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필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 일정에 따라 지역정보과, 도시교통과, 주택과, 상하수과, 상수도사업소, 환경사업소에 대한 결산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역정보과장 오현숙입니다. 2003년도 지역정보과 소관 세출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지역정보과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1억 9,164만 8천원을 포함하여 44억 4,654만 7천원입니다. 이 중 36억 5,643만 6천원을 지출하였으며, 명시이월 4억 4,650만 4천원, 집행잔액 3억 4,367만 7천원입니다. 명시이월 내역으로는 감속도로구간 노변경고시스템 시범 설치 후 성과분석 결과에 따라 추가 설치하기 위한 이월액 7,994만 5천원, LED 교통신호등 시범설치사업 국비 이월액이 1억 6,655만 9천원과 무인교통단속시스템 구매설치 사업의 공기 부족으로 인한 이월액 2억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정보과 소관 2003년도 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역정보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받으신 지역정보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송향섭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보화 이벤트 시상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600만원×2회 본예산에 계상되어 있었는데요?

정보화 시상은 저희 홈페이지 개편 작업 때 주민들 시상을 했고 그 다음에 추석 때 추석 이벤트를 했습니다. 그리고 교육 참석자 중에서 성적 우수자, 출석 우수자, 최고령자 등 특수한 사항에 있는 사람들을 뽑아 가지고 장려하기 위한 시상 사업으로 이용하였습니다.

예를 들면 홈페이지 개편이나 추석 이벤트 때 퀴즈를 냈다는 얘기인가요?

홈페이지 개편 작업은 홈페이지 개편에 대한 주민 의견을 들었습니다. 주민 의견이 300여 건 들어왔고 그 중에서 무작위 추첨을 해서 상품권을 제공한 사항입니다.

추석 이벤트는요?

추석 이벤트는 퀴즈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그런 것들이 지금 많이 인터넷에 전체적으로 경향인데 과천시 세무과에서 세금 장려하기 위해서 그런 것도 하고 있는데 이런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들이 적극적으로 참여 의식을 고취시키는 부분도 있겠지만 내용 없는 것들을 단순한 사행심 정도의 행사라고 하면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과장님께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퀴즈 프로그램은 1회 밖에 진행을 안 했고 나머지는 홈페이지에 대한 주민 제안 그 다음에 교육 활성화를 위한 교육 수료자들에 대한 시상으로 사용했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쪽으로 내실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여율 부분이라든가 내용에 대해서 검토를 하시면서 예산 집행을 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기원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지금 LED 교통 신호등 시범설치가 이월됐는데 지금 마감이 다 됐습니까?

아직 마감이 안 되고 저희가 3차 추경에 전에 국비가 1억 1,655만 9천원이 온 사항인데 저희가 당초 발주했는데 조달청에서 7천만원 온 것을 발주했을 때 2,500만원에 낙찰이 됐습니다. 그래서 낙찰 잔액을 갖고 계속 발주하다 보니까 이번에 최종적으로 10개소 추가 발주를 했습니다. 그런데 1억 2천 만원 정도 발주를 했는데 그것도 또 최저가 낙찰이 되면 예산액이 조금 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년 안에 가능하면 다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03년도 국비 1억 6천만원 갖고 집행하는 것이고 2004년도에 국비를 받았다든가 저희들 예산을 별도로 세운 것은 없습니까?

네, 없습니다.

1억 6,600만원으로 당초에 관내 모든 신호등을 다 교체할 수 있는 양은 아니지요?

아닙니다.

어제도 보니까 청사 앞이라든지 우정병원 앞에 교체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운전해 보시면 알지만 굉장히 반응이 좋을 거예요. 그래서 추후에 국비가 안 내려올 경우에 과천 전 지역에 LED로 교체할 계획은 없으세요?

지금 1억 6천만원 국비 가지고 당초 조달청 가격으로 하면 부족한 금액입니다. 그렇지만 최저가 낙찰이 되다 보니까 관내 30개 교차로에 2개 소 정도를 빼고는 거의 다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부분은 시비를 투입해서라도 LED로 교체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운전을 해 보시면 특히 비가 오는 날이라든지 안개 끼는 날 같은 경우는 확연히 구별이 돼요. 그래서 보조 도로라든지 일반 사거리가 아닌 데라도 이런 부분은 우리가 국비를 받아서 시설해 보니까 반응이 좋다면 국비가 안 오면 시비를 들여서라도 저는 추가 설치를 해 줬으면 좋겠고 사실은 지난번 행감 때 제가 질의를 했어야 되는데 기무사 문제로 질의를 못해서 그러는데 본 위원이 작년도에도 사거리 우회전 시에 보조 신호등 설치를 꼭 해 달라고 제가 몇 번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보면 특히 코오롱 앞 사거리 같은 경우에도 여기서 나가면서 우정병원 쪽으로 가려고 해도 보조 신호등이 없고 코오롱 쪽에 오면서 이 쪽으로 청사로 올 때도 우회전하는데 사거리의 우회전을 위해서 보조신호등이 안전에 굉장히 도움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 하면 우회전을 갑작스럽게 하면 바로 횡단보도가 나오는 게 우리 교통 시스템이거든요. 그런데 보조 신호등이 없는 데가 한 번 조사를 해 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누차 제가 요청을 했는데도 안 되고 있는데 추후에 전면적으로 검토해서 보조 신호등 설치 계획은 없으신지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하신 청사 사거리 보조 신호등은 조치 완료가 됐습니다. 그리고 기타 다른 신호등도 지금 말씀하신 사항을 한 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사 사거리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시고 나머지도 하여튼 추후에 예산을 세워서 교통 안전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정보과에 대한 결산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교통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보고를 받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결산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과장 이원영입니다. 200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도시교통과 소관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2003년도 부서별 세출결산서 83쪽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은 165억 1,757만원으로 지출액은 145억 9,796만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이 12억 1,547 만원 집행잔액은 7억 414 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월예산은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 이월로 명시이월 예산은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2억 3,288만원 과천시 교통체계 개선대책 용역 1억 7,550만원 어린이보호구역 초등학교 통학로 시설개선 2억 2,840만원 사고이월 예산은 과천 제1종 지구단위계획(변경) 수립용역에 2,588만원 개발제한구역 내 중규모 취락 우선해제 및 지구단위계획 수립용역 2억 5,281만원 계속비 이월 예산은 과천도시기본계획변경 및 도시계획(재정비)용역에 3억원입니다. 다음은 집행잔액 내역을 요약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관리에 도시계획시설 결정 공람 공고료 880만원, 도시계획위원회 참석수당 597만원, 학술용역비 중 GB 우선해제 용역 1억 5,820만원, 경관관리 기본계획 수립용역에 2,350만원 농촌지역발전대책 수립용역 725만원 등이며 교통행정에 경상예산, 운수업계 보조금으로 유류세액 인상 분 보전 2,452만원 자체사업 학술용역비로 과천시 교통체계 개선대책 용역 2,450만원 자체사업, 시설비로 버스정류소 승강장 교체 및 보수 3,000만원 기타 시영시내버스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5,000만원이며 교통 및 운수지도에 교통안전 표지판 1,503만원 노면표지 및 노후차선 재도색 2,057만원 교통안전관리에 교통안전시설물 확충 2억 3,652만원 자체사업, 시설비 교통안전시설물, 교통관련 각종 주민건의사항 해결 5,703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특별회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주차장사업 특별회계로 결산서 195쪽으로 세입부분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총 411억 7,628만원이며 징수 결정액은 436억 9,324만원으로 이중 121억 7,636원이 일반회계 전입금이며 실제 수납액은 411억 4,057만원이며 미수납액 25억 5,267만원은 익년도 이월액이 되겠습니다. 미수납액 주요내역은 주․정차 위반 과태료 4억 9,707만원 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8,965만원 과년도 수입 중 주․정차 위반 과태료 19억 3,274만원 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3,321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결산서 197쪽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은 411억 7,627만원으로 지출액은 45억 5,853만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 54억 8,991만원 집행잔액은 311억 2,783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과 사고이월로 명시이월 예산내역은 시설비 별양동 신라상가 옆 주차빌딩 건설 25억 6,300만원 문원2단지 공영노외 건설 6억원 방치차량 보관소 설치 경마장 주변 5,000만원 토지매입비 문원2단지 공영 노외 주차장 1억 4,758만원 단독주택지역 나대지 주차장 조성 20억원, 감리비 별양동 신라상가 옆 주차빌딩 건설 4,408만원 시설부대비 별양동 신라상가 옆 주차빌딩 건설 923만원, 문원2단지 공영 노외 주차장 건설 378만원, 방치차량 보관소 설치 경마장 주변 54만원이며 사고이월 예산내역은 단독주택지역 나대지 주차장 건설 7,170만원입니다. 다음은 집행잔액 내역을 요약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주차장 운영 경상예산, 일반운영비 1,812만원 자체사업으로 민간이전 중 시설관리공단 위탁금 6,974만원 예비비 기타 예탁금 121억 2,992만원입니다. 도시주차장 건설의 자체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중 2002년도 이월예산인 경마장 주변 노외 주차장 건설 토지매입비 11억 3,812만원 버스전용차로 무인카메라 설치 2,092만원 별양동 어린이놀이터 지하주차장 실시설계비에 1억 3,000만원이며 2003년도 예산의 공영주차장 유지보수 5,584만원 문원2단지 노외 주차장 건설 토지매입비 8,685만원 단독주택지역 나대지 주차장 조성 토지매입비 20억 9,091만원 단독주택지역 나대지 주차장 건설 3,165만원 별양동 신라상가 옆 주차빌딩 건설 실시설계비 2,119만원 등이며 자체사업, 민간자본이전 중 내 집안 주차장설치 보조 1,551만원이며 예비비로 174억 8,065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영시내버스사업 특별회계로 결산서 215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총 7억 2,290만원이며 징수 결정액은 6억 5,827만원으로 실제 수납액과 동일하며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결산서 217쪽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은 7억 2,290만원으로 지출액은 5억 3,62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1억 8,670만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 내역을 요약설명 드리면 시영시내버스사업 자체사업, 시설비 중 시영시내버스 승강장 설치 6,587만원 자산취득비 차량구입 천연가스 차량 1,512만원 예비비비가 1,740만원 기타 배상금 등의 민간인 피해보상금 4,0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궁금하신 사항 질의 시 정성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교통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 받으신 도시교통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는 먼저 일반회계 그 다음에 도시주차장사업 특별회계 이어서 시영시내버스 특별회계 순으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일반회계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원희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167페이지 명시이월된 어린이보호구역 초등학교 통학로 시설 개선이 마무리가 됐나요?

