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천 의원 발언

위원 그것은 당연히 방법론에서 있어야 할 일인데 92개 조건을 충족시키는 문제도 어렵고 까다롭고 귀찮고 알기 쉽게 이야기하면 민간어린이집이 되더라도 제도권 안으로 들어간 후에 어떤 부작용, 말하자면 수판알 튕길 때 채산성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지금 가입을 안하고 있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서울형어린이집을 추진하기 위해서 현수막도 거리에 많이 붙여놓고 홍보도 하고 설명회도 가지셨고 또 하실 계획인데 실적은 저조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본위원이 질의하는 핵심은 현재 책정된 예산범주 내에서도 이것을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데 내년도 예산에 이 사업을 위해서 또 신청하실 단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심사숙고해서 하시라는 겁니다, 저희 의원들 고생시키지 말고. 금년도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작년에 남궁금순 위원님하고 저하고 가서 이 문제로 위원회 위신도 있고 하니까 싸우면서 특정한 분이 개인 불이익을 당하면서까지 이것을 어느 정도 충족시켜 줬거든요. 그런데 그때 예상했던 그 내용대로 추진이 안 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안 되는 일을 억지로 하려고 하지 말고 이 사업은 예산편성이 됐으니까 열심히 추진하시되 내년도 예산은 실적을 감안하시고 잘 분석하셔서 실효를 거둘 수 있는 예산을 책정해서 정책을 세워주셨으면 해서 정책적인 말씀을 드린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