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성벽 의원 발언

위원 그런 것을 제가 왜 질의를 하느냐 하면 행정상 지연이 되다 보면 실제로는 우리 위원님들도 보셔서 아시겠지만 오목교에서 신정교까지 가는 사도라는 의미 하에 도로보상이 하나도 안되어서 이번에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한 4일 전부터 해가지고 경계석을 토목과에서 하고 있는데 그런 것이 우리구에서 지연이 되다 보면 아까 얘기했지만 결국은 주민들이 다니는데 불편을 겪고 피해를 입는다는 결론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은 될 수 있으면 물론 상대성이 있기 때문에 힘들다는 것은 압니다.

토지보상을 얘기해서 감정가격을 하겠다고 하더라도 지금 현 시세가 얼마 가는데 지주들이 얼마를 준다고 하니까 이건 도저히 가격을 협의하기가 힘들다, 그런데 실제로 그 내막을 알고 보니까 원래 건물을 짓게 되면 기부채납을 해서 그때그때 정리를 해 주어야 하는데 우리 지역은 집을 지을 때 기부채납을 했는데도 우리구에서 정리를 안하다 보니까 지금까지 개인사도가 되어버리더라고요. 본위원은 그 진행과정이 아주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을 따질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토지보상이 아니고 사용료도 그때그때 준 것이 아니라 5년이 경과한 후에 변호사를 사서 소송을 해야만 지불하고 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