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필수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18회 과천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그동안 임시회 기간 중 조례심사 및 현안사업 업무보고특별위원회에서 수고하신 여러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송향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곽현영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먼저 본 의원에게 제118회 임시회에서 시정질문할 기회를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과천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여인국 시장님과 관계 공직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서 과천시민과 함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시장에 대한 시정질문은 세 가지로서 갈현동 훼밀리파크 내 골프연습장 건설, 실내체육관 부지선정, 문화의집 운영체계 관련사항 세 가지입니다. 먼저 밤나무 단지 내 골프연습장 건립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민선 3기를 맞이하고 있는 과천시는 언제까지나 살고싶은 과천을 모토로 해서 4대 시정방침을 정하고 시민을 위한 행정에 힘쓰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4대 시정방침 중에 하나인 자연이 숨쉬는 푸른 과천의 추진방안으로 꽃나무 백만 그루 심기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최근의 과천시 행정을 지켜보면서 과연 과천시가 정말로 백년대계를 바라보고 미래를 위한 자연환경을 보존 발전시키려는 의지를 갖고 있는 것인가 여인국 시장님의 의지를 전 시민과 함께 알고 싶어 이 자리에 서서 시정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9월 19일 개최된 밤줍기행사 시에 과천환경운동연합에서는 밤나무지구골 연습장 건설반대 서명을 밤줍기행사에 참가한 과천시민 733명의 반대서명을 받아서 과천시와 시의회에 전달한 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도 현재 시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밤나무골 도시자연공원지구 내 골프연습장은 녹지를 보존하고자 하는 도시자연공원 취지에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것은 밤줍기행사와 야생화학습장 운영과 같은 다수의 과천시민의 자연 휴양, 학습공간으로 활용되는 소중한 공간인 만큼 자연생태공간을 소수를 위한 위락공간으로 전락시켜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첫째, 시장께서는 후손에게 물려줄 소중한 자연환경을 파괴하면서까지 밤나무골지구내 골프연습장을 건설하여 한다고 보는지 시장의 소신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자연이 숨쉬는 푸른 과천을 위해서는 어떤 추진 방안을 가지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 시장님의 자연환경보존의지를 확인코자 하는 만큼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두 가지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로 관문체육공원 실내체육관 부지선정 관련 질문입니다. 실내체육관 부지 선정에 있어서 당국은 의회에 계속된 지적에도 불구하고 오류를 범하고 있다고 봅니다. 1년 전 첫번째 보고회에서는 관문체육공원의 배드민턴장과 게이트볼장 그리고 과천동 환경사업소 부근에 3개 안을 내놓으면서 1순위로 다수의 주민이 반대하는 게이트볼장으로 밀어 붙이려 하였습니다. 게이트볼장을 반대하는 주민들이 서명을 받자 당국은 통장단을 동원하여 찬성을 받아오게 하였고 시장께서는 이 자리에서 그런 일을 한 적이 없다고 거짓말을 하신 적도 있습니다. 작년도 예산이 의회에 의해서 삭감되었고 다시 의원들이 용역에서 누락된 잔디볼링장이 최적지인데 포함해서 검토하라고 했더니 이번에는 잘못 채점된 의미도 없는 선정 기준으로 접근성 운운하며 게이트볼장으로 또 밀어붙이려 하고 있습니다. 접근성 동선 체계에 2점의 차이를 두어서 게이트볼장을 선정하는데 무리가 있을 뿐만 아니라 안전성 검토가 배제되어 있습니다. 당국은 체육관 부지를 부림동 혹은 과천시의 관변단체를 동원해서 밀어붙이려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 주민들이 원하는 시설은 경기장이 아니라고 봅니다. 체육회는 작은 경기장 하나와 사무실 30평 얻자고 제대로 목소리를 못 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주민들이 원하는 시설은 예를 들면 수영장, 헬스장, 탁구장 같은 가변시설이 아닌 붙박이시설이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종목의 시설은 포함되어 있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더욱이 스타디움에 맞붙은 곳에 지하 4m에 체육관을 짓겠다는 것은 환영하기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다른 대안이 없다면 몰라도 바로 옆 잔디볼링장에 지상으로 지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곳에 주차장은 늘 비어 있습니다. 또한 게이트볼장은 인접한 곳이 주택 밀집지역일 뿐 아니라 그 곳의 주차장은 항상 만원인 곳입니다. 체육공원 속에 주민을 위한 유일한 소공원의 역할을 하고 있는 곳이 바로 그 게이트볼장 뿐입니다. 그 곳이 현재 본래의 목적인 노인들의 게이트볼장으로 사용되지 않다 보니까 먼지가 많이 나긴 합니다. 