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과천시의회 발언

심필수 의원 발언

제114회 제2차 예산및조례심사특별위원회2004-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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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차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진행순서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실․과․소․동별로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질의 답변을 먼저 받고 의결은 추경예산안 및 조례안에 대한 심사가 끝난 후에 안건별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과천시시립예술단체설립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과천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 일정에 따라 세무과, 기획감사실, 시설관리공단, 주민자치과, 문화체육과, 사회복지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세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일반회계 세입 부분 예산과 그리고 세무과 소관 세출 부분 예산안 및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찬

나병찬세무과장

세무과장 나병찬입니다. 2004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중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1,853억 4,549만 3천원으로서 기정예산 1,761억 8,479만 1천원보다 91억 6,070만 2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항목별 주요증감 사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1페이지 지방세입니다. 지방세 수입은 기정 예산액보다 3억 1,100만원이 증가한 296억 7,500만원을 계상하였고 증액 계상된 세목은 정부의 부동산 안정화 정책에 따른 보유세율 인상방안과 관련하여 재산세는 과세표준액 가감 산율 조정방법이 개정되어 4억 6천만원 증액하였으며, 종합토지세는 공시지가 상승율 및 적용비율 상향조정에 따라 14억 2천만원을 증액하였고, 도시계획세는 재산세 등 과표상승에 따라 5억 3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감액 계상된 세목은 2003년 경기불황으로 법인세할 주민세 감소분 17억 8천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자동차세는 1억 1천만원, 담배소비세 2억 4,9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 세외수입니다. 세외수입은 기정예산액보다 201억 7,091만6천원 증가한 563억 4,680만 7천원으로서 경상적 세외수입 40억 5,271만 4천원을 감액하였으며, 임시적 세외수입은 242억 2,363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경상적 세외수입의 주요 증감사유로는 공유재산 임대료는 공용주택 임대 세대증가 및 본예산에 미 반영된 과천동, 문원동 회관 임대료와 증액분 등 3,874만 7천원을 반영하였으며 사용료 수입은 4,454만 9천원이 증가하였는데 이는 시민회관 체육시설의 철인교실, 요가반 등 강좌신설에 따른 사용료 2,954만 9천원과 주차장 무료이용권 발급 계획에 따른 주차장 수입료 증가분 1,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수수료 수입은 5,000만원이 증가하였고 사업 수입은 4,078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징수교부금 수입은 42억 2,679만원을 감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 임시적 세외수입의 주요증감사유는 공유재산매각수입은 과천동 571-6번지 외 2필지 매각에 따라 1억 9,457만 8천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순세계잉여금은 235억 3,214만 7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월금 4억 6,211만원은 2003년도 국도비 보조금 중 사용잔액 반환금을 계상한 것입니다. 잡수입은 5,479만 4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 지방교부세입니다. 지방교부세는 6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재해 시 통신 불통에 대비한 위성전화 구입비로 교부된 것입니다. 다음은 40페이지 지방 양여금입니다. 지방 양여금은 11억 4,690만 6천원을 감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 재정보전금입니다. 재정보전금은 기정 예산액보다 134억 9,883만 2천원을 감액 계상하였는데 이는 재정보전금 산정에 영향을 미치는 레저세 징수율이 저조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42페이지 보조금입니다. 보조금은 기정예산보다 33억 1,054만 3천원이 증가한 145억 1,382만 3천원으로서 국고보조금 13억 2,609만 7천원, 시도비 보조금 19억 8,444만 6천원이 증액 내시되었습니다. 먼저 국고보조금 등 주요증감사유로는 전통사찰정비 보존사업비 5천만원, LED 교통신호등 설치사업 5,884만 6천원, ITS 보완확장사업비 10억원, 자전거 이용도로 정비사업비 1억 2,800만원, 공공도서관 자료 구입비 2천만원 등이 신규 및 변경 내시된 것입니다. 다음 46페이지 시도비 보조금 주요증감사유로는 주민자치센터 운영지원비 3천만원, 무대공연작품 제작지원 2억 7,600만원, 국유재산 실태조사비 1억 1,583만 7천원, 공공근로사업비 3,876만 4천원, 오염하천 정화사업 과목변경금액 11억 7,3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분야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04년도 세무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세무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4억 5,455만 9천원으로 2004년도 당초예산 4억 2,393만 9천원 대비 3,062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201페이지 세정관리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보조사업은 4,038만원으로 당초예산 1,330만원보다 2,708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납세자 경품권 추첨에 따른 도비 보조금 268만원 계상과 지방세수증대활동비 보조금 1,790만원을 세무부서 직원직무능력향상을 위한 국내 우수 시․군 벤치마킹 실시와 지방세관리를 위한 컬러 프린터기 구입비용을 계상한 것입니다. 사업예산 자체사업은 개인용 컴퓨터 대체 3대 330만원과 세무민원창구의 양방향 액정모니터 설치비용 32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징수관리가 되겠습니다. 경상예산 공매자산감정 및 공매대행수수료 3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시설장비유지비 세외수입표준프로그램 유지 보수비 300만원에 대해서는 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과목변경한 내용입니다. 사업예산은 도세 체납액징수활동비 도비 보조금 54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세무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과천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세법이 2003년 12월 30일 개정됨에 따라 개정․신설된 법 조항에 의거 시세 조례의 관련 조문을 개정․신설했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안 제17조 서류의 송달방법 등은 개정 전 지방세법에서는 직접 교부 및 등기로만 송달하도록 되어 있어 송달 시 납세자의 부재로 고지서 반송과 이에 따른 고지서 송달비용이 과다 지출되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에 감사원에서 정기분 일정세액 미만은 보통우편으로 송달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필요성을 제기하여 지방세법이 개정된 것입니다. 개정된 지방세법에서는 정기분 고지서 1매당 합계세액 3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조례가 정하는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도록 개정됨에 따라 조례를 현행 등기우편 또는 교부에서 보통우편으로도 송달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합니다. 안 제41조의 3은 지방세법의 주행세의 세율이 1,000분의 115에서 1,000분의 175로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안 제22조, 제41조의 4, 제61조는 지방세법의 가산세 규정이 헌법재판소의 헌법 불합치 결정의 취지에 맞추어 일률적으로 적용하던 신고납부 불이행 가산세를 신고 및 납부의무로 구분함에 따라 관련 조문의 제목을 ꡒ신고 및 납부ꡓ로 개정한 것이며, 이와 관련된 가산세 규정 안 제22조 제3항과 제4항, 제62조 제1항, 제99조의 2를 개정 및 신설하고자 합니다. 안 제65조 제1항, 제99조 제1항은 지방세법과 불일치 되는 조문을 개정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과천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원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질의에 앞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헌철

신헌철전문위원

전문위원 신헌철입니다. 세무과 소관 의안번호 제2004-19번 과천시 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세법이 2003년 12월 30일에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에 맞도록 시세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골자를 보면 안 제17조에서 지방세 납세 고지서 송달은 교부 또는 등기우편으로만 송달 가능했던 것을 정기적으로 매년 부고 고지하는 지방세 납세고지서 1매당 3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보통 우편으로 송달할 수 있도록 하고 안 제22조, 제62조, 제99조에서 헌법재판소의 헌법 불합치 결정의 취지에 맞도록 일률적으로 적용하던 신고 납부 불이행 가산세를 신고 및 납부 의무로 구분하고 그 의무 불이행에 따른 신고 불성실 가산세와 납부 불성실 가산세를 각각 적용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41조의 3에서는 주행세율 “1,000분의 115”에서 “1,000분의 175”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2003년 12월 30일 자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에 맞도록 동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에 위반된 바 없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원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세입 분야 질의하고 이어서 세출 부분 질의하고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곽현영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곽현영위원

6페이지 보면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이 130억 정도 감소되는데 주 원인이 무엇이지요?

병찬

나병찬세무과장

레저세를 마사회 매출에 따라서 징수를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의 추세는 작년보다 약 25% 정도 감소추세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사유가 있겠지만 1월부터 6월 현재까지 조금씩 좋아졌다 나빠졌다는 하지만 일률적인 추세로 작년보다는 분명히 매출액이 떨어지고 회복세가 확실하게 보이는 실정은 아닙니다. 그에 따라서 저희가 적정한 선에서 세입도 감액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곽현영위원

본 위원도 시민을 만나면 언론에 연일 그런 보도가 나왔거든요. 예를 들어서 ‘과천시 레저세 격감 울상’ 그래 가지고 신문에서 많이 보셨지요? 특히 오늘 중부일보에도 보면 ‘지방세수 최대 2000억 감소’ 그래 가지고 특히 과천의 경우에는 마사회가 떠나면 1000억이라는 이야기도 연일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시에서는 여기에 대한 대책은 마련돼 있습니까?

병찬

나병찬세무과장

지금 곽현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조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마사회가 레저세와 관련해서 처해 있는 상황을 세 가지로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첫째,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매출액이 감소가 되고 있고 또 오늘 신문에도 나왔다시피 지방분권위원회에서 8월에 최종 결정을 앞두고 마사회 지방이전 대상 기관으로 현재 검토대상에 집어넣고 있는 상태에 있고 또 아울러서 중앙부처를 중심으로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를 중심으로 해서 국세 전환 논의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를 저희는 내부적으로 나름대로 슬기롭게 대처를 하자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지금 말씀하신 지방이전 문제는 저희가 심도 있게 검토를 했는데 저희 입장은 그 부분이 정부 공공기관이라면 어느 정도 희망하는 바는 아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의를 달 수 없는 입장인데 마사회의 경우에는 틀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마사회는 일종의 기업입니다. 공기업이지만. 그래서 항상 매출의 토대 위에 존재해야 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전혀 불가능하다 일단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비용만 해도 약 7천억이 소요가 되고 중복 말씀드립니다마는 지금 매출이 떨어지는 실정에서 그 부분을 감당하면서까지 기업이 움직인다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실제적으로 마사회 내부에서도 그렇게 결론을 내리고 주관 부서인 농림부를 통해서 건설부에다가 이전 불가 사유를 통보를 해서 그 부분이 내부적으로는 안 되는 방향으로 최종 정리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8월에 최종 결정이 날 때 이전 대상에서 제외가 되도록 끝까지 노력을 하겠습니다.

곽현영위원

지금 언론상에도 보면 마사회 같은 경우는 문제는 지방 이전을 안 했을 경우에 경마 인구가 격감 그러니까 급속히 감소하는 데서 수입이 줄어드는가 봐요. 그래서 마사회 같은 경우 경마 인구가 줄자 매출액 증대를 위한 이벤트도 계획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렇다면 과천시가 마사회를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병찬

나병찬세무과장

그 부분을 많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시장님을 단장으로 하는 레저세 협력추진단을 마사회하고 긴밀하게 협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사회에다가 바라는 사항 또 마사회에서 매출이라든지 기타 시가 도와줄 수 있는 사항으로 서로 받아 가지고 모든 부분을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서 저희가 조치를 한 바 있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현안들을 공동으로 대처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모든 면에서 긴밀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시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조금 더 긍정적으로 해야 될 사업이 아직도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곽현영위원

왜냐 하면 마사회에서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으면 저희 시에서도 노력을 보여줘야 되거든요. 그렇다고 경마라고 하는 것은 건전한 오락이면서도 사행심이 가미돼 있기 때문에 아마 접근하기가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다면 협력단에 위원들이 한두 분이 들어가셔 가지고 같이 의회나 집행부나 마사회가 머리를 맞대 가지고 어떻게 하면 경마인구를 더 증가시킬 수 있느냐, 증가되면 자연적으로 세수가 올라가기 마련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시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셔야 될 겁니다.

병찬

나병찬세무과장

좋으신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원희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심필수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심필수위원

작년에 레저세 수입이 정확히 얼마였습니까?

병찬

나병찬세무과장

작년에 재정보전금으로 받은 것은 840억이고 저희가 징수교부금 받은 것까지 합하면 946억입니다.

심필수위원

그러면 금년에는 25% 정도 감소를 예상을 하고 있는 겁니까?

병찬

나병찬세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원희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기원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기원위원

추경 예산이 올라오면서 조금 아쉬웠던 부분이 각 세출 부분에는 주요 사업계획설명서가 준비가 돼 있는데 세입 부분에는 자료가 없어서 위원님들이 개별적으로 자료를 사전에 입수하지 않으면 아까 설명한 자료 갖고는 예를 들어 종합토지세 문제도 지역 주민들하고 민감한 문제인데 어떻게 올라오고 어떻게 변하고 다른 지방자치단체하고 어느 정도 형평성이 있는지 이런 부분에 전혀 데이터가 없고 다음으로 순세계잉여금이 235억인데 도대체 어떤 사업들로 정리가 넘어왔는지도 알아볼 수도 없고 이런 부분들이 추후에는 자료를 만들어줬으면 좋겠어요. 지금 종합토지세 문제는 주민들한테 홍보가 어느 정도 돼 있는 상태입니까?

병찬

나병찬세무과장

종토세는 저희가 최소한도로 조정을 한 사항인데 이 부분은 아직까지는 내부적으로만 결정을 하고 주민들에 대한 홍보는 재산세가 끝난 후에 그 때 하려고 아직까지는 주민들에게 홍보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임기원위원

지금 가장 가까이 부과는 언제 되는 거지요?

병찬

나병찬세무과장

재산세는 7월이지요.

임기원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홍보를 준비를 하셔야 될 것 아니에요?

병찬

나병찬세무과장

네, 그 부분은 지금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하고 동장님들한테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도에서 각 주요 일간지를 통해서 현재 문화일보 그 다음에 경향신문 기타 각 주요 일간지를 통해서 홍보가 되고 있고 과천사랑지를 통해서 할 계획이고 단지별로 명세를 붙여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홈페이지를 통해서 실제 금액이 얼마 되는지 알 수 있도록 홍보를 할 계획입니다.

임기원위원

33쪽에 공유재산임대료에 있어서 과천동회관 임대료라든지 문원동회관 임대료 이런 것들은 본예산 할 때 누락이 된 겁니까?

병찬

나병찬세무과장

네, 누락이 된 겁니다.

임기원위원

녹색가게 임대료는 전액 무상으로 나가는 겁니까?

병찬

나병찬세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 부분도 계상이 됐는데 또 계상이 돼서 이번에 감하는 겁니다.

임기원위원

그러니까 이중으로 된 건지 아니면 지금까지 780만원 임대료를 받았는데 아예 무상으로 주기로 정책이 바뀐 건지요?

병찬

나병찬세무과장

이중으로 계상했다가 감액 조치하는 겁니다.

임기원위원

38페이지 기타 잡수입에서 관급자재 정산대금 외 4건에서 이 4건, 4,500만원은 무슨 건이에요? 지난번에 2002년도 결산심사하면서 환수 조치시키라는 그 4건입니까?

병찬

나병찬세무과장

그 부분이 아니고 저희가 공사를 하면 관급자재를 조달청에 요청을 하면 청구서가 같이 딸려옵니다. 그러면 예산이 계상돼 있는 지출을 하게 되는데 그 부분이 나중에 정산이 돼 가지고 남으면 저희한테 돌려주는 부분을 확정이 된 다음에 저희가 다시 세입으로 잡는 부분입니다.

임기원위원

순세계잉여금은 2004년도 사업 부분에서 정산된 것하고 2003년 것하고 플러스 된 거예요 아니면 2004년 겁니까?

병찬

나병찬세무과장

2003년도 예산 중에서 저희가 순세계잉여금으로 최종 확정된 부분을 이번에 증액시킨 겁니다.

임기원위원

2004년도 사업비 부분에 각 과별로 들어가면 정산된 게 많이 있던데요? 그러면 각 사업부서에서 정산된 것은 세입에 안 잡힌다는 소리예요?

병찬

나병찬세무과장

그게 총 합해서 세입에 잡히는 건데 이 부분이 당초 2004년도 예산으로는 130억을 순세계 잉여금으로 잡았었는데 최종 결산을 하니까 350억으로 순세계 잉여금이 산출이 돼서 저희가 당초에 130억 외에 230억 정도를 더 증액시킨 겁니다.

임기원위원

순수하게 전액 2004년도 사업비라는 얘기지요?

병찬

나병찬세무과장

그렇습니다.

임기원위원

결국은 2003년도에 순세계 잉여금으로 넘어온 게 어쨌든 불용이라든지 350억이 넘는다는 것 아니에요?

병찬

나병찬세무과장

그렇습니다.

임기원위원

그러면 2003년도 사업비를 잘못 세웠거나 사업을 지지부진하게 했던가 다른 지자체하고 순세계잉여금이 넘어오는 비율이 좀 높지 않아요?

병찬

나병찬세무과장

그 부분이 항상 지적을 많이 하시는 부분인데 거의 비슷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산이나 감사를 하시는 분들 특히 위원님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려를 하시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줄이는 게 맞는데 사업을 하다 보면 불가피하게 사업 시기를 측정을 하지 못하는 부분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바람직하지는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임기원위원

2003년도 순세계잉여금 리스트를 제출해 주실 수 있지요?

병찬

나병찬세무과장

알겠습니다.

임기원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44쪽에 ITS 보완확장사업이 국고보조금 내려온 게 10억이지요?

병찬

나병찬세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임기원위원

답변 잘 해 주셔야 돼요. 분명히 ITS 보완확장 명목으로 국고보조금 내시가 내려왔지요?

병찬

나병찬세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임기원위원

답변에 책임지실 수 있지요?

병찬

나병찬세무과장

그냥 그대로 말씀드린 거거든요. 어느 내용인지는 제가 정확히 위원님이 어떤 부분을 여쭤보시는 건지.......

임기원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주무과에서 확인을 할 테니까 분명히 이게 사업부서하고 안 맞게 나오기 때문에 제가 세무과에 확인을 해 두고 넘어가려고 하는 겁니다. 여기도 보면 분명히 국고보조금 등의 ITS 보완확장사업으로 내시가 내려와 있어요. 이상입니다.

이원희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송향섭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향섭

송향섭위원

시민회관 주차장 무료이용권 발급 계획이 왜 확대되는지 그 다음에 무료이용권의 발급 현황에 대해서 대상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찬

나병찬세무과장

그 부분이 시민회관에서 아무래도 주차장 부분에 나름대로 수익적 차원에서 접근을 한 건데 금년 4월 16일부터 계획을 시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료 주차권에 대한 발급기준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남용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 되겠는데 그래서 무료주차 단속 계획도 세우고 또 기본요금도 확정을 해서 기본요금이 30분에 600원, 초과요금은 10분당 200원 또 정기주차는 월 4만원 이렇게 확립을 해 가지고 주차료 수입을 올리겠다 해서 그 부분을 추정해서 올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제 질문은 무료 주차가 그 동안 많았는데 앞으로는 무료 주차를 못하게 하겠다 이런 얘기인데 그런데 무료주차를 할 수 없는 구조 아니에요? 앞에서 점검을 다 하고 있는데 어떻게 무료주차가 가능해요? 만일 무료 주차권을 발급을 한 것을 축소하겠다 그런 개념으로 들리는데 그렇다고 하면 어디를 축소하는지 설명해 주시고 그렇지 않다면 무료주차가 현실적으로 가능해요?

병찬

나병찬세무과장

그 부분은 제가 정확히 답변을 못하겠는데 죄송합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에 묻겠습니다.

이원희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곽현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곽현영위원

48페이지 수화통역센터 운영 그 밑에 수화통역센터 차량 구입비가 있는데 단체가 하나 만들어졌지요?

병찬

나병찬세무과장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곽현영위원

꼭 이 단체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과천의 시민들은 시에서는 단체만 등록하면 지원해 준다 이런 인식이 많이 돼 있거든요. 지금 이 단체는 언제 설립된 거지요?

병찬

나병찬세무과장

제가 정확히는 모르고 금년도에 된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시비가 아니고 보조금이기 때문에 아마 노력을 해 가지고 저희 시가 앞으로 지양해야 될 게 시비를 사용하는 것보다 세입상 잘 될 수도 있지만 여러 가지 변혁이 예상되기 때문에 보조금을 따오는데 앞으로는 매진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운영비하고 종사자 수당 외에 같이 기능보강사업 장애인이동차량구입비가 내시가 된 건데 이런 것은 위원님께서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 주시면 저희 시비가 아니니까요.

곽현영위원

본 위원도 살기 좋은 과천 이 분들한테도 당연히 혜택을 주시는데 본 위원이 왜냐 하면 이걸 잘 관리도 하시고 지도해 주셔 가지고 명실상부한 과천시 수화통역센터 그 다음에 이 분들이 이동할 수 있는 차량 구입도 한다면 빨리 본 위원이 왜 질의를 하느냐 하면 얼마 전에 개소식을 본 위원도 참석했기 때문에 발대가 된 이상은 지원을 할 수 있다면 빨리 지원을 해야 되고, 지원하더라도 지도와 감독 이걸 잘 관리해 주셔야지 무조건 과천에는 단체만 등록하면 지원해 준다 이런 인식은 받지 말자 이거지요. 앞으로 여기에도 아마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 감독을 잘 하셔야 될 거예요.

병찬

나병찬세무과장

그렇게 하도록 관계 부서에 통보하겠습니다.

이원희위원장

이 부분은 사회복지과할 때 질의사항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기원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기원위원

아까 국고보조금 관련해서 하나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1회 추경에 올라온 국․도비 내시 사업들을 1회 추경에서 삭감되어도 문제가 없으시지요? 금년에 2회, 3회 추경에 다시 재반영해서 사업 집행할 수 있는 거지요?

병찬

나병찬세무과장

어떤 내용인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보조금은 저희 시 예산이 아니고 도나 국가에서 쓰라는 주는 돈인데 그 부분은 일단 세입으로 잡아주시고 그 다음에 실제로 사용하는 부분에 위원님들이 이견이 있으시면 실과에 협의를 거쳐서 사용을 해라 말씀을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세입만 잡고 사업부서에서는 2004년도 안에만 정리하면 되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이원희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심필수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심필수위원

제가 한 달 반전인가 제 방에서 과장님을 불러 가지고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 때가 언제였느냐 하면 강남구라든가 서초구 같은 데서 의회에서 재산세율을 50% 또는 30% 이렇게 낮추는 움직임이 있었을 텐데 우리는 구조적으로 레저세에 관한 취약점이 있기 때문에 검토해 본 결과 별 실익이 없다는 결론을 얻은 적이 있었는데 그 때 제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동사무소라든가 이런 데를 통해 가지고 주민들한테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 관계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병찬

나병찬세무과장

그 부분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동장님들한테 1차 자세한 내용을 설명드리고 그래서 일부 동에서는 동장님들이 다 설명을 했고 어느 정도 전파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미흡한 부분을 파악을 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정확하게 설명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할 계획이고 아울러서 과천사랑지에 단지별 내역 실제로 평형별로 얼마를 내게 되는지 그 부분을 자세하게 설명할 계획이고 또 홈페이지에다가도 게재를 하고 또 경기도에서 각 시군별로 취합을 해서 지금 연일 중앙일간지를 통해서 홍보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부의장님께서 강조하신 홍보방법을 더욱 보완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심필수위원

개인적으로 저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7월 건물분 재산세가 36,000원 정도 증가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의회에서 이걸 30% 정도 낮춘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인 재산세 인하액은 과천시 전체로 1억 6천만원밖에 안 되기 때문에 실익은 별로 없으면서 이런 문제를 우리가 중앙정부에 부동산 안정대책의 일환으로 재산세를 점진적으로 인상하는 시책에 정면으로 우리가 반대했을 경우에 있을 수 있는 다른 쪽의 손해 이런 것까지 감안한다면 실익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재산세 36,000원 정도 인상되는 것이 낮춰진다면 좋겠습니다마는 시 전체적으로 볼 때는 그런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무과에서 홍보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곽현영위원

오늘도 경기도 지방지에 보면 과천공동주택 재산세 103%↑ 해 놨거든요. 우리 주민들이 봤을 때 본 위원도 지역을 다녀보면 왜 서초구나 강남구는 의회에서 50%까지 감면한다는데 왜 과천시의회에서는 가만 있느냐 이런 얘기를 가끔 듣거든요. 언론에 나온 걸 보면 시군별 전체 재산세 추계를 보면 성남 35%, 과천 33%, 광명 18%, 안양 16%, 고양이 14%입니다. 그러면 우리 가까이 있는 시가 안양입니다. 그러면 안양보다 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과천시에서도 조금 전에 심필수 부의장님께서도 질의하셨지만 지역주민들은 우리 위원들을 원망할 때가 있거든요. 왜 당신들은 가만히 있느냐고 이야기할 수 있으니까. 이것을 지역신문을 활용하든지 해 가지고 뭔가를 가르쳐주셔야 될 거예요. 왜냐 하면 103% 하면 엄청난 액수 아닙니까? 적은 금액인지는 모르지만 %로 봤을 때는 103%면 엄청난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과장께서는 낮출 의향은 없어요?

병찬

나병찬세무과장

좋으신 지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낮추고 싶은 생각이야 왜 없겠습니까? 저희가 더 하고요, 근데 아까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전체적인 실익 관계도 생각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 시 입장에서 그 부분이 과연 그렇게 무리한 금액이냐 그 부분도 생각을 해야 되고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저희가 괴로운 결정을 한 것이고 낮추고 싶은 생각은 더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시민들에게 과연 그 부분이 다른 시에 비해서는 높지만 왜 그렇게 되었느냐 그 부분을 충분하게 납득이 갈 수 있도록 설명을 해 드려야 된다는 게 저희들의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몇 말씀드릴 수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이 자리가 아니고 시민들이 그 부분을 피부에 닿게 이해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더욱 조심해서 중점적으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곽현영위원

조례나 규정에 의해서 몇 % 인하된 거지요?

병찬

나병찬세무과장

세율은 인하시킬 수가 있는데 세율이 인하가 된 게 있고 세금이 산출되는 과표를 10% 가감산율이 이번에 바뀐 거거든요. 작년까지는 면적에 의해서 과표가 산출이 됐는데 금년에는 면적이 아니라 국세청 기준시가에 의해서 과표가 산출됐기 때문에 국세청 기준시가에 가감산율을 적용하는 데 있어서 경기도에서 저희 시만 유일하게 3억원 미만의 재산세 대상 물건에 대해서는 10%를 감액 부과하게 된 내용입니다.

곽현영위원

왜냐 하면 재산세는 주민들이 액수를 떠나서 103%라고 하면 강남이나 서초를 항상 비교를 하기 때문에 시의회 위원들도 여기에 대해서는 뭔가를 관심 있게 우리가 하고 있는데도 주민들이 봤을 때는 안 하는 것 아니냐 하는 인식이 되기 때문에 지역신문이라든지 지역방송 매체라든지 아니면 과천사랑 이런 데에 계도랄까 주민들에게 알려주셔 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셔야 될 겁니다.

병찬

나병찬세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시에서도 고심을 했지만 시의원님들이저희 이상으로 고심을 하시고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원희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심필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심필수위원

입장을 다시 한 번 정리해 드리면 이번에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재산세 인상되는 액수가 과천시 전체로 4억 6천만원이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 의회에서 결의를 한다고 할지라도 아마 최대한 30% 정도 인하할 수 있을 겁니다. 왜냐 하면 다른 지방자치단체하고 보조를 맞춰간다고 했을 때 우리 의회가 결의해 가지고 낮출 수 있는 금액이 과천시 전체적으로 1억 3,800만원입니다. 그런데 이게 개인적으로 하면 30% 낮췄을 때 10,000원이나 13,000원 정도 덜 낼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과천시 전체적으로 1억 3,800만원을 감소한다 할지라도 우리 시가 안고 있는 레저세 관련이라든가 이런 점에 비춰 봐 가지고 결국은 실익이 없지 않느냐 하는 결론을 내린 적이 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조금 전에 곽현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동사무소나 이런 데를 통해 가지고 홍보를 철저히 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병찬

나병찬세무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원희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경수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경수위원

이경수 위원입니다. 35쪽에 보면 자판기 운영수입이 당초예산보다 3,120만원 비율로는 30% 정도가 감액 계상돼 있는데 물론 시설관리공단 측에서 정확히 알겠지만 왜 감액 계상됐는지 이유를 아세요?

