 적에는 내구연한이라든가 시공한 지 몇 년이 지났는지 그런 규정을 명확하게 해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반면에 지금현재 이 블록을 제가 많이 이용하는 부분인데 강서구 쪽에는 보도정비를 작년에 다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지역주민들은 정말 가보시면 알겠지만 보도가 너무 해져가지고 "해도 해도 너무하다. 왜 이쪽에는 정비를 안해 주느냐? 국가에 세금을 다 내고 있는데" 하면서 민원을 많이 제기해가지고 지금 이 부분이 진행되는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달마을공원 보도정비공사에 대해서도 지금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생활이 굉장히 어려운 이 시기에 이 부분을 추경에 넣어가지고 긴박하게 사업을 해야 되는 것인가, 민원이 이렇게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가 좀더 면밀하게 검토하고 예산을 편성했어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은 학생 뿐만이 아니라 모든 주민들이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게끔 인도를 설치해야 되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그렇지만 민원이 개진되는 이런 사항들은 더 면밀히 검토를 해서 전체적으로 본예산에 이걸 편성해가지고 사업을 추진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지금 이런 상황에서 추경예산을 하는 데에 넣는 것은 사업은 꼭 추진해야 되지만 시기적으로 본위원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질의한 내용에 대해 답변할 내용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등촌로 보도는 기 설치된 지가 오래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주민들 인터넷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비가 올 때에는 물이 고여가지고 흙탕물 때문에 민원이 상당히 들어옵니다. 그리고 여자분들 다닐 때에 힐이 빠져서 안전사고의 위험도 따르고 해서 지금 등촌로 보도정비는 사업이 들어갔고요, 달마을길 도로정비는 전체 구간 중에 일부는 지금 정비가 되고 모세미길 쪽하고 목2동주민센터 쪽이 아직 덜 되어가지고 목2동주민센터 쪽에서 상당히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위쪽의 중간부분은 정비를 해주고 왜 밑에 우리 지역은 안해 주느냐?". 물론 도로주변에 접한 상가에서는 반대를 하지만 조금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 뒤쪽에 사는 다수의 주민들이 민원을 자꾸 동에 건의를 합니다. 그래서 이번 사업을 반영하게 되었고 반영을 해 주신다면 민원을 해결할 수 있도록 열심히 일을 하겠습니다.

민원이라는 것은 항상 앞면과 뒷면이 있듯이 일단은 뒤에 계신 민원인들도 충분히 감안해서 어떠한 현안에 대한 것을 풀어나가야 되지만 삶의 터전을 가지고 있는 도로주변에있는 상인들의 호소가 지금 경기가 안좋은데 몇 개월 동안 그 앞에서 공사를 함으로 인해서 영업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해서 많은 민원을 제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전체 위원님들도 심사숙고 해서 결정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최진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목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토목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께서는 소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오길현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서안 책자 30쪽과 120쪽이고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서안 세부사업설명서 61쪽에서 64쪽까지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통행정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께서는 소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장 채수운입니다. 저희 교통지도과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중 세입예산은 주차장특별회계로 32쪽이며 세출예산은 주차장특별회계로 129쪽과 130쪽입니다.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천 위원입니다. 입체식주차장 건설 타당성에 전문위원께서 검토한 걸로 봐서는 지금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많이 있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목5동에 주차장이 각동의 비율로 보았을 때에는 몇 % 정도 됩니까?

목5동하고 6동하고 해서 한 85% 정도 됩니다.

주차장 비율은 상당히 좋네요.

아마 우리구에서는 제일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꼭 해야 된다는 어떤 타당성이 있습니까? 과장님이 설득력 있는 말씀을 간단히 한 번 해보세요.