이런 문제는 인조잔디를 깔아주든지 하면 해결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부디 공원 전체의 배치도를 놓고 다시 검토하시어 주민이 참여하는 지방자치 발전에 초석을 또 하나 놓으시는 시장님이 되시기를 기대하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용역사의 채점기준과 배점이 잘못되어 있는 현 실내체육관 위치 선정을 재검토하여 다수의 주민이 원하는 잔디 볼링장으로 부지가 변경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시장의 생각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두번째 시장께서는 현 계획을 취소하고 제대로 된 부지에 지하가 아닌 지상으로 실내체육관을 건립할 의도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과천시 문화의 집 운영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문화의 집은 시 직영과 2년 간의 민간위탁을 통해서 이제 명실상부한 수준 높은 과천시의 문화 공간으로 자리잡아왔다고 자부합니다. 그것은 그 동안 여 시장께서 양질의 문화기획행사를 잘 운영할 수 있도록 그리고 수준 높은 과천시민들을 배려해 주신 덕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말없는 다수의 부림동 주민을 위한 과천시민들은 양질의 문화 프로그램에 대해서 시장께서 지시하여 이루어진 만족도 조사결과 매우 좋은 반응이 있었음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문화의 집 운영과 관련한 민원 발생은 시장께서 직접 위촉하신 동사무소 자치위원들 중에 문화의 집 자치위원들과 중복되신 분들에게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문화의 집을 주민자치위원회가 직접 운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동네처럼 자치센터가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상 문화의 집은 자치센터보다 주민들을 위한 문화 혜택이 몇 배에 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직접 운영할 수 있다 하는 한 마디로 현재 아주 잘 운영되고 있는 내용들을 왜곡해가면서까지 방향을 잘못 잡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동사무소 자치위원회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자치위가 운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프로그램 기획능력이나 운영능력은 수준 높은 과천 시민의 욕구를 채우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므로 시장께서 직접 추천하여 위촉하신 문화의 집 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듣고 수탁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합리적인 절차를 이행하자는 것입니다. 저의 그러한 주장을 옹색한 선택으로서 민원이 있으니 일단 시가 직영하겠다 하고 결정해 버린다면 그것은 합리적인 방안이 아니라고 봅니다. 저의 의정활동이 관변단체와 다른 입장을 가지게 됨을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상식적으로 볼 때 이는 의도하지 않았다 해도 결과적으로 지역의 민원을 양분시키는 일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시장께서 또 다시 운영체계를 바꾸려면 합당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또한 중장기적으로 지하에 부림 어린이집과 문화의 집은 독립 건물로 나와야 합니다. 본인은 여러 경로를 통해서 부림동 자치센터의 확보를 위해서 담당 과장과 시장께 현재 민간으로 넘어간 부림동 파출소 부지와 그 옆에 현재 보훈회관을 합쳐서 지하에 있는 부림 문화의 집과 과천시 문화의 집을 이전 신축해 주도록 요청한 바 있습니다. 일부 위원들의 주장은 합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소수에 불과한 의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장께서는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여야 함에도 특정인들을 위한 시장님이 되시고자 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마저 듭니다. 먼저 주민의 대표인 과천시의회와 협의를 하셔야 하며 시장께서 직접 추천하신 문화의 집의 자문위원단과도 협의를 하시기를 이 자리를 빌어서 당부말씀을 드립니다. 과천시 문화의 집은 2년 전에 시장께서 직접 위탁 결정하신 사항입니다. 이제 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공개로 위탁자를 새로 결정하시거나 현재의 위탁자를 평가 심의하는 것이 순리이며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시가 직영을 하겠다면 그에 타당한 납득할만한 설명을 하셔야 할 것입니다. 또한 자치위원회가 운영을 하겠다면 시장께서 단독으로 결정하실 게 아니라 수탁자 선정위원회에서 선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첫번째 시장께서 문화의 집을 위탁에서 시 직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설명하시고 두 번째 문화의 집 운영 주체를 변경하고자 할 때는 문화의 집 자문위원회 의견을 우선하여 들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 바 시장께서는 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듣지도 않고 문화의 집과 직접 관련이 없는 다른 사람들의 의견만 듣고 위탁에서 직영으로 운영체제를 바꾸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고 세 번째 현재 문화의 집을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는 문화예술기획단체가 우리 과천시 문화의 집 운영을 잘해서 전국의 모델이 되고 있다는 것을 시장께서 알고 계신지요? 