병찬

나병찬세무과장

그 부분이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전체적으로 현금이 안 돌고 있거든요. 경기 탓도 있고 그 다음에 신용카드를 막아놓은 것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 마음이 추워지고 저희 희망이야 그 부분은 어차피 세입이니까 더 많이 잡고 싶겠지만 현재까지 추이가 그렇게 되니까 레저세와 마찬가지로 감한 상태인데 그 부분은 언제라도 조금이라도 더 좋아지면 결국은 다 세입으로 잡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문제가 없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일단 추세가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가정주부들이 커피 한 잔이라도 더 절약을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경수위원

경기 불황의 여파로 봐야 되겠네요. 그리고 36쪽에 공유재산 매각 수입이 책정돼 있는데 매각 사유가 어떤 거지요?

병찬

나병찬세무과장

그 부분은 과천동 576-4 외 2필지 말씀하시는 거지요? 주거환경개선사업하면서 하천부지로 저희가 임대하고 있던 부분이 전체적으로 계획에 들어가니까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매각할 수밖에 없는 사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수위원

관리계획 승인은 언제 받으신 거지요?

병찬

나병찬세무과장

그 부분은 제가 확인을 못했는데요.

헌철

신헌철전문위원

그것은 관리계획승인 대상이 아니고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게 되면 국유재산인 경우에는 무상 양여를 받아 가지고 공공시설 그러니까 도로 같은 것을 하고 매각해 갖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국고로 납부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책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도시계획사업에 의한 것은 관리계획승인을 안 받도록 지방재정법 77조에 보면 관리계획 제외대상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해당되기 때문에 관리계획 대상이 아닙니다.

이경수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원희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이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34페이지 보면 입찰 참가 수수료에서 1억 4천만원으로 세입을 잡으셨는데 기타 수수료 부분에서 입찰 참가수수료는 본예산에는 안 잡았던 내용이지요?

병찬

나병찬세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원희위원장

그런데 추경에 새롭게 잡은 이유가 있습니까?

병찬

나병찬세무과장

입찰은 항상 하게 돼 있는 것이고 당연히 들어가야 되는데 이 부분이 아마 누락이 된 것 같습니다.

이원희위원장

이게 회계과 소관이지만 우리 시에서 입찰할 때 전자입찰하고 일반 입찰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병찬

나병찬세무과장

그 전에는 100% 일반입찰을 했었는데 지금은 전자입찰로 전체적으로 돌아가는 추세이기 때문에 제가 비율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이원희위원장

비율은 나중에 확인하고요, 이게 건설협회 쪽에서 지속적으로 전자입찰이 확대가 되다 보니까 입찰 수수료 부분이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도 회계과에서 관련 조례를 개정 예정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회계과하고 사전에 올해 안에 개정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개정을 안 하는 상태에서 입찰 수수료를 받으실 겁니까?

병찬

나병찬세무과장

그 부분을 챙겨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원희위원장

만약에 조례 개정이 되고 어떻든 간에 투명하고 공정성 있는 입찰을 위해서는 전자입찰이 앞으로 대세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세입 부분이 늘어나면 좋겠지만 세입 부분이 늘어나는 부분보다 시대에 맞춰서 행정을 투명하게 집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병찬

나병찬세무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원희위원장

그러면 세입 부분 질의가 없으면 세무과 소관 세출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예산안 및 조례안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에 대한 심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나오셔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

오세정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오세정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004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세출예산은 예비비를 포함해 당초 227억 482만원에서 75억 7,949만원 이 감액된 151억 2,533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기획관리에서 1억 1,110만원 증액, 예산운영에서 661만원 감액, 법무관리 1,096만원 증액, 공보관리 3,848만원 증액, 문예관리 민간이전 13억 4,643만원 증액 예비비는 당초 111억 3,731만원에서 90억 7,984만원 감액된 20억 5,746만원으로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 특별회계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세입세출 예산 총액은 당초 49억 5,343만원에서 5만원이 증액된 49억 5,348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2004년도 제1회 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 특별회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원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곽현영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곽현영위원

74쪽을 보시면 민간인 해외출장여비 1,600만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어떤 사업에 민간인이 동행하는지 구체적인 답변을 요구합니다.

세정

오세정기획감사실장

이 사항은 지식정보타운 자문위원으로 위촉된 분이 23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위원하고 연구원 해서 선진국을 다녀올까 하는 계획입니다.

곽현영위원

몇 명 정도 되지요?

세정

오세정기획감사실장

위촉된 자문위원 4명, 연구원 2명 공무원 1명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곽현영위원

주로 가는 방문지는 어디입니까?

세정

오세정기획감사실장

현재 예정하고 있는 곳은 대만의 신주과학공업연구하고 말레이시아 정보화특별구역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곽현영위원

그러면 기간은 며칠 정도예요?

세정

오세정기획감사실장

5박 6일입니다.

곽현영위원

미리 대만이라든지 방문 사전 자료는 많이 준비된 상태입니까?

세정

오세정기획감사실장

일단 준비는 했는데 확정이 되면 다시 자문위원들하고 설명을 별도로 해서 아시아 쪽을 하기는 하는데 대상은 일부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곽현영위원

특히 대만 같은 경우는 우리 과천시 JC하고 자매결연이 돼 있어요. 그래서 1년에 꼭 한 두 번 정도 서로가 방문하고 있는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JC를 통하면 다른 기관을 통하는 것보다 자료를 더 구입하기가 손쉬울 겁니다. 그런 것도 최대한 과천시에서는 JC를 활용하는 방안도 좋을 겁니다. 그 다음에 75페이지 보면 학술용역비로 시민참여 활성화와 가치역량강화방안 연구용역비 5천만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어떤 성격의 사업입니까?

세정

오세정기획감사실장

제가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과천 시민 욕구가 증대되고 또 높아집니다. 특히 NGO 활동사항도 점차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행정 수요도 그만큼 높아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다양한 시책개발도 필요하고 현실적으로 행정이 뒤따르지 못하는 점도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특히 과천에는 시민이나 시의 특정한 정체성이 없다고 저는 늘 생각을 합니다. 어딘가 정체성이 없고 또 그만큼 늘어난 시민의 의식에 행정 수요가 좇아가지 못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민의 의식이 날로 늘어나는 만큼 시민의 자율성과 책임성도 보장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흐름을 시가 전문기관의 전문가 의견을 들어서 향후 시정 운영에 접목시키고자 해서 시민 시정 참여 의식을 제고를 위한 용역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곽현영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걸 질의하느냐 하면 지금 우리 과천시 같은 경우는 용역비로 1년에 나가는 것이 엄청난 액수입니다. 시민참여 활성화라든지 가치역량강화는 꼭 필요한 사항이지만 용역을 주실 때는 뭔가 우리한테 유용하게 기여할 수 있는 용역이 필요하거든요. 이런 용역을 할 수 있는 기관이 있습니까?

세정

오세정기획감사실장

저희가 확정은 되지 않았습니다마는 국토연구원이나 경기도연구원에 주지 않겠습니다. 새로운 전문가 집단에다 할 계획입니다. 이런 기관이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시군마다 하는 데가 파악을 해 보니까 있는데 저희는 현재 많이 하고 있는 데 하지 않고 진짜 전문적으로 용역회사가 설립된 곳을 찾아서 새로운 시정 시민과의 접목을 위해서 찾아보려고 하는 겁니다.

곽현영위원

오히려 본 위원 생각하기에는 시민참여 활성화라든지 가치역량강화는 지역 주민들 중에서 전문가팀을 만들어서 과천에 사신 분들이 과천을 잘 아시거든요. 그렇다면 오히려 과천에 인력을 활용하는 방안도 한 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는지요?

세정

오세정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언젠가 위원님께도 보고드렸던 대로 과천에 거주하시는 전문가 의견을 듣고자 나름대로 과천발전위원회도 바로 그런 연관성이 있는 겁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과천에는 전문가들이 참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사항도 말씀하신 대로 좋겠습니다마는 외부 전문가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이 사항을 할 때는 반드시 지역 주민이 참여하는 공청회를 꼭 개최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의 많은 의견이, 물론 전문가한테 용역을 줍니다마는 전문가, 시민, 단체가 많은 의견이 개진이 돼서 학술적으로 정리가 되도록 준비를 할까 합니다.

곽현영위원

81페이지 보시면 나비 표본 전시관 설치운영비로 2천만원이 편성돼 있는데 이 사업이 함평군과 함께 하는 사업입니까?

세정

오세정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저희들이 한마당축제 할 때 시민회관 로비 코너에 표본박제도 하고 살아 있는 나비 1,500마리 2,000마리 내외로 해 가지고 꽃도 해서 나비들 온도 조절하는 장치가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일반 표본 박제는 함평군에서 빌려준다고 하고 나머지 전문회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살아 있는 나비를 시민이 볼거리로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곽현영위원

수익성은 어떻게 봅니까?

세정

오세정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수익성이 아니고 한마당축제 때 볼거리 제공입니다.

곽현영위원

기획실장께서도 함평군에 다녀오셨지요?

세정

오세정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곽현영위원

그렇다면 거기에 가셔 가지고 나비표본 사진 같은 것을 찍어오셨어요?

세정

오세정기획감사실장

일부 몇 장 찍어왔습니다.

곽현영위원

집행부에서 함평을 갔다 오셨으면 사진이라든지 동영상을 찍어 가지고 위원들한테 설명을 해 주시면 이런 것도 이해하기가 쉬울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집행부에서도 이런 사업을 하면 나쁘게 말하면 건성으로 가니까 간다 이런 인식은 버리시고 벤치마킹이라는 정신을 가지고 내가 전문가다 내가 전문 시의원을 대신한다는 각오로 함평을 갔다오셔야지 오늘 같은 날도 나비 표본전시관이라든지 사진을 크게 확대하셔 가지고 보여주시면 저희 위원들도 이해하기 쉽고 또 우리 시민들이 이런 걸 물었을 때 답변할 자료도 될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안을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할 거다 우리 시민들이 봤을 때는 예산 2천만원을 편성해 가지고 하면 2천만원보다 더 들 수도 있고 덜 들 수도 있다고요. 그런 규모도 확실하게 알 수 있을뿐더러 이런 사항을 오히려 더 접근하기 쉬울 것 아니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세정

오세정기획감사실장

규모는 천차만별이라고 합니다. 다만 지금 말씀하신 함평군을 다녀왔는데 영상 사진이나 자료를 제공하지 못해서 죄송한데요,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다만 그 당시에 자료도 꽤 여러 편 있습니다마는 자료 이용을 못해 드린 것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곽현영위원

왜냐 하면 우리 의회에서 다녀오신 분도 있지만 안 다녀오신 분도 많으니까 앞으로도 출장을 가신다든지 벤치마킹 할 때는 꼭 근거라기보다는 사업하는 데 필요하고 이해하기도 쉽고 그런 것을 남겨놔야지 아! 다녀왔구나 주민들이 봤을 때도 공무원들이 열심히 벤치마킹을 하고 있구나 알 수 있거든요.

세정

오세정기획감사실장

이번 회기 중에 바로 사진 준비해서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이원희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심필수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심필수위원

지금 기획감사실 내에는 지식정보타운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한 사람입니까?

세정

오세정기획감사실장

6급 한 분, 직원 한 분이 있습니다.

심필수위원

제 생각에는 지식정보타운 건설과 관련해 가지고 해외에 벤치마킹을 하기 위해서 여행을 가는 거라면 직원 한 사람만 갈 것이 아니고 그 밑에 직원 몇 급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같이 가는 게 좋을 것 같고 또 민간자문위원까지 같이 가는데 여기에 시의원 한 사람 정도 안 간다고 하는 것도 제가 볼 때는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다음에 학술용역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는데 저는 과천시가 걸핏하면 용역을 줘 가지고 해결하려고 하는데 이 점에 있어서는 매우 불만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 과천시 인구가 약 71,000명입니다. 군포시 같은 데는 인구로 봐 가지고 다섯 배 정도가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공무원 숫자는 과천시 공무원 숫자나 군포시 공무원 숫자하고 비슷합니다. 굳이 그런 걸 따진다면 안양시나 의왕시에도 인구 대비해 가지고 공무원 숫자가 우리보다는 훨씬 적게 운영되고 있고 그런데 이렇게 많은 공무원을 운영하고 있으면서 우리가 공무원 자체적으로 계획을 세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걸핏하면 죄송합니다 걸핏이라는 말이 거슬릴지도 모르겠습니다마는 걸핏하면 용역을 줘 가지고 해결하려고 하는 것은 저는 잘못 됐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이것은 돈이기 때문이지요. 돈은 시민의 세금일 수가 있고 그래서 이것을 공무원들이 연구하고 공부해 가지고 이런 계획을 세우려고 하지 않고 걸핏하면 용역을 줘 가지고서 해결하려는 것은 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으로 한 번 질의를 해 보겠는데 지금 시민참여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연구 용역을 주겠다고 하는데 지금 시민참여 활성화 제도가 없습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특히 여인국 시장께서 시장으로 부임하신 이후에 특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역점을 두신 걸로 알고 있는데 시민이 시정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사무소마다 분기에 한번씩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동사무소마다 간담회를 개최해 가지고 그것도 전에 참석했던 사람들은 가급적 배제하고 새로운 사람들을 참석시켜서 시정에 대한 설명을 하고 또 거기서 의견도 청취하고 인터넷상으로도 시민들의 의견을 듣고 있고 또 언제든지 시장실을 개방해서 듣고 있고 또 전화로 의견을 얘기하는 사람에 대해서도 경청을 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과천시민이 시정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도 과거에 비해서 아주 다양하게 많이 개방되어 있고 또 현실적으로 많이 참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뭘 또 활성화 방안을 찾겠다고 하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듣고 싶습니다.

세정

오세정기획감사실장

아까 곽 위원님께도 그런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부의장님도 시장님께서 동 방문하시면 참석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로 거기 보면 개인 건의, 지역 건의사항이 많이 있지요. 물론 시장실도 늘 개방해서 수시로 전화도 받으시고 전문가들을 모시는 걸 제가 많이 봅니다. 나름대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찌 됐든 개인적인 의견도 많이 시장님께 건의하고 시에 건의도 하고 좋은 방향도 많이 나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도 나름대로 각 단체 특히 활성화된 NGO같은 경우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욕구를 어떻게 시가 이 사람들의 의견을 수렴을 해서 또 어느 정도의 윤곽된 얘기를 가지고 시가 접목을 시켜야 한 차원 높은 시정을 운영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 담당 실장의 몫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이 사항은 제가 몇 개 시군 자료도 봤습니다. 우리가 과연 꼭 이런 사항을 용역을 줘서 해야 되느냐 물론 각 시군마다 특성이 있고 자치단체마다 다릅니다. 그런데 아까도 잠깐 말씀드린 대로 뭔가 시는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이 공무원 입장에서 부족하다고 생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시민의 의견도 수렴을 하되 특정 기관에 용역을 줘서 그러한 걸 정립을 해서 향우 시정 운영에 접목을 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심필수위원

과천시가 레저세 관계라든가 또는 행정수도 이전 정책에 따라서 과천 청사가 앞으로 이전해 갈 가능성이 많은 점과 관련해서 또 어떻게 자족도시의 기반을 갖춰나갈 것인가 이런 점에 대해서 용역을 준다고 하면 저는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시민들이 시정에 참여할 수 있는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서 이렇게 5천만원이라고 하는 많은 돈을 들여 가지고 용역을 준다고 하는 것이 저는 거듭 이해가 안 가고 이런 정도는 정말 기획감사실 직원들이 자체적으로 고민하고 공부하고 연구해서 해야 할 분야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가치역량 강화방안이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슨 얘기인가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세정

오세정기획감사실장

제가 찾아뵙고 말씀을 못 드려 죄송합니다. 그래서 가치가 아니고 자치인데 죄송합니다. 저도 보니까 오타가 났네요. 죄송합니다.

심필수위원

실장님, 대단히 중요한 건데 어떻게 이런 걸 이제 말씀하십니까? 자치역량과 가치역량과는 전혀 분야가 다른데 유감스럽고요, 자치역량 강화 방안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뭘 의미하는 건지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세정

오세정기획감사실장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시민의 높은 의식 또는 각 단체 얘기 또 활동 욕구 이런 건 점차 늘어나는데 행정은 따르지를 못한다고 분명히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주민은 그런 자기의 목소리를 내면서도 자율과 책임성도 보장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것을 전문 견해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민들한테 공청회를 거치고 좋은 의견을 최대한으로 반영해서 시민이 시정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도 물론 나오겠습니다마는 시민은 시정에 참여하라해서 책임도 가져야 된다 그러한 내용을 주로 목적을 두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심필수위원

지금 우리나라 국민들이 각 분야에 걸쳐서 의식수준이 굉장히 높습니다. 우리 과천시민들 중에는 시 공무원들이나 시의원들보다도 훨씬 더 의식수준이 높은 분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몰라서 그렇지. 그래서 제 생각에는 정말 그런 시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이렇게 5천만원이라고 하는 많은 돈을 들여서 시민참여 활성화방안이나 자치역량 강화방안 연구용역을 줄 것이 아니라 그에 앞서 정말 많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공청회를 개최해 가지고 그것도 한 번 할 게 아니라 두 세 차례 공청회를 개최해 가지고 그 분들한테서 시민참여 활성화 방안이나 자치역량 강화 방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을 해 가지고 시정에 반영시키는 것이 옳지 않은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차례 공청회를 개최해서 시민들의 의견을 청취했음에도 불구하고 뚜렷한 어떤 참고할만한 내용이 없었다고 한다고 할 때 정말 KDI 같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권위 있는 데다가 용역을 주는 문제도 생각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1차적으로는 우리가 공청회를 개최해 가지고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보는 것이 더 순서가 맞는 방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세정

오세정기획감사실장

저희가 예산 책정해 주시면 과업할 때 저희 시 나름대로만 하지 않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과천발전자문위원회 각종 단체 의견 특히 위원님들의 그러한 사항을 반영을 해서 과업 지시할 때 참고로 하겠습니다.

이원희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기원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임기원위원

앞에 두 분 하신 부분하고 동일한 부분인데 지금까지 지식정보타운 해외 벤치마킹이 공무원들이 몇 번 나갔다 오셨어요? ○기획감사실장 오세정 두 번 갔다 왔습니다.

명수로는 몇 명 나갔다 오셨습니까?

세정

오세정기획감사실장

미주 지역에 6명 그 다음에 유럽 쪽에 6명 갔다왔습니다. 국토연구원 3명, 경기개발연구원 2명 같이 간 겁니다.

임기원위원

제가 이 용역비를 15억을 계상을 해 주면서 사실은 이런 벤치마킹 부분까지 다 포함될 수 있는 용역비라고 예상을 했거든요. 그래서 가신 분이지만 지난번에 부시장님이 결국은 전별 개념으로 미국을 갔다오셔 가지고 발령이 나버리고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은 저희 의회에서도 누차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드린 것처럼 누구를 여행 보내주기 식의 어떤 사업 패키지로 묶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과천시 미래의 사활이 걸린 사업이에요. 적당히 폼 잡고 가서 구경하고 돌아가고 이런 개념으로 마인드가 아주 심각해요. 그리고 제가 수차 얘기했지만 자문위원들을 데리고 갈 수도 있고 말레이시아라든가 대만 가는 예산이 별도로 우리가 추경에 잡아야 될 정도로 심각하냐 이거예요. 그거 안 가고, 갔다오자 마자 발령 나고 미국 가 있는 데 발령난 것 아니에요? 맞으시지요?

세정

오세정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임기원위원

그렇게 적당하게 이걸 외유나 다니는 사업비로 자꾸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갈현동 개발이 실패하면 과천이 망하는 거예요. 갈현동 지식정보타운이 성공하면 청사가 나가든 마사회가 나가든 저희들이 당당하게 과천의 이미지를 심고 나갈 수 있는데 이게 망하면 파생적인 문제와 연관해서 과천 미래가 망가지는 것이 아주 절박하고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연구소에 나간 용역이 14억 얼마로 나갔을 텐데 저도 직설적인 표현을 하면 쥐어짜 갖고 담당 실무자들하고 손잡고 담당계장님은 1년에 6개월은 해외에 나갈 수 있어요. 그 사람들 배부르고 등 따뜻하게 해 주라고 용역비 주는 것 아니잖아요? 저희 시민들 피 같은 돈 줬는데 왜 해외 전문가들 패키지로 묶어서 주라는데도 못 주고 경기개발연구원하고 국토연구원 줬는데 15억짜리 국내 용역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지금 실제 오너이고 CEO 사장이라고 생각을 해 보시자 이거예요. 적당하게 공무원들 나가서 해외에서 바람 쐬고 오고 다른 부서로 발령 나고 그럴 정도로 여유가 있냐 이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이것을 세수도 주는데 추경에까지 세워서 지원해 줄 필요까지 있느냐 물론 지금 다른 민간인들 또는 자문위원들을 모시고 가서 더 보여주기 위한 의도는 바람직하고 동의를 합니다. 충분히 용역비 해서 저는 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용역기관에 용역비가 부족하다든가 내역이 안 맞다든가 그런 얘기 들어본 적 있어요?

세정

오세정기획감사실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제가 와서 계장도 바뀌고 실무자들도 바뀌어서 그것과 관련해 가지고 엄청 따지고 덤벼들고 있습니다. 집행 관계부터 하나하나 체크를 하고 있는데 작년에도 그런 논란이 많이 있었다고 전임자한테 얘기를 들었는데 어쨌든 연구원과 공무원이 갔다오는 것은 말씀드린 대로 해외 관광성으로 갔다 왔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위촉된 전문위원들이 못 간 것이 아쉬움을 느낍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이번에 계상을 한 것입니다.

임기원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 생각은 10명 데려가서 동남아 말레이시아나 대만 갔다와도 돈 3천만원 댈 수 있어요. 그런데 14억 몇 천 만원 나간 데서 그 정도 왜 못 쓰냐 이거지요. 하여튼 좀더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다음은 학술용역비 시민참여 활성화 방안 자치역량강화방안 용역은 저는 개인적으로 앞에 두 위원님들이 문제점도 지적을 하셨지만 시장님이 한 2년 하면서 답답하니까 궁여지책으로 올라오는 것 같아요. 사업량에도 보면 사업개발 및 단계적 전략이라든지 집단 민원에 대한 대처 최근 과천시가 집단 민원이 굉장히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 공무원들이 전혀 대처가 안 되고 계속 문제가 불거지니까 물론 심필수 위원 말씀처럼 공무원 머리에서 나오면 좋은데 이 부분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안 되니까 자치단체장이 갑갑하고 나름대로는 고민이 빠져서 그래도 외부의 전문가들한테 한 번 견해를 들어보고자 하는 것 같은데 저는 용역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설령 예산이 세워진다면 그 과정에서 지역 토론회라든지 교수들 몇 명이 연구실에 앉아서 페이퍼 제출하는 게 아니라 앞에서 지적하신 위원님들처럼 지역 전문가들한테 심도 있는 자문을 받는다든지 또는 시민 공청회를 한다든지 그런 부분에서 설령 사업을 충분하게 보고 와서 그런 과정을 거쳐서 용역 결과물이 나와야만이 실제 사업에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그냥 교수 몇 분이 앉아 가지고 제자들 몇 명 시켜 가지고 현장에 데이터 체크 시켜 가지고 뽑아내 봐야 항상 탁상공론이라는 거지요. 그래서 그런 사업이 디테일하게 뽑아오면 경우에 따라서는 저는 사업비가 적을 수가 있어요. 이런 과정이 안 되고 불쑥불쑥 올라오니까 저희 위원님들이 이해가 안 되는 거지요. 그 동안 용역에 대한 나름대로 부정적인 이미지도 많고. 그래서 저는 사실은 과천시의 앞으로 미래 방향이라든지 또는 도시 모델 컨셉을 지금쯤 잡아줘야 된다 과거 전임 시장 때 2020이 방대하게 잡혀 있기 때문에 중간 단계의 사업을 짚어줄 시기는 왔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런 과정에서 어떻게 의회를 설득시키고 그 과정을 도출해 낼 때 교수님들이나 또는 연구기관에 연구원들이 몇 분 왔다가서 할 게 아니라 진짜 그 과정이 중요해요. 용역보고서를 내 갖고 공무원들이 주민의 자치 역량을 키우려는 게 아니라 이 보고서가 나오는 과정에서 시민들의 고민이 뭐고 시민들의 욕구가 뭐고 또는 미래의 비전이 뭔지를 다 들을 수 있는 장을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시민들이 과천시장이 이끄는 시책에 대해서 동조하는 세력도 있지만 불만 세력들도 말을 할 수 있는 장을 열어줘야 되는데 우리는 지금까지 그게 안 되고 있어요. 그리고 약간 부정적인 민원만 들어오면 실무 담당자들이 피하려고 하고 책임 회피하려고 하고 일본 같은 데는 100번, 200번 만난다는 것 아니에요? 쓰레기 소각장 한 건 갖고 103번씩 회의를 한다는 거예요. 저도 감명 깊게 봤던 게 과거에도 얘기했지만 그 자치단체장이 102번 회의를 하고 자기가 포기를 했으면 성사를 못 시켰다는 거거든요. 그런 것처럼 인내심을 갖고 장을 만들어주는 게 저는 필요하다 그래서 그런 과정을 도출하기 위해서 사업비가 더 들어가는 부분은 정확하게 데이터가 되면 의회에서도 공론화를 해서 필요하다면 한 번쯤 저는 해 볼 필요성이 있는 용역이라고 개인적으로 믿고 있습니다. 그렇게 전환시킬 계획은 없으십니까?

세정

오세정기획감사실장

아까도 잠깐 그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그전처럼 저도 그렇게 생각은 안 합니다. 여러 가지 나름대로 준비 단계를 철저히 거쳐서 하겠습니다.

이원희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경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수위원

기획감시실장께서는 우리 시의 정책을 전체적으로 종합하고 또 예산을 조정하는 부서의 장으로서 세입 예산에 보면 2003년도 순세계잉여금이 130억으로 예산이 책정돼 있었는데 지금 추경에 보니까 무려 두 배 가까이 달하는 235억원이 증액된 365억원에 순세계잉여금이 책정돼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세정

오세정기획감사실장

아까 세무과장께서 답변하는 걸 제가 뒤에서 들었습니다. 예산이 1,000억이 되면 200～300억은 어느 시군이든 간에 공통사항입니다. 저도 다른 데 예산을 많이 봤습니다마는 저희도 매년 200억 이상이 넘어갑니다. 그런데 예산을 집행하는 게 아니라 사업 계획이 변경이 돼서 사업을 안 할 수도 있고 또한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을 제하는 순수한 잉여금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당초 예산에 다 잡으면 관례적으로 따지면 추경 재원을 못합니다. 그래서 확정은 늘 2월 말이 돼야 확정이 되거든요. 2월 말 이전에는 추경을 할 수가 없고 5월, 6월이 돼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매년 200～300억원이 나오는 것을 본예산에 미리 다 해 놓으면 그만큼 가용재원이 있고 예산이 줄어듭니다. 한 번에 다 편성할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그래서 그 사항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0억, 300억 많이 볼 수도 있습니다. 또 세입이 더 증가할 수도 있고 세무과 세입을 담당하는 입장에서는 가급적 세입을 낮춰 잡으려고 합니다. 그래야 연말 목표량을 눈에 보이게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세입이 늘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순세계 잉여금은 늘 20% 정도는 나타난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경수위원

늘 그런 부분들이 타 시군에서도 20% 정도의 순세계 잉여금은 발생하는 것은 관례라고 말씀을 하시고 물론 2003년도에 우리 세수가 예측하지 못했던 만큼 증가가 됐다면 예측하지 못한 세수 증가로 인해서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2003년도 세수는 감소되지 않았습니까? 2002년도에 비해서 300억, 400억 정도의 세수가 감소된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서 이런 360억의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한다는 것은 다 제한 것 아닙니까? 이월계속사업이라든지 사고이월, 명시이월은 다 제하고 순전하게 남은 것 아닙니까? 그러면 예산편성이나 사업 집행 과정에서 예산을 사전에 면밀하게 검토를 하고 사업을 진행 안 했다는 것밖에는 얘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항상 흔히 하는 얘기로 진짜 내 사업이라면 과연 이렇게 계획을 잡았겠느냐 하는 얘기들을 계속 우리가 듣게 되는 거예요. 사전에 그 사업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와 면밀한 계획이 세워졌다면 이렇게 많은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한다고 볼 수가 없을 거예요.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세정

오세정기획감사실장

물론 사업을 수립할 때부터 그런 정확한 예측 판단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아까 잠깐 말씀드린 대로 작년에 크게 세입 증액은 없습니다. 어쨌든 예년처럼 매년 연초에 보면 결산할 때 보면 특히 나타납니다마는 앞으로는 내년도 예산 편성부터라도 최대한으로 각 과를 들볶더라도 그런 것은 조심해서 계상을 하는 걸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경수위원

그러니까 큰 사업을 하다 보면 10% 정도의 잉여금이 남는다는 것은 우리가 충분히 납득할 수 있고 인정할 수가 있는데 이것은 너무나 큰 금액이 남는다는 것은 결론적으로 지금 답변하신 대로 구체적인 사업 계획이 사전에 치밀하게 세워지지 않았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는 사업 계획이 계획 단계에서부터 치밀하고 철저하게 준비가 된다면 아마 이런 많은 금액이 남지 않으리라고 봐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사업 계획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전에 치밀한 계획이 세워질 수 있도록 각 부서를 누가 할 수 있습니까? 천상 기획감사실장께서 하셔야 돼요. 이 부분들을 각 과마다 사업 부서를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할 수 없고 통괄하시는 기획감사실장께서 전체 사업 부서를 쥐어짜든지 하여튼 들볶든지 해서 충분하고 치밀한 사업 계획이 세워져서 사업이 집행될 수 있도록 독려를 하시기 바랍니다. 사업 계획 내놓고 예산 세워놓고 또 추경에 본 사업비의 50% 거의 본 사업비보다 더 많은 추경을 요구하게 되고 이런 것들이 다 그런 거거든요. 사전에 충분한 계획이 세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발생하는 겁니다.

