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과천시의회 발언

심필수 의원 발언

제116회 제3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04-07-09

회의 전체 보기 352턴

일시

2004년 7월 9일(금) 11시 장소 : 특별위원회실(둘째날) (11 : 01 감사개시)

향섭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의 일정에 따라 사회복지과, 주민자치과, 회계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출 자료 중 새로 추가되는 사항 또는 누락된 사항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성

신오성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신오성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제출자료는 개인별 업무분장 외 38건으로 공통자료 11건, 관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관리현황 등 사회복지과 소관 28건을 제출하였습니다. 기 제출된 자료 중 변경된 내용은 없으며 미흡하거나 의문이 있으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시면 성실히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먼저 한 건 질의하겠습니다. 24쪽 관련되는 것인데 용역사업 집행내역 및 활용실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천시에서는 타 시군보다 앞서서 저소득층 생활안정을 위해서 특별히 정책을 확대 실시하겠다는 정책의지를 가지고 저소득층 지원을 위한 용역을 집행했습니다. 그런데 용역 결과에 따라서 2004년도에 반영한 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용역을 정책에 반영시킬만한 결과였는가 하는 점에서 판단이 잘 안 가는데 과장님께서 어떤 관점에서 이 용역의 결과를 사업에 반영하고 계신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성

신오성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3건의 용역을 작년에 했습니다. 3건의 용역에 대해서 용역서 납품받은 이후에 저희가 용역에 대한 세부추진계획을 집행부에서 별도의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24쪽의 저소득층 생활안정을 위한 정책대안모색 연구용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총 저소득층 지원사업으로 62건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7건은 용역 전부터 추진하던 사업이고 14건의 신규사업을 책정해서 금년도에 10건 2005년에 4건 해서 총 14건의 신규사업을 용역에서 발굴된 총 14건의 사업을 반영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장

그렇다고 하면 10건을 적어도 활용실적에 나열을 해 주셔야 저희가 용역의 효과를 책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오성

신오성사회복지과장

기초생활보장 모니터 위촉이라고 해서 저희가 위촉을 했고 이동목욕차량이라 해서 구입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또 경증 장애인을 활용한 간병 가사도우미 사업, 사회복지업무 관계자 간담회 개최, 빈곤 재생산 억제를 위한 자녀대책, 저소득층 집수리 사업, 어르신 해피웍 사업, 독거노인 굿모닝 서비스사업, 주간보호센터 운영 장애인 재활지원센터 운영 이런 10가지 사업을 추진 중에 있거나 계획 중에 있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장

그 10개 중에 주간보호센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오성

신오성사회복지과장

주간보호센터는 현재 두 군데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노인복지회관과 소망법인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장

제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의구심이 생기는데 주간보호센터라든가 해피웍 그 다음에 저소득층 집수리사업 대충 10개 사업은 기존에 이 용역이 아니어도 하고 있거나 쉽게 제도적으로 지원해도 별 문제가 없기 때문에 사업을 실시하는 것이 용역에 의하지 않고서라도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용역을 준 이유는 과천시의 넉넉한 예산으로 적은 차상위계층 수혜 대상자가 있기 때문에 제도적인 틀을 벗어나서 전환적인 발상을 가지고 빈곤자에 대한 수혜를 확대 실시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자 하는 게 의도였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기존의 성과 또는 효과라고 이야기하는 것 중에 전환적인 발상으로 차상위계층을 정부에서 제시하는 가이드라인보다 훨씬 더 확대 실시하는 사업은 별로 없다 하는 게 제 개인적인 판단입니다. 그런 점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성

신오성사회복지과장

획기적인 게 없다 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저희도 끊임없는 시책을 발굴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지금 10가지 나열한 것 중에 세 가지 정도는 이 해피웍 사업도 저희가 착안해서 하는 사업이고 집수리사업도 여러기관 수자원공사라든가 하고 연계해서 확대해서 운영하고 있고 기존에 하던 것은 활성화시키고 새로운 사업도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소득층에 대해서 신규사업을 계속 개발하고 연찬해 나가겠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장

사회복지업무 관계자 간담회 개최는 올해 상반기에 실시가 되었습니까? 어떤 정책에 반영할만한 결과들이 나왔는지 답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오성

신오성사회복지과장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현재 시설 종사자들이 경험도 있고 자기네들 사명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복지관에서도 몇 가지 건의도 하고 자원봉사센터라든가 종합사회복지관이라든가 문서상으로 여러 가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분들 의견을 반영해서 노력하도록 했습니다. 건수로는 10건의 주제를 가지고 토의도 하고 했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장

