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선 의원 발언

여러 위원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5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중 총무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2012년도 임진년 새해를 맞이하여 당 위원회의 첫 회의가 되겠습니다. 새해를 맞이하여 우리 총무경제위원회 위원 모두는 새로운 각오와 다짐으로 민의의 대변자로서 맡은바 책무를 충실히 수행함으로써 시민으로부터 존경받는 위원들이 될 수 있도록 다같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지난해 정례회와 임시회 중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로 당 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된 것에 대하여 위원장으로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에도 당 위원회가 원활하고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이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금일 제185회 임시회 중 제1차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의 보고를 듣겠습니다.

사무직원 최종일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30일 안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2년도 주요 업무보고에 대하여 2월 9일부터 2월 14일까지 청취토록 하고 2011년 8월 29일 권용호·이문수 의원 등 10명으로부터 제출된 「일본의 독도 침탈야욕 규탄 결의안」, 지난 2월 7일 이재선 의원 등 9명으로부터 제출된 「안양시 인재육성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그리고 지난 2월 1일 안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안양시 시세 감면 조례안」, 「안양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양시 행정기구 및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84회 정례회 시 미료안건인 「안양시 애향복지장학금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안양시국제협력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조례안」, 「2012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등 총 8건에 대하여는 2월 12일 부의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안재준입니다. 우리 시의 발전과 특히 행정지원 분야에 남다른 관심을 갖고 많은 지원과 조언을 해 주시는 하연호 총무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행정지원국 소속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정도 총무과장입니다. 한관수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이응용 체육청소년과장입니다. 문현중 시민봉사과장입니다. 권재학 정보통신과장입니다. 참고로 체육청소년과는 지난해 12월 29일 날 조직개편으로 복지문화국 교육협력과와 체육청소년과로 분리되면서 행정지원국으로 조정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기본현황과 2011년 주요 업무 추진실적 및 2012년 역점사업 추진방안과 주요 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2 주요업무보고(행정지원국 소관) (총무경제위원회) 이상으로 2012년도 행정지원국 주요 업무를 보고드렸습니다. 저를 비롯한 행정지원국 전 직원은 금년도에도 계획한 사업이 차질 없이 달성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하연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의 건강과 임진년 새해 뜻하신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재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상문 청소년육성재단 상임이사님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난 2011년도 11월 18일자로 임용된 안양시청소년육성재단 상임이사 김상문입니다. 평소 청소년 육성과 우리 재단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해 주시는 하연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배영호 만안청소년수련관장입니다. 2011년 11월 15일자로 임용된 김정중 동안청소년수련관장입니다. 청소년지원센터 소장은 현재 공석으로 2월 13일자로 임용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과 2011년도 업무실적은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 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2 주요업무보고(안양시청소년육성재단 소관) (총무경제위원회) 이상으로 안양시청소년육성재단 2012년도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면서 소관 위원회가 보사환경위원회에서 총무경제위원회로 바뀐 이후 하연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들께 첫 업무 보고를 하게 되어 더없는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금년에는 교육과정 개편에 따른 주5일 수업제 전면 실시와 최근 사회문제로 대두되는 학교폭력 문제에 대하여 저희 안양시청소년육성재단 임직원 모두는 혼연일체가 되어 안양시 청소년들이 안전하고 강력한 성장환경 조성을 위해서 더욱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하연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앞으로도 안양시 청소년의 행복한 미래를 위해서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상문 상임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토록 하되 답변 과정에서 미흡한 부분과 보충질의에 대하여는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코자하오니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하실 관계 공무원께서는 보충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승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012년도 업무보고 내용 행정지원국 소관 안재준 국장님, 청소년육성재단 김상문 상임이사님 업무보고 내용 잘 들었습니다. 행정지원국 관련된 사항으로 자치행정과 한관수 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59쪽 주민자치센터 역량 강화에서 권역별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업 세부계획을 서면 제출해 주시고 설명 바라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가 개정된 이후에 각 동별 자치위원 변동 사항과 변동 사유를 각 동별 자치위원회 구성 현황과 함께 서면 제출해 주시고 설명바랍니다. 64쪽 자원봉사센터 운영 지원의 추진계획 내용 중에 동V터전 확대 운영이 있습니다. 기존에 운영되고 있던 6개소에 대한 현황 및 활동내역을 서면 제출, 설명해 주시고 31개소 확대 운영에 대한 세부계획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설명바랍니다. 다음 체육청소년과 이응용 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27쪽, 청소년지원·보호시설 운영에서 청소년 쉼터의 현황과 보호 및 상담이 이루어지는 세부내용을 서면 제출해 주시고 설명바랍니다. 73쪽, 청소년폭력예방대책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대책위원회 현황과 사업 세부계획을 서면 제출해 주시고 설명바랍니다. 73쪽, 학교폭력 예방 민·경협력단체 지원에서 어머니폴리스 구성현황과 사업 세부계획을 서면 제출해 주시고 설명바랍니다. 시민봉사과 문현중 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범계민원센터 개소 이후에 민원인 수와 범계민원센터 내에 음악을 들을 수 있는 시설을 하는 것이 어떤지에 대한 견해를 피력바랍니다. 그리고 도서대여시스템에 대한 내용을 설명 바랍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권재학 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37쪽, 제10회 안양사이버과학축제 결과에 대한 평가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설명바랍니다. 85쪽, 경기과학축전과 병행하여 개최되는 제11회 안양사이버과학축제에 관한 세부 사업계획을 서면 제출해 주시고 설명바랍니다. 다음은 청소년육성재단 김상문 상임이사에게 질의하겠습니다. 동안청소년수련관을 제외한 청소년 관련 시설이 대부분 만안구에 위치하고 있는데 평촌 신도시 지역과 호계동, 평촌동을 포괄하는 지역에 청소년문화시설 신축계획이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예를 들어 평촌 청소년문화의 집 형태로 평촌 신도시 지역에 신설이 가능한지 여부, 구체적으로 귀인동 현 주민센터와 연접된 게이트볼장 부지를 활용하여 청소년 문화의 집과 노인문화센터를 포괄하는 복합청사를 신축한다면 만안구와 동안구에 균형적인 시설 구축이 될 수 있다고 보는데 그 가능성에 대한 상임이사님의 견해를 피력바랍니다. 만안청소년수련관 배영호 관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21쪽과 35쪽 놀토특강 주5일 수업제 전면 실시에 따라 주말특강의 형식으로 활성화되어야 할 필요성이 절실하다고 여겨지는데 64쪽과 65쪽에 게재된 내용을 바탕으로 프로그램 확대운영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과 신규 프로그램에 대한 세부 사업계획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설명바랍니다. 65쪽에 보면 금년 1월 추진 계획으로 주5일제 대비 교육지원청 협조체계 구축 및 전면 실시와 학교 현황 파악이 되어 있는데 관내 주5일수업제 전면 실시를 하지 않는 학교가 있는지. 교육지원청에서 계획하고 있는 주5일수업제에 대한 대책방안 및 사업계획과 교육지원청과의 협조체계는 어떤 방식으로 구축되었는지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설명바랍니다. 아울러 65쪽 추진계획 중에 프로그 램 개발 및 공모사업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설명바랍니다. 다음 23쪽, 2011년 여성가족부 최우수 장관상을 수상한 2011년 여성가족부 청소년활동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었던 그리고 57쪽에 2012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으로 개괄적인 설명이 되어 있는 자원봉사활동단 투게더에 대한 세부현황 및 추진계획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설명바랍니다. 27쪽, 테마형 수련활동은 외부기관과 연계되거나 위탁사업으로 진행되는 것인지 그 운영방식에 대해 설명바랍니다. 만약 위탁 내지 계약을 통한 외부기관 연계사업이라면 혹은 공모사업과 관련하여 창의·인성·감성교육에 관한 다양한 콘텐츠로 주말반 즉 토요일과 일요일 양 이틀간을 활동한 프로그램과 다학을 활용한 1박2일 내지는 4박5일 등에 테마 캠프프로그램을 지역의 비영리단체가 운영할 수도 있는 것인지 설명바랍니다. 28쪽, 2011년 경기도 문화예술지원사업으로 선정되었던 뮤지컬 아카데미에 관한 세부내용을 서면 제출해 주시고 설명바랍니다. 다음은 동안청소년수련관 김정중 관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61쪽 환경캠프 교실에서 바꾸는 지구의 사업에 대한 세부 사업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설명바랍니다. 70쪽, 안양청소년예술단 운영에서 프러미에발레단과 교항악단에 대한 내용을 세부 사업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설명바랍니다. 그리고 참가했던 학생들을 통한 만족도조사와 같은 사후 설문조사가 있었다면 그 결과물을 서면 제출해 주시고 서면 상에 설문조사가 없었다면 해당 사업에 대한 자체평가는 어떤 것인지 설명바랍니다. 72쪽과 74쪽 주5일수업제에 대한 대체프로그램으로써 주말버스학교와 가족의 재발견에 관한 세부사업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설명바랍니다. 75쪽, 평촌고등학교와 함께 하는 진로탐색 분야 창의적 체험활동에 관한 세부 사업계획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설명바랍니다. 다음은 청소년지원센터 소관 내용으로 김상문 상임이사에게 질의하겠습니다. 45쪽 3차원 CYS-Net 구축 운영 사업에 관한 세부 사업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설명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승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수 위원입니다. 새롭게 승진하시고 영전하신 우리 국장님과 상임이사님 축하드리고요 저희 총무경제위에서 같이 이렇게 일을 하게 돼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먼저 업무보고인 관계로 간략하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한관수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59페이지 보면 주민자치 프로그램 운영이 있습니다. 그 운영에 있어서 본 위원이 지난 행정감사나 예산심의 때 이렇게 말씀을 드렸듯이 주민자치 프로그램 운영상에 굉장히 어려움이 많이 있는 동이 사실상 많이 있습니다. 이런 동들에 대해서 지금 보시면 자료를 받아보면 아시겠지만 집행잔액들이 이렇게 많이 남아있는 동도 있고 또한 운영비를 많이 이렇게 넉넉하게 쓰고 있는 동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구도심이나 어려운, 청사가 좀 좁은 비교적 협소한 동들은 프로그램 자체를 운영하기가 강사수당을 주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동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을 물론 어려운데 왜 프로그램을 굳이 운영하냐 라는 말씀도 있을 수 있겠지만 인원은 한정된 인원은 정말 할 수 있는 인원은 적지만 대기하고 있는 인원들이 사실상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을 없애지 못하고 부득이 하게 운영되는 동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 미리 말씀은 드렸지만 이런 어려움이 있는 동들을 잘 파악하셔 가지고 지원된 강사비라든가 이런 것을 지원해 주고 또한 주민 모두가 어떤 혜택을 받을 때 어떤 동들은 넉넉하니 풍족하게 시설이라든가 또한 지원되는 물품들 이런 것을 넉넉하게 받으면서 강습을 받을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은 열악한 동들은 탁구공 하나 사주기도 굉장히 힘이 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잘 파악하셔 가지고 좀 차등화 된 지원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을 하는데 그에 대한 견해를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다음은 체육청소년과 이응용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만안구 세무과장으로 계시다가 지금 체육청소년과로 오신 것 같은데, 과장님으로 오셨는데 현재 비산체육공원이 조성 중에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부지 매입이라든가 또한 국유지를 해서 매립해서 지금 어마어마하게 큰 체육공원이 조성이 되는 것 같은데 지금 현재 본 위원이 어제 연현초등학교 야구부 타격장 개관식에 잠시 다녀왔거든요. 지금 우리 안양에 어린이들, 리틀야구라고 하나요. 어린이들이 야구연습을 할 수 있는 공간이 많이 부족하다고 이야기를 해요. 없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겠죠. 그래서 비산체육공원에 앞으로 장기적으로 이런 계획을 어떠한 계획을 세우시고 지금 현재 어떤 진행까지 돼 있는지 모르겠지만 축구장이나 농구장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학교운동장 아니면 별도로 시설된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렇지만 야구장은 석수체육공원에 우리 안양시에는 한 군데밖에 없는 줄 알고 있어요. 현재. 그래서 그런 야구장을 그곳에 이렇게 계획을 세우셔 가지고 리틀야구장만 조그맣게 한다면 활용도 가치가 적으니까 큰 야구장을 같이 성인들이 사용할 수 있는 야구장을 건립해서 그곳에 또 성인들이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어린이들 리틀야구장, 어린이들이 리틀야구를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조그맣게 이렇게 그 안 시설 내에서 할 수 있는 그런 계획도 잡아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견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시민봉사과 문현중 과장님이시죠. 문현중 과장님. 그동안 문화예술재단에서 문화예술과에서 근무하시다가 저희 총무경제로 오셨는데 아무튼 반갑고 환영합니다. 총무경제에서 또 같이 잘해 보셨으면 하면 바람이 들고요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82페이지 보시면 자동차 등록 및 관리 업무에 관한 게 있는데 혹시 타 지역, 타 지역 차량도 세금이 체납됐을 때 번호판영치가 가능한지 또한 우리 안양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차량이 타 지역에 가서 번호판영치를 당해서 그런 과태료 납부한 실적이 있는지 그것에 대한 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번호판영치를 하는 그 기준, 과태료 지금 현재 보면 부동산까지도 체납하신다고 하시고 30만원에서 10만원으로 하향해서 체납처분을 이렇게 하신다고 했는데 그 기간은 어느 정도의 체납기간이 있어야만이 이렇게 영치를 하시는지에 대한 것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육성재단, 상임이사님께 제가 질의를 드려야 되나요. 전체적인 공통적인 관심사 같은 게 있어서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지역마다 지역아동센터가 현재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지역아동센터 있는데 본 위원은 이 지역아동센터를 어떠한 돈이 뭐랄까, 학원을 다니지 못하는 열악한 아이들 아무나 이런 지역아동센터에 지원해서 들어갈 수 있는 줄 지금까지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난 연말인가, 설연휴 때 지역아동센터 의장님과 쭉 방문을 하면서 그때 알았어요. 차상위계층이라고 하나요. 어려운 아이들. 정말 이런 어려운 아이들을 의무적으로 이렇게 지원을 받아서 그 아이들을 몇 프로 이상 이렇게 해야 된다고 그런 말씀을 들어서 아, 이렇게 운영되는 게 지역아동센터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지역아동센터에 보면 어떤 프로그램들 공부만이 아니고 그 아이들은 정말로 환경이 열악한 아이들이 오다 보니까 공부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다양한 프로그램 이런 것을 접하지를 못하다 보니까 많이 그런 쪽에 많이 관심을 가지고 지금 외부 체험행사라든가 이런 걸 많이 하는 것 같아요. 하는데 자체적으로 차량을 이용해서 아이들, 보통 많은 데는 20명에서 좀 많은 데는 50명 이상 되는 그런 지역아동센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아이들을 차량을 이용해 가지고 어디 이동하기가 굉장히 불편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청소년수련관 같은 데가 차량이 있으니까 주말 같은 데도 운영이 됩니까? 차량이. 운영이 되고 있어요? 주말에도요.