세정

오세정기획감사실장

답변을 드리면 제가 결산서를 가져오지 못했는데 가장 많이 남는 것이 인건비와 각종 항목별로 집행 절감 목표가 있습니다. 그런 걸 따지다 보면 돈이 늘어나는데 어쨌든 사업비에서는 일반 경상비야 절감목표도 있고 여비도 절감목표가 있는데 사업비에 대해서는 최대한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경수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예산서 보면 79쪽에 민간자본보조에 있어서 사무단체 사무장비 구입 보조지원이 890만원이 계상돼 있는데 어느 단체에다가 어느 장비를 지원하는 거지요?

세정

오세정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에서 단체를 맡고 있는 곳은 자유총연맹 하나입니다. 제가 그전에 공보실에 왔다가 다시 넘어왔는데 이번에 추경하면서 따져보니까 다른 단체보다 지원이 안 됐더라고요. 그래서 옆에 사무실 임차해서 쓰고 굉장히 옆에 단체하고도 자존심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당초 본예산에 해 주려고 했었는데 빠져서 당초에 빠져 가지고 추경에 꼭 해 주자는 실무위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요구는 작년에 왔었는데 이번에 다른 단체 형평성도 해 주고 또 열심히 하는 단체 지원 좀 해 주려고 예산 요청했습니다.

이경수위원

81쪽에 보면 민간위탁금 중에 시설관리공단 위탁금이 당초 97억에서 110억원으로 약 13억 정도 증액됐는데 무슨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세정

오세정기획감사실장

큰 것은 시설관리공단에서 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문화체육 포털 시스템 구축이 있고 기타 각종 보험가입이 증액이 됐고 정원이 정규직 6명이 늘어서 인건비가 많이 계상됐습니다. 다른 건 특별히 없습니다.

이원희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심필수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심필수위원

종전에 임기원 위원께서 학술용역비에 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무슨 시의원들이 이해를 못했다고 했나 하여튼 기획감사실에서 제대로 못하기 때문에 시의원이 이해를 못한다고 했나 오해를 한다고 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동의할 수 없어 가지고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이해 못할 것도 없고 오해한 것도 없어요. 기획감사실은 과천시청의 씽크 탱크입니다. 가장 우수한 공무원들이 근무하는 데입니다. 시민참여 활성화 방안이나 자치역량강화방안 정도도 공무원들이 자체적으로 만들 수 없다고 한다면 그것은 정말 문제 있는 겁니다. 우리 과천시청 공무원들 정말 문제 있는 겁니다. 이게 그렇게 전문성을 요하는 겁니까? 무슨 KDI 박사들 동원해야만 할 수 있는 겁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제 말씀은 순서가 잘못 됐다는 겁니다. 우선 공청회라든가 이런 걸 개최해 가지고 시민들이 시정에 참여할 수 있는 활성화 방안이나 자치역량강화 방안을 강구해 보고 그래도 부족하다고 판단이 될 때 그 때 KDI나 이런 데 용역을 주는 것이 맞지 그런 절차와 과정 없이 5천만원이라고 하는 큰 돈을 들여 가지고 우리가 볼 때는 기획감사실 공무원들이 충분히 고민하고 연구만 하면 할 수 있는 이러한 시민참여 활성화 방안이나 자치역량강화 방안을 손쉽게 5천만원이라는 큰 돈을 들여 가지고 연구 용역을 주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잘못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해 못 하는 것도 없고 오해하는 것도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세정

오세정기획감사실장

임 위원 말씀을 저는 그렇게 듣지 않고 아까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정 수요가 주민의 욕구를 쫓아가지 못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따라서 그러한 시민의 욕구를 어떻게 하면 시가 접목을 해서 아까 좋은 말씀해 주셨지 않습니까? 사전에 공청회 준비도 하고 여러 의견을 들어서 그걸 가지고 예산 성립을 해 주시면 과업을 하겠다 저는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이원희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송향섭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향섭

송향섭위원

기획감사실의 예산 세우는 것이 합당하지 않은 것을 제가 발견을 했는데 79쪽에 대강당 음향믹서를 왜 시설관리공단에 무대기술자가 결정해서 하게 하지 기획감사실에서 예산을 세우지요? 이해가 안 되는데요?

세정

오세정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저희가 방송운영팀이 있지 않습니까? 회의실 뒤쪽 2층에 보시면 장비가 그 안에 있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대강당에 소위 오디오 믹서를 굉장히 업그레이드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담당공무원이 그 기계를 잘 몰라서 혹은 관리할 줄을 몰라서 가지고 있는 수준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해서 이렇게 자꾸 기계만 교체하는 일이 저는 종종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비단 여기 대강당뿐만 아니라 동사무소도 마찬가지이고 이런 음향기기는 최근에 상당히 자주 교체하는 경향이 있는데 물론 새로운 기종이 나와서 업그레이드하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그렇게 전문화된 공연단체가 아니면 이런 행사용으로는 오디오가 분명히 충분한 성능과 효과를 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계를 잘못 다루거나 관리할 줄을 몰라서 혹은 지식이 부족해서 등등으로 자꾸 기계를 교체하는 일이 종종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노파심에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그 부분에서 실장님께서는 다시 한 번 판단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그 다음에 또 하나 함평과 나비 표본 전시관 운영하는 사업은 보고서에 올라와 있는데 상품 업그레이드 사업 참여하는 것과 나르다 상품 판매장 설치 운영하는 사업비는 어디에 계상이 돼 있습니까?

세정

오세정기획감사실장

그것은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에 있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그러면 기획감사실에서 표본전시관 사업을 문화체육과로 주지 않고 기획감사실에서 해요? 그것은 기획감사실 사업이 맞나요?

세정

오세정기획감사실장

물론 문화체육과에서 해도 좋은데 거기는 거기대로 바쁘고 저희가 경영수익사업을 담당하면서 함평군과의 그런 협의를 해서 저희가 하려고 합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우선 임시 나비표본전시관 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함평군에서 나비 표본은 무료로 가져오는 것이고 그러니까 함평군에 가는 수익은 나비 표본 가지고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일반 전시 기획업자한테 주는 돈이 2천만원이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자세한 내용은 자료에 있고 아까도 질의를 마쳤기 때문에 제가 질문하는 핵심은 함평군에서 곤충 표본은 무료로 대여를 하니까 여기에 계상된 2천만원은 어디에 쓰실 계획인가요?

세정

오세정기획감사실장

민간위탁업자하고 계약을 하는 겁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제가 알아본 바로는 30평 정도의 진열이면 1천만원 정도면 넉넉하다고 합니다. 더더욱 곤충 표본을 함평군에서 무료로 대여할 경우는 이 비용도 훨씬 더 줄일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비표본전시관 사업을 필두로 해 가지고 함평군과의 나비 관련해 가지고 자매결연을 맺고 사업으로 본격 시작을 하실 계획이신데 지난번에 간담회에서도 이미 지적된 바 있습니다마는 과천시의 상징물은 나비가 아닌 자연, 환경, 사람인 것입니다. 결과물로 나비처럼 보이지만 나비가 아니라는 걸 분명히 다시 말씀드리고 나비 표본 사업은 학습을 위해서 참 좋은 사업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함평군과의 나르다 상품 업그레이드 상품은 저희가 별도로 검토를 하겠습니다마는 나비 표본 전시관 운영과 관련해 가지고는 사업비용에 과다 계상된 점이 있다 하는 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세정

오세정기획감사실장

축제 기간동안만 할 겁니다. 그래서 일반 표본 박제도 하지만 산 나비 1,500～2,000마리를 해서 유리관 속에 온도 맞춰 가지고 규모에 따라서 천차만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시민회관 자체가 너무 좁아서 최소한도로 적은 걸 가지고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원희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곽현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현영위원

우리 시정을 총괄 조정하는 기획감사실에서 조금 전에 시민참여활성화와 자치역량강화 방안 연구용역에서 사업량을 보니까 사업개발 및 단계별 전략, 집단 민원에 대한 대처 지금 현재 기획감사실장께서 보시기로는 과천시의 집단 민원이 지금 현재 몇 건 정도로 알고 계시는지요?

세정

오세정기획감사실장

바로 생각은 나지 않습니다마는 당장 3건이 떠오릅니다.

곽현영위원

기획감사실장이 과천의 시정을 총괄하는 책임자입니다. 지금 보시면 문원동 변전소부지 향군문화회관 결사반대 또 과천동에 가면 국립과학관 건립지가 있는데 거기 가보면 생존권투쟁위원회 쟁취 그 다음에 별양동 단독주택에 가면 법원 판결 무시하는 그린생활 및 종교부지 즉각 취소하라 주민재산 강탈하는 지구단위계획은 즉각 취소하라 이런 등등 해 가지고 본 위원이 파악하기에는 거의 10건 가까이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 별양동 중심상가에 주차빌딩 건립하는 것 아시지요? 이것도 5단지 주민들이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부림동도 아직도 별양동 쪽에 가보면 녹지문제 때문에 플래카드가 붙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본 위원이 정확하지는 않지만 8단지나 9단지가 토지 부분에 대해서 뭔가 움직이고 있는 걸 본 위원은 인식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획감사실장께서는 그런 내용을 알고는 계시는지요?

세정

오세정기획감사실장

세부적인 내용은 모르지만 예를 들면 8단지 같은 경우도 수면 위에 뜨지는 않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특이사항이 아니고 총괄 중요하다는 사항은 듣고 알고 있고 정확히는 모릅니다마는 개략적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 중에 당장 현안사항 큰 건은 알고 있습니다.

곽현영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8단지나 9단지 같은 경우는 사전에 예방도 중요하거든요. 그러면 우리 집행부에서는 과연 8단지와 9단지에 대해서 현재로서 어떻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세정

오세정기획감사실장

제가 자료를 챙겨오지는 못했습니다마는 전체적인 사항을 답변드릴 수는 없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무엇을 어떻게 하는 것은 답변드리기가 그렇습니다.

곽현영위원

그러면 연구용역 주는 목적을 주면 시민의 행정참여와 행정수요에 대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집단 민원에 대한 효율적인 대처 방안과 방법론을 마련해서 도시 경영의 강화와 한 차원 높은 삶의 질 향상으로 언제까지나 살고 싶은 과천을 만들어가는데 초석을 마련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셨거든요. 지금 우리 과천은 특히 청사 있는 분들 친구도 있고 아는 분들이 그렇게 살기 좋은 과천이 웬 플래카드 기무사도 있지만 예외로 치더라도 지금 각 동네마다 가보시면 이렇게 붙어 있어요. (사진을 보이면서) 현장에 직접 가셔 가지고 왜 붙었는지 당사자를 설득해서 뗄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떼셔야 돼요. 지금 과천동 같은 경우는 오래된 거예요. 그렇다면 시에서 뭔가 대응안을 내든지 아니면 이 분들을 설득하시든지 아니면 중심역할을 해 주셔야지 지금도 가보니까 사람들이 몇 분 나와 계시더라고요. 적극적인 행정을 펴주셔야지 지금 주민들은 과천시 공무원이 무사안일하다고 해요. 자기 일 아니니까 남의 일 같이 보고 있다 그렇다면 변전소도 마찬가지예요. 설득을 하셔 가지고 떼셔야지요. 6단지 입구 문원동 입구 본 위원이 알기로 다섯 개나 붙어 있어요. 이 용역을 주는 것도 좋지만 사전에 이런 정도는 예방할 수 있으면 예방도 하고 거기에 대한 대안도 제시해 줄 줄 아는 집행부가 되셔야지 무조건 집단민원이 많이 발생하니까 용역을 줘야 되겠다 이런 행정은 아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어떠세요?

세정

오세정기획감사실장

위원님 말씀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 소관사항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과학관 부지는 저희가 엄청 중재를 하고 회의도 여러 번 하고 추진기획단과 협의도 엄청 거쳐서 곧 토지조사 공고가 나갈 겁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시장이 직접 주재하는 협의도 했고 주민도 한 두 분이 오신 게 아닙니다. 거기 나름대로 단체가 네 가지 단체가 있는데 플래카드 있는 건 저도 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판단할 때는 토지조사 공고가 나가면 바로 마무리가 되고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나름대로 그 입장은 과기부 사업입니다마는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 중재를 하고 주민의 입장에 서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타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기획감사실장이 총괄합니다마는 그런 사항은 관련 부서하고 계속 협의를 갖고 저도 중재를 해서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곽현영위원

그러면 국립과학관은 들어오는 건 확실합니까?

세정

오세정기획감사실장

네, 확실합니다.

곽현영위원

저는 시의원이면서도 아직까지 확정된 걸 잘 모르고 있는 입장이거든요?

세정

오세정기획감사실장

실시설계가 금년 말이면 끝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곽현영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지금까지 진척사항을 저희들한테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정병원 얼마 전에 KBS인지 MBC인지 SBS인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마는 밤 11시 넘어 가지고 집중적으로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 일주일 정도 됐습니다. 어떤 내용이냐 하면 흉물스러운 건물이 여러 군데 있는 걸로 나왔는데 그 중에 한 부분이 과천 우정병원이 나왔습니다. 거기에도 기자가 멘트를 잘못 하면 우범지역이 되겠다 잘못하면 과천의 큰 흉물이 된다 아마 전국방송이기 때문에 전국에 다 퍼져나갔을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시에서는 우정병원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세정

오세정기획감사실장

우정병원 입장은 제가 답변을 드릴 게 없습니다. 다만 해당과장한테 물어주셨으면 합니다. 제가 시 방침을 파악을 못했는데 제가 답변드릴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곽현영위원

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지금 시정을 총괄하는 기획감사실이에요. 그러면 그 정도는 알아야 되고 방송 나간 건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누가 찍어갔는지 어느 방송에서 찍었는지도 모르실 거예요. 관리사무소에 연락하시면 언제 누가 찍어갔는지 아실 거예요. 그걸 한 번 파악해 보세요.

세정

오세정기획감사실장

담당 과장으로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정도 사항이면 담당 과에서 보고드린 걸로 알겠지만 저는 협조사항이 없어서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곽현영위원

지금 현재 과천시 다는 안 그렇지만 집행부에서 하시는 일이 바로 그런 거예요. 왜? 우리 시정을 총괄하는 기획감사실장도 그런 내용을 모르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밑에서 보고도 안 됐고 실장님께서도 알려고 노력을 안 하시는 거예요. 우리 과천의 큰 이슈가 우정병원 아니에요? 기획실장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세정

오세정기획감사실장

우정병원 전에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제가 업무를 회피하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기획감사실장도 실․과․소장에 포함이 됩니다. 다만 직급이 서기관을 줘서 그런 용어를 많이 듣고 있고 저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기획감사실 직원은 think tank다 저도 6급 계장들한테 그런 자부심을 갖고 근무하라고 합니다. 다만 실․과․소장 입장에서 업무를 총괄하는 것은 한계가 있고 그러한 사항은 협조사항이 있습니다마는 지금 말씀하신 그런 사항을 제가 답변을 못 드리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현영위원

그리고 참고로 지식정보단지 조성 관계도 도청에 보면 투자진흥과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어느 신문인가 지방지를 보시면 이 분들이 사무관, 계장급 다섯 분이 계시던데 이 분들은 1년 동안 외자유치라든지 외국기관 유치를 1.6기관을 유치해 오시더라고요. 아주 좋은 반응이더라고요. 그렇다면 갈현동장 김기세 사무관이 아마 주사 때 투자진흥과에 근무한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분들이 우리 과천시에 왔을 때는 활용을 해서 거기에다 벤치 마킹하시는 것도 큰 도움이 되실 거예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원희위원장

계속해서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송향섭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향섭

송향섭위원

경영수익사업 관련해 가지고 아까도 잠깐 지적한 바 있습니다마는 나비 관련해 가지고 함평군과 자매결연을 맺은 것은 이미 조인을 했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지적을 하지 않겠습니다마는 이런 브랜드를 업그레이드하는 데 참여함으로 해서 과천의 문화 이미지를 높이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많은 다수의 위원님들과 마찬가지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들을 의회에서도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추진하려는 시장님의 의지가 대단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장기적인 비전을 말씀해 주시지요. 그래서 이렇게 업그레이드 사업에 참여를 함으로 해서 과천시의 장기적인 이익이 있겠는가 하는 부분을 짧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

오세정기획감사실장

우선 추진하고자 하는 목적은 지금 송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함평군이 친환경도시로 전국에 이름이 난 도시입니다. 그러면 과천도 전원도시라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첫째 그것과 연관이 돼서 우리 시 이미지도 향상을 시킬 수 있느냐 첫째 목적이 그것이고 시 경영수익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나름대로 검토도 많이 하고 추진을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한 가지 하지 못했습니다. 어느 시군이고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청사가 떠나고 어쨌든 어느 단체이고 간에 수익사업을 올리려고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저희가 지금 기초단계에서 처음 경영수익사업에 5천만원을 투자해서 하려고 하는 것은 나름대로 초보단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노하우도 쌓고 배울 걸 배워서 앞으로 경영수익을 추진하는데 밑거름이 되는 뜻에서 함평군이 잘 되고 있다는 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배울 건 배우고 우리 여건이 환경이 좋다 하는 도시 이미지를 제고시키기 위해서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저는 나비라는 상표를 가지고 나르다라는 브랜드를 발전시키는 것보다는 경마장의 말을 가지고 과천의 고유 브랜드로 만들어서 앞으로 독자적으로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저의 생각이 많은 분들에 의해서 공감되고 있다는 것을 판단을 하시고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원희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기원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기원위원

나르다 상품을 업그레이드해서 부스를 만들어서 위탁을 어디에 줄 계획이세요?

세정

오세정기획감사실장

시설관리공단 직원 하나 해서 하려고 합니다.

임기원위원

자료 보니까 60일로 나와 있던데 60일의 근거는 뭐예요?

세정

오세정기획감사실장

예를 들면 예산을 확정해 주시면 11월, 12월 그 기간을 말하는 겁니다.

임기원위원

그래서 수익금도 존치과목으로만 1천원 잡아놓은 거예요?

세정

오세정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임기원위원

경우에 따라서 수입이 없다는 소리 아닙니까?

세정

오세정기획감사실장

저는 수입이 없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선 거기 상표를 안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시기적으로 건물을 신축하게 되면 또 새로운 상품을 개발하게 되면 몇 개월이 걸리기 때문에.........

임기원위원

수입 예산이 자신이 없으니까 존치과목으로 천원 넣어둔 거 아니에요?

세정

오세정기획감사실장

지금 수지판단 분석이 안 나옵니다. 총 수입금의 37%라고 함평군은 데이터가 있는데 우리는 거기까지는 아직 판단을 못 세워서 존치과목만 한 겁니다.

임기원위원

알겠습니다. 저희도 고민 좀 해 보겠습니다.

이원희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곽현영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곽현영위원

송향섭 위원님하고 임기원 위원이 좋은 이야기를 많이 하셨는데 경영수익사업이라는 것은 수익을 남기는 것이 주목적이지요? 그렇다면 가까운 데서 찾는 것도 좋은 방법이거든요. 본 위원도 경마장에 가니까 말 상품을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몇 가지 정도 보셨어요?

세정

오세정기획감사실장

세 가지 종류는 봤습니다.

곽현영위원

여러 가지로 벌써 상품화되어 있고 그만큼 그 분들은 선전도 돼 있는 입장이에요. 그렇다면 조금 전에 송향섭 위원 말씀마따나 이런 좋은 말을 놔두고 왜 하필 함평까지 가서 나르다라는 상품을 가져와서 아직도 경영수익이 날지 안 날지도 모르는 과장해서 표현하면 위험성 있는 쉽게 말하면 기업을 하는 분들은 위험을 부담하고도 해야 되는지 그런 걸 묻고 싶고 그 다음에 함평군하고 우리하고는 정식 자매도시입니까 안 그러면 경영의 파트너입니까?

세정

오세정기획감사실장

자매도시가 아닙니다.

곽현영위원

우리 자매 시는 어디입니까?

세정

오세정기획감사실장

통영시입니다.

곽현영위원

통영시와 자매 맺은 지는 2년이 넘었지요?

세정

오세정기획감사실장

네. 한동안 됐습니다.

곽현영위원

그렇다면 통영시하고는 경영수익사업이 없습니까?

세정

오세정기획감사실장

배를 운영하는 것도 있었고 호텔을 짓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현행법도 어렵고 투자한다는 것도 판단이 안 서서 공론화 시키지를 못했습니다. 다만 어제 시장님도 가셨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사항을 협의하러 가셨습니다. 그래서 다시 나오면 공론화 시킬 수 있는 사항은 통영시와 공론화도 시키겠습니다. 그래서 전시관 하려고 하는 것도 바로 그런 겁니다. 지금 문화체육과에서 관광상품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8월 되면 마무리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물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나르다 상표에 대해서 타 시군 것을 왜 시가 하느냐 저도 그런 건 있습니다마는 나름대로 우리 시 토리 아리도 등록은 돼 있습니다. 상표 등록할 때 그런 사항도 계약할 때 저희들이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쉬운 것은 나르다 상품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경영수익사업을 하려고 노력은 했습니다마는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초보 단계지만 이것부터 차근차근 준비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곽현영위원

과천이 있고 마사회가 있는 한은 저희들은 말하고는 더불어 살아가야 되는 입장입니다. 그렇다면 기존에 우리도 도와주고 마사회도 우리를 도와주는 윈윈 행정을 하셔야 되고 또 이런 경영수익을 창출하더라도 오히려 함평군에 있는 나비 상품을 운반하다 보면 운반비도 들고 수송 문제 교통 문제 접근성 문제가 있거든요. 그렇다면 우리 마사회 같은 경우는 같은 시에 거주하기 때문에 경영수익을 창출하는 데는 그만한 플러스, 알파 그만큼 이익이 있는 것 아니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세정

오세정기획감사실장

그 사항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저도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문화체육과에 그런 상품이 많이 들어온 것 같더라고요. 또 하나 저희들도 지난번에 위원님들이 해 주신 말도 시 동물로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하나하나 검토를 하겠습니다. 분명히 말은 여러 번 얘기가 나옵니다마는 다수 시민들의 의견도 말이 좋고 지역도 그렇고 말 문제는 추후로 계속 검토를 하겠습니다.

곽현영위원

판매장도 설치하고 직원도 채용하고 업그레이드 개발사업을 해 가지고 수익 창출이 얼마인지도 모르고 사업한다는 것은 조금 불분명한 사업이 아닐까요?

세정

오세정기획감사실장

이자 계산을 따져서 딱 수입이 얼마냐 하는 것은 답변을 못 드리지만 함평군에서는 나름대로 수입이 원금의 37%가 수익금으로 온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5천만원 투자해 봐야 몇 푼 되느냐 그렇게 크게 생각을 해 주시지요.

곽현영위원

아니지요. 항상 우리 시장 이하 모든 시의원들도 주민들을 만나면 이제는 마사회에서 이렇게 세수가 줄기 때문에 우리도 허리를 졸라매야 된다고 누누이 설명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 입장에서 단돈 5천원, 500원이라도 줄여야 되는 입장입니다. 우리가 절약하는 모범을 먼저 보여줘야지요.

세정

오세정기획감사실장

절약을 한다면 경영수익사업은 못 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새로운 사업을 개발해서 하는 것도 ........

곽현영위원

용역도 있을 수 있고 뭔가 우리가 수익창출이 있을 때 시행을 하셔야지 위험까지 부담하면서 경영수익사업을 해야 되느냐 본 위원은 얘기하는 거지요.

세정

오세정기획감사실장

저는 물론 금액이 몇 % 얼마 나온다는 것보다도 과천시 이미지도 엄청난 효과를 본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금액 가지고 자꾸 말씀드리면 제가 답변을 못 드리겠고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함평군이 그 정도 수익을 올린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도 그런 업무를 많이 배우고 노력하면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곽현영위원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대극장이나 소극장을 이용해서 영화라든지 연극이라든지 공연할 때는 유료로 받고 있는 것 아시지요?

세정

오세정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곽현영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 주최하는 음악회라든지 무료가 많습니다. 형평성도 맞지 않고 과천 주민들은 항상 공짜 문화가 지금까지는 많이 행해져 왔거든요. 그렇다면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행사는 유료이고 우리 시에서 하는 행사는 무료입니다. 그걸 앞으로 기획감사실에서는 조정할 용의는 없으신지요?

세정

오세정기획감사실장

지금 제가 조정한다는 것보다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해당 과에 제가 알기로는 다수인이 참여하는 시민 전체가 즐겁게 하는 것은 무료가 많고 한 차원 높은 것은 유료가 많은가 본데 시가 전문가를 불러다가 할 많은 예산도 없고 그래서 아마 작은 것 시민이 쉽게 참여하는 사항은 무료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도 전체적으로 말씀하신 사항을 문화체육과에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곽현영위원

본 위원이 어느 단체라고는 지정을 안 하겠습니다. 이렇게 무료 초대권을 과천시 전체에 뿌리고 있는 입장이거든요. 그러면 이 인쇄비도 예산이에요? 다 무료 초대권이에요. 그렇다면 우리 과천시에서도 수익자 부담 원칙으로 내가 보는 공연이나 내가 보는 음악회는 내가 얼마를 부담한다는 것은 인식을 심어주셔야 됩니다. 언제까지 과천이 이런 공짜 문화가 행해져야 됩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

오세정기획감사실장

요즘 나름대로 시에서 그런 사항을 개선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규칙도 바뀌었고 예를 들면 주부들이 참여하는 사항도 일정 금액을 받는데 단위가 크다면 큰 업무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관계 부서에 위원님들 뜻을 전하겠습니다.

곽현영위원

왜냐 하면 우리 집행부 특히 공무원들이 여기다가 관심을 가지셔 가지고 내 일이다 내 예산이다 내 돈이라고 생각하신다면 얼마든지 절감할 수 있고 유료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과천 주민이 연극, 음악회 이런 콘서트에는 단돈 5천원 정도는 내고 입장할 수 있는 입장이거든요. 그렇게 안 보세요?

세정

오세정기획감사실장

제가 문화 수준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드리기가 그렇습니다.

곽현영위원

그러니까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이것을 조정하셔 가지고 가능하다면 우리 과천도 이제는 공짜문화는 없다는 걸 인식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

오세정기획감사실장

분명히 점점 개선하고 있습니다.