제가 의회에 예산 관련해서 참고하고자 합니다.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용역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누락시키셨다고 생각을 하는데 용역 결과에 보면 빈곤의 세습화를 막기 위해서 빈곤층 아동들에 대해서 방과후 교실 부분이 아마 제시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민간단체에서 방과후 교실을 위한 모임을 7단지 아파트를 하나 얻어서 하고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볼 때 빈곤아동들에 대해서 과천시에서 정책을 제시하지 않고 민간인이 나선다 하는 것은 누가 생각해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회복지관 등에서 리치아웃이라고 하지요? 현장에 나가서 가난한 아동들의 방과후 생활을 좀더 가정방문을 해서 관찰하고 항상 리포트를 작성하는 것들이 사회복지관에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면에서 볼 때 빈곤아동들의 방과후 학습 내지 방과후 생활보호 하는 것에 대해서 용역사업에서 가장 중요하게 관심을 가지고 앞으로 집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방과후 교실은 앞으로 정책에도 앞으로 국도비를 신청해서 부림동에 노인정을 이용해서 할 계획을 가지고 계시니까 그곳에 아이들을 오게 해서 하는 것 말고 빈곤아동들을 직접 찾아나가서 복지를 줄 수 있는 그런 정책은 복지관을 통해서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 복지관에서 민간 자원봉사자를 활용해서 하는 것 또 거택구호 차원에서 가정의 아동들의 학습비를 지원하는 것 자원을 연결해 주는 것들을 활성화 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은 예산을 특별히 세워야 하지 않는가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럴려면 종합사회복지관에서 그런 정책의지를 가지고 있어야 하고 담당 공무원들께서도 그러한 사업의 필요성을 인식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미진한 부분이 있다는 개인적인 견해를 말씀드리면서 정책에 앞으로 입안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원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희위원

이원희 위원입니다. 19쪽 풀보조금 집행에 관해 질의하겠습니다. 사업명이 두 가지로 되어 있는데 범죄예방 및 자녀 안심하고 학교 보내기 그리고 학교폭력근절이 있는데 세부 집행내역은 나와 있는데 단체는 어느 단체로 나간 금액입니까?

오성

신오성사회복지과장

학교폭력 근절을 학교폭력을 근절하는 시민모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단체에서 한 것이고 범죄예방 및 자녀 안심하고 학교 보내기는 범죄예방위원회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청소년 금연상담교실도 마찬가지입니까?

청소년 범죄예방위원회에서 추진한 것입니다.

이원희위원

그것은 경찰서 쪽에 있나요?

오성

신오성사회복지과장

우리 시에 있습니다. 39명의 회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원희위원

학교 폭력예방 세미나는 어디서 한 것입니까?

오성

신오성사회복지과장

시민모임에서 한 것입니다.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시민모임이 있습니다.

이원희위원

앞으로 자료 올리실 때 단체까지 구체적으로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심필수위원

시립어린이집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평일에는 오전 몇 시부터 오후 몇 시까지입니까?

오성

신오성사회복지과장

아침 7시 30분부터 오후 7시 30분까지 운영합니다.

심필수위원

토요일은 어떻게 됩니까?

오성

신오성사회복지과장

아침 7시 반부터 14시까지 운영합니다.

심필수위원

일요일 운영시간은 어떻게 됩니까?

오성

신오성사회복지과장

일요일은 쉬고 있습니다.

심필수위원

공휴일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오성

신오성사회복지과장

공휴일도 쉬고 있습니다.

심필수위원

본 위원이 전에도 시립어린이집의 운영시간을 연장해 주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과천시의 시립어린이집 운영현황을 보면 어떤 맞벌이 부부들에 대한 애정이나 또는 관심이나 개혁의지 이런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물론 운영시간을 연장하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인력도 필요하겠고 또 그렇게 되겠습니다마는 인력이 더 필요하면 우리 의회의 예산 증원요청을 한다든가 하면 되는 문제인데 결국은 지금까지 한 2년 간 보면 성의는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시지요.

오성

신오성사회복지과장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도 저희가 관심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간 연장형 보육이라고 해서 갈현 어린이집, 문원 어린이집, 부림 어린이집 이런 데에 일부 아동에 대해서 밤 9시까지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원을 더 늘린다거나 개소수를 확대한다거나 관심을 가지고 운영을 하겠습니다.