토요일 운영되고 있습니다.

토요일 날까지. 일요일 날은 안 하시고요. 그래서 그런 요청이 들어오면 그런 데 관심을 가져주셨다가 그런 쪽에 지원이 가능하신지에 대하여 좀 여쭙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손정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님께 질의드립니다. 2011년 역점사업 추진 방향으로 신바람 나는 직장 분위기 조성을 위해 성과 보상과 역량 중심의 인사운영을 한다고 하셨습니다. 또 2012년 역점시책 및 과제로 능력과 성과위주의 인사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는 효율적인 인사와 조직운영을 위한 그런 방안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런데 이러한 시책에서 제외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능력을 발휘해서 일해도 보상이 없고 또 성과를 내도 인사에서는 제외되는 사람들 비정규직의 무기계약 직원들입니다. 이들에게 신바람 나는 직장이란 남의 일일 것입니다. 물론 이들은 무기계약 관리 규정에 의해 공무원이 아닌 민간인 신분으로 채용이 되었고 또 그에 따른 대우를 받은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규직과 비교하여 역량이나 전문성 또 조직 기여도에서 결코 뒤지지 않는 무기계약근로자들도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사서자격증 같은 전문적인 자격증을 취득하고 10년 이상 전문 분야의 공무원과 같은 일을 해서 전문성을 갖춘 자들에게는 전문성을 테스트하는 그런 일정한 절차를 거쳐 기능직 공무원으로 전환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여겨지는데 이에 대하여 과장님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그래서 현재 도서관 사서 무기계약근로자들은 공무원과 같은 업무를 취급하면서도 비정규직이라 하여 인사 등에서 소외되고 있고 또 임금, 대우 등에서 불평등을 받고 있습니다. 이는 불합리하다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이러한 자격을 가진 무기계약 직원들이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된 것이 있으면 자료 제출바랍니다. 비정규직 문제는 안양시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에 성남과 같은 인근 도시에서는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노력을 하고 있고 또 이에 어느 정도의 성과를 보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양시도 비정규직 없는 안양시 만들기가 현 시장의 공약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있어 현실적인 문제들이 있는 것으로 짐작이 되지만 같은 여건의 인근 도시들이 하고 있는 일을 안양은 못할 이유가 없다라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의지와 관심의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과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무기계약근로자들을 또 정규직화 하는데 어느 정도의 추가 예산이 드는지도 말씀해 주십시오. 또 무기계약근로자들도 총액인건비에 포함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도 추가 예산이 드는지 또 그렇다면 그 이유를 자세히 설명해 주십니다. 참고로 상위기관인 행안부에서는 사서자격증을 취득하고 또 근무 중인 무기계약자를 사서조무직으로 전환하는 것은 해당 시의 여건과 의지에 따라 가능하다라고 답해 주었습니다. 계속해서 총무과장님께 질의드립니다. 인근 시인 의왕시에서는 작년에 사무직렬 기능직만 일반직 전환이 가능하고 또 같은 사무직군이며 현재 유사업무를 담당하는 조무직렬을 제외한 것은 불합리하여 조무직에서 사무직으로 전직을 허하였습니다. 물론 일정한 자격요건을 가진 자가 전직을 원할 경우이고 또 시험의 면제여부 또한 자격증소지자나 또 인사위 의결로 한정하였습니다. 그래서 안양시도 기능직공무원 중 전직 희망 대상자를 파악하여 전직을 추진할 계획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고 없다면 그 이유를 상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다음은 업무보고서 15쪽 안양시청 어린이집 증축으로 인해 늘어난 정원은 몇 명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보고서 16쪽 3개 시 통합에 대하여 질의드립니다. 통합은 철저히 시민들의 이해와 요구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추진 주체도 관이 아닌 민간단체가 추진 주체가 되어 있는데 관이 과도하게 관여하는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통합의 어떤 긍정적인 면만 과도하게 홍보되어 오히려 이런 점이 통합에 반발을 불러오지 않나 여겨지는 점이 있습니다. 시민들이 충분히 토론하고 검토하도록 관은 여건 마련에 힘써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통합 시 우려되는 점은 없는지 또 이미 통합한 도시의 통합 과정과 통합 후의 후유증은 어떤 것이 있는지 다시 한 번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보고서 50쪽 365일 태극기 휘날리는 거리 조성사업을 작년에 학원가 한 군데서, 올해는 예술공원까지 두 군데로 확대를 하였습니다. 시민들로부터 반응이 좋은 것으로 조사가 되어 확대하게 된 것인지 배경을 설명해 주십시오. 51쪽 국 정원체계에서 과 정원체계로 바뀌었는데 국 정원체계에서 문제점이 무엇이었는지를 설명해 주십시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님께 질의드립니다. 앞서 이승경 위원님과 내용이 조금 중복이 됩니다. 59쪽 주민자치센터 권역별 프로그램 확정되었으면 자료 제출과 함께 또 작년과 비교해서 신설된 프로그램은 어떤 것이 있는지를 설명바랍니다. 60쪽 주민자치대학 수료자 중 현재 주민자치위원이 안 된 사람 또는 대기 중인 사람은 몇 명이나 있는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또 언제쯤 주민자치위원으로 위촉될 예정인지도 함께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올바른 주민자치센터 운영체계 매뉴얼이 있으면 1부 제출바랍니다. 63쪽 사회단체 지원대상 명단 또 지원금액 자료 제출 바랍니다. 3년 일몰제로 지원규모가 축소되거나 또 지원 중단된 사업명단 제출바랍니다. 64쪽 동 단위 미니자원봉사센터 자원봉사자 모집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원자명단 취합된 자료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 또 기존에 운영되었던 6개소의 운영실태를 함께 설명해 주십시오. 다음은 청소년육성재단 상임이사님께 질의드립니다. 보고서 8쪽을 보시면 인원현황이 나와있는데 비정규직인 무기계약직 근로자와 또 기간제근로자 직원이 나와있지 않습니다. 이들 명단과 입사일, 근속연수 또 임금 등을 자료 제출 바랍니다. 「안양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관리 규정」 4조 근로자 사용원칙에 기간제근로자는 업무의 성격이 일시 또 간헐적이고 반복적으로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여 사용하는 상시적 또 지속적 업무에 대하여는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없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재단과 만안·동안청소년수련관 및 또 만안청소년문화의집 또 석수청소년문화의집에 근무하는 기간제근로자들은 안양시 기간제 관리 규정 4호 근로자 사용원칙에 맞게 하고 있는지를 말씀해 주시고 그렇지 않다면 규정을 위반하여 근로자를 사용하는 것인데 어떻게 시정해 나갈 것인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정원 대비 인원 배치율이 80퍼센트인데 사유가 뭔지 말씀해 주시고 또 차후의 인원배치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16쪽 사업수입이 2011년에 비해 10.7퍼센트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사업수입이 전체 예산의 몇 퍼센트를 차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계획하시는지도 함께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은 만안청소년수련관장님께 질의드립니다. 보고서에 예산액이 자부담, 참가비, 보조금으로 나와있는데 각각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보고서에 나온 참가인원이 연인원인지 또 매회 당 인원인지 구별이 잘 되니 어느 하나로 통일을 해서 보고서를 작성해 주시면 보고서 파악이 용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주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주석 위원입니다. 안재준 국장님 이하 우리 공무원 한 분 한 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겹치는 질의는 제가 생략하고 두 가지만 딱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체육청소년 이응용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69쪽 생활체육 활성화로 시민건강 증진과 70쪽에 보면 엘리트체육 지원을 통한 우수선수 육성과 관련해서 우리 경기도내 31개 시·군을 봤을 때 지금 체육회하고 엘리트하고 생활체육하고 많이 통합이 되어 있는데 우리 시는 아직 통합이 안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통합계획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고요 또 추진되고 있는 사안이 있으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하나 더불어서 말씀드리면 우리 관내 31개 시·군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장애인체육회라는 게 창립이 돼서 있는데 한 60프로 이상이 창립이 됐는데 우리 안양시는 다른 시보다도 더 체육을 사랑하는 그런 시로서 장애인체육회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에 대한 향후 계획이나 현재 추진되고 있는 게 있으면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재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답변 잘 들었고요 또 과장님께서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비정규직에 관한 부분들을 검토하시겠다고 하니 환영하고 감사합니다. 그럼 이 무기계약직 근로자분들은 저번에도 과장님께서는 정년이 보장됐기 때문에 정규직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럼 정년만 보장이 되고 다른 것들도 다른 것들 보장되는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공무원 혜택받는 것은 다 해당됩니다. 복지포인트 다른 것 등등 해 가지고 수당 다 해당됩니다.