이원희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후 1시 1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 : 12 회의중지

13 : 32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시설공단 이사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홍영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홍영식입니다. 2003년도 제1회 추경 수입지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입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지방공단의 수입 예산은 행정자치부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에서 교부하는 대행사업비로 편성하도록 되어 있어 금년 1회 추경 수입예산 총액은 대행사업비 113억 3,608만 2천원과 이자수입 500만원 등 15억 1,126만 6천원이 증가한 총 113억 4,108만 2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만 실제 대행사업에 따라 시세입으로 불입될 공단사업수입은 당초예산보다 6,752만 3천원이 증가한 55억 5,421만 9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년 1회 추경 지출예산 총액은 113억 3,608만 2천원으로 금년보다 15억 1,126만 6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지출예산 편성내역을 설명드리면 영업비용에 있어 인건비가 당초예산보다 5억 7,040만 3천원이 증가한 49억 5,487만 7천원으로 편성하였고 경비에 있어 당초예산보다 8억 8,571만 6천원이 증가한 58억 6,118만 8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공단 제1회 추경 수입지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원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시설관리공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송향섭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향섭

송향섭위원

아까 세무과 수입 부분에서 질의했던 사항인데 시설관리공단에 질의하겠습니다. 시민회관 주차장 사용료가 그 동안 무료 주차 이용객들을 유료화 하는 것으로 수입을 증액을 시켰는데 그 동안 무료주차대상은 누구였고 앞으로 유료화 계획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지요.

영식

홍영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시민회관 부설 주차장 관련해 가지고 저희 규정에 따르면 대관을 한 대관 주관자라든가 또는 대소극장 대관을 주관하는 사람들한테는 각각 2매씩 10매씩 무료 이용권을 줍니다. 그리고 보통 08시부터 22시까지만 유료로 하고 있고 그 전에 들어왔다 나간 사람들이나 또는 10시 이후에 들어온 사람들은 주차료 징수를 하지 않습니다. 또 공연 티켓을 갖고 있는 분이라든가 또는 문화체육회원들한테는 3시간 무료 이용권을 주고 또 2개 이상 프로그램을 동시에 오시는 분들한테는 1시간을 더 드려서 4시간 짜리 무료 주차권을 드리고 또 시가 주관하는 행사시에는 전액 무료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그러니까 시 주관하는 행사를 전액 무료로 하면 유료로 들어와야 될 사람들도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런 것들은 어떻게 구분해서 받아요?

영식

홍영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시가 주관 행사라는 건 이미 예정돼 있는 것이고 저희가 대관 스케줄에 나와 있기 때문에........

향섭

송향섭위원

그러니까 그 시간대에 들어오는 모든 차량은 덩달아서 무료가 되는 거네요?

영식

홍영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시 행사에 참여하는 분들만 그런 거지요.

향섭

송향섭위원

그런데 구분이 시 행사에 참여하는지 안 하는지 무슨 딱지가 있는 것도 아니고 유료로 주차해야 될 사람들은 그 시간대에 들어오면 시 행사 때문에 다 무료화 하는 얘기지요?

영식

홍영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를 들면 시에서 무슨 행사를 하면 팜플렛도 있고 티켓도 있고 초청장도 있지 않습니까? 그걸 소지하고 오신 분들은 무료로 해 드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구분이 될 수 있다는 얘기지요.

향섭

송향섭위원

수입료 증가 분을 그 동안 무료를 유료화 하는데 1,500만원이나 계상했기 때문에 그 동안 무료 이용권자가 굉장히 많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질의한 겁니다. 그러면 앞으로 무료를 유료로 하는 대상은 어떻게 바뀌는 거지요?

영식

홍영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무료 하는 부분을 줄이겠다는 뜻이 아니고 저희가 정기 주차하는 분들 숫자를 늘리고 정치 주차하는 분들은 월 4만원을 내고 주차를 합니다. 그래서 현재도 약 200여 분이 계시고 또 각종 행사를 많이 주관하다 보니까 행사 참여하시는 분들 이 분들에 대한 주차비 징수를 철저하게 해서 약 1,500만원 정도를 더 벌어서 저희가 시에 반납하겠다는 의지입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주차장 무료이용권 발급 계획이 달라진 건 없습니까?

영식

홍영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런 건 아닙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저희가 세무과에서 자료 받기는 주차장 무료 이용권 발급 계획이 달라진 것처럼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를 했던 사항입니다.

이원희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기원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기원위원

먼저 저희 과천시 미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기무사이전 반대행사에 시설관리공단 노조에서 지지 표명을 해 준 부분에 대해서 감사의 뜻을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공단사업이 8억 500만원이 증가해서 92억 정도 되지요? 지금 직원들 인건비 차지하는 부분이 몇 명입니까?

영식

홍영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직원들은 일용직 다 포함해서 135명입니다.

임기원위원

공단의 예산 비율을 보면 인건비 포지션이 굉장히 많은데 이 부분을 비율을 전환시키는 부분은 내부적으로 검토가 된다든지 인력절감방안이라든지 혹시 연구된 사례가 있습니까?

영식

홍영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가 직원이 135명이라고 하지만 실제 정규직 직원들은 90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담당하고 있는 업무가 작지 않고 앞으로 맡아야 될 일도 있고 할 일도 많다 보니까 인력이 필요한 건 당연한 일인데 인력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은 정보화라든가 이런 걸 동시에 추구해 가지고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을 줄이는 방법도 취할 수 있겠고 하여튼 .........

임기원위원

그러니까 검토된 사항은 없으시네요?

영식

홍영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오히려 정부에서 행자부 이런 데서 저희한테 요구하는 것은 비정규직을 정규화 할 수 있는 길을 한 번 열어보라는 입장이기 때문에 저희가 난처한 입장입니다. 저희가 인력을 줄일 수가 없고 오히려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해야 되는 책무를 저희한테 떠넘겼어요. 그래서 오히려 그런 부분은 어려움이 더 가중될 거라고 봅니다.

임기원위원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정보화가 된다든지 IBS가 된다든지 하면 인력이 감축된다든지 거기에 따른 기대효과가 나타나는 게 순리지요? 그러면 저희들이 전체 시설관리공단 업무량이 많고 어떤지 몰라도 시민의 입장에서는 시 전체 인구 7만에 투자하는 비율에 비해서 시청 직원하고 대비하면 업무량 분석을 해 보면 인력이 과다하게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내부 미팅을 굉장히 노조도 있고 힘들겠지만 아니면 반대 급부적으로 사업을 더 활성화시키는 것도 다음에 저희들이 나오겠지만 쓰레기 소각장을 떠안는다든지 이런 문제들도 이제는 전향적으로 사업분석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는 거예요. 이사장님이 오셔서 CEO 마인드를 접목시키겠다고 그랬는데 가시적인 부분이 나름대로는 열심히 하는데 시민들이 그 동안에 과거하고 달라진 것들은 별로 안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인건비 부분에서 많은 부기가 올라와 있는 것은 임금 협상 이후에 바뀐 거예요 아니면 본예산 때 반영이 안 된 것들이 올라온 거예요?

영식

홍영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산에 반영이 안 된 게 올라온 겁니다.

임기원위원

그러면 임금 협상 때문에 안 된 거예요 아니면 어떤 경우예요? 호봉 승진이나 이런 것들은 본예산에 다 반영할 수 있는 거잖아요?

영식

홍영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통상 인상률이라든가 이런 것이 예산이 확정되기 전에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 다음 추경 때 이루어졌다고 들었습니다.

임기원위원

43쪽에 보면 산출인건비에 보면 봄방학특강, 요가 매트 이런 것들은 다 상식적으로 봄방학이면 지나가서 집행돼야 되는 것 아니에요? 금년도 봄방학 때 인건비 지급됐다는 것 아니에요? 43쪽에 임시직 빙상장 시간강사 보면 본예산 할 때 예측을 못 하고 사업은 시행하면서 시간강사 수당을 줬을 것 아니에요?

영식

홍영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수당은 지급이 됐습니다.

임기원위원

뭘로 줬어요?

영식

홍영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

임기원위원

59쪽에 요가 매트도 구입했을 것 아니에요?

영식

홍영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구입 예정에 있는 겁니다.

임기원위원

강사료 지급 여부는 지금 파악이 안 돼요?

영식

홍영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임기원위원

그래서 금액이 작더라도 예산 편성 할 때는 예산 부서하고 원칙을 꼭 지켜주셔야 돼요. 그런 긴장감이 유지가 안 되면 사업 부서에서 그 때 그 때 매번 추경 열어서 올리면 되지 굳이 시간을 정해 놓고 본예산을 밤을 새가면서 토의해 가면서 예산 세울 필요 없다는 거거든요.

영식

홍영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명심하겠습니다.

임기원위원

다음으로 51쪽 e-문화 체육포털 서비스 시스템 구축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물론 예산을 국비를 따온 걸로 돼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엄격하게 국비 내시 사업이에요 아니면 다른 기관에서 내려오는 사업이에요? 한국전산원에서 내려오는 게 국비 내시 사업하고 성격이 다르지요?

영식

홍영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행자부에서 전산원을 통해서 주는 국비사업입니다.

임기원위원

내시 서류가 내려와 있어요?

영식

홍영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내려 왔습니다.

임기원위원

지금 보면 자부담 비율이 6억 4,800만원이고 전산원에서 국비로 받았다고 하는 게 3억 3,600만원인데 시민회관이 홈페이지 구축을 하면서 그 동안 시민들한테 서비스를 하면서 이 부분에 서비스가 미약하다고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까?

영식

홍영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홈페이지 개념이 아니고 고객이나 저희나 업무를 신속하게 하고 간소화하고 정확성을 기하기 위한 전산화입니다. 홈페이지는 이미 구축이 돼 있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 포털 시스템 내용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예약이라든가 대관 또는 프로그램 수강 신청이라든가 저희가 수강료 받는 걸 다 전산화 해 가지고 투명도를 높이고 시간도 절약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홈페이지하고는 개념이 다른 성격입니다.

임기원위원

속칭 시설관리공단 기획인사, 급여 예산, 구매 계약 이런 것 다 업그레이드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지금도 그 체계는 돼 있는 거지요?

영식

홍영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e-문화 체육포털 서비스 시스템에는 안 들어가 있고 인사, 회계 관련해 가지고는 잠깐 말씀을 드리면 저희 공단이 전국의 공단 중에서 시범공단으로 지정이 됩니다. 그래서 전액 국비로 행자부 산하 자치정보화조합이라는 기관에서 4억 9천만원을 들여 가지고 저희 공단의 인사, 회계 시스템을 표준화하는 작업이 곧 들어갑니다. 저희가 먼저 되면 그걸 가지고 전 공단이 따라서 하는 시범 공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4억 9천만원을 받고 여기서 3억 3,600만원을 받으면 총 정보화 예산이 17억 정도 소요되는 것 중에서 8, 9억 정도를 국비를 지원받는 일이 되겠습니다.

임기원위원

그러면 17억 정도 투입되면 여기 9억 8,400만원에서 또 추가로 예산이 들어간다는 거네요?

영식

홍영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9억 8,400만원에다가 다 포함해서 행자부에서 지원받는 4억 9천만원도 포함했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부담하는 것은 이번에 6억 4,800만원이 다입니다.

임기원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지금 보고서에 보면 계량적 기대효과 그래 가지고 좀 나와 있거든요. 연간 3억 7,100만원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산출 근거가 피상적이고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나름대로 포털 서비스 시스템을 구축하면 인력 감축의 요인이라든지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자료가 없잖아요?

영식

홍영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인력 감축이라고 하면 사람을 줄이는 것도 있겠지만 직원들한테 나가는 인건비를 줄일 수 있는 모티브도 됩니다. 그래서 갖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계량적 기대효과 해 가지고 3억 7,100만원이 연감 절감이 된다는 건데 물론 추상적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어요. 구체적으로 계산이 안 나오는 거니까. 따라서 사무 자동화가 되다 보면 직원들이 일하는 시간이 줄어들고 거기에 따른 시간외 수당이라든가 이런 게 줄어들기 때문에 연간 3억 7,100만원이라는 절감효과를 저희가 기대할 수 있다는 뜻이지 정확하게는 계산이 안 나옵니다.

임기원위원

이런 업무를 시설관리공단의 내방객 감소로 업무량이 줄어듦으로 인해서 예를 들어 직원의 응대시간이 1시간당 10분으로 1인당 10분에서 산출해 냈는데 이걸 굳이 시간외 근무 시간에 일을 한다는 전제를 왜 까느냐 이거지요. 하루 8시간 업무 시간에서 충분히 그 동안에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한 시간당 임금액 1만원×7,000명×12개월 해서 1억 4천만원을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까지 이런 많은 업무들을 예를 들어 인사 시스템을 관리하는 사람들이 정상적인 8시간 업무에 해 오는 거지 굳이 일이 시스템에 하자가 있어 가지고 시간외 근무로 해야 되고 주말에 나와야 되느냐 저는 그렇게는 보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너무 부풀려놓은 게 아닌가 사업을 국비를 받아왔다는 취지에 준해서 사업을 의욕적으로 하려는 자세는 좋은데 그게 앞서다 보니까 계량화하는 부분이 좀 부풀려졌다는 걸 지적을 드리는 거예요. 그 부분은 다른 동료 위원님들도 질의가 있을 것 같으니까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제가 잘 몰라서 기업체에서 이사장님이 오셨으니까 여쭤보겠습니다. 통상 기업체에서 연봉 개념이라고 하면 중간에 월급을 계약된 연봉 외에 해마다 인상하는 것은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기업체에서도 그렇게 합니까?

영식

홍영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연봉제를 하는 기업체마다 다르겠지만 순수연봉제로 하는 데는 서로 남의 연봉을 모를 정도니까 그리고 자기가 성과가 있거나 한 사람은 회사에 알리기 위해서 나는 작년에 회사를 위해서 얼마를 벌어 들였으니까 200%를 올려달라 300%를 올려달라 할 수 있는 겁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그러면 우리 시설관리공단의 계약직 경우 지금 135명이 약 41억을 쓴다고 했는데 거의 대부분이 계약직이지요? 계약직이 몇 명이나 돼요?

영식

홍영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소위 말하는 계약직이라고 하는 분들은 체육사업팀에서 근무하는 분들한테 그 분들도 연봉제고 또 과장급 이상도 연봉제인데 저희를 포함한 모든 공기업이 말하는 연봉제는 사실상 연봉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호봉제가 가미된 연봉제이지 호봉으로 계산해 가지고 그것을 12로 나눠서 주는 연봉제이기 때문에 .......

향섭

송향섭위원

그러나 제가 알기로도 이사장님도 처음에 채용되실 때 계약직이라고 저희가 알고 있었고 소위 과장급 이상의 고위직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회사 차원의 호봉 개념이 아니라 연봉 개념이 아니에요?

영식

홍영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도 그렇게 들었는데 실제 내막을 보면 저희뿐만 아니라 타 공단도 마찬가지이고 어느 공기업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호봉제가 가미된 연봉제다 그래서 연봉제는 아니다라는 얘깁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그런데 호봉제가 가미된 연봉제라고 말씀하시는 건 이해를 해요. 그러면 유리할 때는 공기업 규정에 따르고 또 그렇지 않을 경우는 공무원이 유리할 경우에는 공무원 쪽의 보수규정을 따르고 그렇게 되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요? 저는 시설관리공단의 임금 체계가 몇몇 직급에 있어서는 상당히 인상폭이 너무 많다 하는 것을 지금 지적드리고자 하는 것이고 또 하나 여기도 직급 보조비를 보니까 69쪽, 70쪽 쭉 보니까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겠지만 이게 어디에 근거하는 보수 규정 기준이 있는가 하는 게 참 궁금해요.

영식

홍영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가 지급하는 보수는 보수 규정에 따라서 지급을 하는 것이고 여기 나온 직급 보조비나 제반 수당은 규정에 따라서 지급하는 겁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그러면 보수 규정 연봉 계약할 때 규정이 있을 것 아닙니까? 보수 규정하고 직급 규정에 따라서 이런 게 다 맞게 돼 있습니까?

영식

홍영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규정 좀 회의 끝난 다음에라도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나만 여쭤볼게요. 70쪽에 팀장이 여러 명인 걸로 아는데 왜 팀장이 1명이지요? 10만원×1명×12개월?

영식

홍영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부서별로 나눠서 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 나오는 팀장은 공원관리팀장이 한 명이니까 .......

향섭

송향섭위원

그러면 다른 팀장들한테는 왜 10만원씩 안 줍니까?

영식

홍영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다른 항목에 다 있습니다.

인호

이인호총괄운영팀장

당초 예산에 직급에 상응하게 다 편성이 돼 있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팀장이 여러 명인데 왜 10만원씩 계정이 됐는가 하는 겁니다.

영식

홍영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한 명만 주는 게 아니고 팀장은 다 계상이 됩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이 규정이라는 게 근거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더라고요. 팀장이면 몇 급이에요?

영식

홍영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2급 또는 3급입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2급 또는 3급에 해당하는 것이 이 한 명, 10만원은 여기 하나밖에 없더라고요. 제가 다 뒤져봤거든요.

인호

이인호총괄운영팀장

당초 예산에 편성이 돼 있고 지금 3급 팀장은 새로 수당을 신설하려다가 신청을 한 겁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그러면 팀장의 가계지원비 수당은 10만원씩이에요 전부 다?

인호

이인호총괄운영팀장

2급은 35만원이고 3급은 10만원을 이번에 새로 책정이 됩니다. 행자부 지침에 보면 직급별마다 수당이 정해진 게 있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보수규정 좀 주십시오.

이원희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경수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경수위원

앞서 임기원 위원이 지적했던 51쪽에 대해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e-문화 체육포털 서비스 시스템 구축에 있어서 행자부로부터 약 3억 3,600만원 정도의 국고 보조를 받고 우리 시에서 6억 4,800만원을 들여서 포털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것인데 지금 현재 공단 홈페이지를 가지고도 예매를 하고 공연 일정을 시민들이 볼 수 있는 시스템이 다 돼 있지요?

영식

홍영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홍보라든가 각종 행사 계획은 홈페이지에 저희가 띄웁니다.

이경수위원

그 정도는 시민들이 다 이용을 하고 있는데 약 10억원에 달하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모르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문화, 체육 포털 서비스가 어떤 어마어마한 시스템인지 모르겠는데 과연 10억씩 들여서 이런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효율적이냐 또 그리고 이것을 행자부에서 예산의 대부분을 지원해 주는 시범사업이라면 또 몰라요. 전체 예산의 1/3정도만 지원을 받고 나머지 2/3정도를 우리 시에서 부담을 해야 되는 시스템 구축인데 과연 이것이 투자 대비 그만한 효율성이 있는 것이 의심스럽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홍영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제 짧은 소견으로는 정보화라는 것은 하면 할수록 좋은 것이고 자꾸 정보화의 개념이라든가 이게 업그레이드되고 세밀화 되기 때문에 지금도 늦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반 기업체나 이런 데는 이미 정보화가 다 돼 있는데 공기업 쪽에서도 이제는 그렇게 가야 된다는 것이 행자부의 방침이고 정부의 방침이에요. 그래서 정부의 전자정부라든가 그런 취지는 다 그런 것입니다. 저희가 이 사업이 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민들한테 좀더 빠른 원스톱 서비스를 해 줄 수도 있고 우리 직원이라든가 이사장으로서 의사 결정하는 데 시간이 단축이 되고 제 책상에서 한 눈에 우리 공단이 돌아가는 걸 다 볼 수도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투명한 행정이 가능하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게 되면 물론 여기에 자부담으로 6억 얼마가 잡혀 있지만 그것은 사정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31개 시군에서 경기도를 대표해 가지고 신청을 했던 것인데 다른 전주시나 제주시 이런 데는 이미 하드웨어 장비가 있는 상태에서 신청을 했기 때문에 50:50으로 나간 것이고 저희는 하드웨어나 이런 게 없습니다. 그래서 장비 또는 네트워크 구축에 따른 비용은 정부에서 지원이 안 돼요.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LAN 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회계과를 통해 가지고 처음에 4억을 신청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시에서는 빠지고 이번에 6억 4,800만원에 그 부분이 넘어갔어요. 실질적으로는 저희가 안 세워도 시에서 사업을 해 줘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50:50이 안 된 거지 결국 우리만 50:50이 아니고 1/3만 지원을 받느냐 하는 건 개념이 다릅니다. 그걸 이해해 주시고 이것이 되면 저희가 많은 돈을 들여 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물론 저희부터 적용을 하고 활용을 해야 되겠지만 저는 이사장 협의회나 이런 데 나가 가지고 매출약정이랄까 섭외를 하고 다니는데 저희가 다른 공단에 보급을 할까 합니다. 보급을 할 때 그냥 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말씀하신 대로 15억에 가까운 돈을 투입한 것이기 때문에 일부 수익사업 중의 하나로 회수할까 하는 야심 찬 계획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것을 다 쓰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하게 되면 업무의 효율성이나 이 프로그램을 타 공단에 보급을 하는데 유상 보급을 하겠다는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프로그램이 되면 저희하고 개발한 회사하고 법적으로 공동 소유권을 갖게 될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우리 프로그램을 도용할 수도 없고 필요할 경우에는 저희한테 돈주고 사가라 이런 사업이 한 가지 추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경수위원

우리 시에서 시 포털 홈페이지를 구축하겠다고 했을 때 예산을 3억을 요구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과연 이 시스템이 우리 시 전체 포털 사이트보다 더 광범위한 시스템 구축이 되는 건지 구체적인 내용은 저희들이 전문가가 아니라 모르겠습니다.

영식

홍영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도 전문가가 아니라서 답을 잘 못 드리겠는데 저희가 이를 위해서 심사를 받았습니다. 대학교수나 또는 행자부 직원들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이 금액 하나하나에 대한 적정성을 다 심사를 받은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신청한 금액보다 저희를 더 줬어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저희는 심사위원들 얘기로는 부자 도시에서 왜 이런 걸 신청하느냐 할 정도로 일단 심사 대상에서 제외됐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경기도나 시청 해당 과에서 적절하게 도움을 주셔 가지고 저희가 확보하게 됐고 사실은 공기업은 지원대상이 아니라는 벽에 부딪쳤었는데 그것도 슬기롭게 해결해 가지고 최초로 공기업들도 행자부 전산원의 자금을 지원 받을 수 있는 계기를 만들었습니다. 어쨌거나 심사위원들이 적정하게 아주 세밀하게 분석한 수치이기 때문에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서 저도 수치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하지만 적정성이 담보돼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경수위원

그러면 이런 시스템을 구축했을 때 타 공단에다가 우리 시스템을 팔 수 있는 여건도 된다 하는데 매출 가능 액수를 잠정적으로 어느 정도인지 환산하신 게 있으세요?

영식

홍영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것은 모르겠고 사전에 이사장님들한테 그랬습니다. 어느 공단이 하든 누가 하긴 해야 될 일인데 지금 저희가 이런 일을 하고 있으니 국비까지 지급받고 하고 있으니 이중으로 돈들이지 말아라 하는 부탁을 했습니다. 그것은 저희 프로그램을 팔겠다는 취지를 보인 것이고 그 분들도 쾌히 그러면 기다려보겠다 어차피 똑같은 일인데 여기저기서 10억씩 들여서 할 필요가 뭐 있냐 해서 인식을 같이 했고 이 프로그램이 개발이 된 연후에는 아마 그 분들이 우선 경기도내에 있는 14개 공단 이사장들이 우호적으로 저희 프로그램을 살 걸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경수위원

55쪽 전국문예회관 연합회비가 당초에는 200만원이 책정이 돼 있었는데 200만원이 증액돼서 400만원이 됐거든요.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영식

홍영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것은 저희가 정하는 게 아니고 전국문예회관연합회는 회비를 가지고 운영이 되더라고요.

이경수위원

지금까지 200만원씩 냈던 것을 왜 갑자기 곱으로 증가될 이유가 뭡니까?

영식

홍영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것은 아마도 연합회에도 직원들이 많이 있고 각종 행사를 많이 하는데 200만원 가지고 부족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물가로 오르고 하니까 회비를 증액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수위원

처음 하는 것도 아니고 주먹구구로 하는 것도 아니고 갑자기 이렇게 100%를 인상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63쪽에 보면 공원관리에서 계약 5급 인건비가 책정돼 있다가 전액 삭감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홍영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것은 공원관리팀으로 소속돼 있던 계약직 5급이 있었습니다. 김범석 선생이라고. 그 친구를 체육사업팀으로 전보를 했기 때문에 공원관리팀에서 빠진 겁니다.

이경수위원

73쪽에 보면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당초에 96만원이 책정돼 있다가 144만원이 증액돼 있는데 갑자기 증액된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홍영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작년에 공원관리팀이 독립을 해서 2개 담당관제로 확대 편성이 됐습니다. 문원체육공원도 저희가 인수를 받고 하니까 그래서 근무하는 인원이 늘어나서 늘어난 만큼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도 늘어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 책정을 하게 돼 있습니다.

이경수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서 운영 업무추진비 같은 것은 당초예산에 다 반영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영식

홍영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당초 예산에도 96만원이 반영이 돼 있었다가 ........

이경수위원

그러니까 기구가 확대되거나 하는 것은 연초에 그런 계획을 다 가지고 있을 것 아니에요?

영식

홍영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당초 예산이라고 하면 보통 10월, 11월에 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저희가 공교롭게 작년 11월 4일에 직제 개편이 되고 공원관리팀으로 독립하는 바람에 불가피하게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반영해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이경수위원

83쪽에 공영주차장 4개소에 1일 주차권 영수증을 제작하는데 당초 예산을 54만원 세웠다가 지금 702만원을 증액해서 756만원으로 예산을 편성하셨는데 공영주차장 영수증 같은 것은 1년에 얼마쯤 사용된다는 거 통상적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영식

홍영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통상적으로 나오고 아마 주차장을 새롭게 인수하는 과정에서 소요되는 비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중앙동이라든가 별양동에 추가로 저희가 수탁을 받은 게 있기 때문에 운영할 수 있도록 각종 서식이라든가 영수증이 필요하겠지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추가비용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이경수위원

그러니까 지금 새로 인수받은 데가 중앙동하고 별양동 우체국 지역하고 두 군데 새로 위탁받으신 것 아니에요?

인호

이인호총괄운영팀장

중앙동 상업지역 5개소는 97면이고 별양동 우체국 앞은 2개소 18면에 대한 주차권입니다.

이경수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2개소를 맡았는데 전체 7개소가 되는 것 아닙니까? 7개소 부분에 대해서 처음에 2개소를 뺀 5개소에서 54만원 세워놨다가 추가된 부분이 당초 예산보다 너무 큰 금액이 계상됐다는 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거지요. 그러면 당초 예산에 1년치를 다 반영해서 예산을 편성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영식

홍영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장군마을을 비롯한 관악산 등산로라든가 노상 주차장에서 소요가 많이 된답니다. 차량 이동이 많고 주차하는 차들이 많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인쇄비용이 추가로 발생하는 겁니다.

이경수위원

그러니까 작년보다 갑자기 주차장 이용차량이 많이 늘어서 영수증 발행이 많아진다 그런 얘기지요? 그런 것 같지는 않은데요?

인호

이인호총괄운영팀장

기존에 있던 데는 별로 주차권이 소요가 안 됐는데 여기는 노상 주차장이기 때문에 수시로 드나들기 때문에 주차권이 많이 소요가 되는 사항입니다.

이경수위원

마지막으로 84쪽 맨 밑에 보면 주차관리시스템 구축용 프로그램 구입비가 2천만원이 계상돼 있는데 지금은 어떤 프로그램으로 주차 관리를 하고 있어요?

인호

이인호총괄운영팀장

그런 시스템은 없습니다.

이경수위원

그러면 지금 시스템 없이 다 수기로 관리하는 겁니까?

인호

이인호총괄운영팀장

기존에 저희가 장애인주차장을 맡았을 때 PDA라고 있었는데 시로 넘어와서 PDA를 사 가지고 보급을 할 계획입니다.