심필수위원

사회복지과장하고는 이야기가 통할 수 있는 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오후 7시 30분으로 운영을 하면 실질적으로 어린이집에 아이들을 맡기는 엄마의 입장으로서는 보통 신경이 쓰이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들이 과천에 직장이 없는 분들이 더 많잖아요. 그러면 보통 사무실에서 집까지 통근시간이 한 시간 정도는 된다고 보았을 때 사무실에서 최소한 6시 반에는 나가야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과장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직장 일이라는 것이 일을 하다 보면 위에서 갑자기 야근 지시가 떨어질 때도 있고 월말이라든가 이때는 업무성격상 밤늦게까지 일해야 될 때가 있고 그랬을 때 애를 맡기고 있는 엄마의 심정은 어떻겠습니까? 그리고 자기를 대신해서 애를 돌봐준다거나 어린이집에서 데려온다거나 그런 사람이 자기밖에 없을 때 옆에서 누군가 돌봐줄 사람도 없고 그럴 때 엄마가 받는 스트레스라고 하는 것이 어떤지 과장님은 아시지요?

오성

신오성사회복지과장

네.

심필수위원

제일 먼저 남편이 원수같을 것입니다. 남편이 돈 좀 많이 벌어다 주고 그러면 애들 생각해서 오늘이라도 직장을 그만두고 싶은데 그럴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을 때 제일 먼저 남편이 원망스러울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과연 생활 때문에 이것을 계속 해야 되느냐 차라리 그만두고 애를 제대로 키우는 것이 더 나은 게 아니냐 이런 생각 저런 생각 갈등, 슬픔, 스트레스 이런 것이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누차 이야기하지만 과천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인구 7만 1천명에 1년 예산이 2천억이 넘지 않습니까? 다른 데서 줄이면 되잖아요. 성의만 있으면 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저희 집사람이 결혼 2년차부터 직업을 가지면서 우리 애를 서울에 있는 장모님한테 맡기고 토요일 가서 데려오고 일요일 오후에 데려다주고 이런 생활을 5, 6년 정도 해보았습니다. 부모의 안타까운 심정이라는 것은 말할 수 없는 것이거든요. 엄마의 애에 대한 죄스러운 생각, 우리 집사람이 전에 그러더라고요. 당신만 돈을 잘 벌어다주면 내가 뭐하러 약국을 하겠느냐고 저를 원망합디다. 가슴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제 생각에 이 7시 30분이란 시간을 오후 9시까지만 연장을 해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맞벌이하는 엄마들이 좀더 마음이 편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일요일 공휴일도 시립어린이집 전부를 운영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우면 당번제로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장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경제가 점점 나빠지면서 일요일도 일하러 가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많은지 모르지만 있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어디 마땅히 맡길 때가 없을 때 괴로움을 겪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같은 이야기 반복해서 합니다마는 과천은 할 마음만 있으면 된다 할 수 있는데 왜 안 할까 제 생각에는 큰돈 들어갈 것 같지 않은데 왜 안 할까 오후 한 시간 반만 연장해 주고 공휴일에 6개 시립어린이집에서 당번제로 한 곳만 운영을 해도 과천시민들이 얼마나 시장이나 공무원에게 고마움을 느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기다려도 아주 인색한 것 같습니다. 최종적으로 한 말씀 더 해 주시지요.

오성

신오성사회복지과장

말씀하신 시간연장보육사업은 저희가 더 확대를 하겠습니다. 또 공휴일 보육문제에 대해서도 적극 반영을 하겠습니다. 저희가 교육발전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그런 사업이 활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심필수위원

몇 말씀만 더 사족을 드리면 얼마 전에 대통령께서 보육문제에 대해서 역정적으로 중점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아시기 때문에 아마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결국은 누군가 애를 맡아줄 곳이 있어야 그 문제로부터 해방이 되고 어디 가서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리고 제가 말씀한 대로 지금 오후 7시 30분으로 되어 있는 운영시간을 9시까지로 해서 어린이집에 아이를 맡기는 엄마들을 편하게 했을 경우 그 공과 칭찬이 저 같은 사람한테 오지 않습니다. 전부 시장을 칭찬하지 시의원 칭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과장께서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향섭

송향섭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원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희위원

