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향섭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여섯째날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의 감사일정에 따라 보건소, 6개 동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출자료 중 새로 추가되는 사항 또는 누락된 사항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앉으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원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탁사업을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보건소 셔틀버스 운행사업이 하루 평균 45명인데 6회를 운영하지요? 그러면 평균 잡아서 8명 정도가 이용을 하는데 그 버스가 지금 몇 인승 버스입니까?

대체로 아침 10시에 노인들이 많이 오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버스 운영을 좀 탄력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없을까 생각합니다. 버스 크기에 비해서 승객이 몰릴 때만 많지 한가한 시간이 더 많잖아요? 한두 명이 대부분일 것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운영에 탄력성을 기할 필요가 없을까요?

제가 도서관 셔틀버스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하니까 일정한 시간대에는 굉장히 차량이용객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건소와 함께 통행을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했더니 불가하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보건소하고 도서관하고 이용 숫자가 많은 시간에는 집중 배치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시간에는 함께 조정할 수도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합당한 이유가 되지 않고 단순히 그 문제라 하면 이해가 되지 않고 효율적인 노선 그 다음에 효율적인 배차시간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보건소와 도서관이 각각 운영하는 것보다 조정하는 차원에서 다른 부서 기획감사실이나 총무과 선에서 검토를 긴밀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부시장님 어렵겠습니까?

용역사업집행내역에 대해서 확인 좀 하겠습니다. 금연프로그램을 하고 있는데 5천만원의 예산으로 흡연강좌 실태조사를 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오랜 기간동안 연례적인 사업으로 하고 있는 것인데 학생 흡연 실태조사를 해마다 합니까?

결과를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유치원대상 조기 흡연교육은 어떻게 합니까?

유치원 대상 청소년 대상 금연캠프를 누가 어떤 내용을 가지고 하는지 구체적인 자료가 있으시면 주시기 바랍니다. 5천만원의 비용이 어떻게 쓰여지는가 궁금합니다. 해마다 하는 사업이기는 하지만 비용대비 효과면에서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답변 좀 해 주세요.

얼마 전에 건강생활실천협의회 회의에 회부되었던 안건들이 무엇인지요? 그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요약해서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과천시에서 가장 필요한 사업이 노인 치매환자를 수용할 수 있는 센터라고 생각이 됩니다. 구세군에 한 군데 있지만 거기는 저소득층을 위한 시설이고 또 하나는 들어가기 어려운 시설이고 소장께서는 향후 과천시의 노인치매 내지 노인성 질환자들을 수용하는 시설 같은 것들이 병상 규모라든가 몇 년 안에 장기적으로 이런 시설이 있어야 되겠다든가 하는 생각을 해 본 적이 있으신지요?

적극적으로 정책을 입안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는데 과천시에 제일 필요한 것이 마지막 못하고 있는 것이 노인치매 요양시설입니다. 보건소 나름대로 할 수 없다고 하지만 과천시야말로 할 수 있는 좋은 지리적인 특성을 가진 곳입니다. 노인 인구가 많고 환경이 좋고 예산이 모자라지 않고 후보지가 될만한 곳도 몇 군데 있는 것으로 여러 의원들께서 지적한 바 있습니다. 기무사 같은 것들이 들어오기 전에 과천시에서 그런 준비를 좀더 했었어야 하지 않았나 생각을 하는데 적극적으로 노인치매 환자를 위한 시설이 과천시에서 조속한 시일 내에 입안이 되어야 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적극적인 정책을 예산에 반영시켜서 집행될 수 있도록 관심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최근에 A형 간염환자를 법정 전염병으로 해야 되지 않는가 하는 뉴스를 본 적이 있습니다. 과천시에서 건강검진 대상 중에 A형 간염도 대상에 포함됩니까?

뉴스에 보면 A형 간염이 가족의 원인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식당을 중심으로 한 이용 주민들에 의해서 집단발병이 된 것으로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과천에는 450개 정도 식당이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법정 전염병으로 등재해야 될 정도로 위험성을 당국에서 느끼고 있기 때문에 소장님께서도 그 부분에 관심을 가지시고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보건소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비가 오는데도 불구하시고 멀리 6개 동에서 오신 동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6개 동 소관업무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신 상태에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동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 있습니까? 참고로 심필수 위원께서는 행정사무감사를 좀더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위원실에서 감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원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동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에 요구한 법인카드 집행내역 조사내용에 대해서 짧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몇 가지 점에서 지적을 하면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의해서 기타업무추진비는 통상적인 실과소 조직운영에 소요되는 부서운영 업무추진 제작비로서 일반행사비용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나 몇 개 부서에서 일반행사 비용으로 사용한 예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잘못된 것입니다. 또한 시책업무추진비는 대단위사업 주요투자사업 주요행사 등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제작비로서 직원 격려비용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환경위생과 환경경영 대상 평가준비 직원 격려건의 경우에 그러합니다. 일반운영비 급량비를 집행함에 있어 통상적으로 공무원에 지급하는 외식비인데 가급적 관내 소재 저렴한 식당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관내를 벗어나 사용하는 것은 자제해야 되지만 이러한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또 급량비는 소속 공무원에게만 지급해야 되지만 몇 개 과의 경우에 관계자와의 급식의 방법으로 정확한 개념을 가지고 집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급식비를 정산함에 있어서 장기간 모아서 한꺼번에 정산하는 방법은 예산집행상 투명성 신뢰성이 떨어짐으로 가급적 짧은 기간을 두고 정산할 수 있도록 개선을 요합니다. 동일 같은 식당에서 여러 건을 결재하는 경우에도 투명성과 신뢰성에 문제될 수 있으므로 향후 집행상 각별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주요 과에서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마지막으로 조치의견을 말씀드리면 각 실과소에서 앞에 지적한 사항을 감안해서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부시장님께 각별히 당부드리니 집행에 유념하시기 바라며 향후 시정을 요구합니다. 동장님들께서는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심필수 위원님이 개인적으로 감사하시는 내용도 있고 해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 정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 : 30 감사중지) (10 : 58 감사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