이경수위원

그러니까 지금 기존에 있던 시스템은 호텔 앞에 장애인주차장에서 사용해서 새로 구입을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인호

이인호총괄운영팀장

네.

곽현영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관악산 A, B는 복개된 걸 복원하는 건 알고 계시지요? 지금 A, B 주차장은 어디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8단지부터 주유소까지를 말하는 거지요?

인호

이인호총괄운영팀장

네.

곽현영위원

지금 시에서 A, B주차장을 복원하는 공사를 언제쯤으로 잡고 있어요?

영식

홍영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구체적으로 제가 ........

곽현영위원

왜냐 하면 그게 아마 복원될 때는 주차장으로 사용하지 못할 거예요. 거기에 대해 대처할 수 있는 좋은 아이디어나 방안이 있습니까?

영식

홍영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직은 저희가 대책을 강구해 본 적은 없고 시 입장에서는 저희한테 수탁한 주차장 면수가 불가피하게 수탁을 해지해야 될 상황이 되니까 다른 곳에다가 저희가 추가로 수탁할 수 있는 장소를 물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곽현영위원

그래서 우리 집행부나 시청에다가 하는 것도 좋지만 공단에서 자발적으로 하나의 예를 든다면 본 위원이 하나 제시를 하겠는데 지금 시민회관 옆에 공터가 있지요? 현재 행자부 청사운영관리소에서 아마 관리하고 있는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거든요. 이사장께서도 거기에 가면 소장이나 운영과장을 만나셔 가지고 예를 들어서 임대를 받아 가지고 다시 우리가 경영수익 주차사업을 했을 때 어떤 이익이 있는지 왜냐 하면 지금 관악산 A, B 하루에 주차대수가 얼마 정도 되지요?

영식

홍영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정확하게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방금 지적해 주신 행자부 부지에 대한 아이디어는 굉장히 좋으신 생각 같습니다. 제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곽현영위원

왜냐 하면 이사장께서도 시간 나시면 순찰 겸 현장에 나가셔 가지고 왜냐 하면 현재 과천에 낮 시간에는 거의 주차장이 풀로 차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중앙공원에 행사 있다든지 하면 아주 유용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곧 복원공사가 들어가면 주차할 수 없으면 안 그래도 우리 과천의 제일 큰 민원이 주차 문제입니다. 왜냐 하면 공사가 곧 발주될지도 모르는 사항이니까 이사장께서 집행부도 중요하지만 청사에 방문하셔 가지고 우리가 임대받아서 쓸 수 있으면 임대를 받아서라도 빨리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춰야 될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별양동 우체국 앞에 주차 운영하고 있는데 몇 면 정도 됩니까?

영식

홍영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19면입니다.

곽현영위원

19면에 한 분이 나와서 관리하고 있거든요? 상가가 의료상가인데 의료상가하고 그 뒤쪽에 체육관하고 유치원하고 식당이 몇 개 종교단체가 있습니다. 주민들이 처음에 반발을 많이 했거든요. 왜냐 하면 19면에 과연 한 사람의 인건비가 나오겠느냐 지금 수지 계산이 어떻게 됩니까?

영식

홍영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하루에 5만원 정도 수입이 들어오는데 인건비를 조금 오버하는 정도일 겁니다.

곽현영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별양동 시의원이지만 전체를 봐야 되니까 수지계산을 잘 확인해 보시고 민원도 많이 발생하니까 지금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유료주차장 하니까 동사무소에 일부러 오시는 분들이 아주 편리하다는 얘기도 하고 거기 상가에 있는 분들은 왜 여기까지 줄을 그어서 나쁜 말로 하면 돈을 받아야 되느냐 이런 민원도 많이 제기하거든요. 아마 거기 약국을 중심으로 해서 연판장도 만들었는데 제출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것도 현장 확인해 보시고 우리가 수익 면이라든지 민원 입장에서 양쪽을 보시고 어느 것이 타당한지를 한 번 확인하셔 가지고 다시 한 번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홍영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알겠습니다.

이원희위원장

본 위원장이 앞에 e-문화, 체육 포털서비스 시스템 구축에 대해서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이게 행자부에 신청을 언제 하신 겁니까?

영식

홍영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가 신청한 게 4월입니다.

이원희위원장

확정은 언제 되셨어요?

영식

홍영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6월 14일입니다.

이원희위원장

그러면 확정되리라고 확신을 하셨습니까?

영식

홍영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제가 심사위원회에 직접 참석했을 정도로 저는 애착이 있었고 꼭 따와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그 이유는 아시겠지만 여러분들이 다 우려하시는 마권세가 줄어든다 해서 우리가 더 이상 시에 부담이 돼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무슨 사업을 하더라도 지원받을 수 있는 것은 적극적으로 찾아보자 해서 전 직원들한테 제가 권유를 했고 찾아오라는 지시도 했고 실질적으로 심사할 때는 설득력 있고 잘해 보자는 취지에서 제가 직접 가서 설명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음에는 본 과제에 선정이 안 됐고 예비 과제로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본 과제로 돌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입체적인 운동도 해서 된 겁니다. 그래서 6월 14일 이후에 3개월 이내에 자부담금에 대한 예산 확보가 안 되면 이것은 수포로 돌아가는 거지요. 지원을 취소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행자부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당초 신청한 금액보다도 훨씬 많이 저희한테 지원을 해 주게 됐고 그래서 저는 간절하게 이것이 됐으면 합니다. 위원님들이 도와주신다고 하면 저희가 의욕적으로 해 가지고 또 일부 다른 기관에 팔아 가지고 원금을 회수할 수 있는 것도 적극적으로 추진해 보겠습니다.

이원희위원장

그러면 이것을 전국에 있는 공기업에서 다 신청을 받은 건가요?

영식

홍영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까 말씀하셨듯이 신청인은 과천시청입니다. 그리고 과업 수행자가 시설관리공단 제가 돼 있고 그래서 시설관리공단이라는 공기업에는 지원할 수 없다고 해 가지고 한때 심사위원들 사이에 되니 안 되니 말이 많다가 결국 이제 되는 걸로 판단을 해 줬고 그래서 31개 시군에서 다 하는 것이 아니고 각 도에서 심사를 받습니다. 그래서 도 대표로 나간 것이기 때문에 1천만 경기도민을 대표해서 나갔다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게 떨어져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도 들었고 꼭 저희가 필요해서 다각도로 노력을 한끝에 예정보다 더 많이 지원을 받는 걸로 확정이 된 겁니다.

이원희위원장

그러면 한국전산원하고 공동개발하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시 자체에서 일방적으로 투자를 해서 개발하는 겁니까?

영식

홍영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전산원에서는 신청한 금액을 주고 또 저희가 자부담으로 확보된 예산을 합쳐 가지고 사업을 저희가 직접 시행합니다. 단 아까 말씀드린 자치정보화조합에서 시범관련공단사업은 행자부에서 직접 주관을 해 가지고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이원희위원장

그러면 개발은 한국전산원에서 개발하는 거네요?

영식

홍영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가 하는 겁니다. 저희가 업체를 선정해 가지고 저희가 하는 겁니다.

이원희위원장

그러면 개발이 다 완료가 되면 그 개발권은 우리 시가 계속 갖고 있는 거예요?

영식

홍영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 공단하고 개발한 회사가 협약을 맺어야 되는데 소유권을 안분하는 방법도 있고 또 저희가 100% 다 점유해서 소유권을 가지는 방법도 있는데 그것은 얘기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이원희위원장

그러면 전체 6억 중에서 원래는 하드웨어 부분에 이미 4억이 투자돼야 되는데 안 된 부분하고 개발비가 3억 정도 추가로 들어가는데 이번에 개발이 구축이 되면 내구성은 몇 년 걸릴 것 같아요?

영식

홍영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내구성이라고 하면 ........

이원희위원장

향후 우리 시도 마찬가지이고 개발을 해 놓으면 계속 업그레이드 비용이 엄청 많이 들거든요. 개발비보다 나중에 추가로 2년, 3년 있다가 업그레이드비가 더 들어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일어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식

홍영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정보화라는 게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발전이 빠른 부분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이 프로젝트에서 구입하고자 하는 하드웨어나 이런 것들도 내구연한은 컴퓨터 관련 부분이니까 길지 않을 겁니다. 자세히는 몰라도 내구연수가 3～5년 사이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게 저희가 개발을 하고 나면 차제에 조직 내 전산실을 정보화실을 별도로 꾸미려고 합니다. 그래서 작년에 공채를 통해 가지고 전산전문가도 하나 뽑아놨고 또 기존에 담당하고 있는 직원들을 합쳐 가지고 전산실을 유지하면서 모든 보수라든가 여러 가지 새로운 프로그램 개발이라든가 우리 자체에서 앞으로는 할 수 있도록 역량을 그만큼 강화하겠습니다.

이원희위원장

의도는 참 좋은 것 같은데 제가 아까 일정을 왜 물어봤느냐 하면 6월 14일에 확정이 됐다고 해서 1회 추경에 올라왔는데 물론 이게 국․도비 지원사업이고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지만 이게 토털 10억이 들어가는 사업이거든요. 거기다가 하드웨어 부분은 이 사업이 아니더라도 따로 예산을 세워서 이미 했어야 되는 부분이라고 했는데 여기 얹어서 올라와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큰 사업을 여기 자료에도 보면 굉장히 많은 부분을 설명서를 의회에 제출하셨는데 사실 위원님들이 볼 때는 이 설명서 갖고는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많은 직원 분들이 와 계신데 이렇게 질의 응답할 때 많이 와 계신 것도 참 좋지만 미리 오셔서 당연히 설명을 하셔야지요. 이 큰 사업을. 아무리 국․도비 지원사업이고 열심히 노력을 해서 따오신 것에 대해서는 박수를 쳐드리고 싶지만 시비가 6억이 추가로 들어가기 때문에 1회 추경 어렵게 세워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 많은 돈이 투자되면 미리 오셔서 설명을 해 주셔야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유감이고 이 건 뿐만이 아니고 공단이 그 동안에 큰 투자 사업을 많이 하면서 항상 그런 쪽으로 진행을 하고 계시는데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어야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돼야 사업을 진행하실 것 아닙니까?

영식

홍영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원희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기원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기원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본 위원이 질의할 때 포털 사이트 개념이 아닌 내부적인 전산 인프라가 많은 것 같은데 제가 사업 계획서를 봤을 때는 사업이 전반적으로 포털 사이트 개념으로 잡혀 있어요. 목표에도 보면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시민이 쉽게 접근하고 참여할 수 있는 e-채널 제공 둘째, 문화 생활 체육 저변화를 위한 온라인 정보 및 활동 공간 제공 셋째, 대 시민 대응 내부 서비스 업무 개선을 통한 경영 효율화 도모 그러면 지금 시설관리공단에 전산 인프라에 이사장님이 경영 수립이라든지 경영 현안 작성이 올라갈 수 없습니까?

영식

홍영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체제로는 안 되고 있습니다. 단순히 홈페이지 기능도 완벽한 기능도 아니고 일반 고객들이나 시민들이 어떤 공연을 하느냐 정도로만 볼 수 있는 홈페이지입니다.

임기원위원

그러면 근무평정이나 인사 기록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수작업으로 되는 거예요?

영식

홍영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지요.

임기원위원

직원의 근무관리라든지 급여 처리도 전부 다 전산으로 돼요?

영식

홍영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각자 PC를 통해서 하는 부분도 있지만 저희 공단 뿐 아니라 모든 공단이 지금 똑같은 난관에 봉착해 있는 겁니다. 수작업이 아닌 수작업을 해야 되고 PC가 있더라도 간단한 용도 프로그램이지 종합적으로 기계를 돌려서 할 수 있는 데는 한 군데도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 행자부 취지는 모든 공단을 정보화하겠다는 취지가 많이 깔려 있는 사업입니다.

임기원위원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아까 답변하시면서 이 프로그램을 구축해서 소유권을 갖고 타 공단에 판매를 한다 이것은 현실적으로 저는 불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투자하면 다음에 투자 자금을 회수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하는 것은 저는 문제가 있어 보이고 전반적으로 개선 보면 접수 과정이 전화 민원이 폭주한다 지금 신규 회원 모집하면서 전화 폭주해서 업무 처리가 안 돼요?

영식

홍영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것은 시기별로 다른데 접수할 때라든가 큰 공연이 있을 때는 실질적으로 전화 받는데 소요되는 시간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전화기 시스템이 선진화된 시스템도 아니다 보니까 직원들이 전화에 매달리는 시간도 무시하지 못할 정도로 큰 것은 현실입니다.

임기원위원

그 부분이 개선되면 9억 8천을 투자해서 전화 폭주에 대해서 업무단절이나 감소가 해소되면 그 다음에 효과를 뭘로 담보로 낼 거냐 이거지요. 지금 효과 면에 보면 시민서비스환경개선, 업무 효율 증가로 경쟁률 제고, 신속하고 투명한 대관업무처리 지금 대관 같은 경우도 홈페이지 정리가 안 돼요? 전부 다 수작업하고 게십니까?

영식

홍영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대관은 대관 신청자가 내방을 해 가지고 신청서를 쓰고 또 수작업으로 승인을 해 주는 현재는 원시적인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게 되면 인터넷으로 신청도 받고 대금도 우리 구좌로 폰뱅킹을 통해서 우리가 직접 받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단 입장에서는 업무의 혁명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자부하고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지금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 부분은 그 동안에 전혀 보강이 안 된 게 아니고 나름대로 꾸준히 그런 보강을 해 왔어요. 지금 이 자료에도 보면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자료들이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말씀 나눠보면 아무 것도 안 되고 있단 말이에요. 이사장님의 경영방침도 그런 식으로 해서 홈페이지에 보급이 안 되고 직원들 인사 관리도 전혀 안 되고 인사 관리 프로그램 같은 것들이 시에서 다 쓰잖아요? 공단에서 그걸 안 쓴다는 게 저는 이해가 안 되거든요?

영식

홍영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앞으로 시청도 마찬가지이고 저희도 마찬가지이고 회계도 복식 회계를 도입한다는 말도 있고 해서 지금 아마 행자부에서는 인사회계 시스템을 표준화해 보자는 작업으로 저희를 시범공단으로 지정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임기원위원

지금 전산화가 안 된다고 하는데 요즘 시대에 인사관리나 전산관리 안 될 리가 없거든요?

영식

홍영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부분적으로는 업체가 다 달리 해 가지고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홈페이지도 마찬가지이지만. 그것이 장기적으로는 비용이 더 소요되는 추세예요. 한 번 고치려고 하면 별도의 비용을 여러 개 회사에 지불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시스템이 구축되면 전산실 내에서도 웬만한 건 다 수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당장은 큰 돈이 들어가는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마는 장기적으로는 우리 시나 공단을 위해서는 득이다 그런 생각입니다.

임기원위원

한국전산원에서 내려오는 이 사업비 3억 3,600만원을 금년 안에 처리하면 됩니까, 이번에 안 되면 반납을 해야 됩니까?

영식

홍영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번에 안 되면 지원대상에서 제외가 되는 거지요.

임기원위원

그게 기간이 있습니까?

영식

홍영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3개월입니다. 어느 지자체나 마찬가지예요. 저희만 그런 것이 아니고 7개 지자체 또는 공기업이 선정이 된 건데 조건이 3개월 이내에 나머지 예산을 확보하는 조건입니다. 그래서 절대절명으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임기원위원

하여튼 저는 전산전문가는 아닌데 나름대로 사업계획서를 구해 가지고 공부를 해 봤는데 도대체 지금 10억 정도의 투자비를 들여서 나오는 저는 개인적으로 예산의 다과가 중요한 게 아니라 투입된 예산 대비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 잡히는 게 없고 지금 이 사업 계획서에 시설관리공단에 사이트가 안 된다고 많은 부분에 안 됐는데 실질적으로 저는 지금 프로그램상으로 어느 정도 되고 있으리라고 보고 있어요. 되고 있는데도 이 사업을 끌고 가기 위해서 안 되는 쪽으로 너무 많이 부각시켜 놓은 것 같고 여기 된 것처럼 진짜 이렇게 전산프로그램이 안 된다고 하면 시설관리공단이 지금까지 작년도에 무슨 평가받고 대상 받고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전부 수작업하고 주먹구구 하는 공단이 어떻게 경영대상 받고 상을 받을 수 있겠어요?

영식

홍영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홈페이지로 자꾸 결부시켜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개념이 조금 다른 겁니다. 예를 들면 체육포털서비스라고 하면 프로그램 수강 신청서부터 프로그램을 체험하는 사이버 체험이라든가 수강비를 납부하고 회원들 이력도 관리해 줘야 되고 프로그램도 수시로 바뀝니다. 변경 안내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홈페이지 기능에서 할 수 없는 그런 기능들을 아울러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홈페이지와 자꾸 결부지어서 말씀하시면 안 맞습니다.

임기원위원

그 부분은 서로 이해가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저도 완벽하게 숙지가 안 된 사항이니까 저희들이 더 토의를 거쳐서 의견을 모아보겠습니다. 다른 부분에 하나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예산하고는 상관이 없는데 관악산 A, B 주차장 요금 징수원이 혹시 몇 시에 출근해서 몇 시에 퇴근하는지 아세요?

영식

홍영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침 9시부터 저녁 20시까지입니다.

임기원위원

다른 주차장은 보면 주차요금을 안 내고 가는 차량에는 부과서류가 붙는데 이 주차장은 저희 시민들 이용보다는 관내 기업체 직원들이 많이 이용하거든요. 그래서 아침 일찍 8시, 7시에 차를 대고 11시, 12시에 빼는 차들이 체크가 안 되는 걸로 저는 보고 있어요.

영식

홍영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아침 8시 이전에 들어왔다가 밤10시에 회사를 나가는 사람도 있고 눈으로 봄에도 불구하고 제재할 수 있는 수단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일제 점검을 하기로 했어요. 전 직원을 동원해 가지고 어떤 차들이 도대체 새벽에 와서 밤 10시 넘어서 나가는지 그런 차들을 적발해 가지고 계도도 하고 안낸 주차비도 추징을 하고 다각도의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임기원위원

주차 등급지에 따라서 통제가 안 되는지 몰라도 장애인협회에서 하는 주차장이나 이런 부분에는 그레이스호텔 앞에도 퇴근 시간 이후에는 주차비 추가 납부서를 다 붙여놓거든요. 그런데 관악산 B주차장에는 ..........

영식

홍영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도 미납증을 발급하고 있답니다.

임기원위원

아침에 들어올 때 영수증도 안 받고 나갈 때도 사람이 없으니까 그냥 나가는 경우가 있는데 하여튼 체크를 해 주기 바랍니다.

영식

홍영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앞으로 정보화가 되면 그런 것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투명한 행정을 할 수 있다는 것이 바로 그런 겁니다. 차 입고부터 본점에서 다 체크가 된다고 판단됩니다.

이원희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곽현영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곽현영위원

조금 전에 임기원 위원께서 질의하신 그레이스호텔 같은 경우 보면 밤늦게 남자 한 분이 거의 12시 가까이까지 계시면서 낮에 징수 못한 걸 징수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관악 AB 같은 경우는 우리가 8시 이후에 징수한 실적이 있어요?

영식

홍영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8시 이후에 징수한 적도 있고 또 못할 경우에는 미납증을 붙여 가지고 받는 노력을 계속 하고 있지요.

곽현영위원

그런 것을 본 위원은 참고로 할 거니까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공단 이사장께서도 1년 넘으셨는데 전체 예산이 130억 정도 되는데 그 중에 인건비가 차지하는 것이 거의 45% 정도 하는데 본 위원은 앞으로 전문 경영인도 오셨으니까 적자 나는 시민회관이 돼서는 안 되거든요. 흑자로 돌리셔야지 오신 보람도 있고 우리 시민들 바람도 바로 그겁니다.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앞으로 조금 전에도 다른 위원님도 인건비 문제를 많이 지적하셨는데 앞으로 쓰레기 소각장 위탁은 어떻게 대비하고 계십니까?

영식

홍영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쓰레기 소각장 관련해서는 저희가 수탁받겠다는 희망 하에 여러 가지 조사도 하고 준비도 해 봤습니다마는 시청 입장에서 별도의 정책이 정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수탁을 못 받는 걸로 정리되는 걸로 알고 있고 시에서는 아마 공개 입찰을 통해서 사업자를 선정하는 절차를 밟을 거라고 들었습니다.

곽현영위원

수영장이나 헬스장이나 다른 운동 시설 다른 시설 예를 들어서 안양이나 성남 옆에 있는 군포나 수원과 비교하셨을 때 우리 요금은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영식

홍영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요금은 비슷하거나 우리가 조금 적은 정도입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시민회관이 지은 지 내년이면 10주년이 되는 해이고 그러다 보니까 각종 크랙이라든가 하자 보수해야 될 부분들이 다 나오고 있어요. 그렇지만 인근에 있는 안양이나 분당 이런 데서 운영하는 체육시설들 예를 들면 빙상장이나 이런 것들이 아주 첨단화된 시설들이고 저희에 비하면 할아버지와 손자 정도로 차이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우리의 열악한 시설 하에서 그나마 시민들이 많이 찾아주시고 외부에서도 아직까지는 많이 와 주시는데 그런 곳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님이 없습니다. 안양이나 분당에 가보면. 그런데 저희는 비록 노후됐지만 저희 직원들이 그 동안 인맥 네트워크를 활용하고 또 여러 가지 무료 강좌도 해 가지고 시장을 확보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런 첨단화 돼 있는 도시하고 거의 비슷할 정도이기 때문에 크게 싸지는 않지만 일반 사기업체에 비하면 형편없이 쌉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늘 걱정해 주시듯이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서 금년에 리모델링이 돼서 조금 시설이 나아지다 보면 사용료 인상을 적극적으로 관철을 하겠습니다.

곽현영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가끔 들려보면 환경개선사업은 많이 된 것 같습니다. 특히 접수 안내대 같은 경우 아주 깨끗하게 하셨고 그 다음에 안내 간판이라든지 공연 안내문을 적소에 잘 배치해 놓으셨거든요. 특히 조금 더 욕심을 더 부린다면 맨 밑에 층에 지하철하고 연결된 통로를 환경개선사업을 하시면 특히 빙상 가까이 바닥은 제일 많이 주로 어린 학생들이 많이 이용하는 바닥이니까 바닥 환경개선사업에 신경 써 주셔야지 안락한 환경이 안 되겠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영식

홍영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원희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송향섭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향섭

송향섭위원

지급 수수료 중에서 전기안전관리 대행료는 산출 근거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면적당입니까? 제가 이 질의를 하는 이유는 73쪽에 전기안전관리 대행료가 관문체육공원하고 문원체육공원하고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훨씬 면적이 좁은 문원체육공원이 단가가 33만원으로 돼 있고 관문체육공원은 20만원으로 돼 있어요.

영식

홍영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가 전기안전점검을 한국전기안전공사로부터 월 36만원 하던 것이 올라 가지고 월 53만원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차액에 대해서 12개월치를 계산하니까 204만원이 추가로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반영한 것입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원래 기정은 둘 다 똑같이 216만원으로 되어 있었는데 경정에서 달라진 것은 인상액이 반영됐다는 건가요?

영식

홍영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관문체육공원이 20만원인데 문원체육공원이 33만원인 것은 전기 용량이 크답니다. 거기는 음악 분수도 틀어야 되기 때문에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아까 답변하신 내용 중에서 70쪽에 팀장 10만원×1명×12개월은 제가 본예산서를 보니까 35만원×3명으로 이미 책정이 돼 있어요 같은 팀장인데. 그런데 제가 알기로 새로 공원관리팀장이 되신 분은 왜 35만원이 아닌 10만원으로 책정이 돼 있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이것은 같은 팀장 아니에요? 이것은 직급에 대한 업무추진비 성격 아닌가요?

영식

홍영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현재까지는 3개 팀이었는데 공원팀을 확대를 하면서 3급으로 보하는 걸로 내려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급들이 팀장을 맡았는데 그 분들한테 35만원을 직급 보조비를 줬었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2급하고 똑같이 드려야 되나 아니면 차등을 둬야 되나 고민을 하다가 일단 올해는 10만원으로 하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일원화하든지 더 올려주든지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그것은 형평에 맞아야 할 것이고 한 가지 다른 질의를 하겠어요. 관문체육공원에 전기세 부분 중에서 테니스장은 지금 어떻게 공과금을 부담을 하고 있습니까? 제가 질의하는 것은 테니스지도자협회에서 부담을 합니까?

영식

홍영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테니스협회에서 공원한테 냅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수돗물 값은요?

영식

홍영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마찬가지입니다. 전기, 수도 다 별도로 돼 있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세무과에 자체 경영평가 예산이 삭감이 됐더라고요. 시설관리공단에 경영평가가 올해는 필요가 없습니까? 왜 삭감을 했는지요?

영식

홍영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것이 아니고 올해도 이미 경평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경평 수수료를 보통 시에서 계상을 했었는데 금년부터는 저희 공단에서 직접 계상하는 걸로 해 가지고 시는 없어지고 저희는 새로 생긴 겁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경영평가 결과보고 자료가 나와 있습니까?

영식

홍영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도 지난 5월 말에 받았는데 11월쯤 되면 리포터가 나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의회에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희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경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수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시설관리공단의 사업 수익은 시에서 민간위탁금으로 전액 사업 수익이 되는 거지요? 그런데 지금 공단에서 내신 예산서하고 예산서하고 금액이 안 맞거든요? 이것을 누가 자세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공단 사업 수익에서는 영업외 수익하고 자본적 수익을 빼고 순수한 영업수익으로서 110억 9,454만 6천원이 계상돼 있고 기획감사실에서 우리한테 낸 예산서에는 110억 2,118만 6천원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안 맞거든요?

영식

홍영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 부분은 저희가 낸 자료가 맞는 것이고 저희가 왜 틀렸는지를 비교를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경수위원

예산계장님이 설명이 되겠어요?

동순

조동순예산계장

저희들이 일반회계에서 이번 추경에 e-문화, 체육 포털서비스 경비를 9억 8,400만원을 포함시켜 가지고 내려보냈는데 여기서 잡을 때에는 국비 부담 부분을 계상을 안 하고 6억 4,800만원만 잡아놔서 거기서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이경수위원

그 차이가 아닌데요? 그렇게 해도 금액이 안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여기서 자본적 수익 빼고 영업외 수익에서 예금이자 500만원 빼고 자본적 수익 2억 4,153만 6천원을 빼도 계산이 안 맞는 거예요?

영식

홍영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시하고 협의해서 답을 드리겠습니다.

이원희위원장

그 부분은 파악을 하셔서 예산과하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기원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임기원위원

자꾸 똑같은 질문을 해서 미안합니다. 포털 서비스 국비 사업이 4개월 유효하다고 했는데 반대로 자부담 비율을 우리가 6억 4,800만원 금액을 지켜야 되는 규정이 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줄인다든지 낮췄을 때 문제가 돼요?

영식

홍영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임기원위원

비율로 명시돼서 내려왔습니까?

영식

홍영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임기원위원

그러면 자부담 비율을 낮출 수는 없네요?

영식

홍영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낮출 수는 없고 무조건 3개월 이내에 확보를 해야 됩니다.

임기원위원

그러니까 3개월 이내에 전액 확보시키든지 삭감하든지 둘 중에 선택을 해야 된다 이거지요?

영식

홍영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런데 확보하는 걸로 해 주십시오.

임기원위원

98쪽에 관문체육공원 자판기 운영수입 1,200만원이 경정에서 제로로 됐는데 자판기가 없어졌어요 아니면 다른 사람한테 가져간 겁니까?

영식

홍영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자판기가 없어진 건 아니고 회계과하고 계수 조정하면서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제로로 만들어 놓을 수밖에 없는 입장이었던 것 같아요.

임기원위원

그러면 이중으로 올라갔다는 거예요?

영식

홍영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한꺼번에 계상이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임기원위원

그러면 지금 본예산 다른 항목에 자판기가 1,200만원 수익금이 잡혀 있습니까?