또한 문화의 집 운영에 관해서 부림동 자치위원회의 편협한 의견만 듣지 마시고 좀더 객관적이고 타당성 있는 의견수렴과 조사를 하여 운영 주체를 선정할 생각은 없는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골프 연습장, 실내체육관, 문화의 집 관련 세 가지 질문에 대해서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천시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실하신 답변에 대해서 감사 말씀드립니다. 세 가지 질문 중에 먼저 밤나무단지 내 골프 연습장 건설 건에 대해서 보충질문하겠습니다. 혹시 명칭 때문에 혼동이 오시는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서 갈현동지구가 갈현동 훼밀리파크로 변경되었다 하는 점을 말씀을 드리면서 훼밀리파크 내에 말하자면 밤나무동산이 있고 골프 연습장이 있는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하게 되는데 훼밀리파크라는 이름으로 위락단지 개발을 크게 함으로 해서 이 곳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주민을 위한 좋은 시설로 개발이 되면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주민을 위한 좋은 시설이 자연훼손을 한다 하면 제가 지적한 바와 같이 살기 좋은 과천의 본래 취지와는 부합하지 않는 게 아니냐 이런 관점에서 질문을 드린 거지요. 지금 시장께서는 훼손된 지역을 중심으로 조성하기 때문에 염려하는 바와 같이 밤나무단지가 훼손되는 게 아니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골프연습장이 들어가려면 훼손을 안 할 수가 없지요. 그 곳은 산림이 아주 울창하게 우거진 곳인데 주차장도 만들어야 되고 출입구가 차량이 왕복할 수 있는 진입로도 넓혀야 할 것이고 또 매점도 들어가고 거기에 위락시설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게 될 경우 걱정이 되는 것이 이미 밤나무동산을 위해서 야생화단지가 조성되어 있어서 지금 정도로 주민들한테 매우 사랑을 받고 있는데 그것을 좀더 개발을 하니까 염려가 돼서 질문을 안 드릴 수가 없는 거지요. 주민을 위해서 밤도 줍고 골프도 하고 아주 좋은 공간으로 만들어 준다는 거 어찌 보면 참 아름다운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반대를 할까요, 골프 연습장 부지는 지금 과천시 부지에 제가 알기로 4군데 이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시자연공원 당초의 취지는 민간인들이 골프 연습장을 신청을 할까봐 시에서 앞장서서 T/O를 쓰기 위해서 골프 연습장을 만드는 것이다 하는 취지로 도시자연공원 큰 예산이 통과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과천시에서는 특히 우리 과천시의회와 2001년도부터 몇 차례에 걸쳐서 도시자연공원 조성 관련해 가지고 개발이 없다 개발은 최소한도로 한다라고 계속 주장을 하면서 예산이 통과되었던 것이지요. 말하자면 2001년 12월 21일에 과천시의회 권고문에도 보면 도시자연공원 조성 계획과 관련해서 경관 주변지역의 피해방지 등을 고려해서 산책로 조성 등 최소한의 개발만 해라 이미 권고문을 보낸 적도 있고 그 다음에 골프 연습장은 시가 의무사항이 아니라 허가할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과천시에서 나서서 골프 연습장을 그 곳에 넣지 않아도 된다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는 현재 과천시에도 많은 골프 인구가 있는 것을 알고 있고 저도 그 골프 인구를 위한 골프 연습장은 어딘가에 시설을 해 줄 수 있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밤나무동산은 야생화 단지 등 이미 개발이 많이 되어 있고 그 곳은 주민들의 사랑 받는 명소로서 이미 자리잡고 있는 곳입니다. 그 곳의 많은 지역을 진입로와 주차장을 만듦으로 해 가지고 단지가 훼손되는 것은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 하는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과천이 여러 군데 상을 받고 자랑스러운 일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과천이 살기 좋은 도시라는 것은 이미 천혜의 자원이 우리에게 준 것이지 우리가 그것은 어떻게 새롭게 추가해서 살기 좋은 도시가 됐다고는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시장님께서는 계속해서 도시자연공원 골짜기마다 업그레이드를 해서 이용시설을 주민들이 이용하기에 편하게 만들고 싶으실 줄로 압니다. 또 일부 주민들은 그렇게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천시에 한정된 예산을 도시자연공원을 위해서 쓸 때는 최소한의 있는 그래도 보존하는 것이 그것이 가장 친환경적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골프 연습장 부지 선정은 밤나무골은 곤란하다 하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는 바입니다. 과천시를 살기 좋은 곳을 만들기 위해서 많은 예산을 들여가면서 나무를 심고 꽃을 심고 할 필요 없이 그 예산은 별로 크게 드는 것은 물론 아니겠지만 있는 자연을 잘 보존하자 하는 것이 제 질문의 요지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저도 이 자리에서 확인한 사항인데 쓰레기 소각장 건설과 맞물려 가지고 특정 지역의 수익사업을 지원한다 하는 말씀을 하셔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또 하나의 민원이 과천시에 발생하겠구나 하는 마음을 가지게 돼서 염려스럽다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하면 쓰레기 소각장 건설 당시 수익사업을 지원하도록 합의가 돼 있다고 하지만 이미 쓰레기 소각장 건설로 인한 주민들의 혜택은 제 생각으로는 충분하다고 판단됩니다. 