그러면 이 무기계약 근로자분들도 스스로 본인들이 정규직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까? 제가 만나본 무기계약 근로자분들은 스스로를 정규직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없더라고요. 다만 정년만 보장이 된다고 해서 우리가 정규직이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복지포인트 이것 말고 또 등등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정규직과 어떤 부분들

봉급 차이도 9급 공무원하고 거의, 거의 비슷해요. 똑같아요. 거의. 비교해 보시면.

제가 자료는 봤고 아직 이렇게 저 나름대로 체계가 잡히지 않아서 제가 자꾸 여쭙고 지금 질의를 드리는 건데요 일단은 제가 만나본 분들은 본인들이 스스로 정규직이다. 라고 그렇게 느끼지를 못하고 불만족스러워 하시는 분들이 일단은 많다는 것은 말씀드리고요 또 아까 9월 5일 날짜로 공문이 내려오셨다는 내용이 그게 어떤 내용인지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9월 5일 날 지방사무기능직 개편지침 변경사항 통보해 가지고 저희한테 내려온 건데요 이게 있습니다. 사무직렬 기능직의 신규충원, 근속 승진, 승진도 시키지 말라는 겁니다. 그다음 전보, 전출, 강임. 신규 충원은 절대금지. 사무직렬 기능직의 신규충원을 금지하라. 그 내용입니다. 신규충 원을 금지하라는 겁니다. 사무직렬. 앞으로 자동적으로 다 일반직으로 될 겁니다. 행정직으로요. 기능직은 정규직이에요. 완전히 정규직이기 때문에 직렬만 기능직이라고 그러는 거고 저희는 행정직이고. 행정직으로 된다는 겁니다.

제가 받은 공문과 조금 상이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고요 제가 다시 정리를 해서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정욱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정도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문현중 시민봉사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시민봉사과장 문현중입니다. 먼저 이승경 위원님께서 범계민원센터 개소 이후 민원인 수와 센터에서 음악을 청취할 수 있는 시설 설치여부 및 도서대출시스템 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민 중심의 신개념 복합민원 공간인 범계민원센터는 지난 1월 10일 개소 이후에 2월 8일까지 이용인원은 약 259명으로 1일 평균 10여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개소 초기에는 1일 3, 4명에 불과했으나 1개월에 접어들면서 점점 많은 인원이 내방하여 최근에는 1일 한 14, 5명이 찾고 있습니다. 현재에도 센터에 내에 실내음악이 나오고 있는데 이는 무인도서대출 및 반납기 자체에 내장된 음향장비로 송출되는 음질이 다소 만족스럽지 못한 그런 관계로다가 향후 외장스피커를 별도로 설치하여 양질의 음향이 나오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우리 시 관내 기업인 나이콤에서 제작 설치한 무인도서대출반납기는 약 500여 권의 책이 내장될 수 있으며 신청자가 도서관에서 발급받은 카드로 대출받는 시스템이며 향후 신간도서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성수 위원님께서 82쪽 자동차 등록과 관련하여 타 지역의 번호판영치도 가능한지 또한 타 지역에 가서 영치를 당한 경우가 있는데 이에 대한 설명과 얼마 후에 영치가 가능한지 자료가 있으면 자료와 함께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문화예술과에서 시민봉사과로 명을 받아 근무하게 된 것에 대하여 축하와 함께 덕담을 해 주신데에 대하여 감사드리며 더욱 시민을 위하여 열심히 일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동차과태료와 관련한 번호판의 영치는 관내 소유자의 차량에만 가능하며 외지인이 그 번호판영치나 또는 타 지역에 가서 영치를 당한 경우는 지방세와 관련된 체납의 영치 사항이 되겠습니다. 체납차량의 시·군 간 교체 영치제도는 세금과 관련돼서는 이미 시행하고 있지만 저희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행안부에서 지금 준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체납 후 60일간의 기간 경과와 30만원 이상의 금액이 체납이 되면 바로 압류가 가능함을 말씀드리며 답변 마치겠습니다.

문현중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승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승경 위원입니다. 문현중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범계민원센터 지금까지 본 위원이 두 차례 방문을 해 봤었는데 현재 근무하고 있는 인원들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 거죠?

공익근무요원 1명과 계약직 공무원 2명을 뽑아서 계약직 공무원은 한 사람 그다음 우리 공익근무요원 한 사람 이렇게 해서 두 사람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계약직 공무원 같은 경우가 1일 맞교대, 1일. 하루 걸러씩?

네, 그렇습니다. 맞교대 하고 있습니다.

운영시간이 어떻게 되죠?

운영시간은 하루로 따지면 12시간이 되겠지만 일주일을 따지면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36시간 내지 70시간으로 이렇게 맞추었습니다.

계약공무원인 그 두 분 근무시간이요?

네.

주중에는 8시부터 10시까지?

네.

주말에는 10시부터 5시까지?

네, 그렇습니다.

일요일도 하나요?

네, 일요일 날도 하고 있습니다.

도서대여시스템을 활용해서 본 위원도 오늘 책을 하나 빌려 봤는데 책이 신간서적이면서 읽을 만한 양질의 책들이 많이 있었고 시스템이 아주 간단해서 책을 빌리는데 아주 좋은 시스템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 답변 주셨을 때 내용이 무인도서대출반납기에서 나오는 음악이 있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그 내용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무인도서대출반납기 내에 내장되어 있는 어떤 칩에서 음악이 흘러나오도록 전원을 작동을 하면 음악이 흘러나오도록 되어 있고 그다음에 음악의 종류는 칩을 갈아 끼우면 교체가 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럼 외장스피커를 개선하면 좋은 음질의 음악을 들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네.

그러면 무인민원발급기를 사용을 하는 시민이든 아니면 도서대출을 희망하는 사람이든 아니면 잠시 휴식을 취하려고 하는 사람이든 좋은 공간이 조성이 되어 있던데 그 바깥에 있는 공연장 관련된 부분이 어쨌든 담당 부서가 산림녹지과 분장 업무이다 보니까 일반인들이 예를 들어 인근에 범계동 주민자치센터에서 하고 있는 프로그램 기타반이든 야외공연을 할 수 있는 팀들이 공연을 의뢰를 할 때 산림녹지과에 의뢰를 하는 것보다는 범계민원센터에 있는 저희 공익요원이나 계약직근무자, 공무원이 있는 그곳에서 신청을 받으면 어떨까하는 생각이 들던데. 그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겠습니까?

