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3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주민생활지원국장, 도시디자인국장, 건설교통국장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백금만 위원입니다. 지난 5월 23일에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서거하셨고 북한에서는 제2차 핵실험 및 단거리미사일을 발사하여 국민 모두를 슬프고 불안하게 하였던 한 주였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국내외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이번 회기에도 당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기대하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당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의원발의 안건으로 서울특별시 양천구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양천구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개선에 관한 조례안, 구청장 제출 안건으로는 서울특별시 양천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이 제출되었습니다. 회의순서는 국별·부서별로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안건을 처리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회의시작에 앞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관계공무원을 제외한 타부서 공무원은 업무에 복귀시키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국을 제외한 타부서 공무원께서는 복귀하셔서 구정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업무보고는 국장으로부터 일괄해서 청취한 후 업무질의에 대한 답변은 소관 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서재풍입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백금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중에도 지역현장에서 구정발전과 풍요로운 복지사회 구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저희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중에서 각 과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중심으로 해서 과 건제순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고 추가로 설명이 필요한 사항은 질의답변 시에 소관 과장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2쪽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6월 호국·보훈의 달 행사계획입니다. 제54회 현충일 및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이하여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위국·헌신하신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을 위문·격려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간은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이고 대상단체는 상이군경회 등 7개 단체가 되겠으며 대상인원은 3,000여 명이 되겠습니다. 세부 추진사항으로 보훈가족 위문금을 지급하겠고 6월 6일 현충일 국립묘지 참배객 수송을 지원하겠습니다. 6월 중에 보훈단체에 대한 간담회 개최 및 전적지 순례 등 위로행사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사회복지관 2차 기능보강사업을 시행하겠습니다. 대상은 목동, 한빛, 신정, 신목종합사회복지관이며 소요예산은 1억 3,826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각 복지관별로 목동복지관은 문서고 공사, 한빛종합사회복지관은 전기시설 등을 교체하고 신정종합사회복지관은 엘리베이터 등 보수공사를 하고 신목종합사회복지관은 창호교체 공사를 7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실무자 합동연수를 추진하겠습니다. 사회복지실무자 합동연수를 통해서 양천구 사회복지인의 친선도모 및 재충전의 기회를 갖고 사기진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7월 9일부터 7월 10일까지 서울시 서천연수원에서 약 250명을 대상으로 양천구 사회복지기관협의회에서 주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여기관은 5개 종합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 지역자활센터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희망플러스 통장 2차 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모집인원은 233가구가 되겠고 신청을 5월 11일부터 5월 29일까지 이미 받은 바가 있습니다. 세부 추진사항으로는 6월 1일부터 7월 17일까지 서류심사 및 대상자를 선정해서 추천하고 8월 말에 최종 참가자 발표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저소득 어르신을 위한 효도신발 전달식을 하겠습니다. 50만 구민 자원봉사 생활화 운동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의 하나로서 6월 18일 11시부터 자원봉사센터 2층 교육실에서 80명을 대상으로 해서 전달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 사회복지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기초노령연금 지급일 변경 등 개정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초노령연금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5월 14일날 개정돼서 보건복지부로부터 시달이 됐습니다. 개정사항은 기초노령연금을 매월 말에 지급하도록 되어 있어 생활이 어려운 수급자의 공과금 납부에 어려움이 발생했고 월말 금융기관 업무의 과부하로 인해서 이용불편 사항 및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됐고 변경신고, 상실신고 및 이의신청 등 각종 민원처리기한의 단축이 필요한 사항으로서 시행령 개정사항은 지급일이 매월 말일 지급에서 매월 25일로 당겨졌습니다. 이것은 6월분부터 이렇게 하기로 했고 각종 신청·신고 민원처리기간도 소득재산 변동에 대한 신고 처리기간이 현재 30일에서 7일로 단축되고 미지급연금 처리기간도 현 14일에서 7일로 단축됐습니다. 그래서 노령연금대상자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적극 홍보해서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방문 순회프로그램 지도·점검이 되겠습니다. 2009년 5월 28일부터 6월 5일까지 노인종합복지관 등 5개 복지관이 되겠고 현재 90개 경로당에 대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현장을 방문해서 조사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 중에서 저희들이 5월 19일날 사전통보를 했고 5월 25일부터 6월 5일까지로 되어 있는데 5월 25일이 아니고 5월 28일로 정정하겠습니다. 5월 28일부터 지도점검을 해서 저희들이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장애인 행복도시 프로젝트 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평가대상은 2008년도 9월 1일부터 금년도 8월 31일까지 6개 분야 25개 항목에 200점 만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평가는 전문기관에서 위탁평가를 하는데 저희구도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시설 지도·점검이 되겠습니다. 6월 15일부터 6월 30일까지 20개소에 대해서 점검을 해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보완·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융자지원이 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양천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계획에 의해서 실시하는 사항으로 5월 4일부터 6월 30일까지가 추진기간이고 융자한도는 소득지원자금은 1가구당 2,000만 원 이하, 생활안정자금은 1가구당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융자조건은 2년거치 2년 균등분할상환이 되겠습니다. 융자대상은 서울시 2년, 양천구 1년 이상 계속 거주하는 가구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미 홍보를 했고 실태조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6월 16일날 대상자 선정 심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월노인복지센터 증축공사가 되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신월3동에 신월노인복지센터가 있는데 수요인력이 많아서 우리 의원님들께서 편성해 주신 예산과 소음대책사업비를 가지고 하겠습니다. 사업비가 약간 미스프린트가 됐는데 6억 855만 원이 아니고 7억 4,423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것은 설계용역이 완료됐기 때문에 7월까지 공사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9쪽 여성복지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제3기 여성교실을 운영하겠습니다. 기술교육과 취미교육으로 나눠서 21개 과목 22개반 449명을 대상으로 7월 6일부터 9월 25일까지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모집은 인터넷접수 50%, 방문접수 50%로 하겠고 수강료가 있습니다만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저소득 한부모가정은 수강료를 면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알뜰가정 벼룩시장을 운영하겠습니다. 6월 27일 10시부터 13시까지 하고 원래 매월 넷째 주 토요일날 하는데 7월, 8월 혹서기와 11월부터 2월까지 혹한기는 제외를 시키고 양천문화회관 분수광장에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14회 여성주간 기념 아버지 요리교실을 운영하겠습니다. 목적은 여성이 가정과 직장을 양립할 수 있도록 하고 여성과 남성의 조화로운 동반자 관계 형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것으로서 6월 20일부터 7월 11일까지 운영하겠습니다. 그래서 양천구 거주 남성 24명을 대상으로 했고 모집은 6월 10일부터 6월 15일까지 하겠습니다. 다음은 어린이집 행사 지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구립어린이집과 가정어린이집이 6월 13일날 10시와 11시에 하게 되겠습니다. 구립어린이집은 신월근린공원으로 되어 있는데 안양천으로 바꿔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파트 안에서 하다 보니까 소음이 많다라는 민원이 약간 있어서 장소를 바꿔서 하겠고 가정어린이집은 진명여자고등학교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 아동·청소년 복지시설 지도·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점검대상은 청소년독서실 등 41개소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점검해서 시정을 철저히 해서 잘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7쪽 청소행정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쓰레기 무단투기 행위 집중단속을 하겠습니다. 기간은 6월 1일부터 10월 30일까지 20개조 40명으로 하겠습니다. 세부추진 계획으로는 청소행정과 2개조 4명, 동주민센터 18개조 36명으로 해서 전통시장이나 전철역 주변 다중이용시설 등을 대상으로 동주민센터별로 5~7개의 취약지역을 지정 단속해서 깨끗한 거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화조 방역 추진입니다. 현황은 2만 809개소가 되겠고 추진배경은 현행 보건소에서 실시하는 방역으로는 한계가 있어서 정화조 청소시 방역을 병행 실시해서 쾌적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방역방법은 분무소독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개방화장실 확대 지정으로 이용주민의 편의를 제공하겠습니다. 현재는 30개소인데 40개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개방화장실을 하는 곳에는 저희들이 적지만 소모품을 지급해서 적극 참여토록 도움을 주겠습니다. 다음은 음식물류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 지도·점검을 하겠습니다. 점검은 5월 11일부터 6월 30일까지 감량의무사업장 311개소가 되겠습니다. 점검을 철저히 해서 감량의무를 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절기 음식물류폐기물 전용수거용기 관리를 강화시키겠습니다. 현재 음식물 수거용기가 4,400개인데 철저히 관리해서 특히 하절기에 냄새 등 불결한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맑은환경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82페이지 환경의 날 기념행사를 실시하겠습니다. 1차는 이미 시행했고 2차는 6월 5일날 14시 안양천에서 5개 환경단체가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심구조물 벽면녹화 실시라든지 안양천 수중정화활동 및 EM흙공 투척 등으로 1차, 2차에 나눠서 시행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통합 지도·점검이 되겠습니다. 폐수배출시설 등 309개소가 되겠는데 점검대상은 배출업소 48개소를 대상으로 해서 점검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미이행시에는 과태료도 부과를 하고 제대로 이행하도록 지도·점검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개선부담금 체납 정리가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부과한 금액에 비해서 체납액이 약 15.7%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독촉을 5월 14일날 했는데 정리기간을 설정해서 징수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오존경보제 상황실 운영입니다. 기간은 5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 하겠습니다. 오존경보 발령 대상은 동주민센터 등 319개소에서 오존 발령기준에 적격될 경우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직원 소유차량 승용차요일제 참여실태를 5월 18일부터 6월 12일까지 1,200여 공무원을 대상으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경섭입니다. 저희과 소관은 3쪽부터 16쪽입니다. 질의하여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금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금순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13페이지에 종합사회복지관 2차 기능보강사업 계획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이 1억 3,826만 7,000원이라고 나와 있는데 업무보고 10쪽에 보면 주요 예산사업 추진현황에서 기능보강사업 미집행액이 지금 1억 1,609만 7,000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소요예산이 미집행액보다 많은 것 같은데 모자라는 예산은 어디서 충당을 합니까?