초등학교 스쿨존 정비사업은 2003년도 분에 대해서는 과천초등학교하고 관문초등학교에 대해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고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아직 완료는 못했습니다. 90% 정도의 공정을 보이고 있고 지금 우기로 인해서 마무리 작업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과천초등학교 앞에 큰 속도 경고판을 세웠더라고요? 거기가 30㎞로 제한이 되는 모양이지요?

초등학교 앞에 스쿨존 정비 사업은 정비구역의 속도를 30㎞ 이하로 제한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세워놓은 기둥을 보니까 굉장히 큰데 그게 높이가 제한이 있습니까?

표지판의 규격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침에 의해서 규격이 동일한 것으로 통일돼 있기 때문에 전국이 똑같습니다.

상식적으로 굉장히 높이가 높아서 그 골목에 다니는 차량들이 과연 그걸 볼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높이에 대해서는 저희가 현장을 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규모가 굉장히 큰 데 30㎞ 이하가 되는데 통학로 규모에 비해서 표지판이 엄청 크다는 인식이 먼저 들고 높이가 높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 조그만 골목에 차들이 다니면서 그 높이의 표지판을 과연 볼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법적으로 높이가 정해져 있다면 할 수 없는데 그러한 규정이 없다면 현실적으로 맞게 조정을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평균 규격은 높이에 대해서는 현장을 확인하고 그런 내용에 대한 것은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기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집행 잔액 중에 도시계획관리 GB 우선해제 용역비 1억 5,800만원 남았다고 보고하셨는데 이 부분이 총 예산 얼마에서 이렇게 많이 남게 된 경위가 뭡니까?

총예산액은 7억 2천만원이 예산 현액이었고 입찰을 통해서 입찰 금액이 5억 6,180만원에 계약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기선금하고 선급금 나간 것을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한 것은 2억 5천만원 정도가 이월이 돼 있는 상태이고 지금 집행 잔액이 남는 것은 계약을 통해 가지고 집행 잔액이 발생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교통안전관리에 안전시설물 확충도 2억 3천만원 정도 남았는데 좀더 다른 교통안전시설물에 쓸 수 있지 않겠어요?

그것은 전반적인 교통 시설물에 대해서 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마는 도비를 4700만원 정도 약 8% 지원을 받아 가지고 저희가 쓸 수 있는 예산을 같이 활용을 했는데도 집행 잔액이 남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작년에도 그렇고 금년도에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교통안전시설물에 대해서는 경찰청하고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서 물량이 설계가 돼서 저희한테 넘어오면 예산을 지원해 주는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저희가 보수할 수 있는 것은 보수를 하는데 경찰서하고 같이 운영을 하다 보니까 집행 잔액이 남은 겁니다.

교통안전시설물이라고 하면 예를 들면 신호등 관리도 이 쪽에서 합니까?

신호등 관리는 당초 2003년도 예산은 업무 분장이 지역정보과하고 저희 같이 섰기 때문에 저희 예산에서 일부 썼습니다. 그렇지만 2004년도부터는 업무가 지역정보과로 이관이 됐기 때문에 신호등 관리는 지역정보과에서 하는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 지금 수자원공사 앞에 교통섬 공사는 도시교통과에서 하셨지요?

그것은 신호등 설치공사가 아니고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으로 하는 겁니다.

그 횡단보도를 만들면서 신호등까지 하는 것은 사업 범위가 누가 합니까?

그것은 저희가 한 겁니다.

그러면 결산하고는 좀 벗어나지만 신호등을 수자원 앞에 있던 것을 그대로 두고 새로 시내 쪽으로 당겨서 교통섬에서 연결을 시켰단 말이에요. 그러면 기존에 신호등은 폐기합니까?

폐기하는 거지요.

재활용하면 안 돼요?

우리가 설치하는 것은 LED 신호등이기 때문에 기존 것을 추후에 활용하는 부분은 지역정보과에서 합니다.

LED야 지금 그대로 지철주라든지 컨트롤 박스는 그대로 쓰고 전구만 바꾸면 되는데 지금 다른 데도 다 전구 교체만 하잖아요? 그러면 엘리베이터 공사하는 데도 횡단보도 하나 뒤로 해 놨잖아요. 그것도 결국 다음에 공사 끝나면 후진시키면서 신호등 하나 설치하시지요? 그러면 결국 공사하면 하나는 폐기 처분한다는 것 아니에요?

네.

엄청난 낭비 아니에요? 그리고 컨트롤 박스까지 1식으로 새로 설치하는 거예요?

자전거 개선사업에 대해서는 컨트롤 박스까지 현장에 설치를 합니다.

