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희 의원 발언

이원희 의원입니다. 2004년 6월 24일 저녁 10시경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 중 3층 특위장(위원장:이원희)에서 과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심의 의결 도중, 시청 소속 직장협의회 지부장 김은환 외 7명이 의사진행발언 요구 및 핸드폰을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특별위원회가 중단된 사실이 발생된 바 있으며 2004년 6월 25일 업무시간인 오전 9시 30분 경 의회 건물 1층 로비를 불법 점거하여 직장협의회 지부장 김은환 외 60여 명이 노조 song을 틀고 구호를 외치는 등 시위를 하면서 의장의 집무실 출근을 가로막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된 사실에 대하여, 2004년 6월 25일 자 과천시의회 의장 명의로 본 사태 관련자를 엄중 조치할 것을 과천시장께 서면으로 요구한 바 있으나, 현재까지 아무런 조치가 없는 바, 시장으로서 향후 조치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희 의원입니다.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과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된 5건의 예산 및 조례안건을 2004년 6월 18일 본회의에 상정하여 2004년 6월 18일부터 6월 30일까지 안건을 심사하였으며 2004년 6월 30일 제6차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그 동안 심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의결하였습니다. 그러면 안건별로 의결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의결사항으로는 의안번호 2004-17번 과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004-19번 과천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으며 의안번호 2004-16번 과천시주민투표조례안은 유보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004-18번 과천시시립예술단체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안 제3조 제2항 제8호 중 ‘4인’을 ‘5인’으로 하고 안 제6조 제2항 중 ‘다만 비상임 트레이너의 경우 지휘자의 추천이 있을 시 필요에 따라 시장이 위촉한다’를 ‘다만 비상임 트레이너가 필요한 경우 지휘자의 추천을 받아 시장이 위촉한다’로 하고 안 제7조 중 ‘50세 이하로 하되’를 ‘48세 이하로 하되 단원의 활동 상한연령은 만 50세까지 하고’로 하며 본문에 단서를 신설하고 동조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각 예술단체의 지휘자 및 무용단의 안무자 사무국의 사무국장 및 사무국 직원을 위촉한 경우 안 제8조 제3항에 신설조항을 삭제하고 부칙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경과조치 ‘이 조례시행 전 위촉된 단원의 신분은 종전의 조례에 의한다’로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의결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부문 중 기획감사실 6억 9,846만원, 총무과 7,965만원, 주민자치과 1,594만 5천원, 문화체육과 1억 7,900만원, 회계과 4억 6,057만 5천원, 산업경제과 3천만원, 환경위생과 1,900만원, 지역정보과 1천만원, 주택과 660만원, 건설과 2억 6천만원, 별양동 600만원 총 17억 6,523만원을 예비비로 증액하고 사회복지과 “장애인복지관 및 보훈․향군회관 현상설계공모 심사위원수당”을 “과천종합회관 현상설계공모 심사위원수당”으로 회계과 “장애인복지관 및 보훈․향군회관 건립”을 “과천종합회관 건립”으로 부기 변경하고 지역정보과 보조사업의 교통정보센터 이전 건립사업비 중 시설비 12억 2,856만원, 실시설계비 2,856만원, 감리비 2,616만원, 시설 부대비 432만원을 삭감하여 자체사업의 ITS 보완․확장비로 증액하되 시설비를 10억원 증액된 26억 3,400만원으로, 실시설계비를 3,603만원 증액된 8,191만 7,400만원으로 감리비를 1,500만 3천원 증액한 3,450만 5400원으로, 시설부대비를 432만원 증액한 948만 2,400만원으로 하고 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 특별회계 세입 부문 중 나르다 브랜드상품 위탁판매 존치과목 1천원을 삭감하고 세출부문 중 나르다 상품 판매장 관련 시설관리공단 위탁금 1억원을 삭감하여 예탁금으로 증액하고 상하수도특별회계 예산안 중 2억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증액하며 시설관리공단의 예산안 중 6억 5,196만 1천원을 삭감하여 6억 4,846만원을 위탁금으로 350만 1천원을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 예탁금으로 증액 의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안건심사에 있어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모든 위원님들이 최선을 다하여 심의하였음을 보고드리며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