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옥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고 사랑하는 50만 양천구민 여러분, 김종화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그리고 추재엽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월2동, 신정4·5동 출신 박정옥 의원입니다. 어느덧 회색의 겨울이 지나고 거리의 가로수가 새잎을 틔우며 푸른 봄날을 더욱 새롭게 만드는 생동의 계절을 맞이하여 이렇게 구정질문을 드리게 된 것을 반갑게 생각합니다. 이렇듯 생동감 넘치는 계절과는 다르게 최근 우리나라에는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각종 문제들이 연일 발생되고 있어 국민들을 불안에 떨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양천구민들 또한 피해갈 수 없는 건강과 생명에 직결되는 문제이기에 본의원은 오늘 구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각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계획과 대책을 함께 강구하고자 구청장님께 구정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추재엽 구청장님, 지난 3월 30일 모 방송사의 "베이비파우더 석면검출"에 관한 인터뷰가 방영되면서 우리나라 전체가 석면 공포로 인해 일상생활용품의 안전에 대해 위협을 느끼게 된 것을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석면에 대한 공포는 비단 보도된 베이비파우더 제품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용품에까지 일파만파로 번지면서 국민들의 불안감 또한 확산되고 있으며, 매일 먹고 사용하는 모든 제품이 안전한지 전전긍긍하고 있는 사태로 번지고 있습니다. 석면은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가 지정한 1급 발암성 물질로 침묵의 살인자라고도 불리며 그 위험성이 오래 전부터 지적되어 왔습니다. 이렇듯 위험물질로 분류된 석면이지만 오래 전부터 우리 생활주변에는 석면으로 지어진 건축물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바르는 화장품, 먹는 의약품, 고무장갑, 베이비파우더, 껌 등에도 일부 석면성분이 포함된 것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오래 전부터 석면으로 지어진 건축물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다양한 연구논문을 살펴본 바 있습니다. 특히 본의원은 우리 양천구의 자라나는 어린아이들과 청소년들이 하루 중 거의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학교 건물이 석면성분이 포함된 건축자재로 지어진 것은 아닌지 깊은 우려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번 사건을 통해 이 우려가 사실로 밝혀졌습니다. 건축된 지 10년 이상이 된 학교 건물들은 바닥재와 천장의 텍스, 타일에 석면이 100% 들어 있다고 발표된 것을 구청장님께서는 알고 계십니까? 본의원은 우리 양천구 관내에 있는 건립된 지 10년이 넘은 학교 즉, 1999년 이전에 설립된 학교 건물을 살펴본 결과 초등학교가 29개교 중 25개교, 중학교가 19개교 중 18개교, 고등학교가 14개교 중 11개교인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실로 절대다수의 학교들이 석면성분 건축자재로 지어졌다는 것을 알고 깜짝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 양천구 관내에만도 이렇게 많은 학교 건물들이 석면으로 바닥과 천장등 사방이 구성되어 있으며, 이는 곧 우리 어린아이들이 석면의 위험에 고스란히 노출되어 있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특히 남자 학생들의 경우에는 종종 책이나 장난감 등으로 천장의 텍스를 깨는 경우가 발생되어 깨진 석면가루가 공중으로 퍼지면서 호흡기를 통해 아이들의 인체로 고스란히 흡수되는 일이 벌어진다고 하는데, 이와 같은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우리 어린아이들과 청소년들을 보호하기 위해 어떠한 방안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본의원도 이번 석면사태가 기초자치단체에서 홀로 해결할 수 있는 업무가 아닌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특히 석면으로 인한 피해가 너무나도 심각하여 국가 차원에서 보상과 대책이 일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 환경보호청에서 공기청정법과 독성물질관리법을 통해 석면을 관리하고 있으며 1970년대부터는 석면 사용을 전면 금지해 오고 있습니다. 