그러면 그 한 세트가 굉장히 비싼 걸로 알고 있는데 몇 천만원 가지요?

고가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누가 봐도 수자원 것을 뜯어서 옮겨 가지고 할 때 몇 시간만 수신호 처리하면 재활용할 수 있는데 누가 봐도 낭비라고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 설계는 경찰서에서 했는데 저희가 추가적으로 활용하는 부분은 지역정보과에서 그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연계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재활용이 안 된다면 그것은 분명한 낭비이고 시정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도시주차장사업 특별회계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기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도시주차장사업 특별회계에서 미수납액이 주로 주․정차 위반 과태료인데 2003년도에 5억 가까이 미수납이 됐다는 소리지요? 그러면 총 2003년도에 부과금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8억 8,440만원이 부과됩니다.

그러니까 50%도 징수가 안 된다는 거예요?

당해연도에는 그렇습니다. 당사자인 차량을 소유하신 분들이 가산금이 부과되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돈을 안 내고 다만 계속적으로 차량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한다든가 폐차할 때쯤 몰아서 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해연도에는 부과시킨 부분에 대한 징수실적이 저조하고 연도를 달리 해서 누적이 되면 상당히 징수 실적이 올라가는 추세에 있습니다. 저희 시하고 다른 시를 비교를 하면 과태료를 부과하고 징수된 실적이 도에서 31개 시군에 대한 것을 점검을 하고 평가를 했을 때도 2003년도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시가 우수한 시로 나타났습니다.

하여튼 지금까지 전체적으로 봐도 2002년도 이전에 것이 19억 3천만원 안 걷히고 있는 것 아니에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더 다른 31개 시군보다는 높다고 말씀하셨는데 좀더 징수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과태료 미수납자에 대해서 독촉장 발송이라든가 대체 차량으로 새로이 차량 등록을 했을 때는 대체 차량에 대한 압류 등록 또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번호판 영치 등 징수 대책을 강구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원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사고이월된 단독주택지역 나대지 주차장 건설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월 사유를 보면 대상 지역의 주민과의 협의 지연으로 인한 공사 중지로 이월시켰다고 하는데 마무리가 됐습니까?

단독주택지의 주차장 조성에 대한 것은 중앙동 지역을 포함해서 부림동, 문원동 지역이 있습니다마는 개소수가 7개 지역입니다. 그 중에서 중앙동 지역 같은 경우에는 과천여고 밑에 부분인데 토지 소유자는 동의를 했는데 지역 주민들이 반대를 해 가지고 일부는 사업 시행을 못하고 토지 매수자가 우리 가 전액 매수한 부분이 아닌 토지 소유자의 나대지로서 동의를 받아 가지고 공사 시행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당초에 계획했던 부분보다는 토지주하고 협의가 원만히 해결되지 않아 가지고 일부 공사를 시행을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 나머지 구간에 대한 것은 7개소 중에서 중앙동 지역의 1개소를 제외하고 나머지 지역에 대해서는 완료를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매입을 한 게 아니고 현재 토지주하고 협의를 해서 만든 주차장을 .......?

그런 경우도 있고 토지를 취득을 해서 만든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진행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저희가 주차장 확충은 필요한 부분이고 계속적으로 나대지 부분에 대해서 토지주가 원한다고 하면 협의 취득을 지속적으로 해 나갈 계획이고 또 협의 취득이 안 되더라도 토지 소유주하고 협의가 된다고 하면 나대지를 임시적으로 사용하는 주차장을 조성을 해서 주민들한테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사업은 지속적으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하여튼 이런 사업은 빠른 시일 내에 조기 완료해서 주위의 주민들이 빨리 수혜를 볼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라상가 옆 주차빌딩 문제는 5단지 지역 주민들 민원은 해결됐습니까?

5단지 주민들의 민원이 해결된 것은 아니고 저희가 당초에 주차 빌딩을 입안을 해서 계획을 할 때 2002년 3월부터 지구단위계획 입안할 때 주차장으로 계획돼 있었고 그것이 또 용역을 통해서 했을 때도 대다수의 주민들은 그 사업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을 하고 있는데 다만 5단지 주민들은 소음 및 공해 문제에 대한 피해를 왜 5단지만 끌어안고 가느냐 그 위치가 아닌 다른 지역으로 선정해서 해라 그런 5단지 주민들의 요구 사항입니다. 그 시설에 대한 것은 주차빌딩도 그렇지만 주민들이 원하지 않는 시설에 대한 것은 분명히 필요한 시설은 확충을 해야 되고 저희가 또 계획을 한 부분이라서 그 부분에 대한 공사를 중지할 수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5단지 주민들을 지속적으로 설득을 하고 그렇게 해서 공사를 강행할 계획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심필수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지금 이 사업 진행 과정에서 갈등 요인이 있고 주민들 반발을 지켜보면서 느낀 부분인데 지금 주민들이 매연이라든가 소음 문제에 대해서 반대 의사를 표명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지금 주차타워에 소음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해소할 방법이라든지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세운 설계가 나온 겁니까?

소음 문제는 주차 빌딩을 철골로 계획을 하고 설계가 돼 있습니다마는 주민들이 원하는 것처럼 차량이 진입할 때마다 소리가 나는 부분은 없습니다. 저희가 철골 주차장으로 하지만 정식 건물 이상으로 자재라든가 아파트 내지는 대형 쇼핑센터에 가면 주차장에서 차량 바퀴로 인해서 소음이 발생되는 부분도 있는데 그런 소재도 저희가 소리나지 않는 것으로 해서 설계에 소음 없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 설치하는 것으로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러면 설계사를 통해서나 시공사를 통해서 우리 국내 그런 주차장이 설치돼 있는 데가 있다든지 또는 주택지 가까운 데 주차타워가 있는 데가 있다든지 이런 데로 해서 한 번 그 분들하고 견학도 가볼 필요가 있지 않겠어요?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원한다면 저희가 .......

원한다면이 아니라 지금 주민들은 전체적으로 반대를 하고 있어요. 시끄럽고 매연이 나고 지역의 하늘도 못 쳐다보고 가리고 이렇기 때문에 반대를 하기 때문에 원하면 모시고 갈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집행부에서 우리 주민들이 생각하는 것하고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신 있다면 정말 주민들이 걱정하는 게 우리가 눈속임으로 공사하고 넘어갈 의도가 아니라면 정말 이렇게 시공했을 때는 소음 문제도 해결이 되고 그렇게 미관상 문제가 안 된다고 하면 그런 시설을 찾아가서 설득하는 자세를 보여줘야 된다는 거지요. 물론 한 번 그렇게 다녀온다고 해서 50명이 반대하던 사람이 전부 다 찬성으로 돌아서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나 그런 노력들을 줄기차게 해야만이 주민들도 보니까 좀 다르더라 우리가 너무 걱정을 많이 했다든지 또는 그러면서 시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시 전체를 위해서 주차 문제가 심각하니까 어딘가 희생을 하고 이런 시설이 들어와야 되겠다 이렇게 해 나가야지 그런 절차도 없이 집 앞에 들어왔을 때 찬성하실 분이 몇 분 되겠어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기존에 설치돼 있는 주차빌딩이라든가 시설에 대해서 견학 계획을 가지고 주민들하고 대화를 해서 현장을 확인시키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을 전반적으로 도시교통과만 그런 게 아니라 지금 주민들이 내 지역에 예를 들어 기피 건물을 반대하는 걸 원망할 게 아니라 그 단계를 뛰어넘는 과정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해외 벤치마킹도 굳이 가는 것도 방법이지만 요즘 자료 다 구할 수 있잖아요. 국내에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시공업체들이 자기들 시공 실적도 있을 거고 설계사도 마찬가지이고 또 자재 납품하는 사람들도 자기들이 우수한 자재로 주차빌딩을 세웠는데 일반 시민들이 걱정하는 소음문제를 다 해결했다 또 매연은 어떻게 뽑아내는 방법이 있는지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서 이 민원 문제를 해결하면서 주차장을 설치해서 상가 지역에 특히 중심상업지역 정비하면서 주차장 대수가 줄어들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완료되면 주차 수요가 늘어나는 것은 기정사실인데 손놓고 있을 수는 없을 거예요. 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수요를 예측해서 주차 빌딩을 짓는 것은 좋은데 주민 설득이라든가 사업 설명 과정이 저는 부족하다 그리고 어쨌든 간에 5단지 주민이 현실적으로 70% 이상 반대하고 있으니까 그 반대 이유를 줄여나가면서 사업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게 준비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송향섭 위원 질의하십시오.

