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옥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2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주민생활지원국장, 도시디자인국장, 건설교통국장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백금만 위원입니다. 지난 임시회 이후 한 달여만에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번 회기도 당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기대하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당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의원발의 안건으로 서울특별시 양천구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공시설내 장애인 최적관람석 지정 설치·운영 조례안, 서울특별시 양천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 양천구 신월7동 길훈아파트 재건축 정비예정구역 지정 요구 건의안 등 4건이 제출되었습니다. 회의 진행순서는 국별, 부서별로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안건을 처리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회의시작에 앞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관계공무원을 제외한 타부서 공무원은 업무에 복귀시키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국을 제외한 타부서 공무원께서는 복귀하셔서 구정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업무보고는 국장으로부터 일괄해서 청취한 후 업무질의에 대한 답변은 소관 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서재풍입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백금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지역 현장에서 구정발전과 풍요로운 복지사회 구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3월 25일자 승진인사 및 인사발령 등으로 주민생활지원국으로 새로 부임해 온 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노인복지팀장에서 사회복지과장 직무대리로 발령받은 김동선 과장입니다. 다음은 전산정보과장에서 여성복지과장으로 전임한 한미정 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과장 소개를 마치고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중에서 각 과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중심으로 과 건제순에 따라서 간략히 보고드리고 추가로 설명이 필요한 사항은 질의답변시에 소관 과장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은 13쪽부터 18쪽까지가 되겠습니다. 13쪽에 종합사회복지관 복지업무 행정인턴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경기침체로 인해서 청년일자리 상황이 어렵기 때문에 고용창출 의미에서 청년일자리사업으로 행정인턴을 운영하게 되었는데 저희 관내 종합사회복지관 5개소에 13명을 운영하는데 4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9개월 동안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월종합사회복지관 신규위탁 추진이 되겠습니다. 위탁기간이 6월 말로 마감되기 때문에 신월2동에 있는 종합사회복지관 신규위탁을 추진하겠습니다. 공고를 하고 접수가 되면 신청법인 관련 조회를 해서 7월 1일부터 위탁토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쌀 지원서비스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월부터 11월까지 우리구 복지사각지대 저소득주민에 대해서 4,000여만 원을 가지고 지원서비스를 하겠습니다. 대상은 총 572세대가 되겠고 지원물품은 백미 20㎏가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은 13가구에 53만 6,000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다음은 양천구 간부공무원 자원봉사를 하겠습니다. 어버이날을 맞이해서 5월 8일 금요일 11시부터 관내 경로식당 6개소에 각 국별로 복지관이나 경로식당에 자원봉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3회 양천구 청소년 자원봉사 그림엽서 및 UCC대회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관내 청소년을 대상으로 자원봉사 그림엽서 및 UCC대회를 개최해서 자원봉사 활성화 특히 청소년들의 자원봉사 활성화를 기대하고자 실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4월부터 5월까지 우리구 소재 중·고등학교 재학생 및 거주 중·고등학생을 중심으로 해서 대회를 하는데 5월중에 우수작을 시상토록 하겠습니다. 접수는 4월 10일부터 4월 22일까지 하고 심사는 4월 23일부터 30일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풍선아트 전문 자원봉사자 양성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풍선아트는 유치원 및 각종 사회복지시설 등에서 행사 때 풍선을 통해서 즐거움을 주는 그런 유익함이 있는데 5월 11일부터 6월 2일까지 자원봉사자 50명을 모집해 교육을 실시해서 봉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33페이지 초등학교 저학년 급식도우미 지원을 하겠습니다. 노인일자리 사업의 일환으로 관내 초등학교에 급식도우미를 지원하는 사업인데 기간은 4월 1일부터 12월 20일까지 하루에 327명이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관내 초등학교 24개교를 교육청의 협조에 의해서 저희들이 선정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수행기관은 양천종합노인복지관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어르신일자리 박람회 개최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박람회는 6월 11일부터 12일까지 강남구에 있는 코엑스 1층 인도양에서 하게 되는데요, 참가는 60세 이상 어르신이 되겠습니다. 저희들도 취업관 설치를 6월 9일부터 6월 10일까지 설치해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구립경로당 리모델링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4개소에 대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설계용역 완료를 4월 3일날 마쳐서 5월달에 공사를 착공해서 6월 중으로 준공을 하도록 하겠고 신월1동 곰달래경로당은 5월 말 준공 예정인데 이거는 지난 해에 시비를 받아서 하는 사업으로 금년으로 넘어와서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구립 노인요양시설 건립 추진이 되겠습니다. 지금 신정3지구 국민임대주택단지 내 727평의 부지에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동안 두 차례에 걸쳐서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만 그동안 이것을 위해서 용역보고회를 했었습니다. 1차 용역보고회를 2월 11일날 했고 보완해서 2차 보고회를 4월 8일날 했습니다. 그래서 이왕 그 부지에 짓는데 요양인원을 좀 늘렸으면 좋겠다 해서 10명을 증원시켜서 80명으로 했고 주차장이 너무 좁기 때문에 늘렸으면 좋겠다 해서 13면을 증가시켜서 23면으로 2차 용역보고회 때 검토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5월 중에 설계완료 해서 6월에 공사착공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복지기금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기금조성은 10억인데 금년도에는 5억 5,000만 원의 이자수입 범위내에서 하겠고 4월 중에 심의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장애인 주간행사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기간은 4월 20일부터 4월 26일까지 되겠습니다. 세부추진사항으로는 시설방문 위로라든지 인식개선 포스터전, 무료영화 관람, 유공자 표창, 기념식을 하고 위안잔치를 이미 했습니다. 5월달에는 구인·구직 만남의 날을 구청 3층 대강당에서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위기상황 긴급복지 지원이 되겠습니다. 일시적인 위기상황을 맞은 분들에게 신속하게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간 총 지원실적은 54건에 7,300여만 원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저희들이 긴급사항이 발생하면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복지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53페이지 제2기 여성교실 운영을 하겠습니다. 교육기간은 4월 6일부터 6월 26일까지 3개월 과정이 되겠습니다. 접수인원은 모집인원 449명 중에서 445명이 접수되어서 현재 교육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알뜰가정 벼룩시장 운영이 되겠습니다. 매월 마지막 토요일날 하는데 금년 4월달에는 4월 25일 양천문화회관 분수광장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영방법은 양천사랑복지재단과 연계 추진하고 기부금을 접수받아서 수익금을 어려운 분들을 돕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어린이집 행사 지원 사항입니다. 가정의 달을 맞아서 어린이집 등에서 행사를 하는데 구립어린이집은 5월 9일날, 민간어린집은 5월 23일날, 가정어린이집은 6월 중에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양천 으뜸 어린이 대잔치를 개최하겠습니다. 86회 어린이날을 맞이해서 멀리 나가지 못하는 어린이나 가족들을 위해서 대잔치를 하는데 5월 5일날 11시에 계남제1공원에서 하겠습니다. 어린이 관련단체에 위탁을 해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양천구 청소년상 시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5개 부문을 45명이 하겠습니다. 저희 개청기념일이 5월 16일날인데 그날 시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문화존 행사 추진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지난 해에도 했던 것인데 청소년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지역을 연계해서 체험형 복합 문화공간을 조성해서 청소년들의 발랄함을 발산할 수 있는 공간이 되겠습니다. 4월부터 11월 사이에 5회에 걸쳐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사항으로 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맑고 깨끗한 서울가꾸기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거는 서울시에서도 계속 평가를 하기 때문에 그것도 대비를 병행해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진분야는 가로청결, 청소환경, 자치구 노력도가 되겠습니다. 세부추진 사항으로는 저희가 그동안 새학기를 맞아서 학교주변 대청소를 실시했고 봄맞이 시민 대청소도 실시했습니다. 클린봉사단도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고, 노면흡입차량은 5월 중에 구입을 하고 노후차량 43대에 대해서도 도색을 5월 중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로청소 특별지역 상시청결 유지를 하겠습니다. 3월부터 11월달까지 공무원과 환경미화원을 중심으로 해서 유동인구가 많아서 쓰레기 노출시간이 긴 전철역이라든지 상가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순환배치 해서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 홍보교육관 운영이 되겠습니다. 환경의 소중함을 깨우치기 위해서 운영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는데요, 놀토를 중심으로 해서 체험교실을 운영하는데 4월에 2회에 걸쳐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활용품 분리수거 의무대상시설 지도점검이 되겠습니다. 대상업소가 110개소가 되겠는데 각층 바닥면적 합계가 1,000㎡ 이상 건물 또는 사업장이 되겠습니다. 3인 1개조로 편성해서 이행하지 않는 곳은 이행명령 조치를 하고 2단계는 과태료 처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음식물류폐기물 전용수거용기 세척 강화를 하겠습니다. 현재 4,400개가 있는데 저희들이 주 1회씩 점검을 실시해서 청결을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맑은환경과 소관 사항으로 86페이지입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및 환경단체 합동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교육대상은 폐수·대기 배출업소 등 234개소인데 4월 17일날 이미 실시를 했었습니다. 교육대상은 234명이었습니다. 다음은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통합 지도·점검 사항이 되겠습니다. 폐수배출시설 등 309개 업소가 되는데 그 중에서 점검대상은 43개소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점검 후에 무허가시설 설치·조업 및 부적정 운영시에는 고발을 하고 허용기준 초과시에는 개선명령이나 배출부과금을 부과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목동야구장 소음대책입니다. 4월 7일부터 목동야구장에서 경기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경기할 때마다 나가서 소음을 측정해서 소음이 심할 경우에는 관련기관에 소음방지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또 확성기라든가 응원도구 사용을 자제해서 주민들에게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유자동차 배출가스 수시점검이 되겠습니다. 대기오염을 개선하기 위해 배출가스 정기점검을 1개반 5명씩 해서 주 4회 이상 점검하고 차고지도 분기별 1회 수시점검을 하고 위반차량에 대해서는 개선명령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승용차요일제 주민홍보 민·관합동 특별캠페인 전개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어제 신정네거리에서 이미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승용차요일제 홍보에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경섭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4월 3일자 인사발령으로 새로 부임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비스조정팀 김순덕 팀장입니다. 통합조사팀 정창영 팀장입니다. 자원봉사팀 이경숙 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는 3쪽부터 18쪽까지입니다.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15쪽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인데 과장님한테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쌀 지원서비스 추진과 관련된 부분이 몇 가지 있는데 지난 번에도 제가 한 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우리 의원님들이 각 지역에서는 실질적으로 살아가는 과정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이 저처럼 얼마나 관심이 있는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정말로 사각지대에서 저소득층인데 파악이 잘 안되어 있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분들을 추천하면 바로 협조해 주는 방법으로 절차를 간소화 시켜서, 정 안된다면 우리 실무과에서 직접 받으셔가지고 하는 것이 어떨는지, 이걸 동에 하면 동에서 판단이 예를 들어서 이게 한 600명 정도면 20명꼴인데 이중, 삼중으로 혜택을 보는 사람에게만 계속 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마음에 드는 사람만 주는 것 같고. 그래서 배제되는 기분이 드는데 이런 부분은 우리 의원님들한테 과장님이 한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이런 분이 있으면 참고로 몇 분씩 올려주시면 저희들이 나름대로 확인해서 "그 분들한테 잘 지급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라든가 해야 되는데 우리가 올리면 어디에 기준을 놓고 하는지는 몰라도 동에서 거르고 동에서 거르다 보면 또 구청에서 걸러야 되고, 이것 때문에 한 사람한테 준다고 했다가 못주게 되면 그 사람이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되는 걸 우리가 파악해서 접수한다면 백지장 하나 차이밖에 안나요, 별 차이가 없단 말이에요, 지금 다 어려운 상태인데. 이런 부분이 탄력적으로 의원님들에게 배려하는 차원이 있다면 그게 어떤 문제가 생기겠어요? 절차를 꼭 그렇게 밟아야 됩니까?