좋은 말씀으로 알고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조만간 날이 풀리면 그쪽 야외공연 그리고 많은 시민들이 오가는 왕래가 잦은 곳이어서 주민자치프로그램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스스로 그동안 갈고 닦은 부분들을 한번 보여줄 수도 있는 좋은 공간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 위치하고 있는 곳이 인접돼 있는 범계민원센터에서 접수를 받고 관리를 한다면 보다 효과적으로 운영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검토를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승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문현중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상문 청소년육성재단 이사님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승경 위원님께서 청소년수련관 시설이 대부분 만안구 지역에 설치되어 있고 그래서 동안구 특히 평촌지역에 수련시설을 신축할 계획은 없는지 또 귀인동 주변 노인센터와 청소년문화의집 복합청사 설립은 가능한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승경 위원님 아시다시피 현재 동안구 호계복합청사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동사무소 여러 가지 시설, 지하는 수영장, 주차시설 이렇게 해서 이달 중으로 착공하는 것으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저희 청소년문화의집이 180평 규모로 지금 설계상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개관이 되면 운영하기로 하고요 그다음에 또 아시다시피 관양1동에 주민센터 뒤에 관양중학교 주변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관양동 여기 역시 복합청사 건물이 신축계획이 있었다가 시의 재정사항이나 주변 주민들 여론 또 관양중학교와의 관계 이것은 제가 현직에 있을 때 진행을 했습니다만 이것이 여러 가지 여건변화 때문에 공사가 보류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도 청소년문화의집 시설이 설계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우리가 3개 시 통합을 비추어 볼 때는 현재 수련시설로써는 적정하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차후에도 계속해서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가지신 이승경 위원님께 수시로 협의해서 시설이 필요하다고 느껴질 때는 시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해서 신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이승경 위원님께서 CYS-Net 이것은 아시다시피 Community Youth Safety Network라 그래가지고 청소년통합지원체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45페이지하고 3 차원 CYS-Net 구축 운영하고 82페이지 징검다리 CYS-Net 서면과 동시에 설명을 요하셨는데 지금 거리상 멀어서 지금 현재 자료를 가지고 오는 중입니다. 도착하면 별도로 보고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승경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성수 위원님께서 지역아동센터가 제가 알기로는 22개소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저소득층 아동들이 있는데 차량 지원이 가능한지 이렇게 안타까운 질의도 하셨는데 현재 저희 만안수련관만 3대 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45인승 버스인데요 1년간 저희가 위탁업체를 선정해서 공개경쟁입찰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여기 활용은 만안청소년수련관을 이용하는 청소년들 또는 학부모 그다음에 만안노인회관, 노인관 회관이 있습니다. 거기에 노인들 그다음에 저희 건물 옆에 있는 만안여성회관 이렇게 활용을 하고 있는데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매일 09시부터 오후 7시까지 운행하도록 되어 있는데 7시가 막차가 되겠습니다. 3대가 3개 코스를 다니는데 7시가 막차지만 사실 이 사람들이 수련관에 귀청하면 8시, 8시 반이 될 수도 있고 또 저희들 방과후 아카데미 청소년들이 30명 정도 이용하고 있는데 그 학생들을 귀가시킬 경우에는 9시 반, 10시 정도 돼야 운행이 끝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 계약상 과거에는 시청 버스를 직영으로 활용해 오다가 금년부터는 다시 민간으로 전환해서 위탁 운영하기 때문에 일요일 하루만 운영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현재 당장 어렵지만 이 지역아동센터의 업무가 시 사회복지과 아동복지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해서 지난번에 수련관을 운행하던 버스 3대가 새로 신규로 구입해서 1년간 운행하다가 시청에 대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해당 부서와 협의를 해서 원만히 잘 챙기겠습니다. 손정욱 위원님께서 업무보고서 8페이지 직원 정원대비 현원이 80프로 충원이 되어 있는데 앞으로 충원계획을 질의하셨습니다. 저희 청소년재단의 정원 55명 중에 4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원에 대해서는 금년도 1회 직원공고 채용을 통해서 2명을 충원하였고 4월 중에 또는 5월 중에 시의 조직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조직개편과 동시에 2차 충원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어디까지나 인건비와 운영비가 반영되기 때문에 시 집행부 특히 예산부서와 총무과 조직 부서와 협의를 해서 충원계획을 수립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따라서 업무보고서에 무기계약직 2명이 표시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무기계약 관련 근로기준법이 되겠죠. 이런 부분과 잘못된 부분은 없는 것인지. 그래서 여기에는 저희는 기간제근로자들에 대한 관리규정 4호에 대해서 위반사항은 없고요 여기에 2명은 한 사람은 무기계약직 2년 이상이 된 무기계약직이고 한 사람은 계약한 기간이 3개월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재단에서는 현재 정원 외에 기간제근로자는 없습니다. 과거에 일용직이 수련시설에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전부 기능직으로 전환했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역시 손정욱 위원님께서 업무보고서 16페이지 예산현황 중에서 수입현황 사업수입이 작년도 2011년에 비해서 10.7프로가 감소됐는데 감소원인이 무엇인지 또 사업수입이 전체예산의 몇 프로가 편성이 돼야 적당한지 질의하셨습니다. 사업수입이 사실상 10.7프로 감소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 원인은 동안청소년수련관 시설 개보수에 따른 수입결손금 때문에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체 예산규모 대비 적정 사업수입비율은 보통 30프로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성가족부에서 권장하는 비율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30프로 책정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재선 위원님께서 업무보고서 5페이지부터 6페이지까지 설립과 연혁에서 청소년육성재단 설립일이 1999년 1월 16일이 맞는 것인지 또한 연혁에는 청소년육성재단 설립일이 표기되지 않는 사유는과 관련해서 상임이사 취임일만 표기된 사유 이렇게 질의하셨습니다. 청소년육성재단이 새롭게 수립된 것이 아니고 명칭이 변경된 것이기 때문에 재단법인 설립일은 1999년 1월 16일이 맞습니다. 연혁에는 명칭변경은 표기를 하지 않는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김상문 상임이사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수 위원입니다. 상임이사님 답변 잘 들었고요 또한 긍정적인 검토해 주신다니 정말 감사드립니다. 왜 이런 질의를 드렸냐 하면 물론 저희 지역에 있는 달팽이지역아동센터가 좀 어떻게 보면 아이들이 많아요. 아이들이 많은데 초등학생인데다가 또한 몸이 불편한 아이들도 있더라고요. 작년 여름에 그 아이들이 체험학습을 현장체험학습을 가는데 차가 없어서 버스를 이용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또한 인솔하는 선생님들도 어찌보면 자원봉사자 분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개인적으로 일요일 같은 경우에 본인들이 일이 있다 보니까 자원봉사를 못한 경우가 있어서 몇 분의 선생님이 그 아이들을 데리고 버스를 타고 서해안 쪽인가 어디 그쪽에 간다고 이야기해서 그러면 어떻게 하면 제가 좋겠냐 그래서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차량 1대가 있어서 그 차로 가면 되는데 1대만 더 지원이 되면 아이들 50명이 다 같이 갈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이렇게 다 버스를 타고 가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제가 교회차 15인승을 빌려가지고, 제가 직접 교회 목사님한테 말씀드리고 빌려가지고 제가 운행을 해 드리겠다. 해서 아이들 다녀온 적이 있거든요. 그런 경우를 봐서 또한 요즘은 발표회 같은 것도 많이 하는데 장소가 없어요. 장소가. 그래서 그런 대안으로 청소년수련관 같은 데를 이용해서 장소 그런 데를 이용해서 아이들이 발표도 좀 하고 또한 차량 지원을 받아서 현장체험학습도 편하게 다녀오면 참 좋겠다라는. 왜냐하면 예산이 수반이 되잖아요. 또 그쪽에서 차량을 대여를 하려면. 그런 경우에 그런 지원 같은 것을 해 주시면 아무래도 운영상에 어려움이 많이 줄어들지 않느냐 이런 관점에서 이렇게 질의를 드렸던 겁니다. 아무튼 감사합니다.

좋으신 말씀, 저희가 동안수련관은 지금 개보수 공사를 하고 있어서 한결 나아질 것이고요 만안수련관에는 도담극장을 해 가지고 160석이 있어요. 그런 좋은 시설이 있으니까 참고해서 대관료를 무료로 하는 방법도 있고 어떻게 해서 수용하는 방법을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상문 상임이사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권재학 정보통신과장님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권재학입니다. 먼저 이승경 위원님이 주요 업무보고서 37페이지 제10회 안양사이버과학축제에 대한 평가내용 서면 제출과 설명을, 85페이지 2012년도 경기과학축전에 대한 세부사업계획서 제출 및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이재선 위원님이 2012 경기과학축전과 제11회 안양사이버과학축제가 병행 개최되는데 예산 2억원에 대한 현황에 대하여 설명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제10회 안양사이버과학축제에 대한 개최 결과보고서는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제10회 사이버과학축제는 약 3만여명의 관람객들이 참가하는 등 성공적으로 축제가 성황리에 개최되었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청소년들의 눈높이에 맞는 개폐회식 진행의 필요성 등 평가보고 시 일부 드러난 문제점은 앞으로 보완 발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제11회 안양사이버과학축제에 대한 세부사업 계획은 아직 수립되지 않았습니다. 현재는 축제추진위원회 사무국과 저희 정보통신과에서 행사 구성을 위해 자료를 수집 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확정된 사항으로는 지난 1월 12일 개최된 안양사이버과학축제위원회에서 축제 개최시기를 6월 2일부터 3일까지로 결정하였고 축제사무국은 동안청소년수련관이, 행사 주관은 안양과천교육지원청과의 공동주관이 결정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구체적 계획이 3월에 수립이 되면 즉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재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예산사업비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총 예산 2억 중 도비가 1억, 시비가 1억으로 편성되었음을 말씀드리며 답변 모두 마치겠습니다.

권재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이승경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승경 위원입니다. 권재학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앞서도 언급을 드렸던 부분인데 올해 안양사이버과학축제는 경기과학축전과 병행해서 치르어지다 보면 예산도 경기도에서 온 예산까지 합쳐져서 큰 규모가 되게 되는데 금년에 관람하게 될 우리 시민들 학생들 같은 경우는 본 위원 생각으로 내년이 좀 걱정이 됩니다. 올해 눈높이가 높아져서 내년에 다시금 기존에 안양사이버과학축제로 가지고 있었던 예산대로 환원이 된다면 만족도가 많이 떨어질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올해 세부계획을 세우는 거에 대한 중요성뿐만 아니라 명년도 사이버과학축제를 어떻게 지금 만족도가 높아진, 기대의 수준이 높아진 이 형태를 유지할 수 있느냐. 그러면 예산을 좀 더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라든가 아니면 본 위원이 참석을 해서 의전하는 걸 봐도 의원 개별적으로 다 소개를 한다거나 교장선생님 소개하는 그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 거기에 참석하고 있는 학생들하고는 잘 맞지 않는 그런 진행이었다고 생각됩니다. 일괄적으로 소개하든지 그렇게 해서 학생들이 와서 실제로 미래의 기술들을 보게 되고 본인이 실제로 체험하는 그런 본래의 목적으로 시간을 할애를 해야 되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방안으로 좀 더 프로그램을 개선하고 진행형태도 개선한다면 예산을 많이 들여야지만 꼭 좋은 행사가 되는 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니까 올해 사업에 대한 세부계획 부분들은 수립이 될 때 쯤 돼서 저희 의원들한테도 전해 주시고요 명년도 부분에 대한 대안도 앞서서 계획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승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재학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이응용 체육청소년과장님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 소관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승경 위원님께서 청소년쉼터 현황 세부내역에 대해서 서면자료 및 설명을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저희 현재 안양시는 3개의 쉼터가 있습니다. 하나는 일시쉼터 그리고 단기쉼터, 중장기 쉼터 이 3개의 쉼터가 있습니다. 이 3개의 쉼터는 가출청소년이 청소년쉼터에 입소하게 되면 1차적으로는 이들에게 상담서비스를 제공을 한 후 이어서, 이런 쉼터의 유형에 따라서 다소 다릅니다만 약간의 다른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서면자료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시에 민들레뜨락이 있는데 이 민들레뜨락은 일시쉼터로써 24시간 이내에 일시보호를 담당하는 그런 쉼터가 되겠습니다. 현재 안양시청소년육성재단에서 수탁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단기쉼터입니다. 이 단기쉼터는 3개월 내외에 단기적 보호를 목적으로 설립된 쉼터로써 청소년쉼터 FOR YOU에서 수탁 관리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중장기쉼터로써 2년 내외에 어떤 중장기적 보호를 담당하는 쉼터인데 이는 청소년의 미래포유라는 사단법인에서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이 쉼터에서 주로 하는 사업을 말씀드리면 일시쉼터에서는 현장지원 및 보호라든가 연계활동을 주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단기쉼터에서는 일시보호 그리고 사회 복귀에 대한 지원서비스를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중장기쉼터에서는 단기쉼터에서 제공하는 기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에 부가적으로 장기적인 서비스 즉 직업지원서비스라든가 학업 지원서비스 즉 학원비라든가 이런 수강료 등을 지원해 주는 그런 장기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역시 이승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청소년폭력예방대책위원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 학교폭력예방대책 대책위원회가 설치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에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현재 이 위원회는 행정지원국장을 위원장으로 해서 각 유관기관 단체에 실무자급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금년 1월에, 지난달입니다만 경기도에서 중앙정부와 협의를 해서 경기도의 지침으로 내려왔습니다만 이 지역대책협의회를 실질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교격을 상향하도록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현재 새로운 구성을 하는 그런 작업을 진행 중에 있는데 새로 구성이 된다고 그러면 부시장께서 위원장으로 되어 있고 유관기관 단체에 각 국·과장급으로 아니면 장급으로 이렇게 구성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월 말까지는 새로운 지역대책협의회가 구성이 돼서 지금보다는 훨씬 더 효율적이고 실질적인 그런 연계, 조정, 협의기능을 수행할 수 있으리라 판단을 합니다. 별도로의 구성이 된 이후에는 위원님들께 그 내용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역시 이승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어머니폴리스 현황에 대한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어머니폴리스는 저희 시에서 설치해서 운영하는 단체는 아닙니다. 경찰청의 지침에 의해서 경찰서에서 설치해서 운영하는 단체가 되겠습니다. 경찰서에서 저희가 자료를 받았습니다만 현재 만안·동안경찰서별로 총 40개교에서 학부모 약 2천 400여명 정도가 폴리스 단원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 단체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하는 역할은 간접적인 지원, 예산 지원을 우리 시가 지방자치단체가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시뿐만 아니라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재정 지원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1년도 작년에는 유니폼하고 장비 구입비로 750만원을 지원을 했고 금년도에 역시 만안·동안 각 1천 100만원 정도에서 돈을 별도로 지원하는데 이 비용은 유니폼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유니폼 구입비를 각 학교당 5벌씩 해서 지원해 주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폴리스 쪽에서는 예산 지원이 더 많아야 된다. 그래서 보다 많은 사람들이 유니폼을 입어야 된다라고 합니다만 이것은 장기적인 과제로써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성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비산체육공원 관련 사항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과 같이 우리 시가 2006년도에 석수체육공원 내에 야구장 1개소를 설치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전국적인 성인프로야구도 활성화되어 있습니다만 우리 시에서도 야구동호인이 상당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에 대한 야구의 어떤 열기, 수요도 상당히 많습니다. 따라서 위원님 지적하신 것 지금 동의를 합니다. 야구장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데 공감을 하면서 다만 현재 우리 조성하고 있는 비산체육공원에는 우선 임시 다목적운동장을 조성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국토부에서 우리가 승인을 받을 때 임시적으로 다목적경기장을 하겠다라는 GB 관리계획을 승인받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다목적경기장을 하는데 그리고 또 하나 사유는 향후에 현재도 이 부지를 매입하는데 약 308억원 정도의 돈이 들어갔는데 향후에 종합체육시설을 설치를 하는 경우에는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최소한 150억 정도가 들어갈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 재정여건이라든가 이런 제반적인 여건을 고려해서 종합적인 마스터플랜을 2013년에서 2014년 정도에 세우는 것으로 현재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야구장은 이 종합 마스터플랜을 수립을 할 때 반영하도록 그렇게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김주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체육회와 생활체육회를 통합하는 방안 이에 대한 의향이 어떤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현재