시장께서 이것을 공개적으로 말씀하셔서 밤나무단지 내 골프 연습장 반대하는 시민들의 운동이 혹여 특정 지역의 이해관계와 맞물리게 되어서 또 하나의 민원으로 지역을 양분시키는 상황으로 발전되지 않을까 염려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수익사업에 대한 약속은 이미 그 지역 주민들과 어느 정도까지 진전이 되었는지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 의원님, 간단히 짧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2년 동안 사이 사이에 불만에 관한 사항들이 나온 적이 있습니다. 친절도 등 그런데 시설 만족도를 500만원을 들여서 설문조사를 해라 특별지시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무척 반대했습니다. 그것은 인력낭비와 예산낭비라고,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위탁체는 시장 눈치 봐야 되니까요. 그래서 시설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이것은 시장님의 지시사항입니다. 시설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 주차문제를 제외하고는 모두 다 양호 우수 우수 우수입니다. 그래서 이 운영에 관해서 혹시 다른 판단의 근거로 삼으신다고 하면 그것은 시장님의 잘못된 판단이라는 것이고 또 하나 지금 말씀하신 몇 가지 지적사항 점검 결과 승인된 예산범위 초과나 적정하지 못한 예산회계처리 이것에 대해서는 제가 문화의 집 직원으로부터 하나 하나에 대한 것을 제가 직접 점검을 했습니다. 그것이 치우쳤다고 표현하시면 할 말이 없습니다마는 예산과목별 책정 예산액 초과지출 이 부분에 관해서는 제가 간단하게 읽지요. 그 사실을 인지하고 있는 담당 공무원의 별도의 지시사항 없이 승인되어 교부받았고 그 남은 교부금으로 다른 목으로 갔다 해도 그 금액만큼 차감되어 예산이 세워졌으므로 남은 교부금만큼 다른 목의 예산이 늘어난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이 기감실 조사에도 나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표현하는가는 다르지요. 모두 네 가지입니다. 두 번째는 예산범위액 초과집행했다고 하셨는데 기획행사는 분기별로 사업승인과 예산승인을 받았고 다음에 61만 5천원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데 그것은 예비비 한도 내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운영상 하자가 하나도 없습니다. 지적사항 3에 대해서는 업무추진비 성격의 예산지출이라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의 업무추진비가 한 푼도 세워져 있지 않았기 때문에 직원회식 등 그 금액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불과 몇십 만원밖에 안될 것입니다. 직원회식 등 일반수용비에서 지출해 왔고 분기별 회계 점검 시에 별도의 지적사항이 없었으나 2004년 3분기에 다행히 교통비 출장비 등의 항목을 신설해 주었기 때문에 시가 지시하신 바 대로 그대로 지켰다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자수입을 시에 반납하지 않고 운영비에 포함 지출했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실과 다릅니다. 이자수입을 시에 반납하지 않고 운영비에 포함 지출한 것이 아니고 이자수입을 이월시켜서 그 다음 회계연도에 넘긴 것입니다. 지출한 것이 아닙니다. 지적사항이 하나 더 있습니다. 회계규칙 위반을 했답니다. 회계집행품의 및 증빙서류 관리 등의 회계규칙 위반이 있었다고 했답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담당자의 공문에 의해서 증빙서류 등을 갖추어 집행 품의하였고 점검시에는 별도의 지적 지시사항 없이 승인되어서 그대로 시행되었다는 것입니다. 마치 관인 영수증을 제출해야 되는데 간이영수증으로 제출해서 예산을 잘못 쓴 것 같이 인마이포켓 하는 인상을 주는 것하고는 다른 감사의 점검사항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근거로 해서 운영체계를 검토한다고 하면 잘못된 것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문화의집조례의 공식 조례명칭이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까?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과천시장께서는 자리에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문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처리한 안건은 중요사항으로 과천시의회 회의규칙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의안정리를 의장에게 위임하여 주시면 필요시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 기타사항을 정리토록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정리는 의장에게 위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18회 과천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여인국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18회 과천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