저소득 위기가정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항은 지역에 책임을 가지고 있는 동장이 일단 추천을 해야 되니까 만약 의원님들이 그런 사항을 저희한테 명단을 주시면 저희가 동장님들과 상의해서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전부 다 반영시키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추천해 주시면 저희가 동장님과 상의해서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과정이 애매모호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예산은 한정이 있고,

예를 들면 20명 정도라고 해서 동에서 10명하고 내가 10명 해서 무조건 해 달라는 게 아니라 의원님들이 지역사정을 잘 안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서 창피해서 혜택을 못보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의원님들한테 부탁하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름대로 해당되는 사람이 어떻게 사는지 해당지역 의원들도 확인할 거 아니에요? 접수를 취합했을 때 30명 정도라고 하면 거기에서 몇 명이 대상이 될지는 모르지만 그 잣대를 어디에, 어떻게 기준을 둘지, 예를 들어서 내가 5명이나 3명을 했는데 한 명은 되고 나머지는 못했다고 해 봐요, 해 준다고 했는데. 그러면 내가라도 사다줄 수밖에 없는 거에요. 이런 부분을 인원수까지 정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배려해서 "몇 명만 추천해 주십시오." 그러면 존중을 해 줘야 한다는 얘기죠. 그렇다고 다 해달라고 하는 것도 안되는 거죠. 이런 부분을 탄력적으로 조정이나 조율이 필요한 게 아닌가 생각되거든요. 이거 가지고 의원들이 무슨 신경을 쓰냐고 하겠지만 열심히 의정활동하고 지역에 다니다 보면 정말 동에 가서 얘기 못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그러면 의원님들하고 가까이 접하는 사람들은 정말 안타까울 때가 많이 있다는 얘기죠. 이런 부분을 한 번 연구하셔서 탄력적으로 배려하는 차원에서 과장님이 관심을 좀 가져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신경을 쓰겠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사랑의 쌀 지원 서비스는 최근 경기침제로 인한 신빈곤층 위기가정이 주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평소의 저소득주민이라든가 그런 게 아니고 갑자기 실직을 했거나 하는 가정에 대해서 지원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한 번 추천해 주시면 동장님들과 상의해 보겠습니다.

전에도 그런 일이 많이 있었지만 요즘에 살기가 어려우니까 노인들한테 애만 맡겨놓고 두 내외가 나가 있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누가 돌봐 주겠어요? 예를 들어서 그런 분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위원장이 주민생활지원과장께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지역에서 의정민원활동을 하시다 보면 어려운 분들을 많이 만나시게 됩니다. 그래서 사랑의 쌀 지원서비스라든가 사회복지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위기가정 관련 지원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각 지역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의원님들이 취지에 맞게, 사랑의 쌀 서비스도 지원하는 취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또 위기가정 지원하는 취지가 있고. 취지에 부합되는 가정을 추천한다고 하면 관할 동장과 긴밀하게 협의해서 추천이 될 수 있도록 또 실질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13쪽에 보면 종합사회복지관 복지업무 행정인턴 운영이 있는데 지금 시행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인원이 13명인데 여기 복지관에서 근무를 하는 사업내용이 여러 가지가 나와 있는데 그냥 대학생들을 상대로 해서 하는 겁니까?

대학생들이 아니고 만 29세 이하 79년 4월 1일 이후 출생자로 각 복지관에서 공고해서 뽑은 사항입니다.

혹시 이분들이 전문적으로 사회복지를 전공한 분들인가요, 아니면 아무 관련이 없어도 신청했으면 하는 건가요?

사회복지를 전공한 인턴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직원도 있습니다.

여기 기대효과에 보니까 청년 일자리 제공도 참 좋은 것 같고 실질적인 직장체험과 일하면서 취업준비를 할 수 있는 기회부여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복지관에서 일 한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사회복지를 전공한 분들이 하게 되면 더 좋은 현장경험을 배워서 취업을 했을 적에 더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앞으로 추후에 인원보강을 한다든지 했을 경우에는 될 수 있으면 사회복지를 전공했던 분들이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습니까?

우대해 주는 사항은 있는데 서울시에서 기준을 내려줬기 때문에, 그건 검토해 보겠습니다.

9쪽에 복지관 현황이 나와 있는데 이번에 신정종합사회복지관이 위탁체가 바뀌지 않았습니까? 바뀌면서 이번에 사회복지법인 기아대책이라고 좋은 법인이 들어온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기존에 있던 인원들이 대폭적으로 바뀌거나 이런 변동사항이 있습니까?

현재까지 제가 들은 바로는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신월종합사회복지관도 위탁체가 이번에 임기가 만료돼서 14페이지에 보면 나와 있는데 지금 혹시 공고해서 위탁체 들어온 데가 있습니까?

이건 접수기간을 공고기간 중에 일주일 기한을 두기 때문에 현재는 접수를 안하고 있습니다.

여기 복지관 현황에 신월종합사회복지관 예산이나 규모나 이런 걸 보면 다른 곳하고 비교해 봤을 적에 빠지는 데가 없는데 프로그램 수가 다른 곳에 비해서 상당히 적어요. 그래서 혹시 다음에 위탁체 들어올 적에는 프로그램 수도 적극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그런 위탁체가 들어왔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런 데가 들어오는 걸 저희는 적극 환영하겠죠. 하여튼 홍보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전국 지방자치단체에도 공고문을 다 보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용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천 위원입니다. 신월종합사회복지관 신규위탁 추진관계가 현재 공고 중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5월 말까지입니까?

4월 17일부터 5월 18일까지 2개 신문사에 공고했습니다.

그러면 접수를 받는 건 기간 중 일주일이면 5월 11일부터 18일까지 그렇게 잡습니까?

예.

현재 운영하고 있는 사회복지법인 서울성로원이 1차에요, 재위탁이에요?

지금 90년도부터 재위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신규위탁으로 이번에 공고하는 겁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은 현재 하고 있는 분은 제외된다는 말씀입니까?

거기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현재 한 19년 정도 됐는데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습니까?

현재까지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 재단에서 운영하는 것은 장단점이 많이 있을 텐데요?

재단보다는 실제 복지관의 관장이 운영하는 게 큰 효과가, 그분의 능력에 따라 많이 좌우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월종합사회복지관 같은 경우 그간 18년 동안에 관장이 몇 번이나 바뀌었어요?

세 번입니다.

지금 현재의 관장은 언제부터 하고 있었어요?

2007년도부터입니다.

재단 운영은 오래 해도 상관이 없는데 관장이 바뀜으로 해서 운영방침도 달라지고 프로그램도 개선되고 그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관장능력에 따라서 운영상태가 달라진다는 말씀이죠?

예, 많이 좌우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금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금순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11쪽에 보면 2009년도 1/4분기 외부자금 유치 인센티브 지원이 있는데 2009년도에 총 예산은 얼마죠?

1,000만 원입니다.

2009년도 4월 6일 1/4분기 외부자금 유치 인센티브 지원 심의를 하셨는데 지금 지급금액이 8개 시설 14개 사업에 대해서 1,000만 원이 결정되었는데 2009년도 원래 총 예산이 1,000만 원인 거에요?

금년도 1/4분기에 외부자금 유치하는 실적이, 연초에 각 기관에서 사업을 신청하기 때문에 1/4분기에 대부분 다 나갔습니다. 거의 다 소진됐습니다. 유치실적이 3억 4,500이니까 거기에 대한 5% 인센티브를 주는 거라서 소진이 됐습니다. 위원님들이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내년도에 이런 외부자금 유치하는 거에 예산이 한정되어 있으니까 인센티브를 줘서 외부자금을 유치하는 사업이거든요.

이게 참 좋은 사업인데 굉장히 약한 것 같아요. 어떤 특별한 대책이나 이런 건 강구할 필요가 없나요?

내년도에 양해를 해 주신다면 예산을 증액했으면 좋겠습니다.

지켜보겠습니다. 업무보고 15페이지 존경하는 김재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인데요, 지금 사업예산이 총 4,000만 원이잖아요. 그런데 1,000만 원이 구비이고 3,000만 원이 따뜻한겨울보내기 사업 성금인데 지난 181회 때 보고된 바에 의하면, 2009년도 따뜻한겨울보내기 사업 최종실적이 9억 200만 원이었죠? 거기에서 분류가 성금이 5억 8,000만 원이고 성품으로 3억 1,400만 원 해서 두 가지로 분류가 되어 있었는데 이건 어디에 포함되는 겁니까?

이건 실제 성금으로, 그때 들어온 성품은 이미 각동에서 지원이 다 됐습니다.

그러면 성품으로 한 것에 대해서는 위기가정이나 이런 게 아니라 그때는 차상위계층을 준 거에요?

그런 데에도 줬고 동장님이 판단하셔서 동에서 자체적으로 지원됐습니다.

이렇게 분류를 하신다면 정확하게 사각지대에서 꼭 필요한 부분들이 차상위계층에서는 얼마 해서 구분 짓고 위기가정은 앞으로 얼마를 지원하겠다 이런 게 구분이 되어야 하는데 그냥 181회 때도 보면 한꺼번에 총합계만 나와 있지 세분화된 게 없어요. 그리고 또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이게 지금 어떻게 되는 건지.

그 사항은 의원님들이 동장님들과 상의도 하고 추천도 해 주시겠지만 동장님들이 동의 실정을 잘 알기 때문에 동에서 동장님들이 추천해 주는 거에 의해서 지원되기 때문에 저희가 구체적으로 어디에, 어떻게 주라고 명시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사랑의쌀 지원 서비스는 요즘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새롭게 만든 겁니다. 그래서 사업을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과장님, 그런 의지는 굉장히 좋아요. 신 빈곤층, 특히 위기가정에 지원하는 건 좋은데 이렇게 지원실적이 정확하게 정해져 있으면 그것에 대해서 세분화를 시켜달라는 얘기죠. 아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센터 이건 서면으로 제출을 부탁하는 건데 자원봉사센터 및 양천사랑복지재단 운영과 관련해서 2008년도 결산자료를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양천사랑복지재단에 대한 운영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받았어요. 그런데 본위원이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때 지적한 게 한 가지 있었습니다. 정관과 관련해서 지금 이사회를 구성해서 어떤 한 분에 대해서 겸직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때 당시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디자인기획팀에 계약직으로 있으면서 여기 이사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구분해 달라고 했는데 이번에도 똑같이 올라와 있는데 정관을 다시 개정을 하신 건가요?

그건 재단에 알아보니까 디자인이라든가 그런 걸 일반적으로 의뢰를 하면 그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든답니다. 그런데 이 분이 이사로 있으면서 그런 걸 전담해서 다 컨트롤을 해 주기 때문에 굉장히 도움이 된답니다. 그래서 그대로 이사로 선임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정관상에도 문제가 없다 이거죠?

