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궁금순 의원 발언

위원 노인일자리사업이 실질적으로 노인들의 생산적인 삶을 위한 하나의 기회제공인데 월 20만 원 정도의 소득이 되기 때문에 어찌보면 보충적인 소득 보장밖에 안 되는데 실제로 노인일자리사업의 전반적인 것을 보면 이중적으로 중복되는 게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노인일자리사업과 관련해서 전반적인 것을 다 뽑았습니다. 양천구 사회복지과에서 5개의 복지관과 16개 사업에 대해서 제가 분류해서 전체 사업예산을 봤는데 항상 보면 사업예산에 대한 것이 중복되는 게 굉장히 많고 그다음에 사업부분에서도 간단한 단순노동이나 이런 부분으로 끝나는데 전반적인 것을 다 봤을 때는 굉장히 형식적입니다.

우리 지역의 특성에 맞는 거라든가 노인욕구에 맞는 부분으로 보충적인 소득이 지원됨으로 인해서 이 분들이 여가활동도 하면서 유급 자원봉사를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20만 원밖에 안 되니까. 유급 자원봉사활동도 하면서 지역 내에서 노인들이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이게 중복되고 노인 스스로도 이런 부분에 빠른 분들 같으면 똑같이 중복되는 게 많습니다. 공익형 하면 전체 복지관에서 다합니다.

그다음에 시장형 같은 경우는 간단한 사업 하나를 명분을 넣어서 이름만 붙이는 겁니다. 그리고 인원수를 봐도 정말로 노인일자리사업이 노인들에게 꼭 필요한 그런 지원사업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이런 부분이 굉장히 아쉽고 그다음에 주로 노인복지관에서 공익형, 복지형, 교육형, 시장형 이렇게 네 가지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한 기본적인 욕구조사가 우리구에서는 없죠? 본위원이 이런 조사를 하면서 보니까 실제로 노인일자리사업이 1단계 사업으로 참여인원이 993명이고 2단계로 737명 해서 우리 전체 노인 예산대비로 보았을 때 0.9% 정도 비율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이 바로 노인들의 질적사업에 꼭 필요한 사업인지 한 번 고민을 해보아야 되고 실제로 어떤 부분에서 국가적으로 사회적으로 지역적으로 노인복지에서 이 분들이 활동할 수 있는 경제영역을 우리가 좀 해 주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부분도 사회복지과장으로서 한 번 고민을 좀 하셔야 되지 않나 싶어요.

그리고 일자리사업과 관련해서 물론 다릅니다. 지금 하고 있는 2009년도 희망근로사업이라든가 동사무소에서 하는 공공근로 취로사업이라든지 푸른도시과에 있는 공원관리사업이라든지 분류는 다 되어 있지만 실제적으로 본위원이 전반적인 것을 다 조사를 해보았을 때 노인일자리 사업에 대한 연계모형을 제가 그려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모형들이 거의 이중, 삼중, 사중으로 다 겹치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우리구에서는 과학적으로 기본적인 조사를 하거나 점검을 한 것은 없습니다. 어떤 부분에서는 그냥 형식에 준한 거에요. 그래서 이 부분이 물론 국가사업으로 내려오는 거고 국·시비가 다 보장되어서 내려오는 것이기 때문에 자치구에서는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실제로 자치구에서 이 사업이 꼭 필요한 사업인지, 노인들에게는 어떤 영향을 주는 것인지 이런 부분을 과장님께서 심도 있게 고민을 좀 해보셔야 되지 않나, 그리고 희망근로프로젝트 사업을 보더라도 실제로 노인들이 오히려 참가하는 비율이 더 많습니다. 60대 같은 경우에는 25.4%가 참석을 하고 있어요. 70대 이상도 6.4%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노인일자리 사업에서 노인들은 정말 기본적으로 경제적인 것을 원하는 그런 분들이 상당히 많다는 거죠. 그래서 노인일자리 사업은 근본적으로 굉장히 좋은 취지를 가진 사업이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 굉장히 바쁘시겠지만 구체적으로 한 번 점검을 하셔서 이 분들의 욕구에 맞는 그리고 우리구 노인일자리에 참여하는 유형별로 분류를 했을 때 실제로 단순노동에 속하는 공익형에만 59%를 차지해요. 그다음에 복지형 같은 경우에는 19.3%로 굉장히 적은데 교육형은 2.7%니까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어요.

시장형은 1.3%입니다. 그런데 전반적인 조사를 했을 때 실제로 지역특성에 맞는 전문적인 일자리 사업 투입에는 어떤 것을 했나 하고 보았을 때는 굉장히 부진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 우리구의 노인은 3만 5,375명으로 전체 인구비율의 한 7%를 차지하고 있는데 실제로 이분들이 제대로 역할을 하고 이분들의 보충적인 소득지원이 제대로 될 수 있고 그다음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그런 부분들도 한 번 연구를 해서 제대로 일을 할 수 있고 노인일자리 사업 추진에 버금갈 수 있는 이런 역할을 타구는 못하더라도 으뜸양천구에서는 정말 이런 부분을 한 번 연구를 해보아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