영식

홍영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

임기원위원

세무과에서는 이경수 위원님이 질의하니까 총괄적으로 안 나오기 관문체육공원이 나오고 자판기 수입이 1,200만원 줄은 게 있었어요. 경기 불황으로 일회용 커피를 덜 먹는다고 해서 그렇게 답변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1,200만원이 500이 되든지 600이 돼야지 이렇게 제로로 될 경우가 있느냐 이거지요. 자판기가 없어졌느냐 이거예요. 자판기 운영하시지요? 그러면 수입이 나올 것 아니에요?

영식

홍영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수입은 나오는데 점점 줄어드는 건 사실이에요.

임기원위원

그런데 어떻게 제로가 되느냐 이거지요. 아시는 분은 답변해 주시지요. 그러면 97쪽에 있는 매장 자판기 운영이 우리 시설관리공단 전체 다 자판기가 들어있는 거지요?

영식

홍영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이원희위원장

그 밑에 보면 99페이지 시민회관 재위탁시설 임대료 수입에서 레스토랑 라운지 식당 임대료가 1,642만원 정도가 감액이 됐는데 이것은 사업주가 바뀐 겁니까 재위탁한 겁니까? 과정을 얘기해 주십시오.

영식

홍영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시티홀을 말씀하시는 건데 시티홀이 계약 기간이 끝나면 공개 입찰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 시티홀 자리가 너무 노후돼 있어서 쉽게 응찰을 안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가면 갈수록 늘어나도 시원치 않은데 이런 부분은 줄어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입찰할 때 낙찰가가 떨어진 거예요.

이원희위원장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게 지금 임대료가 과천에 지속적으로 상가 임대료가 올라가고 있고 상가 구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런데 그 좋은 환경의 시티홀 공간을 위탁을 하면서 임대료 자체가 이렇게 줄어든다는 것은 아무리 노후화됐지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돼요. 향후 대책 있으십니까?

영식

홍영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는 그런 문제를 포함해 가지고 시티홀을 보급해 보겠다는 노력을 경주하고 싶은데 그래서 호텔 외식사업부라든가 이런 데다가 얘기를 해 봐도 위치라든가 사업 전망, 판매 전망을 좋게 해석을 안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호텔 외식 사업부가 와서 할 수 없는 환경이라는 걸 간접적으로 반증해 주는 얘기인 것 같고 그러다 보면 방법은 지금 낙찰된 사람들을 프레스를 가하든지 해서 환경도 깨끗하게 하고 투자를 시켜야 되는데 여건이 만만치 않더라고요. 낙찰된 사람들이 쉽게 인테리어나 이런 걸 위해서 수억을 쓸 입장도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저도 다각도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일단 보급화 시켜야 되겠다는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형식이든지 기존 계약자가 좀더 내부 치장이라든가 환경에 투자를 하도록 하든지 아니면 적당한 사업자를 찾든지 해서 고급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원희위원장

그러면 올해 재임대하신 겁니까?

영식

홍영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금년 12월 25일이 임대 기간이 만료가 됩니다. 그래서 그 때 되면 다시 공개경쟁입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원희위원장

금년 12월 25일이면 아직 임대기간도 안 끝났는데요.

영식

홍영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2년 전에 입찰할 때 낮게 낙찰이 됐다고 합니다. 2002년 12월 20일에 입찰을 통해서 지금 사업자하고요.

이원희위원장

그러면 2002년 12월에 낙찰이 돼서 임대가 시작돼서 2004년 12월 25일이 만기지요? 그런데 중간에 왜 임대를 낮추냐는 얘기지요? 지금 임대 수입 자체가 올해 줄어드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계약을 2002년도에 임대업자하고 계약을 했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중간에 낮추는 이유가 뭐냐고요?

영식

홍영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

이원희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4 : 53 회의중지

15 : 08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종전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홍영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레스토랑 계약 관련해 가지고 2002년 12월 26일에 1억 6,700만원에 낙찰이 됐고 그 전 2년간은 1억 8,300만원에 계약을 했었는데 저희가 1억 6,700만원임에도 불구하고 1억 8,300만원으로 잘못 편성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 차액이 1,600만원인데 이번에 정정하려고 했는데 송구스럽고 사건이라고 하면 할 수도 있는 회계상의 실수를 범했습니다. 죄송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원희위원장

그러면 2002년도에 1억 6,700만원에 계약을 했고 작년도 예산에는 어떻게 잡았습니까, 1억 8천으로 잡은 겁니까?

영식

홍영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작년 예산도 1억 8,300만원으로 잡혔습니다.

이원희위원장

그러면 작년도 부기에서 1,642만원이 마이너스 나올 것 아니에요? 그 부분은 어떻게 처리하셨어요?

영식

홍영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 부분은 방금 확인해 봤더니 아마 미납으로 처리를 한 것 같습니다. 1억 8,300만원 중에서 1억 6,700만원만 내고 나머지는 미납으로 회계 처리를 한 건데 회계 직원의 미스인지 좀더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이원희위원장

그러면 올해 본예산에는 얼마 잡았습니까?

영식

홍영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본예산에 1억 8,300만원으로 잡았다가 1억 6,700만원을 정정을 하는 작업입니다.

이원희위원장

그러니까 올해 부분은 추경에서 정정이 됐는데 작년도 부분은 계속 미납으로 놔둘 겁니까 어떻게 처리하실 거예요?

영식

홍영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더 알아보고 처리 방침을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원희위원장

기업에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영식

홍영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있어서는 안 될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원희위원장

이 부분은 감사 때 다시 한 번 짚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기원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기원위원

낙찰 업체하고 미납 부분은 정리가 될 수 있는데 우리 2003년도 결산이 끝났는데 이사장님 답변대로 그렇게 부기가 돼 있다고 하면 2003년도 결산 승인이 안 난다는 거예요.

헌철

신헌철전문위원

미납으로 그대로 했으면 결산이 미납으로 해 가지고 결산이 된 것이고 만약에 감시킨다고 하면 정리추경 때 예산을 그만큼 과하게 편성했으니까 감을 시켜야 되는데 안 시켰으니까 정산은 미납으로 그대로 정산되는 거지요. 결손처분해 줘야지요.

이원희위원장

그 부분은 결산검사 끝났고 우리 의회에서는 결산을 아직 안 다뤘으니까 결산하고 행정사무감사 때 다시 한 번 다루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설관리공단 소관 예산안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에 대한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주민자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열

황삼열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과장 황삼열입니다. 주민자치과 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 설명서 1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4년도 주민자치과 총예산은 9억 8,754만 8천원 중 일반행정비 2억 6,937만 1천원에서 1,964만 5천원과 민방위비 4억 1,817만 7천원에서 904만 1천원 및 병사관리 2억 2,706만원에서 80만원이 증액된 10억 1,623만 4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역으로는 과천을 사랑하는 사람들 책자 발간 1,500만원, 책자 발간에 따른 심사수당 22만 5천원, 모범 통․반장 포상 30만원이 되겠으며 과천을 사랑하는 사람들 책자발간에 따른 포상 72만원, 개인용 컴퓨터 구입 340만원과 민방위의 날 가로기 구입 7백만원, 생활민방위 시범학교 운영에 따른 강사수당 24만 1천원, 교육훈련 강사수당 1백만원, 공익근로요원 보상금 8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주민자치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원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자치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주민자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송향섭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향섭

송향섭위원

과천을 사랑하는 사람들 책자 제작을 하시는 것을 신규사업인데 신규사업을 하게 된 배경이 뭔지요?

삼열

황삼열주민자치과장

이 사업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다른 관련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7만 시민의 지역 자치 능력 배양을 위해서 지역주민 자치역량제고라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구체적으로 제목만 말씀드리면 여섯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저희가 지역간 주민의 분쟁이 발생했을 때 주민 스스로 해결하는 자치역량을 배양하고자 해서 동과 시에 분쟁조정기구를 지난 3월 3일 자로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고 주민자치위원을 지역발전선도를 육성하기 위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반상회가 안 돼 가지고 주민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이웃 사랑의 날을 자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운영하고 있고 또 여성주민자치위원회 참여 확대 방안 기타 해 가지고 전부가 여섯 가지 사업인데 그 중에서 끝으로 저희가 시행하고자 하는 사업이 지금 말씀드리는 과천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책자 발간 사업입니다. 그것은 요점을 말씀드리면 문학에 대해서 관심에 있거나 또는 좋아하시는 분들 또 문학을 사랑하시는 시민들의 작품을 시나 수필 등 연중 공모해 가지고 공인된 기관으로 하여금 심사 추천을 받아서 이를 책자로 발간해 가지고 시민들에게 배부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저희의 기대하는 효과는 주민들간에 서로 시민의 문화적인 정서 함양은 물론이고 시민과 시민이 서로 협동 단결하는 마음과 또 과천에 대한 애향심을 발로시키고 결국에는 시민과 시민의 화합을 이끌어내는 목적에서 이런 사업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목적이 참 좋은데요, 방법에 있어서 과천을 사랑하는 사람들이라는 내용을 담을 수 있는 비슷한 애향심을 고취하는 여러 가지 주제로 여성의 날 주부의 날에 문학 산문이나 시를 통해서 이런 주제를 주기도 하고 또 기존에 이런 주제를 주기도 하고 또 기존에 이런 비슷한 제목의 책자들이 시에서 발행하는 책자들 혹은 지역신문에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중복돼서 책자로 만들어봤자 과연 차라리 지역신문에 나오는 글을 읽지 누가 이런 책자를 보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나오는 책자들 속에 이런 주제들을 담아서 내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는 게 제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사업을 하시는 의미는 좋은데 이렇게 5천부씩 책을 만들어서 배부하는 것은 초등학생들 수준에서 교육자료가 된다고 하면 읽힐까 그 외에는 별로 읽히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목적은 좋지만 방법에 있어서 이것은 안 해도 될 사업이다 하는 게 제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또 하나 밑에 모범 통․반장 포상 예산이 조금 증액이 됐는데 증액 사유가 무엇인지요?

삼열

황삼열주민자치과장

동에서 동 행정을 동장이 하다 보니까 애로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뭐냐 하면 왜 똑같이 통․반장을 포상하는데 동당 한 명이냐 인구가 만 명 이상 차이나는 데도 있고 그런 점을 감안해 달라는 건의가 저한테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판단해 보니까 통․반장을 기관이 포창해서 사기를 진작시켜 주는 것이 좋은 일인 것 같아서 3명 부림, 갈현, 별양에 각 한 명씩을 증원해서 3명을 증원시켰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이 사업도 포상을 많이 하면 저도 개인적으로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마는 기본적으로 통․반장 포상을 선정하는 데는 다 돌아가면서 나눠 먹기식의 선정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통․반장들이 하시는 일이 다 대동소이하고 그 다음에 인구 차이라는 것도 특히 과천동이나 문원동이 인구가 적기는 하지만 과천의 여러 가지 특성상 특정 지역에 더 줄만큼 선정 사유가 명분이 있는가 하는 면에서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옛날하고 달라서 지금은 통․반장들도 임기를 정해 놓고 엄격하게 시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통․반장 포상 제도를 확대하려는 의미는 시대에 부응하지 않는다 하는 게 제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답변은 안 하셔도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원희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자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과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복

이흥복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이흥복입니다. 2004년도 문화체육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 126억 1,674만 7천원보다 34억 4,235만 9천원이 감액된 91억 7,438만 8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문화재 관리의 종합문화회관 건립의 토지매입비 과목변경 49억원 감액과 실시설계비 1억 1,900만원, 보광사 지장전 건립 1억 7,200만원, 남태령 옛길 정비사업 2,300만원, 2005년도 경기방문의 해 연계사업으로 종합관광안내도 설치비 7,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문예관리의 시립예술단 운영 및 직제 정비 9,600만원, 문화예술 창작품의 무대공연 작품제작 지원사업으로 2억 7,6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체육진흥관리로 주암동체육시설 확충 사업으로 GB 훼손부담금 및 지장물 보상금 등 5억 5,800만원과 축구 꿈나무 육성 지원사업으로 제3회 전국 초등학교 왕중왕 축구대회 2천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과천시시립예술단사무국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 각 예술단의 단무장제를 폐지하고 상임단원 중 성악 지도자, 안무자를 트레이너제로 전환 시립예술단 사무국을 신설하며 비상임 트레이너의 경우 지휘자의 추천이 있을 시 필요에 따라 시장이 위촉하는 단서조항 신설하였습니다. 예술단원 위촉 당시 연령제한에 대한 예외 단서조문 추가 일반단원 활동상한 연령을 50세까지로 제한하고 지휘자 및 안무자, 사무국장은 예외로 하는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운영위원회 구성위원 중 당연직 위원으로 사무국의 사무국장 추가하였고 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간사를 예술진흥담당에서 업무담당자로 함, 각 예술단체별 전형위원을 5인 이상에서 3인 이상으로 정하였습니다. 끝으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과천시립예술단체 조직의 운영에 효율성을 기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조례안 제정 및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원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전문위원으로부터 문화체육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헌철

신헌철전문위원

전문위원 신헌철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의안번호 2004-18번 과천시 시립예술단체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시립예술단체의 조직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각 단체별 단무장제를 폐지하고 전문인력으로 구성된 사무국을 신설하고 여성합창단과 소년소녀합창단 및 청소년 교향악단에는 트레이너제를 도입하여 시립 예술단 운영의 적정을 기하고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는 안 제3조 제2항에서 각 예술단의 단무장제를 폐지하고 상임단원 중 성악 지도자, 안무자를 트레이너제로 전환하고 안 제3조 제2항 제8호에서 시립예술단 사무국을 신설하고 안 제6조 제2항에서 비상임 트레이너의 경우 지휘자의 추천이 있을 시 필요에 따라 시장이 위촉하는 단서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예술단의 위촉 당시 연령 제한에 대한 예외 단서 조문을 추가하고 제8조 제3항에서 일반단원 활동 상한 연령을 50세까지로 제한하는 것을 신설하였으며 제10조 제2항에서 각 예술단체별 전형위원을 5인 이상에서 3인 이상으로 조정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시립예술단체의 조직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각 단체별 단무장제도를 폐지, 사무국을 신설하고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코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에 위반된 바는 없으나 세부조항별로 살펴보면 안 제6조 제2항 신설된 단서에서 “다만 비상임 트레이너의 경우 지휘자의 추천이 있을 시 필요에 따라 시장이 위촉한다”를 “다만 비상임 트레이너가 필요한 경우 지휘자의 추천을 받아 시장이 위촉한다”로 문구를 수정하였으면 하며 신설된 안 제8조 제3항에서 “단원의 활동 상한 연령은 50세까지로 하되 각 예술단체 지휘자, 무용단의 안무자 및 사무국장은 예외로 한다”고 할 경우 동 조례 제7조에서 단원의 위촉 당시 연령은 50세 이하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위촉 당시 연령 50세 이하와 안 제8조 제3항 신설 조항에서 규정코자 하는 단원의 활동 상한 연령은 50세까지로 하는 것은 모순점이 있는 바 동 조례 제8조 제1항 “단원의 위촉 기간은 2년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동 조례 7조 단원의 위촉 당시 연령을 조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동 조례 7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고 안 제8조 제3항 신설조항을 삭제할 것으로 건의합니다. 안 제7조 중 ‘50세 이하로 하되’를 ‘48세 이하로 하되 단원의 활동 상한연령은 만50세까지 하고’로 하며 본문에 단서를 신설하고 동조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각 예술단체의 지휘자 및 무용단의 안무자 사무국의 사무국장 및 사무국 직원을 위촉한 경우 안 제8조 제3항에 신설 조항을 삭제하는 걸로 했으면 합니다. 왜냐 하면 7조와 8조에 안무자에 대한 50세 이상으로 임용할 수 있는 것은 중복되기 때문에 단서 조항이 중복되는 것을 7조로 통합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원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기원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기원위원

126쪽에 관악산 케이블카 설치 타당성 조사용역비가 지금 연구 개발비 4천만원이 올라왔는데 연구개발하기 전에 기존에 케이블카 관리 주체가 KBS지요?

흥복

이흥복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임기원위원

KBS하고 사전 협조가 됐습니까?

흥복

이흥복문화체육과장

KBS하고 일단 구두로 협의는 했습니다. 또 서면으로도 저희가 협의한 결과 보안상을 이유로 든 사항도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구체적인 안이 없기 때문에 KBS에서 지금은 곤란하다 이런 회신은 받은 바 있습니다. 그렇지만 과천의 관광산업 이미지를 구축하고 또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 여러 가지 고려했을 때 또 노약자나 관악산에 올라가고 싶은 분들이 못 올라가서 관악산의 명승을 못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저희가 타당성 조사를 하면서 KBS하고 계속 협조가 되면 KBS 입장도 변할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용역비를 계상했습니다.

임기원위원

그냥 피상적으로 될 것이다 이렇게 답변을 하시면 안 되고 구두로 접촉을 하다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문서상으로 KBS가 협조 불가로 회신 오지 않았어요?

흥복

이흥복문화체육과장

네.

임기원위원

그런데도 공식적으로 기관에서 협조 불가로 왔는데도 불구하고 담당 과에서는 우리가 자료를 주면 될 것이다 그런데 벌써 기관에서 공식 자료를 줬단 말이에요. 이 문제는 관악산 케이블카로 관광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정확하게 왔는데 굳이 용역비 3천만원 들여 가지고 집행 안 될 경우에 어떻게 하실 거예요? 예를 들어 유선상으로나 구두상으로 진행되는 과정에서 아직까지 확실히 확정이 안 된 상태면 추경에 올려서 집행하는 것은 좋은데 설령 예산이 섰더라도 지금 문서가 공식적으로 안 됐으면 용역을 중단하는 게 맞는 것 아니에요?

흥복

이흥복문화체육과장

저희가 구두로 협의하고 또 우리가 직접 가서 실무자하고 협의했을 때는 타당성이 있다고 봤고 또 먼저 관광위원회가 개발했을 때 연구 용역사에서도 KBS하고 접촉했을 때는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던 사항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정식 서면화해서 나가니까 거기에 대한 원론적인 답을 한 걸로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원론적인 답을 했기 때문에 더 저희가 KBS하고 접촉을 하면서 풀면 풀 문제가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임기원위원

예산서를 올리기 전까지는 회신이 안 왔지만 예산 작업이 끝나고 공식 회신이 왔지요?

흥복

이흥복문화체육과장

네, 회신이 온 것은 일주일 이내입니다.

임기원위원

그러니까 지금도 예산 올려놨기 때문에 자꾸 미련을 두실 게 아니라 지금 집행을 막을 수 있는 기회가 의회에서 삭감이라든가 조정할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욕심을 부리시지 말라는 거예요. 보안상의 문제로 불허한다고 명확하게 왔다면 저는 미련을 둘 필요가 없다는 거지요. 다른 각도로 접근을 해 본다든가 예를 들어 케이블카만 있는 게 아니고 관악산에 어떤 부분의 다른 용도는 좋겠는데 지금 시작하기 전에 공개적으로 안 된다고 왔는데 3천만원 용역 주는 게 저는 오히려 이상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우리가 많은 사업들이 용역을 주고 실제 사업이 안 되는 것들도 바로 주무 부서에서 예산 배정 받아놓고 사업을 용역을 계약을 맺기 전에 이 문제가 가닥이 잡히는데도 불구하고 용역을 주는 케이스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용역이 사장되는 케이스가 된다는 지적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KBS에서 보안상의 문제로 불허 방침이 명확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무 과에서 어떤 생각인가 들어봤고 다음에 그 위에 종합관광 안내표지판 설치 2개소가 추가로 잡혀 있는데 지금 어쨌든 우리 중심 상가에서 작년도에 세워서 반응은 좋은 것 같습니다. 혹시 2개의 추가 위치는 어디로 잡고 계십니까?

흥복

이흥복문화체육과장

위치는 마사회하고 서울대공원 쪽에 도의 담당자도 와서 현지를 보고 그 쪽 위치가 좋은 걸로 내부적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임기원위원

하여튼 많은 시민이 이동하는 지역에 배치한다는 게 계획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원희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곽현영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곽현영위원

124페이지 보면 시책업무추진비로 예술진흥과 체육진흥 분야에 각각 200만원씩 총 400만원 편성돼 있습니다. 당초 예산에 삭감된 예산 아닙니까?

흥복

이흥복문화체육과장

삭감 안 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곽현영위원

잘 보세요. 삭감된 거예요.

흥복

이흥복문화체육과장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곽현영위원

조금 전에 임기원 위원도 관악산 케이블카 이것도 용역해 가지고 가능성이 있다고 해 가지고 설치하면 1년에 관광 수입 예상해 보셨어요?

흥복

이흥복문화체육과장

용역에서 수입, 지출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판단이 안 나와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관악산을 이용하는 등산객을 미루어 봤을 때 수지타산은 맞는 걸로 보입니다. 숫자로 나열할 수는 없습니다.

곽현영위원

제3회 육군참모총장기 전국 초등학교 왕중왕 축구대회 개최 해 가지고 이거 육군본부하고 같이 하는 거예요?

흥복

이흥복문화체육과장

육군참모총장배 이런 식의 명칭은 부여됩니다. 그런데 국방부에서 주관이 되면서 과천에 주둔부대인 기무사가 아닌 수도방위사령부에다가 사업을 넘긴 상태입니다. 그래서 수도방위사령부 주관으로 해서 매년 국군의 날 기념행사 일환으로 전국 초등학교에서 왕중왕전에 나가서 우승한 팀들이 연간 13개 팀들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우승한 13개 학교하고 또 우리 과천초등학교는 당연히 참가하는 조건에서 14개팀이 경기를 벌이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축구 꿈나무 육성도 중요하고 또 축구 붐 조성도 되고 또 과천의 초등학교가 전국적인 대회에 명성을 올리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한번쯤 과천에서 겨뤄서 과천의 명성을 전국적으로 날릴 수 있는 기회도 된다고 봐서 이번 추경 사업에 2천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곽현영위원

좋습니다. 본 위원도 축구 개최하는 걸 반대하는 건 아닌데 지금 과천시민들은 기무사 그러면 기무사는 육군참모총장 산하에 있는 기무사가 아닌가요? 아무래도 관계가 있을 것 아닙니까? 지금 우리 시민들의 정서로 봤을 때 과연 군에서 주최하는 축구 대회가 아무리 명분이 좋지만 시의 예산 들여 가지고 개최한다 모양새가 안 좋은 것 아니겠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담당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흥복

이흥복문화체육과장

곽 위원님 의견도 저희가 동감을 합니다. 그렇지만 실무 과장 입장에서는 초등학생 대항까지 지역적인 문제를 내포해서 반대하는 것도 무리가 있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지역적인 문제보다도 이것은 전국의 초등학생들의 사기를 돋우는 측면으로 의견을 내고 싶습니다.

곽현영위원

본 위원도 그렇게 축구를 싫어하는 건 아니지만 지금 현재 우리 과천 정서가 그런 정서니까 1년 후에 한다든지 2년 후에 한다든지 아마 그런 것도 배려해야지 우리 시민들은 기무사 반대하기 위해서 데모를 하고 궐기를 하고 있는 입장인데 초등학교하고 관계는 없지만 그래도 우리 시민의 정서를 생각한다면 뒤로 미루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아니겠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연구 한 번 의향 있으십니까?

흥복

이흥복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유치하기 전에 국방부도 사전에 수도방위사령부하고 몇 번의 왕래를 하면서 내부적으로는 우리가 개최하는 걸로 정리는 됐습니다. 물론 예산이 반영된 조건을 걸로 협의했습니다마는 내부적으로 유치하는 걸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곽현영위원

그리고 남태령 옛길 주변 정비사업이 있는데 지금 남태령 고개에 있는 망루 지붕 썩은 거 아십니까?

흥복

이흥복문화체육과장

망루는 작년에 곽 위원님께서 지적이 돼 가지고 저희가 보수를 했습니다. 전면적으로 다시 이었는데 실제는 정상 부분에는 괜찮고 망루 가상 부분이 바람이 불면 한 쪽이 쏠리는 현상 때문에 겉에서 보면 낡은 걸로 보이는데 그런 부분까지 이번에 다시 한 번 원천적으로 보수하기 위해서 예산을 올렸습니다.

곽현영위원

본 위원이 자주 다니는데 과천의 관문인데 항상 보면 얼마 전까지도 짚이 다 썩어 가지고 잘못하면 기둥도 썩는 입장이에요. 한 번 가셔서 계단에 올라가 보세요. 계단을 보면 페인트나 썩지 않는 처리를 하셔야 되는데 지금 거의 일부는 썩어 들어가고 있는 입장이거든요. 지금 부패되고 있거든요.

흥복

이흥복문화체육과장

그래서 이번에 방부 방염 이런 것까지 다 포함이 되겠습니다.

곽현영위원

왜냐 하면 그것도 하나의 시의 재산인데 지나가면서 쳐다 보면 항상 거의 사람이 이용하지 않으면서도 어떻게 보면 예산 낭비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막상 올라가 보니까 사람이 올라가서 휴식을 취할 수 없는 장소가 되었더라고요. 그 다음에 127페이지 보면 종합문화회관 건립 실시설계비가 있는데 지금 거기 몇 층이지요?

흥복

이흥복문화체육과장

종합문화회관은 지금 저희가 타당성 조사 및 기본조사 진행 중입니다마는 지하 1층, 지상 3층까지 가능합니다.

곽현영위원

예를 들어서 설계비에는 6층 미만은 2종 보통을 적용하면 1.97%를 적용해야 하는데 6층 이상에 적용되는 3종 2.12%를 적용해서 1,800만원 정도가 과다 계상된 것 같은데요? 그런 것은 생각 안 해 보셨어요?

흥복

이흥복문화체육과장

비율에 대한 것은 저희가 확인을 못 했는데 확인을 하겠습니다.

임기원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곽 위원님이 질의하신 실시설계비 부분은 개별적으로 봤을 때는 추경에 올라올 만큼 시급한지도 저는 의문스럽고 금액도 만만치 않은 금액입니다. 설계비로 1억 1,900만원이 증액됐는데 이 증액 내용도 모르고 오신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근거를 정확히 제시를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3층 건물에 실시설계비가 2억 5,400만원이라는 게 본 위원도 이해가 안 돼요.

흥복

이흥복문화체육과장

저희가 내부적으로 제가 알고 있는 것은 당초에 저희들이 기본조사 및 타당성 조사할 때 건축비용을 40억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타당성 조사 용역을 진행 중이면서 건축비가 120억으로 나와 있습니다. 대략적인 120억원에 대한 건축 실시설계비를 당초 40억을 120억으로 하다 보니까 실시설계비가 증액이 된 겁니다.

임기원위원

그 부분이 사업 설명서에도 자료가 없고 예산을 1회 추경에 안 주면 이 사업이 안 되는 건지 뭔가 의회에 자료를 내놓고 설득을 구해야 되는데 지금 파악도 안 되고 자료도 없고 그냥 갑자기 설계비가 1억씩 올리면 줘야 되느냐 이거지요.

흥복

이흥복문화체육과장

우리가 당초 예산을 금년에 편성할 때는 사업비를 순수한 건축비로 40억을 봤었던 겁니다. 그런데 타당성 조사하면서 건축비용이 120억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늘어난 만큼 증가를 요청하게 된 겁니다.

임기원위원

그러면 40억에서 120억이면 80억이 늘어났는데 80억이 올라와 있어요?

흥복

이흥복문화체육과장

건축비용은 저희가 계상 안 했습니다.

임기원위원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지요. 건축비 확보가 안 됐는데 그러면 설계가 먼저 들어가니까 설계비 확보하겠다 이거지요?

흥복

이흥복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임기원위원

다음으로 남태령 옛길 문제도 지금 사업을 발을 들여놓고 나니까 계속 돈이 들어가는데 처음부터 본 위원이 봤을 때 문제성 있는 사업이라고 보는 게 심리적으로 남태령 옛길이라고 하면 우리가 과거에 한양에 과거 보러 갈 때 남태령 고개를 넘어가는 길로 연상해서 과천에서 남태령으로 결국은 사당동으로 갈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겠지요? 그래야만 옛길의 의미도 있는 것이고?

흥복

이흥복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임기원위원

그런데 지금 그 길로 가면 사당동 넘어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흥복

이흥복문화체육과장

저희 지역은 옛길로 와 가지고 사당 넘어가려면 차도 옆 보도로 가게끔 돼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보도라는 건 어느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흥복

이흥복문화체육과장

남태령로 큰 길 얘기하는 겁니다.