그 정관사항은 한 번 제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건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세요. 지적사항이 그대로 올라와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과장님이 결과에 대한 말씀을 해 주셨어야 되는데 전혀 결과에 대한 답변도 없이 운영현황에 또 그대로 올라와 있어요. 특히 행정사무감사때 지적된 부분인데 그것에 대해서 수정했으면 수정한 대로 어떤 답변이 있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아쉽게 생각을 했고요, 다시 한번 정관에 대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9페이지 복지관 현황에서 신정종합사회복지관이 얼마 전에 심의가 돼서 기아대책에서 위탁운영이 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때 당시 심의에 본위원도 들어갔는데 이분들이 첫 번째로 약속을 한 게 외부시설을 전체적으로 고치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요?

그걸 알아보니까 2,000만 원 정도 들여서 시설보강을 하겠다고 했는데 그걸 제가 알아보니까 자기 법인에 보고해서 검토 중에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거기 시설장이 실질적으로 정확하게 답변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정확하게 시설보강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도 관심을 가져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제가 민원을 들은 부분인데 지금 위탁업체는 공식적으로 사회복지법인 기아대책에서 했다고는 하지만 실제로 운영에 관여된 데는 능력교회에서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럼 능력교회와 기아대책은 어떤 관계입니까?

그건 능력교회에서 기아대책하고 협의해서 상호협의에 의해서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지역의 복지관이 상호협조 속에서 잘 되는 것은 좋지만 제가 민원을 받은 결과로는 내부적으로 미묘한 부분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실제로 외형상으로만 기아대책에서 들어왔고 목동에 있는 능력교회는 본인들이 주체의식을 가지고 거의 한다, 이것도 사실 문제 아니에요?

그런 사항은 아니고 법인 기아대책에서 전반적으로 지원되는 건 주로 컨트롤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이 부분은 심도있게 다시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궁금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난 3월 25일자 사회복지과장 직무대리를 맡고 있는 김동선입니다. 항상 지역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계시는 복지건설위원회 백금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높은 고견을 받들어 맡은 바 소임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특히 사회복지과 예산은 국·시비를 포함해서 550억 원입니다. 앞으로 조례등 지침을 준수해서 소홀함이 없도록 짜임새 있게 집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서 지난 4월 3일자 인사발령으로 사회복지과로 전입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달영 노인복지팀장입니다. 안기주 노인시설팀장입니다. 한경옥 생활보장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는 업무보고서 23쪽부터 39쪽 위기상황 긴급복지 지원 업무까지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 김동선 과장님의 승진을 축하드리고요, 자료에 없는 내용인데 노인 일자리 창출로 지난번에 추경까지 받았죠?

예, 5억 8,000만 원 받았습니다.

일자리 창출은 우리 지역에 사시는 노인분들한테 해당이 되는 거죠?

예.

그러면 그 분들은 대부분 우리 지역에서 하는 겁니까, 다른 지역에 가서 일을 하는 겁니까?

처음에 일자리 사업 등록할 때는 양천구에 거주하는 어르신들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배정을 받을 때는 다른 구로 가는 겁니까, 우리구에서만 하는 겁니까?

우리구에서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제가 서류에 근거해서 하는 것은 준비가 아직 안 되어서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분의 말에 의하면, 타구에 가서 일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 사실이 있다면 어떻게 되는 거에요?

아마 그런 경우에는 노인복지관에서 별도로 취업센터 같은 데에서 알선해 드리면 수도사업소나 다른 데에서 일하는 분도 있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원칙에 벗어난 거 아니에요?

구청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일자리사업하고 노인복지관 고령자 취업센터에서 하는 일자리하고는 약간의 차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업 직종에 따라서.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관내에서 일을 해야지 버스 타고 전철 타고 예를 들면 강남에 가서 일을 해야 된다면 그건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거는 복지관 쪽에 한 번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그게 사실이라면 그걸 바로잡을 수 있습니까?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꾸 확인만 한다고 하면 안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노인일자리사업이 양천구 거주 어르신을 목적으로 하는데 노인복지관 고령자취업센터에서 분야별로 별도로 모집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분들이 여기에 살면서 직종에 따라서 갈 수도 있다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이해가 좀 되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지역 내에서, 물론 시비가 들어간 부분도 있겠지만 우리 구민의 혈세가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우리 구비로 하는데 우리구에서 일을 해야지 어떻게 다른 구에 가서 일을 합니까? 그건 맞지 않는 거죠.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요, 그 분들이 보수에 따라서 일자리사업은 20만 원밖에 안 되니까.

보수가 되었든 뭐가 되었든간에 우리구 관내에서 배정을 받아야지 버스까지 타고 다니면서 배정을 받아서 가야 되느냐는 말이에요. 그러면 20만 원 받을려고 거기까지 가겠습니까?

복지관 쪽에 제가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의원들이 이런 것을 부탁하면 가까운 근거리 지역에 배정해 주지는 못할 망정 나쁜 표현으로는 정말 고의적인 겁니다. 그렇게 배정해야 됩니까? 세상에 이럴 수가 있어요? 노인네들이 70세씩 먹고 간신히 거동을 하고, 건강하겠지만 정상적인 사람들도 아닌데 모의원이 추천했다고 해서 그런 식으로 보내면 되겠느냐고.

확인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게 문서로만 없을 뿐이지 제가 다 확인을 했어요. 내가 조금전에 표현을 아주 나쁘게 했잖아요. 그건 안되죠. 그런 데가 있으면 그 관장의 자인서를 받아놓든가 교체를 시키든가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성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노인복지카드제 참여업소 포스터 제작을 했는데 지금 우리 양천구에서 몇 개 업소가 여기에 참여했는지 실적사항이 나와 있습니까?

당초에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셔서 조례상에는 4,900개 업소가 등록이 되어 있었는데 지금 760개 업소가 참여한 것으로 1차적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사용하는데 서로 협조관계는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아주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게 더 활성화되리라고 봅니까, 아니면 줄어든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아무래도 경기 영향이 좀 있거든요. 지금 760개소가 참여하고 있지만 경기에 따라서 약간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노인들을 우대하는 과정에서 참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용두사미격이 되면 안되거든요. 이런 사업은 일회성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계속 홍보를 해서 노인복지카드가 정말로 복지가 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존의 참여업소는 물론이고 다른 업소도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를 많이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34면에 보면 어르신일자리 박람회 개최 홍보 강화가 있는데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할 거죠?

이게 하반기 9월달에 했었는데 기간이 좀 당겨졌습니다.

일자리 박람회 개최를 해가지고 일자리 창출이 많이 될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작년도 같은 경우에 어르신들 한 80여 명이 참여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에 24명이 업체에 참여했습니다.

그러면 미미하네요, 그렇게 많은 숫자는 아니네요?

대개 보수를 많이 따지기 때문에 그런 참여에서는 저조합니다.

그러면 실제로 일자리 창출을 박람회까지 해가지고 몇 십명으로 끝난다면 그렇게 성황리에 이루어졌다고 볼 수가 없겠네요?

직종이 다양하지만 취향에 따라서 어르신들이 지하철 택배 같은 것에 많이 몰린다든가 해서 직종에 따라서 차이는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박람회까지 한다고 보면 좋은 성과가 있어야 하지 않나 본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과장님도 그렇죠?

많이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를 좀 해 주시고요, 그 다음 39쪽에 보면 위기상황 긴급복지 지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글자 그대로 위기상황이고 언제 일어날지도 모르는 긴급한 상황에서 이루어진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벌써 54건에 긴급의료비 28건, 긴급생계비 19건 해 가지고 이렇게 미리 책정을 해놓으면 긴급상황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해요?

위기가정 특별 긴급복지는 주소득자가 사망했거나 질병이 있어서 생계가 아주 어려운 세대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질의를 하고 있거든요. 바로 그렇게 이루어져야 하는데 밑에 추진사항에 보면 총 지원실적 54건 해 가지고 이미 틀을 짜놨다는 거에요. 그 안에 정말 위기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현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그동안 추진한 실적이고 저희가 각종 검사나 치료, 식품비, 의복비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이거는 그동안 의료비, 생계비, 주거비를 저희가 지원한 실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에 실적을 넣어놨다는 거에요? 그러면 앞뒤가 안맞죠. 지금 나온 것은 분명히 추진사항이잖아요.

위원님 그 밑에 지원실적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밑에 총 지원실적을 54건으로 해놨는데 분명히 위에 큰 제목은 추진사항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잘못되었죠?

예, 잘못되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질의를 하는 거에요. 위기상황이라는 것은 그때그때 일어난 사항을 긴급하게 복구를 해 주고 지원해 주는 것인데 추진사항 해놓고 지원실적이라고 해놓으면 앞뒤가 안맞죠.

그건 잘못되었습니다.

우리 사회복지과장님 할 일이 많습니다. 앞으로 우리 양천구 복지를 위해서 적극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성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숙 위원입니다. 28쪽에 보면 시비 재배정사업 추진현황이 나와 있어요. 이것은 시비만 해당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지금 재배정액, 집행액, 미집행액이라고 나와 있는데 재배정이라는 것은 새로 다시 재배정이 된 건가요, 아니면 원래 있던 예산에서 배정하는 건가요?

원래 시에서 각 구청으로 재배정된 사업 예산입니다.

제가 2월달 쯤에 언론을 통해서 봤는데 우리 양천구에 장애인 살기좋은 천국을 만든다고 해서 구·시비를 합해서 1,500만 원 정도의 프로그램을 본 적이 있는데 그게 겹쳐지는 부분인가요, 아니면 따로 하는 부분인가요?

이것은 순수한 시비 재배정 사업으로 볼 수 있거든요.

제가 말한 그것하고 겹치는 건가요?

약간 일부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부 포함되었다면 언론상에 나갔던 그 프로그램에 대한 계획을 잡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하고 있는 건가요?

프로그램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항목이 1,500 정도 나갔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는 건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궁금한 사항입니다.

아마 구별로 의견을 받아서 시에서 종합적으로 내려오면 저희가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천 위원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지원금은 법으로 정해져 있죠?

예, 그렇습니다.

1인 가족이면 현재 얼마가 지급되고 있습니까?

그거는 가구 인원수에 따라서 하고 있는데 1인 가구는 49만 원입니다.

현재 지급되고 있는 금액이 그렇죠?

예.

과장님이 직무를 맡으셔가지고 실제 지급상황을 점검해 보셨습니까?

아직은 못해 봤습니다.

현재 30만 원이 지급되고 있으면 잘못된 거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구 구성원수 1인이면 49만 원, 2~3명인 경우에도 차이가 있는데요,

구성원이 1인인 경우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금액을 파악해 보시고 지급하는데 일시불로 지급해야 되는 겁니까, 분할지급을 해야 됩니까? 월 지급액을 일시불로 지급해 줘야 되는 게 맞죠?

예.

그런데 지금까지 집행내역은 분할지급된 부분도 있어요. 그것도 점검해 보시고, 분할지급이 일정한 금액이 49만 원이면 30만 원을 지급하고 나서 19만 원을 지급하고 그런 식으로 한 게 아니고 일부 몇만 원을 떼어놨다가 항의가 있으면 2차로 지급해 주는 그런 사례도 있거든요. 지금 과장님한테 참고로 말씀을 드린 거에요. 그거 확실히 점검해 보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월정액으로 목욕비가 지급되는 수급자들이 어느 부류입니까? 장애인입니까, 기초생활수급자입니까?

기초생활수급자입니다.

월 얼마입니까?

월 5,000원으로 위생비라고 합니다.

원래 그 예산 편성이 5,000원으로 되어 있습니까?

1만 원이었습니다.

1만 원이었는데 왜 5,000원이 깎였습니까?

금년부터 5,000원으로 시에서 그렇게 하향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예산은 1만 원으로 세웠는데 시에서 언제 하향조정 되었습니까?

