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향섭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 일정에 따라 기획감사실, 시설관리공단, 총무과, 주민자치과, 문화체육과에 대한 결산을 실시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오세정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003년도 세출예산 지출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총 예산액 168억 188만 5천원 중 지출액은 112억 7,192만 8천원이며 집행잔액은 53억 1,603만 6천원입니다. 그 중에서 예비비가 44억 1,888만 6천원으로 집행잔액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불용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 경상예산 중 일반운영비 2,963만 4천원, 국내여비 730만 3천원이 지출잔액으로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예산운영 경상예산 일반운영비에 2,349만원과 국내여비 954만 5천원은 전체 실과에서 사용하는 일반수용비와 국내여비로 지출하고 남은 불용액입니다. 법무관리 경상예산 일반운영비 1,275만 8천원은 각종 소송에 따른 소송 수행비용 집행잔액이 불용되었고 공보관리 일반운영비는 홍보관련 일반운영비를 지출한 잔액 2,476만 8천원이 불용되었으며 지역사회개발 시설비 2,574만 2천원은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 집행잔액입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집행 내역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기획감사실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기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원 위원입니다.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예비비 지출이 총 5건 지출했지요? 지금 법령상 예비비 지출 근거가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예비비 전용개념을 잠시 말씀드리면 예산편성 시 전혀 예측하지 못한 사태가 발생했거나 이미 계상된 예산이 부족해서 생긴 경우 충당하기 위한 경비라고 생각합니다. 예산 총액의 1%를 확보하고 예산확보된 사항을 재해대책비로 사용해야 된다는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통상적으로 천재지변에 긴박하게 추경예산을 편성할 수 없을 때 예비비 지출하는 것이 정당하지요?

그렇습니다.

지금 보면 과천종합사회복지관 시설보수공사라든지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 인건비 이런 것은 충분히 다음 추경을 세워서 예를 들어 과천종합사회복지관은 3월 19일인데 1차 추경이나 2회 추경이 충분히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비에 예비비를 쓴 예가 흔하지 않잖아요?

종합사회복지관을 먼저 말씀드리면 당초예산을 편성했어야 되는데 장애인 시설보강에 한참 문제가 대두되어서 그 당시 도의 현장점검한 것이 많이 있었습니다. 추가설치 부족분에 대한 사항을 전용해서 집행했습니다.

기준에 따르면 이 경우의 건은 기준을 벗어났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조금은 벗어났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장애인 시설이 급하다 보니까 전용했습니다.

공사내용이 장애인 시설이라고 하는데 실제는 소방서 스프링클러로 알고 있습니다. 4,900만원 증액된 것 아니에요? 장애인 시설과 무관한 시설이잖아요?

장애인 편의를 위한 것입니다.

이것은 소방법에 관련해서 저촉되어 하는 것이고 장애인 법과는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제가 파악한 것은 그 정도 사항인데 세부적인 사항은 사회복지과에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비비 지출승인을 기감실에서 하실 때도 이런 원칙을 지켜 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선례가 최근 몇 년 결산해 봤지만 사업비에서 예비비 지출하는 경우가 흔하지 않거든요?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비비 사용이 신중을 기해 줄 것을 요청드립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송향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그 부분은 본 위원이 보았을 때도 그렇고 일반시민들도 답변의 이유가 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실제로 언론사가 편집 헤드라인 잘 뽑고 색도가 좋다는 것은 여기 지방언론사가 몇 개 있습니까? 인쇄 몇 군데를 돌려가면서 하시지요?

세 군데입니다.

지방언론사가 10개 정도 될 것입니다. 결국은 3개 사를 준다는 것은 이 3개 사가 인쇄를 받아간다는 것은 수익이 있다는 것이거든요? 이익이 난다는 것이고 나름대로 지방 언론사들 중에서도 메이저급에 속하는 3개 사를 주면서 목적은 필요할 때 언론의 도움을 받겠다는 것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원가로 인쇄해 주지 않잖아요? 수익이 나니까 가져가는 것이고 극단적으로 이 정도 수익이고 가격이면 어디 가서도 인쇄 해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편집위원이나 담당직원이 하루 이틀 일하는 것이 아니고 색도 못 맞추고 제목 못 뽑고 그런 이유를 저는 인정할 수 없거든요? 그러면 더 나아가서 나머지 지방 언론사들은 인쇄 못하느냐 다 해 올 수 있습니다. 지역언론사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특정언론사만 줄 것이 아니라 공모를 하든지 입찰을 봐서 주든지 아니면 과천에 들어오는 모든 언론사에 주어보세요. 제가 볼 때 이 돈 주면 다 해 옵니다. 3개 언론사가 해야 될 정당성이 어디에 있습니까?