가까운 일본의 경우에도 20년 전부터 제품에 석면 포함 여부가 의심되면 제품의 담당자에게 안전한 처리방법을 문의하는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어 국민들의 건강한 삶에 철저한 대비책과 합리적인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석면으로 인한 암발생 등 그 피해가 알려지기 시작한지 얼마되지 않고 열악한 산업환경과 경제력으로 인해 지금까지 석면의 피해를 알면서도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많은 부분의 행정권한이 지방정부로 이양되고 있으며, 무엇보다도 구민의 건강한 삶을 책임지고 있는 일선 기초자치단체에서 석면으로 인한 피해조사와 석면으로 구성되어 있는 건축물이 관내에 얼마나 존재하고 있는지 여부 등 기초자료 조사를 철저히 하여 중앙정부에 이를 적극적으로 알리고 시급한 개선을 꾸준히 요구하는 것이 진정한 지방자치시대의 민선구청장의 의무와 권한이 아닌가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구청장께서는 우리 양천구 관내에 건축된 지 10년이 경과한 석면성분이 포함된 건축자재로 지어진 건축물이 얼마나 되는지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만약 파악하신 바가 있으시다면 상세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이미 밝혀진 바와 같이 석면으로 이루어진 관내 초·중·고등학교의 석면 텍스와 바닥 등 교체가 시급한 학교 건축자재에 대해 앞으로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계신지도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사태는 그저 중앙정부가 어떠한 대책을 마련하고 지시를 할 때까지 손놓고 기다리고 있는 것보다는 법령이 허락하는 최대한의 범위에서 우리 양천구 주민들의 건강한 삶을 지키기 위해서 양천구청이 먼저 나서서 이를 조사하고 보고하여 적극적인 대처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추재엽 구청장님, 이번 석면 사태로 인해 우리 구민들은 참으로 많은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떠한 제품을 믿고 사용할 수 있는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제품은 안전한 것인지, 우리 아이들이 씹고 있는 저 껌은 과연 안전한 것인지, 우리 부모님이 복용하고 계신 약품들에 혹시 석면 탈크 성분이 포함되어 있는 것은 아닌지, 일상생활에서 사용되는 모든 제품들의 안전에 대해 너무나도 많은 혼란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구청장께서는 우리 관내에서 석면 탈크 성분이 포함된 제품들을 판매하는 곳이 몇 곳이나 되는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아직까지 파악하고 계시지 못하시다면 구민들의 혼란과 불안을 하루속히 해결해 주기 위해서라도 적극적으로 석면 탈크 성분이 포함된 일상용품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여 이를 알리고 이러한 제품들에 대해 회수 및 판매중지를 명령하는 등의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특히 이번 사태를 계기로 서울시에서도 석면 관련 제품의 판매중지 및 회수 명령, 의약품 특별 약사감시 요청을 각 자치구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들께서 우리 구민들의 건강을 위해 앞장서 처리해 주시겠지만 이번 사태는 그저 조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조사에 의해 판매중지 및 회수 명령된 제품들이 다시는 이 땅에 유통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가 뒤따라야 할 것으로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1,200여 명의 양천구 공무원 모두가 현재 자신의 소임에 바쁘고 여력이 없는 것은 잘 알고 있으나 이번 석면 사태는 바로 우리의 아이들, 우리 부모님, 우리 자신의 건강과 직결된 시급한 문제임을 직시하시어 부디 하루라도 빨리 석면성분 포함 제품들이 우리의 일상에서 수거되어 폐기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1970년대 수입석면 제품의 80% 이상이 건축자재로 사용되었는데 건축철거 현장에서도 석면에 관한 선대책을 하고 철거를 해야 합니다. 석면이 활석이 되어 우리 몸속에 들어가 30년 후 암으로 발생한다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합니다. 또한 양천구민들께 적극적으로 석면의 피해와 위험성을 알려 우리 생활속에 노출되어 무심코 피해를 입는 구민이 한 분도 발생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해 주실 것을 또한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대내외적인 어려움 속에서도 꿋꿋이 자신의 소임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우리 1,200여 명 양천구 공무원 여러분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와 존경을 표하며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청장 추재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