그거는 재배정 예산이기 때문에 작년까지는 시에서 1만 원을 주다가 금년부터 5,000원으로 단가가 인하되었습니다. 각 구에 시달되었습니다.

그 부분도 수급자들한테 설명을 해 주거나 안내문을 발송했습니까?

안내문 발송을 한 적은 없지만 동사무소를 통해서 동장님한테,

본인들한테 설명이 안 되었기 때문에 불평불만이 나오고 있고 구의원들한테 민원을 제기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일선 행정관들이 충분히 이해를 시킬 수 있도록, 그런 것은 1차적으로 양천구청 지방정부에 대한 불평불만이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은 철저히 점검을 하셔서, 장애인수당 같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급하는 방법이나 그런 게 용어가 조금 잘못 표현될지 모르지만 변칙적인 부분도 있고 하니까 과장님이 사회복지 업무에 대해서는 두루 섭렵하셔서 알고 계시는 분이니까 골고루 점검을 해보세요, 새로 직무를 맡으셨으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31쪽에 보면 장애인 일자리사업 추진이 있습니다. 여기에 양천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 인원이 5명으로 되어 있는데 일자리 유형에 보면 프로그램하고 동료상담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곳에서는 동료상담을 하기가 힘든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여기에 가 보신 적이 있어요?

죄송합니다, 아직 못가봤습니다.

한 번 가 보세요. 인원을 5명 배정해 주셨는데 공간이 없어요. 동료상담을 할려면 개인 프라이버시(privacy)도 있고 한데 실제로 지난 번에도 제가 한 번 지적을 했는데 이 분들이 와가지고 장애인들끼리 서로 애로사항이 있으면 동료간에 상담도 할려고 하면 사실 자기 마음속에 맺혔던 얘기를 누군가한테 터놓을 적에는 프라이버시가 보장되어야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거기에는 그런 거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한 번 가보시고 그런 공간을 마련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좀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장을 방문해서 불편함이 뭔지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이거는 그렇게 해 주시고요, 다음 업무보고 때 답을 좀 주세요. 그 다음에 38페이지를 보면 2009년 장애인 주간행사 추진이 있는데 이번 주가 장애인 주간이죠?

예, 그렇습니다.

얼마 전에 리더스클럽에서도 장애인 행사를 크게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위원이 판단했을 때는 지금 리더스클럽에 오시는 분들 말고 진짜 거동이 불편해서 못오시는 분들한테는 구에서 어떻게 해 주고 있어요? 이분들한테 장애인 주간을 맞이해서 구에서 뭘 어떻게 해 주고 있어요? 맛있는 식사라도 한 끼 대접받고 수건이라도 한 장 갖고 가시는데 실질적으로 장애가 심해서 여기 오지 못하는 장애인들이 대다수이고 더 많거든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분들한테는 구에서 무슨 혜택을 주고 있습니까?

재가시설이나 시설 장애인분들한테는 농협 상품권을 개별적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번 장애인의 날 행사를 기념하기 위해서 다 했습니까?

그 전에 다 했습니다.

여기 왔던 분들도 다 주고 안 왔던 분들도 다 주는 겁니까, 아니면 안 왔던 분들만 주는 겁니까?

저희들한테 재가장애인, 중증장애인들 명단이 있습니다. 그분들한테 별도로 전달하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행사장에 오신 분들과는 달리 한 것 같습니다.

제가 그 자리에서 느꼈던 게 그래도 거동하셔서 여기에 오신 분들은 그나마 나름대로 혜택을 받는데 거동이 불편해서 집에서 못 오시는 분들은 아무 혜택도 못 받으면 더 소외감을 느끼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렸던 겁니다. 그리고 장애인 관련해서 작년부터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장애인자립장이 두 곳이 있는데 특히 플래카드나 기본적으로 크게 어렵지 않은 물건들을 만들 적에 장애인자립장에 일감을 주면 되는데 실질적으로 주민생활지원국에서 그렇게 안하고 있어요. 여기 예산서에도 보면 각 과별로 플래카드가 몇십 개씩 있습니다. 지금까지 플래카드 제작한 거 한 번 파악해 보세요. 장애인자립장에 도대체 몇 개나 발주를 했는가. 같은 가격이면 실질적으로 그런 데에 많이 배정해서 가격이 조금 비싸더라도 배려차원에서 해 드려야 되는데 그게 미흡한 것 같거든요. 과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한 번 검토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이번에 장애인 관련해서 전동스쿠터 조례도 올라오기는 하는데 저도 요즘 많이 느끼거든요. 전동스쿠터가 요즘 새로 나온 신형은 경광등이라든지 안전장치가 다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옛날에 나왔던 거는 그런 게 없습니다. 그래서 저녁에 다닐 적에 굉장히 위험해 보여요. 특히 그분들이 인도로 다니는 게 아니라 차도로 다닙니다. 뒤에 야광띠가 있는 것도 아니고 경광등이 있는 것도 아니고 큰 돈이 들어가는 거 아니거든요. 그런 거 파악하셔서 그분들한테 전동휠체어를 새로 사줄 수는 없지만 큰 돈 안 들이고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조금만 신경 쓰면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관심 좀 가져 주시겠습니까?

위원님 좋은 말씀인데요, 장애인복지관에서 일부 그런 업무를 하는 데가 있습니다. 협조를 구해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제도 양천아파트에 보니까 전동스쿠터를 타고 갈 때 깜깜한데 뒤에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하다 못해 야광띠라도 삼각형으로 크게 해서 붙여 놓으면 자동차가 지나가면서 라이트에 비치면 표가 나니까 나을 것 같은데 그냥 깜깜해서 안전사고의 위험이 상당히 있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관심을 좀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용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숙 위원입니다. 저한테 민원이 들어온 게 있었는데 수급자가정에 아이가 세 명인데 정신지체거든요. 이런 경우에 아이들이 학습에 도움을 받거나 학교에서도 학습을 보충하라고 선생님이 하신다는데 순위가 밀려서 하질 못해요. 이런 경우 우리 지역에서는 이런 아이들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도움을 요청합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사항을 제가 잘은 모르겠는데,

정신지체아동이에요. 이런 민원을 제가 처음 접했는데 어떻게 처리하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장애아 자활치료 사업이거든요. 대상연령이 지적자폐, 시각장애 이렇게 있는데 민원 들어온 사항을 제가 파악해 보고,

제가 갖고 있으니까 어려운 가정의 아이들이 학습에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위원장이 사회복지과장께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김재천 위원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상당히 많은 고견을 내주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 검토해서 보고해야 될 사항은 해당 위원님께 보고해 주시고 검토를 해서 개선해야 될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개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질의답변 전에 김동선 과장께서도 설명을 했다시피 현재 사회복지과 예산이 약 550억 정도 편성돼서 집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양천구 1년 본예산이 약 3,000억 정도가 되는데 550억의 예산이 현재 사회복지과에 편성돼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양천구에서 많은 일을 하고 있고 어려우신 분들, 서민들, 주민들을 위해서 많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사회복지과장으로서 큰 책임감을 가지고 양천구 주민들의 복지가 향상될 수 있도록 항상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과정에서도 현재 사회복지과에서 공금횡령으로 사고가 난 이후에 팀장으로 근무하다 수습하는데 만전을 기하고 있고 여러 직원들과 같이 수고를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은 수습이 많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수습에 더 만전을 기해서 다시는 공금횡령과 같은 수치스러운 사건이 일어나지 않도록 담당부서 과장으로서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번에 팀장과 직원들의 변동이 많이 있었습니다. 새로 구성된 직원들과 또 기존에 근무했던 직원들이 힘을 합쳐서 사회복지과가 양천구에서 정말 깨끗한 부서 또 우리 양천구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부서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회복지과에서 팀장으로 근무를 하다가 내부승진을 해서 사회복지과장으로 현재 열심히 근무하고 있는 김동선 과장께 축하의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더욱더 책임감을 가지고 업무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성복지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여성복지과장 한미정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4월 3일자로 여성복지과에 전입한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여성정책팀 민경용 팀장입니다. 청소년복지팀 전태준 팀장입니다. 여성복지과 업무보고는 보고서 41쪽부터 58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 올리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장용수 위원입니다. 52쪽에 보면 호주 뱅크스타운시 청소년교류단 방문이 이번에 끝났죠? 성과를 자체판단 해 본 게 있습니까?

방문인원은 인솔교사 포함해서 9명이었고요, 8박 9일 동안 구의회, 구청, SOS어린이마을, 학교 두 군데를 방문했고 홈스테이 가정에 체류하면서 한국 전통문화도 체험하고 그 아이들의 소감을 들어봤는데 많이들 만족하고 있었습니다.

홈스테이는 몇 가정 정도 했습니까?

일곱 가정을 했습니다.

대체적으로 다 만족했다는 거죠?

예.

50페이지에 여행포럼 여성지도자 워크숍 개최가 있는데 몇 명이 갔었고 어디에서 숙박했는지 그때 일어났던 일들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4월 2일부터 3일까지 1박 2일간 수안보 연수원에서 여성지도자 109명이 참석해서 강의를 듣고 또 여성단체들간에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내용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여기서 직원이라면 구청 직원을 얘기하는 건가요?

예, 저를 포함해서 여성정책팀 직원하고 국장님,

그럼 과장님도 참석했다는 얘기네요?

저는 첫날은 오후에 참석했습니다. 오전에 회의가 있었고 다른 업무 때문에 점심식사를 하고 오후 2시에 출발해서 참여했습니다.

그래서 직원 포함해서 총 115명이 참석했다는 얘기죠?

예.

여기 여성지도자라는 건 뭘 얘기하는 겁니까?

여기 참여인원을 보면 여성위원회 위원, 그 다음에 여성단체의 임원들, 자원봉사단체 소그룹의 리더들, 여행활동가 그런 분들이 참여했습니다.

제가 이번에 자료를 받았는데요, 여기 보면 통장들도 여러 명 있고 그냥 자원봉사자, 여기 여성지도자라고 하면 그래도 단체의 회장, 총무, 부회장, 감사, 무슨 타이틀을 갖고 있는 게 지도자라고 흔히들 얘기하지 않습니까? 어떤 동에 보면 통장이 몇 분 계시고 여성위원해서 한 10명이 있고 자원봉사자 해서 몇 명이 있고 이건 문제가 좀 있지 않아요?

일반 자원봉사자는 아니고 소그룹의 리더들이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저도 민원을 받았습니다. 그분도 양천구에서 자원봉사 하시는 꽤 큰 단체 중에 하나인데 사회단체보조금도 받고 행사도 하는 곳인데 부회장인데도 불구하고 두 번이나 서류를 냈다가 거절 당했어요. 몇 사람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동별로 통장도 몇 사람 가고 제가 직책을 적어 내라고 했더니 자원봉사자 쓸 게 없으니까 통장, 통장도 된다고 얘기했으면 양천구에 통장이 한두 명입니까? 직책에도 문제가 있고 정산서를 갖고 오라고 했더니 정산서를 갖고 왔고 계산서도 갖다 달라고 했더니 계산서는 못받았다고 곤란하다고 해서 이건 행감 때 봐야 될 것 같은데 여기 보면 1,500만 원 예산을 쓰셨는데 식비에 숙박비가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숙박비는 포함이 안되었습니다.

그럼 숙박비는 공짜입니까?

예.