언론사마다 윤전기가 잘된 데가 있고 제가 이유를 붙이는 것보다는 도움을 줄 수 있는 언론의 필요성도 있는 것이고....

윤전기를 가지고 있기도 하지만 외부 전문인쇄소에 위탁해서 인쇄하잖아요? 그러면 지역 언론사들 윤전기 없지만 인쇄 잘못되고 있습니까 다 나와요. 전부 아웃소싱으로 쓰는 신문사가 태반이거든요?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나름대로 영향력 있는 언론사하고 긴밀한 관계로 해서 필요할 때 도움 받고자 하는 그런 목적이 더 크다고 솔직하게 답변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딱 부러지게 큰 목적이 거기 있다고 답변하기는 좀 그렇고요.

그러면 3개 언론사에 주어야되는 정당성과 명분이 어디 있습니까? 나머지 기자들은 인쇄 받아가서 자기 이익 남기는데 싫어할 기자가 어디 있습니까? 아니면 주재기자한테 설문해 보세요. 이것 가져가서 인쇄해 올 수 있는지 없는지 인쇄 원하지 않는 기자가 있는지 우리는 이 만큼 달려서 인쇄 못하겠습니다 이런 기자가 있는지 설명해 보세요. 그렇다하면 다 할 수 있으면 다 나눠주는 것이 맞는 것이지요. 특정 언론사만 준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됩니다. 이 3개 사가 어디인지 모르겠지만요.

말씀하신 주재기자 설문서는 꼭 하겠습니다. 한동안 관례상 이렇게 했는데 하겠습니다.

검토하십시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송향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년 만에 특별위원회에 와 보니까 새삼스럽네요. 결산도 한 2년 만에 해 봅니다. 결산위원회를 하면서 2년 전과 지금이 뭐가 달라졌나 하고 곰곰이 생각해 보았더니 매년 공회전 하는 이야기가 2년 전 이야기나 지금이야기가 똑같고 3년 전과 지금이 비슷비슷합니다. 저는 2003년 결산을 하는 의미가 예산서와 결산하는 내용을 보니까 이것을 왜 하느냐 하는 자괴감에 빠집니다. 조금 전에 전문위원한테 야단도 쳤습니다마는 결산의 총괄적인 세입부분과 세출부분을 세무과에서 하든지 아니면 담당부서에서 세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주고 그리고 세출부분에 대한 각과 별로 검토가 필요하다 이런 순서가 모양새가 안 좋지 않느냐 돈이 얼마 들어왔는지도 모르고 각과별로 하는 것이 조금 문제가 된다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2003년도 결산을 해보면 전체가 2970억 정도 되는데 그 중에 지출이 1,600억이고 나머지는 이월 내지는 불용액입니다. 이월액 중에 이유가 있습니다. 2,900억 중에 이월액이 560억입니다. 그 중에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 나름대로 이유가 있지요. 불용액이 800억이라는 이야기를 하면 예산 2,900억 중에 불용액이 800억이다 불용액 중에 소개할 내용은 있습니다마는 총괄적으로 예산 전체 2,900억 중에 불용액 800억 이월액 560억 하면 이 예산이 과연 계획적으로 된 예산이냐 제대로 잘 쓴 예산이냐 이런 것을 한번 생각해 보면 그것을 굳이 각과별로 뭐가 잘못되었는지 따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총괄적으로 보았을 때 기획실이 총괄담당이기 때문에 여기서 지적을 안 하고 갈 수 없어서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예산이 방만하면 불용액이 800억이 되고 이월액에는 나름대로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이 과연 예산서가 잘 짜졌는지 또 결산을 제대로 하는 것이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실에서 총괄해서 어느 과가 불용이 얼마가 되었는지는 세부적으로 검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이런 정도 가지고 결산하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기획실장은 이렇게 불용액이 많은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불용액에 대해서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전체적인 숫자 개념을 가지고 보면 말씀하신 대로 불용액이 많다고 생각됩니다. 그 중에는 우리 시의 특수성이 있는 특히 토지매입비가 많습니다.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예비비의 개념과 잘 아시다시피 그런 문제가 많이 있는데 사고이월과 명시이월도 지난번 행감때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저희는 이월예산이 경기도 전체 2% 인가 3%인데 저희는 1.7%로 파악을 하고 있고 많은 사업비에 대해서는 많지 않다고 생각을 하지만 전 의장이 말씀하신 불용액 850억은 적은 돈은 아닙니다. 물론 그 중에는 절감 예산도 포함하고 많이 있습니다마는 방만함보다는 절감 차원도 적지 않다고 보고 사업비 예산편성 할 때 유념을 해서 잘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위 사업에 큰 돈이 나오는데 큰 예산이 편성되어 이월이 많이 되는데 그런 것은 장기적보다는 염두에 두고 내년도 예산편성하는데 많이 참고 하겠습니다.