보충 질의 짧게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주차 빌딩은 철골 구조이고 또 가까이 5단지에 있고 여러 가지로 기본적으로 이 예산이 통과되지 말았어야 되는 예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뒷북칠 수밖에 없는데. 지금 주민들 입장에서는 반대할 수밖에 없지요. 왜냐 하면 지하 주차장 얘기가 나오는 마당에 대체 주차장을 만드니까요. 그런데 또 양재천 복원하고 맞물려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는 주차 빌딩을 만드는 것이 무리였다 이거지요. 지하 주차장도 추진하는 과정에 있었고 양재천 복원도 추진하는 과정에 있으면서 그러면 대체할 수 있는 대체 주차장이 필요하다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이렇게 나왔어야 하는 것이지 주차장 빌딩 예산부터 덜컥 세우는 게 아니었다 이 얘기지요. 그러니까 이 사업이 양재천 복원과 지하 주차장과 맞물린 공사 기간 문제에 있어서 대체 주차장 얘기를 뒤늦게 했어야 하는 것인데 이것부터 먼저 치고 들어가니까 사업의 순서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는 것이고 이렇게 될 경우 주민들 설득이 현실적으로 어렵다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일의 순서라는 게 저도 전에 주차 빌딩 얘기할 때 이런 논리로 반대를 했습니다마는 일의 순서에 문제가 있었다 하는 것인데 아까 말씀하신 4～5년의 기간 동안 불편을 겪어야 되기 때문에 할 수 없다 대체 주차장으로서 이것이 절대로 주차 빌딩이 건설이 돼야 된다라는 입장에 대해서 저는 반대 입장을 표합니다. 4～5년의 기간이 불편함이 있다 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하고 합의를 하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4～5년의 기간동안 주민들이 양재천 복원을 찬성을 할 것이고 이 주차 빌딩을 반대하는 사람들 다수는 분명히 복원을 찬성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아까도 여러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하셨지만 주차 빌딩은 제외해 놓고 양재천 지하화와 양재천 복원과의 이야기를 먼저 풀어가는 것이 저는 우선순위라고 생각합니다.

현지에서 만난 5단지 주민들은 주차빌딩 건설도 반대하지만 양재천 복원도 반대를 합니다.

그것이 일부의 이야기다 이거지요. 주 의견은 아니다 이거지요. 그래서 찬성, 반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굉장히 많은 대안이 있고 고려해야 될 것들이 있는데 궁극적인 목표 환경을 보존한다는 전체 목적 하에 이것이 나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목적을 세우고 얘기를 해야지 일부 반대 얘기를 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무엇이 중요한가 하는 관점에서 이 세 개 중에서 어떤 것에 초점을 맞춰놓고 생각을 해야 되는가 그런 관점에서 일을 추진해야지 모든 요소를 다 고려해야 되면 하지 말아야 되는 거지요. 그렇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5단지 주민들은 저도 여론을 들어보니까 양재천 복원은 찬성을 하는데 중앙공원 지하 주차장은 반대하지요? 지하 주차장을 하면서 중앙공원이 5m가 잠식이 되기 때문에 딜레마에 빠질 겁니다. 그래서 과장께서도 지하 주차장은 전면적으로 재검토를 하겠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저는 양재천 복원 문제는 큰 반대 여론이 없는 것 같아요.

어떤 사업이든지 100% 다 만족하고 다 동의하고 찬성하는 사업은 없을 겁니다. 그렇지만 일부 반대하는 주민들이 있다 하더라도 시 전체의 도시계획 측면이라든지 다수의 시민들의 이용의 편리성을 감안한다면 다소 그 인근 지역에서 불편함이 있더라도 그런 것을 수용할 수 있는 성숙된 시민 의식이 필요한 때인데 그런 면이 아쉽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원희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그러면 지금 말씀하다 보니까 애초에 주차 빌딩 세우는 게 접근을 양재천 복원과 관련된 접근보다는 중심상가 활성화 차원에서 접근하지 않았어요?

애초에 지구단위계획에서 수립한 것은 상업지역 내 주차장 수요도 그렇고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2002년도에 계획이 된 것이고 예산도 2003년도에 수립돼서 이월 사업으로 돼 있습니다. 그 때 당시에는 양재천 복원에 대한 게 구체화되지는 않았지만 장래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게 타당성용역 때 같이 검토가 됐었던 부분입니다.

그러면 중앙공원 지하주차장에 대해서도 주민들이 반대 의견이 많습니까?

네.

그러면 얼마 전에 추경 때도 이 문제가 나왔는데 지금 설계가 어디까지 진척이 됐습니까?

타당성 용역만 한 상태입니다.

그러면 아까도 심필수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원칙은 양재천 복원사업은 대 전제조건이 302면이 없어짐으로 인해서 대체할 만한 주차장을 먼저 세우고 나서 양재천 복원 사업을 하는 게 순서거든요. 그런데 지금 주차 빌딩은 면수가 몇 면 들어가는 겁니까?

82면입니다.

그러면 절대적으로 못 미치는 면이고 그러면 중앙공원 지하 주차장 타당성 용역이 다 나왔는데 이것은 앞으로 어떻게 진행하실 겁니까? 지금 뉘앙스로 봐서는 거의 전면 보류시키는 쪽으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아직 결정은 안 됐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여건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최종적으로 조만간 결정할 계획입니다.

조만간이 아니고 당장 양재천 복원사업은 진행을 계속 하고 있잖아요?

그것은 설계 중입니다.

설계 중이면 타당성 용역 다 끝나서 이미 설계 끝나면 공사 바로 들어갈 것이고 그러면 그 전에 중앙공원 지하 주차장이 만약에 보류가 된다면 거기에 상응하는 대체 주차면은 어떻게 확보하실 거냐 이거지요?

대체 시설에 대한 주차 면은 저희가 100% 다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은 저희가 생각하는 복안은 8단지나 5단지 안에서도 단지 안에서 주차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을 입주자 대표회의를 통해서 여러 번 논의가 있었고 또 5단지 같은 경우는 300면이 가능하다고 저희한테 계획서를 제출한 상태입니다. 조례상에 있는 70%를 지원하는 부분이 지난번에 90% 지원하는 방향으로 조례 개정을 추진했다가 그게 부결이 됐었던 부분이고 그래서 주민들은 일단은 5단지 안에서도 일부는 주차 면수가 확충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하고 8단지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러한 규모는 아니지만 실제적으로 8단지도 단지의 주차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단지 안에서 해결하는 방법을 강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단지 내 주차장하고 관악산 주차장하고는 별개로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계속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관악산 주차장에 단지 주민들이 안 대고 있기 때문에 단지 내 주차장을 확보한다고 해서 관악산 주차장 없어지는 302면을 대체할 만한 주차장 확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현실적으로 안 맞지요?