임기원위원

저희들이 그 길로 들어가서 망루 있는 길로 들어가면 양봉업자 지나 가지고 올라가면 군부대가 있어 가지고 사당동 쪽으로 내려갈 수가 없어요 철조망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돌면 무내미골로는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옛길을 제대로 복원한다든가 여기 사업 넣어봐야 무용지물이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사당 쪽으로 내려가서 보행자나 자전거 타고 옛날의 정치를 느끼면서 문화적인 하나의 이벤트로 만들기 위해서 지금 군부대가 철망을 다 쳐놓고 경비초소가 몇 개나 있는데. 그래서 저는 의미가 없는 사업을 결국은 일종의 생색을 내기 위한 사업을 시작을 벌써 과거에 했어요. 해 놓으니까 지난번에도 돈 한 번 들어가고 또 돈 들어가고 계속 들어간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보여주기 위한 사업을 재고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정확하게 사업 분석을 해서 실제적으로 사람들이 접근하기 어렵다든가 효과가 없다면 뭔가 수를 써야지 2년, 3년마다 3,000～4,000만원씩 돈을 넣어야 될 필요성이 있는지도 저는 고민을 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원희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송향섭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향섭

송향섭위원

종합문화회관 건립 실시설계비는 이렇게 실시설계비부터 예산을 확정하게 되면 건축비는 계속 사업비로 따라간다 이렇게 밀어 부치기식 작전이신 것 같아요. 우리 의회에서 종합문화회관의 입주 단체에 각각 사무실을 줄 건지 공동으로 쓸 것인지 또 어느 특정 단체는 저희가 반대를 하고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확실히 하지 않고 이렇게 예산을 계상하게 되면 나중에 왈가왈부 의회에서 뒷북치는 일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검토할 때는 신중하게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다시 확인하고자 합니다. 문화회관 관련해서 또한 문원동의 일부 주민들이 지금 민원을 제기하고 있지요? 주차장을 또 하나의 건물을 들이는 것과 아울러 로터리 교통 진입로 문제에 동네의 교통 민원을 발생할 수 있다 이런 민원도 제기되고 있고 여러 가지가 확실하지 않은 가운데 사업이 추진되면 나중에 더 복잡하게 되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께서는 그런 모든 의회의 주장 또 동네 일부 주민들의 민원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실 계획으로 사업비를 계속 올리시는지 궁금합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복

이흥복문화체육과장

종합문화회관은 과천에 오랜 숙원사업의 하나입니다마는 기 우리는 문원체육공원이 조성되면서 그 때 한전 부지의 일부하고 그 옆에 딸린 부지까지 해서 도시계획시설로 문화지구 또 세 분류는 박물관으로 기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쪽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지역 주민들이 같이 맞물려서 일부 반대를 위한 진정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한 시의 답은 그 쪽 부분 활용이 공원조성으로 해 달라 이런 요구사항은 받아들일 수 없는 사항이라고 판단이 됐고 또 저희가 타당성 조사하고 기본설계가 지금 진행 중입니다마는 이것 할 때는 문화원장 또 향토사연구회장, 민속보존회장, 시의회 의원님들 모시고 계속 논의가 됐고 충분한 활용이 될 수 있는 면적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타당성은 분명히 있다 또 사업성의 완성도도 가져올 수 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에 투융자 심사를 타당성 조사가 완료되면 투융자 심사에서 국․도비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가 기 2005년도 건축비에는 문화원 건립비하고 경기소리보존 전수회관 짓는 것은 국․도비를 저희가 신청을 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투융자 심사 과정 끝내고 실시설계까지 금년도에 완료가 되면 내년도에는 공사비 반영해서 공사 진행할 내부적인 방침은 저희들이 정해 놓고 있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그것은 우리가 다 아는 얘기인데 지금 문제의 핵심은 어디 있느냐 하면 문원동의 변전소 자리가 유일한 공간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 이웃 공간을 사들여서 청소년 수련관도 짓고 향토사 박물관도 넣고 또 경기소리 전수회관도 넣고 문화원도 넣는다 또 다른 시설이 있는 것 같은데 하여간 종합문화회관에 장애인 복지관도 들어가고 도대체 문원동에 얼마나 많은 공간이 있길래 이러한 시설들이 다 들어갈 수 있을까 도대체 그 시설 들어가는 부지는 어느 지점이냐라고 우리가 계속 궁금증을 자아냈어요. 그러면서 체육공원 지하에 주차장이 들어가면서 변동 요인이 생기면서 거기에 각종 문화지구로 만들어서 시설이 들어간다 이런 개념으로 가고 있는데 저도 그 때 그 때마다 문화회관 얘기할 때는 문화회관이 그렇게 넓을 필요가 없다 왜냐 하면 각 단체별로 사무실 줄 필요도 없고 공동으로 쓰면 되니까 그런 지적을 해 오던 차에 또 이것이 변경이 돼 가지고 주차장이 어떻게 되고 그래서 도대체 문원동에 땅이 얼마나 많은데 이렇게 많은 시설이 들어갈까에 대해서 늘 궁금해했거든요. 사실 거기 구체적으로 아시는 백 의장 정도나 아실까 공간 개념이 없는 사람들은 저같이 잘 모를 거예요. 그런데 주민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지금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느냐 하면 어쨌거나 변전소는 지중화 되어야 된다는 것으로 몇 년 동안 싸워서 이긴 거예요. 그래서 주민들의 공간으로 돌려달라는 게 주민들 요구사항이었단 말이지요. 그래서 주민들은 애초에 거기가 건물이 하나 들어가고 나머지는 주차장인 줄 알았다는 거지요. 그런데 이제 와서 보니까 주민들의 얘기는 거기가 주차장이 아니라 주차장은 체육공원 지하로 들어가면서 은근슬쩍 여기에 문화지구라는 이름으로 큰 건물이 들어가기 때문에 아울러 많은 주차장 때문에 문원동 주민들이 교통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가 되기 때문에 오히려 변전소로 있는 것만도 못 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데 저는 일부 타당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 하면 저는 계속 같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좁은 공간에 이렇게 많은 시설들을 넣을 때는 정말 공간적으로 어떻게 배치될 것인가가 늘 궁금했고 그것이 너무 많은 공공시설들이 한 곳에 몰아서 들어가는 것이 아닐까 하는 염려를 했고 또 쓸데없는 크기의 건물이 설계가 되는 건 아닐까 늘 걱정을 했단 말이지요. 그런데 이것이 현실로 드러나고 있어요. 문화회관을 어떻게 지을지 모르면서 그 건물을 어떻게 잘라서 단체에 줄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실시설계비부터 계속 사업비로 들어가게 되면 결국은 주민들이 그런 소리를 할 수밖에 없지요. 왜 우리가 싸워서 이겨서 우리가 쓸 수 있는 공간으로 돌려달라고 그만큼 철탑 반대운동을 벌여왔는데 이제 와 가지고 복합 공공시설 지구로 들어오게 되면 우리 동네는 뭐가 되느냐 이런 소리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시의 입장을 완전히 정했기 때문에 방침대로 밀고 나가겠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은 문제가 있다 하는 게 제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그래서 종합문화회관 건립 실시설계비하고 관련해 가지고 이런 예산을 의회에서 심의할 때는 구체적으로 우리 의회에서 전에 제기한 향군회관 사무실 공간은 어떻게 할 것이며 각 단체별로 예술단체 시민단체 보훈단체 각각 사무실을 어떻게 줄 것이며 이러한 것들을 확실하게 청사진을 내놓고 예산을 심의해야 된다 최소한의 건물로 들어가야 된다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입장입니다. 그래서 지금 몇 가지 주민들의 의견 거기에 들어가는 문화원이 들어가는지 전수소가 들어가는지 그런 것은 어떻게 들어가는지 우리 의회에서 얘기한 강당 같은 것은 공동으로 쓰게 하고 각각의 사무실은 칸막이를 치게 해서 O/A 사무기기도 공동으로 쓰고 그런 체제로 최소의 공간으로 들어가야 된다 그런 것들이 청사진이 확실하게 나오지 않으면 주민들 요구가 확실히 저는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추진이 그만큼 많이 진행이 되었다고 말씀은 하지만 주민들이 이렇게 민원을 제기하는 마당에 우리 의회에서도 마냥 덮어놓고 예산만 통과시킬 수는 없다 하는 것이 제 개인적인 견해라는 걸 이 자리를 빌어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흥복

이흥복문화체육과장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종합문화회관은 그 시절의 문화원하고 향토사연구회하고 민속보존회가 같이 공동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송향섭 위원님 말씀대로 복합적으로 같이 쓸 수 있는 강당 부분 이런 부분은 같이 되는 걸로 타당성 조사할 때 저희들이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 또 경기소리 보존회는 별도 건물로 해서 지금 하천하고 한전 지중화 박스 부분 건너편에 경기소리보존회는 따로 짓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면적이라든가 각 단체에 활용할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이 나오기 때문에 사업성이 있고 또 기 도시계획시설로 문화지구로 지정이 돼 있고 그 옆에 지금 송 위원님이 말씀하신 향군회관, 보훈회관 이 부분은 문원동 6단지에서 들어오면서 바로 한전 첫 번째 부지가 그 부분이고 저희는 이 안쪽으로 청소년 수련관 짓는 안쪽으로 부지가 선정돼 있는 위치입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그렇게 말씀만 하시면 저희가 공간 개념이 없습니다. 문원동이 총 부지가 어떻게 돼 있고 거기를 어떻게 잘라서 어떻게 들어가고 이걸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이렇게 구두로 말씀하실 게 아니라 기본설계에 공간을 어떻게 배정한다라는 것까지도 구두로 문건으로 주셔야 돼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그렇게 설명하셔 가지고는 이해가 안 되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확실하게 우리가 배치도를 내놓으시고 별도의 자리에서 검토하는 것을 요청합니다.

흥복

이흥복문화체육과장

네, 별도로 검토를 드리겠습니다.

이원희위원장

아까 곽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인데 실시설계비가 과다 계상된 것 아니냐 종합문화회관이 몇 종입니까?

흥복

이흥복문화체육과장

3종 건축물입니다.

이원희위원장

6층 미만이 2종이고 6층 이상은 3종이거든요. 그래서 2종 보통이면 6층 미만으로 해서 실시설계비를 100억 이상 200억 미만으로 잡으면 1.98에서 1.93으로 잡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잡으신 게 3종으로 해서 6층 이상이고 100억 이상 200억 미만으로 해서 2.12로 잡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착오로 올라온 건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흥복

이흥복문화체육과장

비율 부분은 저희가 착오를 일으킨 것 같습니다.

이원희위원장

그것은 우리가 나중에 조절하면 되겠지요?

흥복

이흥복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원희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경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수위원

135쪽에 보면 우리 시립예술단 홈페이지 웹호스팅 이용료하고 시설장비 유지비가 계상돼 있는데 예술단 홈페이지 주소가 어떻게 되지요?

흥복

이흥복문화체육과장

예술단 홈페이지는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이경수위원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흥복

이흥복문화체육과장

네. 과천시 홈페이지하고 같이 링크시켜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수위원

지금 가서 한 번 열어볼까요? 작년에 천만원 들여 가지고 홈페이지 구축했지요?

흥복

이흥복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경수위원

구축만 해 놓고 지금 운영이 안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운영을 지속적으로 하면서 거기에 대한 유지 보수비를 계상해야 되는데 물론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이런 부분들이 만들 때는 예술단을 홍보하기 위해서 만들었을 텐데 그렇게 만들어놓고 그냥 방치돼 있단 말이지요. 그러면서 만들어놓고 방치돼 있으니까 또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우셨는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운영을 하면서 관리를 하면서 그런 문제점들을 개선시키고 업그레이드시키기 위해서 유지보수비를 책정한다면 모르지만 전혀 사용도 안 하면서 계상을 했어요. 과장님께서 돌아가시면 홈페이지 한 번 열어보시기 바랍니다.

흥복

이흥복문화체육과장

정상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원희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송향섭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향섭

송향섭위원

137쪽에 민간경상보조로 무대공연작품 제작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민간경상보조 2억 7600만원은 경기도에서 심의해서 과천에서는 단순히 도비 받아서 전달하는 역할만 하고 끝나는 겁니까? 다른 행정적인 절차를 과천시에서 대행합니까?

흥복

이흥복문화체육과장

각 단체에서 보조금 신청을 하면 저희가 보조금을 교부하고 거기에 따른 정산까지도 저희가 합니다. 그래서 도에다가 사업 실적하고 정산에 대한 평가 보고를 하게끔 돼 있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이렇게 도의 지원을 받는 것은 말하자면 회원권을 유료로 해도 괜찮습니까?

흥복

이흥복문화체육과장

유료, 무료 이런 사항은 없습니다. 어차피 자부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자부담 부분은 유료로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그래도 취합해서 경기도에 올릴 때는 예산에 대한 운영계획서에 유료로 하겠다든지 무료로 하겠다든지 그런 것들이 다 평가돼서 올라갔겠지요?

흥복

이흥복문화체육과장

자부담 부분에 대한 것은 그렇습니다마는 유료, 무료까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다시 한 번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금액이 각 단체별로 차이가 상당히 나는데 어떤 단체에서는 유료로 운영을 했고 또 무료로 한 데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자부담을 유료로 하는 것이 사전에 접수 단계에서부터 그것이 다 평가돼서 신청한 대로 자부담을 유료 공연비로 충당을 해서 운영하는 것인지 그런 부분들을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정산하실 때 평가하실 때 제대로 잘 하셔야 되고 특별히 이 단체 중에서 제가 잘 모르는 단체들이 있습니다. 권영관 댄스 컴퍼니라든가 이바지 프로덕션이라든가 이런 단체들은 과천에 단체들이 아닌데도 과천에 사무소를 두지 않고 알과 핵 소극장도 과천에 단체를 두고 있지 않고 그 다음에 제가 모르는 다른 단체도 꽤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전국 단위의 다른 지역에 기반을 둔 예술단체들이 과천시를 통해서 경기도에 지원을 해도 되는 것입니까?

흥복

이흥복문화체육과장

기본으로 경기도에 신청받을 때 공연을 어디서 할 것이냐 그래서 과천시민회관이 시설이 좋기 때문에 여태 각자 창작 활동을 하고자 하는 단체들이 이게 모두 경기도에 있는 단체들입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알과 핵은 서울에 있지요?

흥복

이흥복문화체육과장

네.

향섭

송향섭위원

다시 정리하면 과천 시민회관에서 공연을 하는 것을 전제로 경기도를 통해서 예산이 올라간다 그 말씀이네요?

흥복

이흥복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그러면 과천시에서는 많은 단체들한테 이런 홍보를 해야 되겠네요?

흥복

이흥복문화체육과장

저희는 예총하고 각 단체에다 연말, 연초에 사업이 내려와서 저희는 다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과천시민회관에 공연하는 단체를 많이 확보하려면 좀더 많은 홍보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흥복

이흥복문화체육과장

제가 이런 쪽에 계속 내년에는 더 확대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원희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기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임기원위원

앞에서 나왔던 종합문화회관 부분인데 지금 토지매입비는 경정에서 삭감이 됐지요? 그 이유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흥복

이흥복문화체육과장

당초에 토지매입비가 문화체육과하고 사회복지과에 따로 따로 배정이 됐었습니다. 그 부분을 한전 토지매입으로 일관성을 기하기 위해서 지금 회계과에서 일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계과 쪽에다가 이월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임기원위원

일단 회계과에도 그 동안 중복으로 들어가 있었던 거네요?

흥복

이흥복문화체육과장

네.

임기원위원

민원도 발생돼 있고 종합문화회관하고 종합복지회관이라고 장애인 보훈향군회관 이게 시민들 입장에서는 헷갈리는 부분도 많아요. 지금 사회복지과에서 추진하는 게 있고 문화체육과에서 추진하는 게 있지요? 그러면 문화체육과에서 추진하는 종합문화회관은 사업비 40억은 확보돼 있어요?

흥복

이흥복문화체육과장

사업비는 없습니다. 토지매입비 49억이 섰던 건데 이번에 회계과로 넘어간 겁니다.

임기원위원

사업비 부분은 전혀 확보가 안 돼 있는 거지요?

흥복

이흥복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임기원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기획감사실장님이 준비를 해 주셔야 되는데 결국은 이 두 건 관련해서 민원이 올라와 있고 앞에서 송향섭 위원님이 지적하셨다시피 실제 정확하게 몰라요. 도대체 어떤 구도로 가는지 어느 단체가 들어가는지 그래서 집단 민원이 들어온 부분일 경우에는 나름대로 정리를 해서 의회에도 자료를 넘겨줘야 저희 의회에도 마찬가지로 민원이 들어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답변을 하려면 기초적 자료가 없으니까 좀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런 경우에는 의회나 시에 가서 민원이 접수된 건수는 자료를 정리를 해서 넘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흥복

이흥복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문원동에 가서 사회복지과하고 문화체육과하고 두 번에 걸쳐서 금년도에 설명을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민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의장님한테 어저께 자료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사회복지과하고 저하고 의장님하고 별도로 회합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정리가 될 걸로 판단이 됩니다.

임기원위원

그리고 사업 설명서에 보면 33쪽에 한마당 축제 홈페이지 서버 구축 4천만원이 추경에 올라왔는데 예산서에는 본 위원이 봐도 안 보이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흥복

이흥복문화체육과장

비품 관계는 정수 물품이기 때문에 회계과에 책정이 돼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지금 한마당 축제 재단이 구성됐는데도 물품 구입도 일반회계에서 계속 지원을 해 주는 게 맞습니까?

흥복

이흥복문화체육과장

홈페이지 서버 같은 것은 사업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이런 기본적인 시설비 투자 성격은 저희가 금년도에 지원해 주면서 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이것은 해 줘야 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임기원위원

그러니까 돈이 많이 들든 안 들든 재단이 발족되었으면 재단의 기금으로 집행을 하는 게 이론적으로 맞는 것 아니에요?

흥복

이흥복문화체육과장

재단 부분에 대해서 기금 부분은 저희가 통장 관리를 하면서 수시로 빼주게 되게끔 묶어놔서 기금에서 활용할 수 없는 입장이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게 지난번에 인건비 상승 문제도 그렇고 무슨 예산이 부족하면 지금 재단 자체의 살림살이가 빠듯하면 빠듯한 데 맞춰야 되지 않나 싶은데 자꾸 우리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요청하면 그런 부분에 통제 시스템 없이 다 줘야 되는 건지 그러다 보면 굳이 재단을 설립해서 기금으로 넘겨줄 필요가 있겠어요? 저희 시에서 끌어안고 있는 게 낫지요?

흥복

이흥복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은 기금을 저희가 이자를 한 푼이라도 받기 위해서 타이트하게 묶어놨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운영의 묘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원희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곽현영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곽현영위원

조금 전에도 몇 분 위원님들이 질의하셨는데 지금 6단지 입구하고 문원동 올라가 보시면 플래카드를 “변전소 부지 향군문화회관 결사반대”가 4개인가 5개쯤 달려 있는 입장이거든요. 보셨지요? 제일 중요한 민원이 발생하면 안 되거든요. 민원이 발생하면 아까 기감실에서 시민참여 활성화와 자치역량강화방안 연구용역 그래 가지고 집단민원에 대해서 많이 신경을 쓰고 있거든요. 일단 이 민원을 사전에 예방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 사업이 들어가셔야지 지금 사업한다고 하니까 이 분들도 급하니까 플래카드를 붙여 놓으신 것 같아요. 지금 이 민원에 대해서 문화체육과에서는 어느 정도 접근성을 가지고 있습니까?

흥복

이흥복문화체육과장

저희 과 입장은 기존에 물론 한전 부지가 자기들 나름대로 아까 송 위원님도 자세하게 설명하셨습니다마는 자기들의 기득권을 주장해서 그 부지를 공원화 시켜야 된다 이런 식의 얘기는 저는 옳지 않다고 판단합니다. 4～5년 전에 투쟁했던 사람들 일부의 의견이고 사실 문화원 시설이라는 게 과천시 전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유익한 시설이지 이게 혐오시설이고 일부 계층만 이용하는 시설이 아닙니다. 그런 측면에서 또 문화원이 그 쪽 부분에 같이 있으면 문원1단지나 2단지 주민들한테 더 이용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주어집니다. 그런 측면에서 문화원장님하고 민속보존회장님도 김병길 대표하고 수시로 대화 채널이 구성이 돼 있고 반대 서명 받겠다 할 때도 문화원장도 그 자리에 같이 있었고 해서 문화원 부분 관계는 쉽게 타결이 될 걸로 저는 판단이 되고 또 의장님께서 김병길 대표하고 회합하면서 자연스럽게 그 쪽 부분에 대한 것은 해소가 될 걸로 저는 판단이 됩니다.

곽현영위원

본 위원도 왜냐 하면 대화를 나누다 보면 좋은 공통점을 찾을 수가 있거든요. 공통점을 찾으셔 가지고 왜냐 하면 과천 하면 살기 좋은 도시인데 이런 플래카드만 있는 게 아니고 다른 플래카드도 많이 붙어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과천 이미지가 나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장께서도 적극성을 띠어 가지고 주민들하고 추진위원회하고는 대화로서 풀어나가셔야지 플래카드를 붙여 놓으면 다른 주민들이 봤을 때 왜 또 저기에 싸움이 일어났을까 왜 데모가 일어났느냐 이렇게 나쁘게 인식하신다 이거지요. 이상입니다.

이원희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송향섭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향섭

송향섭위원

실내 체육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실내 체육관 위치가 어디입니까?

흥복

이흥복문화체육과장

지금 타당성조사하고 기본조사 용역 중에 지금 중단된 상태입니다. 아직 부지는 확정을 안 했습니다마는 저희가 용역사하고는 계속 용역에 대한 재개 문제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직 부지가 여기라고 확정적으로 결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부지가 선정이 안 되고 중단된 상태에서 이렇게 사업비를 계상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것은 상식적으로 봐도 예산 받아 가지고 밀어붙이겠다 그런 논리로 밖에 이해가 안 되거든요. 답변 짧게 해 주십시오.

흥복

이흥복문화체육과장

송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 또 어려워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용역사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대화가 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타당성 조사 및 기본조사 할 때 시의원님들 모셔 놓고 다시 한 번 보고회를 갖고 최종 결정짓는 시간을 가지면 금년에 실시설계를 마치면 내년도에 공사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해서 제가 이번에 반영했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시의원님 모셔놓고 부지를 선정하겠다는 것을 예산을 세우기 전에 먼저 해야 되지 않겠어요? 예산을 세우고 나서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요? 예산 세우면 밀어붙이는 것 아니에요? 의회에서 반대하고 끈질지게 얘기가 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중단시켜 놨다라는 이름으로 중단이 됐는지 어땠는지 모르겠는데 예산을 추경에 반영하기 전에 부지를 확정을 해 놓고 예산을 올리셔야지 일의 순위가 거꾸로 된 것 아니에요? 우리가 예산을 줄 때는 어디에 어떤 모양으로 지어진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예산을 검토하는 것 아닙니까? 일의 순서가 그렇지 않습니까?

흥복

이흥복문화체육과장

저희가 타당성조사하고 용역기간이 얼마 남았기 때문에 확정만 되면 바로 실시설계가 가능하다고 해서 ........

향섭

송향섭위원

왜 기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여지껏 그러고 계신 거예요? 저는 그걸 지금 누구를 탓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지금 기무사 들어오는 걸 반대하는 명분하고 제가 실내 체육관 얘기를 연관을 지어서 생각을 해 보면 논리적으로 맞지를 않아요. 주민 공청회 없이 기무사 결정했다 문제 제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야말로 다수의 주민들이 반대를 하고 있는데 밀어 부치기식으로 예산까지 자꾸 계상하는 것 아닙니까? 이건 좀 과천시에서 합리적으로 정책을 결정하는 행정 절차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다수의 주민들이 반대를 하고 있고 또 이렇게 특정 지역의 위원이 유치하겠다는 게 아니고 안 된다고 또 대안을 제시 안 하는 것도 아니고 대안을 제시하고 있거든요. 많은 주민들이 저한테 전화를 합니다. 송향섭 때문에 실내 체육관이 안 세워진다 탁구장도 필요하고 배드민턴장도 필요한데 왜 네가 반대를 하느냐 그래서 저는 이렇게 대답을 해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1안, 2안, 3안 중에서 지금 1안을 실내체육관 자리를 게이트볼장을 시에서 내놨지만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2안, 3안도 있습니다. 제가 요즘 다시 한 번 검토를 했습니다. 과연 이 자리가 타당한 자리일까 제가 혹시 너무 주관적인 반대를 한 것은 아닐까 제가 다시 한 번 검토를 하고 돌아봤습니다. 그랬더니 거기 잔디 볼링장도 아주 좋은 자리더라고요. 더 좋은 자리가 많은데 이렇게 전제를 잘못 만들어놓고 행정을 하게 되면 이런 민원을 제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픈된 상태에서 오픈된 정책을 세우시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행정의 책임자는 시장님이시니까 과장님께서 답변하시기 어려우시겠지만 실내 체육관의 적절한 부지는 게이트볼장이 아닙니다. 그 공간은 부림동 주민들의 유일한 공간인 것입니다. 이 점 업무에 착오 없으시고 반영시켜 주시고 장소가 확정되기 전에 이렇게 실시설계비 올라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흥복

이흥복문화체육과장

거기에 대한 답을 간략히 드리겠습니다. 지금 송 위원님 말씀대로 관문체육공원에 이 쪽을 검토해 봐라 저 쪽을 검토해 봐라 실제는 용역을 중지시킨 상태에서 내부적으로 검토를 많이 했습니다. 그 결과 저희들이 안을 잡고 있는 것은 건축 규모가 3,000㎡ 미만 그래서 지하 1층, 지상 1층 이런 규모에다가 지하는 6m를 파고 지상 팝니다. 이랬을 때는 지상 8m가 단독주택 2층 규모의 높이가 됩니다. 그런 식의 시설이 들어가면 거기에 수용할 수 있는 종목도 지금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요가, 단전호흡, 에어로빅, 농구, 배구, 배드민턴, 탁구, 태권도, 검도, 유도, 스쿼시, 인공암벽 이렇게 12개 종목을 수용할 수 있는 내부적인 안을 계속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소에 대한 문제는 최종적으로 시의 의견을 듣고 결정이 나서 바로 실시설계가 들어가면 가능하다 싶어서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송향섭 위원님이 염려했던 대로 저희가 장소 확정이 안 됐는데 실시설계비 반영한 것에 대해서는 업무 추진이 지연됐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이번에 예산이 반영되면 좋은 실내체육관 또 전 주민이 사랑받을 수 있는 체육공간 부족난을 해소하고 다양한 실내 종목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예산이 통과되려면 부지 선정이 선행되어야 됩니다. 혹여 이 예산이 통과된다고 하면 부림동 주민들 특히 인근에 사는 주민들의 막강한 반대에 부딪칠 것을 예상을 하셔야 될 것입니다.

이원희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곽현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곽현영위원

처음에 저희들한테 이 책을 돌릴 때는 게이트볼장이라고 명시를 하셨지요?

흥복

이흥복문화체육과장

당초에 착수보고회할 때 나왔던 안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잡은 겁니다.

곽현영위원

이렇게 게이트볼장까지 표시를 해 놓으니까 우리 위원 특히 송향섭 위원이나 몇몇 위원들은 의구심을 가지는 거예요. 본 위원도 어제 걷기대회에 갔다가 잔디 볼링장을 가봤습니다. 잔디가 아주 잘 났더만. 거기 가니까 몇 사람이 골프 연습을 하고 있더라고요. 거의 사용 안 한다는 이야기지요?

흥복

이흥복문화체육과장

잔디 볼링장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사용료를 받고 임대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곽현영위원

그런데 잔디 상태를 보니까 거의 사용하지 않은 상태로 돼 있었거든요?

흥복

이흥복문화체육과장

이번에 인조잔디로 교체하면서 잔디를 보식을 했습니다.