조금 말씀드리면 계획이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불용액이 좋은 쪽의 의미로 예산을 절감해서 불용했다고 하면 시민들이 얼마나 고마워하겠습니까? 많은 부분을 절감해서 했다 하면 많은 시민들이 좋아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각론에 들어가면 사업을 안 한 것입니다. 사업을 안 하고 불용처리하고 또 이월시켜서 하는 부분이 별도의 사업이 있고 그래거 이월조서에 보면 좀 계획적으로 되지 않는다 토지를 매입한다고 생각을 하고 예산을 반영했으면 그 토지 사 주어야 됩니다. 2004년에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해서 세우고 예산이 통과되면 될 수 있으면 그 해에 당해연도에 그 사업을 완료하려고 해야지 어떤 이유를 들면 내년이 가고 후년이 가면 토지 지가가 가만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맨 처음에 사업계획에 당해연도에 공유재산 취득을 해야 할 목적이 있다고 생각을 하면 그 년도에 그 사업을 시행해 주어야 된다는 것이 토지매입에 관련된 부분이고요. 제일 많은 것이 불용이고 두번째가 이월사업인데 이런 것도 계속비 사업 이런 것으로 인해 늦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굳이 당해연도에 못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비 사업을 하는 것도 있지만 어떤 경우 이월시키는 것은 고의성 사업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 것을 하나 하나 해야 되겠지만 기획실에서 굳이 이월시키지 않아도 할 수 있는 사업 같은 것은 당해연도에 사업을 완료시켜 주어야 예산이 당해연도에 예산을 편성하고 완성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방향으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기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본 위원도 사실 부시장님한테 질의드리려고 했던 부분인데 백남철 위원님이 잘 지적하신 것 같습니다. 아까 실장께서는 답변에서 우리 시가 다른 시에 비해서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 또는 불용금액이 적다고 이야기하셨는데 실제로 저는 이해가 안됩니다. 우리 총예산은 2,300억 기준으로 잡아도 인건비가 150억 정도 되지요? 경상경비가 450억 될 겁니다. 그리고 소모성 경비가 400억 정도 되고 사회복지과만 금년도 예산 기준으로 200억입니다. 다 써버린 예산이지요. 문체과나 이런 데 하면 정확하게 계산 안 해도 사업비 쪽에서 나올 수 있는 예산이 1년에 천 억이 안됩니다. 인건비, 경상비, 소모성경비 빼고 나면 실제 시민들이 몸에 와 닿는 과천시 인프라 구축하는 예산들이 반 정도가 매년 이월되는 것입니다. 건수도 92건이면 굉장히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불용을 잡아야 될 것도 명시이월로 끌고가는 느낌의 공사들도 있고 본 위원 입장에서는 예산 아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직원들이 머리를 맞대서 이월을 많이 안 하고 결국 이월된다는 이 많은 계획들이 빨리 되면 시민들 이익이 그만큼 증대되는 사업들이거든요? 지금 과천시가 불편을 느끼고 있는 사업들이고 개선이 되면 과천시민 편익이 증대된다고 해서 사업계획을 세우고 의회 돈 달라고 해서 의회 예산 승인해 준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작년 결산 때도 이야기했는데 의왕만 해도 벌써 2월 말이면 설계가 다 끝나요. 본예산에 세웠던 것은 설계 전담반을 두어서 두달간 밤샘작업을 해서 설계를 끝내더라고요. 그래서 사업을 끝내는데 저희는 담당 과가 바빠서 이월되고 이런 것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산 총계가 많고 인건비 포지션이 많기 때문에 다른 시에 비해서 아까 단순히 %로 만족하는 것을 저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루어진 부분이 아니라 부시장께서는 앞으로 그러면 2005년부터라도 원래 2004년 예산도 막바지 하반기에 점검을 해 주셔야 되고 이월사업을 줄일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강구할 계획은 있으신지 집행부에서 고민은 하고 계신 것인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두 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저로서는 다 알고 있습니다. 어찌 되었든 2천 억 넘는 예산을 가진 자치단체가 불용액과 이월액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부시장인 저로서도 상당히 문제가 있다 라는 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사업을 집행함에 있어서 지역의 여러 가지 여건과 여하히 해나갈 수 있는 조건들이 잘 갖추어지느냐 하는 문제도 뒤따른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사업비를 집행하는 관계부서의 담당 공무원들이 어떻게 문제를 파악하고 그 문제에 대해서 여하히 대처할 수 있느냐 라는 적극적인 행정 집행을 통해서 이월액이나 불용액을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년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는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편성하겠고 금년에 계상된 예산에 대해서 적절하게 집행이 되도록 지도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이월부분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신다 하니까 저희들이 신뢰를 하겠습니다. 한 가지 본 위원이 고민스러운 것은 여인국 시장님이 오시면서 지역 민원으로 인해서 사업이 브레이크 걸리는 것이 많이 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담당부서는 많은 일들을 하면서 민원인들하고 줄기차게 면담하고 설득하고 대화할 수 있는 여유가 없거든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편법이지만 지역 민원이 발생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특별 팀을 만들어서 그쪽으로 넘겨서 민원이 해결되지 않으면 사업이 집행이 안됩니다. 그래서 계속 대화하고 설득하고 벤치마킹이 필요하면 같이 나가고 이런 적극적인 행정을 하지 않으면 저는 조만간 이 지방자치가 각 지역의 민원으로 인해서 갈등으로 인해서 굉장한 브레이크가 걸리고 사업을 못할 지경이 오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인력 T/O가 있다면 전담팀을 민원 발생되는 사업을 어떻게 전담할 수 있는 팀을 만들어서 그 사람들이 힘들겠지만 줄기차게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실장께서는 그런 것을 고민해 보신 적이 없습니까?