부림교 있는 쪽은 7단지하고 8단지에서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단지 내 주차장 부분에 대한 것도 단지 안에서 해결되지만 이러한 관악산 A, B 주차장에 대한 일부 수요는 충족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나머지 주차 빌딩 건설 부분이라든가 또 다른 상업지역에서 지금 도로하고 이것은 계획이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마는 저희가 봤을 때는 4단지하고 상가 사이에 있는 도로를 이용해서 지하 부분 주차장 건설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초기 단계에서 검토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지금 당장 내년 초부터 양재천 복원사업을 한다고 계획이 잡혀 있는데 그 부분에서 가장 민감하게 접근을 해야 될 주차장 문제가 애초에는 양재천 복원하면서 중앙공원 지하 주차장으로 하면서 주차장으로 대체하겠다 동시적으로 계획을 해 갖고 용역도 같이 나갔고 양재천 복원사업은 빨라 갖고 지금 설계까지 들어가 있고 주차장은 용역만 끝난 상태인데 주차장 용역만 끝나고 앞으로 진행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다면 아마 주민들은 그 부분이 만약에 해결이 안 되면 양재천 복원사업 그 자체도 굉장히 극렬하게 반대를 할 거라고요. 그러면 거기에 상응하는 대체안이 나와야 될 것 아니에요? 지금 몇 달 남지도 않았는데.

제가 여러 가지 전반적인 여건을 감안해서 그것에 대해서 판단을 해서 결정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중앙공원 지하 주차장이 4년 걸린다고 하는데 4년 걸려서 못 질 이유가 뭐가 있어요?

사업비 투자되는 것도 그렇지만 중앙공원을 오픈을 시켜서 사업을 시행을 하고 또 주차 면수를 확보하더라도 지하 주차장이기 때문에 이용하는 시민들 입장에서도 활용도가 떨어질 것으로 대부분의 시민이라든가 전문가들도 그런 부분에 대한 예측을 하고 있거든요.

용역 결과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나온 것 아니에요?

대체시설 자체를 거기다 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본 것이고 그래서 그 위치를 놓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지상에는 할 수 없기 때문에 방법적으로 지하 주차장을 검토한 것입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반 지하식으로 한다까지 지금 나온 상태에서 이 사업이 만약에 주춤거리고 중지가 된다면 아마 주차장에 대한 대안이 안 나온 상태에서는 아마 양재천 복원사업도 걸림돌로 작용을 할 거예요. 그래서 주차장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빠른 시일 내에 거기에 대해서 대안이 나와야지 안 그러면 양재천 복원사업하는 데 대해서 찬성하겠습니까? 그걸 자꾸 단지 내 주차장 비율 말씀하시고 그 안에 확보하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발상을 하면 그것을 해결 방법이 아닙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로 방안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 중에 도시미관 지장물 제거사업이 있습니다. 어떻게 집행됐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관내는 12개 단지 중에서 11개 아파트 굴뚝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2억 400만원을 세 개 굴뚝을 설치하기 위해서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그 중에서 집행을 평균 6,800만원에 3개소를 잡아서 2억 4백만원인데 그 중에서 1억 4,989만원을 집행하고 나머지 잔액이 5,411만원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 본예산에는 9개소로 해서 약 6억이 계상돼 있었는데 추경 때 정리가 됐었나요?

그렇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심필수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지중화 타당성 조사 용역이 불용처리됐지요? 지중화는 당분간은 검토 계획이 전혀 없는 건가요?

지금 지중화와 관련해서 지역발전기금 100억 또 이자 발생 6억 해서 106억 있습니다. 그것이 저번에 감사 때 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역발전기금 관련한 조례를 개정해서 그 돈을 가지고 지중화를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야 될 것 아니냐 지금 상태는 소강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그 조례를 개정해서 지중화 사업에 촉매제로 쓰여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는 제안이 들어와 있고 100억 기금을 확보한 주민들이 원하는 바이기 때문에 지중화 타당성 조사용역은 또 시작이 돼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조례 개정도 서둘러 주시고 이 사업도 아울러 추진,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지난번에 개발제한구역의 위법행위 단속하고 철거반에 주는 민간위탁금 3억을 삭감을 했었습니다. 그 사업은 어떻게 했지요?

아직은 단속하는데 용역을 쓰기 위해서 단속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민간인에 대한 마찰이라든가 그런 사항이 예상됩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삭감을 했는데 그러면 단속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단속은 지금 단속요원들이 단속을 하고 있고 사안이 시급한 사항은 저희들이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체 인력으로 용역 없이도 충분히 수행을 하고 문제가 없었다 그 말씀인가요?

저희 장비대가 예산에 계상 돼 있어 가지고 대부분 철거는 인력 철거가 아닌 장비 철거이기 때문에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단속하고 철거하는데 큰 무리가 없었습니까?

네.

관련해 가지고 어려운 사업을 하시느라고 고생을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철거에 따른 민간 피해보상금 나간 것은 금액이 미미하니까 큰 문제가 없는데 타 지역 이주 생계비가 특정인에게 300만원이 지급이 됐고 또 다른 두 사람에게는 100만원씩 지급이 됐습니다. 이주 생계비 지원금액의 차이는 어디에 근거하는 것입니까?

보통 비닐하우스는 불법행위에 한 동에서 한 사람이 1세대가 살 경우에는 100만원을 지원하지만 규모가 큰 하나의 동에 2세대, 3세대가 살 경우에는 ........

2세대, 3세대라는 근거는 뭘 보고 판단하지요?

현실을 보고서 .......

그러면 결국은 공무원들의 주관적인 판단에 의해서 그렇게 주겠군요?

현실 판단이지요. 예를 들어서 비닐 한 동에 두 가족이 분리해서 산다면 ......

주민등록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게 몇 가족인지 시부모 모시고 산다 그러면 두 가족이 되는 건가요?

저희들이 판단하면 대부분 그것은 ......

그런 판단의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아마도 민원이 발생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고 지금 현재 재판에 계류 중인 게 있어요. 관문체육공원에 컨테이너 박스에 사람이 살고 있는 곳이 있습니까?

위원님 그것은 별도로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런 사항이 있긴 있지요? 없나요?

아직 제가 파악한 바는 없습니다.

제가 혹시 잘못 알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지역 주민들한테 들었는데 관문체육공원에 있는 컨테이너 박스 중에 지금 공사가 다 끝났는데도 철거하지 않고 그렇게 두는 것은 시설관리공단에 창고가 없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어떤 이유에서입니까?

공사집행을 저희들이 안 했기 때문에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 세심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관문체육공원 관련해 가지고 이주한 주민들 중에 혹시 법적으로 계류된 게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이주 생계비 금액의 차이에서 오는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다분히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객관적인 판단의 근거가 마련돼야 될 것입니다. 앞으로 큰 사업을 하실 경우에 이런 사항이 또 발생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업무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께서 종전에 답변 과정 중에 타 지역 이주 비용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비닐하우스 한 동에 몇 세대가 사느냐에 따라서 차등 지급이 된다고 하는데 몇 세대가 아니라 세대 원수에 따라서 차등 지급하는 것 아니에요?

아닙니다. 가족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가족이 2인 가족인 경우도 있고 4인 가족인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에 이전비 차등 지급하는 것 아니에요?

그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보통 공공사업을 시행할 때 철거되는 세입자에 대해서 그런 이사 비용 줄 때 그런 식으로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는 1세대당 100만원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1세대원이 5명이든 2명이든 1명이든 똑같이 세대별로 100만원 지급한다는 거예요?