저희들이 용역을 추진하려고 하는 지역은 목동중심축 중에서도 교통혼잡이 가장 열악한 지역 중에 한 군데입니다. 그래서 저녁 때라든지 점심 때라든지 나가 보면 항상 도로 1개 차선은 불법주·정차로 인해서 교통의 흐름에 방해를 받고 있고 또 사잇길 같은 경우에는 하루종일 불법주차로 해서 지금현재 저희들이 인력단속에 한계가 왔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해결하려면 어떤 것이 있나 저희들이 생각을 해보았는데요, 현재 거기에 주차장부지가 두 군데가 있는데 그 주차장부지를 현재 평면식에서 입체식으로 전환을 해서 주차장 면수를 늘리면 아마 현재의 주차난을 100%는 아니지만 다소는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지금 추진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우리구의 수익성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저희도 타당성 용역을 해봐야 알겠습니다. 저희 실무자들이 일단 조사를 해본 결과로는 그쪽에 입체식주차장이 꼭 필요하다고 지금 결론이 났기 때문에 전문가로 하여금 타당성이 있는지 없는지 용역을 시행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보면 한 군데도 아니고 두 군데란 말이에요. 이거 한 군데는 원래 동청사로 계획 잡았던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원래부터 주차장부지입니다.

원래 주차장부지인데 동청사로 용도변경해서 하려고 했던 데 아닙니까?

아닙니다.

이게 20년 상환이라고요?

아니, 그것은 어떻게 얘기가 나왔는지 모르지만 건물을 지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그런 것은 일단 용역결과에 따라서 또 용역에서도 타당성이 있다라면 저희들이 제안을 받는 과정에서 20년이 될지 25년이 될지 그거는 그때 계약을 할 때,

그래도 어떤 데이터가 나와서 타당성용역비를 해 달라고 해야 되는데 자료는 나름대로 했다고 하지만 더 구체적으로 세부적으로 해야 되지 않나, 다만 예를 들어서 그쪽에 개통되는 게 9호선입니까? 그쪽 어디로 지하철이 개통됩니까?

지하철 9호선은 이대병원 쪽이고요,

거기하고 이대병원이 거리상 큰 차이가 안 나잖아요?

거리는 상당히 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어떤 연계성으로 지하철하고, 거기에 지역주민들이 지하철을 탈 수 있는 조건이 있는지, 주민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것이 뒤따라야 한다는 얘기죠.

저희들이 주차장은 현재 상당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주민들도 그렇고 주변 상가를 이용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불법주·정차를 하지 않으면 상가를 이용하기가 상당히 힘든 실정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지금 지역별로 보면 시에서 한 10년 전, 이런 주차장이 지금도 몇 군데 남아 있죠?

저희들이 민자로 하는 게 신월동에,

그러면 거기에 어떤 평가한 게 있어요?

저희들이 아직까지 평가한 거는 없습니다.

그런 부분은 민자유치를 하든 뭘 하든지 간에 이런 사업계획안이 있으면 충분히 이해가 될 수 있는 자료가 있어야 되는데 이 부분도 위원님들하고 충분히 논의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어쨌든 설득력 있는 근거자료라든가 이런 부분을 아무리 늦어도 내일까지 아니면 오늘 오후 늦게까지라도 제출해 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진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진표 위원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 부분에 있어서 실제 2008회계년도 주차장특별회계 가결산 결과 순세계잉여금이 2월 말로 얼마나 되어 있죠?

아직 가결산은 안해 봐서 모르겠습니다.

그것도 없이 이 예산을 정리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감경정을 하는 것은 결산과 관계없이 저희들이 매년 특별회계 예산편성할 때 포괄비성 그러니까 주차장용지 확보라든지 학교복합화 사업을 위해서 포괄비로 계상을 해놓는데 신월동 가로공원 지하주차장을 추진하는 것으로 확정이 됐기 때문에 그중에서 올해 예산 21억이 들어가고 내년 예산에 20억을 투입해야 합니다. 그래서 내년에 들어갈 20억에 대해서 저희들이 감경정을 신청했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답변하셨는데 지방재정법 제34조 1항에 의하면 한 회계년도의 모든 수입은 세입으로 하고 제2항에는 모든 세입과 세출을 예산에 편입하도록 규정한다고 했는데 이런 식으로 한다는 것은 편법으로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번에도 양천구에서 문제가 돼서 하고 있는데 명확하게 규정에 맞게끔 내년에 쓸 것을 미리 당겨서 감액해서 편성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나와 있는 걸 보면 오히려 36억 원을 추가로 더 해 줘야 될 사항인데 지금 거꾸로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변해 보십시오.