요즘에 말씀하신 대로 많이 있습니다. 나름대로 고심하고 있는 것이 그런 것입니다. 사전에 대화가 안되었다든가 행정적인 협조가 안되는 사항도 꽤 많이 있거든요? 후반기부터는 시장이 주재해 놓은 것도 몇 건 있습니다. 종적으로는 되는데 횡적으로 안되어서 사업이 지연되는 사례, 실과별로 연관되는 부서가 토론을 하고 그런 개선책을 나름대로 많이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주요사업에 대해서는 실과별 협조도 충분히 하고 완료가 되면 주민하고 대화하는 시간도 많이 갖도록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앞서 두 분이 지적하신 것과 같은 맥락인데 2002년도 일반회계 총 지출액이 약 1,789억원이고 2003년이 1,431억 그래서 26% 정도가 감소되었습니다. 그런데 감소되면 특히 더 긴축을 해야 될 일반행정비 부분은 약 20.5%가 증액되어 무료 80억 이상이 증액된 반면에 사회개발비는 34%가 감소되었고 경제개발비는 17%가 감소되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예산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지역사회 개발을 위한 사업에 투자되어야 될 부분이 일반 행정비 쪽으로 더 많이 투자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결산에서도 나타난 사항인데 하다보면 국도비가 연말에 결정이 됩니다. 그러면 도에서도 주요사업비가 안 내려옵니다. 추경 때 그러면 작업을 많이 하거든요?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는 일반행정비가 늘어나고 추경 때 해 보면 그때 사업비가 왕창 바뀌어집니다. 회계제도 때문에 그런 일이 있고 해서 어쨌든 추경에 확보되면 국도비가 이월이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산할 때 보면 일반행정비는 좀 늘어난 것 같고 사업비는 줄어든 개념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회계제도가 바뀌면 그런 제도는 앞으로 없어질 것 같은데 회계제도가 현재 바뀌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당해연도만 딱 끊어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어차피 이월되어서 계속되는 사업인데 그것은 전년도에도 그런 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계속 이월되는 부분인데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적당한 답변이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 이런 부분들이 일반 행정비 쪽은 예산이 감축되면 그만큼 더 긴축을 해야 될 부분이 일반행정비 부분일 것이고 사회개발이나 경제개발쪽은 물론 전체가 감소되니까 그것도 같이 감소가 되겠습니다마는 더 효율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을 총괄하는 부서의 장으로 적절한 배분 같은 것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말씀입니다.

