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화 의원 발언

위원 그래서 고구려를 기존 건축물을 인수해가지고 우리가 리모델링을 해서 현재 쓰고 있어요, 그걸 시가보상을 해줬겠죠. 왜냐하면 그게 예를 들어서 기간이 지났는데 무단점용을 해서 과태료를 물려서 상계처리를 했든지 어떤 방법이 됐든지 그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손가면옥도 그것을 뭘로 쓸 것인가 목적이 불확실한 상태에서 그 시설물 과태료를 상계처분 했는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손가면옥이 구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아직 활용방안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또 하나 남아 있는 게 안압지입니다. 안압지가 2007년도에 사용료를 1억 1,265만 원 정도에 줬는데 당초 허가사항이 2000년도부터 2003년도까지 3년이 지난 연후에도 이 사람들이 계속 쓰겠다고 법원에 재소를 해서 화해결정을 하고 민사소송을 하고 진행해서 지금 대집행까지 와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거기는 유독 가설건축물에 2억 4,000만 원으로 감정평가가 되었고 변상금 부과를 2009년도 3월 30일에 2억 7,800만 원을 그러니까 2008년 1월부터 2009년 2월달분까지 해서 변상금 부과를 2억 7,800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감정평가액이 2억 4,000입니다. 그거는 왜냐, 화해과정에서 그것을 인수하고 상계처리 하는 방법으로 할려고 했는데 여기에서 문제가 생겨서 저 사람들이 구 방침에 의해서 지상물을 인수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계속 소송을 진행하면서 지금 강제집행 절차를 구청에서 밟다 보니까, 결론은 뭐냐? 이 네 가지 사건에서 이것만 유독히 상계처리를 안해 주고 강제집행 할려고 하다 보니까 저 사람들이 중간에 이 부분을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상계처리를 하든가 아니면 더 쓰게 하든가 둘 중에 하나를 해 주겠다고 어느 브로커가 중간에 끼여서 지금 그 화살이 구청을 향해서 오고 있다"하는 얘기를 들은 바가 있습니다. 심히 우려되는데 왜 이 말을 꺼내느냐, 네 군데의 토지를 대부해 주고 왜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왜 다 다르냐는 얘기죠.

지금 안압지는 현재도 영업을 계속 하고 있는데 이 분은 "억울하다"면서 계속적으로 중간에 다른 어떤 사람을 봐주겠다는 사람과 연결이 되어서 자꾸 구를 향해서 압박을 해 오고 있는 것으로 제가 듣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여부야 알아도 감사담당관은 말씀을 안 하실 테니까 알고 싶지 않습니다. 단, 무슨 얘기냐면 왜 이 4개의 케이스가 다 다르냐라는 겁니다.

그리고 조정을 해 가지고 그 감정평가액을 변상금을 부과해가지고 상계처리를 해서 할려고까지 하다가 안하고 그냥 건물을 강제철거 하겠다라고 돌변해버리니까 이 분들이 거꾸로 구청을 상대로 해서 여러 가지 나름대로 자기네들의 재산권 행사를 방어하기 위해서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중간에 어떠한 일이 끼여 있다라는 거는 검찰 수사에 의해서 밝혀지겠지만 이 네 가지 구유지를 대부하는 과정에서 대부기간을 정확하게 지키지도 않고 또 그 안에 거기에 시설물 해놓은 것을 보상받을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고 또 하나는 그것을 마무리 짓는 과정을 어느 곳은 자진철거, 어느 곳은 시가보상, 어느 곳은 강제집행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구청에 대한 신뢰도에 차이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지금 아마 이런 내용에 대해서 아셔도 "모른다"고 답변하는 게 정확한 얘기입니다, 우리과 업무가 아니니까. 단지 감사과장님이시니까 이러이러한 내용의 케이스가 있고 현재 이러이러한 문제점을 가지고 밖에 루머가 돌고 있고 구로 압박을 가하고 있다라는 것을 그쪽 사용자 측에서도 자꾸 말들이 나오니까 의원으로서 이게 무슨 소리인가 궁금해서 지금 말씀을 드린 거니까 혹시 무슨 내용이 있다라면 나중에 알려주시고 아니면 대처방안이 있는 것인지, 구와 무관하더라도 이거 끝까지 강제집행 할 것인지, 강제집행을 해야 되는 이유가 있었다면 무엇인지, 그 다음에 손가면옥은 왜 그걸 인수했는지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타과에 알아가지고 답변을 별도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