네. 이사비용 성격에서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공사업으로 인해서 철거되는 세입자에 대해서 이사 비용 줄 때는 왜 세대원수에 따라서 차등 지급을 해요? 그러면 적용이 틀리네요?

이것은 무허가 건축물 철거하는 과정에서 불쌍한 사람들 지원해 주는 측면에서 하는 것이고 공공사업을 위한 철거는 성격이 다르지요.

결산과는 상관이 없습니다마는 과천동에 비닐하우스 근처에 석면 그 다음에 판자를 굉장히 많이 쌓아놓은 걸 길거리에 정말 보기에 괴로운 형국이거든요. 불법행위 단속하시고 그런 물건들 혹은 건축 폐자재 몰래 버린 것들 이런 것들 단속을 어떻게 해야 하고 청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단속을 하게 되면 비닐하우스 같은 경우는 거의 폐자재 같은 것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살림살이를 일부 가지고 가고 가구 같은 것이 일부 남거든요. 그런 것은 문제가 돼 가지고 대두가 된 적은 별로 없었습니다.

지금 어디냐 하면 창대수경 들어가는 길에 가서 보시면 거기 뿐만 아니고 기무사 진입로 옆에도 상당하고 창대수경 그 길에도 엄청난 판자와 석면 그 다음에 비닐하우스 덮는 자재 방한재 같은 것이 엄청 많이 돼 있고 비가 오면 썩고 일부러 썩히는 것 같아요 부피를 줄이려고 하는지. 그거 책임 소지 밝혀서 치우라고 해야 될 것 같은데 그거 밝히기도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시에서 정리를 해 줘야 되는 것 아닐까요?

네, 잘 알겠습니다. 저도 저번에 기무사 주암동 현지 방문할 때 하천가 우변에 있는 것도 저도 보고 상당히 걱정을 했었는데 이것은 소관부서 구분을 해서 예산이 필요하다면 예산을 요청해서라도 정리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전체적으로 한 번 청소해 주시기 바라고 석면이 길거리에 나와 있는 것은 아주 시급한 문제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 소관 결산안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과, 상수도사업소, 환경사업소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일괄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과장 김동권입니다. 상하수과 소관 2003년도 세출예산 지출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하수과 총 예산액 349억 4,804만 4천원 중 지출액은 271억 9,761만 3천원입니다. 먼저 보고드릴 순서는 상하수과 소관 일반회계, 상수도 특별회계, 하수도 특별회계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총예산액은 173억 2,536만 5천원 중 지출액은 150억 4,126만 5천원이며 집행잔액은 2억 7,811만 6천원입니다. 그 중 집행잔액 중 하천수해 예방공사 및 하천복개박스 보수공사 1억 5백만원과 관문천 하상정비공사 외 8건 집행잔액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특별회계 2003년도 예산액 58억 4,142만 2천원이며 세입 결산액은 58억 2,885만 7천원이며 세출 결산액은 46억 4,708만 8천원입니다. 세출결산 주요 불용액은 정수비 2억 5,618만 7천원이며 급수비 1억 9,207만 8천원 일반관리비 1,457만 6천원 징수 및 수용가 관리비 5,327만 6천원 급수공사비 5,840만 4천원 시설비가 4,380만 2천원이며 예비비가 5억 8,230만 2천원입니다. 다음은 하수도 특별회계 예산액 117억 8,125만 7천원이며 세입 결산액은 132억 1,296만원이며 세출 결산액은 75억 1,556만원입니다. 주요 불용액은 관거비 1,006만 3천원 처리장비 2억 1,413만 4천원 일반관리비 1억 3,084만 9천원 구축물 시설비 15억 6,167만 4천원 기계장치 2,390만 5천원 예비비가 7억 8,795만 4천원이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과 소관 예산집행내역을 보고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과장, 상수도사업소장, 환경사업소장께서는 자리에 함께 앉으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 받으신 상하수과 소관 결산안에 대해서는 먼저 상하수과 소관 일반 예산과 다음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이어서 상수도사업소 끝으로 환경사업소 순으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상하수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송향섭 위원 질의하십시오.

죄송합니다마는 결산심사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이번에 큰 비로 인해 가지고 양재천 자전거 도로하고 하상 정비하면서 하자 생긴 거 확인하셨지요? 그게 시공 과정이 문제인가요 아니면 자재 선택에 문제인가요?

시공 과정은 아니고 현재 공사가 5월 말경에 준공이 됐습니다. 그래서 다짐 상태도 지난했기 때문에 그런 연유로 물결로 인해 가지고 바이오 매트가 뒤집어졌는데 그런 연유도 있지만 공법 자체가 바이오 매트는 자연 식생을 위주로 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풀이 나 가지고 기반이 안정이 돼야 되는데 그러기 전에 비가 와 가지고 그런 부분이 생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은 오늘부터 하자 보수로 해 가지고 시공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하자 보수해 봤자 버드나무 뿌리가 착상이 안 돼서 비가 또 오면 뒤집어지지 않을까요?

그래서 그 부분은 괜찮았는데 밑 부분이 그랬거든요. 하여튼 최대한으로 지지 말뚝을 해 가지고 보강을 더 해서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건설연구원에서 7년 전에 8단지 옆에 생태하천 복원 시범사업을 했지 않습니까? 거기 사업도 1차년도에 유실이 돼 가지고 다시 했어요. 그런데 바이오 매트 설치가 말하자면 시험 과정을 거쳐서 인정이 된 공법인지 그런 자재를 선택하신 건지 그런 공법을 선택하신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확신이 없으신 거지요?

아닙니다. 지금 과정이기 때문에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윗 구간을 시범적으로 했지 않습니까? 그 공법이 사실 좋은 겁니다. 활착이 잘 되면. 현재는 아무 이상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연유로 봐서는 그 공법도 괜찮다고 봅니다.

그 공법이 달라요. 건설연구원에서 한 공법은 그렇게 바이오 매트를 갖다가 철근으로 박은 게 아니고 주철로 쌓아놓은 식의 공법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공법이 달라요. 그래서 공법에 문제가 있는 것이지 아니면 뿌리가 내리기 전에 큰비가 와서 그런 것인지 두 가지 다 일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공법에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더 높지 않겠는가 하는 게 제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비가 와서 천재지변에 의한 것이지만 하자보수라고 생각되는데 같은 공법으로 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겠는가 하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거든요. 어떻게 보는지요?

현재 있는 것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단단하게 말뚝을 더 길게 해 가지고 안정될 수 있는 방법을 채택해 가지고 다음에는 유실이 없는 방안으로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바이오 매트를 이용한 철근 박는 그 공법 가지고는 안 된다 하는 것이고 .......

그 공법을 하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안정화가 안 됐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말뚝이 짧고 지지가 약했기 때문에 ......

지지가 없어요. 철근으로 박은 것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철근으로 박는 게 그게 힘을 받을 수가 없어요. 아까 말씀하신 말뚝을 받지 않으면. 말뚝을 받거나 주물로 해서 옆에 힘을 받게 하거나 하지 않으면 지금 공법은 약해요. 그래서 또 유실을 반복하기 전에 공법에 대한 검토를 다시 한 번 하시면서 하자 보수를 하시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 공법은 시행이 됐기 때문에 보수 차원에서 하려고 하는 건데 위원님같이 그 공법이 뭐 하니까 다른 공법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런 의향이신데 지금 하게 되면 변경해 가지고 다시 공사를 발주해 가지고 하는 차원밖에 안 되거든요. 예산도 또 필요하고.

그러니까 공법이 바뀔 때는 예산을 새로 발주해서 해야 된다 이 얘기군요?