예산편성을 하는데 총계주의 원칙에 대해서는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특별회계는 세입예산보다는 일반회계에서 차입을 해서 예산이 편성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항상 포괄예산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그 포괄예산이 집행이 안되면 그게 불용으로 넘어가서 내년도 예산에 순세계잉여금으로 잡히고 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세입과 세출예산을 편성한다면 지금 특별회계가 1년에 30억 정도의 수입이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도 119억의 세출예산을 편성했는데 매년 일반회계에서 차입을 해서 편성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오기 때문에 지금까지 저희들이 포괄예산을 편성해서 계속 이월시키고 이월시키고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을,

잠깐만요, 그렇다면 몇 년부터 이렇게 해 왔습니까?

정확한 연도수는 모르겠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정확한 연도수 해서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명확하게 위법이에요. 지금 어느 부분에 있어서는 행정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한다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이런 상황에서 주차장특별회계를 오히려 더 추가로 증액해 줘야 될 부분을 지금 과장님께서 용역을 해서 민간투자를 하려고 하는 부분에 대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산이 없기 때문에 민간투자 쪽으로 방향을 돌려서 가려고 한다고 했을 때 예산을 더 확보하는 데에 치중해야 되는데 지금 거꾸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어떠한 집행에 있어서 시급한 상황이 되는 것도 아니고 정확한 룰에 맞게끔 또 법에 의해서 진행을 해야 되는 것이지 관례적으로 그런 것들을 해 왔다고 해서 당연시 하면 되겠습니까?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위원님 생각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감추경을 하는 것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올해 우리가 집행을 확실하게 할 수 없는 예산이기 때문에 현재 정부의 시책에도 따르고 조기집행 부분,

그 부분이 시책에 따른다고 해도 명확하게 따져서 가야 되는 것이지 조기집행에 의해서 어떤 성과물로 실적을 높이기 위한 그런 행정을 해서는 안된다는 얘기죠. 아닙니까?

저희 생각에는 위법하다고까지는 생각을 안하고 있지만,

알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위법이 아니라고 하는데 명확하게 이 부분이 위법인지 아닌지 지방재정법원에 의뢰해서 명확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진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형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형운 위원입니다. 주차장건설 타당성 용역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드리는데 추경이든 본예산이든 가끔 상임위가 다르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는 타당성 용역이 꼭 필요하다, 아니다에 대해서, 저는 이런 부분에 종사를 해서 그런지 몰라도 이런 용역비에 대해서는 주차장을 짓겠다, 안 짓겠다 일단 그런 개념은 아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예산이 춤추듯이 내려갔다 올라갔다 하는 현상을 3년간 보다 보니까 답답해서 질의드리는데 정확한 의지가 부족해서 그쪽 상임위원회에서 위원님들하고 대화가 안 돼서 그런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나름대로 그쪽을 평면식주차장으로 활용을 하고 있는데 위원님들께서 다 아시다시피 그쪽은 주차가 상당히 열악한 지역이기 때문에 평면식주차장을 입체식으로 저희들이 건설을 해서 활용을 하면 상가를 이용하는 이용객들이나 아니면 상가에서도 상당히 도움을 받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경제의 활성화도 될 수가 있고 저희들이 현재 주차장부지가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지의 어떤 효율성 측면에서 이런 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상임위에서 위원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반대의견이 많았나 보죠?

일부 위원님들께서 반대하셨습니다.

제가 볼 때는 타당성에 대한 분석을 해서 민간투자방식으로 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는 거죠? 타당성 조사를 하되 만약에 타워식주차장이 필요하다고 했을 경우에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라는 근거하에서 자본을 유치해서 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후속조치는 용역결과에 의해서 하려는 계획입니다.