그건 우리가 2차로 시에 요청해서 간주처리할 금액이 또 추가로 배정되어서 그렇습니다.

간주처리를 지금 받으실 계획이다 이거죠?

예, 그렇습니다.

다음 15쪽 희망플러스통장 2차 사업 추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자립·자활 의지가 높은 근로 저소득층을 위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희망플러스통장 사업이 작년 1월에 처음 사업이 추진되었죠?

예.

그리고 금년에 2차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되어 있는데 1차 사업 추진시에 우리구 추진실적은 어떻게 됩니까?

1차 사업의 신청자들이 저희가 지원하고 있는 숫자가 38명 정도 됩니다.

그러면 2차 사업 신청기간이 5월 29일로 종료가 되었는데 여기 신청현황은 어떻게 됩니까?

신청현황은 접수를 29일까지 받아 보니까 328명이 접수되었습니다.

328명이에요?

예.

1, 2차 총 합해서요?

아니, 이번에 2차로 접수된 사람이. 그리고 모집대상은 233가구인데 328가구가 접수되었습니다.

신청자격이 국민기초수급자 또는 자산소득 조사결과 최저생계비가 150% 이하인 자로 지금 되어 있는데 그러면 국민기초수급자가 아닌 경우 자산소득 조사결과가 최저생계비의 150% 이하로 만족한다는 것은 소득인정액에 상관 없이 하는 건가요?

150% 이하인 자가 대상이 되니까 그게 초과되면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5만 원에서 10만 원까지 저축을 할 수 있는데 그건 서울시와 민간후원기관이 협조해서 동일금액만큼 매칭해서 저축액에 보태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분명히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일반주민들이 기초생활수급자만 신청하는 걸로 아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자산소득 결과가 실제로 생계비의 150% 이하로 만족하면 신청자격이 없는 거잖아요. 이하여야 되고 이상이면 소득인정을 안해 주는 건데 그 부분에 대한 명확한 기준치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 기준에 대해서는 저희 홈페이지에도 홍보를 했고 또 안내 팸플릿 같은 걸로 계속 홍보를 했기 때문에 동에도 그렇고 기준금액이 다 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홍보는 제대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축금액을 선택하는 건 신청자가 직접 선택을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신청자에 대해서 대상자 110%를 서울시에서 추천하게 되어 있는데 1차 서류심사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저희가 접수된 걸 1차 서울시 전체에 제출하면 순서대로 소득수준에 맞추어 거기서 110%까지 자르게 됩니다.

서울시에서 지금 희망플러스통장 사업과 더불어 꿈나래통장 사업도 추진하고 있는데 우리구의 꿈나래통장사업 추진현황은 어떻게 됩니까?

그건 여성복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꿈나래통장 사업은 별도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6쪽에 저소득 어르신을 위한 효도신발 전달식을 하셨는데 사업의 재원이 양천사랑복지재단 성품이라고 나와 있는데 양천사랑복지재단에 기탁된 성품을 지원하는 겁니까, 아니면 양천사랑복지재단의 기본예산으로 지원하는 겁니까?

기탁된 성품 가지고 하는 겁니다.

그 성품가격은 총 예산에서 얼마를 잡고 있는 거죠?

그 예산은 확실히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건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여인원을 보면 지원대상자 및 양천발사랑참모임 봉사단도 함께 참여를 했는데 양천발사랑참모임 봉사단은 기존에 발마사지 봉사단하고는 다른 단체입니까, 아니면 같은 단체입니까?

같은 단체입니다. 어르신들이 오시면 거기서 발마사지를 병행해서 해드리면서 효도신발을 전달해 드리는 그런 행사입니다.

굉장히 좋은 사업을 하고 계신데요, 자원봉사센터 봉사단 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궁금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옥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서 13쪽 신월2동 종합사회복지관 선정은 얼마나 들어왔습니까?

2개 법인이 들어왔습니다.

그 2개 법인 중에서 지금현재 하고 있는 종합사회복지법인 성로원도 들어왔습니까?

예, 들어왔습니다.

11일날 심사위원회가 있는데 미리 심사도 하기 전에 지금 기존에 하고 있는 업체가 선정이 된 걸로 얘기가 다 되고 있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럴 리가 없습니다. 아직 심사도 안했는데 왜 그런 말이 나갔는지,

서울성로원으로 지금현재 하고 있는 데가 결정되었다는 얘기는 소문일 뿐이다, 사실이죠?

예, 그렇습니다.

본위원이 하고자 하는 질의는 소문이 미리 났는데 과연 11일날 심사를 해야 할 것인가 고민을 좀 했습니다.

아직 심사도 안했는데 결정이 되었다는 그런 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과장님은 전혀 사실무근이다,

예.

알겠습니다. 13쪽 중간박스에 보면 2,800만 원이 한빛종합사회복지관으로 포괄적으로 되어 있는데 앞으로는 업무보고 자료를 전기시설은 얼마, 장비교체 얼마 구분해가지고 각 사업별로 했으면 좋겠는데, 투명하고 보기도 좋고. 사전에 미리 준비를 깨끗이 했으면 보고 넘어가지 않겠어요, 그렇게 하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별로 할 때 과장님이 직접 예산을 집행합니까, 복지회관센터장한테 지불을 하게 되어 있습니까? 처리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복지관으로 예산을 배정하면 복지관장 책임 하에 집행합니다.

그러면 과장님은 그냥 복지회관 관장이 어떤 사업 하나가 용역이 들어왔을 때 집행액이 얼마다 하면 그렇게만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포괄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사업별로 부분적으로 하죠? 자료는 포괄적으로 되어 있어도.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는 6월 11일날 실시될 신월종합사회복지관 위탁심사와 관련해서 투명하게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주관부서 과장으로서 노력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 한빛종합사회복지관 사업내역과 관련해서는 기초데이터 산출기초 자료를 박정옥 위원님에게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용수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박정옥 위원님이 질의한 데 대해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신월종합사회복지관이 이번에 기간이 만료되는데 지금 몇 년째 위탁을 하고 있는 겁니까?

93년부터 위탁을 했습니다. 위탁이 계속 연장되어가지고,

한 번 하면 몇 년씩 합니까?

초창기에는 5년으로 되어 있었고요, 저희가 2003년도부터는 3년으로 줄여서 재위탁하게 되어 있습니다.