당연한 말씀이신데 일반경상비는 거의 기준 경비입니다. 매년 기준경비가 안 늘어날 수 없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일반투자비에 많이 투자되는 것이 예산편성에 맞는 기조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 사항도 딱 뭐라 답변하기는 그렇습니다마는 사업 위주로 예산 배분을 적정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부터 예산편성하실 때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에 대한 결산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시설관리공단 결산심사에 앞서 기무사 관련 공대위가 11시부터 열립니다. 의회에서 참여해서 논의할 사항이 있기 때문에 공동대책위를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후 1시 반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홍영식입니다. 2003년도 수입, 지출 결산검사에 따른 시설관리공단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총예산 93억 193만원 중 86억 9,339만원이 집행되었으며 불용액은 6억 853만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사업수익은 93억 193만원으로 대행사업비로 시로부터 교부받은 영업수익금 92억 9,908만원과 이자수입금인 영업외수익 285만원을 합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사업비용에 있어서도 같은 규모로서 영업비용은 대행사업 운영에 따른 비용으로 86억 9,339만원이 지출되었으며 영업외 비용은 집행잔액 반납금 6억 568만원과 이자수입금 28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불용액 원인별 주요내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집행 잔액은 6억 568만원으로 이 중 인건비 집행잔액 2억 3,363만원과 경비집행 잔액 3억 7,205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주요내용으로는 인건비 절감액과 청소용역 및 용역입찰 집행에 따른 집행잔액과 공단 각종 시설물 보수 시 자체인력을 활용하여 보수 수선한 수선유지비 예산절감부문 그리고 전기 상하수도 도시가스 등 공공요금 절감 예산이 되겠습니다. 한편 대행사업 운영 성과에 있어서는 2002년 대비 약 6억 6175만원 증가되었고 대행사업 비용 대비 수지율은 71.2%입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시설관리공단 소관 수입지출 결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받으신 시설관리공단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송향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68페이지 사고이월 부분에서 새마을회관 신축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새마을 회관은 현재 도시건축과에서 주차장을 추진하고 있고 저희 과에서는 새마을회관 관련해서 보조금을 집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현재 저희 과에서 추진하는 사항 중에는 설계가 완료되어 건축허가까지 받아놓은 상태이고 새마을 회관이 들어설 부지가 현재 이전하게 될 주차장 공사가 아직 완공이 안되어 공사 착공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버스정류장 완공은 언제로 잡고 있습니까?

당초 공기는 7월 초까지로 되어 있는데 한 달 정도 공기가 연장되는 사유가 발생되었습니다. 그래서 공사가 지연되는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공사가 완료되면 바로 건축에 들어갑니까?

네.

이원희 위원입니다. 통장 한마음수련대회가 애초에 4,190만원 책정되어 있었나봐요.

이것은 당초 통장교육을 시청강당에 모아놓고 하는 것으로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려고 했던 것을 야외에서 좀더 행사를 알차게 관련 이벤트 기관에 의뢰에서 하는 것으로 변경하다 보니까 예산 집행하는 방법이 당초에 편성되었던 목으로는 적절치 않아서 그 목을 전용해서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토탈 한마음수련대회 예산액이 얼마였습니까?

예산액은 같습니다. 다만 행사 실비보상금이 민간행사보조 위탁금으로 변경된 사항입니다.

그러면 행사 실비보상금 4,190만원 플러스 민간행사 보조 위탁금 400만원 플러스 한 것이 전체 예산인가요?

그것하고 400만원 내용은 다릅니다. 11월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발표회 예산입니다.