여기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도 제가 볼 때는 앞뒤가 왔다갔다 하더라고요.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도 약간 앞뒤가 안 맞는 게 지금 목5동, 목6동 통합청사를 이번 예산에 반영할 것 같은데 5년간 그쪽 지역의 땅을 부지로 매입하는데, 여기 내용에도 보면 동청사부지 옆에 부지가 협소하기 때문에 주차장부지가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 나와 있어서 지금 전문위원님이 안 계셔서 질의를 따로 안 드렸는데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고 일단 과장님께서 추진하고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논의를 해 볼 필요가 있는 게 지금 상임위에서는 내려와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과장님께서 좀 더 준비하셔서 타당성 용역까지 집행부에서 하려고 하는데 위원님들이 반대해서 못하게 하는 건 4대강 종합개발 그런 것도 아니고 주민을 위해서 주차장부지를 활용해서 입체식으로 할 수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이런 용역까지도 내려버리면 개인적으로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끝나고 나서 계수조정할 때 시간이 있으니까 충분히 다시 한번 예산결산위원회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형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주차난 해소에 특히 지역구인 목5동 쪽에 주차난을 해소해 주시려고 안을 올린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지역 구의원이면서 이 지역의 주차난 해소 문제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데 사전에 어떤 말 한마디라든지 검토가 전혀 없었습니다. 제가 이 자료를 보고 또 상임위원회에서 나오는 이야기를 듣고 알았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쉽다, 이렇게 추경예산에 올릴 정도로 시급하고 심각한 내용이었다면 지역 구의원한테 한마디라도 여쭤봤으면 좋았을 걸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었는데 아까 이야기 중에 9호선하고는 거리가 아주 먼거리입니다. 9호선 지하철 역사에서 이 주차장을 이용할 거리는 안 됩니다. 그리고 또 신규 동청사를 짓는 위치하고도 거리가 멉니다. 그런 부분을 분명히 아시고 추진을 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이 복합주차장을 건설한다고 하더라도 주차난 해소를 바라는 아파트 주민들이 이용하기는 먼 거리입니다. 이걸 건설한다면 상인들에게 혜택을 많이 줄 것 같습니다. 현재 쓰고 있는 목5동청사, 앞으로 신규로 지어야 될 동청사가 아니고 현재 쓰고 있는 동청사 바로 옆에 붙어 있습니다, 현재 입체식주차장 한 곳이. 한 곳은 조금 떨어져 있지만. 그러한 사항인데 지금 이 타당성조사는 제가 한마디로 말하면 예산낭비가 될 것 같다고 예측을 합니다. 왜, 벌써 5, 6년 전부터 여러 차례 이 자리에 건축물을 지어서 활용하기 위한 검토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 일대의 상인들이나 주민들이 거부서명운동이 있었던 주차장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걸 볼 때 만약 타당성 검토를 해서 아니면 말고 한다면 이 예산은 낭비가 예상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는 사전에 누구보다 잘 아는 지역 구의원한테 한마디라도 여쭤봤으면 시기조절을 할 수 있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하기 전에 지역 구의원님이신 이재식 위원님께 사전설명을 못했다는 거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만, 저희들 용역과정을 심의할 때 지역 구의원이신 최진표 의원님하고 임옥연 의원님이 심의위원회 위원님으로 참석을 하셔서 그분들의 고견을 많이 들었습니다. 듣고 그 후에 추경예산 편성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지하3층, 지상7층이라고 하면 현재 중심축 건물에 간판을 달고 있는 상인들은 대부분 반대를 할 겁니다. 그래서 어떠한 필요성을 느껴서 상인들에 대한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한 것인지, 아파트 주민들의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 내용을 검토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 추경예산까지 잡아서 진행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통지도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예산안 심의를 다 끝내려고 하였습니다마는 지금 국장님께서 현안업무 추진관계로 회의에 참석해 사실상 오늘 당위원회 회의에 참석지 못하여 불가능하므로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24일 오전 10시 30분에 보건소 및 주민생활지원국 순으로 예산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산회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