생각보다는 오랫동안 했는데 잘 했으니까 오래 했겠죠?

예.

그리고 제가 보면 다른 복지관에 비해 인원수라든가 시설면이 적지가 않은데 프로그램 수가 다른 복지관에 비해서는 좀 적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도 거기에 가끔 도시락 봉사를 가서 들여다 보기는 하는데 시설이나 인원이라든지 사용하는 거에 비해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러한 부분이 있다면 제가 검토를 한 번 해봐가지고 그쪽으로 의견을,

그렇게 하시고, 좀전에 복지건설위원장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심사가 투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과장님이 각별히 신경을 좀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용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직무대리 김동선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 페이지는 21쪽 일반현황부터 31쪽 신월노인복지센터 증축공사 현황까지입니다. 국장님께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업무보고 자료에 착오나 오타가 있음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다음 회기 업무보고 자료는 차질없이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성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30쪽에 보면 우리 양천구에 65세 이상 기초노령연금 수령자가 몇 명입니까?

양천구에 65세 이상 어르신 3만 5,000명 중에서 소득과 재산에 맞게 노령연금을 타시는 분들이 1만 9,900명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1만 9,900명은 재산에 따라서 차등이 있습니까, 65세 이상은 일률적으로 지급이 됩니까?

차등이 있습니다. 본인이 동주민센터에 신청을 할 때 재산과 소득을 일괄적으로 입력을 하게 되면 차이가 나는데 2만 원에서부터 13만 4,000원까지 차등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현재 연령적으로 보았을 때는 여자가 훨씬 더 많겠네요?

예, 어르신들 여자 할머니들이 많습니다.

알겠고요, 그다음 34쪽에 보면 저소득지원 생활안정자금 융자지원이 있습니다. 이것이 인원제한이 있습니까?

인원제한은 없고 대상이 일단 서울시에 거주하면서 양천구에 1년 이상 거주하면 융자대상이 됩니다.

본위원이 왜 이걸 질의를 하느냐 하면 신청을 했는데도 못받은 사람이 있어가지고 제가 질의를 하는 거거든요.

신청을 동주민센터나 구청에 하게 되면 실태조사와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하기 때문에 일부 그런 분도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것이 저소득생활안정자금으로 해서 점포를 한다든가 식당을 한다가 무슨 사업을 했을 때 글자 그대로 생활안정자금 지원으로 해서 법인은 2,000만 원, 개인은 한 1,000만 원 정도로 2년 거치로 상환하게끔 되어 있는데 이것이 그렇게 한다고 보면 형평성에 맞지 않지 않느냐, 그런 자격을 갖추어가지고 들어오면 인원제한이 없으면 해 주어야 되는데 거기에서 누락된 사람이 있다는 얘기에요.

조례로 추진하고 있지만 위원님 말씀대로 신청자 선정에 대해서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느냐 하면 신청을 했는데 받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못받은 사람 입장에서 생각했을 때는 속된 말로 자기 측근은 주고 나머지는 안준 게 아닌가 하고 오해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했을 때에는 금액과 사람에 제한이 없다고 보면 철저를 기해서 아까 얘기했지만 이게 완전히 사업자금이거든요. 앞으로는 그런 오해가 없게끔 철저를 기해가지고 신청하는 사람들한테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강성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경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숙 위원입니다. 29쪽에 보면 장애인 구인·구직 만남의 날 개최가 나왔는데 이날 장애인 행사때 했었던 것 같은데 이날 참여한 장애인은 몇 명이나 됩니까?

지난 5월 12일날 구청 대강당에서 양천구, 장애인고용촉진공단 서울남부지사 주최로 만남의 날을 개최했습니다. 참여대상은 한 700명 했었는데 장애인이 290명 정도 왔습니다.

이 사람들이 구인이나 구직에 참여하겠다고 신청한 사람들이죠?

예.

신청이 290명이었는데 이 분들을 그 후에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참여업체가 56개 업체였는데 직접 참여는 30개 업체에서 했고요, 당일 면접인원은 한 700명이 왔었는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중에서 290명을 채용해야 되겠다고 했는데 저희가 현재는 신청모집 현황만 알고 있습니다. 이 분들이 거기에 다니고 있는지는 모르겠고요, 실제 개인회사에 신청한 것만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이분들이 직접 다니시냐, 안 다니시냐 그것 때문에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가 구인·구직 만남의 날 행사를 장애인고용촉진공단하고 같이 했는데 행사로만 끝나면 안되겠다는 얘기에요. 실질적으로 장애인들이 어려운 부분이 소득부분이에요. 살아가는데 경제적인 어려움이 제일 많다라는 얘기에요. 제일 1순위가 그거에요. 그렇다면 일자리를 만들어 줄려고 우리가 지금 이런 행사를 했는데 행사로만 끝나고 "뒷부분이 어떻게 되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면 너무 안일하잖아요. 모집해서 290명이 참여했다면 그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결과를 파악해서 저한테 보고해 주세요. 그리고 장애인 일자리 부분을 좀 신경을 써서 이 분들이 아주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정책을 펼칠 수 있도록 도와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제일 어려운 부분이고 그냥 손놓고 있으면 행사성, 일회성으로 끝납니다. 과장님께서 이쪽 부분에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님 말씀은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 결과를 파악해 보시고 이왕 한 행사이고 사업이라면 취업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수 위원입니다. 27쪽을 보시면 하단에 해산장제급여가 나와 있죠? 5월 11일 현재를 보면 예산은 5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집행액은 50만 원 밖에 안 됩니다. 왜 이렇게 적습니까?

이것은 재배정 사업인데 500만 원이 재배정 됐고 실제 집행은 5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기초생활수급자나 어려운 분들이 상을 당했거나 할 때 지원되는 금액인데 1회 지원할 때 얼마 정도 지원해 줍니까?

근로능력이 없으면 50만 원이고 능력이 있다면 40만 원 정도입니다.

그러면 5월 11일 현재 양천구의 어려운 분들 중에 상을 당한 분들이 분명히 몇 사람 있을 텐데 홍보가 너무 안 된 것은 아닌가요?

예, 그렇습니다.

홍보를 어떻게 하실 예정입니까?

지금 이 사항은 기초수급자 업무이기 때문에 동주민센터에 이미 홍보가 다 되어 있고 동에서 일부 홍보가 안 된 것은 모르겠지만 이 업무가 좀 됐기 때문에 거의다 알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위원님 말씀대로 다시 한번 홍보를 해서 많이 이용토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본위원이 얼마 전에 민원을 넣었던 적이 있었는데 "노인정에 컴퓨터가 고장 나서 몇 개월째 사용을 못하고 있는 곳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처리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경로당에 PC가 전체적으로 한 120대가 나가 있습니다. 그런데 경로당별로 어르신들의 요구사항도 있어서 저희 기획예산과에서 사랑의 PC나누기 운동 차원에서 순회를 하면서 점검을 하고 있고 급한 곳은 빨리 해 주고 있는데 제가 다시 한 번 챙겨 보겠습니다.

우성1차 임대아파트하고 갈산노인정을 제가 말씀드렸는데 새 것은 아니더라도 가서 수리라도 해서 쓸 수 있게끔, 인터넷사용료는 계속 나가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빨리 조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예, 조치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저번 회기 때에도 "양천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 동료상담을 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하다"고 질의를 드렸었는데 그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진행상황을 설명해 주십시오.

지금 위원님 말씀을 듣고 솔직히 현장을 못나갔습니다. 지난 5월달에는 감사원 감사를 너무 심하게 받았고 검찰측에서 요구한 자료가 많아서 현장을 못나갔다는 것을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업무보고가 끝나고 회의가 끝나면 위원님을 모시고 가서 별도로 현황파악을 하겠습니다.

꼭 하셔가지고 거기 공공근로도 4명을 지원하고 있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동료상담이 되지도 않으면서 돈이 나가는 것은 문제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일단 그 곳에 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먼저 찾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장용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업무보고가 끝나고 장용수 위원님께서 지적한 시설에 대해서 과장님이 직접 현장시찰을 하시고 개선할 부분은 개선하고 다시 장용수 위원님에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금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금순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25페이지에 기초노령연금 대상이 1만 9,600명으로 되어 있는데 5월 말 현재 기초노령연금 지원자가 1만 9,600명이라는 것인지, 아니면 사업대상이 1만 9,600명이라는 것인지?