31페이지 2003년 이월사업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지원해서 예산액이 7,200만원이 이월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사업추진 경위에 보면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으로 인한 이월이라고 되어 있는데 구체적인 사업내용하고 공동주택보조금 지원난에 어떤 연관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성

신오성사회복지과장

고층아파트 출입구 경사로 설치사항입니다. 4·5·8단지가 고층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4·5·8단지에 대해서 개조작업을 하려고 저희가 예산을 2003년에 세웠습니다. 그런데 세운 것은 4단지 관리소에서 신청을 해서 예산반영을 했는데 작년 12월말에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조례가 공포되면서 30%의 자부담 조건이 5조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단지에서는 자부담이 없이 하는 것으로 생각을 했다가 자부담 30%를 해라 그러니까 신청을 기피하고 있는 실정으로 있습니다.

이원희위원

그러면 2003년도 예산 아닙니까? 공동주택 보조금 7대 3 비율 조례 제정이 2003년 12월에 조례가 제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전에 사업을 시행했으면 적용을 안 받았을 것 아닙니까?

오성

신오성사회복지과장

그 당시 여건은 집행할 수 없었던 사항이었습니다. 신청 자체를 10월 중순에 한 것이거든요? 연초에 한 것이 아니고요.

이원희위원

대상은 4단지 5단지 8단지라고요? 그러면 이것이 추경에 반영된 것인가요?

오성

신오성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1회 추경 같습니다.

이원희위원

그러면 작년 중반인데 조례 제정과는 시일적으로 거리가 먼데요.

오성

신오성사회복지과장

그 당시에도 100% 자부담 사업으로 할 것이냐 보조비율을 얼마로 줄 것이냐 그런 것 때문에 논란이 있다가 30%로 12월에 확정이 되니까 그러면 조례가 제정될 때 예고도 되고 그런 시기에 같이 병행되었으니까 조례가 확정되면 그때 하자 이렇게 되었던 사항입니다.

이원희위원

그러면 조례가 제정되면 아파트 측에서는 100% 지원해 달라고 요구한 사항인가요? 시에서는 몇 대 몇을 말씀한 것입니까?

오성

신오성사회복지과장

그 비율은 그 당시에 근무를 안 해서 모르겠는데 당초 시작은 5대 5의 개념으로 시작한 것 같습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했는데 시에서 조금 더 준다고 부담지시가 되니까 그 비율 가지고 조례 개정 중에 있으니까 저희로서도 그것이 10월 중순에 공문이 접수되고 그런 상황이니까 하반기 연말에 가서 이야기가 되어 이월되었던 것입니다.

이원희위원

그러면 5대 5가지고 이야기를 했으면 지금 공동주택보조금지원조례는 7대 3이면 70% 보조할 수 있는 여건이 된 거 아니에요?

오성

신오성사회복지과장

단지 관리소에 그 사람들의 생각이 좀 틀려진 것이지요. 당초에는 5대 5 정도로 해보려다가 대표자회의를 하니까 잘 안되고 5단지는 잘 안되고 있고 4단지는 하려고 합니다. 거기서는 7대 3으로 하려고 합니다.

이원희위원

현실적으로 보조금지원조례가 제정됨으로 해서 이것뿐만 아니라 가로등 전기세라든가 이런 것이 후퇴되고 있거든요? 그런 문제가 있으면 주택과하고 협의를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조례 제정이 끝났지만 이런 문제는 지속적으로 해당 과와 협의를 해서 계속 좀 사업이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좋은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조례 때문에 얽매어서 사업이 진행이 안되고 있다면 문제거든요. 한 가지 더 41페이지 장애인편의시설 의무화 이행실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정비대상시설이 2004년 6월 30일까지 완료 대상시설로 해서 쭉 나와 있는데 이것은 6월 30일까지 다시 조사가 끝났습니까?

오성

신오성사회복지과장

현재 끝났습니다.

이원희위원

그러면 이 자료가 6월 30일까지 설치한 비율입니까?

오성

신오성사회복지과장

네. 이행실태 조사도 세부적으로 더 해서 독촉도 하고 정 안되면 이행 강제금 같은 것도 부과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원희위원

이행 강제금이 500만원 이하의 벌금도 있고 3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이 있는데 문제는 읍면동사무소 파출소 보건소 전부 다 공공시설인데 설치율이 제일 낮은 이유는 뭐지요?