네. 현재 있는 상태를 앞으로 유실이 안 되게끔 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법 선택에 문제가 있었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우리가 행감 때 현장에 가면서 봤는데 버드나무 관리하는데 앞으로 상당히 문제가 많을 겁니다. 차라리 갈대를 식재하는 게 나중에 운치도 있을 거고 유지관리도 한 번 식재해 놓으면 갈대 쪽이 훨씬 보기도 좋고 유지 관리가 쉬울 것 같은데요? 버드나무 자라기 시작하면 감당 못합니다. 한 번 검토해 보십시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꽃잔디를 호안 벽에 인동초하고 같이 심었는데 그게 여름에 죽으니까 거기다 돗나물을 심으셨더라고요. 저는 돗나물이 저절로 자란 건 줄 알았더니 심었는데 너무 유치한 발상인 것 같아요. 인동초를 좀더 단단히 많이 심든지 거기에 섬백리향하고 꽃잔디 그 부분을 좀더 보강하시든지 했어야지 거기다 길거리 미관상 잘 자라기는 하는데 길게 보면 그것이 겨울을 나지도 않는 것이고 다시 나긴 하지만 미관상 효과가 적은 것 같아요. 그 부분도 하자 보수할 때 다시 한 번 검토하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상하수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가 없으면 다음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백남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상하수도 요금 현실화와 관련해 가지고 특별회계 중에 적자현황을 보고 적자 원인을 제가 분석을 나름대로 해 봤습니다. 저는 지난 3대 의회에서도 이 부분을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시의원 중에서도 유일하게 우리 시민들한테 어쩌면 부담이 되는 위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번에 3대 의회에서 현실화가 맞지 않다 그래서 상수도 요금을 인상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발언을 해서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는 `99년도와 2001년도 두 번의 요금 인상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2001년도부터 올해 2004년까지 요금 인상이 없었습니다. 지금 원수 구입비하고 생산 원가를 계산을 해서 우리 과천시는 30.3% 정도의 현실화로 돼 있습니다. 경기도 같은 경우는 83.6% 전국 현실화는 88.2% 그래서 평균으로 하면 경기도나 전국 현실화를 하면 약 85%의 현실화를 이루고 있는데 과천은 전국에서 제일 살기 좋은 과천은 제일 싼 물을 먹고 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특별회계는 많은 적자를 내고 있습니다. 30.3%라는 것이 과장이 볼 때 적절한 수준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전국에서도 제일 낮은 상수도요금을 받고 있습니다. 사실 주민을 위해서는 이렇게 해도 되는데 공기업 체계 면에서 보면 경영 측면에서 보면 인상이 돼야 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 물 관리하는 측면에서도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현재까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2001년도에 한 번 하고 그 뒤로 계속 안 했습니다. 그 동안에 저희들도 인상을 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그 동안에 경기라든가 또 여러 주변 여건 모든 것이 여의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희가 동감입니다. 위원님이 이렇게 해 주기 때문에 뒷받침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획은 현실화가 되긴 돼야 되는데 그 동안 문제점이 원수 구입 비용은 매년 증가됩니다. 우리가 정체 상태였는데 가정 용량이 72%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 가지고 수입은 42% 낮게 책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대책을 말씀드리면 시민의 최소화를 위한 방향으로 해 가지고 그 동안 인상은 안 했으나 공기업 경영실태라든가 이런 측면으로 매년 물가 상승 전국 공공요금 인상 제반 여건을 고려해 가지고 우리 시 실정에 맞는 요금 인상 계획을 추진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라 가지고 앞으로 이런 제안이 의회에 상정이 되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셔 가지고 적정 수준에 맞는 안을 고견을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부분에서 앞으로 하수도도 마찬가지 질문이 나오는데 원수 구입에서 생산 단가를 한 것이 100% 기준으로 봤을 때 상수도는 30.3%로 하고 있고 하수도는 대비 13.7% 이것은 거기에 반도 안 되는 하수도 요금 현황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우리와 비슷한 재정자립도를 가지고 있는 안양, 성남, 수원 요금 현실화는 안양 같은 경우는 81.4% 성남 같은 경우는 84.1% 수원도 마찬가지로 84.1%입니다. 과천은 거기에 비해서 30.3%라면 거의 1/2보다는 많고 1/3보다는 적은 정도의 상수도 요금 또는 하수도 요금을 하고 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한꺼번에 어느 날 갑자기 인상하면 시민들이 많은 부담을 느낄 것을 고려해서 비슷하게 경기도 정도의 현실화에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연차적으로 3년에 한 번 올리는데 100% 올리는 것보다는 1년에 15%, 20% 이렇게 해서 현실화를 따라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어느 날 갑자기 3년에서 4년 동안 요금을 안 올리고 있다가 3～4년마다 올리는데 100% 올린다든지 많이 올리면 주민들 가계에 많은 영향이 있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을 판단하셔서 앞으로는 요금 인상을 조금씩 올라가는 방법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하는 의견을 냅니다. 요금 현실화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하고 계속해서 다른 특별회계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방채 명세서 118페이지를 참고하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천시가 빚이 있는 유일한 곳이 지방채 중에 상수도 특별회계에 빚이 있는데 1993년도하고 2000년도에 두 번에 지방채를 했지요? 이게 어디서 나왔느냐 하면 경기도에 기금에서 나오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융자를 받는데 우리가 이자율을 액수가 큰 돈은 아닙니다마는 공기업 특별회계라는 어떻게 보면 공공적인 부분도 있지만 또 영업적인 부분도 있지 않겠느냐 경영적인 부분도 있지 않겠느냐 해서 한 번 지적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과천시가 기금을 조성하면 기금 조성하는 이자율이 지금 나오는 보통 3.8～4.3% 많은 것은 4.5%까지 돼서 이자율을 받고 있거나 거기에 관련돼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지역개발기금에는 우리가 7%를 이자를 내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천시는 돈을 내는데 3.5%, 3.8% 받고 있고 우리가 빚을 얻어서 내는 비율은 7% 내지 6.5%를 내는 부분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보면 우리 재정 자립도라든지 나름대로의 여건상 보면 빚이 있는 게 좋으냐 없는 게 좋으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주장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재정자립도가 높다고 해서 지방채권이 없는 건 아니지요. 그러나 어쨌든 공기업을 다루는 과장님 입에서 볼 때는 이렇게 많은 이자율로 내면서까지 이것을 계속 유지해야 되는지 2008년까지 저희들이 계속해서 이것을 상환해야 되는 입장인데 계속 이것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우선 `93년도에 차입한 것이 16억 2천만원인데 이것은 정수장에서 1배수지 할 적에 차입한 것이고 2000년도에 10억원이 정수장 2배수지 전체적으로 시설 확장할 적에 들어왔습니다. 현재는 이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으로 현재 4.8%, 3.8% 이렇게 되는데 이자가 50%를 도비 보조를 받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자는 3% 내지 3.5%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이자율이 7%라고 했지만 그렇게 되지 않고 실제 이자가 3% 내지 3.5%로 부과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보조율을 적어놨으면 보기 좋았을 텐데 그냥 7%, 6.5%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서 과연 이것이 물장사도 장사인데 장사하는 사람 입장에서 이자율을 싼 걸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이런 질의를 드렸습니다. 또 한 가지는 주민서비스에 대해서 아이디어를 하나 제공하고자 합니다. 19페이지를 보면서 질의하고 응답을 하면서 우리 시민들한테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아이디어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주민서비스 개선 시책 및 내용에서 노후 및 고장 계량기 교체를 290개를 고쳤는데 고장 계량기 고장률이 대충 이유가 무슨 이유로 고장이 나는 겁니까?