지원대상이 1만 9,600명입니다. 지급하고 있는 분입니다.

그러면 25페이지에 기초노령연금과 관련해서 지금 미집행액이 129억 2,835만 2,000원입니다. 이것은 예산액 190억 8,366만 8,000원 중 무려 67%에 해당이 되는데 이렇게 많은 미집행액이 발생한 이유는 뭡니까?

기초노령연금 예산은 국·시비로 배정되어 있습니다. 물론 구비는 의원님들이 편성해서 짜임새 있게 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보건복지부에서 일부 과다 지급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전체적인 인구와 비례해서 배정이 되기 때문에 실제 지급액하고 차이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이 미집행액은 12월까지도 계속 가겠네요?

위원님 말씀대로 기초노령연금이 계속 개정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기 전에 기본적인 기초조사를 안했나요?

처음에 보건복지부에서 지침이 내려왔을 때는 그 지침에 따라서 했기 때문에 그리고 업무보고자료에도 있지만 수시로 법이 개정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확대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형평성에 맞지 않는 것 같은데 조사대상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미리 구분을 해서 하면 예산을 짜는 데도 문제가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월별 집행결과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31페이지에 경로당 방문 순회프로그램 지도점검이 있는데 지금 경로당 방문 순회프로그램이 90개 경로당을 대상으로 노인종합복지관 등 5개 복지관에서 추진하고 있는 거죠?

예.

프로그램 종류는 대체로 어떤 것을 지도점검하고 있습니까?

경로당의 프로그램 점검은 어르신들 민요나 노래, 풍선아트, 에어로빅, 요가, 치매 이런 건강분야입니다.

대체적으로 한 경로당에 몇 개 정도의 순회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까?

5개 복지관에서 90개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주 1, 2회를 방문하면서 20개 미만, 한 15개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경로당 방문 순회프로그램과 관련해서 활동하는 강사는 몇 명 정도입니까?

강사는 어르신들 참여율에 따라서 보통 2, 3명 정도입니다. 사회복지사 직원 1명하고 강사, 자원봉사 해서 3, 4명 정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점검사항을 보면 어르신 욕구에 따른 프로그램 제공 여부 등을 조사한다고 되어 있는데 욕구조사는 어느 기관에서 어떤 방법으로 실시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2007년도에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는데 저희가 설문조사를 만들어서 동주민센터를 통해서 그쪽에서 경로당 어르신들에게 주어서 파악하는 절차로 하고 있습니다.

2007년도에 설문조사를 한 것은 알고 있고요, 이 사업은 노인복지법 제42조에 의해서 매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08년도에도 이 사업을 실시했습니까?

2008년도에는 못했습니다.

경로당 순회프로그램도 굉장히 좋지만 이 분들이 정말로 원하시는 것은 잠깐 와서 프로그램만 하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어르신들이 휴일을 뺀 나머지 시간들은 거의 경로당에서 생활을 하시는데 이 분들이 특별히 하루종일 하실 수 있는 여가가 없습니다. 본위원도 2007년도에 설문조사를 통해서 가슴 아프게 생각했던 부분은 거의 화투놀이를 하시거나 아니면 앉아서 담소를 나누는 것 외에는 없는데 담소를 나누시다 보면 아무것도 아닌 일에 싸움을 굉장히 자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본위원의 생각에는 요즘에 공원이나 산에 헬스기구를 많이 설치해서 일반 시민들이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어르신들은 거동이 불편해서도 그렇지만 눈 뜨고 아침식사를 하시면 당연히 경로당이나 좀 수준이 있으신 분들은 복지관에 가서 생활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시거든요. 예산이 좀 들어가지만 실제로 설문조사에서도 그런 분들이 많이 나올 겁니다. 건강을 위해서 헬스기구를 한두 가지라도 설치해서 드린다면 이 분들이 적절하게 활용할 것 같은데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계획이 있으십니까?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감합니다. 겨울에는 어르신들이 바깥활동을 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지금 운동기구를 2008년도에 세 군데에 설치를 했는데 상당히 호응이 좋았습니다. 그런데 겨울이 되면 실내에서 활동을 하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실내에 운동기구를 좀 했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반영을 해 볼까 하고 지금 생각 중에 있습니다. 단지, 경로당 면적에 따라서 파악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한 번 심사숙고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35페이지에 신월노인복지센터 증축공사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신월노인복지센터가 신월3동주민센터 청사로 활용이 되다가 신월3동 신청사가 준공되면서 현재 건물을 신월노인복지센터로 개소해서 지금까지 사용되고 있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관공서이던 곳이 노인센터로 활용되는 것인데 공간이 굉장히 협소하고 또 신월동에 계시는 어르신들이 활용을 하는데 접근성 면에서도 노인복지관이 멀기 때문에 신월동에 계시는 분들이 이용하시기 굉장히 좋은 것으로 본위원이 생각되는데 실제 한국공항공사와 구예산으로 증축공사를 추진함으로써 신월동 지역에 새로운 노인문화공간이 다시 재조성되는 것이라고 모두들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모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실제로 신월노인복지센터가 오랫동안 관공서로 사용되다가 건물이 증축됨에 따라서 안전문제가 무엇보다도 충분히 고려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2월 업무보고자료를 보니까 2월에 구조안전진단을 실시했다고 했는데 실제로 구조안전진단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궁금합니다.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안전진단은 4억 2,700만 원에 이미 포함되어 있는 예산이고 안전진단은 건축과에서 별도로 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내용은 모르겠고 이 진단결과는 건축과를 통해서 별도로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결과를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남궁금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궁금순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위원장이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신월노인복지센터 증축과 관련해서 관리를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사회복지시설이기 때문에 운영은 사회복지과에서 합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에서 주관을 해서, 물론 공사는 건축과 영선팀에서 하는데 신월노인복지센터를 증축하는데 안전진단은 건축과에서 했더라도 안전진단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그건 당연히 과장님이 보고를 받고 또 자료도 사회복지과에서 가지고 있어야지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그 자료를 사회복지과에서 안 가지고 있습니까?

제가 자료를 보내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찾아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이 건축과에서 신월노인복지센터와 관련해서 안전진단을 한 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서면으로 온 기억은 있습니다.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사회복지과가 그동안 사고로 인해서 여러 가지 고생도 많이 하고 또 5월달에 감사원 감사라든가 검찰조사를 받느라고 과장님이 수고를 많이 하고 팀장들과 직원들도 수고를 많이 한 것을 본위원장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로해 주고 싶고 격려해 주고 싶은 것이 본위원장과 위원님들의 마음인데 그래도 업무는 제대로 해야 되잖아요. 더군다나 신월노인복지센터는 비좁고 환경이 열악하고 또 시설이 오래 됐기 때문에 증축공사를 하면서 리모델링 공사도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존경하는 남궁금순 위원님이 지적한 대로 안전문제입니다. 건축과에서 안전진단을 했으면 당연히 주관 부서를 운영하고 있는 사회복지과장께서 보고를 받고 자료도 당연히 사회복지과에서 비치를 하고 있어야지 거기에 대해서 자료 비치나 보고가 안 되어 있다면 이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확인해서 업무보고가 끝나고 안전진단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자료를 남궁금순 부위원장님과 위원장인 저에게 제출을 하시고, 조금 있으면 발주가 들어가는 상태니까 이것은 미리 사회복지과에서 담당직원이나 팀장, 과장이 확인을 했었어야 된다, 맞죠?

예, 맞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개선을 하시고 건축과에 바로 연락해서 안전진단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서면으로 남궁금순 부위원장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 달쯤에 양천장애인자활센터에서도 한 번 일자리 창출 행사를 했었는데 거기에 대한 모집현황 자료가 있습니까?

그 당시에 행사자료는 수합을 못했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모집현황하고 그 뒤에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자세한 자료를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이 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경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복지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여성복지과장 한미정입니다. 저희과 소관 사항은 41쪽부터 53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제11회 양천구 청소년상 시상이 5월 23일날 시행됐죠?