과장님, 그 문제는 김주석 위원님께 따로 말씀을 드려주세요.

그러실까요.

네.

그러면 나머지도 김주석 위원님 답변이니까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주세요. 저도 관심 있는 분야인데.

어떻게 할까요? 위원장.

답변하시죠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체육회와 생활체육회의 통합. 현재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서 18개 시·군이 통합이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일부 시·군에서는 일단 통합이 되어 있는데 가맹단체 간에 새로운 반목갈등이 생겨서 또 분리된, 다시 분리되는 그런 시·군도 있습니다. 저는 체육회와 생활체육회가 통합되는 경우에 인력이라든가 재정운영 측면에서 상당한 효율성이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울러 행사의 중복적인 걸 방지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보면 현재 체육회하고 생활체육회가 중앙에 대한체육회 그다음에 전국생활체육회가 별도의 사단법인으로 등록이 구성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 어떤 또 다른 중앙 차원의 단체가 분리됐다는 그런 하나의 측면도 있고 또 다른 측면에서 이 체육회와 생활체육회가 모두 다 민간단체입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그래서 이 민간단체들을 시나 어디에서 강제적으로 통합하기는 어렵고 양 단체 간에 상호협의라든가 이런 어떤 전제 돼야 되는데 현재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것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검토해야 될 과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역시 장애인체육회를 우리 시에서 설립하는 방안에 대해서 같이 김주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장애인체육회는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해서 장애인들에게 경기나 이런 데 참여의 기회를 보다 많이 제공하고 또는 가맹단체의 통합지도를 통해서 우수한 장애인선수를 육성한다는 그러한 설립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현재 장애인체육회가 설립되어 있지 않으며 현재 각 장애인단체들이 개별적으로 장애인체육선수단을 운영을 해서 행사 또는 대회 시에 장애인단체별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금년 1월 현재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서 김포시 등 8개 시·군이 장애인체육회가 설립이 되었고 현재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약 7개 시·군 중에서 다시 장애인체육회 설립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이 장애인체육회가 필요하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체육회에서 이 장애인체육회 설립을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가. 그래서 타시 사례의 수집이라든가 그런 어떤 검토, 법률적인 검토 이런 것을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빠르면 금년 중으로는 이 장애인체육회가 설립될 수 있을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응용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이재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승경 위원입니다. 이응용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안양시 청소년쉼터 현황에서 보면 현재 보호정원만 명시가 되어 있지 현재 보호받고 있는 예를 들어 중장기쉼터나 단기쉼터 같은 경우는 현재 몇 명 있나요?

위원님, 제가 들어가, 현재 있는 인원은, 잠깐만 기다리시죠. 위원님 제가 이 자료를 미처 파악하지 못했었는데 지금 확인해 보니까 이 민들레뜨락은 일시쉼터라 매일매일 하루 24시간 이내에 일시보호이기 때문에 매일 달라지는데 평균적으로 5명 내지 6명 정도가 일평균으로 본다고 그럽니다.

일평균?

네.

어디에

포유하고 호숙은 현재 정원에 차 있답니다. 그래서 15명, 10명이 꽉 차있는 상태랍니다.

그럼 관내 청소년 가출숫자가 적지 않은 인원이네요. 가출원인에 대한 상담을 통해서 다시 가족에게 복귀를 시키거나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운영이 되고 있는 거죠?

이 복귀프로그램 같은 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상담하고 또 교육도 하고 해서 궁극적으로 가정에 다시 돌려보내는 그런 게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주로 원인은 어떤 원인으로 분석이 되고 있나요?

이따가 청소년지원센터에서 실제 운영을 하고 있어서 청소년지원센터가 이따 구체적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제가 지난번에 가면서 들은 거는 주로 가정에, 부부간에 가정에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으로 인해서 나오는 학생들이 많은 것 같고요 다른 것들은 이제 자기들끼리 탈선이라고, 우리가 보면 탈선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 때문에 집에서 뛰쳐나오는 학생들. 크게 그런 두 가지 종류라고 제가 지난번에 들었는데 구체적인 것은 청소년지원센터 이따가 답변을 드릴 때 아니면 자료로 별도로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관내에 청소년들 가출까지 가게 된다고 그러면 차후에 사회적인 문제의 소지로 여겨지는 그 학생들에 대한 관리를 잘해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비산동에 남부아동일시보호소도 있던데 그쪽도 적지 않은 인원이 들어와서 있고 거기서 나이가 좀 차면 더 이상 보호할 수가 없기 때문에 나가야 되는데 갈 곳도 없고 다시 사고를 쳐서 문제가 되는 이런 악순환이 되는데. 이런 청소년을 저희가 껴안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원인에 대한 분석뿐만 아니라 이들이 가지고 있는 스트레스를 풀어줄 수 있는 적극적인 대책으로써의 프로그램이 모색이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체육을 통해서 땀을 빼서 스트레스를 해소한다거나 아니면 청소년 육성에 관련된, 어떤 분이 어떤 공간에 병을 깨건 차를 부수든 하는 이런 형태를 통해서라도 이들이 가지고 있는 내적인 갈등, 불만요소들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모색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새로운 그런 제안도 하는 것을 들어봤었는데. 1일 5, 6명 정도가 평균적으로 발생하는 인원이라면 상당히 많은 숫자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보호의 형태가 아닌 복귀프로그램으로써 원인치유를 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이 모색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남부아동일시보호소 같은 경우 지금 경기도에서 아동심리센터를 그곳에 장기적으로 치유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써 아동심리센터를 올해 건립을 하게 되는데 그런 방식으로 여기도 2년 내에 중장기 보호되는 이런 학생들 같은 경우에 차분히 계획을, 그 프로그램 운영을 해서 성정을 개선을 시키고 사회의 일원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는 그런 방안들이 적극적으로 모색되기를 기대합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일시쉼터, 단기쉼터, 중장기쉼터를 제가 말씀을 드릴 때 장기쉼터에서는 학교지원서비스라든가 이런 것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향후에 그 구체적인 서비스내용을 확인을 해 봐서 부족한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더 보완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스포츠 활동하고 지금 이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는 사실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학교폭력이라든가 학생들의 가출의 문제는 근본적으로 발생이 된 이후에 경찰의 전화가 있고 그다음에 경찰관을 배치를 하고 하는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예방적으로 사전적으로 접근을 하느냐에 공감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크게 두 가지로 분류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는 저는 문화활동이 중요하다 라는 의미를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스포츠활동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이번에 여기 와서 스포츠 활동을 과연 어느 정도 하고 있느냐를 파악을 해 봤는데 우리 체육관, 빙상장, 석수체육공원, 호계체육공원에서 상당히 많은 약 50개 정도의 강좌가 프로그램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주로 스포츠 프로그램이죠. 상당히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운영이 되고 성인에 비해서 적은 비용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울러 청소년육성재단 수련관 쪽에서 하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결국은 아이들의 끼를 발산시킬 수 있고 방과 후에 나쁜 탈선행동을 하지 못하는데 크게 기여한다는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런 쪽으로 좀 더 발전해야 된다, 좀 더 보완해 나가야 된다. 그런 쪽으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좀 더 많은 그런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교폭력대책위원회 같은 경우는 기능을 보면 자문역할이네요? 이 안에서 하는 사업은 별도로 없고 그냥 어떤 형태의 자문을 말하는 거죠?

지금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학교폭력은 교육청, 경찰서에서 사실 주가 되고 있고요 시는 약간 한발 빼 있는 상태가 사실상 상태고 또 법률적으로나 현실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찰서는 경찰서대로 교육청은 교육청대로 회의도 소집하고 자기들의 사업계획을 발표를 하니까 중복이 되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서로 연계가 안 되는 부분. 그래서 이 지역대책협의회가 궁극적인 목적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중앙정부의 방침을 보면 지역에서 나오는 각종 계획을 중요한 계획들, 조그만 계획은 아닙니다만 이런 중요한 계획들은 여기에서 서로 토의를 해서 서로 분담을 역할분담도 서로 하고 또 중복이 되는 거 있으면 조정하고 이런 기능을 수행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시 단위에 국장께서 담당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조정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부시장께서 위원장으로 하는 것으로 지금 지침이 시달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대책위원회 구성을 좀 더 중량감 있는 부시장급으로 하는 것하고 실지로 내용이 뭐냐는 거죠. 자문이라는 것이 위원회를 열어서 이런 폭력 학교폭력을 예방할 수 있는 그 프로그램들에 대해서 연구해 가지고 각급 학교에 제안을 하는 겁니까? 자문이라는 게 어떤