여기 보면 1,500만 원 중에 근 1,000만 원 정도가 먹고 옷 입고 놀고 문화재 관람하고 대부분이 그거에요. 교육비로는 280만 원, 기타차량비도 있는데 차량도 여기 45인승 1대 해서 88만 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본위원이 알기로는 차가 세 대 간 걸로 알고 있는데 마지 못해서 갖다준 서류 같아요. 차량 세 대가 가지 않았습니까?

차량은 세 대가 간 게 맞고요, 두 대는 구청 차를 지원받았습니다.

구청 차는 선거법에 걸린다고 지원을 못하는데 여기는 어떻게 지원했습니까? 이번에 꽃박람회 하는 거 구청에서 거의 강매하다시피 했는데 동별로 몇십 장씩 비싼 걸 강제구매 한 걸로 되어 있는데 저희동에 차량 좀 지원해 달라고 해서 총무과장님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사기 싫은 티켓도 구청에서 강제로 떠맡겨서 샀는데 차량 좀 지원해 주십시오." 했더니 선거법 때문에 안된데요. "선거법 때문에 안되면 돈을 일부 지급하겠습니다."고 했는데도 "우리가 운송업자도 아니고 법규에 어긋나기 때문에 안된다."고 했는데 어떻게 여성지도자는 차량 세 대 중에 두 대를 무상으로 지원할 수가 있습니까? 과장님 답변하십시오.

저는 준비가 다된 상태에서 발령을 받아서 왔는데요, 구청에서 주관해서 하는 행사는 지원이 가능한 것 같고요, 단체에서 하는 거는 선거법 검토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십분 그대로 다 이해를 하고요, 다음에 또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전체 간 사람이 직원을 포함해가지고 115명이죠?

예.

그런데 식사는 120명 내지 122명 2만 7,500원짜리는 120명이 먹었고 7,000원짜리는 122명, 또 7,000원짜리 125명이 먹었거든요. 그런데 간 사람은 115명인데 차 3대가 갔으니까 기사 3명을 더 포함한다고 해도 숫자가 안 맞는데 어떻게 된 거에요?

여기 식비에 2만 7,500원짜리 120명은 뷔페에 가서 처음에 예약인원대로 계산된 것 같고요,

그 다음에도 보면 2만 7,500원짜리가 120명이면 120명 인원으로 했기 때문에 그렇다손 치더라도 7,000원짜리가 122명, 또 한 번은 125명이거든요. 그러면 누군가 또 갔다는 얘기인데 누가 간 겁니까?

기사들하고 인터넷방송국의 촬영기사등,

그러면 다 됐고요, 이 명단을 다시 저한테 주세요. 여기에 지금 저한테 주신 거는 109명에 대한 명단밖에 없거든요. 여기에 나온 명단을 제대로 된 것으로 다시 주세요. 그리고 2만 7,500원짜리 120명을 예약을 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데 처음부터 여성지도자 몇 명, 직원 몇 명 이거는 뻔히 나와 있는 건데 거기에 2만 7,500원씩 그냥 공돈을 지불한다는 말입니까? 예산을 그렇게 써도 됩니까?

처음에 계획은 120명이 가는 것으로 했는데 여성지도자 신청한 사람들 중에 가는 날 하루 전이나 이틀 전에 못가겠다고 연락오신 분이,

그러면 사전에 가기 전날이나 당일날이라도 거기에 전화를 해서 도착하자 마자 바로 밥을 먹는 것도 아니고 가면서도 전화를 해서 "우리 인원은 몇 명이니까 몇 명분만 준비해 주십시오" 하면 되는 것인데 1인당 3만 원 가까운 돈을 공짜로 그냥 날립니까?

120명이라고 했지만 다음에 122명, 125명 해서 보시다시피 나중에 추가로 인터넷방송국 기자라든가 운전기사들까지 포함이 되었기 때문에 아마 120명보다 더 먹었을 겁니다.

제가 민원을 안 받았으면 그나마 참을려고 했어요. 진짜 지도자인 사람이 갈려고 하는데 그 사람은,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되지만 한나라당이라고 해서 잘라버리고 으뜸당은 가고, 여기 제가 명단 뽑은 거를 한 번 보세요. 그런 식으로 하면 안되죠. 지도자라고 되어 있어서 신청을 했는데도 그 사람을 제외시켜가지고 민원을 야기시키면서까지 이렇게 하면 안되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이 새로 오셔가지고 내용을 모르고 하는 거는 이해를 하겠는데 지금 예산을 쓴 거부터 여기에 갔던 사람들이 진짜 지도자들이 다 갔다 왔느냐는 거죠. 가서 무슨 지도자들이 레크레이션에다가 무슨 교육을 받은 겁니까? 1,500만 원 중에 돈 1,000만 원은 거의 다 그런 식으로 사용된 돈이에요. 예산을 이렇게 사용하면 됩니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거를 충분히 반영을 해서 다음에는 잘 운영되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아까 "단체 부회장이 못가게 되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거는 저희가 단체회장들한테 단체별 4명씩 추천을 받았습니다.

과장님, 핑계가 너무 궁색합니다. 목1동의 통장은 3명이나 들어갔어요. 그리고 아파트 회장님 같은 경우에는 전임 통장들, 또 전 회장들, 여기에 여성회원들은 뭐에요, 여성회원들이 아주 많이 갔는데 여행활동가들, 자원봉사자, 자원봉사자들 중에서 양천구에 자원봉사자가 2만 명 가까이 되는데 이 사람들이 거기에서 무슨 자원봉사 역할을 하고 있기에 간 겁니까? 그건 변명이 너무 궁색하잖습니까. 잘못되었죠?

예, 다음에는 지적하신 것을 반영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잘못되었죠? 과장님, 이게 정상적으로 잘된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지도자 참석문제에 대해서는 다음에는 정말 진정한 여성지도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음에는 그렇게 한다고 해도 지금은 잘못된 거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그 얘기만 하세요.

과장님, 답변 중지하고 본위원장이 한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존경하는 장용수 위원님께서 여성지도자 워크숍 개최와 관련해서 심도 깊게 현재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도 "앞으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하고 개선을 하겠다"고 답변을 하고 있는데 현재 진행된 상황이 예산도 지금 만만치 않게 편성이 됐었고 또 정말로 우리 양천구를 대표할 수 있는 여성지도자들이 워크숍에 참여를 해서 여성과 관련된 여러 가지 분야에 있어서 발전을 위해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여성지도자 워크숍을 개최하고 있는데 지금 보게 되면 공정성이라든가 또 예산집행 내역을 봤을 때 여성지도자분들이 실질적으로 지도자 교육을 받는 부분에 있어서는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례와 자료를 제시를 하면서 현재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시인을 하고, 과장님이 행사를 주관한 것은 아니잖아요. 단체가 있을 것 아니에요, 단체에서 주관한 것 아닙니까. 물론 관리·감독의 책임이 여성복지과에 있기 때문에 과장님도 간접적인 책임이 있고 담당직원이나 팀장도 잘 관리해야 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이번에 이 행사가 정말로 경기가 어려운 이때에 우리 양천구를 대표할 수 있는 지도자들이 참여를 해서 알토란같이 행사가 진행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들이 현재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지금 장용수 위원께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부분은 인정하고 시인을 하고 "다음부터는 행사가 정말로 취지에 맞게 또 양천구민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행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고 깨끗하게 답변을 하면 되잖아요. 위원장의 당부말씀을 참고해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장용수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도 이번의 명단을 보셨어요?

예, 봤습니다.

이게 여성지도자 워크숍에 걸맞는 명단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일부 참여인원이 지도자가 아닌 분들이 참여한 부분이 있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직원 포함해서 전체 115명이었는데 여기에 식사한 인원을 보면 120명에서 125명까지 왔다갔다 하니까 추가로 가신 분들하고 그 명단을 본위원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사실은 계산서를 보고 싶은데 계산서를 주기가 곤란합니까?

제가 알기로는 아직 안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는 대로 본위원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겠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용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금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남궁금순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서 52페이지 저소득아동 무료 학습지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181회 때도 제가 질의한 바가 있는데 이게 지금 구비 600만 원으로 시행되고 있는 사업인데 양천구에 지금 국민기초생활 수급권자 아동이 510명 정도로 동주민센터를 통해서 선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대상자 선정은 완료가 되었습니까?

예, 완료가 되어서 4월부터 지원을 하고 있고요, 예산이 6,000만 원이고 4월부터 연말까지 9개월 동안 1인당 학습지 2과목 5만 원씩 해서 나누어 보니까 133명이 수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 133명을 어떻게 선정했느냐면 국민기초생활 수급권자 아동수를 비례해서 각 동별로 배분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선정된 대상자는 100% 국민기초생활 대상자에요?

예, 133명은 국민기초생활 수급자이고 학습지 회사에서 10명당 1명을 추가해서 무료로 해 주겠다고 해서 12명을 추가로 받고 있는데 4개의 복지관에서 3명씩 추천받아서 12명이 무료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상자를 국민기초생활 수급권자로 한정해서 본다면 집행부에서 대상자 선정을 동주민센터에서 다 하니까 얼마나 편합니까. 그냥 자료로 해서 인원만 딱 대면 되지만 실제로 복지의 사각지대에 있는 그런 가정의 경우에는 이런 지원을 못받는 아이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리고 요즘같은 경우에는 신빈곤층이라든가 차상위계층이나 위기가정이나 이런 아이들이 상당히 많은데 그렇게 지금 돌출적으로 되는 아동에 대해서는 계속 빈곤의 악순환을 겪고 있어요. 이런 교육이 된다면 실제로 이런 사각지대에 있는 아이들부터 교육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이 돼요. 그런데 이것이 그냥 편안하게 동주민센터에서 국민기초생활 수급권자 해서 133명이다, 얼마나 편합니까. 꼭 필요한 아동들이 받지 못하는 이런 아쉬움이 상당히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정말로 필요한 아이들, 신빈곤층 아이라든가 위기가정이라든가 차상위계층이라든가 해서 좀더 차별화를 시켜서 실제 빈곤이 교육으로 이어지지 않고 또 세습되는 이러한 악순환이 되지 않도록 고리를 끊는데 우리 구청에서 특히 여성복지과에서 일조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제안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아랫부분에 있는 호주뱅크스타운 청소년교류단 방문이 있는데 여기 예산은 지금 얼마입니까?

예산이 1,4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청소년교류단이 왔을 때 통역은 구청 공무원들이 했습니까?

순수자원봉사자 6명이 참여해서 했습니다.

100% 무급입니까?

예.

중요한 문화교류나 국내의 전통문화 체험이나 이런 거는 굉장히 좋은데 그러면 이런 거에 대한 구체적인 피드백(feedback)은 해 보셨습니까?

예, 평가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 평가하신 거하고 프로그램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53페이지 여성교실 운영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실제 지금 양천구여성교실이 여성의 자기개발이라든가 욕구충족, 능력개발을 위해서 교육생을 배출하는데 상당히 좋은 사업이고 이 분들이 작품활동을 하는데도 굉장히 수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보고서 자료를 보니까 445명이 접수가 되었는데 접수인원이 100% 여성입니까, 아니면 남성이 있습니까?

남성도 일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남성이 몇 명 있습니까?

반찬조리반에 12명이 있습니다.