곽현영위원

아주 보기 좋은 상태예요. 그래서 몇 사람이 골프 연습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 옆에 학생들이 사용하는 농구장 본 위원이 대안을 제시한다면 높이가 8m로 높지 않다면 관문체육공원 관문 하면 말 그대로 관문인데 지금 이 자리에 아까 지하 3층, 지상 2층 정도라면 이 정도의 실내 체육관이 서더라도 예를 들어서 잔디 볼링장의 면적이 적으면 옆에 농구장을 쓰고 오히려 농구장을 다른 데로 옮겨주더라도 거기에 실내 체육관을 짓는 것은 아마 부림동 송향섭 위원님도 반대를 안 하실 거예요. 그런 대안을 제시할 테니까 거기에도 타당성을 보시면 그런 높이라면 높이가 5층이나 아주 높은 높이 같으면 과천에 들어섰을 때 쳐다보면 답답함을 느끼지만 2층 규모라면 그것도 한 번 해 볼만한 위치가 아니겠느냐 생각합니다.

흥복

이흥복문화체육과장

제가 다시 한 번 그 쪽 부분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곽현영위원

왜냐 하면 의회도 통일이 안 되잖아요. 또 그 지역의 위원께서 적극 반대하는 것을 시행한다는 것도 위원으로서 착잡하거든요.

흥복

이흥복문화체육과장

위치 부분은 제가 다시 한 번 지금 곽 위원님, 송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을 제가 참고해서 최종적으로 검토안을 의회하고 상의해서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곽현영위원

그리고 추가한다면 부림동 몇 몇 아는 아주머니들 만나니까 그 안에 수영장도 사실은 원하시더라고요. 수영장이라든지 헬스장도 왜냐 하면 배드민턴 하고 몇몇 개만 하지 말고 지금 시민회관의 수영장이 이용하기가 힘이 든답니다. 그렇다면 실내 체육관을 예산이 좀 많이 들더라도 지하를 잘 활용하면 수영장이나 헬스장으로 이용할 수 있을 것 아니겠느냐 그렇게 원하는 주민도 있었습니다.

흥복

이흥복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원희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경수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경수위원

시립예술단 인건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시립예술단 지휘자나 반주자의 총 연봉을 계산해 보면 지휘자나 반주자가 굉장한 그 분야의 전문가들인데 타 시의 예술단하고 연봉 비교를 해 보니까 우리 시가 상당히 낮게 책정이 돼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시립예술단을 운영하면서 과천의 위상에 걸맞은 예술단을 운영하는데 이런 부분들도 하나의 문제가 아닌가 생각되는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흥복

이흥복문화체육과장

타 시군하고 비교하기가 난해한 부분이 있습니다. 다른 시에는 전문적으로 하는 전공 단원 위주의 지휘자도 있을 테고 과천은 순수 아마추어적인 지휘자이기 때문에 성격상 인건비 부분은 딱히 이거라고 판단을 내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는 시립예술단운영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1차로 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대로 반영을 했습니다.

이경수위원

물론 운영위원회에서 전문가들이 논의를 해서 결정된 금액이겠지만 다른 시군은 전문 연주자를 대상으로 한 지휘자이고 반주자이고 물론 아마추어 단체도 있고 또 전문 연주를 위한 청소년교향악단 같은 경우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한 과정에 있는 학생들이라고 봤을 때 결코 우리도 그런 전문성에 뒤떨어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잘 우리 시립예술단들이 명실상부하게 어디에 내놔도 손색없는 예술단이 되기 위해선 그런 지휘자나 반주자들이 지금 현재 있는 지휘자나 반주자를 기준으로 하자는 게 아니고 장기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연봉이 적정 수준이 돼 줘야 능력 있는 지휘자나 반주자들이 응모를 하고 과천으로 모일 것 아니겠습니까?

흥복

이흥복문화체육과장

한꺼번에 인상하는 것은 어렵습니다마는 매년 반영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경수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 부분도 있으니까 그 때 가서 자세히 논의하기로 하겠습니다.

이원희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송향섭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향섭

송향섭위원

보광사 지장전 건립하는 데 국비가 5천만원이고 시비 9,700만원이고 국․도비 합쳐서도 7,500만원 밖에 안 되는데 시비가 훨씬 더 많이 지원을 해 줍니다. 지장전이 문화재적인 가치가 신축 건물인데 지장전을 문화재적인 가치가 현재 있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특정 종교단체에 소위 옛날 건축이라 하지만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는 어디 있습니까? 이럴 경우 막말로 왜 불교만 지원해 주냐 약수교회, 과천교회 다른 종교도 많이 있을 거예요 원불교. 왜 우리는 지원 안 해 주냐 이 소리 안 나오겠습니까? 이게 옛날 건축 문화재를 지원해 주는 차원이 아닌 신축을 지원해 주는 이유가 도대체 뭡니까?

흥복

이흥복문화체육과장

보광사는 경기도 문화재가 세 점이 있습니다. 목조여래좌상 한 점하고 3층 석탑하고 석조보살입상 이렇게 3개 유적이 경기도 문화재입니다. 보광사에 이런 문화재가 점유하고 있으면서 보광사를 송 위원님도 가보셨겠지만 전통 사찰로 지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전통 사찰로 지정된 사찰이 연주암하고 보광사하고 2개 있습니다. 문화재청에서 국․도비를 지원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런데 국․도비 부분보다도 시비가 많이 편성돼 있는 것은 보광사가 지금 전통사찰로 지정이 돼서 매년 예산이 투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대웅전도 건립이 돼서 운영이 되고 있고 .......

향섭

송향섭위원

제가 질문하는 것은 문화재가 3점이 있지만 지금 새로 짓는 지장전은 문화재하고는 관련이 없는 건물이거든요. 전통 사찰로 지정됐다고 해 가지고 그 전통 사찰 안에 다른 건물까지 지원해 주는 근거는 어디 있는가 하는 거지요. 그런 식의 논리라고 하면 제비울미술관도 경기도 건축 무엇으로 지정돼 있지요? 그런 논리라고 하면 거기도 지원해 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흥복

이흥복문화체육과장

제비울 미술관은 성격이 다릅니다마는 저희가 문화재보호법에 보면 전통 사찰 부분에 대한 것은 국․도비 지원이 시비 투자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금년도에 문화재청에서 늦게 국비가 배정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저희가 보광사 측에서 요구하는 자부담 부분이 너무 많다 그래서 저희가 시비를 조금 더 보존해 주는 측면에서 시비가 많이 반영이 됐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아직 이해가 안 됐는데 전통 사찰을 지원해 주는 것은 저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전통 사찰 세 가지 보물이 들어가 있는 건물을 지원해 준다 대웅전이면 저도 이해가 가거든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사찰에 지원을 하다 보면 그 사찰에 들어가는 모든 암자를 확대하는 걸 다 지원해 줘야 될 것 아니냐 이 얘기지요. 더욱이 지원 비율도 국․도비 비율보다 훨씬 시비 부담이 많게 지원해 주는 것은 뭔가 잘못돼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질문인 것입니다.

흥복

이흥복문화체육과장

전통 사찰로서 지정만 돼 있고 지금 덩그러니 대웅전하고 2동 건물이 있는데 우리도 과천에서 전통 사찰로서 지역주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사찰이 바로 보광사가 아닌가 해서 보광사에서 줄기차게 전통사찰로서의 면모를 갖추기 위해서는 대웅전만 달랑 있는 것보다 그 옆에 지장전을 건립하면 보광사 경내에 지을 수 있는 최대한의 면적이 있습니다. 그 면적 범위 내에서 하는 거지 무작정 건축물이 앞으로 들어설 수 있는 여유공간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최대한도로 법이 정해주는 용적률 내에서 금년에 지장전을 건립하고 또 내년이 되면 뭘 하나 하겠다고 내년도 사업에 반영시킨 게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이것하고 내년도에 건립하는 부분만 되면 더 이상의 보광사에 대한 지원은 없을 걸로 판단이 됩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내년도에 다른 건물이 또 있어요?

흥복

이흥복문화체육과장

내년도에 대웅전 앞에 설법전이 또 들어가는 걸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왜 국․도비보다 시비를 더 많이 줘요?

흥복

이흥복문화체육과장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쪽에 자부담 부분을 자기들이 신도회나 이렇게 해서 돼야 되는데 아직 신도가 그걸 댈 능력이 없기 때문에 보광사 측에서 요구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조금 더 반영을 했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요구했기 때문에 더 반영한다는 형평성에 안 맞는 근거를 하시면 안 되지요. 면적 대비해서 용적률에 맞게 지원해 준다는 게 그게 어떻게 말이 되나요? 사찰 경내라는 것은 늘어나게 돼 있고 늘어나면 늘어나는 만큼 앞으로 용적률은 올라갈 텐데 계속 지원해 주겠다는 말씀으로 밖에 안 들립니다. 사찰 지원해 주는 내부적인 근거를 마련해 놓으셔야 되지 않겠어요?

흥복

이흥복문화체육과장

보광사가 그린벨트 내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전체적인 대지 면적하고 했을 때 건축물을 지을 수 있는 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넘길 수는 없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뒷 페이지 또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종합관광안내표지판을 추가로 2개를 설치하는 모양입니다. 지금 현재 국민은행 버스정거장 앞에 지금 한 개 큰 것을 설치한 것이 가장 눈에 띄는데 그것이 오히려 지도 모양인 것 같은데 별로 의미도 없는 것이 높아서 보이지도 않는 것이 조망만 가리고 조금 있으면 흉물스러워질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거 종합관광 안내표지판 과연 그걸 볼 수 있는 상황인가 그것도 의심되는데 이렇게 추가로 또 2개를 아무리 도비 지원을 받는다지만 설치하는 이유에 대해서 저는 별로 납득이 가질 않습니다. 과천 관내에 버스 정거장마다 태양열로 한 작은 표지판도 있고 곳곳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3,300만원짜리 같으면 상당히 큰 시설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 생각에 이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여겨지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흥복

이흥복문화체육과장

의견은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저희가 주택은행 앞에 있던 종합관광 안내도를 낡고 훼손되고 지명도 많이 변경이 돼서 작년에 저희가 신모델로 했습니다마는 지금 타 시군에서 저희 안내도를 보고 견학 오는 시군이 있습니다. 물론 처음으로 과천에 가는 분은 별 효용 가치가 없겠지요. 그렇지만 외부에서 온 사람들이 봤을 때 주야간으로 볼 수 있는 시설은 하나의 안내도로서의 100% 발휘를 하고 있다 그래서 저희가 판단해서는 확대돼야 되겠다 해서 마사회하고 서울랜드 쪽에 하면 더 많은 시민들이 보고 과천에 대한 이해도 돕고 지도에 큰 보탬이 될 걸로 판단해서 국․도비를 신청했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그 밑에 버스 쉘터 관광지도 설치는 20개가 교체되는 것입니까?

흥복

이흥복문화체육과장

그것은 그런 내용이 아니고 순수한 버스 정거장에 뒷면 쪽에 유리인가 플라스틱으로 돼 있는데 그 쪽 부분을 이용해서 안내도를 코팅해 가지고 설치할 계획입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신규로 하는 것이지요?

흥복

이흥복문화체육과장

네.

이원희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과천시시립예술단체설립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경수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경수위원

앞서 예산 심의 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번에 시립예술단설치및운영조례를 개정하는 이유가 시립예술단의 효율성을 높이고 전문성을 강화해서 명실상부한 시립예술단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런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립 예술단을 운영하면서 지금까지 나타난 문제점들에 대해서 물론 담당 과장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예술단체에 속한 분들도 전문가이고 또 그 분들의 의견을 우리 집행부인 담당 과에서 최대한 반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술은 예술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어떻게 해야 최고의 예술단을 운영할 수 있는가 하는 부분을 물론 그 분들이 말하는 게 다 옳다고 할 수는 없겠지요. 그렇긴 하지만 그들이 예술을 할 수 있는 뒷받침을 집행부에서는 해 줘야 되는데 지금까지 너무 집행부 쪽에서 규제와 간섭을 많이 하지 않았나 하는 부분도 제기가 되고 그래서 하여튼 이번에 어차피 조례를 개정할 거라면 예술단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서 그들이 진짜 예술에 전념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물론 담당 과장께서는 행정적인 입장에서 하실 말씀이 많이 있겠지만 그런 부분들을 최대한 반영해서 이번 기회에 지금까지 예술단을 운영해 나오면서 문제점이라든지 미비점 같은 것이 이번 기회에 물론 한번에 다 해소되지는 않겠지만 최대한 해소돼서 예술단이 활기차게 운영돼 나갈 수 있도록 최대한 반영했으면 합니다. 물론 지금 시에서 제출한 조례안을 가지고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일정 부분 수정할 부분은 수정하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수용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흥복

이흥복문화체육과장

네, 적극 수용하겠습니다.

이원희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 및 조례안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 : 40 회의중지

16 : 56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성

신오성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신오성입니다. 장시간 예산 심의에 애써주시는 이원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사회복지과 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51쪽 일반회계 예산은 206억 4,613만 6천원에서 41억 5,604만 5천원을 감액한 164억 9,009만 1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379쪽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1억 782만 2천원에서 2천만 1천원을 증액한 1억 2,782만 3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국․도비 보조내시 변경에 따른 사업비 변경과 사회복지 세항의 장애인복지관 및 보훈․향군회관 현상설계공모에 따른 심사위원수당 및 공모입상 작품에 대한 시상금으로 2,400만원 장애인복지관 및 보훈․향군회관 토지매입비 47억 3,400만원을 회계과 시설비 예산으로 재편성하여 감액조치 하였고 도비 보조사업으로 차상위계층을 위한 자활사업비 3,95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 자부담 의료비 증가에 따른 2천만원 편성과 가정복지 세항의 실비노인복지시설 종사자 가계지원비 1,880만원, 노인복지관 운영비 추가지원 1억 2,584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원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곽현영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곽현영위원

152페이지 보면 장애인복지회관 및 보훈향군회관 건립 현상설계공고 시상품으로서 우수작 1천만원, 가작 500만원 총 1,500만원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 굳이 설계를 전문기관에 의뢰하지 않고 공고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성

신오성사회복지과장

본 사항은 설계 심의를 경기도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 기술심의위원회에서 본 건물 신축하는데 현상 설계를 해라 기술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내려서 시달해 준 바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현장 설계 공모를 실시하게 된 사항입니다.

곽현영위원

그렇다면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오성

신오성사회복지과장

그것은 규정에 의해서 경기도 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게 돼 있습니다.

곽현영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수작과 가작으로 채택된 설계는 사업 추진에 그대로 반영되는 거예요?

오성

신오성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기본 설계까지만 세부 실시설계는 하지 않고 실시설계 건을 우수작으로 당선한 자한테는 실시설계권을 부여하게 됩니다.

곽현영위원

그러면 공고해 가지고 그 분들이 당선된 우수작하고 가작까지 줍니까?

오성

신오성사회복지과장

가작은 기술이 높은 참가자를 위해서 차점자한테 가작 보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곽현영위원

그리고 151페이지 보면 일반운영비로 장애인복지관 및 보훈향군회관 현상설계 공고 심사위원 수당으로 1명당 30만원씩 900만원이 편성됐는데 1인당 수당이 30만원인데 어떤 기준으로 잡은 겁니까?

오성

신오성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예산 편성 지침상에는 특별한 기준은 없습니다. 그런데 교수분들이나 저명인사가 심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심사위원 수당을 다른 수당보다 조금 높게 인근 시군의 사례를 비교해서 30만원으로 일당을 책정을 해서 예산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곽현영위원

설계 말고 다른 경우의 심사위원들이 있는데 그 분들은 30만원씩 편성 안 하잖아요?

오성

신오성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특별한 지침이 설계 심사위원 수당에 대해서는 별도로 지침상 언급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예산계하고도 협의를 보고 또 타 시군 사례도 감안해서 30만원씩 편성한 사례입니다.

곽현영위원

그러면 내부 방침을 받았습니까?

오성

신오성사회복지과장

예산 계상할 때 별도로 서류상 방침은 결정된 바는 없고 저희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30만원 정도가 적정한 심사위원 수당이 될 것이다 판단해서 계상한 사항입니다.

곽현영위원

다른 시군에서도 이런 예가 있습니까?

오성

신오성사회복지과장

현상 설계하는 데는 심사위원회 구성해서 심사위원 수당을 다 주고 있습니다.

곽현영위원

예를 들어서 가까운 시군에 고양시라든지 성남시 서면으로 자료를 제공할 수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1인당 수당이 얼마 지불됐는지. 왜냐 하면 본 위원이 봤을 때 다른 심사위원하고 형평성 문제도 있고 또 너무 과다하게 책정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오성

신오성사회복지과장

별도로 자료를 제가 작성을 해 보겠습니다.

이원희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송향섭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향섭

송향섭위원

구변전소 부지에 복지관 및 보훈향군회관을 건립을 한다고 했는데 정식 명칭이 보훈향군회관이에요?

오성

신오성사회복지과장

장애인복지관 및 보훈향군회관으로 지금 가칭으로 저희가 ........

향섭

송향섭위원

전에는 뭐였어요?

오성

신오성사회복지과장

옛날부터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그러면 종합문화회관은 뭐예요?

오성

신오성사회복지과장

그것은 구 변전소 부지에 반 정도를 해서 반은 장애인복지관 및 보훈향군회관 반은 종합문화회관 이렇게 추진이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문원동에 하도 들어가는 건물이 많다 보니까 저도 혼동이 됐습니다. 건물을 하나 짓고 양쪽 날개 끝에 한 쪽은 장애인복지관 한 쪽은 소위 단체 사무실 개념이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보훈향군회관으로 이름이 만일 정식명칭이 지어진다고 하면 더더욱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 하면 아까 문화체육과에서도 말씀을 했지만 보훈단체 각각에 사무실을 주는 것보다 공동의 사무실을 줘서 O/A기구 같은 것도 공동으로 쓰게 하고 직원도 공동으로 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을 의장님을 비롯해서 저희들이 의회에서 끈질기게 의회에서 주장을 해 왔고 그 다음에 향군회관은 기존에 향군회관 사무실이 있기 때문에 향군회관을 주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 이 건물 명칭을 얘기할 때는 보훈향군회관이라고 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명칭이 중간에 바뀐 건 아닌가 제가 혼동이 됐고 우리 의회의 지적대로 과연 사무실 배치라든가 공간 배치가 의회 의견이 수용이 되는가 하는 부분에 있어서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문건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것이 결정이 저희가 확인을 하고 나서야 보훈향군회관 건립에 따른 예산을 검토할 수 있지 않을까요? 시에서는 지금 시의 주장대로 끌고 나가시겠다 이런 계획이신 것 같은데 의회의 의견하고는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오성

신오성사회복지과장

지난 2003년 10월 7일에 의원간담회 때 그런 자세한 설명을 드린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5개 단체까지 다 얘기를 했고 단체에 대한 사용 면적이라든가 쌍둥이 건물 형태의 지하 공간은 같이 쓰는 것까지 설명을 드린 걸로 압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그 날 의회에서 지적하기를 향군사무실은 문제가 있다라는 걸 지적했고 그 다음에 보훈단체 내지는 여러 다른 단체들도 각각 사무실을 주는 것보다도 공동으로 쓸 수 있게 하는 것이 좋겠다 크게 대변한다고 할 것 같으면 여성단체 시민단체 NGO쪽 그 다음에 보훈단체 이렇게 큰 공간을 나눠서 공동으로 쓰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의장님을 비롯해서 거의 모든 위원님들이 지적을 한 바 있습니다. 그 후에 아무런 개선된 이 업무 관련해서 자료를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업이 진행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의회의 의견이 어느 정도 수용이 돼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성

신오성사회복지과장

위원님들이 저희가 2003년도부터 추진됐던 사업이고 계속비로 2003년도부터 위원님들도 예산을 승인해 줬던 사항이고 그런데 최근에 와서 ........

향섭

송향섭위원

예산을 승인하면서 이러이러한 문제점들이 있다고 지적을 하니까 검토하겠습니다라고 답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에 하나도 달라진 내용이 없다는 거지요. 이게 제 개인적으로 저 혼자만의 생각은 아니리라고 보는데 위원님들이 저와 똑같은 지적들을 하셨습니다. 답변이 어려우시면 별도로 위원들끼리 다시 얘기하지요.

이원희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경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수위원

장애인복지관이 심사위원 수당이 2회로 돼 있는데 두 번씩 해야 됩니까?

오성

신오성사회복지과장

통상 두 번씩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심사 기준에 2차 심의를 하게 돼 있고 작품 수에 따라서는 1차에 끝날 수도 있고 그것은 운영을 2차로 하고 있습니다.

이경수위원

여러 개 출품작 중에서 1차로 선발된 몇 개의 작품을 가지고 또 2차 심사를 한다 그런 말씀이에요?

오성

신오성사회복지과장

네.

이경수위원

그 다음에 160쪽에 보면 민간위탁금에서 정부지원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원이 2억 6천만원이 계상돼 있는데 이렇게 갑자기 인건비가 많이 계상돼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오성

신오성사회복지과장

보육시설에 대한 인건비는 기준이 2월 말까지는 전년도 기준으로 지급을 합니다. 그리고 인상 기준이 3월에 시달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급도 2월까지는 전년도 기준으로 주고 3월부터는 신년도 인상분으로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인건비가 인상 요인이 발생이 되고 지금 작년도 집행액이 약 11억 1,800만원 정도 집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에서 호봉 승급이라든가 인원의 증가를 감안해서 올해 추가로 발생되는 금액이 2억 6천만원 정도 계산을 해서 계상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시립이나 법인에 대한 원장, 영아담당교사 또 어린이 전담교실, 장애아반 이런 데는 100% 인건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경수위원

그러면 2003년도 지급액이 11억 8천만원 정도인데 왜 당초 예산에는 10억 5천만원 밖에 계상을 안 하셨지요? 전년도에 그렇게 지급이 됐으면 거기에 맞춰서 당초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오성

신오성사회복지과장

작년에도 본예산에 9억 9천만원 정도 했는데 작년 추경까지 합친 금액을 했어야 되는데 본예산만 갖고 대비를 하다 보니까 발생됐습니다. 앞으로 그런 것에 유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원희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곽현영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오성

신오성사회복지과장

퇴직 공무원 자원봉사활동 그래 가지고 현재 우리 과천시 출신 공무원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전체 국가 공무원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그것은 전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곽현영위원

현재 인원은 파악돼 있습니까?

오성

신오성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주요사업설명서 46쪽에 보시는 바와 같이 저희가 행정동우회를 중심으로 이 사업을 전개를 하고 당초에는 추진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일당이 하루에 만원입니다. 행정동우회 회원들하고 여러 번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동우회 회원으로 만원 받고는 가기가 그렇다 그래서 지금 유인물에 있다시피 상록봉사단이라고 해서 지금 정보과학도서관에 자원봉사자로 활동하는 분들이 계신데 이 분들이 퇴직 공무원들이거든요. 일부 정부부처라든가 각 부처에서 퇴직한 공무원들로 구성해서 정보과학도서관에 근무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약간 식비 정도라도 하루에 만원 정도 주는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100% 도비 사업입니다.

곽현영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과천시내 행정동우회 하고 중복되지는 않습니까?

오성

신오성사회복지과장

거기에 중복돼 있는 회원이 상록봉사단에 들어가 계신 분이 일부는 계실 겁니다.

곽현영위원

그렇다면 지금 상록봉사단이라고 하는 것은 과천시내에 있는 60세 이상 퇴직공무원 중에서 정보과학도서관에 봉사하시는 분들의 모임이다 이거지요? 그렇다면 지금 이 분들은 대충 인원은 확인됐습니까?

오성

신오성사회복지과장

상록 봉사단에 단원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몇십 명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곽현영위원

그 분들의 인적사항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연인원 500명이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이 10명이 계속 일하시는 것 아니에요? 그렇다면 1년으로 치면 1인당 꽤 많은 액수가 되겠는데요?

오성

신오성사회복지과장

그런데 한 분이 계속 나오는 게 아니고 돌아가면서 나옵니다.

곽현영위원

본 위원은 오히려 사회종합복지센터 2층에 가보면 경기도 공무원 출신들 모임이 있잖아요? 그런 모임하고 같이 운영을 하면 경비가 절감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도 있거든요.

오성

신오성사회복지과장

충분히 논의는 했었습니다.

곽현영위원

그러면 지금으로서는 행정동우회하고 상록봉사단은 별개입니까?

오성

신오성사회복지과장

네.

곽현영위원

이런 사후 관리도 잘 해 주시고 공직에서 거의 60세 이상 된다면 거의 정년 퇴직하신 분들이니까 그 분들이 가지고 있는 행정 경험이라든지 이런 걸 잘 살리시면 좋은 아이디어도 있고 그 다음에 선배 공무원으로서 도움 받을 게 많을 겁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총무과에서 관리를 잘 보살펴 주시면서 우리가 좋은 교훈을 받을 수 있으면 좋은 단체거든요. 그걸 지속적으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희위원장

157페이지 위기의 가정 SOS 상담전화 회선 사용료가 기존에 운영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까?

오성

신오성사회복지과장

이번에 신규로 책정되는 사업입니다.

이원희위원장

그러면 국․도비가 책정 안 된 걸 보면 자체적으로 사업을 만든 겁니까? 그리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운영하실 계획입니까?

오성

신오성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위기가정이라고 해서 이혼이나 노인 학대 가정, 폭력 가정 이런 가정에 가족 보호 기능을 하기 위한 SOS 상담전화라고 해서 저희가 회선을 하나 확보해 놓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도에서 특수시책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원희위원장

그러면 회선만 확보해 놓고 상담은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오성

신오성사회복지과장

상담원 배치라든가 그런 것은 지금 구체적으로 아직은 계획은 안 돼 있습니다마는 전화가 되면 저희 사무실 여성 아동계 자리에 일단 전화를 놓고 상담을 해 주는 쪽으로 운영을 해 보려고 합니다.

이원희위원장

사무실에서 상담이 될지 의구심이 가고 기왕에 회선 만들어놨으면 구체적으로 사업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성

신오성사회복지과장

세부계획은 이게 지난 5월 초에 시달이 돼서 예산을 계상하라고 도에서 지시가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확보를 해서 세부계획을 추진해서 상담이 잘 되도록 운영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원희위원장

159페이지 입양아동 양육비 지원에서 국비가 216만원이 줄어들었거든요. 그래서 관내 입양아 실태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오성

신오성사회복지과장

입양 가족이 일부 전출을 갔습니다. 그래서 줄여놓은 상황인데 현재 입양아는 대상이 장애입양아에 대한 예산인데 이게 전출을 가서 삭감을 하는 사항입니다. 지급 대상자가 생기면 저희가 꼭 지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원희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곽현영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곽현영위원

지금 장애인복지관 및 보훈향군회관 건립 토지 매입은 끝났습니까?

오성

신오성사회복지과장

회계과에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곽현영위원

문화체육과에서도 제가 당부를 드렸는데 복지관하고 보훈향군회관 건립 부지는 원래 변전소 자리 아닙니까? 변전소 부지에 가 보시면 이런 플래카드가 붙은 것은 보셨지요? 그래서 가능하면 집단 민원은 발생하지 않아야 되고 민원인과 충분한 대화 합의점을 찾으셔 가지고 진행을 하셔야지 예를 들어서 토지 매입 다 해 놓고 예산 다 확보해 놓고 주민들이 집단으로 민원을 제기한다면 큰 문제가 될 수도 있거든요. 사전에 예방 차원에서라도 우리 담당 과장께서는 녹지공원조성추진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모든 분을 만나셔 가지고 설득할 수 있으면 설득을 하시고 대안을 제시하면 대안을 제시하셔 가지고 집단 민원이 발생하지 않은 상태에서 추진되어야만 우리 주민들과 집행부와의 화합 차원도 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봤을 때는 플래카드가 다섯 군데에 붙어 있습니다. 담당 주무과장께서는 사전에 대화를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 본 위원이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오성

신오성사회복지과장

고맙습니다.

이원희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그러면 계속해서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예산 및 조례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의 예산 및 조례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심사는 6월 20일 오전 10시에 총무과, 회계과, 민원봉사과, 산업경제과, 환경위생과에 대한 예산 및 조례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 : 23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