그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교육청에서 Wee센터를 운영하겠다라고 한다 그러면 자기들 이 Wee센터에 대한 사업계획이 있고 경찰서에서 안전드림이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게 있고. 다양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여기에서 토의를 해서 우리가 안양, 예를 들어서 안전드림에 대해서 시가 과연 지원해 줄 게 뭔가. 또 시에 협조를 요청할 것이 뭔가. 교육청에서 참여할 게 뭔가. 이런 기관 단체 간에 사업에 대한 조정을 해서 그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자라는 차원에서 이 대책협의회가 만들어지고 운영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별도의 사업은 계획이 없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만들은 사업도 이번에 저희가 구성을 하게 되면 시의 사업을 다 제시를 하고요 경찰서, 교육청의 사업을 다 제시를 해서 그 회의석상에서 어떤 사업들 같은 경우는 경찰서나 교육청이 하지 말았으면 하는 사업도 있을 거고요 그 의견이 이런 사업을 또 다른 사업이 필요하다라 그러면 거기서 이런 사업은 교육청에서 했으면 좋겠다, 시청에서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그것을 차후에 반영해 나가는 그런 기능을 수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학교폭력하고 무관하지 않은 자살예방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경기도에서 뮤지컬을 만들어서 특별기획으로 뮤지컬을 만들어서 저희 안양에도 두 번 공연을 했는데. 안양시정신보건센터, 센터장님이 주관하시고 저희 위생과장님도 같이 참석을 해서 평촌아트홀하고 이렇게 공연을 했는데 청소년 눈높이에 맞게끔 뮤지컬 구성이 상당히 잘 되어 있습니다. 옴니버스식으로 자살의 유형이 일곱 가지 정도로 해서 4번출구라고 하는 제목으로 해서 뮤지컬 공연이 있었는데 그렇게 되면 학생들뿐만 아니라 성인들까지도 자살예방프로그램 일환으로 아주 순기능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좋은 프로그램이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학교폭력대책위원회가 자문의 역할이 아닌 어떤 사업을 할 수 있다 그러면 본 위원은 학교폭력예방프로그램으로써의 자살예방 프로그램의 4번출구와 유사한 형태의 뮤지컬을 만들어서 저희 만안구·동안구 쪽에 거점을 두고 아트센터와 아트홀에서 공연을 하고 학생들이 와서 뮤지컬을 보면서 가해자와 피해자의 입장을 서로 역지사지로 경험을, 공감을 해 보는 이런 과정을 생각을 해 보고 있는데 이것을 연기할 수 있는 가능성은 없는 겁니까?

지금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살예방프로그램 보건소 산하에 있는 정신보건센터에서 하는 거고요 우리 청소년지원센터에서 학교폭력 예방차원의 자살예방프로그램은 현재 실시하고 있답니다. 그런데 그게 뮤지컬은 아닌 것 같고요. 뮤지컬 같은 것도 상당히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은 합니다. 저도.

연극이었어요. 연극.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것도 한 번, 올해는 예산도 다 이미 확정이 돼서 별도예산도 없는 상태인데 하여튼 어떤 방안이 있는 것인지 상당히 좋은 제안이신 것 같습니다.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에 있는 여성극단 답교에서 청소년들 성교육을 연극으로 해서 보여줬거든요. 이것도 상당히 효과가 좋습니다. 위생과에서 청소년들 손씻기라든가 음식문화 관련된 것들을 뮤지컬로 해 줬을 때 학생들의 호응이 되게 좋았고요 그래서 학교폭력 예방프로그램 관련된 현재는 정부에서도 특단의 대책을 내세우고 있는데 결과에 대한 조치이기 때문에 원인에 대한 접근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 뮤지컬을 통해서 학교폭력을 완전히 해소 극복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안 하지만 잠재적인 요소를 많이 순화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지는데 이 생각을 접맥할 수 있는 단체가 필요한데 지금 학교대책위원회 그래서 여기다가 접맥을 해 보고 싶은데 자문만 한다 그러면 사업도 안 하고.

긍정적인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향후에 보다 더 토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승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응용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에 오랜 시간이 지났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성실한 답변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하기 전에 답변이 끝난 관계 공무원들을 업무에 복귀토록 하는데 동의하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답변이 끝나신 관계 공무원께서는 정회시간 중에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속개는 17시 15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배영호 만안청소년수련관장님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안청소년수련관장 배영호입니다. 먼저 이승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투게더 계획서 및 결과자료, 뮤지컬아카데미 계획서 및 결과자료, 환경캠프계획서, 테마형 수련활동계획서 및 결과자료는 자료량이 많아 원본으로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 안양과천교육청 협력체제 내용과 공모사업 내용 그리고 주5일 주말특강 활성화 내용은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양과천교육지원청 협력체계 구축관련 세부내용입니다. 2012년 교육지원청 협력체계 구축은 지속적인 교육청과의 협력으로 수련관과의 모든 사업에 대한 모집과 홍보계획을 수립하여 MOU를 체결 중에 있습니다. 현재 추진 중에 있는 사항은 창의적 체험활동, 문화예술동아리 지원사업 등에 관한 모집 및 홍보계획을 연계하여 교육지원청에서 안양지역 전 학교로 공문 발송 및 홍보협조 요청을 하여 모집 홍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에 교육지원청 담당자를 창의적 체험활동운영 모니터링위원으로 위촉하여 연계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련관의 각 프로그램 모집이나 학교 홍보활동에 대해 전략적인 MOU 체결로 홍보방법의 다양화를 추진 중에 있으며 2009년부터 방과후 학교지원센터 지역사회 연계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2012년도 사업 확장으로 지역아동센터연합회와의 MOU 체결로 사업 연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모사업 구체적인 내용입니다. 2011년도 만안청소년수련관 청소년활동팀에서는 여성가족부를 포함한 6개의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총 3천 500만원 보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2012년도에는 각 부처 및 기관 공모사업에 적극 지원하여 청소년 활동에 필요한 자원을 확보하고자 아래와 같은 2012년도 공모사업 신청 계획 및 현정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상기자단 On누리 프로그램을 여성가족부에 신청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we에 대한 Job담은 경기도 사업에 공모 선정되어 있습니다. 지난해 우수 프로그램으로 선정됐기 때문에 자동으로 선정되었습니다. 다문화가정 지원 프로그램을 무지개청소년센터에 신청할 예정입니다. 방과후 지역사회 연계사업으로써 안양과천교육청 공모사업에 선정되었습니다. 그리고 동아리 지원사업은 경기도청소년진흥센터에 신청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주5일 수업 주말특강 활성화 계획입니다. 2011년도 놀토프로그램은 3월부터 12월까지 평균 20개 반을 운영하였습니다. 2012년도 주5일 수업제 전면 실시에 따라 생활체육과 평생교육강좌를 확대 운영하였으며 청소년과 부모가 함께 하는 가족강좌를 추가 편성했습니다. 2011년도 겨울학기 기준 총 67개 반을 운영하였고 2012년도 봄학기에는 전분기 대비 16개 반을 추가 편성했습니다. 그 내용은 붙임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말프로그램 관련 교육청 사업입니다. 교육청사업은 방과후학교 온고장지신(溫고장知身) 프로그램이 있고요 또 방과후학교지원센터 지역사회 연계프로그램 그리고 방과후학교지원센터 주말버스 프로그램, 방과후학교지원센터 함께 걷기운동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이승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답변드렸습니다. 다음은 손정욱 위원께서 질의하신 보고서 내 참가인원 중 실인원과 연인원에 대한 설명, 예산서 내 예산과 관련된 표기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고서 내 인원 관련 용어 설명입니다. 실인원은 프로그램에 참가하는 실제인원으로써 이를테면 청소년운영위원회 실인원은 20명입니다. 그리고 연인원은 연간 프로그램에 참가하는 실인원이 누적인원으로써 실인원 곱하기 운영횟수로 나타납니다. 예를 들면 청소년운영위원회가 20명이 12회를 하면 240명이 됩니다. 그래서 240명은 연인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업무보고서를 작성하다 보면 통일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통일하여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서 내 예산 관련 표기 설명입니다. 국비는 국가에서 지원받는 예산이고 도비는 도에서 지원받는 예산입니다. 그리고 시비는 시에서 지원받는 예산d이고 자부담은 수련관에서 지원하는 예산입니다. 자부담과 참가비가 좀 혼돈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참가비는 참가하는 대상이 실제로 내는, 부담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그래서 자부담은 수련관에서 지원하는 예산, 참가비는 프로그램 참가자가 부담하는 금액입니다. 이상으로 손정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배영호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배영호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정중 동안청소년수련관장님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안청소련수련관장 김정중입니다. 이승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안양청소년예술 청소년교향악단과 청소년프러미에발레단 세부사업 내용, 참가자 만족도 또는 자체평가 내용 자료와 사업설명 질의하셨습니다. 자료는 자료가 많은 관계로 원본 제출과 사업내용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안양청소년 교향악단 사업 운영입니다. 사업은 연중 사업 실시하며 정기연습 매주 토요일에 실시하고 있습니다. 정기연주회는 연 2회, 정기오디션 연 4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단원은 지휘자 1명과 단원 26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산은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양청소년프러미에발레단입니다. 연중 사업으로써 정기연습은 매주 월·수·금·토요일 주 4회를 실시하며 정기오디션 2회 진행으로써 앞으로는 분기별 4회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단원 구성으로써는 안무자 1명과 단원 18명이 구성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900만원으로써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체평가는 이루어졌으나 참가자 만족도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아 향후 참가자 만족도 평가를 실시하여 직접서비스를 조달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승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주말버스 창의적 체험활동 및 평촌고등학교 진로선택, 드림I, 가족의 재발견 세부 사업내용과 자료 제출, 사업내용 설명하라 질의하셨습니다. 자료 제출은 서면 제출과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주말버스가 되겠습니다. 주말버스는 안양과천교육지청과 방과후학교지원센터의 위탁 공모사업으로써 저소득층, 맞벌이가정 아동에게 주말체험학습으로 실시하며 다양한 교육 참여기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입니다. 2012년에는 4월 28일부터 11월 24일까지 초등학교 1, 2학년 320명을 대상으로 8회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프로그램 운영은 낙농체험 1회, 문화체험 2회, 과학체험 2회, 수학체험 1회, 문화공연 관람 2회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평촌고등학교 창의적 체험활동 진로탐색입니다. 2011년에는 평촌고등학교 1학년 16개반 640명 대상으로 9회 실시하였습니다. 정보탐색 의사결정 진로계획이라는 프로그램으로 진행하였습니다. 2012년에는 평촌고등학교 1학년 15개반 600명 대상으로 전문 진로강사를 섭외하여 전문성을 갖춘 진로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2012년에는 7차를 운영하며 정보탐색 의사결정 진로계획 약 105시간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가족의 재발견입니다. 주5일 전면 시행에 따라서 청소년이 가족과 함께 하는 시간이 증가되고 강조됨으로써 한가족이 지속적으로 8회 프로그램에 참가하는 연간 사업입니다. 가족의 의미를 재탐색하고 서로 알지 못했던 성향을 확인해 줌으로써 가족간의 소통과 청소년의 사회성 함양에 중요한 부분을 알리고자 합니다. 가족 구성원 간의 성격검사와 해소를 통하여 올바른 대화법을 유도하고미니올림픽 등 협동 신체활동으로써 정신적·육체적으로 건강한 가족성장을 돕기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이승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마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김정중 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승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승경 위원입니다. 김정중 관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평촌고등학교하고 연계된 창의적 체험활동 같은 경우는 다른 학교로도 더 확대할 계획이 있는 건가요?