전체 인원 중에서는 조금 미약한데 그 동안에 사회적 약자로서 여성의 자기개발 욕구충족이나 능력개발로 운영되는 것은 굉장히 좋은데 이게 사회적으로 볼 때는 남성들도 이런 곳에 참가를 해야 되고 실제 이런 제공을 받는 것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요즘같은 사회에서. 그러니까 이것이 꼭 여성교실이다라는 그런 전례 답습으로 규정하지 말고 실제로 명실상부한 양천구민의 남성을 위한 어떤 프로그램으로 능력개발이나 이런 교육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함으로 해서 실제 그런 위기가정에 있는 아빠들이 다음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도 좋고 꼭 집에 있는 여성들이 교육을 받는 것이 아니라 2차적인 차원에서 남성들의 참여율이 높을수록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명칭부터 여성교실 그러니까 아마 남성들이 여기에 참석하기가 굉장히 애매한 부분이 있을 거에요. 그래서 제안을 드리자면 이런 명칭도 한 번 바꾸고 실제로 남성분들이 참석을 해서 제대로 교육을 받고 사회진출을 할 수 있는 이런 계기가 되면 어떨까 생각하고 여성교실이라는 이름을 바꾸어서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해 주시기를 제안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번에 다시 한 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업무보고서 56페이지에 으뜸양천 어린이 대잔치가 함께 있는데 이거와 관련해서 질의를 한 번 하겠는데 실제로 2008년도에는 예산책정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계남제1공원에서 이 사업을 했어요. 기억을 하십니까? 그 과에 안 계셔서 모르시나요?

직접 참여는 안했고 이번에 업무보고를 준비하면서 들었습니다.

프로그램 상으로도 그렇고 그동안 어린이 날에 다른 곳에 못가는 그런 가정의 아이들이 함께 참석할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으로는 굉장히 좋아요. 그런데 지금 2009년도 예산서를 보니까 1,950만 원이 민간위탁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민간위탁 운영 단체는 지금 어디로 선정되었습니까?

지역아동센터연합회가 있습니다.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아동들이 대부분 저소득층 아동들이기 때문에 저소득층 아동들이 어린이날 부모와 함께 외부로 나갈 기회가 적은 것 같아서 지역아동센터연합회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작년도에는 위탁업체가 어디였죠?

신월청소년문화센터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아동센터연합회, 물론 다 좋아요. 그런데 지역아동센터연합회에서 주관을 한다면 마치 지역아동센터연합회 행사로 오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청소년 프로그램 운영업체라든가 청소년이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교류의 장이 되어야 되는데 한 지역아동센터를 딱 지정해 놓는다면 마치 지역아동센터의 아이들만 이용하는, 그 다음에 그 쪽으로 기준을 둔다면 청소년 쪽은 지금 빠져 있어요. 특히 양천구에는 청소년 문화교류라든지 이런 부분이 상당히 부족한데 이렇게 위탁업체가 선정이 됨으로 인해서 그리고 또 이것은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또 2010년도에 한다고 하더라도 위탁업체 선정이 지역아동센터다 이렇게 또 길게 나갈 수도 있는 부분이에요, 예를 들자면.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좋은 아이디어를 생각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작년에 신월청소년문화센터에서 했을 때 5월 5일 어린이날에 참여하는 대상 아동들이 대부분인데 청소년문화센터에서는 주로 이용하는 아이들이 청소년이기 때문에 이게 잘 안 맞는 부분도 있었다고 하고 금년에 지역아동센터연합회에서 운영을 하지만 운영 결과를 평가해서 내년에 반영해서 좀더 나은 행사가 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 부분은 청소년과 아동이 함께 교류할 수 있는 전문적인 운영업체를 한 번 생각을 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거는 업무보고에 없는 부분인데요, 요즘에 계속 민원사항으로 발생이 되어서 본위원이 질의하겠는데 타구에 보면 거의 어린이집의 수급권자가 다 제한이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아동수 대 시설에 대해서 실제 공급과 수요를 맞추기 위한 수급제한에 대해서는 본위원이 굉장히 찬성을 하는 부분인데 특히 우리구는 아직 그 부분이 선정되지 않고 있는데 최근에 예를 들면 신월1동 같은 경우 구립, 민간, 가정 다 포함해서 민간어린이집이 15곳, 가정어린이집이 8곳, 구립이 1곳 해서 총 24곳이 기존시설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번 달 들어서 가정어린이집 2곳, 민간 1곳, 또 3곳이 신청 예정인가봐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 인가된 정원하고 현원을 본위원이 다 조사를 해봤어요. 그런데 보통 15%에서 20%, 많게는 30%까지 지금 정원이 차지를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심사숙고하게 한 번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기존시설이 지금 이렇게 운영이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자율경쟁시대다 해가지고 시설이 자꾸 들어오면 무조건 구에서는 인가만 내주면 된다 이런 식이 아니라 그동안에 어렵게 아동들을 위해서 운영을 한 이런 시설장들도 한 번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정말로 필요한 부분이 수급권 제한입니다. 지역에 동마다 정해진 아동에 대해서 시설별로 한 번 구분을 하셔서 우리 구에도 빠른 시일안에 이 수급권자가 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가정 두 곳, 민간 한 곳 들어오는 신월1동의 시설장들이 굉장히 고민이 많아요. 그래서 이 부분도 빨리 검토하셔서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성복지과장께서는 남궁금순 위원께서 마지막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아직 안했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현황파악을 먼저 하고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제가 정확히 인지를 못했는데 개별적으로 여쭤보고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감기 드셨어요?

예, 하루도 못쉬었습니다.

51쪽을 보시면 구립청소년독서실 개·보수 건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새 업무를 얼마나 파악하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전체 독서실이 보편적으로 몇 년 정도 됐습니까?

20년 된 데도 있고 대부분 시설이 오래 됐습니다.

과장님 위치에서 양천구에서 큰 일을 한 번 해 보고 싶은 것이 뭐가 있습니까, 현재 부서에서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아직 특별한 거는 없고요, 현재 계획 중인 일도 너무 방대해서 현재로서는 그것만 잘할 생각입니다. 조금 시간이 지나면 어떤,

지금 얘기하는 건 일이 많이 쌓여 있기 때문에 반영되기 어렵겠네요?

아니, 검토하겠습니다. 말씀하십시오.

본위원이 일단 독서실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 두 가지를 말씀드릴 테니까 충분히 검토하셔서, 앞으로 개선이 꼭 필요한 겁니다. 첫 번째는 오래되었기 때문에 지금 노인정 개·보수 내지 리모델링 사업은 거의 끝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독서실도 할 수 있는 데가 있고 하지 못하는 데가 있을 거에요. 계속 유지할려면 지금 7개소가 있습니까?

예.

신월동에 있는 청소년독서실이 1급지로 알고 있는데 거기 역사가 한 20년이 된 걸로 알고 있어요. 여기를 리모델링을 한다든가 아니면 어떤 재건축에 관련되어 있는 아이템을 가지고 일을 하면 어떨까, 거기는 이용도하고 선호도하고 뒤떨어지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지금 시점에서는 뭔가 바꿔 줘야 한다는 얘기지. 그걸 감사 때도 여러 번 지적을 많이 했거든요. 여기가 조건은 가능할 거에요. 전체 독서실을 개선하는 측면에서 연구하셔야 한다는 얘기죠. 매년 보수비 해서 돈이 상당히 들어가고 있어요.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서울시에 요청할 수 있으면 하고 기금도 마련할 수 있는지 연구도 해 보시고 이런 부분을 개선해 줘야 될 시기가 왔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연구하시고, 두 번째는 지금 구립, 시립 이런 글자를 웬만하면 다 삭제해야 합니다. 청장님한테 칭찬을 받으려면 으뜸독서실로 바꿔주면 어떨지 요청 한 번 해 보시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구민회관도 양천문화원으로 바뀌었잖아요. 선입견이 다르잖아요. 구립, 시립 붙는 자체가 별로 안 좋은 거에요. "세브란스 병원 갈래, 시립병원 갈래?" 하면 세브란스 병원 간다고 하지, 능력이 없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선호도는 세브란스병원이 더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하고 똑같은 거니까 이건 큰 문제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을 바꿔 주시기 부탁드리고 더 나아가서 재건축에 관련되어 있는 거, 예산이 있으면 내년 아니면 내후년에라도 중장기사업으로 하시라는 얘기죠. 이런 걸 참고해 주시고 우리 국장님도 계시지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 구립 말고 다른 명칭으로 바꾸는 것이 어떨지.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명칭 앞에 구립, 시립이 들어가면 일단 수준면에서 떨어진다는 선입견을 가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회의 전에 전태준 팀장한테 자료를 요청했는데 자료를 안 주는데 분명히 약속을 하고 갔는데 왜 안주는지 과장님이 한 번 여쭤 보세요.

지금 자료를 작성 중에 있습니다. 곧 되는 대로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신문에 결식아동 급식비가 문제된 거 알고 계시죠? 아까 담당자가 분명히 회의 직전에 갖다 준다고 했어요. 그러면 여태까지 정리도 안됐단 얘기입니다.

거의 다 된 것 같은데 곧 갖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하고 곧이 뭡니까? 아까는 바로 지금은 곧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럼 곧이 언제까지이고 바로가 언제까지입니까?

저는 같은 의미로 썼는데요.

그럼 시간적으로 내일, 모레가 곧입니까, 글피가 바로입니까?

점심식사 하고 바로 갖다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이 부분 자료요청한 것이 확인된 바가 있어요. 그래서 크게 문제는 없겠습니다마는 양천구에서 이 부분에 문제가 있어요. 아까 충분한 대화는 실무담당자들하고 했는데 과장님이 이걸 잘 챙겨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따 점심 먹고는 이 자료를 꼭 갖다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이 한 가지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많이 지연됐기 때문에 가능하면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영숙 위원입니다. 49쪽 가정폭력, 성폭력 피해회복 및 재발방지 지원내역이 있습니다. 추진내용이 피해자 치료비 지원인데 재배정 됐어요. 이 사항을 설명해 주세요.

이건 서울시 재배정사업이고 그 내용이 서울시에서 가정폭력, 성폭력 피해회복 및 재발방지 사업을 수행할 시설을 2월에 공모했습니다. 그 공모에서 우리구에 3개 시설이 선정됐습니다. 시설별로 사업비가 6,800만 원, 6,000만 원, 5,400만 원 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자료제출을 부탁드리고요,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운영하는 법인이 있죠? 그 법인이 우리 지역에서 여러 사업을 하고 있는데 건강가정센터만 하는 게 아니고 양천성폭력상담도 있고 제가 알기로는 5, 6개를 하고 있습니다.

전에 시설장이 김충식씨라고 있었는데 그 분이 양천성폭력상담센터를 운영하다가 지난달에 폐지신고가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궁금한 거는 이 법인회사가 우리 지역에 지금 6개 정도가 있는데 직원 내역을 알 수 있어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직원내역과 직원의 업무, 급여상태. 제가 이걸 묻고자 하는 건 저한테 민원이 들어온 게 있습니다. 이런 직원들 중에 누군가 한 마디로 자질이 안 좋다는 민원이 들어와서 이 내역서를 요청합니다. 직원내역, 업무, 급여내역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수 위원입니다.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57쪽에 양천구 청소년상 시상이 있는데 지금 까지 접수되어 있는 접수자 명단하고 청소년상 심사위원 명단을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용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여성복지과장께서는 당위원회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님들께서 질의중 요청하신 자료 또 답변이 충분치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에 검토를 해서 유선상 또는 자료로 위원님들에게 충분히 검토보고를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미정 과장께서 전산정보과장에서 여성복지과장으로 부임을 했는데 당 복지건설위원회 여성복지과장으로 발령받은 거에 대해서 위원장으로서 축하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우리 양천구에 아동복지, 청소년복지, 여성복지 향상을 위해서 부서 책임자로서 여성복지과 직원들과 힘을 합쳐서 많은 발전이 있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건강이 안 좋은 상태에서도 끝까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고 앞으로 양천구 여성복지과장으로서 하실 일이 많은데 건강을 챙기는데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마성호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4월 3일자 인사발령으로 인하여 보직 변경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자동차정비팀장에서 전입 온 김근환 자원재생팀장입니다. 주택과 건축물정비팀장에서 전입 온 이용헌 음식물처리팀장입니다. 음식물처리팀장에서 청소처리팀장으로 보직변경된 김지원 청소처리팀장은 지금 환경미화원 산업시찰 인솔차 지방출장 중입니다. 다음 기회에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어서 저희과 소관 업무는 주요업무보고서 61쪽부터 76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이것이 재난치수과 소관일 수도 있지만 간선도로에 그레이팅 물이 빠져 나가는 빗물받이, 대로변에도 그렇습니다마는 간선도로변을 순찰하면서 그레이팅 밑을 살펴본 적이 있습니까?