예.

지금 보면 문예, 스포츠, 효행, 굳센 생활, 자원봉사 해가지고 대상인원이 45명인데 부문적으로 해서 다 9명입니까, 분야에 따라서 인원이 다릅니까?

부문적으로 9명인데요, 접수를 받아 보니까 자원봉사 쪽에 인원이 많고 문예나 이런 데는 적어서 자원봉사 쪽으로 인원을 좀 늘렸습니다.

그러면 문예가 몇 명입니까?

그 자료가 지금은 없는데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을 과장님이 주관해서 시행했는데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반응을 말씀하십니까?

아니, 청소년상 시상을 한 이후에 결과가 어떻느냐라는 이야기입니다. 과연 구민들의 여론이나 이걸 심의를 잘해서 제대로 하셨다고 봅니까, 심의과정이라든가를 나중에 해놓고 보니까 여론의 화살을 맞을 수 있는 행사였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다른 여론을 들은 것은 없고 분야별로 전문가들이 오셔서 2시간 이상 심의를 해서 정말 상 받을 만한 사람이 적절하게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구민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집행한 과장님께서 심의를 제대로 했다고 하더라도 양천에 이와 비슷한 구민상이 있어요. 그것도 실제로 해놓고 보면 심의를 아무리 해서 점수를 줬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뚜껑을 열어보면 만족스럽지 않은 결과가 나옵니다. 지금 본위원이 알기로는 양천구 청소년상 시상을 해놓고 구민들의 여론이 안 좋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그거 알고 계십니까?

저는 못들었습니다.

이래서 문제입니다. 해놓고 여론의 화살을 맞을 바에는 안하는 것이 좋고 하려면 투명하게 해서 누가 봐도 심의를 잘했고 이 상으로 인해서 청소년들이 앞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되도록 해야 하는데 해놓고 이것은 아니라는 식으로 여론조사가 나온다면 문제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해놓고 혹시 챙겨 보셨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각분야에서 심의위원들이 오셔가지고 2시간 이상 심의를 했기 때문에 그 후에 종료하고 나서 더 이상 짚어보지 않았습니다.

이후에 여론수렴을 한 번 해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성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장용수 위원입니다. 47쪽에 양천 으뜸 어린이 대잔치 개최를 5월 5일날 하셨는데 이거와 관련해서 혹시 민원이 있었던 거 아십니까?

평가한 걸 보니까 너무 장소가 협소했다, 그다음에 체험하는 게 너무 빨리 끝났다, 운동장에 먼지가 너무 많았다. 그 정도로 요약이 됩니다.

거기에 하나 덧붙인다면 시민들이 찾아가기가 좀 힘들었다라는 얘기도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날은 우리 양천구에서 주관하고 독도사랑마라톤에 많은 사람들이 안양천에 또 모이지 않았습니까? 장소가 작년에도 얘기가 또 나왔던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 행사시간이 11시부터 17시까지 되어 있는데 독도사랑마라톤은 12시 안에 거의다 끝나거든요. 그러면 아무리 늦게 있어도 거기는 1시 정도면 다 끝나기 때문에 거기 있는 분들이 어린이날을 맞이해서 가족분들이 많이 오는데 그러면 그분들이 독도사랑마라톤을 끝내놓고 파리공원이라든지 근처에서 하게 되면 찾아가기도 쉽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위원님 말씀도 좋은 말씀인데 파리공원 같은 경우에는 그 옆에 양천도서관이 있어가지고 소음때문에 거기에서 할 경우에 민원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장소를 다른 곳으로 찾아보는 방법을 한 번 연구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2년째 계속 민원이 나오고 있는데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용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옥 위원입니다. 과장님 45쪽을 한 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간주처리 및 재배정 예산사업 현황이 있는데 과장님이 업무보고 할 때에 사전에 검토를 많이 합니까?

예, 검토합니다.

얼마나 검토를 합니까?

담당이 우선 작성을 하고 팀장이 확인하고 제가 확인해서 수정을 많이 한 겁니다.

그런데 모든 사업이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이나 아동복지시설생활 아동 추가지원이나 45쪽에 있는 게 거의다 지난 번 자료하고 맞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까?

이건 재배정사업이기 때문에 지난 번 자료 이후에 서울시에서 추가배정된 게 포함되었고요, 집행액도 월별 집행하는 건 추가로 지원된 게 있어서 재배정사업은 맞지 않습니다.

검토를 하셨느냐고 질의를 하는 것은 틀린 부분이 있다면 괄호 열고 사업별로 투명하게 딱딱 할 수 있죠, 그렇게 하면 맞겠죠?

예.

그런데 지난 30일 자료하고 지금 자료하고 보니까 사업별로 투명하지가 못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많아요. 앞으로는 이 자료를 미리 검토를 철저히 하셔가지고 신경을 써서 여기에 추가가 되었으면 얼마가 더 되었는지,

예, 알겠습니다.

사업 전체가 틀리니까 이게 헷갈리잖아요.

이건 매번 보고할 때마다,

과장님, 답변을 중지하고 본위원장이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박정옥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고 계신데 간주처리 및 재배정 예산사업 현황과 관련해서는 이것이 재배정을 하게 되면 추가로 예산이 배정된 부분에 대해서 업데이트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난 회기에 보고한 자료하고 이번 임시회에 보고된 자료가 다릅니다. 그건 다를 수밖에 없는데 그와 관련해 비교를 해가지고 지난 임시회 자료하고 현재 진행하고 있는 임시회에 보고된 자료의 현황이 어떻게 다른지 담당직원이 박정옥 위원님에게 따로 보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박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별로 밑에 추가된 부분을 투명하게 괄호 열고 얼마가 되었다라고 하면 보기가 좋죠? 이렇게 좀 하시란 겁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금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금순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47쪽에 특별지원대상청소년 지원 심의위원회 개최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5월 6일 특별지원대상청소년 지원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지원여부 및 지원방법을 결정하셨는데요, 특별지원대상청소년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 주세요.

청소년복지지원법에 의해서 하는 사업이고요, 이건 위기상황에 처해 있어서 사회·경제적으로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 중에서 다른 법이나 제도에 의해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청소년을 선정해서 생활비라든지 교육비 등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양천구 청소년상의 경우에 서울특별시 청소년상 조례에 의거해서 심사기준등을 명문화하고 그다음에 특별지원대상청소년 지원근거를 지금 마련하신 거죠?

예.

심의위원회 구성 및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은 뭐가 있습니까?

우선 특별지원 신청자가 8명이 있었는데 걔네들이 적격한가, 그다음에 지원금액과 지원기간에 대해서 심의를 했습니다.

서울형어린이집 추진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서울형어린이집이 민간어린이집의 보육수준 향상을 도모하고 그다음에 구립어린이집을 신축함에 따른 초기투자비용을 절감하고 그다음에 보육 수요자인 학부모들이 안심하고 자녀를 맡길 수 있도록 저렴하고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지금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잖아요. 우리구에서 활발한 사업추진을 하고 지금현재 구립, 민간, 가정이 많이 참관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5월 말 현재 양천구의 서울형어린이집의 지정현황에 대해서 구분해서 해주세요. 구립, 민간, 가정을.

총 63개소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구립이 26개소가 전부 지정이 되었고 민간이 9개소, 가정이 28개소 지정되었습니다.

그러면 2009년도에는 서울형어린이집이 마감된 건가요?

하반기에 또 합니다.

하반기에는 몇 개 시설을 계획하고 있죠?

목표는 정부에서 인증 통과한 74개소하고 지난 번에 신청했다가 떨어진 데를 포함해서 121개소를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과 관련해서 평가인증은 올해 2009년도에 얼마나 받고 있습니까?

금년에 74개소가 지금 신청을 해놓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고요, 1년 이상 된 시설은 전부 신청을 할 계획입니다.