다른 학교와 지금 5개 학교는 진로프로그램 뿐만 아니라 활동, 환경이라든가 그다음에 환경프로그램, 진로프로그램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5개 학교 정도 확대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추진 계획 중에 대학탐방 및 전문직업인 초빙강의 등 실질적인 교육진행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내용 중에 혹시 직업에 대한 구체적인 소개라든가 그런 과정도 있나요? 직업의 세계

진로프로그램은 일단 학생들의 진로, 자기탐색을 강화함으로써 자기가 욕구를 가지고 있고 그것을 대학교와 연계를 해서 그 학교에 가서 청취를 하고 대학을 졸업한 전공자들에게 멘토를 통해서 전공자들이 실무에 가 가지고 그 멘토역할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돌리고 했습니다. 할 예정입니다.

고등학교 대상으로 만약에 하는 행태로 더 확대가 되는 과정이라면 학생들한테 향후 이 직업세계에 대한 구체적인 소개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거든요. 그것을 가능하면 학부모와 같이 가는 이런 형태의 교육이라면 현재도 다양한 직군의 직업이 많이 생기고 있는 상황인데 예를 들어 서울시장 같은 경우가 명함을 가지고 다녔던 것이 소셜디자이너였습니다. 본인의 직업을 사회를 디자인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북디자이너 이런 형태들은 많이 나왔었지만. 이런 새로운 직업군들이 생기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정보가 구체적으로 전달이 안 되기 때문에 학생들과 학부모 같은 경우는 기존의 사고방식대로 이른바 의사, 변호사, 검사 보다 나은 삶을 보장해 줄 수 있는 그런 직업 등을 아직도 거기에 목표를 두고 많은 아이들이 거기에 지금 매진을 하고 있는 사항이라는 문제점 때문에 가능하다면 고등학교, 중·고등학교 대상으로 하는 직업교육을 학부모하고 같이 하는 미래 5년, 10년 이후에 다양한 직군의 직업들이 생길텐데 그것을 구체적으로 소개해 줌으로써 학생들의 특장점을 가장 잘 아는 학부모가 그것에 대한 정보를 앎으로 인해서 아이의 특성에 맞게 단순히 진로계획이 아니라, 대학을 보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방향을 가지고 아이를 방향성을 가지고 지도를 할 것인가 하는 것이 선례가 될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맹목적으로 주변에서 어디가 좋다더라, 요즘 뭐가 뜬다더라 이런 것이 아닌 그 학생의 장점과 단점을, 단점이 감안이 된 그런 형태로 진로가 설계가 돼야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 중에 멘토들을 통해서 설명을 보다 구체적이고 생생한 경험들을 전수를 받을 수 있으리라는 생각을 하는데 학생들이 주체적으로 방향성을 찾을 수 있을 정도의 그런 프로그램으로 진행이 되면 어떨까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나머지 부분들은 제가 자료를 다 보지 못한 상황이어서 추가로 배영호 과장님도 마찬가지고요 제가 차후에 질의사항 있으면 문의 좀 더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승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정중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선미 청소년지원센터 소장직무대행 나오셔서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지원센터 소장대행을 맡고 있는 상담지원팀장 서선미라고 합니다. 이승경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3차원 CYS-Net 세부 추진내용과 일시쉼터 운영현황 및 보호, 상담, 서비스 지원 세부내용을 중심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청소년지원센터에서 중점적으로 둔 게 3차원 CYS-Net이었습니다. 위기청소년들이 생기게 되면 지역사회가 공동체적인 책임의식을 가지고 그 청소년들을 도와준다는 취지가 바로 CYS-Net인데 기존까지 청소년들한테 필요한 직접적인 서비스를 제원을 해 주었던 안경원이나 병원 아니면 학원 이런 민간자원과 같이 연계를 한 게 1차원이었다면 2차원은 아동지원단을 저희들이 발대식을 갖고 구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동청소년들이 다니는데 위험지역에 대한 지도를 그리고 아동안전지도를 그리고 그다음에 학교 내에서 혹은 성폭력에 대한 이해를 도울 수 있는 그런 교육을 진행했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또래지원단 발대식을 가졌었습니다. 청소년들이 문제가 생기게 됐을 때 가장 먼저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이 또래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존에 어른이나 아니면 기관 위주로 되었다라면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정말 직접적으로 청소년들의 그런 고민을 가장 먼저 깨닫게 되고 알고, 알아차리고 도움을 가장 실제적으로 줄 수 있는 또래지원단을 구성을 해서 보다 촘촘하고 정밀한 CYS-Net을 구축을 했다는 게 3차원 CYS-Net 세부 추진내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추진실적은 자료로 갈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시쉼터 운영 현황 및 보고상담서비스 지원 세부내용입니다. 현재 안양청소년지원센터 3, 4층에 청소년 일시쉼터가 위치해 왔습니다. 일시쉼터는 24시간 보호하는 기관입니다. 일시쉼터라는 것을 어떤 분들은 이게 꼭 필요하냐 그다음에 오히려 가출을 조장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의견들 많이 주시기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오히려 청소년들이 갈 곳이 없거나 보호받지 못하는 그런 곳이 많게 된다면 정말 저희들이 우려로 하는 더 위험한 상황에 노출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청소년들이 가장 위험한 지역, 위험한 상황에 놓여지지 않을 수 있도록 마지노선을 지키는 게 저희들은 일시쉼터라고 생각하고 있고 일시쉼터 일을, 업무를 정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일시쉼터에 찾아오는 청소년들 같은 경우는 초등학생부터 고등학생까지 굉장히 많이 다양합니다. 그리고 안양지역에 청소년들만 오는 게 아니고 전국에 있는 청소년들이 갈 곳이 없거나 배회를 하거나 가출을 하거나 그랬을 때 일시쉼터에 입소를 하게 되는데요 작년 결과에 의하면 안양에 있는 청소년들이 약 20퍼센트 정도 안팎이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들 같은 경우도 모든 청소년들이 오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시쉼터에서 가출만, 가출한 청소년들만 보호하는 기관이 아니고 정말 청소년들이 갈 곳이 없고 무엇인가 자기네들끼리 위험한 상황에 노출되지 않을 수 있도록 보호하는 기관으로써의 일시쉼터의 역할을 저희들이 보다 작년 같은 경우 그다음 올해에도 좀 더 내실화 있게 서비스를 지원할 예정에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선미 직무대행 고생 많으시죠.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한관수 자치행정과장님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승경 위원님께서 권역별 프로그램 운영 현황 자료 제출과 설명 또 동일한 내용으로 손정욱 위원님께서도 요청을 하셨습니다. 제출된 자료를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면

과장님, 잠깐만요. 답변내용이 많으시죠?

네.

그러면 청소년육성재단 일어나시죠.