예, 수시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협잡물이나 담배꽁초 등을 제거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의 인력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재난안전치수과와 합동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난안전치수과와 같이 하는데 제가 왜 이 질의를 하냐면 제가 동네를 순찰하다 보면 대로변에는 청소를 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양호하다는 표현을 할 수 있는데 간선도로에 보면 그레이팅 밑의 쓰레기 80, 90%는 담배꽁초입니다. 담배꽁초는 썩지도 않아요. 그것이 나중에 비가 오면 하수도관이 크면 떠내려갈 수 있는데 실제 간선도로는 알다시피 100㎜ 미만의 관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여름이 돼서 장마철이나 집중호우시에는 하수구들을 거의 다 막히게 만들거든요. 그런데 저희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보면 미비된 데가 너무 많아요. 앞으로 그런 데에는 어떤 대책을 세울 겁니까?

저희들도 우기대비 차원에서 관련과와 협의해서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선도로, 오늘 이 시간 이후라도 순찰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밑에 담배꽁초 쓰레기로 꽉 찼어요. 비 오면 90% 하수구가 막힙니다. 물론 인력관계도 있겠습니다마는 빠른 시일내에 조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좋은 의견 주신 점 반영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성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예산 때 클린하우스 설치비 6,000만 원을 세웠는데 그거 어디까지 진행되어 있는지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각 동주민센터에 적정장소 선정요구를 4월 1일까지 제출하라고 했습니다. 그 중에서 지금 두 군데가 와 있고 다시 한 번 기한을 촉구하는 의미에서 4월 25일까지 최종적으로 접수를 받게끔 공문을 시달한 바 있습니다.

두 곳은 어디입니까?

목4동과 신정3동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 현역 의원들이 요청한 것은 민원입니까?

저희들이 각 동주민센터에 공문을 시달할 때 지역구 의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라고 명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리에서 지정을 딱 해 주는 것도 동을 거쳐야 되고 동장한테 가서 접수를 해야 됩니까?

의원님들이 장소를 물색해 주면 그것도 하나의 대상으로 포함시켜서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난 번에 신월7동에 분명히 내가 두 군데를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상습적이고 고질적인 그런 데만 선정해서 1개동에 하나씩만이라도 신청이 안 들어와도 의견을 취합해가지고 해야 되는데 언제 한다는 것도 없네요? 그러면 몇 %나 되어야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지금 예산상으로는 6,000만 원으로 3개소 설치 가능 예산인데 저희들이 현장답사를 해서, 세 군데는 지금 현장을 답사한 상태입니다. 25일까지 추가접수를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적정지나 최적지를 물색해서 8월 안에는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담당자는 이따 끝난 다음에 신월7동의 위치를 말씀해 드릴 테니까 그것도 민원으로 생각하고 접수를 받아주시기를 부탁하고요, 클린봉사단 활동비와 관련된 부분을 질의하겠습니다. 이걸 2009년도에 집행했습니까?

상반기분은 집행했습니다.

얼마를 집행했어요?

5,800만 원을 동으로 교부했습니다.

그러면 그 집행한 내역을 어떻게 해야 알아볼 수 있습니까?

저희들이 각 동에 교부한 내역은 지금 바로 자료를 드릴 수 있습니다.

각 동에 교부한 그 내역서를 취합해서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이 돈의 집행방법이 어떻게 되어 있는 겁니까?

클린봉사단활동비라고 해서 저희 클린봉사단이 각 동별로 100명에서 약 200명 정도 되는데 이 분들이 청소하는데 쓰는 청소도구 또는 단체로 활동했을 때 실질적인 운영비 예를 들어서 식사 정도는 가능하도록 저희들이 지침을 내려보낸 바 있습니다.

그러면 뭘로 집행하는 것으로 근거를 만듭니까? 그냥 영수증만 첨부하면 근거가 되는 것인지, 아니면 예를 들면 2009년 4월 23일 오늘 아침에 했다고 하면 사진을 찍어서 어떤 근거자료로 만드는 것입니까? 해당동장이 카드로 하는 겁니까, 현금처리로 하는 겁니까? 이게 무슨 근거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일상경비 집행기준, 다시 말해서 저희 예산액의 집행기준에 근거해서 집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라니까요.

현금으로 집행이 가능하고 카드로도 집행이 가능하고 도구나 어떤 식사를 했을 때 그 증빙자료를 첨부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돈을 일단은 분기별로 해서 해당동에 입금시켜 주네요, 그러니까 돈으로도 줄 수 있겠지.

저희들은 각 동에 일상경비로 교부를 상반기에 했습니다.

그 쪽 동 통장에 넣어주는 것 아니에요. 그 돈을 현찰로도 빼서 쓸 수도 있고 카드로도 쓸 수 있다는 얘기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봤을 때 집행한 것을 어떻게 보고해야 됩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예산회계 기준, 다시 말하면 일상경비 집행기준 거기에는 영수증 또는 사진, 클린봉사 활동을 했다는 증빙을 징구한 다음에 집행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꼭 필요로 하는 증빙자료는 뭡니까?

거기에는 사안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어떤 활동을 했을 때는 사진이나 실적이 증빙자료가 되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사진이겠죠? 2009년 4월 23일 오늘 아침 07시에 했다면 사진을 찍어서 증빙자료로 하는 것이 정확한 것 아니겠어요? 영수증 제출하는 거야 먹었는지, 했는지, 안 했는지 아무 근거도 없고 못찾는 것 아닙니까? 그런 원칙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는 거지.

저희들이 집행지침을 각동 주민센터에 내려보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자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원칙을 세워줘야 된다는 얘기지. 근거자료가 밥 먹는 것을 식당에서 사진으로 찍어놓든지 아니면 청소한 사진을 찍어놓든지 해야 되는데 카드영수증만 첨부하고 몇월 며칟날 어떻게 어떻게 해서 먹었다는 영수증만 갖다놓았을 때는, 그럴 일은 없겠지만 만에 하나 그런 일이 있다면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저희들이 그 부분은 한 번 집행상태를 점검해 보고 다음 회기 때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 당부말씀을 드린다면 꼭 사진을 증빙자료로 제출토록 각 동에 원칙을 정해 주세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사안에 따라서 약간씩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통상적인 지침을 내려보내겠습니다.

클린봉사단활동지원비라고 딱 나와 있는데 안하고 밥 먹으면 안되죠.

그건 당연한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청소행정과장께서는 김재천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 중에서 실적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는 현장사진을 앞으로 첨부해서 보고를 받을 것인지에 대해서 검토해서 유선상이나 자료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청소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맑은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맑은환경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환경과장 서완수입니다. 보고에 앞서 환경사랑 걷기대회가 이번 보고자료에서 누락되어서 별도로 자료를 드리게 되었음을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과 소관 업무는 업무보고서 81쪽부터 90쪽입니다. 질의하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성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85쪽에 승용차요일제 참여차량 민간인 인센티브 제공업체 점검 해 가지고 주유요금 할인 숫자가 3으로 표시되어 있고 정비요금 할인이 98, 세차요금이 있는데 이건 뭡니까?

주유요금 할인업체가 3개 업소,

3개 업소면 우리가 지금 승용차요일제를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SK주유소면 SK주유소는 할인을 몇 % 해 줍니까?

5%에서 10% 정도 할인됩니다.

과장님 그런 답변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기는 업무보고 자리입니다. 주유소 요금을 할인하면 최소한 3개 업소가 있으면 3개 업소 해가지고 할인이 몇 % 정도 된다고 표시를 해놔야 이게 업무보고잖아요. 이거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할인해 준다고 했으면 3개 업체가 어디고 얼마만큼 할인해 준다는 것이 나와야지, 그러면 여기 정비 98개는 어디 업체입니까?

그 명단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주유소 요금 할인업체 명단 때문에 그러시는 겁니까?

내가 왜 이것을 질의하는지 들어보세요. 주유요금 할인 3개소 해 놓으면 주유소가 3개라는 것은 압니다. 그러면 여기에 몇 % 할인해 준다는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표시가 안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또 정비요금 할인업체가 우리 양천구에 여러 업소가 있는데 98개를 해 놓으면 요일제 해가지고 여기에 가면 몇 % 할인해 주고 어느 업소에서 해 준다고 해야 우리 승용차요일제 하는 사람이 찾아가는데 이렇게 해 놓으면 뭡니까?

예, 알겠습니다. 작년도에도 그렇고 금년 초에도 그렇고 아마 보고할 때 참가업체는 몇 % 공임요금을 할인해 준다는 말씀의 보고를 드린 것 같아서 생략이 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생략이 되고 안 되고, 최소한 업무보고를 하게 되면 3개 주유소 업체면 어디에 있는 무슨 주유소 해놓고 몇 % 할인해 준다든가 또 정비업소가 98개로 이렇게 숫자가 많으면 별도로 행사하는 것처럼 해서 98개 업소 해 가지고 있어야 우리가 요일제를 하면 거기에 가서 정비할 때 요일제를 하고 있으니까 몇 % 할인을 해 준다니까 가서 할 수가 있고 세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디어디 세차장을 표시해 가지고 그 세차장에 갔을 때는 얼마나 특혜를 받는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예, 알겠습니다. 당장 업무보고가 끝나면 자료를 만들어서 드리겠습니다.

자료로 해서 우리 복지건설위원님들한테 주시고, 그 다음에 88쪽에 보면 목동야구장 소음대책 해 가지고 나와 있는데 이게 문제가 아니고 내가 지난 토요일날 그쪽 도로를 한 번 탔는데 염창교 그러니까 우리 양천구로 들어오는 입구에서 오목교까지 오는데 1시간 반이 걸렸습니다. 토요일날 우리 구청에서 가서 점검한다거나 단속하는 것은 없습니까?

저희들 소관 업무는 소음이기 때문에 목동5단지 지역에서 소음을 측정하면서 관찰했습니다만 역시 팬들이 많은 롯데하고 이번에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날 3연전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금요일날은 얼마 안 했습니다만 토요일과 일요일날은 관중들이 1만석 이상 차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교통체증이 많이 있었습니다.

물론 이건 소음대책이지만 그날 보니까 클랙슨부터 시작해서 차량에서 나오는 거라든가 차선도로도 완전히 무시해버렸더라고요. 그런 것을 구청에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셔서 도로를 막고 소음이 나는 것은 앞으로 철저히 단속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성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천 위원입니다. 문제가 되었던 한마음가족 걷기대회 개최 건인데 우연히 누락된 게 아니고 의도적으로 누락시킨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싶은데요, 안양천에 철새가 날아오고 물고기떼가 서식할 수 있도록 변모되는 안양천을 살리고 또 기념하기 위해서 이러한 행사를 하는 거니까, 과장님의 취지대로 이미 시작한 행사를 막을 수는 없는 일입니다만 간단하게 묻는 질의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안양천에 철새가 몇 종이고 대충 뭐뭐가 날아오고 있습니까?