원래 서울형어린이집이 민간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해서 보육수준 향상을 위해서 만든 건데 지금 구립이 형식적으로 26개 시설이 들어갔잖아요. 구립어린이집은 원래 서울형어린이집을 통과하지 않아도 똑같이 운영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반기에도 특히 민간어린이집에서 많이 참여를 해서 실제로 서울형어린이집에 맞게 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특별히 신경을 좀 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서면으로 제출을 좀 해 주시고 45쪽에 간주처리가 나왔어요. 재배정 예산사업 현황을 보니까 서울형어린이집에서 환경개선비가 총 3억 9,800만 원 중에서 2억 7,973만 원이 지금 집행되었는데 환경개선비가 집행된 시설은 어떤 기준으로 어디에서 받고 있습니까?

서울형어린이집으로 지정된 63개소를 대상으로 정원규모 별로 해서 40인 이하 시설은 400만 원, 100인 이상 시설은 1,000만 원으로 단계별로 다른데 정원규모 별로 예산이 교부가 되었는데 사실 구립은 현판이라든가 유리창에 디자인하는 거 외에는 추가로 들어갈 게 없고 민간이나 가정에서 많이 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면 서울형어린이집을 통과한 시설 중에 모두 환경개선비가 지원이 되고 그렇지 않은 시설이나 준비하고 있는 시설 기준에서 미달이 되는 거네요.

일단 이 예산은 서울형어린이집으로 선정된 시설에 나가도록 교부가 된 예산입니다.

최근에 보육도우미가 민간·가정에도 함께 확대가 되어서 시설장들이 굉장히 활기 있게 운영을 하는데 향후에도 그런 지원제도가 골고루 분배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특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업무보고 53쪽에 상반기 아동·청소년 복지시설 지도점검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구에 아동·청소년 복지시설은 청소년독서실을 포함해서 총 41개소가 있는데 이 중에서 지역아동센터는 맞벌이가정 및 저소득지역의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방과후에 인성 함양등을 위해서 최근 설치가 증가되고 있는데 지역아동센터 관리등의 규정이 지금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지난 2009년 4월에 존경하는 백금만 위원장님께서 의원발의로 서울특별시양천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지금 제정되어 있는데 지역아동센터 지도점검은 금년에 처음 실시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작년 하반기에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역아동센터의 주요 점검사항은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지도점검이 6월 한 달 동안 시행된다고 되어 있는데 향후 지도점검 결과와 작년도 지도점검은 어떻게 하셨는지 두 가지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남궁금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궁금순 위원님 질의 중에 여성복지과장께서 48쪽 제11회 양천구 청소년상 시상과 관련해서 답변을 할 때 걔네들이라고 답변을 했어요. 기억나세요?

아니요.

우습죠, 이게 지금 사석입니까? 여기는 지금 엄중히 구민의 복리증진과 관련해서 상임위원회에서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고 또 국·과장이 답변을 하는 그런 자리에서 아직 여성복지과장께서 경험이 많지가 않으니까 본위원장이 권고하는 수준에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부터는 답변시 용어선택을 할 때 주의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숙 위원입니다. 51쪽에 보면 제14회 여성주간 기념에 아버지 요리교실 운영이 나오는데 여성주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7월 1일부터 7일까지입니다.

그러면 이 업무보고에는 여성주간에 대한 계획이 안 들어와 있는데 여성기간 중에 여성의 양성평등도 있지만 지난 번에 아동여성의 성폭력, 가정폭력에 대한 조례가 제정되었는데 여성기간 중에 거기에 대한 계획이 잡혀 있습니까?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요, 주요골자가 경영숙 위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조례가 아동·여성 지역연대를 구성하는 건데 지금 심도 있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좀더 검토를 해서 이 기간내에도 같이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여성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께서는 보충설명하실 부분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입니다. 저희과 소관 업무는 주요업무보고서 57쪽부터 71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67쪽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보면 쓰레기 무단투기 행위 집중단속이 있어가지고 담배꽁초, 휴지 등을 버리는 행위는 3만 원 그다음에 생활쓰레기를 일반봉투에 담아서 버리는 행위는 10만 원 해서 범칙금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단속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저희 청소행정과 직원과 동주민센터 직원으로 하여금 보조인력을 데리고 무단투기된 봉투에서 증거물을 채증해서 증거물이 발견되었을 때 그 증거물을 본인들에게 확인을 받고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일반 생활쓰레기는 그런 식으로 하는데 길가에 가장 많이 버리는 담배꽁초나 휴지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담배꽁초는 지금 현실적으로 주로 포상금을 타기 위해서 담배꽁초 파라치들이 많이 신고를 하고 있고 기타 개인적으로 신고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만 그건 아직 미미합니다.

그러면 그 파라치를 통해 담배꽁초 버리는 사람들이 있는데 평균인원이 한 달에 얼마 정도나 됩니까?

현재까지 평균인원이 통계적으로 500명입니다. 저희들이 신고포상금이 금년의 경우에 700만 원인데 거의 다 소진이 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지금현재까지 약 500명, 월단위로 한 100명 가량 됩니다.

그런데 지금 생활쓰레기 같은 것은 구청이나 주민센터에서 확인해서 벌과금을 부과하는 그런 식으로 해서 시정될 수가 있는데 담배꽁초나 휴지는 파라치를 더 증원해서라도, 도로의 그레이팅 밑을 보면 담배꽁초, 담배를 피는 사람들이 실제로 담배불을 끄고 제장소에 버리면 되는데 눈여겨서 한 번 보시면 알겠지만 담배불을 끄지도 않고 그대로 다 버리거든요. 그래서 그 버릇을 좀 고치자는 의미에서 파라치를 더 많이 해가지고 이런 것은 앞으로 예산을 더 세우더라도 좀 집중적으로 단속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고요, 저희들도 기초 법질서 확립차원이라든지 환경을 위해서라도 적극적으로 대처하겠습니다.

그것 좀 신경써 주시고요, 그다음에 또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정화조 방역소독을 추진하겠다는데 요즘이 여름철이라 모기가 많이 발생하는데 실제로 정화조 뚜껑을 열 때 거기서 모기유충이 많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화조 청소할 때 대책을 세워서 모기유충을 제거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까?

3월부터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름철이라 정화조 모기가 극성을 피우는데 대부분 정화조 청소할려고 뚜껑을 열 때 거기서 대부분 많이 나온다고 하거든요.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요즘 소독을 저희 동 같은 경우에 새마을에서 하던데 소독도 그 숫자를 늘려서 보건소와 상의해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정화조 주변 뚜껑을 열 때 같이 병행해서 소독을 해 주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물론 저희과에서 주관하지는 않지만 보건소 관련부서와 협조해서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골목길도 그렇고 정화조 청소할 때 뚜껑을 열음과 동시에,

그건 하고 있습니다.

제가 회기때마다 항상 질의를 하는데 지금 우리 양천구에 재래식화장실이 43개가 있는 것으로 제가 보고를 들었는데 좀 줄어 들었습니까?

의회 업무보고에 항상 그 장소만 나오면 그 부분 때문에 저 자신도 담당과장으로서 고민입니다. 일단 어느 정도 단계까지 왔느냐면 건물주, 토지주를 추적해서 2차에 걸쳐서 촉구를 했습니다. 의외로 서너 분의 토지주는 반응이 있어서 조치가 될 겁니다. 나머지는 저희들이 계속 촉구를 할 계획입니다.

저희 동네에 재래식이 있다 보니까 항상 신경이 쓰이는데 실제로 양변기 설치가 안 되면 와변기라도 해서 최소한 물은 흘러내릴 수 있도록 정화조는 묻어줘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토지주한테 해서 안 되면 범칙금을 부과해서 강제이행을 해서라도 이것을 개선해 나가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죠?

예.

앞으로 신경 좀 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각적인 방법을 연구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성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금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금순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서 65페이지에 소규모 음식업소 폐기물 수거체계 점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폐기물 수거체계 점검을 음식물처리팀에서 2개조, 4명이 점검을 한다고 했는데 음식물류폐기물 수거수수료는 어떻게 산출이 돼서 어떻게 납부를 하는 겁니까?

음식업소를 말씀하십니까?

아니, 폐기물요.

업소 같은 경우는 kg당 115원인데 58원은 구수입으로 잡고 57원은 수거업체로 수익이 돌아가고 일반아파트는 1,500원을 세입으로 받습니다. 그리고 일반주택은 1,400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주택과 아파트를 비교해 보면 납부지원이 다르네요?