감사합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권역별 프로그램 운영은 사실상 2010년부터 저희가 추진을 해 왔습니다. 2010년도에 시범적으로 만안 2권역, 만안 두 개 권역, 동안구 3개 권역 이렇게 해서 운영하고 작년부터는 우리 시의원 선거구를 고려해서 전 지역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역 여건상 통합이 어려운 통합운영이 곤란한 안양2동 예를 들어 철도로 분리된 안양7동 또 동떨어진 석수3동 이런 몇 개 동은 권역별 운영 대상에서 제외됐다는 답변을 드리고요 이와 관련된 예산으로 구별로 2천 5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구에서 2월 말까지 대상 권역별로 자치위원장 내지는 주민자치센터 관사 또 동장을 중심으로 간담회를 추진해 가지고 협의를 완료를 한 후에 프로그램 운영 계획서를 제출받아서 구에서 권역별로 사업비를 교부하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 예산은 작년도에도 동일하게 구별로 편성되어 가지고 이렇게 운영된 바가 있습니다. 이승경 위원님께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개정 이후 주민자치위원회 구성 변동사항을 서면으로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개정 이후에 새로 위촉된 인원수를 동별로 저희가 파악을 해야 되는데 파악을 하는데 시간이 소요돼 가지고 우선 저희가 파악된 자료를 보면 분야별 교육계, 언론계 분야별로 조례개정 전후에 파악된 인원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서 만안의 교육계 계를 보면 13명이고 개정 이후에 보면 교육계가 18명이 됐기 때문에 거기에서 5명이 일단 바뀌었다는 그런 취지로 설명을 드리고요 아까 질의하신 그 내용에 맞는 서면답변서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승경 위원님과 손정욱 위원님께서 비슷한 맥락으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자원봉사센터 동V터전 6개소 현황 활동내역도, 금년도 확대계획 또 손 위원님께서는 확대에 따른 자원봉사자 모집명단, 접수명단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제출해 드렸고요 참고로 설명을 드리면 동V터전은 지난해 안양2동 등 6개 동에서 운영해 가지고 자료에 나와있는 바와 같이 연 1천 506명 이렇게 근무하면서 104회의 상담과 33회 연계된 실적이 있었습니다. 상담 과정에서 시청에 소재한 자원봉사센터까지 오고간 불편을 현장에서 자원봉사 참여 희망 및 확대를 하는 그런 필요성이 제기가 되어 가지고 운영을 하게 되었고 앞으로는 이러한 주민들의 자원봉사 욕구를 가까이 있는 근거리에서 그렇게 충족시킬 수 있는 원스톱서비스 구현과 이러한 단순한 연계기능이 아닌 활동거점을 육성하기 위해서 생활권 중심으로 봉사활동을 전개하는 이런 목표 등을 위해서 금년부터는 전 동으로 확대하고자 준비 중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김성수 위원님께서 동별로 여건이 차이가 있다 보니까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빈익빈 그런 현상이 있어 가지고 프로그램을 많이 운영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취미교실이 많아 가지고 그런 자치센터에서는 수강료가 많이 들어와 가지고 강사수당을 충분히 충당하고도 남는데 그렇지 못한 열악한 동이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없는지 이렇게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2009년도까지는 사실상 그런,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사항을 이렇게 대비해서 구별로 자치센터에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을 총액 개념으로 구별로 편성을 해 가지고 하반기에 연말에 동별로 수강료 수리상태를 보고를 받아가지고 그렇게 부족한 취약한 동은 더 지원하고 여유가 있는 동은 덜 지원하고 이렇게 해서 차등지원을 해 왔는데 작년도부터는 동별로 동일한 금액을 지원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발생이 됐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동안은 별 문제가 없는데 만안에 예를 들어 안양7동 같은 경우는 재개발이 진행되다 보니까 금년도에는 사실상 더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요 인근에 일부 동에서도 그런 현상이 있는데 하여튼 이런 부분은 저희가 구에, 금년 예산이 구에 편성된 게 아니고 동에 편성됐기 때문에 예산 운용을 하는데 지금으로써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구와 해당 동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앞으로 예산을 추경 이런 기회가 있으면 그때 한번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손정욱 위원님께서 자치대학 수료자 중 자치위원으로 위촉되지 않은 인원과 언제쯤 위촉될지 이런 전반적인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작년에도 아시다시피 94명이 수료를 했습니다. 그중에서 현재 자치위원으로 그 당시에 자치위원으로 계시던 분이 46명, 일반시민이 48명이었는데 연말까지 수료자 중 일반참여자 수료자 중 자치위원에 위촉된 참여자는, 위촉된 분은 7명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나머지 분들에 대해서도 저희가 동에도 작년도 주민자치센터 평가할 때도 평가지표 에 이거 가점을 주고 이렇게 했는데도 효과가 두드러지게 나타나지를 않고 있다는 답변을 드리고요 올해도 사후관리 및 가점을 더 강화하는, 또 금년도에도 수료자가 나올 거니까 그런 방안을 통해서 주민자치대학 수료자가 자치위원으로 지역에서 더 많이 활성화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도를 계속해서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올바른 주민자치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운영매뉴얼 이런 게 없는지 이렇게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이 사항도 작년도에 사실은 경기도인재교육개발원에서 경기도 전체 주민자치위원을 대상으로 지금 지적하신 그런 교육과정을 운영한 바가 있습니다. 그때 저희는 공교롭게 주민자치대학을 운영하다 보니까 교육시기하고 맞추어 가지고 중복돼 가지고 저희 시에서는 참석한 위원이 없습니다만 그때 가이드지침서 이런 게 나와있기 때문에 이거를 각 동에 전파를 해 가지고 활용을 하면서 자치위원들이 실질적으로 지역에서 활동할 수 있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손정욱 위원님께서 금년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내용 및 전년 대비 축소 또 중단내역을 서면으로 제출을 요구하셨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출된 자료에 나와있지만 금년도에는 97개 단체에서 218개 사업을 하는데 12억 3천 800만원을 신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위원님 중에서도 심의위원회에 참여를 하셨었지만 최종적으로 88개 단체에서 하는 187개 사업에 8억 4천만원으로 이렇게 심의 결정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출된 자료에 나와있는 바와 같이 3년 일몰제와 성과가 미흡한 사업 7건 약 1천 180만원에 대해서는 지원을 중단하였고 또 사업 추진이 미흡하거나 정산을 지연하는 등 문제점이 있는 8개 사업은 페널티를 적용하여 지원규모를 축소하였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손정욱 위원님께서 동V터전 자원봉사자 모집명단은 서면으로 제출해 드렸고요 거기 보면 전체 30개 동 중에서 지금 12개 동뿐이 신청자명단이 안 들어와 있는데 기존에 운영, V터전을 운영하는 동에서 신청이 많지 않은 것으로 판단이 되고 그 나머지 동에 대해서는 저희가 연 모집기간이 14일까지입니다만 추가 홍보 등을 통해 가지고 모집기간을 연장하는 등 홍보를 더 해 가지고 동별로 적정인원이 신청되도록 행정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재선 위원님께서 업무보고서 20쪽 자원봉사자 643개 팀에 10만 2천 14명과 64쪽 자원봉사자 등록자수 9만 8천 525명이 차이가 나는데 설명을 요하셨습니다. 우선 담당 부서장으로서 보고서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지 못해서 이런 착오를 일으킨데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굳이 사유를 말씀드린다면 이 프로그램, 자원봉사자 관련 프로그램 운영이 이제까지, 작년 11월까지는 광역단체별로 경기도, 서울시, 경북 이렇게 광역단체별로 되어 있다 보니까 일인이 예를 들어서 안양 같은 경우는 서울에 인접해 있다 그러니까 서울에 등록하고 또 안양에도 등록하고 거주지, 직장 이런 차원이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중등록된 인원을 작년도 12월부터 행안부에서 자원봉사 프로그램으로 1365자원봉사 프로그램을 전국적으로 통일을 시켜지고 프로그램을 돌리다 보니까 중복된 인원이 삭제되는 바람에 인원이 줄었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재선 위원님께서 작년도 상반기에 총무경제 위원님들이 그렇게 심도 있는 논의 또 여러 가지 지역여론 이런 것을 잘 수렴을 하시고 이렇게 해서 조례를 개정했는데 그에 따라 시행 과정에서 여러 가지 운영상 미흡한 부분이 일부 동에서 발생이 되고 그런 부분을 걱정하는 취지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포괄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지적, 논의를 거쳐서 개정된 주민자치센터 설치 운영 조례를 개정취지에 맞게 앞으로는 운영의 묘를 살려나가도록 동장님들과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는 답변을 드리고 또한 더불어서 제안을 해 주셨는데 이런 문제점을 해소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 예를 들어 자치위원장을 동별로 위원회에서 선출은 하지만 위촉장을 구청장이나 시장이 위촉하는 방안에 대해서 검토해 보라는 그런 제안을 해 주셨는데 이것도 저희가 사실상 위원장을 또 시장이나 구청장이 임명할 경우에는 동장과 협의가 더욱 어려워질 수 있는 그런 문제점 등 예를 들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예상되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확정된 답변을 드릴 수 없는 한계가 있고 타시 사례 등을 파악을 해 가지고 검토해 나가겠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편의상 임기로 표현하겠습니다. 위원장 임기하고 우리 자치위원장 임기가 충돌되어 가지고 민주주의 기본원칙에 위반되는 그런 사례도 발생할 수 있다는 그런 지적에 대해서도 앞서 말씀드린 그런 취지에 따라서 그런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동장들과 긴밀히 행정지도 내지는 협의해 나가겠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한관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승경 위원입니다. 장시간 답변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두 가지 사안은 제가 자료 요구를 다시 하겠습니다. 내용이 제가 원하는 대로 안 와가지고요. 권역별 프로그램 운영 사업계획서를 서면으로 제출바람 그렇게 질의요지가 되어 있는데 지금 10개 권역 만안구·동안구 5개씩 해서 10개 권역에 해당되는 대상권역 동만 써 있었지 본 위원이 알고자 하는 1권역에서는 어떤 프로그램, 2권역에서는 어떤 프로그램, 동안구 4권역에서는 어떤 프로그램이 권역별 프로그램으로 운영이 되는지, 현재. 그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권역별 프로그램으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수강생들 모집을 하고 있는 그 사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죄송하지만 그것은 작년도 실적을 일단 제출하고요, 작년도 실적. 금년도는 2월 말까지 하기 때문에 그게 확정이 되면 그때 추가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고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개정 이후 주민자치위원 구성 변동현황인데 본 위원이 몇 가지를 더 요구를 했던 건데, 자료 요구가. 각 동별, 현재 자치위원회 구성현황과 함께 각 동별 주민자치위원 그러니까 조례개정 이후죠. 위·해촉 현황과 해촉사유를 비고란에 명시를 해서 제출하는 것으로 다시 서면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동V터전이라고 하는 내용을 범계동에서 행사하는 것을 제가 몇 차례 봤었는데 학생들 대상으로 했을 때는 학생들이 참석한 학생들은 봉사시간을 받게 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동V터전의 V는 뭐에 약자에요?

Volunteer로 알고 있습니다.

Volunteer요. 기존에 6개소가 나름대로 지금 현황보고가 되어 있는데 6개소 운영을 했을 때 더 확대의 필요성이 있어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네, 그렇죠. 확대의 필요성이 있으니까

기존에 6개 운영 하고 있는 것이 바람직하고 효과가 있어서 전체적으로 확대한다?

네.

신규 신청자명단 같은 경우는 아직 다 반영이 안 된 것 같아서 그런 건데 이것은 문제가 되는 것 같지 않고요 동별로 인원 제한이 있나요?

인원 제한은 저희가 5명에서 20명 내외로 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너무 많은 인원이 거기 와서 근무하는 것도 반복적으로 1회 근무해 가지고는 효과가 안 나오니까 한 20명 이내로 이렇게

5명에서 20명 이내로?

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추가 요구하신 사항은 제가 상세히 해 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승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성수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긍정적인 답변 잘 들었고요 동별로 파악하셔 가지고 꼭 좀 추경에 정말 어려운 동은 말씀을 미리 해 주셔가지고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운영비라든가 이런 게 잘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십시오.

네.

그렇게 해 주시고 현재 주민자치위원들 수당이 얼마 정도 나가죠? 한 달에. 월.

자치위원 수당은 회의참석 수당으로 3만원 월 2회

월 몇 회요?

월 1회.

월 1회 3만원 나가는데 지금 현재 본 위원이 지금까지 이렇게 주민자치 회의를 다니다가 참석하다 보면 3만원 수당을 주민자치위원들이 사실상 가져가지 못해요. 그게 어떤 지역을 위해서 사용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본인들의 자부담을 들여서 식사와 본인들의 활동 이렇게 야유회를 간다든가 친목을 한다든가 이렇게 하시는 거 같아요. 그래서 지금 다른 위원회 같은 경우는 회의를 하게 되면 회의수당을 1시간을 하든 종일하든 모르겠지만 7만원 정도 회의수당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주민자치위원님들은 3만원. 그분들은 물론 오후에 일과를 마치고 와서 회의를 하시지만 그래도 일과 마치고 회의하고 위원들이 식사를 하고 이런 경우에 회의수당이 부족한 면도 있고 그분들이 또 그 회의수당을 100프로 본인들이 가져가지 않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그분들이 봉사를 하기 때문에 식사비 정도를 예를 들어서 보조를 해 주시고 그분들이 부담하는 것을 최소화를 해 준다면 더 많은 활성화 또한 주민자치를 또 참여하려고 하는 이런 게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다른 돈이 이렇게, 사업을 하고 여유가 있는 분들이야 관계가 없겠지만 또한 참여, 일과 마치고 보통 하기 때문에 참여를, 관심을 가지고 참여를 하고자 해도 여러 가지 금전적인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고려를 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저 개인적으로 생각해 봤어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것은.

글쎄요, 일단은 지금 이제 예를 들어서 자치위원들이 수당을 받아가지고 그 지역에 다시 환원하는 것은 일반화된 사항이고 그렇다 보니까 이제 알게 모르게 자부담이 있어 가지고 실질적으로 참여하고자 하는데 부담이 있어 가지고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을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런 측면을 고려해서는 일정한 금액을 올리는 부분도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고요 그런데 제 말씀 중에 위원회 수당 7만원하고 예를 들어서 비교해서 설명을 하셨겠지만 그것하고 비교하는 것을 조금 차이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하여튼 재정여건이 되면 예를 들어서 이것도 소프트 분야 투자라고 볼 수 있죠. 시 전체 재정을 놓고 하드 분야 투자를 줄이면서 소프트 분야 인적 개발하는데 더 재원을 투자해야 된다 그러면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타시 사례 저희도 3만원 된 지가 오래 됐기 때문에 타시 사례 이런 거를 감안해 가지고 하여튼 내년 중장기적으로 이렇게 인상하는 그런 방안을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자부담이 덜 들어가는 범위 내에서 활동하실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관수 과장님 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이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행정지원국 및 청소년육성재단 소관 업무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끝으로 위원장으로서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일 보고된 주요 사업들은 시민에 대한 약속임을 명심하시고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 건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와 함께 시정시책 사업 추진 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며 또한 현안 사항에 대한 중요정책 결정 시 관련 기관 협의 및 위원 간담을 개최하여 다양한 의견 청취 후 가장 합리적인 방안으로 결정 시행되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당 위원회 금일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