저도 정확하게는 조사를 안 했습니다만 청둥오리, 외가리 기타 등등 해서 학자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20여 종의 철새라고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철새의 종류는 모르는데 듣기 좋게 서식하기 위해서 사용한 문구네요. 그러면 물고기는 뭐뭐가 오고 있어요?

물고기는 제가 관찰한 것만 해도 숭어떼가 오고 또 특히 이번 걷기대회를 하기 위해서 현지답사를 해 보니까 상당히 거대한 잉어떼들이 있고 그 다음에 붕어, 메기,

그게 어디까지 와요? 우리 양천구 관할까지 지금 옵니까?

상류까지도 올라가고 있는 실태고 저희들은 관찰을 우리 신정교 밑에서부터 양평교 밑, 오금교까지는 관찰해 봤습니다.

청둥오리 등 20여종이나 숭어, 잉어떼 고기가 과장님이 알고 계시기에는 사람들하고 친한 새이고 고기입니까? 사람들하고 잘 어울려서 노는 고기이고 새입니까?

제가 본 것은 청둥오리를 봤습니다. 고방오리 이런 것을 봤는데,

아니, 보신 걸 묻는 게 아니고 여기 안양천에 놀고 있는 숭어떼, 잉어떼, 청둥오리 등 20여종의 새떼, 고기떼가 사람들하고 친해서 군악대가 울리고 몇천 명이 모여서 난리법석을 떨어도 그 사람들을 보면서 둥실둥실 춤을 추면서 이 새하고 고기떼가 같이 놀아주는 거에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안양천을 살리는 게 아니고 죽이는 거 아닙니까?

그대신 철새보호구역은 갈대밭을 심어서,

이상입니다.

김기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수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기천 위원님이 질의하신 거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여기에 소요예산이 나와 있지 않거든요. 그런데 식후 행사에 보면 경품추첨까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분명히 예산이 들어갈 것 같은데 예산이 얼마나 소요됩니까?

작년에 복지건설위원님들께서 통과해 주신 예산 그대로 1회에 500만 원씩 5회 하기로 해서 2,500만 원이 편성됐거든요. 그래서 이번 대회에는 총 500만 원의 예산이 들어간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면 경품 추첨한다는데 몇 명 정도한테 혜택을 주는 겁니까?

저렴한 걸로 많은 주민들한테 다양하게 줄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자료에 보니까 소요예산도 안 나와 있고 해서 급하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용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재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천 위원입니다. 84쪽에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지도점검에 관련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어떤 인·허가에 관련되어 있는 공사장을 얘기하는 건지, 아니면 어떠한 경우에도 분진이나 소음, 공해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할 의무가 있는 건지.

전체를 다 관리감독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대표적인 것은 공사장을 사업규모에 따라서 분리해 놓은 것입니다.

다 해당이 안된다, 그러면 영선사업도 해당되는 겁니까?

구 사업도 주민들한테 피해가 간다면 해당이 되는데 이 비산먼지 발생 지도점검은 강요사항이 아니고 법적으로 처벌되는 조항이 아니기 때문에 권고사항으로 주민들의 민원을 해결하는 측면이라서 이렇게 지도점검하고 권고하는 분위기입니다.

건축과나 주택과나 타부서와 협의사항을 할 때 규정이 없어요? 그러면 어떤 피해가 있어도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라고 했는데 안해도 할 수 없는 거에요?

면적 1,000㎡ 이상은 일반사업장으로 관리하고 1만㎡ 이상 대형사업 규모는 특별사업으로 규정해서,

똑같은데 1,000㎡면 약 300평 정도인데,

오타가 났습니다. 아까 자료는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구에서 조기집행 한다고 해서 집행한 데가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데는 막 하더라고요. 가림막도 안 치고 어떤 얘기를 해도 소용 없고 서울시장 온다고 안되고 양천구청장 며칟 날 온다고 무시하고 하는데 그런 거는 어떻게 하는 거에요?

주로 도로변 같은데 앞으로 관심을 갖고 저희들이 순찰해서 단속하겠습니다.

이미 다 끝났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한 아무런 대책이 없다는 거에요, 어떤 계약서란에 첨부되는 게 있을 텐데. 1차 경고, 2차 경고도 있고 3차 경고를 했을 때는 작업중지를 시킨다든가 뭔가 있을 텐데 왜 그게 없습니까?

강제사항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이 있으면 앞으로, 지금 끝났다고 말씀하시니까. 그런 부분도 관심을 가져서 공사 해당 주관부서에 통보해서 강력히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별로 협조 결재사항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때 단서를 붙여줘야죠. 이렇게 이렇게 했는데도 시행할 때는 중단시킨다든가 하는 게 있을 텐데 없다는 건 말이 안되는데. 선진국에 가보면 소리 하나 안나잖아요. 집을 짓는지, 부수는지 모를 정도로 하는데 어떻게 비산먼지, 소음, 진동 이런 게 전혀 관계규정에 없다,

소음이 심한 부분은 신고나 순찰에 의해서 적출이 돼서 지도를 하고 있지만 만약에 도로변이나 이런 데는 대부분 미치지 못해서 아마 소관 부서에,

어쨌든 규정이 파악이 안된 겁니까, 파악을 해 봐야 되는 겁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다시 한 번 관계부서하고 해서, 지금 끝났다고 하시니까 확인할 수는 없는 거고 앞으로 남은 부분은 철저히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입증자료로 요청하면 불이익을 준다든가 피해자들에게 어떤 조치가 있다든가 해야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걸 실무팀장이나 과장님이 챙겨서 저한테 보고해 주시고 그러한 유사한 것을 근거자료로 사진을 찍어놨으니까, 끝나고 그냥 가버리면 안되잖아요. 그 분들이 마무리를 잘해야 되잖아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부탁드리고, 자료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숙 위원입니다. 업무자료에는 없지만 시작할 때 자료요청을 했던 게 있습니다. 신월2동 항공기소음 측정을 했나요?

저희들이 직접은 안 했지만 2008년도에 한 것은 있습니다.

최근 한 달 전에 과장님한테 제가 측정해 달라고 부탁을 했었는데요?

저희도 위원님 말씀을 듣고 측정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마는 그동안 3, 4월에는 날씨가 약간 춥고 그래서 5월 중에 측정할려고 지금 팀을 구성해서 아침 6시 30분부터 11시까지 측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위원님께 사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도 지역에서 이런 얘기가 또 나왔거든요. "소음이 심각한데 왜 측정을 안해 주느냐, 우리 신월2동만 빠졌느냐? 측정을 해 달라."는 민원들이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요, 그럼 신월2동이 지원에서 빠진 것에 대해서도 대책을 세우고 계세요?

측정해서 여기에 대한 대책도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래서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지만 만약에 공식적인 소음지역이다, 이랬을 때에 주민들은 다르게 생각을 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고 예를 들어서 그 지역에 부가가치나 이런 걸 생각해서 내부적으로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대책을 세우는 것이 옳다고 생각해서 위원님하고 상의하겠습니다.

주민들에게 항공기소음 민원도 들어오지만 본위원도 어젯밤에 문을 꼭 닫고 있어도 30분이나 20분마다 소리가 들리는데 경창시장하고 우리 주민센터의 중간이니까 비행기 소리가 안 들릴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닙니다. 밤에도 들리고 문을 닫고 있어도 들리니까 소음측정을 골고루 여기 저기 다 하셔서, 그리고 신월2동만 빠지면 안되겠죠? 민원이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 이런 민원을 처리해 줘야 합니다. 왜 이 지역만 소음측정에서 빠져서 지원대책이 없었는지, 심각하게 고민해서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럼 측정을 5월달에 하겠다는 말입니까?

5월달부터 시작하고 나머지 소음대책에 대해서는 위원님께 별도로 말씀을 드려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 지역이 빠지지 않게끔 지원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궁금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금순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90쪽에 보시면 승용차요일제 주민홍보 민관합동 특별캠페인 전개와 관련해서 질의하겠는데 양천구에 승용차요일제에 참가 신청한 차량이 모두 몇 대죠?

참가신청이 5만 5,720대입니다.

그러면 양천구 전체 등록차량에 대해서 몇 %가 해당됩니까?

양천구 대상 등록차량이 11만 7,000대거든요. 전체 자동차 등록대수는 14만 5,000여 대가 되는데 여기에 화물트럭이라든지 영업용은 빼놓고 11만 7,131대거든요. 그 중에서 5만 5,720대가 등록돼서 47.6%에 해당됩니다.

그러면 승용차요일제가 47.6%가 해당되는데 이 자동차에 대해서는 5% 할인을 해 준다고 했는데 그러면 승용차요일제 참가신청을 한 차량이 승용차요일제를 지키지 않을 경우에는 어떤 제재가 있습니까?

한 번 지키지 않을 경우에는 한 번 통보가 가고 두 번째도 마찬가지이고 세 번째 위반하면 환불을 받게 됩니다.

어떤 환불이요?

쉽게 얘기하면 삼진아웃이 됩니다.

확실한 겁니까?

그렇습니다.

이 자료를 보면 항상 느끼는 거지만 참가율을 높이기 위한 실적에만 급급하고 세금만 감면되고 실제 기대효과 해서 극심한 교통난 해소나 대기오염이 저감된다고 하셨는데 이런 거에 대한 평가는 하셨습니까?

저희들이 해마다 평가해서 동주민센터에도 소액으로 인센티브를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금년도에는 서울특별시에서도 인센티브를 주다가 지금은 대기질로 이관을 시켜서 조금 소극적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승용차요일제 자체만큼은 인센티브가 없어지고 그냥 총체적으로 대기질을 관리하는 인센티브사업에 점수가 15점 포함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서울시에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촉구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대기오염하고 승용차요일제하고 두 가지가 지금 겹쳐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런 민관합동 특별캠페인은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요일제에 대한 혜택을 주는 건 좋은데 이런 게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신경을 좀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궁금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위원장이 한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환경사랑 한마음 가족걷기대회 개최와 관련해서 위원회에서도 상당히 지적이 많았었고 또 환경보호를 하자는 취지와 현재 행사가 걸맞지 않은 방향으로 준비되고 있다는 지적이 많았고 현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여러 위원님께서 우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서완수 과장께서는 5월 16일날 진행될 환경사랑 한마음 가족걷기대회가 우리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의 우려가 기우가 될 수 있도록 앞으로 준비에 만전을 기해서 환경사랑 한마음 가족걷기대회를 안양천에서 안 하는 것이 환경보호를 하는데 있어서 또 환경보호 취지를 살리는데 있어서 가장 좋은 일인데 현재 계획이 되어 있고 또 조례가 통과되었고 예산이 편성되었기 때문에 아마 5월 16일날 행사는 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환경사랑 한마음 가족걷기대회 개최가 우리 위원님들의 우려가 기우가 될 수 있도록 팀장, 직원과 힘을 합쳐서 또 환경단체와 힘을 합쳐서 정말 친환경 생태하천으로 변모해 가는 안양천변이 홍보가 되고 환경교육이 많이 될 수 있도록 취지를 살려서 행사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또 행사준비를 하는데 있어서도 신경을 많이 쓰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철저히 검증해서 위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맑은환경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주민생활지원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