예, 그렇습니다.

2008년도 음식물류폐기물 수수료 수입은 얼마 정도입니까?

지금 제가 정확한 자료는 기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별도 자료로 해서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기대효과에 보면 음식물류폐기물 수거수수료 누락을 사전에 예방하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예방하겠다는 겁니까?

여기 소규모 음식업소라는 것은 공동주택이나 일반주택을 제외한 일반 음식업소에서 나오는 음식물류폐기물을 이야기하는데 업소에서 수거업체와 계약을 합니다.

그러니까 수거업체에 사전예방을 하도록 경고를 한다는 이야기죠?

예, 음식업소에서 수거업체하고 계약을 하지 않고 무단으로 버리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를 방지해서 세수 누락도 줄이고 무단 방출도 줄이자는 점검계획입니다.

이 부분이 어떻게 변화가 되었는지를 다음 업무보고 때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청소과에서 지난해 음식물쓰레기 파쇄기를 시범적으로 나눠줬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제가 위원님들께 별도로 자료를 드렸는데 또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가 있습니다. 이것은 시간관계상 서면으로 보고서 분석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궁금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청소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맑은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맑은환경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환경과장 서완수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존경하는 백금만 위원장님 이하 복지건설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아래 지난 5월 30일 환경사랑 한마음 걷기대회 행사를 보람 있게 잘 치렀습니다. 다시 한 번 뜨거운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과 소관 업무는 보고서 75쪽부터 86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장용수 위원입니다. 좀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안양천 한마음 걷기대회가 성황리에 잘 마무리됐다고 하셨는데 자체평가는 해 보셨습니까?

자체평가를 해 본 결과 저희들도 현장에서 최선을 다해서 안양천 환경사랑 걷기대회 행사를 치렀던 취지와 목적을 주민들한테 홍보를 많이 했고 또 거기에 따라서 우리 주민들도 많은 호응을 하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때 인원이 대략 몇 명 정도 참석을 했습니까?

경품권 나간 것을 봐서는 한 1,200명 정도 참석하셨습니다.

혹시 문제점은 따로 없었습니까?

문제점은 크게 없었습니다.

본위원도 그때 참석했는데 제가 볼 때는 큰 문제점이 있던데 과장님 눈에는 안 보이셨습니까?

그러한 문제점이 발견됐으면 지적해 주시면 다음에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날 행사의 취지가 뭐죠?

행사의 취지는 그 당시에 우리 주민들한테도 홍보를 했듯이 옛날에 안양천이 폐하천이 돼서 악취가 났던 부분이 우리 모두의 노력으로 인해서 지금은 보시다시피 물고기가 놀고 철새가 날아드는 양천의 보물 안양천이라는 것을 홍보하는 취지에서 우리 주민 여러분들도 가정에서 환경사랑을 실천하면 깨끗한 지구가 돼서 미래의 후손들에게 깨끗한 지구를 물려줄 수 있다는 홍보를 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그 부분은 참 좋은데 그거하고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제는 폐지되어야 한다와는 무슨 상관이 있죠?

그건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만 제가 어떻게 시민단체를 제지할 수도 없고 처음에는 저도,

우리 양천구에서 하는데 제지할 수가 없습니까? 으뜸양천이라고 되어 있는 천막 부스에 플래카드가 설치되어 있고 사진도 찍어가지고 와 있었거든요. 어떻게 이것을 나눠주면서 할 수가 있습니까?

글쎄, 그것은 저희가 주관하는 게 아니고,

플래카드가 몇 개 붙어 있는지 아세요? 지나가는 길목에 대형 플래카드를 걸어놓고 일부러 보라고 갔다 오시는 분마다 사인을 다 받고, 정당공천제 폐지하고 한마음 걷기대회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연관은 없는데 그 단체에서 아마 주민들이 많이 모이니까,

과장님, 그 단체가 거기에 왜 들어와 있느냐는 말이죠.

저도 처음에는 의아스럽게 생각했습니다만 그 단체에서 여러 사람이 모이는 곳에서 홍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환경사랑계획 홍보사항을 보고 참여한 것 같습니다.

참여하도록 누가 허락을 한 겁니까?

저희들이 허락을 안했는데 자발적으로 와서,

허락도 안했는데 으뜸양천 천막 부스 안에 아무나 들어와서 차지하고 사인을 받아도 되는 겁니까?

글쎄, 그 부분은 환경과장의 힘으로는 시민단체를 어떻게 제지할 수 있는 방법이,

너무 무책임한 답변입니다. 저번에 저희가 한마음 걷기대회를 할 때 이런 문제가 제기됐기 때문에 안해 주려고 했는데 과장님 얼굴을 보고 평상시에 열심히 하셨기 때문에 인격을 믿고 복지건설위원회에서 통과를 시켰던 거 아닙니까? 이건 저번에 양천문화원 강당에서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장소에서 하는 것은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환경사랑 한마음 걷기대회를 하는 곳에 사람 다 모아놓고 양 옆 지나가는 길에 일부러 대형 플래카드를 걸어놓고 했는데 과장님께서 이런 행사를 또 한다면 우리 위원님들이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복지건설위원장님도 그날 와서 보셨잖아요.

그런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면 다음에 그런 부분이 있으면 제척을 하고 제가 볼 때는 시민단체에서 하는 것을 제재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또 제재를 해야 되는,

과장님, 그 답변은 너무 옹색합니다. 그날도 담배 끊기 금연캠페인이라든지 안양천이나 어디에서 찍었던 사진들을 전시해 놓은 것도 있었고 EM 흙공도 봤고 좋은 것도 많이 있었습니다. 취지에 맞는 것이 들어와서 한다면 환경을 살리고 보호하는 차원에서 하는 것은 어느 단체라도 와서 많이 참여하게 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거하고 정당공천제 폐지하자는 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건 아닙니다.

이 행사하고 별도라고 봐주시면 되겠는데요,

별도라면 다른 곳에서 하든가 우리 행사장 테두리 안에 으뜸양천 천막이 쳐져 있는 곳에 이것을 걸어놓고 거기에서 사인을 받는다는 것은 구청에서 협조를 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맑은환경과장께서는 답변을 잠깐 중지하고 위원장이 존경하는 장용수 위원님 질의 중에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이고 이번에 행사를 하면서 잘한 것은 앞으로 유지발전을 시키면 되잖아요. 가서 본 사람이라면 그날 행사와 별도로 했다고 누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행사를 하면서 같이 천막이 쳐져 있고 또 시민단체에서 왔다면 예를 들어서 환경사랑 걷기대회면 환경과 관련된 시민단체에서 오셔가지고 환경과 관련된 주제를 가지고 홍보를 한다면 누가 뭐라고 할 사람이 없는데 환경사랑 걷기대회를 하는데 정치적인 행위가 접목되다 보니까 그 부분은 앞으로 시정하는 것이 그 시민단체에도 도움이 안 되고 또 과장님이 주관해서 실시한 환경사랑 걷기대회에도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 행사계획이 또 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장용수 위원님의 말씀은 앞으로 행사를 할 때는 순수하게 정말로 과장님이 주장하는 대로 환경사랑을 위해서 행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개선하고 준비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무슨 토를 그렇게 많이 달아요. 개선할 것은 개선하자고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장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일정이 몇 번 더 잡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용도에 맞지 않고 그 행사 성격에 맞지 않는 것은 빠졌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앞으로 그렇게 해 줄 수 있죠?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인격을 믿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완수 맑은환경과장께서는 방금 답변하신 대로 앞으로 환경과 관련된 행사나 과에서 주관하는 행사를 할 때는 순수하게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장용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벽 위원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아까 안양천에 철새가 날아들고 물고기가 놀아서 보기 좋다고 하셨는데 앞으로도 안양천에 대해서는 개선해야 될 일이 많습니다. 한마디로 모래퇴석을 파내는 거라든가 양쪽 둑방에 퇴적된 것을 긁어내는 계획은 없습니까?

아까 국장님께서 보고드렸듯이 환경의 날도 있고 주기적으로 우리 환경단체에서 장마철에 앞서서 또 장마 이후에라도 여러 가지 오염물질이 들어 있는 것을 관찰해서 수중작업도 하고 해서 깨끗하게 관리를 하겠습니다.