오성

신오성사회복지과장

경찰 분야에 약간 있습니다. 동사무소는 다 되어 있습니다. 경찰분야에 옛날 파출소 기동대 그쪽이 조금 덜 되어 있고 철도역 같은 데가 미흡한 데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독촉도 해야 되고 그런 실정입니다.

이원희위원

B급으로 해서 공중화장실이나 학교는 이해가 되지만 공공시설에서 설치율이 낮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2004년 12월 30일까지 완료시설이 공중화장실 그리고 학교 아동관련 전시장 이런 부분이 어려운 부분인데 6개월밖에 안 남았거든요? 계도는 하고 있나요?

오성

신오성사회복지과장

계속 계도 중에 있습니다.

이원희위원

6월 30일까지 완료해야 되는 데가 안된 곳은 강력하게 계도하고 앞으로 12월 30일까지 완료대상 시설도 미 설치하는 시설이 없도록 계도를 다방면으로 홍보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성

신오성사회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장

생활안정자금 체납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35쪽인데 생활안정자금 체납을 해서 소멸시효가 지난 것이 있습니까?

오성

신오성사회복지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장

10년으로 소멸시효가 되어 있는데 94년인데 지나지 않았다면 법적인 조치를 취해서 다 받아냈다는 이야기입니까?

오성

신오성사회복지과장

계속 독촉은 하고 있습니다. 93년도분도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장

민법에 따르면 이 채권에 대한 소멸시효는 10년이라고 하는데 소멸시효 되기 전에 받으려면 법적인 조처를 취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법적인 조처를 취한 적이 있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93년에 두 건 있고 95년도 한 건 96년도 다섯 건 99년은 육십 건이 넘는데요.

오성

신오성사회복지과장

압류하거나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대부분 영세민이다 보니까 대상물건이 없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장

전세자금은 전세금이 물건이고......

오성

신오성사회복지과장

그렇게 시작된 것은 2001년부터 시작을 했고 지금은 그런 일이 없습니다. 집주인한테 전세자금을 주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는 그런 일이 없는데 전에는 어려운 분들한테 직접 주었거든요.

향섭

송향섭위원장

학자금은요?

오성

신오성사회복지과장

본인한테 직접 주는 사항입니다.

향섭

송향섭위원장

학자금도 물건이 없다고 소멸시효 지나게 되지는 않을까요? 사업자금은 생활안정자금 융자한 실적이 있는데요? 제 생각에 경제적으로 불황이 되다 보니까 전세자금도 문제지만 우선 생계자금도 없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저소득층 지원을 확대한다는 차원에서 물건이 없기 때문에 융자를 해 주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아까 말씀하신 저소득층 지원을 위한 사업자금 융자 이런 정책이 확대 실시되어야 된다라는 차원에서 접근하기 위해서 용역을 준 것이고 과천시에서도 담당 공무원께서는 굉장히 머리를 짜내 가면서 제도적으로 줄 수 있는 어떤 근거를 찾기 위해서 아이디어를 내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것과 맞물려서 전세자금이나 사업자금 같은 것은 가능하면 담보를 받아서 자금을 많이 융자해 주되 철저한 사후관리를 통해서 소멸시효 10년이 지나지 않도록 재산에 대한 법적인 조처를 취하면서 과천시의 융자금을 받아내겠다 라는 정책의지를 보여주시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성

신오성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융자가 나가 있는 것도 한 200여 건 되고 이 사업은 활발히 지원되고 있습니다. 지금 염려하시는 체납문제도 현재는 집 주인한테 직접 주기 때문에 상환문제도 전과 같지 않고 체납액은 많이 줄어나갈 것입니다.

향섭

송향섭위원장

그러면 학자금이나 사업자금은요?

오성

신오성사회복지과장

학자금은 없습니다. 다 전세자금입니다.

향섭

송향섭위원장

여기에 금액은 작지만 1천만원이 있습니다.

오성

신오성사회복지과장

현재는 그런 게 없고 다 전세자금으로 나갑니다.

향섭

송향섭위원장

이것은 융자금 반환이 되었다는 이야기입니까?

오성

신오성사회복지과장

진행 중에 있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장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지원도 늘려야 되고 어려운 여건이지만 지원을 늘리면서 반환금을 받기 위한 어떤 정책을 강구하는 것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진행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전세자금만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갖고 계시면 정말 어려운 가정의 가계지원에 대한 정책은 실종되고 말 것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저소득층 지원을 위한 대책은 어떻게 가지고 계십니까?