계량기 검침할 때 안 돌아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이유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회사마다 고장률이 많은 데가 있고 적은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통계적으로 보면 어느 회사라고 지명은 못 하겠지만 그 회사가 그래도 고장이 덜 되는 경우도 있고 고장 원인은 주로 아무리 수돗물이라고 하지만 오래 되다 보면 이물질이 많이 끼기 때문에 계량 검침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연유에서 많이 고장이 나서 교체를 해 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항은 계속적으로 하는 사항이고 계량기 이용에 관한 법률에 보면 또 교체를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여기에 숫자가 나와 있는 것은 불감이 되는 사항만 기재가 된 것입니다.

아파트 같은 경우는 제가 아파트에 안 사니까 내용을 모르겠습니다마는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 고장 계량기를 교체하는 가장 많은 이유가 아까 말씀하신 기계적 결함도 있을 수 있겠지요. 그러나 겨울에 동파로 인해서 계량기를 고쳐야 되는 부분이 단독주택에서는 심각한 계량기를 고쳐야 될 이유 중에 하나지요. 원래 계량기를 교체하면 수익자 부담에서 본인이 고쳐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시에서 지원을 해서 고쳐줘야 됩니까?

아파트 같은 경우는 자부담으로 하고 단독은 우리가 교체비를 일부 받아 가지고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수익자 부담이 되겠습니다.

일부 시에서 보조를 해 준다는 얘기로 이해를 해도 괜찮은가요? 아니면 바꿔 주기만 하는 거지 돈은 다 주민이 내는 겁니까?

후자 쪽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의정부시하고 서울시에서 한 자료를 보면 동파라는 개념이 현재 계량기를 가지고 하면 영하 5도에서 2시간 동안 방치하면 대부분의 계량기가 동파됩니다. 얼마 전에 안양시 직원이 특허를 냈습니다. 이 부분이 영하 30도에서 계속 노출돼도 동파의 염려가 없다는 특허품을 개발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안양에는 많은 단독주택들이 계량기 교체 원인이 제일 많은 게 동파입니다. 그래서 지금 의정부에서는 시범 사업으로 1000개를 미리 예약해 놓고 있고 서울시 같은 경우는 앞으로 동파를 보조해 주겠다 누수 현상 중에 동파하고 난 다음에 누수율이 굉장히 많아지는 거지요? 그래서 동파로 계량기가 고장나지 않도록 시에서 보조를 해 주는 것을 서울시에서 연구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과천시에서도 단독주택 내지는 아파트 아파트는 계량기를 어떻게 관리하는지 제가 잘 모릅니다마는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 현재의 계량기에서 지금 새로 된 30도가 돼도 동파되지 않는 계량기로 바꿀 때는 과천시에서 몇 % 보조하겠다 이런 식의 시책 사업을 한 번 해 보는 것이 어떻겠나 정책 방향으로 제안을 해 봅니다. 지금 당장에 답변하실지는 어려울지 모르지만 이 부분이 잘 돼서 과천시의 누수율이 11%가 넘습니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네, 맞습니다.

11%가 넘는 것이 누수율 중에 많은 것이 겨울에 동파 때문에 그런 것이다 판단을 해 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동파도 안 되고 누수율도 적게 하는 것 중에 과천시가 계량기를 새로운 계량기로 바꿀 때 일부를 보조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하는 정책 대안을 합니다. 어떻습니까?

듣고 보니까 저희가 미처 거기까지 생각 못한 부분을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이 돼 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의정부라든가 시행하고 있는 곳의 자문을 받아 가지고 우리가 필요하면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송향섭 위원 질의하십시오.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과천시에 상수도 톤당 단가가 타 시군보다 높아요?

그것은 아까 백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평균 가정용 10톤당 120원을 받고 있고 타 시군은 283원이 됩니다. 생산 비용은 919원이고 타 시군은 거의 같습니다. 다 같은 생산라인이기 때문에 차이는 없는데 판매 단가가 우리가 적게 판매를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원희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금 전에 백남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본 위원이 집중적으로 과천시 상수도 비용에 대해서 너무 낮게 공급을 하는 것 아니냐 질의를 드렸는데 그 때도 똑같은 말씀하셨거든요. 향후에 점차적으로 올리겠다 그런데 올해도 개선이 안 됐는데 조금 전에 송향섭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지금 톤당 원가가 919원인데 전년도에는 870원이더라고요. 지금 지속적으로 올라가고 있지요?

네.

최소한 톤당 올라가는 비용만큼은 반영을 시켜야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불만이 없을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재무제표상에 보면 단기 순손실이 2002년도에는 25억 5천만원으로 돼 있고 2003년도에는 8억 4천만원으로 돼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19페이지 사업운영 성과에도 단기 순손실이 8억 4천이고 전기 단기 손실이 25억이기 때문에 17억이 감소했다 이렇게 사업 성과에도 얘기하고 또 재무 제표 91페이지에도 사업의 개황과 사업내용에서도 똑같은 얘기를 했는데 단기 순손실이 25억에서 8억 4천으로 대폭 감소한 주원인이 뭡니까?

우선 결손이 더 많이 났다고 생각하는데 전년도에는 사업을 많이 했고 금년에는 사업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차액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많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염려가 돼 가지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우선적으로 요금 인상이 빨리 돼야만이 현실화가 되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현실화가 문제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말씀하셨듯이 사업량이 많았기 때문에 2002년도에는 순손실이 굉장히 컸고 2003년도에는 사업량이 적었기 때문에 8억밖에 손실이 안 났다고 답변을 하시는데 계속 과천시가 문제가 되는 게 경영평가 받으면 항상 문제되잖아요. 전국에서 최하위 이런 식으로 문제가 되다 보니까 오히려 단기 순손실을 줄이기 위해서 사업량을 줄임으로 인해서 상수도사업소에 기본적인 사업도 부실해지는 현실에 도래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씀이 옳은데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 나름대로 빨리 요금 인상을 해 가지고 현실화될 수 있는 방향이 모색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요금인상을 해서 빨리 현실화시키고 재무제표를 정상화시켜야지 사업량을 줄여 갖고 정상화시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사업량 줄이는 것은 결국 모든 피해는 주민들한테 갈 수밖에 없어요.

재무회계가 정상적으로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두 위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상수도 요금을 약 230%의 요금 인상을 해야 지금 현실화되는 거지요?

네.

지금 우리나라가 2015년경, 2020년경이면 물 부족 국가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수도요금 현실화도 물 사용을 줄이는 한 방법이 될 거예요. 많이 쓰면 돈을 많이 내야 되니까 지금 우리가 쓰는 물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비싸다는 생각들을 시민들이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금이 현실화되면 물 쓰는 양도 거기에 따라서 줄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을 현실화하려면 연간 50% 씩 인상을 한다고 해도 4년, 5년 걸리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상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하수도시설의 내용 연수를 몇 년으로 보고 계시지요?

하수도는 보통 혼탁하기 때문에 일반 구조물하고는 차이가 많습니다 그래서 25년, 30년을 봅니다. 그래서 일반 콘크리트 구조는 40년 보는데 하수도 구조물은 25년, 30년 봅니다. 기준은 별도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감사보고서에 보면 하수시설 분담금의 단가 상각을 하는 데 있어서 내용연수에 따른 정액법에 의한 감가상각을 하게 돼 있는데 우리는 하수시설에 대해서 50년으로 계산해서 상각을 하고 있단 말이지요. 그러면 25년, 30년이면 거기에 맞게 내용연수를 30년으로 보고 균등상각을 해야 되는데 지금 50년으로 보고 균등 상각을 한다면 나머지 20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거기까지는 제가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앞으로 그런 사항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참고해서 방안을 제시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감가상각 방법을 다시 수정을 해야 될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