과장님께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맑은환경과에서 우리 지역내에 있는 안양천 살리기 운동을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해야 되고 그 안에 있는 폐타이어나 나무 떠내려 온 거 등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정욱채 위원님도 항상 말씀하시는 것이 깨끗하게 하려면 안에 퇴적물을 어느 정도 걷어내야 한다고 하셨는데 안양천 살리기 운동을 20년 이상 한 사람으로서 저도 가서 볼 때마다 그 퇴적물이 항상 마음에 걸립니다. 그래서 금년에 그런 것을 제거할 수 있는 예산이 맑은환경과에 없습니까?

저희들은 환경단체를 통해서 여러 장비가 있습니다만 수중복을 입고 들어가서 여러 가지 오염물질을 제거하는 이런 작업이,

그런 작업이 아니고 근본적으로 퇴적물을 긁어 낸다든다 하는 것에 양천구의 예산이 있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본적인 퇴적물 제거작업은 한강유역 관리 측면에서 우리 재난안전치수과에서 소관하는 작업이고 특히 금년 6월부터는 국토관리청에서 안양천 상류부터 하류까지 총 실시하는 사업계획이 있습니다. 그런 근본적인 사업은 저희들 소관이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강성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금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공기 소음피해 보상비와 관련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업무보고와 관련해서 신월노인복지센터 총 사업비가 6억 855만 원인데 항공기 소음대책비가 3억 1,700만 원이라고 보고가 되었거든요. 그런데 2009년 1월 15일자 아시아경제나 언론자료를 보면 신월노인복지센터 관련 소음대책비가 4억 5,000만 원으로 제시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신월노인복지센터에 지원된 소음대책비는 정확한 금액이 얼마입니까?

정확한 금액이 3억 3,700만 원입니다.

그러면 왜 보도자료하고 차이가 납니까?

제가 보도자료를 못봤습니다만 100%를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신월3동 지역에 한 75% 정도를 지원해 주는 것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2009년도 1월 15일자 아시아경제나 언론자료를 한 번 보시고 금년도에 한국공항공사가 양천구에 지원하기로 되어 있는 지원내역 및 지원비를 본위원에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궁금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위원장이 몇 가지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맑은환경과장께서는 간단하고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항공사 소음대책비 관련해서 공항공사에서 소음대책지역에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죠?

예.

장학금 지급과 관련해서 지역에서 여러 가지 여론이 나오고 있는데 결국은 각동별로 수혜대상자의 명수는 정해져 있는데 선정과정하고 선정대상 관련해서 더 투명하고 실질적인 심사 또는 정말 받아야 될 어려운 학생들이 받을 수 있도록 하자라는 의견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맑은환경과에서 소음대책사업 관련해서는 어쨌든 지금 현재 대응을 하고 있고 또 업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예전에 청소과에서 할 때하고 또 지금 현재 맑은환경과에서 소음대책사업 관련해서 하는 것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더 전문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가 발생해서 감사과에서 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을 마련했으면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신월3동 노인복지관이나 이런 주민공동이용시설에 관한 지원비는 각부서에서 사업계획을 받아서 통보해서 예산을 확보했는데 이런 장학금은 공항공사에서 직접 동주민센터에 지원해서 잘 몰랐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이후에 알고 나서는 저희들이 조만간 거기에 대한 세부지침을 내려보내고 특히 또 공항공사에 요구를 해서 동장한테만 공문을 시달할 게 아니라 우리구청 맑은환경과에도 통보를 해서 수시로 선정과정에서 투명성 있게 관리를 하겠고 또 동장한테는 투명하고 공정하게 하도록 지침을 내려보낼 계획입니다.

말씀 잘하셨는데 현재 문제가 나오고 있는 것이 두 가지에요. 첫 번째는 심사과정, 심사위원회가 구성이 안 되어 있어요. 지금 우리 양천구만 하더라도 신월동지역에 지급되는 장학금 규모가 상당히 많은데 어느 정도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현재 총 얼마입니까?

양천구에 지원하는 것만 총 6,900만 원입니다.

정말 국가예산이 어렵고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우선적으로 지급이 되어야 되는데 심사과정 관련해서 심사위원회 구성이라든가 대상선정과 관련해서 현재 각 동주민센터에 기준이 없어요. 그래서 장학금 지급주체인 공항공사하고 협의를 해서 심사위원회 구성 그다음에 수혜대상 학생들 기준 이 두 가지를 명확히 만들어가지고 각 동주민센터에 배포를 해서 동주민센터에 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그다음에 수혜대상 학생과 관련해가지고 정확한 기준을 만들어서 동주민센터에 배포를 해서 그 기준에 따라서 앞으로 공정하고 투명하게 심사가 2/4분기부터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좀 해야 된다고 본위원장은 생각하는데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신월5동의 세진아파트가 주상복합인데 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 롯데마트라고 신종 중형슈퍼마켓이 들어와서 동네 상권이 크게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것 뿐만이 아니고 실외기를 주민들이 현재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 담벼락 바로 옆에 설치를 해서 주민들이 야간에 잠을 못자고 지금 한 달 이상이 되었어요. 그렇게 해서 맑은환경과에서 롯데마트측과 롯데측에 권고도 하고 대책을 세우고 했는데 지금 실행이 하나도 안되고 있어요. 본위원장이 사회를 보고 있는 이 순간에도 지금 주민들이 전화를 해서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물어보고 있는데 조치가 되는 건지, 안되는 건지. 조치가 되면 언제부터 조치가 되는 건지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까지 공사가 완료된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분명히 그 답변에 책임질 수 있죠?

예.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소음대책비 관련해서 존경하는 남궁금순 위원님도 질의를 했습니다만 지금현재 신월3동의 노인복지센터 또 신월1동의 청소년독서실과 관련해서 소음대책비가 공항공사에서 지급이 되어야지, 이게 매칭예산이잖아요. 지금현재 공사준비는 완료되어 있고 설계도 완료가 되어 있는데 지금 공항공사에서 소음대책비가 지급이 안되어가지고 해당 부서에서 발주를 못하고 있어요. 그거 알고 있습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설비 관련한 소음대책비가 공항공사에서 언제 지급이 되는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공항공사에서 어려운 점이 이것만 통보를 할 게 아니고 저희들이 당초에 31억 3,500만 원, 예를 들면 주민편의시설,

과장님, 다른 학교와 관련된 사항을 본위원이 질의한 것이 아니고 우리 양천구와 매칭을 하는 사업이 올해 총 몇 가지가 있습니까? 세 가지죠? 양천구와 매칭하는 사업에 첫 번째 신월3동의 노인복지센터 증축, 두 번째 신월1동의 청소년독서실 리모델링, 시설개선 그다음에 세 번째 경영정보고등학교, 양서중학교 조명시설 관련한 예산 이 세 가지인데 이와 관련해서 지금 소관 부서에서는 설계가 다 끝나고 공사준비가 완료되었는데 공항공사에서 지급이 안되어가지고 예산조기집행 관계로 정부나 구에서도 여러 가지 수단과 방법을 강구해서 일찍 집행을 하고 있는데 집행이 안되고 있어요. 협의가 어떻게 되었는지, 집행은 언제 되는지 알고 있는 대로만 답변을 하세요.

그러니까 지연되는 사유를 말씀드리고 저희가 촉구를 하면 아마 15일 이내로 이게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거기까지 답변하시고 정확하게 언제 지급이 되는지 파악해서 본위원장에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맑은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맑은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기 전에 본위원장이 주민생활지원국장에게 한 마디 하겠습니다. 오늘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업무보고를 진행하면서 소관 부서 과장 다섯 분이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했는데 앞으로 답변하는 자세 그다음에 답변할 때 써야 될 언어 그리고 또 답변을 하는데 있어서 특히 업무보고서에 보고가 된 내용 뿐만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소관 업무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 또 추진하고 있는 사업과 관련해서 특히 예산관련 해서 전반적으로 업무보고에서 답변할 준비를 충분히 갖추어서 다음 회기부터는 답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는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주민생활지원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