오성

신오성사회복지과장

현재 전세자금 신청하는 사람은 특별한 하자가 없으면 다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장

학자금은요?

오성

신오성사회복지과장

학자금도 신청이 되면 되고 사업자금은 저희가 특별한 계획은 없습니다. 다 전세자금으로 활용해서 생활안정자금으로 전세자금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향섭

송향섭위원장

그 정책이 너무 제한된 정책이 아니냐 확대 실시하는 차원에서 빈곤층 지원을 위한 용역까지 주는 마당에 좀더 적극적인 정책이 나와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성

신오성사회복지과장

검토하겠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장

검토 이야기가 아니고 저소득층 지원 관련해서 향후 대책에 좋은 내용을 71쪽에 많이 제시하셨는데 좀더 차상위계층에 대한 지원을 늘리시려면 이런 사업자금 학자금 이런 것들도 어려운 부담이 있겠지만 법적인 조처를 최대한도로 하시면서 강구하셔야 된다 정책을 확대해야 된다 하는 것이 저의 견해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심필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필수위원

추가질의하겠는데요, 99년도 같은 경우는 융자건수가 91건인데 현재 체납건수가 61건이거든요. 그러면 연체율이 60%가 넘는데 연체율이 60%가 넘는다고 하는 것은 무지무지하게 높은 것입니다. 보통 연체율이 한 3, 4%만 넘으면 은행의 경우 높다고 하거든요. 여기에 보면 연체율이 1999년도에 융자해준 것은 연체율이 60%가 넘는데 왜 그렇게 높은가요?

오성

신오성사회복지과장

99년 대출에 대해서 저희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관문체육공원 조성공사를 하면서 거기에 거주하는 분들한테 어떤 특혜를 주어야 되겠다 해서 거기 계신 분들한테 생활안정자금을 많이 융자해 드렸거든요. 그 분들이 많이 이주하시면서 대출된 자금이거든요. 저희가 추적 중에 있습니다마는 일괄적으로 주다 보니까 거기 거주자들을 다 주었거든요. 그래서 대출도 많았고요.

심필수위원

이때 융자해 줄 때 보증인을 세웠습니까?

오성

신오성사회복지과장

인우보증 정도는 섰을 것입니다.

심필수위원

보증인 자격 같은 것은 어떻게 되고요? 예를 들면 재산세 연간 납부실적이 3만원 이상이라든가.

오성

신오성사회복지과장

그 당시는 이주를 목적으로 거의 주었기 때문에 서류는 다시 보겠습니다마는 재산세 납부실적 얼마 이상인 자 이런 제한 없이 자금을 주는 쪽에 주로 대출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필수위원

아까 답변 중에 전세자금은 집주인에게 준다 그렇기 때문에 떼일 염려가 없다 이런 의미로 말씀하셨는데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어떤 식으로 줍니까? 융자신청 서류를 받고 심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어도 된다고 판단을 하면 줄 텐데 그러면 융자신청자와 집주인을 동시에 불러서 합니까?

오성

신오성사회복지과장

그렇지 않고 전세계약서를 첨부시켜서 신청을 저희가 받습니다. 그러면 입금을 집주인 계좌로 넣어줍니다.

심필수위원

그러면 집주인한테는 무엇으로 보장을 받습니까?

오성

신오성사회복지과장

집이 있으니까 담보를 별도로 받지 않는데요. 집주인이 대출 계약서에 도장을 찍습니다. 세입자도 찍고요.

심필수위원

그 집주인이 계약서류에 도장을 찍을 의무가 왜 있으며 만약에 도장을 찍는다면 뭔가 부칙사항이 있기 때문에 어떠어떠한 경우에는 집주인이 어떠어떠한 부담을 진다고 하는 그런 부칙사항이 있으니까 찍을 것 아닙니까?

오성

신오성사회복지과장

계약서를 보시면......

심필수위원

계약서를 보면 심필수 위원이 이해를 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말고 한번 설명해 보세요.

향섭

송향섭위원장

쉽게 이야기해서 집을 뺄 때 그냥 빼주지 말라는 것 아니에요? 그런 부칙사항을 이야기하셔야지요.

심필수위원

그것은 구두로는 효력이 없는 것이고 계약서에 그런 조항이 들어있는 모양이지요?

오성

신오성사회복지과장

네, 있습니다.

심필수위원

그 제도는 언제부터 시작했습니까?