그러면 1,590만원 감액시킨 것은 통장 한마음수련대회에서 감액시킨 것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감액요인이 뭡니까?

그것은 통장이 전부가 159명이었는데 100% 참여가 안되어 집행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참석을 100% 다 안 해서 감액시킨 것입니다.

그러면 1,590만원을 감액해서 400만원 민간행사 보조위탁금으로 돌린 내용이네요? 그러면 민간행사보조 위탁금은 400만원 플러스 1,590만원 내용 가지고 자치센터 프로그램 발표회 쪽으로 돌린 것입니까?

네.

그러면 애초에 400만원 예산 잡을 때는 프로그램 발표회 취지가 있을 것 아닙니까? 거기에 플러스되는 요인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400만원은 행사내용이 별도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이 뭡니까?

발표를 하려면 미리 시민회관을 대여해서 리허설도 하고 그런 여러 가지 비용입니다. 하루 이틀 빌리고 대관료도 있고....

그러면 애초에 400만원만 잡은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수련회에서 남아서 돌린 것인데 애초 주민자치센터 400만원을 잡으셨는데 그것이 부족해서 1,590만원을 사용한 것 아니에요?

아닙니다. 당초에 4,100만원에서 수련회를 하고 나머지 1,590만원을 감액시킨 것이지 이것을 발표회에 사용하려고 돌린 것이 아닙니다.

과장님께서 답변을 제대로 못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153페이지에 민간행사 보조 위탁금 예산액이 400만원 있지요? 증액을 1,590만원 시켰지 않습니까? 이게 자료가 잘못된 것인지 아니면 설명이 잘못된 것인지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답변을 내용을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지금 통장 159명에 대해서 1인당 10만원씩 1,590만원의 예산을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책정했다가 목 변경을 해서 1,590만원을 민간행사 위탁금으로 전환한 것이잖아요? 그렇게 답변을 하셔야지요.

1,590만원 이야기가 나왔는데 행사 실비 외에 여러 가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중에 통장 한마음수련대회에 대한 비용을 목 변경을 한 것 아니에요? 그렇게 감액하고 목을 변경해서 민간행사 보조금으로 주었다고 답변을 하셔야지 답변을 돌리니까 계속 말이 엇갈리고 있잖아요?

죄송합니다.

민간행사 보조 위탁금 1,590만원은 어떤 내용으로 사용된 것입니까?

한마음수련대회에 참석하시는 분들의 급식비 이벤트 행사비용으로 쓰여진 것입니다.

그러면 1,590만원 자체도 통장 한마음수련대회에 사용되었는데 그 중에 1,590만원은 이벤트 회사하고 급식비 조로 해서 민간행사 보조 위탁금으로 목을 변경시켰다는 내용이지요?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자치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심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결산안에 대한 보고를 받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은 나오셔서 결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이흥복입니다. 2003년도 세입세출결산 문화체육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일반회계 총예산 157억 7,190만원 중 116억 8,633만원이 집행되고 이월액 30억 4,410만원 불용액 10억 4,146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월액 내역으로는 명시이월이 관악사지 정비공사 및 관문체육공원 다목적운동장 잔디교체 등 6건에 29억 340만원, 사고이월이 문화원 건립 타당성 및 기본조사 설계 외 2건에 1억 4,070만원 되겠습니다. 불용액 원인별 내역은 집행사유 미발생 2,796만원, 예산집행 잔액 9억 4,931만원, 예산 절감 3,228만원, 계획변경 취소 3,192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 문화체육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송향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희 위원입니다. 통영한산대첩 기념제전 민간단체 보조를 700만원 했다고 하는데 어느 민간단체가 어떻게 참여했습니까?

작년에 통영시와 저희 시가 자매결연을 맺으면서 한산대첩 축제가 8월에 개최가 됩니다. 그래서 작년에 정주미 무용단이 8월 15일에 통영에 가서 공연을 하고 왔습니다.

그러면 당초에 계획에 없던 것이 생긴 것인가요?

일반 보상금으로 목을 세웠는데 어차피 행사보조 위탁이기 때문에 저희가 보상금목에 세워져 있는 것을 보조위탁으로 변경하면서 전용이 생긴 것입니다.

추경에 세워진 것을 이쪽으로 전용한 것이라고요? 나중에 세운 것입니까?

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