오성

신오성사회복지과장

2001년도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심필수위원

그러면 99년에 대출해 준 것이라든가 2000년 2001년은 연체가 28건 , 19건으로 매우 많은데 9년은 금액으로도 4억 가까이 되는데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오성

신오성사회복지과장

계속 추적을 하고 독촉장 발부하고 압류할 물건이 있으면 조사도 하고 재산조회를 하고 있습니다.

심필수위원

이분들 중에는 과천에 살지 않는 사람들도 많을 것 같은데요?

오성

신오성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심필수위원

과장님이 사회복지과장으로 오셔서 업무를 파악하시면서 생활안정자금융자에 따른 연체율이 높은 것을 보고 무엇을 느꼈습니까? 어떤 생각이 드시던가요?

오성

신오성사회복지과장

체납자에 대해서는 생활이 어려워도 받아야 되겠다 하는 생각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고 앞으로는 체납이 발생 안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심필수위원

조금 전에 설명을 들어보니까 2001년 이전에 융자를 취급할 때는 사후관리가 좀 소홀했었네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전세계약서에 단서조항을 넣어서 집주인으로 하여금 어떤 부담을 지우는 그런 제도가 도입 안되었었기 때문에 이것이 제도적으로 미흡했고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2000년 이전에 연체율은 받기 어렵겠네요 현실적으로.

오성

신오성사회복지과장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심필수위원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세자금 대출해 줄 때 집주인에 대해서 부담을 지워서 안전장치를 한 다음에 융자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융자금을 떼일 염려가 없을 것 같습니다마는 제 생각에는 하여튼 그런 안전장치 없이 하는 융자는 가급적이면 확대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과거에도 보면 영농자금이나 영어자금을 농민이나 어민들한테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지원을 했거든요. 그런데 시중은행의 일반자금대출보다 훨씬 쌌기 때문에 농민이나 어민이 큰 혜택으로 알고 너도 나도 그 돈을 대출을 받았는데 결과적으로 그분들이 남은 것은 빚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 빚 때문에 상당한 부담을 안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전세자금처럼 안전장치를 강구하지 않고 해주는 융자금은 가급적 확대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향섭

송향섭위원장

답변을 요약해서 짧게 해 주십시오. 질문하는 위원님 참 답답하겠습니다. 옆에서 듣는 사람이 참 답답합니다. 전세자금은 동장이 관리하고 있지요?

오성

신오성사회복지과장

저희가 합니다. 어쨌든 지금 말씀하시는 담보없는 대출사항은 지양해라 하는 것은 저희가 지금 하고 있고요....

향섭

송향섭위원장

왜 동장관할에서 사회복지과로 넘어왔습니까?

오성

신오성사회복지과장

융자금신청을 도에서 받아서 저희가 심의를 해서 저희가 확정해 줍니다. 그래서 동에서도 관리는 하지만 계좌입금은 저희가 합니다.

향섭

송향섭위원장

그거야 물론 사회복지과에서 하는데 체납자들 관리라든가 이사가고 오고 하는 부분은 동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요?

오성

신오성사회복지과장

동에서도 관리합니다.

향섭

송향섭위원장

동에서도 관리하는 게 맞겠지요.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원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희위원

그와 관련해서 연체이자도 있습니까?

오성

신오성사회복지과장

네, 연체이자를 8% 높여놓았습니다. 일전에 의회에서 해서 체납하면 올려야 된다 해서 8%로 하고 있습니다.

이원희위원

오래된 것들은 연체이자가 엄청나겠네요.

오성

신오성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새로 2003년 융자금부터 적용되는 사항입니다. 옛날 것은 적용 안 합니다.

이원희위원

너무 높다고 생각 안 하세요?

오성

신오성사회복지과장

의회에서 정해주신 것입니다.

이원희위원

그때 안이 몇 % 올라왔습니까?

오성

신오성사회복지과장

3～4%였는데 올렸습니다.

심필수위원

제가 설명드릴게요. 제가 8%로 올려야 된다고 주장했던 사람인데 연체이자율이라고 하는 것은 원금을 제 때 갚지 않았을 때 빨리 갚게끔 부담을 주기 위한 성격이 있거든요? 그 당시 일반대출 금리 자체가 6～7% 정도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시중은행의 일반자금 대출금리보다 최소한 1～2%라도 높아야 된다 그래야만 연체를 시키고 있는 사람들한테 빨리 갚게끔 하는 부담을 지울 수 있는 게 아니냐 해서 그랬던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